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정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매일 아침 일찍이 서둘러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아주 출석률이 좋으신 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 일정도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이를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농정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조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우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농업정책과장님!

네.

농산유통과장님!

네.

축산과장님!

네.

해양수산과장님!

네.

산림과장님!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정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농정국장 이진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기도 농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농정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3쪽의 일반현황부터 6쪽의 2009년도 농정성과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 중 농촌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인 복지증진 분야를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대, 농업인 교육 및 복지증진, 축산업 경쟁력 강화, 풍요로운 서해바다 조성, 고유가 등에 대응하는 농업구조 전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농업생산기반시설 확대입니다. 1㏊ 이상 규모의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평택, 안성, 여주 등 3개 시군에 실시하여 영농편의를 도모하였고 평택, 화성, 이천 등 경지지구 내 경작로를 확포장함으로써 영농생산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화성, 평택, 이천 등 농어촌 마을진입로와 농로를 확포장하여 농산물 수송편의와 영농불편 해소를 도모하였습니다. 상습침수 농경지를 대상으로 하는 배수개선 및 배수펌프장 제진기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우기 시 농경지 침수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아산방조제 등 2개 지구 방조제를 개보수하여 홍수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영농기반 확충을 위한 수리시설정비사업과 평택, 화성 등 10개소의 저수지에 대하여 퇴적물 준설사업을 실시하여 농업용수 공급의 원활을 기하였습니다. 안전 영농을 위하여 평택 내천 등 2개 지구에 대하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을 실시하고 가뭄을 대비하여 용수개발과 농업용관정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업인 교육 및 복지 증진입니다. 한우 등 10개 과정의 핵심품목 위주로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을 실시하고 후계농업경영인 및 최고농업경영자 등 경기농업을 이끌어갈 전문농업인력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 영유아에게 양육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에게는 출산여성 도우미를 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용인 등 4개소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인 고교생 자녀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를 보전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젊고 유능한 농업인에게 일본 등 해외 영농환경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경쟁력 강화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사업, 축산환경 개선 및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축산 경영안정 및 축산물 소비확대를 위하여 한우명품화, 조사료ㆍ곤포사일리지단지 조성, 안전 축산물생산 이력시스템 구축,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브랜드육타운 조성, G마크 축산물 홍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원인 농촌형 승마장 지원사업, 화성바다농장 조성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풍요로운 서해바다 조성입니다.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인공어초 어장을 조성하고 치어방류, 친환경 양식 및 수산물 생산증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으로 어항시설 보강 2개소에 대한 설계용역,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깨끗한 해양환경보전 및 생태보호를 위해 해안가 쓰레기 수거, 호안정비와 불가사리 수매,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고유가 등에 대응하는 농업구조 전환입니다. 농업의 첨단 산업화를 위하여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화훼브랜드육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특화농업 전문생산단지 육성사업으로 선택형 맞춤농정, 지역특화품목 육성과 청보리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 중 고품격 안전 농축수산물 생산ㆍ공급분야를 고품격 농축산물 생산 및 쌀가공산업 육성, 친환경농업 육성, 농식품 수출확대, 농산물유통 활성화 및 홍보강화, 맞춤형 예방방역 및 동물복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고품격 농축산물 생산 및 쌀가공산업 육성입니다. 고품격 명품 농축산물 생산ㆍ공급을 위해 G+Rice 쌀 생산단지 조성, G+Meat 축산물 생산단지 육성, RPC 건조ㆍ저장 시설 등을 지원하였으며 수입밀을 쌀로 대체하기 위한 Plus미 사업으로 쌀가공 신기술 개발지원, HACCP 인증 안전식품 생산지원, 소비자 콘셉트 포장디자인 개선, 쌀 가공식품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7쪽,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IFOAM 성공 개최를 위한 기반구축으로 동아시아유기농대회 개최, 해외 유기농업전문가 초청 컨설팅 등 성공적 대회 개최 기반 마련에 노력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용역사업,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친환경농업기반 확충,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18쪽의 친환경농가소득 보전사업으로 12월 중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수출확대입니다. 금년도 농식품 수출목표를 4억 5,000만 불로 정하고 배, 포도, 버섯, 김치, 인삼, 김, 차류, 장류 등 전략품목 위주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해외수출상담회 및 판촉전 개최 등 해외시장 특성에 맞는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해외인증획득 지원, 수출포장재 보급 지원, 포도ㆍ배 등 농산물 수출 촉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식품 수출업체 사기진작을 위하여 농식품 수출탑 시상과 농식품 수출확대 및 생산농가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농식품 수출유통진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9쪽, 안전성관리 등 브랜드마케팅 강화입니다. 안전성관리 강화로 브랜드인지도 확산을 위해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확대, 경기농산물지킴이 활동 등 브랜드 정착에 노력하였습니다. 우수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로 지역문화축제 등 경기농특산물 판매확대, 경기농식품박람회 개최, 경기사이버장터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경기인삼 명품화추진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경기농협인삼연합사업단을 발족하였고 경기도 인삼 4개 브랜드를 통합하여 천하제일 경기고려인삼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 맞춤형 예방방역 및 동물복지입니다. 질병별 맞춤형 방역실시를 위해 조류인플루엔자ㆍ구제역 방역, 전염병 예방접종과 소 브루셀라병 근절 등 법정 공통전염병 예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상시 차단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맞춤형 소독시설 설치, 방역약품 공급, 공동방제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아울러 동물복지 및 보호대책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반려동물 등록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 중 도농교류 활성화로 균형발전 도모 분야를 농촌체험 기반조성, 농촌마을 정주기반 확대조성, 농어촌체험관광객 유치, 해양ㆍ어촌관광 활성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농촌체험 기반조성 및 농촌마을 정주기반 확대조성입니다.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도농교류 활성화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농어촌테마공원 및 낙농체험 목장 조성, 농어촌 관광마을 편의시설을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살고싶고 찾고싶은 명품마을조성사업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체재형 주말농장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23쪽, 농어촌체험관광객 유치 및 해양ㆍ어촌관광 활성화입니다. On-off line을 통한 소통공간 운영으로 KGtour 포털사이트 운영, 농어촌체험마을 모니터링 투어, 농촌관광마을홍보사업을 추진하여 농어촌 체험관광객 유치에 노력하였습니다. 해양ㆍ어촌관광 활성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곡항, 제부항 등 마리나항 개발과 어촌체험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제14회 바다의 날 중앙행사는 고 노무현 전대통령 국민장으로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업 중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 분야를 가치 있는 산림자원의 육성, 국토환경자원으로써 산림의 보전ㆍ관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녹색휴양공간 확충, 친환경 산림소득사업 육성, 산림 공익기능 증진 및 일자리창출사업 확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가치 있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국토환경자원으로써 산림보전ㆍ관리입니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경제림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과 경제ㆍ환경적 가치제고를 위한 숲 가꾸기 및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임도시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국토환경자원으로써 산림의 보전관리를 위해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 확충과 참나무시들음병 등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녹색휴양공간 확충입니다. 산림휴양공간 조성을 위하여 용인 초부리 휴양림 및 양평, 김포에 삼림욕장 조성과 화성 우리꽃수목원 시설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쾌적한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수리산, 검단산, 서운산에 숲체험 쉼터 조성과 등산로 정비, 산촌생태마을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친환경 산림소득사업 육성과 산림 공익기능 증진 및 일자리창출사업 확대입니다. 친환경 산림소득사업 육성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표고재배시설 현대화,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림 공익기능 증진 및 일자리창출사업 확대를 위해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보호강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28쪽부터 32쪽까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하여는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국)

이진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 질의는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 방식은 가급적 예산안에 대한 부분은 예산심의 때 질의해서 답변을 받으시는 걸로 하고요. 금년도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시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보다 설명이 더 길어지는 수가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은 요지질문으로 탄력 있게 질의하셔서 확실한 답변을 받아내셨으면 합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감사자료를 미처 요구하지 못했던 부분이 계시면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산 위원님.

권혁산 위원입니다. 2청에서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본청에도 이런 것이 있나 하고 제가 질의한 건데, 내년 7월이면 EU하고 FTA가 타결되는데 그게 걱정이 돼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본청에도 21개 시군하고 도하고 대책회의를 한 것이 있으면 하나 해주시고 또 일반단체 축산농가들하고 같이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그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순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웰빙떡 만드는 주식회사 경기미가공식품사업단 있죠?

네, 웰빙떡클러스터사업단 있습니다.

경기미가공식품사업단이라고 되어 있네. 그 사업단을 주주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어느 어느 저기가 들어가 있는지를 주시고, 또 웰빙떡유통사업단?

네.

그 2개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감사 추가자료 요구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1차 질의 때 활용하지 마시고 보충질의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한 분당 10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한 바퀴 도시고 또 오후에 다시 보충질의로 들어가는 시간, 오후에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면 같은 질의를 공통적으로 서너 분씩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한 분 위원님이 다 하시지 말고 좀 집중적으로 한 가지 내지 두 가지씩만, 또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질문을 너무 장황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요지를 말씀드리고 답변을 제대로 받는 그런 식으로 탄력 있게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9분쯤 되면 신호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주당 위원님이 한 분밖에 안 계셔서 크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제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 위원입니다. 농정국장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자료 48쪽을 보면 광역유기동물보호소 건립비 10억 원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이월됐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예산이 금년 추경에서 세워졌는데, 알고 계시죠?

네.

이월될 것을 예상하고 편성했나요? 해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화성 바다농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축산과 관련된 R&D센터를 화성바다농장으로 집중하는 안이 제기가 돼서 그쪽으로 옮기는 작업 때문에, 그 사업이 연내에 될 줄 알았었는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가피하게 불용되고 이월되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삭감됐으면 그걸 확실하게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추경까지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월되는 것은 그건 예상치 못한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네, 화성바다농장사업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화성바다농장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화성바다농장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이 땅을 관리하고 있는 정부기관입니다. 정부기관으로부터 저희들이 장기임대를 받기 위해서 현재 노력 중에 있는데 사실상 장기임대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거기가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말산업단지를 한다든지 혹은 유리온실을 한다든지 또 축산단지를 하게 되면 필요한 것들이 수도, 전기, 도로 등과 같은 기반시설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여튼 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아니, 변명 그만 늘어놓고 그렇게 전망도 없는 그것도 확인하지도 않고 예산을 추경까지 세웠던 것을 이월하는 것은 농정국장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잘못됐죠?

저희들의 예측과 추측을 너무 낙관적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기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08년 10월 1일 전문을 개정했죠?

네, 맞습니다.

개정해 가지고 등록하도록 하고 3조에서 정한 동물등록은 공포 1년 후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조례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답변만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도지사는 등록대상 지역을 별도로 지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공포 1년이 지난 현재 등록대상 지역을 지정 고시했나요, 지금?

지금 지역을 고시하는 것은 시군에서 도에다 신청을 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군하고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까? 그럼 조례를 해서 도지사가 1년 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각 시군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농정국장의 직무유기 아니에요?

저희들이 등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께서 일일이 이걸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서의, 농정국장이 대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잘못됐죠?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변명같습니다만 좀 열심히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2009년도부터 동물등록제를 확대 추진키로 하고 수원시 등 9개 시군에 시범지역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총 2만 7,000여 두를 등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3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조례 제14조에 제3조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부과했습니까?

지금 고시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1년이 지나면 고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는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그런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요?

위원님 말씀 새겨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전시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조례로 제정을 했으면 규칙대로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조례제정 이후에 절차상의 흠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반성하고 동물보호의 근본취지에 맞도록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농정국장은 “1,100만 도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성장산업 육성 및 유통체계 개선, 쌀ㆍ김치ㆍ축산물 등 먹을거리 안전성 관리체제 강화로 소비자의 먹을거리에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또 “화학비료 가격인상 차액의 20% 지원,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등을 확대 지원, 기술 에너지원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고효율 저비용 에너지원으로 발굴 지원하고 영유아에서 대학생까지 양육 및 학자금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고한 대로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학자금은 보고내용에 있는데, 화학비료 차액 20%, 에너지 이 문제는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화학비료 차액에 대해서 20%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지원한 바가 있어요?

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건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화학비료 가격이 그 이후에 약 14% 정도 다시 하락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뛴 가격은 상당히 많이 됩니다만 떨어져 가고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장려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생산 보조보다는 사실상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기도에 경지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약 18만 ㏊ 됩니다.

19만 1,000㏊로 나와 있는데요. 전국의 약 10.7%지요?

네, 그 정도 됩니다.

농지훼손은 몇 ㏊ 정도 됩니까? 제가 도정질문에 말씀드린 여의도의 16배 맞습니까? 여의도 면적의 16배 정도 훼손되는 거 맞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농경지가 다른 용도로 전환된 것을 다 통칭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전용이지요.

