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는 총무국 소관으로 국장이 나오셔서 보고와 답변을 하고 보고자가 아닌 관계 공무원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업무 공백 방지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금일 업무보고와 관련되는 공무원만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진규입니다. 먼저 2009년도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원대식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0년도 행․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저희 총무국 전 직원은 양주시의 발전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서민생활의 안정을 총무국의 최대 우선과제로 삼고 최선을 다해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10년도 총무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여론 및 지역상황 관리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소통행정 실현은 물론 지역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이상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을 고질민원으로 분류하여,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2009년도에는 미국 헨라이코 카운티에 시 소속 공무원의 미국 행정 연수와 관내 중학생 및 영어교사들의 교육 행정체험 및 우리 시 문화공연단의 미국 공연이 이루어졌으며, 일본 후지에다시와는 3회의 사전 교류를 거쳐 8월 24일에 우호 결연을 체결하였고, 중국 둥잉시와는 9월 24일에 우호교류 의향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헨라이코 카운티와의 공무원,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를 지속하는 한편, 일본 후지에다시와의 공무원, 청소년, 스포츠, 문화예술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며 중국 둥잉시와는 정식 우호결연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교류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작년도 인사운영계획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직원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 주요 정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능력위주의 승진인사를 시행하여 우수공무원 5명을 선발 인센티브를 부여하였고, 부적격공무원 4명을 선발하여 단계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격무부서 13개 팀에 대한 가점부여와 탄력근무제 운영, 실적가점 기준 개선과 다면평가제 직장협의회 주체 개선으로 공정한 평가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high-up 우수공무원 선발제도를 더 확대시키고 부적격공무원에 대하여는 퇴출보다는 재교육 및 단계별 인사를 통한 인사쇄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와 소통을 위한 3단계 인-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진단 용역결과를 반영한 조직개편으로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조직운영계획입니다. 2010년에도 현재 진행 중인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탄력적인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지개발 등 도시개발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에 적합한 행정조직으로 개편해 나가겠으며 시정 역점시책인 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평생교육 전담부서 설치, 시민들의 문화 욕구와 열악한 문화여건 개선을 위한 문화재단 설립, 택지개발에 따른 행정동 신설 및 관할구역 조정 검토와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도시공사 설립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시 발전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장학재단 운영계획입니다. 2010년도에 설립 제3주년을 맞는 희망장학재단은 현재까지 45억의 기금을 조성하여 장학금 지급 및 인재양성사업 등 우수인재 및 명문학교 육성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90여명의 장학생에게 2억여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7월에는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리더쉽 배양 및 장학생간 유대강화를 위해 장학생 워크샵을 실시하고, 8월에는 양주시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우수 교원들을 대상으로 선진교육행정 연찬을 위한 제3회 우수교원해외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수학생 발굴 및 양성을 위해 2008년부터 운영하여오던 으뜸인재양성학교를 2010년부터는 장학재단에서 직접 운영하여 관내학교에서 선발된 60여명 고등학생에게 주말 및 방학기간동안 특강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2010년에는 공직자 직무능력과 자질향상을 통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역량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맞춤형 교육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 중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무적성검사, 성격유형검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개인의 부족한 역량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2월 중 결과를 기준으로 교육부서와 교육대상자가 함께 2010년 상시학습계획을 함께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집합교육에 따른 행정공백을 최소화 하고 학습하는 조직문화를 조성 할 수 있도록 e-독서스쿨을 운영하는 등 창의력과 종합적 사고를 갖춘 공직자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는 11개 자치센터에서 31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제9회 전국 박람회 3개 분야에서 우수자치센터로 선정되는 등 자치센터 운영의 효율화와 자치위원의 역량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2010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 종합경영진단을 통해 자치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체계 활성화 및 균형발전입니다. 우리시의 특성 있는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쟁력 강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정기회의, 임시회의, 워크숍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양주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신규 위원 위촉을 통해 위원구성을 재정비할 예정이며, 읍면동별 지역발전협의회 위원들이 포함되고, 타 위원회 위원들과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및 워크숍을 통해 위원의 역량을 제고하여 지역지도자 양성 및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살기 좋은 지역으로 재창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테마 자전거 도로 1-2구간 및 일영교 구간은 금년도 11월 중 완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을입구의 테마공원은 금년도 8월 조성이 완료되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쉼터로 활용되고 있으며, 연꽃단지 공동작업장은 금년 10월 건물 신축 후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내년에는 테마자전거 도로와 연꽃단지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모하여, 주민참여도가 높은 우수마을을 선정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운영입니다. 자원봉사의 네트워크 구축 및 참여 촉진 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자원봉사자 워크숍과 자원봉사 박람회 및 평생학습 자원봉사대학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41개 업체를 모집하여 운영하였고 14,000여명의 자원 확보와 525개의 수요처를 관리하는 자원봉사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봉사단체의 사기진작과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문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봉사자인력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요기록물 DB구축입니다. 금년도 자체사업으로 약 7500권의 전산화 작업을 완료 할 예정이며,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반 통계조사 및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특히 2010년에는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 조사가 실시됩니다. 주요정책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후생복지사업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보육료 지원,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단체보장보험가입, 직장동호회 지원 등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을 추진하여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하여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행정 추진입니다. 행정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고객을 만족시키는 창의행정을 추진하겠으며, 국외연수에 대한 사전심사와 보고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분야에 국한된 벤치마킹의 폭을 넓혀 민간 우수분야에 대한 벤치마킹을 적극 추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 시정에 접목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 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추진계획입니다. 지난 2008년에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저탄소 녹색도시를 실현하고자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4년을 기준으로 2020년에는 4%까지 감축을 목표로 하는 2020 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이 제정되면, 우리시도 2010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또한 분야별로 추진전담반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이 초기 단계이므로, 공직자 및 시민들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증진을 위해 녹색아이디어 공모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며, 가정과 영업시설 등의 비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7%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여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신고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의 생활주변 불편 사항에 대하여 접수에서 완료까지 원스톱 처리를 위한 생활민원 신고센터를 구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2개의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사전 예찰 및 현장처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2009년 9월부터 생활민원 신고센터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처리와 함께 민원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생활민원신고센터 홍보강화, 전산시스템 운영 안정화, 홈페이지민원 등 연계 운영을 통하여 생활민원신고센터 정착과 함께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관찰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공무원과 주민으로 하여금 양주시 전 지역에 대한 생활주변 위험요소 및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적출과 개선을 통하여 주민의 편익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09년에 1000여 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2010년에도 적극적인 적출과 생활민원신고센터와의 연계를 통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공보전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소식지 함께 그린양주 발간사업입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의정 소식을 다양한 계층에게 알려 알권리 충족 및 자율적인 시정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격주 간으로 3만 부를 발간 정기구독자 1만 5000명에게 직접 우편발송하고 역사, 아파트 등 500개소에 배포대를 설치 1만 5000부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소식지 관리를 위하여 동일인에게 이중 배포 및 반송이 되지 않도록 구독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올해는 미국 뉴욕에서 시상을 한 공공정보부문 세계비지니스 대상을 수상하여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소식지로 영광을 안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들과 친근한 시정뉴스 제작 홍보입니다. 다양한 시정․의정을 시민에게 생동감 있게 전달하여 알권리 충족 및 소통행정 추진을 위하여 양주시정 및 의정소식에 대한 뉴스를 매주 1편씩 연간 52편 제작, 지역케이블 방송, 홈페이지, LED전광판, IPTV 등을 활용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정홍보를 목적으로 87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우리시 소식을 전하고 지역언론을 대표하는 지역지에 행정예고를 게재하여 시민들이 시정 전반에 대해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가 금년 4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시 대표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개선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보안강화입니다. 지난 7월 DDoS 공격에 따른 피해 확산이 백신프로그램 및 윈도우 최신 보안패치 미설치가 원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PC의 보안강화 및 보안위험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안정적인 행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공간정보 주제도 활용강화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성과물과 행정업무에 유용한 주소가 포함된 현황자료를 중첩․가공하여 행정업무에 활용함으로써 공간정보 활용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민원행정편의입니다.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 제도는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개정으로 시행령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대상에 대한 방송공통수신설비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측정장비를 구입하여 개정된 법에 의한 현장검사 및 측정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고도화입니다. 최근 DDos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해트래픽의 공격이 다양해지고 행정업무의 전산화로 정보통신망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구축을 통한 바이러스, 해킹 등 비업무 트래픽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고 IP 방송시스템 구축을 통해 주례간부회의, 의회방송 등 청내 방송을 읍면동 및 사업소를 포함한 전직원이 실시간으로 시청하여 신규직원에게 간부공무원 및 의회 의원들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을 위한 방범시스템 구축입니다. 최근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방범 CCTV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주택가 밀집지역 범죄취약 개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각종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금년도에 관내 10개소에 도비지원을 받아 방범용 CCTV를 설치하였고, 추가로 4개소에 설치중입니다. 2010년도 방범 CCTV 설치 수요조사를 통해 관내 100여 곳의 설치 희망지역을 파악하였으며 현장 실사를 통하여 범죄 취약개소를 중심으로 방범 CCTV를 설치하여 범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앞장 서겠습니다. 다음은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입니다. U-City, ITS 등 늘어나는 정보통신망 수요로 통신비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첨단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에 따른 정보통신 인프라로 광대역 자가통신망의 구축 필요성이 증대되어 우리시 실정에 맞는 통신인프라 구축을 위해 금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3년에 걸쳐 관내 전 지역에 광대역 자가통신망을 구축하여 행정망, CCTV망 등 전용회선요금을 절약하고 향후 U-City 건설을 위한 첨단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디서나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이 어디서나 각종 제증명과 등기부 등본을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본청, 읍면동, 다중집합장소 등 15개소에 민원 발급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각종 증명서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민원발급기 노후기기 3대 교체, 통합민원발급기 1대를 추가 설치하여 민원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입니다. 법정처리기간 3일 이상 민원의 처리기간 단축 운영으로 매월 분석을 통하여 단축률 향상과 지연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단축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가점, 창조마일리지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무원 사기앙양과 함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중심의 여권서비스 제공입니다. 