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유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공보위원회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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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회 위원장 이백래입니다. 먼저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난 6일 동안 지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성심껏 감사에 응해 주신 도 집행부와 공공기관 임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그동안 실시된 기관별 감사에 이어서 2009년도 문화공보위원회 관련 전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10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며 아울러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및 출연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6일 동안 각 실국과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는 세세하게 실시하였지만 오늘은 전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감사는 나무 하나하나보다는 문화공보위원회 전반적인 업무로 시각을 넓혀 전체의 숲을 본다는 관점에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새로운 질의를 하기보다는 경기도정 전체의 맥락 속에서 꼭 제기되어야 할 사항, 기관과 기관 간의 협력관계, 지난 6일 동안 이미 질의했던 내용들의 보충질의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감사는 감사ㆍ피감사기관이라는 형식적인 관계를 벗어나 우리 도가 당면한 문제들을 함께 진솔하게 제기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토론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확인과 업무보고는 그동안 기관별 감사 시에 실시했으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 중 오동희 교육국 평생교육과장은 신병치료 관계로, 조재현 경기공연영상위원회 위원장은 연극 공연 “에쿠스”의 최종 무대리허설 진행 관계로 불출석이유서를 제출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별 20분 이내로 실시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속 4개 예술단 감독들은 공연준비 등 바쁜 관계로 관련하여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고 질의가 끝나면 돌아가실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술단 감독들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승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네, 백승대 위원입니다. 네 분의 예술단 감독님 중에 금난새 감독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난새 감독님께서 예술감독으로 부임하신 이후에 예술단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부임하시자마자 예술단 위ㆍ해촉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예술단이 전당으로 통합돼서 위탁이 아닌 전속단체로 전당하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쳐질 텐데요. 예술감독들에게 이제는 전권을 부여해서 많은 역할 또는 책임을 마찬가지로 부여했다고 본 위원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예술감독으로서 전권을 행사하게 될 텐데 예술단원들의 기량향상이라든가 단원들의 통제 등등과 관련해서 예술감독께 인사ㆍ예산ㆍ조직, 많은 부분들의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전과 다른 방향이 있다면 각오를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본 위원이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그런 겁니다.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은 한편으로는 맞을 수 있는데 그 권한의 부여에 맞게끔 과연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예를 들면 최근에 공연영상위원회에서 영화제를 개최하면서 직원들의 근태관리가 문제가 됐고, 마찬가지로 공연영상위원회에도 위원장에게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또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행사를 치러본 결과로는 직원들의 근태관리 통제가 되지 않은 문제가 노출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권한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감독들에게 무한정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은 마련되어야 되고 그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그런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을 무시하고 진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그러면 예술감독님들께서, 향후에 내규로 규정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최소한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차후에 따로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전당에 소속돼서 예술감독님들께 부여했던 권한, 책임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은 직제상으로는 문화의전당 사장하고의 관계문제가 또 남을 수 있겠다. 그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바람직한 관계설정을 해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직도상으로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도 함께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감독과 전당 사장의 어떤 갈등에 대한 소지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술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까지는 위탁관계였기 때문에 마찰의 소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분리되어 있었고. 그런데 전속단체로 통합하게 되면 예산을 통합운영을 하게 되고 4개 예술단의 예산배분 문제부터 또는 전당하고의 관계 문제 등등이 표출될 수 있는 소지는 과거보다는 더 많아졌다 본 위원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예술단이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예술단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드리고요. 4년 가까이 지내오면서 나름대로 예술단 감독님들께서 많은 역할들을 해오셨다고 본 위원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도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향후에 새로운 실험을 하는 모습들이 제대로 잘 정착이 돼야만 감독님께서 주장하시는 많은 부분들이 이후에 제대로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실험들이 또 좌절하거나 실패로 끝난다면 과거로 다시 회귀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네 분 감독님을 대표해서 제가 금 감독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차후에는 그런 갈등 없이 전당하고 협력체제 속에서 경기도민들을 위한 예술단으로 자리매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혹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고 금난새 감독님, 목도 안 좋으신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예술단 감독님들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전무송 감독님 나오셨어요? 잠깐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운데 옷 갈아입고 어디 가나” 잘 봤고요. 그리고 또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독님께 꽃다발이라도 하나 갖다 드렸어야 되는 건데 그냥 얌체처럼 보고만 와서, 인사를 못 드리고 와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훌륭한 작품이라는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앞으로도 경기도에서 만든 멋진 작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옷 갈아입고 어디가나” 뒤만 말씀드릴게요. 이 작품의 저작권이 경기도에 있나요, 아니면 선생님한테 있나요?

선생님 개인 저작권은 아니죠?

저는 경기도의 돈으로, 경기도의 기획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선생님 개인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생각도 그러시고요?

저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뮤지컬 “화성에서 꿈꾸다”도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째 이 문제를 가지고 저작권이 경기도에 있음을 확인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의 상황은 아시겠지만 연출가 이윤택 씨와 이 문제가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는 것으로 지금 거의 진행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도장 찍는 일만 남았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나서기는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통상의 예에서 작품을 연출하시는 연출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과연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를 떠나서 그럴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선생님께 제가 그런 것까지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드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런 경우에 현재 협의가 되고 있는 진행상황이 전체 제작비의 3%를 저작권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경기도가 양도를 받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엊그제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공연한 “남한산성” 같은 경우 제작비가 20억이랍니다. 그리고 “화성에서 꿈꾸다” 처음에 초연할 때 제작비가 제가 13억인가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희 예산 섰던 게. 그러면 20억의 3%면 6,0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13억의 3%면 3,900만 원 정도, 이 정도 들 텐데요. 통상적으로 저작권료를 우리가 지급할 때 그 정도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 관례인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저희 쪽하고 이윤택 연출가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기는 한데 저는 이게 시장에 나와 있는 상품이라서 “컴퓨터가 100만 원짜리입니다.” 이렇게 금방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혹시 이 저작권이 오고가는 그런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있는지. 저는 세금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제작비의 3%다 그러면 굉장히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저작권이 경기도에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제안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법률자문을 구해본 결과 우리가 승소할 확률이 높지 않다 이렇게 아마 협의가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저작권을 연출가하고 협의를 해서 양도받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이신 것 같은데 그 진행과정이 저한테 보고가 없었고 의논이 없었어요. 행감 때 확인해 보니까 3%로 하기로 했다, 이런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어떻게 3%라는 가격이 과연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우리가 “화성에서 꿈꾸다”를 연출하기 위해서, 저작권을 사오기 위해서 세금을 3%를, 제작비의 3%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짚어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고 싶어서 제가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연출가와 우리 경기도 측의 협의에 의하면 될 것이다. 구체적인 시장가격은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고맙습니다. 저희가 많이 논의를 하고요. 좀 더 의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전무송 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4개 감독님들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개 예술단 감독님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4개 예술단 감독님들의 업무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본격적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하실 위원님, 어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임기석위원

임기석 위원입니다. 행감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희 7대 의회 마지막 행감인 것 같습니다. 7대 의회 마지막 행감에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지만 저한테 주어진 시간도 있고 해서 몇 가지 확인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했던 문화관광국의 모습, 교육국의 모습, 대변인실의 모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변인, 답변대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대변인이 한두 번이 아닌데 나오시면 항상 관등성명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그걸 안 하셨네요.

변인

대변인

허숭 대변인 허숭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지사의 TV출연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변인

대변인

허숭 우리 정책과 관련된 것은 우리 쪽에서 제안해서 지사님이 출연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TV 측의 요청에 의해서 출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보통 지사가 드라마 같은 데 출연하는 것은 그때그때 특별한 우리 도의 정책에 따라서 지사께서 드라마 같은 데 출연을 하시는 거고 일반 시사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출연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허숭 그것은 그 프로그램 측의 요청에 의해서 출연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프로그램 측의 요청에 의해서?

변인

대변인

허숭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에 대변인실에서 따로 특별하게 비용을 지불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변인

대변인

허숭 네,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래요? 저번 주 토요일 날 지사가 방영된 프로그램이 있었죠? 모르시나요?

변인

대변인

허숭 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체크를 안 하시나 보죠?

변인

대변인

허숭 지사님이 나가시는 프로가 많기 때문에 요일하고…….

