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민석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1-24

회의 전체 보기 1104턴

피광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 비서실, 기획감사담당관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김포시도시개발공사, 공보담당관실, 평생학습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자치행정국 행정과·세정과·회계과·교육체육과·정보통신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시민봉사과는 전년도 행감 우수부서로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피광성 위원, 황금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금상

황금상위원장

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과장, 담당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문영.

금상

황금상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문영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순자 농촌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양삼만 연구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모 기술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정숙희 생활개선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기 관광농업담당입니다. (인 사) 김해식 작물과학담당입니다. (인 사) 권혁준 원예기술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택 특화작목담당입니다. (인 사) 심성규 연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한덕래 매실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고재동 인삼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이재준 미생물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정란이 식품가공연구실담당자입니다. (인 사) 변화하는 김포농업과 경쟁력 있는 농업상 구현에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과 피광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가까이 있는 사무실이 아니라 월곶면 오리정 쪽에 계시는데 오늘은 이쪽으로 전 간부 직원들이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딱 2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을 먼저 참조해 주십시오. 맨 마지막 장이죠. 벼해충 관련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이번에 저희 주례회의 때도 여름에 2억 한 800만원 정도의 예비비를 긴급 또 써야겠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심각성을 몰랐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추수하고 나서 농민들의 원성이 엄청났습니다. 그 부분의 어떤 얘기를 먼저 들으신 적이 있는지, 우리 소장님께서 농민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 애멸구 긴급방제 예비비 예산을 내보내고, 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수확했을 때 이 병충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거의 40% 정도 수확이 감소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수량감소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사에 의해서 알고 있고요.

병원

안병원위원

얼마 정도나 수량이 감소된 것 같습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김포시 전체로 본다면 한 15% 이상의 수량감소가 평균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결론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도 보니까 6월 12일부터 6월 13일 기동예찰 및 문자 메시지 발송을 했습니다. 이거는 농민들한테 한 건가요, 누구한테 한 건가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인들한테.

병원

안병원위원

문제는 장년층, 뭐 연세가 60 미만 되시는 사람들은 그래도 문자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농사짓는 농민 분들의 전화번호를 확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도자급들 거기에 아마 문자하신 것 같은데 뭐 좋습니다. 문제는 이 지급한 것이 박멸탄이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이걸 제가 들고 왔어요. 왜 들고 왔겠어요? 농민들이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사용을 못 했어요. 5,000평 농사를 지으시는 분한테 이게 6병인가 나왔어요. 뭐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유는 이게 면사무소로 해서 나갔죠? 그리고 면사무소에서는 이장들을 통해서 내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장들이 그분들도 바쁘죠. 나누어 주면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당신들이 설명을 못 해 줬어. 이것만 갖다가 그냥 문 밖에, 없으면 문 밖에다가 이 박멸탄을 놓고 간 거야. 자, 그러니 우리 김포시의 농업인들 지금 나이를 봤을 때 고령층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게 뭐에 쓰는 병충해 약인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게 무상으로 지급됐는지 아무 것도 모르시고 이걸 그대로 방치한 거예요. 농가 창고에 가니까 그대로들 다 있어. 그런데 이분들 말씀이 이삭거름 줄 때만 해도 좋았대요. 이삭거름 줄 때만 해도 “야, 올해 풍년이다” 했는데 그 후에 폭삭 간 거야. 말 그대로 5,000평이면 쌀이 한 100가마 잡자고요. 600평에 12가마 잡고, 100가마인데 그냥 16만원 잡자고요. 거기 농사지으신 분의 수확이 100가마이면 1600만원이죠. 1600만원인데 그분이 간신히 한 1000만원, 농사도 무지하게 잘 지으시는 분이에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니 불만이 엄청나게 팽배한 거야, 그 사모님 되시는 분한테 박살을 하더라고요, 농사를 그 따위로 지었냐고. 그런데 그분은 농사도 5,000여 평 짓지만 포도도 한 2,000여 평 지으니까 이 포도 농사지은 것 갖고 생활하시고 그러는데 사람들 볼 때마다 이 원성을 하는 거예요. 참 좋죠. 예비비 2억원 들여서 다 나눠줬는데 절차가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부분이 뭐냐면 먼저 상수도 사고 났을 때도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차량방송 그것을 제가 그 당시도 주장을 좀 했었어요. 이 문자 핸드폰 다 있지만 이게 제대로 활용을 못 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홍보하는 차량 같은 것, 못 사면 임대를 해서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돌아라, 돌아서 방송을 때려라, 한 이틀 때리면 웬만한 분들 다 들어요. 그러면 되는데 문자로 발송을 해서 결론은 이런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아마 저희 대곶지역뿐 아니라 다른 데 가서도 조사하시면 이 농약 창고에 그대로 100%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2억원의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전달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문 앞에다 버려두고, 이장님들도 바쁜데 열심히 했죠. 그런데 요새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까? 그냥 문 밖에 놓고 가니까 그분들은 사용용도를 모르니까 그대로 농약을 창고에다 방치한 거예요. 그 예산낭비가 얼마입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멸구 발생은 저희 김포지역에는 거의 없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갑작스럽게 나타난 건데 원래는 토착해충이에요. 애멸구가 우리나라에 월동하고 증식하면서 줄무늬잎마름병이 발생되는 건데 그것도 저 아랫녘 남부지역에만 발생됐던 사항인데 지금 온난화 이런 추세가 되면서 자꾸 올라오는 추세이고, 특히 중국에서 이번에는 올해 처음 그렇게 날아온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날아온 예가 없었거든요. 날아온 건데 보통 포충망에서 잡히는 게 수백 마리씩 이렇게 잡히는 상황이고, 그래 가지고 진흥청에서도 긴급히 방송도 하고 기술원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 세우면서 홍보방송 같은 것도 다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상황을 갑작스럽게 예찰하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특히 대곶·양촌의 서해안 바다 쪽으로 많이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 권에서 방제약을 예비비로 쓴 데는 몇 군데 안 되고 있어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피해가 적었던 곳이 김포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5월 6월에 제대로 방제를 못 하신 분들, 또 저희가 농약을 긴급히 나누어 줬습니다마는 “그것 뭐 귀찮게 뿌리냐” 이런 분들도 계셔 가지고 소홀히 하신 분들도 계시고, 잘 뿌리신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어쨌거나 하여튼 방제하신 분들은 올해 큰 문제없었고요, 5월 6월에 제대로 농약을 1번도 안 주신 분들은 큰 피해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로 봤을 때 수량이 지난해보다 한 15% 정도 감소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하여튼 못자리 때부터 이 방제는 필수적으로 저희가 되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농교육대라든가 수시로 자료도 만들고 해 가지고 전 농가들한테 이것이 무섭다는 것을 다 주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일은 일어났습니다. 많이 당하신 분은 뭐 평균 15% 이상, 그런데 이것 안 뿌리신 분들은 말 그대로 40%까지 소출량이 줄어들었어요. 농가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좋습니다. 그런데 예찰도 빨리 하셨고, 예비비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확보해서 나눠줬는데 문제는 나눠주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후에 홍보문제, 이게 전달이 안 됐다는 얘기에요. 제가 일단 이 부분은 그렇게 접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기에 또 하나 다른 농약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겁니다, 중국 나방. 이게 며칠 전에 나왔죠? 추위 영하 5도 지난 다음에, 이 농약도 두 종류가 나왔더라고요, 중국산 두 종류로. 그런데 이것도 그 양반들이 못 뿌리는 이유가 그때 영하 5도 1주일간 한파 있었죠? 그때 이게 지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니 영하 5도 기후라는데 거기다가 이걸 나눠 주고 뿌리라고 그러면, 그리고 1만 200원인가 받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농약은 뭐냐면 그때도, 작년 같은 때는 한창 산란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추위가 미리 오는 바람에 꽃매미의 산란율이 떨어졌어요.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겠죠, 추워졌으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추워져 가지고 그때 그냥 다 얼어 죽었거든요. 오히려 추위가 일찍 온 것이.

병원

안병원위원

농가한테는 다행이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큰 혜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내년에 방제를 하는 이런 쪽으로 저희가.

병원

안병원위원

그분들이 또 그렇게 써야겠죠. 그러니까 참 타이밍이라는 게, 노력을 하시는 거는 압니다. 이런 문제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저도 초선 할 때, 아니 초선이 아니고 재선할 때구나. 강 시장께서 농촌 각 읍·면에 있는 지도소장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장들.

병원

안병원위원

그분들을 전부 다 철수시켰죠?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이번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더 도마 위에 올랐어요. 아주 성토의 대상이 됐어요. 결론은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막지 못했던 부분이, 그것은 또 농업기술센터에 계신 분들 책임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상담소장을 철수.

병원

안병원위원

아니 왜 그것이 폐쇄가 됐는지, 뭐 더 이상은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안 하는데 시장께서 폐쇄를 시키기까지의 그 과정은 여기에 계신 분들도 책임이 있다, 그런데 지금 농민들은 이번에 이런 문제가 터지고 나서 외치는 것이 “무슨 상담소냐”, 그 양반들 얘기는 지도를 해 줘야지, 다시 원 위치시켜 달라는 얘깁니다, 사무실이 그대로 있고. 그래서 그분들 주장은 나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쨌거나 그 당시 열심히들 하시면서도 농가에 나가면 그래요. 뭐 점심 때부터 약주 1잔 할 수도 있어요, 식사 논으로 다니시고 밭으로 다니시면. 그런데 그것이 어느 한쪽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좋게 안 볼 경우도 있어, 그러나 좋게 안 보는 사람은 그것을 엄청나게 크게 확대해서 행정책임자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병폐가 있다, 그러나 지도소장이 그 당시 계셨을 때는 어쨌거나 차를 타든 오토바이를 타든 구석구석 다니면서 예찰하고, 모든 농민들의 시름을 다 받아주고, 이것을 지금 농민들이 외치는 거예요, 다시 환원해야 된다. 지금 건물 좋게 지어 놓고 거기 가서 연구실장이라고 해서, 전부 다 직책을 연구실장 그런 거로 하나씩 다 맡고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그분들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사무실 있는 데 다 다시 원 위치시켜 달라, 그래서 나와서 농민들하고 직접 부딪히면서 바로바로 일어나는 일을 해야지 사무실에 앉아서 하면 농민들의 그 목소리는 들을 기회가 별로 없다, 그렇다고 거기 찾아가는 사람들이 농민단체에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나 몇 분 가지 말 그대로 밑에서 농사지으시면서 이런 분들은 찾아갈 그런 거리도 아니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장님께서는 강경구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하시고, 저도 아마 이런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아픔, 농민들의 생각을 읽고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상담소 문제는 대곶과 양촌에는 상담소장이 그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상담소를 철수하면서 상담소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에 차별화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담소가 없는 지역이 농업인단체 활동도 더 잘하고, 어떻게 보면 자립심이 더 커진다고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장점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줄무늬잎마름병 피해도 가장 많았던 지역이 양촌·대곶인데 그쪽에도 상담소장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상담소장이 없어 가지고 피해가 더 났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냐고 생각은 돼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이번에 농정과와 센터의 어떤 합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읍·면에 가면 농업을 담당해야 될 직원이 없다는 거예요. 면사무소에 가도 농업을 정말 제대로 아는 직원이 없고, 또 상담소도 없다 보니까는 오히려 통폐합을 해 가지고 읍·면장 산하에 정말 농업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중견 직원이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기술센터의 전체 직원이 지금 32명인데요, 그것도 기계직서부터 별정직 해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에 치여 가지고, 정말 너무 많은 일에 눌려 가지고 그렇게 여유 있는 상담소장을 각 읍·면·동에 배치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저희만의 고민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의회에서도 한 번,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걸 한번 그냥 서로 농업인들의 의견, 또 한두 분의 의견보다도 전체적인 조직에 대한, 농업조직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줘서 진단을 제대로 해 가지고 조직도 좀 바꾸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기술센터에서는 정말 한 사람 빼기가 어렵습니다. 인력육성계장도 이번에 명퇴를 했고, 저도 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또 사람이 줄다보면 지금 직원들이 뭐 10시까지 일을 하면서도 그냥 힘들어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고민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농업기술센터뿐이 아니라 본청에 있는 모든 직원들도 일이 진짜 무지하게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쨌거나 2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했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김포에 논이 6,225㏊입니다. 거기에서 15%의 감소가 됐다, 전 정확하게 못 뺐습니다만 이것 금액적으로 아마 이 손해 본 게 10 몇 억 원 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방관하시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농민들이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지도소장, 상담소 제대로 활용해라, 왜 연구실장을 하냐, 어쨌거나 김포시의 농업을 수도작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입니까? 거의 10%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그래도 좀 신경을 더 써야지 이런 사항, 강경구 시장께서 매실, 또 연, 뭐 많은 부분을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전부 다 여기 계신 간부급들이 무슨 매실연구실장, 연재배실장, 그것 그냥 저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선이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성덕경 위원님.

덕경

성덕경위원

성덕경 위원입니다. 200페이지의 김포쌀 관련해서, 여기 처리계획에 보면 유사포장재 사용중단 지도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중단지도를 했는지 그 구체적으로 지도 단속한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금쌀 품질관리 지도한 것.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저희 농촌진흥과에서 그 포장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지금 23개 도정공장이 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유사포장재의 사용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올해 저희가 금쌀 포장재 개선을 했습니다. 여기에 난립되어 있는 브랜드가 한 40개가 되는데요, 이걸 중단시키고 저희가 금쌀 포장재를 특품하고 상품으로 구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재 개선을 했는데 저희가 개선된 것에는 상품을 담을 수 있도록 하고요, 기존 포장재는 특품을 담을 수 있도록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0년도까지 해서 금쌀 포장재를 50%까지 지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지금 우리 해당업체는 8개 업체가 있죠?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8개 업체 외에는 다 김포 브랜드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김포쌀과는 차별화가 반드시 필요하죠?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우리 김포쌀이 특성화될 수 있도록 유사 포장재가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방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다음 217페이지에 무인헬기 활용현황 있죠? 무인헬기 구입현황, 활용현황. 실적이 미미해서 일정기간을 제외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양삼만입니다. 무인헬기는 저희들이 헬기로 공동 방제가 1번 끝나고 그 이후로 무인헬기를 이용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5번에 걸쳐 113㏊를 방제를 했습니다.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다 못 들어주고, 헬기 1대로 다 못 들어주고 있습니다마는 풍무동 같은 데 아파트단지, 좁은 지역, 이런 데는 요청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무인헬기로 방제를 금년에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하시는 이런 데서 요청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무인헬기로 금년에 활용을 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농업용 무인헬기 활용한 것은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사우동, 고촌 태리까지 55㏊, 그죠? 풍무동이 8㏊ 그리고 8월 27일～7월 28일 사우동, 고촌 태리가 50㏊ 돼 있죠. 그렇다면 여기를 했을 때 7월 20일부터 23일, 풍무동 8월 18일, 8월 27일～7월 28일 이거 틀린 거죠? 오타죠? 8월 28일이죠? 그렇게 된다면 면단위로는, 읍·면단위로는 어떻게 합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읍·면단위는 저희들이 항공방제를 일제히 1번 해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무인헬기는 농가들이 친환경단지나 탑라이스단지나 이런 큰 단지에서 요청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해 드렸습니다. 금년에는 요청이 이 정도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덕경

성덕경위원

아니 그러면 큰 단지 외에 소단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아닙니다. 농가들의 요청이 왔을 때는 해 드리는데 무인헬기 이것의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직원들이 한 5명 이상 많이 투입이 돼야 합니다. 조그마한 헬기지만 계속적으로 운전을 할 수가 없고 또 저희들이 확보한 교육이 2명밖에 없고 그리고 한 5, 6명 이상 많은 인원을 투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방제 가능 면적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석정리에서 용화사 그 이남지역만 저희들이 해당이 되고 그리고 친환경단지는 우리 이북 이쪽 지역에 친환경단지가 많은데 그쪽에 해 드렸으면 좋은데 이게 GPS수신장치가 안 되면 방제를 못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정된 면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농가들의 요청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해 드렸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방지대의 용강리나 조강리 같은 데는 거기에서 만약에 요청을 하면 할 수 있어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할 수가 없습니다. GPS장치가, 방금 얘기했듯이 석정리에서 용화사 이남지역만 무인헬기가 뜰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북지역은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석정리, 용화사 이쪽으로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전방지역은 안 된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금 용강리하고 시암리는 비행불가지역이고 일반 헬기도 못 가는 지역이고요. 그 이후에 지금 봉성리라든가.

덕경

성덕경위원

아니 헬기는 못 가지만 이건 무인헬기인데.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무인헬기, 이게 더 전략물자가 되어서 더 무서운 무기로 취급이 돼 가지고 있고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무인, 무인헬기로.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쪽 GPS수신 제한지역도 저희가 이번에 국방부하고 일본 제작사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방제 범위가 확실히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방제를 하는 사람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내년도 저희가 예산을 일반인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자율적으로다 방제하도록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친환경단지, 아파트 근처에 방제할 때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중심으로다가 내년도에는 방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이 무인헬기가 2, 3대씩 있으면서 호응이 무척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첫 번째 구입 목적이 저쪽 헬기가 못 뜨는 지역을 방제하자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먼저 신문에도 났던 거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아니 이게 항공방제가 왜 하냐 하면 이게 먼젓번에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 조회에 국방부에서 얘기했는지 상위에서 얘기했는지 조례에다 2년 된 건물을 갖다 2층까지 못 짓는 걸 갖다가 ‘자기네들은 4층까지 해 달라’ 이렇게 한다 하면, 조례에 넣어 달라 하면 우리도 무슨 어느 정도 이북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실을 보고 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가장 문제는 용강리나 시암리는 정말 어려운 얘기고요. 그런데 그 이남지역은 해제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국방부에서도 많은, 옛날에는 이쪽에 일반 항공 헬기 방제할 때도 거의 못 뜨게 했는데도 지금 많이 올라갔잖아요. 무인헬기도 거의 다 그 지역까지는 다 풀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어쨌든 전방에 있는 전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손해를 보는데 앞으로 적극적인 무인헬기 활용에 대해서 더 강구하셔서 이용하는 데 극대화를 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무인방제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소장님 얘기로는 농업용 무인헬기를 구입할 당시 GPS 관련돼서는 몰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GPS가 아니라 원래 목적은 시암리, 용강리 같은 비행금지구역에도 헬기가 못 들어가니까, 큰 헬기가 못 들어가니까 무인헬기를 쓰면 되겠다 해 가지고 구입이 된 것 같은데, 계획이 수립된 것 같은데 저희가 인수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정말 안 되는 문제인데.

금상

황금상위원장

소장님, 상당히 잘못된 말씀이신데 1억 9153만 8000원을 들여서 무인헬기를 구입해 가지고 이게 ‘쓸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확인도 안 해 봐서 ‘못 썼더라’ 지금 김포지역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용화사 이남으로 치면 김포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이남까지 다 풀어진 상태인데 저쪽 용강리, 시암리 거기는 어렵다는.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어쨌든 이야기의 초점은, 물론 친환경농정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아마 이관이 된 걸로 보는데 어찌됐든 헬기를 구입하면서 김포를 제외한 이남지역의 농토가 많은 지역은 무인헬기가 상당히 호응을 받고 좋은 점이 많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구입을 해 놓고 보니까 계획했던, 생각했던 것부터 못 썼다. 그런데 그 생각이 뭐였냐 하면 우리 시에서 방제하려고 했던 면적이 어떤 법적인 규제, 이런 걸 전혀 알아보지 않고 추진했다. 그러면 애당초 구입계획을 세운 농정과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실무진이나 구입에 관여했던 분들이 여기에 대한 적정한 책임을 져야지. 지금 계속 성덕경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보니까 적당히 둘러대는 거예요, 지금. 헬기를 구입한 본 목적은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신 용강리 일원·대곶면 일원 혹은 전체·김포 평야의 면지역, 도시지역이 아닌 면지역에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무용지물이 됐단 말이야. 무용지물이 된 이유가 그 무인헬기 거기에 쓸 수 없는 것조차도 파악을 안 하고 샀다 이런 얘기란 말이지, 지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당연한 책임을 지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적을 한 사항, 우리 성덕경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2억씩 들여서 비싼 헬기 사다가 3일 겨우 한 거예요. 보니까 시간당 10㏊가 가능한 무인헬기가 약 10시간 쓰고 만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소장님 말씀이 “내년도에 한번 개선을 해 보겠다” 이게 산 게 작년이고 작년 사서 못 썼지만 올해 써본 건데 올해 해서 활용이 잘못되고 그랬으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적당히 그저 “그냥 그런 사항이 된 거다” “모르고 샀는데,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샀다, 그러니까 미안하다” “내년에 어떻게 한번 좀 확장해 보겠다” 확장해 볼 자신이 있습니까? 이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불가능한데.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도 농가들을 헬기조정 기술교육도 시키고 저희들도 같이해 가지고 하여튼 무인헬기만큼은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시험방제를 했었는데 농가에서는 호응이 엄청나게 좋아요. 지금 금쌀연구회 회원들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다가 교육을 받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이왕 구입했다 이거예요. 그럼 면적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하여간 주민들을 위해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적당히 그냥 대책도 별로 없이 그냥 적당히 답변하고 넘어가시려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농업용 무인헬기가 좀 더, 이왕 샀는데 우리나라 게 없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일제 사다가, 2억씩 들여서 사다가 이거 쓰지도 못하고.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 거의 쓰지 못한 거예요, 이게. 이왕 있으면 물릴 수 없는 거라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내놓으세요. 제 질의 이걸로 마치고 민석기 위원님.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안병원 위원이나 성덕경 위원과 중복된 사항이 있을 수가 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가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항공방제의 그 목적이 뭐죠?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공동 방제를 하기 위해서 광역방제를 하는 거죠? 광역방제하고 항공방제를. 그런데 이제 제가 살포하는 데 가보면 시간상으로다가 보통 해 뜨기 전부터 시작을 해서 해가 어느 정도 떠오르면 멈춰야 되는데 그때 한창 장마가 시작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날 일기 그 부분, 항상 쫓기는 부분에 있는데 10시가 넘어서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그거는 분사를 해서 그 액이 벼에 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다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날 또 살포를 그 지역을 안 하면, 그 다음 날 또 계획한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항공방제하면서 기상을 엄청나게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시 후에 완전히 온도가 높이 올라가고 햇빛이 날 때는 중지하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중지를 하라고 해도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계속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날 왜 그랬냐 하면 비로 인해 가지고 하루, 이틀 또 지연이 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데 해서 그만큼 성의껏 하루, 이틀 더 딜레이를 하더라도 그렇게 가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늘 우리 김포시에서 쓰는 계약한 날짜는 이 날짜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뿌린다”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떤 사항인지 지금 처음 듣는 사항인데.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그 시간을 몇 시부터 뿌리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6시 이전에.

석기

민석기위원

6시입니까? 여름에 6시이면 해가 떠오를 때 아니에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6시가 아니라 5시.

석기

민석기위원

5시죠? 5시인데 5시에 나가보면 이미 그때는 헬기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그러면 그 시간도 최소한 30분이라도 당겨서. 왜냐하면 그 시간을 맞추려면, 그 비행기가 1번 하면 한 3,000평 정도, 2만 평인가요? 1번 살포.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12㏊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18㏊? 그럼 36,000평입니까? 52,000평? 54,000평. 그러니까 큰 헬기 같은 경우에 54,000평. 월곶에 가봤더니 거기는 좀 적더라고요, 12㏊ 그렇게 뿌리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사실 1번, 그러니까 그 시간대가 넘어가면 이장님들과 농민들이 다 안절부절 못 하는 거예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침에도 문제가 안개가 끼고 기상 때문에 헬기가, 헬기는.

