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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기태 의원 발언

제177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복지ㆍ건설위원회)2009-11-24

김기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고문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의한 제1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고문식 위원입니다. 제5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4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주민 복지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복지·건설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방대한 양의 감사자료 준비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의원들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고유기능 중 하나이며 구정의 동반자이자 감시자로서의 역할로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의정활동입니다. 이점을 양지하시고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께 궁금해 하시는 사안과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소신 있는 견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되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법성 등을 정확히 점검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문제에 대하여서는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폭넓고 깊이 있는 자료수집과 연구검토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것을 이번 감사를 통하여 꼼꼼히 살피셔서 잘 된 점은 아낌없이 칭찬해 주시고 문제점이나 잘못된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구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13만 구민을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고 사실 그대로만 답변함으로써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하여야 할 몇 가지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규정을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시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용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전성용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성용

고문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장께서는 감사에 해당되는 첫날에 나오셔서 과장 소개와 주요정책 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 별로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전성용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전성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갑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종성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심복섭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태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안무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의 일반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5과 2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126명, 기능직 57명 등 총 18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037억 원, 특별회계 12억 원 등 총 1049억 원으로 10월 말 현재 66%인 69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편, 각 부서별 주요 역점시책으로는 중구 행복더하기 사업의 내실화 추진으로 다 함께 행복한 복지사회를 구현하며 저소득 소외계층의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가정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맑고 푸른 중구 건설 및 선진 음식문화 정착 등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다함께 행복을 누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년간 업무추진 과정의 미흡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고 보완하여 주민생활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발전과 구민화합에 앞장서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전성용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받아 보실 자료가 있으면 필요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1일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될 게 국장님은 어떻게, 같이 과가 있을 때 여기서 업무보고를 같이 할까요? 아니면 국장님은 퇴장시킬까요?

김기태위원

아니, 과장들한테만 해요.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김수안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김수안위원

퇴장시키세요.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갑입니다. 존경하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팀장을 인사올리겠습니다. 구선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신선애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김행곤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송희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복지기획담당, 서비스연계담당, 통합조사담당, 자원봉사담당 등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19명이고 현원이 24명으로 5명이 과인원으로 되어 있으나 휴직 및 요양, 가사 동반휴직, 육아휴직자가 각각 1명씩 있어서 현재 12명은 정원대비 1명이 과인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복지시설은 유락종합사회복지관과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등 두 개의 종합복지관과 사회복지법인 8개로 10개의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은 국민기초수급자가 2733세대, 차상위계층이 1264세대로 합계 3997세대, 7064명입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6.25참전용사 등 8개 단체에 1282명입니다. 자원봉사자는 등록인원수가 현재 총 1만 5529명입니다. 다음 7페이지, 중구 행복더하기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차상위 가구에 지속적인 정기 후원을 하고 우리 구 1200여명의 직원이 1직원 1가족 보살피기, 방문간호사 1인1동제, 이웃사랑 1사1동 자매결연사업, 하루 100원 행복더하기 사업을 전개하며 각 동별로 행복더하기위원회를 운영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행복더하기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서 체계적이고 공정한 배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처음 시작한 2004년 9월부터 2009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총 89억 7643만 9000원의 성금품을 모금해서 82억 4019만 2000원의 성금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잔액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7억 3624만 7000원이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매월 정기후원되는 가구는 1653가구에 9581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루 100원 행복더하기는 1379명의 7995구좌로 매월 2398만 6000원이 모금되고 있습니다. 1직원 1가정 보살피기는 150% 차상위까지 1162가구 결연하고 있으며, 이웃사랑 1사1동 자매결연은 13개 기업, 1개 종교단체가 참여해서 15개동 349가구 및 공부방 1개소에 대해서 매월 2545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행복더하기 사업 내실화 및 후원자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사업계획으로 뒤에 10페이지 추진실적은 편의상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상위계층 후원대상자 확대로 금년도에는 차상위 200% 중증장애인·와병세대 68가구까지 결연대상자를 확대해서 민관차원과 민관 지원과 연계해서 정기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업체에 대해서는 감사편지를 보내서 후원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며 금년들어 11회에 1024 기업체 및 후원자에게 감사편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상반기, 하반기 연2회에 걸쳐서 행복더하기 소식지를 발간해서 행복더하기 사업 소개와 참여안내 또 후원자 명단을 수록해서 발간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2월과 8월에 각 3000부씩 6000부를 발간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은 매년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에 보건복지부, 서울시 및 자치구 관계자 또 구·동직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행복더하기위원회 등에 대해서 유공자 표창 등으로 기념식을 갖습니다. 금년에는 신종플루 관계로 행사를 갖지 못하고 9월 16일 유공자 표창으로 이렇게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관협력 워크숍개최는 민간사회복지협의체와 워크숍을 개최해서 민관에 서로의 행복더하기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호흡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입니다. 올해에는 KT&G와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후원이 되어서 가졌습니다. 4월 29일과 30일 양 이틀간에 거쳐서 KT&G 수안보 수련관에서 가졌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향후 계획으로 희망 2010년 따뜻한 겨울 보내기 모금방송이 12월 16일 수요일 구청광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C&M에서 실황 중계를 하고,