여권 민원에 대한 편의를 위하여 2009년 11월 23일부터 여권발급수수료의 신용카드 납부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권전용 상담창구 개설, 수입증지 민원창구 내 판매, 택배서비스 시행 등 각종 편의 시책을 추진하여 여권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민원모니터 운영입니다. 주민불편사항의 능동적인 해결을 통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아가겠으며, 제보된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한 처리와 함께 사후관리를 통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입니다. 인허가 및 군협의 민원 사전심사를 통하여 민원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고객만족 행정구현을 실현하고자하며 2010년에는 집합 수기방식의 실무종합심의회에 대하여 실시간 온라인 전산심의로 개선 운영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을 더욱 더 도모하고, 민원처리 기한을 단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부 관리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하여 빈번한 법률 및 예규 제․개정에 대한 철저한 숙지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 구현과 더불어 개인정보관리에 특히 철저를 기해 나가고 신속하고 정확한 기록ㆍ관리 및 처리 결과에 대한 문자메시지 알림, 담당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운영입니다. 투기거래 사전방지와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허가 처리된 토지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우리시 대상 필지는 13만여 필지로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 제시는 물론 공평과세 구현에 힘쓰도록 연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현 주소 체계를 선진국과 같이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며, 200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의 시설물을 설치를 완료 하고 시민들에게 고지․고시를 완료 할 예정이며, 2010년 하반기 부터는 모든 시설물 유지관리와 함께 2012년부터 시행예정인 법적주소체계 변경에 착오 없도록 모든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전망입니다. 내년도 국가재정 전망은 성장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세입전망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경기의 영향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의 현저한 감소로 거래세인 도세 목표가 2009년 당초 목표액 보다 83억 3000만 원이 감소한 819억 4800만 원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2009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은 10월말 현재 목표액 1724억 원 대비 91.7%인 158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입전망은 도세의 경우 고읍지구 입주로 금년보다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세는 회천지구의 보상이 완료되어 양도소득 할 주민세가 약 68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세는 금년보다 16.5% 증가한 954억 7600만 원, 시세는 1.4% 감소한 892억 4400만 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세납세 편의시책입니다 금년에는 납세자 전용납부계좌, 신용카드 읍․면․동 확대, ARS자동안내시스템 등의 납세편의 시책을 시행하였으며, 납세고지서의 디자인을 개선하여 시책홍보를 병행 하였 습니다. 내년에는 모바일을 이용한 연중 납세안내 서비스 제공, 신용카드납부 전면 확대, 성실 납세자에 대한 감사문 통지 등 납세자의 만족도 향상과 세정업무의 투명성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속재산 실태조사, 재산세 부과․ 징수 및 토지이용 현황 조사, 개별주택 가격 조사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액 정리추진입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침체 영향으로 매년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월체납액 138억 원 중 10월말 현재 26%인 36억 원을 정리 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체납이월예상액 160억 원 중 43억 원을 정리목표로 하여 전국 재산 조회를 통한 부동산의 압류, 직장이나 예금조회를 통한 급여 또는 예금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의 압류 등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활동으로 누증되는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 징수율 제고를 통한 차질 없는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세무조사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과징과 유휴자금 관리입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세외수입 과징 및 체납액 정리는 목표액 1,367억 원 대비 63.9%인 874억 원을 징수 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금년 목표액 보다 54.2%가 감소한 626억 원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목표액이 741억 원이나 감소하게 된 원인은 회천․옥정지구 기반시설 부담금 916억 원이 일시적으로 반영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MMS 전자고지 송달 시스템 구축입니다. 컴퓨터 활용능력이 부족한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주민등록 전산망에 등재된 전화번호를 활용하여 납세자의 휴대폰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송달하는 납세편의 시책입니다. 내년도에 2500만 원을 확보하여 365일 언제 어디서나 납세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격 무인열람 발급 시스템 구축입니다.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주택가격의 열람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가격의 열람 및 발급이 시 본청에서만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이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설치된 무인민원 발급기에서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 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 회계년도 통합결산 및 의회승인입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2009 회계년도 통합결산은 2010년 3월 10일까지 세입금징수 및 출납금을 마감하고 예산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회계의 재정상태 등의 통합 결산서를 작성하여, 6월중, 20일간 양주시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은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7월 정례회 의회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능동적인 사업지원을 위한 신속․특명․정확한 계약업무입니다. 2010년도에도 상반기에 90% 발주 60%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접수 5일 이내에 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지연되는 경우 처리 지연사유를 명기하여 발주부서에 통보하는 등 조기집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발주부터 최종 준공까지의 업무를 명문화하여 합리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양주시 건설공사 공사감독관 및 준공검사자 운영 규칙을 제정하겠으며,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2010 벤치마킹 및 회계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효율적 계약 심사 운영입니다. 지난해 예산 절감 등 건전 재정 운영 필요성에 의해 도입된 계약심사를 통해 10월말 현재 약 22억 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상반기 실적 분석을 통해 자문단 운영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년 10월 관련 규칙 개정 및 지침을 마련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계약심사 자문단의 체계적 운영, 직무 전문 교육 및 주기적 업무 연찬 전문 기관 위탁 심사 제도의 적정 활용 등 계약심사 업무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은 총 1만 2427여 필지에 866만 7000㎡이며, 2009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연계 추진코자 용역을 수행한 전문기관에서 제출한 실태조사서를 근거로 2010년 국․공유재산 토지현황을 확인 후, 무단점용 사용여부 발견 시 변상금 부과 후 대부계약체결, 용도폐지 대상재산은 용도폐지, 매각가능재산은 매각조치, 기타 합병가능필지는 합병조치, 지목변경대상은 지목변경 조치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양주시 덕계동 467번지 구 덕정병원 부지 내에 위치한 곳에 총사업비 98억 원, 연면적 4000㎡ 규모 예정으로 회천2동 주민센터, 자치센터, 어린이집, 위스타트, 평생교육원, 다문화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인분회가 입주할 수 있는 복합청사로 2010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현상설계를 실시하여 201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며 주민편익을 위하고 편리성을 감안한 복합청사 신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보안등 고효율 조명기기교체 사업입니다. 청사안 외곽주변에 설치된 보안등이 노후되어 미관 및 에너지 효율이 저하되어 이를 개선코자 고효율 LED조명기구 교체사업비로 2010년 5월까지 국비 7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총사업비 1억 원으로 고효율 저탄소 조명기구를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과 청사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대수요 전력제어기 설치사업입니다. 청사에서 사용하는 전력사용량이 전기요금 산정 시 최대요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전력사용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전력 사용요금을 절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만 3000만 원으로 2010년 6월까지 최대수요 전력제어기를 설치하여 전기사용요금 절약과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여 행정의 낭비요인을 철저히 제거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의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식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총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식 의원입니다. 보고서 32쪽에 국제교류 추진에 대해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우리시 문화 공연단 헨라이코 카운티 방문 공연을 하는데 제가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교류가 있었고 학생들도 가서 연수를 했고 직원도 연수를 하고 하는 교류 과정에서 사실 한 가지 이번에 방문했을 때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국제교류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어떤 기관 대 기관, 그런 쪽으로 치우치고 부분적으로 교육 쪽에 약간 교류가 있었는데 이게 비록 국가 사무이긴 하지만 우리 교민에 대한 그런 교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교류를 추진함에 있어서 교민들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그동안에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교민들이, 어차피 이게 어떤 도시와 도시간의 자매결연이지만 우리가 그 현지를 방문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점이 바로 그 지역의 교민들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해서 앞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할 때 미국, 특히 헨라이코 쪽은 교민들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박종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 교류는 교육이라 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미처 우리 교민들에 대한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교민에 대한 어떤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 양반들의 지위 향상, 그 다음에 불편사항, 이런 거를 우리 시 차원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1개 도시로서 그쪽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거지만 이번에 가서 절실하게 느낀 것이 뭐냐 하면 헨라이코라는 곳에 있는 교민이 그 인근 교민이 헨라이코카운티 정부라든가 그런 쪽에 대해서 전혀 존재의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은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도시에서 헨라이코를 방문하고 찾아주고 했다는데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교민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동안에. 그래서 교류를 함에 있어서 그 부분도 우리 국제교류 사업에 한 부분으로 좀 비중 있게 다뤄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010년 인사운영 계획, 열심히 일하고 능력이 우수한 공무원을 우대한다. 저는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에서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 그 생활을 하면서 무엇이겠습니까? 승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군대 생활하면서 가장 바라는 것이 휴가라고 하듯이 공직생활하면서 가장 바라는 것은 어떤 명예. 그런데 여기 지금 이게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연공서열을 탈피한 능력위주의 승진인사, 본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승진인사는 무조건 연공서열을 탈피해야 된다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능력위주, 성과위주의 인사를 함에 있어 연공서열은 전혀 탈피하고 무시하면 안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연공서열도 우리가 전혀 배제가 되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은 우리가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경력평정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가 근무한 만큼의 경력점수는 인정을 받고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공서열을 탈피한다는 것은 여기 지금 공직자 분들 다 앉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일반기업이나 그런 데와 달라서 어떤 실적이나 성과를 명확하게 판가름해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사실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그래도 과거에는 연공서열로 모든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연공서열 탈피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공무원의 근무능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거기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어 왔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연공서열을 탈피한다는 얘기는 아주 업무능력이 진짜 명실 공히 탁월하다든가 공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괄목할만한 어떤 획기적인 성과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연공서열을 탈피할 수 있다, 당연히 또 그런 쪽은 우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지금 연공서열을 말씀하셨는데요, 인사라는 게 일반 기업체 인사하고 저희 공무원 인사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저희는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지방공무원임용령이라든지 시군자치 인사규칙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틀 안에서, 거기에 보면 근평도 있고 경평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서 그걸 가지고 승진명부도 작성하고 종합서열 명부도 작성을 하는데 그 틀에 박힌 제도 안에서만 가지고는 정말로 지금 말씀보신 능력과 능력을 갖추고 성과를 이룬 공무원들을 이렇게 좀 파격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 할 방법이 그거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시책으로 보안적인 시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물론 제도적인 틀 안에 있는 것도 중시로 여기면서 보안 시책을 덧붙여서 더 훌륭한 인재를 발굴 하자는 뜻에서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장님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어떤 인사에 대해서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문제는 인사는 어떤 공무원 사회 전체에 어떤 사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본 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자타가 공인 할 수 있고,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그런 어떠한 인사관리시스템이,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자체적으로 물론 법을 넘어설 수는 없지만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연공서열을 탈피한 능력 위주의 승진인사라고 그랬는데 승진인사는 무조건 연공서열은 무조건 탈피해야 된다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격무부서 지정 운영 및 격무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부여 그랬는데 작년에 그래서 격무부서 지정한다고 그랬는데 격무부서 지정이 됐습니까? 어디가 격무부서에요?

