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우종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강북구의회 행정위원회 소관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우종오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행정위원회는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에 걸쳐 행정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열성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시고 또한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위법 부당한 사항과 그 문제점 및 착오,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활기차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 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평가받겠다는 자세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어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달성 및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을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을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으로부터 각각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후에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북구청 감사담당관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과 창의적인 공직문화 조성 그리고 구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최선 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감사행정이 더 발전되고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간부 소개 및 인사)
우종오위원장
정행기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2009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간부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우종오위원장
장병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선 서 인 감사담당관 정행기 홍보담당관 장병수
우종오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에 앞서 선서했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ㅇ업무현황보고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담당관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5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우종오위원장
정행기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2009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우종오위원장
장병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 공무원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 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 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한 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삼가시어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 시에는 자료의 쪽수를 밝혀주시면 감사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최선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19번 자료이고 페이지로는 44p, 주요업무 심사분석 및 평가실적 자료 중 49p에 구청장님 공약사항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를 해놓은 자료인데, 저희가 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도시뉴타운과를 감사하게 되면 제일 간단할 텐데 일단 여기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니까, 4번에 2009년 2월 26일 문화시설 기부채납 약정서 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약정서를 체결한 당사자는 우리구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정비구역인가요, 재건축정비구역인가요, 감사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행기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 대상사업 중에서 우리구에서 필요한 문화시설을 촉진, 조합 측에서 건설을 해서 우리구에 기부채납을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뉴타운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2,000석 규모의 공연시설과 800석 규모의 공연시설을 지어서 우리구에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약정을 금년 2월 26일 날 체결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한
자세한최선위원
내용은 원래 담당부서인 도시뉴타운과에 묻는 것이 정확하겠네요.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김용욱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감사가 정기감사와 수시감사와 특별감사로 나눠집니까?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행기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청 감사담당관에서 지금 자체 행정감사를 추진하는 유형을 보면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규칙에 근거해서 정기감사는 대상이 구 본청의 보조기관과 주민자치센터, 직속기관인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이렇게 해서 정기감사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는 구 본청의 보조기간은 2년 단위로 감사를 하고 동과 도시관리공단은 3년 주기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감사는 정기감사는 아니지만 수시로 감사의 필요성이 파악될 때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우리 강북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단체나 또 구립어린이집, 복지관 등에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 규칙에 작년에 근거를 마련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특별감사는 없습니까?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특별감사는 말 그대로 특별하게 감사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정기감사와는 별개로 특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용욱위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어제 MBC 보도자료를 보고서 과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공원녹지과의 활동사항을 감지하고 있었는가,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정도 짚어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어제 본회의장에서 최선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기 전까지는 전혀 저희들도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김용욱위원
감사담당관이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증진 또는 공무원들이 사전에 어떠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조치도 하는 차원에서 수시로 각 과별 또는 동별, 감사팀장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정도는,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파악이 되어 있어서 예상치를 놓고 감사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김용욱 위원님 말씀이 지극히 지당한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감사부서의 인력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다 파악하기는 사실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보파악이라든지 또는 사업현장에서 어떤 부조리의 개연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 은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김용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사실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관리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이 저희들로서도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욱위원
어제 9시뉴스에 나오고 본회의장에서 최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오늘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그 짧은 시간 내에 어디까지 어떤 내용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어제 최선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9시에 MBC 뉴스 보도를 통해서 들은 내용과 또 일부 공원녹지과, 주관부서인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들은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1,200평 정도 되는 부지를 우리구 공원녹지과에서 묘목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왔는데 그 묘목장 사용을 하면서 일부 유휴지를, 묘목작업을 하기 위해서 투입된 일용 인부들이 일부 그 유휴지를 활용해서 야채를 심고 그렇게 활용한 사실이 있다는 그 내용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복무규정을 위반해서 한 사실이라고 하면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상응하는 조치는 취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용욱위원
차후에 행정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그 부분은 하시겠다. 지금은 총괄적으로 모르지만 세부적으로까지는 감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원에서도 지금 우리구에 감사가 나와서 4층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뉴스보도를 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에
나중에김용욱위원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6p를 보십시오. 보시면 대상이 복지관 외 89개소라는데 여기가 지금 어딘지 확실히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보육교사를 허위로 채용했는데 훈계, 주의 6명으로 끝났다는데 과연 어디에서 보육교사를 허위로 채용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을 민간인이나 복지법인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지금 솔바람어린이집이라고 구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년 초에 보육교사를 허위 채용하고 운영비를 일부 유용한 사실이 적발되어서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감사 결과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보육교사 허위 채용, 운영비를 일부 허위 구입을 해서 유용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발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허위 채용 부분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의뢰하고, 거기에 재정상의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4건 1,948만 4,000원에 대해서 환수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욱위원
지금 우리가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을 줬는데 그 위탁을 받은 원장이나 위탁자가 보육교사를 허위로 채용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했다?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욱위원
누구를 훈계하고, 누구를 주의를 줬습니까?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여기에 나와 있는 훈계는 위탁 관리하는, 지도·감독을 해야 될 직원들의 지도·감독 소홀 차원에서 우리 직원에 대한 훈계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김용욱위원
가정복지과 소속이요?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욱위원
보육교사 허위 채용과 교재·교구비 허위 구입한 사람은 경찰에 고발된 상태라는 말씀입니까?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당연히 고발조치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욱위원
우리 구립이 꽤 많은데 구립어린이집의 실태조사는 일제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여기만 하고 말았습니까?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그 위에 보면 구비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란이 있는데 거기에 복지관 외 89개소에 사회단체하고 구립어린이집, 복지관 등 우리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은 일제감사를 한번 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전체가 89개소입니다. 거기에는 구립어린이집 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욱위원
89개소에서 몇 개 어린이집이 적발됐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군데만 적발됐다면 다행이지만 5, 6개 정도 많은 구립어린이집이 이런 형태의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그것이 문제점이 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해본 결과 보육교사를 허위채용을 하거나, 공금을 유용하는 이런 특별한 사항이 드러난 것은 지금 말씀드린 솔바람어린이집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그 외에 회계처리 과정에 있어서 규정을 적절하게 지키지 않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린이집별로 상당히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정사항이지 결코 재정상 환수나 고발조치를 할 그러한 사항들은 아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욱위원
사소한 잘못은 있었겠지만요.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경미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용욱위원
공식적으로 보육교사를 허위 채용하고, 교재·교구비를 허위 구입하는 행위를 하는 곳은 이 어린이집 한 군데였다고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예.
항상
항상김용욱위원
예산과 감사를 통해서 감사담당관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적발보다 예방차원이어야 우리 강북구의 공무원, 또는 주민들이 생동감이 넘친다. 적발해서 어려움이 오고, 또 나중에 가면 정이 많은 문화에서 사태가 발생한 뒤에 수습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력이 좀 부족하고, 예산이 적어도 사전 또는 특별감사 형태를 통해서 기강이 확립되고, 예방이 되고, 아예 마인드 자체를 잘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 또는 감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욱 위원님 지적사항이 지극히 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통해서 직원들의 신상에 해가 가지 않고, 업무적으로 과오를 범하기 전에, 시행착오를 범하기 전에 시정조치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상, 인력상의 한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현장마다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최선 을 다해서 예방감사 활동을 통해서 청렴한 강북이 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하고 같이 질의해도 되지요?
우종오위원장
예.
