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임승근 위원입니다. ‘역경에 부딪쳐 고난을 극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참된 능력을 알지 못한다’ 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영광도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슈퍼평택 41만 시민 모두는 어렵고 힘든 길고 긴 고난을 이겨가며, 2009년도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돌아보면 열정적인 희망과 설레임으로 시작한 기축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승용차, 반도체 수출증대에 힘입어 경상수지가 30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예고하고 있고, 국가적 경기회복세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년도 위원회를 돌이켜보면 3월과 10월에는 환황해권의 국제화 중심도시, 녹색환경도시 슈퍼 평택을 위해 부산, 창원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우수사례를 견학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창원의 자전거 시책, 제주특별자치도의 올래길 시책과 신재생에너지 연구기지 방문 등의 의정활동은 참으로 신선한 자극이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시정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관내 주요추진사업 현장과 폭설로 인한 피해현장은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 대안 등을 제시하고자 지난 1월과 5월 그리고 11월에 통복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현장 등 31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활동을 펼친 것은 우리 위원회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등 심사 의결 한 이 모든 성과는 시민을 위한 섬김의 자세로 임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과는 의정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슈퍼플랜을 추진하는 집행부 공무원과 41만 시민께서 계셨기에 가능하였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마는, 금년 한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원 드립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는「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부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행정감사 기간 중 배부해 드린 서식의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을 경우 작성하셔서 당일마다 감사가 종료하는 대로 김기성 간사 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외 일동.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관련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가 마쳐지면 제출하신 전체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능한 1건씩 질의 하시고, 같은 사항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 질의 를 받는 것으로 순회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09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선진 친환경 상수도업무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임승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환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한철원 수도운영과장입니다. (인사) 송기현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인사)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업무추진방향,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업무추진방향과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에 먼저 소규모수도시설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이 어려워 자가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청북면 고잔4리에 3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심정개발 및 물탱크를 설치 완료하고 지난 7월에 통수하여 주민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맑은 물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및 유지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2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오성면 양교1리 등 19개소에 취수시설개량, 소독시설정비, 배수시설개량 및 관로교체 등 20개 사업을 지난 7월에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생활 용수로 공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96억 4,400만원을 투입해서 현덕면 대안 리 등 13개소에 그 급배수관 매설공사를 지난 8월까지 모두 완료하여 광역상수도 미공급 지역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상수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비전1배수지 개량공사는 최고 품 질의 수돗물 공급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된 기존 배수지를 철거 후 7,000톤 규모의 증설을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8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 16일 날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및 수도사업인가 승인을 받고 내년 5월에 착공해서 2011년까지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에 따른 감정평가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2쪽에 진위 배수지 확장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위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 등 도시개발에 따른 배수지 시설용량을 증설하여 최고 품 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배수지확장공사를 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60억원을 들여 금년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내년에 토지보상 및 수도사업인가 등 관련기관과의 원활한 협의를 추진해서 2012년에 완공토록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비전 제2배수지 확장공사는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캠프 험프리기지 및 주둔 병력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배수지 확장공사로 총사업비 국비 307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우선 금년에 74억 9,000만원을 들여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에 청북 제2배수지 확장공사는 청북 택지개발지구 및 오성 지방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용수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배수지 확장공사로 총사업비는 117억 9,800만원이 투자되어 우선 금년에 40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2010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기지주변 생활용수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사업은 미군기지 주변 반경 3km 이내에 생활용수공급을 위해 금년도에 10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팽성읍 서남부 지역 등 총 16개 마을의 상수도 관 19km 매설하는 사업으로 이달중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미군기지 주변 마을상수도 및 자가수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송탄정수장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973년에 건축된 정수장 시설의 노후화로 총 사업비 43억 8,400만원을 들여 ‘수운영센터 및 물 전시관’ 등을 재건립하는 현대화사업으로 지난 6월에 착공해서 현재 약 1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 11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준공되면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통합운영시스템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도관리와 현장 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유천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유천정수장도 1968년에 건축되어 노후된 시설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건축물 외부 판넬공사 등을 지난 6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18쪽에 노후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의 적수발생 및 강도저하로 누수 및 파손이 예상되는 노후수도관을 교체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양 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유수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0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관 7km 중 5개소를 완료하였고, 1개소는 금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수구역별 수도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블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 수도사고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2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원격감시시스템구축 1개소와 블록관망 전기공사 3개 블록 중 2개 블록을 완료하고, 1개 블록은 금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22쪽, 하수운영과 소관으로 평택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용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수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이용 및 관리실태 중 종합적인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청정수자원인 지하수를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법정 용역으로 3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11월 20일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중에 국토해양부에 지하수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에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공사가 되겠습니다. 국가공단 하수발생량의 증가에 대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방류수 수질 기준에 대비하고 특히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35억원으로 2007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2월에 1일 1만 8,000톤 처리규모의 1차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0년 3월에 2차공사가 최종 마무리되면 1일 4,000톤 규모의 고도처리시설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현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안중 화양지구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처리를 위하여 총 사업비 420억원을 투자하여 현덕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그동안에 현덕면민의 증설반대 등을 이유로 용역이 현재 중지중에 있습니다. 현덕면민과 도시개발사업조합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09억원을 투자하여 진위역세권 개발사업 등으로 하수발생량이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1일 2,5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금년 3월에 착공하였으며, 추가로 1일 7,000톤 규모의 시설 증설에 따른 용역을 착수하여 기본설계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2011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팽성지역 미군기지 이전계획에 따라 미군기지에서 발생되는 약 1만 4,200톤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01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9월 공사에 착공하였고, 2012년 12월에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은 약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을 통한 공공수역의 수질보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팽성읍 노양리 등 5개소의 총 사업비 152억 2,1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6월에 사리, 장등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준공하였고, 8월에 노양, 당현, 수월암리 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기지주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건설입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민편익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639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미군부대주변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초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 10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015년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평택시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BTL방식으로 우리시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거 약 165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예산1,165억원을 투자하여 2013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으로 하수관거의 노후화 개선은 물론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합류식지역의 하수관거를 우수관거로 분류함으로써 정화조 설치가 필요 없고, 건물의 용도변경을 원활히 하는 등 주민생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실시설계승인이 완료되었고, 11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공사가 진행되면 상가·주거밀집지역 등 광범위한 도로굴착공사가 불가피하여 시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신속한 공사추진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통복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계획입니다. 이는 통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방류수를 통복천 상류까지 송수하여 건천하천이 통복천의 유량을 확보함으로써 친환경 하천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하천의 자정능력을 회복시켜 하천오염으로 인한 악취를 방지하고 통복천 미관 및 경관개선을 통한 친수공간 확보로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1쪽에 통복위생처리장 개량사업입니다. 기존의 통복위생처리장의 악취 및 기계설비 노화로 인한 시설 개량사업으로 총 사업비 70억 800만원을 들여 전처리시설 및 저장조 신축과 원심분리기 등 기존 기계장비시설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중에 준공하여 통복위생처리장 시설 현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9건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였으며, 질의 를 하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담당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 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보충 질의 인데요. 지금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이 혼선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건 도시공사에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무슨 여력이 있어서 도시공사가 한다고 해요? 이거는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민간 제안 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200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위면에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서 한 19만평이 택지개발지구로 잡힌 것 아니에요. 한 15만평을 민간이 하는 거고, 이건 도시공사하고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서 하수처리장이 있어야하고, 이왕에 진위하수종말처리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와 연결시키는 거지. 도시공사와 한다고 말이 와전되면 이상하게 갑니다.

당초에 도시공사와 협약을 해서 추진하다가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포기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된 다음에 민간에서 다시 대들어서...

아마 이번 달 안에 주민공람 들어갈 거 같고요. 증설하는 것은 그 당시 2004년도에는 진위택지 19만평이라는 게 없었어요. 나중에 2007년 되면서 도시계획이 확정되면서 붉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을 두 군데 만들 수 없으니까 이왕에 만드는 거 연결시키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택지개발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여기를 먼저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비용처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협의안 해도 나중에 정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1차적으로 2008년도 10월에 도시공사와 협약이 돼 있었는데, 우리가 용역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1차적으로 책임이 있지 않느냐...

도시공사는 지금은 아니고요.

최근에 도시공사 실무 쪽에서 ‘너네가 당초에 약속한 돈은 납부해라‘ 이러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다시 참여할 수도 있다‘ 라는 의사표시를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는 말이 참 어려운 건데,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지금 현황에서 뭘 합니까. 평택도시공사는 해체할 판인데요. 이런 게 말이 와전돼서 나가면 도시공사에 또 주민들이 반발 일어납니다. 지금도 힘든데요.

민자사업이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었지만, 조합이 구성돼서 실제 재정투자자가 안 나타나서 시행사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비용을 댈 수 있는 대상자가 없잖아요.

현재 협약이 되어 있는 도시공사한테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하지도 않을 건데 그걸 냅니까?

그렇게 협약을 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공사와 협약을 해서 설계를 착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 실무선에서는 ‘자기들과 협약했으니까 설계비 일부를 납부해 주겠다. 그리고 민간 제안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거기서 받아서 달라‘ 그런 식으로 실무선에서 그런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별 문제는 없겠네요. 비용은 그쪽에서 대면 되니까.

네.

예. 정영란 위원입니다. 일단 11쪽에 비전1배수지개량공사와 관련해서 배수지에 올라가 있는 삼각산 면적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기사업을 할 때 삼각산 전체면적을 다 매입을 해서 공사 했으면 좋겠다. 공원화시설까지 함께 연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매입을 하는 겁니까? 2010년 4월까지 토지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이 토지보상에 해당되는 것이 전체 물량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배수지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소장 김덕규 예.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진입로와 주변에 조경을 하고 일부는 공원을 할 것 까지 예상을 해서 지금 토지를 매수하고...