격무부서를 작년에 13개 팀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1.5의 가점을 주었습니다.

13개 팀이라는 게 어딘지 그건.

네.

아니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일방적으로 격무부서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격무부서 13개 팀인데 시정팀, 계약팀, 장애인 복지팀, 문화예술팀, 청소행정팀, 농지관리팀, 도시계획팀, 개발민원팀, 하천팀, 도로관리팀, 녹지관리팀, 건축민원팀, 상하수행정팀 이렇게 13개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하신 거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경영진단 연구용역 해 마다 하는 건가요?

해 마다 하지 않습니다.

해 마다 하지 않습니까?

네.

한 어느 정도로 합니까?

네?

경영진단 연구용역을 해마다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간격으로 하시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재정운영 경영진단이라든지 이거는 총체적으로 하는 건.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조직이라든가 직재라든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경영진단을 용역을 줬습니다, 한국행정학회에다가. 그래서 6월 달에 발주를 해 가지고 12월 19일날 되는데 6개월간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영진단이요.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네.

그런데 무슨 조직 개편을 우리가 거의 연중행사로 하다시피 하는데, 그러면 해마다 결국은 경영진단 용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에는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용역을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준 사항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조직 진단을 해 가지고 어떤 조직의 개편이라든지 그런 거를 유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한번 조직이라든가 그런 종합적인 거를 한번 진단을 해 보자 해 가지고 경영 진단을 용역을 줬습니다.

2009년도에 용역을 발주한 거지요?

네, 6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경영진단을 다시 해야 될 계기가 없는 겁니까? 이제.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성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조직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검토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34쪽에요. 2010년도 추진계획에 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평생교육 전담부서 설치, 그런데 그 교육도시 실현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진정한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 도시 실현.

교육도시 실현이라는 우수 명문학교를 이 지역에 많이 만들어서 정말로 타 지역에서 양주 아니면 명품 학교를 갈 수 없다 할 정도로 관내에다가 우수 명품학교를 많이 육성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각종 교육지원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전담 부서를 만들어, 진작 만들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인력 수급상 사실상 만들 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담부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계획에 집어넣었습니다.

여기 전담부서는 평생교육 전담부서에요.

아니 평생교육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전담 부서가 아니고.

평생교육 전담부서 안에 일반교육 지원부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전담부서라고는 여기 표현해 놓은 거 하고는 실제 내용은 다르시다는 말씀이지요?

아니 평생교육 전담부서 안에 평생교육도 관장하는 부서.

평생교육하고 학교교육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 교육이라고.

물론 이제 용어 개념 자체는 다릅니다. 학교교육하고 평생교육하고는 다른데, 학교교육 전담부서 평생교육 전담부서 이거를 따로따로 두기는 어려워서 그냥 평생교육 전담부서 안에 학교 교육까지 포함시켜서 업무를 관장 시킬 예정입니다.

우리가 교육도시를 실현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육도시를 실현하는데 그 시책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육 문제로 인해서 양주에 거주하는 것이 불편하다, 아니면 아무런 불편 없이 양주에 거주하면서 현지에서 모든 교육 시스템에 내 자녀를 맡겨도 안심이다 하는 이런 거, 그러니깐 양주에 거주하면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 거주하는 거 자체에 어떤 고민이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교육도시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 문제는 본 의원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어떤 한 지역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양주의 생활환경이 좋아서 그냥 공기가 좋아서 양주에 산다 하지만 교육은 여기서 못 시키겠다 그러면 이건 양주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 시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 문제는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그 시책을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 희망 장학재단에 지금 목표액이 150억 원이었지요? 10년 이내에.

네, 10년 동안 150억 원.

이게 발족한 지가 얼마큼 됐습니까?

3년 됐습니다.

3년 됐는데 3년 전에도 10년 내 150억인데, 또 올해 사업도 또 10년 내 150억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7년 내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3년 전에도 10년 내 150억 기금조성이었는데, 확보였었는데.

네.

3년이 지난 지금도 10년 내 150억이라고 하시니깐, 이제는 7년 내에 150억을 달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기금 목표.

아니 날짜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금 목표액을 앞당겨 달성을.

지금 현재 얼마큼까지 되어 있죠? 3년 차에.

지금 45억 원입니다.

45억.

네.

이게 거의 대부분이 시비 출연금으로 큰 부분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출연금도 있고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장학재단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매월 일정금액을 회비로 내 주는.

매월 일정금액이라고 자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얼마큼 되십니까? 지금 45억 중에 그렇게 충당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총 재원을 향토장학금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47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출연금으로 들어간 게 한 30억 되고 당초에 향토장학금에서 이관된 금액이 한 11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순수한 회원들이 낸 금액들이 6억 3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출연금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율적, 자발적 그러셨는데 저는 자율이나 자발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각 읍면동에 할당을 했더라고요, 인원과 금액을. 아세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아니면 그게 자발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거를 금액 같은 거는 할당한 게 아니고 어떤 장학 사업에 대한 범시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천원의 사랑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가급적 많은 인원이 동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많은 인원이 동참할 수 있게 하는데 본의원이 봤어요. 한번 보니까 각 읍면동 해서 목표 얼마, 달성율 얼마, 현재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어떤 모임 중간 중에 그 표를 보여 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저조하기 때문에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읍면동을.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느 한 단체에서 만일에 할당된 게 10명이다, 그런데 지금 1명밖에 없어서 실적이 1천 원밖에 없다, 나머지는 900원은 한 사람이 ‘내가 낼 테니까 나머지 9개 달성한 것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약간 작위적이고 타인적인 그런 쪽으로 이게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홍보를 계속하는 건 좋은데 큰 부분이 어차피 출연금에 의존을 하고 있다면 굳이 그런 식으로 목표율 달성, 할당,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홍보만 해서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운영상에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런 목표라든가 그런 부분에 연연하지 않고 동참의 분위기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자율에 한번 맡겨주시고요. 양주시 으뜸인재 육성 학교 운영을 시에서 맡지 않고 희망장학재단으로 이관된 이유가 뭡니까? 업무가.

시에서 맡지 않고.

시에서 하던 거를 희망장학재단에서 으뜸인재 육성 학교 운영을 맡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도 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덕계 고등학교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의 학교에서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가 나옵니다. 덕계 고등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여타 학교들은 소외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장학재단의 목적사업인 장학사업도 있고 연수 지원 사업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한번 장학재단에서 그걸 맡아서 운영을 하되 장학재단에서 전반적으로 다할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교장 공모라든지 교사 공모라든지 해서 교사 선발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학교장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알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택해서 장학재단에서 하려고 합니다.

다른 학교에서의 불만이라든가, 어떤 소외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육정책을 하나 수립해서 시행하고 진행하는데 걸림돌이 되서 어떤 지원방향이나 지원 주체를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될 만큼 그렇게 확신이 없으신가요? 으뜸인재 육성 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계세요?

