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유천호 의원 발언

제178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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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질의ㆍ답변, 감사결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고발함으로써 위증을 방지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여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직원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자치행정국장 장부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보 고) ㆍ자치행정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상

윤지상위원장

앉으세요. 장부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본 감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요구자료 이외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시겠습니까? 이상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2008년도 우리 본청 공무원들 뭐라고 그래? 연가라고 그러나요? 한 달에 며칠 쉬는 것, 연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현황이 나오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연가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상철

이상철위원

네, 연가보상금.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 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중간에 필요하시면 또 자료 해 주시고요.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세세한 설명은 주무과장한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 시민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신문에도 이게 보도된 바 있는데 이 보조금이 새마을사업, 바르게운동, 자유총연맹 여기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1, 2, 3위 모두. 새마을사업은 본 위원은 그래도 우리 시민, 모든 단체에서 제일 활발하게 운동이 전개되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운동, 바르게운동 인천시협의회는 5개 사업에 1억 2,500만원이나 지원됐고 자유총연맹에도 3개 사업에 7,6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바르게살기에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이 지원되고 또 자유총연맹에 대한 지원도 액수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126페이지에 보면….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126페이지 말씀하신 건가요?

상철

이상철위원

네, 127페이지에 자유총연맹이 나오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요구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위원

네, 요구자료 127페이지입니다.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원래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또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들은 관련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계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지원이 되고요. 또 신규사업으로 시대에 맞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검토해서 그 사업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뭐 예산이 물론 다른 사업, 다른 단체보다는 비중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너무 편중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업 저기는 정산을 받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받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정산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 담당 직원이 서류 점검합니까? 무슨 행사를 하면 행사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까?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보조금이 신청이 되면 저희가 합당한 지 검토를 한 후에 보조금을 교부를 하고, 교부결정 및 교부를 결정하면서 1차적으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되는 회계관련되는 교육을 시킵니다, 처음에. 그런 다음에 중간 평가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 사업이 끝나면 마지막 평가까지 평가를 2회에 걸쳐서 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행사가 있을 때에는 저희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그 행사하는 내용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같이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인천시가 새마을지회 각 지부라고 그러나? 지회라고 그러나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구지회.

상철

이상철위원

구지회?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구에 새마을회관 지원 건설 확보현황을 좀 제출해 줄 수 있어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군ㆍ구?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지원을 얼마나 해 주는 거예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바로 지원하는 형태로 하지 않고 계획을 내면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파트로 넘깁니다. 그러면 예산파트에서 교부세 형태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교부세 쪽으로?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예산파트로 넘어 가서?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현재 우리가 11개 군ㆍ구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10개 군ㆍ구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응, 10개 군ㆍ구?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10개 군ㆍ구의 새마을회관 보유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소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김소림 위원입니다. 체납액을 결손처리를 우리가 하게 되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소림

김소림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자가 생겼을 때 그 당시에는 결손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고 난 후에, 결손처분 후에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가 생기겠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그러면 그때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결손처분을 한 후에도 결손처분한 체납된 그 체납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 소득신고하는 그런 국세청 조회라든가 각종 금융기관 조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조회하는 전산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수시로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형성됐거나 예금이 되어 있거나 자동차를 구입했다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사실 일반 서민들, 오히려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체납하는 일이 오히려 적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에 상습적 체납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고 철저히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징수율이 제고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결손처분자 사후관리 철저를 주문을 드리고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소림

김소림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의회에서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이 인천 시민들의 그런 재산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부분의 역할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그 절차를 지금 현행보다는 달리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공유재산취득 처분할 때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이런 부분들에 의거해서 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소림

김소림위원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의결이 끝난 다음에 집행부 투융자 심사를 해서 재검토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결과가 왔을 때에는 의회에서 의결한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절차를 어떻게 잘못 알고 한 것 같은, 마치 그런 의회의 의결이 무용화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를 거친 것은 대개 투융자심사에 가서 변경된 것이 있는 것을 저는 잘 모르거든요. 저희는 다….

소림

김소림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다 된 것으로 알고….

소림

김소림위원

다 안 됐는데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다만 투융자심사는 됐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할 때 바로 안 되고 어떤 조금 뭐 추경에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한두 건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개 공유재산심의를 의회에서 거친 것은 투융자심사에서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그러니까 의회 의결 전에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완벽하게 거쳐서 다 과정을 마친 다음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유재산관리조례를 현행보다는 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아니, 지금 이게 투융자심사하는 것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하는 것하고 관련법이 따로따로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 법을 보면 금액에 따라서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것이 있고 또 대개 보면 시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 40억 이상 신규사업이라든가 10억 이상 행사성 사업, 시ㆍ군ㆍ구 공동작업 이런 것은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는데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취득은 20억 이상, 처분은 10억 이상, 토지의 취득은 6,000㎡, 처분은 5,000㎡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혹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검토사항이 있는지는 한번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소림

김소림위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시세 징수전망 193쪽에 있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이런 시세가 목표액 대비 징수율이 작년도 동기 대비 징수율에 비해서는 좀 저조합니다. 그렇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소림

김소림위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경제사정도 안 좋고 뭐 그런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세입추계가 부정확해서 혹시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향후에는 세입 추계시에 좀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자료를 낸 것은 그게 아마….

소림

김소림위원

9월 말 기준입니다.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9월 말 기준이라 퍼센티지가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96.5%까지 계속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5%까지 저희가 보고 있는데 거의 그 수준에 맞게 하기는 하는데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조한 이유가 취득세, 등록세 이 부분에서 조금 경제라든가,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좀 그런 문제가 생기기는 했는데 이게 작년에 저희가 추계할 때에는 이미 그게 금융위기라든가 이게 거의 12월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이 자료를 만들 당시는 9월 말 기준이라 그 이후에 오늘까지는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징수율은 더 높다라는 말씀이신데….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하여간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소림

김소림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조례개정 방안강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현행에 주민자치위원을 읍ㆍ면ㆍ동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어 갖고 또 뭐 위촉방법을 주민자치위원 3분의 2 이상 위촉토록 하는 그런 개선방안을 좀 강구하기를 바란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민자치센터조례가 군ㆍ구별로 그래서 지금 구에서 활동하고 계신 구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고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구의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뭐 어떤 동, 특히나 또 현행 같은 경우에는 구의원들의 선거구가 시의원하고 같이 가는 그런 체제였기 때문에, 2006년 선거 때, 그러다 보니까 구의원들은 오히려, 시의원들은 주민자치 회의에 주민들하고 좀 가까이 동의 돌아가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싶고 접하려고 해도 뭔가 꼭 목적을 갖고 접근하는 듯이 비춰지기에 자연스럽게 그런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구의원들은 당연직 부문으로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동에 가든지 그것이 당연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행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특정한 동에 뭐 고문으로 위촉을 받은 사람은 그 동에 가고, 그런데 어떤 A라는 동에 위촉을 받았을 때는 또 그 동이라는 게 지금 그 지역에도 많지 않습니까?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죠.

소림

김소림위원

그런데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지역의 어떤 그런 것을 좀 살피고 싶어도 제약을 받는다는 거죠. 지금 현행의 법으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자치센터 조례 개정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이게 오늘 일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마 업무보고 시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글쎄, 지금 김소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뭐 시의원님도 각 동이라든가 이런 데 돌아가는 또 구정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데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게 어렵게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조례에 주민자치위원의 어떤, 위원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고문이라든가 또 위원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도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능한 것인지 또 그게 어려운 것인지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천호

유천호위원

어려우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줄 수가 없지.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한번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네, 꼭 그것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수 마련을 하는 것 중에서 시세를 많이 결손이 안 되게 또 체납액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늘 체납정리팀에 대해서 증원도 오히려 우리가 요구를 하는 그런 입장으로 증원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소림

김소림위원

그런데도 인원이 증원된 그것에 비해서는 체납액 징수 실적은 그다지 좋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좀 아쉬운 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글쎄, 뭐 지금 어떤 체납액 퍼센티지를 그래도 좀 많이 줄여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는 저희가 구에서 하다가 저희 시로 그것을 당해년도 것은 500만원, 체납액은 300만원짜리를 다 와서 하는데 그전에는 거의 15, 16이었어요. 전국적으로 징수 체납되는 게. 그런데 지금은 한 7위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것으로 보면 지금 나름대로 이 체납액 10명을 더 계약직이라든가 팀을 위원님들께서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그러한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체납액 회수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향상, 그래도 많이 향상이 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전체 하위권에 머물렀다 지금은 어느 정도 위로 올라왔다라는 말씀에는 공감은 되지만 어쨌든 그래도 지금 현재에 만족하시지 말고 징수팀의 증원이 된 만큼 실적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소림

김소림위원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김소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유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ㆍ군ㆍ구 간 인사교류에 대해서 사무관은 승진한 지 몇 년이 지나면 시에 올라올 수 없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지금은 2년만 지나면 다 올라올 수 있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몇 년까지 통제되는 게 있잖아요. 5년이 지나면 못 온다든가.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아니, 사무관은 2년만 되면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그러면 6급은?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지금 6급은 4년 미만으로 저희가….

천호

유천호위원

그러니까 승진한 지 4년이 지난 사람은 시에 올 수 없다?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천호

유천호위원

7급도 그렇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7급은 지금, 7급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7급은 6년이라고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천호

유천호위원

그런데 6급은 왜 4년으로 한정을 했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대개 보면 6급은 구청에서 오래된 그런 직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게 되면 바로 승진하는 그런 서열이 돼버려요. 그러면 여기 저희 시에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뭐 구에 있는 직원도 열심히 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구에서 오자마자 바로 승진하게 되면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또 저희 공무원노조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근평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온다고 바로 승진할 수는 없죠. 10년이 됐다 하더라도.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대개 구에서 오신 분들은 근평을 거의 다 잘 받았기 때문에 오자마자 거의 1순위가 됩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4년이라는 걸 묶어 가지고 못 오게 한다면 그럼 구에서 뭐 13년 되고 15년 된 사람도 그냥 있고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으냐 이런 얘기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대개 10년, 15년 되면 구 자체에서 승진이 가능합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13년 돼도 승진 못 한 사람들이 많아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호

유천호위원

인천에는 사무관 승진이 보통 몇 년입니까?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도 사무관 승진하려면 10년 넘죠.

천호

유천호위원

10년이 넘어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천호

유천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규정에, 그 규정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약에 있는 거죠? 그게.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인사 저기에 군수ㆍ구청장협의회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구청장ㆍ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그런데 군수ㆍ구청장협의회가 이것을 정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인사교류에 대한 연도를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게. (관계관을 향해) “되어 있지 않아? 그게 되어 있는 거 아니야?” 되어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이게 시ㆍ군ㆍ구 통합인사 운영지침에 의하는데 관련법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인사교류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5항에 승진, 임용의 방법 그 다음에 임용령 제27조의5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사교류 또 동법시행령 9조에 자치구 사무의 특례 또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이렇게 5개 조항에 의해서 시ㆍ군ㆍ구 통합인사운영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천호

유천호위원

글쎄, 운영을 그렇게 하는데 사무관은 연도를 정하지 않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사무관은 2년 이상이면 누구나….

천호

유천호위원

그래요. 시에 올 수 있는 것을 정하지 않고 6급은 4년으로 정하고 7급은 6년으로 정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6급이 가장 불리한 그런 입장인데 고쳐야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10년, 15년 돼도 승진을 못 한 직원이, 사실은 15년 된 직원이 열심히 일한 직원인데도 승진 못 한 직원은 구도 없습니다. 저희랑 그렇게 이제는 많이 차이가 안 져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 연도를,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이 사무관 연도를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 조정하고 그랬는데 저희도 여기 있는 직원들의 어떤 사기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4년 했던 것을 조금씩 연도를 조정하는 것은 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사무관 승진되면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다고 했어요, 시에도.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천호

유천호위원

그러면 4년, 6년짜리가 와도 3, 4년을 더 있어야 승진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4년 이상된 직원들이요?

천호

유천호위원

네, 그런데 4년으로 뽑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대개 보면 구청에서 보낼 때는 오래된 직원을 많이 보냅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7급 모냥 6년으로 정하든지 그것을 형평성에 맞게 하자고요. 지금 국가권익위에서 정년도 직급별 차이는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6급, 7급을 차별해서 사무관하고 정한다는 것이 그게 차별이지 뭐예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도 시에는 6급 직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5급 인원하고 비율로 봤을 때….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많아도 7급은 6년, 사무관은 없고 6급은 4년이라면 6급한테 너무 가혹한 행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도 7급 모냥 그 연도를 폐지하라는 게 아니고 6년으로 올려준다든가 그래서 6급도 2년이라는 그런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것 만들어 줄 예산 없어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글쎄, 그것은 뭐 장기적으로 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장기적인 게 아니죠. 그것은 차별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사무관은 보직에 대해서 시로 가든 군ㆍ구간 교류든 연도의 제한이 없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2년 있습니다, 사무관은.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2년이 지나면 갈 수 있는데 못 가는 연도가 없잖아요, 사무관은.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못 가는 연도요?