김용욱위원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개인에게나, 단체에게나 다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홍보가 좋은 홍보가 있고, 나쁜 홍보가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사실 어제 MBC 뉴스에 나온 것은 아주 나쁜 홍보입니다. 지금 홍보담당관은 1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강북구를 외지에 홍보하고 널리 알리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나중에 사실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 뉴스로 인해서 강북구의 홍보는 완전히 실추가 된 것입니다. 홍보담당관님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형태로 우리 강북구가 서울시내에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의 홍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으로 어제 MBC 뉴스 보도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떠나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그 뉴스를 접하고 저희 직원들이 밤 늦게까지 그 보도 내용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파악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많은 부분이 좀 부풀려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서 해명자료를 만들어서 각 언론사에 배포하는 등 더 이상 잘못된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제 보도 외에도 저희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업무보고서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에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못된
잘못된김용욱위원
보도가 나간 것 같다, 왜곡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잘못됐다면 잘못된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사전에 모든 조직망을 통해서 감지해야 되고, 그것을 먼저 해명해야 되는 것이 홍보담당관 임무가 아닙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전에 인지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언론매체에 그 사실을 알려서 부풀리거나 이렇게 보도되는 것을 막는 것이 저희들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제 내용의 보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감지를 사실 못했습니다. 그 보도한 후에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그것도 공원녹지과에 협조를 얻어서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단계를 밟았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욱위원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홍보담당관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강북구의 수장은 김현풍 구청장입니다. 그런데 홍보담당관실에서 강북구 공무원과 강북구 하는 일을 홍보하는 것이 30%면 강북구청장을 홍보하는 것이 70%예요. 70% 더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과잉충성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다고 나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앞으로 어떤 행사를 진행하거나 또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연히 수장인 구청장이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실체를 홍보하는데 역점을 좀 두십시오. 그래야지 실체는 빼고, 실체라고 말하면 어폐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내용과 방법, 우리 구민들에게 접해지는 부분을 홍보 할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 수장을 홍보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비중이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이 모든 행사장 또는 인터넷 등을 보면 다 감지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 그 부분만 우리 홍보담당관이 꼭 시정해 주시고,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거듭나는 강북구의 홍보활동이 되어서 진실을 알고 우리 구민들이 괴로워하지 않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내가 말씀드리면 각종 계약현황 감사자료 8p를 한번 보십시오. 수의계약에 관해서 사유가 소액이다, 전문업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강북구에 이러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5건을 하셨는데 강북구는 주소지가 하나도 없어서 내가 좀 서운한 감이 드는데 그 부분을 홍보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주로 방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구에 이러한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를 이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 방송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소재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욱위원
강북구에 전문업체가 소재하고 있지 않다는 그 말씀입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용욱위원
혹시 소재할 지도 모르고, 그러면 내가 소재하는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해드리겠네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물론 적합한 업체가 있으면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이야
실력이야김용욱위원
다 똑같지만 전혀 없다니까 내가 찾아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좀 찾아보셔서 똑같은 차원이고, 금액이고, 실력이면 강북구 소재의 업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뿐이 없지 않습니까, 입찰이나 그러한 부분은 해주실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이시는 계약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용욱위원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동진한동진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17p에 보시면 자체감사 및 일상감사, 비위조사 실적 및 조치내역이 나와 있는데, 구비보조금 집행실태, 복지보조금 집행실태, 부동산정보과 감사에서 훈계, 주의, 시정이 있는데 징계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행기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징계양정 종류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높은 것이 배제징계라고 해서 파면과 해임이 있고,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징계양정 규칙에 보면 아주 세부적으로 과오·과실이나 또는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다행히 감사를 해본 결과 그러한 징계에 해당할 수 있는 과실이나 과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훈계나 주의 정도로 처벌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기
경미하기한동진위원
때문이에요?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예.
지금
지금한동진위원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쉽게 얘기해서 봐주기 위해서 최하위의 징계를 줬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좀 과감히 어떤 것을 한다면 귀감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징계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를 해본 결과 공금을 횡령했거나, 업무처리를 고의적으로 회피, 지연을 해서 민원을 야기했거나 이러한 부분은 아니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처리 절차를 몰라서 간과를 한 부분이 많고, 서류 정비가 제대로 안 돼서 회계절차상에 누락된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징계까지 가기에 좀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지적사항이 건설관리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노점상 적치물 등 정비에 따른 용역대책 강구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미아삼거리 또 그 외 지역에 제가 구정질문을 수차례 했지만 지금도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은 현재 지금 우리 감사과에서 체크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외부에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대에 어떤 인력을 투입해서 어떤 방법으로 단속하는 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한동진위원
이것이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됐나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지금 미아삼거리 지역은 보행권이 거의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차례 종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시정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감사과에서도 각 부처에 건설관리과나 소관부서에 지시가 내려서 이것도 안 됐을 때에 징계처분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경미한 사항이 계속되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동진위원
18p에 보면 비위조사 실적추진에 외부기관에서 공무원 것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 상해폭행이 3건, 도로교통위반이 8건, 나머지 항목이 있는데 상해폭행이 되는 것은 어떤 것으로 파악이 됩니까?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저희 직원들이 외부기관 검찰이나 경찰 등에 수사기관의 조사, 수사를 받게 됐을 경우하고, 수사가 종료됐을 경우에 10일 이내에 그 근무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통보한 사항이 지금 한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5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상해하고 폭행은 노상방뇨를 해서 시비가 붙어서 생긴 폭행사건이 있었고, 도로교통법 위반은 주로 음주운전입니다.
한동진위원
음주운전이요?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예. 음주운전으로 걸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안 받아서 고소조치된 사항들입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19p에 보면 집단민원 해결사항이 있는데 지난번에 번2동 쓰레기 적환장 민원이 올라와 있지요. 거기하고 현재 미아동 변전소 설치에 대한 민원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 처리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번2동의 동문아파트 일대에 주민들의 오현적환장 이전 건과 관련된 민원은 저도 현장은 아니지만 구청에 와서 강력하게 제기하는 사항들을 지켜봤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 같은 경우 오현적환장에서 일부 집하를 해서 수거업체에 보내는 체계였는데 그 민원을 받고 우리구에서 그 수거체계를 집하를 하지 않고 바로 직송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아동 한전의 변전소 관련해서 현대아파트에서 제기한 지하 변전소 민원에 관련해서 지금 도봉에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법원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봉 사례를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이 패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구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민원에 소홀히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한동진위원
홍보담당관님, 요즘 보면 동북신문하고 북부신문이 주2회 발행하고 있지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기에
거기에한동진위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장병수 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 지역신문 중에서 2개의 지역신문이 주2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독료는 올해 예산이 1회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독료는 1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에 주2회 발행에 따른 요금 요청이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구예산에 지금 편성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을
편성을한동진위원
하고 있어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한동진위원
예를 들어서 나머지 2개 신문사에서 그런 것을 한다면 똑같이 앞으로 해주려고 합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2개 신문사는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2개 신문사에 대한 예산을 검토해서 구예산 편성에 지금 포함 시켜 놨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예산심의 때 논의하도록 하고요. 작년에 감사지적 사항인데 소식지를 다중이용시설에서 배부를 해달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발소나 사우나 같은 곳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도 그렇게 개인이 운영하는 데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비치할 분량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사 또는 스포츠센터,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그런 장소에는 거의 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한동진위원
사우나 같은 곳에 가면 거의 없기 때문에 한번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한동진위원
마지막으로 솔밭공원 음향시설 있지요. 지난번에 제가 가서 말씀드렸을 적에 확인하니까 이상이 없다는데 소리가 지금도 작은 것 같아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한동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가 있어서 저도 그 공원에 2번 나가봤고요. 저희 담당팀장이 나가서 확인을 하면서 거기를 주로 많이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그것도 낮 시간만 가는 것이 아니고 아침, 점심, 저녁에 그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저번보다 볼륨을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것은 거기를 이용하는 일부 주민들은 또 볼륨이 너무 높으면 항의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볼륨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번에 좀 더 올려놨는데 다시 한번 저도 나가보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일반적으로 스피커를 몇 m거리로 해야 소리가 상대방이 들린다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십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통계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만 볼륨의 높낮이, 또는 그 스피커가 설치된 거리에 따라서 기준이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 몇 명이 나가서 볼륨을 조정하면서 듣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한동진위원
