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래 의원 5분자유발언

소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의 답변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완주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오전에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승철 의원님께서 새만금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새만금은 2030년까지 25조의 예산이 필요하고 2020년까지는 13조, 2021년 이후에는 12조에서 25조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중 재원은 국비가 10조이고 민간투자가 15조인데 이러한 필요한 예산과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매년 1조3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제때 확보해야 새만금사업이 추진되는데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새만금의 예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은 2012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명품새만금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있고 광역연계교통체계 구축 등 행정절차가 현재는 진행되고 있고 현재는 본격적인 예산이 투자될 시점이 아니고 2012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예산이 확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조3천억원 중에서 민자를 제외하면 국비는 매년 5천억원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10조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새만금사업 국비확보는 연간 약 3천억원 수준이어서 저희가 매년 2천억원 정도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예산을 제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 조성 그다음에 SOC에 대한 용역 이런 기본적인 기획절차를 빨리 마쳐줘야 됩니다. 이 절차가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예산확보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마스터플랜과 기획단계가 끝나면 정부의 예산에 대한 로드맵이 이제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먼저 500억원이 넘는 예산은 예비타당성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비타당성을 통과하고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사업비로써 예산을 확보해야 5천억원이 계속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매년 5천억원씩 이상을 확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사업으로써 먼저 정부의 정치적 결단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2012년 대선시 이걸 예산확보를 공약으로 채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도민과 정치적 역량을 총 결집해서 대선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 분에게 이 예산확보를 약속을 담보받아서 자동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민자유치가 필요합니다. 민자유치는 한 8천억원 정도 확보되어야 됩니다.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앵커기관의 유치와 그다음에 SOC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앵커기관의 유치 후 SOC확보가 있어야 민자유치가 순조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확보에 대한 전략을 말씀하라 그렇게 한다면 2012년 대선 시 새만금사업 총예산에 대해서 다음 대통령 후보가 이것을 약속토록 만드는 노력을 해야된다고 보고, 두 번째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앵커기관의 유치와 SOC사업을 먼저 착수해서 계속사업으로 확보해 나가야 민자유치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전략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앵커기관의 유치가 필요한데 유치 실현이 어렵다고 결론내린 데 대해서 도민에게 실망감을 주었다. 4대 앵커기관에 대한 추진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새만금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민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앵커기관의 유치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동북아경제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앵커기관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 새만금 국제포럼 개최와 연구기관에서 정책연구,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서 논리 개발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가 완성이 되면 정부계획에 포함해서 이 앵커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앵커기관이 유치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대 앵커기관 중에서 동북아개발은행의 경우에 저희들이 많은 토론을 거쳤으나 지난번 국제포럼에서 개발은행의 경우는 동북아 금융질서와 연계되어 있어서 자금조달과 조성 면에서 중국, 일본, 한국의 합의가 되어야 된다. 지금 세 나라 간에 상당한 갈등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직접 나서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제 차원의 추진은 어렵고 이것은 중앙정부가 해야 된다는 판단에 따라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나머지 3개 기관의 유치는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제상품거래소 유치는 현행 단일거래소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거래소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관계법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법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 유치는 현재 정부에서 외국의료 및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기준을 현재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국내 우수 기관을 선도적으로 유치하면서 해외매머드급 기관들을 유치해 나가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라는 국제포럼에서의 종합적인 결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3대 앵커기관에 대해서는 유치가 어렵다기보다는 관련법 개정과 허용기준 완화 방안이 마련 중에 있어서 유치가 가능하므로 앵커기관별로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사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 1%의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총력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는 2010년 지식경제부에서 계획 중인 새만금투자유치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국제상품거래소, 해외의료기관, 교육기관 유치 등 3대 핵심 앵커기관 유치를 위한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수질개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해 주셨습니다. 지난 8월 환경부가 실시한 새만금 유역 현지 실태 점검에서 첫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비효율적인 운영 두 번째, 공공하수도시설의 비법정 관리문제 그다음 세 번째, 만경·동진강수역이 2011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오염총량관리제에서 추가 예정인 총인 항목이 제외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00톤 이상을 처리하는 22개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2개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중 11개소는 저유량·저농도로 하수, 왜 저유량·저농도인가를 조사해봤더니 하수관거공사 중이어서 하수 등 불명수의 유입으로 저유량·저농도로 파악되었는데 하수관거공사가 현재 완료되어서 저유량·저농도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두 번째, 부안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보다 2% 용량이 초과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시설의 여유량은 20%까지는 법정기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부안에 관광객 및 인구증가 추이에 따라서 유량이 계속 증가할 경우에 추가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서 방류수질 준수여부 확인이 어려운 비법정 소규모 하수처리장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당초 행안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설치한 500톤 이하 마을하수도인 비법정 소규모 하수처리장 95개 중에서 16개는 법정수준으로 개선해서 관리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79개소에 대해서는 2010년 상반기까지 법정수준으로 개선조치 이행 이후에 법정관리대상으로 전환해서 방류수 수질기준이 준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만경·동진강수역의 총인 제외지적에 대해서는 총인 관리대상 물질은 상수도 취수대상 하천에서만 적용되는 항목으로서 만경·동진강유역에는 상수원이 없다는 이유로 2005년 11월 환경부장관이 제외하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에 결국은 새만금호소에 총인이 유입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새만금수질 관리차원에서 전문가 토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염총량제에 대한 총인 포함 여부는 새만금수질개선종합대책 수립 시에 환경부와 재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하수관거 예산이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데 금년 필요한 553억원에서 212억원뿐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하수도 정비사업은 총 2,820km 중 58%인 1,640km만 추진되어서 부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확보를 위해서 12월 1일 국회 환노위 예산심사와 예결위 심사에 도내출신 의원과 공조해서 이 예산을 꼭 증액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341억원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정부가 새만금수질 목표를 상향조정해놓고 그 부담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부담케 하는 것은 4대강 사업을 위한 새만금사업을 지연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새만금호 목표수질을 관광레저 등 적극적인 친수활동 가능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명품새만금 개발을 위해서 목표수질을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새만금수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그 수질개선을 위한 추가대책 사업비에 대해서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새만금위원회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위원회에 참여해서 이것은 정부가 꼭 부담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 의원들과 함께 계속 지적해서 현재 정부가 부담할지 우리 전라북도가 부담할지에 대해서 아직 논의 중에 있는데 정부가 부담이 되도록 정치권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왕궁특수지역 집단이주만이 새만금수질 개선을 위한 지름길이다 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왕궁특수지역 집단이주대책은 그동안 수차례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이주대책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한결같이 전국 90개소의 한센인 정착촌과의 형평성 문제로 이전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환경부에다 이 이전대책 예산을 세워줄 것을 논의했으나 환경부는 자기 소관 부처가 아니라고 기피하고 있고 농림식품부에 가서 이전사업비를 세워달라고 했더니 농림식품부에서는 환경부로 가라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새만금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야 할 사항으로 현재까지 정부는 정부가 일단 보강사업을 하기는 했으니까 보강사업을 