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준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2009년도행정사무감사\n산업건설위원회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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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임승근 위원입니다. ‘역경에 부딪쳐 고난을 극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참된 능력을 알지 못한다’ 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영광도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슈퍼평택 41만 시민 모두는 어렵고 힘든 길고 긴 고난을 이겨가며, 2009년도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돌아보면 열정적인 희망과 설레임으로 시작한 기축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승용차, 반도체 수출증대에 힘입어 경상수지가 30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예고하고 있고, 국가적 경기회복세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년도 위원회를 돌이켜보면 3월과 10월에는 환황해권의 국제화 중심도시, 녹색환경도시 슈퍼 평택을 위해 부산, 창원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우수사례를 견학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창원의 자전거 시책, 제주특별자치도의 올래길 시책과 신재생에너지 연구기지 방문 등의 의정활동은 참으로 신선한 자극이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시정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관내 주요추진사업 현장과 폭설로 인한 피해현장은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 대안 등을 제시하고자 지난 1월과 5월 그리고 11월에 통복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현장 등 31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활동을 펼친 것은 우리 위원회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등 심사 의결 한 이 모든 성과는 시민을 위한 섬김의 자세로 임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과는 의정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슈퍼플랜을 추진하는 집행부 공무원과 41만 시민께서 계셨기에 가능하였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마는, 금년 한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원 드립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는「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부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행정감사 기간 중 배부해 드린 서식의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을 경우 작성하셔서 당일마다 감사가 종료하는 대로 김기성 간사 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 진행에 앞서 감사일정과 증인출석일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지난 11월 2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사항으로 도시주택국장께서 11월 27일 경기도공동위원회 현지조사 수행과 관련 하여 부득이 당초 11월 27일 도시주택국소관 감사를 하루 앞당겨 11월 26일, 11월 26일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11월 27일 실시하고자 감사일정과 증인출석일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됐음을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을 비롯한 과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의 보고와 답변을 하시게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의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소장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소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일동기립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외 일동. (선서문 제출)

승근

임승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관련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가 마쳐지면 제출하신 전체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능한 1건씩 질의 하시고, 같은 사항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 질의 를 받는 것으로 순회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09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선진 친환경 상수도업무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임승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환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한철원 수도운영과장입니다. (인사) 송기현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인사)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업무추진방향,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업무추진방향과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에 먼저 소규모수도시설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이 어려워 자가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청북면 고잔4리에 3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심정개발 및 물탱크를 설치 완료하고 지난 7월에 통수하여 주민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맑은 물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및 유지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2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오성면 양교1리 등 19개소에 취수시설개량, 소독시설정비, 배수시설개량 및 관로교체 등 20개 사업을 지난 7월에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생활 용수로 공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96억 4,400만원을 투입해서 현덕면 대안 리 등 13개소에 그 급배수관 매설공사를 지난 8월까지 모두 완료하여 광역상수도 미공급 지역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상수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비전1배수지 개량공사는 최고 품 질의 수돗물 공급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된 기존 배수지를 철거 후 7,000톤 규모의 증설을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8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 16일 날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및 수도사업인가 승인을 받고 내년 5월에 착공해서 2011년까지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에 따른 감정평가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2쪽에 진위 배수지 확장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위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 등 도시개발에 따른 배수지 시설용량을 증설하여 최고 품 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배수지확장공사를 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60억원을 들여 금년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내년에 토지보상 및 수도사업인가 등 관련기관과의 원활한 협의를 추진해서 2012년에 완공토록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비전 제2배수지 확장공사는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캠프 험프리기지 및 주둔 병력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배수지 확장공사로 총사업비 국비 307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우선 금년에 74억 9,000만원을 들여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에 청북 제2배수지 확장공사는 청북 택지개발지구 및 오성 지방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용수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배수지 확장공사로 총사업비는 117억 9,800만원이 투자되어 우선 금년에 40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2010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기지주변 생활용수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사업은 미군기지 주변 반경 3km 이내에 생활용수공급을 위해 금년도에 10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팽성읍 서남부 지역 등 총 16개 마을의 상수도 관 19km 매설하는 사업으로 이달중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미군기지 주변 마을상수도 및 자가수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송탄정수장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973년에 건축된 정수장 시설의 노후화로 총 사업비 43억 8,400만원을 들여 ‘수운영센터 및 물 전시관’ 등을 재건립하는 현대화사업으로 지난 6월에 착공해서 현재 약 1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 11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준공되면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통합운영시스템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도관리와 현장 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유천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유천정수장도 1968년에 건축되어 노후된 시설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건축물 외부 판넬공사 등을 지난 6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18쪽에 노후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의 적수발생 및 강도저하로 누수 및 파손이 예상되는 노후수도관을 교체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양 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유수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0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관 7km 중 5개소를 완료하였고, 1개소는 금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수구역별 수도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블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 수도사고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2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원격감시시스템구축 1개소와 블록관망 전기공사 3개 블록 중 2개 블록을 완료하고, 1개 블록은 금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22쪽, 하수운영과 소관으로 평택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용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수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이용 및 관리실태 중 종합적인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청정수자원인 지하수를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법정 용역으로 3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11월 20일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중에 국토해양부에 지하수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에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공사가 되겠습니다. 국가공단 하수발생량의 증가에 대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방류수 수질 기준에 대비하고 특히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35억원으로 2007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2월에 1일 1만 8,000톤 처리규모의 1차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0년 3월에 2차공사가 최종 마무리되면 1일 4,000톤 규모의 고도처리시설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현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안중 화양지구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처리를 위하여 총 사업비 420억원을 투자하여 현덕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그동안에 현덕면민의 증설반대 등을 이유로 용역이 현재 중지중에 있습니다. 현덕면민과 도시개발사업조합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09억원을 투자하여 진위역세권 개발사업 등으로 하수발생량이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1일 2,5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금년 3월에 착공하였으며, 추가로 1일 7,000톤 규모의 시설 증설에 따른 용역을 착수하여 기본설계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2011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팽성지역 미군기지 이전계획에 따라 미군기지에서 발생되는 약 1만 4,200톤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01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9월 공사에 착공하였고, 2012년 12월에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은 약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을 통한 공공수역의 수질보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팽성읍 노양리 등 5개소의 총 사업비 152억 2,1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6월에 사리, 장등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준공하였고, 8월에 노양, 당현, 수월암리 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기지주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건설입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민편익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639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미군부대주변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초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 10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015년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평택시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BTL방식으로 우리시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거 약 165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예산1,165억원을 투자하여 2013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으로 하수관거의 노후화 개선은 물론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합류식지역의 하수관거를 우수관거로 분류함으로써 정화조 설치가 필요 없고, 건물의 용도변경을 원활히 하는 등 주민생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실시설계승인이 완료되었고, 11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공사가 진행되면 상가·주거밀집지역 등 광범위한 도로굴착공사가 불가피하여 시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신속한 공사추진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통복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계획입니다. 이는 통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방류수를 통복천 상류까지 송수하여 건천하천이 통복천의 유량을 확보함으로써 친환경 하천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하천의 자정능력을 회복시켜 하천오염으로 인한 악취를 방지하고 통복천 미관 및 경관개선을 통한 친수공간 확보로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1쪽에 통복위생처리장 개량사업입니다. 기존의 통복위생처리장의 악취 및 기계설비 노화로 인한 시설 개량사업으로 총 사업비 70억 800만원을 들여 전처리시설 및 저장조 신축과 원심분리기 등 기존 기계장비시설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중에 준공하여 통복위생처리장 시설 현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9건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였으며, 질의 를 하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담당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 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