농지전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산업단지나 또 도로나 항만건설 이런 걸로 훼손되는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의도 면적의 몇 배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5,000㏊ 정도가 전용되고 있습니다.

5,000㏊면 평수로는 얼마나 돼요?

15만 평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1,500만 평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농지가 지금 사라지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팔당클린농업벨트 조성에 대하여 팔당수계 농업으로 발생하는 수질오염 최소화를 목표로 팔당수계지역 7개 시군 약 4만 농가 800㏊, 밭이 1만 9,000㏊, 가축이 약 600만 두가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0만 두 축산.

그게 닭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전체요?

네. 닭은 작으니까요.

지난 7월 14일 날 “‘오가닉 비전’ 선포 33만 특구를 조성한다.” 이렇게 언론보도 된 거 아십니까?

33만?

평방미터.

네, 알고 있습니다.

약 10만 평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모든 생산이나 소비로 해서 약 4조 원 규모의 시장이 된다. 확고한 겁니까?

이것은 유기농업이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산업으로써 성장하게 하기 위한 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2020년에 저희들이 희망사항까지 같이 포함돼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팔당상류지역 유기농에 대한 질문에 도지사의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이 없었어요. 이진찬 국장은 자유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자유발언한 유기농에 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팔당 친환경농업 지역, 두물머리라든지 송촌ㆍ진중지구가 우리나라의 친환경 발상지로서 메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하여 그분들이 그쪽 지역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동영상 보셨지요?

네, 동영상 봤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날 상추를 따서 점심을 거기서 드시면서, 그때가 2007년입니다. 대통령선거 이전 후보시절인데 거기 오셔서 “이 나라의 농업은 유기농밖에 없다.” 하시면서 점심을 하셨고, 김문수 지사께서도 거기 오셔서 “유기농의 대체, 팔당유역이야말로 이 나라를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이 맞지요?

우리 유기농업이 대한민국 농업에 있어서 선두적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약 16만 평의 단지가 사라지게 됐지요? 두물머리 위쪽으로 해 가지고.

네. 두물머리와 정확히 말씀드리면 송촌ㆍ진중지구까지 유기농업이나 무농약ㆍ저농약을 하시는 분 모두 포함해서 21.4㏊의 농지가 유기농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댐을 막기 전에는 팔당 상류지역이 옛날에는 논밭이었지요?

팔당댐 막기 전에는요?

논이었지요?

농경지인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논이었는지 밭이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수용을 했어도 수몰되지 않고 지금 현재 유기농을 하고 있는 단지가 약 16만 평 정도 되고, 그 현장을 제가 가봤어요. 92농가가 거기서 경작을 하고 있는 것도 봤고. 현장에 한번 가보셨나요?

네, 저는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그걸 현재는 무단점유라고 몰아붙이는데 무단점유가 아니었지요?

무단점유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물론 무단점유한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국가하천으로써 그 땅은 국가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가면 다시 국가에 의해서 계약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1년 단위로 계약하고 계속 임대해서 썼어요. 사용했어요.

네, 맞습니다.

거기 현장에 대통령도 오시고 김문수 지사도 오시고 격려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떠한 대체 없이 “오염원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면 유기농이 가장 친환경적이고 오염원을 걸러내고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오히려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유기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매년 점유해서 임대료를 받고 빌려줬고 지금은 그것을 일반인들한테는 무단점유라고 몰아붙여서 지금 계약도 받지 않고 내몰리고 있잖아요?

위원님, 사실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물을 오염시키냐 아니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문제는 위원님, 그쪽 지역이 하천구역으로써 정부가 홍수예방과 그다음에 강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게 사실은 물을 오염시킨다 안 시킨다의 논쟁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쪽 지역이 2,500만 수도권 주민의 물통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통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에 우리가 냉혹하게 비교하면 유기농업도 사실상 물을 오염 안 시킨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학계에서도 어느 정도 일치된 견해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대학교수들의 엉뚱한 보고서에 의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0.25ppm…….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무리해 주시지요.

그런 상태에서 오염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그건 지금 농정국장이 말씀을 하나의 핑계로 해요. 핑계로 하는데 절대로 그 지역은 오염원 지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IFOAM 회장 오셨지요?

네. 동아시아 유기농 컨퍼런스에 디마테오(Dimatto) 회장 오셨습니다.

그 대회를 문화의전당, 여기서 합니까? 장소는 정해졌나요?

제17차 2011년 유기농대회 말씀이십니까?

네.

그것은 남양주나 양평 주변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IFOAM 회장이 그 현장을 둘러보셨지요?

네, 둘러보셨습니다.

혹시 확인했습니까?

지역주민들도 만났습니다.

지역주민들 만나는데 선별해서 만났지요?

선별해서 만났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신지요?

거기 직접적인 해당되는 주민들하고 만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주선한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팔당공동대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팔당공대위라고 저희들이 약칭하는데 팔당공대위 분들이 별도로 디마테오 회장님을 면담을 요청해서 그분들이 만난 겁니다. 저희들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시간관계로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5분 정도 쓰신 걸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지나도 많이 지나버렸어요. 아까 순서를 말씀 못 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이재혁 위원님과 노영호 위원님, 권혁산 위원님, 양태흥 위원님, 이태순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염동식 위원님, 장경순 위원님, 정금란 위원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도 잘 안 됐는데…….

안 되셨으면 순서를 바꿔드리면 되겠는데요. 하시겠습니까?

네, 이재혁 위원입니다. 지금 농정국 관련 산하단체 있지요?

네.

산하단체 성과급 현황 나온 게 있으면 그걸 하나 주시고요, 자료로. 국장께서 생각하신 성과급이 어떻습니까, 일반 공직자에 비해서 높습니까, 낮습니까, 같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과시상금이, 사업을 했을 때 성과시상금을 공무원들이 다만 얼마라도 격려 차원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산하단체장들…….

아니, 산하단체 얘기예요. 공무원 말고 산하단체.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산하단체장들이 받는 성과시상금, 1년 연봉에 추가해서 받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연봉은 얼마고 거기에 전체, 1년 연봉이 전체가 얼마냐 이거예요, 성과수당하고.

저희들이 확인해서…….

연봉에 성과수당하고, 연봉 플러스 성과수당이 얼마냐?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그거하고, 두 번째로 가축질병으로 인해서 살처분을 많이 했지요?

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조사해 봐도 오염이 안 되고 괜찮다 그러는데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후관리 잘못해서 수질이 오염돼서 이것이 하나의 지역의 재앙으로 부각될 확률이 있다 하는 비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한 거 있습니까?

네. 최근 3년간 저희들이 매몰지로 매몰한 것은 총 39개소입니다. 07년에는 21개소, 08년에는 18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9년에는 없습니다.

매립공법은 어떤 공법을 썼어요? 그 당시.

매립은 비닐차단막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 겹을 깐 다음에 그 밑에 소석회나 흙들을 뿌려서 완충지를 만들고요. 그 위에 닭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살처분해서 나중에 흙을 덮는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비닐의 수명이 얼마입니까? 비닐의 내구연한이라고 하나 뭐라고 그래요? 그 비닐은 100년 가도 상관없습니까?

비닐은 3년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천시 부발읍 수정리에 매립지를 했는데 최신공법으로 해서 절대로 오염이 안 된다 했는데 1년 사이에 말할 수 없는 오염이 쏟아져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쏟아졌어요. 그래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몇 분까지입니까, 10분까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10분까지예요? 5분까지? 5분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체험마을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체험마을하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체험마을하고, 우리 경기도에 체험마을이 전부 몇 개가 있습니까? 이천도 부래미마을이다 뭐다 해서 있는데.

지금 체재형 주말농장은 금년도까지 13군데, 그다음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은 45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농업ㆍ농촌테마공원이 조성되고 있는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성과가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간단간단하게.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에 입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서 이런 체험마을이라든지 체험관광을 통해서 농촌의 부가수입을 올리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천편일률적이다 이거지요. 연천 가도 체험마을, 여주 가도 체험마을, 안성 가도 체험마을이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내용이 특색이 없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홋카이도에 라벤더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홋카이도에 라벤더라고 하는 데는 조그만 역인데 거기 한 사람이 향료를 키웠어요. 향료 원료를 재배하니까, 이게 라벤더라고 하는 게 인기가 있으니까 주변사람들이 다 심었어요. 그러다가 70년대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농가들이 포기했어요. 그런데 한 농가도 포기하려고 했는데 도시에서 와 가지고 사진을 찍고 하거든. 그 사람들이 이 농장을 없애지 말고 그대로 유지해 달라 하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달력에 실어주니까 1년에 수십만 명이 거기를 찾아오게 되었어요. 역사도 없는 간이역이에요, 간이역. 이게 성공을 했어요. 이런 식의 체험마을, 관광지나 이게 돼야지. 이것을 지금 정책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벽돌 찍어대듯 만드는 체험마을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그 지역의 한 사람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그것이 성공해 가지고 그게 여파가 돼서 농가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천편일률적으로 정부에서 맞춘 거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걸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또 하나 기적의 사과라는 말씀은 들어봤지요? 아오모리현의 기무라 아끼노리가 한 거.

네, 기무라 아끼노리 씨가 주인공입니다.

그다음에 장성에서 이걸 성공했지요? 2005년에 해서. 기무라는 9년 만에 성공해서, 400그루에서 첫 번째 골프공만한 사과 2개를 생산해 냈지요?

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네. 책을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죽으려고 뒷동산에 새끼 가지고 올라갔는데 도토리나무가 가꾸어 주지도 않고 풀이 무성한데 잘 자라는 걸 보고 ‘왜 도토리는 저렇게 영글까?’ 그래서 흙을 파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사과밭을 자연식 그대로 키워서 9년 만에 성공한 것 아닙니까. 사과를 쪼개서 2년 둬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사실인지 모르지만. 장성에서는 2005년도에서 3년 만에 성공했지요? 작년에.

네.

그런 데, 장성이나 아오모리현 같은 데 한번 농정국에서 가본 사람 있습니까?

장성이나 아오모리현은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홋카이도는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는 다녀온 직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관광으로 다녀왔느냐 여행으로 다녀왔느냐, 아니면 여비를 줘서 정식으로 가서 벤치마킹을 한번 해봐라 해 가지고 갔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는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 농업도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걸 전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알려면 체험을 시켜야 돼요. 직원들을 보내봐야 된다고요. 직원만 보낼 게 아니라 농민단체 대표, 선발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보내서 그냥 2박 3일 가서 자고 잠깐 둘러보고 사진 한 장 찍고 오는 게 아니고 적어도 불란서 사람들이 어디 가면 자세하게 보듯, 이렇게 갔다 온 것을 전부 연구해서 문서로, 글로 남겨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연구해 가지고 오도록 이렇게 한번 보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국제화, 세계화 농업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배우고 더 발전시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든지 여건이 허락한다면 저희 많은 직원들이 둘러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세우셔서 해당 직원들을 보내야지요. 농업전문직을 같이 보내서 “여기 가보니까 정말 이런 건 본받을 만하다.” 그래서 그걸 정책으로 쓰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특정 독농가한테 한번 가봐라 해서 독농가가 의욕을 가지고 창의력을 가지고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됐을 때에 지원해 주는 걸로 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돈만 퍼줘서, 농촌에 들어간 돈이 수십 조 아닙니까. 수십 조 들여서 지금 성공한 게 뭐 있어요? 통일벼로 쌀 작업한 거 하나 외에 뭐가 있습니까? 축산 발전한 거, 이건 세계적인 축산이 됐으니까. 그거 외에 뭐가 있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번 예산에 어떻게든지 반영하셔서 이런 데, 제가 아는 여기뿐이겠습니까. 유럽이고 다른 데도 많겠지요, 칠레같은 데. 특히 칠레 아그로수퍼(Agrosuper)인가 하는 회사 같은 데, 이런 데 한번 보내셔서 경기농업하고 비교도 해보고 우리가 받을 건 받아오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한국에서 몽골에 270㏊인가 2,700㏊인가 해서 무상으로 원조해 주면서 하는 거 있지요? 기술하고 원료는 저기해서 50년 내지 100년 임대하는 게 있지요? 내가 지금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있어요. 정부에서 하는 거.

네.

그걸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먼저 말씀드렸지만 그런 걸 추진해서 토지도 확보하고 기술도 제공하고 원자재도 확보하는 그런 정책도 세계속의 경기도로서 할 만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평소에 그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외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수집하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단지역 같은 경우에 청나일강과 백나일강이 만나는 지역은 사실은 분쟁지역이 되겠고요. 또 지금 국가에서 개발하고 있는 몽골지역은 사실은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원활하게 연결되지 않는 한은 연결하는 코스트가 상당히 많이 드는 지역입니다. 또 인도네시아의 옥수수 사료를 저희들이 재배를 추진해 왔었습니다만 그쪽에 입항할 수 있는 항구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혼자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예산이라든지 재정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른 도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본은 나중 문제고 그런 상식,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예산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시간 지난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지났습니다. 다음은 노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융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금년도에 수혜자를 몇 명으로 계획을 잡으셨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대학생 학자금지원 사업입니까?