기석

임기석위원

아무리 나가시는 프로가 많더라도 대변인실 정도에서는 적어도 지사가 단 10초를 출연했든, 1분을 출연했든, 아니면 1시간을 출연했든 지사가 나가서 경기도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홍보하는가에 대해서 좀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지난 토요일 11월 21일 날 밤 11시 55분입니다. MBC TV에 “느리게 행복하게 걷고 싶은 길”이 남한산성 편이 방송이 됐어요. 여기서 특정인이 남한산성을 쭉 방문해서 걷는 도중에 남한산성 복원사업장 안에 있는 지사를 만나서 지사와 남한산성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일부 남한산성의 모습들과 남한산성의 길을 지사와 함께 걸으면서 대담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변인

대변인

허숭 네, 기억납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런 프로그램인데 본 위원이 그런 내용들을 쭉 지켜보고 대변인실의 전체적인 홍보방법을 봤을 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드리고 싶어요. 어느 특정한, 물론 경기도에서 가장 크게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김문수 지사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만 특정인에 대한 홍보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도정홍보가 다양하게 펼쳐져야 오히려 특정인에 대한 홍보가 더 눈에 띄지 않겠느냐라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는 중앙방송의 위력이 아무리 크다 한들 중앙방송에 대한 홍보효과보다는 좀 더 다양한 도민들, 다양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새로운 홍보매체를 대변인실에서 좀 더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결국 경기도가 민선4기 들어서 잘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지사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 집행부가 새로운 경기도의 모습을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이 훨씬 더 정감 있게 가까이 다가가게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본 위원은 앞으로는 새로운 매체를 이용한 혹은 새로운 방법을 이용한 좀 더 다양한 도민들과 국민들이 볼 수 있는 홍보방향을 개척해 보는 것이 대변인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TV나 공중파방송에 단 1분 그리고 단 몇 분, 몇 시간을 방영한다고 한들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고 대다수의 큰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좀 더 자주 많이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 대변인실의 홍보전략이 좀 변화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허숭 네.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보신 MBC TV의 남한산성 프로 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비용이 들어가지 않은, TV쪽 즉, 요청에 의해서 한 그런 사안으로, 그쪽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제 민선4기가 임기가 불과 7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요. 김문수 지사께서 새로이 도지사가 되실 수 있든 아니면 도지사를 그만두시든 여하튼 방법이든 간에 민선4기에 대한 마무리 마지막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김문수 지사께서 지금까지 했던 일 그리고 김문수 지사께서 혹여 잘못했던 일까지도 가감없이 도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허숭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동근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먼저 아쉬운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에게 골디스 프로그램에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들어갔던 총 비용이 얼마냐라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얼마로 자료제출 해주셨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프로그램 개발로 6억 4,184만 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골디스 프로그램이 최초에 언제 시작했는지 국장께서 보고받으셨나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2002년도에 시작한 것으로…….

기석

임기석위원

그때 전체적으로 골디스 프로그램, 그러니까 즉 이 도서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들어갔던 비용이 얼마라고 보고받으셨나요? 보고 안 받으셨지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때 이 도서목록 프로그램을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서 개발하면서, 다른 프로그램까지 개발하면서 전체적으로 들어간 돈이 30억이 넘습니다. 그 30억이 넘는 이 골디스 프로그램이 결국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서 도서목록프로그램으로만 쓰고 지금 6억에서 7억 정도 들어갔다라는 그 비용은 일반 도서목록이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주는 프로그램 개발비용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골디스라는 프로그램, 약 30억을 넘게 투자했던 돈들이 사장이 돼서 이제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께서 새로 오셔서 그것에 대한 말씀이 정확하게 없어서 국장께서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결국 이 골디스라는 프로그램을 경기도가 개발하게 됐던 이유는 코라스라고 국 쪽에서 배포하는 프로그램을 기왕이면 경기도가 전체 31개 시군의 공공도서관에 동일한 프로그램을 깔아서 동일한 프로그램에서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상호대차하고 하는 이러한 계획하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는데 결국 실패로 끝났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향후 경기도 관내의 공공도서관끼리만이라도 서로 상호호환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도서목록에 대해서 서로 나눠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국장께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또 한 가지 국장께 여쭤보고 싶은 게 본 위원이 지지난 행감, 2007년 행감 때부터 도정질문의 5분 발언을 통해서 경기도교육청에 도비를 20억 반환해라라고 누차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보고는 혹시 받으셨나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들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도…….

기석

임기석위원

경기도교육청에 경기도에서 교부했던 도비보조금 20억을 반납하라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이 내용은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못 받으셨다면 못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세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죄송합니다.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이 도비보조금 20억이 반납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빨리 확인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관계공무원, 김동근 교육국장에게 설명) 담당과장께서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과장도 새로 오시고 그다음에 도서관 담당 팀장도 새로 뽑고 해서 이 내용을 자세히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죄송합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게 권선구 1234번지에 지금 경기도 평생교육학습원이라고 만들어진 것이 본래 용도가 도서관으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서관으로 짓는데 도서관의 명칭을 부여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도서관 건립비 20억을 지원해 줬던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경기도교육청에서 도서관의 명칭을 버리고 평생교육학습원으로 이름을 바꿔서 이건 분명히 도비보조금에 대한 교부조건을 위배해서 도비지원금 20억을 회수해라라는 뜻이었거든요. 유야무야 이렇게 흘러가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챙겨서 여하한 명목이든 도비보조금의 교부방법을, 교부내용을 어겼다면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이니까 회수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국의 전체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정책 중에 도서관의 연장개관 부분은 물론 그 시도는 굉장히 참신하고 그리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주겠다라는 뜻에서 출범한 내용 본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공보다 과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교육국에서 향후 더 검토를 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의 도서관만 연장개관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연장개관에 따른 여러 가지 불필요하게 발생되는 악재들에 대해서 충분한 제거작업을 교육국에서 해주시든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업무의, 정확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정책에 365일 연중무휴도서관을 하겠다라고 본 위원 일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도서관정보위원회에서. 이 부분의 사업도 본 위원은 향후 도서관 정책을 끌고 나가는데 새로운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의 사업이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부분은 조금 이따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정체돼 있는 상태라면 그나마 잘 진행되고 있던 경기도 도서관 정책이 정체성을 가지면 발전 속도가 더 느려질 수 있다라는 본 위원 생각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생각보다 교육국의 출범이 늦어져서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교육국에서 못했다고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교육국에 경기도민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감은 굉장히 많습니다. 향후에 추경이라도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리고 추경편성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도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는 교육국이 제 역할을 충분히 다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광국장님께 마지막 제 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황성태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게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자꾸 말이 빨라지니까 오히려 더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월드컵경기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이 지금까지 꾸준하게 경기도와 수원시 간에 지분율, 소유권, 관리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는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구장이 수원에 왜 생겼는지에 대한 이유도 이제는 필요없을 뿐더러 월드컵 구장이 수원시와 경기도가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고 관리권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이제는 2009년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 생각을 합니다. 수원에 있는 월드컵경기장이 조금 더 잘 운영돼서 도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축구인들에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발전적 논쟁이 필요한 시점이지 총 재산이 경기도가 몇 %고 수원시가 몇 %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에 대한 논쟁은 이제 마무리지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적어도 2009년 안에 수원시와 경기도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마쳐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사실 지금 큰 문제는 없고요. 지금 봉녕사의 토지교환 문제가 거의 마지막으로 등기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월드컵경기장을 만들 때 수원시와 경기도가 협약을 체결한 것처럼 60 대 40으로 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수원시가 월드컵경기장 안에 해피선수촌을 만들면서 약 70억 정도를 출자를 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글쎄요, 본 위원 얘기가 그겁니다. 이게 뭐 출연금이냐 아니면 임대료로 상계하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쟁도 지금 여기에 있는 위원들 앞에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잠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70억을 출자할 때 수원시와 월드컵경기장이 체결한 협약을 보며는 시설을 월드컵경기장이 건립을 하고 수원시가 출연하는, 출자하는 70억이 소진될 때까지 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원시에서는 현재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 70억은 출연금으로 환산해서 지분을 상향조정 해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월드컵이사회 때도 수차례 제가 그 부당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원시하고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 내용은 이사회 회의록을 읽어봐서 본 위원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는 적어도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달라라는 게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소모적인 논쟁을 적어도 2009년 안에 수원시와 경기도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가자. 앞으로는 좀 더 발전적인 논쟁을 해보자 이렇게 바람을 끌고 가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치사하게 그렇게 되니까 경기도문화의전당이 도가 지은 지 20년이나 됐는데 왜 반납 안 하느냐 이런 소리, 수원시에서 서로 간에 감정을 긁어서 좋을 이유는 본 위원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적으로 본다면 수원시 주장도 맞다라고 봅니다. 문화의전당이 20년 됐으면 이제 수원시에 줘야지.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수원시민들에게 주고 있는 문화적 혜택은 그 문화의전당의 가격보다도 훨씬 더 많다라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약 올라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다면 문화의전당 주고 문화의전당에 수원시민이 한 명도 못 들어오는 아주 먼 곳에 따로 경기도가 지어서 수원시민들한테 전혀 혜택을 안 주는 방법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불필요하다는 거지요. 수원시민도 경기도민이고 또 다른 곳에 있는 분들도 다 경기도민입니다. 경기도에서 적어도 이러한 소모적 논쟁은 이젠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바람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 본 위원이 느낀 점을 국장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이 박물관ㆍ미술관이 통합이 되고 통합에 따른 조직의 비대화가 결국 재단의 바람직한 발전적 모습에 걸림돌이 되는 느낌을 본 위원은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재단은 재단대로 통합된 박물관ㆍ미술관은 박물관ㆍ미술관대로 자기의 소리를 못 내는 모습이 본 위원 눈에는 보였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박물관ㆍ미술관이 나름 독창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직 간의 어떠한 콘트롤이나 이러한 부분을 재단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러한 때가 됐다라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단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소와 재단이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것이 결국 본래 우리가 요구했던 바람직한 취지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가장 크게 걱정되는 사업이 한류월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별다르게 진행된 부분 없이 한류월드사업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 사업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경기도가 실패를 부르짖으면서 사업을 접든지 이러한 시점까지 본 위원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됐던 많은 사업들이 결국 이 상황에서 경기도의 공신력이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가장 큰 중심에 서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류월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문화관광국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힘을 합쳐서 덤벼들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경기도가 실패를 인정하고 한류월드사업을 접든지 이것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셔서 결정을 내려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관광국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느꼈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의회와 도의 집행부가 서로 동반자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주고 서로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래에 들어서 문화관광국이 의회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들이 문화관광국은 의회를 동반자라고 생각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물론 이러한 출연기관들의 여러 가지 일들이 정관 및 제 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진다 한들 적어도 문화관광국 내 출연기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기본적으로 의회의 위원들에게 알려줄 의무도 문광국에 있다라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이사장의 교체, 새로운 사업들, 물론 정관과 제 규정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혀 생면부지의 사업들이 예결심사에 올라왔을 때 위원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이 굉장히 좋은 취지와 좋은 발전적 방향을 담고 있다고 한들 그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여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위원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동반자의 관계라면 최소한 서로 간에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적법하지만 의회에 기본적인 서로 동반자의,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고요. 문광국의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규사업들이라고 한들 보트쇼, 요트대회, 에어쇼, 창작센터, 창조학교 이러한 등등인데 본 위원이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업 자체에 대한 거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결정되는 과정이 본 위원은 굉장히 아쉽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지요. 이 사업이 적법하게 정상적으로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회의를 거쳐서, 보고를 거쳐서, 이사회를 거쳐서 이러한 사업이 정말 경기도의 대표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했던 사업이라면 이러한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다만 이 사업들이 단지 몇몇 최고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몇 분이 모여서 “그래, 이 사업 해보자.”라고 던지면 그 사업에 벌벌벌벌 문화관광국이 뛰어들고 문화관광국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만큼 큰 성과는 못 내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 물론 전적으로 문화관광국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에 예산을 주고 그 사업을 끌고 가게끔 했던 저희 의회도 일정부분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앞으로는 새로운 신규사업만큼은 좀 더 많은 고민을 거쳐서 그리고 좀 더 많은 생각들을 모아서 그것이 발전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일 때 경기도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혹시 국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전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또는 산하단체장들의 임명 시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철저히 보고를 드리고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보통 신규사업을 하게 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하는 것이 용역인데요. 본 위원은 이 용역부분도 기왕이면 그 부분에 전문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를 좀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혹여라도 있을 1%의 사업의 누수라도 막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밀어붙이실 때 적어도 이 사업만큼은 좀 더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우리 문화관광국, 교육국, 대변인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본 위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박형국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문화관광국에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산하단체 기관 임직원 여러분들의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어제 문광국 감사 시에도 많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 역시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산하단체, 보조단체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경기도민, 경기도의 문화, 관광, 체육, 예술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경기도의 그런 문화예술을 가일층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책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좀 인식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모습에 대해서는 일차 수고하신다는 또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요. 여러 군데 다니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특히 도민들을 직접 상대하시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써 여러분들이 모든 기관을 운영하고 여러분들이 봉급을 받고 생활을 하시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도민들이 투자한 그러한 재산의 즉, 주인이 여러분들 시설을 다시 방문해서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일층 좀 더 시설의 주인인 또 이용하시는 도민들에게 서비스정신을 발휘해서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우선 저는 이것은 체육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무처장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회 사무처장 잠깐 나와 주시죠.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체육회 사무처장 홍광표입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어제 잠깐 제가 감사 때 언급을 했기 때문에 보디빌딩에 관한, 저번 도민체전에 관한 문제는 잘 알고 계시지요?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형국

