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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차성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0회 제5차 고흥군의회본회의2009-11-24

차성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채규

함채규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군정의 올바른 이해와 군 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군정의 신뢰도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오늘부터 내일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 하실 의원 은 배기홍 의원 , 송경석 의원 , 김주식 의원 , 차성자 의원 입니다. 진행방법은 본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 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 과 답변을 듣고 질문 분야별로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본 질문 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질문 실황은 전남동부 방송국 에서 생방송 으로 중계하고 있어 많은 군민들과 시청자들께서 지켜보실 것입니다. 따라서, 보충질문 시간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 하실 의원 들께서는 군민들이 바라는 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군민에 대하는 답변임으로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기홍 의원 나오셔서 군 청사 이전과 남계 택지개발 사업 등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배기홍의원

배기홍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고장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박병종 군수 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고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정과군정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한 분 한 분의 참다운 모습을 보면서 몇 개월 남지 않은 본 의원 임기 의 마지막 군정 질문 에서 그동안 지방 의원 으로서의 역할을 정말로 충실히 했는지 되돌아보며 반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본 질문 을 하기 전에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 졌습니다. 서민경제까지 꽁꽁 얼어 붓고 있어 다가오는 겨우살이에 많은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풍년의 만족감 대신 고유가와 비료대, 사료대 등의 생산비 폭등으로 농민들은 얼굴에 드리워진 고통과 그늘을 지울 수가 없으며, 쌀값 하락 등 실물경제까지 어려워지면서 농민과 영세업자와 서민들은 크나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고 청년들의 미취업 실업률 증가에 업친 데 덥친 격으로 신종플루와의 전쟁은 커다란 공포 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경제가 바닥을 쳤다고 합니다. 이제 모든 경제가 좋아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경제는 살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군민들의 대다수인 서민 농민들은 희망조차 느낄 수 없는 참담한 실정이며, 고흥읍내 상가와 재래 시장 은 불황 에 허덕이고 너무 많이 비어 있는 상가와 단독주택은 새로운 세입 자를 전혀 찾을 수가 없으며,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건수 하나를 건지지 못하는 비틀거리는 비참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군청을 이전하는 것과 남계택지 조성이라는 군수 가 밀어붙이는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군 정책 때문에 인심은 더 흉흉하고 읍면 대다수가 불안해합니다. 며칠 전 재무과에서 주관한 군청사 이전에 따른 구 도심 공동화 대책이라는 용역 보고 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기가 막히는 내용이었습니다. 3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용역비 를 들여가면서 구 도심 활성화 방안이라고 내놓은 것은 허울좋은 테마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면서 등 기소 에서 홍교를 거쳐 백상회관까지 음식특화거리를 만들고 군청 앞에서 제1봉황교까지 쇼핑의 거리를 조성한다는 등 역사와 미래가 숨쉬는 고흥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돈으로 테마의 거리를 조성하고 사람이 없는 거리에서 무슨 장사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묵묵히 침묵을 지키면서 돌아가는 군정을 자세히 보고 평가하는 군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군수 는 느껴야 될 줄 압니다. 민선 4기에 들어와서 MOU, MOA를 체결한 것이 37건으로 보고 를 받았습니다. 그중 과연 몇 건이 성사가 됐는지 군민들은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4기에 들어와서 정부 와 단체로부터 받은 포상은 지금까지 71건이나 됩니다. 특히 2008년도에는 평균 한 달에 3건씩, 36 건의 각종 수상을 수여 받았습니다. 언론에서 보듯이 다른 지자체처럼 돈을 주고 받았다고는 생 각하 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였기 때문에 상받을 일이 있었기에 많은 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상도 중요합니다만 박병종 군수 가 취임 직후 자신 있게 당당하게 6개월 후에 달라져 가는 고흥군의 경제를 기대하라는 그말이 더욱 그리워지며 백 번 천 번 옳다고 생 각하 는데 군수 는 그 순수했던 그때의 초심을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난 11월 10일 군수 의 내년도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교육환경개선을 민선4기 군정의 기본근간에 두고 투자유치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할애하겠다고 했습니다. 덧붙여서 이것만이 살길이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선 4기 30년을 돌아보며” 라는 홍보책자에도 인구감소방지 고흥 경제회생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출발했다고 거창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빚을 내서 군청을 옮기는 것이 투자유치와 고흥 경제회생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남계택지를 개발하면 초대형 마켓이 들어설 것이고 또 다른 형태의 재래 시장 이 형성될 것이 눈에 불 보듯이 뻔한대 불쌍한 어물 시장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고 하루하루를 연명해가는 영세 상인들은 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는 가까운 이웃 순천시를 보아왔습니다. 인근 시군으로부터 조금씩 인구가 유입되면서 그래서 순천시는 연향지구와 금당지구에 뉴타운을 조성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할 정도로 구시가지는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신시가지 역시 경제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그나마도 시청이 옮겨가지 않아서 현 재의 구시가지가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 각하 면서 군수 에게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1년밖에 안 되는 군청을 왜 옮기려 하는지? 꼭 옮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군민들이 특히 고흥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일 군청을 옮겼을 때 구시가지의 공동현상의 문제해결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소상히 읍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군수 의 눈과 마음으로 보이는 고흥 시가지의 경제 사정은 어떠한지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저는 고흥군청 자유게시판에 올라있는 “정관의 치”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대의(대의)란 정치에 있어서 천금과 같은 것이며 말에는 있어야 하고 행동에는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통치자는 배이고 국민은 물이다. 물은 배를 뒤집기도 하고 띄우기도 한다. 이것이 정치의 근본이다.” 정관(정관)의 치(치) 시대를 열고 당태종 이세민을 중국역사에 손꼽히는 명군으로 세운 대정치가 위징(위징)의 말을 인용하여 말씀드리면서 저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 합니다.
채규

함채규의장

박병종 군수 나오셔서 배기홍 의원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홍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기홍