네, 대학생 학자금.

올해 5,000명을 지원하는.

5,000명. 연간입니까, 한 학기…….

연간입니다.

1ㆍ2학기 합쳐서?

네.

그런데 5,000명이 미달되었다고, 4,298명이 이번에 1ㆍ2학기 합쳐서 융자를 받았지요?

네.

그런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계획인원은 5,000명이었는데 신청은 5,355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4,298명이 지원을 받았고요. 그중에 포기가 1,057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기한 이유가 신용이 불량한 경우에, 저희들이 학자금융자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보증제도를, 보증료까지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신용이 아예 불량한 상태는 보증 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일부 계셔서 515명인 9.6%가 융자를 받으실 수 없었고 또 542명이 자진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융자를 신청해서 융자계약을 맺으면 4년제 대학은 8학기까지도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6년 거치니까.

네.

그런데 1학기에 받은 수혜자 수하고 2학기 숫자가 틀리고, 2학기에 줄었다고 보면 1학기에 받았는데 2학기에 귀찮아서 신청을 안 한 사람이 있다는 걸로 볼 수 있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대출상의 신용등급의 문제상 1학기에는 받고 2학기에 안 받았으면 분명히 그 문제는…….

숫자상에 차이가 있는 것은 위원님, 학생들이 병역문제라든지 아니면 학업의 진행이 다르기 때문에.

됐어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큰 우려했던 것이 그겁니다. 결국은 정말 빈곤층, 가난한 농업인 자녀들이 이런 수혜를 받아서 이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가 직장을 다녀서 갚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6년 거치라는 제도를 만든 융자하고 이자 차액을 도와 시가, 그런데 3 대 7로 지원하는 거죠, 이자차액을? 도비 3, 시비 7, 조례를 도에서 만들었으면서도 결국은 우리가 생색만 내고 시에다만 부담을 많이 주는 결과인데 이 조례를, 나는 왜 이걸 묻느냐. 이 조례를 바꿔서, 좀 문제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 학생을 상대로 신용보증으로 한번 맺으면 졸업할 때까지 무난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조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농협에서 대출해 주지 못해서 책임을 못 진다 그러면 우리 시군에서 거기에 대해 잘못됐을 때, 대출상환이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을 보전해 주는 것까지, 원금까지도 도에서 시에서 책임지는 왜, 어느 은행을 가든 어느 농협을 가든 대출을 받으러 가면 신용등급이 다 나와 있습니다, 찍으면. 이다음에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융자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6년 후에는 그야말로 신용 없으면 살 수도 없는, 하다못해 막노동을 해서라도 이걸 갚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로 바꿔서, 아주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수혜를 못 받아서 아직도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봤어요, 직접. 그러기 때문에 한번 조례 제정을 우리가 학생 또 농협 관계자 토론회 같은 것을, 우리가 공청회 같은 것을 열어서라도 앞으로는 이런 학생을, 학생 본인에게 신용대출해 주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찾아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부모의 신용등급에 의하여 학생들이 학비를 지원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지금 결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사실은 부모가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조건, 담보를 할 수 없는 조건이면 사실 융자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도에서 보증보험을 끊어줘 가지고 하는 제도로 전환을 했었는데요.

신용보증제도로 해서 보증을 해주었는데 그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대출자를 그 학생으로 해서 그 학생들이, 외국도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노르웨이 같은 데나 어디도 다 대학교 가면 방 얻을 돈까지도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학자금 다 지원해 주고 다시 자기가 졸업해서 갚으면 갚고 이런 식으로 제도가 가듯이 이것도 우리가 완전히 학생을 상대로 대출해 주고 하는 제도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각종 토론회나 이런 공청회를 거쳐서 조례를 다시 수정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배우고 싶은 학생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조례로 바꿔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네, 위원님. 저희들이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마련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퇴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기질퇴비가 지금 보면 유기질퇴비를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친환경을 재배하는 농가는 유기질퇴비가 질이, 여러 가지 거름의 종류가 있어요. 한 포에 3,000원대에서부터 1만 원이 넘는 것까지 있나 봐요, 유박거름 같은 건. 그런데 유기질퇴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친환경농업으로 하는 농가나 일반농가나 그냥 똑같이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친환경 하는 농민들은 거의 자부담으로 유기질퇴비를 쓰는 결과를 낳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장려해야 되고, 경기도에서는 특히 친환경농업을 하라고 우리가 선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것이 문제가 있고 또 더 나쁘거나 심각성에 대해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도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살처분매립지의 오염도가 이거에 대한 성분이 아니라고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시의원할 때 본 위원 지역구에 상수도가 없고 지하수에 의존해서 음용수로 활용하는 지역을 전수조사를 해서 과연 이게 생명을 담보로 우리가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느냐 하는 걸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다 지하 100m 또 심지어 지하 70m, 20m 소형, 대형 이런 식으로 관정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전작에 하도 축산폐기물 이런 유기질퇴비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수질의 오염도가 거의 그 성분이 많이 검출되는, 그래서 그냥 음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판정도 나온 결과가 많이 있어서 그런 지역부터 다시 새로운 지하수를 개발해 주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한 적도 있습니다만 유기질퇴비도 우리가 일일이, 지금 전국에 많은 유기질퇴비가 생산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분을 검사는 하겠지만 주기적으로 정확히 검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각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유기질퇴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자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질퇴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협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농협에서 하겠습니까? 난 농협에서 하는 걸 보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유기질퇴비만큼은 각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고 우리 광역단체에서는 그래도 친환경농업을 하게끔 유도하면서 친환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소비자가 고급브랜드만 찾고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친환경 쪽으로 유도하고 친환경에 필요한, 친환경에 알맞은 퇴비를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건 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일반 유기질비료를 뿌렸더니 친환경에 합격을 못한 사실을 분명히 들었어요. 유박거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일반 유기질퇴비를 넣어서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도에서 그냥 해마다 이렇게 하던 거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고 새로운 농업 이것을 아이템을 창조해서라도 이런 길을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앞으로 친환경 쪽의 고급브랜드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아볼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 인증농가와 그렇지 않는 농가들의 지원을 차별화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퇴비의 부숙도검사 또는 퇴비의 성분검사 또 퇴비를 사용했을 때 유기 인증이라든지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도 검사를 하고 각 지자체 시군에서도 하고 농협에서도 하고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거름 성분에 따라서 정말 우리 농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제도를 갖춰줘야 된다 하는 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노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질의을 해주셨는데 잠깐 보충 이야기를 하면 우리 노영호 위원님이 G마크 친환경농산물심의위원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보신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양평의 현지를 나가봤을 때 거기서 군청 관계자와 실제 농업을 하는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냐 하면, 이 유기질비료 만드는 과정에서 거의 우분보다는 돈분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원료가, 그렇죠? 그런데 자돈과 성돈의 분을, 똥을 분리해서 제조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돈, 돼지새끼 똥은 항생제를 투여하기 때문에 그건 제외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분리해서 제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항생제가 들어가 있는 돈분에는 유기질비료를 제조했을 때에 그것을 토지에, 농지에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친환경농산물로 인증받기 어렵다라는 것이 분명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대대적으로 홍보가 돼야, 그 정도로 만들어 놓은 친환경농산물이라면 “무조건 사 먹어라.” 어디 가도 도시민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집회장소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도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런 훌륭한 유기질비료를 사용한 친환경농산물, G마크 인증 농산물이라면 대대적인 홍보를, 우리가 그냥 농산물 갖다 놓고 좋은 거라고 홍보하는 것보다는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혁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산 위원입니다. 우리 이진찬 국장님,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려니까 무척 힘들죠?

네, 풍족하지는 않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기농업과 농업인들을 위해서 또한 소비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농업인이, 지금 현재 전 세계로 봤을 때 한국의 농업기술이 얼추 상승했다고 볼 수 있죠?

농업과 관련된 기술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일본과 거의 비슷한 대등한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상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생산기술만큼은, 품질을 관리하는 기술만큼은 전 세계 탑클래스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열심히 했겠지만 그래도 행정상 또 기술 쪽의 가르침을 받아서 많이 진전이 됐는데 우선 그것을 하려면 기반시설이 잘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농업인들이 잘 살려면. 기반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수리시설 정비가 약 몇 %나 됐어요?

제가 자료를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6% 정도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리시설 전체 계획량이 1만 8,000㎞인데 작년까지 6,457㎞를 완료했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는 몇 % 했어요? 전체가 아니고 경기도?

올해까지 49%, 대구획경지정리가 49% 돼 있습니다.

경기도죠, 전체가 아니고 경기도?

네, 경기도입니다.

농어촌마을 진입로 내지는 농로포장은 몇 % 정도 됐어요?

올해까지 87%, 총 사업량이 4,265㎞ 중 3,713㎞가 완료돼서 전체 87%가 포장이 완료됐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좀 전에 말씀했듯이 농업인이 기술은 그래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전 세계에서 기술은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기반이 잘돼 있어야 그 농업이 더 발전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답변하신 것 보면 수리시설은 36%, 대구획정리는 49%, 농로포장은 좀 됐네요? 87%.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계획이 농업은 개인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는 것보다 이런 대구획정리 쪽으로 많이 해주면 큰 농기계 같은 것이 고장이 덜 나고 여러 가지로 편리하기 때문에 시간과 인력과 예산이 적게 들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농업기반과 관련해서는 공공서비스의 영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농업기반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잘 됐겠죠?

위원님, 내년은 예산사정이 좀 좋지 않은 관계로 올해보다 사업이 조금 줄은 게 많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는 30일에 또 있으니까 그때 질문하기로 하고, 우선 11월 17일 날 농업인들이 서울에서 집회한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구절이 한미 아니 FTA, 한미가 아니라 FTA 반대를 하거든요. 요사이 한ㆍEU FTA에 가서명 했죠?

네.

내년 7월에는 그것이 제가 도정질문 때도 한 내용이지만 7월 달에는 완전히 성사가 되는데 그걸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재 EU는 27개 나라 중에서 무척 강한 나라로서 전 세계를 좌우할 수 있는 농축업인데 지금 개인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득이 되지만 농업 쪽에서는 무척 많이 피해를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경기도는 축산이 23%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책자를 보니까 23%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의 농업인 중에서 전국의 23%를 차지한 축산 농업인들이 한ㆍEU FTA가 체결됐을 때 피해를 많이 보는데, 지금 그 책자를 보거나 여러 가지 유인물을 보면 도에서는 여러 가지 FTA 관련돼서 또는 FTA가 아니더라도 많이 대응책이 있는 것은 해마다 똑같은 사업, 똑같은 사업이 쳇바퀴 돌듯이 매년 같은 사업을 연차하거든요. FTA 사업과 관련해서 신날하게, 특별하게 사업을 연구해서 대결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FTA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가 되는 게 두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FTA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농업처럼 피해를 보는 산업을 어떻게 하면 적절히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FTA 협상과정에서 농업문제만큼은 민감도를 감안하여 양허기간을 늘려서 삼겹살 같은 경우는 10년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충격을 완화하고 그 사이에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시간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특단의 어떤 노력을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그렇게 부지런하지 못해서 위원님 마음에 썩 드는 그런 안들이 없었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가 부탁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2청 자료를 보면, 2청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농업인단체들하고 회의한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행정에서, 도에서 하는 일들은 거의 해마다 사업이 들어오는데 농업인이 꼭 필요한 것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농업인단체들이 행정에다 요구하는 것들이 조금 약간 사업이 작지만 그래도 아기자기하게 농업인이 필요한 것을 제시했더라고요. 거기에 아름다운농장 계속 하고 있죠?

네.