네?

으뜸인재 육성 교육이라는 시책에 대해서 어떤 소신이나 자신감,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게 그렇게 없으시냐고요.

소신이나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덕계고등학교 이외에 여타 지역의 학교에서도 다 같이 공감을 하고 호응하고 동참을 해 줘야 되는데.

하도록 하는 게 집행부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운영주체를 좀 바꿔서 해 보면 어떨까 해서 해 보는데 그렇게 한다면 아무래도 덕계 고등학교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공정성 객관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그렇게 1차적으로 운영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인재를 육성한다는데 어떻게 그거를 학교 학교마다의 이해 관계에 결부시킬 수가 있어요, 그 시책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진행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 들었고요, 전체적인 운영의 틀은 크게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에 복합청사 신축, 시간이 그렇고 해서 간단하게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회천2동 사회에서는, 그리고 본 의원조차도 이것이 복합청사라는 얘기를 전혀 들어 본적이 없어요. 복합청사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을 추진하면서이게 뭐 비밀 사항입니까?

비밀사항은 아닙니다.

저는 지난번에 밖에서 이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뭐뭐뭐뭐 기관들이 주민센터 안으로 들어 가게 된다더라, 그래서 저는 들은 바가 없어서 답변은 못하겠는데 언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 계획이 2010년도에 착공을, 2009년, 금년도에 설계비를 세워서 2010년도에는 착공을 해서 그 공사를 시작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 줄 알고 있었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왔었고, 그랬는데 느닷없이 지금 현상공모 얘기도 처음 듣는 얘기이고요, 보고 상에서 보고. 간단하게 그냥 한 가지만 한번 대답을 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박재일 의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질의를 세부적으로 하시겠지만 지금 현상 설계 1천만 원, 현상 공모 비용 1천만 원만 세워 놓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2010년도. 2010년도에 2010년도 전반기 중에 착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정을 감안할 때 상반기 착공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현상 공모를 할 거였으면 예산도 크게 지금 수반 되는 사항이 없잖아요, 현장공모를.

네.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2009년도 현상공모가 들어갔어야지요. 2010년도에 현장 공모를 해서 또 실시설계 들어가고, 그러면 2010년도에 착공도 못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그리고 이게 어떻게 갑자기 복합청사가 된 거는 언제부터 계획이 된 겁니까?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사무실 면적이 협소하다보니깐 각 부서에서 여기 이런 복합청사를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최근에 이렇게 방향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거를 언제, 이 계획에 대해서 한번 의회라든가 해당 의원들한테 꼭 보고가 아니더라도 혹시 통보라도 한번 해 보거나 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게 지금 업무보고서 작성하면서 최근에 11월 달에 방향이 이렇게 돼서 미리 사전에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어차피 현상공모를 해야 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라든가 어떤 시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지금 또 하실 말씀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현상 설계를 하는데 그 과업지시서가 지금 작성되지 않았지요?

네, 아직 안됐습니다.

과업지시서 작성하기 전에 꼭 해당하는 회천2동 주민들한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이 복합청사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의견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지어져야 한다든가 지금 복합청사라는 개념으로 동 주민자치센터를 하는 거는 지금 처음이지요?

네, 처음입니다.

과거에 그런 예를 봤기 때문에 지금 우려가 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시민들이 이거는 또 계속 늦어질 우려가 있으니깐 지금 이후라도 시민들이 과연 복합청사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복합청사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시민들한테 가장 편리하고 적합하게 받아들여 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여론을 충분히 들으셔서 과업지시서에 적용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공기를 왜 일방적으로 연기 했냐? 왜 복합청사로 됐냐 하는 그 얘기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박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20분에서 30분에 걸쳐서 하시고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안내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홍범표 의원입니다. 저도 국제 교류와 관련 되서 조금 전에 동료 박종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보고 느낀 점을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지에 가보니깐 하루는 문화공연을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현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했고, 두 번째는 저희 교민과 미국 시민을 헨라이코 카운티 시민을 상대로 공연을 했습니다. 미국 학생들에 대해서는 동양의 문화를 처음 접해 보고 특히 자기네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연주와는 전혀 다른 율동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공연을 보여 줌으로 인해서 한국의 우수한 문화와 공연을 볼 수 있었다, 교육적인 큰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현지에서 보고 느낀 바에 의하면 상당히 큰 좋은 반응을 보고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지속적으로 앞으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으로 보고 왔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박종식 부의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느끼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현지 교민들이 그날 참석을 좀, 리치먼드와 헨라이코 카운티에 약 한 8000명 정도의 한인이 거주를 하고 계시데요. 그런데 참석하신 분이 한 30여 분 전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많은 교민들이 참여를 좀 하셨으면은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관계는 사전에 저희가 헨라이코 카운티 쪽하고 사전 연락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그 쪽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의지대로 저희 계획대로는 이끌어 갈 수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차후에도 또 저희가 이런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 간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보안을 했으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차후에라도 그런, 비단 저희가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고 일본도 문화 교류를 추진하고 있고, 중국과도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교류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참고 하셨으면 기왕 우리 문화 공연단이 가서 우리 양주의 가지고 있는 문화를 보여 줄 때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주 희망장학재단 35페이지. 저는 이번에, 국장님 지난 10월 19일날 동아일보에 기사가 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사건이 아니라 기사에 최근에 전국적인 학력평가와 관련 되서 기사화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양주시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228등, 이렇게 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내용을 보고 정말 아주 참담하기에 이를 때가 없어요. 양주교육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교육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학력을 높일 수 있고 신장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도시니, 혁신도시니, 아무리 이런 구호를 말을 해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평가된 학업 성취도 같은 거를 보면서 어떤 부모가 양주로 학생을 데리고 이사를 오겠습니까? 아무리 뭐 행복한 도시를 만든다 해도 요즘에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아주 학부모들이 자기는 정말 좀 살기 어렵고 불편한 점을 참으면서라도 학생들한테는, 자기 자식한테는 과외를 시켜야 되고 더 좋은 학원을 보내야 되는 게 우리 학부모들의 아주 지상목표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 희망장학재단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우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높일 수 있는 교사들한테도 이제는 좀 더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장학금 이렇게 지금 현재 우수 학생들을, 우리 교사들을 저희가 연수도 시키고 또 연구 과제도 좀 주고 해서 좋은 교육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에 연구 과제를 줘서 희망장학재단으로 하여금 지금과 같은 실추된 그런 학력을 신장 시킬 수 있고, 또 이것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역할을 좀 장학재단에서 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희망장학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이런 분야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범표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의 성과가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장학재단이 출범한 지도 3년밖에 안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행 시책을 펼친 지도 많은 기한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짧은 기간 안에 그렇게 학업 성취도, 학력이 신장되기는 상당히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평가한 걸로 봐서 우리 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상당히 낮다는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장학재단이라든지 우리 학교 지원 시책 등의 지원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학재단에서 장학생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수 교사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과감하게 개선을 해서 정말로 학생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지만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정말로 학력신장을 위해서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앞으로 이제 우리 양주 희망장학재단이 우수 학생 발굴은 물론이거니와 교사들로 하여금 연구 과제를 줄 때 실질적인 학력신장과 매치가 되는 그런 쪽으로 연구 과제를 줘서 양주시 전체 학생들의 학업 성적은 물론이거니와 학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같이 가 줬으면 좋겠다는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 공무원 역량 강화. 지금 세계화니 글로벌 시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우수한 창의성을 발휘 해라, 본인이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수한 창의성을 발휘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무리한 주문이죠. 그래서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 시의 재정적이나 행정적인 지원을 줄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이 우수한 공무원이 되어야 되고 우수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창의적인 게 나오고 그것이 바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로 연결되고 주어진 과세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밑바탕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시의 행정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만이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도 경우에 따라서 참여도 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건 우리 공무원이다, 공무원 조직에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발상이 나오고 그것이 업무와 연결될 때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과감하게, 그것이 어떤 제한적, 그렇다고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모든 예산을 거기에 다 쓸 수는 없지만 먼 미래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서서히 투자를 해 놔야 그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쪽에도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계획을 세우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요즘에 아주 국책사업으로 지정이 됐고 또 국가의 지상과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창하게 구호만 가지고 가서는 안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설명하고 말씀드리면 그 내용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분명하게 우리 시에서 정말 접근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가장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곳으로 접근이 되어야지 커다란 구호만 가지고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이 있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우리 시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짜고 실현 과제라든가 이런 거를 발굴해 냈더라도 시민이 같이 참여해 주지 않으면 성과를 거둘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목표를 잡고 그것을 가지고 시민에게 호소도 하고 “같이 갑시다”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랬을 때에 성과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추진 가능한 분야부터, 실현성이 없는 부분은 배제시키고 추진 가능한, 또 우리 시에 맞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잡아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도 좀 업무에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시정 소식 함께 그린 양주, 이게 지금.

