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병대 의원 발언
윤례
배윤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교통관련시설물등 관리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교통관련시설물등 관리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관련시설물등 관리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집행부 담당 부서장을 본위원회에 출석 시켜 그동안 실시하였던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담당 부서장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혹시 받아보셨나요?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외에도 저희랑 공영차고지를 같이 다니셨기 때문에 저기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여러 가지 지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주차면적이 협소함으로 인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한데 의외로 정리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주차 면수가 줄어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은 폐쇄된 주유기 쓰지 않은 주유기 아니면 노상에 적재돼 있는 폐타이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서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좀 세세하게 관리 감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관리를 더 심층 강화해서 그런 부분 또 그렇게 자투리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부합되도록 최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는 것 중에 사실상 차고지 면적이 부족해서 창고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축사 옆에 있는 현장에 가 보셨지만 축사 사건이 12월 22일 최종 판결이 납니다. 그런데 장호순씨가 조정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12월 22일 최종 판결되면 지금 확보해 놓은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각 30면을 증설할 것이고 배차 시설도 각 단지별로 설치해서 지저분한 부분에 대한 것을 최대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배차실 원래 계획상으로 있었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 보니까 임원들 주차장 방식으로 해서 천막을 치고 있잖아요.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버스정류장 표지판 관련해서 그 부분은 이미 지적사항으로 지적됐으니까 넘어가고 덕풍공원에 시설들이 작년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밑에 돌길이라든가 아니면 정좌라든가 파손된 부분들이 지적됐는데 1년 반이 지냈는데도 아직까지 전혀 정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보수를 하다가 놓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거기 청소나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원화 돼 있는데 지금 해야 될 데는 공원을 관리해야 되는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협의해서 관리를 어디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주체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대개 위험하게 깨진 유리병 조각들이 있고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아서 계속 여러 번 지적되는 부분인데도…….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공원관리를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보도블록도 보수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담장에 철조망 부분은 그것도 지적사항이었는데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아요.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미관상 지저분하다고 또 협오스럽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도 현장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넝쿨장미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린이공원도 여러 가지로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화장실 보셨죠 문이 다 벗겨져 있고 파손돼 있고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화장지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안 돼 있고 전반적으로 공원관리에 있어서 이원화 돼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걸 일원화 시켜서 확실한 책임화에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마찬가지로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이런 지적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한테 차고지 부족하다고 수차 말씀해 주셨잖아요 가 보니까 별로 안 부족해 보여요. 여러 가지로 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서…….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은 운행되는 상태에서 보셨고 나중에 전부 박차를 할 때는 상당히 30여면이 부족한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부족한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부족한데 실제로 거기 부지를 처음에 입구부터 시작해서 쓰레기 처리도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폐타이어 부분도 정리가 창고를 별도로 한다든지 이렇게 정리해서 이후 공간을 많이 활용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았고 거기에 또 거의 오랫동안 쓰지 않은 공간이 차지하는 부분도 많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하거나 점검하지 않은 것 같다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만 저희가 장호순씨 그분 사건이 근 10년 넘게 10년 가까이 판결을 받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해태된 것 같습니다. 최종 판결이 금년도에 난다니까 내년도에는 좀더 보완하고 좀 깨끗한 환경의 주차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떻게 보면 큰 결정이 안 돼서 다른 것을 손 못 봤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점검해서 정리하셨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세차하는 시설이 저희도 봤는데 너무 오랫동안 낙후되어서 이야기 들으니까 여러 번 고장도 나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보수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것을 신설하는 걸로 99년도에 해 놨기 때문에 보수비가 상당히……. 금년 추경에도 1,200만원을 요구했는데 내년에는 보수가 아니고 신규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뚜껑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그게 낙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요새 최근 시설로 해서 모니터링해서 내년도에는 설치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에 오염 물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차부지 내에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보니까 경기대원인가 후면 주차해 놓은 부분이 그렇게 심하게 오염물질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비가 오면 전부 하수구로 유입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당초에 공영차고지 만들 때 도면을 보시면 우수하고 오수 종합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노면수까지도 처리해야 되는데 초기 우수에 대해서는 산곡천으로 유입되는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오래된 것을 추적하다 보니까 초기 오염원을 잡을 수 있는 시설을 한 것 같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거를 찾아내지 못해서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머지 것은 당시에 했던 분들을 추적해서 초기 우수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 시에서는 우수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한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우수는 계획 평면도 대로 참마루에서 내려온 것들은 전부 우수관로를 매설해서 하단부 단지별로 집수정에서 집수해서 고속도로 건너에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구거를 통해서 산곡천으로 유입되고 오수는 기계실하고 세차 또 정비실에 대한 것들은 전부 오수를 관로를 통해서 유입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장을 통해서 산곡천으로 유입되는 이런 패턴으로 해서 계획 평면도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수는 처리가 되지만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지적하신대로 도로바닥에 떨어진 기름덩어리가 비가 왔을 때는 흘려나가는데 초기에는 스틸그레이팅이 있어서 차단되지만 차단된다해서 다가 아니고 그 기름기가 그대로 산곡천으로 유입되면 문제가 있다 해서 그 문제 있는 것을 이게 99년 이전에 설치된 거기 때문에 설치된 당시에 감독자를 추적해서 바닥에 떨어진 기름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를 더 파악하겠다는 얘기고 파악되면 보고를 다시 드리겠다는 얘기이고 그 나머지 오수나 우수는 정상적으로 처리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기름기나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정화돼야 하지 않아요 다른 오수나 우수 문제가 아니라…….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오수는 항상 사용하면서 나오는 것이고 또 기름기는 비올 때 흐르는 것인데 비올 때에 우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최초 우기 때 기름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은 그냥 무단 방류할 것인지 아니면 그걸 차단해서 정화해서 보내는지를 그게 아직 파악 안 됐습니다. 하도 오래된 공사이고 당시 감독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종 찾아서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나머지 오수, 우수는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당초 설계도에 이런 게 안 나와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당초 설계할 때…….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이 설계할 때는 안 나와 있는데 당시 근무자한테 물어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처리한 것 같다는 그런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더 찾아 봐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문서에도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11년 지나서 최초 설치할 때는 없었습니다 최초 설치할 때는 없었는데 이후에 계속 보완을 하면서 환경 파트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위험한 공간이 있던데요. 동수교 쪽으로 해서 가드레일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밑에 낭떠러지처럼 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위치가 정확하게…….