그것이 1,000만 원 가지고는 예산이 너무 적다, 그걸 조금 더 올려줘서 해달라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또 사료안정기금, 지난 사료 때문에 많이 폐업이 됐죠, 우리 농가들이. 그래서 안정기금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해주면 사료값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축산농가들이 폐업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있고 또 미생물 발효기는 기술원에서 유용미생물 발효기도 있지만 아마 미생물 발효기 쪽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쪽도 적은 것 같고 또 수입 조사료 같은 경우에 2청에는 청보리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남부 쪽에는 많이 하는가 본데, 청보리를 구입해서 가지고 가는 운송비가 많이 들어가서 오히려 수입 조사료가 더 싸게 먹힌데요. 그래서 그거를, 2청에서도 오셨는지 모르지만 2청이나 본청에도 같이 사료를, 청보리 사료 같은 그런 것을 같이 매치시켜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임대기계가 한 몇 년 전에는 거의 수도작 위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임대기계가. 수도작에서 밭작물로 옮겨가고 앞으로는 조사료와 축산 쪽이 많이 피해를 보니까 우리 임대농기계를 할 때에는 조사료 쪽, 축산농가 쪽 그런 장비 쪽을 해줬으면 어떤가.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도 해줬으면 어떤가 그래서 그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우 정액, 한우를 많이 개발하고 우성화시키려면 정액을 많이 한우농가한테 해줘야 되는데 그게 많이 미비한 것 같아요. 도와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한우를 많이 전파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미흡해서 시군마다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은 적지만 그래도 축산농가들한테 충분히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본청의 강화대책 추진계획을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2청이나 본청이나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어요?

네.

그러면 보충질의 때 하기로 하고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제일 정확하게 지켜주셨네요. 다음은 양태흥 위원님 차례인데, 이태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라고 하니까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승마장 있죠, 승마장?

네.

요즘에 들어와서 승마장을 만들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승마장 허가가 어디서 나는 거죠? 허가는 시군에서 내나?

네, 그게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허가가 아니고 신고입니다.

신고만 하면 되는가요?

네.

됐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중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어요. 633페이지를 보면 웰빙떡클러스터사업 추진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보셨죠? 그걸 보시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총예산이 57억 9,000만 원, 그렇죠?

네.

57억 9,000만 원을 가지고 연도별 투입을 할 계획인데 현재 예산집행내역은 어느 정도까지 집행이 되어 있죠? 자료 없습니까? 현재 자료로 보면 떡공장, 공장 짓는 데 22억 5,000만 원이 집행됐어요, 현재는. 그럼 나머지 얼마야 16억 3,000만 원 정도, 이 정도 돈을 올해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16억 3,000만 원은 어디다 쓸 예산인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올해, 지금까지 26억이 집행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설설비입니다.

설비?

네.

공장은 지금 준공이 됐습니까?

공장은 아직 준공이 덜 됐고요. 12월 말이나 내년 초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요. 예산은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 입찰을 했죠, 입찰?

네.

입찰했죠? 그러면 이게 국ㆍ도비, 국비가 지금 24억 9,5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우리 도비가 12억이에요, 12억. 그다음에 시비가 또 12억 있고 자부담이 있고 이렇게 해서 57억 9,000만 원의 총예산이 만들어지는데 입찰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사업단에서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사업단에서 경쟁입찰?

네.

전자입찰을 하셨어요, 아니면 일반입찰을 하셨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전자입찰과,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일반경쟁입찰.

일반경쟁입찰입니다.

아니면 전자입찰이냐 이거지. 일반경쟁입찰이었죠?

네, 일반경쟁입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리 경기미가공식품사업단, 이 사업단에 들어가 있는 업체면 업체가 어디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어느어느 업체가 경기미가공식품사업단에 들어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남농협이 주관사업자고요.

그거는 웰빙떡유통사업단이고 경기미가공식품사업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계약서예요, 그 계약서. 계약서인데 그 계약서에서 주식회사 경기미가공식품사업단과 정남농협 웰빙떡유통사업단 이걸 을이라고 한다. 그래서 갑과 을이 계약을 한 거거든.

네.

경기미가공식품사업단에 속해 있는 회사예요, 아니면 경기도예요? 화성시예요? 무슨 관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갑과 을이 어떤 관계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쌀 공급 회사로 경기도 화성지역의 농협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미가공식품사업단, 농협이면 농협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사업단이 속해 있는 데를.

농협이 어디인지요?

네, 자료요구 했는데 아직 안 가져 오셔서 그래 지금.

지금 정남농협, 조암농협, 비봉농협, 농협오산화성지부…….

아니, 가만있어. 그게 지금 정남농협 웰빙떡유통사업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두 가지,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갑은 경기미가공식품사업단이고 을이 정남농협 웰빙떡유통사업단이란 말입니다, 이게. 갑과 을이 전부 같은 농협들이에요? 갑과 을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 부분은 더 알아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할 자료가 지금 이건데. 이게 지금 말입니다. 왜 여쭤보냐 하면 이 갑과 을이 제품생산 공급계약을 했어요. 이게 계약서예요, 계약서. 계약서인데 이 계약서대로 한다면 경기미가공식품사업단에서 정남농협 웰빙떡유통사업단한테 너무 특혜를 주는 거예요. 독점적 공급을 하게 만들었거든. 그리고 지금 입찰한 서류도 제가 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입찰조서인데 입찰을 전자입찰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원칙이었을 것 같은데 일반경쟁입찰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발주처가 경기남부지사예요. 농협 경기남부지사. 남부지사에서 발주를 했다고. 그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데는 정남농협이거든, 정남농협 웰빙떡유통사업단인데 발주를 했으면 여기서 발주를 했어야 원칙인 거예요, 제가 볼 때. 경기미가공식품사업단에서 발주를 하든지, 그 절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하든지 아니면 정남농협 웰빙떡유통사업단에서 발주를 하든지 이 두 개 중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느닷없이 발주처가 경기남부지사야. 뭔가 서류가 지금 안 맞아요, 전부 3개가 다.

위원님, 저희 행정기관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혼낼까, 혼내지 말까? 파악을 못하다니요. 국ㆍ도비가 얼마 들어가는 예산인지 압니까? 이게 57억, 약 58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니 말이 되는 얘기야. 그 파악을 해서 이따 말씀해 주시고.

네.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릴게요. 어제 저희가 농림진흥재단에 감사를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농림진흥재단하고 농정국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산림환경연구원 이런 모든 농정국 유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부속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관공서들이 업무가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근본적으로 알아보려고 했던 게 바로 그건데. 지금 이 계약서대로 해서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에서 만드는 떡은 브랜드가 디딜향이지? 디딜향이라는 브랜드예요, 브랜드가. 국장님은 그거 모르고 계신가? 이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떡 브랜드가 디딜향이라고요. 그다음에 또 농림진흥재단에서 경기미떡 모닝메이트, 이건 농림진흥재단에서 만들어놓은 브랜드고.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다 똑같은 경기미로 만드는 떡들입니다. 그런데 농림진흥재단에서는 모닝메이트 그다음에 예산 58억 들여서 하는 것은 디딜향. 뭐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모닝메이트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각각의 떡 사업자들이 경기미를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디딜향은 웰빙떡클러스터사업단이 쉽게 말씀드리면 도매사업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처라든지 수요처, 소비처가 서로 분리되는 사업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는데, 물론 농림진흥재단에서 하는 모닝메이트는 전통적으로 떡을 만들던 떡방앗간이라든가 이런 데를 약간씩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 가지고 그걸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서 경기미로 만드는 그 떡을 브랜드화시켜서 판매하고자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모닝메이트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예산을 줘서, 특정 업체입니다, 특정 업체. 여기 보면 나와 있듯이 어디냐 하면 우리식품하고 대길식품이라는 두 회사예요, 두 회사. 두 회사에서 떡을 만들어요. 그런 거 아세요? 예산을 줘서 공장 지어주고 거기서 떡을 만들어. 그렇게 해 가지고 디딜향이라는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위원님, 디딜향이 우리식품이나 대길식품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남농협에서 만드는 겁니다. 주관사업자인 정남농협에서 만드는 겁니다.

주관사업자에서, 농협에서 떡 만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농협에서 떡을 만드는데 여기 산업체로 들어가 있는 회사가…….

그건 마케팅을, 농협은 사실은 그동안 그런 부분에 마케팅 능력이라든지 그런 걸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케팅을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참여한 보조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정남농협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남농협에서 떡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정남농협에서 만드는 겁니다.

제조업의 하나의 뭐랄까, 유통사업단 속에 들어 있는 게 지금 우리식품하고 대길식품이 들어가 있지요?

지분형태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있어서 사실상 농협이 주관하고 다른 기관들은, 예를 들어서 한국식품연구원 같은 경우는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대길식품이나 우리식품은 수출이라든지 마케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다른 농협들은 원료를 조달하는 그런 형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 (최지용 위원장, 권력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리를 해주세요.

답답하네, 정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면 위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민간사업자인 대길식품이나 우리식품이 이 사업을 주관해서 아우르면서 자기 공장을 정부에서 보조받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질문의 요지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 입찰을 한 데가 경기남부지사에서 입찰을 했고 계약한 데는 정남농협 웰빙떡유통사업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미가공식품사업단이 어떤 게 경기미가공식품사업단인지 이 안에 회사가 있으면 회사이름을 다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정남농협 웰빙떡유통사업단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인지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이게 입찰서입니다, 입찰서. 이것 좀 깨끗한 걸로 가져와 보세요. 서류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복사가 안 나와. 입찰을 했는데 입찰발주는 지금 경기남부지사예요, 농협 경기남부지사. 이 공장 짓는 2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도대체 서류가 뭐가 맞아야지, 맞아야 뭘 얘기하지. 전혀 안 맞거든, 지금.

바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시고, 좀 있다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안 되니까 다른 분 먼저 하세요.

이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만 앉아 있으니까 조금 미안하네요. 국장님이 젊으셨다 하더라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체적이고 섬세한 것들은 다른 동료 위원들이 하실 거고 제가 할 것은 좀 쉬는 차원에서 편안한 걸로, 마음 푹 놓으시고 편안하게 대화하는 형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자료는 제가 요구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하단체 감사를 하면서 거의 다 숙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빠진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 문제입니다. 산림훼손이 농지가 177건에 99만 1,063㎡, 골프장이 11건에 537만 1,945㎡거든요. 거기다 골프장 시설을 하는데 없어진 산지입니다. 11군데가 그렇게 됐는데 농지는 가능하면 훼손을 시키지 말아야 되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주장이거든요. 왜냐? 농지가 지금 당장 훼손되면 먼 훗날 우리 주 음식인 쌀, 식량이 전략화되면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고 타 용도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국가가 위급 시에 바로 농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최소한으로 농지가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와 노력들을 같이 아울러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행스럽게도 저희 경기도에 고위공직자로 지내신 분이 골프장과 관련돼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골프장 11건을 내줬는데 그 진행상황과 골프장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업무는 농정국에서는 산림의 전용 부분만 협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 산림전용이, 예를 들어서 임목축적도 150% 이하, 경사도 25% 이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가능하다 안 하다 판단해 주면 체육관련 부서에서 골프장을 허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1건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는지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확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골프장이 현재 운영 중인 거, 그런 것들도 농정국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네. 산지전용 협의가 들어간 이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농약을 친다든가 이런 것도 여기에서 안 하고 환경연구원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일체 업무는 산지전용 허가만 해주면 끝이 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가축폐사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검증기관이 2007년도에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증했네요?

네.

그다음에 2008년, 2009년도에는 환경부 지방환경청에서 했고요?

네.

각각 이렇게 두 기관이 검사했는데 검사조사 결과가 각각 틀립니다.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는 “매몰로 인한 오염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2008년, 2009년 환경부 지방환경청에서 조사한 결과는 “가금류 매몰처리로 인한 오염은 아니고 가축분뇨, 비사료 등 농경지 고유특성에 의한 오염으로 판단된다.” 그랬거든요. 조사방법이 틀려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조사기관이 틀려서 그런 건가요? 왜 각각 틀리게 결과가 나왔지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조사결과의 의미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같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가금류 매몰로 인한 오염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라는 뜻인 거 같고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결론은. 그리고 환경부 지방환경청의 조사결과는 가금류 매몰처리로 인한 오염이 아니다라고 단정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지.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석하면 저는 잘못 해석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건 뭔가 조사가 미흡했다고 봐지는 거고, 지방환경청에서는 판단을 했는데 “가금류 매몰처리에 의한 오염은 아니다.”라고 단정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부분은 조금 뭔가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명확한 결론을 안 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는 사실상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한 판단이다 이렇게 보고요. 시간을 맞추려고 가능하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공어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산하단체 감사에서 대강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1년에 인공어초 검사를 몇 번이나 실시합니까?

인공어초에 대한 검사요?

네.

인공어초 투하된 지역에 대한 조사가 아니고요?

그렇지요, 조사지요. 인공어초 투하된 지역 조사를 몇 번이나 하고 어떻게 조사하는지?

1년에 한 번씩 조사하고 있고요.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업체가 어디지요?

서해수산연구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해수산연구소, 무슨 장비를 갖추고 있지요?

서해수산연구소에서는 우선 해양양식기술사 등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로는 인공어초 양방향음파탐사기, 멀티빔 음향측심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음파탐지기로 해서.

네. 음파탐지기, 멀티빔 음향측심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수도 같이, 육안 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해수산연구소는 어떤 기관입니까? 관공서입니까, 아니면…….

