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윤필 의원 발언
김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조석으로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겨울의 문턱에서 제26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사업들을 꼼꼼하게 점검하시어 11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11월 25일～12월 1일까지 7일간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12월 9일까지 7일간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그 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소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필 의원 외 9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윤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의원
이윤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효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체계상 명칭과 용어의 사용에 일괄성이 필요하여 일부 조항의 용어를 변경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정책에 기여하고 경형 자동차를 장려할 수 있도록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은 노상주차장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순환주차를 할 수 있도록 불법 적치물의 설치를 금지하고 동일 장소에 연속적으로 장기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이며, 국가 정책의 장려사항인 경형 자동차의 전용 주차공간을 총 주차면수의 5% 이상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용어의 정리와 함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노외주차장에 5% 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진·출입구의 안정성과 편의성에 불합리한 지역은 의무규정에서 제외하고자 하며, 자전거 주차장 이용 요금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책자로 대신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윤필 의원의 대표 발의에 의한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발의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9일 수원시 조례 제2836호로 최종 개정 공포된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저탄소 녹색 성장의 국가정책에 기여하고 경형 자동차 장려 및 노상주차장의 효율적 이용에 저해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원활한 소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안 제10조 장애인 차량과 경형 자동차는 7일 이상, 일반 자동차는 5일 이상 동일 주차면에 연속 장기주차 금지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논의 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신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건설교통국장님이 사전에 일정이 있으셔서 김주홍 도로교통과장님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주홍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효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6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이윤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대상 안 제10조의 주요 내용은 노상주차장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순환주차를 할 수 있도록 불법 적치물의 설치를 금지하고 동일 장소에 연속적으로 장기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 12조의 주요내용은 국가 정책의 장려사항인 경형 자동차의 전용 주차공간을 총 주차면의 5% 이상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자전거 주륜장”을 “자전거 주차장”으로 용어의 정리와 함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노외주차장의 5% 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진·출입구의 안정성과 편의성 등이 불합리한 지역은 의무규정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사항을 수원시 주차장조례에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없이 수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김주홍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발의하신 이윤필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경형 자동차는 7일 이상, 일반차량은 5일 이상 동일 주차면 연속하여 장기 주차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간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이윤필의원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는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어떤 이해관계로 인해서 갈등과 대립,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차량 운행을 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주차를 해 놓음으로 인해서 순환주차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일반 가정집도 그러하지만 특히 영업장 같은 데 역시 불법 적치물이나 장기주차로 인해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의 노상주차장의 기본적인 개념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됩니다. 또한 이런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수원시 조례에서 이런 규정을 명확히 해 줌으로 인해서 공공의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어차피 노상주차장은 내 집 앞 주차의 양태와는 다르죠?
이윤필의원
다르죠.
장봉
강장봉위원
굳이 차량 주차기간을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돈을 내고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윤필의원
지금 우리 수원 전역에 돈을 내고 사용하는 주차장이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하는 지역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은 유동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대할 수도 있고 현재 상태로 있다 하더라도 노상주차장에 라인을 그어놓은 것은 공용으로 순환 주차를 하라고 만들어놓은 것이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노상주차장의 유료주차장과 무료주차장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유료 노상주차장에 한해서는 이런 규정을 굳이 제안한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윤필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돈을 받지 않는 노상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주차라인을 그어놓았습니다. 주차라인을 벗어났다든지 주차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여기 관계법에 보면 시정지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를 똑 바로 하도록.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주차공간을 개인적으로 쓰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점유한다든지 적치물을 놓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정을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주차 성격을 어디에 두느냐, 그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한데 그렇다고 해서 유료주차장에 돈을 내면서 주차하는 것까지 우리가 굳이 규제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윤필의원
돈을 내는 것은 관리요원들이,
장봉
강장봉위원
유료주차장에도 지금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것 아니에요?
이윤필의원
유료주차장은 관리인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곳은 자동 관리가 되겠죠. 그런데 유료주차화 되어 있지 않은 장소 같은 데는 방치되어 있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지금 유료주차장과 무료주차장이 공존하는 그런 현실에서 돈을 내고 주차하는 데도 불구하고 굳이 7일, 5일 이상을 주차할 수 없다고 해 놓으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또 관리 측면에서도 관리인들이 일일이 7일 이상 했는지 5일 이상 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이윤필의원
그래서 이것은 평소에 많은 양을 다 나눠서 일일이 공무원들이 확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 만드는 취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런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 인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수 있고, 또한 이런 것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홍보되게 되면 주차를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는 시민들의 공공의식을 높여주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본 위원은 유료주차장에 한해서는 이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무리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윤필의원
유료주차장에요?