현심
이현심위원
사진이 있으니까 사진을 보시면서 공영차고지 들어가는 입구 쪽에 교각 밑에 굉장히 위험하게 돼 있거든요.
영호
라영호의회사무과장
그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거는 건설과에서 다시 물어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표지판이라든지 교통관련 표지판이 저희하고 같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개 표지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영버스 표지판도 따고 있고 그 다음에 버스노선별 표지판 보니까 안내표지판이 대개 많은데 그게 한 장소에 기둥이 여러 개 박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가로등을 활용해서 표지판 정리도 한 곳도 있었고 몇 군데 있지만 이게 일괄 정리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필요에 따라서 편의적으로 설치하고 또 담당자가 한 곳에 설치해야 되겠다 하면 한 곳에 묶어져 있기도 한데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러지 않아도 복잡한 버스정류장 이런 데는 더 복잡해 보이더라고요 위험하기도 하고 하나로 정리할 생각은 없나요.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정리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BRT가 지나가면서 철거나 폐쇄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BRT 완공 전까지는 우선 보수하고 BRT가 완공되면 대부분이 철거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BRT 전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나가서 정비나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표지판에 대한 원칙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지판은 하나의 기둥을 세워서 정비를 다 하겠다는 정비계획을 세워서 전체를 다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의장님이 몇 번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하남시 마크가 가로등이나 여러 표지판에 붙여 있는 게 다 탈색되고 떨어지고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노후된 거죠 노후돼서 탈색이나…….
미라
홍미라위원
노후했다고 얘기하기에는 저희가 가로등을 설치된 시기가 왜냐하면 여기 황산도로 옆에 있는 하남시 마크가 떨어져 나갔다든지 설치된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지주대하고 도색하고는 내구연한이 틀리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도색하고 지주대하고는 틀립니다. 지주대를 보시고 도색 상태를 보시면…….
미라
홍미라위원
도색이 아니고 스티커처럼 붙어져 있는 게 다 떨어져 나가서…….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당시에 융착할 때 열 관리를 잘못해서 떨어진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먼지가 쌓여서 노후화된 것도 같이 현장을 보면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판단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을 쭉 다니면서 그거뿐만 아니라 현장을 다니면서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거는 어쨌든 빠르게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로등을 계속 설치하는데 똑같은 형태로 하남시 마크를 붙인다면 똑같은 잘못을 번복하게 되니까 아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그게 스티커 형태가 아니면 다른 형태로 대책을 세운다든지 해서 해야지 이후에 불을 보듯 뻔한 훼손되는 게 뻔한데 탈색도 되고 떨어질 게 뻔한데 정비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분 먼저 하실 분 계시면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앞에서도 언급했는데 풍산지구에 버스운행 안내표지판 제가 7월 행정사무감사 때 다 지적했었는데 버스는 다니는데 안내표지판에는 안내가 안 돼 있어요. 그런 경우가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또 다녀보니까 전혀 정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죠?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가 끝나면 어떠한 부분인지 다시 파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노선버스는 다니는데 안내판에는 안내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확인하시고 안내가 잘 되도록 해 주시고 버스승강장에 비가림막에 광고물이 지저분하게 많이 붙여 있었는데 그것을 떼기는 뗐는데 그냥 풀칠한 대로 지저분하게 많이 돼 있었거든요. 그것도 깨끗이 청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아주 지저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이번에 하남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이 의결됨으로 그동안의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적용 받지 못하던 개인택시나 개인용달 이렇게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동적으로…….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먼저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80여% 이상되는 그분들은 지금 다 개인주차장이나 아니면 별도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계시거든요. 거주자 우선 주차라는 것은 인근에 그분들이 사셔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의 편의성을 도모해 주는 그런 목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하는데 거리가 멀면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근처에 용달이나 택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내에 인근에 사시면 우선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번 마을버스 현재 면허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8년 7월 운행허가를 내 준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식
최순식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최순식입니다. 마을버스 10번은 지금 운행 개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차고지 확보를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차고지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보류 상태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2008년 7월이면 지금 상당히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3개월 내에 운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식
최순식교통행정팀장
사실 맞습니다. 사실 행정조치는 3개월 이내에 운행 개시해야 되는데 안 했을 시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완해서 연장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그거를 못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러면 면허가 취소됐나요?
순식
최순식교통행정팀장
면허는 아니고 사업인가인데…….
윤례
배윤례위원장
운행 허가…….
순식
최순식교통행정팀장
운행 허가는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취소는 사실 안 됩니다 취소 안 되고 저희가 동네다 보니까 사실상은 배윤례 위원장님 말씀대로 3개월 이내에 운행 개시를 안 하게 되면 적당한 사유가 없을 때는 바로 취소가 되지만 지금 차고지 확보를 자꾸 노력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밀어 왔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러면 운행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요?
순식
최순식교통행정팀장
운행 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운행 개시하고 행정 조치가 따를 때는 운행 취소가 되지만 운행 개시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운행 허가 취소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러면 항상 언제라도 다시 운행할 수 있나요.
순식
최순식교통행정팀장
네, 사실상 법적으로 안 되지만 법적으로 그게 안 되지만 지금이라도 주차장을 확보하면 운행 개시 들어오면 저희는 허가해 줄 겁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게 1년이 넘도록 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허가 취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순식
최순식교통행정팀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순식
최순식교통행정팀장
저희가 그래서 일정기간 차고지 확보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기간 내에 차고지 확보가 안 된다면 취소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배윤례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운행 조건, 등록 조건 1, 2, 3항이 있어요. 3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본 등록 조건을 이행하지 않니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할 때는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등의 제반사항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해서 시장 직인이 찍혔습니다. 아시겠어요.
