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균총무과장
총무과장 노만균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868쪽 별도의 설치 규정없이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자율방범대는 자기 지역에 대한 치안확립에 대한 대가 없이 봉사 노력하는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서 최소한의 경비를 별도 기준 없이 지원하고 있어 일부금액을 실비보상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일정한 기준 없이 모든 자율방범대에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니 순찰지역범위, 인구수 등 적법하고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현재 14개 동 21개 대 60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근무시간은 21시부터 익일 1시까지이며 평균 근무인원은 6명 내지 8명이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소모성운영비와 야식비, 출동비 등은 계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적의 편성 지원토록하고 내년도에는 전체 방범대에 대하여 10% 절감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율방범대연합대도 사회법인단체로 등록하도록 권고하는 등 현실에 맞는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으며,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방범용 CCTV 설치를 확대해서 방범대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기록물 폐기심의 시 전문요원을 통한 실사를 실시하고 기록물은 재분류 보관하고 폐기 시에도 총무과 담당자 입회하에 적정 폐기여부를 관리하도록 시정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금년 4월13일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을 채용했습니다. 기록물 폐기 시에 생산부서의 의견 조회, 전문요원의 사전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현장 폐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록물 폐기는 전체 8,825권에 대한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한 결과 폐기보류 1,481건, 폐기 7,344권을 했습니다. 기피·선호부서 공모제의 본질적인 목적은 사고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를 기피·선호부서에 공모를 통해 임용하고 사후관리 함으로써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희망부서에 인사조치 함으로써 공직의 활력화와 경쟁력을 제고 하는 것이나 사후관리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현재 기피·선호부서공모제의 목적에 맞게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자를 공모를 통해 임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렬이 상이해서 공모직위에 갈 수 없는 일부 직원들의 불만스러운 여론과 현재 중앙부서의 조직 감축 기조에 따라 기피·선호부서의 영역이 모호해짐에 따라 당초 취지에 맞는 제도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여 제도운영의 폐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초과근무내역이 연중 특별한 변동없이 과다한 것, 관리감독이 소홀한 동주민센터, 사업소 직원의 초과근무내역이 담당업무나 직급별 관계없이 과다한 것, 실무 담당자보다 담당의 근무가 과다한 것은 업무량에 따라 성실히 근무한 결과라기보다는 단순 대기성 근무, 사이버교육 이수를 위한 잔류성 수당수령을 목적으로 한 불성실한 복무행태의 결과라고 사료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평일은 물론 특히 공휴일 초과근무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특이사항이 현재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월별 개인별 초과근무실태를 전체적으로 새올행정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적으로 수령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통장 본연의 업무는 등한시하고 통장자녀장학금 수령이라든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배우자 등이 이중적으로 장학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있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통장수당 및 자녀장학금 지급 등은 과거보다 통장 처우가 향상되고 업무량이 감소되어 통장 위·해촉 관련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 업무태만 등 통장 자질이 부족할 경우 즉시 탄원대상이 됨으로 현재 동별로 통장심사위원회 운영 등 통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직원을 감안 장학금 수혜여부를 사전에 철저조사해서 부당 지급되는 사례가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에 설치운영 중인 79개 위원회의 24%인 19개의 위원회가 금년 중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으니 법령에 설치가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라 할지라도 개최건수가 미비하거나 전무한 위원회는 즉시 폐지하고 당해 심의 대상을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조례」제3조제9항에 의거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 의결토록 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2008년도 미개최 위원회 19개 중 일부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미 폐지 또는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 폐지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를 하도록 2009년 10월19일에 지시가 되어서 현재 정비를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늦어도 2010년 3월에 정비가 완료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여성 위원의 수가 우리시 목표율 40%에 미치지 못에 미치지사항은 현재 여성 위원수가 40%에 미치지 못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의 신규 또는 재위촉 시 목표율에 달성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담당부서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여성위원 비율은 19.6%에 해당됩니다. 