볼 때 최소한도 10m 거리 정도 있을 때에 소리를 들으면 저쪽에서 스피커가 있구나 인지가 되는데 5m 정도 가도 안 들리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집도, 가옥도 떨어져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조금 올려도 괜찮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하시고 확인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한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이기황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p에 보시면 아까 김용욱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허위 채용했다고 하는 부분으로 고발된 분이 한 사람입니까?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행기입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솔바람어린이집을 특별감사를 해서 보육교사 허위 채용 건에 대해서 주관부서인 가정복지과에 고발 조치를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받아본 결과 관련자 10명을 강북서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 9명이 기소가 됐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소가
기소가이기황위원
되고 판결, 선고는 아직 안 됐다는 얘기지요?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진행이기황위원
중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지금 담당 과에서 돈을 미리 줬으니까 허위기재로 해서 돈을 받아갔을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이기황위원
담당부서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그런데 지금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어린이집 운영비는 분기별로 사전에 운영비를 주고 사후에 정산을 받는 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담당부서에서 지도·감독의 의무도 있지만,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하지만 이러한 집행사항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조치를 한 사안입니다. 여기는 직원이 개입되어서 공금 횡령에 개입을 했다든지 그것을 고의적으로 방치를 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고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놓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성이
고의성이이기황위원
없어서 그랬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수당 착오지급, 노령연금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신분상의 조치는 전혀 없는데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신분상의 제재를 안 하는 것인가요? 타 지역에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몇 억씩 복지사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정이 되어서 신분상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입니까?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이기황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자치구인지는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복지보조금을 담당직원이 횡령한 사건이 있어서 금년에 신문지상에도 보도되고 대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화로 해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원에서 복지보조금 집행실태 샘플감사를 하고 시에서도 감사를 하고 우리구에 감사원이나 시에서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위임해서 해서 저희들이 해본 결과 횡령을 했거나 이런 사항은 전혀 아니고 예를 들자면 노령수당 같은 경우는, 연금 같은 경우는 부부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 지급될 때하고 부부간에 둘이 합산할 때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자료파악이 안 되어서 과다지급이 되어서 환수를 했다든지 또는 사망을 했는데 지급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직무상 유기를 했다든지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징계할 수 있는 사항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다만 업무처리과정에서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관리를 했더라면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냐는 차원에서 훈계 내지는 주의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의를
주의를이기황위원
줬어도 이것이 지금 문서상에 나타나지 않고 구두주의라든가 이런 식으로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지금 복지보조금 집행실태, 정정하겠습니다. 이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상 시정 건은 있어도 직원들의 신분상 조치를 취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이기황위원
것을 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18p에 보면 자동차 저당권 설정 수수료, 착오 징수 수수료 이런 용도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세무과 소관입니까?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교통행정과에 자동차 등록업무 중에서 자동차를 채권담보로 설정하게 되면 자동차등록 원부에 채권담보 등재를 하는데 채권담보액의 4/1,000 정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수수료가 서울시 어느 구에서 직원이 횡령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25개 자치구 전체에 특별감사를 실시했는데 이것도 시에서 위임을 받아서 저희들이 자체 감사를 해본 결과 횡령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수수료를 받으면서 예를 들자면 4만원인데 잘못 받아서 4,000원을 받았다든지 이런 사항이 몇 건 적발됐습니다. 그것이 거기에 나와 있는 45만 5,000원, 이 한 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환수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횡령을 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고 착오로 수납을 한 사항이라서 이것은 행정상 시정조치를 하고 환수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성이
고의성이이기황위원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다음 60p에 보면 구청장님 공약사항인데 취소라고 해서 65p 하단에 보면 오동공원 내 배드민턴장 시설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송우하고 청산하고 이것을 해주면 인근의 배드민턴장과 형평성에 어긋나서 안 된다고 하는데, 같은 산에 있는데 여기는 해주고 여기는 안 해준다고 하면 처음부터 공약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애시 당초 공약사항이 아니잖아요. 합법적인 공약사항이 아닌데 어디 가서 인심 쓰는 척 이렇게 얘기했다는 부분이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매끄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못하신 것이지요?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북서울 꿈의 숲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산재되어 있는 야외 배드민턴장을 한 곳에 합해서 실내 내지는 집중적으로 거기에 조성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북서울 꿈의 숲 조성 계획을 검토하면서 그런 시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안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이 아마 취소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진한 부서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나
송우나이기황위원
청산이나 여기 페이지에 다른 배드민턴장도 다 불법이라고 보거든요. 항공촬영에 촬영이 되어서 불법이 되고 있는데 두 군데만 가서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면 당연히 옆 배드민턴장에서 이의가 생기지요. 형평성 때문에. 제가 감사담당관님한테 따지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취지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1p에 보면 다둥이 예방접종비 및 병원비 감면방안 강구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안 된다는 취지를 보면 국가의 예방접종사업 방향에 맞지 않는 사항으로 추진이 불가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닌가요? 국비로 하는 건가요?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지금 예방접종 비용은 순수 구비가 아니고 일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매칭펀드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맞지 않아서.
렇게
그렇게이기황위원
됐으면 알겠습니다. 순수 구비라면 잘못된 것이고 국·시비가 포함이 된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각 동, 과별로 공사가 진행되면 거기에 감리사가 있고 감리사는 회계감리는 안 하고 공사감리만 하는 것 아닌가요? 회계감리는 구청에서 따로 하지요? 감리사가 회계감리까지 같이 하나요?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시설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기황위원
예.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감리는 시설감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기황위원
. 회계감리는 감리사가 안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느 과 어느 동에 공사를 했다고 할 때 감사를 할 경우에는 현장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서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공사 끝나고 나면 현장에서 감사는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공사가 끝나면 모든 공사를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현장 확인이라든지 감사를 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직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독관을 지정해서 감독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 설계기준에 맞게끔 시공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서 준공검사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기황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예를 들어서 땅속에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 매설 또는 매장되는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실제로 감리를 하는 것은 공사에 대한, 설계에 대한 감사를 할 것이고, 회계감사는 실질적으로 행정부에서 파견되는 감독관이 계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정품이 들어가는지 B라는 정품이 들어가는지 설계대로 확인을 해서 다 묻어놓으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쪽 감리사, 또는 행정부에서 나가있는 감독관의 결과에 의해서 서류만 감사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뭐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확인하는 것은 도저히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체계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잘못했다, 잘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체계상 감사담당관실에서의 감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다 이루어진 뒤에 문서감사로 끝나는 것 아니냐. 그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황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가 완공되고 나서 그 현장에 시공된 시설물이나 구조물이 설계대로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재료는 정확하게 들어갔는지를 감사부서에서 감사 나가서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엄청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공 전에 설계과정이라든지 품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과다책정이라든지 공정이 빠진 것이 있지 않나를 파악해서, 아까 김용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일종의 예방감사 차원에서 저희들은 일상 감사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품구매는 3,000만원 이상, 공사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은 5,000만원 이상, 공개경쟁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상짜리 이런 공사들은 반드시 저희 감사담당관의 일상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 기술파트에 있는 직원 1명을 전담직원을 두고 설계가 이루어지면 저희 감사부서에 입찰을 부치기 전에, 계약을 하기 전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일위대가 기준과 대조를 하고 설계 공정에 빠진 것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해서 빠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보강하라면 보완을 하고, 산정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과다산정이 됐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을 다시 재산정을 해서 시정조치를 내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정조치를 보완해서 계약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 제도는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공이 되고 나서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기황위원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우리 강북구가 2007년 4월 29일자로 지문인식기가 설치되어서 직원들이 출·퇴근 시에 지문을 인식시키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라든지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에서 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지금 이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의도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황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본론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강북구 보건소에 행정직을 제외한 계약직 의사, 의무직 간호사 이런 분들이 지각출근을 한다고 해서 보건소의 간부들이 대책회의까지 했다는 제보가 있거든요. 달리 말씀 안 드리고 이것을 조사차원에서 조사를 하셔서 위원회에 사실인지 아닌지, 어디까지나 이것이 제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제보입니다. 저한테 제보해 주는 시간에 지금 구청 3층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맞다, 아니다 싸울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하셔서 지각하면 지각이 나오지요? 그 사유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것을 한번 조사해서 위원회에 주시면 좋겠는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그것을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지문인식기 활용체계가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출근부는 폐지된 지가 오래되었고요. 지문인식기의 용도는 초과근무 확인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 중에서 지문인식기를 비치해서 출근과 퇴근시간을 체크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아직 출·퇴근 체크용으로는 쓰지 않고.
전혀
전혀이기황위원
안 쓰시나요?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예, 안 씁니다.
