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총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수감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부터 제187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운 위원님.

재무과장님 238페이지 위원회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위원회는 계약심사위원회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회의를 한번 6월19일날 개최를 했다는데 서면회의를 개최하신 것입니까?

예.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19일날 서면회의로 개최를 했습니다.

예산은 집행된 사항이 없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주민참여감독자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주민생활과 밀접한 하수도시설이라든지 공사 포장 그런 경우에 3,000만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에 주민참여 새마을지도자나 통·리장을 감독자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우리 관련 조례를 검토하다보니까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 수당에 대한 실비지급 부분이 나와서 예산서를 참고해 봤어요. 예산서에 수당이 지급된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 감독자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조기집행 관련과 조기집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여러 사항으로 봐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독자를 지정 못한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감독자를 지정 못한 사례가 조금 있은 게 아니고 제가 살펴본 바로는 우리 산성에 동문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이 한 건 빼고는 감독자가 선정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지금 법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고 알고 계시죠? 지방자치단체에.

예.

지금 거기 16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계약자로 하는 상하수도 사업 및 주민생활 관련된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한 자를 감독자로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둘 수 있다’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주민참여감독자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대략 보더라도 이것 지금 2009년도만 받았어요. 빽빽하게. 우리 조례에서 지정한 3,000만원이상 2억 미만 공사가 지금 받은 게 두 페이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주민참여감독자라고 선정된 적은 한 사람 밖에 없었어요. 법 자체를 지금 우리 구청에서 어기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법에서 해야 된다. 지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이고 공사가 이제 부실로 가는 건지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감시감독을 하라고 주민참여감독자라는 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2009년1월 달부터 시행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법에서 시행된 내용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안 해 왔으니까 앞으로 계속 안 해도 된다. 재무과에서 계약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각 전담부서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면 챙겨줘야 되는 게 재무과 입장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공사발주부서로 하여금 감독자를 임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에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조례에서도 만들어가지고 명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민참여감독자를 두어 가지고 우리 해당공사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부실공사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가 아니고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되고 있는 공사들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자 선정을 해 가지고 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범위원님.

과장님 29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8번에 국·공유 일반재산 대부료 현황 및 체납내역이 있습니다. 3년간 있는데 일단 대부료의 채납은 없죠?

예. 대부료는 채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월 단위로 들어옵니까? 년 단위로 들어옵니까?

대부료는 분기마다 받습니다.

분기마다요?

아닙니다. 대부료는 연 받습니다.

연 받습니까?

예.

그러면 2009년 들어가면 2009년 연초에 받는다 이거지요?

예. 연초에 받는데 12회라든지 몇 회 5년, 1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의아해 하는 것은 2008년도와 2009년도를 비교했을 때 2008년도는 전체 금액 61필지에 1억1,000만원 정도의 대부료를 우리가 받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는 필지는 64필지로 세필지가 더 늘어난다고요. 그런데 대부료 금액은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단가를 낮춘 것이었는지? 아니면 2009년도가 아직까지 몇 달 남았기 때문에 한두 달 남았기 때문에 거기서 대부료를 더 안 받는 것인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대부료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장전동지역에 대부하고 있었던 그것이 매각됨으로 해서 올해는 없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각됨으로 해가지고 대부 필지가 줄은 그런 사항입니다.

필지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61필지고 2009년도에 64필지다 이거죠. 3필지가 늘었다 아닙니까? 면적도 도리어 3만6,285㎡ 에서 4만0,288㎡로 늘었거든요. 약 한 4,000㎡ 늘었다 하겠습니까. 그렇게 늘었으면 우리가 대부금액도 당연히 높아져야 되는데 왜 낮아지느냐 이거죠.

이것은 지금 아직까지... 이 기준이 9월말 현재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료가 조금 더 받을게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제가 아까 질의할 때 이것이 2009년도 연초에 받느냐? 물론 과장님께서 연초에 받지만 일부에 한해서는 월납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확실하게 과장님 2009년12월 말일 되면 이 금액보다 늘어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얼마정도 됩니까? 대략. 혹시 그러면 단가가 내려간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우리 대부료를 덜 받은 상태입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에 우리 구유재산 있지 않습니까. 유상무상 임대현황을 보면 유성유치원 있죠. 옆에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한다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뒤에 보니까 1983년도 6월3일 날 건축이 되었던데 이것이 왜? 개인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하는데 구청이... 토지는 우리 구청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총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유치원 이것은 복지지원과... 저희들 보훈단체사무실 이런 것은 또 총무과에서 하고 이것은 취합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 복지지원과에 여쭈어봤더니 복지지원과에서도 잘 모르는 내용이다. 이렇게 답을 듣고 왔거든요. 그런데 금사동 507번지가 면적은 421㎡ 입니다. 421㎡ 인데 이 건물을 지은 지는 1983년6월3일 날 지었습니다. 그런데 땅 면적은 783인데 건축면적은 421인데 왜 이것을 우리가... 그분들이 그러면 유아원 유치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합니까?

예. 이 경우는 옛날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새마을유아원을 하다가 유치원으로 전환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땅은 자기 것이고 건물은 우리 부산시가 지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땅은 도정태씨 땅이고 건물은 금정구청 것이고?

예.

그러면 지상권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을 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지상권은 우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무상으로 지금 어쨌든 임대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좀 의아해 하는 게 어떻게 유치원을...