고문식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업무보고를 하는데 좀 죄송스러운데 좀 저희 의회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한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7분 감사중지

10시5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보고해 주십시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이어서 12페이지,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주 수급자 사망과 긴급재해로 위기가정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소득기준은 4인가구 기준 199만 원, 재산기준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지원방법은 긴급지원이므로 선지원해서 후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자료의 표에서와 같이 4인 가족의 경우 생계비 월 99만 9000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의료비는 300만 원씩 최대 2회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213가구에 3억 1083만 3000원입니다. 세세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구 행복더하기 푸드뱅크, 푸드마켓 운영입니다. 유락복지관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푸드뱅크는 신라호텔 등과 관내 제과점이 참여해서 유용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작년 6월에 개관을 해서 이때까지 400세대에 대해서 운영해본 결과 매우 호응이 좋아서 금년도에는 500세대로 확대했습니다. 내년도에는 800세대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을 합해서 기탁이 3448건에 환가액으로는 4억 6273만 8000원이고 지원은 9185건에 환가액이 4억 6317만 8000원이 지원됐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푸드마켓 수혜자를 800세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유락종합사회복지관 내 1층의 푸드마켓 안에 푸드카페를 설치해서 저소득 어르신들이 오셨을 때 음료수라도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치비는 시비 5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민생안정지원대책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달돼서 이것도 국비, 시비 또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민생안전추진반을 구성하고 근로무능력가구에 대해서는 한시생계비 12월 달까지 한시생계비를 지원하고 재산담보부, 또 한시생계보호비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19명으로 민생안정추진TF팀을 구성하고 한시생계보호비로 546가구에 3억 1927만 원을 지원했으며 재산담보부 한시생계보호비 융자지원 대상자는 23가구를 선정해서 금융기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입니다. 금년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수혜를 주기 위해서 사업을 공모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공모에 의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50개 사업이 응모되었으나 19개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국대학교하고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신당사회복지관 등 4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서울시 19개 사업 중 3개 사업이 우리 구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 8000만 원, 시비 9000만 원, 구비 9000만 원 등 총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동국대에서 행복한 가정만들기 사업을 전개해서 4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300명에게 수혜를 주었으며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1 대 1 노인케어방문서비스로 8명에게, 또 수혜인원은 200명이고 또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 맞벌이가정 아동돌보미서비스를 전개해서 10명에게 일자리를 주고 20명에게 수혜를 주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보훈회관은 지난 12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10월 20일 준공하고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대지가 431.6㎡에 건축규모가 1251.99㎡입니다. 지하2층, 지상5층입니다. 운영방법은 8개 보훈단체로 보훈회관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보훈회관운영협의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사업비는 지난 5월에 한국물가협회에 원가 용역 결과 연간 2억 4500만 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은 관장을 포함해서 6명입니다. 사무원, 관장, 사무원 안전관리자, 조리사, 환경미화원, 안내나 관리인 이렇게 해서 6명이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운영협의회에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운영협의회에는 박형구 상이군경회장이 초대 관장으로 추천됐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중림복합시설건립입니다. 중립복합시설은 대지면적 3259.6㎡에 지하2층, 지상4층 건물로 건립코자 올해 4월 18일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4월 30일부터 토목공사를 착공 추진하였으나 약현성당 측의 안전문제 민원과 지역 주민의 증축 건의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게 되어 현재 건축과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은 성당 측 건물간 이격거리 확보 또 이격거리 지반강화공사, 안전진단과 층수를 4층에서 7층으로 증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143억 5750만 원입니다만 7층 설계로 변경 시 설계금액에 따라서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건립과 관련해서 서울시에 건의하고 노력한 결과 특별교부금으로 15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설계변경이 다소 늦어져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8페이지, 종합복지관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유락종합사회복지관과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등 두 개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가족복지, 지역복지, 재가복지 등 총 187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인원 60만 명, 1일로 환산해서 20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2억 410만 원입니다만 올해 10월 달까지 22억 5687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조사는 복지수혜자와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자여부, 차상위세대 등 구호수준을 결정하는 업무로 비예산사업입니다. 금년도 10월까지 1325세대를 조사해서 급여선정을 669, 급여중지는 282세대, 선정제외는 374세대 결정통지를 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중구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5월 중구자원봉사센터를 쌍림동 151번지 160호 전 광희동 동사무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설치하고, 사단법인 뉴서울 자원봉사은행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3800만 원으로 추진실적은 자원봉사자 한가족 한마당, 자원봉사 기본교육, 중구자원봉사대학, 행복을 만드는 빨래방, 장애인 행복도우미 캠프운영 등 여러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 10일 자원봉사대축제 행사가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22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우리 과 총예산은 156억 3033만 2000원 중 10월 31일까지 현재 67억 4247만 8000원을 집행해서 43.1%를 집행했습니다.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중림복합시설 건립이 계속 중에 있어서 공정률에 의한 공사비가 67억 7217만 3000원이 미집행되고 보훈회관 건립비도 준공금이 10억 7391만 7000원이 집행되지 않아서 실적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아래 유기한 민원 6건은 접수해서 6건은 전부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용갑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과장님, 행복더하기 푸드뱅크에 대해서 여쭤 보겠어요. 지금 여기 자료를 주신 것은 2009년도 내용입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09년도.