홍범표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한 후에 질문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범표 의원입니다. 56페이지 시정소식지 함께 그린 양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부 시민들이 말씀 하시기를 기관지 같다, 사실 양주시의 소식지니까 기관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과거 기관지와 같은 그런 양상을 가져가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시민이 말하는 그런 글도 받아서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물론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사항을 기사화해서 소식지에 내보내는 건 상당히 좋은데 그 이면에 시민의 목소리도 같이 담아서 내보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챙겨주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그렇지 않아도 시정소식 이외에 의정소식도 같이 실릴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시민 참여 칼럼을 만들어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도 같이 기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비중이 시정소식이 크다보니까 일부 시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이 많이 참여하는 소식지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의견이 실리는 그런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보니까 상속세와, 아니 89페이지. 이 부분은 굳이 89페이지를 국한을 시킬 필요는 없고 세무과 관련된 부분에서 세무과장님 지난 번에 우리 금년 상반기인가요? 도시계획세가 새로 신설됐지요?

네, 도시계획세요?

네, 금년도에 처음 생긴 겁니까? 이 도시계획세가.

조례로는 있었지만은 금년도에는 부과 지역을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우리 도시계획세를 그 지역이 대폭적으로 확대가 됐지요?

네, 금년에 확대를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네, 이게 좀 홍보가 부족했다 하는 부분이 여러 사람이 이 부분을 의견을 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도시계획세가 징수되는 것은 우리 사전에 우리 대상자들한테 고지를 하셨지요? 미리. 도시계획세가 부과되기 전에 이전에.

네, 안내문도 같이 보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안내문을 잘 받아보지 못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별안간에 이 도시계획세 라는 것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가 생기지 않았느냐 해서 문의도 많이 오고, 아마 과장님 이 도시계획세와 관련 되서 아마 상당히 많은 민원인이 오셔서 문의도 하시고, 이게 뭐냐고 구체적으로 설명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랬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새롭게 세목이 생겨나면 사전에 철저하게 안내를 좀 하셔가지고 내가 이 세금을 왜 내야 되는지, 이 세금을 내는 목적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한 안내가 필요하다, 그래야 세금을 징수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이 세금의 목적이 어디에 있고, 왜 납부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깐. 그래야 그 외에 어떤 민원인도 이와 같은 걸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이 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새로운 세가 부과될 때는 민원인들한테 충분하게 좀 고지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들었습니다.

네,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과년도 체납액 정리가 이게 매년 아주 이거, 91페이지인데요. 단골로 들어오는 그런 메뉴인데, 좀 어떠세요? 세무과장님이 보시기에 체납자들을 관리하기가 연연이 더 어떻게 힘이 버거워 지시는 건가요? 아니면 잘되고 있는 겁니까?

나름대로는 제도가 만들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가면 갈수록 좀 어려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징수가 가능한 사람도 아주 기술적으로 이거를 회피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지능적인 수법이,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일단은 납기가 지난 그런 세금에 대해서는 일단 독촉한 이후에 재산을 일단 압류를 하고 재산이 없다든지 하면은 신용카드 매출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압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간 이 체납자들이 일부에서는 그렇게 체납을 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생활 자체는 호화롭게 한다든가, 자기 할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닌다,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체납자들한테 외부에서 봤을 때 그렇게 체납자 세금을 못낸, 쉽게 얘기해서 세금을 못 낼 정도로 어려우면은 모든 것이 다 생활에서부터 씀씀이 전체가 어려워야 되는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안 그렇다 그런 얘기에요. 자기 할 짓은 다 하고 다니면서도 세금은 안 낸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아주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 내고 회피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이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에서 전담반이 있거나 그런 거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은 일정한 시기를 정해서 그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체납자 관리를 하시는 건지?

전담반은 없고요. 저희가 일정기간을 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체납관리팀에서 연중 그냥.

상시로, 상시로?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액도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금년도에도 이걸 좀 노력을 하셔서 이 체납을 좀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면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책을 완성이 된 후에 한 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해 봤습니다.

잘 업무보고 책자가 잘 꾸며졌지요?

일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어제부터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작년도 업무보고 책이에요, 아니 금년도요. 한 80% 가 내용이 같아요, 숫자 빼 놓고. 목적과 기대 효과는 다 똑같아요. 연중 사업이지 이게 무슨 주요업무에요? 연중 그냥 평소에 하는 일상적인 업무이지. 그런 거 발견 못하셨어요? 그나마 총무과는 좀 낫습니다, 지금. 어제 그 기획감사담당관 이후에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은 똑같고, 그마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바꿔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거만 이 매뉴얼이 틀리고 다르게 해 놨어요. 작년도 걸 그대로 공직자분들이 컴퓨터에 있는 거 거기다가 숫자만 바꿔서 갖고 왔더라고요, 전부 다. 그거 못 느끼셨어요?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과별로의 업무 특성상 그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하나하나 지금 짚어 나갈 겁니다, 그럼. 목적하고 기대효과부터 똑같다, 글자 하나 콤마 하나까지도 다르지 않는 데로. 이렇게 일을 하면 안된다는 말이지요. 아마 여기 뒤에서 이거 작성하신 분들 컴퓨터에 전부 다 이게 매뉴얼이 들어 있을 겁니다, 작년도 게. 거기다가 숫자 바뀌고, 작년에 추진실적 바꿔서 년도 수 바꾸고 이래서 갖고 왔어요, 대부분. 전부 다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좀 다음부터이라도, 지난 해에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하고 이런 건 잘못 됐으니깐 다르게 계획을 잡아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잘 됐든 잘못 됐든 똑같아요, 추진계획이. 기대효과도 같고. 이런 건 좀 수정을 해 주시기 좀 바라고요. 주민 여론 및 지역사항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고질 집단이라는 민원이 뭡니까? 31쪽에요. 고질 집단이 뭐에요?

고질집단 민원이라 하면은 같은 내용의 민원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그러면 이건 시에서 공직자분들이 나서서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어쨌든 지역안정 차원에서 집단민원은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직자분들이 편중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거는 해결을 하고 어느 거는 해결을 안 해 주고요. 지금 여기 14개 건 중 4건에 대해서 특별관리라고 그랬어요. 이 4건에 보면 광적에 들어있는 거, 이건 KRT라는 공장이 뭐지 아세요? 고질 민원, 고질 집단 민원이에요? 그게. 그 내용 아세요?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잘 파악하시고요.

지역에 유해한 이런.

그러면 봉재석산은 삼표 석산은 유해합니까? 고질 민원입니까? 아닙니까?

봉재석산도 물론 거기서 뭐 비산먼지라든가 이렇게 대기오염 물질이 발상을 해서 주민들의.

지금 국장님께서는 환경 쪽이나 어떤 공해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집단 민원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삼표 석산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있습니까? 없었습니까?

추가 개발하려고 하는 삼표 회사에서 환경영양평가와 관련해서 공람을 실시할 적에.

지금 현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쭉 지나오면서 어떤 하나의 민원이 이게 고질집단이라는 것을 어떻게 분리 했느냐 라는 걸 묻는 거예요. KRT가 왜 고질이냐고요? 그러면 그게 고질이라면 삼표는 왜 고질이 아니냐고요, 그러면. 그걸 묻는 거지, 지금 환경에서 먼지가 나고 소음이 나고 이걸 제가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국장님 업무적으로 잘 좀 파악해서 이게. 국장님.

네.

국장님, 업무적으로 잘 좀 파악해서 이게 이렇게 분류 됐다면 이 당사자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겠냐고요. 신중을 기해서, 두 번 민원이 접수됐다고 해서 고질로 분류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뭐가 맞는 건지 판단해서 하는 게 맞는 거죠. 주민들이 계속 진정을 넣었다고 해서 공장 짓지도 않은 걸 고질 민원, 집단 민원이라고 이렇게 표시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좀 채킹을 해 주시고요. 창의행정 추진에 대해서 지금 2009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소통을 통한 창조 마일리지 우수상 포상 등, 이게 창의 행정의 내용이 맞습니까? 창의 행정이라는 것은 유권해석을 하면 이게 맞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포상하고 마일리지 관리하는 게 창의 행정입니까? 45쪽입니다.

뭐 그게 창의 행정의 전부는 아니고요.

그러면 그 내용 중에 창의 행정은 뭐예요? 어떤 걸 창의 행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소통을 위한 7대 실행 전략하고 13대 실천 과제가 있습니다. 그거 추진한 게 있는데 그거를.

그러면 공무 국외연수 여비 지원이나 선진사례 벤치마킹 돈 지출해 주는 지원도 창의 행정이에요? 나는 뭐를 가지고 공직자분들이 일을 하는 거고 뭐를 가지고 성과 위주로 하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난 해에, 2009년도에 추진하겠다고,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추진하겠다고 계획한 거 실시했나요? 하나도 안했어요. 읽어드릴까요? 작년도에 창조행정 역량 강화에 대한 걸 업무보고 금년 초에 한 걸 보면 부서별 자체 추진 해서 코엑스, 킨텍스, 세텍 등 접목 가능한 전시회 선정해서 의무적으로 갔다 오기로 되어 있어요, 갔다 왔어요?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아니, 갔다 왔어요? 안갔다 왔어요?

갔다 왔습니다.

의무적으로 다 갔다 왔어요?

의무적으로 전 직원이 갔다 온 게 아니고.