박형국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민체전 대회에서 보디빌딩대회를 운영하면서 부정선수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그 부정선수가 다시 실격처리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있었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런데 그 부정선수가 출전함으로써 다시 실격처리하고 거기에 따른 부정선수를 참가하게 한 그러한 임원들에 대한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형국

박형국위원

그런데 그 징계가 해당 시의 코치만 “자격정지 6개월” 이렇게 해서 우리 체육회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지요?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보며는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세칙 제5조에 보며는 “심판 및 임원의 고의적 부정행위는 무기한 자격정지를 시킨다.” 하는 내용과 “부정 출전 선수는 출전정지 6월 이하” 다음에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지도자는 자격정지 1년 이상” 이렇게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당 보디빌딩협회에서 체육회에 보고한 내용 보면 그냥 그 선수를 출전시킨 코치만 “자격정지 6월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형국

박형국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을 한번 말씀드리며는 총체적으로 이 부정선수에 대해서 출전하는 것에 대회, 그 당시에 대회 장소부터 협회 회장부터 모든 임원들이 그 자리에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마시키고 그냥 출전시켰다. 예를 들어서 70㎏ 마이너스에 출전을 해야 될 선수가 75㎏ 이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수를 어떻게 출전을 시킬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묵인하고 출전을 시켰다. 그런데 나중에 다른 타 시군에서 계속 강하게 이것을 어필을 하니까, 나중에는 이 선수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다시 실격처리를 하면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그 선수가 컬러크림을 잘못 발라가지고 실격을 했다.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일파만파로 지금 31개 시군에, 또는 보디빌딩협회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든 문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경기도체육회규정집 제43조2항에 임원의 인준 및 취소사항에 보면 “임원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못하여 체육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보디빌딩협회는 제가 어제도 언급을 했지만 협회 또는 생활체육회 여기 있을 때부터도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은 그러한 단체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지 않아도 그저께 민원인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해 봤습니다. 지금 제기하시는 말씀사항도 제가 들었고 앞으로 진상조사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처장님께서 지금 오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처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것이 보디빌딩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로부터 이 민원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해결을 하시고 그다음에 대회규정에 맞추어서, 그래도 우리 경기도의 체전에 맞는 그러한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대로 모든 것을 적용해서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문광국 행감을 할 때 영상위원회의 근태문제를 허위로 기재했다든가 그다음에 어떠한 물품을 사전발주했다든가 이러한 내용에서는 사전에는 알지 못하셨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다시 요구를 해서 어제 제가 자료를 받은 게 밤 11시 넘어서 자료를 받고 전부 이 내용을, 자료를 받은 걸 전부 봤습니다. 봤는데, 이 내용에 보며는 국장께서 직접 여기에 인지한 그런 내용은, 지시한 내용은 없지만 콘텐츠진흥과에서 여러 가지 여기에 개입해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며는 우리 콘텐츠진흥과장도 어제 저한테 행감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전부 다시 분석해 보면 전부 다 같이 지시를 한 그러한 근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며는 행감에서 틀리게 답변한 것을 위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직원의 위증에 대해서는 밝혀진다면 우리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제가 어제도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사전에 공연영상위원회에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분명히 사전에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듣기로는 위원님께서 공연영상위원회 직원들로부터 개인 이메일을 받으셔가지고 검토를 하신 걸로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산하기관의 직원들하고 업무 관련해서 이메일을 보내고 하는 것은 직속상관한테 보고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며는 국장께서는 여기에 깊이 내용을 모르시니까 제가 해당과장인 콘텐츠진흥과장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과장 나오시지요.

계동

최계동콘텐츠진흥과장

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입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어제 본 위원한테 진흥과장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사전에 인지 한 내용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지요?

계동

최계동콘텐츠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지금도 대답은 변함이 없습니까?

계동

최계동콘텐츠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개인 이메일을 받았다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이것은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업무 이메일만 확인을 했습니다. 업무적으로 주고받은 이메일만 전부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중요한 내용만 제가 다 발췌해서 뽑아온 건데, 어제 밤 11시부터. 여기에 보면 회의를 하고 콘텐츠와 그다음에 공연영상위원회 직원들 그다음에 콘텐츠진흥과 공무원 직원들이 가서 같이 전부 회의를 하고 그 회의결과를 여기 사무국에 있는 직원이 전부 업무 메일로 보고를 했는데 그것도 받은 기억이 없습니까?