석기

민석기위원

안개 낄 때 가본 게 아니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헬기는 정시에 뜨는데 기상조건에 가장.

석기

민석기위원

가급적이면 그 시간을 그 기장한테 이야기해서 한 30분 정도 당겨서라서 하고 30분 일찍 끝내면 될 상황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대낮에 와서 만경씩 뿌려지다가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다 다시 올라가고 증발이 되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문제는 비가 왔을 때가 더 큰 피해거든요. 물론 날씨는 저희가 그것만큼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12시 넘지 않도록. 10시, 벌써 흐린 날도 12시 넘지 않도록 하고.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도 직원 분들이 항상 나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지도를 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기왕에 고생하시는 거 그래도 어떻게든지 방제를, 병충해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방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쉬운 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런 발생이 한 지역 되어서 민원이 있었는데 그 친환경재배단지라든가 그런 것은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그건? 접수된 상황이라든가 그런 거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 내역은 읍·면에 통보를 했는데.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읍·면에.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과정에서 좀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 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몇 년 동안 계속 인증까지 받아 가지고 돼 있는 상황에서 쌀값을 한 가마에 한 35만원, 40만원씩 받다가 올해는 전혀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상황, 거기에 대한 피해, 정신적인 거라든가.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다가 그 지역에서 거기서 풀을 뽑고 농약을 전혀, 비료, 화학비료를 전혀 쓰지도 않고 풀을 뽑고 있는데 헬기가 거기 가서 살포했다 이거죠. 그랬을 때 과연 그 사람은, 그 기장도 문제가 되고 그 상황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된 상황이냐 그러니까 서로 “보고를 못 받았다, 이거 모르겠다” 서로 미루는, 그러다 결국은 끝에 가서는 그냥 일반 정미소 가서 일반미로다가 파는 상황까지 갔는데 거기에 대한 그 피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몇 년 동안 고생을 해서 품질인증까지 받아서, 모든 것 다 유전자검사, 무농약 성분. 심지어 그 사람은 옆에서 풀약을 주면 “내가 논두렁 깎아줄 테니까 뿌리지 말아라” 그 정도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것은 그분이 한 군데 몰아서 했으면 좋은데 여기 있고 저쪽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공방제를 거기를 또 못 하게 되고 좀 아쉬움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석탄리도 우리뜰영농 해 가지고 있고 몇 군데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런 부분을 미리 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에 다 알고 그 전에까지도 안 뿌렸던 건데 올해.

석기

민석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일단 기장이 잘못된 거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기장보다도.

석기

민석기위원

체크를 했는데.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에서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서 아까 안병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시정지를 통해서 시장님한테도 “상담소를 부활시켜야 된다” 사실 여기 거의 다 상담소에서 소장님들, 그 임무를 맡으셨던 분들인데 그 얼마나 좋아요. 다니면서 지역마다 마을마다 가서 “뭐가 어떻게 됐다, 우리네 뭐가” 지금 병충해, 기상 정보가 계속 10회까지 다달이 나와요. 무슨 애멸구, 도열 등등 해 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들 서로 나눠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구사무실에, 실제로 “나는 사무실에서 연구를 한다” 전화 드리면 나와요. 나와서 현장에 가서 보시는데 실제로 농민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그런 상황이 농업의 상담소에서 할 일이라는 얘기죠. 인력의 어떤 부족상황이라고 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농업인들은 인터넷을 할 줄 아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며 어떤 정보에 그렇게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 것이며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소장님도 그 부분 다시 부활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포의 브랜드가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김포금쌀 그거죠? 그런데 지금 2008년산 쌀이 남아 있는 것이 구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까지. 모르시죠? 그거는 계속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품종은 어느 품종이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의.

석기

민석기위원

고시히까리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수청미로 알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것은 소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고 실제로 남아 있는 거는 고시히까리입니다, 추청미는 다 나갔고. 이것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추청벼는 만생종이기 때문에 1년을 넘어가도 그 다음 해에 가서 밥을 먹어도 제 맛이 나는데 고시히까리는 중만생종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겨울을 넘어가고 봄만 지나가면 밥맛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단체, 신기술농림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항상 그걸 갖다가 강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 시에서 승부해야 될 거는 추청벼라 이거죠, 옛날 말로 아끼바리. 아끼바리가 실제로 밥맛도 좋고 1년이 지나도 밥맛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끼바리입니다, 추청벼. 그런데 지금 계속 선호하는 거는 고시히까리예요. 그리고 쌀값도 추청벼보다 1만원을 더 주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농민들도 지금 올해가 기상이 좀 좋았기 때문에 고시히까리가 괜찮았어요. 추청벼는 기상이 안 좋고 병충해 때문에 많이 15% 이상 감소를 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김포시에서도 이제는 추청벼를 선호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추청벼 이런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줄무늬잎마름병에 아주 엄청나게 취약한 품종이에요.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고시히까리는 또 도복에 약하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고시히까리가 도복에 약합니다마는 지금 비료를 적당량을 준다면 문제가 안 되거든요.

석기

민석기위원

그것은 농민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얼마만큼 소득을 더 내려고 그러는 거고 수확을 더 내서 소득을 더 올리려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수량을 많이 낸다기보다도 고품질의 쌀 생산을 해야 되는데 수량성만.

석기

민석기위원

그렇지만 추청벼라든가 그런 거는 그 전부터, 옛날부터 내려왔던 품종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는데 고시히까리는 중만생종이다 보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알아서 한다는 게 만날 했던 거 그대로 하겠다는 것보다도 지금 품종의 변화, 기후의 변화 이거에 빨리 대응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석기

민석기위원

그렇겠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추청벼 갖고는 큰 문제에 봉착이 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서 고시히까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쓰러져 가지고 그 미질이 안 좋아서.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품종 선택만큼은 농가들이 자율적으로다가.

석기

민석기위원

자율적으로 하죠, 자율적으로 하는데.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어떤 품종의 특성 또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런 내역을 설명을 해야지 “어느 품종을 반드시 심어라, 어떤 품종이 제일 좋다”

석기

민석기위원

“품종을 심어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라고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RPC 그 사람들도 만나고 나도 만나봤어요. 그런데 지금 남은 것이 다 고시히까리가 남았다 이거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 시에서 내년에도 또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난다고 볼 수가 없는 거고. 김포쌀 판매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 분들도 고생하시고 전 조합원들 농민들이 다 고생을 했는데 이런 현상이 또 내년에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방제도 사실은 1회가 아닌 2회를 해서라도. 지금 안병원 위원님이 “박멸탄이다, 어떤 명타자다” 그걸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농업인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고성능으로다가 약 뿌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 이거죠. 그랬을 때 그것 예비비 2억을 쓰게 되면 어차피 항공방제를 1번 더 1회를 더 해서 지금 초기에 예방을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 아닙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항공방제만큼은 오히려 저는 안 했으면 좋은.

석기

민석기위원

글쎄 안 했으면 좋은데 지금 해 왔잖아요, 해 온 거를 지금.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2번씩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지금.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병해충 방제는 앞으로 박멸탄처럼, 저거는 수면전개제거든요. 저런.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 그런 약을 선호를 해서 뿌리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런 선택을, 약제를 기간이 오래 가는 이런 약제 또 뿌리기 간편한 약제를 선택해야지 항공방제 2번 한다는 거는 환경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 김포가 도시화되는 상황에서 항공방제 1번 하는 것도 지금 항공방제 1번 하고 나서는 저희 전화가, 센터 전화가 완전 불통이 되다시피 해요.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 그런 분들은 잘못된 분들이고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왜 이런 상황에 약을 뿌리냐, 아파트 창문에 날아온다, 냄새 난다”

석기

민석기위원

실제로 그 사람들은 밥 안 먹고 뭐 먹고 삽니까? 다 해서 피해를 보면 그것은, 우리 김포시가 뭡니까? 사실 쌀로다가 아직까지 버텨온 5000년 전통의 쌀이라고 그러잖아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전통은 지킵니다마는 여건 상황을 감안을.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 여건 상황에. 그렇다고 그게 아파트로다가 떨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죽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단 하루, 이틀이에요, 그 정도. 또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이 뿌리게 됐습니다”라고 그렇게 한 번 해 주시면 되지 전화통에 불이 난다고 해서 ‘못 하게 한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랬으면, 2회 정도 했더라면, 이게 미리 사전에 방제를 했더라면 15% 감소가 안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이거는 초기부터 원래 625품종 아닙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항공방제로 방제할 병해충이 있고 항공방제로 못 하는 병해충이 있는데 지금 줄무늬잎마름병 같은 건 항공방제를 한다 해도 방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여튼 병해충 방제만큼은 내년에는 정말 이것저것 다 감안을 해서 최대한 농업인들과 협의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쌀 포장지를 지방, 포장을 이렇게 변조해서 하는 거 그 상황 알고 계십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상황은 농정과 소관으로서 저희가.

석기

민석기위원

알고 계시기는 알고 계시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 여기 포장지가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범위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어차피 또 농정과에 질의를 한번 할 건데, 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전개가 됐습니까? 아는 데까지만 말씀하세요.

가 봤습니까?

가 보지는 않았어요?

양은 어느 정도 되거나 그런 거, 그런 것도 모르시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김포미의 실추가 자꾸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꾸만 위조를 해서 지방미를 갖다가 김포미로 둔갑을 해서 어느 지방에서 김포미 포장지를 가지고 가서 언제 어느 새 대형마트에 거기서 판매할지도 사실은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에 지금 그전에 특품만 했는데 특산까지, 상품까지 해서 김포금쌀 포장지를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적발된 건은 없었죠? 그 미질에 대해서.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1년에 네 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미질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 번 완료됐고 현재 네 번째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 완료된 실적에 의하면 지금 3군데가 93% 완전미에서 미달이 돼서.

석기

민석기위원

미달이 됐죠? 어디죠, 그게?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말씀드려도 되나요?

석기

민석기위원

그럼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정도까지 완화를 해 줬으면 최대한으로다가 성의는 보여 주고 노력은 해 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죠?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완전미라고 그래 가지고 완전미 브랜드를 위해서 93%, 96% 두 가지를 구분을 해서 93% 이하짜리를 적발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금쌀포장지에는 93% 이하로는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담았죠? 담았으니까 걸렸잖아요, 지금. 걸렸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내려 져야죠.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그래서 본인들한테 다 통보를 했고요, 저희가 제재를 가하는 거는 1년에 네 번해서 10점인데요, 아주 미약하게.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 한번만이라도 걸리면 해야죠.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아니요, 규정을 저희가.

석기

민석기위원

세 번은 그러면 이상이 없다 해 가지고 다 마트에 가서 일반소비자들이, 판매를 해서 다 먹고 했는데, 세 번까지는 봐 주겠다, 한 번 더 걸리면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되면 그전에 김포미를, 금쌀을 먹었던 사람들이 김포미에 대한 좋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겠어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3군데가 지금 점수가 미달이 됐는데요. 점수가 1점에서 0.9점으로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누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네, 그래서 우리 김포미에 대한 실추를 정확히 지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그래야 또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우리 농정에 관련돼서 민석기 위원님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일단은 좀 가벼운 질의 하나 먼저 드려볼까 합니다. 매 부서마다 행정용어 외래어 어려운 한자사용현황 보니까 “해당없음” 이런 말 나왔어요, 농기센터. 소장님, 탑라이스 지라이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탑라이스는 진흥청에서 만든.

정왕룡위원

진흥청에서요? 지라이스는 또 뭐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경기도에서 품질을 보증하는 쌀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골드라이스는 또 뭡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골드라이스는 저희가 김포에서 만든.

정왕룡위원

꼭 이래야만 하는 건가요? 아니 세계적으로 이렇게 수출할 것도 아니고 그냥 금쌀이라고 하면 되고 경기미라고 하면 되는 것인데, 저기 파주 지나다 보니까 지라이스 무슨 생산단지 해 가지고 쫙 있더라고요, 그거 경기도에서 집중으로 육성하는 곳입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정왕룡위원

김포쌀은 지라이스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김포에도 지라이스 단지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실제로 소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런 영문표기, 우리 전통쌀 마저도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과연 이게 어떤 마케팅 부분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 의견 한번 여쭙고 싶네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지금 그런 추세인 것 같아서, 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정왕룡위원

추세 따라가다가 참 탑라이스 지라이스는 그렇다 쳐요, 김포쌀 마저 골드라이스로 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참 의문입니다. 우리 특히 5000년 전통을 얘기하는데 전통에 무색하게 자꾸 그런 용어를 쓰면 세종대왕님 지하에서 지금 통곡하십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소장님께서 얼마나 들여다보시나요? 점검하시고 내용도 올리시고 그러시나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올리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정왕룡위원

소장님이 점검하십니까, 내용을 살피거나 그러십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왕룡위원

이쪽에 한번 봐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여기 보니까는 쌀에 영문표기가, 배가 pear예요, 여기 느타리버섯 나오고 그러는데, 한번 쌀 할 때 어떻게 나오는지 단어를 한번 봐주세요. 그다음 포도가 나왔죠, 이거 맞습니까? “rise” 쌀이 뭐 일어나나요? 뭐 해가 뜨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그렇게 라이스 라이스 그러면, 이렇게 외래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외래어 표기를 똑바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처음 아셨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왕룡위원

좀 부끄럽습니다. 그냥 “쌀”하면 되지 굳이 영문표기로 해 가지고, 영문표기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죠, 이거. 그다음에 여기 교육정보 보니까 프로그램 안내 및 신청 이 말 나오는데 “신청불가 현황” 이게 무슨 말이죠?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입니다. 그거는 국화교육이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모집하다 보니까 인원이 오버가 돼 가지고.

정왕룡위원

마감되었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마감이 돼서.

정왕룡위원

그러면 제가 또 이 질의 한번 드려 볼게요. 여기 지금 농업대학이라고 있는데, 잠깐만요. 강사현황 이걸 쫙 보니까 아예 사진 칸을 만들지를 마시던지, 있으면 이분들 강사하러, 사진 정도는 이메일로 금방 받아서 올리면 될 텐데, 왜 한결같이 다 이래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강의 듣고 싶지 않겠어요, 한번 와서 보면. 만들어 놨으면 제대로 하시고 안 그러면 아예 저 칸을 없애 버리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시청 통합 홈페이지도 굉장히 어제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를 해 주셨고요, 이 홈페이지는 지금 경쟁력의 가장 최첨단에 있는 관문입니다. 자꾸 부서장님 관문에 그렇게 집착을 해 가지고 그렇게 수억원 들여서 저희가 관문세우고 그러는데 실제로 온라인상의 관문에 대한 신경 안 써버리면 김포로 통하는 길 다 막혀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소장님, 이번에 민선4기 시장공약사업추진현황 해 가지고 여기 이제 28개가 실렸어요. 어제도 행감장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를 하셨었는데 한번 행감자료 1권에 18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1권에요. 그거 없으신가요? 여기 보면 담당 실·과·소 해서 농기센터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28개중에.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공약사항은 없고요, 역점사업으로다가 들어갔습니다.

정왕룡위원

역점사업에요? 농기센터에 해당되는 공약사항 없었습니까? 시장님께서.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왕룡위원

유채꽃은 어떻게 된 거죠? 유채 재배단지.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공약사항으로 안 들어가 있고요, 원래 역점사업에.

정왕룡위원

원래 공약사항에 안 들어갔었습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왕룡위원

그건 제가 나중에 점검을 좀 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렇습니다. 유채꽃 하다가 매실 하다가 연꽃 하다가 요즘은 막 인삼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총체적인 농정프로그램 속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툭 튀어 나온 겁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그때 툭 튀어 나왔다고는 할 수 없고요, 지금 이것이 이제.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쭈어 볼게요. 누차 예전에 행감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유채 재배 지금 어떻게 성과가 있습니까? 당초에 시장님께서 제시했던 내용하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유채 재배는 확대한 것이 아니고 시험 제배로다가.

정왕룡위원

시장님은 그때 막 우리 김포 전역이 마치 유채 재배로 기름도 짜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그냥 마치 김포가 유채로 다 먹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정부에서도 하나의 새로운 에너지 차원에서 했던 건데.

정왕룡위원

시범차원이었죠, 그렇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염려되는 게 좀 그렇습니다. 지금 연꽃, 여기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또 매실 재배도 나오고 결국은 좀 이러한 부분들이 김포의 하나의 미래농업대안으로써 하나의, 일종의 대안을 모색하고 김포의 농업인뿐만 아니라 김포의 어떤 가치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업은 지금 뭐냐 하면 저희 김포는 도시화 농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품목 소량생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는 저 아랫녘처럼 사과 주산단지, 배 주산단지가 아니라 저희는 다양한 품목을 소량씩 생산하면서.

정왕룡위원

소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문제는 시장님의 발언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런 행사장에서 공식석상에서 했던 발언은 뭐냐 하면 연꽃 발언하면 김포가 완전 연꽃도시가 돼 버립니다. 매실 발언하면 김포가 완전히 매실단지가 돼 버려요. 그리고 각 공장에서 연꽃을 가공하고 그다음에 매실을 가공하고 해 가지고 김포가 살찌는 어떤 그런 식으로 돼 버리는 부분들인데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하나의 시범과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하는 그 정도거든요, 보면. 그렇죠? 저는 그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면적은 시장에 내 놓을 수 있는 이런 면적.

정왕룡위원

방금 전에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치 대구사과, 충주사과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리고 혹시 그 지역 안에 특화된 단지로서 이미지까지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은 무리다, 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정왕룡위원

사전사후에 시장님 발언이나 이런 내용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들으시고 때로는 좀 쓴 소리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걸 그냥 그대로 수용하시고 돼버리면 시민들이 헷갈립니다. 유채, 연꽃, 매실, 인삼까지 이런 시리즈 어떤 부분들이 참 있는 그대로 시상을 전해 줄 하나하나 차근차근 나가야 하는 것인데 너무 좀 인기영합성 발언으로 흘러버리면 오히려 시정에 대한 불신감만 키운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화면 하나 봐주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시정 질문·답변 이행사항보고라 해 가지고 어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이 내용 중에 지난번 시정질의 때 제가 물어봤던 내용이기도 하고 1년 이상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경인운하로 인한 염분피해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염분유입에 따른 농업용수피해에 대한 검토요청” 농업기술센터한테 요청한 거겠죠? 4월 3일 검토회신 됐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자원공사의 염소영향 검토보고서와 벼의 생육시기를 분석할 때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회신” 이 내용 맞습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벼 재배에서 그 염분농도가 얼마 했을 때 피해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다가 통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왕룡위원

단순한 사실 확인, 기준치에 대한 사실 확인인 것이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저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온 답변에 대해서.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거는 수자원공사에서 확실한 내용이라고 그래서.

정왕룡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기 내용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회신했다” 농업기술센터의 입장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아니죠? 참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회신자료를 요청했어요. 여기 회신자료 내용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내용 부분들이 수자원공사 내용을 여기에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이게 전부거든요. 그러면 수자원공사 기준치는 뭐냐 하면 2002년도에 농진청에서 혼합농업시험장의 기준치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2002년도 부분들은 전혀 현재 이 해수논란하고는 무관한 자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농기센터 쪽에서는 수자원공사 자료 인용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자기 내부 자료는 명확히 제시를 못하고 있고, 그냥 농진청에 2002년 자료만 제시하면서 “아 문제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농어촌공사 자료를 보니까 역시 똑같은 경우예요. 수자원공사한테 입장을 떠넘기고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문제없다고 하니까 문제없는 것 같다, 그런데 시청 답변자료는 또 농기센터 하고 농어촌공사에 문의해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 이거 뺑뺑이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전문가적인 시각 속에서 지금 경인운하 해수가 인천에 18㎞ 되는 거리에서 그대로 유입이 된다는 말이죠. 그 하류에 신곡양수장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 답변은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정왕룡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수자원공사 자료를 그대로 그냥 보여주신 거, 그것은 그런 말의 우회적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지역 이런, 특히 관계 전문가를 만나보면 공식적인 답변하고 사석에서 하는 답변하고 참 달라요. 사석에서는 참 개인적인 입장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 지금 문제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보면. 그런데 공식적인 입장에서 자기 처지의 어려움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참 공직에 계신 분들의 어려움을 좀 이해를 합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요. 서울시 지금 한강주운수로사업 얘기 들으셨습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왕룡위원

의회에서도 결의문까지 채택을 했는데, 지금 딴 게 아니라 현재 서울시 지금 한강이 1.5ｍ 수심인데 이걸 6ｍ로 지금 파헤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 하류에 신곡양수장이 있어요. 이것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 공사기간은 물론이고 향후 과정에서도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정왕룡위원

시의회에서 결의문까지 채택한 사항입니다. 더구나 그 내용 중의 하나가 김포농업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염려하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으면, 센터소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죠. 수많은 오염물질이 밑에 쫙 가라앉아있는데, 그것을 6ｍ이상 파헤친다는 거거든요. 그때 공청회 때 한강에서 고기잡이 하는 어민들이 그 문제를 제기 했더니만 담당교수의 답변은 그거였었거든요. “어류 산란기를 피해서 공사하면 된다” 어민들이 굉장히 코웃음을 쳤었는데, 이거 김포농업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농기센터에서 이 부분까지 어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건 김포농업에 제가 또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굉장히 직결되는 막대한 문제거든요. 적어도 농기센터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현재 할 수 있는 여건 안에서는 좀 이렇게 입장에 대한 결과물을 조속한 시일 내에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헬로TV도 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인운하 준설토를 인근 농경지에 그대로 매립을 해 가지고 철새들이 지금 갈 곳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좀 방황 하고 있고, 철새가 사라지고 있고, 이런 지역이 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제가 좀 염려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니까 해당분야에 관련시켜서 하천의 준설토를 그대로 농경지에 매립을 했을 때, 그 주변에 미치는 어떤 농작물의 피해,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없나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천 그 흙을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중금속문제 이런 것이 가장 크게 대두 될 텐데, 그쪽 굴포천 근처 흙은 아니고 지금 문제가 굴포천 근처에 흙을 채취했을 때가 문제거든요, 그쪽을 더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아직 굴포천은 지금 준설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지금 타부서에서 질의를 할 겁니다마는 이 방수로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인근 농경지에 그대로 매립을 할 때 그 지주들은 동의를 얻었다, 지주들이야 자기 땅이니까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인근 일대의 농경지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리 우리가 대응을 하고 수치를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얘기를 했으면 적어도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굴포천도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 한강주운수로 사업은 또 이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이 미칠 거거든요. 거기 필요하다면 용역비라도 신청을 좀 해서 농기센터에서 나름대로 이런 때 전문적인 역량을 대처할 수 있는 그래야만 농기센터가 앞으로 존립이나 이런 부분들에 나름대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질적인 사안에 소신 있게 전문가적인 입장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소신 있는 작업태도를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에 보니까요, 여성대상창업사업비 지원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준비되고 있는 게 2군데를 준비하고 있죠?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상 없이 준비를 해 주시고, 보니까 97년부터 쭉 해서 현재 정상운영 되는 데가 5군데 되나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전부 다 정상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정상운영이 된다고 그러시는데, 저도 사실 정상운영이 되는지 안 된다고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들이 계속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건가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거의 지금 5군데가 연매출이 한 8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각 사업체마다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건 어디 어떤 걸로 보는 거죠? 세무서에 신고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사업자등록증 전부 내 가지고 정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렇습니까?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럼 이 자료는 그럼 가능하겠네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자료가 가능하겠어요, 매출금액에 대한 자료가 가능하겠어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글쎄.

