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상수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을 실시한 후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의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입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토록 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심 성의껏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감사보조자는 동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이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상수도사업본부장 신상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신상칠입니다.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님, 언제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저희 상수도 발전을 위해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고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만 급수부장입니다. 노현용 시설부장입니다. 김주원 수질연수구소장입니다. 최송림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박계인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성준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윤수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기석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한동규 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길재운 남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안준호 연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차재호 남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건수 부평수도사업소장입니다. 박준성 계양수도사업소장입니다. 노기현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영집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부장과 수산정수사업소장은 공석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 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태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 남동배수지, 푸른송도배수지, 만월산배수지, 만월산 배수권역 송ㆍ배수관 정비사업 그렇게 4건에 대한 원청 및 하청 그리고 금액, 원도급액, 하도급액 기타까지 해서 전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이상 한 자리에 계속 근무자 현황, 직, 성명, 부서명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수도요금 미납금액 그리고 그 미납금액에 대해서 결손처리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금액으로 미납한 것 30개 정도만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디인지 볼 수 있게끔, 한 50개 정도도 좋습니다. 1번부터 50번, 수도요금 안 낸 사람들 명단 좀 보고 싶습니다.

미납자 명단 말씀이십니까?

네, 고액, 1번부터 50번까지. 그리고 한 가지 빠졌어요. 오늘 하실 때 물 맛을 보면서 감정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물을 안 가지고 오셨네요. 그 자랑스러운 물을, 이상입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 부서에서는 김을태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 김성숙 위원님, 박희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질의시간 내에 전 위원님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 내에 갖다 줄 수 있죠? 지금 요구하신 자료요.

네.

자료 좀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보고서 16쪽을 보면 이번에 민간인한테 보상한 금액이고 5,400만원이고 공무원한테 지급한 게 7,300만원이에요.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작년에 우리가 시정요구했었거든요. 여기 보면 일정 부분 기부 유도한다는 게 있어요. 혹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 향후 추진계획으로….

향후 추진 계획으로 넣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 요구 자료에 보면 71쪽을 봐 주시죠. 중부수도에서는 7급분이 39건을 신고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동부에서는 51건을 신고 한 공무원이 계시고 연수구에는 공무원이 세 분밖에 없습니까? 연수수도에서는 세 분이 220만원, 231만 5,000원, 235만원을 수령해 가셨는데 어떻게 집중적으로 세 사람한테 편중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시민이 어디 수도가 터졌다, 물이 샌다 하면 그분들이 그것을 받고 가고 실적은 그분들한테 올린 것 아니겠어요?

시민들 부분은 아니고요.

아니, 글쎄 시민들 부분은 아닌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세 분한테만 집중적으로 될 수가 있는,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건수도 세 분이 47건, 44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세 분만 가져갔는데 혹시 시민들이 신고한 것을 본인들이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 사업소마다 성향이 다릅니다. 개인이 나가서 누수 발견한 것들을 개인별로 체크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누수담당 전담 요원이 다른 분들 것까지 전부 다 수령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령요청을 하는 부분이 한꺼번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공무원이 발견했는데 A라는 나한테 다해서 혼자 수령하는 것으로….

그렇죠. 수령을 하고.

그것은 잘못 됐죠?

그래서 결국은 혼자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공동소유로 해서 공동으로 어떤 것을 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본부장님 답변이 공무원 사기진작이라든지 시민들의 신고 정신에 입각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포상을 하는 건데 지금 본부장님 답변이라면 그러면 어느 사업소에서 다 신고를 받아서 이것을 갈라먹기 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아니, 갈라먹는다는 표현이 부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 돈 가지고 회식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도 있다고 그런 맥락 아니겠어요.

인정합니다. 왜냐 하면 투철하게 누수탐사를 해서 일반개인에게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쭉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고 너무 한 사람이 그것만 열심히 해서 가져가면 옆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기부도 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일방적으로, 자기 본연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많은 양을 수령하면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돈을 줘서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회식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유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본부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조례를 만들고 누수를 방지하고 결국 누수 아닙니까? 상수도 물이 새는 건.

네, 누수방지를 촉진하기 위해서….

방지라는 큰 차원에서 조례도 만들고 포상금 제도도 만들었는데 가만히 있는 가만히 있다는 표현보다는 그것을 열심히 발견하는 직원한테 포상금을 줘야 되는데 안 한 직원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발견 못 한 직원까지도 같이 공동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 그런 경우는 있다라고….

일부 사업소에서는 그렇게 한다 그 얘기입니까?

그 사업소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소라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게 정형화돼 있어서 계속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럼 앞으로 본부장님 생각에는 지금 같이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소가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본인 스스로가 누수를 발견해서 수령된 금액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 직원들한테 회식하는 돈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굳이 저희들은 막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하라고 강요는 못 하지만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얘기를….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대로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 속담에 평양 감사도 내가 싫으면 안 한다는데 당사자께서 그렇게 한다면 좋은 거죠. 좋은데 그것을 어떤 지침이랄까 어떤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면….

방침은 없습니다.

본부장님은 지침을 안 줬겠지. 여기 소장님들 다 나와 계신데 소장님께서 지침을 주면 결국 어떤 룰이 될 수 있는 거거든. 사업소에서는 소장님이 제일 높은 분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저는 계양구에 살기 때문에 계양구를 예로 들겠습니다. 계양사업소 소장님께서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룰이 되고 어떤 저기가 될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렇게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거나 이런 경우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굉장히 많이 수령하는 직원들이 전혀 수령을 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미안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를 보고를 드린 겁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만 꼭 발견하러 다니는 그 모습보다는 같이 공유한다는 것은 좋지만 이 도표를 보면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세 분만이 사십 몇 건, 오십 몇 건씩 발견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세 분만 타 갔고 다른 사업소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건부터 몇 건 이렇게 됐는데 연수사업소만 세 분이 돼서 이것은 보는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수수도사업소는 누수탐사원이 현재 이 세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한테만 시민의 신고가 들어오든 본인이 가서 발견하든 그분들만 그렇게 한다 그 얘기죠?