국립, 국가기관이 되겠습니다.

국가기관이요?

네. 국립수산과학원 내 산하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해수산연구소에서 1년에 한 번 조사하는 게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일반업체와 계약해서도 조사할 수 있는지, 그게 가능할까요?

네. 등록업체가 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공어초 연구조사 기관 등록요건이 어군탐지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양방향음파탐지기, DGPS 같은 것을 갖추고 인력을 갖춘 사람이 있다면 등록이 될 거고 그러면 나중에 입찰에 의하여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다. 서해수산연구소에서 1년에 한 번 조사하시려면 그 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1억이 되겠습니다. 올해 1억입니다.

그러면 결국 1회에 1억이네요? 한 번 하니까.

전 지역을, 우리 수역을 다 하는 겁니다.

글쎄, 다 하는 거지요?

네.

다 하는 건데 한 번 하는데 1억이란 얘기지요? 1년에 1회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비싼 걸로 생각되는데요.

그게 위원님, 2005년도에는 2억 8,000이 소요됐었고요. 그다음에 2007년에는 1억 5,000이 소요됐고, 올해는 예산이 조금 절감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절감됐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부터 그 내역이 나와 있으면 내역을 서류로 하나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승마장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 내역을 보면 승마장을 네 군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372쪽에, 네 군데지요?

네.

네 군데인데 국비ㆍ도비ㆍ시군비가 있고 융자가 있고 자부담이 있군요?

네.

그런데 국비ㆍ도비ㆍ시군비를 포함해서 안성시 같은 경우 32억이지요? 3억 2,000만 원인가?

안성시의 경우 10억 9,600만 원입니다.

10억 9,600만 원. 그러면 국비가 1억 6,000, 도비ㆍ시군비가 8,000만 원씩 그다음에 융자가 2억 4,000이거든요, 자부담이 5억 3,600이고. 그러면 융자도 결국은 나중에 갚아야 될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도 자부담이나 똑같은 거지요?

네.

그러면 7억 7,600만 원을 자부담 해가면서 국ㆍ도비 보조받고 해서 승마장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여기 면적이 얼마인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미래가 있는 사업이냐 나는 이런 얘기지요.

앞으로 승마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질문하신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승마산업 자체는 앞으로 우리가 보트ㆍ요트산업과 마찬가지로, 바다에서는 보트ㆍ요트산업 그리고 육지에서는 골프에 이어서 3만 불 시대에는 승마산업으로, 선진국형 레저산업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천혜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소비지와 가깝고, 수도권에 입지해서 많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여서 그 분들이 쉽게 즐기고 많은 것을 여유롭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업을 하시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3분 남았습니다. 자연휴양림 여쭤보겠습니다. 산림욕장 현황을 보시면 각 시에서 하는 게 있고 개인이 하는 게 있고 여러 형태입니다. 여러 형태인데, 파주시 같은 경우 봐주시지요. 파주시 박달산, 그다음에 그 밑에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세종산림욕장을 보면 4억씩인가요? 4억씩이지요?

네, 4억입니다.

예산은 똑같습니다. 4억씩 똑같은데 조성면적은 각각 다릅니다. 제일 작은 데는 14㏊, 제일 많은 데는 365㏊, 그렇지요? 화성시가요?

네.

이렇게 면적이 틀린데 금액은 똑같아요. 어떻게 다릅니까, 뭐가 달라서 그렇지요?

산림욕장이 면적이 넓다 해서 전부 다를 산림욕장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일부 지역에 사람들이 쉬고 텐트를 칠 수 있는 데크를 만드는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 전체의 산림욕장은 크다 하더라도 실제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예산규모는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텐트 설치를 하고 욕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만?

네.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목원하고 식물원 현황입니다. 이게 보면 거의 다 개인용도가 많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오산시 수청동 하나고 나머지는 다 개인 것으로 되어 있네요. 개인이 했을 경우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개인이 했을 때 이미 운영 중에 있는 것은 운영과 관련돼서 수목원 해설 및 안내를 위한 수목원 코디네이터 채용인건비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 시설비는 전혀 없고요?

네.

시간을 딱 맞추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산 부위원장, 최지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딱 12시에 맞춰졌는데요. 어떻게 식사를, 점심을 하고 하시지요? 다음은 박영철 위원님 차례인데 식사하고 하시지요?

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쌀직불금을 제외한 보전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특별히 지원해 주는 특별지원금.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제외한 쌀 농가에 대한 직불예산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외에는 직불금 형태로 쌀농가에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지금 전국단위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 쌀직불금을 제외한 예산인데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시군비ㆍ도비 포함해서 200억, 그러니까 도비만 100억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경북에는 ㏊당 20만 원씩을 지원해 줘서 총 245억 원이 특별 지원되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500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전라북도는 도비만 100억이 지원되고 있고 충북의 경우 각 시군단위로 해서 일선 지자체에서 지원이 15억, 10억 이런 정도로 지원되고 있고,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데가 경기도ㆍ강원도ㆍ충남에는 이런 직불금 지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경기도는 그래도 전국에서 농업순위가 세 번째라고 큰소리가 나올 수 있을 정도인데 이런 어려운 농민에 대해서 특별지원대책이 없는지? 또 비료 값도 아까 어느 분이 지적해 주셨는데, 비료 값도 정부에서 끊으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끊는단 말이지요. 일부 가격이 조금 하락했다 하더라도 금년에 일부 지원했던 부분 같은 경우는 쌀값 하락으로 매일 나와서 시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지가 없어지면, 확 풀어버리면 토지에 대한 부가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식량보호 차원에서, 식량 안보 차원에서 농지를 잠식시킬 수도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런 정도는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농민들은 항상 농민이에요. 쌀농사 지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촌놈 생활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비전이 있어야지. 땅값이 있습니까, 아니면 땅을 풀어줘서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부분, 또 일반 도시민들은 왜 농업에 대한 지원을 매년 해야 되느냐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람이 먹고 사는 생명창고이고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언제까지라도 해야 할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농업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 아까도 1,500만 평씩 농지가 잠식되고 있다 그러는데 만약에 농지가 다 없어진다고 봤을 때 과연 그때도 수입쌀이 그렇게 쌀지? 쌀값이 지금은 싸지만, 싸도 먹지 않을지, 식량안보에 대한 차원 때문에 정부에서 걱정한다면 우리가 이런 지원정책을 써서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 상위부서에서 또 기관에서 이런 농업정책을 너무 소외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목소리를 높여서 계속 두들겨 줘야 다만 틈새라도 보이지 않겠나 그런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 다 한목소리로 농업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게 배정되고, 지난번 지사님하고 정책협의회 할 때도 각 시, 우리 도별 농업에 대한 예산지원 비율을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적어서 그런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날 얘기하는 거 그걸로 거의, “다음 추경에나 어떻게 생각해 보지요.” 하는 정도로 미미하게 지나가 버리니까, 너무 힘 빠지는 소리만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직원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 취합해서 올라오면 국장이 다 알아서 그걸 지휘계통에 보고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울고 있는 농민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한 달에 최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2만 원이랍니다. 우리 농민들이 1㏊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농업을 하면 이것저것 다 고생해 가면서 소득이 약 500만 원 된대요. 다 팔아서 없애버리고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걸 비교해 봐서는 우리 농민들이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에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 말이 절대 안 틀립니다. 여기 존경하는 부의장님 말씀도 쌀 80㎏ 한 가마니에 100만 원이 간다고 봤을 때 우리가 원료곡, 밥 한 공기 먹는 원료곡이 1,000원이 안 된답니다. 저는 계산 안 해 봤는데 이게 비싸다고 그러고.

913원이에요.

913원이래요. 그리고 경제지표에 잣대를 대려면 항상 농산물 값이 얼마 상승하고 무슨 경제, 물가 올라간다고 해서 자꾸 그런 거 따지고, 정부에서도 너무 한심스러운 얘기만 하니까. 배추 한 포기에 얼마가 올라갔다 그래서 다른 물가하고 비교해 주고,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회에서도 목소리는 내고 있지만 힘이 너무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함께 걱정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간이 돼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연천 출신의 박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G푸드쇼는 잘 마무리하셨습니까?

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셔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자료요구 419쪽의 쌀소비대책,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경기미 등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는 쌀들이 많이 남아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소비가 문제인데 자료를 보시게 되면 삼성, 현대, 그다음에 에버랜드 여러 기관에다 소비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셨는데 한 가지 더 여쭙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 산하기관에도 전부 물론 경기미가 들어가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자들한테는 어떻게, 지금 홍보만 하시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배당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공무원들한테는 의무적으로 판매량을 할당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홍보만 하셨고?

네.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소간의…….

우리 공직자들이 몇 명이죠, 경기도 내 공직자들이 전부 소방공무원까지 하면요.

약 1만 여명 됩니다.

1만여 명이면 꽤 많은 숫자인데 강제로 할 수는 없겠지만 공직자들이 도와주면 어느 정도 소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기도를 사랑하는 공직자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내년부터는. 그다음에 우리 소방본부를 비롯해서 일선의 소방서 또 일선 교육청이 31개 시군에 소재해 있는데 사실 경기미가 안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안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도 좀 국장께서 챙기셔서 다 산하기관 아닙니까, 경기도 내? 적어도 공공기관에는 우리 경기미가 100% 다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쌀이 많이 남아돌아가는데 우리 경기농업을 보면 쌀농가하고 축산농가가 대부분이죠? 그것 빼면 거의 다른 농가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네, 절대 다수가 쌀농가 그리고 축산농가 그다음에 일부 화훼농가, 시설채소 농가 이렇게 있습니다.

두 농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 보면 사료 같은 것은 거의 수입하지 않습니까?

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또 쌀은 남아돌고, 대체작물을 도에서도 많이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논에 콩도 심고 보리도 심고 하는데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논에 다른 작물을 심는 것에 대해서 일부, 이제까지는 농가라든지 아니면 정서적인 어떤 저항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쌀이 계속 과잉 공급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과잉공급은 가격의 하락을 부를 수밖에 없고 농가소득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내년부터는 사료작물을 논에서도 재배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사료작물은 평택시 등 6개 시군에 103㏊를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에 콩을 심는 논콩은 수원시 등 12개 시군에 농협중앙회가 전량 수매하는 조건으로 52㏊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논이용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옥수수 같은 경우는 103㏊거든요. 그래봐야 한 30만 평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수원을 포함해서 13개 시군에 52㏊인데 그것도 한 15만 평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거 갖고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문제도 따르겠지만 좀 과감하게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쌀도 이렇게 과잉생산되고 또 사료도 전량 거의 수입하다시피 하고, 농촌의 현실을 보면 참 답답해요. 축산농가도 도움을 받고 또 쌀농가도 도움을 받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생각을 확 바꿔서, 예산타령만 할 게 아니라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올라온 거 보면 내년도에 양이 얼마 안 되는데 추가적으로 예산심의 때 하겠지만 좀 확 바꿔볼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논의 사료작물 이용이라든지 논의 타 작물재배 사업은 사실상저희 생각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쌀가격을 보전한다든지 수요와 공급의 수급균형을 맞추는 문제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례 농림수산식품부에 쌀의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를 건의했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도 최근 들어서 올해 풍년이 들면서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하고 적극 협조해서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안 하면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저희들만 추진해서는 사업효과가 사실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생산을 줄여서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는 전국의 다른 농가들이 똑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정부가 일정부분, 어느 정도 이상은 책임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들여서 농가들로 하여금 사료를 전부 재배하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기는 힘들겠지만 내년 면적을 보면 너무 적은 면적이 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정부에도 계속 건의하셔서 매년 재배면적이 확연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녹색농촌마을 관계인데 자료 51쪽에 나와 있는데요. 2002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시군에 여러 군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고 또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05년도, 2006년도에 이렇게 지원해준 사업들이 방문객 수가 너무 적은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평택 포승리 같은 밝은세상마을에 734명밖에 안 되거든요, 2007년도에 개관한 것 같은데. 몇 군데 여기 보면 광주시 남종면도 530명밖에 안 되고, 2006년도에 개관했는데. 이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지역의 리더나 책임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관에서도 또 예산지원도 해줬고 하기 때문에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가보신 적은 있나요? 이렇게 잘 운영이 안 되는 곳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영이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이런 마을 대부분이 마을 내부에 갈등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을 리더들이 독선을 행한다든지 주민 간에 파벌이 있다든지 이래서 사실상의 사업추진이 어려웠었던 경우가 있었고요. 또 사업비의 집행, 공사계약 또 시행업체 선정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파생시켰던 지역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농촌체험마을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리더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강화를 하고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콘텐츠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촌체험마을에 스토리를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각도로 소프트웨어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에도 행감 지적사항에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평택 포승면 밝은세상마을을 보면 2007년도에 개관을 해서 2년 동안에 734명의 방문객이 다녀갔거든요. 이런 데는 사실상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운영을 안 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 마을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2년 됐는데 734명밖에 안 됩니까, 방문객 수가? 지금 3년차인데.