아니요, 그러니까 그 배수지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사업소장 김덕규 예.

지상으로 올라오고, 그 둘레에 해당되는 그것만 지금 매수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삼각산 전체를 다 매수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소장 김덕규 예. 전체는 아닌데 위원님 지금 그림에서 동그란 것이 스테인레스로 된 이것이..(도면보고 설명)

예. 알아요.

사업소장 김덕규 이 주변에 산책을 할 수 있는 도로하고 진입로 하고 그 다음에 진입로를 더 확장을 하고 일부 진입로와 학교 중간에 이렇게 터가 있습니다.

예. 그것도 있죠.

사업소장 김덕규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이근표씨 인데,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하고 주변에 산책로 하고 일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공원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협의매수하기로...

지금 그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면적이 얼마 안 된 다니까요. 그러니까 기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예산을 확보 하셔서 전체를 다 매수하라는 말이죠. 아까 이근표씨 그 분의 토지를 이용료를 내가면서 빌리지 마시고 이왕이면 아예 전체를 매입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부 충혼산, 덕동산이라던가 아니면 현덕 이런데 같이 부지가 넓으면 매입하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반이 넘게 배수지가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남는 부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럼 차라리 전체를 다 매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요. 그것이 더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시 한번 도면을 펼쳐 보십시오. 지난번에 도시계획도로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도로를 지금 위로 내신 것 아닙니까?

사업소장 김덕규 예.

진입도로라던가 이런 것들을 나무가 좋고 보존가치가 있다고 해서 낸 것인데, 지금 현재 도로가 에서는 별도의 진입로를 그때 평택 중학교, 기계공고 뒤 쪽으로 해서 내려고 했을 때, 협의를 하라고 해서 관련부서끼리 협의가 됐었는데, 지금 어떻게 결정 났습니까? 그러니까 저 쪽에 상가 쪽 뒤에 그 도로를 이용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도로를 또 내는 것으로요?

사업소장 김덕규 별도로요.

별도로요? 그러면 평택 중학교 있는 쪽으로 옹벽 설치해서요? 옹벽 안 하는 거죠?

그 쪽에는 임상이 양호 하다고 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이쪽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현장 활동 갔을 때 도로를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요. 아까 도로를 또 원래 도로 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내려고 했던 부분 때문에 이것이 중복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관련 부서들과 다 공원녹지과로 소집을 해서 그때 회의를 한 것 아닙니까?

사업소장 김덕규 예.

한쪽으로 해서 최소한 훼손도 덜 되고, 평택중학교라든가 기계공고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도로를 제대로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의견조정을 했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는 말입니다.

네, 당초에 하려고 했던 쪽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요.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공간을 운동시설이나 산책로 정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지금 비전1배수지 전체 삼각산을 매입 할 의사가 없으신 거네요?

저희는 사실 수도시설용지에 필요한 부분만 하고요. 이것이 공원 지역이거든요. 공원녹지과가 매수계획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공원지역 매수를 우선순위를 앞당겨서 매수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와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위정수장도 있고, 유천정수장도 있고 다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비전1배수지는 우리 평택시에서 최초로 설립이 된 배수지기 때문에 상징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원으로 조성 했을 때 일반인들한테 어필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 주셨으면 했는데 같이 협의가 돼서, 전체부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남는 필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2쪽에 진위배수지 확장공사가 4,000톤을 더 늘리는 거죠? 기존 배수지 4,000톤에다가 플러스 4,000톤? 그러면 8,000톤 하게 되면 송탄정수장에서 정수처리 된 우리 유량을 여기에 다 공급할 수 있는 겁니까? 배수지에 올라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네, 저희가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곡배수지 쪽에 있는 관로가 30년 이상 너무 노후돼서 나중에 다시 단수하고 다시 공급하게 되면 적수가 발생해서 버리는 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위 쪽에 저희가 새 관을 묻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독곡배수지 쪽 가는 것을 전부 진위 쪽으로 돌려서 그 관은 폐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독곡배수지 전체는 다 폐쇄하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독곡은 광역으로만 가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비전2배수지는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16쪽에 송탄정수장 현대화사업은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활동을 갔었잖아요.

네.

거기에 수운영센터나 물전시관 이런 것들을 건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나 여기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다 우리 평택 북부지역에서 명품을 하나 만들어 보자, 남양주시의 화도정수장에 버금가는, 그렇게 해서 전국으로부터 벤치마킹을 올 수 있는 시설로 건물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렇게 계속 누누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게 좀 하시겠다고 그래서 전국에서 최고로 하시겠다고 그 당시에 김병길 소장님께서 답변 해 주셨는데, 그 때 현장 활동을 갔을 때는 솔직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비해서 우리가 기대가 너무 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결과를 저희가 갖고 왔거든요. 그리고 기 시설을 짓게 된다면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것이 수질검사기관을 우리가 지정을 받으면 대부분 보면 물 홍보관 옆에 수질검사기관까지 같이 있잖아요. 같이 연계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런 계획이 없는 겁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금 수질검사기관 인증문제를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검사기구, 실험기구를 구입하려면 한20억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시험사 등 한6명 정도를 저희가 계약직으로든지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연간 인건비가 한6억 정도 드는데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언제고 하기는 해야 하는데 지금 근교에도 수질검사기관이 있는데 과연 사업성이 있나? 이런 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지역적으로, 권역별로 해서 이렇게 배정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규정 없이 자격요건을 갖추거나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지자체 중에서 수원시, 성남시, 김포시, 3군데가...

부천이요.

안산이요.

예.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시도 이제 상수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특히, 각종 인허가에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하수를 의뢰를 해서 받고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라도 점진적으로 저희가 도입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히 그냥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단정 짓기에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이런 수질검사기관이 있음으로써 그런 검사기관에서 150개 항목이라든가 200몇 개 항목들을 검사를 해서 이렇게 최고 품 질의 물이라는 것을 인증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수돗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거든요. 실제로도 지금 음용률이 낮잖아요. 그런데 품질이 인증되면 수돗물을 음용수로 이용 하는데, 이용도 높아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되기 때문에 한번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손익분기점 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1년에 검사 비용이 얼마가 들고, 지금 사업비 들였을 때 하는 것과, 인력비 예산하는 것과 이렇게 수질검사비용이 나가는 것과 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가? 하든 말든, 검토나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한번 따져 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 홍보관 문제는 저희가 뒤 쪽의 용지를 매입을 해서, 위원님께서 아주 관심을 많이 써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예 용역단계에서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수시로 회의를 해서 아주 초기단계부터 전국 최고의 물 홍보관을 만들도록 그렇게 민간이 참여 하는 TF팀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홍보관은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때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 임시로 만든 겁니까?

물 홍보관은 그때 3회 추경 때, 4억 3,000만원을 승인해 주셨는데요. 그때 1층, 2층만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너무 좁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 드렸더니 그때 위원님께서 ‘진작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3회 추경 때 4억 3,000만원을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초기단계에서부터 민간인까지 참여를 시켜서 TF팀을 구성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물 짓는 것, 설계도면 나왔습니까? 확정 됐습니까?

네. 그것이 됐는데 너무 유선이 없이 이렇게 각이져서 시장님께서 디자인을 다시 한번 검토 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도면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평택시 디자인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까?

예. 디자인팀에서...

평택시 디자인 팀에서 했습니까?

예.

그것이 문제예요. 제가 디자인팀의 실력을 평가절하 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타 시, 군에서 한 것을 보면 제대로 된 시설물들은 대부분 다 공모를 통해서 디자인을 채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 최고, 아시아에서 최고의 이런 건물들을 만들어 냈는데, 이왕에 그런 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듯이 모를 통해서 한번 했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설계한 디자인을 저한테 다시 한번 보여 줘 보십시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좀 보충 질문 을 할게요. 지금 송탄정수장 현대화사업은 한70년대에 해서 30년 정도 돼서 굉장히 노후화 되었는데 옛날에는 그것이 컸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갔을 때도 진입로 부분부터 수차례 얘기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냥 현실대로 인정하고 하천에 있는 것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겠다고 해 놓고 아무런 조치도 안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2007년도에 했다가 지금 한2년도 안 돼서 이것이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사실은 제방도로인데, 이것이 교량과 거의 직각으로 회전반경도 안 나오고 해서 이번 기회에 도로를 다른 쪽으로, 우회도로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할 겁니다.

저도 한철원 과장님의 노하우 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지만, 그 한정되어 있는 부지에 시설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 아닙니까? 모양도 안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7년도부터 더 확장, 나가서 진입로 부분도 외각으로 돌리고 했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건데, 누구 말 한마디에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담당 계장님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자체들, 벤치마킹도 많이 가고 해외에도 좋은 것 보려고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 경비예산 쓰면서까지 보는 이유는 그런 것을 우리 시에 접목 시키고, 우리의 틀만 보지 말고 밖에 잘 되어 있는 것을 보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가서 여행 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왕 할 때 앞을 내다보는, 전에도 진위택지 얘기 했을 때 2004년도에는 도시계획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인구가 1만명으로 잡은 것이지만, 앞으로 진위면 2만-3만명을 보기 때문에 7만 5,000톤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주변 여건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공직자분들은 당장 내일을 보지 마시고 10년, 20년을 내다보시는 그런 행정을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종수 위원님.