순식
최순식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1년이 넘었고 또 이 분들이 노선을 매각한 것 아세요. 노선을 승인 받아서 노선 매각을 했어요 이분들이 지금 그러면 취소 시켜야죠, 당연히…….
순식
최순식교통행정팀장
매각까지는 저희가 확인된 것은 아니고 현재 지분을 갖고 있고 매각까지는 저희가…….
병대
김병대의원
우리 의회에 진정이 들어왔어요. 타인에게 양도 매각했다고 돼 있고 민원인들은 왜 3항에 의해서 시에서 조치 안 해 주냐고 이겁니다. 시장 직인 찍힌 서류 무효입니까?
순식
최순식교통행정팀장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제대로 운행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허가 내서 3개월 이내에 운행 안 했을 때는 무효하고 허가 취소한다고 돼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병대
김병대의원
우리 분리수거장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교통행정팀장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과장님 시청 앞에 시외버스정류소 있죠. 그런데 장시간 주차로 인해서 차량운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민원을 많이 듣고 있는데 대책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그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관광버스도 있고 시외버스가 운행할 때 마다 서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규정대로 몇 분 정차를 하게끔 돼 있나 봐서 정차 이후에는 저희가 단속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앞으로는 시외버스가 더 늘 텐데 무슨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가 더 많이 생기도록 저희 시에서도 방침을 하고 있는데 지금 BRT 노선하고 창우동 환승 주차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해서 그린벨트 관리계획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창우동에 환승 주차장까지 BRT 차고지까지 설치하면 시가지 내에 있는 시외버스들은 주·정차나 박차가 거기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지금 BRT 차고지 매입 얘기하셨는데 매입 되었습니까?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BRT 차고지는 이제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이 됐고 도시계획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절차가 이행되면 그때 설계해서 편입면적에 대한 부지가 나오고 그 부지에 따라서 매수할 계획으로 교통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지금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공사는 약 40%가량 진행됐는데 금년 시가지 내에서 백작업이나 지하차도 교통 통제하는 것은 지하차도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12월말 정도에 완료해서 주민들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지하차도는 내년까지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선 매립되면 차량을 평면 통행이지만 차량을 우회 시키면서 계속 공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러면 운행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차고지가 준비 안 돼 있는데 문제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차고지 확보를 위해서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받았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러면 언제 될지도 불투명하네요.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목표 년도가 내년도인데 12월 말까지는 다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고지라는 게 부지 확보가 돼서 2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는 교통본부에서 하겠지만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한 행정 절차가 워낙에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제일 까다로운 관리계획이 승인돼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후속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공사는 진행되고 있고 운행 준비는 다 있는데 차고지가 아직 불투명해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덕보교 건너서 동경주 앞에서 뉴턴하게 돼 있는데 뉴턴 하려면 불법주차로 인해서 사고위험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단속을 잘 안 하시나 봐요.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노상에 주차할 수 있도록 구획을 해 놨는데 계속 우리 순찰차를 운행해서 노상 주차장 외에 주차한 것은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뉴턴하려면 항상 불법주차가 있어서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불법주차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순회하면서 단속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리고 시 행정 버스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관내에 시내버스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까? 팀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순식
최순식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최순식입니다. 선진하고 하남은 시행지로 다 교체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기대원은……. 시행지 관련은 현재 업체가 나와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순식
최순식교통행정팀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행정지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순식
최순식교통행정팀장
글쎄, 그거는…….
윤례
배윤례위원장
전혀 관계가 없나요.
순식
최순식교통행정팀장
제가 알기로는 시행지 관련은 여기서 관여할 것은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래도 우리 시에서 천연가스가 친환경적이기는 하지만 그 용기가 불량이 있다든가 하여서 위험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실제로 폭발 사고도 여러 건 있었고 우리 시에서는 관심은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폭발 사고가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다치는 거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교통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시행지 보조금을 버스 한 대당 1,600만원씩 보조해 주면서 이용하고 있는 건데 관심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먼저 교통행정이 너무 규제, 단속으로 나가고 있어요. 어떤 교통흐름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은 당연히 설치하고 시설해야 되겠지만 과도하다는 얘기입니다. 표지병이라든가 볼라드라든가 그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설치돼 있어서 오히려 보행자들 안전을 해하고 정상적인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부쩍 요즘 들여서 엄청 많아졌어요 1년 사이에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런 시설물들이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해하고 원활한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적절성 합리성인 시설 설치 여부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며 볼라트 부분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많아요. 장애인 전기자동차라든가 유모차라든가 위험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일제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에 볼라드가 몇 개 설치돼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볼라드는 건설과…….