여기 그렇게 쓰여 있어요, 의무적이라고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지 말고 왜 계획을 세우시고 안했느냐고 묻는 거고 이게 창의 행정이냐고 묻는 거니까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공공분야 민간분야까지 해서 경영혁신 관내 우수기업 선정 벤치마킹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사전 사후관리 경우 해서 시정에 접목해서 추적 관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계시나요? 안할 거면, 못할 거면 계획서에 넣지 않는 게 맞죠. 그러면 지난 해에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계획서를 올해 줬으면 이번에 업무보고 할 때 추진실적에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못했다고. 비교를 하지 않으면 전혀 모르게끔 책자를 만들어 줘요. 왜 감추고 가요, 이러지 말자고요. 작년에는, “금년도 2009년도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러이러해서 못했다” 이 정도는 해 줘야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건 못할 거고 다시 이런 걸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추진 계획이고요. 그렇죠? 국장님 여기에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해 주세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틀린 사항은 아닙니다. 다 맞습니다.

다 맞으면 고치세요, 이유 달지 마시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계획한 걸 100% 다 추진하기란 쉽지 않고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답변 드릴게요. 계획한 걸 다 못할 수 있습니다, 분명. 그러면 추진실적에 못했다고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들인데. 작년도에 중요한 게 딱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전부 다 안했어요. 여기다 뭐랬어요? 지식 레이다 발간한다고 했는데 하셨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지금?

네.

내년에 발간하실 건가요?

네?

내년에 발간하실 거냐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그거는 서면으로 발간하는 게 아니고 내부 전산망에 띄워서 전 직원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는 핸디도 안돼 있고요, 의원들은요. 그러면 서면으로 알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핸디에 들어가면 불편하기 때문에 안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알려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57쪽입니다. 업무보고인데 괜히 화나지 않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달지 마세요, 안됐으면 안됐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왜 자꾸 이유를 달아요. 시민들과 친근한 시정 홍보가 금년도하고 내년도 달라지는 게 뭔가요? 국장님 내용 모르시면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달리 지는 거 있나요? 유독 시정뉴스 제작하는데 금년도와 내년도의 차이점.

공보전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1억이 더 올라 갔어요? 지난 해에는 1억 3065만 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비가 2억 3870만 원이에요.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쪽, 정보통신망 고도화입니다. 각 사업소나 읍면동에 IP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IP방송 시스템 구축이 읍면동에, 현재 우리 본청만 되어 있고.

읍면동에 안돼 있죠?

네.

그거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3년 만에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나 시에서 할 수 있는 실황 방송 나가는 거를 읍면동에는 왜 안하냐고 3년 전부터 울부짖었는데 이제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새로 과장님 되서 하는 거예요, 이거? 의원들이 얘기해도 들어 주기는 하네요, 그렇죠? 민원실 거 여쭤 볼게요. 71쪽인데요. 어디서나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 해서 민원 발급기 시스템 관리하는 거 있죠?

네.

전체를 한 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3개 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나눠서요?

네.

제가 지금 보면 고장율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서 계획서를 보니까, 제가 광적을 자주 가서 그런 게 아니라 광적에서 하두 고장이 나고 민원인이 안되고 하면 업체를 부르고 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새로 교체한다고 하는데 교체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문제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기계가 더 좋아져서 업그레이드 해서 고장율이 적은 거,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용자 측에서도 경우에 따라서 이용자들이 문제점이 있는 게 무인민원 발급의 경우 지문인식으로 발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문인식이 잘 안 될 경우에는 기기의 오류가 없어도 발급이 또.

제가 해 봐도 잘 안되더라고요. 기계들을 자꾸 개발을 하겠지만 지금 상당히 발급하는 게 바로바로 나오는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사실은 컴퓨터 역할을 해야 되는 자판을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은 잘 못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문인식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한번 대 주면 되어야 되는데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기계 선정하실 때 신중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개 업체가 유지 관리를 체결하는 게 있으면.

서비스율도 보시고요.

네.

왜냐하면 앞으로 인력을 줄이고 이런 거를 제공할 수 있는 건 이런 시스템밖에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고장율이나 아니면 고장이 났을 때 출동하는 시간 이런 걸 잘 좀 유심히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 부여 사업에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새주소가 등록이 된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자기네 집 주소 얘기하라고 하면 새 주소로 얘기하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있겠지만 의원님께서 홍보하시는 거는 업무보고에서 아마 내년도에 사업비가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길게 받을 건 아니고요, 수백 억을 들여서 좌우지간 제작이 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주민들이 그걸 따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제 집 주소를 몰라요, 지금. 매일 아침에 보고 오는데 안외워 지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것보다 훨씬 불편해요.

지금 저희가 홍보는 내년도에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고시가 되면 2010년도에 전면 시행되기 전에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홍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때부터 홍보 한다?

네.

지금 보면 저희 주소 같은 경우에 석우리 232-2입니다, 저희 집 주소가. 쭉 왔는데 이거를 31로 몇 번가 몇 다시 몇,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안 외워져요. 실질적으로 바꾼 게 훨씬 더 어려워 졌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주소가 새로 한 주소하고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 부분은 내년도에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고시되면 병행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때 추진한다? 저는 염려가 되는 게 주민들에게 어떻게 빨리 홍보해서 제대로 정착을 시키는지 그 방법 여쭤본 거니까, 하시고요. 세무과 업무를 좀 여쭙겠습니다. 86쪽에 표에 보면 도세나 취득세 이런 부분들이 크게 감소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다가 여쭈어 보니깐 전체적으로, 뭐 쉽게 얘기하면 돈이 없어서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물론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국민이 내는 세금에 대한 거 세금 금액은 줄어든 건 아니지요? 일반 시민들이 낸 세금이 줄어든 건 아니지요?

도세의 경우는 거래세이기 때문에 거래량에 따라서 많이 거둘 수도 있고 덜 거둘 수도 있고 그렇게.

평균치를 얘기를 하는 거지요, 평균치.

경기에 따라서 그건.

그러니까 경기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세금 들어오는 거나 예산하는 거 보면 과거하고 크게 떨어지는 게 아닌데 체감으로 느끼기는 우리 국민들이 ‘아! 경기가 어려워서’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세금 들어오는 거나 그런 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시세 경우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도세에는 좀 영향이 있다 라고 봐 집니다.

좌우지간 뭐 어쨌든 제가 이 도표를 보고 지난 해 보다 현격히 떨어졌을 줄 알고 이제 봤는데 그렇지 않다 해서 여쭈어 본 거고요. 세금을 다루는 과장님 우리나라에 세금이 지금 우리 양주시에 다루는 세금이 몇 개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지금 16개 세목입니다.

세금이 16개 밖에 안되요?

네.

저는 100여개 될 것으로 같은데 16개 밖에 안되요? 상속세라고는 알지요?

네.

그러면 상속 취득세라고 있어요? 국장님 상속세는 알지요?

네, 압니다.

상속취득세 있어요? 모르시지요? 솔직히 모르시잖아요.

상속 취득세라는 세목은 없습니다.

있습니다.

아니.

상속에 따른 취득세가 있다고요.

그렇지요.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있어도 상속 취득세 라는 세목은 없습니다.

그러니깐 상속에 따른 취득세요.

네, 그거는 있습니다.

이게 자진납부입니다. 재산이 상속을 하지 않았어도, 여태까지 며칠 보고 오늘 처음 알은 건데요. 사망 신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를 하면 가산금이 없고요, 6개월 이후에는 가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20% 가산금을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날로부터 불성실납세자 가산금이 3/10000 일이에요, 1일에. 그런데 불성실 납부는 어떤 경우에요? 당신 돈을 내라고 그랬는데 안낸 날로부터 나가는 게 불성실 납부지요? 아니, 국장님 답변하세요. 돈을 내라고 고지를 했는데, 고지서를 보냈다고요. 국장님한테. 그런데 돈을 안 냈어요, 납부기간을 넘겼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불성실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납부기간 내에 내면 불성실이 아니잖아요?

납부기간이 고지납부가 있고, 자진납부가 있는데 자진납부에 자진납부를 안했기 때문에 불성실 납부자로 한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으신 모양이네요. 그러면 그 안에 3년 동안 공무원이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에서 지적이 되 가지고 고지서를 내보냈어요. 공무원 처벌해야 되나요? 안해야 되나요? 공무원들 왜 앉아 있어요? 일반 주민들이 모든 법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관리하고 통지하고 안내하고 하려고 공무원들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거 안 했어요? 그리고 도에서 감사하다 감사에 지적당했어요. 그러니깐 그 날로부터 가산세 20% 불성실 납부 가산세 포함해서 내보냈어요, 그게 맞아요? 아니, 국장님 판단해서 답변하라고요. 저도 법 몰라요. 지금 이게 맞나, 안 맞나 국장님한테 여쭙는 거라고요.

물론 우리가.

아니 이게 맞나, 안 맞나? 자꾸 그러시면 여기 감사장 아니니깐 그냥 편안하게 답변하세요, 편안하게. 국장님 보고 물어내라 소리 안 할 테니까.