예. 송종수 위원입니다.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 11쪽, 비전1배수지 개량공사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복되는 질문 은 피하고, 현재 감정평가중 이라고 말씀 하셨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 덕동산 남부, 서부, 북부로 나누어져서 30억, 기채발행한 것 중에 공원녹지과에서 5억인가요? 별도로 부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부 쪽에서 꼭 덕동산 뿐만 아니라 삼각산이,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이왕 개발 될 바에는, 지금 사유지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차적으로라기보다는 2011년도 말까지 공사 진행이 예상되어있는 만큼, 그 기간 내에 하자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왕이면 공사를 할 때 잘 매입을 해서 하자는 그러한 안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관련부서가 공원녹지과이지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도 역시 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감정평가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아까 개인적으로 우리과장님께 여쭤봤어요. 그러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들어 왔습니다만, 내년도 5월 달에 이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과장님, 473-1번지 위치 알고 계시죠? 비전초등학교 후문 바로 옆이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익히 개인적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초등학교 후문 앞에 바로 삼각산이 위치하고 있고 현재 우리 시의 유수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줄이는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합니다만, 행감인 만큼 여기서는 좀 따질 것은 따져야 되겠어요. 과장님, 작년에 동사무소에서 공문을 보낸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간이 상당히 흐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1,2개월 된 것도 아니고 작년에 건의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물이 빠짝 새기 시작한 것은 몇 달 안 된 것 같습니다만, 개인의 무리한 요구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확장공사도 있지만, 이 때 공사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물이 그렇게 진짜 콸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콸콸 새는데 개인의 요구 사항도 많이 있지만 물이 이렇게 많이 새는데 계속 이대로 내버려 두실건지요? 오늘 아침에 올 때도 역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또 전화가 와서 쫓아가겠다고 하시던데,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 혈세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야간 시간대에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서 배수지를 저희가 잠그려고요. 잠가서 수위관측을 좀 보고 그 부분을 아주 면밀하게 추적을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지를 잠가서 한다는 얘기는, 지금 용량이 3,000인가요? 그렇게 많지도 않은 용량을 잠가서 한다는 것은 급수를 일단 중단하시겠다는 건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빨리 잡으셔야죠.

예, 추적을 해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지금 말씀 하셨어요. 속기 록에 남게 되어 있으니까 조치를 바로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내려가서 봤을 때 집에 집에 직접적인 균열이 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물이 내려 오다보니까 집주인 말로는 침하가 돼서 도배를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 역시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불만사항을 얘기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것보다는 조치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졸졸졸 시냇물이 흐르듯이 하는 것도 아니고 표현이 지나친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현장에 가 보셨어요?

예.

우리 시에서 전혀 노력을 안 한 것은 또 아니던데요. 일부 그 쪽 집으로 상수도가 새니까 콘크리트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이 새는 것을 옆의 하수구로 돌리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돌려놓고 가만히 내버려 두실건지, 거기 가면 물이 새는 것을 도저히 표현을 못할 정도예요. 표현이 지나친지 모르겠지만요.

예. 추적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원의 문제는 어쨌거나 빌미가 있기 때문에 균열이 된 부분은 보수를 하고 도배하고 페인팅 하는 정도는 저희가 민원인께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맞는 얘기고요. 제가 봐도 그것 때문에 집이 침하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주민이라는 이유로 필요이상의 너무 많은 요구를 해도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집에 금이 갔다고 이러면 도배 그런 것은 얼마 안 가잖아요. 빨리 그런 것을 해줌으로써 일단 무마를 시켜야 되는데 계속 끌고 시간이 오래 가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뭔가 더 요구하는 그러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바로 조치해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 공사가 내년 5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만, 물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만 있으려는 것인지, 하루 속히 물이 새는 것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다른 시내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거기가 주택단지고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돌려놓고 마시던데, 돌려놓은 자체도 위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막아야죠. 전에도 기계공고 뒤쪽에도 한 번 터졌는데 거기도 몇 달 새서 결국 굴삭기가 들어가서 잡은 상황을 봤는데, 여기도 그런 식으로 얼른 잡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29쪽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면 정영란 위원님께서 계속 하시지요.

예. 그럼...

일단 하나만 먼저 하겠습니다. 18쪽에 노후관개량사업과 관련해서 환경부 기준에 노후관 기준이 16년이상 이라고 하셨잖아요. 16년 이상된 관으로써 관석이라든가 부식이 심한 수도관을 노후관 이라고 하죠?

네.

그럼 우리 평택시에 기존에 깔려있는 이런 16년 이상 된 노후관이 몇 %나 됩니까?

지금 10년 이상 된 노후관은 전체가 153㎞ 인데, 2009년도 까지 21㎞에 대해서 교체를 했고 앞으로 사업해야 될 것이 132㎞가...

아니, 지금 우리 평택시 전체에 깔려있는 수도관 대비 했을 때 노후관 %가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한20% 정도, 전체 연장이 650㎞ 정도 되거든요. 배수관만요.

이것은 배수관만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 외의 급수관은 안 따지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한20%가 조금 넘는 거죠.

급수관 까지 따지면 %가 더 올라가는 거죠.

예. 급수관 까지 하면 더 올라갑니다. 급수관 까지 하면 한400㎞ 정도.

그러니까요. 훨씬 더 %가 올라가는 건데 그것이 올해까지 기존에 있는 153㎞도 소화를 못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년도 되면 이것이 점점 더 누적되면 사업량이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까도 송종수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 하셨습니다만, 누수복구 공사비 자체가 노후관을 교체하면 누수가 안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공사비가 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을 하셨는데, 지금 고개의 슈퍼 있는데 거기도 또 지금 누수공사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1년에 몇 번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쪽에 우선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해서, 그런 누수공사로 인해서 번번이 이런 공사를 해야 될까? 제가 그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굴착해서 비용 들고, 어차피 굴착 했다고 하면 새 관으로 갈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입부분만 새로 가는 것입니까? 터진 부분 만요? 전체적으로 다 가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임시로 댐질식으로 하니까 새 관으로 한 것은 괜찮고 그 옆이 계속 터지는 것 아닙니까?

예. 이음부분에서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노후관 이런 사업은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 누수, 노후관 파손으로 인한 공사비가 절약이 되고, 오히려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보다 노후관 교체비가 더 쌉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예. 위원님 생각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를 한20, 30억 정도 일반회계 에서 전입을 받아서 노후관 교체를 하다 보니까 제자리 뛰기 비슷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한20%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의견을 조율 중에 있는데 우리시도 노후관 교체를 재원에서 한정이 있다 보니까 금년도부터 BTL사업으로 하수관거를 교체하고 있는데, 별도의 기채를 얻어서라도 하수관거와 같이 노후관을 교체해서 일거에 상하수도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쪽으로 하려면 재원문제가 대두 되니까 기채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노후관 교체를 한4, 5년 사이에 획기적으로 올리는 쪽으로 현재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하수관거 사업 하실 때 기 상수도관을 같이 하시면 1회굴착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굴착비나 복구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채발행을 하시든 아니면 BTL사업으로 가시든 결정은 관련부서나 담당자께서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셔서, 아까 제자리걸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노후관을 교체 하는 것이요.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요.

그런데 노후관교체량이 16년 전에 수도를 급수 해주었던 그 관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급수인구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노후관이 배로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제자리 만큼만 예산을 확보해서는 점점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예산을 배로 증가해도 못 따라갈 판인데 예산확보에 정말 신경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30쪽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재이용사업에 우리가 그때 산업활동을 나갔었는데 통복천이 지금 총400억 들여서 사업하는 것 아시죠?

예.

그런데 원곡 쪽에서, 안성시에서 오.폐수 물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어서 그것을 한번 지적을 했는데, 감리단장이 분명히 거기서 상류에서는 수질이 상당히 깨끗한 물이 내려와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위원님들 앞에서 분명히 큰 소리로 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지금까지 내 손에 오지 않았어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가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새카만 물이 콸콸콸콸 이렇게 하류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감리단장은 수질이 상당히 어디 감리죠? 서대조합인가요? 감리단이 어디에요? 삼룡건설 이에요? 서대조합이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현장 확인 나오셔서 그때 말씀하신 것은 저도 같이 있어서 알고, 바로 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리단장이 답변을 잘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니, 답변을 잘못 드려요?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를 하는 총책을 맡은 감리단장이 위원 8명 앞에서, 또 집행부 앞에서 상류층의 수질을 위원이 지적했는데 아주 상당히 맑다고, 윗물이 맑으니까 걱정 없다고 했는데 증거 있느냐고 하니까 ‘조사한 자료 데이터 있으니까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 보십시오.’ 그랬는데 떠날 때 까지 이 분이 나타나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님이 그때 얘기를 하신 사항을 보고 제가 책자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조사되는 시점의 수질이 보고 드린 것처럼 그렇게 양호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 감리단장한테 ‘답변을 잘못 드린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

양호하지 않은 수질 이라면 지금 평택시 하수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오셔서 안성시와의 관계를 강조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 당시에 협의한 하천 관리부서 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2008년도부터 수질이 앞으로 나빠질 것을 염려를 해서 원곡 쪽에 공공하수처리장 설치를 여러 차례 안성시에 요구를 하고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몇 번 했어요?

2008년 8월에 평택시에서 안성시로, 앞으로 생활하수나 축산폐수 때문에 수질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조기에 설치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안성시에서 그 해 9월 에 BTL사업에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국비지원이 안 돼서 못하고 있어서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안성시에서 온 공문을 저도 봤어요. 뭐라고 왔냐 하면 우리 안성시에는 돈이 없으니, 귀 평택시에서 안성시 경계지구 있는데 까지 평택시에서 개발을 해 달라, 안성의 ‘내가천’인가요? 거기까지 좀 해 달라, 이런 공문이 온 후에 그 다음에는 평택시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손을 놓아 버렸어요. 지금 400억을 시장님 공약사항, 의장님 공약사항, 저도 공약을 했지만 통복천 주민들, 비전1동주민, 원평동 주민들, 전 평택 시민들이 통복천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은데 위에서부터 축산 폐수, 오폐수, 생활용수가 막 쏟아져 내려오면 400억 들인 것이 과연 몇 년이나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하고 해야지 그냥 저렇게 방치 해 두면 어떻고 하라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9월 달에 최종적으로 안성시에서 우리 시에 원곡하수처리시설 추진계획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처리용량 1,000톤에 차집관로는 약 5㎞ 설치를 해서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2011년 10월에 준공예정으로 해서 사업을 지시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원곡에서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 하지만 저희 시에서도 수시로 체크를 해서 하수처리장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안성시하고 지속적으로....