그러니까 그것이 유아원이 유치원으로 전환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유아원이 유치원으로 전환되더라도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말고도 저희들 얼마 전에 판 동현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것과 같은 그런 사례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등기를 말소를 해버리고 차라리 매각하는 형태가 낫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 건물을 갖다가 저희들이 매각합니다. 그러면 저번에 동현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2700여만원 주고 저희들 매각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매각 하는 게 낫지 왜냐하면 보세요. 건물은 우리가 임대료 하나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 가봤자 임대료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각해가지고 그 분한테 땅 소유권을 다 이전해 줘버리는 게 낫지. 우리는 우리대로 건물 갖고 있다가 세금만 낼 것이고. 어찌 보면 자기들한테 줘 버리는 게 낫죠. 뭐 하려고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단 10원이라도 수입이 있으면 가지고 있지만 땅 소유권도 우리 것이 아니고 건축물만 단지 지상권만 가지고 있는데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해서 우리가 임대수입도 하나도 없는데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매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치원 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등기부상 지상권을 풀어줄 테니까 매각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기찰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상으로 우리가 대부를 받는다는 그 뜻이죠?

예. 제가 복지지원과에 알아본 결과 연 48만6000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돈은 누가 냅니까?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것은 복지지원과 소관업무라 가지고 제가 답변이 확실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 46만8000원으로서 기찰경로당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밑에 금삼경로회는 내나 경로당이라 봐야 되죠?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쌈짓돈을 떼서 우리가 돈을 받는다는 게 좋은 현상입니까?

예.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답변하기가 위치가 좀... 복지지원과 업무라서 답변을 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서 경로당 말고 다른 영리사업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삼경로당은 연 70만원 받고 그렇습니다. 70만원 받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되었습니다.

물론 열악한 우리 구청 살림에 세입도 중요하겠지만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복지지원과에 협의를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무상 임대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예. 복지지원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방안으로 추진되는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들 보면 한 달 경로회비 얼마씩 내어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임대료를 준다는 것도 상당히 모순입니다. 아무튼 복지지원과와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측에 보면 직원들 공영 주차장 있죠? 저것이 원래 부산시하고 협의할 때 쓰레기재활용선별장으로 우리가 사기로 하고 부산시하고 협의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시에 얼마정도 납부하고 몇 년 치 남았습니까?

예. 지금 2001년부터 납부를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9년차 했고 내년에 마지막 1억6,000만원 납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납부하면 저희들 금정구로 소유가 이전이 되겠습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납부기간입니다. 10년간의 계약입니다.

그러면 내년 되면 완전히 우리 금정구 소유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예, 저것은 지금 경제상황이라든지 불황이 있어서 참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불황속에서 상가건물을 갖다가 주상복합건물이라든지 상가건물을 갖다가 지어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구 재정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우리구로 재산권을 확보한 후에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가 10년 동안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내년에는 우리 금정구로 완전히 이관되는데 아직까지 어떤 계획을 정리 안했다 계획을 확정을 안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좀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10년 동안 가만히 나뒀다 이거죠. 생각도 안하고. 내년에 금정구청 앞으로 등기가 되니까 그때부터 생각을 해보겠다 지금 이 논리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계적으로 불경기 속에서 어떤 장기계획을 세운다 해도 그것이 물거품이 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황이 나아질 때 정확한 용역이라든지 해서 하는 게 좋지 섣부른 장기계획은 도리어 안 세우는 것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저 땅이 필요합니까?

저것은 우리 구 재산으로서 뭐 평당... 저것이 501평입니다. 그러면 우리 금정구의 자산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쓰지 않더라도 장래에 어떤 활용을 하더라도 상당히 위치가 좋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것이 좀 애물단지 즉 말해서 그냥 우리가 돈만 투자하고 가만히 놀리는 땅이 안 되길 바라고 정책간부회의라든지 해서 어떤 땅의 활용도를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께서 이런 업무를 좀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기찰경로당과 금성경로당에 제가 영리하는 업체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기찰경로당 거기서 슈퍼 하는 업이 있습니다. 슈퍼마켓 사람이 48만원 돈을 내는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경로당 관계는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총괄 그거로서 저희들이 이것은 취합한 자료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제시한 자료에서 취합했을 뿐입니다. 그 점...

그래도 우리 재산이 왜 무상으로 나가고 유상으로 나가는데 대해서 재무 과에서 전체 구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최소한 저기는 이러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쓴다. 이러하기 때문에 유상으로 받는다. 왜냐하면 내가 기찰경로당에 왜 우리가 유상으로 들어오는가에 대해서는 물론 경로당관리는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관리주체인 재무과에서는 왜 이것이 유상으로 들어오는가. 48만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셔야 된다 이거죠.

그것은 제가 김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재산입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소위 말하는 일반재산 잡종재산만을 관리합니다. 행정재산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이것은 관리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노포동 주민센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일단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것이 매각이라든지 총괄적 관리는 재무과에서 안합니까? 아예 안합니까?