영일
문영일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하여튼 교통 흐름에 장애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도 협력해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얘기해서 제거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아주 지저분하고 교통 장애가 되는 것들이 많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도 있어서 웬만하면 제거하는 방향으로 해서 꼭 필요한 곳 아니면 제거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고골 올라가는 도로 같은 경우는 잘 관리되고 있어요 차선도 다 해 놨습니다. 여러 가지 신호라든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교통흐름에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경우는 과감한 시설의 제거 이런 부분을 건설과와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보행자의 안전을 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도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 행정 행위 허가와 취소를 구분 못합니까? 최순식 팀장님 아까 같은 경우 10번 버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식
최순식교통행정팀장
취소해야 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런데 왜 취소하지 않습니까? 물론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을 아무런 근거 없이 취소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안 되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행정 허가 부서에서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셔서 신속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공영차고지 전반적인 문제가 공영차고지가 아닌 민영차고지라면 저렇게 방치하겠습니까? 벌써 행정처분 내렸으면 여러 가지 번 내렸을 상황입니다 그걸 만약 민간이 하고 있다면 여기 조례 한번 보자고요. 제7조 사용자의 행위제한 시내버스 이외의 차량을 박차 시킨 행위 이건 사용 허가 취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낮에 차량이 운행될 때 남은 공간에 적절히 사용하겠다는 생각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조례상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가설 차고지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거 용인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하시고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시설물들과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차량 통행과 주차에 장애가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셔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주지 우선으로 해서 배차할 수 있어요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여객회사의 주사무소를 우선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조례에도…….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게 확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하남시에 세금 내고 하남시에 하여튼 여러 가지 고용을 창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점마저 배려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4조3항에 나와 있어요. 시장은 하남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영차고지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 기·종점을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 허가할 수 있다 그런 조례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물론 탄력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미리 와 있던 차에 권한도 많이 있고 물론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조례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다음에 정비공장에서 나오는 오수 같은 경우는…….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차집관로 와서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쪽에 대한 지도감독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오염 발생 원인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쪽이 어느 부분까지 정비허가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1, 2급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주 엔진을 내린다든가 가능한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런 부분은 대개 1, 2급 공장에서만 가능한 건데 가능한지 행정지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 계획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무책임합니다. 주무 부서에서 우수 계획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그 당시를 더듬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현장에서 우수하고 오수가 다 처리된다고 말씀드렸고 당시 99년도 서류를 찾아서 우수 계획 평면도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평면도를 드린 사항이거든요. 다만 우수, 오수가 처리가 잘 되지만 바닥에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우수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집수정에서 집수돼서 우수 계획 평면도 보시면 산마루 측구에서 부터 내려오는 우수들이 관로와 집수정을 통해서 고속도로 건너편에 있는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그리로 유입되게끔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구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구거에서는 하천으로 나가죠. 산곡천…….
영일
문영일위원
정수 과정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당초 99년도 설치 당시에는 바닥에 비가 와서 콘크리트 바닥에 있는 기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당시에 없었습니다. 이 업무가 기구가 편제가 잘못된 게 아니고 옮기면서 당시 토목했던 그분을 찾아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 환경 분야나 이런 부분에서는 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안 했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과연 초기 우수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답변을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쪽은 면적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특히 많은 오염원입니다 그날 차 주차돼 있는 뒤에서 다 보셨죠.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많은 오염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자체가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산곡천으로 흘려갈 경우는 문제가 있으니까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차장 문제 예산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신규로 세차 시설을 할 경우에는…….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신규로는 정확한 파악은 아닙니다만 1억이 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업체나 그것에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한테 의뢰해 봐야 되는데 금년도에 보수비로 해서 추경에 1,200만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또 보수비를 7,000만원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노후 됐기 때문에 새로 신설하는 게 맞다 해서 아까 답변 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신규 설치하는 예산으로 해서 우선 설계해 보고 설계해서 나오는 단가에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부속 건물이 없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쓰고 그러는데 비닐로 바람막이를 해 놓았더라고요. 미관상 안 좋으니까 부속 건물을 합법적으로 짓게 하던가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를 만들어 주던가…….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법적으로 계류돼 있는 사건이 12월 22일 최종 판결이 나면 약 4억 가량 계속비가 서 있기 때문에 다 배차시설부터 주차공간 확보까지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는 시민의 발 대중교통 모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교통문제로 인해서 불편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편함 없이 원스톱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많은 것들을 시민 편의를 위해서 더 고민하고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간단히 세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네, 의장님
병대
김병대의장
저희 BRT가 연계해 가지고 우리 광역버스 터미널 같이 만든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BRT 차고지와 같이 관리계획 승인을 지금 현재 받아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도시계획절차를 그런데 관리계획 승인 절차 시 보완 사항이 있었습니다. 중앙도시 계획위원회에서 보완 사항을 지금 교통본부에서 보완을 해서 최종 관리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 가지고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취소된 게 아니고 계속 연결해서 추진하시는 거죠?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BRT하고 같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많이 질문들을 하셨는데 그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면적당 받는 겁니까 차 대당 받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면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면적으로 받아도 가격이 전혀 안 맞아요. 차가 145대 뭐 42대 면적이 있는데……. 그거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전문위원님 확인하셨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님으로 전에 계실 때 차선 규제봉 있죠. 개당 단가가 얼마씩이라고 그러셨죠?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그때에 사급으로 해서 십 몇 만원이라고…….
병대
김병대의장
12만원 15만이라고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그 정도 들어가죠.
병대
김병대의장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이?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지금은 한참 다운이 됐더라고요. 3만7,000원 선인데…….
병대
김병대의장
왜 다운이 된 거예요?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관급으로 해서 워낙에 당시에는 처음 나온 그런 자재였었고 지금은 통영화 되다보니까 관급으로 자재 가격 잡힌 게 상당히 지금 싸게 잡혔더라고요. 저도 이걸 뽑아보면서 옛날엔 십 몇 만원 했었는데 굉장히 싸졌다고…….
병대
김병대의장
제가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본 회의장에서도 규제봉 부러진 걸 가져다가 하면서 질문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네, 기억납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도대체 단가가 안 맞아요. 과장님들하고 시청 공무원들하고 제가 견적서 받아본 것 하고 다 따져 보니까 최고 좋은 게 지금3만9,600원이에요. 단가가 우리가 인건비까지 플러스해서 준다고 해도 7만원이면 다 설치하고도 남는 돈이거든요.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단순 규제봉은 지금 자재비 값 포함해서 37,000원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규제봉이 종류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글쎄 규제봉 여러 가지 견적 다 받아 가지고 있어요. 견적서 받아 가지고 있는데 1만8,700원부터 1만3,750원부터 3만9,600원까지 있어요.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도대체가 가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때 하고는 지금…….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많이 싸졌고 종류도 많이 개선이 되어서 나왔더라고요.
병대
김병대의장
지금도 가보면 규제봉을 많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현재 설치한 단가 얼마씩 합니까?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설치한 것이 3만7,000원 가량 되고요.