시민의 신고가 들어오면 시민한테 포상금을 돌려드리는 것이고요. 이분들은 누수탐사요원으로서 본인이 나가서 직접 발견해서 수령하는 내용들입니다.

본부장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계양 구민인데 계양수도사업소에 예를 들어서 A지역에 물이 샌다고 얘기했다고 근데 저기를 못 했어요. 확인을 못 했단 말이에요. 신고 한 저를 확인을 못 했어. 그럼 직원이 나가서 고치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왔다면 이미 벌써 신고한 분의 개인정보를 받습니다.

인적사항을 다 적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신고하는 것은 시민한테 포상금이 간다.

그렇습니다. 몇 시 몇 분에 신고 접수부가 있습니다.

그런 게 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신영은 위원입니다. 신상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해서 간단하게 우선 먼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 중 예산 이월액, 예상되는 사업 현황을 쭉 보면 푸른송도배수지 시설공사, 남동배수지 시설공사, 만월산배수지 시설공사, 만월산배수권역 송ㆍ배수관 정비사업 등 감액이 꽤 많이 됐는데 사업별 견적을 낼 때 항목 품셈 등 과다하게 제안해서 낙찰가가 과다하게 잡혀서 감액한 건가요. 뭔가요?

과하게 잡힌 게 아니고….

푸른송도배수지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36억 9,550만원이나 잡혔어. 시설하나 할 만큼 깎였는데요.

그런 부분은 벌써 지난번 2회 추경 때, 1회 추경을 통해서 웬만큼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정리가 좀 됐었고요. 이 부분은 절대공기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공기가 안 돼서 그 돈이 남아서 내년도 계속비 공사니까 어차피 공사는 계속해야 되니까….

그냥 이월시키지 감액시킬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월시켰는데 뭐예요? 증감 내역 감액된 것. 자료 4페이지.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으로 100억을 세웠는데 낙찰된 것이 80억이었다 그럼 20억이 일단 남죠.

차액이에요?

차액 중에 차액 전체를 삭감시켜 버리면 다음에 설계변경에 의해서 또 안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예상하더라도 낙찰차액 일부분은 삭감한 부분이고 그 뒤에 이월예산액이라는 것은 나머지를 가지고 집행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 됐거나 절대공기가 모자라서 내년도 계속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액이 남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월시키면서 감액조치를 했기 때문에, 몇 프로 정도 공정률이에요. 푸른배수지 같은 경우?

푸른배수지 공사 같은 경우에는 약 25%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치해도 되나요? 공정률이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푸른송도배수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총 426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낙찰되었던 부분들이 한 80% 정도 내에서 낙찰되었기 때문에 잉여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남았다 하더라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설계변경에 대비해서 다 삭감을 할 수가 없고 일부분만 삭감한 내용이 지금 표시된 내용에 36억….

우선 그 정도 확인만 하고요. 이따가 자료 제출해 주면 원도급 내지 하도급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고요. 여기 보면 감사지적 사항에 정부종합합동감사 지적사항에 10억 5,137만 1,000원 상당액이 감액됐고 감액 미조치 항목은 추후 설계변경 시 반영 예정 했는데 파쇄처리비, 피복성토비, 물푸기 등 그래서 브레카 감액 등 지질검사를 사전에 다 했을 텐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정부합동감사 안 했으면 감액조치 안 했겠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상을 전반적으로 세세하게 실시설계를 하면서 해야 됩니다만 전반적인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아주 세세한 부분에 이를 테면 땅을 파는데 돌이 많이 나오니까 돌 나오는 것 가지고 도시축전장에 부지 성토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것을 파쇄해서 우리는 갖다 주는 비용을 감사지적할 때는 왜 파쇄해서 갖다 주느냐, 돈 더 들여서. 그냥 갖다 줘라라는 지적을 받아서 감액 요인이 됐던 부분이 있고 이를 테면 발파 브레카를 어떤 브레카를 써야 되는데 좀 과하게 다른 브레카를 써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과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감사 이전에 감독부서에서 사전에 조정할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왜 구태여 감사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것 안 됐으면 세금만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다 지출하면. 토목공사 같은 것 설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진행되고 감액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감액보다는 그냥 설계변경해서 증액만 주로 시키는데 이런 부분을 철저히 체크를 해야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낭비요인이라고 보기보다는 큰 테두리에서 얘기하자면 어차피 아까 같은 한 예를 들면 바위를 암을 팠는데 그 바위가 나온 것을 어디서 파쇄하느냐. 우리가 파쇄를 하면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결국은 경제청에 가서 경제청에서 파쇄를 하면 경제청 예산으로 들어가는데.

아니, 왜 파서 원석으로 내보내면 내보내고 팔면 팔지 구태여 파쇄까지 해서 조치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니, 땅 파면서 얼마 되지도 않는 것 파쇄해서 처리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필요한 사람한테 내보내면 내보내는 거지.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에 푸른유수지에서 몇 루배 내보냈어요?

정확하게 아직….

그것 확인해서 얘기해 주세요. 지금이요.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담당부서 안 나왔어요. 그 정도는 기억해야지 몇 루배 정도 나갔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해야지 그것도 인지 못 하면 전혀 무관심 속에 사업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 보세요. 몇 루배 나갔는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약 12만루배 정도 나갔습니다.

어디로요?

도시축전장으로 나갔습니다.

도시축전장 어디로 갔습니까?

주차장 성토하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쪽 북측유수지로는 토사 몇 루배 나갔어요? 그것 충분히 본부장님 안 계시면 밑에 부장이라든가 과장 다 있을 텐데.

북측으로는 3만루배 나갔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느라고 그랬어요. 아니,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을 모른다 그러면 돼요. 도시축전장에 관한 것 무대로 갖다 줬어요?

그렇습니다.

스테바 장비는 누가 댔어요?

제가 전문적인 것은 잘, 저희들이 암 발파를 해서 실어 나르는 것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파쇄하고 그 다음에 정지작업 하고 하는 것들은 도시축전에서 했습니다.

애당초 무대로 주기로 설계가 되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축전장까지?

네.