매각할 때에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가 변경될 때 그때 비로소 저희 과에서 취급하게 됩니다. 일반 행정재산은 각 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무리 행정재산이라도 각과에서 한다는 것은 재무과에서 총괄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은 총괄 데이터 정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관리라 하면 저희들 총괄 상징적인 관리만 하고 있지 실질적인 관리는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무과에서 그렇게 행정재산은 관리를 잘 안한다 하면 어떻게 해서 그 해당 과에서 유상무상 줘도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행정재산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런데서 너무 과에 행정재산을 맡겨 놓았다 해서 재무과에서 너무 안일하게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일하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소관 권한이 미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파악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내가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기찰경로당이라든지 금성경로당은 복지지원과에서 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제가... 저도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돈 1만원씩 회비 내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임대료를 주는 줄 알았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하나는 슈퍼고 하나는 사무실 임대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임대료 받아서 우리 구청에 납부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는 제가 아무리 복지지원과에서 관리를 한다지만 재무과에서도 좀 아셔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이라든지 이런데도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토지면적을 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평은 우리 법정계량단위가 아니죠. 용어사용을 조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호숙위원님

과장님 272페이지 업무관련 각종 간행물제작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살펴보면 55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금정구 관내 업체는 11곳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로 하면 20%밖에 되지 않는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술부분이라든지 이런 뛰어난 부분은 보통 우리 금정구에 있지 않고 도심지에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에 있는 부분이 꼭 좋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보통 도안하는 디자이너라든지 좀 아무래도 우리보다 기술력이 많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다른 문제점은 우리 주관부서에서 기존에 했던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그 업체에 기술이 검증된 업체에 하고자 하는 그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우리 관내 업체에 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업체 인쇄업자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등록된 업체는 우리 관내 인쇄업체가 24개입니다. 24개 업체에서 지금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7개 업체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저희들이 관내 업체를 더욱 유치하기 위해서 주관부서에 질 좋은 관내업체를 발굴해라 그렇게 협조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인쇄 간행물 제작현황을 보고도 저도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 관내업체가 많이 계약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기술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그렇게 했다는데 사실은 금정구에도 발굴을 하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지역경제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경제도 살리고 하는데 이런 것을 발굴을 해 가지고 하다보면 타 지역에서도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금정구 경제도 자연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20%밖에 우리 관내에 업체를 선정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히 챙기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홍보도 이루어져야 외부에서도 외지에서도 우리 금정구에 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좀 유념하셔서 또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하니까 챙겨 주시기 바라고

예.

또 다른 것 한 가지는 우리가 한 1～2년 전에 각 동에서 통신장비를 교체를 많이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론에 의하면 지금 사용가능한 것도 많이 교체를 했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저희들 알기로는 사용기능이 떨어졌거나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교체를 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교체했다는 그 말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때 그 당시에 저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사용가능한 것을 불과 몇 년 사용 안한 것도 예를 들어서 더 오래된 통신장비는 두고 얼마 되지 않은 통신장비도 교체를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지적을 했는데도 또 그 뒤에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수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수선해서 우리가 또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사용을 하고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또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전부 교체를 해버린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또 더 사용하고, 그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예산낭비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그리고 방송장비 교체한 각 동에 몇 년간 사용했으며 그리고 교체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한 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호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호위원.

272페이지 업무관련 각종 간행물 제작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년 중에 간행물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1년에 4,000만원 안팎으로 됩니다.

제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내보니까 이 자료에 근거해서 총 55건에 규모가 1억3,700입니다. 간행물 현황에 1억3,700인데, 특이한 게 보니까 관내발주가 관외발주와 비교를 해보니까 관내가 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니 도움을 주니해서 최대한으로 조그마한 것도 아끼자 도움을 주자고 그냥 말만 하고 계시면서 실제로 이런 자그마한 발주 하나도 전부 관외를 다주고 있다 이겁니다. 관외로. 내용을 한번 숫자로 분석해보니까 건수를 보니까 약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해보니까 7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또 건수로 계산해보니까 우리 관내 것은 건당 140만원인데 관외 것은 280만원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관내의 것은 좀 이렇게 주 되는 것 아니고 조그마한 것 몇 건만 줘놓고 관외는 금액 많은 것 큰 것 관내로 다 줬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숫자가. 그래서 이런 것은 또 어떤 경우에는 보면 경제진흥실 이라든지 문화공보과 재무과... 재무과도 들어가네요. 단 두 건 했지만. 건설과 같은 데는 100% 관내는 신경도 안 쓰고 전부 양정이니 저런 식으로 다 가는데 관내에서 하지 못할 그런 사유라도 있습니까?

예. 아까 일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품질 면이나 디자인 면이라든지 우리 기술력이 아무래도 관내가 조금 뒤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각 주관 발주부서에서 그래도 실력이나 품질이 검증된 업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무조건 관내를 하라. 올 하반기 중에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절대로 우리 관내업체를 하겠다. 그렇게 주관 발주부서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기술력에서 상대적으로 좀 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꾸 관외로 할 수밖에 없는...

관내에다가 발주를 더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는 저희들 아까 우리 관내인쇄 실제로 하고 있는 업체가 7개 업소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게 조사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품질이 유사한 경우는 무조건 관내 업체에 특별히 디자이너라든지 필요한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품질이라든지 한 데는 무조건 관내업체로 선택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하튼 바램이라 하면 관내에 좀 많이 줄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해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청사관리 추경예산에 3,500만원 승인된 것 있죠? 이것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답보상태입니까?

예, 그것이 조금 늦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동에 있는 사회복지직의 복지관련 직제 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사무실이 가변적으로 과가 생길지 계가 생길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구가 완성이 되면 저희들 다시 짜려고 조금 보류해 놓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예산을 요청한 근거가 사실상 어느 부분이라고 확정된 숫자 근거는 확실히 없는 거죠? 그렇죠?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큰 범주 안에 요만한 부분을 하겠다는 그런 논리죠?