병대
김병대의장
불과 3,4년 사이에 돈 십 만원씩 떨어집니까 단가가 개당단가가…….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저도 교통행정과장 와서 옛날에 교통행정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한다고 해서 우선 그것부터 파악을 해서 뽑아봤는데 왜 이렇게 싸졌나를 따져 보니까 종류도 많고 옛날에 좀 희귀성이 처음 나왔을 때는 단가가 엄청 비쌌는데 지금은 아마 워낙에 설치하는 곳이 많고 업체끼리 경쟁이 붙어서 아마 단가가 상당히 싸진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조달 물품 가격표를 봐도요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나온 가격이 없어요.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그 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10만원이 넘었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그렇게 없어요. 12만원 15만원 단가가 없고 타 시·군에 알아봐도 그렇게 설치하는 게 없어요. 왜 의장이 관심을 가지고 보냐면 이게 도대체 12만원 15만원 갈 가격이 아니에요 이게 이번에도 그래서 또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제일 비싼 게 3만9,700원이네요. 우리 어느 회사하고 계약해서 설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지금 단가 업체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그 회사가 어디에요?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조달가격으로 받는데 공급을 받는데 우리가 연간 유지보수 단가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이 안에 등까지 들어간 게 3만7,000원이에요 등까지 들어간 게. 정확한 자료를요 한 5년 전 것부터 뽑아주세요. 뽑아 주실 수 있죠?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교통광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우동에 472-1번지요. 지금 교통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1988년 12월 6일에 됐네요. 그런데 현재까지 이거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신 거예요?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수로원이나 도로관리시설을 할 목적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왜 그렇게 사용하고 계세요?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지금 도로 관리하면서 도로 관리하는 사항 중에는 기자재가 엄청 많습니다. 장비도 있을 뿐더러 규제봉이나 제설함 같은 거 제설함이 부피가 큽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설치했다가 다시 회수할 때에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고요. 또 거기가 다른 곳 보다 접근성이나 운영하기가 괜찮은 것 같아서 편의적으로 설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편의적으로 공간이 있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계신다는 이런 말씀이신데요. 거기가 사실은 주말이면 저희가 차를 타고 외지로 나갈 때 보면 엄청 막히고 있는 공간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공간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통광장으로서 역할을 분명히 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과에서는 10여년도 넘게 이거를 지금 전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교통광장인지 그냥 도로인지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들도 거의 모르시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교통광장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나 있었겠어요? 저번 사무조사에서도 한번 지적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요. 교통광장이라고 이렇게 보면 나와 있는 게 교통이 번잡한 곳에 교통정리나 차량의 통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넓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다른 시·군·구나 교통광장을 활용한 예를 보면 그곳에 쉼터처럼 차량이 지나다니다가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정원이나 이런 걸 예쁘게 꾸며서 오히려 거기에서 휴식도 갖고 이런 공간으로 해서 예쁘게 만들어 놓은 시에 대해서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우리 시에서 분명히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그거를 하셔야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건설자재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거기에다가 적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서 봤을 때는 그게 적재가 아니고요. 뭐라고 할까 쓰레기더미를 쌓아 놓은 듯한 그런 인상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건설 자재가 아니고 생활용품이라든지 냉장고가 있지를 않나 다양한 형태의 폐자재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1년 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휀스친 내에 자물쇠로 채워져 있는 내에 공간에 있는 게 아니고 교통 표지봉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은 문밖에 다 쌓여져 있었어요. 이거를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그쪽 관리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했던 게 아니고 계속 건설과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당부말씀인데 우선 철수를 해 내야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은 못합니다. 주차를 하거나 갓길로 활용해서 차를 임시로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교통사고의 우려가 되기 때문에 못하고 하게 된다면 조경을 하는 그런 것 외에는 시민이 휴식을 한다는 것은 사면이 다 도로이기 때문에 시민이 건너다닐 수 있는 그런 구획을 할 수 있는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시민 접근은 어렵고 조경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원래 목적대로 활용방도를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관계부서에서 또 자꾸 공간이 있으면 자꾸 적재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도 않고 그런 건설 자재의 적치가 필요한 것은 그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거든요. 시설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하거나 해서 마련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속 이렇게 핑계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년이나 된 거네요 20년 동안 거의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손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이제 교통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광장과 더불어서 안전지대에 관련해서 저쪽에 광암저수지 앞에 안전지대 있잖아요. 그게 교통표지봉으로 다 삼각형으로 박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안전지대에 다른 시·군·구에 가면 실제로 이렇게 교통표지봉보다는 안전지대의 역할을 하면서 미관상에 조경상에 보기도 좋고 이런 어떤 시설을 거기에다가 해 놨더라고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낮은 시설로 해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웃음이 나오게끔 그렇게 많이 해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안전지대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본이 아니게 횟수가 지난 확장 공사를 하다보니까 광장이 안전지대가 넓어졌는데요. 관계 과에서는 내년도에 아마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부분에 조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조경도 꽃을 식재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테마가 있는 그런 조경으로 해 놓으니까 굉장히 좋던데.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관련 과에서 설계 용역을 주거나 할 때 그런 부분을 과업지시를 해서 최대한 테마가 있고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쾌적하게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교통표지봉 관련해서요. 개구리 주차를 못하도록 덕풍동쪽에 박아놓은 표지봉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많이 막았어요. 그런데 재활용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시가 재활용을 하는 부분까지는 재사용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인데 문제는 재사용하는 표지봉이 너무 더러웠어요.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재활용이라는 부분도 내년도에는 보도를 구획할 그런 양으로 해서 건설과 예산이 서 있는데요.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금 임시로 차량을 다 배제를 시키면서 임시로 규제봉 재활용 될 수 있는 폐기처분 되어야 하는 것으로 임시로 박았기 때문에 조잡스럽긴 하지만 내년도 보도가 확정이 되면 다 뽑아낼 그런 방향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재활용하고 재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거예요. 한데 반사 테이프를 다시 한 번 붙인다던지 아니면 먼지를 떨고 한다든지 세척을 한다든지 이렇게 방법을 강구하면서 하면 좋지 않겠냐 미관상에 보기가 안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하남시 택시 요금이 많이 올랐죠?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민원이 있는 것은 혹시 아시나요? 요금이 오른 것이 경기도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긴 한데 요금이 오르면서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침 출·퇴근 시간에 서울택시를 더 이용하는 이용률이 더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단거리 같은 경우는 별 차이가 없지만 장거리를 뛰게 되면 요금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택시를 이용을 많이 하고 서울택시 같은 경우는 요금이 별다른 차이가 많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택시정류장들 있잖아요. 택시 승강장이 있는데 이 승강장 바로 밑에 서울 택시들이 서 있어요. 아침 출근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사실 서울 택시가 하남시에서 영업을 하는 건 불법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단속이 전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이 좀 단속이 빨리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택시들 같은 경우는 경기 여파를 가장 먼저 타는 게 택시이기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이런 서울 택시들 때문에 더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물론 아침 출근 시간에 이른 시간이고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기간을 정한다든지 구역을 정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울택시가 영업을 하는 것은 하남택시도 오히려 더 단속을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타고 온 손님이 시차가 맞아서 서울 나가는 사람이 타고 가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게 아니고요 몇 대가 주차해서 아침 시간에 서 있어요.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서울택시가 몇 대 주차하면 큰일 나죠. 신장 택시기사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많이 봤고요.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하여튼 현장을 좀 봐서…….