분명해요?

네.

그것 좀 나중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현장 있죠. 여기 배수지 흙 나간 것 내용을 같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불소 때문에 인발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실무자 분이 잠깐 대화 좀 했으면 좋겠는데 누구였죠?

박영길 생산관리팀장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게 조금 잘못 됐더라고요. 인발연에서 계속 설문지 가지고 핸드링중입니까?

박영길 지난번 의회 때 말씀드릴 때 설문지 가지고 한다고 그러다가 결과는 나중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확인한 결과 9월 7일에 인발연에서 용역결과를 보건정책과로 발송을 했고 보건정책과에서는 10월 19일 의회가 있고 나서 한 4일 정도 후에 저희한테 성과물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성과 결과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박영길 결과값은 인발연에 당초에 보건정책과에서 발주할 때 용역의 목적이 설문조사하는 게 주 목적이었는데 인발연에서 검토한 결과 자기네가 설문조사하는 것보다 설문조사 표준시안을 두 개 만들어서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하는 게 낫겠다 설문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러는 게 낫겠다 이런 쪽의 결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용역결과를 가지면 어떻게 뭘 더 앞으로 진행해야 되는 거죠?

박영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정책과에 저희가 알아본 결과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인발연에서 연구용역한 내용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감사자료에 의하면 보건정책과에서 주민공청회를 갖고요. 또 시민들의 찬성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자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본부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근접할 만한 게 없는 거네요. 다 보건정책과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네요?

박영길 네, 정책적인 판단은 국민건강증진법하고 구강보건법상에 시ㆍ도지사가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법을 집행하고 있는 보건정책과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하면 저희는 판단해서 어떤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면 그때 상수도본부 수도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때 그 이후에 판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판단을 합니까? 그 이후에 따릅니까? 보건정책과에서 결정을 하면 보건정책과에서 공청회도 하고 설문조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결론값이 나오면 거기에 따르는 겁니까? 그 후에 또 판단을 하는 겁니까?

박영길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 부분이라든가 시비지원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검토를 저희가 해야 되겠죠.

