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진 의원 발언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제3경인고속화도로 사업과 그다음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공사, 공공건물 건축현황과 4대강사업 추진 그다음에 동상방지층 개선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3경인고속도로 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제3경인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또한 서울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주요도로 사업 중에 중간역할을 하는 제3경인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본 도로공사와 연계해서 지금 인천국제공항도로가, 인천대교가 10월 19일 날 개통돼서 6차선으로 현재 통행을 하고 있고요. 그 도로와 연계해서 인천시에서 5.9㎞를 9월 19일 날 6차로로 같이 개통을 시켜서 저희 제3경인고속도로와 연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3경인고속도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IC 및 JCT가 5개가 있고 그다음에 교량 3개소, 터널 2개소, 영업소 4개소 등 주요시설들이 있는데 현재 계획 71%에 실적 81%로, 현재 114.57%로 당초 계획보다 14%를 단축해서 내년에 공기를 당기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공정도는 남동영업소가 64.2%로 내년 7월 달 개통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 4월 30일까지 단축시키는 걸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동대교 또한 94.2%로 내년 4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화IC도 내년 2월까지는 완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화대교도 89.4%로 이것도 2월 28일까지 끝내고 월곶JCT도 75.3%로 내년 5월 31일까지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흥IC도 내년 4월 30일까지 하려고 지금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연성터널도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지만 지금 많이 추진돼서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리터널 구간도 공사가 92.6%, 그다음에 외곽순환도로와 연계되는 도리JCT도 현재 94.7%로 내년 4월 30일 이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다만, 내년 4월 30일까지 어려운 곳이 영동고속도로와 연결하는 JCT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은 있지만 우선 개통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단계별로 지금 현재 저희가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5단계 추진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제3경인고속도로는 7월 31일 계획이었으나 4월 30일까지 완료를 시켜서 3개월 동안은 지역주민들한테 무료로 통행을 시키고 8월 1일부터는 유료화로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서수원-의왕-과천은 우리 시민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도로로 이 도로부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서해안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평택-음성 간 고속도로와 연결해서 먼저 10월 달 개통된 서수원-오산-평택 구간이 개통이 됐고 그 도로와 연계해서 저희 도로가 의왕-과천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 현재 공사가 차량이 11만 대인데 이게 아마 서수원-오산-평택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2만 대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만 대가 안산에서 수원으로 오는 국도로 1만 대가 빠지고 1만 대가 저희 지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12만 대가 통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교통체증이 엄청 우려가 되고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개선하는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막히는 곳이 학의JCT부터 의왕터널 구간이 되겠고 또 상행선은 영업소에서 의왕터널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구간을 저희가 상행선은 현재 터널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이 되고 하행선도 학의JCT서부터 의왕터널까지를 내년까지 추진으로 해 가지고 상행선ㆍ하행선이 내년 12월까지는 우선 이 구간부터, 전체 구간 중에서 3㎞지점의 상ㆍ하행선을 임시 개통을 시켜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덜도록 해서 지금 동절기공사도 강행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과천 톨게이트도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영업소가 현재는 이렇게 비좁고 미관이 어두운 부분을 저희가 전체 환경을 개선해서 이런 모습으로다가 바꾸도록 추진하고 있고 민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휴게소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더 크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해서, 이 휴게소는 민자사업이 끝나면 저희 경기도에서 인수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음벽도 현재는 이렇게 어두운 부분들을 전체 민자사업 구간에서 디자인을 통한, 또 외관을 볼 수 있고 확 트인 공간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좀 해서 디자인파트하고 협의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정차대의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저희가 영업소 있는 부분으로 옮겨서 주민들이 타고 내리는 데 불편이 없도록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업소가 다 되고 나면 이러한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또한 휴게소도 완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은 저희가 5개 지역으로 평택시에 남부노인병원을 현재 5%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또한 경기도노인회관이 금년 2월 20일 날 완료가 돼서 100% 완료를 시켰습니다. 또한 서부노인병원도 현재 50% 공정으로 준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실학박물관도 100%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남양주노인전문병원도 97%로 12월까지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들은 친환경소재를 써서 노인들이 노후에 편할 수 있는 자재를 선정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관내에서 관심을 갖고 시민들이나 여러 단체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4대강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4대강사업 중 한강사업인 저희 구간에 대해서만 우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사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4대강사업은 한강 265.36㎞ 중에서 팔당댐을 분기점으로 한 남한강 68.64㎞ 구간이 저희 구간에 들어와 있고 거기에는 광주, 여주, 양평 이렇게 되겠습니다. 남양주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강 144.35㎞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구간은 한강 중에서 팔당댐 주변 남한강과 북한강을 잇는 우리 경기도 관내 구간은 전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남한강은 6개 공구로 나누어서 우리 경기도가 1공구, 2공구, 5공구를 시행하고 3공구, 4공구는 서울청에서 하며 6공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ㆍ4ㆍ6공구의 우리 관에서 안 하는 부분은 민간의 턴키공사로 추진돼 있고 우리는 중앙에서 설계가 돼서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하는 부분이지만 이따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리겠지만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당초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4대강사업은 하천정비에 생태습지가 40개소가 되고 하도정비 5개소, 자전거도로, 보설치 3개소, 저류지 1개소가 되는데 생태습지 40개 중에는 저희가 남한강이 33개, 북한강이 7개가 되겠고 하도정비는 저희 관내에는 여주군 한 군데만 되어 있고 4개 시군은 하도정비가 없고 일반 정비사업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1조 3,589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수부지는 현재 자전거도로라든지 또는 문화ㆍ예술이 함께 어우러지고 생태와 수생식물대가 이어지는 그런 계획으로 콘셉트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간마다 전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수로는 여주구간의 저수로도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하상의 중간 토사를 준설해 내서 하상의 깊이를 3~3.5m를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양쪽에는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사업 중 한강은 다른 데 사업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또 