장봉
강장봉위원
유료 노상주차장.
이윤필의원
그러면 유료 노상주차장은 불법 장기주차 해도 괜찮다는 건가요?
장봉
강장봉위원
돈을 내니까 불법이 아니죠. (“돈을 내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에 근거해서는 불법이 될 수 있지만 이 조례에 명시를 안 하면, 과거처럼 돈을 내고 주차하게 되면 유료주차장이니까,
이윤필의원
당연히 어떤 분양을 받아서 돈을 내는 주차면은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이것은 보편타당한 수원시 전체적인 노상주차면에 대한 내용인 것이고,
장봉
강장봉위원
노상주차장이 유료냐 무료냐, 무료 노상주차장이냐 유료 노상주차장이냐 그것이 조금,
이윤필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하지 않아도 유료는 당연히 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데 만약 유료 주차장을 분양받지 않았는데 타인이 장기 주차를 할 경우 당연히 그것은 견인조치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규정에 굳이 별도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봉
강장봉위원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유료주차장에도 법적 다툼이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5일 이상 주차를 해 놓을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경형 자동차는 7일 이상 장기 주차를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이라도 다툼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이윤필의원
유료주차장은 당연히 견인이 되죠.
장봉
강장봉위원
우리가 한 달의 장기 주차권을 허용하고 있잖아요?
이윤필의원
돈을 낸 사람이 대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무상주차장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윤필의원
그러니까 현행법에서 관리가 다 되고 있는 곳은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지금은 보편적인 것을 적용하는 것이죠.
장봉
강장봉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노상주차장이라는 개념에서 유료 노상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무료 노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윤필의원
예.
장봉
강장봉위원
무료 노상주차장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유료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윤필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유료주차장은 현재도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분양 기간이 3개월인가요? (“월별로,”하는 공무원 있음) 월로 되나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3개월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내가 분양 받은 주차면에 적법하게 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단속할 이유가 없고, 그렇죠?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이 노상주차장이 두 가지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유료 노상주차장이냐 무료 노상주차장이냐의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통상 장기 주차권을 허용하고 있잖아요, 돈만 내면.
이윤필의원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여기에 일괄적으로 명시를 해 놓으면 유료주차장인 노상주차장에도 그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단 얘기예요. 여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윤필의원
관리가 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장봉
강장봉위원
정회를 하는 것이,
김효수위원장
지금 두 분이 의견을 교환하신 것은 교환하신 대로 잠시 보류하고 또 다른 분의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강장봉 위원님과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우리 노상주차장은 관리인이 있어서 장기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임대를 줘서 내가 마음대로 주차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조례가 거기에 적용되어 버리면 그것도 바꿔야 되고, 장기로 분양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나오고 또 무료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골목 안에 라인을 거의 다 그어놨단 말이에요. 내 집 앞에 그어놓았는데 내 집 앞은 내 차가 서지 누구 차가 섭니까? 이것을 어떻게 단속을 하겠느냐, 단속하는 방법도 연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윤필의원
지금 말씀주신 내용대로 한다면 지금 수원에서 내 집 앞에 내 차를 댈 수 있는 현실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일반 골목은 그렇게 많이 그어져 있잖아요.
이윤필의원
내 집 앞에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다고 해서 내 차를 댈 수 있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재식
이재식위원
댈 수 있는 거죠.
이윤필의원
아니, 댈 수는 있는데 그렇게 꼭 되느냐 이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되죠.
이윤필의원
다른 사람이 댈 수도 있고 누구나 댈 수 있는 것이죠.
재식
이재식위원
댈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내 집 앞은 자기 차를 보통 대는 것이 상대적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무료주차장 같은 경우 공원 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수시로 차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데 거주자가 살고 있는 골목 안은 이것이 안 된다고요. 현실에 안 맞아요.
이윤필의원
뭐가 안 맞는다는 말입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주차를 7일간 했다, 8일간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 집 앞 주차라인에 어떤 사람이 오늘 와서 아침에 차를 댔어요. 댔는데 이 사람이 차를 안 빼고 운행하지 않은 채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거기에 놓아뒀다면 누가 거기 와서 단속할 거냐고요.