김수안위원

몇 월 달까지?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 30일까지입니다.

김수안위원

1월부터 10월 30일?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 총 건수가 3448 기탁자가, 건수가 그렇다는 거고, 지원은 이게 현금입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 환가로 해서 따졌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밑에 환가액은 이게 4억 6000이라는 돈 아니에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 기탁은 건수가 3448건이고 지원은 뭐예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은 받은, 수혜를 준 사람들 수혜건수.

김수안위원

수혜를 받은 사람의 명수입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원자 9185명은 실질적인 게 푸드뱅크에 가서 물건을 가지고 올 때에 무료입니까? 전부 전액?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이나 전부 무료입니다.

김수안위원

우리가 다 기탁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무료로 준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월 자기가 사용한도를 1회에 한해서 1만 5000원 상당.

김수안위원

9185명 중에 똑같은 분이 계속적으로 물건을 수급 받는 분들이 있어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동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김수안위원

지금 푸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500명이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00명을,

김수안위원

15개 동에서 선출을 받은 거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각 동장들이 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김수안위원

그 500명이 기준이 뭐예요? 기초생활보장자예요? 차상위예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렵고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동장이 판단해서 동에서 판단해서,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자도 거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의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면 500명이 기본적으로 10개월 동안 운영할 동안에 중복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충 몇 분 정도 되나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김수안위원

그냥 월 1회만 이용을 할 수 있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만 5000원 상당의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자격이 있지요. 많이는 못 드리고 물건을 해서 거기 진열된 상품을 가져갈 수 있게. 여기서 액수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기탁자하고 지원이 더 많은데 저번에 추경에 좀 물건을 한다고 예산에 의원님들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원액이 예산에 조금 투입이 됐습니다.

김수안위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 동국대학교,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지금 세 개 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런데 지금 제공인력이라는 뜻은 거기서 청년사업단에,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 창출이지요. 일자리 창출인력이요.

김수안위원

일자리 창출로 한 직원이에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수안위원

동국대학교 3개 단체의 제공인력에 대한 명단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공인력,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인력이 그 명단 말씀하십니까?

김수안위원

예, 인력 명단.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김수안위원

그것을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예산은 그러면 9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지금 7개월 사업이지요, 이 사업이?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거 청년사업단이요?

김수안위원

예.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게 12월까지입니다.

김수안위원

12월까지 7개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수안위원

올 1년 동안에.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1년 사업입니다.

김수안위원

그 제공인력에 대한 명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수안위원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이 예산이 지금 몇 %밖에 지급이 안 됐다고 그랬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43.1%가,

김기태위원

43.1%?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기태위원

그런데 그 내용 자체는 중림복합시설 건립관계 때문에,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김기태위원

그래서 거기에 그 예산 때문에,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예산하고 보훈회관이 준공은 됐지만 준공금을 아직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왜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하자나 그것을 완비해서 지급하려고,

김기태위원

하자라는 건 뭐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준공을 했지만 준공과 동시에 준공금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지급되는데 준공서가 들어왔다고 해도 준공 즉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미지급된 것으로.

김기태위원

그러면 기간이 있습니까? 준공이 난 후에 얼마기간 후에 지급해야 된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줄 수 있는 저기가 있지요.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그 기한이 있다 이거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기태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적을 잡다보니까 10월말까지 잡으니까 현재는 집행이 됐는데 10월 말까지 잡다보니까 여기다 표시가 이렇게 됐답니다.

고문식위원장

과장님이 모르면서 막 대답하는 것 같은데?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지급이 안 됐다고 그래서,

김기태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제가 지금 현재는 지급이 된 거고 그것을 확실히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과장이 잘 아시는 거예요? 계장이 잘 아시는 거예요?
기간 자체를 모르신다 이거지요?

고문식위원장

그거 지금 재무과에서 지출하는 거지요?

김기태위원

그래요? 알아보고 저한테 연락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행복더하기 사업내실화 업무추진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시지요? 찾아보셨어요? 과장님 보셨어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기태위원

행복더하기 사업내실화 업무추진, 지금 현재 우리가 우수행정으로 널리 인정받은 게 몇 년이 됐습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4년 동안 연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4년 동안 됐지요. 4년 동안 행복더하기사업에 우수행정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인정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칭찬해 줄만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또 자만하거나 또 이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꾸준하게 연구 검토하고 보완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리고 기초수급자는 약 얼마나 됩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김기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3400여 세대 그렇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초수급자는 2733세대입니다.

김기태위원

그래요? 그리고 인원수로 하면,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3955명입니다.