각종 심의위원회 개최 시 속기록을 남기고 제반사항은 녹취현장, 속기를 취하도록 권장하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지금 현재 모든 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각 부서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회의 시 회의록 작성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과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의회에서 요구한바와 다르게 임의로 변경 작성 세부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지연한 것에 대하여는 작년도에 일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돼 있어서 서식을 변경해서 보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성과상여금은 전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 차등 보상의 평가 체계가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개인 인사평가에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적절하고 치우침 없는 인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주의하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현재 공무원의 인사평가는 연2회 근무성적평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평가방법은 지방공무원 근무평정 규칙에 의해서 적절한 절차에 맞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근무평정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상시학습체제는 인재개발을 통한 조직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이것이 대민서비스로 피드백 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학습 이수실적이 승진심사의 필수요소로 포함되어 자기개발보다는 이수시간 충족을 위해 불성실한 복무행태, 근무시간 중 개인학습 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교육 참석에 의한 행정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균등하게 교육인원을 배정하고 상시학습시간부족자라든가 교육과정이 담당업무와 관련 있는 자 승진 예정 순으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와 관련된 워크숍, 세미나, 설명회 등도 교육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중에 사이버학습을 수강하지 못하도록 현재 지원시스템을 보강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사업은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동별 사회복지업무 담당자가 2명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동주민센터의 공통 인력 동장, 사무장, 운전원을 제외한 전체 인력의 40% 이상이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조직을 정비해서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업무담당 인력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증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현재 22개소가 관리되고 있으나 폐공된 기존의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처리가 불분명하여 지하수 오염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8년 현재 지정 해제된 비상급수시설은 총 9개의 민간 지정시설로 고산동 간이상수도 등 8개소는 폐공조치, 1개소 용현동 현대1차아파트는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수질검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에 따른 민방위 대원의 강사평가, 반응 등 능력과 통솔력 있는 강사를 채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9년 민방위 교육 강사는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대한적십자사,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등에서 추천받은 우수한 강사를 선발 위촉하였습니다. 강의 후에 계속적으로 교육 모니터링을 통해서 민방위 대원의 반응과 강사 만족도 등 교육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로 내실 있는 교육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6쪽 명시사고이월현황으로 지식공유형 교육환경조성으로 대강당 이월사업비로서 2009년 5월10일 완공 처리했습니다.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비로서 2009년 3월10일 완료했습니다. 96∼102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으로 재향군인회 안보 강연회, 전적지 및 청소년 병영체험으로 420만원, 해병대전우회 방범환경, 보건복지, 산악구조활동 1,620만원, 의정부헌우회 입소 장병안내 및 환경정화, 방범활동 275만원, 의정부시새마을회 운영비로 8,553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회 안보정세 설명회 등 5,421만원, 바르게살기운동의정부시협의회 운영비 4,670만원, 어머니폴리스의정부연합회 단체복 구입 1,820만원, 의정부시자율방범연합대 체육대회로 400만원, 지방행정동우회의정부시지부 1,170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정부시협의회 3,400만원, 이북5도민회의정부지구연합회 호국전적지 순례 300만원, 의정부재향경우회 치안협력 및 국토청결활동 700만원, 의정부시민명예경찰협의회 기초질서 캠페인 및 치안 보조활동 300만원, 경기북부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00만원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167∼221쪽 개인별 초과근무현황으로 전체적인 개인별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인별 초과근무는 5급 이하 직원으로서 1일 4시간 최대 67시간까지 인정을 해 줍니다. 하루에 1시간씩 공제를 합니다. 금년도 경제난을 위해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본시간 10시간 중 2월부터 7시간으로 3시간을 감액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22쪽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및 행안부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현재 우리 시의 총원이 1,013명입니다. 2008년 12월31일 기준으로 시장님을 비롯한 연봉대상자, 계약직 32명을 제외한 971명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로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해서 평가항목은 근무성적평정과 부서별 기여도를 반영해서 지급했습니다. 223쪽 인사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개인 신상에 의한 휴직 신청으로 육아휴직과 간병휴직으로 전체 35명이 신청해서 전원 휴직처리 했습니다. 