러면
그러면이기황위원
제가 이것을 잘못 알았네요.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초과근무 확인용으로 쓰고 다만 저희들이 복무점검을 할 때 필요할 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합니다마는 그 복무점검을 하면서 제 시간에 출근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지문인식기에 체크하도록 해서 출근시간에 출근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 번씩 쓰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출·퇴근 확인용으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황위원
실질적으로 지각출근을 하고 일찍 퇴근을 해도 근거가 하나도 없네요. 옛날에 출근부 도장 찍는 것보다도 못하네요.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복무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로
수시로이기황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1,000여 명 직원을.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라든지 이런 데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고 또 행정지원과에서도 복무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담당관 지원을 받아서 서로 유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기황위원
제대로 됩니까, 제대로 안 되지요?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그렇다고 해서 지금 폐지된 출근부를 다시 시행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된
폐지된이기황위원
출근부를 다시 부활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늦게 오면 늦게 온다, 일찍 오면 일찍 온다는 표시는 없겠지만, 늦게 오면 늦게 오는 표시는 만들어서, 사유가 있으면 늦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지각을 한다면 지금 어떤 문제가 야기되냐 하면 행정직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특수직인 의사, 의무직 간호사 이런 분들은 물론 개인병원이라든가,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야근을 늦게까지 했다든지 하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강북보건소는 공무원이거든요. 직급만 직위만 다른 것이고 기술직이라는 것뿐인데 행정직하고 똑같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지각을 한다는 것은 다른 행정직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서 대비책을 강구해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아닌 말로 의사가 진료를 해야 되는데 환자가 가니까 의사가 없어서 기다린다는 것은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공무원인데. 계약직도 공무원 아니에요?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지금 이기황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제 감을 잡았습니다. 공무원이라면 출근부가 있든 없든 간에 정시에 출근시간에 출근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들의 나태가 전체 직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비판의 도마에 오르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수직에 있는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환자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간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기한 환자의 불편함이 곧 민원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직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감사부서에서 특별히 복무관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황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의 답변을 보면 그동안 예를 들어서 9월 달, 10월 달 지각출근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를 찾을 수가 없네요.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복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점검할 때는 적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거론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기를 좀더 좁혀서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지난이기황위원
것은 지금 찾을 길이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난 것은 못 찾는 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제가 심각성을 말씀드릴게요.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가정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보건소를 찾습니다. 그러면 밤새 집에서 아파요. 그랬다가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일찍 갑니다. 아프니까. 보건소 가서 약이라도 빨리 타려고. 가면 의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더 그런다. 할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을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할머니들 하시는 말씀이 노망기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전의 소장은 남자였으니까 말을 잘 들었는데 여자소장이라 말을 안 듣는가봐. 의사들도 자기 마음대로야.’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기억하셨다가 기강이 해이해지면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행정직 공무원들은 피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미미합니다. 그러나 보건소의 의사, 간호사는 바로 피해를 보고 바로 평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일은 적발할 수 없다고 하면 앞으로라도 신경을 쓰셔서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황위원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지하철, 버스 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광고효과가 보입니까? 그것을 기계라고 체크할 수도 없고 돈이라고 계산할 수도 없는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함에 있어서 기존에 언론을 통한 홍보 이외에도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토의를 자주 하면서 그 방법을 다양하게 찾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지하철역사 홍보 같은 것을 말씀드리면 여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료 지불이나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비도 적게 들이면서 홍보효과가 높은 사례입니다. 왜냐 하면 지하철역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타 지역에서 우리 삼각산에 등산을 하러 오시는 분도 많이 있어서 우리의 홍보물을 보신 분들이 많이 홍보가 된다고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서 홍보가 많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이기황위원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 걸 보면 한강 투석이 될 수 있는데 그 효과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저울로 달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느낌만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 느낌이 어느 정도인가. 홍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느낌이 오거든요. 느낌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전철타고 버스타고 하는 분들이 어디에 가니까 강북구를 소개하는 뭐가 있더라. 좋더라. 이렇게 느끼는 점도 물론 느끼는 것이지만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보를
홍보를이기황위원
열심히 해주십시오. 주신 자료 11p에 보면 이 문제는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신문 있지요. 일간신문이 통장들한테 들어가고 반장들한테 6개월 주고 6개월은 다른 반장한테 주고 하지요. 부수가 모자라서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기황위원
이것이 근본적으로 예산하고 바로 직결되는 일이겠습니다만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통장이 1년에 340만원, 월 22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340만원 혜택을 받고 있고 반장이 명절 때 2번 2만 5,000천원씩 해서 5만원, 쓰레기봉투 일부해서 5만원, 6만원 정도 이런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통장들 입장에서는 6개월 신문 보고나니까 상당히 아쉽다는 얘기예요. 신문을 보다 안 보면. 우리 속담에 오뉴월에 불볕도 쬐다 안 쬐면 서운하다는 식으로 6개월을 신문을 받았는데 그 뒤로 신문이 안 들어오니까 굉장히 궁금하고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구청의 홍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협의하셔서 그분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늦었지만 정행기 감사담당관님 승진을 축하하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0p에 민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행기입니다. 우종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우종오위원장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여기 보면 우리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법조계, 종교, 건축, 여성, 학계, 전문가, 전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민원심의위원회는 구의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 구의원들이 민원현장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누구보다도 구의원들이 하나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가능한가 해서 정원을 물어본 것입니다. 구의원 1명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조례에 법조계, 학계, 언론계, 노동계, 경제계 이렇게 해서 쭉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의원님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민원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운영상에 있어서 유명무실화 된 그런 실태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대부분의 민원이 인터넷민원 이런 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해당부서나 감사담당관에서 사전에 조정하고 설득을 해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할만한 사항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종오위원장
과감하게 폐지를 시키든지 해야겠네요.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그래서 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하고 같은 법 시행령 37조에 자치단체에서 민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법에다가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민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할만한 사항도 발생하지 않고 해서 지금 조례에 규정만 있지 사실상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 과감하게 조례에 있다면 활성화를 시키든지 왜냐 하면 제가 이것이 형식적인 것 같은 게 위·해촉 현황을 보면 2008년 5월 1일 전원 재위촉 이렇게 된다면 형식적으로 자꾸 재위촉을 시켜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이것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임기가 만료되면 재위촉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민원이 조정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민원심의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해보고 또 위원으로 의원님들도 위촉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최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최선위원
입니다. 동료·선배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가운데 몇 가지 확인 또는 자료요청을 하기 위해서 발언요청을 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시면서 전체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있어 하셨던 내용 중의 하나가 감사자료 17p에 있는 구비보조금 집행실태감사였고 솔바람어린이집 건이었습니다. 지금 답변을 해주실 때 10명 고발하였고, 2명 기소된 것이 최종으로 통보 받으신 것이 거기까지라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사항이었으므로 해당부서인 가정복지과로 통보가 왔었을 거예요. 공문이 법원에서 왔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거의 신분상 조치도 없이 나와서 어떻게 이러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보육계에서 자정노력이 없구나!, 혹은 법원에서 경징계하니 참 문제구나!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 이것은 어떠한 결과까지 나왔다고 가정복지과에서 통보받으신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 다 주셔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답변 가운데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 중이라는 것은 어제 보도 이후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인가요?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정행기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행 실태라는 감사계획에 따라서 우리구가 어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데, 어제 MBC 뉴스에 그러한 보도사항이 터지니까 감사를 보면서 그것까지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자료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한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말씀하시면서 예산 때 다시 다루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감사를 통해서 좀 알게 된 사실이라 여쭤보고 싶어서요. 북부신문과 동북일보가 주1회 발행에서 주2회 발행이 되고 이것과 관련하여 추가예산을 집행할 것을 공문요청이 왔다는 것이지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1회에서 주2회로 발행을 하니까 구독료가 인상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구독료를 더 지급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마가
얼마가최선위원
적시되어 있나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그것이 현재 1부에 1,000원이거든요. 900원으로 내려서 주1회에서 2회로 발행이 되니까 주2회 발행부분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약에
만약에최선위원
1년에 50주가 있다면 계산하기 편하게 10으로 해도 상관없고요. 예전에는 1년에 1,000×10 했던 것을 900×2×10 이렇게 계상해서 저희에게 요청했다는 것입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론은
토론은최선위원
사실 확인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질의를 드린 것이고 예산서가 집에 송부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는데 그 예산에 반영되어 있나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지금 구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요청했고, 그것이 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100% 반영됐나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구의원님들께서 심의할 자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물건에 가격이 매겨지는데 합당한 이유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소한 얼마 정도의 지면이면 통상 이른바 이쪽에서 이 정도 가격으로 친다. 그러면 저희가 북부, 동북, 포스트, 강북신문까지 네 군데 지역신문사가 있는데 모두 다 단가는 1,000원이었던 것이지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최선위원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 그럽니다마는 제가 실제 보고 있으니까 북부신문 같은 경우 종이도 달라졌고, 면의 크기도 달라졌고, 이른바 타블로이드판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아졌다면 이 단가와 관련해서 이전과 달라진 것은 단가가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할 때 고려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타블로이드판이라고 해서 작은 판으로 나오면서 활자도 좀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어떤 규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진 것은 없어요. 다만 신문사에서 우리 신문은 얼마다 하면 이것을 우리가 구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지. 그것을 왜 비싸게 받느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최선위원
할 수가 없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신문사에서 이른바 주2회, 동북일보는 제가 알기로 주2회 발행을 시작하던 날 그리고 제호를 동북신문에서 동북일보로 바꾸던 날 제가 본 공지에 의하면 목표는 주3회세요. 그러면 추경반영에서 더 드려야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900×1회분을 더 요청이 있으시면 추경편성 해드려야 되는 것인가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장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2회, 주3회로 하면서 동북일보로 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서울시에 등록할 적에 주3회 발행이 되어야 일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2회 또는 주3회 발행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주2회를 발행하고 있고, 내년에도 대부분이 주2회이고, 주3회는 아마 어렵지 않겠나, 하더라도 어떤 기사가 넘친다거나 하여튼 분량이 많을 때 그 때에 한해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계속해서 주3회 발행은 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지난번에 사실 작년 예산할 때도 과장님도 고생하셨고 저희가 예산심의하면서 힘들었던 것이 이른바 발행한 지 얼마 안 된 신문사에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다른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너무 많이 준다, 쉽게 보조해 주고, 쉽게 예산을 준다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 논란거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른바 형평에 맞느냐, 안 맞느냐 뒤에 논란이 또 있었고, 4개 지역 신문사 중에 두 군데가 주2회 발행으로 거의 곱절의 예산을 줄 것을 요구했고 그것을 받아들여 예산서까지 반영이 된 것이고, 나머지 신문사에서 똑같은 절차를 밟으면 똑같이 반영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네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최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가 파악하기에 2개의 지역신문사에서만 주2회 발행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검토한 것입니다. 사실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마는 또 지역신문의 육성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감사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동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 동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행정관리국 및 13개 동주민센터)