계동

최계동콘텐츠진흥과장

저희는 전반적으로 회의에 참석도 했고요. 정책적인 결정부분 그리고 행사 추진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했지만 어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서 계약을 어떻게 이행하고 계약을 누구와 추진하고, 아니면 근무에 대해서 누가 출석을 했고, 안 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거나 그럴 권한도 없고요.

형국

박형국위원

그러면 여기 회의록에 보면 참석자부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7월 21일 날 화요일 16시부터 18시 여기에 보면 참석자가 19명 해서 조재현 위원장부터 장동찬 본부장, 서용우 사무국장, 도청의 무슨 계장 외 2인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콘텐츠진흥과의 직원들이 전부 참여해서 회의한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자, 홍보팀에서는 어떤 것을 했느냐. 금주 중에 홍보자료 작성 및 언론사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티저홈페이지를 오픈하고 CI콘셉트 및 도안을 확정하고 7월 말 포스터 시안 확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그러면 CI콘셉트나 도안 확정을 한다, 이게 7월 21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전부 계약한 것이 9월 2일이거든요. 사전발주했다는 그런 뜻이. 그러면 이것은 콘텐츠진흥과에서 공무원이 여기에 파견을 안 나갔었습니까?

계동

최계동콘텐츠진흥과장

거기 가서 회의를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형국

박형국위원

회의만 한 것이고 파견근무는 안 했다?

계동

최계동콘텐츠진흥과장

저희들이 출장 가 가지고는 했습니다. 출장 가 가지고, 저희 계장이 출장을 계속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파주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하기도 어려운 사항도 있었고요.

형국

박형국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콘텐츠진흥과장께 주지시킵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분명히 사무감사에 위증을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동

최계동콘텐츠진흥과장

네.

형국

박형국위원

이 내용은 본인이 진흥원이나 또는 공연영상위원회에 직접 방문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일일이 전부 면담을 하고 그 근거자료를 갖고 있고 또 콘텐츠진흥과에서 모모계장과 담당자들이 자그마치 2주간 직접 출근을 해서 같이 근무를 하고 근무하면서 이런 행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교육시킨 내용까지 다 갖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겁니까?

계동

최계동콘텐츠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저희들이 행사가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5월 달 시작해 가지고 10월 행사였습니다. 그런 도중에 저희들이 기존에 영화인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가 상당히 미숙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사는 일단 치러야 되겠고 그랬을 때 저희들이 오죽하면, 거기다가 직원들을 계속 출장을 보내면서 일이 진행되도록 시키게 만드는 것은 저희들 콘텐츠진흥과의 업무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했을 때 그런 계약 같은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해서 “니네들이 사전발주해라.”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형국

박형국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회의록에 보면, 업무 이메일을 주고받은 이 회의록에 보면 정확하게 콘텐츠 직원들하고 같이 전부 참여해 가지고 이렇게 9월 달에 계약하는 것을 7월 달에 이미 확정을 한다. CI 확정을 한다 하고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회의록에.

계동

최계동콘텐츠진흥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영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일입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 답변대로 한다면 거기서 공무원이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으면, 거기서 이것은 사전발주니까 해서는 안 된다고 당연히 시정을 해야죠.

계동

최계동콘텐츠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빨리빨리 계약을 추진하고, 아마 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느 공무원이고 간에 그것을 사전발주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만 그 일이 벌어진 상태에서 그 부분에서는 누구라도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해라.” 그것도 다 계약책임자들한테 저희들이 그것을 “빨리빨리 정상적으로 처리해라.” 그렇게 얘기는 했을 겁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계획에 차질 없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사전발주해라 이렇게 지시한 적은 없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동

최계동콘텐츠진흥과장

네.

형국

박형국위원

그런데 그것은 서로가 말장난이죠. 회의를 같이 하면서 7월 21일 날 CI 확정한다고 공무원들과 같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CI를 확정하느냐.

계동

최계동콘텐츠진흥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오히려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거기 참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책임이 있더라. 그 계약 부분은 공무원의 책임이 아니라 발주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만약에 진짜 저희들이 그 상황에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형국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러면 제가 나중에 보충시간에 다시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기로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업무 이메일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다시 보충질의 때 또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 콘텐츠진흥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관여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리고 그것을 알 경우에는 즉시 시정을 시킨다?

계동

최계동콘텐츠진흥과장

네.

형국

박형국위원

시정을 시키고, 그렇다면 그 책임이 아주 중요한, 그런 위중한 관계일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냥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계동

최계동콘텐츠진흥과장

그런데 계약의 부분이랑 어떤 사람이랑 계약을 할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진짜 관여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오히려 저희들 공무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라도 책임을 회피해야겠으면 그런 얘기 자체를 안 꺼내겠죠.

형국

박형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거 확인시킨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 때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이메일인데 “계약 전에 사전발주는 행정감사의 이슈이고 해당 계약의 기안자는 신분상의 조치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사전발주에 따른 이슈는 협조부서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행정감사의 대상이 협조부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메일로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답변한 서용우 사무국장은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모든 감사는 물론 그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지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신속히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이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영화제 사무국장이.

계동

최계동콘텐츠진흥과장

네.

형국

박형국위원

그렇다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서로 다 알고 지금 진흥원에서는 이런 내용에서, 좋습니다. 콘텐츠진흥과에서는 나중에 확인을 하고요. 진흥원에서는 이것에 대한 사전발주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전부 시작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중요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에 보면 이미 영화제가 편성되고 나서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교육을 영화제 관계 서용우 사무국장이나 거기에 대한 단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부 교육을 시켰어요. 계약하는 관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서로가 인정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은. 잘못된 거에 대해서.

계동

최계동콘텐츠진흥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서용우 국장이 만약 인정했다면 그 부분은 서용우 국장이 인정을 한 거겠죠.

형국

박형국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이메일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한 것은 분명히 한쪽에서는 이것은 잘못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한쪽에서는 물론 상황은 이해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상관없다, 다 책임질 테니까 그냥 내가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메일상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서용우 국장은 잘못된 거네요?

계동

최계동콘텐츠진흥과장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했을 경우는 각오를 했겠죠. 그런데 다만 서용우 국장 입장에서는 서용우 국장도 일을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시간적 한계가 있고 진행은 안 되는 관계에서…….

형국

박형국위원

네, 그것은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영화제는 빨리 해야 되고. 그러나 이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옆에서 계속 안 된다고 하는데도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절차상의 하자로, 잘못으로 계속 갔을 때 여기에 대한 것은, 그러면 이제 좋습니다. 진흥과장께서는 지금 알았다는 얘기죠? 먼저 감사 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과장도 이해를 하죠?

계동

최계동콘텐츠진흥과장

네.

형국

박형국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계동

최계동콘텐츠진흥과장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뭐가 잘못된 건지 해가지고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만 다루고,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문화재단 대표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박형국 위원님, 시간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나중에 보충질의 충분히 드릴 테니까 지금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형국