배기홍의원

예.
채규

함채규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배기홍의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사신축을 모두 올 스톱시켰다는데 그렇습니까?
81년도 유상철 관선 군수 시절에 군청을 옮길 목적으로 땅을 다 구입을 했었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팔았습니까?
그것도 아마 유상철 군수 가 팔았을 겁니다. 현 청사 인근 주민 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계획성이 없는 신 도심 을, 뉴타운을 조성한다 그래가지고 대다수의 군민들이 그때 반대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군청 인근 주민 들 몇 분이 반대를 했다고 해서 군청이 무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주시고, 읍민들이 반대를 좀 한다면 제고할 뜻은 전혀 없습니까?
기채 발행 관계 건입니까?
지금 고흥지역에 구 도심 에 경제적인 인프라가 좀 완전히 구축이 된 다음에 군청을 옮기더라도 옮겨야지 이것이 지금 방금 군수 님께서는 집들이 부족하다 그랬지만 남계리 원동, 신계, 학림 이쪽을 보십시오. 빈집도 수두룩할뿐더러 지금 65세 이상 두 분 사는 집이 몇 집 없습니다. 불과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좋습니다. 또 760가구라는 가구에다 일반가구가 한 800가구가 들어왔을 때, 상가까지 1000가구가 들어온다고 합시다. 평균 2.5명, 한 2,500명이 신도시로 갑니다. 그랬을 때 인구들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런데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지, 사람이 없는데 어디서 들어옵니까?
잠깐 들어보십시오. 그다음에, 군청 식구가 400명입니다. 읍사무소 식구는 40명입니다. 400명이 가고 40명이 들어옵니다. 작년에 군수 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면 공동화 현상 방법에 대해서 우주천문관을 군청 여기에 유치한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습니까?
작년에 군수 님이 말씀하신 속기록 을 가지고 왔습니다. 읍사무소하고 우주천문관을 여기다 유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주천문관은 되지도 않을 것으로 저도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2월 24일 녹동에서 천문관 기공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도 군수 님은 그냥 하셔가지고 고흥의 다른 읍민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작년에 존심당을 복원하고 읍사무소를 군으로 유치하고 도서관 , 천문과학관 이렇게 해서 군청에 집어넣겠다 발언 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속기록 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지금 그런 계획가지고는 공동화 현상을 절대로 이겨나가지를 못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군청사 건축비용을 혹시 군수 님이 알고 계십니까?
신 군청 들어갈 데를 알고 계시냐고요?
아니, 건축비용?
건축비용이 군에서 발표한 것이 토지, 건물만 해서 472억입니다. 또, 건물이 12,440평방미터에 추정가액이 353억입니다. 평당 건축비가 86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요새 신문에 많이 나오는 성남시 호화시청과 다를 바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경제도 말이 아닐뿐더러 우리나라 경제가 좋지를 못합니다. 구태여 굳이 군청을 옮겨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옮겨야 될 이유가 방금 말한대로 그렇게 주차장이 부족하고 이 구시가지가 개발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고흥읍을 잠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녹동ㆍ금산이나 나로도가 수없이 관광지로 발전해도, 발전을 하면 할 수록 고흥읍은 통과하는 머물지 못하는, 그냥 차로만 보고 가는 그런 읍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도심 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 도심 에 경제적 인프라가 분명히 섰을 때, 구축이 됐을 때 군청은 옮겨야 된다고 저는 꼭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본 질문 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순천을 예로 들어보더라도 순천시청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순천시가지가 그정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생 각하 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여 차례 공청회 를 거쳤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2003년부터 고흥읍민들을 데리고 고흥읍사무소에서 했던 것은 소도읍 가꾸기에 대한 공청회 였습니다. 군수 님이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 앞에 발언 하시기를 “평당 우리가 60만 원, 70만 원 받아주었으니까 잘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것의 피해는 우리 고흥 읍민이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부다 헌집만 있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아서 그대로 방치하겠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집들을 군에서 한평 공원이라든지 또 필요한 주차장이라든지 어디든지 쓸 수 있는 구시가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전부다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경제를 어떤 눈으로 보셨냐고 말씀드릴 때 무슨 전지훈련 같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학생들 전지훈련 오는 것은 고흥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도리어 고흥 사람들은 뒷바라지만 합니다. 아는 사람들이 고흥을 찾아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뒷바라지만 하는 것인지, 전지훈련 와서 초등학생들이 하루에 쓰고 다니는 돈이 3만 5000원, 3만 3000원입니다. 일반인들 프로팀들은 순천에서 먹고 자고 다닙니다. 고흥에는 잘 데가 없다 그것입니다. 이런 것을 먼저 우리가 준비를 하고 다 해놓아야지 무슨 전지훈련 오니까 고흥사람들 식당 잘 되고 여관 잘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재래 시장 이라는 것은 꼭 집단적으로 있는 재래 시장 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터미널 가 보십시오. 터미널에서부터 구 극장 앞에까지 산발적으로 전부다 생선 좌판 깔고 앉았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재래 시장 입니다. 재래 시장 개념을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대형마켓이 큰 이름난 유명한 마켓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형마켓, 충분히 대형화하는 마켓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군청이 이렇게 토지매입단가가 어떻고 하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재무과에서도 인정한 것이고 지금 추정단가가 182만 2110원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구입한 단가는 우리가 물어준 단가 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여섯 배가 넘게 우리는 비싼 값을 주고 우리는 땅을 삽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성단가니 적절단가니 최하단가니 그런다면 할말이 없죠.
아파트야 고층으로 지으니까 본인들의 타산이 나오지만 군청이야 재무과에서도 182만 몇천 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군수 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본 질문 하고는 별도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어물 시장 을 가가지고 까딱 잘못했다는 멱살 잡힐뻔 했습니다. 그 어물 시장 의 어머니들이 다 도로로 나오겠다 이겁니다. 지금 기왕 우리가 많은 돈 들여서 참 훌륭한 시설로 만들었을 때는 어물 시장 의 어머니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면적과 편리성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어서 서로 싸움하고, 지금 가보십시오마는 시장 통이 아주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많은 어머니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12월 9일 이제 입점식을 하면 지금 좁고 불필요한 시설들이 그때 된다고 해서 좋아지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것은 현지를 한번 가보셔서 군수 님이 직접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군수 님 주위에는 귀 막고 눈 막고 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는 이것은 군수 님이 직접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보다는 어차피 이런 기회에 고흥 읍민들의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다음에 시간 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보충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규

함채규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배기홍 의원 의 군정 질문 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기홍 의원 , 그리고 박병종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경석 의원 나오셔서 고흥 조선타운 및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조성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송경석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함채규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고흥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 박병종 군수 님과 공직자 여러분! 송경석 의원 입니다. 새해 붉게 타오르는 일출을 보면서 우리 모두 우리 군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올해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사회 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금년은 우리 군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지난 8월 우리 군 나로우주센터에서는 전국민과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에서 10번째 국가로서 우주발사체 나로호를 우주로 향해 힘껏 쏘아 올렸습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 우리 군민들은 감격에 겨워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저 또한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비록 절반의 성공을 거뒀지만 이는 우리 군을 대내외에 알리는 데 엄청난 역할을 했으며, 더불어 우리 군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우주항공수도로서 위상을 확고히 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 무더운 여름 비지땀을 흘리며 수고하신 군수 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흥 조선타운 조성사업과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 께 묻고자 합니다. 군 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고흥 조선타운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취약한 우리 군의 산업구조와 급속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경 제의 침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으로 고흥 조선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경제동향과 조선시황, 그리고 부정적인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볼 때 과연 군에서 기대하고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 께서도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항간에는 고흥 조선타운 조성사업이 물 건너갔다는 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고흥 조선타운 조성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현재까지도 기공식을 갖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렇다면 기공식은 언제나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흥 조선타운 조성사업 참여 실수요기업과 관련해서는 작년 2009 군정 주요 업무 의회 보고 시 투자정책과장께서 당초 3개사를 실수요기업으로 유치했는데 세광쉽핑과 선우중공업은 수리 조선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환경문제 등을 고려 제척 했었고, 일흥조선은 평당 분양가 문제로 유보하고 있다고 보고 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난 현재 실수요기업 유치 실적은 어떻게 되며,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업체 또한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개발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사업은 관광고흥을 표방하는 우리 군의 역점사업으로써 고흥 조선타운 조성과 함께 우리 군 성장동력으로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국내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크게 호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총사업비 3239억 원 중 대부분이 민간자본 유치에 의존해야 하는 본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거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국내경기의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는 데도 우주해양리조트 특구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본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본 의원 이 알고 있는 바로는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사업에 협약한 회사가 현재까지 (주)한백R&;C와 (주)태인개발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밖에 참여한 기업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이들 회사들의 재정 상태와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구 내 보상 과 관련해서 토지 보상 은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그리고 투자회사와 토지 보상 가격은 협의되었는지 가급적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제가 질문 한 사항은 우리 군의 핵 심사 업으로써 군민들의 관심과 기 대가 매우 큰 사업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사업추진의 지연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 등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오해와 억측들이 생긴 데는 군정을 투명하게 추진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본 의원 은 판단합니다. 투자유치,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군의 열정과 의지만으로는 결코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경제상황과 주변여건 등을 솔직하게 군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면 군민들께서는 이해할 것이며,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 또한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부가 보다 솔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채규

함채규의장

박병종 군수 나오셔서 송경석 의원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의 답변을 들으시고 송경석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경석