현재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사실상 지원을 받아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지역주민의 역량을 갖추어서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최소한 2, 3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나 리더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기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제히 점검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부실하게 운영되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국장님. 도의 공무원하고 시군의 담당공무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문제점이 뭔지 정확하게 진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미비하면 콘텐츠를 바꿔서라도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셔야지 이대로 지금 동네 리더들한테만 맡겨놔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몇 군데 안 되니까 돌아보시고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올해 쌀,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가장 관건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안문제 중에는. 올해 경기미가 다른 데에 비해서 팔리지 않아 가지고 애먹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경기미가 다른 지역보다 안 팔린 것은 아니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전국에서 다른 어떤 쌀보다도 제일 먼저 나간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남지역에는 아직까지도 한 30만 t 정도 재고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지역별로 물론 편차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올해 풍년으로 인해서 쌀 판매에 걱정이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전국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못 판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반기 이후에 들어서면서 쌀 재고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조장된 건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답을 했습니다만 쌀생산을 위한 재배면적이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매년 3,000㏊ 정도씩 줄고 있습니다.

3,000㏊씩 줍니까?

죄송합니다. 1,000㏊씩 줄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받은 자료에는 2,000㏊ 정도씩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좌우간 어떻든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안감이 왜 조성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은 수급불안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전년도인 2008년도에는 9.9%가 생산이 증가가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산이 가격 계절진폭이 그때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약 7% 이상의 계절진폭이 발생하면서 계절진폭이 2008년도산 가격에 영향을 미쳐 가지고 가격은 8% 이상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격은 상승했고 양곡농협이라든지 양곡유통업자들이 많은 물량을 사들이면서 재고가 누적되고 계절진폭이 마이너스가 생긴 것이 주원인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연말에 재고를 처리하느라고 싸게 낸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각 농협이나 농가에서 나름대로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더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또 불안감도 더 많이 조장된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장님하고 달리 생각하는 것이 소비자들로부터 경기미에 대한 확실한 인지를 제대로 심어주지 못해서 결국은 싼 쌀이나 비싼 쌀이나 경기미를 브랜드화시켜 나가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거에 대한 실패가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미를 비싸게 주고 사먹을 때는 그만한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만 이게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것인데, 물론 금융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워져서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브랜드화 작업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로부터 확실한 인상을, 선호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또 반성해야 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렬하게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경기미의 브랜드작업이라든가 아니면 고품질 경기미 생산문제는 이원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는 외식산업, 가정식이 줄고 외식이 증가하면서 고가의 경기미 수요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식산업의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식산업에 맞는 쌀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공급능력도 같이 함께 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맛에 대해서는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하는 얘기는 맛으로 봤을 때는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미가 199, 뭡니까?

네, G라이스 있습니다.

G라이스를 생산하는 거는 199가지의 유해성분이 없는 것을 홍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소비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소비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이 왜 비싼지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이 부분을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인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보급종이 추청 내지는 일품 이런 게 대부분 80,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경기미에서 물론 고시히까리라든지 히토메보레 같은 것도 등록을 해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보급량에 비해서 추청에 매달리는, 추청이 확률적으로 상당히 많이 보급되고 있죠, 아시나요?

추청 보급량이 전체의 72%를 차지하니까 적은 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72% 이상 그렇게 가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가에서도 이미 추청은 한물간 벼품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아세요?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에서는 추청 말고 추청보다 고품질인 히토메보레라든지 고시히까리로 품종을 더 고급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노력해서는 안 되고 벌써 우리가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청에 의존하고 있고 추청은 그 호엽고병이라고 해서 벼 줄무늬잎마름병 같은 게 지금 계속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품종으로 대체를 해나가야 되는데 늘 해오던 대로만 한단 말이에요.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급한단 말이죠. 내년도에 보급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상황으로 또 보급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과 협력해서 지금 저희들이 고시히까리는 현재 1만 ㏊를 하고 있는데요. 대폭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해줘야만 농가에도 피해가 없고 또 발 빠르게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만 농가에서 그나마 경기농정을 믿고 따라 준단 말이죠. 그리고 수매현장에 좀 나가봤습니까?

네.

수매현장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공공비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공공비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산물벼로 받지 않고 건조벼로 받는 게 농가들의 입장에서, 그것에 따른 인력들이 추가로 들고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일부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톤백을 선호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40㎏씩 담아서 수매현장에서 직접 메서 나르는 작업이, 수작업으로 하는 게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품종 선택입니다. 이 품종을 왜, 일품하고 추청하고 또 뭡니까? 고시히까리 이렇게 세 가지만, 그럼 중앙정부로부터 그렇게 세 가지밖에 받을 수, 수라벼. 수라벼까지 해 가지고 한 서너 가지만 받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자체에서 공공비축미 받을 때 품종을 선정할 수 없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품종을 선택한 것은 도에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해당 시군에서 선정한 겁니다. 해당 시군에서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정도를 결정해 가지고 그 위주로 공공비축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지침으로 내려가거나 그런 건 전혀 없이 그냥 자율적으로 한단 말씀이죠?

예를 들면 평택시가 추청벼 재배가 많고 그다음에 수라가 많다면 거기다 추청벼와 수라를 선정하면 그걸로 공공비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급종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추청은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재배 면적이 제일 많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대로 가고 그다음에 다른 품종에, 추청보다도 오히려 더 질도 좋고 미질도 좋으면서도 생산량도 많고 나름대로 농가소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삼광이라든지 이런 벼품종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재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비축미 자체도 받아주지 않아서 그래서 그거를 개선해 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여튼 이번 수매현장을 거의 우리 지역에서는 다 돌았는데 가장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품종을 늘려달라고 하는 것이, 수매품종을 지역현안에 맞춰서 늘려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군별로 하는 거라고 하면 각 시군 농정과에서 이걸 결정하는 건가요?

네, 해당 시군에서 결정한 다음에 도로 올라오기 때문에 도가 사전에 농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도로 올라오다니요?

시군 담당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러면 지도를 해서 몇 가지 품종, 지역의 농민들이 원하는 품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타 도의 현안문제에서,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보전을 타 도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못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타 도에 비해서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그렇습니까?

도의 재정상황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타 도에 비해서 그러냐고?

제 생각에는 올해는 최소한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는요?

네.

지난번 권혁산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미 발표했고 제가 또 나름대로 의회소식지에다 기고도 했습니다만 타 도에서, 물론 국고보조가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국고보조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재정상태가 경기도가 제일 열악하다고 하는 얘기는 어불성설이에요, 이 내용은 보면.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계시면 안 되죠. 지사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사님께서는 행사장 다니실 때마다 저번에 조경가든, 한 가지 예만 들게요. 조경가든대학 졸업식에 가서 조경가든대학에서 학생들이 요구할 때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다 지원해 주신다고 국장님도 나오셔서 답변하셨죠? 결과적으로 지금 인원이, 인원이 많으니까 많은 만큼 더 보조해 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교육을 받게 하려면 예산이 동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동반이 됩니다.

올해 얼마나,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올려놨어요. 줄었죠? 줄었습니까, 안 줄었습니까?

현실적으로 늘리지 못했고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계상된 액수는 늘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줄은 건 사실입니다. 거의가 농정 부분의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업들이 화학비료도 생산원가가 너무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화학비료도 지원하기로 일부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동안에 집행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요. 올해 갑자기 다 없애버렸거든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만들어내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요. 민물고기연구소를 보니까 외래어종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래종 퇴치하는 예산이 죽어버렸어요, 보니까. 또 요새 가시박이라고 해 가지고 숲을 아주, 계곡에 있는 숲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올해 과수에 피해가 얼마나 많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당 대표단에서 봉사활동도 나가고 그랬는데 포도밭에 꽃매미가 앉아 가지고 포도 엄청나게 피해봤죠, 올해?

네.

여기에 대한 예산, 나름대로 국장님께서 예산, 몇 조원의 예산을 다루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계세요? 이걸 퇴치하기 위한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꽃매미는 사실상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지금까지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아마 국비가 지원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래어종 퇴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내년도 예산에 미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시박에 의한 숲의 피해도 엄청나다는 것 아시죠?

네, 가시박에 의한 피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 소관업무로써 많은 사업을, 토종 어족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어방류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외래어종 고기밥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쓰면서 외래어종에게 고기밥 줘서 외래어종을 더 커지게 하는 게 우리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안문제로 가장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는 여러 가지, 숲은 숲대로 강은 강대로 또 과수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꽃매미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돈 없다고 사업비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놔둘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 도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아시다시피 가용재원 하나 없어 가지고 예산 이렇게 다 잘린 거 아니에요. 아시면서 추후에 뭘 만들어 내겠습니까. 국장님께서 그것은 사전에 현안문제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정말 다부지게 해야 될 사업들은 해야지요. 농업을 보호하고 농민을 위하는 일에는…….

염동식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지요.

네. 국장님께서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투자하면 뭐 합니까. 투자하면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해서 건질 것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그냥 내팽개치고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시간이 됐으니까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추가로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염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농지 잠식으로 줄어드는 농지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1,000㏊”라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맨 처음에 이대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서는 5,000㏊라고 답변이 나왔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대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드렸던 5,000㏊는 총괄, 그러니까 합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지금 매년, 연 얼마씩 하냐고 질문하셨을 때는 제가 1,000㏊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니, 5,000㏊면 모두의 면적입니까? 1년에 5,000㏊가 농지 잠식이 된다 그러면 경기도 내에 13만 ㏊라고 그랬나요, 전체 농지면적이?

17만 5,000이요.

17만 5,000이요? 그게 몇 년 가면 다 없어지겠어요?

전체 논과 밭을 포함해서는 19만 ㏊가 되고요. 지금 논의 면적은 약 19만 9,000㏊가 되겠습니다. 9만 9,000㏊ 중에 논은 매년 약 1,000㏊ 정도씩 잠식을 당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요약해 가지고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도록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1,000㏊가 아니라 매년 2,500㏊, 그리고 밭은 2,000㏊ 정도, 그래서 토털 그 둘을 합치면 4,600㏊에서 700㏊ 이렇게 전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ㆍ답별로 구분해서 정리해 가지고 제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 위원님, 질의를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짤막하게 하실 분 먼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분을 넘으면 그냥 스톱시키겠습니다.

이대근 위원입니다. G마크사업단이라고 있습니까?

네, G마크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전국에 몇 개 있나요?

G마크사업단은 하나입니다.

하나입니까?

네.

이천에 있죠?

본부가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본부가 이천에 있죠?

이천이 아니고 광주에 있습니다.

광주, 여기는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코리아냉장 이렇게 되어 있네?

아마, 물류창고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G마크사업단은 경기도 우수농산물 생산자 이렇게 표시해도 됩니까? 생산하는 곳은 아니죠?

G마크사업단은 G마크 사업자들이 모여 가지고, 농가들이 모여서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마케팅보드 형식의 회사를 하나 만든 겁니다.

G마크 인증을 가진 생산자들이 주식회사처럼 만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각자 자기들이 출자한 겁니다.

출자해서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 납품하고 이러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유기농에 이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는 지난 7월 1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김문수 지사와 의장, 앙드레 류 세계유기농연맹부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오가닉 비전’ 선포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유기농직거래장터 등 10만 평 규모의 유기농특구를 지정 운영한다고 했는데, 아까와 중복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유기농특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양평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양평 친환경특구처럼 대단위 면적을 유기농을 집단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기농단지는 원래 집단화할 수가 없잖아요, 면적상. 그렇죠?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한꺼번에 다 모아놓을 수는 없습니다만 벨트화한다든지 연관할 수 있다든지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곤지암 일대 2021년 말 완공을 목표로 전문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또 유기농마이스터 학교도 설립한다고 계획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플랜이 2011년 9월 27부터 9일간 110여 개국 친환경 농업단체들이 참가하죠. 남양주, 양평 등 팔당유역에 열리는 유기농대회?

네, 그렇습니다.

현재 4,000억 규모인 국내기관 유기관련 산업규모를 4조 원까지 확대하는 전략 차원이라고 말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먼저 보통 유기농업이라고 하면 농산물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한테 시간을 조금 주신다면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유기농업에는 유기농산물뿐만 아니라 유기가공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기섬유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유아식이라든지, 또 유기건축자재까지 다 포함을 하는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유기산업의 경우에는 일반 산업에 비해서 상당히 고가로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산업들의 경우에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품격, 고품위 산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북아시대에 성장산업으로써 추구해야 될 하나의 가치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답변으로 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경기도를 한국의 친환경농산물 메카로 만들겠다고 계속 공언을 하시고 어디에 가시든지 농민들하고 만나서 말씀을 했어요. 경기도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3.82%로 나왔는데 맞아요?