박형국위원

그러면 보충시간 5분을 제가 우선 일단 사용하겠습니다.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대표 권영빈입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네,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저는 재단에 대해서는 기금을 가지고 보충자료를 요구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께서는 기금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자문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직원들한테 다시 알아 보니까 2년 동안 운영을 안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차적으로 기금을 운영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인정을 합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동안 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문위원회나 또는 기금운영위원회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 더 얘기를 안 하는데 1,000억이 넘는 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금 이자를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죠?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런데 이것을 절차대로 또는 적당하게 잘 운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자 수익률이 적게 재단에 수입됨으로 인해서 많은 문화예술 발전, 문화예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것은 뭐냐면 정기예금을 많이 투자를 했다. 지금 “10주년 맞이 TFT 결과보고서”를 재단 자체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제가 중요사항은 복사를 다 해놨기 때문에, 왜 정기예금에 많이 투자하면 손해가 왔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잘 알 겁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연구용역해서 자체적으로 판단ㆍ분석한 이 책자에 보면 정기예금에, 이건 2005년 대비 분석입니다. 정기예금 운영금리는 3.8% 그다음에 금융채권 운영금리는 5.47% 이렇게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은 5.47%고 정기예금은 3.8%입니다. 여기에서 갭이 얼마가 생기냐면 1.67% 정도가 손실이 옵니다. 그러면 1.67% 정도의 이자손실이 온다면 1,000억을 이용했다 그러면 엄청난 이자수입의 손실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09년도라든가 이런 때는 정기예금 자체가 7% 대까지 올라가는 것을 많이 예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당시의 상황이고 이런 모든 금리를 확인하는데 있어서는 3년치 평균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봤을 때 여기 문화재단에서도 이 책자에 보면 정기예금은 3.8%, 채권은 5.47%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물론 자문위원회나 기금운영위원회가 더 활발하게 열려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활용했으면 더 좋은 이익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기금운영 자체가 매우 안정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이율 이상의 매우 유연한 위험성이 높은 데 대한 투자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저희가 큰 손실은 입히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해오지 않았나 싶고요. 또 하나는 97년 외환위기 상황이나 또는 작년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이율과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이 다양해지고 매우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금 보고서 나온 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위험도 이런 것이 상당하게 복잡하게 걸려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어찌됐든 절차대로 운영 안 한 것은 인정하셨지만 나름대로 직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했다. 하지만 그것은 어찌됐든 절차를 운영 안 하다보면 서로가 개인의 판단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1,000억이나 되는 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분명히 기금관리운영계획이 1년 전부터, 2009년도에 사용할 것이면 최소한 2008년도 말에 이것을 심도 있게 분석해서 투자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채권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연도의 경제성향에 따라서 계획을 만들어서 그대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보면 올해 삼성채권에 투자한 210몇 억인가 하는 것도 보면 개인적으로 전부 다 각 은행에서 팩스로 받았습니다. 팩스로 그 담당자한테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다음에 재단 자체 내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물론 절차를 위배한 거는 위배한 거지만 나름대로 이것은 개인의, 우리 재단 내의 직원들과 재단 내의 담당자와 그다음 운영관리관인 사무처장, 최종 결재라인은 대표 이렇게 불과 세 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오히려 안정성이 아니라 더 위험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제가 또 지적했지만 5.8%의 삼성채권이 수익률이 많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는 KB국민은행에 보면 6%대가 있는데 6%대가 0.2가 높으니까 거기다 하자 했더니 답변자료가 뭐라고 왔냐면 삼성채권은 3개월 이표채, 즉 3개월마다 이자를 받지 않고 3개월 만기에 받는다면 이것은 6.05%다. 그러니까 0.05%가 더 높을 수 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국민은행은 만기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년으로 하게 되면 이자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이것을 입찰한다면 삼성채권보다 오히려 더 높은 그런 이자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3년간 평균 운영률로 봤을 때 재단에서 연구하고 발표한 정기예금 이자와 채권에 대한 이자 1.67%에 대한 이 이자손실분은 분명히 가려서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가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금운영을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관찰하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미세하게 어떤 상품이 0.05%라도 더 높은 건가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형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1년 반 전부터 이미 운영을 독촉해 왔는데 내부사정이 어떠했든 그것이 지켜지지 못했던 점은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좀 더 나은 기금운영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리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기금운영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냥 형식적인 답변과 형식적인 자료만 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여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기금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쭉 분석해 보니까, 제가 분석한 것을 떠나서 자체적으로 문화재단에서 분석한 이 결과보고에도 정기예금과 채권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정기예금에다 2005년도인가 2006년도에는 40% 이상을 투자를 왜 했는지 저는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도 동료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여기에 대한 손실부분이 과연 얼마나 나왔는지, 왜 이렇게 했는지 하는 것은 자세히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시간을 많이 사용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쯤에 다시 시간을 주시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시는 관계로 박형국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짤막하게 최점숙 위원님.

재춘

신재춘위원

최점숙 위원님 먼저 하시고.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신재춘 위원님, 죄송합니다. 짧게 하신다니까.

점숙

최점숙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워낙 질문을 짧게 해 가지고 저한테 기회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황성태 국장님. 어제 답변 감사드리고요.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지원금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개인한테는 월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단체한테는 80만 원 그다음에 전수보유자한테는 월 40만 원, 5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그 단체는 조금 더 주셔야 되지 않나? 개인보유자나.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국가지정무형문화재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편이고요. 단지 광역시도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가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100만 원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고 최근에 무형문화재 전승 이런 쪽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조금 더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니까 공개행사 지원에 2개가 돼 있었는데 하나는 실시를 했고 하나는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가 됐네요. 시흥시 건가 봐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시흥시가 취소된 것 같은데.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점숙

최점숙위원

그러면 최소가 됐으면 시흥시에 예산 투입됐던 것은 지금 그대로 있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쓰실 건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내년 초에 한번 하도록, 신종플루가…….

점숙

최점숙위원

다시 또 시흥시로? 다른 시설로 지정…….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거는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제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 평택시 평택농악이 세계유네스코에 지금 올라가 있고요. 내년 8월이면 최종 결정이 날 것 같거든요. 평택농악이 최종 결정나고 나면 기념행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 평택농악에 주실 수 있는 의견은 없으신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 경미한 현상변경 허가기준 마련이 시군구로 위임된 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이 경미하다는 범위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그러면 저희 평택에 있는 대동비 같은 경우는 경미한 문화재 아닌 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이전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 아닙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왜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희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경미한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분명하게 예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자체를 다른 지역으로.

점숙

최점숙위원

그 부분이 어디까지를 경미하다고 그러고 또 어디까지를 경미하지 않다고 하는지 그 경계선을 저한테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냥 경미한 현상변경행위 허가기준 이렇게 해 가지고 시군구로 위임해 놓으셨는데 보니까 2009년 7월 6일 날 이게 마련된 거 같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것은 지금 바로 존경하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평택에 있는 대동비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경미하다는 범위로 들어갈 것 같거든요. 국장님, 그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그다음에 해설사 교육 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점숙

최점숙위원

시군마다 해설하는 해설사 교육을, 시군마다 문화원이 있죠? 그 시군 문화원으로 위탁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공통교육은 도에서 하고 또 특성교육은 시군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점숙

최점숙위원

시군별로 하는 그 교육을 문화원에서.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문화원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점숙

최점숙위원

각 시군에 있는 문화원에서 그 시군에 있는 문화를 훨씬 더 많이, 시군 담당공무원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니까 시군 문화원으로 위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문화지구와 관련된 지원 육성조례가 3월 달에 마련이 됐죠. 그런데 이번에 행감자료에는 문화지구 육성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파주 헤이리지구를 문화지구로 지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빠르면 연내에 관리계획을 승인할 그런 계획입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파주 헤이리?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파주 헤이리마을에 하나.

점숙

최점숙위원

한 군데예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점숙

최점숙위원

지금 현재는 한 군데 지정돼 있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이미 연초에 파주시장이 지정을 했고 관리계획은 도지사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현재 도에 올라와 있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이 사업은 말 그대로 너무 좋은 사업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 대학로나 한옥마을처럼 우리 경기도의 문화지구마을로 많이 지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동근입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평생교육진흥조례가 3월에 마련이 됐는데 설치 운영 아직 안 되고 있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점숙