금상

황금상위원장

지금 얘기하신거로 보면 2009년도 매출에 대한 것이 사업자번호가 있으니까 사업자번호 하면 매출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면 5개 사업체의 매출확인을 2008년, 2009년도 매출확인을 좀 해서 정상운영이 되고 있고 잘 되고 있는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일단은 공식적인 매출서류일 것 같아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곧 되겠죠? 이거는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바로 준비해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화훼농가에 대한 건의가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화훼관련 돼서 담당분이 좀, 고촌지역 의정보고회를 갔다가요, 화훼농가가 많이 있다는데 우리 화훼를 단지를 조성해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현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화훼단지나 이런 걸로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를 하면서 단지화하거나 이런 계획이 혹시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입니다. 아직 우리 김포는 땅값이 원체 높다보니깐 단지 조성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지금 못하고.

금상

황금상위원장

고촌에 화훼농가가 집단적으로 있는 모양이죠? 있다고 그러시면서.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우리 김포 화훼하시는 분들이 고촌에 띄엄띄엄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거기에 대한 건의가 들어 왔는데 제가 우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민들을 대표해서 저한테 건의를 내신 분한테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해서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화훼뿐만 아니라 채소하시는 분들도 다 임대농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 땅이 아니고 임대농업을 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농업을 하고 싶은 게 그분들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항상 그전부터 요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유지나 이런 넓은 땅이 있으면 이렇게 집단적으로 해 주면 좋은데 김포 같은 경우는 잘 알다시피 지주가 수 없이 많고 땅값이 높다 보니까 단지 조성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네, 한 가지만 더, 이 자료를 기획담당관실에서 받은 거라서, 광역방제기 보관창고 공사를 하셨죠?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했습니다. 저희 센터 내에 신축을 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센터 내에, 공사비가 2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 광역방제기 보관창고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가설계를 해서 올린 건가요? 어떤 계획을 올려서 2억 2000만원 예산이 세워진 건가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이게 친환경농정과에서 계획이 세워 있다가 병충해 방제업무가 저희들한테 작년에 넘어오는 바람에 같이 저희들이.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니까 애시 당초 광역방제기 보관창고 신축공사는 진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지만 설계나 이런 부분은 농정과에서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설계는 저희들이.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도 저희가 했고요, 예산확보는 농정과에서 해 가지고 처음에는 신김포농협에서 창고를 지을 계획을 가졌었는데 광역방제 업무가 신김포농협에서 저희 센터로 다 이관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산은 농정과에서 확보를 했고 저희가 모든 설계해서 저희가 지은 것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설계를 하셨으면, 이게 기획담당관실에서 온 자료를 보게 되면 과다설계가 돼 가지고 심사를 해서 13.9%의 감액이 돼서 애시 당초 설계금액은 2억 2641만 8000원인데 3147만 2000원이 감액이 돼서 1억 9494만 6000원으로 했는데 결국은 이 도급액 자체도 입찰에 붙여서 한 거죠? 결국.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입찰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입찰해서 금액이 또 떨어진 거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니까 총 약 28%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제 입찰해서 떨어진 거는 이해를 해요. 공사를 하면서 입찰하는 기업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공사를 줄여서 하겠다 이런 건데, 애시 당초 설계를 과다하게 해서 감액된 부분, 즉 우리 시청의 계약심사 팀에 의해서 감액된 부분, 특히 직접공사비 같은 경우 감액이 2000만원 정도 가까이 됐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조적공사 같은 경우, 조적공사는 애시 당초 설계비용은 853만 9225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액이 돼 가지고 349만 3021원이 됐어요. 감액이 500만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계가 상당히 애시 당초 잘못 됐다, 이 내용에 중요한 점이 뭐냐 하면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계약심사를 각 실·과·소에서 이런 공사를 하는 거에 있어서 올 1월부터 5월까지 특별한 경우 계약심사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총 한 30여 건을 한 중에서 한 10여 건이 과다설계가 돼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이 광역방제에 대한 신축공사입니다. 이중에서도 계약심사를 하기 이전에, 2008년도로 봤을 때는 애시 당초 입찰을 해서 절약한 거 이외에는 예산대비 절약된 사안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분명히 이 사안에 대해서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를 검토해서 무엇이 잘못 됐고 그리고 이 설계를 하신 분한테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지적이 돼야 된다, 소장님,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 해 들으셨습니까? 이거.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어제 읍·면·동 사례 중에서 계약심사를 통해서 50% 이상이 감액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례는 이제 특수한 경우로 어제 지적을 하면서 해당 면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해당 면장의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애시 당초 설계과다로 지적되고 다른 공사 보면 아주 미미한 부분이 감액되거나 또 어느 부분은 플러스된 경우도 있어요, 미미하게나마. 그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애시 당초 이제는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업을 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설계를 해 줘야 된다, 어제 지적한 읍·면·동의 지적사항만 하더라도 사전설계로 해서 한 2억원 정도 이상이, 2억원 이상 돈이 사전심사로 감액이 됐어요. 이 얘기는 2009년도 예산에 이미 돈이 책정이 됐는데 올 중간에 계약심사로 인해서 감액이 돼 가지고 정비가 된 거예요. 지금 광역방제기 사업만 하더라도 자그마치 2억 2000만원에 애시 당초 사업예산이 잡혀 있는 거예요. 감액이 얼마가 됐냐면 사전심사로 3100만원, 입찰로 2900만원, 약 6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된 거니까 이 돈은 결국은 불용돼서 넘어가는, 그러니까 예산세울 때부터 조금 조심해서 10% 이내로 설계가 좀 돼 줘야지,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똑같은 건축물을 짓는데 조적공사가 800만원에서 설계비를 했는데 300만원하고 500만원 감액 됐다, 이런 설계를 해 가지고 결국은 지출이 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게 자료에 없기 때문에, 이거 기획담당관실에서 넘어온 거예요. 제가 봐서 농업기술센터에 지적을 하는 거니까 소장님이 이 사례를 보시고 한번 참고로 하시고 거기도 물론 자료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올 예산에도 이런 거 비슷한 6월 기준으로 뒀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이 들어와서 공사하는 금액이다 그러면 무조건 10% 그냥, 이번 예산심의 할 때 10% 그냥 성뚱성뚱 잘라서 줘도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결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기술센터에 전문직이 없다 보니깐 그런 사항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사전심사를 한다는 제도가 정말 잘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기술센터의 어느 정도 큰 예산들은 조달청의 어떤 설계 이런 쪽에, 저희 청사도 조달청에서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빙성이 있고 어떤 믿음이 되는 이런 쪽의 설계를 맡기도록, 하여튼 이거는 다시 한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네, 그거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도 그렇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과장,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6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계속감사

피광성위원장대리

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국장을 배석토록 한 가운데 소관 과장에게 질의를 실시하고, 국장의 증인선서는 주무 과 감사 시에 과장 및 이하 담당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 이하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과 행정과장 및 소관 담당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자치행정국장 조성연.

피광성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조성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행정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옥 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노승일 서무통계담당입니다. (인 사) 박영상 인사담당입니다. (인 사) 신동근 김포사랑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상우 외국인지원담당 차석입니다. (인 사) 유재령 외국인지원담당은 자녀가 신종 플루에 감염됐기 때문에 공가처리가 돼서 부득이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행정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피광성 위원, 황금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간사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가 148쪽에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하택시하고는 공무원 교환연수도 하고 있고, 리버티카운티하고는 10년 넘게 교류가 중단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래서 10년 넘게 교류를 안 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 해서 그쪽은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처리결과에 보니까 자매결연 체결이 쉽지 않은 관계로 그냥 놔두시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특별히 그럴 사항은 없고요, 자매결연을 취소해도 저희 시에 뭐 특별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피광성위원

그대로 놔두는 게 더 낫겠다?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더 놔두는 게 오히려 낫겠다 하는 이런 판단입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제 판단은 조금 다른 게 이쪽하고 그러면 정리할 건 깨끗히 싹 정리하고 차라리 다른 도시를 알아보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의견에서 의견제시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이것은 그쪽에서 지금 연락 오면 다시 교류가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놔두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현재 상태가 리버티카운티와는 지난 ’97년도에 자매결연을 했거든요. 해 갖고 사실 2004년도 이후에는 교류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매결연이 안 돼 있는 상태와 마찬가지기 때문에, 또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뭐 우리시에서 리버티카운티하고 별 교류가 없으니까 자매결연을 폐지하자 이런 뭐 할 저기가 없기 때문에.

피광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우습다는 말씀인가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솔직히 그쪽에서는 우리랑 자매결연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는 하나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알고 있죠.

피광성위원

알고는 있습니까?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피광성위원

거기도 뭐 시장이 바뀌고 했을 것 아니에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뭐 그렇더라도 거기도 행정이 기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거고, 2007년도까지도 서로 서신이 오고 간 적이 있거든요.

피광성위원

서신은 오고 갔다는 말씀이죠?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쪽에서 뭐 제안이 들어오면 교류활동을 할 수도 있다 그 말씀입니까, 우리가 먼저 다시 이쪽하고 교류활동을 해 보겠다는 노력을 해 보시겠다는 겁니까?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그쪽에서도 할 수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할 수 있고, 전에는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같은 게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경제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교류가 중단된 상태로 있는 겁니다.

피광성위원

그대로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낫겠다?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에 보면 지금 전 부서에 6급 공무원 업무분장 및 실적 자료제출을 하도록 해 놨어요. 행정과에도 지금 유재옥 담당님부터 유재령 담당님까지 쭉 하셨는데 이 업무처리가 순수하게 6급 업무입니까, 아니면 7, 8, 9급의 자기 담당에 소속된 그 부하, 부하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밑의 직원들 업무분장까지 다 적어 놓으신 겁니까?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사실 6급은 담당부서에 따라서 6급들이 자기 고유의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기 고유 업무를 하나나 2개 정도는 맡고 있으면서 자기 계의 총괄업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과장이나 국장·시장님이나 부시장 이런 지시사항 같은 것 이런 부분은 6급들이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지켜보니까 잘된 업무는 자기가 한 거고, 좀 혹간 가다 잘못된 업무는 부하직원이 한 것처럼 떠넘기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요구한 거예요. 뭐 행정부서를 총괄하는 행정과장님이시니까 이 자리에서 오늘 좀 아셔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끔 해 달라는 의미에서 지금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163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정산내용 나오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종 플루 때문에 지금 행사가 취소된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가닥이 섰나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6억 4000만원 있었고요, 심의는 6억 3000만원 정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각종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행사 같은 게 취소돼서 7500만원 정도가 지금 쓰지 않고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뭐 그렇다고 없는 부분 할 수는 없고, 이 부분은 불용처리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혹시 행사를 안 치렀는데도 미리 준비하느라고 들어간 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한 푼도 없나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그러면 종말추경에 처리하기는 편하시겠네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종말추경에 처리해도 되고요, 그냥 놔둬도 이 부분은 불용되는 거니까요.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183쪽에 보면 장릉산 미사일기지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어요. 미사일기지로 인한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 우리 시민들이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일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 부분은 김포포럼에서 자체적으로 장릉산시민공원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서명도 받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제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 이 사람들이 시민서명운동으로 22만 김포시민 전체 서명을 받더라도 국방부에서 이것을 당장 인정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옮기기는 어려울 거라는 건 충분히 짐작을 합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고 장기적 비전을 갖고 장기대책을 세워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시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이하 특별하게 대책을 논의하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지난번에 시장님이 경기도지사한테 장릉산을 이전해 달라는 건의를 한 적이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은 국방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민간단체에서, 일단 김포포럼에서 다행히 어느 정도 장릉산을 이전하는 그런 물꼬를 텄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민간단체, 앞으로 범시민단체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래요. 저도 얼마 전에 변문수 지금 추진위원장을 만나봤는데 그래서 범시민단체를 추진하고, 서명운동 하고, 이 부분이 점차 무르익어 가게끔, 시민단체로 하게끔 시에서 각종 자료나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하고요, 시는 시 나름대로 앞으로 김포시가지 쪽이 뉴타운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릉산 미사일부대를 주변으로 해서 지금은 한 12만 정도의 인구가 사는데 불과 몇 년 있으면 한 30만 정도의 인구가 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이전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시도 같이 인식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은 시민단체의 활동을 적극 도와가면서 추이를 봐 가면서 시에서도 적극 대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뭐 제가 보기에도 일단은 시민운동으로다 전개하는 게 초기에는 맞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 지원은 우리 행정과에서 주관하셔 가지고 최대한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부분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우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일단 어제 열린 시장실 자료 중에 장학금 조성에 대한 숫자표기 문제, 이 자료가 원래 행정과에서 작성이 됐던 겁니까?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이전에 그 자료가 넘어갔던 건가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도 나중에 얘기 듣고 확인해 보니까 아마 윗부분의 실적만 하고 그 밑의 부분은 정리가 안 된 부분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2008년도도 상단에 보시면 추진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는 2008년도에 만들어진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그 실적금액만 고쳤는데 그 밑의 부분까지 고쳐야 되는데 밑의 부분을 미처 안 고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들은 제가 그대로 하고 더 이상은 거론을 안 하겠고요, 일단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학금조성사업이 내년도 2010년을 보면 39억원 모집이에요. 이중에 시비가 15억원이고, 민간이 무려 24억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신가요? 민간 24억원 모집에 대한.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이 장학금 조성에 대한 부분은 어제도 제가 위원님이 날카롭게 지적하신 부분도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액을 정한 건데 사실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그 목표액에 달성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왕룡위원

나중에 심사하겠습니다만 이번 새해 예산안에 그 장학금 시비 15억원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금년도에 10억원 올라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내년도, 그러니까 2010년이면 이번에 예산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15억원이 잡혀 있습니까?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15억원을 올렸는데 5억원은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고, 10억원이 지금 계상됐습니다. 나머지 5억원은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정왕룡위원

본예산에 10억원이고, 추경에 5억원이면 15억원은 잡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민간모금 24억원을 전제로 해 가지고 시비 15억원도 서로 연계시켜서 짠 것 아닙니까?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럼 민간모금 24억원이 불투명하다 하면 이 시비 15억원 이야기도 전면 재고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일종에 매칭 펀드의 개념인데.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민간모금 24억원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복안이 없는 상황 속에서.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민간부분을 24억원이라고 목표는 잡았지만 그게 시비 15억원하고 한다고 해서 민간부분 24억원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나.

정왕룡위원

그럼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저 민간 24억원의 어떤 근거나 실체 내지 저렇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잡은 건 아니고.

정왕룡위원

현재 잡은 게 아니라면 저기 올라와 있는 숫자는 뭐죠?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그것은 당초 계획을 연도별로 계획 잡을 때 그렇게 잡은 겁니다.

정왕룡위원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계속 계셨으니까.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아니 처음에 위원님, 200억원을 연도별로 목표를 잡았지 않습니까?

정왕룡위원

네.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그랬을 때 연도별로 목표치를 그렇게 이 부분은 넣은 거죠.

정왕룡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숫자만 그대로 잡아 놓으면, 그리고 열린 시장실 올려 있는 자료였었고, 지금 다시 수정을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제 내용에서 숫자가 조정이 좀 됐는데 전 궁금한 게 내년도 민간 24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을 갖고 있는지 이걸 일단 듣고 싶어요.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조성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200억원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을 당시 연도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금액을 나열한 것은 사실이고, 특히 내년도에 24억원에 대해서는 일부는 하여튼 간에 종전에 우리가 한 소액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솔직히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소액을 하는 것이 일부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폭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우선 우리 김포시민들이면 누구나 다 같이 한 구좌씩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확대해서 해 볼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이번에 시금고를 재계약하면서 일부 농협에서도 이익금을 우리 장학회에다가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건의했고, 그래서 지금 가급적 그런 방향에서 일단 목표치를.

정왕룡위원

결국은 막연한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시장님의 200억원 공약 자체가 여전히 준비 안 된 공약이었었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산하 부서 공무원들이 감당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참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된 게 아닌가, 그럼에도 어제 공약집에는 이게 버젓이 “추진 중”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것 역시 애시당초부터 좀 실패한 공약이다 이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글쎄 실패한 공약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그건 아닌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면 일단 이 장학금 200억원이라는 것이 우리 김포시민들의 후손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이것이, 물론 제 기간 내에 설정을 해 놓고 목표가 달성될지 안 될지는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설혹 그 목표달성이 좀 미흡하다 하더라도.

정왕룡위원

국장님, 그 취지를 제가 부정하려는 게 아니고 장학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다다익선이고. 이렇게 한 번 보세요. 2010년도에 39억원입니다. 2011년도 19억원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무려 79억원이에요. 그러면 시장님 임기가 내년 6월이니까 딱 절반 잘라서, 39억원의 절반을 잘라 가지고 ’10년 ’11년 ’12년 합하니까 118억원 정도가 나와요, 시장님 임기 이후에도 모금해야 할 액수가. 저 계획표대로 하면 50% 절반인 것이죠, 아무리 후하게 한다 하더라도. 저기에는 2010년에 민간의 24억원 모금된 것이 전체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공약이라는 것은 시장님 임기 내에 하겠다고 발표됐던 거거든요, 그렇죠? 의지와 의욕은 둘째 치고, 중전철도 의지와 의욕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약이라는 것은 실제로 냉철하게, 우리가 지금 매니페스토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참 공약 이룰 수 있는 공약 아닙니까? 빌 공(空)자가 아니라는 거죠. 저 부분은 이미 공약에서 이제는 좀, 공약집에 완료·추진 해 가지고 버젓이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사례 내지 무분별하게 숫자만 부풀린 공약의 범주에 분명히 들어갈 부분들이다, 매니페스토가 아니라 빌 공(空)자 공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자칫 민간인 모금부분들을 과도하게 부풀려 가지고, 또 한 번의 관주도 모금 내지 강제 떠넘기기로 비쳐질 수 있는, 아까 피광성 위원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우려로 비칠 부작용이 시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제 얘기가 좀 과한 겁니까? 네, 침묵은 긍정이라고 제 주관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인데요, 여기 지금 자료도 나옵니다마는 저 역시 열린 시장실에서 다운받은 자료예요. (화상자료 설명) 10월 중 김포사랑운동 추진실적입니다. 내용을 한번 쫙, 각 부서별로 다 나와 있어요. 비서실 장학금소액기부운동·봉급끝전나눔운동, 기획감사담당관실 쌀팔아주기운동, 공보담당관실 역사기록물 홈페이지 운영 이것도 김포사랑운동에 들어가야 합니까? 계속 한번 볼게요. 김포마루 11월호 발간, 이것도 김포사랑운동이에요. 행정과 전입세대를 위한 1일 안내홍보도우미제, 뭐 순회교육 이런 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카데미 운영, 벽화그리기사업, 자원봉사리더 워크숍 개최, 뭐 러브하우스 활동, 그림엽서, 법률교육 실시, 세정과에서 김포시 관광명소 홍보·한마음달리기·CCTV 설치, 보니까 경제진흥과에도 오렌지카운티 한인축제 관내업체 참여 이것은 또 신경제새마을운동에서도 우려먹고, 여기는 또 김포사랑운동이라고 얘기하고, 쫙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게 김포사랑운동의 범주에 너무 과도하게 이것저것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어떤 부분에는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사실 김포사랑운동의 범주에는 넓게 광역적으로 생각하면 다 김포사랑운동 부분에 포함되는 거고, 이거는 김포사랑운동이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정해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이것이 또 10월에, 그러면 그 이전인 9월 8월에도 이런 자료가 좀 올라와 있습니까? (화상자료 설명)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저 자료는 제가 처음 보는 거거든요.

정왕룡위원

열린 시장실에 있는 자료입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렇지만 여기에 김포사랑계가 있고, 또 김포사랑운동이라고 올려 있기 때문에 제가 다운받아 가지고 같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부분 속에서 결국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전히 애당초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까지 설립한 건 그렇다 쳐요. 그런데 굳이 시청 산하에 김포사랑계까지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야말로 옥상 옥이 되고, 행정에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인력배치가 필요한 곳이 많은데.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명칭이 김포사랑계지 거기서 뭐 김포사랑운동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업무, 또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업무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그렇다면 명칭을 좀 바꿨어야죠, 오해를 살 일이 없게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운동이면 시민운동 부분대로 가고, 정작 인력배치 부분들에서 좀, 글쎄 이건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조직개편,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한 텀 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김포사랑운동 자체가 시민 속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민간주도가 되고, 아이템도 창의적으로 계속 나와야 하는데 기존에 나왔던 것을 계속 반복하거나 우려먹거나 내지 중복이 되거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시민들도 여전히 헷갈려하고, 관 주도의 형식은 아닙니다마는 여전히 또 관 주도의 틀을 못 벗어나고 있는 이 부분이 애당초 설정할 때부터 포인트가 잘 못 맞췄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김포사랑운동본부가 발족이 돼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포사랑운동본부가 사실상 발족된 것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착이 돼 가지고 발전적으로 나가려면 그동안에 어떤 행정에서 나름대로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주고, 또 모르는 부분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해 줄 것은 지도해 드리면서 이게 발전해 나가서 정착단계가 되면 당연히 그때는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왕룡위원

좀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초창기 때의 어떤 혼란이라고 지금 해석하시는데 결국은 모든 일을 시작할 때는 명확한 관점과 가치관, 위상부분들이 시민적 공감대로 출발이 돼야만 이것이 초창기에 진통이 있다 하더라도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인데 여전히 그런 부분에 아쉬움 점이 좀 많거든요. 일단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정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이 잠깐 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장학금 문제가 계속 설전이 되고 있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장학금의 자료도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거고, 결론은 200억원 조성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은 그런데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달성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지금 선거와 관련돼서 공약된 사항이 뭐 100% 이루어지면 모든 게 다 좋겠죠. 그런데 이루어지지 못할 때는 과감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은 했지만 제반경기나 우리 김포시 사정을 봤을 때 어려움이 있었다, 이것이 성사가 되려면 매년 내가 알고 있기로는 강경구 시장님께서 한 40억원씩 4년 동안 160억원 정도를 출연했어야, 민간에서 들어오는 건 거의 미미하고, 기존에 있는 금액하고 합해서 200억원이 달성될 수 있었는데 애시당초부터 그렇게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목표가 달성되기 어려웠다, 이런 점에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장학금 문제는 공약사항이지만 이루지 못한, 공약이 공약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지금 고전을 하고 고생하시는 걸 봤을 때 문제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자료를 시민들한테 계속 내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고치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왕룡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정왕룡 위원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장학금이 이렇게 됐다, 그런데 지금 계속 부정적인 의회 감사를 통해 언론을 통해서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행정하는 본 시장님을 비롯한 주무부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다 거짓말한 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과감하게 시정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갖춰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이어서 우리 성덕경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아까 피광성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셨는데 161쪽의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 관련입니다. 사업비에 관련해서 자부담률이 0%부터 287%까지 각양각색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총 사업비 산정의 문제와 더불어 자부담률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성덕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부서에서 검토하고, 두 번째는 총괄부서인 저희 행정과에서 심의 검토하는데 저희「김포시 보조금 관리조례」제7조나「김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제6조에 보면 상당률의 자부담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보훈단체라든지, 또 자원봉사단체 이런 부분들은, 보훈단체 같은 데는 사실 재정능력 부담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을 미 부담토록 그렇게.

덕경

성덕경위원

아까 피광성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셨는데 161쪽의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 관련입니다. 사업비에 관련해서 자부담률이 0%부터 287%까지 각양각색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총사업비 선정의 문제와 더불어 자부담률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성덕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부서에서 1차로 검토하고 두 번째는 총괄부서인 저희 행정과에서 심의검토를 하는데 저희「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제7조나「김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제6조에 보면 ‘상당률의 자부담을 조건으로 부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은 있어요, 사실. 그런데 보훈단체라든지 또 자원봉사단체 이런 부분들은 보훈단체 같은 데는 사실 재정능력부담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을 미부담 %로 그렇게.