해보고 안 되면 이주대책을 추진해야 맞겠지만 현재 보강사업도 안 해보고 이주대책 추진은 절대 반대라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어서 저희가 일단 보강공사를 해보고 안 될 경우에는 전면적인 이주대책이 대단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저희 도는 그동안 휴·폐업 축사매입을 도의 예산으로 계속 사들여서 저희가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줄이면서 보강공사를 착수한 이후에 정부에게 이전대책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새만금유역의 수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새만금수역관리청 설립이 절실하지 않느냐 이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국무총리실과 환경부에 여러 번 건의한 바 있고, 현재 정부에서 7월 23일날 새만금종합실천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만금수질계획을 환경부에 일원화했고 환경부는 현재 전주지방환경청을 새만금수역관리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세종시를 기업중심도시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세종시의 산업단지 분양가가 새만금산단의 분양가보다 싸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세종시의 지리적 여건이나 제도적 인센티브 등에서 새만금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새만금산단, 혁신도시, 익산외국인부품소재 산단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세종시 계획이 수립되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새만금지구와 비교했을 때 분양단가 문제와 세제의 문제만을 놓고 본다면 우리 새만금이 먼저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양단가로 본다면 세종시 추진계획을 저희들이 입수해서 파악한 바로는 간선도로 등 최소한의 인프라만 구축하고 원형지를 기업체에게 공급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세종시의 토지공급 방안이 녹지비율을 낮추고 기반시설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해서 평당 227만원에서 119만원까지 낮추는 방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은 현재 저희가 50만원 이하로 분양하기 때문에 새만금산단에 비해서 2배 이상 비싼 방식입니다. 만약에 새만금산단을 세종시와 같이 원형지로 공급한다면 저희가 20만원까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분양단가 면에서는 저희 세종시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의 세제지원 문제도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현재 계획서를 보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제지원도 저희 새만금과 같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분양가와 세제지원만을 보면 그 두 가지만 본다면 저희가 경쟁력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점을 우려하냐면 정부에서 초강력 의지로 기업투자를 유치할 경우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세종시를 선호하게 돼서 새만금산단 분양이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혁신도시, 식품산업클러스터, 외국인 부품소재산단은 내륙지역에 소지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혁신도시는 본사 사장단 유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지방산단, 그 다음에 익산시 외국인부품소재단지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세종시와 거의 버금가는 인센티브를 달라 이런 건의를 중앙정부에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이제 새만금종합전시관이 필요하지 않는지, 수많은 관광객이 올 텐데 새로운 새만금종합전시관 신축이 필요하지 않느냐, 국가예산 꼭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새만금종합전시관을 위해서 금년도에 50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총사업비 160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110억원을 확보하면 됩니다마는 현재 103억원이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나머지 예산은 지금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 저희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확보가 순조롭지 않을 경우에는 상해의 동방명주나 파리 에펠탑과 같이 새만금의 명문전시관 신축을 위해서 농어촌공사에게 차라리 민자로 유치하자 이런 제안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으면 차라리 수익성이 상당히 예견되므로 민자로 유치하는 방안도 병행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만금국책사업 인지도가 겨우1.4%인 것을 보면 정부가 무관심하지 않느냐, 새만금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데 전라북도는 손 떼고 정부에 맡겨라 이런 돌파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만금사업은 지난 18년 동안 정부의 소극적인 추진 때문에 전라북도에 등 떠밀려서 추진한 사업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책사업이라기보다는 전라북도 사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2008년 12월 28일 새만금특별법이 통과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서 7개 부처를 관할하면서 새만금사업을 주도하고 있고 금년 7월 23일날 새만금종합실천계획이 발표되는 등 정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점차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이 정부 주도로 바뀌고 새만금종합실천마스터플랜을 세우고 막 착수하려는 지금부터가 정말 지금부터 2～3년이 새만금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도 이륙할 때 가장 힘이 듭니다. 새만금실천계획이 이제 막 투자계획을 짜고 민자유치 로드맵이 마련되고 실천을 시작하려는 이 시점이 가장 어려운 새만금의 이륙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새만금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그때 정부에 일임할 수 있으나 지금 이륙단계에서 정부에게 일임하면 추진동력을 잃고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관광지 정비와 관광진흥자금 알선 등 지원계획 지난번 3차 정례회에 답변한 이후에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그 다음에 순창 상송온천과 남원 약수온천 등 조성계획이 실효된 이유 등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난 3차 정례회 이후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읍 내장산리조트 등 4개 관광지에 도로, 공원, 상하수도, SOC 등 편의시설에 66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또 군산 은파관광호텔 등 11개의 개인사업장에 대해서도 관광진흥자금 302억원을 저희가 지원알선 했습니다. 또한 관광지 지정 후 2년 내에 조성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완주 죽림온천과 정읍 목욕리온천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관광지 조성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2009년 4월 10일에 관광지 지정을 실효시킨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도내 25개 관광지 조성과 운영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해 보니까 도내 25개 관광지 중에서 익산 금마관광지 등 8개 관광지는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은파관광지 등 10개 관광지는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미륵사지 관광지는 사업 착수를 위한 용지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변산해수욕장 관광지는 현재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환황해 관광지는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조성계획 승인 후 2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조성계획을 실효토록 하고 관광지 지정 후 2년 내에 조성계획을 승인받지 않으면 관광지 지정 자체를 실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창 상송온천 등 4개 관광지는 조성계획 승인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못해서 조성계획을 취소했고, 조성계획이 취소된 4개 관광지에 대해서 향후 2년 내에 조성계획을 재수립하지 않으면 관광지 지정도 실효시킬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의 관광활성화정책의 일환으로 미래농촌체험관광 수요를 전라북도로 끌어들일 구체적인 방안과 새만금관광객을 연계한 체험관광활성화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촌체험관광 수요를 우리 도로 끌어들이기 위한 지원계획과 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 대부분의 농산어촌 체험관광시설은 관광에 필요한 숙박시설, 음식점 등 관광기반시설 부족으로 농산어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농산어촌 소득과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7년에서 2013년까지 김제 만경 등 농어촌테마공원 4개 지구에 320억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야미도 어촌관광단지에 60억원 등을 투자해서 농어촌체험관광지 지역 거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광특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차장, 화장실, 향토음식점, 숙박시설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인터넷을 통한 마을 홍보와 특산물 판매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실 치즈, 고창 복분자, 순창 장류, 부안 뽕, 남원 허브 등 지역특산물과 연계한 분야에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225억원을 투자해서 농업생산자원 체험관광과 연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새만금과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새만금방조제가 개통되면 수많은 관광객이 새만금 지역을 거쳐서 우리 도의 농어촌지역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그냥 스쳐가지 않고 농어촌 체험관광을 통해서 우리 농어가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대표여행사의 관광상품에 새만금 연계코스를 꼭 집어넣어서 농어촌 체험관광이 실천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농어촌 체험관광으로 연결해 주는 여행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체험관광마을 평균수익이 너무 낮다, 이것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첫째, 수익증대가 얼마인지 밝히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군을 통해서 파악한 통계는 있지만 신뢰도가 떨어져서 평균수익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정확한 시·군에서 통계를 잡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농어촌체험관광은 우선 수려한 경관과 함께 숙소, 주차장, 화장실 등 쾌적한 관광기초시설을 먼저 구비해야 되고, 특히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진 전문지도자가 필요한데 우리 농어촌에서는 이러한 인적자원이 가장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을 일본 시범 잘된 마을을 벤치마킹해서 지난 6월 일본의 농촌체험관광의 선진지역인 미에현의 모꾸모꾸라는 농촌체험관광단지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여기를 방문해 보고 인상적인 것은 숙소, 환경농업체험장 등 현대식 시설과 치밀하고 재미있는 운영프로그램, 연계된 매장, 열정적인 지도자 이런 등등이 바로 모꾸모꾸의 성공요인이라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모꾸모꾸 마을을 모델로 삼아서 내년도 28개 마을에 총 75억원을 투자해서 전라북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성공할 수 있는 선도마을을 발굴해서 작물 재배에서부터 관광·서비스산업까지 융·복합화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꾸모꾸 사례를 적극적으로 우리 도내에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유지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신규건설보다는 기존도로의 유지관리에 집중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신규도로 개설에 중점을 두었는데 앞으로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관심을 가질 때라고 봐집니다. 