현심
이현심위원
상황 파악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주차나 정차를 해가지고 그렇게 있다면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며칠 전에도 덕풍시장 쪽에서 봤어요. 2대인가 3대가 서 있는 걸 봤거든요. 거기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상황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팀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이미 저희가 현장조사 기간에 여러 지적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얘기하시다가 마셨는데 그 볼라드 부분이요.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얘기했는데 특히 정비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비된 부분이 있지만 특히 덕풍동쪽에 구시가지 쪽에 인도도 굉장히 좁고 좁은 부분에 설치되어있는 볼라드들이 굉장히 인도를 안쪽까지 많이 잠식하고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고려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때 보셨으니까 아시죠? 그리고 필요이상으로 많이 설치되어있어요.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그래서 저희가 2차로 제거 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교통이 지금 그쪽을 막아놓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BRT 공사 때문에 지하 차도를 매립하는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못하게 됐어요. 하여튼 BRT 공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제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전체에 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리고 보면 점자블록도 소관이신 거죠?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예를 들어 하나의 예만 들어보면 문화예술회관 내에 올라가는 점자 블록이 있죠? 그게 갑자기 끊겨요. 연결이 안 되어있어요. 연결이 안 되어있고 턱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있고 이런 시설도 하나의 예로 들은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일반인들은 그냥 못보고 지나치지만 우리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게 생활이기 때문에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점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점자블록 따라 가다 보면 없다고 해 가지고 문제가 뉴스에…….
현심
이현심위원
당장 문화예술회관 가보세요. 검단로 쪽에 가보면…….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점자 블록은 지금 시내 곳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재공사를 한다던가 할 경우에는 아니면 보수공사 가능한 곳은 저희들이 찾아서 내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스콘 시설이 되어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시설이 되어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대안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판단되는데 투스콘 부분은…….
현심
이현심위원
투스콘이 뭘 얘기를 하시는 거죠?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지금 아스팔트 비슷한 것을 가지고 보도블록 대신에 시설해 놓은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는 그거를 원래 전적으로 안에다 넣고서 투스콘을 양쪽으로 깔았어야 하는데 그전부터 공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자 블록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하여튼 가능한 부분은 찾아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하남시 도로에 대한 불만들이 많은 건 아시죠? 특히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장동에서 천현동을 거쳐서 복지관까지 가는 기간이 정말 옆으로는 쌩쌩 길을 달리고 인도가 없어서 무섭고 거기다 그나마 있는 인도는 굉장히 울퉁불퉁 하잖아요. 많이 불편들을 호소하세요. 그런 부분이 여러 번 지적을 했던 부분들인데 많이 시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아직도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정비를 하고 새롭게 시설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게 이 사진을 보면 여기가 문화예술회관 옆에 덕풍3동 주민자치센터 옆에 있는 나무에 설치되어있는 거예요. 관공서에서 먼저 불법으로 광고물을 하고 있어요. 일반인들에게는 신고를 받고 허가를 받고 한참 기다려서 걸어야하는데 우리 관공서들은 전혀 지키지 않아요. 마구잡이로 지금 특히 도시통합 관련해서 엄청난 현수막들이 나붙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단속은 없습니까 전혀?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광고물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쪽으로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협의해서 이렇게 너저분하게 그것도 나무에 붙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좀 전에 교통행정과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교통광장 부분에 창우동에 우리 건설과에 건설 자재가 지금 쌓아놓는 그런 적치하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위에 적치물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보기에는 폐자재라고 하는데 폐자재뿐이 아니고 일반 생활용품 이런 게 1년 전과 다르게 무척 많이 쌓여 있거든요. 이거 지금 관리 누가 하시는 거예요?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거기에 대한 변명의 여지는 없지만 일단 해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물론 교통광장 본래의 취지도 알고 있고 88년 12월 6일 날 교통광장으로 지정된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벤처시설에 저희들이 교통시설 장비나 자재나 이런 것들을 넣어놨었는데요.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 재설장비하고 염화칼슘하고 아니면 가로등자재나 교통시설물 파손된 것들을 야적을 해놓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쓰다보니까 행정팀에서 노점상 단속하는 것들을 일부 갖다 놓는다든가 아니면 행정대집행을 한 시설들을 얼마 전에 한2개월 전에 신장동 도로 개설하면서 그쪽에서 야적을 해 놨습니다. 어차피 공매 처분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리한다고 했는데도 제대로 안됐고요. 왜냐하면 바깥에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게 염화칼슘이 곧 들어와야 되고 염화칼슘이 한 800톤에서 1,000톤 사이가 쌓여져있습니다. 하남시에 어디 야적 해 놓을 곳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들 기자재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워서 창고를 활용을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볼라드라든가 아니면 시설유도봉이 지금 널브러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오늘 사실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저희들이 볼라드가 파손됐다든가 아니면 망가진 것들을 전부 다 수거해서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입구에다가 쌓아놨다가 처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작업이 끝남과 동시에 제거할 거니까요. 그래서 입구에다가 야적해 놨던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안에도 넣어도 공간이 충분하던데요?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일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미라
홍미라위원
공간이 너무 넓은 것 같아요 자재 쌓아 놓는 부분이라든지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어차피 반출을 해야 하는 것들이니까 거기에다가 놓은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변명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여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정리를 빨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최근 자재뿐이 아니고 무척 오랫동안 놓여져 있던 그런 자재나 폐자재 단속했던 물품들이 많이 보였고요. 빨리 재사용할 것 같으면 재사용을 하든가 아니면 처리를 바로 해서 지금 있는 부분에도 좀 깨끗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창고를 임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건설자재를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내년 예산에는 없고요. 아마 후년 쯤 가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알 거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없으면 바로 수정예산이라든지 해서…….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추경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의지가 안 보이네요?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한 자재들은 바로 반출을 시킬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일
문영일위원
그거 놓을 장소가 없습니까?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하남시가 그것만이 아니고 야적장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확보되어있는 게…….