천호

유천호위원

지금….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2년이 있어야 가는 거죠.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6급은 승진한 지 4년이 지나면 시로 못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4년이 지나면 지금은 못 오고 있는 거죠.

천호

유천호위원

사무관은 10년이 돼도 상관이 없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사무관은 2년 이상만 되면 올 수는 있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그리고 7급은 6년이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천호

유천호위원

그거 말이 돼요? 그게. 그런 차별이.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 또 나름대로 인사, 저희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연도를 조정하는 것은 군수ㆍ구청장협의회와 또 저희 공무원노조하고 이런 것을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이게 그냥 얼렁뚱땅 갈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확실히 대답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6급에 대한 공무원들, 군ㆍ구의 많은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다 그런 얘기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위원님….

천호

유천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급도 4년으로 한다든가 6급도 6년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급수별로 조정이 같아야지 아니, 6급 4년, 7급은 6년, 사무관은 연도를 지정하지 않고. 무슨 그런 협의체가 어디 있어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군ㆍ구 직원이 6년 되면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듯이 우리 시 공무원 중에서 6급 공무원이 6년 이상된 직원을 다 들여오면 우리한테도 너무 피해를 주는 것이다라는 저희 직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군ㆍ군의 직원들을 다 들여온다 그게 아니고 시에서 실링이 있잖아요. 몇 명을 받겠다는. 그런데 그 한도 내인데 그 무슨 다 받냐 이런 얘기는 얘기가 안 되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제가 여기서 아주 소신을 답변하기보다는 이것은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그럼 위원장, 그 답변 듣기 위해서 시장 출두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지상

윤지상위원장

저기, 국장님.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권익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좀 전달하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이것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렇게 해 주셔야….

천호

유천호위원

그런데 아니, 위원장님, 그게 예를 들어 7급 모냥 6년이라고 똑같이 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6급만 4년, 7급은 6년, 사무관은 2년만 지나면 10년이 돼도 상관없다. 이런 법은 없다고요.

지상

윤지상위원장

사실 저도 그 얘기를 한번 거론하려고 했었는데 유천호 위원님이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좀, 왜냐하면 협의체가 있는 것이고 일단 군수ㆍ구청장들 협의회를 해서 그래도 많이 오고는 있죠? 사실.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지금요. 지금 몇 년 사이에 정말 구에서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다만 5급하고 6급은 하위직에 비해서 저희도 TO가 적기 때문에 그 퍼센티지에 의해서 들어오는데 다만 6급 직원들이 4년을 한 6년으로 해 주든 5년으로 해 주든 이런 것은 계속 거기서도 건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지금 그것은 협의는 해 나가는데 이게 금방 될 수는….

천호

유천호위원

6급 실링을 시에서 받는 것을 7급을 50명받고 6급을 10명을 받아도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없지만 규칙에 협의체를 통해서 뭐 4년, 6년으로 이런 차등을 둔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것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네, 그래서 협의해서 아무튼 못 들어올 때는 못 들어오더라도 군ㆍ구 직원들이 4년이 넘어도 들어올 수 있다는 희망은 줘라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시에서 6급 받는 것을 기존대로 그 실링에 한해서 퍼센티지로 받으면 되지 않냐 이거야. 그렇지만 4년이라는 것을 딱 정해 놓다 보니까 그 사람들 사기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6급 TO가 없으면 못 받으면 되는 거지 그것은 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탓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연도를 제한하는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데 대부분 또 구에서 보내는 직원들이 연도만 많지 일하는 그게 또 많이,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말 열심히 일해서 시에 가서 열심히 해 봐라 이런 직원을 보내면 또 나름대로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진행에 왔는데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글쎄, 받고 안 받고는 시에서의 문제예요. 받고 안 받고는 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5명을 받든 1명을 받든 그것은 시의 TO가 있는 한도 내에서 받는 것이지만 그 6년이라는, 4년이라는 이것을 두지 말자 이거죠. 아니, 6급을 받을 수 있는 정원이 없으면 안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4년이다 이렇게 못 박으니까 굉장히 군ㆍ구에 있는 6급 직원들은 서글프다 그런 얘기죠. 차별대우 받는 것 같고. 그럼 사무관도 뭐 5년으로 정하든가.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으면 4년이 지나기 전에 시청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는 구에서 편안하게 있다가 승진할 때쯤 되면 이렇게 들어오는 직원들이 또 많은 부분도….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봐 가지고….

천호

유천호위원

시에서 안 받아도 상관은 없어요. 안 받아도. TO가 없으면 못 받는 것 아니야. 6급 TO가 없으면. 그러나 그것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협의체에서 4년이다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을 평등하게 하자 이런 얘기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연도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지상

윤지상위원장

조남휘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남휘

조남휘위원

조남휘 위원입니다. 인사적체로 생기는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쓰고 있는 계급연령하고 또 연령제한제하고, 그렇죠? 계급연한제하고 연령제한제.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사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급심사 대상에 삼진아웃제가 있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글쎄, 경찰하고 군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는 그것은 없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소위 뭐라고 할까요. 능력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능력의 부족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어. 해소하는 방향이 결국은 군에서도 적절한 방법의 처방을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도 같이 그런 진급대상자에, 3번 진급대상자로 올라와 가지고 결국 그때 시 진급을 못 하면 아웃제도를 만드는 것도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남휘

조남휘위원

능력위주자의 분포도를 확보하자 그런 뜻입니다.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 지방공무원법에는 계급정년제라든가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군ㆍ구간의 교류가 결국 왜 문제가 대두가 되냐. 인사적체가 만연이 되어 있다. 누적되어 있다.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해소하는 차원에서 군ㆍ구간의 교류를 통해서 해소를 한다. 그것을 가지고도 2단계로는 부족하다. 결국은 제가 얘기한 대로 군에서 하는 인사행정하고 경찰에서 하는 인사행정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하면 해소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그런데 그것은 관련법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계급정년제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아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아니, 법이….

지상

윤지상위원장

아니, 상위법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천호

유천호위원

그러면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남휘

조남휘위원

이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뭐랄까, 불신, 인사적체가 만연이 돼 가지고 전부 불만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이고 능력위주의 공무원으로 조직이 구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검토가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승진할 때 승진을 안 시키고 이런 부분은 심사할 때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그런 사람이 3번을 승진 안 했다 그래 가지고 뭐 퇴직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60세가 가까이 됐는데도 6급으로 있는 사람도 있고 7급으로 있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사적체의 만연을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조직의 활성화라든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 방법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 지방공무원법에는 계급정년제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남휘

조남휘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받든 안 받든 상관은 없는데 연도는 7급하고 같이 해 줘라 그런 얘기예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다음은 이근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이근학 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어느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가 좀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어떤 관리차원에서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가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시유지라든가 이런 공유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떤 적법한 절차,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무단사용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변상금도 받고, 그렇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어떤 다른 뭐 판다든가 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의아했어요. 어떤 잣대가 없는 것 같아요, 기준이. 우리 자료를 한번 봐 주세요. 281쪽을 한번 봐 주세요. 요구자료 281쪽을 보면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기관 현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한번 보시면 공유재산이 제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관리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283쪽을 보면 어떤 공유재산을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것을 보면, 17번을 보면, 연번 17, 18, 19, 20을 보면 무단점유를 하고 있어요. 거기 그렇게 나와 있죠? 자료에.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무단점유인데 그 다음에는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전혀 없고 연간사용 대부료도 없고 그 다음에 거기 명칭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남구 변상금 해서 부과를 했단 말이죠. 그 전에 했어요. 그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 것 21번에서부터 보면 무단점유가 똑같은데 여기는 변상금 부과 예정으로 돼 있어요, 쭉. 쭉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겨 보세요. 넘겨 보시면 284쪽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군부대인데 이것은. 그 다음에 285쪽을 보면 여기는 아마 치안센터니까 옛날 파출소 같은데, 경찰청으로. 여기는 무단점유를 했는데 대부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무단, 이것도 대부인데 무상으로 대부해 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떤 것은 대부를 협의를 하고 있고 어떤 데는 변상금을 부과했고 어떤 경우는 변상금을 부과 예정에 있고 어떤 데는 그냥 무상으로 대부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나을까요? 나와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왜 이렇게 기준이 명확치가 않은가. 한번 그것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회계과장 서관석입니다. 지금 이근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281쪽에 보시면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귤현역 차량기지 건설 관련에 대해서는 차량기지를 건설할 적에 육군 7789부대 탄약고를 이전하기 위해서 우리 시와 군부대간 협의각서를 체결해서 군부대 시설 이전 대체부지로 조성하는 토지로써….

근학

이근학위원

그것은 대체부지니까 저도 이해가 됩니다. 무단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는? (윤지상 위원장, 김소림 간사와 사회교대)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그 다음에는 부평구 소관인 육군 3835부대 사용 재산이 무상사용기간이 2007년 12월 31일까지가 종료되고 그 후에 유상계약을 요구해서 국방부의 예산상 이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변상금은 유상계약 전까지 기간을 산정해서 부과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것은 무상으로 그냥 빌려주는 게 있고, 그 기준을 지금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기준이라는 게 옛날에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의 개념이 그전에는 무상으로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점차 재산의 중요성이 대두되다 보니까 서로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재산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재산에 대해서 관리 개념이 좀 어떻게 보면 희박했다고 할까요. 그런데 지금 점차 자기 재산을 찾아서 관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권리와, 법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행사를 안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래서 지금 회계과장님도 그것을 시인하시는데 어떤 것은 무상으로 빌려주고 어떤 것은 변상금을 요구했고 어떤 것은 변상금을 부과시키고, 받고, 어떤 것은 예정이고 이런데 이런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볼 때 이런 것은 정확한 잣대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것을 지금 여태까지 안 지켜준 거예요. 그리니까 우리 재산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정확히 재산관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 주세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알았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한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굉장히 시달리고 있어요. 제가 봐도 어느 부서, 예를 들어 민원부서 같은 곳,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 시에 어떤 인사정책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나타났다. 왜냐하면 우리 요즘에 보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늘었어요. 굉장히 늘었죠? 많이 늘어 가지고 젊은 공무원들은 여성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굉장히 높은데 그런데 이분들의 출산휴가나 그 다음에 육아휴직 있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게 굉장히 많이 느는데 여기에 대비를 우리 인사부서에서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 못 하는가를 내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제가 뭐 다른 부서는 안 봤습니다. 인천 여기 본청의 출산휴가에 대한 명단과, 이것은 3개월이죠? 출산휴가는 3개월이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3개월이고 본인이 희망하면….

근학

이근학위원

희망하면 1년 또 늘릴 수 있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휴직할 수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리고요. 그러니까 1년 3개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연결돼서. 그 다음에 육아휴직은 1년이란 말이죠. 이것도 1년 더 연장될 수가 있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뭐가 지금 문제가 생겼냐 하면 옆에 보면 동료직원이 업무대행을 하는 게 나와요. 동료직원 업무대행. 그 다음에 동료직원 업무대행. 이것은 출산휴가자의 대부분이 이 부분이 나와요. 출산휴가자들은. 대부분이 동료직원 업무대행. 그 다음에 육아휴직자 중에는 대부분이 결원보충을, 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을 했어. 그런데 여기도 보면 1년인데도, 이게 1년인데도 동료직원 업무대행 이게 나와요. 1년인데도. 이런 주먹구구식의 어떤 인사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어떤 직원이, A라는 직원이 어떤 업무를 보고 있어. 이 직원이 어떤 육아휴직 관계로 1년을 쉬었다. 그러면 그 업무가 다 다르단 말이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근학

이근학위원

달라요. 그리고 한 사람이 두 사람 업무를 보면 그것은 부하가 걸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처해서 항상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인력관리 측면에서의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인천시에는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 제가 왜 그 생각을 하냐면 3개월이라고 그래도, 지금 제가 보니까 신규채용을 했잖아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렇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우리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몇 명이었습니까? 공무원 채용인원이.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언제부터요?

근학

이근학위원

2008년과 2009년.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일반직일 경우에….

근학

이근학위원

다 해서.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다 해서요?

근학

이근학위원

네, 행정, 세무, 전산, 사회, 기계 전부 합쳐서 몇 명이에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모두 750명입니다. 2008년도 390, 2009년도 360 해서….

근학

이근학위원

총 몇 명이에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750명입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2008년, 2009년만 갖고 얘기해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이 중에서 아직까지 임용대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2008년, 2009년.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2008년도는 지금 거의 다 발령이 났고요.

근학

이근학위원

아니, 24명이 남았는데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24명만 남고 다 났고 지금 2009년도에는 316명 예정입니다. 그리고 37명은….