글쎄, 안성시가 언제까지 그것을 미루고 할지는 미지수인 것 같은데, 그것은 국장님께서 틀림없이 잘 챙기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방류수재이용 해서 관을 양성교 까지 6㎞죠? 6㎞ 매설하는 거죠?

4.16㎞요.

예. 4.16㎞를 매설하고 있는데 1년간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예상금액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재처리이용시설 유지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왜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여러 가지 유지비가 들어갈 것이고 또 전기도 사용 할 것 아니에요?

예. 제일 큰 것이 전기료...

그러니까 그 전기료가 얼마나 들어 가냐고요.

그것은 계산이...

전기료 계산을 대충 뽑아 보셔야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제주도를 벤치마킹을 갔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갔어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바이오 가스를 이용한 열병합발전현장을 같이 운영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설비도 많이 안 들고 가스 나오는 것을 이용해서 열병합발전기를 돌려서 남는 전기는 한전에 팔고 나머지는 두었다 쓰는데, 그것을 한번 접목을 해 보면 유지비가 상당히 절약이 되고 앞으로 계속 쓸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상당한 이윤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예.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제주도의 열병합발전소를 직접 가셨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태양광 발전 이용에 대한 몇 가지 안을 검토 해 왔습니다.

그런데 태양광보다도 바로 그 옆이 하수종말처리장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메탄가스 이런 것이 엄청나게 나오니까 그것을 한번 접목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요? 태양광 사업비 하고 또 열병합 사업비 하고 비교, 검토를 하셔서 접목을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예. 추가로 2가지 안을 같이 놓고 어떤 것이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것인지 검토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아까 태양열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태양열은 집열판이 한쪽 방향으로만 되어 있어서 태양열을 집열 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이 약간 떨어지는 결과가 많이 나와서, 아시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태양을 따라서 집열판이 360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다 태양열을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태양집열판 뿐만 아니라 외벽, 4군데 벽 전체를 삼중유리로 해서 유리 속에 태양열을 집열 할 수 있는 집열판이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외벽에도 설치를 하면 그것 또한 태양열로 집열을 하면 하수도방류수재이용처리시설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을 유지, 관리하고 있는 그런 모든 전기 이런 것들을 다 소화하고도 남고 주변에까지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공급하기 곤란하면 한전에 남은 전기를 오히려 팔수도 있는 그런 효과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실 때 아니면 지금 우리가 비전2배수지 같은 경우라든가 국방비 예산이라든가, 국비를 받아서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필히 그것을, 현재 우리가 탄소 배출하는 것도 용량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지금 온난화 관련해서 온실가스저감 감축방안을 계속해서 내놓아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시비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국. 도비 받는다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국비나 국방비로 해서 시설을 지어야 된다고 하면 애초에 그 사업비가 국방부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다 아주 태양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설계당시부터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소장 김덕규 예, 위원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수처리장이나 배수지는 다행히 공간이 있습니다.

많죠?

사업소장 김덕규 예. 그래서 특히 하수처리장은 타시군에서도 직접 태양광을 이용해서 발전을 해서 세운다는 예도 있고 해서 태양광 발전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이번에 조정되는 안에도 물론 고정식도 있고 이동식도 있습니다. 태양을 좇아서 이동하는 것...

회전이요.

사업소장 김덕규 예. 회전하는 것도 있고 기존에 고정으로 해서라도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으면 그것와 2개를 다 병합을 하는 것으로 현재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이번에 통복천처리시설방류수 이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배수지라든가 이런 데도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어차피 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메탄가스, 바이오가스가 생산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다 버리고 있는 것 쓰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하수처리장을 운영 하려면 수온을 조절해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사용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남잖아요.

그런데 쓰고 남아서 버리는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까 18쪽의 하던 것을 추가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노후관 있잖아요. 노후관 기준을 16년 이상된 관이라고 표시해 놓고, 아까 일차적으로 교체대상 하는 양이 153㎞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153㎞로 된 것은 89년 이전에 설치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153㎞라는 것은 20년 이상된 관만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4년의 공백이 나온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4년동안 키로수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노후관이 더 많다는 거거든요. 4년 동안 발생량을 따지면요. 왜냐하면 환경부 훈령에 의한 노후관 기준이 16년 이상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할 노후관이 얼마큼 남았다고 하면, 정확하게 16년 이상 된 것으로 해야 하는데 여기 자료주신 것은 89년이기 때문에 20년 이상 된 것만 데이터를 뽑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4년간의 자료도 뽑으셔야지, 그래야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은 금방 나오는 겁니까?

네, 금방 나옵니다.

그럼 데이터를 빼 주세요.

사무실에 있으니까 이 시간 끝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아까 급수관까지 따져서 다 본다면 30%가 넘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4년이 더 추가 된다면 어쩌면 제가 볼 때 50%까지도 노후관이 갈 수 있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노후관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후관 빼서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업자들이 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두어서 고철로 처리하는 건지...

네, 고철처리 합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19쪽 먼저 하겠습니다. 블록시스템 구축사업관련해서 현재 51개 한다고 했는데, 2009년도 향후 투자 4개는 용이지구와 소사벌지구에서 인수받기로 한거죠? 그러면 아직까지 공정이 안 끝나서 인수를 못 받으신거죠. 그럼 평택 전체적으로 몇 %나 블록시스템 구축 했습니까?

51개는 중블록입니다. 중블록은 완료했다고 보고, 이제 소블록을 해야 됩니다.

평택시 전체에 중블록은 다 구축한 겁니까?

네.

중블록을 깔아놓으면 상수도 유수율 제고업무처리규정인가요. 거기에 보면 블록마다 유수율을 매월 1회씩 체크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유입하고 유출 쪽이 완벽하지 못해서 구역 고립하는 걸 마지막 손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량계 설치해서 매월 1회씩 계측하지 않고 있네요.

네, 내년부터는 탁도계까지 저희가 해서 유입될 때 탁도와 유출될 때 탁도를 재서 ‘아, 여기에 노후도가 심하구나’ 하면 노후관 교체를 우선순위로 결정할 수 있도록 활용할 것입니다.

블록별로 누수율과 유수율을 체크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작 안 했다고요?

네.

그러면 내년부터는 확실히 하셔서 미리미리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50쪽에 각종 과태료 상·하수도 체납액 현황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체납액이 많지 않습니까? 10억원이 넘게 발생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기업체가 도산하거나 해서 미납이 된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그 외에도 전년도 대비했을 때 9~10배까지도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이건 채권확보가 100% 다 됐습니까?

상수도 체납하고 바로 채권확보를 할 수 없지만..

독촉고지를 몇 차례에 걸쳐합니까? 1차, 2차, 3차까지 합니까?

보통 2차까지 하는 거죠.

2차까지 하고 나서 세 번째 갔을 때 채권확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특히나 건물 같은 곳은 관리인이라든가 세대주가 바뀌었을 때 조례상으로 우리가 먼저 했던 사람이 명의 바뀌었다 해서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졌죠?

그건 개정할 겁니다.

시들이 대부분 불합리하다고 해서 바꾸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확실히 건물이라든가 채권확보 해 놓으면 인수인계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먼저 채권처리하고 인수인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채권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위원님, 2008년도 경우에는 보통 1년에 한 1,200만원 그랬는데 이렇게 많은 거는 연말에 많이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금년 연말에 체납액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최대한으로 징수하셔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미납 발생이 5년이 지나면 또 결손처리 하실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채권확보를 해 놓으면 결손처리 안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채권확보가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51쪽 상하수도사업의 최근 10년간 손익현황에 대해서 일단 2008년도를 보면 59억 손익이 발생한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 했을 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정확히 몇 % 나왔습니까?

100.5% 나왔습니다.

100.5%. 저희가 사업비를 100을 드렸는데 요금은 100.5% 받은 것 아닙니까? 사업비보다 회수를 더 많이 한 것 아닙니까? 아까 하수도 요금은 적자라고 합니다만 상수도 요금은 흑자가 난 겁니다. 굳이 상하수도사업소를 기업으로 했을 때 당연히 투자를 했으면 이익을 창출해 내는 것이 기업의 도리인 거는 맞습니다. 정상적인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공공성이고. 제가 지난번에 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안 을 냈습니다. 공동주택이라든가 학교 지원해 주는 것, 자가검침 했을 때 혜택을 받는 것, 제가 이런 것들을 주자고 했을 때 그때 이 자리에서, 김덕규 소장님은 아닙니다만, 전 소장님께서 상수도 요금이 적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부 찬성해 주시려고 하는 위원님들조차 집행부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부결 이 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요금은 우리가 투자한 사업비보다 100% 넘게 더 많이 걷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타 시군을 보면 자가검침 하는 데라든가 공동주택을 보면, 부천 같은 경우는 점당 인센티브를 5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다고 자가검침률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 액수를 높이고자 다들 추진하고 있거든요. 공동주택은 어차피 검침 안 하러 가니까 인건비 대응해서 그런 것도 인센티브 주시고 이러면, 지금 검침하시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검침기도 요즘에 새로 나온 원격으로 검침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검증된 기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자치단체별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장·단점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나 소장님께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원격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기도 도입하시고요. 오히려 인력에 의해서 검침하다보니까 과오납도 발생하고, 검침이 정확히 안 돼서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도 보완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시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또 된다고 보여 지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관리과장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제가 공감합니다. 우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윤 창출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공공성이 더 중요시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최대한으로 시민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인센티브 주는 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고 지나갈게요. 정수처리운영관리사를 2009년 7월부터 법적으로 4명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2급 2명, 3급 2명이요. 자격시험을 봐서 다들 합격했습니까?