우리 도의 유지관리비는 전체 도로예산의 20% 정도로 아직은 열악한 수준이지만 매년 2～3% 증가된 예산을 투자해서 2010년에는 본예산 대비 8.3%가 증가한 23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 유지관리예산은 계속적으로 늘려나가서 우리 교통사고 줄이기와 또 주민의 이용편리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확보한 예산 262억원은 응급복구 수준이므로 4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의 적정 유지관리비용은 대략 435억원이지만 현재는 300억원 수준을 저희가 유지관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유지관리비는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소 인력을 충원해야 된다, 유지관리시스템 부재로 인해서 잘 되고 있지 않으니까 도로 유지관리시스템을 새로 도입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 먼저 유지관리인력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은 15%, 기능직은 46% 정도가 지금 인력이 감축되었습니다. 왜 감축됐느냐? 주로 비포장도로가 감소되고 이제 건설장비가 자동화됨으로써 조정원 등 장비 운영인력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인력감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러나 새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현장 공사 감독이랄지 또 주요구조물의 안전진단 이런 분야는 새로운 인력 수요분야라고 봐집니다마는 이런 분야는 직원을 새로 채용하는 것보다는 전문인력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거나 컨설팅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그런 점을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 도는 현재 의원님이 보시다시피 육안으로 대충하고 있는 시스템이어서 이제는 DB를 구축해서 몇 년도에 시공됐는지 몇 년도에 보수됐는지 몇 년도에 얼마나 어떻게 어디를 보수했는지 DB를 구축해서 이 DB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저희가 도로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번 도로관리사업소가 순창으로 멀리이사감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이제 민원인의 방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할 용의와 과적차량 피해자 단속은 시·군에게 넘길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도로관리사업소는 매년 150여건의 공사용역계약을 실시하고 있고 이미 방문의 최소화를 위해서 2007년도부터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이전 이후에도 입찰, 계약, 대금 청구 등 계약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각종 전산 및 통신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과적차량 피의자 처리를 시·군에 송치하는 문제는 먼저 과적차량 피의자를 시·군이 처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되고 또 인력 양성에 대한 교육문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당장 실시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가 순창에 감에 따라서 이제 관할구역이 광역화됨에 따라서 도로보수원을 늘리고 또 재해대책기간 중에는 자재장비를 완주 현 본소와 정읍지소에 배치하는 이와 같은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도로보수원은 과거에는 인력에 의해서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보수장비에 의해서 모든 보수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보수원의 업무분야는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확충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차라리 고객이 만족하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새로운 현대화된 장비를 추가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거리 지역의 신속복구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제시한 대로 완주에 있는 본소지역과 정읍 지소지역을 거점지역으로 정해서 자재와 장비를 보관하고 재해발생 시나 겨울철 설해대책기간에는 현장 출근제를 운영하는 등 재해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권창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세로 인한 정책과 또 지방소득, 소비세 도입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전라북도에는 절대 불리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그동안 도가 뭐 했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각종 감세정책에 따라서 지금 광역 시도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감세정책에 따라서 먼저 교부세가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침체로 종부세가 거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광역자치단체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도지사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정부에게 소득세, 소비세를 도입해서 해주도록 그동안 강력히 추진해 왔는데 중앙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서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사실은 언론에 보도는 되어 있지 않지만 최대의 전쟁은 소득세, 소비세를 새로 제도를 신설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마는 시도지사 회의 때 대통령께 건의해서 대통령이 특별한 결단을 내려서 이번에 지방소득세, 소비세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은 유리합니다마는 저희 전라북도는 단순 도입할 경우에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부익부빈익빈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소득세, 소비세의 본질이어서 저희들은 단순 도입은 반대했습니다. 단순도입 할 바에는 차라리 교부세로 받는 것이 이익이다 해서 반대했고 반대한 결과 정부가 공동세의 방식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세의 방식으로 도입하기에는 그 배분비율이 가장 큰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한 방식은 수도권이 100이라면 비수도권 광역시는 200%, 그다음에 수도권은 무조건 100%, 그다음에 광역시는 200%, 비수도권 광역시는 저희가 300%, 비수도권 도지역은 500%를 저희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논란 끝에 현재 수도권은 100%, 비수도권 광역시는 200%, 비수도권 도지역은 300%로 안이 결론이 나서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향후 대응방안은 하여튼 회의만 열렸다 하면 저희가 다른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에 500%를 강력히 현재 투쟁하고 있습니다. 500%는 해줘야 수지가 똔똔 맞겠다. 500% 이하는 재정적자로 도저히 살림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국토해양위와 많은 국회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500% 건의한 데에 대해서 정부를 계속 만나서 국회에서 논의과정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수도권은 100%를 주지만 100% 다 주면 안 된다, 조건을 저희가 걸었습니다. 매년 3천억원씩 수도권 광역자치는 돈을 내놔라. 그래서 상생기구를 만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비수도권 광역자치에 나눠줘라 이 안도 지금 넣어놔서 이 안도 같이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적어도 손해 보는 일은 없도록 아마 세수를 챙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감세정책은 그래도 소득세, 소비세가 들어오더라도 1인당 약 109만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세입이 줄어드는 계산방식은 의원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준연도 대비방식으로 세수추계기간동안에 제도가 불변하는 것을 전제로 세수추계를 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전년도 대비방식은 무조건 전년도와 대비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번에 109만원으로 산정한 것은 기준연도 대비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번 소비세 제도방식은 2012년까지는 5%, 2013년도부터는 저희가 10%로 또 올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국내소비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제도변화가 많은 세제여서 기준연도 제도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행안부나 국회 정책처에서도 기준연도 대비방식은 주장하기에는 곤란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소비세는 저희 도가 결코 손해 보는 제도는 아닙니다. 적어도 2013년부터 10%로 올라가게 되면 또 우리 국내 소비가 늘어난다면 저희 도에 대해서는 확실히 순증효과가 있는 세제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소비세 재원비율이 300%에서 500%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를 5%에서 소비세를 2013년부터는 10% 이상 올릴 수 있도록 명문화를 저희가 꼭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지금 또 한 가지 큰 변수의 하나는 기재부가 소비세를 넘겨준 다음에 그거 갔으니까 교부세율을 내리자 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교부세는 절대 더 못내린다 지금 이런 문제로 사실 국회에서 엄청난 의견대립과 갈등이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우리 도내 국회의원께 일일이 다 설명드리고 도의 세입증대 이 방안은 악착 같이 저희가 통과시켜야 된다. 절대 교부세 내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장비 노후화율에 대해서 왜 이렇게 높으냐 그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2004년까지는 정부가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5년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전환해서 장비에 대해서 소방차 보강사업에서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점차, 이제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되면 소방차로 돈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소방차 교체사업비가 적게 확보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사용연한을 넘는 노후차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저희가 이렇게 해서 노후화율이 높은 것은 절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소방자동차 340대 중 39%인 132대가 지금 사용연한이 경과됐기 때문에 이를 회수하고자 소방장비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2013년까지 매년 40억원을 투자해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소방차, 노후소방차 개선사업에 국가도 예산을 줘야된다 그런 취지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지금 행안부에 건의해놓고 있습니다. 이걸 소방차와 소방장비에 대해서는 돈이 너무나 들기 때문에 정부가 정말 보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도지사와 연계해서 관철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력 3교대 지금 2교대가, 저희가 본다면 지금 2교대가 61%, 3교대가 39%입니다. 저희가 전국평균보다는 약 6% 높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어차피 3교대로 방향이 정해진 이상 지금 3교대 소요인력은 400명을 인력TO를 추가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전면 3교대가 되도록 매년 예산을 저희가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재정지원특별법 이것은 지금 현재 지방재정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국가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취지이므로 저희가 우리 도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권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또 국고지원이 소방장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대한 법률 개정을 또 정치권과 함께 노력을 해서 열악한 저희 소방여건을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먼저 예비타당성조사 시 제외된 5가지 사업의 내용이 뭐냐. 