아닙니다. 지금 5층 4개과가 있는데 칸을 다 트고 칸막이를 전부 다 터 가지고 문서고하고 새로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저희들이 세우고 있는데 가 설계까지 했는데 지금 사회복지 통합구축망의 문제가 돌출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조금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한 8～9000 했다가 3,500밖에 안주니까 애로사항은 많겠습니다. 그렇죠?

예. 당초에는 조금 크게 잡았습니다마는 또 축소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257페이지, 각종 용역에 관련해서 그런데 용역규모도 보니까 포괄적으로 2007년도에서 2009년까지 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난 숫자가 지금 늘고 있거든요. 2007년도에 보면 4억3000입니다. 2008년도에 5억2000, 2009년도에 9억6000입니다. 용역이. 이것이 대게 보면 용역 중에 설계입니다. 일반기술용역도 있지만 대게 설계인데, 이런 것을 한 2년 전 행감 때 제가 아마 이야기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에서 사소한 거라든지 조금 적은 것 그렇게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팀을 구성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은 구상을 안 해보셨는지?

예, 그 부분이 주로 건설과 농업녹지과 저런 부분이 해당이 많이 됩니다마는 지금 전문... 업무도 조기집행 관련이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밀리고 이러다보니까 자기 설계팀이 잘 구성이 못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즘 또 직원들이 설계에 대한 기술력도 낮고 이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9억6000이나 이렇게 늘어난 것은 조기집행에 관련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납니까?

거기까지 제가 연구를 사실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러면 2007년을 기준으로 할 때 거의 2배가 넘는 용역비가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역비는 예산낭비 요소도 많다고 저는 인식이 됩니다. 물론 일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일을 시행하겠지만 이렇게 용역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좀 무절제한 그런 쪽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확실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보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최소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진행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3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 우선 설계 주관부서에서 설계변경요인이 생기면 물량변경요인이 생기면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설계변경을 한 후에 기획감사실에서 일상감사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득한 후에 저희 계약부서로 넘기게 되면 저희들이 계약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선부서에서 일상감사 대상인데 일상감사 요청을 안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이것이 걸러질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까?

그것은 해야 될 것을 안했으니까 주관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당연히 일단 기본적으로 일선부서에서 설계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공사나 용역이든 물품구매든 간에 일상감사대상이 되면 당연히 기획감사실에 감사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누락이 됐다는 거죠. 누락이 되어 버리면 그것이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재무과가 이 관련해서 총괄부서죠 그렇죠?

그 총괄부서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기획감사...

기획감사실이 총괄부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일선부서에서 일상감사 대상이 되는데 감사를 안 하고 일선부서에서 일상감사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설계변경이 있었다.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그러면 설계변경이 일상감사 대상인데 일상감사 신청을 안했다는 거죠.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매일매일 당신들이 무슨 일 하고 있느냐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곳은 재무과 밖에 없다는 거죠. 재무과는 계약을 하고 하니까 계약을 하면 이것이 감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게 재무과에서는 체크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일하는 게 시스템적으로 큰 결함이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일단 재무과장님께서는 일선부서에서 신청을 안 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재무과가 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억울할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재무과가 이런 계약을 하는 부서가 되다보니까 이것이 총괄부서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걸러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도 재무과 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무과가 그 부분을 안 걸러버리면 일선부서에서 빼먹고 기획감사실은 모르고 재무과에서 안 걸러버리면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과장님 알고 계실 것으로 보는데 책자 77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금 기획감사실에 일상감사 현황 자료입니다. 그래서 공사에 37건 용역에 6건 물품구매에 6건 설계변경이 일상감사 대상이 되었던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공사용역 물품구매까지 다 알 수 있는 이런 자료가 없어가지고 설계변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무과에서 자료준 것 25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자료를 보면 지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된 게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일상감사 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에다가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실제 이 중에서 일상감사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선부서에서 일상감사 신청을 안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안 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넘어간 게 지금 4건이 있어요. 지금 그 건이 어떤 건이냐 하니까 255페이지에 보면 금정구청 보건소 별관증축공사 23억8000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 일상감사 안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256페이지에 다섯 번째 보면 회동동147번지일원 도로정비공사 그 밑에 밑에 하천변 도시 숲 조성공사 그리고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윤산 생태숲 조성 3차 사업 이것이 지금 다 일상감사를 받았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대상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일선부서에서 일상감사 신청을 안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상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안 챙겨봤던 기획감사실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계약을 해준 재무과에서도 이 부분을 걸렀어야 되는데 거르지 않았다는 거죠. 인정을 하십니까?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잘못은 잘못이고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지금 계약을 하실 때 검토사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액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는데 그 검토사항 란에다가 일상감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란을 하나 만드시면 만약에 이것이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대상 아님으로 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고 대상이다 그러면 그 부분을 받았으면 O 아니면 X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걸러준다면 이 부분이 누락되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기범위원님

과장님 책 31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불용결정 물품처리현황이 있는데 총무과가 차 판 게 하나 있죠? 그것이 130만원 이것이 재무과에서 파는 겁니까? 총무과에서 파는 겁니까?

예, 불용결정이 나면은 저희 과에서 불용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해서 그러는데 이것 보고 또 책 111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책 1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총무과에서 차를 두 대 팔았거든요. 그렇게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총무과 자료가 좀 이상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1236만3,000원 이 금액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이 당초 장부가격입니다. 당초 구입가격이 되겠습니다. 장부가격...