우종오위원장
하철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과 동장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선 서 인 행정관리국장 하철승 자치행정과장 김상만 기획예산과장 정명수 행복혁신과장 조 현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조익환 교육정책과장 김주학 행정지원과장 이찬우 삼양동장 강윤규 미아동장 김영모 송중동장 윤영인 송천동장 홍정만 삼각산동장 고영석 번제1동장 김영진 번제2동장 김지범 번제3동장 함기봉 수유제1동장 김희동 수유제2동장 홍원기 수유제3동장 구인회 우이동장 금영헌 인수동장 노두형 ㅇ업무현황보고 (행정관리국-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우종오위원장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2009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행정관리국-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13개 동주민센터)
우종오위원장
하철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는 업무의 유사성이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과, 동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와 동 주민센터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복혁신과장, 문화체육과장, 민원여권과장, 교육정책과장, 행정지원과장은 이석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해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이석하여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의 감사가 끝난 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선에서 가장 애쓰시는 우리 동장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진한동진위원
위원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위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p에 보시면 지명위원회가 나오는데 현재 수유역을 강북구청역으로, 미아역을 서울사이버대학역으로, 미아삼거리역을 미아사거리역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실시되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7월 2일 날 강북구지명위원회에서 지하철역 명칭 변경 또는 변경추진에 대한 심의 요구가 교통행정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심의내용은 수유역을 수유하고 괄호치고 강북구청하고 같이 병기를 하고 또 미아역을 미아하고 서울사이버대학역으로 병기를 하고 미아삼거리역을 미아사거리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강북구지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시청으로 올려서 지금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금 두 번째로 미아역을 서울사이버대학역으로 병기하는 것이 지명위원회를 통과했다는 내용만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공문으로 아직 시달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동진위원
하반기까지 가능이 없네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2p에 보시면 지원금 세부집행내역이 있는데 업무추진비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업무추진 해서 30만원×12개 동밖에 안 했거든요. 13개 동인데 1개 동이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자료를 잘못 작성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운영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30만원 씩 12개 동에 360만원을 지급하고 작년도에 자치회관에 대한 운영평가 결과 최우수동으로 된 송천동에 대해서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자료에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송천동에 1개 동 100만원을 포함하면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21p에 보면 자치회관 운영 예산 지원내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자치회관 문화강좌 유료화 지침 시달에 보면 현재 10명 이하가 40명, 6명 이하가 50%입니다. 이렇게 인원이 적은 데는 폐지할 용의가 없습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21일 날 유료화 지침 시달을 하면서 그 밑에 있는 강사료 부족분에 대한 비율은 20명 이상일 경우에 만약에 강사료가 부족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70%를 보존해 주고, 60%를 보존해 주고 50%, 40%를 각각 보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10년 1월부터는 10명이 아니라 9명까지도 낮춰서 그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지침을 시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은 강좌는 폐쇄를 하든지 통합을 하도록 하고 강좌가 많은 데는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24p에 보시면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폐쇄청사 활용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각 동에 보면 준공예정일이 다 나와 있는데 준공예정일대로 차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미아1동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8일 날 완결이 됐습니다. 또한 구 미아8동도 8월 12일 날 완전히 됐습니다. 수유5동 같은 경우에 10월 20일 날 모든 건물에 대해서는 구조물이라든가 그것은 완결되었고 지금 집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업무계획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12월 1일부터는 일반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미아9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보다 증축되는 면도 있고 개보수할 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원래 연말 안에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내년 20일까지 준공완료토록 최선 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33p에 보시면 현재 민방위대 동원 및 자원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실태를 확인해보면 아침 7시부터 3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봤을 때 30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는가 하고 여쭤보는 것인데 그 시간을 안 채워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33p 맨 위에 보시면 민방위대원 자원관리라고 해서 1년부터 4년차 대원은 구청장이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5년차 이상 대원은 동장이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2009년도 민방위소집교육 운영실적에 보면 1~4년차 1만 500명에 대해서는 4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고 5년차 이상 대원, 동장들이 아침에 소집하는 훈련은 1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훈련을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시간을 잘 못 채운 것 같다는 감이 드실 것입니다. 앞으로 1년에서부터 4년차는 4시간, 5년차 이상 대원에 대해서는 1시간씩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35p에 보시면 시민표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7년이라든가 2008년, 2009년에 비해서, 2009년에는 511명이 구청장의 표창을 받았고 장관표창을 3명, 시장표창을 12명이 받았는데 현재 구청장이 주는 표창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관표창이나 시장표창은 우리 34만 명 인원이 1년에 기껏해야 3명이나 12명 받는 것은 적지 않은가요? 상시적으로 많은 구민이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청장 표창은 저희들이 연간계획에 의해서 기념식이라든가 우수 모범 공무원, 모범 통·반장에 대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관 표창은 구의 인원을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 또는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구민들이 많이 표창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시장 표창 또한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25개 구에서 다툼을 하다보니까 좀 적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께서 장관이라든가 시장 또는 대통령 표창 등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86p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170명이 있는데 공익요원 근무복장이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통일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공익요원들의 제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결산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단은 신규 공익근무요원이 오면 제복을 전체적으로 새로운 복장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오는 170명 되는 공익근무요원이 신세대 개념으로 있다보니까 복장을 잘 취하지 않고 복장상태라든가 그런 것이 규정에 안 맞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시정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주어진 복장과 복무규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더욱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92p에 보시면 통·반장 조직 현황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 통장 정원은 377명, 반장은 3,278명인데 통장님들은 결원이 2명밖에 없고, 반장은 144명이 모자란데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장도 모든 인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결원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동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인 면이나 처우적인 대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 위촉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같이 선출되고 있습니다마는 반장 같은 경우에 보수적인 면에서 미흡하다보니까 그런 면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각 동의 동장님들, 통장님들과 이러한 내용들을 공감해서 각 동의 반장님들이 전원 다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95p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현황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조례에 보면 정원이 23명에서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25명 이상으로 된 데는 통합된 동이라고 하겠지만 통합이 안 된 동도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이 결원이 됐는데 보충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위촉에 대한 사항은 동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일단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과 또는 주민자치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위원 정수가 다 다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9년에서 2010년에 각 동 제설대책이 있지요? 겨울을 맞이해서 제설인력이라든가 자재 보유현황은 이상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설대책에 대한 것은 도로과라든가 그런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도 동을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장님들께서 가장 애로사항으로 여기는 것이 일단 인력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많이 충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금 정·현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항상한동진위원
일선에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는 우리 동장님들 항상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한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최선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한동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제가 정확한 뜻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지명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지명위원회 심의위원이라서 그때 7월 2일에 같이 회의에 참석해서 심의를 했는데 그날 논의했던 안건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미아역 괄호 열고 사이버대학 병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단서를 달았습니다. 뭐였냐면 캠퍼스는 신일캠퍼스를 같이 쓰고 있는 곳인데 예전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였던 학교였는데 이제 문을 꽁꽁 닫아놓고 자기네만 이용하겠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있다고 해서, 이른바 사이버대학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교통행정과에서 저희 심의위원회까지 병기했으면 좋겠다고 안건을 올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너무 캠퍼스 욕심만 차리는 것 같다, 게다가 사이버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걸어서 등하교하는 학교라고 하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곳이라 실제 사이버대학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역을 이용하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서를 달았는데 그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혹시 대답해 주실 때 서울시에 이렇게 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왔다고 올리시면서 그 의견이 들어갔고 서울시에서 이것을 심의하면서 그것도 고려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선 위원님께서도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미아역을 사이버대학역과 같이 병기를 하면서 일반 구민에게 개방할 것을 같이 요구조건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심의결과를 관련부서인 교통행정과로 통보했습니다. 그 통보사항이 아마 시에 결과가 올라갔을 텐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아직 받아본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교통행정과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이기황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지원되는 것이 월 2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있고 활성화지원금으로 3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30만원 지원되는 것은 주민과의 대화가 목적이라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각 동별 자료를 보면 자치회관 운영비냐, 자치센터 운영비냐가 굉장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치회관 운영비라고 해서 어느 동장님은 주민자치위원 간담회비로 쓴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강좌비로 해가지고 물품구입비로 쓰신 동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썼든 간에 잘 썼다, 못썼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13개 동 동장님들이 한 가지로 일관되게 교양강좌 비용으로 쓴다든지 자치위원들의 회식비로 쓰든 간담회비로 쓰든 한 가지로 나가야지 이것이 동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양강좌로 해서 보태서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썼든 간에 제 생각만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떻게 꼭 해달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들쑥날쑥하지 않고 한 가지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직원들이 혼동이 있어서 그랬나 봅니다.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구비를 지원받는 시민단체로 해왔는데 그것이 아니고 56개 사회단체가 있지요? 56개 사회단체의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잘잘못을 떠나서 56개 사회단체 명단을 다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지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시민단체라고 해서 5~6개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 회원명단 56개인가, 55개인가 되지요?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개정되어서 고문이라고 해서 동별로 두 분씩 고문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안 된 것인지, 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 된 동이 있으면 조례대로 빨리 위촉을 해서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했다, 했다는 취지가 아니고 안 됐으면 빨리 진행을 해서 일괄적으로 조례대로 진행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111p에 승용차요일제 추진현황을 보면 인센티브로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도 홍보를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관련해서 인센티브 제공 혜택 참여업체 발굴에 대해서 주유요금 할인업체가 지금 저희 관내에 21개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1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솔샘주유소라고 해서 그 쪽에 하나가 있고 또 자동차정비 공임을 하는 업소가 142개 정도가 있는데.