최점숙위원

평생교육진흥조례가 마련이 됐는데 이게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국장님이 만드신 지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우리 진흥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각 출연기관들에서 행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조례에 관련된 사항은 하나도 제시한 게 없습니다. 각 기관에서 조례 관련된 사항들을 꼭 행정감사 자료에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최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용인 처인 출신의 신재춘 위원입니다. 김동근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에 빠졌던, 감사에 지적하지 못하고 빠졌던 내용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사업을 우리 경기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계획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 볼 때는 도서관이 주민들한테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작은도서관이 큰 대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큰 도서관을 많이 짓기보다는 작은도서관을 많이 만들고 그걸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정하려고 하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내년도에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우리 공공도서관 전체에 대한 자료구입비가 저희가 예산사정 때문에 대폭 삭감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1차 추경 때라도 작은도서관을 위한 것만이라도 자료구입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마는 이 작은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칭찬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아주 적은 액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시고 또 기초단체에서 한 3,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을 가지고 작은도서관을 개관을 했는데 이 작은도서관에 가서 보니까 학생들이 꽉 차서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인기가 있고 또 그곳에서 한자공부를 하고 또 자기 특기적성을 잘 살려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초등학생이 한자능력시험 2급을 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그냥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게임도 유용한 게임이 있겠습니다마는 아주 자기 교과에 맞는, 특성에 맞는 그러한 공부를 하는 것을 이 작은도서관에서 제가 봤는데요. 우리 경기도가 하는 사업 중에서 이 작은도서관 사업, 앞으로 도서관 사업이 정말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 더 말씀드린다며는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작은도서관에서 있더라. 그래서 이 작은도서관에서 노인분들이 은퇴를 하시고, 은퇴하신 분들이 아주 지식이 많으신 분도 있고요. 또 평생 살아오시면서 특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아파트단지 내에서 한자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한자숙어도 불러서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제 개인블로그에 사진을 올려놓고 거기에 대한 술회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보람있는 일이었다. 2,000만 원의 도비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 노인분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했던 것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이러한 도서관 사업을 좀 더 많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담당자 분, 제가 성함을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럴 것 같은데 오셔서 아주 개관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하는 그러한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지역의 도서관, 아파트단지 내에 또 아니면 시골마을에 이러한 도서관을 좀 많이 만들어서 정서적으로 아주 지적인, 영적인 그러한 것을 많이 느낄 수 있게끔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하다고 그러면 본 위원도 거기에 더 보탬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다음은 황성태 국장님께 어제 부족했던 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소장품 문화재 관리가 소홀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국가지정문화재, 또 도지정문화재 해 가지고 개인소장품이 한 168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 168점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제 담당하시는 분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 밀반출도 있을 수 있고, 물론 그렇게까지야 가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앞장서서 개인소장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혹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개인소장 문화재 관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향후에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재단 대표님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나오시기가 좀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재총람이 발행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근 10년이, 아니 10년이 아니라 5년 정도 전에 발행이 됐는데 문화재총람이라는 것은 결국은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개인소장품도 있고 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가 많은데 이런 것을 한곳에 집중하게 해서 책으로 발행을 했으면 좋겠다. 경기도가 지금 문화재관리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차후 이러한 것을 계획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저희 문화재단에 경기학연구원을 좀 더 강화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까지 나온 문화재총람이 있습니다마는 더 보완할 게 있으면 해서 한꺼번에 완결편을 내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네. 지금 현재 문화재총람은 2005년도 초 1월에 발행을 한 총람이 최고발행본입니다. 해서 한 5년 정도 됐기 때문에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뿐만 아니라 개인 소유의 문화재를 총람으로 발행하고 그것을 발행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전산DB화해서 그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태 국장님! 어제 도자진흥재단의 이사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9년도에는 이사회가 한 번 있었는데 그 이사회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2008년도 1월부터 2009년도까지 이사회가 두 번 이루어졌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사회 하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현재 저희 산하기관들 이사회가 통상적으로 평균 연간 두 번 정도 개최가 됩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그런데 보니까 중요한 것을 하면서도 서면결의를 했습니다. 2008년도 1월 14일 날 소집한 이사회는 세계도자엑스포의 정관개정이었었고요. 이사임원 추가선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하셨고. 서면으로 이사회를 하신 거는 보게 되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여러 가지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임원을 선출을 한다든지 제 규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하게 되는 것은 맞지 않다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물론 도자재단 대표께서 이사회 구성이나 이런 것으로 본다면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좀 개편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사회를 단순하게, 재단 선출직 임원 선임, 해임, 또 보수규정, 인사관리규정, 직제개편, 추경예산안 이런 거를 하면서 서면으로 결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사회 구성을 해놨으면 그 이사를 활용을 해서 그 이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어제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님께서도 예술단 이전 과정에서 사전에 이사회의 이사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공공기관들이 가능한 한 많은 횟수의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방침이나 정책결정하는 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이사 분포를 보게 되면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러한 이사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더 대대적인 그러한 일을 하신다며는 그런 정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실 공히 이사회다운 그런 이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면서 서면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게 철저하게 이사회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관광공사, 문화재단 또 월드컵재단 등 우리 산하기관의 행정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재론하지 않고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신재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감사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어제 문광국장께 제가 몇 가지 그동안에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어제 다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소통문제 그리고 협의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출발한 문공위 상임위 활동에서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이러이러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진행된 산하기관들, 또 각 실국에 대한 행감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마을은 이게 부족했고 또 어디는 뭐가 부족했고 말씀을 각각 다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나와 계시지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각책임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위원들의 의견이 개진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기했던 문제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했던 문제들이 과연 피곤한 문제들이었는지. 예를 들어서 DMZ국제영화제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잘 끝나서 호평을 받고 앞으로 정말 발전이 기대되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은 의회와 집행부가 유기적으로 잘 의논을 해서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의회 의원들께서 제기하는 문제들 또 하고자 하는 것들, 함께 의논하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곤한 건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발전적이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은 제가 다 따로따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요. 행감을 진행하면서 제가 문제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재단 행감을 하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재단의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는 익히 저희 의회에서도 또 집행부에서도 다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따로 질의하거나 하지는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기본재산 2,000억 만들기 작업을 시작하자라고 운을 뗐었습니다. 문광국장께서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제가 문화재단 감사할 때 모 위원이 엉뚱하게 기본재산 지금 1,000억인데 2,000억으로 늘리자는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 문광국장께서 이미 보고를 받고 그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를 하셨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렇겠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문화재단하고 문광국장하고 그 정도 소통이 안 된다고 하면 의회하고 소통이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문화재단을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을 요약을 해서 제가 다 보고를 받고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2,000억 기금 만드는 이 부분은 제가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다른 거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문화재단에서 2,000억 기금 만드는 얘기만 딱 한 가지 했습니다. 문화재단을 행정감사하는 것을 누가 모니터링 해서 누가 국장께 전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한 것들이 무시당한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이네요. 저는 지금 2년간 우리 문공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복지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고민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결국 예산확충이다. 결국 그것의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 문화재단에서 할 일이다. 그렇다면 연리 10%대를 기준으로 기획이 됐던 기금이거든요, 기본재산이. 지금은 연리 5%대예요. 앞으로도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늘려줘야 됩니다. 2001년도까지 경기도 전체예산의 1%를 기금으로 적립해 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1,000억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예산 상황이지만 문화복지를 위해서,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다 중요하지만 우리 문화복지를 위해서도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차근차근 노력을 해 가야 한다. 지난 2001년 이후로 지금까지 전혀 어떤 노력도 없었다. 그러면 지금 8년 동안 공백상태에 있는 겁니다. 문화복지 확충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1,000억을 만들었던 것처럼 2,000억을 만들어 갑시다. 지금 2,000억을 만들어 내게 되면 제가 문화재단 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는 선택받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반이 넘는데 2,000억 기본재산을 만들면 선택받은 사람이 반이 넘을 수 있다, 통계상. 그러니 2,000억 만듭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가치가 없는 일이었는지 좀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 모르셨다면 다행입니다, 지금 제가 다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지금 국장님 그리고 우리 재단 대표님 그리고 지사님은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함께 의논할 수 있는 분들끼리 이 문화정책에 대해서 한 번쯤은 근본적인 출발을 다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억을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왕년에 했던 것처럼 전체예산의 1% 혹은 1%가 많다고 하면 0.5%라도 매년 차근차근 늘려갈 수 있는 그런 기조를 문광국장께서 좀 출발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의 도의 재정 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취지는 저는 100% 공감을 하고요.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지원이 돼야 발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화재단의 기금이 현재 1,200억 정도 있는데 1,000억을 더 증액하는 문제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용길

최용길위원

국장님, 제가 결정을 해서 국장님께 예산을 지원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부탁이 아니고 그러한 논의의 출발을 국장께서 해주시라 이런 부탁인 겁니다. 지금 예산형편을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경기도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하는 것들하고 같이 제가 문화복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각에서 그런 말들을 하지요. 고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위험한 짓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너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예산의 0.5%라도 우리가 이 기금, 기본재산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작업의 논의의 출발을 국장께서 해달라는 부탁인 겁니다. 그것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계실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너무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전혀 마인드가 없는 거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적어도 그 정도 답변은 나와야겠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이 제가 한술 밥에 배가 부를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도의 국장님 또 대표님, 지사님, 우리 문화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해야 될 것인가, 8년 동안 굶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주자 이런 제안인 겁니다. 거기는 오케이하시는 거지요? 제안한 거에 대해서.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관광공사에서 딱 이 문제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관광공사가 금년도에는 2,000몇 백만 원 흑자를 예상을 한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어요. “참, 다행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2,000몇 백만 원 흑자라고 하면 잘못하면 적자가 날 가능성도 있다. 혹 적자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관광공사 문 닫아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의 산하기관이 문을 닫는다면 경기도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흑자도산이냐 아니냐, 진짜 적자냐 알아봤더니 관광공사가 돈 받을 게 있어요. 일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수익금을 받게 되면 적자를 모면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 그걸 받지 못해서 흑자도산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저는 흑자인 사실을 그대로 회계상 흑자인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했더니 고양사업단에 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고양사업단에서 한 일을 30억이든 60억이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라고 제가 어제도 국장께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화성에서 꿈꾸다”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전무송 감독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이 충분히 전달이 됐을 겁니다. 지금 결정이 돼서 도장을 찍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현재 저작권을 제작비의 3%, 수익금의 3%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감사를 하면서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설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사회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국장님 생각은 저하고 아주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 의견을 다시 한 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해피선수촌 건립과정에서 벌어진 문제고 그전에 있었던 일이나 지금 현재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수원시에서 해피선수촌을 건립하기 위한 건립비용을 투자를 했는데요. 그 해피선수촌 건립비용이 수원시에 회계처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산항목이?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수원시 내부적으로 말입니까?