아니, 국비지원, 시비지원은 아니고 그것은 이 정책에 따르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국비든 시비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국비, 시비를 봐가면서 검토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보건정책과에서 결정하면 거기에 상수도본부는 무조건에 따르는 겁니까? 그 대목부터는 본부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보건정책과에서 설문조사 결과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들을 거쳐서 정책결정이 나면 저희 수도사업자 입장에서는 불소투입에 대한 필요한 여러 가지의 시설들을 해야 되고 또 장치를 많이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수질검사를 또 해야 되고 결국은 그게 유해하냐 무해하냐 하는 부분은 보건정책과에서 하지만 결과가 났을 때 몇 미리그람까지 불소는 투입해라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자동장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런 투입시설이 현재 주어진 정수장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서 시행을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합목적적 판단이 아니고 그것은 맞추면 되는 것이고, 시설은 3㎎이 됐든 얼마가 됐든 그것을 그렇게 투입기를 설치하면 되는 거지 우리 여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지금 말을 조금 피하시는 느낌이 드는데 진짜 진정성은, 저는 하자는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저변에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종지부는 찍을 건데 이게 인발연에서 나온 여론조사용역 결과보고서인데 픽싱이 됐어요. 그런데 상수도본부에서는 모르고 있다고 이게 진작에 픽싱이 되어서 여기에 내용은 설문지를 뭐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양측 의견이 팽배하기 때문에는 우리는 더 이상 할 방법이 없다 그러고 던져버린 용역결과예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알면 자, 그러면 인발연이 이러한 내용을 알면 귀찮은 용역결과냐 아니면 진짜 이것이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한 진정한 접근이었느냐라는 부분도 저는 인발연하고 얘기를 해 보겠지만 저는 지금 또 상수도본부랑 대화를 하는 중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왜 실시 안 하냐가 아니거든. 그런데 여기에 나온 각종 자료를 보면 어찌되었든 간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극구 권장하는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자료를 보니까 이것을 시행하는 공무원은 가점을 준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여기 각종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문을 보낼 때 설문의 겉장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상수도 불소화사업을 반대하는 단체도 있으나 세계보건기구 및 미국 환경청에서 이 사업이 인체와는 무해하며 높은 충치예방 효과를 가져온다며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임. 이게 미국의 WHO나 이런 것을 제가 또 인정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고 세계적으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수혜계층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충치예방이 주목적이더라고요. 수돗물을 늘 접하면서 불소화. 그래서 여기 뭐 찬성이든 반대이든 제가 몇 가지를 읽어봤는데 반대의견에 대한 토론회도 지난번에 했지만 논리는 좀 근거가 희박하고 찬성에 대한 것은 현존하는 기구의 과학적 접근이 다 이루어졌다고 의사협회에서도 다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것을 하다가 망한 업체들이 좀 있어요, 지방 정수장이. 그렇게 해서 한 열 몇 개, 열다섯 개나 스무 개 가까이 각 정수장에서 하다가 말았는데 하다가 중단한 이유가 거의 대부분 보니까 공사관계로 잠정중단, 의회에서 예산삭감, 수리가 요망되나 예산이 부족됨, 불소투입기 수리중, 거의 이런 식으로 중단이 되어 있는 경우가 태반이 넘더라고요,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니까. 그래서 저 자신도 이것이 반드시 옳다 반드시 그르다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세계적인 보건기구나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또 우리나라 인천에서 일부 단체가 우리도 이것을 가난한 소외계층을 위해서 도입을 하자라는 것이 오랜 기간동안 계속 어필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97년인가 인천시도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결과값을 시장한테 미뤘는데 여지껏 쭉 유보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다시 논란이 작년 재작년부터 불거지니까 상수도본부에서 그러면 정확하게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보자.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인지력이 굉장히 약한데 이것을 뭘로 보완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저는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시민들이 충분히 불소에 대해서 인지한 다음에 찬반논란을 해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결론이 지어지면 더 이상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없을 텐데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보면 상당히 회피성 답변이라고요. 하라는 얘기 절대 아니거든요.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접근을 해 보자. 인발연 너희들 이것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용역이라는 것은 너희가 한번 충분한 객관성을 가지고 설문해 보자. 공청회 몇 번 해야 되냐. 야, 보건복지부 너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투입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예산은 이 정도 될 텐데 그러면 이것 좋기는 좋은데 한 3년은 유예하자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텐데 다 이것 장롱 속에 넣어두고 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거든요. 본부장님이 지금 투입, 그래서 지금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결론을 내면 따를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쉽게 따를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시민사회에서도 치과협회에서나 의약계서나 여기서는 적극 권장을 하자고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막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기구에서는 공무원 가점까지 줘가면서 시행을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데 귀찮다고 안 할 필요 있겠느냐. 실제 하고 있는 데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인천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본부장님이나 여성복지보건국장이나 시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장롱 속으로 집어넣어두면 어느 하세월 가냐고요.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일단은 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또 국민건강에 관한 사항은 보건정책과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일단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 어떤 물질이든지 상수도 정수된 물에 어떤 약품이든지 약품이 안 타지는 것을 원하고 하나라도 뭔가 약품이 점점 더 투입되는 것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답을 드릴게요. 그것은 토론회장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얘기고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그럴 듯해요. 안 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타는 게 좋다는데 왜 적극 권장하냐고요. 이것을 또 국제보건기구나 의약기구에서는 안 타는 게 좋은데 왜 권장을 하냐고요. 해서 일부 아무것도 안 타는 깨끗한 물을 우리는 권하고 싶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 이게 듣기 아름다운 말인데 이것이 필요하니까 권장할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도. 거기서 애매하면 권장 안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인천 지역사회에 논란이 됐으니까 그럼 책임자급들이 논란의 종지부를 향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논란의 종지부를 향해서 안 하시려고 판단하시면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회에 이슈화되어 있으니까 자꾸 귀찮아하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사회에 리더급 본부장님이시니까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안 했으면 좋은데 왜 불필요한 것 자꾸 만들어서 문제화시키냐 안 건드렸으면 좋은데라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에 제가 탓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정리할 것은 다 정리해 보고 실제 국가에서 권장하는 내용도 좀 보시고 여론도 조사해서 인발연이랑 의논도 해 보시고 보건복지와도 해 보고 적어도 언제까지 이 부분을 매듭은 지어야 될 것 아니냐라는 논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여기 안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고. 그것은 진작에 여러 번 1년 넘게 토론회에서 얘기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존중하겠습니다마는 또 하자는 사람도 있고 국가에서도 권장하고 세계보건기구도 권장하고 의약협회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 좀 어쨌든 국민이 좋다면 시민이 좋다면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정책이다 보니까 한번 물어는 봐 보자. 인발연 이것 용역결과 다시 또 해 보자. 좋아 그러면 설문지, 설문지 이것이 마음에 안 들면 그럼 어떤 식으로 설문지를 해야지 공청회는 어떻게 해야지 좀 고민을 해서 자꾸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해 보려고 그런다는 답변이 나와 줘야지. 그냥 안 건드렸으면 좋은데라고 하는 답변만 자꾸 나오니까. 이게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그것 중요한 대목은 아니에요. 진짜 정책의 최고 간부들이 끊임없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 부분에 접근해 보라는 주문이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좀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지금 보건정책과에서는 현재 불소 수불에 관한 논란이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인지를 했고 그래서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고 그 다음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고 있는 그런 전문적인 설문기관에 설문의뢰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설문결과에 따라서 향후 시민여론조사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행여부를 보건정책과에서 강구하겠다는 공식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건정책과에서 시행을 하겠다라는 결론이 나면 또는 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이 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결론이 나도 저도 존중해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이것은 보건정책과 일이다 인발연 일이다 이러지 마시고 또 주무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정책과장님 만나서 어떤 쪽으로 몰고 가자는 게 아니라 한번 그러면 접근은 프로세싱을 어떻게 잡아볼 것이냐. 공청회는 내년 초쯤에 한번 해 볼 것이냐. 여론조사의 결과값에 의해서 결정지어지는 것 그것도 참고사항 아닙니까? (박희경 위원장대리, 한도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맞습니다.

여론조사는 몇 번 정도 해 봐야지 우리가 타당성 있다고 보는 거냐 뭐 이런 것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면서 의회에 와서 지금 이렇게 진행중이다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다음번에 이 자리에서 만날 때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떠한 수고를 해 주셨는지 좀 내용을 가지고 나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지난주 TV를 보니까 각 방송국의 프라임뉴스 시간대에 불소 이 부분을 거론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 3세 이하 유아일 경우에는 불소를 투입하면 다른 질환이 생긴다 이런 것도 들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불소부분에 대한 사항이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고 그리고 또 진행이 되든 안 되든 어떤 보건정책과의 많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저는 하여간에 결론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지금 하자 안 하자 하는 것 아니거든요. 어쨌든 결과값에 보면 전문적인 세계적 기구에서 지난 60년간 불소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한 사건은 없다고 계속해서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세 이하가 유해한지 무해한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죠. 또 전문가들도 수백 년 지나야지 결과값을 알지도 모르니까 유ㆍ무의 논란은 접자고. 사회의 이슈에 대해서 공직자가 어떻게 접근할 건가만 얘기를 하자고.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이렇게 이슈화가 된다라는 얘기를 보건정책 담당 국장하고 이 문제를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 신상칠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인천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오늘 행감인데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갈산1동 이마트 뒷부분에 상수도 배관이 파열되어서 두 달 안에 세 번인가 터졌는데 그때 당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부평정수소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신속하게 예산을 4,000여만원을 투입해서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니까 지난번 갈산1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갔더니 주민들이 한 30여명이 나와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평수도사업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부평수도사업소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여기에 상수도 생산시설 확충해서 공촌정수장하고 부평정수장 도수관 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부평구 삼산동과 갈산동 6.8㎞에 대한 정비사업이거든요.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49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네.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사업….

도면 있습니까? 혹시.

네. 이 부분은 풍납에서 부평정수장까지 오는 원수를 운반하는 도수관로를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도면을 보며) 그러면 이게 고속도로입니까?