이기황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지역에 승용차요일제를 하시는 주민들에게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는 홍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문화를 만들어서 각 동사무도 또는 아직까지 승용차요일제를 하지 않은 분들한테 신청서를 보내면서 그 뒤에 ‘이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같이 문안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발송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참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이 지역민방위대장이시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기황위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성차별 얘기는 아닙니다만 여성 통장님들이 상당히 많은데 현실적으로 여성 통장님이 민방위대장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법이 이렇게 된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장이 민방위 통대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기황위원
되어 있는 것이지요? 법이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네요. 그리고 동장님들 나오시지 말고 제가 일괄적으로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활성화 간담회비를 보면 주민자치 운영지원금 지출내역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30만원, 20만원으로 해서 지금 주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보면 번1동, 번2동, 수유1동, 수유2동, 수유3동 이런 데 보면 월간 쓴 내역을 월계, 누계로 보기 쉽게 나열을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동 자료를 주신다면 동의 면적, 인구수, 가구수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편리할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호명한 동장님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고 나오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삼양동장님, 지금 보면 주민활성화 간담회비가 연간 36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자치회관 운영비로 240만원이 지급되고 있지요. 그런데 삼양동 같은 데는 오버됐어요. 활성화 간담회비가 396만원, 자치회관 운영비가 280만원. 운영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이 추가된 경우에는 어떻게 보존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돈이 있습니까?
윤규
강윤규삼양동장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삼양동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버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파악된 상태가 아니고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기황위원
계산을 하니까 오버된 부분이 있어서 많이 쓰시는 것은 좋지만 오버된 부분에 대해서 감당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걱정이 되어서, 오버된 것을 동장님이 사비로 내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규
강윤규삼양동장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로
참고로이기황위원
말씀드리면 삼각산동 같은 경우에는 돈이 남아요. 이것은 불용처리를 하면 상관없지만 오버되면 감당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신경을 쓰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윤규
강윤규삼양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송천동장님, 송천동은 자료에 보면 구 미아5동, 구 미아8동, 적십자, 자유총연맹이 하나로 안 묶어지나 보지요. 통합이 안 되나 보지요?
정만
홍정만송천동장
송천동장 홍정만입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십자봉사단은 합치지 않고 일단 2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쪽에
양쪽에이기황위원
따로따로 그러면 통합의 의미가 없지요.
정만
홍정만송천동장
그런데 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기황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통합이 됐습니까?
정만
홍정만송천동장
예, 다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황위원
이상하네요.
정만
홍정만송천동장
적십자봉사단은 통합 안하고 당분간 따로 운영하는 것으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지역에서이기황위원
조정이 된 것입니까?
정만
홍정만송천동장
아니요. 구에서.
러면
그러면이기황위원
자유총연맹도 지금 통합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만
홍정만송천동장
자유총연맹은 특별히 활동은 안 하는데 지금 미아5동 쪽은 활동이 미약하고 그래서 통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장님
동장님이기황위원
, 자유총연맹이 특별히 활동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지원금이 나갑니다. 활성화를 시켜서 지원금을 제대로 받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적십자는 중앙에서 이렇게 해서 놔둘 수 있겠지만 자유총연맹 같은 데는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홍정만송천동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번1동 문제는 제가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하고 관련되어서 제 생각 같아서는 여기에서 담판을 짓고 싶은데 담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동장님, 지금 번1동 주민센터 교양강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집을 얻어서 하십니까 아니면 옥상에서 하십니까? 어디에서 하십니까?
영진
김영진번1동장
번1동장 김영진입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양강좌는 아시다시피 저희 건물이 3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가 같은 경우 저희가 인근에 체육관을 무상으로 빌려서 하고 있고 나머지 교양강좌 프로그램은 자체에 있는 교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 같은 경우 여름에 우이천에서 하고, 겨울에는 실내를 3개월씩 최소한의 요금으로 임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이기황위원
힘든 동네, 불쌍한 동네에서 불쌍하게 사시는데요. 동장님 들어가세요. 괜히 마음이 측은해서 말씀을 못 나누겠네요. 행정관리국장님 강북구 13개 동에 이런 동 없지요?
철승
하철승행복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번1동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청사 여건이 열악해서 실제 자치회관 교양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데 우선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그나마 다행히 동장님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야외에서 또는 자체교실을 마련해서 자구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내년부터라도 저희들이 번1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번1동 청사가 협소해서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가장 고생이 많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번1동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해 드리고자 하는 이기황 위원님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저희 구청에서도 그런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번1동 청사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나 이러한 여건 때문에 내년에 당장 시작은 못하지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011년부터 번1동 청사 신축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2011년부터는 번1동 청사 신축계획도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기황위원
중기계획 이것 말고 다른 계획을 지금 하실 수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2011년이면 그렇게 먼 기간이 아닙니다. 내후년이 2011년이기 때문에 우선 청사가 신축되기 전까지 우리 동장님이나, 의원님, 주민 여러분들과 의논을 해서 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불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2011년부터 청사 신축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중기계획이 2011년입니까, 2013년 아닙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2011년부터 지금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황위원
앞으로 만 1년 반 정도 있어야 추진이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한다면 부지 매입해야지 또 설계해야지. 그러면 늦게 가도 1년 가지요. 2012년 하반기 되어서 신축공사가 시작된다는 취지라면 지금 중기계획대로 해도 최소한도 2013년 연말 안에 입주를 못한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앞으로 이분들이 만 3년을 한천로 또는 빈 체육관 이런 곳을 빌려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앞으로 동장님과 협의를 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있으면 임차라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중장기기본계획은 뜯어고칠 수 없고 그대로 해야 되고 바꿀 수 없는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그것이 2013년, 2014년 이렇게 뒤로 미뤄져 있다면,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년에 이미 수립이 됐습니다.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내년 가을쯤에 수립이 되는데 내년 10월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할 때 가장 당길 수 있는 것이 2011년이기 때문에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앞당겨 반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지금 차분히 준비를 했다가 2011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사
공공청사이기황위원
용지 금액이 올해 414억인가요? 신청사건립기금이라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기금 부분은 다른 청사, 예를 들어 동사무소나 다른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청사 건립에는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의 정확한 명칭이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고 또 이기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대한 대처 방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용 및 공공의 청사 건립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용 및 공공의 청사 건립기금으로 되어 있고 다만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이렇게 조성하겠다는 구청장 방침으로 적립을 했고 또 의회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동청사나, 기타 공공의 청사 건립기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 질의를 했더니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집행을 해도 가능하겠다. 어차피 구청에 방침 변경과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하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 승인 절차를 다시 밟는 과정을 거친다면 공용 및 공공의 청사 건립기금을 그대로 두고도 필요한 동청사 건립에 집행이 가능하겠다. 그런 회신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그런이기황위원
자료도 주셨고, 이해가 확실히 됐는데 지금 중기계획 2011년을 자꾸 따지시니까 제 입장은 답답한 거예요. 지금부터 청사기금 그것만 은행에 해놓고 진짜 힘든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답변이 그거예요. 아니면 그 기금이라도 뽑아서 내년 초라도 추진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구청에서 공론화가 되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일단 공론화는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도 승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승인을 하고 이렇게 하면 2011년 이전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돈이, 그 기금이 전혀 동사무소를 짓는데 쓸 수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행안부에 답변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 답변을 듣고 싶은데 자꾸 중기계획만 말씀을 하시니까 번1동은 아주 버린 것인지, 쳐다도 안 봐도 되는 것인지 이러한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답변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년간의 재정수익 또는 재정지출을 미리 예측을 해서 합리적으로 각 분야에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번1동도 굉장히 청사가 협소하고 당장 신축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더 시급한 곳도 있습니다. 현재 미아동 청사같은 경우 번1동 청사보다 더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 있고 또 삼각산동 청사 같은 경우 저희들이 주민들 입주에 맞춰서 청사를 건립을 해줘야 되는 상당히 긴박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유3동 청사도 번1동 청사와 마찬가지로 신축이 필요한 청사입니다. 동청사 외에 각 분야, 각 시설마다 나름대로 시기에 맞춰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고려를 해서 각 분야별로 재원배분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기재정계획입니다. 2011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렇게 늦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 주민들 입장에서 하루, 한 달, 1년이 급하겠지만 구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2011년 정도면 내년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검토해서 2011년에 추진하기에도 오히려 상당히 바쁜 일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원이 필요하다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에서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여러 가지 재원배분계획 등을 고려할 때 2011년에 추진을 해나가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대신에 내년도에 2011년도에 추진이 필요한 여러 가지 검토나 준비 등은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저는이기황위원