지금 현재 3급은 둘이고, 2급은 하나이고. 2급은 1차 합격했고, 12월 23일인가 최종합격자발표입니다. 본인 얘기로 봐서 합격할 것 같다고 자신 있게 얘기 했습니다.

만약에 합격이 안 된다하면 계약직이라도 써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 주셔서 계약직으로 하지 않도록, 교육을 잘 시켜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평택항 경계분쟁관련해서 당진에서 2차등기를 해 놨습니다. 아시죠?

네.

기 1차에도 저희가 서부두에 2001년도부터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2001년도부터 공급한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2001년도에는 당연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평택 땅이라 생각하고 기반시설을 다 했던 거 아닙니까? 시설을 했는데 2004년도에 헌재 판결에 의해서 당진군으로 귀속이 됐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차적으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지금 경계분쟁으로 인해서 당진군으로 구역 변경은 됐지만, 사실상 저희가 2001년도에 수돗물을 공급할 때 인천지방항만청과 설치비용 4억 5,000만원을 받고서 해운항만청과 계약이 돼서 수돗물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별도의 조치는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2004년도 헌재에서 평택이 패소했을 때 그 당시 일차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액션을 취해줬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상생발전 분위기도 있고, 지역간의 업무 공조하는데 있어서 껄끄럽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갔던 상황 아닙니까? 헌재판결에서 아시다시피 행정적으로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번복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2차 때 다시 한번 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 집행부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냥 묻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당진군이 그쪽으로 소속을 해 놨는데, 여기 조례에 수도급수조례 목적을 보면 ‘평택시의 수도요금과 급수단체에 대한 공사비부담 구분‘ 이런 것이 목적이고요. 물론 급수구역에 보면 ’시 관할 구역에다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관할구역 이외에도 급수할 수 있다’ 고 하지만 서부두가 당진으로 갔을 때 우리가 공익적으로 이익 받을 수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저희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수원에 화장장이라 하나요? 수원시민이 화장장을 이용했을 때 비용과 수원시를 벗어난 경기도 타 시군의 이런 사람들이 갔을 때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합니까?

10배입니다.

10배입니다. 수원시민은 40만원이고, 우리는 확실히 많이 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진군에 수돗물을 공급해야 한다면 이거는 최고 기본권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다면 요금을 10배로 물리던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가 쓰겠다’ 하면 공급하는 거고, ‘10배를 주고는 도저히 우리는 못 쓰겠다’하면 해수를 끌어다 정수해서 쓰던지요. 아니면 헬리콥터로 자기네가 관을 해서 쓰게끔 해야지. 왜 행정편의를 우리 시에서 봐 주냐 이 말입니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경계분쟁으로 인해서 수돗물 공급까지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서 거론이 되고 있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조례상으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수돗물을 공급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서부두에서 시멘트와 서너가지 종류, 식수와 양곡 이런 게 그 부두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종사자가 80여 명이 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도 수돗물을 먹지만, 접안하는 배에 수돗물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공급이 안 될 때에는 부두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공급한 해운항만청과 우선 일차적으로 수돗물 공급과 관련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깊이 있게 협의를 해서 고려하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 당진의 서부두 관할 건에서 보면 선사라든가 유통운송사, 하역사, 항만운영사들을 보면, 지난번에 평택항 쪽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답변이 불편하다는 사항이 많이 안 나와요. 1대1로 만났을 때는 다 불편하다고 합니다. 너무 불편하다고 얘기하면서 막상 데이터화하려고 하면 그렇게 답변안 합니다. 왜, 당진군에게 어떻게 행정적 불이익을 당할까봐 솔직하게 답변을 안 합니다. 문서화되는 거는 표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데이터를 가지고 대처할만한 근거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보통 느끼는 불편사항들의 %가 낮게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시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단속을 하든지, 요금을 10배도 부족하고 20배를 부담하고, 기존에 있었던 2004년도 패소했을 때부터 죽 해서 일괄로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더군다나 서부두가 매립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침하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인가 올해도 침하가 되어서 당진군의 수도요금을 3개월치 면제 줬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시가 공사는 공사대로 해 주고, 수도요금은 수도요금대로 면제해 줍니까? 평택시민들이 세금내서 물 정수해서 하는 건데, 당진군에 혜택을 줄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이 상황에 상생은 물 건너 간 것 아닙니까? 황해경제구역은 별도로 한다고 해도 경계관련해서 상생은 물 건너간 건데 뭐 하러 평택시가 당진군에 혜택을 막 주는가 이 말입니다. 하다못해 이거는 상하수도 관련된 게 아니지만, 사서함까지도 평택항에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당진군에 사서함 만들어야지, 왜 평택시에서 사서함 만들어서 서부두 사람들이 평택항에 와서 우편물까지 수령해 가도록 하고, 모든 교통 기반시설까지 도시가스, 전기까지 다 공급해 주는데요. 그건 좋다 이겁니다. 도시가스라든가 전기는 평택시 관할이 아니니까요. 최소한 상하수도사업은 그럼 안 됩니다. 첫 째는 단수조치를 하십시오. 두 번째는 단수조치가 안 된다면 최소한 20배를 부과 시키십시오. 그래서 도저히 못 내겠다고 하면 단수 시키십시오. 제가 화성에 국화도를 알아봤습니다. 국화도는 상수도 안 됩니다. 거긴 지하수파서 자체적으로 용수 쓴다고 합니다. 당진군은 항만에서 생기는 수입은 자기네가 가져가는데 그 수입가지고 지하수 파라고 하십시오. 뭐 하러 편의 봐줍니까? 단수조치할 용의 있습니까?

단수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항만시설이다 보니까.

그게 평택항이냐고요. 당진항이잖아요.

네, 그래서.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경계가 갈라진 겁니다. 애초에 평택항이었다가 당진·평택항 아닙니까? 당진항은 당진항이 관리하도록 하시고, 우린 평택항만 관리하시면 됩니다. 당진항의 항만 활성화를 왜 평택시에서 합니까? 소장님이 평택시 공무원입니까? 당진 공무원입니까?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일차적으로 항만시설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항만관리를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고, 또 2001년도에 저희한테 수돗물을 공급해 달라고 항만청장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때는 대다수의 99.9%가 평택시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는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여건이라든가 환경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2004년도 헌재판결에 의해서 서부두가 당진군으로 귀속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건이 바뀐 건데, 바뀌었으면 바뀐 환경에 따라서 다시 또 변동을 해야 되는 거죠.

등록까지 새로 다 돼 있다 하니까 당초 협약에 의해서 들어간 수돗물이기 때문에..

당진항하고 .협약했습니까?

아니, 인천지방항만청..

인천이 경기도입니까? 충남입니까?

지금은 평택항만청에.

그러니까 바뀌었잖아요. 경기항만청이니까 충청남도는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의회라든가 평택시의 여론상 도저히 단수 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문서로 해서 공문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단수 조치하겠다. 최소한 단수를 언제까지 할 테니 알아서 물 공급을 중지 하십시오‘ 라든가 일단 행정적으로 문서를 보내시고, 그렇게 한번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하면 나중에 일단하고, 어쨌든 1차는 단수해서 행정적으로 불편하다는 것을 부각을 시켜야 우리가 당진항을 평택으로 찾아올 거 아닙니까? 목적은 우리가 당진항을 평택으로 다시 갖고 오는 게 목적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고요. 단수를 제가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보다는 일차적으로 항만청하고 본질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후속적인 조치는 아까 요금 인상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적절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너무 과열되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2가지만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18쪽에 노후관 개량사업인데, 2009년도 투자가 7km네요. 2010년도에는 132km를 다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2009년도까지 저희가 교체한 게 총 21km이고, 향후투자는 앞으로 2010년 이후에 해야 될 사업이 132km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7km이고, 이제까지 해 온 게 21km이라면, 132km면 10년 더 걸리는 거예요?

정영란 위원님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내년에도 예산선 게8-9km 밖에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노후관을 교체하지 않으면 아무리 정수를 잘해도 수돗물 자체가 수질이 나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내년에 8km라면 앞으로 10년도 더 되는데, 노후관이 환경부 기준으로 16년이라 했잖아요. 지금 설치하는 노후관은 기준이 몇 년 입니까? 옛날 철관하고 틀리죠?

PVC계통인데요. 노후는...

없어요?

네, 그거는 노후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구적으로 쓴다는 얘기입니까?

속에 스케일이 낀다거나 적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반영구적이에요.

반영구적이에요?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우리가 상하수도 손익점을 보면 이득도 있는 게 있고, 그런 문제인데 유수율은 몇 %라고 하셨어요?

유수율은 86%입니다.

유수율이 86%인데, 이것도 끌어올리고 블록시스템이 구축이 된다하면 금방알 수 있고 거기부터 교체를 하면 누수율도 줄일 수 있고 하는데, 이런 거는 다른 거보다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교체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고요. 아까 정수장 수질검사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송탄이나 유천, 낚시터 이런 정수장은 수질검사가 58개항목이라고 했어요. 약수터 같은 데는 몇 개 항목 안 된다 하셨잖아요.

지하수요.

네, 마을간이상수도 지하수는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에 한번은 58개 항목을 하고요.