송경석의원

예.
채규

함채규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경석

송경석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고흥조선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면적은 275만 8000평방미터, 약 84만 평입니다. 총사업비 7337억 원, 기대효과는 조선타운이 들어서면 고용효과 1만 명, 협력업체 주거 및 가족을 포함했을 때 2만 4천여 명 인구 유입, 생산유발효과 1조 9000억 원, 맞습니까?
알았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 군민들은 큰 희망과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데 3년이라는 세월을 아직 기공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본 질문 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도대체 기공식은 언제 한단 말입니까?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1년 전 바로 이 자리입니다. 꼭 1년 됐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 께서 군수 께 이렇게 질문 했어요. “녹동조선타운 건설이 됩니까?” 군수 께서는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그러면 “첫 삽은 몇 월에 뜨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수 께서 어떻게 답변했냐. “금년 4월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은 4월경에 첫 삽을 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4월에 뜬다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약간은 시차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렇게 답변했었지요?
어떻게 해서 그 당시에 금년 4월에 첫 삽을 뜰 계획이 있다고 답변했습니까?
지금 1년간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MOU 체결했습니까?
그러면 왔다가 보고 만 갔습니까?
그러면 봉암리에 와서 보고 만 간 회사입니까?
군수 님! MOU 체결해도 그 회사가 하기 싫으면 안 한 겁니다. 그런데 MOU 체결도 아직 안 한 회사가 언제 하겠다 그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자, 왜 그 당시에 군수 님이 우리 군민들한테 거짓말했는가 제가 증명을 해 드릴게요. 자꾸 밝힐 수 없다. 밝힐 수 없다 그러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MOU 체결도 안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증명해 드릴게요. 작년 9월 6일입니다. 그때는 군정 질문 3개월 전입니다. 그때 실수요기업 3개사가 선우중공업, 세광쉽핑, 일흥조선 이런 회사가 이미 해지를 했어요. 안 그랬습니까? 협약한 회사가 없는 상태에서 금년 4월경에 첫 삽을 뜬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잖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본 질문 에 질문 했습니다.
실수요기업이 정해져야 SPC 설립도 될 것 아닙니까? 자, 그래야 토지 보상 이 이루어지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계획수립, 실시설계 이것이 이루어 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러한 것들을 많이 놔두고도 넉 달 후에 첫 삽 뜬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제대로 자본 갖추고 제대로 된 회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설립이 됐으면 그 즉시 토지 보상 에 들어 가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잖습니까?
그 기업은 못 밝히겠다 그 말이죠?
1년 동안 MOU 체결 못 한 회사가 지금까지 그 회사입니까?
자, 제가 또 한 말씀드릴게요.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면 조선산업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일본을 제치고 약 10년 동안 세계 1위를 달려왔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수주 잔량에서 중국이 34.7%, 우리나라가 33.8% 약 1% 차로 추월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 수주 잔량면에서 세계 50권 내에 든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13개 회사가 됩니다. 알고 계시죠?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SㅆX조선, 성동조선 등 7개 회사는 세계 10위권에 들어가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그중에서도 중형 조선소가 5개 회사 정도가 됩니다. 성동조선 9위, SLX조선 15위, SPP조선 24위, SPP해양조선 33위, 대한조선 41위입니다. 혹시 이러한 세계적인 회사와 우리 군과 타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밝힐 수 없습니까?
제가 아까 10위권 내에 말한 그 회사입니까?
그 회사하고 지금 1년 동안 게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회사가 왜 1년이 되도록 협약 안 해준 이유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따 또 질문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 회사도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경제가 호전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 회사가 꼭 할 것이다 그렇게 생 각하 면 안 된다고 저는 생 각하 거든요.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나 우리가 볼 때는 빨리 협약하고 빨리 기공식을 해야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속으로만 “우리 군하고 추진 중에 있는 회사가 있다. 10위권 안에 있다.”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도 계속 협의만 하고 있으면 뭐 할 것입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군수 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군민들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4월에 기공식한다고 그래놓고 1년이 지난 지금도 또 협의 중에 있다고 그러면 과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100개를 받든 200개를 받든지 간에 협약을 하고 우리 군하고 기공식을 갖고 공사를 추진을 해야되지……
그럼 언제까지 타진할 것입니까?
그러면 SPC사도 잘 되고 있습니까?
내년 1월 중에 들어가면 토지공사가 지금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100% 고흥 조선타운 조성사업에 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한 군데라고 그랬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 군데 회사인데 산단지역을 예를 들어서 85만 평이면 그 회사가 85만 평 전체를 사용할 것입니까?
그런 것은 협약이 아직 안 돼 있죠?
그 회사가 1개 회사이면 산단을 전체 85만 평 전체를 차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서 산단을 축소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생각 안 해 보셨죠?
잘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알았습니다. 혹시 말입니다. 금산면 조선타운 계획은 아직 없죠?
알았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계획 지정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도양읍 봉암리에 8.08평방킬로미터, 금산면 석정리에 9.82평방킬로미터, 그다음에 신평리에 20.58평방킬로미터, 영남 남열리에 4.76평방킬로미터, 총 43.24평방킬로미터, 평수로는 2,300만 평인데 기간 은 작년 6월 18일부터 내년 6월 17일까지 2년간을 지정해 놓았죠?
벌써 지정해 놓은 지 1년 반이라는 기간 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이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군수 께서 금산면은 조선타운을 세우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신평리에 또 석정리에 이러한 30평방킬로미터나 토지 구역 거래지정을 해놓았는데 왜 그 즉시 해지를 안 시켜 줬습니까?
아직 해지 안 됐죠?
바로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군수 님이 할 일입니다. 안될 것 같으면 그 즉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재산권 아닙니까? 행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 즉시 해줘야 되지 자꾸 군수 님이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제가 질문 하겠습니까?
군수 님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군수 님이 한다면 왜 못해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제가 다 조사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자산을 침해한다는 게 아니라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해지해야 마음대로 한 것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때 즉시 해지를 왜 안 해 줬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지시켜주지를 못했다. 지금 해주겠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지시를 10번 하면 뭣 합니까? 바로 해지 돼야지요.
군수 님 지시가 없는데 해지 하겠습니까? 그렇게 답변해야죠.
자, 좋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고흥 조선타운이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하겠습니다. 조선산업의 3대 조건이 있습니다. 제일 첫째 가장 큰 원동력은 자금입니다. 그다음에 부지확보, 그다음에 인력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특히 지금 현재 금융권에서 대출도 되지 않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다는 것은 쉽지않다고 저는 생 각하 고 있거든요. 지금 모든 언론보도에 따르면 세계적인 해운경기 침체로 조선경 제의 불황 은 2년 내지 3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문 가들의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작년 한국 선박수주량 2007년 대비 52.2%나 감소했습니다. 또 올해 5월까지 전 세계 선박수주량 2008년 대비 96%나 감소했고 작년 8월 기준 건조가격이 2007년 대비 20%나 하락했고 물동량 급감에 계류 선박이 급증하고 있고 발주 계약 취소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많은 조선업체들도 수주도 전혀 못하는 형편이고 심지어 도산위기에 처해 있고 체불임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산업이 불황 에 허덕이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규로 고흥조선타운이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되기는 확실하게 어렵다고 저는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경기가 풀릴 때까지. 군수 님 생각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끌어 가면 뭣할 겁니까 시작을 해야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회사들이 제가 결론을 내렸잖아요. “2년 내지 3년 기간 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2, 3년 끌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안 그럽니까? 그렇죠. 언제가는 하겠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군수 께 제가 이런 말씀을 밖에서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임기 가 6개월 남았습니다. 자, 6개월 안에 과연 기공식 되겠느냐? 자꾸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도 깊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빨리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경기가 불황 이 닥쳐 안 왔으면 지금 고흥 조선타운은 진즉 기공식 했겠죠? 경기가 국내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 굴지의 회사들도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년 동안 풀어지기를 지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계통에서 대출을 해줘야 됩니다. 7337억 원이라는 돈을 과연 어떻게 섣불리 투자하겠습니까? 이 어려운 형편에, 경기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회사는 1년도 기다리고 2년, 3년도 기다릴 수 있는 회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 각하 고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다음은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남열리 일대이고 면적은 115만 7,970평방킬로미터 약 35만 평입니다. 사업비는 3239억 원, 사업 내용은 타워형 콘도, 빌라형 콘도, 발사전망대, 대중골프장, 계류 장, 야외공연장, 녹지공연장, 특화사업자는 (주)태인개발입니다. 기대효과는 우주해양리조트 특구사업이 2012년에 끝나면 617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7,168명의 고용창출, 우리 군 세수증대와 지역 주민 실질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가 있다면, 그렇다면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해야 되겠죠?
이 엄청난 사업이 남열리 일대에 전개됐을 때 정말 우리 군은 경제가 어려운 상태도 극복할 수 있고 또 군민들의 삶의 질 도 발전될 것이라고 저는 생 각하 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이나 여기도 기공식이 가능할까요?
추진 중에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금년 7월 3일 한국일보 신문을 보면 전라남도 2조 규모 투자협약체결 여수, 신안 등 8개 지역 리조트 개발 18개 기업 유치, 서울 코엑스에서 이 자리에는 전라남도 지사를 비롯한 8개 시장 ㆍ 군수 가 참석했으며 전남에 2조 원 규모 투자협약, 그중에서 우리 고흥해양리조트 특구 관광개발 부분사업으로 (주)한백R&;C와 (주)태인개발이 공동으로 고흥군에 4835억 원을 투자하는 데 협약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내용이 맞죠?
그러면 지금까지 한백R&;C와 태인개발과 공동으로 투자협약이 됐죠?
그러면 우리 군하고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추진이 잘 되어야죠. 제가 군정 질문 에 한백R&;C와 태인개발 회사 실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말씀 안 하셔서 물어볼게요.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주)한백R&;C와 (주)태인개발 회사가 과연 리조트 사업에 얼마나 실적을 갖고 있는가 파악을 해보니까 신안군에 지금부터 한 6년 전, 그때는 경제가 좋았을 때입니다. 2003년도에 증도 갯벌휴양타운 민관 공동투자협약체결, 민자 390억 원을 투자하고 신안군이 500억 원을 투입한 갯벌 생태전시관과 엘도라도리조트 18동 108호실을 지었다는 실적이 있고, 제가 파악해 본 바 자산이나 규모, 인력평가 면에서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회사가 4835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우리 해양리조트 사업에 투자할 수 있을는지 의심스럽고, 더구나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고 현재까지 모든 금융권에서 민간 자본을 대출 않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투자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데 경제가 회복할 때까지 2, 3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수 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다행입니다.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리조트 사업을 신안군에 390억 원을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10배 큰 우리 남열리 리조트 사업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는지, 10배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소리입니다. 또 한 가지, 토지 보상 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남열리 일대에 토지 보상 을 하려면 평당 12만 원 잡아서 그 금액을 계산해보면 약 420억 원이나 됩니다. 대략입니다. 그런데 토지 보상 비도 이렇게 많은데 이러한 중소기업 회사가 대출도 안 되는데 과연 현재 투자를 할 수 있을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주)한백R&;C 회사가 중소기업체입니다.
처음으로 한 번 신안 증도에다 390억 원을 투자했거든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된 것은 390억 원을 한번 투자한 회사가 과연 10배가 넘는 남열리에 투자할 것인가? 또한 420억 원이 넘으니까 이것은 증도에 투자한 예산 하고 맞먹습니다. 토지 보상 비만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토지 보상 비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태인개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흥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하고 또 수도권과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남열리는 위치상 교통관계가 불편하고 또 여수와 연륙 연도교가 하루 속히 완성되어야 됩니다. 2012년 여수 엑스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들은 엑스포 안에는 연륙 연도교가 끝나기 어렵고 상당한 기간 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륙 연도교가 완성되면 우주해양리조트는 교통면에서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투자협약도 모든 조건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백R&;C가 빨리빨리 투자 안 할 것으로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려야 안 되겠습니까? 군수 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기가 좀 회복되어야 되겠죠?
제가 질문 한 것은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여기도 되겠죠. 당연히 되어야 해요. 그런데 빨리 좀 해야된다고 제가 질문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군수 님께서 자꾸 그 사업이 경기회복 될 때까지 좀 차분하게 기다려보자 이렇게 해서 군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된다고 생 각하 고 있거든요. 자꾸 성급하게 “삽질을 곧 뜰 것이다” 그러니까 혼돈이 오는 거예요. 제가 또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이 재지정이 되어야 하겠네요? 한 6개월 남았으니까.
그런데 남열리 여기는 재지정하려면 주민 들 불만이 없을까요?
현지 주민 들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보상 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그러니까 군민들 입장에서는 현찰이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군민들은 빨리 기공식을 바라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금 안 되잖아요.
행정적으로는 다 해놓았어요.
누가 행정적으로 안 해놓았다고 했습니까? 행정적으로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았는데 이 기업들이 눈치를 보고 있어요. 경제회복이 안 되고 돈줄이 막히니까 빨리 투자를 안한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지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모든 언론 보도도 그렇게 알렸고 우리 군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의원 들도 저부터가 빨리 고흥 조선타운 조성사업도, 또 해양리조트 사업도 빨리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 군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빨리 해야죠?
지금 우리가 힘 안 실어 준 거 뭐 있습니까? 자, 또 질문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진정으로 성공했다는 말하는 리조트가 없다고 합니다. 리조트 분양 고객의 95%가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고, 운영이나 관리 등의 문제로 성공한 업체가 거의 없고 경제가 어려워서 대기업들도 포기 상태이고 특히, 해양리조트는 많은 해수욕장을 보유하고서도 찾아보기 힘들고 몇 군데 안 되는 실정이고 충족할 만한 해양리조트는 현재 제주도 중문단지나 부산 해운대, 경포해수욕장 이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 각하 기로는 대기업들도 더 이상 투자를 않고 있고 경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어렵고 금융권은 대출도 안 되고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우주해양리조트 특구사항에 협약한 한백R&;C가 실적도 적은데, 그리고 중소기업인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정말 의심스럽단 말입니다. 군수 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까? 된다고 봐야죠?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흥 조선타운 조성사업과 우주해양리조트 특구사업은 경제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군도 앞으로 훌륭한 기업유치에 훌륭한 회사와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수 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투자유치 사업은 군민들에게 수시로 좀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 보고 , 그래야 우리 군민들도 행정을 믿고 또 군정에 협조하고 또 열심히 살아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채규