그게 뭐 누락이 돼서 추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락이 돼서 추징이 됐으면 공무원 그 동안에 일 안했지요. 그래 놓고 왜 이거를 지금 고지, 3년 딱 지난 다음에 보내느냐고요. 딱 7년만 있다 보내면 이 땅 도로 다 빼서 올 수 있는데, 지금부터 계속 고지서 안 보내고 7년 있다 보내면 그 땅 그냥 빼서 오면 되요. 그런 거를 설명 안하고 있다가 무조건 내야 된다 그러고 내 보내고선 난 모른다고 시장한테 전화 돌려주고, 지금 3년 안에 고지서가. 10월 달에 전 몰랐어요, 10월 달에 도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데요. 그러면 불성실 납부 가산세는 해당이 안된다고요. 저 방금 전화해 봤어요, 지금이요. 불성실 납부, 법을 모르기 때문에 가산금 내는 건 맞습니까? 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불성실납부라는 건 6개월 지난날로부터 고지를 한 날로부터 받는 게 불성실납부 가산세에요. 고지서 어저께 처음 받았는데 어떻게 불성실 납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 불성실 납부 1일 3/10000 씩 3년 치를 냅니까? 이런 행정을 하면 안되요. 그리고 상부에다가 전혀 윗사람들한테 상의도 안하고, 혼자 판단한 게 법인 냥.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지금 고지서를 내보냐고요. 그냥 경기도에서 감사하든 말든 내버려뒀다가 한 5년쯤 있다가 보내면 이거 땅 그대로 빼어올 수 있어요, 중과세 붙여서. 그러는 게 낫지, 1일 3/10000, 3년 치를.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걸 다 가산한다? 어쨌든 간에 일반 민원인이 준 서류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조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한번 챙겨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순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우순자 의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39페이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11개 마을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 내용과 지금까지의 사업 실적이 혹시 어떻게 됐는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네.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읍면동 별로 연초에 특색 있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1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총 1억 9800만 원을 지원을 해 줬고, 각 읍면동 별로 특색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하고 푸른 농촌 활성화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하고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하고 혹시 유사해서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혹시 다른 점이 뭐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마을종합개발사업은 추진 주체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거고, 이 행복마을 만들기는 우리 시 자체로다가 조례에 의해서 각 읍면동 일개 마을씩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종합개발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군 단위에서 도를 걸쳐서 농림수산식품부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식품만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지요. 추진 부처가 농림수산식품부 라는 얘기이고, 마을종합개발사업은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지면 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나 푸른 농촌 활성화 사업이나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렸는데, 이게 비슷한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네, 사업규모 자체가 틀립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 질의는 작은 사업이지만 매년 중복되는 사업이라서 예산이 솔솔 낭비되는 즉, 다시 말해서 이슬비에 옷 젖는 격에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되어야 할 것이고, 나눠 먹기식 보다는 특색 있는 그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 이건 이 점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읍면동이 유사한 사업을 하지 말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아닌 정말 지역 실정에 맞고 지역적인 특수성을 살린 사업을 내년도에는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2020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 추진계획과 관련한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와 같이 우선적으로 관련법이 그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이 되기 전에 관련 유사 조례에 대한 정비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실수로 인해 낭비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은 이 당부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되는 대로 저희도 저희 실정에 맞는 관련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해서 법령에 근거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63쪽에 공보전산과,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지만 저도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 통신망 고도화 사업 관련 당부 사항입니다. 사업소 및 읍면동에 IP 방송 시스템을 구축해 청내 방송을 실시간 전송하여 시정 전반에 대해 전 직원이 공감대 형성하는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시스템 구축 시 의회 방송도 연계해서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또 사업소, 읍면동의 경우 다수의 민원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다중 이용 장소를 선택해서 활용도 제고하고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는 마음인데 우리 과장님 이것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신경써 주실 수 있겠죠?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내실 있는 민원모니터 운영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민원 모니터 건의 사항이 1일에 1건 정도로 매일 제보되고 처리되고 있으며 제보 보상금 지급 실적도 약 73% 정도가 이루고 있죠. 양주시 민원 모니터 운영 조례 제9조 실비 보상 등의 지급기가 구분하기가 조금은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개선과 실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시민의 시정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이요? 모니터 제보 내용 중 민원 제보 사항으로 정말 필요한, 적합한 사항이 있다면 제보자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 줬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 모니터 요원은 118명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상금은 개인별로 누적점수에 따라서 도래가 됐을 때 점당 1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지급 내용을 한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어떠한 제보가 들어 왔는데 이러한 제보는 정말 우리가 반영할 만하고 쓸 만한 제보였었다.

제가 사안별로 일일이 설명은 못드리더라도 시정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라든가 시민에게 불편사항이 됐을 경우 저희가 감안해서 누적점수를 매겨서 점당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닌데 어떤 내용이냐 그랬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정확하지 않죠?

그렇죠.

정확하지 않고. 그러면 제보 보상, 또 제보를 할 때에 이게 기준도 정확하지 않고 또한 보상액도 1만 원, 2만 원 정도 이렇게 주니까 별로 시에 반영할 만한 제보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쓸 만한 제보를 받기 위해서는 보상금 제도를 조금 올려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91페이지에서 94페이지 체납액 정리 관련 해서 의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 추가 질문입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불경기 속에서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처가 너무 미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 체납액 정리 실적 중 결손이 15억 8500만 원인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추진한 금액은 17억 5100만 원입니다. 이는 세수확보 노력과 결손으로 처분한 세수가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체납액을 서류정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수확보 및 체납 징수에 대한 혹시라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2010년도 추진계획을 나열해 놓은 사항은 체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엄한 제제를 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장 조회를 통한 급여 압류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자에 대한 매출 채권을 압류한다든지 재산 전국 조회를 해서 압류한다던지 상당히 체납자 입장에서는 가혹하리만큼 강한 제도이고요, 또 아울러서 전국은행연합회에다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하는 안까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 더 방안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운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은 잘 들었고요. 과연 현재로 더 이상 더 어떻게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과장님 어렵지만 결손처리를 신속하게 또 경기 침체되고 어렵기는 하지만 체납액 정리 및 세수확보를 위한 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액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하셔도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겠지요?

네, 하여튼 체납액 정리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고자 합니다. 총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박재일 의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주민지원국 소관이 아니지요? 총무과로 왔으니깐.

총무과 소관입니다.

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봉사 점수에 대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양주시 봉사 점수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봉사를 하게 되면은 그 봉사시간에 비례해 가지고 점수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확인서 이렇게 해 주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냥 그 자체 내에서 하는 건가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 실적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적립을 해 주고, 그 마일리지 적립에 따른 인센티브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가족봉사단이라든가 자원봉사 일반적인 거 있잖아요?

네.

그 쪽에서 자체적으로는 봉사 점수라든가 그런 자체를 발행을 못해요?

그러니깐 이제.

마일리지 발행을.

여기에다가 등록을 하고 하면은 자체적으로 봉사활동 하는 것도 전부 다 마일리지 점수를 득할 수가 있습니다.

마일리지 자체 등록만하면 가능하다?

네, 여기 와서 이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체적인 그 봉사단체장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는 하다못해 무슨 불우이웃돕기를 했다 그 봉사단체가, 접수만하면 마일리지 점수가 어떤 식으로 접수가 되어야 되요? 사회단체에 일반 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한 자체를 갖고 마일리지 점수를 체크를 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뭐 사진을 찍어 와야 되는지 아니면은 봉사했다는 기록을 어떻게 접수를 해야 되느냐.

네,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은 자원봉사단체들이 등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주기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마일리지 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무슨 무슨 자원봉사를 하겠다 해 가지고 사전에 통지를 주고, 그 자원봉사를 한 후에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와가지고 마일리지 통장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그런 방법은 아는데 봉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뭐를 증명해 가지고 여기서 마일리지 점수를 매기느냐 이거지.

저희가 사전에 고지를 해 주기 때문에 그 쪽에서 자원봉사단체에서, 그래서 활동 내역들을 파악을 한 후에 그거를 적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적으로 어떻게 내역을 파악을 하시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깐 전체적으로 자원봉사단체에 등록된 단체 중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무슨 항목으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보를 해 주면은 그분들이 마일리지 통장하고 어떤 활동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보고를 해 주면은 그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보고한 토대만 갖고서도 마일리지 점수를 줄 수 있다.

지금 현재 거의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봉사점수라든가 마일리지 점수가 쌓이는 거에 대해서 큰 개념은 없는지는 모르지만, 외국 같은데 우리 나라 사람들이 여기서 봉사를 한 점수가 많으면 외국 같은데 가면은 좋은 대학이라든가 하버드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사회 활동하는데 큰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이거를 마일리지 점수를 우리가 현실화시키고 그리고 단체장 가입한 단체장들이 그 자체 봉사를 하고 나서 점수를 현실화 시킨 그 점수를 수첩에 메모를 해 줄 수 있는 우려에 대한 체계가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기준 없이 그냥 무조건 봉사한다고 그러면은 확인만 되고 저거하면은 그냥 사인해 주고 그런 형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박재일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 실질적인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협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봉사한 사진을 찍어온다든가 아니면 어디 가서 무슨 봉사를 어떻게 했다는 거를 나름대로 이렇게 쇼 같은데 가서 봉사를 하면 그 자체에서 시간이고 모든 걸 체크를 해 주는데 자체적으로 봉사하는 거는 체크가 안된다 말이에요. 그냥 그거는 시청에서 임의대로 지금 판단해 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는데 그런 것도 사실상은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실적을 현장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한번 체크를 해 가지고 그 점수에 대한 분명한 우리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현실화 시켜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단체에서 실적보고서 제출을 할 때 활동사진이나 뭐 제출은 하고는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장 확인이라든가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하는 거 있지요? 자원봉사 교육 받은 것도 봉사 그 마일리지 점수에 들어가요?