고속도로 옆으로 쭉 있습니다.

고속도로 옆 도로인데, 보니까.

톨게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서부간선수로를 통해서 천대고가를 통해서 옆으로 정수장까지 들어가는 그 구간들입니다. 그 구간이 1,000㎜와 1,200㎜ 두 가닥이 심어져 있습니다. 심어져 있는데 1,200㎜는 약 40년이 됐고 1,000㎜는 약 30년이 됐습니다. 중간중간에 누수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누수가 발생되는 도수관로에 대해서 새로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워낙 큰 관이다 보니까 교체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갱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천대고가 앞에 1.2㎞를 갱생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가 약 6.8㎞가 남았습니다. 그 6.8㎞에 대해서 정비사업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갱생하는 겁니까? 배관을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4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5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착수가 되어서 이번 12월 초에 그 용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느 구간은 갱생을 하고 어느 구간은 교체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전체 구간을 다 교체를 해야 된다라든지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의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부평정수장에 갈산근린공원이 65년 만에 지지난주에 기공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 앞쪽하고 저쪽 갈산 태화아파트 쪽은 블록 담을 다 헐어내고 친환경적으로 했는데 이쪽 공원 만드는 쪽을 보면 지금 블록 담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그 부분도 철거를 해서 펜스 있잖아요.

미관펜스.

미관펜스로 해서 둘러서 치면 공원을 다시 조성하는데 블록으로 되어 있으면 교도소 같고 혐오시설로 좋지 않으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우리 본부장 생각은 어때요?

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앞쪽은 다 했는데 그 뒤쪽은 아직 공원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블록 담으로 되어 있는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게 미관정비가 되면 저희들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예산이 별로 안 들거든요. 내년 5월까지 2단계가 완공이 됩니다. 그 부분은 꼭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은 오늘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천에 지금 황동소재 수도계량기하고 청동소재로 교체하는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들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께서 노후된 수도배관을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의 배관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신 바도 있어요. 이것은 결국 인천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안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달려 있는 수도계량기 있지 않습니까?

네.

수도계량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현재 국내 대부분 수도계량기 재질이 황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70년대부터 청동으로 수도계량기가 전부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90년대부터 법으로 제정은 해놨는데 혹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청동과 황동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 좀 해 줘 보실래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말씀드리면 청동 같은 경우는 동 성분이 약 70% 이상 첨가가 되고 황동 같은 경우는 아연이 많이 첨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나왔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황동입니다. 계량기 색깔이 틀리죠?

네.

황동은 구리가 70%입니다. 우리 몸에 해로운 아연이 30%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청동인데 이것은 구리가 84% 들어가 있습니다. 아연이 16%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이면 동파될 확률이 가장, 자주 동파되는 원인이고 청동으로 했을 때는 구리가 84%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열이 안 돼요. 그래서 그림을 보여주시면 아연이 많이 들어간 황동으로 만들어 진 계량기는 탈아연 현상이 발생합니다. 탈아연 현상이 발생하는 계량기거든요. 이렇게 나죠? 그렇죠?

네.

쪼개봤을 때도 탈아연 현상이 난다고요. 그래서 아연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청동으로 하면 아연 자체가 16%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탈아연 현상이 일어나면 부식이 돼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70년대부터 청동으로 모든 계량기를 바꾼단 말이에요. 바꿔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1년에 계량기 동파되는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동파되는 확률이.

전체 동파 비율이 0.9%가 됩니다.

0.9%면 총 어느 정도예요?

총 2,957건이 됩니다.

약 3,000건 되네요. 계량기 하나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15㎜가 1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이게 1만 5,000원밖에 안 가요?

두 배 정도 됩니다.

이것은 동파가 안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사진에서, 이게 위를 깎아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탈아연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황동의 경우 아연이 약 30% 가량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녹이 슬고 아연과 함께 암을 유발하는 납과 위장병을 유발하는 구리성분이 함께 빠져나오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황동은 구리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겨울에 동파 확률이 크고 수명도 짧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인천도 수돗물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말고 선진국처럼 미국이나 일본처럼 청동의 재질, 계량기와 각종 수도 부품을 써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확한 지적 그리고 또 전문적인 자료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좀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황동에 비해서 청동이 약 2배 이상 가격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건강, 납 성분을 덜 유출시킬….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런 위장병이나 이런 것들 방지를 위해서 청동으로 된 고급재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같이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황동 계량기가 동파돼서 바꿨어요. 그 이튿날 또 추웠단 말이에요. 영하 10도가 됐다 그럼 바로 또 터집니다.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청동으로 하면 터지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아연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위를 파먹거나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이 동북아의 허브중심도시를 만든다라고 하고 환경부장관님하고 그때 말씀하셨듯이 물에 대한 것 참물인가 이것 글씨 자체를 알아보게 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변화를 줘서 처음에 들어가는 원가는 비싸더라도 시민들 건강에 좋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했었던 3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자료를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공무원의 발령 순환 연한이 대체로 어느 정도 됩니까?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일반행정의 경우에는 2년 주기로 전보하는 것을 대부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10년 가까이 되신 분도 계시네요.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부평정수사업소에 근무하는 연번1에 나와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심한 것은 아니지만 조용한 곳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르는 문제는 없습니까? 인사상에.

인사라는 것이 개인의 능력과 성향 이런 것에 의해서 인사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개인의 신체적인 문제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이해가 갑니다. 최근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인사의 적체라고 그럴까 오랫동안 한 곳에 근무하는 이런 것이 달라졌다고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무르고 있어서 업무상에,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됐던 것이고요. 여기 보니까 급수와 관련되신 분은 4년 6개월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 시설이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 중에 3, 4년 이상 계속 한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나오고 있네요. 이것은 어떤 이유로 인사 순환에 해당이 안 됐는지요.