나머지는 분기별로는요?

12개 항목입니다.

수질검사로 들어가는 우리시 총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5,000만원 밖에 안 들어가요?

네.

다 하는데요?

네.

아까 146가지를 수자원공사에서 한다고 했는데.

250가지 입니다.

1년 걸리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한번에 하는 데 돈 얼마나 듭니까?

1,000만원 듭니다.

그거는 1,000만원이요?

네.

양수장 2개만 해도 1년에 한번씩만 해도 2,000만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약수터나 다른 거 한다 해도 분기별로 들어가고, 월별로 들어가는데 총액 5,0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거는 58개 항목을 1년에 한번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월별로 30만원 정도 들어가요.

월 별로 나온 거는 30만원정도 들어가요?

네.

그럼 이건 수원으로 갑니까?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까 정 위원님이 지적해 줬지만 수질검사를 하는 것을 용역을 다 맡기고 하는 건 좋지만, 점차적으로 이런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급수시설 같은 데도 수질검사가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생명의 물이라는 얘기죠. 그런 것도 국·과를 떠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요소들도 많지만, 물은 제때 많이 신경써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도 노후관 말했는데, 교체 말고 기간연장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갱생이 있습니다.

갱생이란 게 뭡니까?

갱생은 안에 끼어있는 스케일을 갈아내서 버리고 다시 코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식 되는 게 있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아파트 앞에 부스터인가요?

스케일 부스터라고.

스케일부스터를 설치하니까 부식도 예방하고, 기존에 있는 부식도 다시 정화되고, 물도 더 좋아진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토지공사에서 하는 택지개발 쪽에는 꼭 부식이 된 다음에 스케일부스터를 설치하는 거보다 아예 신관일 때 스케일부스터를 설치하면 이 관의 수명을 더 연장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조건을 달아서 신관 때부터 달도록 저희가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시설물 인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아서 처음부터 한번에 132km를 전면적으로 하면 좋지만, 1년에 7-8km 하면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평택시가 영원히 존치했을 때 계속 숙제거든요. 평택시가 이런 거를 시범적으로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스케일부스터를 시범적으로 3개소인가 했어요. 일부에서는 효과가 없다, 아주 미미하다, 이런 학술보고회도 있고요. 좀 더 검증을 해 봐야 하고, 일본은 효과가 아주 미미하다해서 이것을 하다가 중단했다고 하거든요. 이것이 독일 수입품이 있고, 국내에서도 개발을 했는데요. 말하자면 아연이 물 속에 녹으면서 구조가 침 같은 뾰족한 구조가 벽 내부에 달라붙어서 스케일을 끼게 만들거든요. 그것을 둥글게 구상구조로 바꾸어 줍니다. 그게 충격에 의해서 스케일이 붙지 않는 구조로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범적으로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안 나왔습니까?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점검부를 만들어서 3개월 마다 체크를 해 봅니다. 설치전과 설치 후요. 아직 최종결과는 안 나왔는데요.

교체하는 비용의 예산이 없다보니까 대안 으로, 1 이 안 되면 2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 지금 시대가 좋다보니까 좋은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안 같은 데는 공동주택 입구에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한다는데, 저희가 그것도 한 번, 왜냐하면 우리가 배수관을 아무리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옥내급수관의 노후 때문에 결국은 수용가가 녹물을 음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본 위원도 연합회 어떤 분이 얘기 하시길래, 아파트가 오래되면 오래 될수록 관리비가 들다보니까 나중에 교체를 하려면 세대 당 80만원 그 정도 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투자를 안 하려는 거예요. 이사나 가려고 하고요. 그 정도면 한 15년 이상 되다보니까 이분들이 좋은 데로 이사 가려고 하니까 기존에 살던 어려우신 분들이 그 부담을 내기 어려우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큰 예산 대비를 해서 한다면 그런 거는 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주민들이 아파트단지에서 그런 요구를 많이 해서 서울시를 한번 살펴봤는데 서울시에서는 재정이 충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파트내부의 관을 수리를 할 때 시에서 일부 지원해 줘서 관을 교체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도 예산이 허락이 되면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상수원보호지역이 주민지원 강화, 상수원보호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보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생활하는 재산권 같은 것도요. 불합리한 게 뭐냐면 당연히 지원도 해 줘야겠지만, 상수도보호구역 선이라는 게, 토지계획확인원을 떼어보면 그 선에 걸치기만 해도 개발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땅이 100평 있는데 한두 평이 그 선에 걸쳐나가도 100평 전체로 상수원보호지역이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불합리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전수 조사할 때 한 두 평을 빼서 분할을 해서 빼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경계에 걸린 건 사유재산을 분할을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원인제공을 했으니까 분할하는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더라도 신청인이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상수원보호지역 주변에는 거의 다 원주민들 거거든요. 외지인들은 땅을 안 사니까, 그러다 보면 원주민들은 몰라요. ‘아, 이게 상수원보호지역이 앞이니까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같이 토지를 활용하려고 해 보니까 이게 걸쳐서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100평 중에서 10평이 상수원보호구역이고 90평이 보호구역이 아니라고 해서 분할을 하게 되면 분할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걸로...

접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새롭게 생기면서 지형이 바뀌다 보니까 제척이 되는 곳도 있고, 불합리하게 들어가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는 정리할 때 빼줄 거는 빼줬으면 되지, 원주민들은 땅에 대해서는 원래 갖고 있던 거라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당연히 옆이 빠지니까 빠졌겠구나 하지, 그리고 내가 토지를 이용할 때 확인원을 떼어보는 거지, 그전에는 떼어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먼저 관에서 서...

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양쪽에 걸쳐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주들한테 연락을 해 줘서 이렇게 불합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신청을 하라고 공고해 주면 주민들도 굉장히 좋게 생각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건에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 중에 용인 같은 데는 그쪽은 개발논리해서 오·하수처리를 진위천 밑으로 묻어서 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평택에서는 그런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은산5리나 동천리 경우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을 그런 동네부터 먼저 해 줘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몇 군데 하지 않았습니까? 우선적으로 그 동네를 해 줘야 된다고요.

네.

그런 게 진짜 지원사업이지, 1년에 1억, 2억 주는 것은 일회성 밖에 안 되거든요. 주민들이 그나마 그 안에서 집이라도 증개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 줘야 돼요. 언제까지 그분들한테 피해만 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회성으로 일년에 얼마 씩 해 주는 게 아닌, 전체에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문화적 혜택도 보고, 그런 정책을 해 줬으면 합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최대한 우선적으로 배분 하겠습니다.

이건 용인과의 문제도 있어서. 지금 봉남리 같은 경우에 둑 넘어 1리 쪽에는 2만평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거기가 상수원보호지역이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봉남리는 땅도 없습니다. 앞에 개천 있고, 뒤에 산이 있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수원보호지역이라는 게 불합리해요. 거기는 물 같은 게 나갈 때 밑으로 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류되는 것도 아니고, 하수구가 나가는 게 아니고, 거기는 논이고 그거를 뺄 수 있는 맨홀도 밑에 만들어 놨습니다. 크지도 않은 땅을, 가뜩이나 면사무소가 있는 동네이면서도 동네 폭은 굉장히 작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손대기가 어렵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키기 때문에요.

또 다른 문제요? 그럼 방법이 없어요? 과장님이 보셔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안 하세요.

네, 이해는 갑니다.

이해를 하시면 방법을 좀 찾아내셔야 할 것 같은데, 좋은 방법도 좀 강구해 보세요.

네.

그리고 정수장 수질검사요. 이게 원수를 취수장에서 떠서 검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천구역 내에서 하는 겁니까?

원수도 하고 정수도 합니다.

하천 구역 내서도요?

네.

하천에서도 하시는 거예요? 하천 내에서?

네.

그건 어느 지점에서 하는 거예요?

상시하는 거는 환경부 수질관측망이 3개 있어요.

어디어디 있어요?

용인하고 경계 있는 쪽과 평택하고 3군데에 관측망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수질이 틀리다는 것은 어떤 어종이 사느냐에 따라 틀리거든요.

지표어종이 있죠.

고속도로 남사 쪽에 있는 어종하고, 향교 앞에 있는 어종과 유원지 어종과 확연히 차이나요. 저희들은 거기에서 어려서부터 살았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고기가 사는지 틀리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면 수질검사가 틀리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와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취수부 아래쪽에서 진위천 상수원보호구역에 이러한 어종이 살고 있다라고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 수족관을 하나 놓고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어종을 포획해서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취수부 하류지점에서도 상류 쪽 망뚱어라든지 다 나오더라고요.

어이농장 그쪽, 동천1리, 2리에서 나오는 물과 은산리 쪽 안성휴게소 거기에서도 나오는 것도 진위천으로 흐르거든요. 안성휴게소에서도 처음 그 앞에 내려 올 때 보면 악취도 나고 거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면서 풀에, 모래에 쓸려오면서 자연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자정작용이요.

