오명근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실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옴부즈만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감부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옴부즈만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직원 분은 세 분?

그러면 밖에서 민원처리나 활동하는 분은 세 분밖에 안 되는 거네요? 한 분은 사무실에 계속 상주를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보면 옴부즈만 소관 분야에서 고충민원접수가 전화와 인터넷접수로만 해서 사실 건수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2008년도에는 몇 건이었나요?

그러면 올해도 그 정도 되겠네요? 지금 10월 말에 184건이니까.

민원 접수한 것을 보면 와서 접수한 것이 아니고 전화나 인터넷으로 접수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일일이 다 나가봐야 되는 거네요?

그런데 그런 민원들 접수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시에서나 구에서나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처리가 잘 안 되는 것이 옴부즈만으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옴부즈만님께서 실질적으로 직원들만 보내서 될 일이 아니고 옴부즈만님께서 현장에 직원들과 같이 나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다니실 때는 무엇으로 다니고 계신가요?

옴부즈만님께서 직접 운전하시고?

유류비 같은 것은 어떻게 충당하나요?

옴부즈만이 민원처리를 하면서 개인 차량과 개인 돈으로 하면 운영이나 아니면 다니시기가 사실 불편하실 텐데, 직원들도 차량이 다 있나요?

그럼 옴부즈만님께서 직접 직원들 태워서 다니셔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 부천시에 그런 과가 있을까요? 과장님이 직접 직원들 태우고 다니면서 민원처리하고,

그것도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되면, 그런 차량이 하나 돌아다니면서 보면 민원접수나 이런 게 더 많을 거거든요.

고충처리 민원상담,

옴부즈만님 개인차량에는 못하고 다니잖아요.

옴부즈만님 개인차량에 그런 것을

앞으로 그렇게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어떤 로고나 이런 것들을 해서 옴부즈만, 실질적으로 민원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영세한 분들이나 오지 그래도 유지급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민원처리가 될 수 있게 하지 않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오셔서 접수하고 현장에 나가고 민원을 보고 오실 때 그래도 그분들이 만족하지는 않더라도 옴부즈만이 정말 잘돼 있다. 우리 부천시 옴부즈만이 지금 전국적인 사례에서 제일 잘돼 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을 자택까지 모셔다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량을 하나 운행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올려보신 적이 있나요?

하여튼 그것은 부천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오시면 편안히 민원을 보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 민원이라는 것이 각 주민자치센터에도 여러 분이 있는데 그 직원들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민원서류 하나 떼러 오신 분에게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인사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오면 퉁퉁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하면 부천시가 민원 이런 것을 잘한다고 하겠어요?