우리 경기도 전체 친환경 인증면적이 6,000㏊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적 대비 3.82% 맞냐고요?

네, 3.8% 맞습니다.

그렇다면 경북은 11.47%이고 전남은 무려 58.16%예요. 그중에서 농가 수로 본다면 경기도는 6,002농가가 돼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북은 2만 754가구, 전남은 10만 400여 가구가 돼요. 경기도는 이곳을 따라 가려면 여러 가지로 아직 멀었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통계가 맞았다, 틀렸다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 기준은 선진국 기준에 미달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준은 주로 저농약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경북과 전남은…….

됐어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우리 한국을 선도하는 그런 농정정책이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우리 한국이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이번에 2011년에 열리는 유기농대회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 얘기 해야지, 경기도를 자꾸 얘기하면 수치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경기도에서는 조그맣게 하고 있으면서 그걸 부풀려 가지고 얘기하면 딴 데서 가만있지 않죠. 맞죠?

네, 위원님 말씀대로 2011년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는 우리 경기도만을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유기 농가들과 친환경 농가들이 같이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이 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천하지대본으로 인구의 70%가 농민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전국을 대표하는, 경기도에서 열리지만 전국을 대표하는 유기농이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농지를 농민들이 유기농으로 대치할 수 있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기구도 있고 뭐도 있고, 유기농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마음 놓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2011년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는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한국의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업을 선도해 가고자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들까지 같이 한뜻을 모아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 있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진찬 국장께서는 글로벌의정하고 인터뷰를 했죠?

글로벌…….

의정.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런 매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문수 지사님이 여기 유치한 사진 찍고, 그 옆에 나오는데요. 내가 이걸 한번 읽어볼 기회가 있어서 보는데 여기에 뭐라고 했냐 하면 “세계유기농대회를 전후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3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어느 근거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건지 한번 얘기해 봐요.

그거는 다름이 아니고 유기농을 통해서 우리가 유기산업으로 발전하게 되면 거기서 창출되는 일자리를 저희들이 감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4대강 살리기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일자리창출사업입니까?

그거는 제가 4대강 사업이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화면을 보고 보도를 통해서라도 트럭이나 거기에 대한 모든 장비가 장비일뿐이에요. 인력이 움직이는 장비 1대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무슨 일자리가 창출됩니까? 옛날같이 삽으로 퍼 올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답변했던 것이 일자리창출이라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얘기다 하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위원님께 답변드리는 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얘기만 듣고 의회에 와서,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 그래서 제가 도지사님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려다가 안 했어요. 그 답변에 반박을 하는,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무 데나 일자리창출한다고 남발하지 마시고, 마치겠습니다.

10분이 딱 됐습니다. 다음은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가축분뇨 해양배출, 작년에도 얘기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현재 얼마나 배출하고 있습니까? 가축분뇨 해양배출, 작년에 비해서, 해양배출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내에서 축분 발생량은 연간 977만 t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해양으로 배출되는 양은 29만 2,000t이 발생되고 있고요. 해양배출 비용은 평균 t당 3만 2,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배출을 못하게 할 때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것에 따른 대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를 재활용해서 처리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지원한다든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액비유통센터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플랜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포천에서는 하루 300t의 축분바이오 가스플랜트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보다도요. 바다에다 이걸 버리지 못하게 할 때에 대비책이 있는가 하는 걸 강구하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성농업인 복지 대비책하고 영유아 양육비요. 여성농업인 복지하고 영유아 양육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는 무슨 출범식을 했느냐 하면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라는 걸 출범시켰어요.

네.

아이를 하도 안 낳으니까 아이낳기 좋은세상을 만들어주자, 여자분한테. 그래서 우선 농촌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낳은 아이들을 즐겁게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 있습니까, 혹시? 그런 차원에서는 아직 처음이죠?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많이 한 게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그걸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아서.

부적절한 게 뭐예요?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이를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아이를 어디서 낳느냐 하면 98.2%가 병원에서 낳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어디서 키우느냐 하면 가정에서 키웁니다. 외국은 국가에서 키워주는데 우리는 가정에서 키워요. 가정에서 누가 키우느냐, 어머니가 키워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거의 애들 양육에는 아주 무관심이죠. 그래서 어머니들보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왜 아이를 낳기 싫어하냐 했더니 남편이 보기 싫어서, 첫째 대답이에요. 왜 그러냐, 힘들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밤 12시고 수시로 깨서 우는데 술 먹고 들어와서 코골고 자면서 아이를 울린다고 오히려 부인을 나무라니까 옛날식이지 지금은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정책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 아이 낳는 걸 정책적으로, 천만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 환경은 도외시하고, 난 깜짝 놀랐어.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한다고 오라고 그랬는데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농촌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농촌의 어머니들이 아이들 때문에 일하면서 고통을 많이 겪는데 이 아이들은 이제 낳아 놓으면 키워줘야 된다 이거예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농촌여성의 권익증진이나 신장이나 건강이나 아이들 육아나 여기에는 반드시 농촌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부서도 농촌지역의 여성들이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무슨 계획을 세워서 환경을 조성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 행정선 있죠?

네, 어업지도선이 있습니다.

어업지도선, 이걸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세계속의 경기도 어업지도선 치고는 너무 빈약해요. 이건 따지고 보면 돛단배지, 돛단배. 그래서 이것도 걸맞게 하나 바꿔야 될 것 아니냐. 그걸 타보면 롤링이 있어서 배멀미할 정도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도 궁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하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약을 먹을 때는 이건 안 되고 하는 궁합이 있습니다, 궁합. 이걸 알려줘야 돼요. 식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가 먹으면서, 예를 들어서 고혈압 치료제는 뭘 먹으면 안 된다. 고지혈증 치료제는 주스나 술이 상극이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영농교육 시간 같은 때 기술원이나 이런 데 협조를 얻든지 해서 기술원에서 영농교육 시간에,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저부터도 모르고 먹는 게 많아요.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건데 같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독이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상식을 가지고 맞게 먹으면 음식이 되고 영양가가 되는데 맞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독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학자한테 물어보면 대번 나와요, 도표가. 그래서 그런 도표를 가지고 금년 영농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께서 강구해 주셔서 기술원에서 꼭 금년에, 경기도민들은 이 음식은 이게 안 맞는구나. 음식궁합에 대해서 일반상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노영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G마크인증심의위원회에 본 위원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농산물, 특히 과수라든가 벼, 여러 가지 채소류 같은 것은 우리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을 G마크 받는 걸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원래 G마크 처음 출범할 때 G마크는 구분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린마크와 그다음에 골드마크가 있었는데 지금은 골드마크와 그린마크 구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의미가 별로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G마크는 받을 수 있다?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을 앞으로는, 지금 총 경영체 수라고 봐야 될까요? 경영체 수로 166개, 품목별로는 쌀 종류 다 틀리고 과일류 묶어놓으면 몇 개 안되겠지만 166개 경영체가 G마크를 획득했는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G마크를 경기도지사 인증마크로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면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료, 하다못해 김치를 하면 양념류까지도 경기도에서 생산된 걸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과수원 같은 것은 친환경 인증을 우리 도에서 내주는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인증을 받나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내주는데 그것은 농가가 모르게 번지를 적어서 신청하면 어느 시, 어느 동, 몇 번지라고 하면 거기서 시료를 채취해 가고 지하수 물을 떠서 합격해야만 인증마크를 줍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누가 봐도 관에서, 도에서 사후관리를 안 해도 품질관리원에서 다 그런 식으로 조사하니까 이것이 친환경으로 가고 있나 없나를 정확히 사후에 관리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친환경인증 G마크를 심의해 줬다 하더라도 사후에 계속 그것을 1년에 몇 차례씩 우리가 검사하는 일은 없잖아요. 매년 1회 정도만 하지.

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는 인증검사의 경우에는 첫 회만 하고 사실은 그 뒤에 샘플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처럼 1년에 한 번씩 꼭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산물이라 그러면 과수나 채소 그런 것은 다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데 문제는 쉽게 얘기해서 콩나물이라든가 식혜라든가 여러 가지, 묵 종류라든가 이런 종류는 과연 일반 순수한 농업인이라고 볼 수도 없고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랬을 때 경기도지사의 G마크가 퇴색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걱정돼서. 앞으로는 166개 경영체로 끝날 것이 아니고 1,000개가 될지 2,000개가 될지도 모르게 늘어난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는 철저하게 다시 G마크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통해서라도 정확히 선을 긋고 해야겠다.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도 김치 같은 종류도 과연, 배추김치를 따지면 배추나 무가 경기도에서 생산되고 하다못해 그걸 절이기 위한 소금도 경기도에서 나는 소금을 썼느냐 하니까 안 썼다, 왜 안 썼느냐, 비싸서 못 쓴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경기도지사 인증마크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아니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건 그만큼 우수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데 그걸 비싸다고 안 쓰고 경기도 배추를 갖다가 전라도 소금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경기도에서 인증마크 주는 건 우리가 앞으로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철저한 관리를 해서 조사해 봐야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소금까지도 비싼데, 우리 경기도 농산물이 어떻게 보면 가격이 뭐든지 높은 건 사실인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요, 아래지방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별 크게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도 없고, 소금 같은 건 옛날부터 소금 염도, 바닷물의 염도를 가지고 소금의 질을 구분하는데 옛날부터 남해바다, 동해바다, 서해바다 이렇게 오면서 서해중부지방의 염전이 많이 발달이 됐었어요. 시흥시의 시화공단 자리가 다 염전이었고 화성ㆍ옹진 이쪽에 엄청난 소금이, 대부도의 조그만 섬에서도 염전이 48개 정도가 있었을 정도로 엄청나게 염업이 발달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 G마크를 인증해 주는 데 있어서는 경기도 농수산물에 이것을 썼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관련 규정에는, 물론 부재료의 경우에는 타 도,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 농산물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나오지 않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우선 쓸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권장해 나가도록…….

그래요. 앞으로는 경영체 수가 품목별로보다도 엄청나게 늘 것으로 예상했을 때, 그렇다고 우리가 심의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데 안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은 대형매장이나 이런 데서는 G마크 인증을 달아야만 팔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분명히 앞으로는 우리가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분명히 이렇게 되면 과를 하나, 팀을 하나 따로 둬서 사후라도, G마크 인증을 받고 나서라도 계속 이 사업을 그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가를 관리하는 팀을 하나 둬야 된다고 봐요. 경영체 수가 한 500개 넘고 1,000개 넘으면 그때 이걸 어떻게, 어느 계에서 이 일을 감당한다는 건 도저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라도 우리가 경기도의 G마크라는 것이 전국의 브랜드화로 유명해질 정도로 이렇게 된다면, 아직도 우리가 홍보가 덜 됐어요, 미약합니다. 우리가 홍보하는데 금년에 보니까 배 같은 것만 홍보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다른 품목보다는. 주로 배를 했는데. 포도 같은 것도 보면 소비자가 사러 와서 “인증마크! 아이, 그게 뭐 중요하냐?”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나하나 붙잡고 5분, 10분을 해야 그때서 “그런 거냐!”, “제초제를 일절 사용을 안 했다, 3년 이상 안 한 데서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해줘야 조금 알 정도로 아직도 소비자들은 인증에 대해서, 농산물 친환경 인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도 홍보도 부족하지만 앞으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마케팅을 가지고 이걸 하려면 농정국에 과는 못 두더라도 팀을 별도로, 전담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에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신규사업을 했지요?

네, 맞습니다.

신규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보니까 당초계획보다는 예산이 어떻게, 당초목표에 100% 이상 달성했습니까, 부족하게 했습니까?

당초 목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서보다는 오히려 더 부족함 없이 증가된 것 같은데, 문제는 몇 개 시군이 안 돼요. 그렇지요?

네. 모든 시군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시범사업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의 우수한 농산물을 널리 홍보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케팅 전략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시에 “우리 학교에서 G마크 농산물을 급식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달라졌다.” 이런 것을 느꼈을 때 바로 우리 우수한 농산물을 널리 알리는 최고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고양시 같은 데는 엄청 많은 학교가 참여하고 1개 학교도 참여 안 하는 학교는 같이 공동구매를 해서 3, 4개 학교를 묶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게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희망을 하지 않았으면 방법이 없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도 시범사업을 될 수 있으면 독려해서라도 분명하게, 큰 시는 더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시군이 고루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펼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런 쪽에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앞으로도, 이게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집니까, 금년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겁니까?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요. 내년도에는 올해 95개 교였는데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2배가 넘는 215개 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 농업마이스터대학 개설했지요? 신규사업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고경영자과정이 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최고경영자과정은 1년 수료과정이고.