이윤필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막는 것이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단속하는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윤필 의원이 한 번 얘기 좀 해 봐요. 단속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윤필의원
그러니까 가까이 주차하는 분들이 보면 장기주차에 대해서 늘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고발을 하거나 신고를 할 수 있죠.
재식
이재식위원
신고를 하면 대문을 마주보고 있는 사람끼리 싸움만 일으키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7일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지, 범위라든가 이런 시행규칙을 강구한 다음에 이것을 냈으면 좋겠어요.
이윤필의원
그 세부규칙에 대해서는 후속적으로 방법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은 장기 주차하는 것에 대해 이것이, 공공장소에 개인이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단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좋은 방법이 아닌 것은 다 알죠. 알지만 현실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왜 안 하는 겁니까?
이윤필의원
그것은 주차장이 부족해서 못하게 하는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부족한 것이 아니고 하다가 시민 여론에 떠밀려서 못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윤필의원
시민의 여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 의원도 시정질문을 해서,
재식
이재식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하던 것을 우리가 지금 보류했잖아요?
이윤필의원
네.
재식
이재식위원
보류한 것은, 그 주차장을 많이 만들수록 주차장은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윤필의원
당연하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못하는 이유는 시민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보류시켜놓은 것 아닙니까?
이윤필의원
주차장이 부족해서.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와중에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한다면 형평성에 안 맞죠.
이윤필의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효수위원장
잠깐만요,
이윤필의원
아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심도 있게 논의해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윤필의원
수원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못하게 하는 것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보류시켰는데,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이윤필 의원님! 논쟁의 초점은 나왔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기회를 주시고,
재식
이재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정회를 통해서 결정할 테니까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영대
김영대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효수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발언하실 거예요?
김진관위원
예.
김효수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제가 이것을 지금 보니까 주차면이 부족한 관계로 동네에서 분쟁이 많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자기 집 앞에 자기 차만 계속 대거나 누가 차를 대면 난리치거나 그런 것은 맞는데 이 조례에서 조금 보완해야 될 것이, 조금 아까 강장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 앞에 무료 노상주차장에 한해서 할 수 있게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유료주차장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앞에 “무료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 이렇게 두 글자만 넣으면 우리 강장봉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죠? 현재 무료로 하고 있는 데만 이것이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앞으로는, 내년이 됐든 언제가 됐든 우리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확대할 수도 있는 거니까, 확대하면 또 확대하는 대로 나머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 무료 노상주차장에 한해서만 하는 것으로 앞에 “무료”를 넣으면 큰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윤필의원
그것은 하여튼 위원님들 전체 의견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유상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불법으로 장기 주차를 하거나 잘못 주차를 했을 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원시 노상주차장에 대한 모든 주차장에 있어서 단속의 손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인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취지입니다. 또한 아까 이재식 위원께서 말씀주신 대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지금 임시 보류한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한 이후에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본 의원도 절대적으로 반대했던 것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류가 된 겁니다. 지금 본 의원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도 역시,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데 장기적으로, 불법으로 점유해서 사용하는 일부 얌체 주차족들, 그 다음에 불법 적치물을 놓고 내 주차장인양 사유화해서 사용하는 분들에 대해 제재하고자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차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제도가 마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현재도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수원시의 조례 근거가 명확하면 이런 근거에 의해서 양심 부족한 일부 불법 주차한 분들이 양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제도 마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모든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시면 충분히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정회해요.”하는 위원 있음
김효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노상주차장”을 “무료 노상주차장”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이윤필 의원이 입법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철규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철규입니다. 위원님들께 2009년도 업무보고를 1월에 드렸습니다만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위원님들 1년 동안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저희 도시경관과 소관 의안번호 제117호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과 관련 현행 법령문의 법령용어를 순화하고 건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사항과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보완해서 12개 조항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7조, 제10조～제12조는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건축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 기능, 회의, 간사, 서기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춰 신설 및 개정하고, 조례안 제17조 적용의 완화는 화성사업소에서 제정한 수원시 한옥조례 제3조에 따른 지역을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건축법의 적용 완화 대상지역으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조례안 제24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14호 규정에 따라서 주 용도가 공장인 부지 내 내구성을 갖춘 철골조의 창고를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로 추가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25조 설계도서의 작성에서는 국민의 편의와 비용절감, 행정 간소화 등을 위한 건축사 설계면제대상 건축물이 조례안 제24조로 신설됨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사 설계의무대상 제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규정을 나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31조 대지 안의 조경은 건축법시행령 제27조제1항제10호 규정의 신설에 따라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및 전문 휴양시설, 종합 휴양시설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관광시설 및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골프장에 대하여 