2008년도 244건, 지금 184건이면 1일 한 건씩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민원처리가 어떤 기동력이 있어야지 하루에 한 건 접수는 되지만 그것을 받고 처리하고 그러다 보면, 두 건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두세 번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동력이 없어서 그게 안 되면 예산을 한번 올리셔서 차량 같은 것도, 로고나 이런 차량을 하나 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올해 보니까 옴부즈만이 홍보 분야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셨는데 홍보실적을 보고 제가 생각한 것인데 민원인들이 업무처리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전화상담에 대한 불만보다 행정관청에 직접 방문했을 때 느끼는 것, 그 다음에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방안은 어떨까요, 우리 민원처리 서식 하단에 문구를 삽입하고 전화번호를 넣어서 홍보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생각되거든요.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의식을 하게 될 것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옴부즈만실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금일 예정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일 감사결과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첫 번째, 공보실 고유 기능의 강화입니다. 공보실의 기능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도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의 전달과 시의 주요 정책사업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시민들로부터 시정 추진에 대한 평가의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천시 공보실의 경우에는 사무 전체가 부천무형문화엑스포와 추모공원조성사업 등 홍보에 전 공보행정을 올인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된 기사도 찾아볼 수가 없고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고 꼭 알아야 하는 다른 행정정보의 제공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보실에서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고민하여 자료를 축적하고 인터넷을 포함한 시정홍보자료의 신속한 정비와 개선을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공보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민 맞춤형 공보행정의 추진입니다. 시민들이 시정추진 사항 중 궁금하고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공보행정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홍보테마를 선정하고 맞춤형 홍보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에 나타난 시정브리핑 운영상황을 확인한 결과 시장만이 출연한 것으로 자료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브리핑 시에는 안건별로 실무담당 국, 과장이 참여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브리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보행정 추진 시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부천시 중소기업 생산 공산품의 소개 등 기업정보와 노사정보, 유관기관, 학교, 단체 등의 모범활동 사례도 함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정소식지 등 홍보간행물 제작방법의 개선입니다. 시정을 알리는 소식지 즉, 홍보지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전달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부천시 시정소식지나 홍보지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추진되지 못한 사업이나 시민들로부터 동의가 부족한 사업에 대한 홍보와 특정언론의 보도사항에 대한 해명 또는 오보와 정정내용 등으로 일관되게 편집되고 있어 정작 시민들이 알고 함께 공유해야 하는 정보나 미담사례 등이 게재될 여지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제작 행태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공보실에서는 시정홍보라는 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시민들의 읽을거리, 볼거리, 자랑거리 중심으로 시정홍보와 간행물이 제작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편집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제작되는 홍보지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해명 또는 정정요구의 도구로 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권고합니다. 네 번째, 행정광고비 집행에 따른 기준 등의 개선입니다. 공보행정 추진에 따른 행정광고비 집행기준의 개선입니다. 시정에 다소 불리한 기사를 쓴다고 하여 특정 언론사 등에 대하여 행정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현재 부천시에서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 중인 악의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사에 대하여 행정광고를 주지 않는다는 2009년 행정광고 계획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며 부천시만의 독단적이고 초법적인 행정광고 집행기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는 반드시 폐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천시 행정광고비 집행기준을 조속히 개선하고 정비하기 바라며 사단법인 엑스포사무국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공보실의 홍보는 잘못된 홍보 방법으로 판단이 되는바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내년 초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홍보효과 등을 고려하여 특정사항에 대하여 전체 언론사를 대상으로 일괄 행정광고를 실시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부천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언론사와 관내 언론사 등을 중심으로 행정광고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첫 번째, 부천시 감사와 인사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금년 초 부천시 고위공직자가 사법기관에 구속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전체 공직자는 물론 시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던져 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비록 개인의 비리라고는 하나 구속된 공직자가 걸어온 행적을 살펴보면 과연 부천시 감사기구는 무엇을 하였으며, 무엇을 담보로 다른 기관과 공직자를 감사할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앞으로 감사실에서는 개인의 비리와 관련된 정보와 채무관계, 봉급압류 등도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공직자임을 고려하여 검증하고 체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전예방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월별 또는 분기별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여 공직자들의 비위와 비리로 인하여 시민들이 더 이상 실망하고 허탈해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사업무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비리 등으로 청렴성이 부족한 공직자는 관련 사무에서 조기에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인력의 전문성 확보 방안입니다. 최근 지자체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감사원과 자체감사 기구 간 역할분담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 자율적 감사체계를 확립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안 제정 후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으나 현재 부천시 감사시스템과 감사인력에 대한 실태를 살펴볼 때, 최상의 방안을 도입하여 감사인력에 대한 전문성의 확보가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감사 인력이 참여하는 개방형 직위제를 활용한다거나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 감사인력의 채용 등의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부시장 보좌기관으로 되어 있는 감사실을 기관장 직속기구로 개편 운영하는 방안도 감사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함께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바 추진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 산하기관을 비롯한 단위사업 추진에 대한 철저한 감사활동을 요구합니다. 시 산하기관에도 자체 감사기구가 있으나 온정주의 등에 빠져 감사의 역할과 기능적인 측면이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시 산하 출연기관을 비롯하여 위탁기관 등의 사업운영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각종 시설물의 설치 및 운영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부천형 뉴딜정책 추진사업의 적정성과 노인의료시설의 의료기기 구입의 적정성, 보조단체의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용역발주 업체에 대한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직무관련 교육도 수시 실시하여 사무추진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지적한 감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2010년도 새해 업무보고 시 감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퇴직공직자 재취업 관련 사항 확인 철저입니다. 현행「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퇴직 후 취업 제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직무 관련업체로 재취업하는 현상에는 인맥을 통한 청탁과 알선, 로비활동에 주력함으로써 부패의 연결고리로 활용될 부정적 측면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앙부처의 예이긴 합니다만 감사원 출신이 퇴직 직후 피감기관 간부로 옮기고, 금융감독원 출신이 시중은행 임원이 되고, 국세청 출신이 주류협회에 들어가는 사례들이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공개되면서 비판여론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부천시에서는 매년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취업제한 업종 및 제한기간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관리로 퇴직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옴부즈만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옴부즈만실 인력조정 및 사무장비의 확보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한 옴부즈만실 인력 운영상황을 보면 현재 옴부즈만을 포함하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나 출장업무, 민원접수, 현장방문 확인, 시민들과의 대화 등의 사무를 고려할 때 인력의 증원이 시급히 요망된다 하겠으며 옴부즈만실의 역할 배가와 신속한 민원처리, 현장방문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용 업무용 차량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옴부즈만실에서는 차량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업무용 전용차량이 배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좌기관인 공보실과 감사실, 옴부즈만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