용길

최용길위원

수원시 내부의 예산항목이 어떻게 해서 건립비용이 출연이 됐는지 아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이사회 회의석상에서도 충분히 얘기가 돼 있었을 텐데 그것은 출연금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해피선수촌 건립비용이 1, 2억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는 출연금이라는 항목이 아니면 예산을 낼 수가, 염출해 낼 수가 없었죠. 경기도수원월드컵관리재단에 출연금으로 그 막대한 비용을 예산항목으로 잡아서 지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출연금으로 지출한 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가. 임대료 명목으로 까나가고 있잖아요. 상계하고 있잖아요. 저기 월드컵관리재단의 송기출 사무총장님도 나와 계신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수원시의 행감의 지적사항이다. 어떻게 출연금이 임대료로 상계가 될 수 있느냐. 경기도에서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수원시에서는 이거 문제제기가 심각할 것이다. 그럼 경기도하고 수원하고는 사전에 협의가 없었느냐. 이 부분을 여쭤봤더니 12월 중에는 수원시 해피선수촌 건립비용에 대한 것이 지분문제로 할 것인지, 비용문제로 할 것인지 회계처리상 협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12월 중에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결론이 나겠네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네. 설명을 해주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수원시가 해피선수촌을 만들면서 1, 2차에 걸쳐서 한 70억 정도 재정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하면서 수원시와 월드컵경기장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협약내용을 보면 출연을 하되 출연비용은 해피선수촌 사용료로 출연금이 소진될 때까지 차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원시가 만약에 출연을 했지만 출연을 하고 해피선수촌 사용료를 매월이든 매년이든 납부를 하게 되면 그것은 출연금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출연금을 시설사용료로 계속 차감을 해 나가면서 출연금액을 지분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중으로 계산해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수원시 주장에 비합리성이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국장님 설명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출연금이면 지분을 인정받고 그리고 선수촌 사용비용은 따로 내야지요. 그게 출연금에 맞겠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수원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는 내지 않고 출연금 지분은 또 따로 달라고 하고. 둘 중의 하나인데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한다면 국장께서는, 경기도 입장은 어떻습니까? 출연금을 인정해 주는 쪽으로 가는 건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만약에 임대료를 전부 다 낸다고 하며는 제가 이 자리에서 70억에 대해서 지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도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회계처리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는 현재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어요. 위에서 형님들이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주인들이. 선량한 관리자가, 주인들이 잘못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주인노릇을 똑바로 해야지요. 그리고 관리자에게 관리 잘 하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주인들이 정리를 잘못해서 관리자로 하여금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다시 다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누가 사용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기도가 하는 일이 이렇게 엉성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 처음 문제부터 다시 긴밀하게 서로의 입장을 제로베이스에서부터 놓고 다시 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월드컵 토지지분이 지금 정리가 거의 다 되었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때 정확하게 지분이면 지분, 현재까지의 지분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해서 등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잘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관광공사 때 아까 한 가지만 말씀드렸다고 했지만 존경하는 이유병 위원께서 영화 문화관광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바로 지역이 장안구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거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경기도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을 못하지요. 부끄럽잖아요. 지사님도 지나가시면서 저거 뭐하는 거냐고 한번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다른 데서 들었습니다. 정말 부끄럽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제대로 섰으면 하는 바람을 지금 전해 드리고요. 지금까지 왔던 얘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영화 문화관광지구에 대한 그림을 제대로 그려서 함께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먼저 교육국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잠깐 나오시지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동근입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신임 교육국장님께 교육국의 설치와 더불어서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교육국의 많은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고맙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영어마을의 파주캠퍼스 경우에 신종플루로 인한 교육결손이 상당히 심각하지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상황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주시지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신종플루가 시작되면서 그나마 예약했었던 부분들도 전부 취소가 되면서 저희 짐작으로는 파주만 보더라도 한 14억 정도 손실이 됐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양평, 안산 합치며는 한 18억 정도 손실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렇습니다. 일단 결손액이 한 14억 이상이 되고요. 취소율이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한 84% 정도 됩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거의 취소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렇지요. 거의 공동화 현상이다라고 말할 만한데요. 아무리 천재지변이 있고 우리 국가재난상황이라고 하지만 너무 무기력한 대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달리 대책이 없었던 겁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사실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합니다만 우선 파주에 입소학생들의 비율부터 일반인하고 학생의 비율이 일반인이 한 1이라면 그 학생의 비율이 6 이상이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특히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느껴지고 또 학교 같은 경우에 단체활동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은 좀 대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한번 당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위기관리대응시나리오에 의해서 준비가 가능할 텐데 처음 당하고 나서 순식간에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또 다른 대응책을 찾기에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참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사실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지금 우리 국장께서도 잘 진단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지만 정말 저희 프로그램이 너무 경직되어 있었다. 너무 경직되어 있었고 또 교육청, 우리 학생들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 컸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차제에 이런 여러 가지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계시겠지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저희는 우선 위기관리 상황에 대한 대응시나리오를 한번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됐다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대응을 해서 향후에는 준비성 있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행정기관인 우리 경기도가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체교육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정말 이번을 기회로 삼아 가지고 철저한 대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영어마을에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안산과 양평영어마을에 대해서 지금 위탁기간이 끝나가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12월 2일자로 끝나게 됩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래서 계속 위탁에 관한 검토보고를 저희 의회에 해주셨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양평ㆍ안산 두 군데가 12월 2일자로 전부 끝나게 되는데요. 저희가 볼 때 양평 부분에 있어서는 영어마을을 건립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영어마을의 본래 취지, 다시 말씀드리면 공교육의 보완이라고 하는 본래 취지대로 계속 활용하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보면 현재 SDA가 가장 경영성과도 잘 나타나 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SDA에 위탁을 연장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 가지 고심하고 있는 것은 그 위탁기간에 대한 문제인데요. 양평SDA 측에서는 자기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투입하는 비용 같은 것을 생각할 때 는 좀 안정적 경영입장을 생각해서 가능하면 조례도 3년까지 개정이 됐고 했으니까 3년까지 기간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반면에 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볼 때 파주ㆍ양평ㆍ안산 중에서 시설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영어마을하고 가장 거리감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길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현복

김현복위원

좋습니다. 말씀하시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현재 경기도가 3개의 캠프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봐서 과연 경기도가 3개 캠프를 다 끌고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어렵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마을이 현재 공급이 너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경쟁, 또 한 가지는 설사 영어마을에서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 다시 말씀드려서 장기간 교육 또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늘린다 하더라도 뒤에 있는 영어마을에서, 다른 타 시도나 다른 데에서 분명히 금방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이 포화상태인 부분을 우리가 쉽사리 극복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다면 결국 3개 캠프 중에서 어느 부분은 좀 더 상향적인 기능의 용도전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복