구입가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두 대중에 한 대는 100만원이하가 안 팔렸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총무과 차는 두 대 팔았는데 불용결정 처리에 보면 한 대만 지금 올라와 있어서 제가 좀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이것이 지금 날짜는 3월달에 같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판매된 계약일자가 이 앞에 부분은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2008년도 매각 중에서도. 그래서 전체 2008년도 전체를 놓고 봐야 파악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111페이지 보면 차가 하나는 2009년 3월10일날 팔았고 하나는 2009년 3월16일 팔렸습니다. 불과 4일밖에 차이는 안 납니다. 날짜는 그런데 310페이지 보면 날짜는 맞습니다. 불용처리 하나는 3월10일 맞는데 그러면 3월16일 것이 어디 갔냐 이거죠. 그래도 이것이 만약에 그 당시 우리가 감가상각비 제하고 현물가격이라 해도 화물트럭이 830만원에 대한 게 130에 매각이 되었다면 지프는 그 당시가격이 더 높았다 이거죠. 1,236만원이니까.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이것은 130만원이상은 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잡혀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제가 총무과 할 때...

이것이 같은 3월16일자로 승용차 갤로퍼가 86만6000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100만원이상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아스러운 게 그 당시 현물가로 830만원짜리는 130만원에 팔리고 1,200만원짜리는 87만원에 팔렸다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파는 것이 아니고...

물론 차 연식이라든지 사용연한이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다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럴 건데 그러면 그 당시 현물가격 책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그 당시 가격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불용품 매각할 때에는 한국자산공사에 옴비드 판매시스템에 의해가지고 불용품 매각을 공개경쟁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가격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비싸게 부른다고 해서 비싸게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310페이지 보면 1백만원이상 건만 표기를 하다보니까 갤로퍼가 빠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좀 의아한 것은 800만원짜리는 130만원에 팔리고 1,200만원짜리는 80만원에 팔리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좀 의아스럽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소위 말하는 저희들 공개경쟁입찰 판매이기 때문에...

제가 옴비드를 압니다. 옴비드 들어갔으면 공개입찰 했겠지만 제가 좀 의아하게 느낀 게 130만원짜리는 800만원짜리는 올라와있는데 1,200만원짜리는 안 올라와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하단에 보면 서동 150-81 이것이 면적이 44.3㎡를 약 2759만9,000원에 매입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인수하게 된 계기가 뭐 있습니까?

예. 이 땅이 서동도서관 안에 있는데 저희 건설과에서 용도가 행정재산으로 별 가치가 없다보니까 소위 말하는 일반재산 작년까지 만해도 잡종재산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일반재산은 저희 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저희과로 인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지출은 뭐라고 봐야 합니까? 금액지출된 것은?

그 금액의 가치를 우리 과로 받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금액이 지출된 것은 아니고?

예.

지출된 건 아니다. 그러면 하단에 있지 않습니까? 부곡동 778-2번지는 우리가 구청... 이것은 땅이 아니고 건물 같아요. 돈으로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09㎡면은 3,400만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싸게 팔은 것 같은데 건물이 부곡동 정도 건물이면 ㎡당 한 16만3000원에 팔겠네요?

예, 이것이 아까 동현유치원 땅입니다. 동현유치원 땅인데 아까 유아교육법에 의해 가지고 관리를 하다보니까 아까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유치원을 갖다가 유치원에서 자기들이 건물을 사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과 모순되는 게 동현유치원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했고 그러면 유성유치원은 왜 재무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어찌 보면 같은 건물에 의해서 관리는... 둘 다 유치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동현유치원의 건물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유성유치원의 건물은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고

그러니까 모든 유치원관계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판매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재산은 팔지를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잡종재산으로 바뀌어 질 경우에 사고파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과로 넘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봐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권리주장을 못하지만은 3,400만원이라는 돈이...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유상으로 했습니까? 무상으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같이 땅은 지주 땅이고 저희들이 지어준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때 사용하면서 무상으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유성유치원도 이와 마찬가지로 매각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구태여 돈 안주고 써도 되는데 구태여 2000여만원 본인 입장에서 들 필요가 없는데 그대로 써도 아무 불편이 없는데 살 필요가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쓰고 이 땅을 처분하려고 할 경우에는 집 임자가 구청이니까 자기들이 못 팔고 이러니까 사게 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매수자 김병수씨 이분께서는 우리 구청 건물을 사가지고 자기가 매각을 하려고 산 것 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아까 유성유치원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받으면 계속 임대를 줘야 되는데 임대를 안주고 무상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데 차라리 파는 게 낫겠다.

예. 파는 게 낫습니다. 수입이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금정구청이 땅은 좀 굉장히 넓다고 할 수 있는데 건물은 어찌 보면 실용성이 별로 없어요. 국민단체라든지 저런 데 밖에 있고 과별로 보면 우리가 너무 사무실이 좀 협소하다 어떤 부서는 좀 넓다 이랬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재무과에서 건물청사를 관리하다보니까 직원들 그 다음에 업무하는 과별 특성 이런 것을 다 고려하고 전체 레이아웃을 한번 해가지고 다시 건물배치를 한번 과별 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안 그래도 지금 조금 전에 5층 개축 건과 맞물려가지고 저희들 전체 배치를 계획을 하고...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계장님도 계시지만은 제가 한번 과 별로 보면 어느 과는 넓게 쓰고 어느 과 우리 과는 너무 협소하게 쓴다 이러는데 그런 직원들의 불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좀 직원들 여론 수렴해서 전체 레이아웃을 한번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호숙위원님.