함채규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식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주식

김주식의원

군수 님, 연일 고생하십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 분들의 질문 에 충실한 답변으로 보고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자료에 의하면 11월 12일자 전남매일하고 11월 18일자 여수MBC에 좀 상충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조선타운에 속도를 내야되겠다. 또는 내줄 수 있느냐? 또 추진은 가능하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중에 국내 대기업 4곳 중 1곳, 또는 한쪽에서는 굴지의 회사 A회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업계 10위권에 드는 대기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동일 회사라고 보십니까?
동일 회사라고 본다 면 지금 군수 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1월 말에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토지매입에 들어가고 또 협약을 해서 역사적인 기공식을 3월 중에 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난 자료에 의하면 서남해안 지역에, 다시 말하면 경남이나 전라남도의 8개 시군에서 조선소를 전쟁을 치르다시피 이렇게 유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의 자료에 의하면 해남군, 진도군, 목포시, 그리고 남해군, 고성군, 하동군에서 지금 각종 회사들이 투자를 철회 하고 있고 무 기한 연기하고 있고 투자를 포기하고 파산 신청 을 하고 또는 워크아웃 결정 이 되는 회사들이 지금 즐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그나마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의원 은 조금 안심이 됩니다. 특히 중앙 정부 에서 최근에 아까 군수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비상체계 경제대책회의를 해서 “조선업체를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보도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맞죠.
고맙습니다. 아무튼 군수 님의 의지대로 우리 군민들이 염원하는 녹동조선타운 건설이 꼭 성공리에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채규