김기태위원

5000명 되는 것 아닙니까? 5000명인데?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차상위까지 전부 합쳐서 한 7000명 됩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현재는 지금 150%에서 200%로 확대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200%는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200%까지는 좀 기초수급자의 최저생계비에서 100%가 플러스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겪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중증장애인하고 이런 세대를 확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어려운 분들을 더해서 67가구를 확대를 한 겁니다.

김기태위원

확대를 해서 4000명, 그렇다는 겁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기태위원

아니, 어떤 내용이에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68가구가 추가돼서 1653가구가 된 겁니다.

김기태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장애자나 환자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완적으로 맞춤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없습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150%는 100% 해주고요.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추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소외될 수 있는 그런 계층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관리를 해서 이런 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다른 분 하실까요? 더 할까요?

고문식위원장

제가 할까요, 그러면? 중구 행복더하기 사업의 내실화 있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국민기초수급자가 지금 연초에 보고한 것보다 많이 줄었네요? 그렇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줄었다고요?

고문식위원장

예.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수시로 우리 조사팀에서 조사가 되어서 가구가 어떤 소득이 상향되든가 재산이 나타나면 변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외도 시키고 또 추가될 사항은 추가도 되고 합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봐봐요. 2009년 5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수급자가 세대가 3437세대였어요, 보고할 때. 그런데 이게 몇 월 달까지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때는 10월 말 정도 기준이 안 되겠어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 말로 기준 잡은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5월 말이면 6, 7, 8, 9, 10, 5개월 사이에 한 700세대 정도가 지금 국민기초수급자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김행곤 통합조사담당 김행곤입니다. 3000세대라고 하셨습니까? 올해 3000세대까지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여기 당신들이 할 때 국민기초수급자 2009년 5월 31일 현재 세대 3437세대라고 이렇게 딱 해 줬는데 당신들이 서류해줬는데 안 됐다는 얘기예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김행곤 그게 아마 차상위 합쳐서 된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국민생활기초수급자 여기 딱 되어 있는데 연초에 보고한 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고? 이용갑 과장님 이리 와보세요.

김기태위원

3400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묻는 거야.

고문식위원장

국민생활기초수급자 3437세대 5월 31일 현재 아니에요. 당신들이 보고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10월 말까지면 2733세대라고, 인원이 한 1000명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4, 5개월 사이에 이렇게 1000명 씩 차이가 나냐고. 이렇게 갑자기 경기가 악화돼서 망가진 거예요, 나라가? 어떤 게 맞는 거냐고? (난상토론) (직원 개별답변)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있다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당신네들 업무보고한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 해가지고 당신네 거란 말이야, 이게. 주민생활지원과 아니야. 그러면 똑같은 글이야, 똑같은 글. (난상토론) 이용갑 과장님 보세요. 이게 5월 31일 현재 3437세대고 그러면 서류상으로 하면 10월 말이면 2733세대면 이게 현저하게 줄어들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고. 데이터 안 뽑았어요? 이거 줄어든 이유를? (난상토론) 아니, 이게 왜냐하면 숫자상으로 얘기하면 한 700몇 명이 줄어들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한 10명 20명은 왔다갔다 할 수 있지만 한 700명씩 줄어들면 집행부에서 5개월 동안에 700명이면 문제점이나 이게 무슨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대안도 없이 그냥 이게 숫자놀음가지고 하면 되겠냐고요?
이거는 허위보고하면 뭐 나오는 거 있지, 그거 이용갑 과장 하나 받아. 이용갑 과장님 쓰세요, 알았어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정기암 전문위원님 이거 뭘 받는 거지, 이거?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일단은 통계수치는 사회복지과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후에 확인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는 여기 숫자가 좀 틀리게 된 것을 확인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확인서 받으면 돼.

고문식위원장

그게 아니고 지금 보세요. 숫자가 틀리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데이터를 받았다 이거야, 사회복지과에서. 그러면 5월 31일 숫자하고 지금 한 700명 차이가 나면 이게 문제점이 뭐가 있나 하고 나왔어야 된다는 말이야. 한 10명, 20명은 이해가 가지만 700명씩 4개월 사이에 차이나면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그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지. 그러면 그것도 안 하고 숫자만 가지고 지금 감사받으러 들어왔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 그렇잖아? 700명이 줄어들면 너무 많이 줄어들면 아, 이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렇지 않으면 경기가 좋아졌다든지 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지,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숫자놀음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잘못됐습니다.”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여기 주민생활지원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논리로 얘기한다면, 그렇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세대수만 그렇게 차이만 나면 되는데 국민기초수급자 인원이 5026명이에요, 5월 달에 보고한 것은. 그 다음에 여기에 보고한 것은 3955명 그러면 1000명이라는 말이야. 수급자 차이가 1000명이나 나는데 하나의 데이터가 틀린 게 아니라니까 지금.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1257에다가 1264명 거의 비슷하잖아요, 한 10명 이게 맞는 데이터인데, 국민기초수급자는 확 이렇게 700명이 줄어들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그러면 이거 국장님, 전부 다 서류 허위로 보고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집행부?

