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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강석 의원 발언

제148회 제1차 본회의2009-11-24

이강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강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노경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원을

남원을노경환의원

사랑하고 지켜주시는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이강석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의회 노경환 의원입니다. 기축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세모(세모)가 된 것 같습니다. 욕관천세 즉심금일(욕관천세 칙심금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년 앞을 보고자 한다면 오늘을 살펴보라는 뜻으로 먼 장래의 일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오늘의 일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순자의 말입니다. 이 말을 생각하며 오늘의 시정 중에서 잘못되고 있는 점을 시정·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중근 시장님! 시장님의 재임 중의 업적은 남원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훗날 후세대에서 두고 두고 평가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 지난 재임 기간동안 시정을 펼치시면서 잘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구호에 그치고 있는 다음 일들은 주어진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시정·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먼저 우리 남원시는 광한루원과 지리산을 대표적인 상징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청정 남원에 연수·관광도시를 만들겠다며 남원 시민에게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지요? 지리산의 제1관문은 인근 함양에 빼앗겨버렸고 지리산을 연결하는 교통망 역시 인근 구례에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리산의 중심축에 있는 우리 남원은 천혜의 지리산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가까운 예로 국립공원을 소유하고 있는 도내의 지자체에서는 개발 가능한 국립공원의 해지 또는 축소를 위한 용역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정치권과 더불어 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지리산을 어떻게 변모시켰고 무엇을 투자했으며 다시 찾는 남원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노력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수 많은 관광객이 밀려오면 뭐합니까? 체류하면서 머물 수 있는 기반시설은 커녕 작은 주차공간 등 변변한 편익시설 하나 없어 그냥 밀려와 스쳐 지나가는 지리산 관광객들이 과연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남원의 가까운 지리산 관문에 적극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추진 그리고 우선적으로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익시설 설치를 촉구합니다. 둘째로, 요즘 지리산 둘레길이 개통되어 백두대간과 더불어 주말엔 수 천명씩, 주 중에도 수 백명씩 전국에서 남원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개설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가 중심지에 있기에 전국에서 탐방객들이 밀려 오고 있습니다. 옛말에 있을 때 잘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리산 둘레길을 찾아 수 많은 사람들이 남원을 방문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개설하지 않았다고 나 몰라라 하는 안이한 발상을 해서는 안 되며 우리 시의 시설물이 아니라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수 많은 외지인들이 남원을 찾아오는데 이보다 더 좋은 남원 홍보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탐방객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좋은 여건을 가졌으면서 탐방객들을 위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고들 합니다. 또한 경유지마을에서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 화장실, 이정표 등 편익시설의 부족함과 연계 순환도로에 대한 아쉬움과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평소 시장께서는 읍면동 방문시 농업예산 30%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2010년 농업예산 편성시 어떻게 하셨는지, 과연 약속대로 30%가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유야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예산의 감액으로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할 수 있지만 비슷한 타 예산을 부기 변경하여 농업예산이라고 이야기하면 50%인들 못 맞춰내겠습니까? 수치로만 올려주는 농업예산이 아니라 실질적인 농업예산 증액편성을 요구하며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예산이 신규 대규모 사업에 밀려서 2-3년 예정의 계획이 수 년씩 공기가 밀려져 장기간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예산 편성은 이제는 근절되어야 하며 예산심의에서 이를 묵과·좌시하지만은 않겠습니다. 