조경의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33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는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확보된 공개공지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7조2의 제6항 규정의 신설에 따라서 연중 일정기간 동안 공개공지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이 공개공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4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제한을 나타내는 사항과 서로 마주보는 공동주택의 건축물 중 남쪽방향 건축물의 높이가 낮은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제한을 나타낸 사항으로 주택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도 추가 삽입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 10월 8일～10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건축위원회 및 규제개혁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원안 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최철규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6월 19일 수원시 조례 제2865호로 최종 개정 공포된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건축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과 기능, 서기 관련 조문을 효율적으로 개정하며, 전통문화 보존을 위하여 대상지역을 신설하고 신고대상 및 건축사가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 건축물을 추가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일부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기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정비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신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규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100쪽에 보면 간사를 종전 과장에서 팀장으로 바꿨네요? 또 팀장은 직원으로. 그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담당 과장이 위원이 되어서 팀장을 간사로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이 되어서?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101쪽에 보면 한 달에 한 번 하고 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심의위원회라는 것은 허가를 내 주고 또 검토를 하는 사항인데 한 달에 한 번 하면서 또 수시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물론 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기타 긴급한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너무 수시로 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뜻에서는 좋겠지만 급하게 누가 어떤 사항에 대해 해 달라고 그랬을 때 심의위원회를 열면 이것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사실 자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에 비하면 엄청 자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수시”까지 넣으면, 건축허가를 이렇게 급하게 할 때가 몇 번이나 있어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온 경험으로 봐서 건축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보다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과 직접 연결되다 보니까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도 사실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가급적이면 민원인들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했을 경우 가급적 빨리 해 줘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도 낫지 않느냐, 월 1회를 했는데 바쁘다 보면 월 두 번씩 겹쳐서,
기정
김기정위원
바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심의 서류가 많이 들어올 경우,
기정
김기정위원
많이 들어오는 것은 바쁜 것이 아니고 모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보통 한 번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몇 건이나 됩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제가 해 본 것으로는 한 20건 이상이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한 달에 한 번?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한 번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할 때 약 20건씩 하게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매번?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그래서 두 세 시간씩 걸립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주로 무슨 내용이에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제일 중요한 것은 건축에 대한 심의, 미관 심의, 우리가 도로변 양쪽으로 미관지구로 다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 쪽 지역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거기에 대한 미관심의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수시”라는 것이 좋은 취지로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급하게 처리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102페이지 건축물 설계에 보면 전부 다 이것이 신설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규제 완화를 하는 거예요, 규제 강화를 하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규제를 완화하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5번 같은 경우 “100㎡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없던 것이 생기는데 좋게 보면 완화일 수 있겠지만 딱딱 맞추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25조 건축물의 설계에 신설되는 항이 10개 정도 되는데 이 10개를 디테일하게 나누면 좋은 점보다는, 여기서 안 맞으면 건축물 설계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시행령에서,”하는 공무원 있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이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에 그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조례로,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은 왜 올리는 거죠? 거기다 두면 되지, 왜 올려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했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조례 밑에 시행규칙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있는 것은 다른 상임위원회 것이라든지 다른 조례도 그러면 다 올려야 됩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개정안 제25조 설계도서의 작성에 보시면 법 제23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이 영 제18조제2호 규정의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열거해서 그렇게 딱 정해놓고 이런 부분은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에 그렇게 위임이 되어 있으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은 없어집니까? 그러면 거기 시행규칙은 아예 없겠네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조례로,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놔뒀을 때 문제 있어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규정이 모호하죠. 공무원이 어떤 판단을 해서 규정을 준용할 때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규정에 대해 판단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기정
김기정위원
시행규칙에 놔둬도? (“시행규칙이 아니라 시행령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규칙이 없고 영에 있다고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영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올리는 이유가 무엇에 의해서 올리는 거냐고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시행령 제18조 2호에 보면 각자 시·군 자치단체의 조례로 실정에 맞도록 하라고 위임해 줬기 때문에 조례로 하는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영으로 놔뒀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건축법시행령 제18조제2항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조례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례로 정하는 거죠. 저희들이 이 내용을 추가로 삽입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조례로 정하는 것이고 그 전에는, 현행은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설 건축물에 한한다고만 되어 있던 것을 구체화시킨 거예요.