근학

이근학위원

아니, 숫자는 제가 지금 여기에 갖고 있으니까 그것 따지지 말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2009년도에서도 37명이 사회복지직하고 기술직이 이미 났기 때문에 316명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임용자 중에서 포기자가 7명 있고 수습유예가 33명이 있기 때문에….

근학

이근학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왜 물어봤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임용이 아직 안 되고 대기자 명수예요, 이게.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직렬별로도 여기 지금 나눠놓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행정이 179명, 세무 11명, 사회복지 19명, 기계 13명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인사정책이 참 잘못됐다는 게 여기에 보면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자가 나와 있는데 아니, 동료 직원이 업무대행을 한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기 보면 임용대기자가 이렇게 많은데. 쉽게 얘기하면 제 말은 요새 일부러도 인턴제도를 활용하잖아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대기자인데 이분들을 활용해서 업무도 숙지시킬 겸 업무분담도 할 겸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제가 본청에 출산이라든가 육아휴직 때문에 결원되어 있는 명수와 이것을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남아. 그런데 왜 이런 인사정책을 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것 왜 그러신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도시축전이 있었기 때문에 실무수습요원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뽑은 인원이 다 도시축전에 10월 25일까지는 파견이 되어 있었어요. 일부는 시의 부족한 부분에 실무수습으로 나갔고요. 그리고 도시축전이 끝나면서 바로 저희가 10월 말에 이 직원들을 그렇게 육아휴직을 갔다든가 또 인원이 더 필요한 데라든가 이런 데에 전체 직원을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제가 그런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 2008년도 것을 또 갖고 있어요. 2008년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2008년도에 도시축전이 있었어요? 우리.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2008년도에는 도시축전이 없었죠.

근학

이근학위원

도시축전 없었잖아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때 대체인력으로 썼어야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원래는 신규로 채용을 해 놔도 그게 1년 6개월이 있어야지만 자리가 없어도 발령을 내고 그때는 실무수습제도라는 게 없었는데 금년에는 일자리든가 국가적으로 금융위기가 오면서 일자리 마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신규로 임용예정인 직원을 실무수습으로 쓰라는 어떤 그런 게 국가적인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러한 직원들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활용을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못 썼던 거죠.

근학

이근학위원

제도가 없었다고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금년부터 이게 시행이 된 겁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하기에 달렸다는 거죠. 뭐냐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차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빈자리를 동료직원보고 업무를 보라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런 제도는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어떤 제도가 없더라도 우리가 활용할 제도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어떤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뒤떨어진 면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서울을 보니까 서울은 그런 제도를 벌써 썼어요. 벌써 썼더라고. 그래서….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실무수습을 썼다고요?

근학

이근학위원

아,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출산휴가라든가 어떤 육아휴직 관계에 있을 때 대체인력을 쓸 때 그런 대체인력으로 그분들을 활용을 했더라고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저희 같은 경우에도 대체인력을 쓰는데 저희는 공무원을 했다가 퇴직을 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쓰고….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지금….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쓰고는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우리 자료를 보면 여태까지 대체인력을 별로 쓰지 않았잖아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동료직원이 업무대행을 항상 하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그러니까 가뜩이나….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는 한 3개월 정도일 경우인 걸로 아는데요.

근학

이근학위원

아니, 가뜩이나 격무에 시달리는데 어떤 업무를 익히는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동료들의, 다른 직원들의 격무를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당연히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계기가 됐을 때 대체인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저희도 1년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대체인력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3개월 출산휴가를 갈 경우에 그 부분에서 아마 일부가 그런 경우가 있었나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중복해서 과중한 일을 안 하도록 그 부분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세워서 해 나가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왜냐하면 가뜩이나 지금 직원들이 적다, 적다 그래서 뭐 자꾸만 늘리는 추세라면 있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그런데 아마 지금 현재로는 실무수습직원들이 나가서 그런 부분이 현재는 해소가 많이 됐을 텐데 하여튼 그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 다음에 우리 제도 중에 또 옛날부터 이것이 장점이 많은지 단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직접 들어보면 아, 이 제도는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겠는데 다면평가제라고 아시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다면평가요?

근학

이근학위원

네.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아시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은,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가끔 물어봐요. 다면평가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이 10명 중에서 아마 장점보다 단점을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았어요. 몇 명이라고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그럼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면평가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글쎄, 제가 인사업무를 지금 맡고 있는 입장에서 다면평가를 하는 것이 인원을 많이 차출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이 다면평가를 하는 직원이 그 승진대상 직원에 대해서 다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순기능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역기능을 하는 부분도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도가 좀, 지금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고 그러면,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중에서 남을 평가한다는 것이 사실은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좋지 않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 인천시에서는 국장님이 좀 서둘러서 강력하게 얘기하든지 해서 이 다면평가제도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이 다면평가제라는 것을 없애자라고 해서 제도를 고칠 의향이 있으세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글쎄, 뭐 제도를, 이 부분에서 인사와 관련해서 중앙에 회의가 있고 그러면 개선하는 방안을 내도록 하기는 하겠는데 지금 이 다면평가제도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냐면….

근학

이근학위원

아, 그것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되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아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면평가를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구성인원을 직렬별로 30명 내외로 인원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성비율도 상급자는 30%이고 동급자 40%, 하급자 30%로 구성비율을 나름대로 저희가 정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 구성방법도 저희 시 공무원노동조합 임원 입회하에 컴퓨터에서 무작위로 선정을 해 가지고 가능한 한 투명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적으로 뭐 역기능이 더 많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순기능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다면평가의 일부가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은 저희도 중앙에 인사와 관련되는 회의가 있다든가 할 때 좀더 현실적으로 맞는 방법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건의도 하고요. 뭐 꼭 중앙에 이것을 건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인천시에서 과감하게 우리는 다면평가 못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제도 를, 지방자치가 뭡니까? 이게 지방자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선정, 무작위 선정하면 선정하지 무슨 공무원노동조합 임원이 왜 입회합니까? 여기에.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왜 그러냐면 저희가 또 아는 사람만 선정하는 것으로….

근학

이근학위원

경찰을 입회하세요. 숫제 그러려면. 항상 뭐 공무원노동조합….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근학

이근학위원

이 사람은 공무원 아닙니까?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공무원이죠.

근학

이근학위원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제3의 민간인들을 입회시키든가 이래야지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 아니에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이되 공무원의 복지향상이라든가 사기진작 이런 것에 이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근학

이근학위원

이것도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같은 공무원들을 입회시키면 안 되고 숫제 제3의 어떤 인천 시민들을 뽑아서 입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그런 것은 운영상에 어떤 바람직한 사항이고 근본적으로 다면평가라는 제도가 잘못됐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들어봐도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니까 과감하게 제도를 고칠 그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마치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장대리

이근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요구한 자료가 나와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연가보상비 지출 이게 무려 본청이 17억 600만원이나 되네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부서별로 보다 보니까 우리 총무과가 일이 제일 많습니까? 2억이 돼요, 총무과가.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원 숫자.

상철

이상철위원

직원 숫자가 많아서?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1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185명이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저희는 청경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인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좀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근학 위원님께서 공무원들 근무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이 연가보상비가 중앙정부로부터 보상비 없애려고 하는 그 움직임 알고 계시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한 달에 의무적으로 1회 이상은 연가를 가라 이런 지시가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그러면 연가를 갔을 때 업무가 마비될 수 있습니까?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마비되지는 않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군ㆍ구에는 그 담당이 휴가가면 그 업무가 마비되는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물론 휴가를 가거나 연가를 갈 때에는 그 대리로 지정을 해서 그 업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비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이 연가는 반드시 가야 되고 우리 자치국장께서 금년도인가 작년도에 그런 말씀하셨나. 공무원들의 연가를 최대한대로 이용해서 도서지역에 보내겠다는 하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금년도 것은 제가 안 받았습니다마는 2008년도 현황으로 보면 17억이라는 예산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 소위 공무원들이 들으면 뭐 공무원들의 생활이 넉넉한 월급을 받고 윤택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 공무원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그만큼 직장이 안정됐다는 그러한 얘기인데 이것을 공무원이 자기가 받는 연가는 다 활용함으로써 17억이라는 돈이 우리 저소득층이나 지역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또 비단 본청만 17억이면 우리 10개 군ㆍ구로 따지면 더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중앙정부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매스컴상에 나오니까 인천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연가를 정말 특별히 어느 부서, 우리 공무원 사회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바쁜 부서는 엄청 바쁘고 어떤 부서는 정말 시간보내기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는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사관리에 좀 중점을 둬가지고 과감히 아, 어떤 부서는 인원이 좀 적어도 되겠다 하면 빼가지고 일 많은 부서에 넣어주고 꼭 그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그러한 안들을 좀 세부적으로 인사운영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과 아울러 우리 공무원들의 연가는 반드시 날짜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또 하루이틀이나 이삼일 어디 바깥바람 쏘이고 나오면 일에도 활력이 들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의향은 어떠세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저희 시도 지난번에, 중앙에서도 뭐 보상제도를 폐지하고 이런 것을 검토한 것이 아니고요. 다만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이 연가를 가서 일하는데 더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라는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실ㆍ과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연가를 갈 수 있도록 공문을 시행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느 부서에 한해서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와야 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직원들이 또 업무의 어떤 폭주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못 가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태까지 연가를 못 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기는 뭐하고 하여튼 내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연가를 갈 수 있도록 더욱더 권장을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 자료받은 것인데 군ㆍ구 새마을회관 보유현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우리 10개 군ㆍ구에 새마을회관 보유한 곳이 몇 군데 안 되네요. 어느 특정단체를 제가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새마을운동의 기틀이 우리나라 발전에 엄청난 변화를 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우리가 물론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군ㆍ구에 마을회관은 좀 지어줘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이 자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춰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제가 소속해 있는 옹진군 같은 경우를 얘기하면 무슨 행사가 있어 가지고 나왔다가 일주일, 딱 6일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관방 신세지고 있다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난감한 거야. 그래서 내가 새마을지회장보고 네가 좀 물어주라고 그랬는데 물어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옹진군 같은 데에 그러한 게 있으면 새마을 건물에다가 숙소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있어도 되고, 그게 옹진군의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마을회관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세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 새마을회관과 관련해서는 각 군ㆍ구에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군ㆍ구가 아마 연도별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조금을 신청하면 저희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게 좀 지원해 주시고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 다음에 회계과장이, 지금까지 이근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무단점유 국ㆍ공유지는 회계과장이 답변해야죠?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고질체납은 어떻게 정리하실 예정이에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지금….