최중근 시장께서는 앞에 지적한 모든 사항들을 십분 인지하시어 근시안적인 것보다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안을 철저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의원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인은 오늘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은 고심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정책제안과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우대정책 시행입니다. 최근 언론보도 자료에 “셋째 낳고 승진도 하고”라는 서울시 동대문구의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인사·복지 우대 정책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승진우대 자격요건 및 혜택, 희망부서 우선 배치, 재택근무 우선 선발 등 인사분야 우대 정책과 복지포인트 추가부여, 셋째 이후 자녀 대학등록금 50% 지원, 해외 연수 및 휴양시설 우선이용권 부여, 공무원 임대아파트 입주 우선권 부여, 미취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 자녀 보육료 지원 등 복지우대 정책을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는 비단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많은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원시에서도 내년부터 우선 다자녀 공직자에 대한 인사나 복지차원의 우대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함과 동시에 시민들에 대한 다자녀 지원책을 적극 발굴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정책 차원뿐만 아니라 보육·교육 등 사회·종합적인 접근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둘째,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환경 조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입니다. 최근 남원에서 중학교를 졸업하는 10명 중 2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남원이 아닌 전주, 광주 등 다른 지역 학교로 진학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원시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2008학년도 중학교 졸업생 1,070명 중 17.7%에 해당하는 190명이 전주, 광주로 진학하였으며 2009년도 졸업생 1,054명 중 18.8%인 198명이 다른 학교로 진학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보다 넓고 높은 곳으로 진학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일이라 보고 또한 개인의 발전을 위하여 긍정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교육환경은 인터넷 보급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대도시의 여느 교육환경에 뒤떨어진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남원에서도 대도시 학생들과 어깨를 충분히 겨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우수한 인재가 외부로 나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원 인재양성사업, 방과후 학교 맞춤형 교육, 원어민 영어강사 지원,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 등 다양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다 더 내실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학습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게 되면 부모 또한 자녀 교육을 위해 대부분 이사를 가게 됨에 따라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원시 인구변동 상황을 보면 2007년도 89,247명, 2008년도 88,536명, 2009년도 10월말 현재 87,768명으로 인구감소는 둔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저출산 문제와 교육으로 인한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 등은 인구감소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도비 반납액 최소화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복지사업 예산 집행결과를 보면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등 국·도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여 반납하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사회복지분야 국·도비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발굴하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외계층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적극 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시민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다가올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민간연구소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3.5~5.5%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경제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시민들의 가정 살림살이가 내년에는 보다 한층 나아지는 것을 기대해 보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친애하는박문화의원