기획재정국장 우상길 회의장 입장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허위로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 봐봐요. 데이터가 700명이 줄어들면 여기서 데이터가 잘못됐으면 무슨 문제점을 갖고 도출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가. 그러면 앉아가지고 숫자만 가지고서 얘기하는 게 맞아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3400이라는 것은 인지를 못하고 저희는 2700이 맞거든요. 그래서,

고문식위원장

자, 보세요. 당신들이 주는 거 올해 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작년 것도 갖고 재작년 것도 갖고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단순한 이것만 갖다주면 모르지요, 앞에 게 없으니까. 이것만 가지면 당신네들 얘기 다 맞아. 그런데 지금 연초하고 지금 보고받은 내용하고 틀리단 말이야. 그러면 당신들 얘기를 뭘 믿겠냐고? 서류상으로 갖다준 게 다 틀린데? 전체가 다 안 맞지요, 지금?

김기태위원

작년도 왜 틀렸고 지금은 맞고 그것을 설명을 해요. 그렇게 해야 무슨 내용을 알지. 먼저 것은 왜 그 숫자가 나왔고 지금은 왜 숫자가 어떻게 나왔다 그 내용을 설명을 하세요.

고문식위원장

정회할까요?
어차피 과장님이 이거 서류를 다 했을 때는 다 정리가 됐으니까 줬을 거라고, 확인감독 한 상태에서 줬을 것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와서 본인들이 준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안 맞다고 데이터가 틀린다, 뭘 가지고 신빙성을 가지고 얘기해요? 본인들은 그렇게 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지금,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얘기할 때는 세대가 한 700세대가 차이나니까 이게 문제점이 뭔가, 요구하는 거예요, 자료를 나는. 그런데 지금 왜 숫자가 틀리냐니까 ‘이게 숫자가 전에 한 게 틀립니다.’ 이 논리로 얘기하면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제를 도출해내면 죄송한 거로 끝나는 거고, 그러면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 지금. 아니, 본인이 위원이라도 700세대 차이나니까 문제점이 뭐냐 찾아내고 있는데 나는 일요일이고 나와서 공부해가지고 찾아냈는데 당신들은 그건 숫자가 틀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위원들이 감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거 다시 한번 점심 먹고 와서 할 테니까 제대로 뽑아서 보고하세요.
그리고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있지요. 이게 지금 현재 90만 9000원인가요, 4인 기준이?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90만 9000원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이게 정례회 보고할 때는 132만 6000원으로 나왔는데 4인 가족이. 왜 틀린 거예요? 왜 틀린 거지요?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 할 때 172회 정례회 할 때는 4인 기준이 132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고한 것은 90만 9000원으로 얘기했다고. (난상토론) 이거 어느 게 맞는 거야?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지침이 변경됐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확대하느라고 다시 변경시켜서 하달이 됐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푸드뱅크, 마켓 얘기를 합시다. 푸드마켓이 지금 기탁자가 많이 줄었네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기탁자가 그렇게 지금 요새 경기를 타서,

고문식위원장

이게 언제까지예요, 데이터 기준이?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10월 31일까지.

고문식위원장

언제부터?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7월 달부터 12월 말까지 한 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지금 작년 2008년 7월부터 2009년 5월까지 한 게 기탁자가 209건수였어요. 금액은 1억 8907만 7000원이고 그런데 올해는 1월 1일부터 했는데 이게 섞여 있는 건가요? 209랑 이거랑?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다음 넘어갈까요? 이것도 접어놓고?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도 소명해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지금 그러면 민생지원 지원대책 봅시다. 이게 지금 재산담보부, 한시생계보호비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이 23가구인데 이게 지금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한시, 그러니까 재산담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의 담보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융자가 나가거든요. 그리고 금융기관에다가 추천을 해서 또 금융기관에 또 뭐 이렇게 신용불량자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제약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추천만 해 줄 뿐이지 그 뒤에까지는 확인을 못 합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이게 올 초에는 몇 명 정도를 예산으로 한 게 없었나, 이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그냥 적정을 해서 급하니까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에 따라서 저희 예산하고 서울시 예산하고 그렇게 확보해서 이렇게 지원된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보훈회관 지금 몇 개 단체가 지금 들어가 있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7개 단체 들어가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처음에 8개 단체였잖아요, 요구한 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왜?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7개 단체였었는데 6.25참전이 올해 1월로 보훈단체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들어간 단체가 HID인데요. 그분들은 다른 뭐 자전차사업이라든가 하겠다고 그래서 그 사무실이 확보가 된 게 7개기 때문에 한 단체를 이렇게 협의에 의해서 6.25참전은 넣고 그분들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7개 단체.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처음에 계획을 했던 게 8개 단체였잖아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7개 단체였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처음부터 7개 단체였나?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7개였다가 6.25가 금년도 1월에 보훈단체로 편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6.25가 들어가고 그중에 한 단체가 빠져야 되기 때문에 HID가 자기들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HID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여기 무슨 중부시장 안에 있잖아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거기도 뭐 좀 골치 아픈 모양이던데?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골치 아픈 건 없습니다. 지금 자전차를 각 동네에서 수거해서 거기서 수리해가지고 지금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전번에,

고문식위원장

자전거를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관내에서 못 쓰는 자전차라든가 이런 것을,

고문식위원장

관내에서 못 쓰는 자전차를 자기네들이 어디서 받아오는 거예요, 뭐예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받기고 하고 수거도 하고 그럽니다.