덕경

성덕경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10번의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시지회·전몰군경미망인회시지회·무공수훈시지회 이런 데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2008년도에 보게 되면 6억 2000 정도 보조했죠? 그리고 2009년도에는 6억 2700 정도. 그런데 2008년도에 보면 22개 단체가 이렇게 0%가 되어 있고 또 2009년도에는 11개 단체로 반으로 줄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면 자기 자부담이 한 300 정도 있다든가 하면 시에서 보조비를 한 700 정도 해 준다든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너무나 무에서 무로 가니까 ‘이 사람들이 시에다가 의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 부분은 전에도 논의가 됐었고 지금 말씀처럼 보훈단체라든지 자원봉사를 주로 하는 단체만 자부담이 없고 나머지 단체는 그래도 일정 부분 자부담을 넣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글쎄 추후 사회단체보조금 실제 지급 시에는 총사업비 산정에 정확성을 기하고 나름대로 자부담률을 기준화시켜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149쪽의 하단부에 보면 새아침대화를 통해서 어떤 주민 건의사항이라든가 그 부분 지금 건의건수와 처리건수하고 몇 %가 처리가 되고 이렇게 됩니까?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은 아직까지.

석기

민석기위원

진행 중도 있고 그렇죠?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진행 중인 게 있는데요. 아직까지 처리결과를 안 받았기 때문에.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건의 완결로다가 된 건 뭐죠?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그 부분은 전에 여기 지적사항 하신 게 읍·면·동에 나갈 때 예를 들어서 풍무동 같은 경우에 담당자가 보건소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현안에 따라서 부서별로 나가야 될 거 아니냐, 팀을 이루어서” 그렇게 지적하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들어와서 읍·면·동에 나가서 한 게 두 차례인데 그 부분은 정리되는 대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그것이 건의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반영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선량한 시민들은 “건의를 하면 모든 것이 다 되겠다, 나는 건의했다, 시장한테 했다, 국장한테 했다, 뭐 했다” 그러면 과연 그분들은 어떤 건의가 됐던 간에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어요. 상당한 많은 건의가 들어갔을 텐데 처리실적을 보면 거의, 터무니없는 소리도 나올 수 있겠지만 거의 다 생활에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일 텐데 상당히 처리하는 데 미흡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제일 중점적으로다가. 취합은 다 됐죠?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다 됐죠? 그런데 주로 어떤 부분에서의 취합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그 부분들은 어떤 건의가 들어오면 사실 취합해서 해당 부서 의견 들어 갖고 본인한테는 최소한 1주일 이내는 통보를 해 줘요.

석기

민석기위원

통보를 해 줬죠?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언제쯤 어떤 절차를 거쳐서 될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통보를 해 주면 그쪽에서는 어떤 답변이 옵니까? 아니면 “알았다” 그리고 그냥 거의 다.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건의한 사람은 별 얘기가 없고요. 다만 답변된 대로 이행이 안 됐을 때는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는 수도 있죠.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행정과에서도 사실은 답변을 해 줬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관리를 하고 있죠?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게. 그렇지 않고 그것이 1회성으로 그친다고 하면 과연 시민과의 대화, 새아침대화가 뭐 필요한 것인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김포사랑본부가 많이 거론이 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몇 분이서 각 면별로 홍보를 어깨띠하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자원봉사자입니까, 뭐죠?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홍보위원들, 김포사랑추진본부의 위원들인데요. 김포시, 특히 김포2동 신도시 같은 데에 외부에서 많이 전입해 오니까 그분들한테 김포의 여러 가지.

석기

민석기위원

며칠간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한 달간 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한 달간? 한 달간 한 성과라고 할까 그런 거 있습니까?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읍·면별로 다 했고요. 또 김포사랑길라잡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거 보신 분들한테, 거기에 보면 김포시 전체 일반 현황부터 문화재, 음식점 또 유적지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것을 드리면서 ‘김포에 오신 걸 환영한다’ 이렇게 안내하고, 민원안내하고 김포자랑하고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그걸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이게 단기간에 끝낼 게 아니며 지속적으로 김포를 알리기 위한 그런 취지는 상당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위원님들이 걱정 많이 해 주시는데 이제 발족되어 갖고 얼마 안 됐다고 국장님께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뭔가 지역을 위해서 김포사랑운동본부가 정착돼야 되기 때문에 제일 급한 거는 완전히 민간단체로 이관이 돼야 될 부분이 되겠고 두 번째는 김포사랑운동을 위한 진짜 실질적인 운동,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캠페인이라든지 돈을 안 들이고도 김포사랑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점차 바꿔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김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모든 부분이 다 김포사랑본부에 같이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정산 처리기간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걸리죠?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처리기간은 1개월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 1개월인데 아직까지, 그 전에.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전에는 느려졌는지 몰라도요, 지금은 1개월 이내에 다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1개월 이내요. 거기에 혹시라도 그 부분에 못 미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담당직원이 있다든가 사무국장이라든가 아니면 직원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처리가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경우는 어차피 여기 담당직원도 같이 공유를 하고,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이 만약에 정산이 제대로 안 되고 처리가 안 됐다라고 하면 시민의 혈세가 셀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에 보면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이 나오는데요. 청소행정과의 클린기동대 포함된 겁니까?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클린기동대는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아닙니까? 교통과의 주차단속요원은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거기도 대상이 아닙니다.

피광성위원

대상이 아닙니까, 전혀? 맞습니까, 담당?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다 지급 대상자들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당연히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 지금 교통과의 주차단속요원이 9명이죠?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맞습니까? 마이크 옮겨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장

직과 성명 정확하게 해 주시고 하세요.

담당

인사담당

박영상 인사담당 박영상입니다. 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으로는 계약직하고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정규직 9명하고 계약직 공무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비정규직 9명하고.

담당

인사담당

박영상 시간제 계약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명이.

피광성위원

계약직이 6명이요? 지금 이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근무를 어떻게 하나요? 몇 명씩 조를 짜 가지고 하나요?

담당

인사담당

박영상 지금 계약직 공무원 1명하고 비정규직 1명하고 해서 2인 1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시간제 계약직이나 비정규직 같은 경우 정례 갱신을 통해 가지고 시간외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토요일도 2명, 일요일도 2명, 2인 1조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당

인사담당

박영상 평상시는 2인 1조로 근무를 하는데요, 부서의 여건에 따라서 휴일에 2인 1조로 전체적으로 도는지는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박영상 보통 2인 1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직 공무원 채용했을 당시 취지 자체가 책임성 있는 공무원하고 업무보조원으로 해 가지고 2인 1조로 준비했습니다.

피광성위원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에 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주말에 누가 어떻게 조를 짜서 어떻게 근무를 했다는 게. 지금 자료 갖고 계신가요?

담당

인사담당

박영상 지금 저희한테 자료가 없고요.

피광성위원

이거 행정과 끝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자료 보고서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지금 한 자료는 금방 복사가 될 테니 관련 부서에 복사를 요청해서 가져오세요.

피광성위원

별책부록에요?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봐서 할게요. 다른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장님 차 운전하시던 분이, 시장차를 흔히 1호차라고 하는데 그 1호차 운전하시던 분이 지금 어디 가 있죠?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지금 보건소에 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분이 별정직이죠?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시장님이 시장 당선되시고 나서 데리고 들어오신 분이죠?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분은 지금 보건소에서 무슨 직으로 있는 겁니까, 그럼?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지금 운전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이, 그분이 계약직입니까? 거기서도 별정직입니까?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렇게 별정직 같은 경우에 계속 시장 차를 운전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다른 부서로다 어느 날 갑자기 내려 보내도 되는 겁니까? 무슨 규정, 무슨 근거로 보건소로 내려 보냈습니까?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별정직인데 기능 쪽으로 생각한 거죠.

피광성위원

그렇게 과장님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직을 옮겨놔도 되는 건지 저는 의문인데요. 전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별정직은 그 직에 있다가 그 직 소임을 못 하면 그만 두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국장님이라도 답변을 해 주시죠.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인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아니 그거는 보내기 전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내서 몇 달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검토를 한다는 게. 시정 질의할까요, 그러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검토한 거를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안병원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2008년 행감에서 지적됐던 149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중간의 신규임용 및 기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우리 지역을 바로 알기를 위한 지역 순례 등 이런 문제를 행감에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완결로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전에는 교육을 도의 교육훈련원이나 연수원 이런 데 위탁했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안병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신규직원이나 아니면 7급, 6급 이하라도 외부에서 들어온 우리 지역을 잘 모르는 직원들에 대해서 아마 그때 도보순례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제대로 알도록 해 갖고 공무원아카데미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과정이나 개발행정과정부분, 일반 소양부분으로 해서 우리 지역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공직자아카데미 이런 프로그램에서 부분적으로 지역 바로알기,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버스로 이렇게 그냥 훑고 지나가는 식으로 어느 부분적으로 하신 그런 것은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직접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걸어서 ‘어떤 문화와 역사, 모든 지형 그런 부분은 한 적은 없다’ 이 말씀이죠? 지금도 저는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강조하는 이유가 그 당시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 신규직원이 임용되어서 강원도 쪽 이런 쪽으로 2박 3일, 교육이 거의 2박 3일이죠. 상당히 고비용 예산 들여서 설악산 위쪽으로 가서 교육받고 한 그런 모습을 보았고 이분들, 지금 우리 1,000여 공직자라고 합니다. 하는데 이런 얘기가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역에서 태어나시고 지역에서 공부하시고 공직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는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또 김포출신이라 하더라고 김포를 그렇게 전 지역을 알 수 있는 그런,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공직자는 어느 부서든지 갈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꼭 필요하다 해서 저도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김포시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평수로 8,300만 평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경계선으로, 인천 서구 경계선으로 해서 해안 염하강으로 해서 강화 한강하류, 임진강이라고 하죠, 그쪽으로 해서 한강 쪽으로 해서 고촌으로 해서 한 바퀴 도는 데 100㎞, 딱 10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으면서 거기서 우리 김포의 정서와 정체성 이런 부분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터득하고 가면 그분들이 근무하면서 어디 얘기만 하더라고 “아, 거기 내가 그 당시 신규임용 되어서 와서 김포 자체에서 이런 교육을 받았을 때 거기에는 뭐가 있었다” 이것이 아마 그분이 평생 공직생활하실 때까지 머릿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런 게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규임용뿐 아니라 지금 여기 8급, 7급 아마 6급도 좀 그럴 겁니다. 그런 분들도 포함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1번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1번만이라도 전 직원이 여기에 참여했다 그러면 정말 우리 김포를 더 자세히 알고 더 다가갈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이게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올해까지는 못 했지만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제가 나쁜 뜻에서 하려는 건 아닙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 하루에 못 걸어도 30㎞는 걸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30㎞ 민간인이니까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걸을 수 있어요. 우리 김포 학생들 200명도 1번 해 봤어요, 2박 3일 동안. 그런데 초등학교·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다 이겨내고 100% 했고 걔네들 머릿속에는 우리 김포의 땅이 이런 부분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이 그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생 되고 이랬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1번 정도 꼭 실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1번 해 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55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행정과에서 구내식당도 관련을 하시죠? 운영비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것도 제가 한 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쪽 복도에서 식당에 들어갈 때 일단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음식을 조리하다 보면 이 음식냄새가, 우리 과장님, 식사하러 구내식당에 한 달에 몇 번 가십니까? 자주 이용하러 가시는 것 같은데.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갑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죠? 아주 자주 뵌 것 같아요. 저도 갈 때마다 과장님, 많은 공직자들이 이용하시는 걸 봤는데 오실 때, 사무실에서 오실 때 음식냄새가 어디까지 퍼집니까? 본관 어디까지 가는 것 같아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음식에 따라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음식하다 보면. 그래서 여기의 음식이 우리야 그렇다 그래도 여기를 찾으시는 분들, 식당을 굳이 찾는 게 아니라 일부러 오신 분들이 오실 때 보다 보면 이게 2층 어느 선까지도, 저희 의회 건물은 당연하고 해서 여기에 어떤 차단시설, 음식냄새가 나오지 않게 하고 빨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강구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내가 먹는 음식 깨끗하고 다 좋습니다. 단, 주부들도 자기가 음식하면 냄새 많이 맡고 그러면 나중에 음식 못 들듯이 가족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열심히들 하시잖아요. 그러나 조리과정에서의 그 음식냄새가 본청, 또 의회 이런 부분, 많은 부분까지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은 예산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차단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행정과에도 해당사항이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전입세대 총괄이니까, 김포시 전입세대. 우리 주민 신고할 때는 민원봉사실에다가 하나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읍·면·동에.

병원

안병원위원

읍·면·동에 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김포시 인구가 지금 223,000이라고 그러죠?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5,000까지 갔어요, 지금. 여기 전입하신 분들이, 그렇죠? 실제 거주하시는 인구가 얼마 될 거라고 보십니까? 파악 안 되셨죠? 행정과에서 이거 파악을 하셔야 될 걸로 아는데.

맞는다?

통계수치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얘기할게요. 좀 지나갔습니다. 2008년 4월 총선이 있었죠, 그렇죠? 국회위원선거 있었죠. 대곶을 놓고 얘기할게요. 지금 대곶 인구가 10,700명 정도 됩니다. 투표인구가, 투표유효인구가 한 9,000명 됩니다. 그런데 그 용지를 주소로 다 보냈어요. 그거 체크했는지 모르겠어요. 면으로 2,800매가 돌아왔습니다. 체크한 적 있나요? 처음 듣는 얘기죠? 2,800명이 투표를 안 했습니다, 투표용지를 안 받았어요. 다 반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9,000명 중에서 2,800명이면 6,200명이 받았다는 얘기고 2,800명은 안 받은 겁니다, 거기에 주소를 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행정과에서 통·리장들한테 실제 거주하는지 그거 파악하시죠?

아니 반상회 같은 데다가 어떤 지침을 내려서 실제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이장님들한테 파악하는 그런 부분, 안 사시는 분들을 하는 부분 그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거기는 거기인데 총괄이기 때문에.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사실 조사를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병원

안병원위원

그거는 서류상의 그거만이죠, 실제로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그것은 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더라고요.

병원

안병원위원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죠, 그냥 무조건 통·리장 거치지 않고 전입할 수 있게. 참 걱정인 부분이 그냥 이장들도, 그냥 간단하게 이런 얘기를 할게요. 초원2리를 얘기할게요, 대벽4리도 그렇고. 초원2리 이장이 알고 있는 가구 수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가구 수가 한 40가구밖에 안 돼요, 40가구도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와 있는 세대주가 몇 명이냐, 180세대주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공장에 오신 분들인데 공장 주소로 주소를 옮고 놓고는 투표, 제일 중요한 게 투표 문제죠. 앞으로도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돌출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냐’ 저도 유정복 국회의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은 개정을 해야 된다, 법을” 살지도 않고 주소를 공장으로 올려놓고 여기에 아무 참여의식도 없고 어떤 통계자료에 의해서 그것만 갖고 하다 보면 시민의 참석 저조율 이런 것 따지고 결론은 완전히 어떤 선 밑으로만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 자체에서도 자꾸 앞으로 2013년 인구 50만 이거만 외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시장님이 정책을 펴나가는 데 도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런데 이게 대곶면뿐이 아니라 하성·양촌·월곶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이런 사항을 한 번 더 긴밀하게 접근을 해 보셔 갖고 방안을 찾아보시죠. 마지막으로 초과근무수당 여기를 제가 봤어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죠. 여기에 도시경관과, 도시개발과, 환경보전과, 청소행정과, 종합민원과, 건설도로과, 주택과, 교통과, 재난민방위과, 신도시건설단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일단 여기서 최고 총 시간, 시간외수당 총 시간이 기본시간 10시간, 실적시간 이렇게 해서 57 플러스 그러면 67시간을 주네요. 그런데 67시간을 넘을 수가 없나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한도가 67시간치까지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느낀 점이 뭐냐면 자, 한 달에 제가 통계를 쫙 빼보니까 거의 67시간에 접근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몇 명이 딱 나타나 있어요. 거의 60시간, 그런데 그러면 하루에 2시간은 초과수당에 들어가지는 않죠?

1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굉장히 이분들 격무에 시달린다고 보는 거예요. 아마 이게 최고 시간인 것 같아요, 67시간이. 그런데 67시간을 제가 나눠 봤어요,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그분들이 또 나와서 합니까?

대단한 분들 몇 분이 한 10여 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은 정말 자기 근무하고 초과근무 엄청나게, 그러면 이분들은 또 성과급 부분에서도 이 만큼 일을 했으니까 많이 타나요, 성과급 쪽에서도? 지금 성과급 예산이 22억원 쓴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일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인·허가부서에 있는 분들 진짜 밤 12시까지 일하는 모습을 저도 몇 번 봤기 때문에, 하는데 너무 격무에 시달린다는 거죠, 이게. 쉬는 날도 없다는 거예요. 동료위원들하고 어울릴 시간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주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아,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이런 분들, 그런데 자기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전문직이라고 그러나요? 자기 토목직이면 토목직, 행정직이면 행정직, 그 파트가 있으니까 더 어디로 좋은 데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또 이런 것이 참조가 돼서 정말 그 분들 고과, 금액적으로 수당 이거 떠나서 그런 부분도 좀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되는 건지, 진짜 엄청나게 일해요. 제가 이해를 못할 정도예요. 거의 매달 60시간이상 일해요, 이분들이. 그래서 총괄 다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도 잘 살피셔서 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또 자신감 있고 자기 일에 충실과 발전 그런 부분에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추가로 하시죠.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김포사랑아카테미 이야기하면서 추가로 관련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175쪽에 김포사랑아카데미 강좌개설 교양강좌, 한자풀이, 서예교실, 사물놀이, 이런 게 나와요. 아마 과장님도 누차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굳이 이런 아카데미 강좌를 할 필요가 있나요? 안 그래도 문화센터에서도 수요를 확보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이 부분은 금년에는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했던 거니까 그래서 추경에 예산도 확보해 주셨고 금년까지만 종결시키고.

정왕룡위원

금년까지만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내년도서부터는 자체사업을 하던지 폐지시키라는 이런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화면 한번 봐 주시죠. (화상자료 설명) 제가 어제부터 계속 홈페이지 거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아까도 농기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몇 가지 또 제가 오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 행정과는 행정과답게 어제 타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내용이 그래도 비교적 꾸준히 좀 올라 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공지사항을 보면 시기가 7월, 8월, 9월, 10월,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좀 계속 관리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눈에 지금 띄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민원안내 쪽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베스트민원 텅 비어 있고요, 민원FAQ 역시 텅 비어 있고요. 민원 사무 관람은 여기는 굳이 따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요? 지금 각 홈페이지마다 이 민원부분들은 거의 비어있다시피 하거든요. 이 부분이 애당초 홈페이지 설정할 때부터 굳이 이것을 너무 각 부서마다 일괄적으로 뒀던 부분들이 좀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내용을 채우는 데 미처 겨를이 없어서 그랬던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하여튼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어제 위원님들께서 따끔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부시장주제 간부회의를 거의 1시간 동안 이것만 갖고 부시장님한테 부서별로 굉장히 혼났고요.

정왕룡위원

네.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앞으로는 과장들이, 부시장님 말씀이, 하루에 한 번씩 꼭 들어가서 과장이 직접 챙기라는 말씀도 계셨고요, 그래서 저도.

정왕룡위원

그동안은 그럼 각 과장님들이 홈피를 별로 방문 안 하셨다는 얘긴가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새올이라 그래 갖고 자체 내부 사이트 있잖아요?

정왕룡위원

네.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결재라인이라든지, 공지사항이라든지 그 부분은 항상 열려있고 항상 보는데 이 시홈페이지는 사실 들어갈 일이 별로 없어요. 일부러 들어가기 전에는.

정왕룡위원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 블로그에요, 방명록에 지금 이런 글이 떴었습니다. 우리 방명록을 좀 열어볼게요. (화상자료 설명) 글자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마니아라는 사람이, “안녕하세요? 정왕룡님, 서울시 공식블로그 운영자 서울마니아예요. 불쑥 찾아와서 놀라셨죠? 서울 블로그는 서울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 블로거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담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한번 제가 그대로 한번 좀 열어보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죄송합니다. 복사가 좀 잘 안 됐네요. 서울시는 홈페이지가 있으면서도 이렇게 블로그를 개설을 하고요, 찾아오기를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까지 어떻게 알았는지 초청장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하이서울이라는 로그를 써놓고요,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하면서 계속 자료를 업데이트하면서 홈페이지가 가져오는 경직성을 덜어버리는 굉장히 산뜻하고 시민접근적인 소통의 공간을 열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걸 보신 소감이? 과장님들이 홈페이지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 좀 안 생기는 부분들, 이건 분명히 통합홈페이지 이번에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콘셉트(Concept)나 여러 가지 기안부분에서, 그거야 뭐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고요, 이렇게 심지어는 이제 요즘 유행하는 트위터라고 있죠? 그걸 가지고 또 보니까는 농림부 장관님이 농협 계획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 트위터해서 글을 올리면서 시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공직자들도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야 합니다. 자기 카페나 자기 블로그나 아니면 자기 트위터를 만들던지, 아니면 시청의 각 부서 행정과 블로그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다시 또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노란 데 글자를 한번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아침대화, 현장행정, 행정구역, 국제교류 그다음에 장학금 200억원 조성이라고 굵은 글자로 나와 있어요. 이미 어제 오늘을 통해 가지고 이 200억원 달성은 실현불가능하고 50% 달성도 제가 보기에는 불투명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임기 중에 가능한 액수를 민간모금액까지 정확하게 데이터를 추정을 해 가지고 이 수치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것을 삭제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안 그러면 또 시정에 대한 오해와 불신만 키우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제대로 잘 보지를 못 해 갖고요, 한번 잘 보고.

정왕룡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학금 200억원 조성, 이 말이 딱 여기 써 있는데, 여기 여기요, 아까 우리가 누차 봤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귀가 닫혀 있었던가요? 2015년 200억원 조성부분들은 저는 이번에 이 자료보고 처음 알았던 거거든요.

시장님이 다음 재선에 굉장히 자신 있으신가 보세요? 어차피 그것은 나중에 시민들의 평가를 봐야 하는 부분들인 것이고 실제로 시장님 공약이면 내년 6월까지 목표를 일단 거기서 끝내고 목표를 그대로 정하는 게 합리적인 겁니다.

시장님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예요. 그렇죠?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당선되시고 나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내년까지는 200억원 조성이 힘이 드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정왕룡위원

그러면 힘이 들면 자신의 임기까지 얼마를 할 수 있는가 해 가지고 목표를 그에 맞춰서 하는 게 되는 것이지, 자기 임기 바깥도 훨씬 뛰어넘는 부분까지 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이거 월권행위죠, 안 그렇습니까? 이건 중장기 무슨 중기 예산계획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저거 수정하세요. 이거 지금 매니페스토(manifesto)운동 취지에도 안 맞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도 매니페스토(manifesto)운동의 취지에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다음에 17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행정인턴채용 및 배치현황이 나와요, 채용인원 40명, 근무인원 30명인데 10명이 중도 포기했어요. 무려 3/1이 중도포기를 했는데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행정인턴이 당초에 40명, 위원님 말씀대로 10명이 중도포기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한 이유는 첫 번째 임금이, 일일단가가 3만 8000원이거든요.