남원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강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39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작은도서관 자체만으로는 운영상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지역아동센타와 접목과 묘미를 살리는 방법으로 타개책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틈새를 이용한 지역아동센타와 작은도서관의 중요성입니다. 문화적인 소외감을 없애기 위하여 영화상영을 위해서 극장의 역할과 신지식농업인을 육성하는 교육적인 역할, 농촌지역에 고령화로 인한 외로움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지역아동센타와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의 인재를 양성하는 다채롭고 폭넒은 문화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타의 역량과 지역주민의 합의일치와 지역의 아동을 위한 작은도서관 기반이 조성된 곳은 행정의 적극적인 예산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6조1항11호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타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 되어 있습니다. 가난의 대물림과 교육기회로부터의 소외가 반복되면서 빈민층의 청소년들은 경제적, 교육적, 사회심리적, 문화적 지원의 열악함으로 인해 신체발달의 불균형, 학습능력의 저하, 정서적 불안과 자신감 부족, 사회성 부족 등의 문제와 이로 인한 일탈 및 비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종교단체나 민간단체가 빈민지역 안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빈민지역의 문제를 공유함과 동시에 그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방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지역아동센타의 공적영역의 확대와 함께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금융위기로 신빈곤층이 급증하고 가족해체, 실직, 가정폭력 등 다중위기에 처한 아동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역아동센타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교육, 양육 등의 단순한 지원에서 벗어나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의 교육, 음악, 미술, 공동체놀이 등의 문화활동, 다양한 심성훈련과 상담 및 권익보호활동, 학부모 교육과 지역연계 활동을 통해 아동, 청소년들의 인성과 지적 성장에 기여하는 사교육과 공교육의 틈새 역할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보호, 아동, 가족의 욕구파악 및 사례관리, 소규모 가정형태의 이용시설로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 제공, 지역사회 내 접근성 용이, 교육과 복지의 통합적 접근으로 지역아동센터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아동센터현황 및 지원현황을 보면 27개의 지역아동센타가 있으며 이중 19개 센터가 매월 220만원씩 차등지원 되고 있으며 2009년 7월부터 320만원으로 증액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예산 부족의 이유로 지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되지 않는 운영비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육도우미 지원사업에 있어 3월부터 지원하고 있으나 겨울방학기간에 아동들의 보호와 관리가 매우 절실함으로 1월부터 지원하는 것이 돌봄을 필요로 한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인원 지원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의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황을 보면 전주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인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였으며 익산시는 급식비를 전원 지원, 진안군은 미지원 센터도 월 50만원 지원과 각종 행사비용 적극 지원함과 장수군에서도 자활사업과의 연계로 프로그램형 교사 파견과 노인 일자리창출을 연계한 한자, 서예, 풍물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첫째, 2010년부터는 방학기간 중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1월부터 보육도우미 및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지원해 주실 것과 둘째, 미지원 센타로서 금동, 다솔, 신호등지역 아동센터에 대해서는 2010년 예산에 반영하여 지역아동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셋째, 방학 중에만 지급되었던 급식비지원사업을 학기 중에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역 내의 기업과의 자매결연 내지 후원기업을 선정하여 따뜻한 돌봄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연계사업을 구축해 주실 것과 다섯째, 아동의 안전한 귀가 및 안전확보를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센타에는 적극적인 차량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작은도서관과 지역아동센타의 특색을 살려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시설로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생활속에 주민을 위한 아동학습과 독서 및 숙제지도, 자녀보육 등 문화사랑방형 작은도서관과 지역아동센타의 접목을 시도하여 시범적으로 사회가 엄마같은 모성으로 우리 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많은 장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드림스타트센타, 성문화체험센터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하여 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에게 유익한 시설들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한 아들, 딸들을 사회에서 따뜻하게 키워야 합니다. 훌륭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소양을 지역에서 키워내는 2050 프로젝트의 제안도 본 의원이 제안하는 하나의 예입니다. “20대에 나가서 50대에는 고향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오라” 20대에는 취업 및 대학진학, 군대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90% 이상은 고향을 떠나서 살게 되고 돌아올 확률은 5% 정도일 것입니다. 언제나 고향으로 오겠다는 신념으로 30년의 경험과 고향발전을 위하여 계획과 가치관 및 생각 등 자격을 갖추어서 고향을 위한 내용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청소년 및 아동을 사랑하는 집행부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에 기숙형 고교로 선정되어 축제의 분위기로 고조된 남원고와 성원고에 관심을 가져 지역과 함께하는 우리 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지리산권의 명실상부한 인재의 장으로 만들어 가야하는 것도 책임감을 가지면서 남원여고와 서진여고에 대한 배려도 꼭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남원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희망과 미래가 있는 우리의 남원시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대부분 전국에서도 일부 지역에 유기농단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남원시 전체를 유기농으로 전환할 때에는 커다란 이슈이며 관광상품화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우리 시에 이러한 미래가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는 우리의 책임과 함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멋진 변화된 세상에 함께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존경하는 지역사회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과 희망과 미래가 있는 남원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남원 시민, 동료 의원,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강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8회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11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 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근식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순에 따라서 정준상 의원님과 한경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48회 정례회 회기 내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재덕 의원님, 최형식 의원님, 김 철 의원님, 김근식 의원님, 한경선 의원님, 김광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강석의장