고문식위원장

어디 가서 수거를 해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관내에 방치돼 있는 자전차를 수거를 해서 고쳐가지고 수리해서 각 동에 보급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그것을 보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중림복합시설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140억 정도가 지금 투자되는데 이게 지금 3층을 제외한 금액이지요? 포함된 금액인가, 7층까지?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7층까지, 7층이 아니라 4층까지 된 게 한 143억쯤 들어가고요. 7층까지는 그게 설계가 나와 봐야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직 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중림복합시설하면 보건소나 이런 보건분소 같은 경우는 아마 마포나 용산도 같이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근처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저번에 서울시에다가 좀 피력을 해서 보조금을 특별교부금을 좀 해달라고 해서 15억을 지금 받아온 상태거든요.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이것 15억 받으면 되나?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을 보건소 분야로, 좀 보건지소 분야로 좀 해 달라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도 건의를 하고 그래서 보건지소를 하면 정부 예산을 받을 수 있대요.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 예산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 나오고 또 보건지소로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보건복지부에도 좀 건의를 해서 거기 보건복지부 예산을 좀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이게 어차피 우리 주민만 쓴다면 시나 국비를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지금 보건분소가 만약에 그쪽으로 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마포나 용산 주민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논리로 해서 국·시비를 더 받아오는 게 맞지 않느냐.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지금 시비에는 15억 받고요.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좀 해서, 그 지소 지정이 보건복지부에서 분소가 아니라 지소거든요. 지소를 해서 그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하실 것 있으세요?

김기태위원

아까 행복더하기 사업 그 관계 때문에,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아까 그것은 5월 28일 날 위기가정이 개정됐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것하고, 여기하고 하세요, 나중에. 지금 김기태 위원님 질문하잖아요.

김기태위원

아까 행복더하기사업 내실화 추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말씀드릴게요. 행복더하기 사업에 있어서 누락되는, 그 소외되는 세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차상위 세대 발굴에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150%에서 200%까지 우리가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그러면 이런 차상위까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과장님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200%, 지금 150%는 다 하고요. 각 동에 탐문조사라든가,

김기태위원

그것은 기초수급자한테는 150%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동시발언) 아닙니다.

김기태위원

전체 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개념이 기초수급자만 들어가면 법정으로 지원이 예산에서 다 됩니다. 아주 통장에 계속 들어가고 그게 100% 안이지요, 수급자가. 정부에서 말하는 1인 가족은 44만 원 정도, 5인 가족은 100 한 몇 십만 원씩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모자란 금액을 정부예산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뭐 의료비라든가 아니면 또 장제비, 교육비 전부 다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렇게 좀 저기하고, 차상위계층은 그 100%를 넘어서 좀 틈새계층이지요. 그분들은 아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행복더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120%는 정말 조금 어렵고, 150%는 어느 정도 그 정도는 낫고, 그다음에 200%는 그래도 기초생계비의 어느 정도 이렇게 곱 정도 되니까 그분들은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와병세대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세대 같은 데만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올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분들 차상위계층 중에 학비를 좀 지원해줄까 하고 조금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학비 정도 한 5만 원, 한 달에 한 10만 원이라고 하면 3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차상위계층도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확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라 이 말씀이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기태위원

그리고 그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 시 철저를 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인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기간이 2006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5년 간 한시법으로 이것 되어 있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김기태위원

그러면 2009년 사업예산이 얼마지요? 2억 9100만 원인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태위원

예, 사업비가 2009년 예산 사업비가?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4억 2600만 원입니다.

김기태위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입니다. 4억 2600입니다.

김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 시비 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우리 구 예산만 2억입니다.

김기태위원

우리가 지금 구비가 몇 %지요? 25%인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25%, 시비 25%, 국비 50%입니다.

김기태위원

25, 25, 50 그래서 100%, 그래서 여기에 아까 4인 가족, 소득기준 4인 가구를 얼마라 그러셨어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90만 9000원입니다.

김기태위원

예?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90만 9000원입니다.

김기태위원

90만 9000원?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 소득기준은 199만 원이고,

김기태위원

199만 원이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199만 원을 생계비가 안 되는 가구한테 지원되는 게 한 달에 90만 9000원을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상한선이지요. 199만 원이 넘으면 지원을 못 해주지요, 위기가정에.

김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한선이 199만, 재산은 1억 3500, 금융자산 3000만 원 이하,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300만 원.

김기태위원

300만 원이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00만 원입니다.

김기태위원

3000만 원 아닙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동시발언) 300만 원.