정왕룡위원

네.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토요일 일요일 빼면 금액이 좀 안 되고, 두 번째는 행정인턴이 끝나고 사실 무슨 직원들을 채용한다든지 이런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장치가 없다 보니까 별 메리트를 못 느끼고 중간에 딴 걸로 이직을 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어떤 일자리 창출, 경제 살리기, 이런 차원에서 중앙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와서 시행하게 된 것이죠?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처럼 실제로 일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 자체도 어떤 단순 아르바이트 개념의 이런 부분들이고 동기부여가 안 되면서 그냥 중도 포기를 해 버린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젊은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줘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일회성 내지 어떤 전시성 이런 부분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어떤 중앙정부의 사업을 받아 안기에 급급해 가지고 참 고충이 증가가 되고, 위원장님 질의할 게 있는데 좀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도 될까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네, 좀 쉬었다 하시죠. 시간은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부서보다 행정과에 많은 질의를 하는 거는 일도 많이 하고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볍게, 지난번 기획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중부일보로부터 우리 자치행정국 행정과에 상금을 받은 게 있다는데, 한 200만원, 불우이웃돕기에 썼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파악하신 거 있습니까?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나중에 얘기는 들었는데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행정과장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일이라?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아니요, 그 부분보다도 그거는 아마 그 시장님 개인 상이기 때문에 비서실에서 불우이웃돕기로 섰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비서실에서요? 행정과에서 한 게 아니라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10명에 20만원 불우이웃돕기로.

금상

황금상위원장

표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지원조례에서 보니까, 위원회 보니까, 주민지원시책위원회가 있어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것이 조례까지 생겨서 좋은데 여기 보니까 위원 중에서 외국인이 1명 있으신 건가요? 이게 이름이 좀, 150쪽 맨 끝에서 두 번째 21세기인권 위원이신 분이 이름이 좀 저기해서 그런데 외국인 인가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외국인이 1명, 이게 그런데 사실은 우리 조례를 이것 때문에 한번 보니까 외국인 이라기보다는 외국인이었지만 한국인으로 귀화된 외국인, 이런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를 하는 그런 게 있던데 좀 미흡하지 않나, 우리 김포시가 경기도 내에 수위를 다투는 외국인들이 많고, 물론 이건 우리나라 한국인으로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을 지원하는 모양새지마는, 그러나 결국 그 사람들을 지원하기에 가장 적합한 분들은 한국인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 외국인이면서 결국 한국인으로 귀화한 사람들이 위원회로 많이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위원회 명단에는 없는가 했더니 1명은 있는 건지, 정확하게, 우리 김포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인가요, 어떠신가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분은 한겨레 인권위원회 거기 위원으로 있는 분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니까 김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럼 김포에 주소를 두고 있으시면서 같이 외국인들하고 생활을 하지만 귀화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주민자치시책위원회 이런 데 참여를 시켜서 이것이 좀 활성화되도록.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왜 그런 생각을 해 보냐하면 지금 6급 업무분장 한 것을 살펴보니까 그 업무분장을 해서 6급 유재령 담당이 하는 업무가 사실 주 업무가 그런 업무인데, 지금 우리 김포시에서 외국인지원센터도 아직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흡하지 않나, 이 사례를 들으면 이런 위원회를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좀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거를 해 주시고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166쪽에 국외여행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아까 업무보고에서 올해는 경기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건대 이게 뭐가 문제점이냐 하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쭉 살펴보니까. 중앙 도 주관 해외연수든 우리 시에서 주관했던 연수가 갔다 오고나면 부서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럼 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보니까 해외연수를 갔다 오고 나면 갔다 온 나름대로의 벤치마킹이기 때문에 우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보고서, 귀국보고서 이런 거를 작성해서 제출 했는데, 제가 몇 개를 검토해 봤어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도 많고 그러는데 주관 부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66페이지 맨 위에 있는 배선숙씨가 국제농업박람회 참관으로 해서 프랑스까지 가서 농정과에 필요한 농정 그런 거를 좀 접목시키기 위해서 가서 보고 왔는데 지금 배선숙씨가 농정계통에 있지 않고 딴 데 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국외, 해외연수를 보내는 부서하고 인사부서하고 연계가 조금 덜 돼 있는, 같은 행정과 내지만 이왕 보내면, 시에서 보내든 중앙에서 보내든 도에서 보내든 그 분야에 좀 필요로 한, 또 그 분야에 있게끔 그래서 그게 접목이 돼야지, 예를 들어서 많은 언론에 납니다마는 국회의원들 해외, 하다못해 시의원들이 어디가도 “여행간다” 이렇게 핀잔들이 많이 언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어디 갔다 그래서 얘기하는 불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따지고 놓고 봐서 갔다 오고 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선진지 어떤 벤치마킹을 갔다 오고 나서 부서를 완전히 바꿔버리면 무용지물이니까 ‘그 놀러간 것 밖에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주무부서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왕 국외연수를 보낼 때는 그것이 연계성이 되는 것이 돼야 되겠다, 저는 이런 것을 지적이라기보다는 건의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좀 대안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냥 벤치마킹이다라는, 앞으로 내년에도 경기가 나아지면 배낭여행이다 이렇게 붙이지 말고 앞으로는 사업을 앞두고 특히 김포시는 앞으로 한해 한해가 굉장히 업무가 많아지는, 일이 커지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업무가 폭주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라도 해외에 나가서 벤치마킹을 할 때는 바로 사업을 앞두고, 큰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앞두고 바로 접목시킬 수 있는 그때그때 사업 아이템에 따라서 바로 갔다 오고, 또 중앙이나 도 이런 데서 주관하는 거라 하더라도 연계성을 반드시 한번 검토해서 보내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데서 본 위원이 좀 의견을 드립니다.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고맙고요, 그다음에 183쪽으로 그냥 넘어가서요, 장릉산 미사일기지 문제점에 대한, 지금 아까 얘기도 피광성 위원님, 정왕룡 위원님 얘기가 좀 있었고, 또 김포포럼에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약간 좀 시각을 달리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김포포럼은 시민단체고 당연히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명산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국가 유적지가 같이 있는 미사일기지인데,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그냥 “그것을 좀 미사일기지를 이전하고 없애든지, 이렇게 하고 그걸 시민의 품으로 돌려 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합당하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행정기관인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막연하게 시민단체에 맡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미사일 관할 부대 이런 데하고 협상관련이라든지, 또 직접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다든지, 이런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주무부처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김포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국방 관련된 거 이런 문제점, 따지고 보면 지금 김포 미사일기지가 일반시민들은 “왜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기지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왜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시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마치 거기 미사일기지 부대에 있는 군인들은 저 북쪽에 있는 군인하고 비슷하게 우리 김포시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의 어떤 반감을 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시민의 품으로 돌리자 하는 시민단체에 그냥 동조해서 똑같이 그럴 게 아니라 시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전문적인 대책, 예를 들면 미사일기지가 이전한다, 그러면 미사일기지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럼 대안을 내놔야죠, 대안을, 시에서. 지금 한강철책선 제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도 200억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대체해 주고 이전하는 예산까지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까지 접근돼 가지고 의견이 나오는 거는 아니니만큼 시작서부터 막연하게 어떤 단체에서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 이렇게 하고선 여기 그냥 얘기하는 거보다는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해 좀 접근적인 문제점에 대한, 왜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요, 문제점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매설된 지뢰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라든지 사망 14, 중경상 50, 이 사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지역주민 재산권행사제한, 도시기반시설확충 걸림돌, 비상사태 시 주민불안고조, 이렇게 감사 자료에 넣다보면 이 미사일기지가 우리 김포시의 큰 문제점, 이 문제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성하게 국방을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가진 이 국방시설물이에요. 제가 그걸 옹호하고자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이 기지를 우리가 시민들이 공원화하고 시민에 필요한 걸로 만들자 한다면 이런 문제점만 적시할 게 아니라 좀 깊이 있게 주무부서에서 검토해 줘야 된다, 이 향후 대책 써 놓은 문제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이걸 지적해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김포시에서 장릉산 미사일기지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접근은 일반 시민단체하고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이점을 말씀드리는 걸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국방부장관을 만나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 시민들하고 다르게 접근해 주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답변을 듣고자 의견을 낸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이건 답변을 듣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 어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진읍장님한테 통진읍의 직원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통진읍은 현재 6개 계에 직원 22명, 미화원 7명, 그 외 인턴보조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어제 고촌읍, 읍으로 승격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고촌읍은 4개 계에 직원 17명, 미화원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직원이 통진읍보다 5명 적고, 미화원도 2명이 적습니다. 통진읍하고 고촌읍하고 인구 현재 현황상 봤을 때 고촌읍이 약 980명 인원이 적죠. 물론 우리 주무 부서에서 현재 증원이 안 됨으로 애로사항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일하는 거는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 고촌읍이 9월 1일부터 돼서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이걸 갖고 질책한다고 듣지 마시고 주무 과장님은 이걸 좀 고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내년에 어떻게 반영을 좀 하실 건지 한번.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다만 고촌읍이 금년 9월 1일자로 읍으로 승격하면서 저희 기구나 정원을 감축하는 이런 시점에 읍으로 승격됐기 때문에 현 여건상 부득이 인원이나 조직을 늘려주지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총 인건비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마음하고 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도 읍 정도 행정수요가 있는 부분에는 어느 정도 조직과, 지금 고촌읍이 통진읍하고 비교해서 부족한 면이 도시건설 부분하고 아마 복지분야 이렇게 2개 계가 부족한 건데요, 그 부분은 읍 행정수요에 맞추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수준에 맞춰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과장님이 공감하시면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본 위원장은 마무리짓고, 정왕룡 위원님이 추가로 질의하시죠.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조직 건인데요, 농기센터·농정과와의 통폐합 건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농업단체장들하고 2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고, 저희가 의회 주례회의 때 보고를 드렸는데요, 농업단체장님들에 대한 의견은 일부 몇 분은 반대하시는 분도 계셨고, 대부분 보류 쪽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입장에서 통폐합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다 하는 일부 의견이 있었고, 또 저희가 추진하다가 의원님들 전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의회에서 보고할 때 더 이상 금년 안에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습니까?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정왕룡위원

이게 예전에 부결된 안건이었었는데 다시 이번에 논의된 시점이 언제부터였었습니까?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이번 논의된 시점은 아마 구곡 있죠? 구국 쌀.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월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가 되죠?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그러니까 9월쯤 되지 않을까요?

정왕룡위원

9월 정도요? 그럼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 8월 조직개편 당시 본회의석상에서 국장님이 나누었던 내용의 속기록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 속에 제일 끝에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또 조직개편이 있습니까? 민선4기 내에서요.” 국장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시에서 어떤 큰 변화가 발생했다 할 경우에는 그때 필요치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내용 속에서 커다란 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없다는 부분들이 그렇게 생각해도 거의 무관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었거든요. 이게 8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9월부터 이게 됐다, 조직개편 통과되고 바로 다음 달부터 또 조직개편이 이야기되기 시작했던 부분들 이것 문제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상 지금 행정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농촌에 구곡이 안 팔리다 보니까 그때 당시 농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이 나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모든 농산물이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한 부서에서 추진이 돼야만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현재 시에서 본 시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업무를 가지고 사실상 논란을 하다 보면 두 부서에서 보이지 않게 서로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 업무의 어떤 효율성을 따진다면 차라리 양쪽에서 관장하는 것보다는 한 부서에서 했을 때 좀 더 가장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런 의견이 나왔던 것이고, 시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추석 후에 구곡문제가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지 다른 어떤 뜻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정왕룡위원

그 뜻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그 말씀을 100%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조직개편하게 돼 버린다면 이 조직의 안정성이란 부분에서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죠. 더구나 농기센터하고 농정과 통폐합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셈인 것이고, 정작 9월 추석 전으로 해서 어떤 쌀 처리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복잡한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걸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대안으로 나왔다 그 말을 100% 인정한다 하더라도 김포가 농업도시였었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달 전인 8월에 조직개편 할 때 같이 논의에 붙이시던가, 일정 정도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예측행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대안모색에 허술한 점이 있지 않았나 전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김포사랑계 이야기하면서 같이 얘길 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계가 따로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예전에 이것은 뭐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었고요. 정작 필요한 부분들하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조직개편 할 때 함께 일괄적으로 할 부분들하고 안 할 부분들이 좀 완급조절 내지 체계적으로 혹은 시기적으로 통합조절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또 불거진 사안이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현재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시청 내에 만약에 자전거담당계가 필요하겠다, 아니면 전에도 조직개편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부의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어떤 담당 계가 만들어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찬성을 좀 하겠는데 이 부분들이 그냥 딱 나오다 보니까 거기 또 조직개편에 같이 연관되는 부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혼란스러웠었거든요. 이렇게 한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저번에 언론보도 보니까 시장님께서 뭐 여러 군데를 방문해 가지고 하천의 어떤 수질오염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표현까지 하셨었어요. “아예 장비를 동원해서 물길을 막아서라도 오염원을 차단시켜 버리고, 우리지역 내 하천의 어떤 수질정화를 위한 대책을 강력히 세워라” 이런 어떤 발언하셨던 걸 제가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서 봤었거든요. 국장님, 그것 보셨습니까?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네, 봤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천 수질정화의 담당부서는 환경보전과가 돼야 합니까, 재난민방위과가 돼야 합니까?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오염 발생원에 대한 것은 환경보전과에서 조치를 해야 되고요, 하천의 전반적인 관리는 재난민방위과에서 해야 됩니다.

정왕룡위원

이런 경우입니다. 뭐냐면 일부 앞서 가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하천관리과를 신설해 가지고 아예 하천문제를 전담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분산이 되다 보니까는 한쪽의 그걸 맡는 부서는 굉장히 일의 하중에 시달리고, 또 안 맡는 부서는 안 맡는 부서니까 뭔가 좀 허전하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장님의 강력한 지시에 의해 가지고 재난민방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글자 그대로 재난민방위과는 재난에 대비한 곳이거든요. 수질정화하고는 또 다른 부분들이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오히려 현재 이 과 신설이 좀 무리가 있다면 몇몇 계를 조정하든지, 자꾸 죄송합니다마는 뭐 김포사랑계 그런 부분들 몇몇 인력을 조정, 아니면 지금 공단이나 공사가 신설되거나, 아니면 센터가 신설되면서 그쪽의 시민단체나 준공무원들이 있는 자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하고 겹치는 부분들의 담당을 조정해서 하천담당계를 만들든지 자전거계를 만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조직개편안 부분들이 오히려 더 나왔으면 전 적극적으로 쌍수를 들고 환영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이미 8월에도 제가 본회의석상에서 제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의 진지한 고민은 아직까지 안 느껴지고 예전부터 논의됐던 농기센터하고 농정과 해 가지고 농민들 간에 또 소모적인 논란이 돼 버리고, 그리고 하필이면 이 시점에 이거 하느냐,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적절한 문제제기였고, 또 시청으로서 나름대로의 책임 있는 조직개편이 행정차원의 모습이었던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아쉬움이 있거든요. 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글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공감을 합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의 그 문제는 과거에 그것에 대해서 거론이 됐든 안 됐든 간에 그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이 한 부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그걸 다루었던 것이지 다른 측면에서 다루었던 건 아닙니다.

정왕룡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더 이후에, 일단 유보 내지 시행이 당장 미루어졌다니까 제가 한번 이 질의 간단히 드려볼게요. 하천 담당이나 자전거 담당, 뭐 과가 됐든 계가 됐든 간에 그런 담당부서의 어떤 신설의 필요성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현재 국가시책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과라면 또 조례를 바꾸고 조직개편도 되어야겠지만 담당 계 정도의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또 조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돼 가는 것 같은데요, 하나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169쪽에 있는 우리 지방공무원 성과금 지급현황 중에서 S등급 A등급 B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5급 사무관이 세 분 계시는데 S등급에 등재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고요, 개인 등급에 대한 부분은 비밀을 보호하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 자신밖에.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그런데 제가 뭐 여기서 누구 성명을 밝히라는 게 아니라 제가 듣기는 5급도 그렇고 6급 관련도 그렇고 우리 의회사무과는 업무를 평가하는 데 대한 문제 때문인지 모르지만 S등급이나 이런 데는 들지 못한다고 제가 어렴풋이 들었어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것이 우리 의회를,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의회 의원들을 위해서 애를 쓰는 공직자분들이 상당히 업무나 이런 걸 봤을 때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판단하는 주무부서에서 의회사무과는 마치 성과급에 제외되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된다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거론하셔 가지고 말씀을 못 하신다니까 자료로, 직·성명을 밝혀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의회사무과 현 직원들의 등급수준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명을 거론 안 하고 예를 들면 S등급이 1명이면 1명 2명이면 2명, A·B등급 몇 명 이렇게 해서 전체 직원들에 대한 현황을 성명없이 자료로 주시면, 오늘 감사가 끝났다고 그래서 지나가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과에 불성실하게 등급을 매긴 것 같은, 하위직으로 됐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면 보고서에서라도 언급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요, 성과금을 어떻게 무슨 근거로 주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네, 그러시죠.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현재 행정과 인사부서에서 성과금을 다룬다고 해서 인사부서에 재량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근평이 있습니다. 근평이 50% 반영되고, 다면평가라고 해서 공무원 상·하위자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30%, 또 기획실에서 하는 BSC, 목표관리제 BSC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딱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갖고 조정을 하는 거지, 그리고 뭐 S등급이냐 A등급이냐 B등급이냐 이 부분은 행안부 지침상에 S등급은 전체 인원 중에서 몇 % 줘라, 직급별 인원 중에 몇 % 줘라 이런 규정이 딱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본 위원장이 이 자료를 보고 얘길 들었을 때도 근거 없이 그냥 얼굴보고 정하지 않는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는 본 위원장이 아까도 전제를 했습니다마는 잘못 알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뭐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장이 시에서 근무했었을 한창 시절 때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본인들의 어떤 사안을 나한테 얘기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지적을 했을 거예요. 다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취지는 지금 과장님이 어떤 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수용한다 하더라도 본 위원장이 보건대 의회사무과가 인원이나 모든 전체 공무원들이 일하시는 것에 비해서 예우가 이쪽 의회사무과 직원들하고 구름다리 같은 것 하나 건넌 그쪽에 있는 부서하고의 그 전체적인 퍼센티지가 다르지 않나 하는 관점에서 한번 보고 싶다는 거니까 그런 자료 정도는 제출해 주실 수 있다고 보는데.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이게 의회사무과를 평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그런데 소속 직원에 대한 거는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개인을 평가하는 겁니다. 개인별로 성과금이 A라는 사람이 뛰어나면 S등급 받을 수도 있고 B등급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지 의회사무과 소속이라고 해서 의회사무과 소속 전체를 갖고 평가하는 게 아니죠.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물론 그렇다고 그러는데.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그 부분은 BSC의 가중치가 있어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자료가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이것 검토 좀 해 볼게요. 왜냐면 제가 자료도 있는데 지급 등급의 공개는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뭐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도 누가 뭐 받나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알고 싶지 않아요, 우리 의회사무과에 대한 자료를. 그러니까 아까 얘기드렸듯이 S등급 A등급 B등급이 직 1명이면 1명 이렇게 표시하는데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한번 보고, 저도 정확히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자료 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4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세정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정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박현진세정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세정과장 박현진 외 일동.

금상

황금상위원장

세정과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박현진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현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중 세정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에 이재국 도세담당입니다. (인 사) 이용업 시세담당입니다. (인 사) 오미선 재산세담당입니다. (인 사) 조희환 과표담당입니다. (인 사) 신경란 체납담당입니다. (인 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담당들 소개할 때 한두 분 빠지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빠지신 분이 한 두어 분 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잠깐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지신 분은 마저 소개를 해 주시죠.

현진

박현진세정과장

세외수입 주이자 담당이 빠졌습니다. (인 사)

금상

황금상위원장

다 됐습니까?

현진

박현진세정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덕경

성덕경위원

성덕경 위원입니다. 195쪽, 196쪽입니다. 2008년, 2009년 지방세 체납실적을 보면 주민세 결손이 대부분 차지하는데 결손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박현진세정과장

주민세 결손처분한 것은 지금 주민세가 우리 김포지역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국세에서 세무서에서 세입변동이 되면 통보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또 재조정하고 결손처분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보면 33억 5200만원이죠? 결손액이. 주민세 2008년도에 33억 5200만원, 2009년도에는 14억 3300만원, 그러면 주민세가 점점 줄고 있습니까?

현진

박현진세정과장

결손 정리한 겁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다음은 198페이지, 2009년도 과오납 환부현황을 보면 과오납액이 15억 5000만원인데 과오납금 적정처리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현진

박현진세정과장

주민세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경

성덕경위원

아니 198쪽 과오납금 환부현황이요. 거기 과오납액이 15억 5000만원인데 과오납금 적정처리에 대해서 자체 점검을 하신 적이 있냐고요.

현진

박현진세정과장

자체 점검에 의해서 과오납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아니 언론보도에 보면 과오납에 의한 사고가 가끔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자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박현진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정과 특징이 188쪽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보면 다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셨어요. 세정과는 위원회를 서면으로 했다 그러면 서면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위원회죠? 위원회는 보통 다 소집을 해서 회의를 거쳐서 어떤 안건을 통과시키는데 왜 세정과는 단 1건도 저기가 없이 그냥 전체 다 서면으로 했는지?

현진

박현진세정과장

서면으로 한 거는 저희는 대부분 판례라든가 조세가 법적에 타이트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의 중요한 사항이라고는 판단이 되지 않고요, 대부분 판례의 이런 기준으로 해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래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서면으로 해서 예산도 물론 별로 세워놓지 않았지만 위원회를 전체 다 서면으로 한다, 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안건들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다른 위원회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전체 위원회가 그냥 다 서면으로 한다, 그러면 제가 보건대 형식상 예를 들면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모여서 얘기하기 뭐 하니까 다 서면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 안건 설명이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서류만 가지고 보여 주고 사인 받고 뭐 이런 식 아닙니까?

현진

박현진세정과장

개별 위원들한테 이런 안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리죠. 그런 사항이고, 그것은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 성향에 따라서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것이 보니까는 대부분 공직자분들이라서 서면으로 한 그런 이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현진

박현진세정과장

우리 공직자로 위원회가 편성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외부 인사들도 많이 계십니다. 포상금심의위원회는 주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 외부인사가 많이 계십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외부인사로 해서 서면 심의를 한다 그러면 보니까 외부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서은혜 씨라든지 이렇게 있고 당연직이 아니신 분들은 당연히 외부직인데 예를 들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서은혜 씨 같은 경우에는 월곶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 심사할 때는 출장 가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진

박현진세정과장

전화 드리고 출장 가서.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렇게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현진

박현진세정과장

서면으로 약식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세정과 위원회 운영하는 것이 물론 어느 정도는 서면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회 연 것 전체를 보니까, 시지정근거위원회 이거 대면은 뭔지 모르겠지만 위원회를 개최했다는 건가요, 뭔가요?

현진

박현진세정과장

이거는 모여서 대면회의를 했다는 거죠.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거 하나 빼고 위원회 12번이 모조리 다 서면으로 했다 그러는데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는데 내용을 보면 재산세부과처분 경정요구, 장애인 공동명의인의 세대분류로 감면요구, 기각된 게 대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을 각 위원회를 살펴보면 그다지 이렇게 저기하지 않다 하더라도 위원회가 모여서 구성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서면으로 하게 되면 1년 내내, 2008년, 2009년 2년간 내내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이렇다 보면 2년간 위원회는 구성돼 있으되 필요해서 1번 하고, 그다음에 서류로만 하고.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공직자분으로 묶여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인 당연직 세금포상금지급위원회 이런 거는 서면으로 이해가 되는데 외부인사가 들어가 있는, 민간인이 참여되고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 서면으로 해서 과연 얼마나 이해를 시켜서 받은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 세정분야가 민간인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전문분야란 말이죠. 전문분야면 풍성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직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이분들을 일일이 만나서 설명을 장황하게 해서 “이러니까 의견을 내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더 효과적입니까? 아니면 위원회를 위촉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2번, 3번씩 할 거를 1년에 한두 번 하더라도 세정과에서 성의를 들여서 외부인사를 위촉했으니만큼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고 설명하는 게 타당하겠습니까?