상철

이상철위원

국ㆍ공유지, 시유지 전체 다 통틀어가지고 무단점유하고, 내용상 이렇게 보면 뭐 공장도 있고 주거, 저기한 말로 주거문제는 현재 어려운 사람이 살고 있다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공장이다 교회다 해서 이게 엄청난 양, 공장들이 많이 체납되고 있는 사항은 우리 회계팀에서 징수에 좀 소홀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징수가 소홀한 게 아니라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약속을 하고 조금 딜레이되는 것인데 그쪽의 체납액은 뭐 정확히 확실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시유지 중에 말이에요. 부평에 교회 하나가 엄청난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2,980만원이에요. 체납을 독려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뭐 교회라서 손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그게 옛날부터 점유가 돼 가지고 계속 점유하고 있는데 체납된 체납액을 내면서, 변상금을 내면서 조금씩 떨어진 것인데 그것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정리토록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지방세 체납액이 너무 많죠? 엄청 많죠? 아, 그것은 세정과인가?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세정과가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 어쨌든 말이에요. 내 땅을 주고 무단점유한 것을 이렇게 못 받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액수로 보면 뭐 크게 저기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작은 게 모여 가지고 고질 채권이 2억 1,800만원, 그렇죠?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무재산이라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무재산이라는 것은 점유자가, 저희가 변상금 같은 것을 징수코자 했으나 예금이라든지 어떤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런 것은, 이게 정원인데 면적도 꽤 많네요. 이게 200평 이상 되는데, 약 300평 가까운데 1,600만원, 이것은 분납진행 중에 있네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징수한 게 1,600이고 550이 남았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마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체납정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회계과장이 답변 좀 하시겠어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세정과장?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이게 세정과장 몫이 아닌가? 세입세출외 현금 목별 내역인데 회계과장이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그것은 회계과장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 22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얼른 이해가 안 가서 이해를 좀 돕고자 질의드립니다. 224페이지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224페이지에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전년도 이월액 입찰보증금, 보관금, 입찰보증금이나 하자보증금이나 보관금은 우리 빚 아닙니까?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아, 그것은 빚이 아니고요. 입찰할 때 입찰하기 위한 보증금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보증금을 보관해 두면 그 공사 끝나면 내줘야 되는 거죠?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내줘야 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빚이죠.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빚은 아니고요. 보관하는 돈이니까요.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보관하는 돈인데….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우리가 빌린 게 아니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빌린 것은 아닌데 어쨌든 궁극적으로 우리 돈은 아니잖아요? 내줘야되잖아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내줘야 될 돈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입찰보증금 같은 것도 역시 똑같은 얘기이고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하자보증금도 매 한 가지이고?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기타보증금은 뭐 이렇게 많습니까?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기타보증금은 이게 세정과 소관인데 자동차를 공매할 때 보증금으로 받은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압류해서 매각할 때 그때 보증금으로 받은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가정오거리 용역비에 대한 설명 좀 해 보세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가정오거리 용역비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타가지고 용역비를 지출하기 전에 예산은 성립돼 있으나 이것은 보관하고 있으면서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 예산이 세워지면, 용역비가 세워지면?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게 30억 9,500만원인가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앞으로 다 나갈 돈입니다. (김소림 위원장대리, 윤지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이게 원단위인데 어떻게 723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이월이 돼 가지고 은행에서 이자가 붙어서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 이자가 붙어서?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원단위가 나온다?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30억 9,500만원?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전년도에서 30억 9,500만원이 이월돼 가지고 현년도수입액은 1억 200만원이죠?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1억 200만원이 예산에 세워졌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예산이 세워졌으면 1억 231만 3,977원 그랬는데 여기도 이자가 붙어서 이런 돈이 나옵니까?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돈을 넘겨줄 때 그 이자 계산해 가지고 넘겨줍니까? 여기 1억 200이면 1억 200에 대한 그것을 줍니까?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자금이 배정되면 은행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자가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 그래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현 잔액이 그러면 가정오거리 같은 경우 전체, 국고보조금 사용액에 대한 설명 좀 해 보세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국고보조금 사용액은 이게 각종 국비가 내려온 것 중에서 보조금 중에 사용하고 남은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사용잔액은 도로 반납해야 되죠?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반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반납하는 거죠?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해야 될 돈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그때 반납할 때 이자 포함해 반납합니까? 그냥 원금만 반납합니까?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원금만, 원금만 반납….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그러니까 원금만 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내시될 때 원금만 하라는 게 있고 또 이자까지 발생하면 이자까지 반납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이 달라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다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내시되는 부서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부처마다 다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김용재 위원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서 법정고용비율이 상향조정 됐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2%에서 3%로?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2%에서 3%로 됐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인천시가 가장 10개 군ㆍ구보다도 가장 적게 맞췄거든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다른 데는 보통 아무리 안 돼도 2%는 넘는데 인천시만 1.9% 이렇게, 중구하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러지 않아도 작년에 보니까 퍼센티지가 너무 낮아서 왜 이렇게 낮을까 했는데 공채를 볼 때 기본점수가 40점 이상 60점 평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시험을 봐서 그 점수를 그렇게 많이 못 왔었대요. 그런데 금년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퍼센티지를 국가에서는 3%이지만 우리는 10%로 하자 이래 가지고 이번에 360명 뽑을 때 한 36명을 저희가 이것을 10%로 했는데 금년에는 좀 열심히 해서 그런지 한 35명이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용재

김용재위원

아니, 그럼 35명 합격한 것을 이게 합친 비율인가요? 2009년 10월 31일 현재인데 그러면 35명 합격 안 됐을 때는 뭐 1%도 채 안 되겠네요? 결과적으로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때는….

용재

김용재위원

뭔가 하면 지금 법정고용비율이 상향조정됐다고, 돼서 못 맞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인 게 왜인가 하면 그전에도 법정고용비율은 2%였거든요. 그런데 2%도 못 맞췄었잖아요. 그렇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2%를 해 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거기에 응시한 사람이 점수에 미달이 돼 가지고 안 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용재

김용재위원

그것은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해서 장애인….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면, 잠깐만.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군ㆍ구에는 3% 넘는 데가 딱 3%,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4.1%예요, 특이하게. 남동구는 어떻게 맞췄습니까? 남동구는 맞출 수 있는 원인이 뭐가 있죠? 그럼. 남동구는 어떻게 맞췄나?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러니까 남동구에도 인원을 채용을 해서 저희가 다 배치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남동구 쪽에 그전에 좀 많이 나가 있는 인원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죠.

용재

김용재위원

그것보다는 남동구 단체장이 그만한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처리했으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봐야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도 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퍼센티지를 10%를 이번에 할당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해서 이번에 인원을 좀 많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는 10%로 해서 장애인 숫자를 채용할 때 더 많이 뽑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도 이 퍼센티지가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시험에 장애인들이 합격률이….

용재

김용재위원

아니, 지금 우리 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제가 작년부터….

용재

김용재위원

작년에 오셨잖아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면 벌써 하면….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미….

용재

김용재위원

채용을 몇 번 했어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채용은 작년에 한 번, 올해 한 번 했는데….

용재

김용재위원

두 번 했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이미 그때는 채용공고가 나가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작년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제가 이 퍼센티지가 너무 낮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이것을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었어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그런데 저도 그렇게….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못 맞췄잖아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올해 그래서 10%를 올렸었던 거죠.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니까 맞췄어요? 그래서 인원이?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번에 10%가 35명이 들어왔는데….

용재

김용재위원

그 35명이 들어오니까 이게 3% 넘었냐고요. 35명이 들어와서 1.9% 아니에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이것을….

용재

김용재위원

아니, 35명 들어와서 1.9%예요? 안 그러면 그 35명 계산 안 한 건가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관계관을 향해) “지금 이것 35명 됐나?” 이것은 포함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임용이 아직 안 되고 지금 실무수습이기 때문에 임용은 안 된 것이라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인원입니다.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아직….」하는 이 있음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면 임용은 정상적으로 할 것이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용재

김용재위원

임용을 하게 되면….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내년 7월 1일자면 정식으로 임용이 됩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임용을 하게 되면, 임용을 하게 되도 3%가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35명이, 지금 76명이잖아요. 35명이 들어오면 몇 명이에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용재

김용재위원

111명?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4,000명에 111명 그러면 얼마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아니, 지금 113명인데. (관계관을 향해) “지금 113명에 35명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113명에 35명이 더 들어가면 148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용재

김용재위원

2.7%밖에 안 돼요, 2.7%.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3%….

용재

김용재위원

그래도 2.7%예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3%인데 10%까지 올리는데 그렇다고 한꺼번에 20%, 30%는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용재

김용재위원

그게 아니라….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계속….

용재

김용재위원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법정비율은 맞춰져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용재

김용재위원

기본적으로 그 의지를 가지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채용비율의 3%가 법정비율인데….

용재

김용재위원

그 다음에 인천시 전체적으로 칠 것 같으면 2.5%니까 인천시 전체적으로 쳐서 각 군ㆍ구마다 그것도 인력을 보내주셔야 되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35명을 할 때 각 군ㆍ구별로 안배할 때 퍼센티지로 하면 됩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일이 있어서 저도 그런 문제 때문에 늦게 왔는데요. 한 가지 자료를 좀 제출을 요구해야 되겠네요, 위원장님.

지상

윤지상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용재

김용재위원

뭔가 하면 사무관하고 서기관 있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승진하고 지금 현재 있는 현 직책자들, 사무관, 서기관의 출신지하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출신지요?

용재

김용재위원

출신지하고 고교졸업학교 그것을 좀 제출해 주세요. 워낙 말이 많아서 올해.

지상

윤지상위원장

아니, 그 출신지는 어떻게 보안사항 아닌가? 출신지는?

용재

김용재위원

보안사항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최근에 한 3년 동안 것만도 뽑을 수 있죠? 3년 동안만.

「뽑을 수는 있는데요. 뽑을 수는 있는데 지금 그 분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하는 이 있음

지상

윤지상위원장

자료가 좀 방대하시니까 한 2년치로 줄이시죠.

용재

김용재위원

2년치로?

지상

윤지상위원장

한 2년까지 하죠.

용재

김용재위원

2년치로.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2년치로.

용재

김용재위원

2년치의 승진자들 그것만 뽑아서 좀 제출해 주세요. 하도 워낙 말이 많아서. 그 다음에요. 어제 제가 기획관리실 업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이 행정사무감사에는 아무래도 자치행정국 소관이 맞을 것 같아서, 우리 회계과장님 좀 나오시겠습니까? 회계계약심사과장님. 지난번 10월 20일에 공유재산3차변경계획안을 올렸었죠?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몇 개가 부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 부결이 된 것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중소기업제품 종합전시장 매각건이 부결됐죠?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그것을 좀 철저하게 쭈욱 훑어 봤어요. 봤더니만 그때 올렸을 때 어떻게 올렸는가 하면 종합비즈니스센터의 총사업비 중에서 시비 277억에서 동 부지를 매각하여 충당하고자 하는 부지 매각비는 193억 정도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중소기업 종합전시장 매각 가격은 일단 예정가는 193억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거죠? 그렇죠?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193억이 들어오면 되는 거죠?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 다음에 또 그때 2010년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09년도제3차변경계획수립 자료제출을 회계과에서 했어요. 했는데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제품 종합전시장 용도폐지 및 매각안 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종합전시장이 1만 9,365.3㎡ 건물이 하나가 있고요. 문제점이라고 해서 나온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전시장은 주식회사 서부트럭터미널에서 유통업무시설 중 일부를 이마트에 매각하면서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 공공시설로 기부채납받은 재산임, 2002년 1월 28일, 맞죠?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국장님, 이것은 공공시설로 기부채납 받았죠? 분명한 것은. 맞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위원님, 제가 질의 중에 잠시 말씀을….

용재

김용재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고 드릴게요. 일단 공공시설로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2008년 4월하고 2008년 11월 13일에 조례규칙심의회를 두 번 열었어요, 인천시에서. 그럴 때 어떤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기부채납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기부자의 의도 괄호하고 공공시설, 와 다르므로 매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이때까지는 아주 정상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09년 8월 14일에 타부서 활용 보유 시 재산가치 상승 등 다각적인 방안 강구 후 매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이번에 10월 22일에 그냥 경쟁입찰을 하겠다. 그냥 산업지역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기부자의 의도는 뭔가 하면 공공시설로써의 사용가치를 가지고 기부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게 패키지로 묶여져 있는데 그 일부를, 유통업무시설 중에 일부를 이마트 상업시설로 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이 뭔가 하면 그 공간이, 이것은 단순히 상업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을 공공시설로 사용하고자 기부를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공공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여기에 상업지역으로 하라고, 돈은 좀 받겠죠, 아무래도. 돈은 좀더 받겠지만 그런 용도로 매각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글쎄, 원래 공공시설로 했으면 아마 그런 것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맞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관련부서에서 중소기업인가 뭐 그 관련되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것을 매각을 해 가지고 그 건물을 짓는 것으로. (관계관을 향해) “이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용재

김용재위원

아, 맞습니다.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같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보자고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이 종합전시장은 뭔가 하면 연수구에 있어요. 그리고 관련 비즈니스센터는 남동구에 있어요. 그렇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면 연수구에 공공시설이 들어와야 할 자리를 상업시설로 팔고 그 돈을 남동구에 준다. 연수구 구민들로 봐서는 이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국가에서 인천시에 공공시설로 사용할 부지를 상업지구로 팔아서 경기도에 준다. 인천시가 가만히 있겠어요? 인천 시민들이.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는….

용재

김용재위원

가만 있을 수 있을까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시를 전체적으로 봐서….

용재

김용재위원

아니….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이게 중소기업….

용재

김용재위원

국가도 전체적으로 봐, 그러니까 제가 인천시하고 경기도를 비교하니까 가만 있겠냐고. 가만히 안 있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 중소기업 전시장이 중소기업 관련되는 비즈니스센터하고 성격이 비슷하고 그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관련부서에서….

용재

김용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렇긴 하지마는 공공시설로 사용하라고 기부한 것을 상업시설로 해 버리고 다른 데 넘겨준다는 것은 그것은 온당치 않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뭔가 하면 사실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할 부지가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뭐 녹지를 용도변경하겠다고 온갖 수를 써요. 그런데 그것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괜히 특혜의혹도 생길 수가 있고 불가피한 분란도 조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보훈회관이나 그 다음에 문화센터, 공연장, 장애인주ㆍ단기보호센터 이런 게 할 자리가 지금 없어요. 공공시설 자리가. 그래서 아까도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국가에서도 우리가 어떤 부지나 이런 재산을 사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시설을 민간에 경쟁입찰해 가지고 매각하지 말고 193억의 가격으로 연수구에 매각하는 게 어때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그것은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재

김용재위원

아니, 잠깐만, 국장님 의견 좀 듣고 내가 답변 드릴게요. 어떻습니까? 그게 맞지 않나요? 사실. 그래서 공공시설로 사용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합당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제가 지난번에 이게 안 나와 가지고. (관계관과 협의중)

용재

김용재위원

또 한 가지가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저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용재

김용재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지금 그 라인, 그러니까 승기천 쭉 따라가는 라인으로 녹지축이잖아요. 그렇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S자 녹지축 사업을 제가 정책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연수구 녹지벨트가 기본이 됐는데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모델하우스랑 그 바로 밑에 있는 골프연습장까지 다 매입을 했어요, 인천시가.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녹지로 다시 원상복구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독 그 자리만 똑 떼어 가지고 또 상업시설로 준다는 것은 녹지연결이나 이런 것이 다 끊기는 거죠. 훼손돼요. 그래서 한 6,000평 정도 되는 땅이라면 그런 시설에 공공시설이 드문드문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시민들에 대한 어떤 휴식의 공간이나 재충전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지금 김용재 위원님께서 연수구 시민이나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용재

김용재위원

뭐 남동공단 입주자도 마찬가지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그러한 계획을 다룬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다룬 부서가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쪽 부서에서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게 아니라 매각절차나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매각절차를 해도….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이것을 공공시설을 연수구하고 협의를 하시라 이 얘기예요, 저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그런데 그런 성격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그게 아니고….