김기태위원

300만 원?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기태위원

300만 원 이하?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기태위원

3000만 원이 아니고?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저금이 300만 원 이상 되면 자격이 안 되지요.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이러했을 때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상한이 되면 지원을 못 해줍니다.

김기태위원

예, 못 해준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그 이하가 돼야지 이 지원내용의 생계비나 의료비나 지원이 될 수 있는 그 기준입니다.

김기태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지금 외형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렵잖아, 어려운 가정이 있잖아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게 표면적으로 제가 뭐 실질적으로는 이게 보건복지부의 지침 안이거든요. 지침 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넘어서는 지원을, 실질적으로 금융자산이 있으면 어디다가 감춰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고문식위원장

금융자산이 뭐 통장에 들어있는 돈,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통장에 있는.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돈을 찾아가지고 방바닥에 깔고 앉아 있으면 괜찮은데 금융조회를 했을 때 통장에 돈이 나오면 30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런 결론이 나오지요. 자기 명의로 돼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보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원이 됐다가도 저희가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원이기 때문에 위기가정 긴급지원은 먼저 이렇게 신청만 들어오면 지급이 됩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랬다가 거두어들이는 회수한 실적이 있어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적은, 몇 개 있지?

고문식위원장

그 내역서를 주세요.
계속 질문하세요.

김기태위원

그리고 생계비지원 최대 4개월 지원종류 기준을 보면 생계비는 최대 4개월,

고문식위원장

6개월이야, 6개월 또 여기는.

김기태위원

의료비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원기준이요. 5월 28일 날 바뀌어가지고요. 조금 저번 자료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것 뭐 맨 헛고생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 지금 구도만 바뀌었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긴급지원이 바뀌었어요. 지침이 바뀌어가지고요.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이게 5월 31일자 기준인데 5월 28일이었어? 이게 지금 저번에 준 게 5월 말일자 기준인데?

김기태위원

그럴 경우에는 이 시점에서도 지원대상자가 계속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도 있는 것이니까 이 경우도 있는 것을 좀 감안하시고 잘 좀 관리하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기태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됐을 때 그분들한테 어떤 호전 기미가 없고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웠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 차상위 계층이나 아니면 수급자가 가능하다면 수급자로 전환이 돼야지요. 그분들이 위기가정 긴급지원 가지고도 안 되고 수급자로 안에 포함이 될 수 있으면 국민수급자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안 되면 차상위나 이런 데로 지원, 후원할 수 있는 그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이 문제도 철저히 좀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위원님? 질문 좀 더 할게요. 식사하고 할까요? 더 할까요?

김수안위원

마무리 지어요.

김기태위원

마무리 지어버리고.

고문식위원장

어차피 마무리 안 될 것 같은데?

김수안위원

안 돼요?

고문식위원장

예.

김기태위원

일단 보충하기로 하고 마무리 지으세요.

김수안위원

12시까지 하고, 15분 남았네.

김기태위원

위원장님 마무리지으세요.

고문식위원장

지금 여기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관련 운영위원 명단 및 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달라 그랬는데 명단은 왔는데 회의록 사본이 없어요. 회의를 하면 그 근거를 안 남기나?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과장님이. 회의하면 밥 먹고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회의한 내용이,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 바로 받아가지고,

고문식위원장

아니, 지금 서류제출 요구해가지고 저번 주 월요일 날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챙긴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여기 보면 자원봉사운영위원회 관련 운영위원 명단 및 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갖다 달랬는데 그것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철해 놓나,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자,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 회의록 한번 보자고요. 지금 2009년 운영회의록 보면 2009년 자원봉사센터 사업실적보고 및 예산보고 이거 내용 좀 주세요. 예? 보고사항 4에 보면 2009년 자원봉사센터 사업실적보고 및 예산보고 했는데 이 내용을 주라고요. 사업을 했으면 실적이 있을 것 아니냐고, 자원봉사를 했으면.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쓴 건지, 그리고 여기 지금 운영위원들 자체는 어떻게 편성돼 있는 거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각 동이나 자원봉사팀들로 구성해서 운영위원들을 위촉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각 동이나 그것을 안배해서 각 동별로 또 각 자원봉사팀으로 해서 운영위원회,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운영위원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나요? 80명이 넘는데?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운영위원이 이렇게 많은 것은 처음 봤어요, 나는. 자원봉사자가 많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이 한 80명씩 되는 무슨 이런 운영위 자원봉사모임이 있어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이것은 센터에서,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센터장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그게 맞잖아요? 아니, 대한민국에 무슨 지금 자원봉사자가 총 몇 명이에요, 우리가? 우리 지금 실제로 지금 자원봉사 개소식해가지고 총 자원봉사,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등록인원이 1만 5000, 여기 아까 자료에도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1만 5529명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1만 5000?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1만 5529명입니다.

고문식위원장

본인만 가지고 있지, 우리 자료요구 한 건 하나도,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맨 앞에 현황에 있습니다, 일반현황.