김현복위원

좀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교육국의 어떤 정책결정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위탁, 재위탁에 대해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그게 효율적이란 생각이 들지만 보고를 받고 나서 두 가지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일단 우리 행정행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어떤 절차적 또 형식적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래서 국장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좀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그 한 가지가 저희들이 영어마을 안산과 양평캠프를 위탁을 주면서 계약을 맺게 되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런데 주관사가 아까 말씀하신 SDA 그다음에 공동사업자로써 중앙일보와 주식회사 크레듀.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래서 주식회사 크레듀가 안산캠프를 운영했고 SDA가 양평캠프를 운영했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래서 주관사와 공동사업자 관계인데 일단 크레듀가 안산캠프의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그렇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원계약서에 의하면 경기도와 주관사인 SDA와 공동사업자인 크레듀, 중앙일보 이렇게 4자가 계약을 맺게 됩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이랬을 때 크레듀와 중앙일보가 제외된 이런 상태에서의 계약이 계속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서 법률적인, 행정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또 한 가지는 분명하게 계약서에, 협약서에 보면, 물론 조례에는 “3년 이내로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년 이내, 그 기간 내에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첫 번째 계약을 맺을 때 2년으로 위탁합니다. 거기에 재위탁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2년 단위로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양평은 3년, 안산은 1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정말 법률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행정적으로 흠결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률적인 하자가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광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문광국에 여러 가지 조직적인 변화들이 좀 있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가장 큰 변화가 우리 문화복지국이 폐지가 됐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폐지가 되면서 문화복지국에서 하고 있던 2청의 문화ㆍ관광ㆍ체육업무가 문화관광국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문화복지국 폐지에 따라서 문화관광국으로 다 이관이 됐는데 문화관광국의 조직의 개편이나 인원의 확충, 보충이 좀 있었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저희들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한 12명 정도 인원증가가 있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것으로 충분하신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실제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2청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특히 문화ㆍ예술ㆍ체육 이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현장행정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할 때 항상 발전적으로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국이 2청에 설치가 되고 그에 따라서 문화복지국이 폐지가 되고 문화관광국으로 모든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이것이 2청 지역, 북부지역의 문화소외로 어떤 국의 조직개편이 나타나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런 복안은 갖고 계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래서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지만 경기남부지역보다 현지 출장도 더 많이 가고 2청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조직적으로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정말 그런 열의가 있다 면 오히려 문화복지국 폐지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을 씻을 수 있다고 본 위원 판단합니다.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문광국장님 그리고 또 출연기관장님들 다 나와 계시는데 우리 국장님의 모습, 언행 이게 우리 경기도의 어떤 문화의 모습이 아닐까, 문화ㆍ관광ㆍ체육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정말 모습 자체를 보고 우리 경기도의 문화를 상징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늘 애써주시고 또 그렇게 업무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2009년도에 실학박물관과 경기창작센터가 개관을 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우리 출연기관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그에 반해서 예산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 특히 미술관ㆍ박물관 예산은 금년 대비 한 65% 선에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미술관 같은 경우에 작품구입비 자체도 편성하지 못하셨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상당히 적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술관의 고유기능 중에 작품구입이라든지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인데 이것을 할 수 없는 저희들의 예산형편이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극복할 어떤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문화재단의 기금을 일시적으로 활용해서 금년 수준으로 가져가는 그런 방안도 검토했습니다만 기금사용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좀 줄어들었지만 도의 재정으로 운영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유물구입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재정이 어려워서 반영하지 못했지만 2011년도부터라도 재정이 좋아지면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앞으로 박물관ㆍ미술관들이 계속 양적으로 팽창하게 됩니다. 내년에만 하더라도 어린이박물관과 선사박물관이 개관을 하게 되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양적인 팽창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박물관ㆍ미술관, 출연기관들의 실질적인 운영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경기도의 출연금으로만 운영해서는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방법 없을까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어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미술관ㆍ박물관의 재단에 통합운영에 대한 성과 이런 부분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 문광국에서도 미술관ㆍ박물관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이해득실,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연구하고 분석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를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저희 도 재정은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만 기업체로부터 어떤 기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적극 검토를 해서 우리 도내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되는 재정이 늘어나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이 저의 질의와 많이 똑같습니다. 제가 우리 경기문화재단 행감 시에 어떤 후원이랄지 외부로부터의 도네이션에 대해서 대표님께 말씀드렸었는데 그 방법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도의 출연에만 의지해서는 더 이상의 경영이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 특히 경기관광공사의 경우에도 지금 경상비 보조로 흑자전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정말 구조적으로 경기관광공사가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의 개발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다음은 한류월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께서 한류월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문화공보위원회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사업들 중에서 한류월드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광국장님이 한류월드사업도 관리감독하게 되셨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한류월드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책적으로는 거의 완성이 돼 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는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대처해 나가고 행정행위들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한류월드사업의 총 예산규모가 얼마인지 아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한 5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총 예산규모가 5조 9,400억. 굉장히 막대하죠. 그중에서 공공부분이 어느 정도 되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인프라사업 하는데 1조 9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공공부분이 한 1조, 민간부분이 4조 9,000 그 정도 됩니다. 우리 공공부분의 1조 정도를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셨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은 우선 2구역 주상복합구역에서, 그쪽에서 한 5,000억 정도를 조달하고요. 나머지는 그 외 구역의 수익사업에서 분양대금으로 조달하려고 합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일단 부지매각을 통해서 한 1조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이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주상복합 한 5,000억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주상복합부지로 6,000억, 그다음에 상업시설 테마파크로 1,800억 또 숙박시설에서 2,000억 이래서 대략 1조 원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저희들이 일반 공급분 부지가 한 몇 평 정도 되는지 아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일반 공급부지요?

현복

김현복위원

일반 공급부지, 저희들이 매각할 부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전체적으로는 한 30만 평인데 그중에 인프라시설을, 정확하게 구체적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전체 한류월드부지가 한 30만 평이 되고요. 대략 한 절반 정도는 공공부지고 절반 정도가 일반 매각부지입니다.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 20만 평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일반 매각부지 중에서 또 한 절반 정도를 테마파크와 상업시설로 이미 부지매각을 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테마파크는 평당 100만 원에 매각을 하셨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상업시설은 평당 900만 원 정도에 매각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한류월드사업의 주목적인 호텔부지는 평당 얼마에 매각하셨는지 아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600만 원 좀 넘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네, 한 650만 원 정도 이렇게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상복합아파트는 평당 한 2,600만 원에 매각을 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조성원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424만 원.

현복

김현복위원

조성원가가 414만 원입니다. 테마파크 부지를 평당 100만 원에, 정확하게는 평당 99만 원에 매각했는데 조성원가는 414만 원, 조성원가의 1/4 가격도 안 됩니다. 이 정도 본 위원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출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경기도가 부실감정을 했다, 헐값매각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결정들에 대해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가 됐고 그 문제점들을 지적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사업자가 여러 가지 책임이 있는, 귀책사유가 사업자들한테 돌아가는 시점이 이제 도래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구역 부지가 언제 매각이 됐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2006년 5월 달에 매각됐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네, 전임지사 임기 말인 2006년 5월 11일 날 1구역 부지 8만 5,000평이 매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1구역에 대한 공사착공이 언제 되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2008년 5월 달에 착공됐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부지매각 이후에 2년 내에 착공식을 갖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2년이 꽉 차서 2008년 5월 9일 날 1구역에 대한 착공식을 갖게 됩니다. 완공은 언제까지 해야 되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2012년 5월까지입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착공식 이후에 4년 내에 완공을 하도록 그렇게 계약서상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착공식을 가진 지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 공사 착공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2012년 5월 달 준공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것도 상당한 문제점이고요. 저희 경기도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1구역 부지와 관련해서 더 큰 문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1구역 사업자가 외투기업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외투기업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와코비아가 외투기업으로 들어왔는데 와코비아가 외투기업으로서 빠져 나가고 나서, 그 조건이 외투기업일 경우에는 이자율이 연간 3%에다 30년 분납이 됐는데.

현복

김현복위원

국장님께서 한류월드사업을 관리감독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계약서나 협약서를 잘 살펴보시면 외투기업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3월 달에 외자투자기업이 투자철회를 합니다.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그동안은 외투기업이 유치가 되고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외투기업이 투자철회를 하면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안에 재유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안에 재유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2개월을 더 줍니다. 그래서 도합 5개월을 줘서 5개월 안에도 외투기업 유치를 못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약금 부과는 계약해지를 하기 전까지 부과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과정에 대한 위약금 부과를 하는 것이고 일단 외자 재유치를 하지 못할 경우에, 5개월 안에 재유치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도록 그렇게 계약서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현복

김현복위원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이럴 경우에 실제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에 자문을 해본 결과 그것만 가지고 계약을 해지하기는 좀 어렵다는…….

현복

김현복위원

계약서상에 외투기업을 재유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요건에 일단 해당이 되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그래서 그 시점이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난 10월 달까지 저희들이 연장기한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외자유치를 지금 다시 못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못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래서 일단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그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2구역 부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2구역 주상아파트 용지에 대한 계약을 언제 하셨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2구역 말씀하십니까?

현복

김현복위원

네, 2구역 주상복합아파트 부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작년 8월 달에 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작년 8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2월, 금년 2월이 1차중도금 납입기한이었고 금년 8월이 2차 중도금 납입기한이었습니다.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그래서 1차ㆍ2차 중도금을, 두 차례 중도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이것 역시 중대의무사항 위반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올해 2009년 8월 19일 날 1차ㆍ2차 중도금이 미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두 차례의 최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그래서 2009년 10월 현재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이 됐습니다. 1구역 부지도 그렇고 2구역 부지도 그렇고 일단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유권이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 경기도가 정말 국장님께서 중심이 돼서 경기도의 정책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맞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류월드사업단장이 아니라 국장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계약해지를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공공기관인 경기도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한류월드사업을 갖고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공기관으로서 첫 번째가 예측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우리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약해지할 수 있다, 꼭 해야 된다, 이런 항목이 아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 끌고 두 달 끌고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시한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저희들이 예측가능한 어떤 일정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아니면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1구역 테마파크에 대한 외자유치를 다시 못했을 경우에, 1차ㆍ2차 중도금을 앞으로 6개월 동안, 1년 동안 납입하지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예측가능하게, 확실하게 공공기관인 경기도가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금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1구역이나 2구역의 주관사업자가 프라임건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는 프라임건설이, 실제적으로 2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1차ㆍ2차 중도금이 미납되어 있는데 그 사업체가 과연 1차ㆍ2차 중도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일시적으로 어떤 캐시플로우 이런 문제 때문에 납부를 하고 있지 못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기업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납부가 불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들은 계약을 해지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더라도 단기간 내에 기회를 한 번 더 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결론이 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이 사업이 계속 6개월이든 1년이든 표류가 되는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한류월드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말 심기일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이상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