과장님 292페이지 구청사 관리용역 계약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승강기 관리내역을 보면 2008년도보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계약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마는 혹시 이렇게 계약금액이 낮아진다고 해가지고 조건이 달라지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낮아진 것은 그 만큼 직원들이 노력해서 낮아진 겁니까?

예. 저희들이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본관 엘리베이터에는 조금 어떻게... 절충이 낮아지지 않습디까?

그것도 회사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꼭 100% 들어주지 않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관리하는 회사가 다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낮출 수 있는 회사로 선정이 안 됩디까?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엘리베이터는 설치한 회사가 부품이라든지 수리를 공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오티스 제작업소에서 한 것 같으면 그 제작업체의 물품을 계속 쓰고 그 회사에서도 부품을 공급하도록 의무화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의 계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본관하고 보건소는 별관에 비해서 엘리베이터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계약금액 자체가 적지만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오티스에도 계약금액을 좀 낮추자고 조건을 그런 것도 제의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이렇게 연도가 바뀌면 항상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렇게 직원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다운시켰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89페이지 국 공유 일반재산 중 무단점유 토지변상금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체납자에 대해서 2007년도부터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체납자들이 금액을 떠나서 지금 현재까지 다 납부를 합니까? 2007년도 체납자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체납을 해오고 있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상습체납자들 변상금관계는 장소위치가 서동지역이나 부곡동지역에 정책이주지역 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압류라든지 봉급압류여러 가지로 재산조회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사람들의 압류할 물건도 없고 그래서 정말 빈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지금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007년도 말고도 그 앞에 것도 체납자가 있다는 말씀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예. 부득이 5년 시효소멸 하고 또 정말 재산도 없고 이런 경우는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재산이 없다고... 과장님 말씀은 받을게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이신데 그렇게만 하시지 마시고 행정력 강화로 체납자를 줄이는데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호위원님

김호숙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아까 292페이지 11번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답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승강기하실 때 만약에 오티스가 하면 오티스업체가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엘리베이터 업체가 현대라든지 동양이라든지 오티스라든지 여러 개가 있으면 한국승강기관리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안전검사해가지고 업체 지정은 우리 금정구청이 마음대로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티스 한다고 해서 꼭 오티스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께서는 오티스 엘리베이터면 오티스업체가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누가 아시는 분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승강기 제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승강기 제조업체는 관련 설치한 곳에 의무적으로 기능을 보수 또는 부품을 공급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티스인데 제가 대일인데 그러면 오티스가 하면 제가 이렇게 요청을 하면 오티스가 저한테 부품을 공급을 해줄 의무는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금정구청에 만약에 오티스가 있는데 대일승강기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이거죠. 과장님은 오티스 것이면 꼭 오티스가 해야 된다는 이 논리인데 그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보면 안전협회에서 1년 동안 한 번씩 승강기 안전필증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라이센스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자기가... 그러면 만약에 어느 아파트에서 승강기협회 그런 안전검사 모집할 이유가 없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김호숙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검사 이런 것을 할 때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를 물론 싼 업체라고 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가격을 좀 저렴한 업체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질의 같은데 그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호위원님

과장님 우리 일반구민이 구청에 내방을 해서 만약에 민원을 접수하면 보통 민원봉사과에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접수해가지고 그에 관련된 해당과에 보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과에서 그 민원인한테 답신이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민원을 접수하면 그 민원인한테 접수증을 줍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오면 접수증을 지금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 내방하셔서 민원을 접수할 때는 저희들이 접수증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세올행정시스템 해가지고 거기서 일반 생활민원 같으면 그 방면에서 접수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민원도 있고 오프라인 민원... 오프라인 민원은 직접 와서 내방을 해가지고 접수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모 동에서 이렇게 민원을 접수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접수증을 발급해 주더냐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발급을 해주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그것은 지금 과장님의 이야기하고 모순되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발급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주는 걸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유기한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즉시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2일 이상 30일 이하 해당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얼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그분하고 직접 통화를 해가지고 구청에 그 분이 오셔서 그것은 기간을 굉장히 좀 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에서 보름정도 요하는 것이었는데 민원접수증을 안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도에는 잘못되었다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직원들에게 그런 교육을 좀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민원봉사과라는 것은 대 구민들한테 친절 직접 과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거의 각종 민원서류라든지 등본 그런 것이 주 업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들어가면 제가 느끼는 게 물론 어떨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도 좀 있고 어떨 때는 또 한가할 때도 있는데 민원봉사과에 들어갔을 때는 책들도 여러 가지 있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의 교양적인 그런 정서적인 책이 많이 비치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서류를 신청하고 기다릴 동안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잡지도 볼 수 있고 신문도 볼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그런데 거의 광고성 그런 책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자라든지 교양서적을 늘릴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월간지 정도로 해가지고 예산은 실지 얼마 안 됩니다. 신문이나 기타 월간지 정도로 하고 기타 나머지 서류는 홍보성 그러니까 타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온 홍보성 서류를 갖다가 많이 놔두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항은 검토를 해가지고 좀더 나은 도서를 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쭈면 우리 민원안내도우미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옆에 또 청원경찰이 있더라고요. 민원안내도우미는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관리를 하시고 청원경찰은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책상 위치가 어찌 보면 불과 한 5m 남짓 거리인데 한쪽은 정문을 커버한다 하고 한쪽은 후문을 커버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2010년도에도 저렇게 계속 이원화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청경은 원래 업무가 청사방어업무가 주 된 업무입니다. 그에 따라서 민원안내를 하는데 이 관계는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저희들은 민원안내도우미를 계속 활용하려고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 민원안내도우미 있을 때와 청원경찰이 양쪽에 같이 있을 때 친절도라든지 대주민홍보서비스가 좀 좋아집니까? 아니면 똑같다고 봐집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찾아오는 분들에 대한 안내는 민원도우미가 지금 인사를 상당히 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영하는 부산시나 다른 곳에 가 봐도 우리 구청에서 하는 민원도우미만큼 인사 잘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청경이 2명이 계속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연로한 분들을 실제 해당 과까지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 면에서는 나름대로 민원인들에 대한 봉사는 그 정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다익선이라고 사람이 많이 배치되면 더 좋겠죠. 그런데 효율적인 측면에서 민원안내도우미도 있고 또 청원경찰도 있고 현관에 어떨 때는 저는 또 사람만 많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 한 번 쯤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재무과에서 정문에 2명이 근무하고 나머지 총무과에서 5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방면은 총무과하고 저희들이 협조 하에 좀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호위원님