그리고 그 사업을 과연 개별적으로 추진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원래 국가식품클러스터 계획에는 16개 사업을 저희가 추진했는데 도저히 예타 사업을 추진해주지 않기 때문에 KDI와 협의, KDI, 농림식품부, 저희 삼자가 협의결과 5개를 빼고 11개 사업만 한다면 예비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예비타당성이 부결되는 것보다는 5개를 빼고 통과시키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그런 차원에서 5개를 뺐습니다. 이 5개 사업의 선정은 농림식품부에서 이것은 개별적으로 하면 우리가 해주겠다 이런 상당히 합의를 거치고 저희가 제외된 사업인데 5가지 사업은 국제식생활연구소, 창업보육센터, 공동집배송센터와 전처리시스템, 마케팅지원사업으로 5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농림식품부와 협의를 거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농림부가 해준다고 했으므로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식생활연구소, 공동집배송센터, 전처리시스템, 창업보육센터, 마케팅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사업으로 농림식품부에 신청해서 따내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원래 120만평이었는데 72만평으로 됐지 않았냐, 72만평으로 되면서 빠진 지역이 주거 및 상업·학교용지였습니다. 이게 한 50만평 되는데 주거 및 상업·학교용지는 건축업자에 보면 수익이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높은 사업을 어차피 민간사업이 하는 것인데, 이것을 예타에 포함돼도 민간사업이 하는 것이고 예타에 제외돼도 민간사업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민간사업이 하는 것을 예타에 포함시켜서 꼭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주로 집짓고 이런 사업인데. 그래서 이것은 제외해도 그냥 사업시행자한테 이 사업을 해달라고 하면 수익률이 좋은 사업이어서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당연히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동의를 해서 이것은 72만평으로 50만평은 제외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국가식품산업단지 산단조성 시행자에게 50만평은 별도로 분양해서 팔아라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맥락에서 의원님께서 식품산업클러스터 8,081억원 중 5천억원 이거 투자유치, 민자유치 가능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특화기술개발사업 지금 예산이 깎였는데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있느냐 두 가지 물으셨는데 먼저 특화기술개발사업비가 1,7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축소됐습니다. 축소된 사유는 R&D사업이 부가가치가 낮다는 이유로 R&D사업을 늘리면 예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전략적으로 저희가 축소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능성·안전성·패키징센터·파일롯프랜트 등 약 1천억원 규모의 또 R&D사업이 예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R&D사업을 유지하면 충분히 R&D연구사업과 기업유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이 제외된 약 1,200억원은 15년 이후에 개별적으로 이것도 추진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5천억원 민자유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것은 산단조성비입니다. 이제 아마도 토개공이나 국가기관이 산단조성을 할 것인데 이 산단조성사업은 민간기업에게 분양 후 환수가 가능한 사업이므로 이것은 충분히 민자유치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제외된 5개 사업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해서 당초 목표수준인 1조원대로 식품클러스터가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만금 관광레저도시에 관련해서 그 계획이 실천되게 된 기본전제가 주로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새만금위원회에서 세계적 명품수변레저도시 건설 개발비전으로 제시하고 지금 마스터플랜을 금년 말까지 세우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본사업자 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사업추진 기본전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저렴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토지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면 수변관광레저도시 민자유치는 물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는 새만금특별법에 50년씩 100년을 임대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고 또 정부가 저렴한 토지공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저렴한 토지공급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바이가 그러듯 제도적 규제완화가 필수적입니다. 규제가 복잡한 지역에는 민자유치가 어렵습니다. 또 세제 이런 등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되는 것이 두 번째 전제조건인데 이것도 경자구역으로 된 지역과 새만금특별법에 거의 모든 70여가지의 규제가 싹 풀려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현재 담보된 전제라고 봐집니다. 다만 마지막 항 간선도로, 항만, 공항, 철도 이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이것은 현재 정부가 지금 SOC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주 중에 전라북도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제도적으로 되어야 민자유치가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도는 별도로 새만금 수변관광레저도시는 전라북도가 문광부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미리미리 매입토를 구입해서 매립을 빨리 저희가 추진해서 토지공급을 원활히 하는 것이 저희 도가 할 일이고, 그다음에 투자유치를 글로벌 로드쇼 등 투자유치홍보를 위해서 세계적으로 활발히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전제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측정망에 대해서 문제점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요즘에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첫째 문제점은 대표측정지가 33개입니다. 만경·동진강 수질측정 대표지점이 새만금호에서 15km 떨어진 지점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새만금과 대표지점 사이는 사각지대 아니냐. 거기에도 대표지점이 있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조사분석기관이 세 기관에서 측정하다 보니까 그 세 기관의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도 있다 그 점하고 또 측정지점에 대해서 측정시점이 또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시점을 통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세 가지가 주로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수질 측정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새만금방조제 설치 이전에는 만경·동진 제수문 하류까지 해수가 유통되기 때문에 수질조사지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구제수문 그쪽에 저희가 대표지점을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2010년부터 정읍천, 원평천, 소양천, 전주천 등 대표수질 측정지점이 27개인데 지금 사각지대를 커버하기 위해서 40개 지점을 추가로 확대하게 된다면 지금 대표지점이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부정확하지 않느냐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7개소 40개 지점을 67개를, 이렇게 해 가지고 촘촘하게 대표지점을 지정해서 거의 모든 지역의 지류든 본류든 모든 지점이 다 포함되도록 저희가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 기관이 이걸 조사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인데 환경부 금강물환경연구소, 전주지방환경청, 우리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이 3개 기관이 각각 수질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 기관이 맡기에는 지금 1개지점 측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장비가 고가인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앞으로는 환경부가 전부 맡았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해서 일원화 계획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시간과 장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환경부가 과연 동의해줄지 이점은 미지수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협의를 해봐야 되겠는데 환경부와 저희들이 협의해본 결과 3개 기관이 다르지만 그러나 공인된 방식에 의해서 조사측정하기 때문에 기관이 다르더라도 신뢰성은 변화가 없다. 지금 환경부는 자기들이 다 부담해서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면서 세 기관이 따로따로 하더라도 공인된 조사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성은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일부 주요지점만 유량측정하고 나머지는 하질 않습니다. 즉, 27개 중에서 8개소만 유량측정하고 물이 얼마 흐르는지는 나머지는 않는데 이번에 미실시 19군데, 그 다음에 새로 확대하는 40군데 모든 지점에 대해서 유량측정하도록 저희가 해서 수질측정은 정말 보다 정확하고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왕궁축산단지에 대해서는 배승철 의원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영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산공항과 김제공항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도는 국제공항을 갖는 것이 전라북도의 가장 큰 현안입니다. 원래 김제로 추진했다가 우선 군산공항으로 저희가 방향을 돌렸고 대통령께서 대단히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안이라면서 추진을 지시했는데 예비타당성에서 다소 중장기계획으로 넘기면서 당장 새로운 라인을 까는 것은 연기되게 됐습니다. 대신 국제공항으로 하라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인데 미군의 안보상의 문제로 현재 지금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소파를 개정해서 적극적으로 국제공항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군산공항은 국내공항만 뜰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제공항은 뜰 수가 없기 때문에 소파규정을 바꿔져야 국제공항이 뜰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하나 있고 안보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적으로 소파개정이 나오고 국제공항으로 가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이견차이가 없고 현재 미군과의 이견차이만 있는 시점에서 현재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에는 우선은 새로운 라인을 까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미군에게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시적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라인이 깔리면 지금 현재 미군 활주로는 저희가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첫째는 한시적으로 쓰겠다는 것, 두 번째는 군산에서 국제선이 취항되더라도 부정기노선으로 뜨겠다, 정기노선이 아니고 부정기노선. 그 뜻은 사용량이 매우 적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이고 부정기노선을 뜰 것이기 때문에 미군에서 이것을 허락해 달라 이런 주장을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필코 저희가 해결해 나갈 과제로써 이 문제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해결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제공항에 대한 전라북도와 중앙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국토부가 시행한 용역에서 김제공항부지 활용방안은 단일기능이 아닌 물류산업단지, 레저복합단지 등 다각적인 구상을 정부가 제시했습니다. 