용재

김용재위원

아니, 지금, 일단 말씀해 주세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김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지원센터 매각사항 2009년도 제3회 공유재산변경 심의 시 부결이 됐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부결이 됐죠, 당연히.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그래서….

용재

김용재위원

계속 부결이 됐고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그래서 이 사업주관부서가 우리 시 중소기업지원과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제안을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제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쪽의 의견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각을 하더라도 그 재산관리자인 중소기업지원과장이 매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아니, 그렇긴 해도 실질적으로 모든 처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용재

김용재위원

이게 아니, 보고서에서는 왜 193억….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저희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그게 서류가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지상

윤지상위원장

아니, 됐어요, 됐어요. 저기 김용재 위원님, 그것은 재산관리관이 좀 관리부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 할 때에는 조금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한번 더 얘기를 하시자고요.

용재

김용재위원

알았어요. 어쨌든 뭐….

지상

윤지상위원장

전달은 되신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모양이니까….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잠깐만요. 나는 이것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회계과에서 이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시는 이것을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올리지 마라 이거죠. 올리려면 공공시설로 파는 것으로 올려라 이거예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그….

용재

김용재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릴 때, 관리계획 올릴 때 이것을 그 방면이 맞다 이거죠. 그 취지에 맞게끔 하시라 이거예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그 사항도….

용재

김용재위원

취지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그냥 경쟁입찰 한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제가 어제 어떤 얘기까지 들었는가 하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벌써 몇몇 기업에서 거기에다 오피스텔 짓겠다고, 그 기업은 안 나왔을지 몰라도 벌써 그런 설계까지 들어간다는 정보까지 입수를 했어요. 그게 뭐하는 짓인지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 내용은 현물출자 나중에 하실 때 또 의회 와서 의결을 통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좀 제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용재

김용재위원

뭐가?

지상

윤지상위원장

어차피 나중에 또 처분계획이 우리한테 와야 되잖아요. 승인을 받으려면.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는 뭐야, 다음에 공유재산심의에 올릴 때에는 공공시설로 하라 이거지.

지상

윤지상위원장

아, 그것 됐어요.

용재

김용재위원

이것을 그 의도에 맞게 해야지, 맞지 않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그 사항은 공유재산심의 사항을 올릴 때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게 아니고 재산관리관이 작성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와 의회에다 심의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취해주는 것뿐이지 매각이나 수의계약이라든지

용재

김용재위원

더군다나 우리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그렇게 두 번씩이나 그것을 가지고 문제삼았던 사안을 가지고 어느날 갑자기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결국 시민들이 눈에 뭔가 쓰고 보지 않겠어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 사안은 재산관리 부서와 의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두 번씩이나 뭔가 하면 기부자의 의도와 맞지 않기 때문에,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갖다가 공개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그냥 민간에 한다는 것은 분명히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쓰고 있다고 본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되죠.

지상

윤지상위원장

알겠습니다. 한번….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다시 저기 하도록 이렇게….

용재

김용재위원

그것은 뭐 일단 섞여들어 갔을 테니까, 그 다음에요.

지상

윤지상위원장

나중에 혹시 관리계획변경안을 혹시 내실 때 우리 김용재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그 관련부서에….

용재

김용재위원

아니, 그것은 이따가 우리 강평에서 쓰자고.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관련부서에 의견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됐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다음에요….

지상

윤지상위원장

위원님, 저기, 잠깐만요. 지금 행정부시장이 와서 잠깐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할 사항이 잠깐 있어서 한 5분만 정회했다가….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고 다시 하죠?

지상

윤지상위원장

네, 그러시자고.

용재

김용재위원

응, 그래요.

지상

윤지상위원장

저기,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잠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3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김소림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직자분들이 근무하는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죽어라고 일만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복지혜택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만 원활하게 업무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66쪽에 보니까 요즘은 뭐 주5일 근무제이다 보니까 취미생활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라고 봐집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봐지는데요. 취미동호회 현황 및 지원실적이 있네요. 이것을 이렇게 보니까 총 19개 동호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5개는 지원이 됐지만 나머지 14개 동호회 이것은 지원이 안 됐네요. 이것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19개 동호회는 어떤 행사라든가 동호회 활동할 때 동호회에서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간 것은 기 나간 동호회이고 대개 연말 이럴 때 많이 신청을 하는데 연말에 조금씩은 다 나가게 됩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이 자료를 만든 시점에….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소림

김소림위원

이 정도 지원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그러면 19개 기 동호회 지원은 공히 다 되고 있나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그럼 여기 지금 실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이 자료를 만드는 시점에 의해서 그런 것이고 연말 안에?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소림

김소림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자료가 아마, 언제쯤 만들어진 건가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되다 보니까….

소림

김소림위원

10월 말 기준인데 그러면 11월도 지금 거의 다 가고 이제 12월, 거의 뭐 12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대개 12월 말, 12월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소림

김소림위원

그러면 어떤 요건이 됐을 때 이 지원을 해 주시나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한 예를 들면 탁구동호회다 그러면 이게 한 11월 말쯤 탁구동호회에서 탁구대회 같은 것을 해요. 그랬을 때 저희가 그 대회 비용의 일부를 또 지원해 주는 이런….

소림

김소림위원

동호회가 말 그대로 이것을 좋아하는 취미를 가진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것인데 그래도 이런 활동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또 여가 시간을 이렇게 이런, 뭐 거의 대부분 보면 스포츠 활동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정신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또 그러면 이런 지원도 좀 많이 해 주시면서 이런 동호회가 좀 활성화가 많이 되도록 좀 국장님께서 더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그리고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 이게 각 군ㆍ구에 예산을 좀 지원을 해 줘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소림

김소림위원

그런데 보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서도 그것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좀 철저히 돼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한 예를 들자면 지역에 어떤 복지 그런 센터 같이 그런 것들이 개원을 할 수 있게끔 그게 구비도 매칭이 되지만 시비 지원을 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것은 구 자체만, 특히나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동의 행사 아니면 구에서, 군ㆍ구에서만 선심성 그런 행사로 비춰지는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에서 시비보조가 나가는 사업 같은 경우에 기관 뭐 센터 이런 것을 오픈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도 꼭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 현장을 좀 같이 나가서 그 현장을 좀 살펴보고 참여를 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우선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면 각 그 동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되어 있나 해 가지고 꼭 저희가 확인평가를 나갑니다. 1년에 한 번 이상씩 나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행사를 하고 그럴 때는 저희가 관련 돼서 나가는 것도 있고 또 미처 못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한 그 사업있을 때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우리 인천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지금 전체적으로 영어도시 선포식을 한 이후에 인천시 전체가 공직자들까지도 지금 영어교육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영어과정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총무과 하고 또 인재개발원에서 같이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운영이라든가 관리,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원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소림

김소림위원

지금 현 실태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이게 원래 공무원 사이버 영어교육이 원래 2005년도부터 공무원 외국어 장기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 운영은 작년부터 이 영어교육이 실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개인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는데 전화영어 또 연계한 말하기 위주의 지금 교육과정으로 제공해서 상시학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계획은 2008년부터 13년까지 2014년 아시안게임을 겨냥해서 6년간 하는 것으로 교육개요를 말씀드리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0세 이하 한 2,000명 그리고 교육방법이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위탁교육으로 하는데 이 교육과정을 사이버영어과정을 레벨을 1단계에서 5단계까지 해 가지고 다섯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내용도 5개 수준별로 말하기, 듣기 위주의 회화학습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학습평가를 보면 일차적으로는 온라인 학습평가를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이 20문항으로 해서 시간제한 없이 해서 학습내용의 이해도를 측정을 하고 있고 평가방법은 학습진도율 90% 이상 시 평가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점수도 100점 만점으로 해서 60점에 미달 시 다시 재응시 기회를 한 번 이렇게 주고 있는데 제가 그러지 않아도 어제 기획행정위원회 하면서 이 영어에 대해서 나온 것을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좀 의견을 들어봤더니 실제로 이게 평가가 직원들이 일하면서 이 학습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수준이 좀, 약간 좀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직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평가방법을 조금, 약간 용이하게 해서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해 봤고요. 지금 수준은 첫 번째가 총 학습시간이 28시간 이상 하게 되어 있고요. 학습진도가 90% 이상, 온라인 학습평가 결과 60점 이상으로 지금 했는데 수료기준에 1, 2, 3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직원들이 나름대로 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시학습시간 인정이 전체 과목 이수시 25시간을 지금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인 테스트기관을 선정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텔프(G-TELP)라는 데서 했고 금년에는 ESPT라는 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시험문제가 어려웠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금년도 운영하는 교육기간이 3월 16일부터 10월 31일 해서 말하기시험을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지금 시험을 치렀는데 이 기간 동안에 시험을 못 치른 직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대상도 지금 만 50세 이상 공무원으로 하는데 지금 사이버영어교육 수료자가 한 85.8%로….

소림

김소림위원

50세 이상이에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50세 이하.

소림

김소림위원

50세 이하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소림

김소림위원

자, 국장님!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소림

김소림위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사이버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본 위원도 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사이버영어교육을 이렇게 실시를 하는데 그 효율성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현재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아까 몇몇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셨다고 그랬는데 이 사이버영어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는 직접 안 했고 아마 인재개발원에서는 그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림

김소림위원

아마도 불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 영어교육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지가 되는데 본인 자신들이 또 특히나, 물론 인천시 공직자분들의 영어회화의 능력이 전체적으로 다 향상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겠지만 그 중에서는 또 이게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굳이 그렇게까지 억지, 어떻게 보면 반 강제적인 그런 체제 속에 이것을 집어넣는 입장이다 보니까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이것을 꼭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다면 효과도 빨리 올 수 있고 본인이 좀 버겁게 느껴지지 않을 텐데 마지못해서 지금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는 속에 그것을 진행하는데 자기가 끼워 맞춰져서 가야 된다라면 굉장히 버거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기본업무에 충실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면으로 또 이것도 하나의 짐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전체적 취지는 좋지만 한번쯤은 설문조사라든가 그 만족도, 효과 이것에 대해서 좀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꼭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그리고 또 과감하게 어떤 문제점이 야기가 된다라면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또 이것을 버겁게 짐을 지워주는 것 같은 그런 형국으로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원래 이 공무원 사이버영어교육이 2003년 8월에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국제도시로써 영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2005년도에 영어에 대한 장기교육을 마련한 것에 이게 일환인 것 같은데 그래서 2007년 2월달에 인천영어자유도시로 선포해서 학생, 시민 또 그래서….

소림

김소림위원

국장님,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

소림

김소림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건 지금 몇 년 흘렀지 않습니까?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소림

김소림위원

그런데 이 교육에 대해서 효율성이 어떤 것인지. 또 직원들은 정말 이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해 보고서 중간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적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소림

김소림위원

2010년도부터의 새로운 계획, 물론 이미 그 계획수립이나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이 세워졌고 그런 것은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우리가 짚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시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김소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저희도 얘기를 나누면서 설문조사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이 교육을 하면서 이번에 도시축전과 관련해서는 이 교육을 받고 이랬던 직원들이 굉장히 이번에 많이 그 직원들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 아시안게임을 겨냥해서 실적가점이라든가 인센티브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직원들한테 동기부여를 한다든가 또 정말 교육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입장에 있는 직원 부분에 대한 개선문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소림

김소림위원

한 가지만 더 하면 이것은 질의 겸 당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교육문제를 얘기하고 교육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학교의 교장선생님들 이런 교육계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참 면이 안 서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아마 국장님은 짐작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육청에 법정전출금 이것은 사실 꼭 법적으로 기일 내에 줘야 되는 돈인데 이것에 대한 집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지난번에….