인사를 순환하는 것이 새로운 것을 유입하고 하는 부분에서 당연히 좋습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의 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기술적인 일을 요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강창규 위원님이 지적을 했던 계량기면 계량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인천시 전체가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는 상수도관을 머리 속에 집어넣고 어디에 어떤 물이 누수가 됐을 때 크게 터졌을 때 어떤 부분에 조절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는 분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른 곳으로 바꾸면 그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백업시스템으로 그 사람이 못 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됩니다만 또 개인의 능력, 성향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굉장히, 한 분야에서 잘하는 부분들은 그 일만 담당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천 시정 전체에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어디에나 다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순환보직이라는 취지가 왜 생겼을 때요?

한 부서에 있음으로 인해서 나태해지고 또한 부조리에 쉽사리 접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은….

몇몇 분이 아니고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상수도사업본부 전체가 몇 명쯤 되나요?

전체가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서 약 856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109명이면 8분의 1입니다. 물론 기능이나 이런 부분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부분을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은 그분들의 능력을 인정해서 그야말로 백업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본부장님 인사 이 자료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맞습니다. 사실 순환보직을 하는 것이 맞고 또 순환보직을 할 수 있도록 그 업무에 철저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노하우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오늘 김성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고 백업시스템을 철저히 강구하면서 순환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특별히 누구라고 할 건 없습니다만 제가 개인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도 아닙니다. 보면 어느 사업소에 계신 분은 6년째 계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 뭔가 백업이 잘 안 됐다면 그것은 본부장님께서 인력관리에 덜 매진하셨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또 아까 개인적인 것은 그렇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순환보직의 원칙과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년 이상 계속 한 자리에 계신 분들의 숫자가 특히 일반직에서 많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철저하게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누수탐사와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동안 많이 노력을 하셔서 누수율도 올려주시고 유수율 올려주시고 이런 것 다 열심히 노력을 하셨다고 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배관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수도와 관련되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일반공사로 하는가 아니면 신기술이라고 하는 공법으로 할 것인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발주하는 상수도사업본부의 공무원께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법이 더 유리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형이나 배관시설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혹 신기술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입찰공고를 낼 때 거기에 어떤 특별한 특허공법하고 협약을 맺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노후관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고 갱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갱생하는 부분들입니다. 기존 관을 두고 기존 관을 갱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입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결국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알아서 판단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허공법에 대해서 어떤 특정공법 협약을 하도록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특허를 가진 곳이 우리 인천에 많이 있습니까? 전국에는 얼마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전국에 일단 특허를 가진 곳은 네 군데, 다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전체로. 그리고 다섯 가지의 공법도 다 특허를 받았고 대신 신기술인증을 받은 게 있고 그냥 특허만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 나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특허 가운데 어느 특정한 특허공법하고 협약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적이 없다고 하셨죠?

네.

없다면 그러면 특허와 관련해서 다수가 특허를 가진 공법으로 채택을 해 주면 인천의 업체들이 보다 많은 경쟁 속에서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다는데 불과 어느 한 곳만 가진 곳이라든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해라하고 하게 하면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천의 업체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측면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저희들이 그 공법을 선택해야 된다면 최신공법을 선택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공법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또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해서 최신 공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신공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옛날 공법을 그대로 저희들은 사용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천 업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인천업체들도 최신 신기술 공법을 계속 채택을 한다면 저희들이 배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공법에 별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특허를 가진 업체의 공법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됐을 때 인천업체들이 상당히 불리한 국면에 놓인다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하고 틀립니까?

사실하고 좀 다릅니다.

달라요?

네.

그럼 1개의 공법을 가진 회사 것을 채택하도록 한 일이 지금까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평정수장 도수관로를 함에 있어서 갱생공사를 처음 한 번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신기술 공법을 채택했는데 당시로써는 최신의 공법을 채택했고 왜 그 공법을 채택해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전문건설협회에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를 다 방문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방문을 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느냐라는 거꾸로 질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가지고 있는 규정을 바꿔달라면 우리 바꾸겠다 해서 그 내용을 전문건설협회에 다시 보내서, 우리의 규정을 보내서 어떤 것을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냐라는 답변을 받아서 지금 규정을 수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내용은 어떻게 수정이 된 건가요?

당초에는 어떤 특허 또는 신기술공법을 하나를 신택할 때, 둘 이상일 때 임의적으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임의적인 게 너무 자의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둘 이상일 때는 평가해서 시행을 하도록 됐을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뀌었습니까?

금년 초 아니면 작년 말에 개정을 했을 겁니다.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인천의 업체들에게 지역업체의 활성화라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큰 과제로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가 특허공법이나 신기술공법을 가지고 못 했을 경우에 입찰해서 어떤 특정한 기술을 가진 업체에 끌려다니는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고 그것이 아무 별 차이가 없다면 가능하면 지역업체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조금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최신공법도 아닌 것을 요구할 때 저희 고민 많습니다, 지역업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업체 스스로도 최신공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역업체 활성화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공감하고 계시고요?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신영은 위원님 하시겠어요?

아니, 중식을 위해서 정회요청을 합니다.

사회자가 할 것을 다 하시면, 신영은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는데요.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오전에 확인한 부분 다시 한 번 좀 확인할게요. 푸른남동배수지, 남동배수지, 만월산배수지, 만월산배수권역 송배수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예산 잡힐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당초예산은 금년도 예산이잖아요, 사업총액 중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액조치를 해서 잔액을 이 정도 이월을 하는데 구태여 감액 조치한 이유가 뭔지 그것 좀 한번, 감액조치 안 하고 차년도 예산까지 반영하는 건데 같이 이월시켜서 하면 되지 이것 왜 감액 조치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디 다른 데 쓸 데가 있어서 감액조치를 했나. 금년도 과다계상이 되어서 미리 감액했는지 또 했어도 이번 연말에 정리추경 때 해도 되는 건데 그때 일찌감치한 것을 보면 이것을 다른 데 활용하려고 과다계상해서 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사실은 1차 추경, 2차 추경을 거치면서 그때 산업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노후관 교체부분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경하면서 낙찰차액을 다른 부분에서는 더 이상 설계변경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낙찰차액들을 다 수입으로 잡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대형사업 부분은 그 자체를 그대로 이월로 넘어가서 또 내년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무리 설계변경을 해도 이 정도는 남을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그 부분만큼은 아주 작은 부분만큼은 낙찰차액을 세이브를 시켜서 노후관 교체하는데 투입을 하기 위해서 이월하는 것도 이월을 최소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좀 했었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낙찰차액에 대해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분을 감액조정해서 다른 사업에 포함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오직 낙찰차액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전체 사업예산 중에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금년은 낙찰차액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전체 총 100억이 들면 100억 예산이 섰는데 낙찰차액이 10억 남았으면 10억에 해당되는 건데 아직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것 점치기는 너무 이른 것 아닌가 싶은데.