김제에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군산공항 확장건설에 대한 정부방침이 명확하게 확정된 이후에 산업단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라북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의 방침이 명확하게 추진되면 동시에 김제공항부지도 산단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만금～포항 고속도로는 직통안과 우회안이 있습니다. (지도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파란선이 우회안이고 빨간선이 직통안입니다. 저희들은 절대적으로 직통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직통우회안으로 가자, 새만금에서 김제를 통해서 우리 혁신도시를 통해서 그 다음에 호남고속도로에서 삼례에서 익산～포항 간 고속도로를 통해서 쭉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많이 토론을 해봤습니다마는 특히 언론사 사장단 이런 등과 저희가 토의기회가 있었는데 이번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는 독일의 아우토반으로 만들어야 된다. 왜냐면 저쪽 포항·울산지역에 자동차산업단지가 있고 또 군산에 자동차조성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양대 자동차산업단지에서 자동차전용도로처럼 아우토반으로 달려서 자동차산업단지로서 특색을 밝히는 게 좋겠고 새만금 부지 인근에는 일종의 국제자동차경기장도 국제규모는 아닐지라도 만들어서 자동차산업과 관광산업의 기능을, 물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봐서 직선안이 좋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직선안으로 하면 52km가 단축됨으로써 유류대, 연간 비용절감이 210억원이고 10년 이내 초기투자건설비를 상회하는 2조1천억원의 비용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는 우회안으로 가려고 하고 저희는 직통안으로 가려는 점에 대해서는 경북과 완전히 의견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경북과 함께 저희가 협력해서 이 문제는 직통안이 건설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볼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청되었고 이제 내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새만금～포항 간 직통노선이 채택되도록 경북도와 도가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최소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양 도 간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시면서 의견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당연히 저희가 공조체제를 구성하고 먼저 저희가 구성한 것은 양 도의 발전연구원과 공무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무협의회를 이미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조 의원님께서 산불예방을 위해서 방화성이 강한 수종을 식재하거나 식재 거리를 조정하는 내화수림대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이게 급증하는 산불발생대책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내화수림대사업이 급증하는 산불효과를 상당히 제지시킬 수 있는 방안이어서 이 사업은 저희가 2006년도부터 일부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내화성이 강한 활엽수인 참나무류를 소나무 식재와 혼합해서 실시해서 우선 소나무류는 솎아베기를 실시하고 소나무와 참나무가 섞여서 산불에 강한 숲 구조로 가도록 저희가 감벌을 많이 실시하고 감벌한 지역에는 참나무를 많이 심어서 내화수림대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2006년도부터 17억원을 투자해서 침엽수인 소나무류를 개선하는 수종갱신 또 사찰·가옥 등과 일정한 거리를 주는 완충지역 247ha 이런 등등을 17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불발생을 억제하는 근원적인 대책을 물으셨는데 33대의 무인감시카메라를 연중 가동해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금후 연차적으로 92대까지 확대해서 산불조기발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두 번째 저희가 그동안에는 익산에 있는 산림항공관리소에 배치된 산림청 헬기에 많이 의존했는데 이것은 저희 지시보다는 산림청 지시를 받아서 헬기가 뜨다 보니까 우리가 막 급해서 와달라고 하는데 다른 지역으로 막 가서 우리 불 안 꺼주고 우리 속 태우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아예 산불진화형 헬기 3대분 임차비 13억원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임차를 해 가지고 우리 산불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꺼야 되겠다. 그래서 피해를 초등진화로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방지 및 산림분야 정부합동평가 시에 왜 이렇게 저조했느냐, 향후 개선방안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산림행정분야의 세부평가결과를 보면 숲 가꾸기 사업 항목은 저희가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좋았고요, 특히 우리 도가 도시 숲 조성항목이 생활권 도시림이 160ha에서 210ha로 대폭 증가해서 많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숲 가꾸기도 저희가 전국 평균보다 월등했고 도시 숲 가꾸기도 월등했고 산지관리도 3개 우수항목으로 월등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만 점수가 나쁜 것은 작년에 산불이 유독 많았습니다. 가물어가지고 산불피해가 재작년보다 훨씬 높아져서 산불피해 때문에 점수를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병해충 방제에서 문제가 되는 지역이 군산, 고창, 부안 등 서해안 지방 솔껍질깍지벌레 확산문제인데 이것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항공방제를 중단해라, 그쪽은 많이 진정되었다 그래서 중단했더니 확 퍼져버려 가지고 저희가 5,400ha, 전년 대비 60%나 솔껍질깍지벌레가 확산해서 이 분야에서 점수를 낮게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산림병해충 방제분야는 총 25억원을 투입해서 5,900ha에 나무에 주사도 주고 항공방제도 완료하고 금년도에 그렇게 해서 많은 1,400 정도 감소효과를 받았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도 444억원을 투자해서 2만5천ha 사업을 추진해서 연 36만8천명을 고용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권 확보 등 산림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기 때문에 도시 숲 조성, 그 다음에 산지관리분야가 저탄소녹색성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산림예산을 많이 늘려나가서 앞으로 향후 산림행정, 정부합동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농촌의료기반 확보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농촌 의료기반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 인구는 187만5,521명으로 진안군 등 5개 군 지역의 인구는 3만이 안 되는 현실이고 1년 우리 출생아 수가 1만5,940명인데 5개 군 지역은 연 300명도 출생아 수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부인과나 병원급 민간의료기관이 폐업하거나 개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출산자나 응급환자의 진료환경이 취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방치할 수가 없어서 2006년도부터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474억원을 투자해서 노후된 보건의료기관 308개소의 시설 개선 및 장비 현대화를 추진했고 2010년도에도 21개소에 대해서 86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취약지구를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순창군 보건의료원은 2000년 6월 증축을 마무리했고 무주군에는 57억원을 투입해서 2002년 국제병원을 리모델링해서 보건의료원으로 개원했습니다. 또한 임실군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2007년 11월 보건의료원 이전신축공사를 착공했고 총 70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6월 1일 병원급 의료원으로 개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수군에는 금년 3월 사업비 68억원을 투입해서 보건의료원을 저희가 착공해서 내년 4월 완공이고 진안에도 85억원 사업비로 공립의료원을 건립해서 이렇게 되면 저희가 산학지역 주민들의 의료기관을 거의 다 기반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의원님께서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도내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서 권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전북대병원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센터 6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2개소, 16개 저희가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금년에는 7개 병원에 9억9천만원을 투입해서 응급의료장비 및 시설을 저희가 확충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제공을 위해서 전북대학교 병원 내에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저희가 안내, 상담, 응급처치 지도 등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시키려면 너무 많은 장비가, 너무 많은 운영비가 소요돼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한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등 5개 의료기관에 3억4천만원을 지원해서 응급시설과 장비를 개선하고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전문의 등 총 20명의 전문인력을 확충함으로써 24시간 3교대로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앞으로 응급의료기반이 취약한 5개 군지역 보건의료기관에 매년 12억5천만원씩 3년 동안 37억5천만원을 지원해서 저희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응급실 장비확충과 시설을 개선해서 응급의료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열악한 출산환경 개선이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능동적인 출산환경을 촉구한 5분발언에 따라서 해결방안으로 저희가 산부인과가 없는 완주, 임실, 진안, 장수 그 보건소에는 의료장비보강과 산부인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해서 지금 산전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분만실조차도 없는 무주, 장수 등 7개 지역에는 분만시 전주 등 인근 도시지역의 산부인과를 저희가 우선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119나 보건소, 앰뷸런스를 이용하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의료비 역외유출을 걱정해주셨는데 암환자들이 도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북대병원에 국도비 140억원을 포함해서 700억원을 들여서 전북지역암센터를 준공했습니다. 또 의료비 유출이 많은 특수질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북대에 922억원을 들여서 노인보건의료센터, 어린이병원, 호흡기질환센터를 2012년까지 건립해서 도민들에게 전문적인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도내 농어촌지역의 의료기반 확보를 위하여 시설, 장비, 우수인력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병래 의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쌀수급 불안정에 대해서 쌀소비 감소와 계속된 풍작으로 재고량이 늘어나고 쌀값이 계속 하락하는데 정부와 도에서 특단의 조치로 조속히 쌀시장을 안정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근본적인 수급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쌀생산량은 79만8천톤으로 전년 대비 3만6천톤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내에서 자체 소비할 수 있는 물량은 생산량의 20%인 16만1천톤이 필요하고, 생산량의 80%인 63만7천톤은 정부 또는 타 시도에 판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단기적으로 생산된 벼를 최대한 많이 매입하고 매입한 벼를 최대한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정부 공공비축물량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5만3,700톤을 시장에서 격리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도 자체 도에 매입자금 150억원을 확보해서 1만7천톤의 벼를 추가로 매입하였고, 홈쇼핑을 통한 쌀 20kg 50만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홈쇼핑 택배비 13억7,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쌀수출 물류비를 200원에서 kg당 300원으로 상향조정해서 500톤 이상 추가로 수출하는 등 쌀수출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 직불금 예산을 당초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40억원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재고량으로 쌀값을 할애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정부의 추가매입과 공공비축물량을 대폭 확대를 계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 대책은 첫째, 농업인의 소득을 유지하면서 쌀생산량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근본대책입니다. 