함채규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송경석 의원 의 군정 질문 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경석 의원 , 그리고 박병종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참고로 방청석 에는 녹동청년회의소 김신열 차기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녹동선우회 장상모 회장, 그리고 회원들이 방청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주식 의원 나오셔서 국가어항 개발 추진현황과 디자인 개발 연계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김주식의원

풍양, 도덕, 금산, 도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총무 위원 회 위원장 김주식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정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35 건의 의원 발의 등 180여 건의 조례 제정 과 군 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계시는 함채규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미 있는 성장과 괄목할만한 성과를 위해 이것만이 살길이라며 광양~목포간 고속도로 고흥 나들목 설치, 고흥 조선타운 건설, 그리고 우주해양리조트 특구지정을 완료하고 역사적인 기공을 위해 분주한 발걸음을 옮기며 군정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병종 군수 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 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2009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한 해는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되었지만 온 국 민의 희망을 싣고 우리 땅 고흥에서 발사된 과학기술위성 나로호는 군민들의 가슴마다 큰 희망과 기쁨을 안겨 준 참으로 가슴 벅찬 한 해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의 역사적인 그날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이제 새해에도 보다 많은 우리의 경사가 군민들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고흥 부흥이 앞당겨지길 희망합니다. 지역인프라 확충과 항만수요에 대비한 접안시설 및 배후부지를 확보하고 녹동권 해상교통의 거점항으로 개발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인 녹동신항 개발과 해양관광, 그리고 농수산물유통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자 급증하는 관광객의 수요 대처 및 지역주 민의 생활편익을 제공하고자 추진되어 온 녹동항 정비사업은 SOC 사업입니다. SOC 사업은 순수 국책사업으로 얼마만큼의 예산 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고흥발전의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부군수 께 묻겠습니다. 1991년 국가 연안항으로 지정되어 2002년 1단계 준공으로 다양한 물동량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만 늘어나는 물동량에 비해 늦어지는 기반시설로 인하여 녹동신항을 선호하는 많은 기업인들과 지역에 유치된 물동량은 내 물건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노사분규 한 번 없이 노동운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그동안 많은 불평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 착공된 배후단지 지반 개량공사와 2008년 녹동신항 여객선 터미널 신축공사는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으나 2006년 계획 확정된 2 선석 접안시설 확충이 시급하는데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녹동항의 경우는 2004년 다기능 어항개발사업으로 신청 하였으나 2006년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1도 1항 선정원칙에 따라 녹동항 정비사업으로 확정 추진되어 2007년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추진사항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연차별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2008년 지식경제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공동 주관하여 선정된 2008년 공공디자인 개발 및 야간경관 조명사업이 녹동항 정비사업 설계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상양식어종 다양화와 동절기 유휴해상 가두리의 효율적 활용 및 해수에서 성장이 빠른 담수산 무지개 송어 중형 종묘를 이용한 대형어 생산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훈제 송어원료의 국산 대체화, 세계 송어 시장 규모 7조 원, 국내 시장 2000억 원대의 투자유치 기대효과가 큰 무지개 송어 해상양식이 어업 민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우리 군 특화사업으로 2010년 추진한다고 하는데 집행 부의 노력에 감사 드리며 앞으로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513명의 이장들이 읍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 지역주 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하고 지역 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참된 봉사자로서 군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들의 복지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이장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 질병 및 사건 사고 에 대비하여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사기앙양을 위하여 국내외 연수 및 체육대회 등에 예산 지원을 활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이장의 업무와 실비변상 에 관한 조례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면서 또한 각 마을 최일선에서 고령화로 인해 보다 많은 잔일과 주민 들의 손과 발이 되어 더불어 사는 세상을 구현하고자 참봉사를 하고 있는 우리 군 515명의 부녀회장들의 처우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행정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날로 쇠약해져 가는 재래 시장 을 살려 대형마트와도 경쟁하며 활기가 넘칠 수 있도록 고흥ㆍ도양 재래 시장 환경개선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전라남도에서 가장 우수한 특화 시장 으로 거듭날 녹동재래 시장 은 내년 초쯤 완공할 예정인데 녹동재래 시장 아케이트 설치도 완료되는지 여부와 고객이 찾아오고 싶은 다양한 볼거리 및 마케팅 전략으로 신명나는 주말장터로, 그리고 전통 시장 상권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이벤트 행사와 테마상가 조성이 필수적이라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투자정책과장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언론인 ㆍ 방청 객 그리고 군민여러분께 감사 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 합니다.
채규

함채규의장

먼저, 부군수 나오셔서 김주식 의원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의 답변을 들으시고 김주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주식

김주식의원

예.
채규

함채규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김주식의원

부군수 님의 답변에 감사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부군수 님 보고 내용 중에 국가어항이 녹동항과 녹동신항이 있습니다. 주관 부처가 어디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녹동신항은 국토해양부다보니까 계획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본 질문 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물동량이 우리 녹동항을 선호합니다. 제주도 물동량들이. 그런데 그 물동량 늘어난 것에 비례해서는 지금 현재 시설이 좀 늦어지고 있다. 특히 선석 이 부족하다. 그래서 많은 물동량이 우리 녹동을 선호하는 데 있어서 선석 들이 대기를 해야되고 그다음 해에 물동량을 유치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신항의 개발이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두 선석 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 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녹동신항 개발 사업은 방금 부군수 님께서 답변주신 대로 계속 잘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녹동항에 대해서 질문 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녹동항 개발사업은 아까 본 질문 에서도 제가 질문 을 했습니다. 다기능 어항으로 우리 군에서 신청 을 2004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다기능항은 1개 시도에 한 지역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여수쪽에 지정을 받아가지고 우리 고흥군은 정비사업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다기능항에 준하는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 2007년까지는 실시설계나 환경평가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2008년, 2009년도, 2010년까지는 이 계획이 좀 요원하다 본 의원 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군수 님의 답변에 보면 약 십 몇 억이라고 그랬죠?
예, 12억 원이 반영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녹동항에 보면 84년도 이후로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잘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신규사업에 예산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우리 부군수 님 동의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함채규 의장 님을 모시고 우리 동료 의원 들이 농림수산식품부로 찾아 뵙고 건의 를 드려서 413억 원이 확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획 대비 12억 원이 배정됐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고흥군에서 항구를 관리하는 과가 수산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불합리한 것이 녹동 신항은 국토해양부에서 관리를 하고 녹동항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예산 확보하는 데 좀 동떨어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혹시 부군수 님의 견해는 있으신지요?
부군수 님의 의견 좋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이 인근 완도군하고 우리 군의 수산과 산하에 있는 보조금 지원 현황을 좀 뽑아 보았습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보니까 이 4년 동안에 1/10입니다. 완도군에 비해서 우리 고흥군이 예산 확보하는 것이 국비, 도비가 1/10밖에 안 된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수산과에서 노력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 체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 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녹동항에 대해서 마지막 제가 질문 했던 디자인 개발, 야간경관 조성사업하고 연계 방안입니다. 그래서 잠시 본 의원 이 준비한 영상물을 보시고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녹동항에 대한 영상물을 보시고 소감은 어떻습니까?