기정
김기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건축 심의할 때 들어가 보니까, 한 번에 스무 건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의할 때 혼란이 많이 오게 되잖아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건축심의를 반반 나눠서 하는 것으로,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재식
이재식위원
왜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왜냐하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능이 따로 있는 것이고, 거기서 만약 위원들의 판단이 어려운 부분들은 소위원회와 연계해서 현장을 조사하고, 또 과연 설계 도서대로 현지 경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거기서 보류된 사항들을 저희들이 소위원회에 넘겨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보면 공동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것을 그런 식으로 지금 하려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네, 그 기능과 비슷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스무 명인데 보통 우리가 건축심의 들어가면 열 몇 명 참석하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아니, 많이 참석합니다. 거의 다 참석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거기 심의할 때 보면 우리가 스무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도 스무 명이 다 한 마디씩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몇 사람이 말 하면 그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스무 명을 다 불러서 해야 되느냐,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어차피 과반수를 부른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인원수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견이 없어서 말씀을 안 하시는 부분도 있고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들이 참석해서 어떤 공정성이나 객관성,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많이 참석을 하는 것이,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20명으로 하지 말고 15명 내외로 하면 안 되느냐, 이거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규정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0명인데 15명 이내로 하면 되는 거지, 뭐.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를 들어서 참석 인원은 과반 동수 이상 가결할 수 있는 필요 인원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통보는 다 보내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회원 20명을 놓고 보면 과반수를 채우기 위해서 11명은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15명으로 해 버리면 여덟 명만 와도 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의결이 안 되죠.”하는 공무원 있음) 왜 안 돼요? (“20명 중에 과반수면,”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위원장 포함해서 20명으로 되어 있는 정족수를 15명으로 줄이자는 얘기죠.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심의 위원을 줄이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죠, 줄이자는 얘기죠.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지금 여기서 할 것이 아니고 나중에 논의를 한 번 해봐야겠지만, (“분야별로 되어 있어서요.”하는 공무원 있음) 분야별로 한 명씩 되어 있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열다섯 분야가 돼요? 안 되지?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건축위원회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구조도 들어가고, 경관 들어가고, 색채 들어가고, 미관 들어가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는 것이 좀 낫지 않느냐, 그래서 필요 인원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미관이라든가 경관 등 어떤 수원의 미래가 달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위원님도 참석해서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는 답변을 안 하시는 분도 사실은 계십니다. 그런데 안건이 중요하지 않고 또 특별히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있음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질의보다도 공개공지라는 개념을 좀 정의해 주세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공개공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오픈-스페이스입니다. 시민들 모두가 쓸 수 있는 것인데, 건물을 짓다 보면 의무규정으로 법상에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확보한 면적을, 어떻게 보면 땅 주인이기 때문에 땅 주인이 마음대로 썼던 것을 앞으로는 그렇게 쓰지 말고 시민들의 열린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개방을 하라는 차원으로 이번 조례에 규제 완화를 시킨 것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5,000㎡ 이상인가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연면적은 그렇게 될 겁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를 들어서 1층이 필로티로 지어진 그런 것을 공지로 보면 되나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제가 알기로 필로티는 공개공지로 볼 수 없습니다. 순수한 오픈-스페이스 지역 자체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 필로티는 아닙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알았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3조, 조금 아까 강장봉 위원님 말씀하신 공개공지 있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네.
김효수위원장
공개공지라는 것은 시민들이 무료로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게 지정을 해 주는 것인데 지금 조례를 완화시킨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민의 편에서 완화를 시켜야 되는데 60일 동안 건물주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 편하라고 개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365일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리를, 60일 동안 그 개정해 주는 이유도 문화행사, 이런 것은 그렇다고 쳐도 판촉활동, 그러면 결국 공개공지로 시에 기부채납 해놓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다시 그 사람들이 60일 동안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우리가 조례에서 지금 만들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60일이 과하지 않느냐, 제로라고 해도 좋을 텐데 60일을 꼭 고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위원장님! 공개공지는 기부채납 땅이 아닙니다. 단지 건축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그 부분을 오픈-스페이스로 확보만 하는 것이지 그것은 결국 건물 소유자의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권이 건물 소유자에게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 시민에게 무조건 연중 365일 개방할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어떤 여러 가지 영업이라든가 기타 사항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상위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례로 옮긴 사항입니다.