재고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생산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생산량을 줄일 것이냐. 첫째는 벼를 다른 소득작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을 100억원을 투자해서 논에서 쌀에서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도록 많이 하겠습니다. 물론 이때는 쌀과 소득격차가 상당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논에 옥수수, 콩을 많이 재배할 수 있도록 벼와의 소득차 보전방안을 그래서 정부에게 건의하겠습니다. 소득격차는 정부가 보전을 해줘야 쌀을 다른 대체작목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필요할 때에는 2003～2005년까지 추진했던 벼 생산조정제의 시행도 정부에 건의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북쌀의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다양한 소비처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벼 저장능력이 생산량 대비 42%에 불과해서 홍수출하에 의한 가격하락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벼 저온저장고 지원을 위해서 저장능력을 2013년까지 60%로 올리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 두 번째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양한 쌀 수요처를 확대하기 위해서 식품산업클러스터와 많은 식품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식품기업이 쌀을 많이 소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쌀 가공식품 학교급식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고 이제 끝으로 일본의 JFC와 같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쌀과 쌀의 가공식품 수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식품국 소관 계획 수립이 미흡하고 또 부실하고 수립 자체도 안 되고 이렇게 됐는데 도가 14개 시·군의 농정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비전과 전략을 담은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냐 이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 뭐냐 물으셨습니다. 도가 14개 시·군의 농정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전과 추진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 이를 위해서 장기농정발전계획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이러한 장기계획 수립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전과 전략을 담은 중장기계획 수립은 현재 농림어업종합발전계획을 전문기관을 활용해서 용역을 착수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발전계획이 수립되면 이 계획을 토대로 세부실천계획도 마련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비전과 전략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 조사료 청보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재고가 2만6천톤에 이르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경종농가의 생산장려금, 축산농가에도 사료비지원금을 도비로 줘야할 것 아닌가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도에서는 조사료 자급률 향상과 조사료와 배합사료 급여 비율 개선을 통한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청보리 재배면적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만8천ha에서 36만톤의 청보리를 생산해서 공급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2만ha를 재배해서 이용할 계획입니다. 청보리 재배 시에 식용보리를 재배하는 경우보다 ha당 소득이 21만원 정도 부족해서 보리 재배농가에서 청보리 재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 도는 작년부터 청보리 생산장려금을 kg당 10원씩 지원하고 있고 올해도 총 30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청보리 재배농가에게는 종자 구입비를 ha당 6만4천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청보리 재배와 공급을 늘려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청보리재배의 소비확대를 위해서 지금 공급과잉인데 소사육농가에게도 청보리 구입자금을 지원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수입조사료에 비해서 국내 청보리 가격이 싸고 또 돼지, 닭 등 타 축종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축산농가에 대해서 청보리 구입비 지원을 하게 되면 돼지랄지 닭이랄지 다른 축산농가도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 등등이 있어서 이번에 청보리 구입비 지원을 축산농가에게 해주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축산농가가 보다 저렴하고 원활하게 청보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청보리 경영체에게 기계·장비 구입비를 30ha 기준 1억5천만원과 수확제조비로 톤당 6만원씩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물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FTA를 돌파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해주셨습니다. 먼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 위생상태의 점검, 그다음에 최종 판매단계에서 원산지 표시와 이력추적제 등의 안전적 확보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면서 전라북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대책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축산물 안전성 인증을 위한 인증센터 건립에 47억2천만원을 지원해서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광우병, 구제역, AI 등 질병검사실 및 장비를 설치 중이고, 둔갑판매 방지를 위해서 한우·젖소·수입육 감별을 위한 유전자 분석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사육에서 소비자의 식탁까지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육단계에서는 질병예방 및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 금지, 도축단계에서는 질병유무, 식용가능여부, 미생물 오염여부 등 검사를 강화하고, 가공·유통단계에서는 환경오염물, 유해원료 첨가여부, 이물 혼입여부 등 검사를 실시해서 지금 중점관리기준을 설정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사육·도축·가공·판매 전 과정에 HACCP 지정을 확대 지원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전라북도 축산을 유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원산지 표시와 이력추적관리 단속결과 적발업체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교육과 홍보부족이 아니냐, 그 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원산지 표시제도,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산지 표시와 쇠고기 이력제도는 수입육의 둔갑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2009년 6월 22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쇠고기 이력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11개소 업무대행기관이 도내에 사육되어 있는 33만두에 대해서 귀표부착, 전산관리 등 이력관리를 지금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결과를 보면 원산 표시제도는 생산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로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생산단계에서 의원님 지적한 것처럼 아직 많은 문제가 있어서 교육과 홍보부족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교육과 홍보를 더욱 병행하면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관리입니다.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 위반업소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지도감독이 다소 소홀했던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서 지도단속을 상시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시행하는 것이 판단돼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원산지 표시제와 이력추적제에 대한 교육홍보에 대해서는 그동안 도에서 정육점 집합교육 2,150명, 1,800회의 유선홍보방송, 홍보물 4만5천매 배부 등 교육홍보에 주력해서 농식품부에서 쇠고기 이력제 추진실적평가에서 전국 2위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교육, 홍보, 계몽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했으나 금후에는 소비자 및 생산자와 합동으로 우리 축산농가의 보호를 위한 처벌위주의 단속을 강화해서 원산지 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제를 조기에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두 가지 문제축산위생검사 인력 확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도축검사관이 24명이 필요한데 현재17명뿐이 없어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도는 경기도와 지금 제주도만 충족시키고 대부분은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에 증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축검사 인원 증원을 위해서 농림식품부에서 행안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 이렇게 총액인건비제에서 우리 인력TO를 별도로 정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꼭 저희가 확보해서 철저한 검사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이 되도록 증원요청을 꼭 관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배승철 의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질문 해주시면 다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는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승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승철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추진절차 및 소규모학교의 육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제시한 통폐합 기준인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할 경우 총 757개 학교 중 120개교가 통폐합 대상이지만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존치가 불가피하고 향후 학생 수 증가 및 발전 가능성이 있는 83개 학교를 작고 아름다운 학교로 선정 육성하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통폐합학교를 최소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통폐합계획학교라 할지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폐합 대상학교의 학부모나 지역주민, 동창회 등 학교관계자들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서 대다수가 희망할 경우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작고 아름다운 학교로 선정된 학교에 대하여는 