현진

박현진세정과장

회의 운영방법이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모여서 회의를 하는 방법이 있고 약식으로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한다면 다 모여서 해야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건수가 한두 건씩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또 여기서 조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에 대한 거는 사실 조세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법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많은 사례, 판례도 많고 과거 전례 적부심사한 것도 많고 그런 부분을 인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시간적으로다가 효율적인 면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서 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저희가 전문적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세법이라든가 판례라든가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어찌됐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거예요. 세금에 관련된 것도 외부인사를 참여시켜서 한다 그러면 일종의 홍보도 되는 거고 또 보니까 잦은 회의를 개최해야 된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백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과세적부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년 사이에 1번, 지방세심의위원회도 2년 사이에 3번,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년 사이에 2번이에요. 그 외에는 우리 당연직인 공직자분들이 한 거니까 횟수를 빼고라도 연간 횟수가 2년간 6번 했는데 그 6번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정업무에 대해서도 한번 홍보할 겸, 또 내용상 좀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위원회 존재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과장님 얘기하신 거 들으면 사실 “위원에 왜 위촉했냐”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인을 위촉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면 당연히 회의방식에 따라서 과장님 말씀대로 대면으로 또는 서면으로 이렇게 해서 융통성 있게 효과적으로 해야지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주무 과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하지 위원회는 거의 필요도 없는데 이 위원회는 왜 있는가, ‘법적인 사항이니까 있다’ 이런 것밖에 안 되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한두 차례 개최를 해서 세정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진

박현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다음 202쪽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외수입 금액이 이게 이렇게 많은가요? 2008년도 세외수입 합계 보면 이게 936억인가요? 그다음에 2009년은 목표액이 그렇고 징수액이 1433억, 세외수입이. 203쪽이죠? 이게 저기라서 그렇죠? 교부세 이런 게 이리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게 교부세라고 그러나요, 이게 뭐라고 그러는 거죠?

현진

박현진세정과장

지금 ‘세외수입 전체 징수목표액이 어느 것이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세외수입 금액이 꽤 많은데 세외수입 명분에 중앙이나 도로부터 내려오는 교부금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세외수입으로 치는 건지, 그건 아닌가요?

현진

박현진세정과장

그런 의존수입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요,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그런 수수료수입, 자연수입 그런 것만 해당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면 금액이 이렇게 많은 거는 제가 보니까 전입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입금부분이 큰데 전입금부분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현진

박현진세정과장

도시개발공사에 도시차입금을 줬다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차입금을 줬다 받은?

현진

박현진세정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래서 세외수입이 이렇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준이 있는 건가요? 보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보면 당초 목표액하고 징수액 차액이 약간 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상당히 좀 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2009년 10월 말 기준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당초 목표액이 1099억이 맞나요?

현진

박현진세정과장

저희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 가지고 목표액을 설정한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목표를?

현진

박현진세정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본예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했는데 징수액이 보면 매년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많이 나는 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예산에다가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게.

현진

박현진세정과장

본예산에다, 우리가 당초 예산에다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추경 같은 데, 많은 건 추경에 가서 세입을 조정을 하죠.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 부분이 좀, 제가 보기에, 저도 잘 이해를 못 해서. ‘당초 목표액보다 징수액이 너무 크다, 그러나 당연히 징수할 거기는 하지만 목표 대비 징수액이나 이런 거를 목표를 올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랬거든요.

현진

박현진세정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목표액이 본예산 목표액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세입이 목표액에 못 들어가면 세입을 조정하고, 추경이 있으니까요.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본 위원장은 질의를 마치고 세정과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회계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김포시회계과장 이흥근.

금상

황금상위원장

회계과장은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흥근입니다. 회계과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두춘언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창우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조남옥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권희철 청사관리담당입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화상자료 설명)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회계과면 실제로 살림을 관장하는 곳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사 수주부터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업체들의 관심이 많이 쏠리는 곳인데 공지사항이 아예 1건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공지사항을 안 넣었습니다.

정왕룡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요? 특별한 사항에 대한 개념이 어디까지십니까? 뭘 특별한 사항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다른 담당한테 넘기시든지 하세요.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특별한 사항이라는 것은, 저희가 일례로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주 이슈가 되고 그러한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생각하는 특별한 개념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소한 것이라도 다 특별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다른 부서와 달리 회계과는 살림살이에 해당되는 부분들인 것이고 각종 공사계약이나 여타의 민감한 사안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일의 공개나 행정의 투명성이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해석하면서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것을 그냥 너무 불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부족한 거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오른쪽에 자주 찾는 민원이 나오는데 민원 내용이 없어서 안 쓰신 겁니까?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민원은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아예 공간을 없애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이 공간에 대한 민원사항이 따로 없어 가지고 여백으로 남겨놓는다거나 간단한 공지사항을 저쪽에 따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조금의 정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홈페이지 문제는 너무 많이 제기해 가지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회계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207쪽에 보니까 ‘지적내용으로 해서 추진을 하셨다’ 지금 추진내용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뚜렷하게 달라져서 대책을 세워서 운영하는 추진내용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추진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이나 어떤 회계 처리의 부분은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법 테두리 안에서 계약, 여기 보면 일반 공사와 전문공사 또는 전기·소방·기타 공사, 용역물품 기타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를 먼저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94% 이상은 관내 업체를 받고 또 법의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는 이행견적서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행견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공사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 전기·소방·기타 공사는 2000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인견적으로 어떤 기업, 공사하시는 분들 불편이 없도록 주로 전자시스템을 많이 이용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인견적도 마찬가지로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여하튼 민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지금 사실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관장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스템이 주무부서에서 자료를 보내오면 그냥 선택을 하시지 회계과에서 선택해서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체계가? 관련부서에서 수의계약 건이 들어오면 회계과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추천하는 걸로 진행을 하십니까?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형태가 주로 어떤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거는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 필요하다’고 그런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그걸 참고해서 저희가.

금상

황금상위원장

회계과에서는 주무부서의 의견을 거의 받아들이지 반대하거나 별도로 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봐야 되죠?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저희가 주로 많이 받는데 관내 업체도 한쪽으로 몰리면 안 되기 때문에 몰렸을 때는 저희가 조정을 하고 그렇게 일부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개를 하기 때문에 골고루 특혜를 받지 않도록.

금상

황금상위원장

과장님, 저는 특혜나 이런 거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공사나 사업, 물품, 용역 이런 거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역 업체로 하는 거는 좋은데 어떤 과정이 조금, 물론 회계과 책임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주무부서에서 좀 더 강도 있게 다뤄줘야 되는데 부실한 공사라든지 부실한 납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드리는 거고, 예를 들면 본 계약자하고 또 하나의 이인견적을 내린다고 그러는데 사례를 들어보니까 이미 결정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견적 하나 빌려서 같이 그냥 내고 하면 견제가 되지 않는 이런 사례가 있다 그러는데 그런 사례를 적시해서 하는 게 아니라 들은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는가라는 점을 여쭤보려고 그런 건데 제가 지금 판단하건대 회계과에서 그걸 판단해서 한다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그 수의계약 얘기는 마치고 자료만 하나,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만 219쪽에 있는 140번, 141번, 146번, 169번, 171번, 173번에 대한 수의계약 서류가 있을 겁니다. 복사해서 1부씩 주시고 225쪽에 있는 13번, 124번, 137번, 139번 이거를 복사해 주시고 제가 참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위원장님 한 번 더.

금상

황금상위원장

제가 다시 불러드릴게요. 219쪽에 있는 140번, 141번, 146번, 169번, 171번, 173번이고요. 225쪽은 용역이죠, 13번, 124번, 137번, 139번에 대한 자료를 복사해서 주시고요. 나중에 추가로 끝나고 제가 번호를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어서 212쪽에 있는 자동차보험 관련되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212쪽에 2008년, 2009년 보험가입 차량이 꽤 되는데 금액이 차량 수에 비해서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보험을 어떻게 들고 있습니까?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3개 화재보험에 들었는데 이게 인터넷으로 다 들어간 겁니까?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차량대수는 141대가 있는데 집중관리는 44대, 2008년도에는 44대를 저희가 운영하고 2009년도에는 4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나머지는 관련부서에서 직접 하니까요.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네, 나머지는 다 관련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나 동부화재 주로 이런 화재로 했는데 저희가 인터넷 공고를 해 가지고 전부 자료를 다 받습니다. 받고 비교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 가지고 가장 유리한 쪽으로 저희가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지금 제가 이것을 왜 물어봤냐 하면 지적내용 중에 자동차보험 연계해서 보험들 때 절약해 줬으면 하는 의안이 나왔는데 보니까 인터넷 보험가입을 통한, 과장님, 208쪽에 보시면 처리계획에서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앞으로 인터넷 보험가입을 통한 설계비 절감 및 다양한 보험사 비교견적을 통한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하겠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실행을 하신 것이냐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인터넷보험으로, 대면이 아니고 인터넷보험으로 들어갔냐고 물어본 건데 과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담당

경리담당

두춘언 경리담당 두춘언입니다.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지적을 해 주실 때는 관례적으로 계속 A라는 보험사에 계속 연결을 시켰던 보험사항이 됩니다. 저희가 이때 지적을 받고부터는 타 견적도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 기존에 140여 대의 차량이 김포시장 명의로 다 있다 보니까 1대 사고 나도 140여 대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보험가입을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의회 버스를 하나 사는 것부터는 아예 의회로 차적을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차적을 서로 분담을 시켜놓으면 시장 명의의 차가 숫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보험 가입할 때도 저희가 여유를 가지고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가입 거부를 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부탁을 해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발생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군데에다가 차에 대한 조건을 의뢰를 해 가지고 가입 승인이 떨어지는 업체에 제일 저가로다가 가입을 하고 실정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럼 지금 우리 시에서 언제부터 분산한 거죠, 차량 관리를?

담당

경리담당

두춘언 신차 구입하는 것부터는.

금상

황금상위원장

지금 현재?

담당

경리담당

두춘언 네, 사업소나 읍·면·동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다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량가입 소유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을 다 그쪽으로 두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래요, 이해를 했고요. 226쪽을 보시면 물품 구입의 10번, 14번, 20번이 보니까 ‘직장운동경기부 사격훈련 및 대회용 실탄 구입’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회계과에서 실탄을 구입해서 줬다는 건가요, 아니면 실탄 구입비를 현금으로 여기다가 보낸 건가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이창우 계약담당 이창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물품 구매 의뢰가 넘어와서 업체를 선정해서 실탄 구매 업체한테 대금을 지급해 주면.

금상

황금상위원장

실탄업체에서 물품을.

담당

리담당계약관

이창우 네, 그럼 그 지정장소에 하차도 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물품 구매한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걸 보니까 그동안에 실탄 구입을 이런 식으로 쭉 한 거예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이창우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물론 관련부서가 아닌데 다른 관련부서에서 지금 실탄, 사격용 실탄 때문에 말썽이 났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구입했다 한 거하고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건가요? 예산에 있는 거하고.

담당

리담당계약관

이창우 저희가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그 이전 거는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이렇게 구매를 해서 직접 지급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필요한 실탄은. 알았어요, 참고로 하기 위해서 그랬고 마지막으로 235쪽에 전기요금 절약대책이 있어요. 과장님, 전기요금 절약대책의 시스템이 보니까 리모컨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내년도에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각 실마다 다 켜고 그랬는데 리모컨으로 해서 내년도에 1번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도 그렇고 전기절약도 있기 때문에 실마다 전등을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켜지 않는 것은 끄는, 소등을 하는 그런 거를 실과소마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행은 아직 안 했고.

금상

황금상위원장

글쎄 내년도 계획인 것이고 예산에 관련된 거고 보고사항이면 괜찮은데 소요 예산 1억 4200만원을 계획하고 계시고 각 실과소별로 리모컨을 이용해서 자동 소등을 하는 건데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우리 관공서에서 실내에서 최종적으로 나가는, 퇴실하는 사람이 소등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거지 과장님이 보기에 마지막 퇴실하는 직원이 불을 켜놓은 채, 예를 들면 이 특위장실 마지막 나가는 사람도 불을 안 끄고 훤히 켜놓고 밤새 있겠느냐. 이 리모컨을 이용한다는 거는 결국 사람이 끄는 것이지 사람이 다 나가고 나면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탁 불이 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약대책에 대해서는, 수감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내놓으신 것 같은데 좀 의문이 나서.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네, 구체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아직 저희가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뭔지 해 갖고 저희가 수행을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추가로 하시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여기 조기집행 내용을 보면 여기 지금 공사에 관계된 내용도 해당이 되는 거죠?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여기는 저희 과 것만.

정왕룡위원

그러니까요, 과에 해당되는 것 중에, 전 좀 궁금한 건 뭐냐면 조기집행을 하다가 혹시 업체가 도중에 부도가 나가지고 낭패를 당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럴 가능성에 대한 어떤 염두를 두고 한 대비책 이런 건 없나요?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증보험증권을 조기집행 할 때는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습니까?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그러한 사건이 안 일어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건 어떤 예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보증보험증권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대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230쪽에 설계용역계약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이게 총 65건인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다수의 어떤 여러 횟수를 차지하는 업체나 해당 대표들이 지금 눈에 띄거든요, 가령 좀 예를 들어보면 삼풍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총 65건 중에 5건을 지금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렇게 좀 받았어요. 이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해당부서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느 부서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가령 14번, 20번, 34번, 53번, 59번 이렇거든요? 65건 중에 5건이면 나름대로 적지 않은 비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총 액수를 따져 보니까 3억 634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네, 저희가 계약할 때는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 한 것도 있고 또 입찰하는 게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설계용역 계약 해 갖고 입찰하고 수의계약을 같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렇게 뒤섞여 있다는 얘긴가요?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럼 결국은 이게 업체의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좀 봐야겠네요, 능력과 운, 이렇게 두루두루 봐야겠네요.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네, 입찰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수의계약해서 어떤 용역 같은 거는 그렇게 그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개발공사 시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하나 띄워 놓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여기 보면 모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김포시 한강신도시의 공유재산인 현물출자가 잘못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내달까지 230억원 규모 환원을 하기로 했다, 어제 도시개발공사이야기 할 때는 좀 불가피한 상황이었었다, 이런 표현을 좀 쓰시더라고요. 공유재산을 이렇게 관리하고 담당하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어떤 소견을 좀 잠시 듣고 싶습니다.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저희 총괄관리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나온 거나 마찬가지로 총괄관리를 하되 어떤 행정재산은 사업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이 사업부서가 어디죠?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만약에 주차장 같은 경우는 교통과가 되고, 또 어떤 사무실 같은 경우는 쓰는 사업부서가.

정왕룡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하나의 총괄관리만 하지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이나, 이런 표현을 쓰면 다시 또 경직되기 쉬운데요, 책임성 이런 부분하고 회계과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거리보다, 저희도 총괄 때문에 책임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1차적인 책임과 2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 사업부서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그 사업부서에서 먼저 책임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어떤 책임여부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담당, 또 간접이든, 직접이든, 1차든 2차든, 관련이 있는 주무과장의 입장으로서 이 감사원 지적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소견을 좀 제가 듣고 싶네요.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저희 상급부서에서 감사한 거기 때문에 법에 나온 거나 마찬가지로 어떤 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환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했다는 거죠.

정왕룡위원

그럼 애당초 이걸 추진할 때 이러한 부분을 전혀 나중에 논란이 되거나 문제가 될 거라는 부분들을 예측을 못 하신 겁니까?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글쎄, 저희가 답변할 게 아닌데요.

정왕룡위원

아니 왜 답변할 사안이 아니시죠? 1차든, 2차든, 나름대로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셨고 또 총괄담당 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실무적인 사항이 돼서요, 일단은 우리 실무담당이.

정왕룡위원

네.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재산관리담당 조남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도 2007년도에 119필지에 대해서 1차적인 거하고 2차적인 출자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105필지에 대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 약 한 100필지 정도가 주차장이라든가 공용주차장이라든가 또 아니면 지금 현재 아트빌리지, 주민복지과, 복지시설 등등의 재산관리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행정재산들을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화해서 그렇게 출자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는 됐지만 행정재산으로는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자본금에 대한 그 사항에 대한 공사사업 같은 거를 좀 완료한 다음에 행정재산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저희가 한 3개 단계로 해 갖고 환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작년도에 공영주차장 비롯해서 3개 건 소에 대해서.

정왕룡위원

제가 이제, 설명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궁금한 것은 지금 이런 거예요. 어제 도시개발공사 설명을 들으니까 도시개발공사 설립초기에 자본규모도 작고 그러다 보면 자금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안정한 취약한 구조였었고, 이러다 보니까 일정도의 규모를 갖추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 법적인 논란이나 상급단체의 지적대상이 될 줄 알았느냐고 제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회피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과정만 자세히 설명을 좀 하시고, 그럼 제가 이제 똑같이 이 질의를 좀 드리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이러한 부분들에서 취지는 나름대로 이해를 하는데 향후 논란이 되거나, 아니면 상급단체의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예측이 어느 부서든 간에 사전에 제기가 됐었느냐, 전 이걸 여쭈는 겁니다. 어차피 이게 총괄 여러 가지 부서가 있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네, 물론 어제도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답변 드린 대로 어떤 목적달성을 위해서 사실상 그런 행위가 나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재산관리 각 부서에서 판단해 볼 때 다소 어떤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도 있었겠죠. 일단은 어떤 시의 커다란 시책을 추진하는데 따라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정왕룡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사전에 이런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점검이나, 예측이나, 내지 확인, 이런 부분이 있었냐는 거죠, 제가 자꾸 질의가 반복이 됩니다마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실무진 입장으로서는 저희가 그런 것들이 예측이 되기는 하지만 정책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감수를 하면서도 저희가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그럼 예측은 됐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네.

정왕룡위원

이 대목에서 저희는 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서야 예측이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좀 무리를 할 수도 있다,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런데 이 공유재산 심사부분들은 의회를 꼭 통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이거는 의회의 의결을 다 거쳐서.

정왕룡위원

그렇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네.

정왕룡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시집행부의 고유의 영역과 공사입장의 고유영역이 있다면 의회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견제와 원리원칙을 따지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의 끊임없이 감시·비판·견제하는 게 시민으로서 위임받은 책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이런 비슷한 사례가 일어나고 나면 뭐냐면 ‘도대체 의회는 뭐했느냐?’ 집행부야 나름대로 불가피한 부분들이었다, 제가 어제 도시개발공사 사장님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충분히 그런 입장을 앎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은 그냥 상식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나 그 사업자분들은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럼 적어도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 속에서 나름대로의 고민의 흔적과 적어도 의회에서 보고사항에서 나중에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불가피성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협조하기로 했다라는 보고사항 한 줄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소스제공이나 식견의 어떤 조언부분들이 그렇게 힘들었었냐는 거죠. 의회는 나중에 가서 항상 나름대로 협조했다가 뒤통수 맞는 어떤 봉이 돼 버린 경우거든요. 서로 자존심을 세워주고 배려를 해 주는 부분들은 적어도 저는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섬세하게 터치를 해 줘서 금과의 기록을 남겨 놓는, 한두 줄이라도 이래 놨으면 제가 이렇게 섭섭하지 않는다는 거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주례회의를 통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07년도 그 당시에는 주례보고 들어간 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정왕룡위원

아니 주례보고 내용이 아니라 이러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아까 예측하셨다면서요? 그 부분도 의회에 보고가 됐냐는 말이죠,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제가 좀 아둔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을 좀 마무리 할까 합니다. 각자가 고유영역이 있고 각자가 또 존중돼야 할 책임이 있고, 그렇지만 의회 같은 경우는 또 시민의 어떤 대표성을 위임받은 곳으로써 나름대로 의회의 또 자존심과 자부심의 고유영역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상호 섬세하게 배려하면서 협조 내지 생산적 긴장관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이번 사례로써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불가피했다, 그래서 시민들은 “의회는 도대체 뭐했냐?” 이런 부분 속에서 샌드위치를 만들지 말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시유지 매각현황에 월곶면 고양리 그 부지는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그거는 국유지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국유지입니까? 그쪽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 이후에.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그 이후에 주인이 통행을 제한해 놓은 걸 다 해제시켰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네, 국유지 매각하고는 관련 없이 그냥 본인들의 사항으로다가.

석기

민석기위원

본인들끼리 협의를 다하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땅은 안명호 씨 땅으로 되어 있겠네요? 그럼.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그렇죠.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어떤 사용 승낙이라든가 뭐가 이렇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그런 것 없이 그냥 주민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석기

민석기위원

없으면 어느 시점에서 다시 또 재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한 것 같은데.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협의돼 갖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글쎄 상황이 아주 상당히 심각한 상황까지 갔었는데 이것이 잘 해결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이 그런 부분이 인근 토지주 들하고의 어떤 협의를 시유지라든가 국유지를 매각을 하고 임대를 하고 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전에 그거를 다 파악을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계속 주장을 해서 ‘내 땅이니까 다니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는 과연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저희가 국유지나 시유지를 매각할 때 현지의 상황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 이후에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가보기는 했는데 흙을 다 치우고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일어났던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유지 매각이라든가 국유지 매각을 할 때 충분히 사전에 어떤 검토를 해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그 하천부지, 지금 재경부 땅인가요, 그게? 저쪽 하천부지 석탄리나 후평리.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그거는 건설도로과하고 재난민방위과에서.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죠, 그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서울 국토관리청에서 각각의.

석기

민석기위원

국토지방관리청이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네, 각각의 필지별로다가.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럼 건설도로과입니까? 그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그러니까 서울국토관리청도 있고 건설도로과도 있고 재난민방위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럼 회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저희도 일부.

석기

민석기위원

일부 있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네.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그분들은 지금 이제 분할을 받아 가지고 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사고 싶은데,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세금은 계속 나오고, 언젠가 자기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것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한번 파악을 해서 거치기간을 두더라도 이렇게 토지 경작자가 좀 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 있나 이거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대부분이 그쪽에 양촌면 누산리나 시암리, 후평리, 석탄리 이런 데는 다 국유지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나 국토해양부 이런 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다가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 그렇지만 일반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중간역할을 해서 건의를 해서라도 상부에다가.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일부 개인적인 매각기준에 맞는 이런 형태의 그런 소량의 것은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대대적으로나 법률적으로다가 개정이 돼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거를 전반에 걸쳐서 저희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글쎄 이게 점차적으로 언젠가는, 그렇겠죠, 국토지방관리청이고 어느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을 함부로 매각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이것이 또 내가 농사를 그렇게 짓고 세금을 내고 했는데, 언젠가는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마음이 아플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후평리라든가 석탄리 그쪽 사람들, 양촌면 누산리 그쪽 분들도 다 그것이 자기 땅으로 생각을 하고 애착심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자기소유는 아니라는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과연 재산상의 어떤 마음적으로라든가 그게 상당히 좀 안타깝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거를 혹시라도 이제 그런 부분이 혹시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완화가 될 수 있는 상황,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쪽 분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건의도 또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네, 그럴 경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네, 매각 건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충분히 그분들 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국가의 땅이라는 거는 국가가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필요하면 거기서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항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와도 그런 매각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려갖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언젠간 또 팔수도 있겠죠, 매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정보라든가 그런 부분 혹시 또 민원이 들어오면 최대한으로 협의를 상부하고도 또 긴밀하게 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덕경

성덕경위원

세정과하고 회계과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위원님들이 너무 질의가 많고 또 문의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관련입니다. 민원리모델링은 반영예정인지 지금, 아니면 계획이 무산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네, 민원실 말씀하시는 거죠?