어떻게 보냐면 장기가 됐든, 중기가 됐든, 계획은 계획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 계획이거든요. 계획은 바뀔 수 있는 것이 계획 아닙니까. 꼭 계획이라서 그것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계획은 계획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당길 수도 있고, 늦춰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이라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부감이 상당히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아동이라든가 삼각산동 같은 곳은 이미 잡혀 있잖아요. 미아동 같은 곳은 잡혀 있잖아요. 삼각산동은 어차피 당연히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번1동 같은 곳은 꿈도 안 꾸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수유3동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번1동이 수유3동과 같이 길가에 있었으면 무너진다고 봐요. 저는 더 살려고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수유3동은 아무래도 큰길 옆에 있어도 번1동보다 좀 튼튼하다. 그러면 번1동은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나 장비 같은 이런 것에 흔들림이 없는데 그것이 만약에 길가에 있었다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것도 아까 계획이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관공서가 무너졌다. 옛날에 와우아파트 무너지듯이 무너졌다. 이것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답변주실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 동안에 이렇게 말씀 나누고 한 것에 대해서는 외곽에서 무엇인가 계획을 잡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오늘부터는 구청도 국장님 윗선에서 또 밑의 실무선에서 뭔가를 입안하셔서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사 하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긍정적으로 빨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세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물론
물론이기황위원
계획은 계획대로 끝날 수 있지만 계획을 꼭 세우십시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기황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한동진위원
위원입니다. 많이 시간이 지났지만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과 감사를 하다보니까 2009년 10월 26일날 송중동 집단민원이 접수된 것을 아까 봤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송중동 18통장에 재건축조합 활동 및 부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니 해촉을 바람. 그 결과를 보니까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 재건축·재개발 관련한 내용인데 그분들이 통장을 해촉을 해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만 통장 해촉사유에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손실을 준다거나 주민의 어떤 반대 입장을 가지고 그런 사항을 하는 것이 통장에 대한 해촉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해촉이 되지 않음을 일단 통보를 했고요. 두번째로 앞으로 통장으로서 주민의 어떤 의견을 조정하는 입장이 되어야지 어떤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입장이 되어서 주민의 지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그 통장으로 하여금 그러한 사항을 시정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동진위원
현재 모함이나 음해성은 아니었습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통장으로서 해촉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통보했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종오위원장
한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최선위원
질의 중에 언급이 되어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 보조금지원 시민단체 중에 송천동과 송중동이 적십자봉사단이 통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송중동도 보니까 회장이 두 분이셔서, 과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주민자치협의회든 통장협의회든 해서 주요한 단체들은 다 완전 통합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통합하라는 공통된 지침이 있나요 아니면 안 되는 곳은 그냥 두라는 이러한 지침들이 있는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례에 어떤 규정이나 법률에 정수를 제한을 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유해기간을 둬서 언제까지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각 동에 시달을 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십자봉사단이나 자유총연맹 같은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그런 사항을 내려보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드시
반드시최선위원
통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감사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59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한동진위원
위원입니다. 19p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운영, 소식지 유료광고비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몇 곳이 있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10개소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현재
현재한동진위원
게시기간은 한 군데가 대략 얼마 정도 기일을 갖고 합니까, 한달간 하거나, 두달간 하거나 그 기간이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현수막 게시대 운영 세부사항에 대해서 디자인건축과에서 추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경영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게시대 10개에서 2008년도의 순수이익이 866만 6,000원이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3,952만 1,000원이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익이 좀 적기 때문에 게시대 10개를 만약에 더 한다면 많은 수익이 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29p에 보면 각종 기금 운영현황이 있거든요.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에서부터 저 밑에 13번 재난관리기금까지 각종기금현황의 목표액이 얼마인지 또 현재 적립된 돈이 얼마인지 말씀 해주세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은 금년도 총 출연금.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한동진위원
하십시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7p 소송업무란이 있거든요. 소송업무현황에 보면 2009년도에 취하가 8건이 있고, 진행이 4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행된 4건이 무엇인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질의하신 내용 중에 4건은 지금 행정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행정심판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가 처분청이 되고 시가 재결청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시에 접수를 해서 시에서 일정을 잡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4건에 대한 세부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한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한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김용욱위원
위원입니다. 여성구정평가단 운영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 분과 118명 이것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개 분과를 말씀드리면 행정서비스분야가 1분과, 2분과가 있고, 문화체육분과가 1, 2분과, 보건의료분과, 사회복지분과, 생활환경분과, 도시건설분과, 교육분과 이렇게 9개 분과가 운영이 되고 있고,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총 118명인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데 할 때에는 크게 7개 분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서비스분야 같은 경우는 분야가 넓기 때문에 1, 2분과 2개 분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분과도 관련된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2개 분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욱위원
식대 및 교통비해서 45명×10,000원×4일인데 하루에 1만원을 식대하고 교통비하고 드렸단 말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실비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하루종일 고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실비로 제공을 하는데 실제 노력하는 활동에 비해서 소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욱위원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하셨는데요. 자원봉사활동으로 해서 구정평가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 분들이 해온 평가가 우리 구정에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자료 28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총 27개 부서에 121건에 대한 건의를 받아서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처리결과를 계속 수합, 정리해서 유지를 하고 어떤 건의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때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성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한 부분까지 아주 세세하게 지적사항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 불편한 사항들, 특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개선효과가 있기 때문에 구정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분들께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은 아닌데 하루에 1만원을 받아서 5,000원 식대하고 5,000원 차비하면서 구정평가에 관해서 정말로 성의있게 하겠느냐,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해온 것을 만족하십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그분들이 조사한 결과가 우리 구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평가서 세부양식을 만들어서 미리 배부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유심히 살펴보실 수 있도록 평가 나가기 전에 안내도 하고, 지도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결과가 저희들한테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욱위원
평가단들에게 들은 바로는 이것 형식적이다., 그냥 4일 동안 가서 하고 온다. 그런 말씀들이 들려요. 왜냐면 자기들도 성의가 없는 것이지요. 맨날 무슨 자원봉사행사나 참석하게끔 보내고, 여기도 보니까 3·1운동 행사에 50명 참가하고 이러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개선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삼일절 행사 등 이러한 부분은 수시로 행사에 참여해서 행사의 참여자로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하고 제시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수시 자원봉사활동으로 행사에 일회성으로 참여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기적으로 하는 평가만큼은 저희들이 일정한 형식을 갖춰서 하고 있고 또 각 분과별로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보고회를 갖고 하다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충실합니다. 물론 앞으로 이것은 더 보완 발전시켜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형식적인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자료최선위원
요청만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기획예산과 자료 32p에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현황이라고 해서 현재 올해에 차년도이든 아니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신청한 것이 8건이 된다고만 주셔서 이 8건과 관련하여 기획예산과이든 아니면 다른 부서와 협의하여 한 결과가 있을 것이잖아요. 그 중에 가능한 것은 반영이 됐을 것이고 아니면 불가한 것은 근거는 이렇다는 내용이 있어야 저희가 평가할 때 주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구청이 이만큼 노력하는 구나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건을 접수해서 그 중에 2건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그 세부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2건은 반영하고 6건은 반영하지 못했으면 반영하지 못한 사유도 같이 납득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이기황위원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8p에 보면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명단에 여러 분 나와 있는데 명단을 보면 우리 강북구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내로라는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실제로 위원회는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4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금년에 3회를 했습니다.