14시23분 영상물 상영개시

14시26분 영상물 상영종료

감사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녹동항을 그동안에 2002년부터 녹동지역은 저인망을 국가로부터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어가지고 심한 단속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우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물론 고령인구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저출산으로 인해서 다소의 인구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에서는 최고 문제가 됐던 것은 저인망을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녹동 경제가 좀 죽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좀더 잘사는 고흥, 또 경제가 활성화되는 녹동항구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중에 녹동항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에 좀 미진한 점이 있다. 그런 와중에 이런 디자인 개발을 1억 6000만 원 예산 을 들여서 용역을 맡겨 참으로 아름다운 관광항을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그리고 좀 서운했던 우리 주민 들을 추스리는 정책을 펴고자 추진했던 다기항 어항에 따른 야간경관조성이 꼭 연계돼서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본 의원 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부군수 님께서 답변 주신대로 끊임없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동안 질문 답변에 감사 하고, 두 번째 무지개송어 군 특화사업 추진여부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지개송어는 고흥수산기술사업소에서 개발한 사업입니다. 부군수 님 동의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판단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특화사업이 우리 군에서 이렇게 개발이 됐기 때문에 기왕이면 생산하고 있는 우리 군 어민들이 좀 소득을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부군수 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녹동연안에서 무지개송어를 실험양식에 성공한 고흥수산기술센터 사무소 직원들에게 축하와 감사 의 말씀을 이런 자리를 빌어서 올리겠습니다. 대형어 해 상소 모양식이 왜 필요한지 혹시 부군수 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회 수산 송어 양식의 산업화 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흥수산기술사업소에서 관내 어업인들을 위한 사업목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성공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본 의원 은 합니다. 동의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군 소득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소득을 창출해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특허를 내서 이 사업이 정말로 괜찮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특허를 내서 우리 고흥에서만 당분간, 적어도 예를 들면 한 10년 동안 우리 군만 생산할 수 있다. 양식을 할 수 있다 이런 특허를 낼 용의는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허를 출원한 지방자치단체 , 다시 말하면 전라남도 도지사 의 명의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도에 이런 방안을 한번 알아봐 주시는 것이 좋겠고, 지금 현재 무지개송어 특화사업이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국비가 안 되면 군비를 포함해서라도 본 의원 은 무지개송어 양식 특화사업이 우리 군의 어민들을 위한 소득사업으로 꼭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부군수 님께서 적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채규

함채규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김주식 의원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공현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공현복입니다. 김주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우리 군 이장ㆍ부녀회장의 복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마을이장ㆍ부녀회장은 515개 마을별로 각각 1명씩 마을 자율적으로 선출하여 행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장에 대해서는 「이장임무와 실비변상 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기본 수당 으로 월 20만 원과 회의참석 수당 4만 원, 그리고 상여금 2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에 총지급액은 515명에 14억 원으로 1인당 연 328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녀회장으로 지원하는 복지혜택은 현재 없으며, 군에서 사회 단체 보조금 중에서 새마을지회에 지원되는 일부 금액에서 읍면별로 부녀회 활동비로 연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녀회는 마을 자체적으로 선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장처럼 법으로 정하는 근거가 없어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재 이장ㆍ부녀회장의 복지헤택을 말씀드렸으며, 앞으로 추진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장의 사기진작 앙양과 업무수행 중 사건, 사고 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말까지 타시군 사례 법적근거 등을 취합하고, 조례개정 근거를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따른 이장임무와 실비변상 에 관한조례를 개정하여 2010년 하반기 추경 예산 에 상해보험을 편성하여 사건, 사고 에 대비코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장의 직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와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에도 지원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녀회장의 복지대책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사항으로 건의 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주식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규

함채규의장

행정지원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김주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주식

김주식의원

예.
채규

함채규의장

김주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김주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 합니다. 우리 이장님들이 고생하고 계신다는 것은 주무과장이신 행정지원과장님 동의 하시죠?
현복

공현복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주식

김주식의원

늦었지만 저에게는 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도내 9개 시군이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또 미가입 되어 있는 곳이 8개입니다. 그중에 우리 고흥군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오늘 답변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이장님들을 위해서 지원할 방법이 좀 생겼구나 하고 생 각하 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답변 주신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공현복행정지원과장

예.
주식

김주식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부녀회장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군이 열악한 8.6%의 재정 자립도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 의 조직을 통해서 현재 100만 원씩 지원되고 있다는데 그나마 그것도 다행입니다마는 본 의원 의 자료에 의하면 방금 과장님께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부녀회는 지원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법적 근거라는 말은 우리 군에 조례가 없어서 불가능하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현복

공현복행정지원과장

예,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주식

김주식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이 조사한 자료에 보면 여러 시군에서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완주군 새마을부녀회에서는 부녀회장들에게 지원하는 조례가 있고요, 홍천군을 비롯한 7개 시군에서는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를 포함한 8개 시군에서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에 포함을 시켜서 개정 내지는 제정 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조례를 제ㆍ개정하여 참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부녀회장들에게도 방금 이장님들에게 주는 그런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 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현복

공현복행정지원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타 시군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우리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식

김주식의원

방금 답변 주신대로 방금 본 의원 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완주군, 강원도 홍천군, 아산시 등 15군데 시군에서 시행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우리도 빠른 시일 내에 새마을부녀회분들에게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본 의원 이 본 질문 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으로 지금 요즘 고령화사회 에서 마을에 가보면 우리 부녀회장님의 역할이 너무너무 큽니다. 이분들이 안 계시면 과연 그 마을이 돌아갈 것인가? 이장님들과 부녀회장님의 역할을 우리가 그만큼 우리 군을 대신해서 참봉사를 하고 있는 이장님과 부녀회장에게 그만한 도움을 받는 만큼 그만한 혜택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의원 은 합니다. 그래서 이장님들과 부녀회장님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 없이 연구를 하셔서 우리 군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복

공현복행정지원과장

감사 합니다.
채규

함채규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후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재후

이재후의원

우리 군에도 새마을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죠?
현복

공현복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재후

이재후의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새마을에 관한 지원 조례가 없어서 안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 검토를 했었죠?
현복

공현복행정지원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재후

이재후의원

새마을부녀회 지원……
현복

공현복행정지원과장

방금 김주식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틀립니다. 새마을지회에 관한 조례는 금년도에 조례 제정 을 해서 만들었고 방금 말씀드린 부녀회에 관한 조례는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만들지 못했는데 타 시군에 이런 사례가 있다라면 저희들이 방금 15개 시군에 대해서 벤치마킹해서 조례 제정 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후

이재후의원

이 부분은 실지로 부녀회장님들이 일을 상당 부분 많이 하고 있는데 군정에서나 마을에서나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해서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의 자치단체 에서 부녀회에 지원을 했다가 상위법에 위배되어 다시 회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현복

공현복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후

이재후의원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공현복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후

이재후의원

이상입니다.
채규

함채규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정책과장 나오셔서 김주식 의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투자정책과장

투자정책과장 김정태입니다. 김주식 의원 님의 질문 에 앞서서 오전에도 질문 된 바 있는 투자유치 문제, 녹동조선소, 고흥해양리조트 특구, 또 시장 문제를 총 관장하고 있는 제 관장사무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추진해 왔던 어떤 소회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랍니다. 제가 공직에 입문한 지도 언 사반세기를 훌쩍 넘어서 근 30여 년에 가까워 옵니다. 그간에 제가 한 20여 분의 군수 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군정 철학이나 의지나 이것을 잘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도 뇌리에 생생합니다. 1980년도에 우리 유상철 군수 님이 오셔서 신도시 문제, 청사 이전 문제를…… 알았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답변 내용만 간단히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채규