소림

김소림위원

그 시한을 어떻게 해서 정리하시겠습니까?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 기획행정위원님 또 이상철 위원님 등 여러분들이 교육청의 법정전출금에 대해서 빨리 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태까지 줘야 될 돈은 다 지급을 했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아, 정산이 완료됐습니까?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지금 들어오는 그 비율에 의해서 주는 것은 지금 다 줬고요. 앞으로 계속 들어오는 부분도 교육청에 법정전출금은 가능한 한 즉시 주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굉장히 다행스러운 이야기이고요. 또 이렇게 한번 더 짚음으로써 정산금에 대한 집행이 이미 됐다라는 것에 대한 홍보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저희가 조기집행 때문에 올해는 좀더 그랬었는데 저희가 하여튼 교육청에 어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시고 그래서 그것은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김소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제출한 것 4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현부서 근무기간 현황 그랬는데 굉장히 조금 아쉬움, 대개 많이 아쉬워요. 1년 미만짜리가 많이 있거든요. 무려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부서마다. 과연 왔다가 1년 있다 가고 자리를 옮기면 그 사람한테도 그렇고 시 행정도 그렇고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여기서 1년 미만은요. 지금 현재 근무한 지가 1년이 아직 안 됐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 현재?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있는 사람, 있는 데?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예를 들어서 올 1월이나 2월에 발령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 그 부서에서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상철

이상철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 부서에 갔을 때 몇 년까지 근무한다는 규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런 규칙은 없고요. 전보제한 기간만 지나면 보통 저희가 한 2, 3년 또 어떤 필수요원에 대해서 관련 부서의 국장이나 과장들이 아, 이 직원은 이러이러한 업무처리상 조금 더 나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직원에 한해서는 조금 예외로 해서 지금 발령을 내지 어떤 딱 뭐 몇 년 이상이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하고 세정행정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세정과 같은 데 들어가면 얼마간 있어야 된다는 규정을 좀 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또 특히 우리 뭐라고 그러나? 정보화팀 같은 데요. 전문인력을 요하는 자리는 그래도 3, 4년 또 아닌 자리는 최소한도 2년은 그 자리에 있어줘야지 행정의 효율성도 있고 우리 인사관리에도 도움되는 것 아니에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대개 정보화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전산직이고요. 그 다음에 세정도 세무직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은 그 직에 맞는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난번에 세정과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타시ㆍ도의 세무비리와 관련해서 뭐 2, 3년이 넘은 직원은 다 전보조치를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화담당관실이라든가 세무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전보를 하고 있지 무조건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꼭 4년이다, 5년이다, 3년이다 이렇게 기간을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타시ㆍ도도 그렇습니까?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기간을 좀 정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1, 2년 사이에 그 대신 바꾸지는 않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5년 이상된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기술직을 얘기합니까?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뭐 이것은 지금 저희, 한 예로 저희 국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 같은 경우에 7명은 비서실에 있는 비서하고요. 방호장, 영양사, 청사관리 이런 필수인원들이 되다 보니까 그렇고 또 이 직은 거의 다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년이 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회계계약심사과 같은 경우에는 운전원 반장 또 시설관리요원 또 세정과 5명은 대개 해당업무 전담이라든가 그 세정업무의 반장업무를 맡고 있는 그런 담당 직원들이고 항만공항물류국의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상철

이상철위원

수산직들입니까?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해양수산직, 항해장, 기관장, 기능직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그 직에 필수요원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네, 좋습니다. 그 직에 필수요원이 되는데 일반직을 최소한도 2년 이상 그 직에 머물 수 있도록 무슨 장치가 돼줘야 그 공무원들의 기량도 펼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인사관리에 그러한 점을 꼭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게 하고 112페이지에 시민제안제도 운영실적 그랬는데 말이에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가 2009년도 상반기에 받아들인 게 지금, 이게 우선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4건이 심사결과 예비심사 추천이 됐는데 그 중에 5건이 기 시행 그랬는데 시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을 시행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추천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을 제안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안심사에서 걸러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것을 본 심사 추천제안한 것은 없고 저희가 심사결과 24건을 했지만 이것은 24건 중에 기시행하는 것이 있고 비현실적인 게 있고 기타 둘로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하기는 했지만 한 건도 시정에 반영된 것이 없다 그런 얘기나 같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이번에는 제안내용이 시정에 해당사항이 되는 좋은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격려차원으로만, 이 시민들을 격려하는 차원으로 끝을 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격려차원으로 어떻게 뭐 했어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냥 저희가 상품권 5만원짜리로 해 가지고 시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5만원권으로 해서 1인당 5만원 상품권을 제공을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그런데 이것 접수하는 데서부터 걸려지고 본인한테 이러한 사항은 기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비현실적입니다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걸려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59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 59건 중에서 나머지는 격려하기도 좀 뭐해서 제하고 그래도 격려차원에서 제안에 채택은 안 됐지만 그 중에서도 심사를 해서 24건을 선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16페이지에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실적 그랬는데 말이에요. 이게 기술적인 문제라서 우리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안 채택현황에 보면 수산종묘연구소에서 꽃게 공식방지망 발명 또 꽃게 난 부화기 발명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하실 수 없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안한 그 내용을 좀 봐야 되거든요. 필요하시면 그 내용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좋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문제라서 우리 장부연 국장께 답을 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것은 다음에 제가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심사할 때 제안한 내용의 전문가들한테 사전에 심사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의견을 받아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이 심사결과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은 뭐 지금 현재 다 시행이 되네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이 부분은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폐아스콘활용 재생아스콘 사용 그랬는데 장려상으로 됐는데 이것은 꽤 오래 전부터 폐아스콘이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정식 상을 안 주고 그냥 이 연구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장려상으로 그렇게 심사결과가 나온 내용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조남휘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동장님이 계시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사무관 바로 승진하면 동장 발령부터 내는데 동장 발령내는 게 어떤 규칙 의해서 냅니까?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원래 동장님들이 직위가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급.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5급이 승진을 하거나 또 구에서 전보인사를 할 때 5급이 동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어떤 법령근거에 의해서 해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죠.

남휘

조남휘위원

가만히 보면 의무직으로 그렇게 통념화되어 있대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의무직으로요?

남휘

조남휘위원

아니, 의무처럼 통상적으로 가시더라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왜 그러냐면 동장은 직위가 5급으로 되어 있으니까….

남휘

조남휘위원

아니, 구청 같은 데는 과장도 5급 아닙니까?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구에서 순환보직을 주고 있습니다. 구에도 갔다가 동에도 갔다가….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니까 초임발령, 승진을 해서 초임발령지가 동장이다 이거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가능한 한….

남휘

조남휘위원

거의 90% 이상.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가능한 한 사무관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아주 생활행정을 하는 동사무소에 가서 실제로 그런 행정을 차근차근해서 구로 오고 구에 왔다 또 시로 오는 이런 체계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이게 어떤 법령이나 무슨 인사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원래 그 자리가, 사무관 자리가 5급이기 때문에 그 직에 갈 수 있다라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승진한 직원은 가서 또 그렇게 일을 배워서 아주 기초단위의 행정을 알아야지만 구청에 와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도움이 되죠.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인사상….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데 주민과의 고리나 교류, 소통 또 어떤 임무가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추진능력이나 마인드 자체가 좀 미흡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저는 저희 직원이 가서, 동장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도 이렇게 가끔가다 몇 명 동장을 매달 모임이 있고 이래서 만나보면 지역 주민들과 굉장히 같이 융화가 돼서 잘 열심히 일해서 재미있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소위 얘기해서 그 지역의 특성이나 그런 데서 접근이 좀 잘 안 되는 부분 그런 것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접근이 안 되는 것이요?

남휘

조남휘위원

네, 소위 얘기해서….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글쎄, 소통 같은 게 뭐 잘 안 되는 동장이 혹시….

남휘

조남휘위원

소위 얘기해서 텃세에 밀려서 잘 접근이 안 되는 동장들도 있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텃세에 밀려서요?

남휘

조남휘위원

네.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요.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 얘기 못 들어왔어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소위 얘기해서 구청에서 과장으로 좀 근무를 하다가, 1년 정도 근무하면서 구 전체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좀 알고 동장님으로 가시면 좀 합리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텃세 얘기도 했고 주민들과의 소통에, 그러니까 핵심에 있는 그런 동사무소의 각종 자생단체에 있으신 핵심 그분들과 소위 잘 융화가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저는 만약에 저희 공무원이 동장님으로 나갔는데….

남휘

조남휘위원

누가 얘기하시겠어? 안 하겠지.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아니, 그 동에 있는 자생단체하고 소통이 좀 잘 안 돼서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뭐 진짜 지금 말씀하셨듯이 텃세를 받고 있다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는 대개 보면 5급 정도의 동장이면 그런 부분은 노력하면 다 적응을 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남휘

조남휘위원

대다수가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몇 %가 그런 현상이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점검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인사의 원칙은 아니지만 관례상, 통념상 좀 배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일부 구에서는 또 나가면 과장을 하다 동으로 내보내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동장부터 시작해서 과장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부단체장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얘기는 하겠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생단체에 중복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몇 % 나 된다고 봐요? 자료받으면 금방 알 텐테. 그 자료 좀 나중에 보내 주시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뭐 중복되는 것은 아직 파악된 게 없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전체적으로 전부 자료가 나오면 중복된 사람들이 쭉 나올 겁니다. 한 15%선에서 20%까지는 된다. 소위 얘기해서 그 양반들이 동 운영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여기도 들어가 있고 저기도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통장하시는 분이 뭐 방위협의회나 무슨 새마을회나 그런 데도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소위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인천에 행정의 효율성 그 다음에 시가 하는 어떤 사업 등의 극대화 효과를 가지려면 중복으로 들어가서 겹치기로 활동을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많은 사람이 한 단체에 하나씩만 들어가야 합리적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야 홍보효과도, 예를 들어서 입회만 자체만 가지고도 많은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본 틀로 봐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글쎄, 좋은 말씀이신데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특성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중복돼서 있는 분이 있는데 그것을 또 통제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능한 한….

남휘

조남휘위원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합리적일 겁니다.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글쎄, 그런 쪽으로 가도록 저희가….

남휘

조남휘위원

많은 사람이 우리 인천시정하고 동정 그 다음에 구정에 참여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남휘

조남휘위원

또 공감대가 같이 형성되는데 적은 것보다 많은 게 훨씬 낫겠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데 같은 사람이 이 단체 저 단체에서 중복으로 활동을 하니까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거지.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는데 권고는 해도 저희도 강제는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쪽으로 권고는 해 나겠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동장님한테 그렇게 지침을 좀 줘서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요. 어느 단체는 구성이 안 돼 가지고 잘 움직여지지 않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단점유사용 국ㆍ공유지 적발현황, 뭐 적발현황에서 국ㆍ공유지는 223건, 시 재산은 123건 그러네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288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 체납독려 뭐 독촉 후 압류, 이 자체가 소위 얘기해서 지금 명시가 안 된 부분, 명기가 안 된 부분이 한 60% 이상으로 봐지네요. 그렇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뭐 새로 적발이 된 현황입니까?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금년에 저희가….

남휘

조남휘위원

아무 명기가 안 된 부분이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예를 들면 7번, 8번, 9번 같이?

남휘

조남휘위원

네.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이 사람들은 변상금을 다 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에 징수가 됐기 때문에 명기가 안 된 사항입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면 적발이 되면 바로 부과를 해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적발이 돼서 부과대상이면 구에서 바로 하죠.

남휘

조남휘위원

바로 해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첫 단계는 뭡니까?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일단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안내를 한 다음에….

남휘

조남휘위원

가는 길을 가르쳐 줍니까? 합법적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줘요? 원상복구가 원칙이에요? 어떤 게 원칙입니까?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불법으로 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불법이 아닌 경우에는 뭐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내도록 한다든가….

남휘

조남휘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223건하고 시유재산 123건에 대해서는 전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된 거다?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아니, 저희 같은 경우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니까 223건하고 123건 중에 올해 적발된 건은 없냐 이겁니다.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그래서….

남휘

조남휘위원

몇 건이나 돼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모르시면 좋고 첫 단계가 뭡니까?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일단 실태조사를 하죠.

남휘

조남휘위원

실태조사?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유형에 따라서 부과할 것은 부과를 하고….

남휘

조남휘위원

사안에 따라서?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또 불법으로 하는 것은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요.

남휘

조남휘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다 무슨 가설물을 설치했다든지 그랬을 때….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철거를 시키죠.

남휘

조남휘위원

철거가 우선이다?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답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첫 단계 조치가 뭐냐 하는 얘기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일단 철거대상이면 바로 철거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대료를 부과해야 될 사항이면 부과를 하고 그리고 불법인 것은 고발고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면 두 단계에서는 그렇게 하고 세 단계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이것 매각과 관련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기득권을 줍니까?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지 같은 것을 주고 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우선 거기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우선권이 되겠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우선권이 되는데 그러면 과거에 애초에 적발시에 원상복구를, 철거가 원상복구 아닙니까?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남휘

조남휘위원

그것을 했냐, 안 했냐 그것을….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대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가 아주 어려운 저소득층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바로 된 게 아니고 막 몇 십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사시는 분들을 철거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임대료를 좀 빨리내도록 그렇게 저희가 권유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무재산,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이 많죠.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모순점을 그대로 덮고 넘어가서 나중에는 합리적으로 간다 이 얘기죠, 이게.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리고 그 집을 사라고 이런 것, 예를 들면 집을 정리하고 있을 때는 ’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인정되고 지금 새로 되는 것은 아직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예를 들어서 모순된 법이 나중에는 합리적으로 된다.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런 게 지금….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에 단추 자체를 안 끼게 차단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지금….