김효수위원장
112쪽, 시행령 제27조의2, 제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있죠? “이 경우 공개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조금 아까 필로티 구조를 설치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제3항제1호에 보면 공개공지 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임을 알기 쉽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제2항에는 공개공지 등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제3항에는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이렇게 주민이 아무 때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에 왜, 제6항에 보면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결국은 이 판촉활동을 목적으로 해서 공개공지를 60일 동안 건축주가 시민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그 부분이 저희들 건축법이라든가 시행령에 공개공지 등에 대해서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고,
김효수위원장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60일의 범위 안에서,
김효수위원장
그러니까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건축조례로 건축주에게 60일이라고 해서 60일을 판촉활동 할 수 있게 자리를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위원장님, 여기서 얘기하는 판촉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와 판촉활동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김효수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주민이 애경백화점에 가서 판촉활동을 한다면 애경백화점에서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것은 건축주인 애경백화점이 그 자리에 와서 판촉활동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조항이지,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 60일 이내로 개방하게끔 시행령에 되어 있으니까 우리 수원시 건축조례에서 꼭 60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을 확 줄여서,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러면 며칠을?
김효수위원장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어떻게 된 것이 규제완화, 규제완화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민을 위한 규제완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다 대형 건축주에 대해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완화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60일을 확 줄여서, 60일 이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60일까지 허용해 줄 필요도 없고 줄여서,
이윤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완화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만 규제완화가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지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완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일조권이나 여러 가지 공개공지 관련해서도 규제완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60일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행사와 판촉활동을 같이, 한 가지만이 아니고 두 가지를 겸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인·허가 과정에서 기부채납도 별도로 용지를 내놓는 것이 있고, 공개공지라고 하는 것은 내 땅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만 심지어는 건물 내부까지 끌어들여서 통행로 주변을 포함해서 공개공지로 이것은 사업자가 내놓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든지 이러한 심의 과정에서 대부분 이런 부분을 더 많이 당길 수도 있고 작게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내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도, 지금 규제완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경제 회생을 위해서 판촉활동도 일부 인정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문화활동을 위해서 함께 포함된 60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규제완화의 본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줄이게 되면 규제를 강화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원안대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께서 지금 60일 이내로 그대로 허용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조제5항 “60일”을 “30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요지를 사전에 준비하셔서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순서와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 일정에 따라 국별·구청별로 출석 요구된 증인들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은 부서별로 제출된 자료의 목록 순서에 의하되 유사 항목을 통합하여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 중에서 먼저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 한 분이 질의하신 후 나머지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서는 감사 다음 날 감사개시 전까지 취합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이번에 여러 명 증인 신청했는데 다 오기로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김효수위원장
증인들은 안 오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가니까 증인들은 참석을 다 한다고 보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500만 원 과태료도 법으로 재판해서 결정이 나야 되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김효수위원장
그리고 참고인은 오든 안 오든,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감사를 하다가 시간이 딜레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김효수위원장
밤 12시가 지나도 발언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차수 변경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12시 넘어서도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재식
이재식위원
익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김효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익일로 넘기자고 하면 넘기는데 그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사전에 준비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그 때 가서 실정에 맞게끔 의견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죠.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강장봉 위원님!
장봉
강장봉위원
감사를 하다 보면 기간 중에 방송국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경쟁적으로 시간을 많이 끄는데 적절히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지혜롭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그것은 제 생각으로 방송사가 들어왔을 때는 10분씩 해서 한 번씩 다 돌아간 다음에 보충질의를 20분 정도 더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드리고, 방송사가 들어와서 촬영을 할 때는 먼저 10분의 시간을 할애해 드릴 테니까 중요한 대목은 그 때 집중적으로 감사해 주시고, 그 외 다른 위원님들 발언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20분 이상 시간을 할애해 드릴 테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방송할 부서는 정했나요?
김효수위원장
도시경관과나 주택정책과 할 즈음에 카메라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재식
이재식위원
첫 날?
김효수위원장
예, 첫 날이죠, 내일. 내일 오후 네 시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