과장님 방금 김연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연계해가지고 발급형태별 실적에 대해서 제가 섭섭했던 점하고 바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내방민원이 지금 60%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실적에 따르면.

예.

그러면 내방오시는 민원인들한테 ‘이런 업무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가 된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홍보... 저희들이 민원대가 있습니다. 민원대에서 접수증을 쓰고 하는데 그 앞쪽에 보면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는 그 다음에 등본 같은 경우는 ‘무료로 발급 됩니다’하는 그런 안내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내판에 대해서 민원발급을 받으면서 쳐다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생각하고 조금만 더 생각해가지고 민원을 발급받으시는 분한테 이 민원서류는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한마디만 더해 준다 그러면 ‘아, 이것이 할 수 있는 것이 구나’ 스스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찾아볼 수도 있는 게 있거든요. 그냥 배치만 해뒀다 그래서 그것이 다 홍보가 되었다는 것보다는 그 민원서류를 일부러 내방을 해서 떼어가는 고객한테 말 한마디 더해 주는 게 우리 주민들한테 말 한 마디 해주는 게 우선은 내방민원의 수를 줄이고 밖에서 우리 구민들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내방민원인에 대한 대기시간에 대해서 제가 약간 섭섭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또 시기적으로 그렇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구청 안에 내방을 해가지고 민원봉사실에 세 번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찾아가서 번호표를 뽑고 대기를 하면서 기다리는데 10분 안에 민원서류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계속 앉아서 기다렸어요. 대기표 뽑고. 제가 앉아있는 보시는 분도 많으셨을 거예요. 세무과장님은 제가 항상 앉아있는 것을 몇 번 봤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가서 오래 기다려보니까 ‘아, 너무 시간이 길다’ 그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두 번째 갔었는데도 또 그러더라고요. 또 그렇게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기 인원이 많아서 그렇게 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아, 정말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 오래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미리 할 수도 있는데 대기 인원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한 사람 있고 제가 두 번째 대기표를 뽑았고 그 사람이 업무를 보고 나가고 나서도 제가 10분 이상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그날... 이상하게 제가 갔던 날마다 특수한 상황이 되어서 대기를 그렇게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분도 그런 점을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세 번을 찾아가서 세 번을 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우선은 첫 번째 되어야 될게 대민봉사업무인데 대민봉사업무보다는 스스로의 업무에 너무 충실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제가 갔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앞에 있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같이 교육을 하실 때 이런 어떤 민원서류에 대한 발급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에 뗄 수 있는 서류라 그러면 ‘이 서류는 인터넷에서 뗄 수 있습니다.’라는 교육과 만약에 대기인원이 있다 그러면 바쁜 업무가 있더라도 대민업무가 먼저니까 대민업무를 처리하고 자신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의 마인드가 우선은 자리 잡혔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개편을 해가지고 어떠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47페이지 보면 홈페이지를 개편해가지고 저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기대효과에 대해서 보완구축비를 매년 120만원 절감하게 되고 개별홈페이지에 대한 유지관리비도 매년 2,100만원 절감을 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인력도 6명에서 1명으로 줄이니까 소요예산은 5,76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벌써 1년 만에 그에 상응하는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데 이 기대효과만큼 정말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347페이지 아래쪽입니다. 기대효과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 그 만큼의 절감효과는 100%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홈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처음에 만들 때 1999년도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년 정도 되다 보니까 웹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실제 운용하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다보면 에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정보취약계층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을 갖다가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 우선 홈페이지 개편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대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대효과대로 예산절감효과가 보완구축비 등 유지관리비 등 예산절감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또 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웹 접근성 향상을 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부분에서 향상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시각장애인과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발달장애인 여러 장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런 웹 접근성을 갖다가 개선을 좀 한 사항은 있습니다.