남휘

조남휘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누적이 되고 결국 뭡니까? 독촉장 보내고 나중에 또 압류까지, 압류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뭐 재산에 관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불가한 것 아니냐 이거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최근에는….

남휘

조남휘위원

소위 없는 사람 죽일 거냐 살릴 거냐 배째라 이럴 수도 있다 이거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아니, 최근에는 지금 조남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불법으로 한다든가 가설물을 설치했다든가 이런 것은 즉시즉시 요즘에는 철거도 하고 그것을 조치를 하는데 대개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아주 옛날부터 고질적으로 왔던 아주 취약한 계층들에 대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체납액이 지금 이렇게 계속 남아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최근에는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지금도 있다 하는 얘기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DB를….

남휘

조남휘위원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철에나 뭐 그런 것을 앞두고는 또 사실 피해가고 뭐 그런 부분 등이 지금….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DB….

남휘

조남휘위원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이게 행정 쪽에서는 좀 철저하게 단속이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지금 일단 전산망 구축을 내년까지 계획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되고 그러면 이 관리가 아마 체계적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결국은 민심하고도 관계돼 있고 지역정서와 맞는 것 그 다음에 시가 행정력 동원하고 그런 데 공정성에서 결국 비 뭐라고 해요? 공정성에서 결여된 부분이 발생한다 그 부분입니다.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55쪽에 세외수입현황입니다.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무슨 매각수입이요? 55쪽이요?

남휘

조남휘위원

네.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냥 55쪽이요?

남휘

조남휘위원

그냥 이게, 아, 236쪽입니다. 236쪽에 재산매각수입에 2009년도 9월 중간입니다. 2009년도 9월에 중간, 한 60%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재산매각수입이요?

남휘

조남휘위원

네, 예산액부터 부과액, 징수액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잠깐만요.

남휘

조남휘위원

자료 받을 것 없이 그냥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이게 매각수입이, 이게 구별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에서 매각한 대금. (관계관과 협의중) 지금 구청에서 매각된 금액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각현황을 말씀드리면 좀 큰 것을 말씀드리면 부평구 산곡동에 산곡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한 10억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구 학익동에서 한국가스공사에서 천연가스 학익관리소 건설사업을 위해서 손실보상으로 51억 7,400만원 그 다음에 연수구 연수동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손실보상으로 86억 7,400 뭐 이런, 그러니까 손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매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손실보상의 성격이 재산매각입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총 예산액이 얼마예요? 이게.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어떤 예산액이요?

남휘

조남휘위원

예산액, 2009년도 예산액이 이게 1,172억이에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이것은….

남휘

조남휘위원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백만 단위니까 1억 1,721만, 아니, 1,172억이요.

남휘

조남휘위원

그렇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데 결국 이게 얼마예요. 190억입니까? 부과액이.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징수가….

남휘

조남휘위원

징수는 189억이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185억입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징수는 189억이고. 그런데 수입예산을 잡을 때, 수입예산을 잡을 때 왜 이렇게 오차범위가, 결국 80%나 오차범위가 생기냐 이거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아, 이것은, 1,172억은 저희 시 전체에 대한 매각에 대한 예산목표액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징수한 것은. (관계관을 향해) “이것은 우리 회계과 것만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에는 저희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징수는, 189억은 저희 회계과 소관….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각대금 자체를 1,172억을 잡아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실태파악 자체가 결국 부실한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에 의해서 이….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그러면 전체적인 그 실ㆍ과의 현황을 좀 파악을 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 회계과장님이 조금 자세히 아실까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지금 이것을 타국에 관련돼서 예산 세울 때 저희한테 요청한 그런 내용들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남휘

조남휘위원

그럼 각 군ㆍ구에서도 이러이런 예산을 매각하겠다고 해서 계획서를 냈을 것 아니냐 이거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취합을 해 봐야 되는 거죠.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데 그것도 취합을 한번 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설정을 할 때 이렇게 많은 오차를 가지고 가냐 이겁니다.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여기는 지금 각 군ㆍ구나 타국이 다 해당이 된 것이고 저희 것은 한 590억 정도 되거든요.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군….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거기에서 189억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군ㆍ구도 과연 이렇게 부실하게 예상을 하냐 이거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한번 저희가 받아봐야지 지금 그 현황을 받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현황이 어떤지 말씀드리기가….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시는 군ㆍ구의 말만 믿고 그냥 이렇게 예상액을 잡아도 괜찮으냐 하는 얘기입니다.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아니, 군ㆍ구에서도 나름대로 거기 실정에 맞게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없거든요. 예산편성과정이….

남휘

조남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60%나 70%가 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많은 오차를 발생을 시켰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여기….

남휘

조남휘위원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여기에 1,172억에는 군ㆍ구라든가 타국에 해당되는 이 징수액이 여기 안 들어갔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현황을 뽑아서 제가 따로 나름대로 드리겠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네, 그 다음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 밑에 위약금 및 변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위약금 및 변상금이요?

남휘

조남휘위원

네, 오른쪽 중간입니다.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위약금 및….

남휘

조남휘위원

가운데 딱 중간 오른쪽, 맨 밑에 오른쪽.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236쪽이죠?

남휘

조남휘위원

7쪽.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237쪽이요?

남휘

조남휘위원

네, 7쪽, 중간 오른쪽 밑에.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위약금 및 변상금.

남휘

조남휘위원

네, 과목별 미수납액 현황,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관계관을 향해) “이것은 뭐죠?”

남휘

조남휘위원

거기는 없어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관계관과 협의중) 이게 원래 이게 국 것이면 금방 나올 수가 있는데 저희는 세입이면 전체 것이 들어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파악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 세정과장님이 잘 아실까?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저희 과가 취합만 하는 그런 내용이 돼서….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딱 파악하기가, 좀 이따가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럼 과태료에 대한 부분도 역시 그렇겠네요?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어느 부서 것인지 나중에….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내역을 그럼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네, 내역을 파악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게 답변이 안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마치죠 뭐.

지상

윤지상위원장

질의하실 거예요?

근학

이근학위원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이근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이근학 위원입니다. 저기, 저, 국장님 있잖아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202쪽 한번 좀 봐 주세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202쪽이요?

근학

이근학위원

네. 굉장히 우리 직원들도 지루해 하고 그러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지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들 차리고 답변 좀 해 주세요. 뭐냐 하면 우리 제도의 문제점 그것 때문에 고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을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이하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그 얘기를 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해 줘도 그 제도를 못 바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득을 주는 예가 많아요. 자, 그것 한번 예를 좀 들어 드릴게요. 여기 보면 과년도 시세 체납액 연도별, 세목별 징수실적이 있어요. 그렇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거기 맨 밑에 보세요, 담배소비세. 여기 보니까, 2009년도 한번 보세요. 9억 8,000만원을 우리가 부과를 했어. 그렇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징수를 얼마 했어요? 100만원? 100만원, 결손이 9억 6,800만원이에요. 그리고 체납액이 1,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수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됐나를 알아보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이것 담배파는 사람들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해, 보니까.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이놈이 냈다가 부도를 내고 튀어버려. 그러면 할 수 없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 이게 이것만 그랬으면 좋아. 거기 자료를 한번 보세요, 2007년도. 2007년도를 그대로 보시라니까. 여기도 5억 8,400만원인데 징수가 1,300만원, 그렇죠? 여기 결손이 얼마예요? 5억 6,000만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그래놓고 체납액이 1,100만원. 이때 혹시 장부연 국장님.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이때 제가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런 말씀드린 것 기억나세요? 그때 계셨어. 장부연 국장님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2007년도요?

근학

이근학위원

말쯤에.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제가 12월 28일에 왔는데.

근학

이근학위원

그때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내가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거.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저 2007년 12월 28일자로 왔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래서 이것을 고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빈번히 계속 일어난다. 이 전에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터울로 한번씩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작년에는, 2008년도에는 없어. 이게 튀어서 없는 거야, 아무도.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법인을 만들어 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것 한번 보세요. 제가 담배 판매를 하려면 법인을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증금 예치를 해야 되는데 5,000만원밖에 안 넣어. 5,000만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 계산상으로 봐도 우리가 부과될 수 있는 금액은 9억 8,000만원인데 이게 한 개 업체에서 한대요. 지금 알아보니까.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관계관을 향해) “이게 그전에 부천 건인가?” 이게 제가 지금 기억나는데 9억 6,800은 부천에 이게 세금 뭐가 잘못돼서 그랬었던 사항인데….

「네」하는 이 있음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2007년도 것을 한번 보라니까 또 그럼. 거기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교묘히 이용하는 업자들이 있어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 납세담보확인서가 위조가 되면서 담배수입업자에 대해서 형사고발 후에 담배소비세 누락분을 9억 8,000 몇 만원을 추징했었어요. 그런데 해당 법인 (주)어게인이라는 데가 무재산 이것으로 결손처분이 그래서 된 거예요. 이게 원래….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무일푼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자본금이 원래 2억원이었는데 재산조회 결과 자본잠식 등으로 재산이 없어진 거죠.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2009년도에만 일어났다면 괜찮은데 2007년도도 보시라니까, 자료를. 그 다음에 더 한번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05년도인가 2004년도인가에도 한 번 있을 거예요. 이게 번번이 계속 일어난다니까. 이런 일이. 그러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것 능히 다음에 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것. 그러니까 이런 법인을 내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자본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보증금 예치라든가 이런 것을 뭐 연대보증을 세운다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놓아야만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2000….

근학

이근학위원

2007년도.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2008년도인가 7년도 이쪽에 있던 이 사람은 원래 부천에서 부과가 됐다가 나중에 이게 인천으로 어떻게 되면서 이게 형사고발돼 가지고 엮어지면서 저희가, 이게 부과가 저희 쪽으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인데 지금 이근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맹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은 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좀 과제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래서 고민이 아니라요. 이 제도를 빨리 한번 아주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게 제도가 아니라 이게 이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근학

이근학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 법을 보면 담배소비세에서 과세대상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제도를 교묘히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거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먼젓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뭐냐 하면 행안부에서 또는 조직적으로 어떤 조직개편을 한다. 예를 들어서 먼젓번에 동별로 어떤 팀제를 좀 바꿔라 이렇게 내려왔다든가 아니면 뭐 12명 이상인 데는 뭐 팀장 하나를 두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12명 미만일 때는 팀제를 없앤다 이런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행안부에서 내려왔죠? 지침이.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조직부서로 내려오기 때문에….

근학

이근학위원

아니, 글쎄, 자치행정국에서도 이것이 조직이니까 아니, 그 자체를….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인사조직….

근학

이근학위원

인사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럼 동에서, 지금 현재 동에서 이런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잘.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주민자치팀 뭐 이런 것 내려오면서 지금 동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학

이근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조직부서에서 한다 그래도 어쨌든 인사는 자치행정국이잖아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인사는 저희가 하죠.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동마다 지금 6급이 12명이 안 되는 데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남동구에는 18개 동이 있는데 11개 동이 12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 직원이. 그러면 거기에는 팀장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했으니까.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나머지 11개 동은 팀장이 없는 거예요. 자, 없어.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글쎄,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요.

근학

이근학위원

안 해 봤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지금 이게 그렇게 운영이 안 된다고. 그냥 옛날에 운영했던 식으로 아마 계속 운영을 할 거예요. 조사는 안 해 봤지만.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먼젓번에 그 피해를 좀 얘기를 했다고. 동장님들이 뭐 우리, 우리 동장님들이 사무실에서만 앉아 계시는 게 아니잖아. 워낙 동장님들은 계속 지역을 순시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나가서 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뭐 어떤 팀장이 없다고 해서 사무실에 움직일 것을 안 움직이는 것은 아냐.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것 인정하시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 인력ㆍ조직 개선방안으로 해 가지고….

근학

이근학위원

글쎄요, 네.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이게 팀제가 아니고 또 어떤 동의 어떤 실정에 맞게 융통성 있게, 그 전에는 주민생활지원팀장, 행정민원팀장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는 총괄팀장 그리고 그냥 실무인력으로 이렇게 배치해도 가능한 것으로 그 조직 개선방안이 나왔네요.

근학

이근학위원

나왔는데….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근학

이근학위원

거기에 그 명수를 보세요, 명수.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여기 보면 동 평균정원인 11.6명 이상으로 본청 과 설치기준인 12명 이상에 자치단체장의 판단으로 동장 보좌 주무 한 명 배치 가능.

근학

이근학위원

그리고 12명이 안 되면?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12명 이상일 때.