함채규의장

과장께서는 간결하게 답변에 대해서만……
정태

김정태투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당부 말씀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 같은 사업이 고흥에 이루어지게 된 것도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열정 이것만큼은 어떤 비판이나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정말로 올바르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그런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 님께서도 우리 투자정책과에서 하고자 하는 일 여기에 힘을 좀 보태주시고 또 “물 건너 갔다, 안 된다…….” 아까 군수 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MOU 관계를 그렇게 해서 말씀을 비유를 한 것입니다마는 이 방송 을 보고 있는 우리 군민들도 우리 투자정책과 하는 일에 힘을 보태주신다면 혼자 꾸면 꿈이지만 우리 군민이 같이 꾸면 그것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그런 힘을 우리한테 심어 주시면 보다더 열심히 해서 아까 군수 님 말씀하신 대로 예정된 그 시간 내에서 반드시 그 일을 관철시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고흥 시장 이 말도 많고, 원래 시장 문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마는 당초에 고흥 시장 민원이 “고흥은 사업비가 17억 원인데 비해서 녹동은 37억 원이다. 고흥은 적게 주고 녹동에다 퍼줬다”라는 그런 여론에서부터 지금 연장을 민원 때문에 8차례 연장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1월 5일 착공을 해서 상반기인 6월 4일 완공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 지금 12월 말이 되도 아직 건물은 완공이 됐습니다마는 입점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2월 5일까지 시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해서 편리를 봐주고 12월 9일까지 입점을 마쳐서 개장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 개장행사는 물론 시장 활성화 하고 고흥 시장 을 알린다는 그런 측면에서 3일간 각 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각종 이벤트 행사도 열고 그렇게 추진을 하렵니다. 그리고 녹동 시장 은 김주식 의원 님이 더욱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는 휴업을 하고 장사를 안 하련다”라고 했다가 “추석만 지나고 해주라”라는 민원이 있어서 추석까지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임시 시장 을 가설을 해서 만들어 달라” 그래서 설계를 7차례 정도 변경을 해서 임시 시장 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십수 년 동안 버려져있던 조류지를 매립을 하고 거기에다 임시 시장 을 가설해놓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다 만족을 하겠습니까? 지금 또 장사가 그쪽으로 옮겨서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십수 년 된 장옥에서 이사를 하면서 거기다가 놔두고 간 쓰레기가 무려 총량적으로 따진다면 1천 톤 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쓸만한 물건은 다 가져가고 야간에 생활쓰레기 전부다 거기에 투척을 해서 하루 내내 치워놓고 그다음 날 가면 또 이렇게 쌓여있고 진짜 쓰레기와 전쟁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녹동은 5월 29일부터 공사를 해서 8월 29일 준공을 하는 것으로 공사 기간 을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각종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연기를 해서 내년 2월까지 공사가 연장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흥은 현지 여건상 면적이 좀 협소하고 그래서 항차 재래 시장 을 활성화하고 이벤트 행사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상입니다마는 녹동 시장 만큼은 주차장 면적이 전체 대지면적의 약 5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은 토요일과 녹동장날이 겹치는 날 월 1회로 해서 이벤트 행사나 또 국악공연이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서 해나갈랍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장흥 토요 시장 같이 상인회가 중심이 돼서 매주 토요일 상설 시장 을 열고 있는 장흥 시장 을 좀 녹동상인회와 같이 벤치마킹을 하고 현장견학을 통해서 좀 배우고, 또 컨설팅을 통해서 정말로 녹동 시장 이 전라남도의 가장 명품 시장 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혼합 폐기 물이 목포 쪽으로 수송이 되기 때문에 혼합 폐기 물을 바지선으로 해서 수송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수송하는 데 약 이틀에서 삼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아직 혼합 폐기 물을 다 치우지를 못했습니다마는 27일까지 해서 완전히 완료를 하고 바로 각종 공사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다만……
채규

함채규의장

투자정책과장, 잠시 답변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투자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투자정책과장

아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녹동 시장 이 2006년까지 예산 을 8억 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과 2009년에 29억 원을 확보해서 총 37억 원으로 공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또 비교적 많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데는 환경개선 시장 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우리 군의 의지에 여기 계신 김주식 의원 님께서, 또 녹동 주민 들께서 보여주신 절대적인 노력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감사 를 드리고 싶고, 지금 공사가 내년 2월까지로 계획돼 있습니다마는 구정 전까지는 입점을 완료해서 구정 대목을 거기에서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일정상 구정을 넘긴다면 상당히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구정 전까지는 반드시 입점을 시키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채규

함채규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식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주식

김주식의원

투자정책과장님 답변에 감사 드리면서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정도 추진된 것만 해도 참 투자정책과에서노력하신 것 충분히 압니다.
정태

김정태투자정책과장

감사 합니다.
주식

김주식의원

저도 시장 상인들 공청회 를 6차례 함께 참여를 해봤는데 수시때때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 집니다. 오늘 결정 해 놓으면 내일 틀려지고, 또 내일 결정 되면 또 모레 틀려지고 참으로 안타깝고 그래서 몇 년을 이렇게 조율을 하고 조정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다 이런 것은 주민 들이 좀 알아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됐든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지금까지 이 정도 온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군수 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녹동 시장 활성화에 대한 질문 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군수 께서 보고 하실 때에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국에 있는 관광회사 사장들에게 고흥을 찾아왔을 때 녹동 시장 을 찾아가는 테마의 코스로 확정해놓았다”는 보고 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입니까?
정태

김정태투자정책과장

그당시 팸투어를 실시했을 때 관광과에서 주관했었습니다마는 근접성이 당초 시장 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류지를 매립해서 한 관계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대지 면적의 약 50%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이 녹동에 관광오신 분들을 관광회사 대표들하고 또 운전기사가 좌우하는 것이 관례 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반드시 소록도 관광을 마치고 나와서 수산 시장 을 거쳐서 녹동 시장 으로 거쳐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고 협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식

김주식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을 이렇게 토목공사가 완료가 됐는데 사실상 녹동 시장 내에는 조류지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불결하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의 눈살을 찌푸렸던 환경적으로 나빴던 그런 조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완전히 새로운 면모로 복개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는 참 차질 없이 잘 됐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 건물 건축공사는 도급업체하고 하도급업체와의 관계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민들은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 한 내용을 보면 1월 말에 준공을 하겠다 그랬는데 과연 1월 말에 준공이 될 것인가 하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투자정책과장

의원 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주업체가 적격 심사 까지 거쳤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던 회사로 판명이 돼서 하청회사까지 불신을 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마는 시공보증회사가 있기 때문에 녹동 읍민들이 갖고 있는 우려는 불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믿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주식

김주식의원

좋습니다. 제가 본 질문 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케이드 공사도 마무리됩니까?
정태

김정태투자정책과장

내년 아케이드 공사 사업비가 광특회계로 국비 5억 원, 우리 군비 3억 3400만 원입니다. 거기가 상당히 폭이 큽니다. 폭이 11.6m, 길이가 76m 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구정 안에 아케이드 공사를 동시에 해서 마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마는 다소간 일정상 차이가 없도록 조치는 하렵니다마는 혹여 차질이 조금 있지도 않을까 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도가 나오면 공정별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입점과 동시에 아케이드 공사도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완전무결한 시장 기능을 갖춘 시설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식

김주식의원

좋습니다. 시설 부분은 이렇게 질문 을 마치도록 하고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질문 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돼 있다는 강원도 주문 진 시장 을 잘 아시죠?
정태

김정태투자정책과장

예.
주식

김주식의원

과장님이 좀 다녀오셨습니까?
정태

김정태투자정책과장

가 보기는 가 봤습니다마는 관광이라는 것이 주로 의식이 별로 안 좋을 때 봐서, 또 그때는 시장 담당을 안 해서 정확한 실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

김주식의원

우리나라에서는 주문 진 시장 이 참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장흥 토요 시장 이 참 잘 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과연 주문 진 시장 이나 장흥 토요 시장 만큼 우리 녹동 시장 도 정말로 신명하는 장터, 활기찬 경제에 보탬이 되는 시장 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주민 들의 소원 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문 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상인들을 다룬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상인들하고 협조를 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인들에게만 이렇게 맡겨놓고 활성화가 되기를 원한다면 진짜 시설 투자한 것이 솔직히 말해서 조금 불안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녹동 상인들이 많이 방송 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상인들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 경험의 주체는 물론 상인들이 활성화의 선봉에 서야 되겠지만 그 선봉에 설 수 있도록까지는 우리 군에서 지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정태