미라
홍미라위원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톤 포대를 들어서 차에다가 상차를 하고 해야 하는데 그게 천장도 높아야 하고 장비가 들어갈 창고가 있어야 하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찾아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대책을 속히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에요, 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과 관련된 거예요?
영일
문영일위원
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현심
이현심위원장
네,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다른 곳에 교통광장 보니까 아주 잘 해놨네 보니까요. 정말 휴식 공간으로 손색없이 만들어 놓았네요. 인터넷 검색 한번 해 보시고 유사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운전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보니까. 미관상 좋고 아주 공원같이 만들어 놨어요. 참고를 하셔 가지고 가뜩이나 하남시 공간이 부족한데 휴식공간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최선을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산곡초교 은고개간 인도설치 문제로 해서 계속 이야기됐었죠?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저번에 나가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쪽을 부지가 저희들 도로 부지가 일부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그래서 그걸 찾아 가지고 인도를 어느 쪽이든 한쪽으로 내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 시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보행권 확보라는 것 아시죠? 그 보행권 확보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이 굉장히 심각했고요. 그 부분을 저희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약속을 했어요. 주민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 부분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번복해서 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신뢰를 굉장히 많이 잃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사람이 위험하지 않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기왕에 검토해서 약속을 했으면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도 세우고 책정도 하고 그렇게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충 유야무야해서 지나가고 예산도 안 서고 이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네, 내년추경에라도 세워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좀 전에 공영차고지 교각 밑에요 진입로 교각 밑에 추락방지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그거는 저희들 모레 단가 계약이 다 끝나 가지고요. 비용을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내년 비용으로 바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거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비용이 다 소진돼서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일부 수로원들이 할 수 있는 소파보수나 이런 것들만 가능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임시로라도 막을 수 있도록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걸 어떻게 예산 세워서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되게 위험해 보이던데요.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네, 폐자재라도 하여튼 활용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저희 사무조사기간 중에 비가 왔으면 하남중학교 옆에 공원 앞 버스정류장 앞에 물이 도로에서 비가 오면 물이 많이 튀긴다고 하더라고요. 확인을 제대로 위원님들이랑 못했는데 도로마다 그렇게 비가 많이 고여서 물이 튀기고 이런 부분들이 노면에 대한 정리를 좀 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이 많이 있는 곳이니까 비가 오면 그쪽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개발사업단 위례신도시 관련해서는 개발사업단에서 관련해서 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위례신도시 북측 도로 관련해서 저희들이 민원이 제기 되어서 그곳을 현장 방문을 했고 사무조사를 했습니다. 도로가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설계를 기초로 해서 민원인들이 민원인들 집과 이런 부분들을 관통하는 도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전을 해서 본인들의 가옥이 보존될 수 있도록 마을 뒤로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가 보니까 굉장히 높더라고요. 일단은 그런 부분이 많이 높은데 부분에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안을 제시할 생각은 좀 있습니까?
동철
진동철도로시설팀장
지금 자세한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자세히 한번 알아봐 가지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지금 팀장님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문제는 도로관리팀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협의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로에 관련된 것은 우리 도로팀에서 협의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민원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주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있고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 도로에 대한 이전을 의견을 제시를 하면 토지공사에서는 그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를 변경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개발사업단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협의 요청이 지금 공람이나 여러 가지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럴 시에 우리 시 의견으로 제출을 해달라는 얘기죠.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동철
진동철도로시설팀장
개발사업단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그 문제는…….
미라
홍미라위원
현장에도 한번 가 보시면 동산 뒤 쪽으로 완만한 곳으로 도로를 이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가옥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다치지 않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서 좋은 안을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덕풍1동 한솔아파트 3단지 입구 터널공사로 인해서 중앙분리대를 제거한 것이 있는데요. 시와 협의를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제가 아직 파악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터널 공사를 현재 하고 있죠? 중앙분리대를 제거를 했어요. 차량 진입을 위해서 그런 것은 시와 협의를 해서 어떤 조건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지금 저희 시설팀에서 공사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지시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현심
이현심위원장
팀장님?
동철
진동철도로시설팀장
네, 도로시설팀장 진동철입니다. 한솔아파트 3단지 앞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동철
진동철도로시설팀장
거기에는 임시 진·출입로로 해 가지고 지금 토사유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는 민원이 제기가 되어가지고요. 토사유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방지 대책을 수립한 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현장 다시 한 번 가 보시고 잘 민원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리고요 반사경이 설치가 되어있죠 도로에 동부주유소에서 덕풍현대 방향으로 가다보면 반사경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각도가 잘못 되어있어요. 있으나 마나 한 시설물입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방치를 해두죠?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지금…….