계속사업이면 그럴 일이 없는데 이게 작년 12월 말 그때 전부 착공을 하고 금년 초에 착공을 했던 일들입니다. 지금 막 시작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금년 말이나 내년에는 그런 일들이 없겠죠.

금년에 없었어야 하는데 금년 사업예산 중에 이 정도는 여분이 있다 싶어서 감액 조치한 것 아닌가 싶어요. 다른 얘기 아닌 것 같아요. 계속사업인데 그냥 놔둬도 그만인데 더 급한 돈이 있기 때문에 금년 사업예산 중에 이 정도 남아돌아가는데 급한 것 이 정도만 남겨두고 감액 조치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진작, 그 위에 공촌정수장이라든가 송도배수 기능분리 공사, 강화 쪽 것은 그런 경우가 발생 안 했네요. 거기는 그냥 계속 진행시켰고?

네.

공사대금 원ㆍ하도급 이것 좀 제가 봐야겠네요. 제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먼저 좀 하세요. 이것 좀 한번 보고요.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이나 우리 사업본부 간부님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보편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는 전년도보다 상당히 업무가 많이 향상이 되어서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제는 상수도사업본부는 우리 국내에는 평정을 하신 것 같아요, 수돗물로는. 여기 앞에 보니까 세계적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네요. 아니, 세계가 어떤 덴데 물이 세계 일류명품 수돗 물을 만들겠다 그래서 기조를 만드셔서 꿈이 좋다 그래서 꿈이 크다보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건강에 상당히 앞으로 희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부터 해수담수를 만들어서 해 보겠다라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무의도 바닷물 담수화사업와 관련해서 1일 100톤 규모의 해수담수화시설을 설치하였는데 공사 추진실적은 옹진군 연평면에 해수담수화 설비 1일 200톤을 2007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가동하고 있습니다.

설치공사비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이 부분은 일단은 효성에바라라는 회사에서 파일롯플랜트를 설치해서 가동하는 부분인데 효성에바라라는 곳에서 모든 시설비를 다 대주어서 기부채납을 했던 내용이고 거기 들어가는 부지는 중구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의 예산이 소요가 안 됐습니다.

설치공사비는 안 들었다?

네, 안 들었습니다.

원래는 한 20억 정도 들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한 4억 정도.

그리고 요새 보니까 2년 동안 사용을 안 했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금년 5월에 설치가 된 거거든요. 금년 5월에 설치되어서 지금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연평도에 해수담수화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국비 지원이 되어서 옹진군에서 관리하면서 설치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지금 가동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인데 과연 바닷물로 원수를 대체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생산원가가 60%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 전만 하더라도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만 하더라도 생산원가가 톤당 2,000원 내지는 3,000원 갔던 부분이 기술이 진보되고 들어가는 자재가 국산화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코스트가 점점 다운이 되어서 현재 나와 있는 연구자료에 의하면 톤당 600원까지 가능하다라는 그런 연구보고가 있고 그리고 또 일반 강물을 정수해서 내보내는 부분은 수질이 점점 오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도정수처리를 하게 되면 그 정수비용이 점점 높아져서 점점 높아지고 있고 바닷물은 낮아지고 있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해수담수화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까?

일단은 해수담수화 부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내년 5월까지 진행중에 있는데 그 결과에 의해서 약 5만톤 정도의 플랜트는 아마 시설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5만톤 플랜트가 시설이 되고 가동이 되고 운영경비를 이런 것들을 따져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면 좀더 확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연도별 수도요금 미납액 현황을 했어요. 갈수록 2009년도 같은 경우는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5년 것을 빼보니까요.

이것은 2009년도는 많다기보다는 2009년도는 9월 말 현재입니다. 이를테면 아직도 안 냈지만 연말까지는 미납된 사항을 계속 납부를 하게 되어 있지요.

금년도에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비슷하네요.

해마다 비슷합니다. 보통 2억 정도 수준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사실 총 액수에 비해 이 정도는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수고하시는 게 보이는데 미납 고액명단 50명을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도 한 서너 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이 왜 돈을 안 냈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받으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사실 저희들도 여기에 누구라고 얘기를 못 하지만 제일 1위에 있는 곳에, 체납 1위 있는 곳에 정수처분을 했습니다. 물을 딱 끊었습니다. 끊었더니 난리가 나죠. 사실 스파를 하는 이런 목욕탕이나 큰 사우나를 하는 데는 물을 끊어버리면 그것은 뭐 끝나는 거죠. 그래서 또 임시로 돈을 얼마 갖다 주어서 다시 개수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정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몰라도 할 짓이 아닙니다. 거기 현장 가서도 빚쟁이 빚 달라듯이 지켜 서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50명 리스트에 올라가신 분들이 거의 다가 목욕, 물을 요새 말하는 사우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이 차지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아까 신영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사 그런 것은 인천에서 사업하시는 그분들에게 좀 많은 혜택, 그래 봐야 하도급 들어가는 건데 그나마 인천업체는 그것도 못 받고 받아봤댔자 밑지고 있답니다, 하도급 하도 싸게 들어가서. 그래서 가끔가다 의회에 오셔서 의원님 살려 주십시오 하고 오시는 분이 많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분들하고 만나면 그분들을 다 도와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 인천에서 사업이라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불쌍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상수도요금 체납자 그런 사람들 받기는 쉽지 않지만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백령도 저수지는 물 먹게 되는 겁니까?