정준상 의원 발언 있습니까?
발언

신상발언정준상의원

있습니다.

이강석의장

나오십시오. 정준상 의원님! 신상발언은 본인과 본인의 신상에 관한 발언만 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정준상의원

갑자기 신상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원래는 오늘 5분발언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갑자기 신상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이 본회의장에 오면서 농민들이 나락을 적재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언뜻 들은 이야기가 "저렇게 쌓아놓으면 비싼 가격에 팔아주니까 적재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굉장히 서운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입니다. 선진국들도 농업을 중시하지 않고 발전한 선진국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농업을 멸시하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 그런 현실에서 남원만큼이라도 농민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여지껏 의정활동을 하면서 초점을 거기에 맞춰왔는데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저는 저것을 보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이것은 아니구나. 대다수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시민 여러분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남원시 행정도 앞으로는 농민의 저런 비통한 심정을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농업을 바라봐야지 구색 맞추기나 농업인의 표를 의식해서 가는 그러한 행동은 앞으로 남원에서는 없어야 되겠다 농업을 진짜로 이해하고 진심으로 이해하고 농민의 비통한 심정을 이해하는 그런 차원의 앞으로 농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0키로 조곡 한 가마니에 5만 3천원씩 갔을 때 농민들이 나락을 쌓았습니까? 농민들이 생각하기에 제 가격을 어느 정도 받았다 싶으면 절대로 쌓으라고 해도 안 쌓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40키로 조곡 한 가마니에 4만 2천원이 됐습니다. 40키로 나락 한 가마니에 1만 1천원이 떨어지고 쌀 한가마니에 3만원 이상이 떨어져서 지금 현 소득으로는 농민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정부에 항거하는 뜻을 보여 주기 위해서, 우리 대부분의 농민들은 노동자하고 틀립니다. 밟아도 비명 한 마디 지르지 못하는 그런 순박한 농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농민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몇 사람들이 농민회를 하고 농업인단체 활동을 하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자기 품 버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조금이나마 애타는 농심을 달래고 농정에 항거하는 뜻을 조금이나마 보여 주고 또 남원시의 농정이나마 남원시의 농업인과 남원시의 농업을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가 달라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갖다 쌓으면 비싼 가격에 팔아주니까 하는구나 그렇게 비쳐진데 대해서는 굉장한 안타까움과 심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모든 시민 여러분께서는 저렇게 나락을 갖다 쌓고 있는 농민들 심정은 어떻겠는가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소 불편하고 다소 눈에 거슬리더라도 농민들의 심정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해없게 농민들을 생각하는 눈으로 그렇게 바라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남원시의 농정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전년도에 24.6%의 농업예산을, 농촌농업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농촌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여건속에서 올해는 남원시 전체예산이 3.3%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농업예산만큼은 2.2%를 증가해서 26.8%를 해 주신데 대해서는,

이강석의장

정준상 의원님! 짧게 정리해 주시고 신상발언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준상의원

신상발언이 몇 분입니까?

이강석의장

신상발언에 대한 것만 발언하여 주시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에 차라리 5분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다음에 5분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만

이것만정준상의원

마치겠습니다.

이강석의장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정준상의원

내년도 예산편성에 농업예산만큼은 아까 노경환 위원장도 5분발언에서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프로 수에 맞추는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시장님께서 의회 제안설명을 해 주신 그런 부분을 보면 농림분야라고 해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엮어두면 누가 봐도 1,157억원이 농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농촌분야와 앞으로 임업·산촌분야는 구분을 해 주시고 남원시의 농업인구는 26.6%라도 농촌인구는 35%입니다. 그래서 농업·농촌 예산으로 세우려면 앞으로는 농업인구를 26.6%가 아니고 35%로 계산해야 맞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예산을 26.6%로 계산했으면 순수한 농업예산만 편성해야 됩니다. 농촌지역에 투자되는 모든 예산을 합산해 놓고 농업인구를 따져서는 그것은 균형이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모든 농정은 농업부분에 투자되는 예산만 가지고 농업예산으로 분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 공직자 여러분! 제가 나와서 신상발언이라고 하면서 이런 발언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하려고 했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데 대해서 농업을 생각하고 그런 마음 하나로 했지 다른 뜻은 없다는 것을 밝혀 드리고 앞으로 농민을 바라보는 시민 여러분의 눈이나 우리 모두의 눈이 좀더 농업을 걱정하고 농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눈초리로 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 휴회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와 12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전북 남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