그런데 안성 것은 통제가 안 되나 봐요. 저희 주민들도 휴게소 가서 얘기도 많이 했었고 하지만, 지금 위에서는 많이 방류를 합니다. 사후천은 가다 보면 그냥 있을 때는 깨끗한데 돌 하나 던져 놓으면 부유물이 굉장히 많이 뜹니다. 장마철에 한번에 쓸려 내려가면 깨끗해지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향교 앞쪽에 보면 지금은 풀은 깎아놨는데, 토사가 많이 흘러 내려와요. 장마철에 두 세번의 토사가 흘러내려 오면 웅덩이가 지거든요. 그러면 그 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토양이 썩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를 대체적으로 장마철에 한 번 포크레인으로 정비를 해 주던 그런 대책을 해 줘야지, 몰랐던 사람들이 거기가면 상수원보호지역이라고 인정안 합니다. 세월교쪽 아래 위로 보시면요. 상수원보호지역이니까 자연 그대로 놓는 게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됐던 상수원보호구역에 맞게끔 가꿔야 되거든요.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 사업부서 마다 간단하게 짚으려고 하는데요. 소장님, 저희 시에서 여러 위원님과 함께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본 위원이 혼자 들어가 있는데요. 위원회마다 여러 가지로 형식적인 면에 치중해 있다는 거를 위원 활동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굴착심의위원회 경우는 어느 위원회보다 시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 언성을 사고 있는 사항 중에 아주 핵심을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가 얼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니까 파주에서 동절기에 하고 있는 ‘클로징 텐‘이 우리 시도 도입될 모양인데요. 이번 행감을 통해서 여러 동료 선배위원들께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서 ’클로징 텐‘을 도입하시겠다니까 무엇보다도 환영하고 중요한 사항이겠습니다. 행감자료를 여러 가지 요청 하면서 32쪽, 33쪽, 34쪽을 쭉 보면, 33쪽 내용이 상하수도사업소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만, 다른 국, 소도 맞물려 들어가야 하는 건데,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분기별로 회의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3/4분기부터 8월 10일인가 들어가고 이번에 또 열릴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뭐 사전심의로 통보되고 마는데, 그게 집행부에서 많은 시간동안 서류를 준비하느라고 두께가 이 정도합니다. 2권, 3권정도 갖다놓은 걸 보고서 내용을 쭉 봤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느니, 물론 우리가 추경을 다루듯이 긴급하게 요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꼭 개최를 해서, 여기 앉아계시는 한 과장님이나 송기현 과장님이 지난번에 삼천리 가스를 상대로 해서 상당히 심도있는 질타를 하시던데, 서로 협의부서끼리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돼서 만날 파헤쳐지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참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양 과장님은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토지공사가 나왔었나요. 삼천리 도시가스가 나와서 제가 질타했습니다만, 그게 이왕 열릴 바에는 개최심의로 열려야 되는데 사전심의로 통보가 되고 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비일비재하게, 매일 또 파고, 또 뒤집어엎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 되고 있는데요.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위원장님도 들어가서 하십니다만, 도로굴착심의위원회도 말로만 도로굴착심의위원회지 서류만 주고 통보하면 뭐합니까? 두 분의 과장님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그때 많이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거를 통해서 의견개진을 하셔야 되는데, 사전통보만 되고선 안 되고요. 그날 들어갔을 때 우선순위를 따지는 건 아니지만 8월 10일에 했을 때 28가지입니다. 공사명, 위치, 사업규모, 시행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사업부서에서 가장 주된 사항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부시장님이 그날 위원장님으로 앉아 있다가 건설교통사업소 소장님이 다시 받으셔서 진행을 하시던데, 제가 들어가서 바쁜 시간 뺏겼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개최를 해서 사전심의를 하고, 충분히 사전에 여유를 두시고, 그날 보니까 그렇게 하듯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그게 이루어져야 1건이라도 더 중복굴착이 안 되는 그러한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꼭 사전심의, 서류만 갖다 주고 ‘이거 보시고 몇 장 있는데 사인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인만 가져가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금년도 사업이 많다 보니까 시민들께서도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을 줘서 부시장님을 주재로 한 관련 국·과장님들끼리 대책회의를 여러 번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소관을 말씀드리면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저희 사업소에서도 상하수도 공사가 어떤 때는 타이밍이 안 맞아서 따로 공사를 해서 주민불편이 있어요. 이번에는 하수도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상수도를 발주하고서 타이밍 조절 때문에 몇 달 동안 착공을 못해서 최종적으로 같이 포장을 해서 완료한 것도 있고, 특히 진위면 신리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데 도시가스가 추가로 공급요구를 해서 상수도 공사를 딜레이 시켜서 최근에서야 공사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도로굴착 관계는 저희 상하수도 뿐만 아니라고 도시가스가 됐든 한전이 됐든 최대한 시기를 같이 조절해서 사업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점을 신경을 쓰셔서. 그날 갔을 때 상당히 안타까웠어요. 뭔데 도시가스 직원이 집행부에서 물어보면 틱틱거리고 하는지, 주민이 얘기하고 과장님이 얘기하면 잘 들어야지, 어떻게 했기에 직원이 나와서 퉁퉁거리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녀야 되는 건지, 참나.. 아무튼 잘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9쪽에 보면 이거 역시 본 위원이 들어가서 하수관거 BTL사업을 해서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건 간단하게 금액만 여쭤보려고요. 이날 심의위원회할 때 사전 자료를 받기로는 금액 차이가 있는데 얼마입니까? 먼저 심의위원회할 때는 1,026억 5,000, 이번에 있는 건 1,165억 2,300, 한 6,000정도가 줄었어요. 이것은 똑같은 개월인데, 공사금액이 늘어야 되는데 줄었습니다. BTL사업으로 하는 하수관거사업이요. 이게 지금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나요?

저희가 환경부에 재원협의를 합니다. 재원협의를 하면 주로 불필요한 데에 국고가 투입되는가, 안 되는가, 심의를 하거든요. 그 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금액에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요.

네.

시공사 경우 19개 업체가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공사는 우리 지역 업체도 있습니까?

지역업체도 있고, 주관사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업체의 장비, 골재, 자재를 사용하도록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민한 사항인데 지역업체만 하자는 게 아니라 BTL사업이 크기 때문에 꼭 지역업체를 쓰는 거라기보다는 지역업체가 6,7군데 중에 한 군데 들어간 걸로 아는데 다른 업체가 오더라도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사용이 되는 거죠?

네 될 수 있으면 지역의 인력, 장비, 자재를 지원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BTL사업이 2006년 8월 25일에 시작해서 3년 4개월이 걸렸나요? 이거 언제 착공하는 거예요?

11월 25일 착공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통복재래시장 같은 경우 상인회와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재래시장안에 굴착을 해야지 사전에 통보도 없이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네, 염려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에는 사전에 충분히 통보해 준 다음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시간관계상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35쪽에 양경석 위원님이 한 것에 대해 보충 질의 부터 할게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강화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가 상수도요금 부과할 때 물 이용부담금을 걷고 있지요?

네.

물 이용부담금이 상수도 요금의 2% 입니까? 4% 입니까? 각 수용가의 상수도 요금을 부과할 때 물 이용부담금이 다 부과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요금의 몇 %냐고요. 2% 입니까? 4% 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 이용부담금은 톤당 160원 × 0.876 × ..

아니, 말씀하시는 거는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물 이용부담금이고, 우리가 각 수용가한테 받는 물 이용부담금을 얼마씩 걷고 있냐고요. 부과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15% 정도...

수도 요금의 15%?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물 이용부담금을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물 이용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걷어가지고 수자원공사가 한강수계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진위도 상수원보호구역 아닙니까? 물 이용부담금 걷는 거에서 수자원공사에 보내고 남은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로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할 수 있게 법적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물 이용부담비라는 거는 거기다 쓰는 것 아닙니까? 용도가 다른 데 목을 세울 수 없이 거기에만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1억 3,000만원 정도 국비를 받아옵니다.

우리가 물 이용부담금내고 나서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은산5리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 이용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일반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복지하고 뭐하고 이런 거는 상수원보호구역과 관계없이 평택시민 모두에게 주는 복지거든요. 그거는 별개의 예산으로 복지를 세워야 되는 것이고, 물 이용부담금 갖고 하는 거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걸 해 주는 게 맞다는 거죠. 목을 변경하지 말고, 목은 목대로 받아서 그 사업에 맞게 쓰시라는 거죠. 복지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그건 진위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받는 복지혜택 아닙니까? 불이익에 대한 것을 플러스해서 더 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네.

그 다음에 51쪽 상하수도사업의 최근 10년 손익현황보고 하수도 보니까, 아닙니다. 그건 지나고요. 54쪽부터 보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사용 비용납부액을 K-55와 K-6하셨는데, 2009년도 6월부터 보니까 상수도와 하수도의 공급 톤수가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유입량하고 반출하는 방류수와 똑같이 나옵니까? 2009년도 6월부터 7월, 8월, 9월, 10월이 똑같이 나왔는데요.

그게 쭉 차이가 있다가 미군부대다 보니까 저희가 환경부에 보고를 해서 SOFA에 의해서 가격 결정을 하는데 그전에는 조정이 안 되다가 회의를 통해서 6월부터 물 양이 같아졌습니다. 원래 상수도만큼 물을 썼으니까 물이 같은 양이 나오는 거는 맞는 건데, 그 안에 협의가 안 됐다가 최후에 SOFA규정에 의해서 협의가 되는 바람에 상수도하고 하수도 사용량이 일치하는 걸로 합의를 봐서 물 양이 같아 졌습니다.

SOFA협정에 의해서 의논을 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소장님, 그거 아니잖아요. 미군부대 내에 차집관거 하수관거 공사를 미군부대내에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수 발생량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서 누수가 됐던 부분을 차집관거 공사로 인해서 전량 유량계에 포함이 돼서 톤수가 100% 부과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칭찬해 드리려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잘 하셨다고. 그런데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니까요. 왜냐하면 미군부대 내에 차집관거 공사하시는 바람에 수도공급 하는 것에 대해서 누수 없이 유량계를 달아서 다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량 다 요금을 부과하도록 된 것 아닙니까? 이게 하수도과에서도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관로공사를 하도록 유도하신 것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자하고요. 55쪽을 보면 K-6에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하수요금만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면적이라든가 인력을 보면 하수도요금 부과한 거 보니까 K-55에 비해서 50%도 안 되거든요. 그렇게 적습니까?