2010년에 7억7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도농교류프로그램 운영 등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우수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교가 지역사회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적극 육성함으로써 학생 유출을 방지하고 돌아오는 농산어촌 만들기를 위한 학교관계자들의 자구노력을 유도하여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를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농어촌학교 통폐합 비율이 낮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매우 불리하지만 시도교육청 평가에 구애받지 않고 소규모학교를 작고 아름다운 학교로 살려내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철학이며 농어촌교육과 전북을 살리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배승철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질문 중에 첫 번째, 설치재원이 교육청, 지자체, 민간, 개별학교 자체예산 등으로 다른 이유와 교육청에서 설치를 지원하는 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설치재원이 다른 이유는 설치요구대상인 학교와 교육수요자, 지역사회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 어느 곳에서 지원했는가에 따라 설치재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골프연습장 시설설치규정은 초중등 교육법 제23조에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학생의 체육수업과 특기적성 및 방과 후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사업이며, 전문계 고등학교의 설치규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9조의 전문계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는 당위학교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실험실습시설 및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지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골프장과 관련하여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나비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2억원의 예산지원과 4억3천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추가로 24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골프연습장 설치는 학생들의 체육수업과 특기적성교육 및 방과 후 활동에 필요하며 지역주민의 여가선영과 체력증진에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 체육활동시설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산초등학교에 나비골프장 설치지원은 문화적 혜택이 적고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필요하며, 매년 김제지평선축제기간에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지역홍보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지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주생명과학고에 골프장 설치는 21세기 최고의 유망산업인 골프산업에 필요한 우수한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9월 1일 신설한 골프경영관리과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추가적인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골프 관련 전문기술을 습득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며, 미래사회를 주도해 나갈 우수한 체육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투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골프장과 관련하여 세 번째로 질문하신 많은 예산으로 설치한 골프연습장의 활용도가 낮은데 학생과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강사를 운영하는 등 연습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골프연습장이 주로 인구 수가 적고 문화적 혜택이 적은 농촌지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학생들의 체육수업과 특기적성교육 그리고 방과 후 교육활동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의 활용도가 낮아 적극적인 홍보와 프로그램 개설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무료나 최소한의 경비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창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석면 실태조사 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석면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8년 교사 내 공기질 측정과 함께 1차 석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에 보다 정확한 석면 실태조사를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의거 2009년 2월 석면실태전수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파악된 학교별 석면정보를 토대로 연말까지 석면지도 작성 및 DB를 구축 완료하여 지속적으로 보전관리할 계획이며, 실태조사 결과 보수가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8,2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조치하고 앞으로도 철저한 공기질 측정 및 체계적인 석면 관리로 학생들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영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조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교원의 산정기준의 변경이 전라북도 교육에 미칠게 될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학년도 교육공무원 정원배정 기준을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 수를 일부 혼합한 기준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2010학년도 교육공무원 정원은 올해에 비해서 176명이 줄어들게 되며, 이와 같은 정원감축은 교원수급에 불균형을 초래하여 3학급 이하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에는 교사의 수업의 업무가 과중되고 순회교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의 일부학교의 경우에는 교사의 수업전담시간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정원배정 시 농산어촌학교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과는 별도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최소교원을 배치하고 도시학교에 대해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목표치를 OECD국가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표준정원제 도입을 과학기술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교육공무원 정원배정기준 변경에 따른 정원감축이 현실화 될 경우에는 순회교사제를 활성화하고 적정한 수의 계약직 교원 채용과 아울러 이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강화함으로써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력신장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질문하신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여 학업자체를 기피하는 학생들에게는 학력신장프로그램보다는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인성적 지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학력신장프로그램보다 인성적 지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학력신장방법은 1차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력신장을 위한 학력신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초 기본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 수준별 이동수업 등 학력신장추진계획 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학교에 가지 않고 길거리를 배회하거나 학교에는 등교했으나 기초학력이 부족하여 공부하기를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는 학력신장프로그램보다는 오히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인성적 지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해서는 우선 학력신장프로그램보다는 부적응 학생들이 즐겁고 신나게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프로그램의 운영, 칭찬 3운동,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활성화,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 등 다양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현장에서 활성화 되도록 행정적이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그 바탕 위에서 학력신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학력신장과 관련하여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내 학생들의 수능성적 현황과 도농간 학력격차 해소방안 그리고 전라북도의 학력이 최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지난 4월 15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시도별 등급별 수능성적은 1 내지 4등급의 경우 수리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4위에서 5위로 나타나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구별 연도별 1～4등급 비율변화를 보면 232개 시·군·구 가운데 전주시는 2009학년도에 언어가 9위, 수리나가 8위, 외국어가 16위에 들었고, 익산시는 2007학년도에 언어가 9위, 수리나가 14위, 외국어가 13위로 나타났고, 2008년도에는 언어가 16위 등 전국 최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도내 고등학교 중에서도 2009학년도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영역 1등급 비율 상위 100위 학교에 상산고등학교와 전북외고 그리고 익산고가 포함되어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9일 공개된 2009학년도 수능 평균 성적분석 결과 영역별 평균점수 합산 16개 시도별 순위에서 외국어영역이 5위, 언어영역이 8위, 수리영역이 8위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 도내 학생들의 성적이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전라북도 학생이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도농간 학력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사교육 없는 학교와 전원학교 운영의 내실화, 수준별 이동수업의 확대, 농산어촌지역 의 기숙형학교 집중 육성,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도시와 농산어촌 간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라북도 학생들의 학력이 전국 최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2007년도부터 추진 중인 학력신장 추진계획 12개 과제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으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학력신장사업에 투입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과교실제, 사교육 없는 학교, 학력향상 중점학교 등의 사업을 활성화하고 교원직무연수, 교과연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교사들의 전문성이 신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노력을 통해서 전라북도 학생들의 학력이 전국 최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규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과 일괄질문후 일괄답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순서는 본 질문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승철 의원님이 도지사와 교육감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배승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주 지사님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검토했습니다.