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정보와 가동보로 되어 있어서 고정보는 수심이 항상 3.5m가 차있고 그다음에 가동보는 1.5m로써 이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1.5m 유지를 하는데 다만 우리 3개의 보는 전부 가동보 형식으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한강에 생태습지가 33개소인데 이 부분은 사람과 그다음에 자연이 합쳐지는 부분은 몇 개 지구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생태습지로만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지금 지구 33개소가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남한강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남한강이 33개가 되어 있고 또 북한강이 7개소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청평댐 위에 가평까지 이어지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태습지로만 조성하는 지역 이외에 사람과 자연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주에 귀여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생태습지와 산책로 그다음에 수질검증단지를 만들어서 물의 변화나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계획이 돼서 88억의 예산을 국가 사업비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여지구 바로 옆에 다산유적지 정약용 생가 옆이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 연꽃단지는 좀 더 확충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나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기존 것을 많이 이용해서 정비만 하는데, 다만 저 옆에 향후계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을 우리가 추가로 더 넣어서 주변경관을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연꽃단지라든지 생태습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책로를 중심으로 해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양수리 두물머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두물머리 지역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세미원과 석창원이, 시민들이 제일 많이 찾는 세미원은 지금 현재 모습이, 저 배다리ㆍ석창원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면 지금 현재 이렇게 두물머리지구에 석창원이 이렇게 되어 있고, 세미원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배다리는 이런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또 그것과 연계해서 석창원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배다리만 안 되어 있고 나머지 두 군데는 지금 현재 민간인이 전부…….

그러면 11쪽부터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분야는 도로사업 공사기간 단축 및 조기개통으로 PT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으며 또한 그 중간에 있는 건설공사 일량 다이어트는 안중-조암 간 설계VE 시행으로 200억 예산절감을 하였으며 도로포장 시 동상방지층을 삭제 중으로 812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예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공건축물 분야로 서부ㆍ남부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태양열난방, 에너지 절약형 LED 조명기기 설치와 친환경 천연페인트로 시범 시공 등 신ㆍ재생에너지 활용과 친환경 소재를 도입하였습니다. 13쪽 하천분야에서는 지역정서에 맞는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한강살리기 귀여지구 등 주요 현안지구 사업비를 조정 건의하여 반영시켰으며 하천 배수구조물의 개선을 통해서 15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굴포천 등 12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서 도비가 들어가는 것을 국비로 대체하는 절감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15쪽 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2008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21건에 대한 조치결과로 16건은 처리를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추진이 불가한 사항임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도로건설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에 지역 간 연계강화를 위한 간선도로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42건에 4조 702억 원의 도로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에는 32건에 3,077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학일-고당, 풍덕천-수서 분당 등을 준공하였고 무촌-궁평 간을 조기 개통하여 상습 정체구간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도로포장 시 동상방지층 삭제와 순환골재 및 재생 아스콘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일량 다이어트를 시행하였고 향후 추진사업은 서운-안성 등 우선 개통이 필요한 곳에 집중 예산투입으로 조기완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기능 유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은 4개 분야에 95억 원의 도비를 투자하여 포장도 보수 및 차선 도색,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의 사업과 지방도 상시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수대상지 발생 시 신속하게 보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8개소의 9.46㎞에 총 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으로 현재 곤지암-열미 간 등 3개소에 대하여는 추진 중에 있으며 5개소는 용지보상 등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이용자 편의위주의 유료도로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의왕-과천 구간의 10.85㎞로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및 부속시설의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명절 연휴기간에는 통행료 면제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 교통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 등 업무관련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의 공공건축물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의 문화ㆍ복지시설 등 공공건축물입니다. 도에서는 도민의 문화ㆍ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실학박물관과 경기도노인회관 등 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실학박물관에 목재패널 등 친환경 자재를 도입하였고 경인교대 수질정화사업으로 자연친화적 녹지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에 노인전문 의료시설 건립입니다. 남양주노인전문병원 등 3건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서ㆍ남부노인전문병원은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난방, 에너지 절약형 LED 조명기기를 설치하는 등 신ㆍ재생에너지 활용과 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남양주노인전문병원은 바닥 온돌난방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이용자를 위한 친환경 자재를 도입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의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의 4대강 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의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하천유역의 국토계획 등의 변동사항을 고려한 10년 단위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정비하기 위하여 494개 하천 2,958㎞ 중 430개 하천 2,525㎞를 재정비하였고 금년도에는 남한강수계 등 3개 수계 15개 하천 95.6㎞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의 생태환경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입니다. 재해와 환경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위해 지방하천 개수사업은 용인 경안천 등 23개 하천에 총사업비 331억 원과 하천재해예방사업 30개소에 총사업비 1,041억 원을 투입하였고 하천 배수통관 보호공 개선을 통해서 15억 원의 예산을 또 절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생태적 복원 및 친수경관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생태복원으로 시스템 전환 등 확대 추진하여 하천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도로, 건축, 하천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직원 모두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도민이 만족하는 건설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건설본부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천동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