실제로 팽성하수처리장에 유량계가 설치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하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하수는 지하수 계측기 아닙니까? 유량계가 별도잖아요. 일반 상수도 유량계하고 지하수계측기는 별개죠?

네.

지하수 계측기는 누가 줍니까? 시에서 줍니까? 업체에서 달아줍니까?

부대 내는 부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그 계측기에 의해서 하수도요금을 산출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용가에서 부담을 하고 설치는 저희가...

수용가가 부담은 하지만, 계측기는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체크하는 검침원 있습니다.

전량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수는 밖에서 사람들이 퍼가는 데 생각보다 사용량이 적네요.

이것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계측기에서 검침된 양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K-55같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해서 전량 다 방류되는 걸 잡아낼 수 있도록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K-6도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늘어났는데 양을 보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하수관거 사업을 하도록 정비를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맨홀뚜껑 350개 1억원 정도 도난당했죠?

네.

그래서 장당동 주변으로 해서 범인을 잡고 했는데, 얼마나 환수됐습니까?

네. 환수했습니다.

전체 다 환수했습니까?

거기에서 보관되고 있는 건 다 환수했습니다.

몇 개나 환수했습니까? 우리 평택시거는 100% 다 환수했다는 말입니까?

현재 그 사람이 보관하고 있는 것을 다 환수했는데요. 저희가 분실한 양은 100% 했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벌써 팔았을 텐데 남아있는 게 100%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지요. 미처 못 판 잔량을 갖고 온 거니까 당연히 100% 안 됐을 테고, 하수관거 맨홀뚜껑을 도난당한 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거나 민원이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한 보상 요구하는 건수는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었고요.

다행히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다행히 없는 건지, 우리 시민들이 무지한 분들이 계셔서 시에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건데, 요구안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분실신고 들어오면 바로 가서 덮거든요.

그 다음에 하수도요금 나온 김에, 공동주택, 아파트, 옛날에 지었던 데는 자체적으로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도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지요? 하수관거 보급이 몇 %입니까?

보급률이 86.2%입니다.

합류식, 분리식 다 포함해서요?

네, 합계해서입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단독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에는 자체적으로 정화조가 다 있어서 1차적으로 정화한 다음에 방류를 하게 돼 있어서 만약에 정화조 청소를 6개월에 한번씩 안 하면 벌금을 부과하죠?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까?

네.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요금 부과할 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수도요금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중부과한 것을 환수하는 소송을 걸고 해서 김포시에서는 법원에서 ‘시에서 환수해 줘라. 이중부과한 거는 맞다’ 왜냐하면, 정화조 청소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중으로 하수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정화조가 합류식이라든가 하수관거 시설이 안 돼 있는 데는 하수도요금 부과했던 것을 다시 환수하도록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거든요. 우리 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수도 요금은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부분만 요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렇게만 받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상수도에 부과되는 하수도요금이 정화조가 있는 데는 안 받고, 차등부과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몇 군데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차등부과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도 차등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존 단독주택에 정화조 있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기존 처리구역 내는 그냥 하수도요금 받는 거고, 수도요금에 의해서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정화조가 있는 데는 정화조를 통해서 이미 정화를 해서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6개월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중부과죠. 그것에 대해서 분리관거 공사를 안 했거나 하수관거 공사를 안 한데는 차등부과를 해야죠. 일정부분의 감액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럼 과태료를 물리지 말든지, 정화조 청소를 의무화하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중부과가 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잠깐 하겠습니다. 요즘 상하수도 고지서가 집으로 오는데, 김경환 과장님, 신·구 번지의 전산처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신·구 번지요?

옛날 번지를 그대로 적용해서 하는데, 전산작업은 거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번지로 보내서 고지서를 못 받아서 과태료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요?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가 아니고, 그런 피해를 평택시민들이 받고 있는데, 제가 그 문제를 담당하시는 공무원한테 전화를 했더니 ‘소비자가 전화를 해야 바꿔주는 거지 무슨 전산처리냐’ 면서 도리어 면박을 주더라고요.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희 직원이 그렇게 답변했다면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구 번지를 신번지로 바꿔놓고 고지서를 구 번지로 보내는 거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전화해서 확인을 했더니 ‘그거는 전화로 신고를 해서 바꿔주는 거지 시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저를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정확 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시정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24일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가 마쳐지면 제출하신 전체 감사자료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능한 한 건씩 질의 를 하시고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바로 위원님들의 보충 질의 를 받는 것으로 순회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09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한미협력사업단의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해 온 한미협력사업단의 업무현황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그동안 업무추진 과정상 미흡한점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보완발전 시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한미협력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미협력과 유진화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 김만회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한미협력과소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연합토지관리계획이 국회비준으로 추진된 주한미군 평택이전사업은 2007년 11월 기지이전사업 기공식이 개최되었고 현재 5공그룹 분할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GS건설, 대우건설에서 시공하는 2개 공구도 지난 9월 29일 착공식을 갖고 현재 모든 공구에서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막사와 가족주택도 신축중에 있습니다. 기지이전 완료 후에는 두 개 기지에 약7만 5,347명의 주한미군과 가족이 거주하게 되며 면적은 814만평, 513개 동의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며 사업완료 예정시기는 용산기지이전이 2014년, 이사단 이전이 2016년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용항공기소음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용항공기 소음진동 자동측정장비를 K-55일원에 10개소, K-6일원에 6개소를 설치완료하여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여 두개 소의 전광판에 게시하고 있으며, 측정자료를 평택시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측정자료를 매분기별로 분석하여 국방부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으며 기초통계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용항공기 소음진동에 따른 주민의 주거생활에 좀 더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한 방음사업 수립기준 용역이 지난 6월26일, 24일 준공됨에 따라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737억원의 사업비로 소음진동피해지역 및 예상지역 2만 6,413가구에 대하여 방음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2010년도에는 5,000세대를 대상으로 방음사업실시 설계를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연차별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3㎞외지역의 소음피해 지역주민의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관계기관인 총리실과 국방부 그리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긴밀한 협의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미군기지이전사업에 따른 환경피해 예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중 금년11월 현재 성토공사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면 제1구역 서희건설은 100%, K구역 한진중공업은 86%, P-2A구역 SK는 10%, P-2B-1지역 대우는 2%, P-2B-2구역 GS는 4%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공사에 따른 소음분진, 진동 및 비산먼지 등 각종 환경피해로 인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지고 있어 총리실, 국방부, 우리시 합동으로 3단계의 민원해결방안을 가지고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시공사는 물론 미측과도 민원사항에 대하여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합실무 회의시에도 이를 해소하고자 한미간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에는 월1회 각 시공사와 민원정례회를 개최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것이며 공휴일에도 민원실, 상황실을 운영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 다양한 프로그램 Good Neighbor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하여 인원이 증가하는 미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한미군에게 우리문화를 널리 알려 한미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씨티투어 8회, 주한미군 전입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문화체험 9회, 그 외 다양한 한국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 18회를 실시하였으며 주한미군과 시민과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걷기대회 참여, 소프트볼 대회 등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 도비1억원 포함2억원을 지원하여 안정리 로데오거리 및 신장쇼핑몰에서 개최하는 한미친선축제는 작년보다 내실 있는 진행을 위하여 지난 4월부터 상인회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차별화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으나 예상치 못한 신종플루의 확산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축제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5,000만원 전액 도비를 지원하는 한미친선교류지원 행사도 10월에 국악,관현악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신종플루로 역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5,000만원 전액도비로 경기도가 지원하는 한미친선가요축제는 작년에 정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영내행사 추진과 관련해서 행사관계자 및 부대측과의 긴밀한 사전회의를 통해서 지난 7월4일 험피스 수비대를 개방해서 주한미군 및 많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화합의 축제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민지원과 소관 이주민지원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시행령 23조에 의거 이주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을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에서 201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방부보조금 300억원으로 이주민특별일자리사업 등 13개 항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지원금 사용금액은 1,066억 6,500만원이며 2009년도에는 10월까지 지급된 17억 9,400만원을 포함하여 총21억 5,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10월까지 추진한 이주민 지원사업을 보고 드리면 이주민 특별일자리사업 168명 11억 4,800만원, 전세금융자 21세대 4억 2,000만원, 저소득세대지원 13명 3,900만원, 고령자 세대지원 88명에 1억 7,800만원, 노와이주단지 공동창고 설치비보조에 900만원 등 총5개 사업에 총17억 9,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계속해서 12월까지 이주민특별일자리사업 168명에 3억 2,000만원, 저소득세대지원 13명에 800만원, 고령자세대지원 88명에 3,400만원 등 3개사업에 3억 6,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9년도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사업은 13개 분야에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총소요사업비가 1조 1,102억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2008년까지 2,105억원을 확보하여 536건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1,006억원을 확보하여 10개 분야에 110건의 사업을 각 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실적은 총110건 중 설계중이 13건, 보상중이 5건, 공사중 40건, 완료사업은 52건으로 10월말 현재 847억원을 집행하고 159억원은 내년도로 이월조치 하여 상반기에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이주단지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주민생활터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금년까지 이주단지 사업을 추진해서 지산, 두릉, 남산, 노와4개 지구에 총28만 2,120㎡의 부지의 조성완료 하였으며 전체186세대 중 181세대 분양을 완료하여 이주단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지산지구는 2007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분양하여 이주민들이 입주하였고 두릉지구 47세대는 금년4월, 노와지구 44세대는 금년6월, 남산지구 48세대는 10월에 분양을 완료하여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주단지 조경 및 부대공사와 창고를 12월말까지 마무리하고 단지별 마을회관을 2010년까지 완료하여 이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2009년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단장님과 담당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 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그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