현재 백령도 부분은 지난번에 백령주민들에게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철 의원님도 참석했고 옹진군의 군 의원님도 두 분 계시고 마을주민들이 100여 분 계시고 또 백령도 주둔 해병대 군 관계자도 참석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은 백령댐에서 나와서 고도정수처리했던 물에 대한 신뢰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정수장과 기존에 지하수를 파서 공급하던 이런 것들과 함께 통합해서 운영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군부대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 달라는 여러 가지의 안이 있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 안을 수렴해서 각 부서별로 분석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분석해서 가능하면 가능하다라고 옹진군과 백령에 통보를 해서 시행을 할까 싶습니다. 일단 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시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박희경 위원님이 질의한 중에서 백령도 댐이라고 그러나 그것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갈매기가 와서 자꾸만 갈매기 저것 때문에 물이 더러워진다는 그때 우리 산업위에서 나갔더랬어요. 그 당시 급수부장님이신가 지금은 다른 데로 가셨는데 그때 갔을 때 제 기억으로는 갈매기 배설물이 상당히 오염을 많이 시킨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다 해결되었습니까?

그 원인보다는 댐 주위에 있는 부엽토라고 그러나요. 낙엽들이 썩어서 그것이 물로 침투되어 내려와서 나오는 그것들이 오히려 더 유해한 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왜냐 하면 그때 저희가 가 봐도 댐 주변으로 나무들이 있고 댐도 조그마하잖아요.

조그맣습니다.

그때 상수도본부 급수부장님이 동행했는데 그때 그분이, 갈매기들이 오기는 옵디다. 우리가 갔을 때는 한 20마리, 대여섯 마리 봤는지 그런데 하여튼 갈매기들이 많이 와서 갈매기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물을 오염시킨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이것을 치면 되지 않느냐 갈매기 못 오게 이것을 쳐라 그랬는데.

그것은 전체의 몇 퍼센트가 안 되고요.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위에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부분 그렇게 많이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다 해결됐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하도급공사 대가지급 총괄내역서를 보면 원도급은 그렇고 하도급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남동배수지 시설공사 관련해서는 조금 설계변경이 있었네요. 그리고 푸른송도배수지는 한 2,000만원 설계변경 감액이 되었고, 맞죠?

네.

남동배수지 관련은 왜 3억 증액이 됐고 푸른유수지 관련은 한 2,000만원은 왜 감액됐는지 종합감사 거기에서 한 10억 감액 조치한 부분은 아직 표기가 안 됐는데 그것은 이번에 정리추경 때 하나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네, 정부종합감사 처분에 따른 내용은 일단은 기 1차 설계변경을 해서 약 4,500만원 정도는 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청한 것은 한 10억 요청했던데요. 정리추경 때 하나요?

나머지는 정리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계변경해서 3억 정도 증액된 것은 뭐죠? 남동배수지. 여기 자료 없나요?

이번에 남동배수지 부분은 2억 9,600 정도가 증액됐는데 말씀대로 3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들은 방진벽 및 방진막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환경이 달라지니까 방진막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가설이요? 가설.

네, 그렇습니다. 분진망.

거기 그 정도가 문제가 돼요? 그것 3억씩이나.

그게 전체가 3억이 아니고 그게 3,700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운반거리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증액요인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진입로 포장하는 부분이 기존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길이가 달라지고 이래서.

네, 이해가 가고요. 이쪽 다시 토량운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료 제가 받은 부분인데 푸른송도배수지에서 3만 2,000루배 정도 나오고 만월산배수지에서 7,163인가요?

네.

그렇게 나갔는데 또 그 외에 도시축전장에 나가고 사실 지금 수도권에 말이에요. 흙값이 엄청나게 비싸단 말이에요. 운반비하고도 남는단 말이에요, 흙 팔아먹으면. 그러면 도시축전장하고 수도사업소하고 회계가 다른데 흙값 받아야죠. 일단 회계는 다르니까 이것 왜 흙값 안 받아요?

대부분 공공재로 보고.

그래도 회계상 서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사토라는 게 꼭 주식처럼 증권처럼 그때그때 상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사실 어디 갖다버릴 데가 없어서.

아니죠. 지금 현재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도 토목전문가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흙 사달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수도권매립지라든가 송도매립지 등 흙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공공사업 간에 어떤 주고받고 했다라고 그러면 법적인 하자가, 회계법상 하자가 없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내 것은 내가 지켜야지 않겠나. 이게 많은 부분 차지할 텐데. 그리고 23호공원 같은 데 사토장으로 일단 활용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가져가죠? 가져간다고 그러던데 되메우기용으로.

되메우기용으로 일부분이 있고요. 되메우기 하기로 하는 부분이 전체 다는 아니고 일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몇 루배 정도 가져가요?

송도23호공원에 있는 부분은 전량 다시 되메우기용으로 가져옵니다.

그렇게 그쪽에서 답변을 하더라고요. 어쨌든간 흙 운반비용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검토해 보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더 못 드리겠고.

알겠습니다.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내 몫은 찾아야 한단 말이죠. 아무리 공공사업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확인해 보십시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토목이라든가 철근, 콘크리트 등등은 평균 한 85% 되니까 그에 대한 이의는 제기는 않겠는데 기타 인천건설활성화기타부분위원장이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께서 일반건설위원장님이시고 제가 조그마한 영세한 기타부분 위원장인데 회의할 적마다 거기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도급 심지어 40%, 50% 운운하는 데 도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원청에서 뭣도 안 대고 먹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말만 인천지역 업체 몇 프로, 몇 프로지 안 할 수 없고 그냥 한번 대들어본단 말이죠. 하다가 설계변경이라도 해 주지 않을까 하다가 전부 망해 자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얘기 않겠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주 저가, 자기들이 데리고 다니는 업체를 주기 위해서 인천업체가 대들면 그냥 50% 이런 정도 하도급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은 인천지역 업체들은 그냥 마지못해서 혹시나 하고 대들어보는데 거진 다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우리 지역업체 보호해야 하니까 40%, 50%에 주는 경우는 85% 공정거래에 못 미치는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하든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래야지 원도급자가 그런 행동을 못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검토해서 향후 대책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