네, 1년 과정이 되겠습니다.

마이스터는 4년.

네. 4년 과정이고 정식 학위를 줍니다.

그러면 주로 마이스터대학은 우리가 신청해서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있어요?

농업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아니, 농업인이라도 농업경영인이라든가 농촌지도자라든가 이런 단체를 어떤 점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 일반 그냥 누구나 농업인이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인도.

농업인이면, 물론 많은 농업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 양이 많다 그러면 선발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아니 그러게,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거냐?

네, 그렇습니다.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신청을 받는 데 있어서 금년에 290명으로 출발했는데 처음에 신청자는 290명이었습니까, 더 있었습니까? 당초계획은 300명이었잖아요?

네. 애초에 300명을 선발하려고 했었는데 신청자가 290명이었습니다.

그럼 미달입니까?

네, 미달이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지장 없이 이 신청은 300명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별도로 뽑지 않고요. 그냥 4년간 끝난 다음에 다시…….

끝난 다음에 하겠다?

네.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네.

그러면 이게 매년 돌아가야지 계속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생이 생길 텐데 4년 주기로 뽑는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동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염동식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꽃매미라든지 가시박이라든지 외래어종 퇴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예산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그 예산확보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상은 계상이 별도로 항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심각한 상태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이걸 다른 분은 몰라도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예산을 배정하는 예산부처를 설득할 때는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게 누구의 결심을 받아내든 상당히 피해가 심각한, 지금 이게 피해 정도가 연구용역이나 아니면 조사된 보고서가 있나요? 외래어종에 대해서는…….

외래어종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먼젓번에 민물고기연구소 할 때 대충 들어서 알겠는데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챙기시고요.

네.

그다음에 가시박 피해는 아직 조사된 게 없지요?

제가 조사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위원님, 가시박이라든지 외래 잡초에 의한 피해가 조사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서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군에 확인하셔서 지역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경기도 내 지역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만 이것도 농정에 반영시킬 수 있게 되는데 전혀 조사되거나, 언론에서는 많이 떠들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빠질 수밖에 없지요. 농정 자체에서. 그래서 그거하고 지금 꽃매미는 어떻습니까? 꽃매미 올해 피해사례가 어느 정도 집계됐나요?

저희들이 꽃매미 산란에 따른 현지확인을 한번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꽃매미가 9월 말부터 11월 상순까지 알을 낳아서 난계를 많이 형성하는데 이런 것들이 보통 노지보다는 비가림하우스 내 포도가원에 많이 형성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긴 설명 하지 마시고요.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한 내용을 저한테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신속하게, 내년도에는 더 심할 것 같아요. 이게 지구온난화하고 연결되고 또 우리 가로수가 가죽나무 같은 게 많이 생기면서 가죽나무 때문에 많이 번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속도로, 이게 지금 엄청난 나무들을 죽이고 있어요, 꽃매미가. 이건 과수피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호두나무라든지 이런 것에도 상당히 많이 피해를 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해서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미리 알고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얻어내야 될 예산도 경기도에 이런 피해가 있으니까 지원해 주십사 해야 지원이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기다려서 국가에서 알아서 해주기를 바란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또 안 따질 수가 없는데, 전남 같은 경우에 친환경농업 무농약 인증시스템을 더 강화시키는 데 신규사업으로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업을 더 강화시키는 데 돈을 얼마를 쏟아 붓느냐 하면 1,460억을 투입하고 있어요, 전남도의 예산이. 지금 경기도의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해서 예산 선 게 얼마냐 하면 18억입니다, 내년도에. 그리고 올해는 21억이었지요. 21억에서 3억을 줄여서 18억으로 해놨는데. 정말 우리 경기미의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이라고 자랑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에 우리가 이렇게 적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타 도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소비자한테 믿게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남도에 1,460억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예산을 세웠는지 우리도 보고 배울 것은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그러시고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에너지 대책으로 에너지효율화사업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에너지효율화사업이 있는데, 전남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에너지 대책으로 전국 최초로 200억을 투입해서 지열, 공기열을 이용한 하이브리드형 냉난방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업 분야 쪽에서, 우리가 경기농업이 입만 열었다 하면 최고라고 자랑하는데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라든지 뒷받침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예산 대비해서 창피해서 어디다 자료를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형편없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지사님께 강하게 어필하셔야 될 부분은 어필하셔서, 예산부처에서 자꾸 경제논리 앞세워 가지고 자꾸 엉뚱한 데다 예산 세우는 것보다 정말 자체적으로 농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선 기안하시고 행정 책임자로 계시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시해 주지 않으시면,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이러 이런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이건 이래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얘기하는데 행정의 최고 농정책임자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안 하실 경우에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없지요?

네.

항상 우리가 얘기해도 국장님한테 물어보시는 것 아닙니까? 지사님께서. 이건 해줘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대부분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단위가 적은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몇 억 단위가 넘어가면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생각이, 국장님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시고요. 특히 제가 보니까 08년도부터 10년도까지의, 예산 다룰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에서 폐지되는 사업들이, 폐지로 나와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지적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도 여기에 다수가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없애서는 안 될, 그리고 최소한 예산과목이라도 살려놔야 되는데 폐지사업으로 돌려놓은 것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아무튼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국장님께서 현장감 있는 또 현장에서 요구하는 목소리들을 좀 더 귀 기울여 주시고 그 부분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산 위원입니다. G마크가 경기도 우수농산물 취급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쭉 보니까 G라이스나 G미트나 G피시는 있는데 G프루트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G푸드요?

G프루트, 과일?

없습니다.

없지요?

네.

그런데 기술원에 있지요?

탑프루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탑프루트는 진흥청에서 하는 거고, G프루트는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오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FTA 관련돼서 이번에는 축산농가들이 많이 피해봤기 때문에, G미트도 하지만 우리가 전 농가들이 G라이스도 많이 하기 때문에 G라이스가 있고 G피시도 있는데 G프루트는 왜 없어요?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브랜드만 만들어 놓고 그냥 마는 게 아니고 브랜드를 만들면 저희들이 그것에 따른 마케팅 전략과 마케팅 보드를 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그냥 끝나서 만들어놓고 사라지는 그런 브랜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G프루트라고 하는 이름은 아니지만 잎맞춤이라고 하는 과일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일브랜드는 사실상 G라이스라든지 G미트라든지 이런 것보다 먼저 생겨서 더 먼저 마케팅 보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과실에 있어서 G프루트가 먼저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프루트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잎맞춤으로 해서 먼저 생겨서 발전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위원인 저도 G프루트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질문해서 답변을 주니까 알겠는데 G프루트라는 게 없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일 먼저 수도작 쌀이나 과수나 축산 같은 게 피해를 많이 입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다 있는데 G프루트는 왜 없나 해서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잎맞춤보다 외부에서 봤을 때 G프루트로 이름을 바꿔서 경기도의 우수농산물을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G프루트라고 하는 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잎맞춤이라고 하는 게 사실 먼저 생겼습니다. 먼저 생겨 가지고 이미 마케팅과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알려졌기 때문에 그 네임벨류를 무시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수출하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G프루트라든지 그런 이름도 한번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영철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쌀 수급안정 조정에 대해서 하겠는데 우리 경기도나 전국에서 생산조정제 추진 현황, 03년도부터 05년까지 했는데 실패를 왜 했는지 국장님 아세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했었던 휴경보상제는 사실상 ㏊당 300만 원씩 보상해 주는 사업이었는데요. 다른 것을 못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창출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신청량이 많지 않았고, 많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을 폐지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신년도에, 내년도에 사료작물 6개 시군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216㏊에 3억 5,100만 원인데 그것은 현재 일반인들이 수도작으로 심었을 때, 벼를 심었을 때 그만큼의 소득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품종 종자대금 아닙니까? 종자대금.

네, 그렇습니다. 종자대금하고 일부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게 국제 사료가격이라든지 건초가격에 의해서 좌우되는 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보니까, 216㏊를 나눠보니까 단보당 약 16만 2,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16만 2,000원. 이것이 어떻게 단보당 수도작 벼농사를 해서 소득에 맞게끔 해주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벼로만 재배했을 때하고 소득은 잘 맞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의 갭은 발생됩니다만 옥수수의 경우 쌀을 재배할 때…….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농촌진흥청의, 각 기관별로 자료가 조금씩 상이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과장이 준 자료에 의하면.

약간 틀리더라고, 농사지었을 때 보통 단보당 조곡으로다가 한 15개 정도 나오거든요, 보통 평균적으로. 그러면 올해 경기도가 평균 5만 원 정도 치면 15개면 80만 원 정도 아닙니까, 단보당. 80만 원 정도의 레벨을 맞춰주면, 좀 더 소득이 된다면 일반농가들이 사료작물이나 논콩 같은 거 많이 할 텐데 실패한 내용이 먼저 03년도부터 05년도까지 그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대체작목을 하려면 그런 수도작, 최하 논농사를 지었을 때 그 소득의 레벨을 맞춰줘야 농가들이 이걸 대체작목으로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농가가 확산되려면 이 부분은 소득수준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먼저 치고 나가게 되면, 시범사업 정도는 상관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는 목적은 농림수산식품부로 하여금 이 사업의 효과를 저희가 먼저, 파일럿 사업의 형식으로 검증하고 농림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먼저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이 사업이 전국단위로 시행됐을 때 진짜 쌀 수급을 조정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밭작물에서 단보당 최고 소득을 많이 올리는 게 뭐예요?

밭작물에서요?

네. 인삼 아니에요? 인삼.

네, 인삼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논에다, 골이 난, 빠지는 논 말고 건 논. 우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논, 차라리 그런 쪽으로 인삼을 심어주면 조절도 되지 않습니까? 수확도 많이 나고 소득도 많이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벼도 많이 감축이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수입하는 것이 전부 가공용이지요?

네.

2만 t씩 들어오는 게.

네, 그렇습니다.

식용도 들어오지요?

네, 식용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식용도 미국이나 태국 같은 데서 계속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용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쌀이 남아도는 것 아닙니까? 수확량으로써는 우리나라 전체의 대체 자립도가 됩니까? 쌀만 봤을 때.

지금 우리 쌀 가지고 전체 우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쌀 필요량이 수급이 맞느냐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현재 공급이 넘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삼문제는, 인삼도 현재는 과잉상태로 진입되면서 올해 수삼가격이 전년도에 비해서 20% 이상 하락된 상황이고요. 내년도에는 제가 개인적 견해로는 인삼 재배면적이 확대되는 걸 봐서는 더 하락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인삼을 얘기했는데, 밭작물 중에서 인삼 외에 다른 거라도 소득이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출 수 있는, 소득 나올 수 있는 작물이 있다면 그쪽을 대체시켜서, 지금 논콩 같은 것도 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도저히 안 맞거든요. 콩을 심는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레벨을 못 맞춥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논콩과 사료도 현실적으로는 벼의 소득수준을 맞춰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주로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고 자기 사료를 자급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사료를 자급하는 것 이외에 자기가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확대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축산농가가 청보리를 재배했을 때는 자기네가 쓰니까 거의 그렇다지만 축산농가 아닌 분들이 이거 심었을 때는 어차피 축산농가한테로 가든지 그냥 갈아엎어서 지력을 높이든지 하는 차원 아닙니까?

네.

콩 같은 거 할 때는 조금 수확이 되니까 된다지만 그 외에도 현재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우리나라에 나오는 쌀만 가지고도 자립이 되는데 지금 수입으로, 어차피 세계화되기 때문에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농정국에서 지금 현재 경기도 45만 농업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쳐다보는 게 농정국장인데 농정국장이 그 안을 잘 세워서 경기도 농업인들이 될 수 있으면 피해 안 받고 소득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고 그런 안을 계속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해마다 똑같은 사업을 쳇바퀴 도는 식으로 하니까 이게 되지 않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2청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은 청보리를 했을 때 아마 2청은 덜 심고 본청, 한강 이남에는 잘 심어지나봐요, 청보리가. 이걸 가지고 가보니까 운송비가 안 맞는대. 아까 질의를 내가 한 내용이지만 운송비가 안 맞는대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안 맞으니까 그거를 해마다 똑같은 사업을 쳇바퀴 식으로 하지 말고 좀 특별한, 특이한 그러한 안을 우리 국장님 외 직원들이 제시를 해서 도민들한테 피해를 안 끼치고, 해마다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안 하게끔 할 수 없는지 답변 좀 해주실래요? 그런 안을 가지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한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 노력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위원님, 우리 직원들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시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또 관계공무원들도 지루하실 테고 잠시 쉬었다가 하실까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한테 물어보고 해야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