고문식위원장

여기, 자원봉사센터운영.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직원개별설명)

고문식위원장

완전히 서류를 못 찾게끔 막 왔다갔다 해놨구먼.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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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면 회의 안건이 돼요, 한 80명씩 모여서?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건이 됩니다. 이분들이 또 한 월 자기들끼리 회비도 걷고 해서 이렇게 운영의 어떤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필요한 저기입니다. 이렇게 자원봉사니까 이분들도 어떤 뭐 물질적으로도 좀 이렇게 도움을 주고 또 정신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고문식위원장

운영위원회 회비 이거 5만 원은 뭐예요? 5만 원을 걷어가지고 자원봉사하는데 지금 도움을 주는 겁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자세한 것은 저기하고.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이것 들어오시라 그러세요. 윤석철 센터장을 들어오시라 그러세요? 그리고 이것 통장발급 내역 있지요, 통장?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통장 말씀입니까?

고문식위원장

이것 지금 나중에 지금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센터지요? 이게 여기 이름이?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중구자원봉사,

고문식위원장

아니, 이것 말고 위탁업체가?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뉴서울 자원봉사 은행입니다.

고문식위원장

통장 발급실적 있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은행통장이요?

고문식위원장

예, 그 현황 좀 뽑아주세요. 점식 먹고 갖다 주세요. 그리고 센터장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이것 지금 운영위원 자체는 그러면 심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아무나 요구하면 다 들어가는 겁니까?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위원회 규약에 의해서 중구자원봉사센터 운영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약을 맺은 것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고문식위원장

규약을 좀 주세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직원 자료제출)

고문식위원장

일단 여기 지금 3회를 했는데 7월 6일 날하고 8월 18일 날하고 9월, 10월은 안 했네요? 12월 3일하고 한 그 내용을 다 주세요. 그리고 이것 운영위하고 지원한 내역 있지요? 여기 빵하고 뭐 이런 게 지원됐다는데 이게 지금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지금 있나요? 거기서 지원된 겁니까? 개인 이 운영위원들이 모아서 지원을 한 건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위원들이 저희가 뭐 센터에서 오는 빵이나 이런 것 실비는 지원할 수 있거든요, 자원봉사하는데요.
담당

담당자원봉사

김송희 자원봉사팀장 김송희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회비를 걷어가지고 지난달에 자원봉사가족 한마당축제 때 빵하고 우유를 후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 회비 걷은 것에서 하는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되는 금액하고 봉사를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담당

담당자원봉사

김송희 저희가 센터에 예산에 전체적인 예산이 4억 3800이 나가있고요. 그런데 그때 운영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빵하고 우유를 운영위원회 회비는 별도로 사무국장님이 별도 예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후원을 해준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지금 자원봉사센터 생긴 지 몇 개월 됐지요?
담당

담당자원봉사

김송희 7개월 됐습니다.

고문식위원장

7개월인데 4억 3000 얼마가 나간 거예요?
담당

담당자원봉사

김송희 그렇지요. 12월 것까지 해서.

고문식위원장

12월 것까지, 그러면 4억 3000을 7로 나누면 얼마가 되는 거야?
담당

담당자원봉사

김송희 그 예산 중에 시설비나 이런 게 1억 3000, 1억 400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한 달에 6000만 원 돈이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1억 정도로 해서 3억 정도로 잡고, 3억 1000 잡고, 3억 1000 나누기 7 그러면 한 5000만 원, 4400, 한 4500 정도가 지금 매달 쏟아져 들어가는 거네요?
담당

담당자원봉사

김송희 (동시발언) 사업비는 1억 5900이 되겠습니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동시발언)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시설,

고문식위원장

인건비가 지금 몇 명이지요?
담당

담당자원봉사

김송희 (동시발언) 인건비 7명입니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동시발언) 7명입니다. 7명인데요, 인건비가 한 9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또 시설비는 그때 5월 달에 맞추니까,

고문식위원장

(동시발언) 1억 1000 들어갔다며?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리모델링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또 구입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한 1억 4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자체는 전기세 이런 것이기 때문에 수도세라든가 그게 한 4500 정도 들어가고 사업비 자체는 그렇게 큰 액수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고문식위원장

사업비로 들어간 게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사업비 들어가는 자체 내역이 있을 것 아니냐고, 자원봉사센터라는 게 말 그대로 스스로 온 사람들 모아가지고 취합해서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는 부분인데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기관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기태위원

세부내역을 뽑아주세요.
담당

담당자원봉사

김송희 세부내역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세부내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자, 그러면 어차피 내가 볼 때는 맨날 내용되는데, 밥 먹고 올 테니까 그동안 준비해주세요. 알았습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점심 잡수셨고 다시 시작하는데 아까 오전에 하다가 자료하고 미흡한 부분은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 위원님들 하시겠습니다. 이거 운영위원회 회의록 지금 없어요? 회의록 안 줘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문식위원장

끝나면 가져오실 건가? 자, 그러면 계속 질문할 테니까,

김연선의원

아직 시작 안 하셨지요?

고문식위원장

시작했습니다.

김연선의원

조금 있다가 정회하시고, 우리 사고가 발생했어요.

고문식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7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