네, 교육점수도 마일리지 통장에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교육 받는 자체도 마일리지 점수에 들어간다.

네.

다음은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가 함께 그린 양주 발간 부수가 몇 부나 되는지 좀.

2만 5000부 입니다.

2009년도요?

네.

그거를 2010년도에는 3만 부를 하겠다.

네.

2009년도에 배포대 있지요? 그게 몇 개나 되요?

지금 배포대가 232개입니다.

자료를 보면 262개 라고 나왔는데, 이 배포대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네, 262개 맞습니다.

배포대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네, 공보전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포대 관리는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시에서 그 용역을 준 거에 대한 또 관리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배포대 관리에 대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 받은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용역 준 회사에서 배포대를 놓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점검을 해요? 시에서 점검을 하느냐 이 얘기지요, 아니면 용역회사한테 일임을 하면 거기다가 그냥 신임을 하고 그냥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의지를 하고선 배포를 하느냐 이거지요.

네, 용역회사에 아주 일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 됐다는 얘기에요. 우리 시 직원이 한 번은 점검을 해 줘야 되요, 한 달에 한번 정도 두 달에 한번이라도 점검을 해 줘야 되요. 사실상 그 배포대가 있다가 없는 데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신문이 무더기로 다른 데 가서 있고, 배포대도 없는데 무더기로 있고, 이 정확히 배포가 되는지 정기 구독자가 한 1만 20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우편으로 나가고 있으니깐 상관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배포대 관리는 우리 직원이 나름대로 용역회사에서 잘 하고 있는지 관리는 해 줘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깐 용역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나가서 배포대가 제대로 제자리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무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세가 지금 68억이나 감액되어 있어요. 양도소득할 문제, 중과세 한시적 폐지, 회천지구 보상 완료됨으로 해서, 광석지구 보상예상액,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회천지구 보상은 금년도에 완료가 돼서 저희가 양도세와 주민세를 금년도에 다 받는 상태고요. 광석지구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금년 11월부터 보상이 들어가게 되면은 내년도에 양도세와 주민세가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했을 때에 주민세, 양도세 부분이 한 60% 정도가 내년도에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상 더 감소가 되요,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계획에 보면요. 잡수입에서 이게 몇 억이에요?

910억이요?

그러니깐 910억이나 잡수입에서 감액 사유가 됐어요.

그거는 그 하단에 보시면요. 회천, 옥정지구 기반시설부담금이 금년에 들어 왔었는데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정도 감소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금년도에는 들어왔어요?

네, 들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왔는데 감소가 되니깐 감소된 징수계획에.

내년도에는 들어올 게 없다는 얘기지요.

이거를 우리 기획담당관님.

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우리가 택지개발 그 사업자 부담액에 대한 금액을 어느 정도 감소로 계상을 해 가지고 내년도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2010년도에는 저희가 금년도 우선 금년도에 저희가 회천, 옥천지구에 기반시설부담금 잡수입을 916억을 잡았는데, 1회 추경에 235억을 감액을 했고, 이번에 3회 추경에도 지금 만송 포천 간 도로부담금 200억하고, 동사무소 건축비 67억이 아직까지 불투명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관리사업단에서 최대한 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도저히 받을 전망이 없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삭감을 해야 할 처지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토지공사에 토지주택공사에서 회천지구와 옥정지구 건설계획이 약간 수정이 됨으로 인해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세입을 아직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입도 못 잡고 60억도 이제 삭감해야 될 판이에요.

267억이요.

네, 이거에 대한 별도로 계획 세우신 거 있으세요?

저희가 토지주택공사로부터 기반시설부담금을 못 받았을 경우에 그에 따른 세수 결함을 저희가 메우기 위해서 지방채를 반환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대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대책을 지금 강구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구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데책을 강구한다 그러시는데 지금 강구해 가지고 결정을 하셨어야 되요.

아직까지 3회 추경에, 저희가 지금 재원 분석을 하고 있는데 3회 추경을 재원분석을 하면서 대책을.

2010년도에는 반영을 어떻게 하셨어요?

네?

2010년도에.

2010년도에는 세입을 안잡았습니다.

아예 전체를 안 잡았다?

네, 토지주택공사에서 들어오는 부담금 수입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이고 뭐고 전혀 중지된 상태네요?

지금 토지주택공사에서 부담해서 설치하기로 했던 기반시설에서는 2010년도에는 착공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시작 착공이 어려운 건 둘째 치고 하는 사업도 중지된 상태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2010년도에 예상해야 될 금액이 얼마예요? 우리가 사업자한테 기반시설 받아야 될 돈이. 계상을 한다고 하면.

1회 추경에 삭감했던 235억하고 금년도에 받기로 계획되어 있다 267억 등 약 한 500억 정도 해당됩니다.

본 의원이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택지개발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은 빨리 빨리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받지도 못하고 공사 다 중지되고, 문제가 심각한 거는 우리 양주시 전체에 큰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회계과장님, 회천2동 주민센터 신축계획 수립은 언제 하셨어요?

당초에 계획 잡은 게 2008년 8월 5일 날 당초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11월 달에 복합청사로 계획이 수정됐는데.

그러니까 실제 계획수립이 2008년도 8월 5일.

네, 8월입니다.

그러면 양주2동.

같이 했습니다.

같이 잡았죠?

네.

그런데 왜 양주2동 청사는 시작을 했고 지금 회천2동, 현실로 봐서는 인구 수나 모든 면을 봐서 먼저 해야 되는데 왜 차후로 미뤄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덕계 공원 내에 공원 조성이 안되서 아마 다음 순위로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덕계 공원 할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재원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재원이라고 하면 재원에 대해서 담당관님 말씀해 주세요. 무슨 재원 때문에 미뤄줘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시피.

이게 중요한 얘기가 회천2동에 제가 거주하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고 있고, 회천2동 인구가 몇 명이에요? 물론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없다고 하지만 전체 위스타트이고 복합적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단체에 대한 센터, 지원센터, 다문화, 평생교육장, 이런 거 다 빌려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도 덕정 공원 때문에 늦었다 그러는데 이게 늦은 게 아닌데, 재원이 왜 이렇게 됐죠?

네, 아무튼 회천 2동 복합청사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현상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실시설계비와 공사비를 추경에 재원을 확보해서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천 2동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알고 계세요? 담당관님이 예산계상을 하게 되면 인구 비례, 면적 비례 이런 걸 따진다고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그 만큼 인구가 많으면 주민센터에 대한,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 동청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 군데 따져보세요. 읍면동 다 따져보세요. 회천2동 같은 동사무소 있어요? 인구는 최고 많은데, 양주시에서. 몇 명이에요, 인구가?

약 3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만 3천 명이에요. 그리고 복합청사라는 건 누가 구상 하신 거예요? 국장님, 복합정사가 뭐예요?

주민센터,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복합적인 건물이다 보니까 복합청사라고 지어 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양주시는 읍면동 센터라든가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를 복합청사로 얘기해도 돼요?

여러 가지 기능이 함께 들어가서 복합적으로 지어진다면 복합청사라고 이름 붙여도 괜찮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요, 공모하는데 몇 개월 걸려요?

공모하는데 3내지 4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하는 건 몇 개월 걸려요?

한 3개월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전반기에는 모든 게 다 끝나겠네요? 지금 우리 담당관님 이 예산 세운 거하고 지금 개월 수를 얘기한 국장님 말씀 들으면.

1천만 원 예산 세워서 공모했고 공모 끝나서 추경에 설계비 세우고 그러면 내년 전반기에 끝나잖아요. 3개월, 3개월 하면 6개월 안에 끝나잖아요, 맞죠?

그러면 바로 착공해야죠.

끝나면 막바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공사비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2010년도에 3억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복합청사 신축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62억을 세워서 마무리를 하겠다,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는데요. 지금 총예산 비용이 98억인데요.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65억하고 그 다음에 98억에서 33억은 복합청사를 희망하는 관련부서에서 재원대책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확보하는 거고 저희는 65억은 동 청사하고 주민자치센터 그것만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게 한 30억이 늘어났다?

33억 정도인데 관련부서에서 재원대책 마련해서 같이 합쳐서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인 노인회 분회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동청사에다 집어 넣는다 그러는데 사실상 어디 복합청사라고 새로 지명해서 그거를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지껏 이런 예가 없어요, 어린이집 같은 건 별도로 어린이집 운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택지개발 지역 내에 일부분인 지역을 나머지 부분도 그러면 택지개발 내의 지역 부분도 다 어린이집이고 노인분회이고 위스타트, 위스타트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앞으로 위스타트가 계속 사업이에요, 아니면 단기사업이에요?

계속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이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뭐 중기지방계획하고 추진 계획, 그리고 공사 착공하는 거 올해 안으로 할 수 있게끔 예산부서하고 실무부서인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시설계 끝남과 동시에 바로 공사 착공할 수 있게끔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셔야죠.

지금 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최대한 재원을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 안에 착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