윤례
배윤례위원장
모범단지 골목에 설치되어 있는 반사경도 각도가 잘못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설치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차량진입방지장치 스테인리스 구조물 설치한 것 있죠?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네,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당초 예산에 세워져 있었습니까?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추경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런데 미끄러운 재질로 되어있어서 좀 눈이 오거나 비가 올 경우에는 미끄러질 것 같던데요.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체크플레이트라고 해 가지고요. 철판이 지금 알루미늄으로 되어있습니다. 알루미늄은 열전달이 가장 빠른 재질이고요. 지금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스테인리스는 아니고 체크플레이트로 된 알루미늄 판을 위에다가 덧씌우기를 한 겁니다. 밑에는 스테인리스 철판이고요 일반 철판이고요. 그런데 일부 신장초등학교 앞에 설치했었는데 신장초등학교 앞에서는 교감 선생님이 애들이 미끄러진다 겨울을 지나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그 철판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철판이 도로보다도 더 빨리 눈이나 얼음이 녹습니다. 그런데 지나보지도 않고 일단 거부 반응이 있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거는 BRT 사업이 끝나고 나면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설치할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볼라드를 당초에 거기 4개가 박혀 있었는데요. 간격이 안 맞고 해서 그거를 설치했는데 그쪽에서 반응이 안 좋다 보니까 또 이걸 초창기에 설치하다 보니까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해코지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판자가 내려가면 빠졌던 사람은 기분이 나쁘니까 거기다가 쇠꼬챙이를 꼽아놓는다든가 뭐 그런 현상들이 있다보니까 지금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러면 차량이 지나갈 때 차바퀴가 빠지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몇 킬로그램이면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차량이 통상 우리가 사람이나 짐수레 같은 경우는 200킬로그램 미만에서는 사실은 안 빠지도록 150에서 200킬로그램 안에서는 안 빠지도록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 소형차라도 들어가면 바퀴 부분은 빠지도록 한겁니다. 그러니까 고속으로 달릴 부분에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하기 위해서 비집고 들어간다든가 그럴 때 차가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놀래서 앞으로는 못 가고 뒤로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진입은 안 되는 거죠. 앞에 올라가려고 하면 헛바퀴가 돌도록 되어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뒤로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러면 후진을 해서 빼야 합니까?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시민들이 알지 못하고 그곳을 지나가려다가 차가 바퀴가 푹 빠지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그런데 사실 인도나 차량 진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특히나 건널목이나 이쪽 부분에 대해서 차를 자꾸만 집어넣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설치하는 것이지 차가 많이 다닌다든가 차량을 또 올려놓을 수도 있는 자리라든가 그런 자리에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글쎄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해 놓은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한번 들어갔던 사람은 안 들어가죠. 못 들어가도록 되어있는데 올라가서 그렇구나 하고 느끼기 때문에 차가 망가지거나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런데 후진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던데요 푹 빠지면.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아닙니다. 그게 왜냐하면 앞에는 롤러가 되어있기 때문에 차바퀴가 올라가려도 해도 롤러가 겉돌기 때문에 같이 바퀴가 겉돌아서 타고 넘지를 못하는 것이고 뒤에는 계단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갔다가 앞으로는 못 가니까 타고 거꾸로 뒤로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런데 성인 같은 경우 밤중이나 새벽에 뛰어서 운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두 세 명이 올라타도 빠지지 않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괜찮습니까?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장애자차나 전동차 이런 것들은 안 빠집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리고 시청 앞에 설치물을 현재 제거했죠 BRT 관계로…….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BRT 측에서 제거해 가지고 다시 자기네들이 설치를 할 겁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런데 제거할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그것도 시범적으로 한 건데요.
윤례
배윤례위원장
글쎄 시범적으로 해도…….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그것은 그 당시에 무상으로 그 사람들이 설치해 준겁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무상으로 했던 유상으로 했던 금방 철거를 할 곳에 설치를 하는 것은 잘못이죠.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그건 그 전에 설치한 것이거든요. 사업하기 전에…….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러니까 BRT 사업을 할 것을 뻔히 알면서 거기에다가 설치한 거 아닙니까. 설치한지 지금 몇 달이나 지났습니까 그게?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재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망가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기계식이기 때문에 전자장치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런데 추경예산으로 설치했다고 하는데 시범으로 무상으로 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그쪽사람들이 우리가 하기 전에 한번 시범으로 설치를 해봐라. 예를 들어서 샘플로 설치를 해보라고 제가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샘플로 두 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시청 앞에요?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네, 기왕이면 차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해야 하니까요. 저희가 왔다갔다 보기 좋을 자리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제가 몇 군데 시청 앞이나 신장초등학교 앞에나 둘러봤는데 별로 그렇게 잘 했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오늘 교통사무조사 지적을 하고 어쨌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요. 팀장님 답변이 좀 시원시원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 수긍을 하고 계십니까?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네, 지금 교통광장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든 간에 저희 과 자체의 일이기 때문에 과 자체에서 대안을 찾아 볼 것이고요. 최적의 방안을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행정대집행해가지고 한 물건들은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다른 곳으로 당장 그 물건들을 옮기지는 못하니까 내년 추경예산을 세워서 어떤 창고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옮겨서 자재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대체 야적장을 찾을 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최대한으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시면 12월 달에 오시는데요, 오시면 별도로 보고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도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교통관련 시설물 등 관리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교통관련 시설물 등 관리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교통관련 시설물 등 관리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주요 지적 및 시정 요구 사항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 중 공영차고지 박차용지 내 노면 기름띠 처리 방안 강구 등 6건과 건설과 소관업무 중 보도상 차량진입방지장치 적정 설치 등 6건, 총 12건의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교통관련 시설물 등 관리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