덕경

성덕경위원

네.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는 보류됐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거 작년도 예산이잖아요? 민원봉사과.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작년도 예산이 안 섰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삭감된 거죠?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민원봉사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그거는 저희는 모르고요,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저희는 추진 못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아니 시청사 관련해서는 다 회계과에서 우리시 전체의 관점에서 그것을 갖다가 책임감을 예산편성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네, 전체 청사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적으로 실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민원봉사실 예산이 없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거는 민원봉사 리모델링은 시민봉사과에서 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그게 무산된 거죠?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네, 여러 가지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저희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회계과에서는 시 전체의 관점에서 책임감을 갖고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리모델링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두세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담당 비품이라 그러죠? 이것도 회계과 소관인가요?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네, 저희 소관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게 비데죠?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웃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 시청뿐 아니라, 본청뿐 아니라 다른데도 상당히 많죠? 우리 본청에만, 몇 개나 있습니까, 이게? 이게 시의회 건물 아랫층만, 1층에 남자화장실만 해도 3개가 있던데.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전체적으로 다는 예산 관계 때문에 못했고요, 화장실마다 1～2개 이렇게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못해도 남자화장실은 3개 정도 되니까 2개 정도는 이게 설치돼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성화장실은 저는 들어가 보지 못 했으니까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관리입니다. 왜냐 하면 이 비데가 한번 고장 나면 이게 고장 나면 바로, 이제는 어느 가정이나 학교나 이 비데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관리 차원에서 이게 고장 나고도 말 그대로 두 달, 세 달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어떻게 체크를 하십니까?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저희가 고장 나면 즉시 이제 고치는데 혹시 전체적으로 저희가 매일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병원

안병원위원

매일은 아니죠, 매일은 아니라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그렇게 체크를 해 보면, 이제 예민하잖아요?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작동하는 줄 알고 막상 다 일을 본 다음에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찝찝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이제 비데 회사예요. 보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이거는 이제 대림통상 거예요, 비데가. 그런데 여기도 서로 회사가 틀려요. 이건 대원비데고, 그래서 어떤 분을 제가 만났어요, 비데 고치는 분을, 몇 달된 상황에서, 그랬더니 그분의 하소연이, 회사마다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온 사람만이 자기네 제품만 고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실용적으로 또 그분이 왔을 때 똑같은 제품이면 효율성에서도 그렇게 하면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제품으로 일괄구매를 했을 때는 관리 같은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랫층, 우리 시의회 3층도 확인하고 있는데, 아랫층만 해도 2개 회사, 3개 회사가 제품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관리차원에서도 문제가 이거는 명백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차후에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특혜가 아닙니다, 한 회사비데를 쓰는 거는, 그런데 3개 칸을 다 하려다 보니까 한꺼번에 어떤 예산으로 못하다 보니까 한 2개 하고 그다음에 다른 회사 거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마 됐을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전체적인 관리효율차원에서는 이런 제품도 될 수 있으면 한쪽에 그런 것을 해서 하시면 낫지 않냐, 그러면 빨리, 고치는 부분에서도 서비스가 더 빨리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장 나고 그런 거는 저희가 수시로 확인해 갖고 즉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또 213쪽에 국유지, 시유지 관리실태 및 형질변경현황이 나와요. 이게 회계과 사항인가요, 아니면 건설도로과 거기도 담당이 있는 걸로 아는데.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네, 저희과 관리하는 사항만.

병원

안병원위원

맞아요? 형질변경.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다른 과도 있기는 한데, 여기 데이터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럼 여기서 관리하는 땅은 시유지나 국유지는 재정부 그런 건가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기획재정부 일반재산에 해당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기획재정부 거기 부처 것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네, 국유지는 그렇고 시유지는 저희 일반재산에 해당되는 재산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은 뭐냐 하면 만약에 지금 우리 김포시에서도 농지 같은 것도 있죠? 논.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논이 요새 많이 매립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유지 땅이 있단 말이에요. 시유지가 한 300평이 있단 말이에요, 300평이 좀 넘어요. 그런데 양 옆에를 약 한 5m이상으로 다 매립을 했어요. 그러면 논이 이런 식으로 되면 모든 물이나 모든 사항이 이쪽으로 다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농사를 못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임대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그런 사항을 시청에 와서 얘기를 했더니 형질변경을 못 한다, 그대로 내버려둬야 된다, 농사가 되든, 안 되든, 그런 답변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저희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민원은 없었거든요.

병원

안병원위원

있었거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아니 저희가 관리하는, 다른 실·과·소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래서 지금 형질변경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런 부분이 많거든, 왜냐면 지금 이것도 어떤 개발을 한, 요새 이 꼭대기가 아주 중요한 군부대예요. 그런데 군사동의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후에 소매점으로 해서 이것을 군사동의를 안 받고 돌산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발파해서 하는데 문제는 이 밑의 땅이 시유지 거예요. 시유지인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손을 보고 많이 변경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사항이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 원래 안 된다고 그 민원인은 분명히 저한테 얘기해서 저도 좀 알아봤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형질변경 현황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여기 저희의 형질변경사항 보시면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6필지가 주거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에는 대부분이 야적장이나 공장용지 이런 거로 저희가 현황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병원

안병원위원

시유지는 주거용으로 6건이 있었네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네, 시유지 같은 경우에 그렇고, 국유지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공장용,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향산리에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거기에 좀 많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제가 조금 아까 질의드렸던 건 논 같은 거예요. 논이고, 또 임야고, 그 임야에다 어떤 건축물을 짓고, 그런데 그런 것이 왜 제재가 안 가는 건지, 그런 부분에 여기 또 하나 사진이 있는데.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 나가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할 때는 농지법하고 주택법이 국유재산법보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고발의뢰가 저희가 같이 들어갑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고발해서 만약에 첫째 조건이 강제이행금이 아니라 무조건 원상복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저희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조치했습니다.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위원님, 구체적인 거를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그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형질변경은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쭉 누적되어 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자세히 한번 조사 좀 해 보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지금 이런 사진이 여기가 국유지거든요. (화상자료 설명) 그런데 건축물이 들어서는데도 제재를 안 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과장님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 235쪽에 전기요금 절약대책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경기도 타 지자체에서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과천시에서 전반기에 의장을 했던 분이 이런 거를 이것하고 보내주더라고요. 무슨 콘센트 같아요. 여기를 콘센트로 해서 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 같아요. 뭐 컴퓨터 같은 것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 김포시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밤에 다 퇴근하시고 나서 자동적으로 제어돼서 전기 차단시키고, 왜냐면 우리도 가정에 TV 같은 것도 안 볼 때는 뽑아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꽂아 놓으면 10%의 전류가 그대로 흐른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과천시에는 아마 이런 것이 사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을 한번 보내주면서 김포시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시가 앞으로 이런 전기요금 대책으로 뭔가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마 그 절약될 수 있는 요금이 엄청날 거라고 보거든요.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지금 갖고 오신 것을 한번 검토해 갖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 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도 있고 해서 이런 계획대로 하면 연 30% 정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우리 본청에서 지금 1년, 여기 부속 건물까지 해서 얼마의 전기세가 나오나요?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지금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저희가 쓴 걸 보니까 2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2억 1000만원인데 앞으로 절약적으로 간다면 연 한 6000만원 정도는.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6000 내지 한 7000 정도는.

병원

안병원위원

7000만원은 절감을 시킬 수 있다?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네, 그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내년도에 한번 실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한꺼번에 다 못 하고요, 일부 예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1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해 갖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과천 청사에서 불났던 적이 있었죠? 과천 무슨 청사에서. 그런데 거기에 날 때 이유가 난방기라고 그러나요? 전기 히터. 우리 시청도 그런 것 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여기에 히터가 중앙식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또 몸이 허약하시고 여성분들은 나름대로 근무하시다 보면 상당히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런 실태 같은 게 나왔나요? 몇 개나 우리 본청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저희가 일제히 조사를 한번 할 겁니다. 먼저 1차 조사했을 때는 거의 안 나왔거든요. 시기적으로 일러서 그런데 지금 날이 추워지고 그러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죠, 지금 정도면 아마 다들 갖고 오셔서 꺼내 놓고 사용하실 건데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보는데, 몇 백 개.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글쎄요, 뭐 일단 근무여건이 또 좋아야 일 능률도 오르기는 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사항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지를 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그런 것이 밤에 퇴근하실 때는 꼭 콘센트를 뽑는 것도 교육을 통해서 해 주시기를, 요새는 정말 모든 것이 한 방에 화마로 가는 그런 상황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부서입니다만 아무래도 교육체육 분야에 많은 질의가 예상됨에 따라 정보통신과와 바꾸어서 진행하고, 교육체육과는 저녁식사 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보통신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정보통신과장 박병수.

금상

황금상위원장

정보통신과장은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병수입니다. 제10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우리시의 정보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금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화 행정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석 지역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이관호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황규동 지리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신청하셨기 때문에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270쪽을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상당히 많은 방범용 CCTV가 지원이 됐습니다. 또 거기에 다른 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까지 해서 183대가 지원이 돼서 경찰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우리 김포 곳곳을 다니면서 보면 상당한 소로길 같은 데도 웬만하면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있어 갖고 기분 나쁜 그게 없더라고요. ‘아, 여기도 이게 설치됐구나’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하다 할까요? 웬만한 데는 다 설치됐기 때문에 웬만한 범죄를 우리 김포시에서 일으키고는 빠져나가더라도 다 검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전 이렇게 봤고, 또 그것이 인식되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결론은 김포를 잘 안 들어오고 탈피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김포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이 부분은 많아져야 된다, 그것이 어떤 사생활 침해되는 부분은 없다고 저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본예산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도 CCTV 지원요청이 있었나요?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네, 내년도에 한 2억 1000만원 정도를 올려놨고요.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대수가 한 40대?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기본 단가가 방범용 CCTV는 2000만원씩이기 때문에요.

병원

안병원위원

1대에 2000만원?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네, 1대에 2000만원이기 때문에 10대를 설치했는데 내년도에는 시장님의 권고도 있고 그래서 인근 시·군의 계양구에서 표본적으로 개량을 한 저가의 CCTV가 있어요.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고 많은 곳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코자 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1대에 2000만원씩 간다? 뭐 비싸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한다면 해야 되는데 요 근래 보니까 CCTV 이런 부분의 회사들이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생겼는데 문제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효능이 어떠냐, 그런데 이것이 조달청으로 거의 다 납품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검증은 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랬을 때 뭐 고가의 그것보다도 이제는 비등비등하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잘해서 더 많은 부분, 단 경찰서에서 한 10대 정도 더 한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장소 같은 것도 협의가 들어오나요?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네, 경찰서에서도 범죄발생률이 높은 부분에 있어서 설치요구가 들어오고, 또 민원인들도 신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지금 원하는 것은 방범용 CCTV죠?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네, 방범용 CCTV하고 주행 차량용.

병원

안병원위원

아, 차량용? 속도.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아니 속도 말고요, 차량번호 인식용 CCTV가 또 있습니다. 도로변에 보면 빨간불이 번쩍거리는 게 있거든요. 그게 차량인식용, 왜냐면.

병원

안병원위원

이게 도로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탑같이 세워 놓고 거기다 그것 몇 개씩 잇는 것 그건가요?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네, 골대 설치하고 김포시에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차량을 전부 읽고 나가는 걸 전부 읽고 그래서 모니터에 전부 기록이 됩니다. 그런 것의 설치요구가 많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거나 270쪽에 보니까 우리 김포시 5대 범죄발생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발생도 있었지만 권고율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프로테이지가. 그래서 이것이 예산적으로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생명, 또 모든 부분과 직결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렇다고 뭐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해서 그런 부분이 돼야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지보수 처리사항인데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우리 김포시가 전부 다 책임지는 건가요?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그 시설물 자체는 시 소유이기 때문에 그 유지보수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병원

안병원위원

나진교의 상황실에서 하는 것만 경찰서가 하는 거고.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네, 관제소 것의 정보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카메라 1대에 2000만원이면 만약에 이것 유지보수 할 때도 1대 고장 나면 몇 백만 원씩도 갑니까? 아니면 카메라 값은 싸더라도 노선 까는 것.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회선 설치비하고요, 그 폴대 설치비 이런 것도 있고, 또 카메라 값도 화소가 높을수록 더 비싸고 그래서, 그 1개소 설치할 때 카메라를 저희가 10대라고 했지만 보조카메라까지 다각도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실제 대수는 크게 늘어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내년 본예산부터는 이런 유지보수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금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지금 유지보수 회선사용료가 대당 한 달에 한 15만원씩 나와요. 그래서 63개소면 연간 유지보수비가 한 1억 1000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대수 늘리는 것도 또 시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병원

안병원위원

당연하죠.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적정한 수량으로 해서 시의 여건을 잘 봐 가면서 이렇게 설치하려고.

병원

안병원위원

유지보수비가 1억원이 넘는다, 아까 얘기했듯이 카메라 화소에 의해서 단가가 높아지는 건 있습니다마는 많은 회사가 나왔기 때문에 좋은 제품 저렴하게 하셔서 잘 선정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건 우리시 권한이죠?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네, 업무 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간사입니다. 267쪽에 한강신도시 U-City사업 추진현황 나오는데요, 사업비가 526억원, 지금 서비스 선정을 보니까 6대 분야 13개 서비스인데 과장님, 혹시 송도 도시축전 한 번 갔다 오셨나요?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네, 송도 갔다 왔습니다.

피광성위원

거기서 U-City 관련해서 투모로우시티인가요?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투모로우요?

피광성위원

투모로우시티라고 못 보셨어요?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제가 유심히 못 봤습니다.

피광성위원

정보통신과장님이 거기 필히 갔다 오셨어야 될 사항인 건데.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일반 시설들은 갔다 왔습니다.

피광성위원

담당 중에 다녀오신 분 있으세요?

투모로우시티 보셨나요?

거기랑 비교하면 어때요? 지금 우리가 한강신도시 하는 U-City라는 게.

글쎄 이게 지금 실시설계가 나온 건가요?

그럼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거예요?

글쎄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도 요새 뉴타운 되는 데도 U-City, 뭐 지역 저 지방에 가도 U-City, U-City 열풍인데 과연 이 U-City라는 게 어디까지 서비스가 지원이 돼야 U-City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판단은 누가 하는 건가요?

지금 우리 신도시 내에 526억원을 들이는 것은 기본 인프라 구성이고, 나중에 뭐 추가되는 서비스를 추가로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앞으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뭐 지금 송도 같은 데는 2020년까지 봐서 투모로우시티 그 정도 수준이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신도시는 이게 2013년에 맞춘 겁니까?

지금 신도시가 한 1년 정도 늦춰진다는 것 아니에요? 2012년에 맞추십니까?

글쎄 뭐 말 그대로 U-City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그 정도의 수준 높은 서비스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실시설계를 잘하긴 해야 되겠네요.

그 부분에 우리 담당들 말고 전문가 참여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전문계약직을 해서 어쨌든 뭐 우리 담당들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쪽 분야의 전문가를 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행정부서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좀 되신 거예요?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국장님, 얘기 들으셨죠?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네.

피광성위원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지금 뉴타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변·사우·풍무에 걸쳐서도 하고, 그다음에 양곡도 할 거고, 통진도 할 거고, 지금 뉴타운에는 U-City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뉴타운에는 저희가 U-City 도시계획을요, 내년도 상반기까지 수립을 하려고 하거든요. 현재 U-도시계획은 뉴타운까지 포함이 돼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사업 시기를 뉴타운과하고 협의 조정해서 U-도시계획하고 뉴타운 계획하고 보완하도록 이렇게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뉴타운은 지금 북변·사우·풍무 같은 경우 2020년이니까 이 개념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 10년 넘게 남았으니까요.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것은 잘 협의하셔 가지고 최상의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피광성 위원님의 그 질의에 연이어서 U-City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268쪽의 6대 분야 13개 서비스 내용을 보면, 솔직히 제 심정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500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가지고 굳이 이런 서비스 내용을 받게끔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저는 심각히 회의적이거든요. 이런 내용 그냥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보더라도 상당부분은 이미 다 소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의 주관적 느낌입니다.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좀.

그 말을 제가 해석을 해 보면 어차피 이리저리 분산돼서 들어갈 것을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규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러면 현재 설치 건설비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거죠?

전액 526억원을요?

문제는 이들이 짓고 나서 유지는 시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에 대략의 어떤 운영을 위한 추정 연간 규모액수가 좀 나올 수 있나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런 것 있어요. 뭐냐면 푼돈 들어가는 것하고 목돈 들어가는 것하고 느껴지는 체감도라고 할까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함께 묶어 가지고 어떤 규모에 효율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덩어리가 또 한꺼번에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한 부담되는 심리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현재 전체 규모가 6%라고 했습니까, 7%라고 했습니까?

7%, 아까 연간 몇 억 원이라고 했죠?

35억원 정도요? 그러면 최소한 앞으로 물가상승 대비까지 추가한다면 35억원 이상의 비용이 매년 유지비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문제는 이런 고민이 생겨요. 현재 이 지역은 지금 신도시 지역에만 국한된 것 아닙니까?

신도시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김포 전체 이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시민들은 또 여기 공동부담자가 돼버린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운영비 부담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한강신도시가 생기면 세수부분이 제가 볼 때는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상당부분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문제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담으로 느끼면 안 되고 도시 운영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정왕룡위원

과장님 말씀은 “거기에 시민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나름대로 그 속에서 세수가 더 추가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상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네, 상쇄적으로 봤습니다.

정왕룡위원

구체적인 데이터를 내보시고 하신 말씀인가요?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세수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왕룡위원

네. 지금 하신 말씀이 흔히 하는 말로 샘샘이다 저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막연한 말씀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인 데이터를 내놓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데이터를 대체적으로 산출을 해 봤을 때.

정왕룡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 산출액 근거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유지비용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유입인구로서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선인가, 아닌가라는 부분의 근거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운영부분이 도시 형성 초기 해에는 재정부분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정왕룡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이 자리에서 해야 될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담당부서에서 어제 휴식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교부세 상황이 앞으로 굉장히 악화될 것 같다” 특히 U-City 예를 들으시면서 “만약에 토공에서 지어주고 빠져나가 버렸을 때 실제로 여기에 대한 부담부분들도 앞으로는 굉장한 심적인 부담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들은 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데이터가 있다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자료 설명) 그리고 여기 정보통신과 홈페이지를 열어봤는데 제가 어제, 오늘 열어본 홈페이지 중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정보통신과가 아닌가, 업데이트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제가 참 인상적으로 느꼈던 게 이쪽 민원란에 보면 다른 데는 그냥 다 텅텅 비워놨었는데 내용도 하나하나 해 가지고 꼼꼼하게 날짜까지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여기 담당하시는 정보통신과 분들 칭찬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민원 FAQ를 보면 조회 수가 상당히 높거든요. 날짜별로 되어서 3월부터 4월, 5월, 9월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정성을 기울이면. 다른 부서는 거의 방치해 두고 있는 부분들, 특히 정보통신과가 저렇게 민원성 질의가 많겠느냐, 오히려 다른 데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니까 시민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보면. 아까 다른 데도 좀 보니까 공지사항도 아까 모 부서에서는 “특별히 올릴 게 없어서 안 올렸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날짜도 5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가장 많은 데는 조회 수가 500회를 상회하고 있기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 관심과 애정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자료를 찾아냈었는데 여기 보니까 공지사항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르신인터넷과거시험, 아마 상급단체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용어가 굉장히 마음에 확 와 닿았어요. 웬만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외래어를 사용해서 이런 거 하는데 우리의 전통적인 용어, 과거시험이라는 용어를 딱 붙여 가지고. 상급단체의 누가 붙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탑라이스, 골드라이스 쌀 이름 막 해 가지고 이런 경우하고 참 다른 부분으로 나름대로 섬세한 그런 내용들이 연출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올리면서 나름대로 시민과의 어떤 소통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정보통신과 분들한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타 부서에도 앞으로 나름대로 과부서 홈페이지를 운영할 때 이런 정보통신과 사례를 참조해서 하나의 모범사례로 전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신 분들한테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시간가량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38분 감사중지

19시 39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교육체육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교육체육과장 조재덕.

금상

황금상위원장

교육체육과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조재덕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저희 공직자들에게 깊은 관심과 격려를 베풀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상연 교육담당입니다. (인 사) 박동익 체육담당입니다. (인 사) 서진학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관련되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부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간에 사격팀과 관련되어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담당과장으로부터 결정된 바가 없고 진행 중인 관계로 이번 감사에서는 그 사항을 제외하겠다, 포괄적인 거 말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부말씀을 드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혹시 질의가 있으셔도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간사입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일반 시민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우려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 중이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수사결과가 나온 다음에 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러면 사격팀은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렇게 됐는데 육상팀은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육상팀은 보도가 된 이후에 체크를 했는데 거기는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피광성위원

정확한 거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 이후에, 근간에 체크를 하셨겠네요, 그러면?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육상팀은 재작년부터 선수들이 카드를 가지고 운영을 했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피광성위원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251쪽에 민간골프장 추진현황 김포CC 증설이 나와요. 9홀 증설한다는 거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추진경위에 보니까 9월 18일 토지적성평가 심의에서 B등급을 받아서 결과가 보류가 나온 겁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래서 12월에 재심의를 하기로 결정이 된 건가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12월 5일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B등급을 받은 사유는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저거를 제출을 안 했던 거 같아요. 모형도를 제출을 안 해서 모형도를 보고 다시 심의를 하자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피광성위원

모형도도 제출 안 하고, 심의하는데 모형도를 제출 안 했다는 겁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지를 못하면 모형도나 슬라이드 같은 거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모형도를 제출 못 한 거 같아요. 모형도를 보고 다시 심의를 하자 그래서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전체 위원들의 의견이었나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피광성위원

시에서 보시기에 어떻게 재심의를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골프도 많이 대중화되어서 김포시민들도 지금 외지로 많이 나가는데 김포에서 가깝게 이용도 하면서 지역경제 살리는 데 도움이 되면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에서 염려하셔야 될 부분은 특혜부분이나 다른 잡음이 안 들리게끔 그 부분에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거고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254쪽에 보면 종합스포츠타운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나와요. 지금 2009년 4월 8일 사업지구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고시를 했고요. 이게 행위제한의 종류가, 지금 그쪽에 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피광성위원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성토나 절토도 못 하게 되는 겁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50㎝ 이하로 할 때는.

피광성위원

50㎝ 이하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그거는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토를 해서 논을 밭으로 쓴다거나 그러면 농업 목적으로 하면 저희가 제한을 안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데 성토하는 데랑 비교하면 50㎝라는 게 많이 높은 편은 아닌 거잖아요? 기존에.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객토 수준으로 보시면 이해하기 좋으실 거예요.

피광성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쪽에 땅을 가지신 분들 재산권에 침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최대한 조성계획수립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다퉈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그게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향후 몇 년이면 보상이 끝날 수 있을까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2010년 하반기부터는 보상에 들어가지 않을까.

피광성위원

2010년, 내년 하반기부터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그런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한 계획인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1년도 안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반기라 그러면.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조성계획이 수립되고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절차를 밟으면 시설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보상을 할 수 있지 않나, 한 1년 정도 잡으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피광성위원

가능합니까, 진짜로?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답변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논 가지신 분들은 지금 이거 믿고 계시다가 또 몇 년 늦춰지면 서로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저희는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해서 재산권 행사에 손해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마 2010년 말이나 2011년쯤에는 보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늦어도 2011년에는 보상이 된다 그렇게 그쪽 주민들이 아셔도 되겠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보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 분들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자주 시의원들한테 질의를 합니다, 언제쯤 보상이 될 건지에 대해서.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아무튼 저희가 앞으로 종합스포츠타운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거 관련해 가지고 1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9월 9일에 MOU를 체결하셨어요. 이게 지금 민간유치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민자 유치사업입니다.