또한 명예퇴직 신청 4명에 대해서도 전원 명예퇴직 처리해 줬습니다. 224쪽 기피·선호부서공모제 운영 및 근무자 우대현황으로 기피부서는 폐기물관리담당, 가로정비담당, 교통지도담당, 주차지도담당, 광고물담당, 차량등록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선호부서는 감사담당, 기획담당, 예산담당, 총무담당, 인사담당, 계약담당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공모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직렬이 상이하여 공모 직위에 갈 수 없는 일부 직원들의 불만스러운 여론과 정부의 조직 감축 기조 및 사회분야 업무의 확대 등에 따라 기피선호부서의 개념과 영력이 모호해짐에 따라 지원자가 극히 저조하고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앞으로 제도운영을 폐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225∼231쪽 통장자녀장학금 지급현황으로 금년 6월11일 현재 의정부시 통장은 568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수의 15% 내에서 통장장학금을 줄 수 있어서 85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41만 6,76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32쪽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현재 총 80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도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폐지 9개, 신규 및 변경 10개, 위원 수는 995명으로서 남자 800명, 여자 195명으로 여성 위원 비율은 19.6%로 미개최 위원회는 21개 위원회가 있으며 안건 미발생으로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240∼248쪽 민간위탁 사무현황으로 총 54개 민간위탁 현황 중에서 21건이 동의되지 않았습니다. 사유는 시기미도래 3건, 다른 법령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상급기관에 의해서 위임된 것이 6건, 기타 12건은 영유아보육법 및 의정부시 보육 조례에 의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위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9∼261쪽 계약직 및 비정규직 급여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계약직은 37명으로서 계약기간이 2년 또는 3년으로 할 수 있으며 총5년까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주로 진료, 노무, 교통, 디자인, 천문우주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로서 총 정원 115명으로서 현재 1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정년은 60세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서 각 실과소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 시 수시 채용해서 쓰는 단순 노무근무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474명을 채용했습니다. 262쪽 대체인력뱅크제도 운영현황으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결원이 예상되는 직위에 대해서 업무성격에 적합한 대체인력을 사전에 확보해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2008년 3월31일 총 20명을 모집했습니다. 전문행정보조 5명, 일반행정보조 1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5명을 23개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263쪽 장기근속자 해외연수현황으로 30년 이상 장기근속자로서 현재 대상은 14명으로 금년도에는 국가적인 경제난을 고려해서 미실시하고 전액 삭감조치 했습니다. 264쪽 상시학습체제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현황(6급 이상)으로 4·5급 대상 56명과 6급 164명 해서 총220명 해서 4·5급은 30시간, 6급 이하는 60시간으로 해서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265∼271쪽 행정정보공개 운영현황으로 총 1,029건이 행정정보공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중 전부공개 664건, 부분공개 44건, 자료 부존재 등 비공개 87건, 계류중 12건, 청구취하 132건, 기타 90건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민원 이첩이 9건, 타 기관 이송 13건, 종결처리 68건이 되겠습니다. 266∼271쪽까지는 비공개 사유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72쪽 기록물 폐기현황으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1회 해서 원안가결해서 폐기 7,344건을 실시했습니다. 273∼274쪽 국별 폐기처리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75쪽 민방위 장비 불용처리 현황으로 전체 96건 중에서 응급 처치세트 25세트, 교통 신호봉 71건에 대해서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응급 처치세트는 약품 유효기간이 도래되어서 처리했고, 교통 신호봉은 내구연한 초과 등으로 불용처리 했습니다. 276쪽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현황으로 지역별 도서대여 실적으로 총 9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인당 연간 7.5권의 독서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여실적은 21만 8,566권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도서대여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79쪽 직장보육수당 지원현황으로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직원 자녀 중 직장보육시설 외 인가보육시설을 이용하는 114명에 대해서 정부 보육료 단가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인원은 918명이고 금액은 1억 8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053쪽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으로 2008년도에 김주섭 과장이 중랑천 정비 우수공무원으로 이영재 계장은 자동차 가상계좌 체납세 징수 모범공무원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2009년도에 이영준 계장 희망근로사업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돼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바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62쪽 본예산 편성 사업비 이행여부 및 미완료 시 사유인데 현재 방범용 CCTV 설치 23대는 금년 7월23일설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행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