예. 저는 홈페이지에 계속 들어와 보아도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는지 모르겠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개선이 되었고 청각장애인... 만약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다 그러면 홈페이지를 처음 열었을 때 시각장애인을 위한 목소리 안내라든지

그런 사항보다도 이 사항은 뭐냐 하면 해당되는 저희들이 복지지원과가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에 연계해서 시각장애 있는 분들에게 안내를 합니다. 하면은 그분들이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만 이것을 접근을 했을 때 TTS라 해가지고 말로 전달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안내를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복지지원과에서 따로 프로그램을 배포를 해서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만들고 나서 앞으로 향후에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접근성을 높이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 된 사항이라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웹 접근성을 향상시켰다는 어떤 개편현황은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그냥 들어왔을 때 어디를 봐도 뭐가 개선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제대로 해서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 우리 홈페이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민원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 관련해서. 사업기간을 10월12일 날 끝을 냈지 않았습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예.

10월12일 날 끝을 냈으면 이 끝난 시점이라고 그러면 홈페이지가 거의 어느 정도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쉬웠던 점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바로 전까지 홈페이지를 계속 들어가 봤을 때 10월12일부터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11월 중순까지 저희 홈페이지 내의 자료들이 정확하게 링크가 되고 첨부자료가 제대로 올라와 있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행정자료 공포나. 제가 최초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우선 홈페이지는 잘 만들어졌고 행정정보공포에 대한 확대시행을 하면서 잘하겠다고 주관부서에서 해가지고 처리부서로 이관을 시켰지만 처리부서에서 업무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주관부서에서 업무관리를 소홀히 한 건지 그 내용 자체 사이트는 있고 내용은 있는데 안에 파일이 없고 파일이 이상한 게 들어가 있고 링크 자체가 상당히 잘못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10월12일 홈페이지 개편이 끝나고 11월15일까지 거의 큰 진전이 없는 답보상태에 있다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고 지적사항이 들어가고 나서부터 불과 지금 4일 만에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자료가 전부 다 올라오고 자료가 다시 제대로 매치가 되고 그렇다 그러면 단지 5일 만에 맞출 수 있는 자료를 12일 날 개편이 끝나고도 관리 소홀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10월12일날 완료를 하였지만 실제 완료하고 나서 보면 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안정화작업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하고 비슷한 사하구청의 경우를 보면 한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해당실과에 계속 이런 어떤 사항이 잘못된 사항을 지금 안정화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사항 때문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저희들 빠른 시일 안에 그것을 수정하도록 하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안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앞으로는 가능하면은 다른 일을 제쳐놓고라도 오시는 민원인들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부탁드리겠고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안정화단계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그리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정화단계 지금 2개월이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그 안정화단계에서 한 달 동안 지지부진하던 부분이 단 4～5일 만에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안에 자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주관부서에서 힘드실 것은 압니다. 왜냐하면 주관부서에서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처리부서에서 제대로 처리를 해줘야지 주관부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주관부서로서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든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방해서 찾아오는 것보다는 인터넷상에서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정보를 습득하고 자료를 찾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앞으로 2～3개월 길게는 3개월이고 앞으로 보름정도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안정화 단계를 거칠 텐데 그 부분을 빨리 작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 관련해서 1년 동안 보수를 갖다가 무료로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안에 그 업체의 직원이 상주하다시피 해가지고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관과하고 처리부서가 따로 있다 아닙니까. 거기서 어떤 사항이 나오면 같이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그것을 정상화 단계에 올릴 수 있도록 가능하면 올해 안에 까지는 그것을 조치를 다 할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그 부분 신경 써서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도현위원님

제 개인 의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민홀을 지나다니다 보니까 작년에 친절도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불친절하다 이랬는데 올해 들어서는 제가 느끼기로는 너무 또 친절해서 오히려 불편한 그런 감을 느낍니다. 상당히 개선된 점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자료 갖고 계시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섯 군데 맞습니까?

예, 6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6개소 그런데 작년까지 그러니까 동 통합지원금으로서 서3동 새마을금고에 설치가 6개 되었고 작년 이전에는 부산은행 동상동지점분이 세웅병원에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웅병원에 있었는데 그 당시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3건 정도로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 지적으로서 다른데 옮겨 달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부산은행에 장소를 안주는 것을 억지로 건의를 해서 할애를 받아서 부산은행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다보니까 서3동 새마을금고와 부산은행하고 거리가 한 500m도 안 됩니다.

거리가 얼마 떨어져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거리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구월산으로 해서 서쪽하고 동쪽에 보면 4:2입니다. 이쪽에는 네 군데 있고 서.금지역에는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위치별로 보면 늦게 서3동을 설치하다보니까 부산은행분이 위치가 좀 부합되지 않는 이런 쪽이 계산이 됩니다. 제가 볼 때. 뭐냐 하면 부산은행 쪽에서 서1동사무소까지 그 먼 거리에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부산은행 분을 어렵게 했지만 지금 현재의 농협위치나 그 쪽으로 옮겨주면 상당히 위치적인 안배가 멋지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검토 한번 하셔가지고 실행이 가능하면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 관계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산은행 동상동지점과 서3동 새마을금고는 위치적으로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었지만은 아직까지 다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위원님 이번에 지적한 대로 일단은 중앙정도 그러니까 서2동에서 서1동 가까운 곳에 하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장소를 물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저희들이 한 5,200건 정도 이렇게 발급되고 서3동 새마을금고는 지금 상당히 실적은 얼마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관계는 장소를 갖다 한 번 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유동인구로 볼 때 부산은행 앞이나 농협 앞이나 볼 때 오히려 농협 앞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거기가 훨씬 많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잘 검토하셔서 시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호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