피광성위원

민자 유치.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민자 유치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여기에 끌어들이려고 하면 그 사람들도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민간자본이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시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뭡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여기 면적을 175,000평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면 종합스포츠타운에 필요한 면적이 얼마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상업지역을 만들어 분양을 하던 그다음에 택지로 개발해서 아파트 분양을 하던 수익금 갖고 체육시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기로 된 거거든요. 그게 민간 제안사업이 되는데 최초의 SS컨소시엄은 조성계획 수립 시까지만 MOU 체결 효력이 있는 거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다시 공모를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을 하는데 최초 제안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5 내지 10% 가산점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피광성위원

그러면 SS컨소시엄이 조성계획 수립 시까지만 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참여를 할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또 유리한 거고. 제 짐작컨대 커다란 변수가 없다면 여기서 이 사업을 따낼 거 아니겠어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지금 은행과 굴지의 건설회사들이 다 SS컨소시엄에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는 한 그렇게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추진하는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아무 법적하자는 없는 겁니까? 법적 검토는 다 끝내신 거예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민간사업자 선정하는 거는 자치단체 재정사업이 어려울 경우에 민간사업으로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생활체육시설에만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전문체육시설도 민간투자 자본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된 사항이고요. SS컨소시엄은 굴지의 건설업체들이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하다 중단된다거나 그런 거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100% 민자사업입니까? 시에서도 얼마.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부담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100% 민자사업입니다.

피광성위원

6000억 전체를?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피광성위원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원래 시에서 추진하면 시민들한테는 좋겠습니다마는 그럴 형편은 안 되고 민자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서 일단 시나 시민들께 민폐를 끼치지 않을 정도까지가 돼야 되겠죠. 그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믿고요. 과장님, 부서를 옮기지 않는 한 향후에도 계속 일의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덕경

성덕경위원

공설운동장 상가 및 사무실 리모델링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은 2008년도에 3번에 걸쳐서 4억 9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추경 시에는 2009년도 상반기에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시급하게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몇 개소의 리모델링이 진척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현재 리모델링 공사업체가 선정되어서 착공계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어떻게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업체가 선정되어서 업체에서 착공계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업체가 선정되었어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하여간 여건이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소송 중인 6개 점포에 대해서는 무단점유로 변상등급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해당 부서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사실 지금 존치된 상가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야 된다고 이미 관리공단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금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12월 중에 선거공판을 한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고요, 아마 12월 중에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12월에요? 지금 상가가 40개?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지금 6개 남았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상가는 40개 중에서 6개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6개 남았는데 12월 중에 이것이 마무리될 것 같다고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관련 법규에 따른 무단점유의 부과 여부를 정확하게 조치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248쪽의 인조잔디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설치된 게 이 5군데 말고 더 있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이거는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설치된 거고요, 그 전에 한 것도 다수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다수라면 지금 몇 군데나 되죠, 이거 말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공설운동장 있고요, 그다음에 걸포중앙공원에 있고 그다음에 양곡초등학교 있고 대곶중학교 있고 금성초등학교 있고 통진고등학교 있고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총 10군데가 넘어간다는 얘기네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249쪽에 보니까 유해물질검사현황, 일단 이 5군데 말고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다른 데는 그 전에 했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정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한 번 하고 마는 건가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한 번 해서 안 나오면 검출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이런 게 왜 검출이 됐었냐 하면 인조잔디라고 하면 고무칩을 사용합니다. 그 고무칩을 예전에는, 아마 지금도 그런 데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폐타이어를 고무칩으로 사용했었는데 저희는 이피디엠(epdm)이라고 단가가 비싸지만 그런 고무칩을 갖다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서 조사했을 때도 검출이 안 됐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폐타이어가 아니라 새로운 어떤 진전된 칩을 사용하기 때문에 검출이 안 됐다는 부분들, 검출이 안 된 곳이 5군데인지.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전체 다 안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전체가 다 폐타이어가 아니라 아까 말한 개발된 그것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그것이 한 번 안 나오면 앞으로도 계속 안 나오는 건가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렇죠, 한 번 처음에 검사해서 검출이 안 되면 쓴다고 변경되는 게 아니니까.

정왕룡위원

과장님이 너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 버리시니까 제가 달리 할 말이 없네요. 이게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새로운 어떤 소재가 많이 나온단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천연 재질에 가까운, 단가가 비쌉니다마는. 그런데 한 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인조잔디의 수명이 몇 년입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8년입니다.

정왕룡위원

8년이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수명이 다 됐다는 거는 만약에 8년째 됐을 때 상태가 어떻다는 거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8년이 되면 잔디가 다 닳아서 실처럼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골키퍼들의 골대지역에는 잔디가 아주 실처럼 그렇게 된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런 거 같아요. 아까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해 버리셨는데 실제로 노후화가 될수록 초창기 시공 때 안 생겼던 미세먼지나 아니면 냄새, 여타의 문제들이 항상 생길 수가 있거든요. 더구나 공설운동장을 보더라고 제가 몇 번 가서 해 보면 그 알갱이들이 있죠? 검은 알갱이가 폐타이어가 아닌가요, 그러면?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폐타이어 아닙니다.

정왕룡위원

아니더라도 신발에 자꾸 들어가고 여름철에는 지열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냄새가 나고. 그런데 이 기준이 여기 유해물질이 검출이 아예 하나도 안 된 겁니까? 자료에는 안 됐다라고 나오는데 기준치 이하라는 얘기입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검출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정왕룡위원

아예 안 된 거예요, 기준치 이하가 아니라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지금 유해물질시험 항목 중에 중금속이 4종이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4종인데 그다음에 다핵방족탄화수소 8종 검사를 했는데 검출이 안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런 거예요. 주로 유해물질 하면 중금속 오염물질 얘기하는데 이거 말고도 미세먼지나 아니면 화상의 위험이나 세균감염의 문제는 항상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하다못해 이 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것이 검출이 안 됐다고 이게 유해성이 차단되었다, 더구나 인조잔디공장에서 아무리 천연의 소재에 가깝다 하더라도 전문가들의 위험성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가령 올해 4월에, 올해 4월입니다, 몇 년 전도 아니고.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인조잔디구장에 어떤. 잠깐만요, 제가 자료 한번 볼게요, 이왕 말 나온 김에요. 수원의 천천초등학교예요. 이게 2008년 12월 4,400㎎의 납성분이 검출돼 가지고 기준치를 무려 49배 가까이 초과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몇 년 전도 아니고 최근인데,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납성분 중금속은 그렇다 치고 과장님 말씀을 100% 믿어가지고요, 그러면 아까 말한 화상위험, 그리고 냄새문제, 여러 가지 세균감염의 문제 이런 부분은 여전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노출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구나 여기는 지금 다수의 어린이들이 지금 사용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현재 환경기준이나 모든 것은 다 어른들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을 담당하시는 부서니까 어린이들에 대한 배려나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의 수준에 맞춘 나름대로 다각도의 정기적인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는 이거 한번 검사를 하고 검출이 안 되니까 안 되는 줄로만 생각을 하고 한번 하고 말았었는데 수원초등학교에 가 봤는데 지금 학교는 거의 다 BTL학교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TL학교는 재료를 우리가 하는 것보다 낮은 걸 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나타난 걸로.

정왕룡위원

당장 여기 지금 장기초등학교나 아니면 신곡중학교 다 BTL로 시공되고 인조잔디 깔은 곳 아닙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거기를 우리가 검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검사를 한번 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뭔가 문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좀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정기적이고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왕룡위원

일단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성덕경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공설운동장 임대료를 통보했다고 그렇게 알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주무과장님 얘기하고 관리를 하는 시설관리공단 관리팀에서는 임대료를 요청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장님 얘기가 맞는 겁니까? 임대료 요청을 했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잠깐만요, 체육시설계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협의 중) 아,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은데요. 그 소송비용에 임대료를 포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소송이 끝나야지 어떤 뭐든 결정이 될 것이다, 그렇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너무 즉흥적이고 확인 안 하시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아니 먼저는 그런 얘기를 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난 별도로 부과한 줄 알았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 소송비용에 포함해서 소송이 끝나면 하는 걸로.

금상

황금상위원장

네, 245쪽에 어머니배구단이라든지 여성축구단운영, 지방조기집행이 재정문제에 있지만 예산이 이미 있는 거니까 진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머니배구단 같은 경우, 그 어떤 경우죠? 그러니까 무슨 배구협회가 지금 현재 따로 운영이 되나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거 하고 별도로 어머니배구단이라고 우리시에서.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어떻게 선발이 되고 어떤 조직이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주로 양촌면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김포 분들도 계시고 하성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어머니 배구단이 생활체육에서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대회를, 카네이션 배라든가 이런 대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장 배라든가, 이런 대회를 자기들이 주기적으로 훈련을 하면서 대회가 있으면 출전을 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거기 자금을 준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좀 저기한 것 같아서, 어쨌든 체육운동을 하니까요, 그리고 246쪽에 41번 보면 영어마을체험학습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에요, 보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교육청으로 저희가.

금상

황금상위원장

교육청으로 보내는 거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영어마을체험을 보내게끔, 우리가 원어민교사를 보내주고 이거는 또 이거 나름대로 어느 학생들, 무슨 초등학생들을 기준으로 운영을 하나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5, 6학년? 김포시 전체.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다음에 53번에 전국장사씨름대회는 이번에 신종 플루로 무산됐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신종 플루 때문에.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건 불용된 걸로 봐야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니까 1억 5000만원 예산중에서 9000만원이 예산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전국장사씨름대회는 하지 않고,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잡았다가요, 신종 플루 때문에 취소가 되면서 먼저 추경예산에 삭감한 예산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렇긴 한데,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내실 때 지방재정조기집행추진현황 및 평가자료를 지금 내시면서 이제 이게 보면 실적이란 말이죠, 일종의. 53쪽에 있는 9000만원 지출했다, 그런데 이제 한 푼도 지출 안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조기집행 목표액이고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그런데 목표액은 좋은데, 목표액에서 이제 안 했다 이거죠, 좋은데, 끝에 보면 집행률은 뭐예요, 그러면? 목표율에서 집행률이 안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목표에서 집행이 안 됐으면 집행률이 제로가 돼야지 어떻게 166%가 나옵니까? 그러면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지방재정조기집행추진현황을 낸 자료 자체가 다 엉망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이 자료는요, 6월 기준으로 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렇게.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6월 기준으로 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낼 때 자료검토를 각 부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6월에 이미 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수감 자료로 들어 왔다 이런 얘기입니까? 도대체. 자, 이 문제는 하여간 예산집행은 지금 안 된 거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답변을 할 때는 마이크 잡아서 직·성명을 분명히 해 줘야 속기록이 되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이건 집행이 하나도 안 됐고요, 2회 추경에 전액 다 반납된 예산입니다. 삭감된 예산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니까 다만 여기 정리가 제대로 안 됐다 이거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아마 이 자료는 회계과에서 일괄로 출력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올라 온 것 같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니까 지방재정조기집행에 관한 거는 자료제출을 할 때 일괄적인 부서공통이다 보니까 교육체육과에서 제출한 게 아니고 그 부서에서 다 일괄적으로 내 놓은 거다 이거예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이거는 1억 5000만원이 다 삭감 조치한 사항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럼 이게 어디 부서에서 제출한 거예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회계과에서 아마 자료제출 한 걸로.

금상

황금상위원장

회계과에는 내일 의회사무과에서 확인해서요, 이 자료가 그렇게 지금 답변됐는지, 그렇다면 부서공통 7번인 지방재정조기집행추진현황 평가 자료가 이거 하나를 사례로 이 자료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진 거예요. 회계과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할 거니까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영호

이영호의회사무과장

확인만 하면 돼요?

금상

황금상위원장

사실여부를 확인하라고요, 집행률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어디다 근거를 두고 집행을 했다고 집행률이 나오냐고요, 예산 자체가 지금 삭감을 한 건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47쪽에 한 가지만 더 저기를 할게요. 김포시 국제리듬체조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포시에서 국제리듬체조대회가 가만히 보니까 연이어 되던데 그 국제리듬체조대회는 이제 김포시에서 매년 주관하는 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확정이 된 겁니까? 체조협회하고 무슨 특별한 MOU 맺은 거 있어요? MOU를 하도 좋아 하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MOU를 맺은 건 아니고요, 국제대회를 지금 3회, 올해까지 3회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대회를 계속해서 FIG에 공식된 대회를 지금 승격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대회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김포에서 변변한 체육시설도 없이 국제대회라고 하는데 이 국제대회에 대한 인증이라든지 이런 게, 명칭을 이렇게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또 참여하는 관계나 언론관계자들을 보니까 국제대회화가 된 게 맞는지, 또 사실 제가 보건대 맞는 것 같은데 그걸 명확하게 해서 우리 김포시에서 매년 하는 건데 이게 무슨 꼭 국내대회만도 못한 어떤 그런, 홍보가 부실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장님 이왕 국제대회라고 그러면 제대로 검토해서 진행되게 해 주시고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하여튼 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국제 관계하는데 몇 개 나라가 참여합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올해 6개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6개?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주로 리듬체조가 동유럽 분들이 좀 오시는 것 같은데.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254쪽에 있는 종합스포츠타운 추진현황을 아까 피광성 위원님이 좀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시각을 달리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그러는데 우리가 약 한 175,000평, 18만 평 정도 종합스포츠타운을 했는데 이 추진사항에 보면 말이에요. 2020 도시기본계획 추진과정에서 2007년 9월 13일 도시기본계획 승인, 종합운동장 계획반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종합운동장 계획을 반영을 했다 그러면 2020 계획에 걸포리 일원의 운동장 계획이 반영된 건가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2020 계획에 어디 페이지에 있어요? 암만 찾아봐도 없던데.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이거 2020 계획을 도시경관과에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걸포동에 2020 계획에 2007년도 확정될 때 걸포동에 위치가 돼 있었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기본계획에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금상

황금상위원장

운동장으로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래서 이제 175,000평이 운동장계획으로 돼 있는데 도시경관과에서 도시운동장 계획 부지로 돼 있으면 지금 과장님 아까 설명한 것처럼 건설업자들이 거기에 무슨 자기들 필요한 상업용 시설, 아파트 시설을 짓는 게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런데 그런 거를 가능한 것처럼 지금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문제는, 과장님, 잘 파악하셔야 돼요. 대충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우리 김포의회의 종합운동장 종합체육관 부지라든지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하는 건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냐 하면 2020 계획에 종합운동장 부지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건 언급이 됐을지 모르지만 걸포동 57번지, 4번지 일원의 종합스포츠타운이 2020 계획에 2007년도, 지금부터 2년 전에 이미 계획이 돼 있었다. 그쪽 지주들이 2020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문제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금상

황금상위원장

국장님 아시는 대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이 기본계획상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다, 어느 번지 일원이다” 이렇게 표가 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지역, 그러니까 점 하나로 표시가 돼요, 점 하나로. 이렇게 해서 종합스포츠타운은 대충 이쪽 지역에 위치를 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선만 돼 있고, 향후 도시기본계획상 그렇게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지난 2008년도 8월부터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사업이 현재 시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재정비에 의해서 종합스포츠타운이 확정시되면 용도가 바뀌어서, 현재 쉽게 얘기해서 거기가 농업지구다 하면 그것이 이제 자연녹지나 이런 걸로 용도를 바꿔 가지고 그런 절차이행을 한 다음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재정비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내년 12월 말경에 거의 확정적으로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니 국장님 얘기하시는 게 제가 순서에 맞는다고 봐요. 맞는다고 보는데, 지금 실무부서, 운동장을 해야 될 실무 과장님은 걸포동 일원에 대한 종합운동장에 대한 도시경관과의 계획을 확정된 걸 지금 내일 보고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게 맞는데, 제가 파악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순서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실무과장님이 그렇게 보고를 받는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이걸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이거에 대한 문제는 국장님이 얘기하신 부분 중에 제가 문제점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 하면 2020 계획에는 그 일원에 대한 종합운동장 부지라든지 필요성은 2020 계획 어디에 지적이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찾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요청하고 싶었던 것이 어떻게 “지금 2020 계획에 종합운동장이 계획돼 들어가 있는지 그 계획서를 좀 달라” 제가 이번에 2020 계획 변경 안에 있어서도 현재 쓰고 있는 운동장 부지를 일반 주거용 용지로 바꾸는 거에 제가 자료를 봤어요. 그 자료를 보고선 무슨 느낌을 가졌느냐 하면 ‘기존의 운동장을 그대로 쓰던지 왜 용도를 바꿨을까?’ 하고 스스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에서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있으니까 종합운동장으로 할 때 어려움 있으니까 이 요지의 부지를 매각을 해서 그 자금으로 운동장을 건립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말이나 얘기를 안 드렸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느닷없이 우리 시에서 약 20만 평 가까운 땅을 행위제한을 시키면서 내 놓는 이게 뭐냐 하면 2020 계획 도시기본계획 추진과정을 딱 넣어 가지고 2007년 9월 13일 2020 도심기본계획 승인, 종합운동장 계획반영, 이렇게 해 놓고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과장님은 걸포동 57번지, 4번지에 도시경관과의 계획이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답변 상에 말이 맞지 않다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운동장 부지를 개인소유부지 175,000여 평을 행위제한을 시키려면 행위제한을 시키기 위한 검토 작업이 비밀이 됐든 어쨌든, 분명히 작업이 돼 있어야 돼요. 일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행위제한 하겠다고 시켜 놓고 올해 4월 8일 행위제한을 시켰어요. 그래 놓고 추경이 5월인가 있을 때 용역 안이 들어 왔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싸잡아서 묶어 놓고 그 다음에 5월 추경할 때 용역을 해 가지고 검토해 봐서 이게 만약에 운동장 부지로 용역을 줘봤더니 도저히 운동장으로는 이게 쓸 수가 없는 부지다라고 결판이 나면 남이 행위제한 묶은 재산을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무책임한 행위를 한 거라고요, 종합스포츠타운 추진이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좀 고백을 하면 위원장으로서 저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행위제한 문제가 과연 법적인 절차로의 하자가 없겠죠. 공공용도로 필요해서 얘기하는 거니깐, 그러나 시에서 한 행위는 분명히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사유재산권을 이런 식으로 행위제한을 묶고 나서 용역이 들어오는 것이 타당치 않다 생각했기 때문에, 부결 안을 냈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용역이 부결이 됐어요. 부결이 됐는데, 이번에는 2009년 9월 9일 갑자기 민간업체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느닷없이 여기다가 종합운동장을 하고 일부분을 민간업자들이 개발할 수 있게 했다라는 지금 과장님이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이 아시고 있는 내용대로 이게 2020 계획에 따라서 종합운동장 부지나 종합체육 부지로 묶이면 도시계획 용도로 딱 묶여버리면 절대로 이게 용도 변경해서 그 업자들한테 분명히 특혜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용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논리로 얘기하면 상당히 위험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업무를 추진하는 주무과장님이 분명히 사안을 좀 파악을 하고 이 감사장에서도 무슨 조그만 어느 회관 조그마한 거 백여 평짜리 짓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6000억원씩 들어가는 사업을 하면서 추진경위나, 전혀 자료에 대한 거나 이게 지금 없다 이겁니다. 저는 이 자료는 어차피 과장님이 도시경관과를 해서 뭘 주실 런지 모르지만, 안 될 거겠지마는, 이 자료를 요구할게요. 2020 계획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2020 계획에서 종합스포츠타운이 어떻게 구상이 되고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 한번 자료를 내일까지 좀, 그거 자료 다 있는 거니까,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 혹시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도시경관과에 걸포리 일원에 대한 2020 계획에 따라서 걸포동 지역에 종합스포츠타운이 계획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제가 지금 더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행위제한하기 전에 2009년 4월 8일 이 토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하기 전에 과연 시에서 뭐를 갖고 행위제한을 했는지, 그러면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가 봐 가지고 48번국도상에서 이렇게 보고 ‘아, 이 일대가 그냥 신도시하고 구 도시 사이에 땅이 남아 있고 좋아 뵈는데, 여기 한번 묶어봐’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어떤 회의나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우선 행위제한을 했는지, 이 자료는 시에서 분명히 회의를 했을 거고 무슨 도시계획 위원회에 비밀로 해 온건 아닐 테니까요. 반드시 좀 필요합니다, 이게. 조금 더 붙여 얘기 드리면요, 아까 민자사업 얘기하셨는데 민자사업으로 했던 돔구장 관련된 거는, 본인이 확인해 보기로는 민자업체들이 들어와서 민자업자들한테 일부분 그걸 주고서 돔구장을 만들고 그러는 그만한 사정이 있고 배경에 인구분포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김포시하고는 반드시 다릅니다, 이 부분은. 이 큰 사업을 하시면서 주무과장님 공부를 좀 하시고 혹여 라도 오늘 자리가 늦어서, 평소 때처럼 기자분이 여기 계시긴 합니다마는 오전처럼 다 계시면 과장님 지금 그 답변한 내용 때문에 곤욕을 치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더 얘기는 안 드리고요, 자료요청을 드리고, 과장님이 내일까지 여기에 대해서 내일 오찬시간 때 종합운동장 부지에 대해서, 오늘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 있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황금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과장님, 제가 시청홈페이지에 들어가서 2020 계획을 다운 받아서 쫙 보니까 없는데요. 하다못해 이런 내용들이 쫙 나와야 되는데 “종합스포츠타운 건설내용 구체적으로 걸포동에 지정 돼 있다”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좀 발언 수정하시죠. 지금 화면 제가 계속 넘기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2020 나도 다 뒤져 봤어, 없어.

정왕룡위원

특위장에, 특히 행감 특위는 나름대로 굉장히 무게와 비중이 있는 자리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계속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8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0시 37분 감사중지

20시 46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지금 진행됐던 문제는 우리 조재덕 과장님한테 내일 12시까지 그 해명을 종합적으로 듣기로 했으니까 이건 정리를 하고, 그 외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여기 화면 좀 봐 주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계속적으로 지금 홈페이지 이야기를 좀 합니다마는 교육체육과 내용은 텅 비어 있어요. 과장님, 여기에 신경 좀 쓰셨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신경을 못 썼습니다.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못 쓴 겁니까, 안 쓴 겁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못 썼습니다.

정왕룡위원

불가피하셨나 보죠? 못 썼다고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데 이건가요? 여기 화면을 보세요. (화상자료 설명) 그나마 올려 있는 것 하나가 물음표가 계속 있어요. 사업계획 추진 다 물음표, 그나마 올려 있는 게, 아마 원래 파일에서 이것을 올렸을 때 내용이 깨진 것을 확인을 좀 못 한 것 같거든요. 그나마 올려 있는 게 이 정도인데 그러면 제가 아까 지금까지 홈페이지 중에 가장 나름대로 신경을 썼다고 하던 정보통신과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실제로 각각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시간대를 한번 보세요. 2월부터 해 가지고 공지사항도 한번 좀 볼까요? 한번 여기 조회 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신경을 쓰니까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고 시민들이 찾아오거든요. 특히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는 어느 다른 부서보다도 대민접촉이 굉장히 활발한 부서인데 실제로 홈페이지가 텅 비어 있다는 부분들은 이건 또 하나에 기껏 돈 들여 가지고 한 우리 나름대로의 온라인 시민 소통공간을 스스로가 차단시켜버리는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앞으로는 신경을 좀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경제생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20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