예.

타 도로요?

그건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2만7천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재고가 2만5천톤.

사료값이 국내산 청보리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현재 총체보리가 공급과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님…….

의원님은 전문가이고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러면 물어봅시다. 지금 축산농가가 사료를 어떤 걸 쓰냐, 그러면 값이 싼 걸 쓰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수입사료는 티모시 1,048원, 우리 청보리는 469원. 그런데 청소리가 싼데 청보리를 왜 안 씁니까?

총체보리가 더 좋은 사료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총체보리가 값도 싸고 좋은 사료인데 이걸 많이 먹이면 되지 않습니까?

값도 싼데.

제가 모르니까 컨닝 좀해야겠습니다. 저는 비전문가로써 잘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냐? 총체보리가 사료의 질도 좋고 값도 싼데 수입사료 안 쓰면 총체보리 써야죠. 그런데 총체보리가 남잖아요. 남는데도 불구하고 보조를 주라는 건 이해가 안 되죠.

예.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아마 축산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모르는, 보통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요새 소값이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값이 괜찮다는 얘기는 축산농가가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소값이 괜찮고 축산농가가 손해보는 게 아닌데 총체보리 사료가 훨씬 값도 싸고 좋아요. 그러면 총체보리를 먹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게 남으니까 남는데 보조를 주라. 한우농가가 현재 돈 벌고 있는데 돼지농가도 거기다 돈 주라는 게 선뜻 이해가 안가요.

예.

한우농가가 현재 가격이 좋아서 손해를 안 보고 있어요. 그런 농가에게 보조금을 주라는 것은 돼지농가, 닭농가 지금 다 어려운 농가들이 있는데 축산농가 그런 농가도…….

도내 소비자는 좋은데 의원님 소 키우시는데 왜 총체보리를 안 씁니까? 왜 재고가 남죠? 왜 그래요?

총체보리를요?

그런데 일반 축산농가는 왜 총체보리를 갖다가 안 쓰는 거예요?

예,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재고를 완주군에 많이 보내 가지고 소비를 하면 되겠네요, 모자라는 지역에.

완주군은 주고…….

마이크는 다시 못키고 서면으로…….

소병래 의원님, 못다한 내용은 개별서면이나 질문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내용은 다음에 충분히 더 질문 답변 바랍니다.

소병래 의원님, 김완주 지사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6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권창환 의원 서면질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