이기황위원
한 번에 몇 분이나 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출석률이 60%~70%정도 됩니다. 30명 중에 17~18명.
라는
내로라는이기황위원
분들이 여러 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기송 씨는 전 현대건설 대표이사를 하시던 분인데 이 분도 여기에 오십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을 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참석을 안 하십니다.
에는
전에는이기황위원
다니셨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고, 이 분이 한 번이라도 오신 것으로 기억하시는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제가 갔을 때는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기황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보면 정말 괜찮은 분들, 내로라는 분들이 다 계신데 이 분들이 정책자문을 제대로만 해 주신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의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명단만 이렇게 되어 있지 참여하는 출석률을 60% 말씀하시는데 한 20~30% 정도 되면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의결이 되지 자문위원회는 형식적인 자문위원회가 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솔직히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의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바꿀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을 대한민국을 잘 아는 분이 아니고 우리 강북구를 잘 아는 분으로 해서 실질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송 씨 같은 분은 제가 알아요. 이 분은 고향에도 명절에 이외에는 못 가는 분이에요. 명절 때도 새벽 4시에 갑니다. 그리고 10시가 되면 무조건 올라와요.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이런 분들이 와서 해주시면 좋은데 할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구정평가단이 있지요. 타 구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 인근 구청에도 구정평가단이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도봉구 같은 경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하고 운영방식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기황위원
운영방식을 말씀하셨는데 도봉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도봉구청의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기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성북구나 노원구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봉구는 일단 있다고 하니까 우리와 내용이 다르다니까 제가 마음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평가단 분들이 건의를 하면 거의 95% 받아들여져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구의원이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여기 확률을 보십시오. 구의원들이 민원요청을 했는데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완료, 처리불가라는 것은 불과 한두 개입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구정평가단에서 지적하시는 내용들은 대부분 방문민원입장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든가 명찰을 패용 안했다든가 사무실이 지저분하다든가 이러한 경미한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즉시처리가 가능한데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아닙니다이기황위원
. 제가 선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번1동에 사시는 김모 씨라는 분이 정화조가 넘치는데 구청에 연락을 해서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에 연락을 했습니다. 번지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이렇게 해달라니까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답변 나오는 건 뻣뻣하고 누구냐고 물어요. 그래서 설명을 쭉 해줬는데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조금 뭔가 이상했는지 ‘누구시지요?’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지역주민이라고 하니까 ‘담당자가 오면 상의를 할게요.’ 그래서 그 따위로밖에 못하냐고 나 구의원 누구라고 하니까 180도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처리를 했습니다. 오전 11시 쯤 전화를 했는데 그날 3, 4시에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일반주민이 얘기하면 건방지게 왜 전화를 하느냐는 식인데 구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정평가단은 구의원보다 더 힘이 좋아요. 청소행정 이런 것이 있는데 구의원이라고 밝히면 되는데 구의원이라고 안 밝히면 생전 안 됩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성구정평가단이 200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면서 관리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이것이 처리될 때까지 계속해서 부서에서 의견을 받고 보고회를 갖고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불가피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 외에는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기황위원
구의원이 얘기하면 이렇게 다른 부서와 협조사항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감사하다가 쉬는 시간에 주민의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과에 무슨 일을 도와달라고 청원서를 낸다는데 뻣뻣하다는 거예요. 접수를 해서 시에 전달하면 되는 것인데 뻣뻣하다는 거예요. 잘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냥 접수하고 가라고 하려다가 생각해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올라갔더니 서울시로 전달을 해주겠대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구의원보다도 더 말 잘 듣는 데가 구정평가단입니다. 나 진짜 이것 하고 싶어요. 이것 2년만 하면 시의원 나가도 당선됩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기황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정평가단이 건의하는 내용하고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는 내용하고는 업무의 중요성이나 비중이나 난이도에서 천지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번1동 청사 신축과 같은 사항은 벌써 수십억의 예산이 들고 또 저희 구청에서 많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반면에 예를 들자면 구정평가단이 저희한테 건의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수초등학교 건너편 표지판이 나뭇가지에 가려서 보이지 않으니까 가지치기를 해 달라, 국립재활원 주차장 옆에 소나무가 보행에 불편을 주니까 조치해 달라, 이런 단순한 민원행위이기 때문에 여성구정평가단이 건의하는 것은 숫자는 많지만 실제로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상황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여성구정평가단보다 의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소홀히 처리하겠습니까? 저희들 절대 그런 일 없고, 다행이라도 말씀하신 중에 그 직원이 굉장히 고맙습니다. 의원님이라고 밝힌 그 즉시라도 잽싸게 의원님 말씀을 제대로 처리해 줘서 오히려 그 직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저희 직원들 아마 많은 민원을 받다보니까 일반주민이 했을 때 다소 불친절하게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히 지도를 해서 어떤 주민이 민원제기를 하더라도 친절하게 응대하도록 교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이기황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위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교육을 하겠지요. 불친절하라고 가르치겠어요? 친절하게 해서 가능한 민원이 처리되도록 가르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구정평가단이 구청에 점수를 높이주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구의원들은 자꾸 잘못하면 지적하잖아요. 그 반대로 무엇인가를 하면 이 사람들은 구전이 되어서, 홍보단이 여러 명이어서 구전으로 홍보가 되니까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느냐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지금 이름 그대로 구정평가단이에요. 그러면 이 구정평가단에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사람이 많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118명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이기황위원
? 팔십 몇 명이었다가 갑자기 백 몇 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오래 됐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기황위원
. 갑자기 늘어났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고 오래 됐습니다. 몇 년째.
에는
작년에는이기황위원
팔십 몇 명으로 알았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구전효과가 있으니까 100% 할 수 있는 데까지 각 과, 국 이렇게 공조까지 해서 하는데 잘 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구의원들은 만날 헛짓이나 하고 헛소리나 하고 그러니까 부대끼면 해주고 견딜만 하면 그냥 견디고 넘어가고. 별 효과 없으니까요. 그런 차원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정평가단한테도 잘 해주어야 하겠지만 구민들한테도 잘 해주고 더불어서 구의원이 민원을 처리해 달라고 하면 성의껏 도와주십시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의원님들 말씀을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말씀으로 소중히 듣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소중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김용욱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정평가단에 관해서 힘이 세다. 센 것 맞습니다. 자매도시 방문할 때도 구정평가단은 꼭 여러 명씩 끼어서 가는데 구정평가단이 거기에 가서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까? 자매도시 우호관계 증진차원에서 구정평가단에서 꼭 가시는데 그 인원 선정은 어떻게 하시고 거기에 가서 임무가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성구정평가단을 운영하는 취지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자는 취지가 하나 있고 하나는 우리 주부들의 섬세한 시선으로 공무원들이 체크하지 못하는 불편사항을 찾아보자는 두 가지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자매도시 방문 때 여성구정평가단을 동행하도록 하는 것은 첫째, 우리 구정에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각종 행사를 사실 저희들은 공무원의 시각으로만 진행하다보니까 주민의 시각에서 보면 이런 행사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은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구정평가단이 동행하는 경우가 있고 가능하면 순번제로 해서 다양한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욱위원
거기에 다녀와서 결과보고는 없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정기 구정평가는 정기보고서를 받습니다. 정식적인 보고서를 받아서 평가보고서를 내서 처리하는데 그렇지 않은 수시평가의 경우에는 구두로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식보고서를 내게 되면 너무나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구두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듣습니다.
두로
구두로김용욱위원
그분들의 활동사항을 들을 수 있는 간담회라든가 회의를 진행한 적은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통상 저희들이 행사를 마치고 나면 행사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왜냐 하면 어떤 점이 잘된 점이고 어떤 점이 부족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지만 점심이라도 하면서 바둑에서의 복기 같은 절차를 갖는데 그때 각자 자연스럽게 느낀 점을 얘기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다음 유사한 행사 때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많은김용욱위원
역할을 하시고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일 1만원의 실비는 자원봉사활동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지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김용욱위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안 하겠다는 분이 있습니까? 더 하겠다는 분이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어차피 여성구정평가단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그분들이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정에 참여하는 데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는 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는 데서 보람을 느끼는 분들입니다. 다만 그러더라도 4일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현장을 누비면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실비차원에서 조례에 규정된 1만원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김용욱위원
이렇게 계속 안 되는 것 같은 말을 계속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정홍보를 핑계 삼아서 활용을 많이 하고 다시 뒤에서 어떤 회식이나 또는 기타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도 있고 구정평가단을 활용함에 있어서 개인의 홍보차원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 뜻을 곁들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겠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김용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여성구정평가단이 본래 구성 운영하게 된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을 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을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을
추진을김용욱위원
원래 있었던 취지대로 계속 운영을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 중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1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 중 행복혁신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교육정책과,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