근학

이근학위원

안 되면?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근학

이근학위원

안 되면요. 팀장 예를 들어 6급에 팀장을 둘 수가 없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것 건의 쪽으로 드리는 거예요. 뭐 행안부라든가 아니면 우리 인천시만이라도 어떤 회기가 있을 때 이런 제도는 안 좋은 제도를 계속 쓰면 어떻게 해. 고쳐야 될 제도는 고쳐야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인가 언제 각 동에 주민생활지원팀장을 새로 신설하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하면서 두 팀이 생겼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동에 또 팀만 있으면 팀장 한 사람이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계속 동에서 이것은 업무능률상 이게 안 맞는다 이래 가지고 건의가 돼 가지고 이게 총괄팀장을 하나 만들고 실무인력으로 그냥 하는 것으로, 이게 오히려 그 문제점을 개선한 방안이 된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이것을 들어보니까 그런 뜻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런 뜻입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사회복지 인력이 모자란다. 어떤 분이, 어떤 어른이 아마 바깥에 돌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사회복지 인력이 모자라네. 그러니까 아, 모든 인력을 좀 사회복지에, 일선에 좀 뛰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좋은 뜻에서 거기다 문건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저도 지금 생각이 났는데 왜 그러냐 하면 동사무소 기능상 팀장이 여럿 있는 것보다는 총괄하는 한 팀장이 있고 나머지는 전체 직원을 통솔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동 기능상 어떻게 보면 더 맞거든요.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건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12명이라는 그 제도를 좀 묶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12명이 안 되는 부서에는 6급 팀장을 둘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제도는, 왜냐하면 12명이 안 되고 10명이 되든 11명이 되든 6급 팀장 다음에, 동장님 다음에 어떤 업무를 좀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필요하니까 그런 제도는 좀 고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 주세요. 중앙정부에, 그렇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각 동에 의견을 좀 한번 들어봐 가지고 조직부서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왜냐하면 자치행정과가 여기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한번 기획부서가 아니라도 자치행정과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알아봐서….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한번 받아서 조직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 앞전에 우리 임시회 때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우리 의회로 제출해서 관련 부서장들 같이 오셔 가지고 의결을 했, 심의를 했잖아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런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받고 본회의까지 승인이 난 사항을 갖고 그 이후에 투ㆍ융자를 한 다음에 그 안건을 재검토한 사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총괄재산관리관이시잖아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런데 저도 이것을 뭐 시정이나 처리나 건의를 떠나서 앞으로 우리가 좀 바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할 때는 조례규칙심의회로 해서 위원들이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것은 금액에 따라서 거치는 게 있고 안 거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건이 어떠한 사업에 얼마짜리….

지상

윤지상위원장

이것은 우리 의회로 넘어오는 것은 뭐 여기 취득 같으면 20억 이상이 했을 때만 오잖아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처분은 10억.

지상

윤지상위원장

20억인가, 얼마죠? 20억인가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취득은 20억, 처분은 10억, 토지의 경우에….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런데 의회로 왔다는 얘기는 20억이 넘었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했던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겠죠.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면 조례규칙심의회에 거기에 우리 자치행정국장도 들어가시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저도 들어갑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들어가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면 그 심의를 하실 때 공유재산에 관련한 거예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럼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 부시장이나 시장의 어떤 승인을, 내부결재를 득한 사항들을 우리 자치행정이 총괄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일 경우에는 해당되는 과에서 조례규칙심의하기 이전에 절차를 밟아서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총괄해서 상정을 하는 겁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상정을 했잖아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돼서 우리 의회에도 보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잘 검토를 해서 일부 거의 됐고 제가 금액으로는 정확치는 않겠지만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는 한 1,252억 정도로 우리가 취득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의결이 됐어요. 의결이 됐는데 일부 두 가지는 건물 같은 것은 제외를 했어요. 제외를 했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항만공항정책과에서 공동물류센터 건립으로 해 갖고 60억 정도를 취득할 게 있어서, 우리 본회의 의결이 끝났는데 이게 투ㆍ융자 심사를 들어가 가지고 재검토가 된 거예요. 의회 의결이 끝난 것인데.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 여기 와서 관련 부서장, 과장들이 뒤에 와서 설명하고 해서 이렇게 의회까지 의결된 사항을 이후에 어떻게 지방재정심의위원회 뭐 투ㆍ융자로 해 가지고 재검토 내지는 부결 이런 사항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숙지를 안 하셨나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글쎄….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안 들어가시는 것 같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거기에는 전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예산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국, 제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지상

윤지상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할 때는 재산관련 개념으로 해 가지고 참여를 하셨고 지방재정에는 재산관련이 없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대개 조례규칙심의회는 각 실ㆍ국장이 다 해당이 되고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전 국장이 다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상

윤지상위원장

다 안 들어가셔. 보니까 안 들어가시는데 해당 여기 건수가 있다 그러면 다 들어가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도 들어가셔야, 왜, 아니, 본인이 와서 여기 가서 심의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의결까지 해 줬는데 그 나머지에 가서는 안 들어가면 무슨 이유가 있어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대개 투ㆍ융자 심사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 투ㆍ융자 심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법적 성격으로 보면 투ㆍ융자 심사는 법적 필요절차이긴 하지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목적은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역할에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지상

윤지상위원장

아니….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의회는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데. (관계관을 향해) “글쎄, 그 순서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잘 모르겠네, 그 순서를” 그러면 이 관계는 저희 회계과장님한테 좀 한번 의견을 들어 보시죠.

지상

윤지상위원장

회계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사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심의 사항은 의회의 가부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ㆍ융자 심의는 자문역할로서 투ㆍ융자 심의를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실행을 해야 되는데 아마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공유재산심의 전에 투ㆍ융자 심사를 거쳐서 공유재산심의를 받도록 그런 사항을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아니, 협의가 아니라 선결과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지금 현재는 뭐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점진적으로….

지상

윤지상위원장

아니, 예산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공유재산 관리할 때 거기 예산이 빠지게끔 해 줘야지 거기에는 기획관리실장 들어가잖아, 거기도.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그런데 이제….

지상

윤지상위원장

예산담당관도 들어가잖아. 안 들어가나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공유재산….

지상

윤지상위원장

기획관리실장은 들어가잖아. 좋아요. 공유재산 쪽에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위원장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사실 투ㆍ융자 심사 때는 우리 국장님이 잘 안 들어가고, 위원이 아니니까 안 들어가시는데 앞으로 그 문제도 한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은 투ㆍ융자 심사 그것을 저희 안 거친 것을 만약에 올 때는 그것을 거친 후에 와라 이래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통제를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렇게 하고 오셔야지. 그렇잖아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이게 원래 꼭 선행절차는 아니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한 것은 당연히 투ㆍ융자 심사에서 통과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의회의 지적사항으로 해서 앞으로는 선행해서 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님이 본의 아니게 총괄재산관리자로서 괜히 어떤 쿠사리라든지 지적을 많이 당하고 그러셨잖아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서 본회의 의결까지 된 것을 그 이후에 그냥 뭐 재검토, 보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앞뒤게 안 맞잖아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 이따 강평에 나오겠지만 선결과제로 하든지 내부적인 것으로 해서, 그 다음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도 설사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자치행정국장님은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이 아니면 갈 자격이 없거든요.

지상

윤지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위원에 자치행정국장 두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지적사항으로 여기다가 한번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이게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 창피한 얘기인데 사실 이것을 이렇게 회의록에 속기가 된다는 것 자체가 좀 모양새는 안 좋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아마 예산 문제 때문에 혹시 또 추경에,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조정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예산이 그렇다고 그러면 투융자에서는 통과하고 이후에 예산 배정해도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대개 보면 투융자가 내년 4월이나 5월에 되는데 추경이 3월에 있을 경우에는 또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미리 맡아놓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지상

윤지상위원장

이번에 예산도 자치행정국 예산은 많이 깎아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해도 될 것 같아. 뭐 본회의 의결된 것도 자르는데 뭐….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아니, 저희는 예산을 전 직원이 온갖 노력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깎으시면 안 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아니, 좋으시다고. 그런데 우리도 다 도와드리려고 그러는 편인데 지금 이런 현실이 나오는 것은….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글쎄, 저희는 이 부분을 몰랐었는데 하여튼 이번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꼭 선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자료를 받은 사항인데 우리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이 아까 하신 것인데 각 군ㆍ구에 새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자료상으로 봤을 때에는 강화하고 서구만 회관이 없어서 개인적인 전세로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게 어떤 정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라도 해서 큰 지역에는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은 제 건의입니다. 건의니까, 제가 몇 분한테는 말씀을 드려봤는데 무상임대까지 할 수 있다면 좋은데 그런 시설이 없으면, 제가 알기로는 서구의 새마을협의회에서는 많은 돈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부금 좀 내려 보내주셔서 타시ㆍ도보다 높게 해 달라는 뜻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이따 건의사항에 넣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안 하시겠어요?

근학

이근학위원

안 하는데 아까 우리 윤지상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제도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뭐 그것을 그렇게 해 달라 그게 아니고 참 웃기는 얘기잖아요.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시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다 거치고 의회의 의결을 받으러 온 것인데 받으러 온 것을, 자기들이 사업하겠다는 것을 또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부결시켜 놓고 그런 우스운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은 제도 자체가 기관이 다른 데서 의결을 받으러 왔던 것을 또,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제도 자체를 떠나서 시정부에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라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돈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아니, 돈하고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사전에 투융자심사 이것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질의하시겠어요?

소림

김소림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지상

윤지상위원장

말씀하세요.

소림

김소림위원

오전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똑같이 우리 지금 윤지상 위원장님이 하신 그 질의에 대해서 제가 예만 안 들었지 똑같은 질의를 드렸을 때 우리 국장님 답변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것은 모른다고 얘기했죠, 그때는. 그런데 지금 아까….

소림

김소림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진행과정이 상이하게 다르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아니, 지금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은….

소림

김소림위원

아니, 속기록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아니,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사업이냐고 여쭤봤을 때 분명히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라면 사전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소림

김소림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아까….

소림

김소림위원

아니요. 제 얘기 먼저 들어보세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소림

김소림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저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어떤 문제점을 짚었냐면 먼저 우리 의회에서 다 의결을 득한 다음에 집행부 쪽에서 다시 재검토 결과가 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고 제가 지적을 했었죠? 분명히.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그때는 저는 뭐가 있는지를 몰랐었거든요, 솔직하게. 그래서 저는 그것 있는지 몰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유감스럽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그 절차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넘어는 가는데 절차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전달이 조금 그러신 것 같은데 좌우간 집행부에서는 아주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적극적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감사결과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관심을 가지고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ㆍ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자치행정국장과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앞서 자치행정국은 직원들의 복지, 인사, 교육, 군ㆍ구 관리 등 집행부의 중추적인 지원부서입니다. 따라서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인사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능력 있는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200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2건, 처리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5건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은 2건으로 첫째,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연수구 동춘동 중소기업전시장 매각 건은 기부자의 취지에 맞게 공공시설 부지로 용도를 정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등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의회 의결 후 집행부 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 등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회 의결 전 투융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하기 바랍니다. 처리요구사항은 7건으로 첫째, 체납액 규모를 줄이기 위한 결손처분 후에도 차후 소득 발생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세정형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시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기관에 대한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준이 일정치 않습니다. 시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 있어 기관간 형평성을 유지토록 기준 수립 등 조치바랍니다. 셋째,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공무원의 휴직시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체인력에 대한 인력풀제 활용방안에 대하여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인의 법정 고용비율에 있어 시가 군ㆍ구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법정고용비율 3%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공무원 채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영어교육은 효율성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며 직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교육은 원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실시토록 하고 정예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국ㆍ공유지 점유실태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하여 무단 점유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조치바랍니다. 일곱째, 과년도 및 현년도 담배소비세 결손 과다에 따른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은 5건으로 첫째, 군ㆍ구 6급 공무원들이 인사교류 연수제한에 묶여 승진에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군ㆍ구 6급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 군ㆍ구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강구하기 바랍니다. 둘째, 다면평가제도의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셋째, 직원들의 연가활용과 관련하여 연가보상비 지급보다는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넷째,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 공유재산 매각시 용도, 향후 재산가치 고려 등 실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총괄부서로써의 조정 기능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동 주민센터 6급 정원에 있어 총정원 12명 미만시 6급 팀장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 주민센터의 실태 및 기능에 있어 여러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는 바 동 주민센터의 6급 팀장을 필수적으로 둘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금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6급 정원은 있는 것 같은데요.

지상

윤지상위원장

중앙에 건의하시라고.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건의사항 맨 끝에 보면 동 주민센터의 6급 정원을 필수적으로 둘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6급 정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있습니까?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TO가 있어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6급 TO는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아, 있습니까?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이것은 6급 정원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조례개정이 아니라 관련 협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문구를 수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조례개정이 아니라 관련부서와 협의로.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것은 자치행정국장님이 판단하세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더 이상 없어요?

부연

장부연자치행정국장

네, 협의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지상

윤지상위원장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처리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 등은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2010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심의, 감사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