김정태투자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신명나는 장터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기본 구상하고 의원 님 말씀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다만, 장흥 토요 시장 은 상인회가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은 상인회 중심으로 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아직 상인회 조직도 미비하기 때문에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방치해 놓을 수는 없고 우선 행정에서 내년에 한 3000만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주춧돌을 놓으렵니다. 그래서 상인회가 “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할 일이구나”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그런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주식

김주식의원

그렇습니다. 시설만 해놓고 불결하다든지 또는 친절이 안 된다라든지 또 바가지를 씌어버린다든지 이런다면 시장 경제는 뻔한 것 아니겠어요. 1년 이상을 가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친절하고 좀 저렴하고 우리 농수산물만 취급을 하고,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명찰이라도 걸면서 “우리는 우리 농수산물만 취급합니다. 믿어도 됩니다. 우리 녹동 시장 다녀가십시오” 이렇게 이런 정도의 마케팅이 마인드가 있어야 그 시장 이 활성화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군에서는 그런 지도가 필요할 것이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태

김정태투자정책과장

그래서 시장 경영인센터하고 우리가 협력을 해서 상인들 컨설팅이나 교육을 수시로 반복적으로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식

김주식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시장 이 잘 될 것으로 주민 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상가에 너도나도 분양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정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과거에는 한 사람이 장옥 2개, 3개를 얻어가지고 2개는 창고로 쓰고 하나만 활용하고, 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이전을 해주고 사고 팔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도 잡을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1주일을 비어 있을 장옥은 그 사람을 과감하게 조치하는 우리들만의 규약이, 조례가, 원칙이 정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요?
정태

김정태투자정책과장

원칙적으로 시장 은 자율에 맡깁니다. 다만, 점포를 1인이 2개를 소유한다거나 3개를 점유한다거나 이런 일은 앞으로 없습니다. 거기가 점포가 총 68동입니다. 일반이 56개, 수산물이 12개 해서 68동이고 고객지원센터가 2칸, 화장실이 3칸 이렇게 부대시설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입점을 할 때는 사용임대 계약서 에 아까 김주식 의원 님이 말씀하신 것 그 부분을 삽입 을 해서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식

김주식의원

감사 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해 주실 것으로 보고 , 또 우리 녹동 시장 활성화가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고자 합니다.
채규

함채규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래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옥래

김옥래의원

김옥래 의원 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고흥재래 시장 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16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준공을 했죠. 그런데 거기 지금 신건물에 분양을 해서 입주를 한 상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태

김정태투자정책과장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12월 5일 시제까지……
옥래

김옥래의원

정확히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를 한 상인이 평수가 좁다든지 어떠한 불평같은 것은 없습니까?
정태

김정태투자정책과장

있습니다.
옥래

김옥래의원

어떤 불평입니까?
정태

김정태투자정책과장

오전에도 그 질문 이 나왔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거기에 입점해서 장사를 하신 분들이 건물 노후나 이런 환경 때문에 바깥에서 노점상으로 장사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빈 점포를 한 사람이 2개씩, 1개씩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축건물이 되다보니까 건폐율도 적용이 돼야 되고, 물론 당초에 점포 하나가 2.2평이었습니다. 0.2평이 줄고 2평씩 지금 분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통로도 사용하고 그래서 조금 장사하는 데 여유로운 공간이 제공이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2평으로 줄어들면서 통로 이런 것이 모두 확보가 됐기 때문에 면적이 0.2평이라도 훨씬 좁다라는 것을 체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조금 여유롭게 장사하시다가 그 점포로 들어가시니까 면적 좁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이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옥래

김옥래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한 사람은 다행스럽겠지만 지금 입주를 못하고 도로에서 장사하고 일일 장사를 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대책은 좀 세웠습니까?
정태

김정태투자정책과장

상임위에서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반드시 입점을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입점이 되신 분들이 노상에 나와서 장사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 투자정책과와 고흥읍사무소가 지도 단속에 나설 것이고 노점상은 원봉교회에서부터 일신마트 앞까지 새벽 시장 으로만 개설을 하고 나머지는 아주 경관 좋고 전망이 딱 트이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캔틸레버 조성 목적이 도시미관 조성사업이라서 그런 전망이 보다 좋게 깨끗하게 그런 시장 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옥래

김옥래의원

지금 캔틸레버에 임시 상점을 쭉 시설을 해놓았죠. 거기서 장사를 하고 본건물에 입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분을 철거하지 않고 거기서 일일 시장 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정태

김정태투자정책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실과소, 읍면 의견을 다 받고 고흥읍 관내 사회 단체 의견까지 수렴을 했습니다. 물론 항간에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을 철거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의견도 제시가 됐습니다마는 당초 목적이 소방도로 확보도 목적이고 고흥 도시미관 살리기도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되게 지금 우리 계획은 아직 결심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철거하는 쪽으로 기본구상은 그렇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옥래

김옥래의원

그러면 방금 말하는 다리에서부터 일신마트까지 이런 시설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시설 없이 바로 노점상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 입니까?
정태

김정태투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장 으로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겁니다.
옥래

김옥래의원

만약에 새벽 시장 에 와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 업이 종일 장사를 하면 안 될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점포가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서 장사한다 그 말입니까? 그런 것은 연구 안 해 보셨습니까?
정태

김정태투자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우리가 기본 원칙이 모든 가건물이나 임시 시설물은 거기다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원칙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다시 상설화해서 장사를 하고 천막을 치면 옛날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미관적 측면에서 우리는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여튼 그 여유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볼랍니다. 더군다나 현지 사정에 의원 님께서 능통하시기 때문에 또 좋은 대안 이 있어서 주시면 우리 계획하고 같이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옥래

김옥래의원

방금 말씀했던 캔틸레버 위에 현재 시설했던 것을 일부분 철거를 하고 일부분을 그렇게 일일 장사권으로 해주는 방안이나, 또 방금 일신마트까지 그런 것을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충분히 거기서, 노변상에서는 장사가 안 됩니다. 위험도 뒤따르고 이제는 보기에 그렇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주시고, 지금 현대식 건물에 동서풍이 불고 비가 오면 천이 없어서 건물 자체가 전부 비가 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를 좀 했습니까?
정태

김정태투자정책과장

예, 비가림 시설을 해 드릴 겁니다.
옥래

김옥래의원

하시겠습니까?
정태

김정태투자정책과장

예.
옥래

김옥래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채규

함채규의장

배기홍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배기홍의원

질문 자나 답변자나 가만이 보고 있으니까 아침에 신문에 “MB용천가”라는 소리가 그냥 생각이 납니다. 좋습니다 좋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장 에 가보셨습니까?
정태

김정태투자정책과장

예.
기홍

배기홍의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정태

김정태투자정책과장

수시로 갑니다.
기홍

배기홍의원

어제 혹시 가보셨습니까?
정태

김정태투자정책과장

어제는 못 가봤습니다.
기홍

배기홍의원

다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방금 우리 부의장 께서 말씀하셨지만 캔틸레버에 있는 시설물은 전부 없애야 됩니다. 당연히 없애야 됩니다.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녹동 시장 에 어물 시장 은 1인당 차지하는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정태

김정태투자정책과장

녹동은 면적이 약 4,2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는 한 6평 정도 됩니다.
기홍

배기홍의원

그러면 6평에서 장사하는 것하고 고흥읍은 2평에서 장사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정태

김정태투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지적인 여건 때문에 불가피하다. 그래서 앞으로 군수 님도 그 말씀을 하셨었습니다마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어떻게 책정이 된다면 일용품 시장 을 개선공사를 할 때 어물전까지도 아마 포함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홍

배기홍의원

지금 오늘 아침도 입점을 하신 분들이 밖에 도로에 나와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입점한 데는 냉장고만 갖다 놓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지금 투자정책과하고 고흥읍사무소에서 같이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도하겠다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정태

김정태투자정책과장

공무원들의 한계는 있습니다. 물리적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은 지금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고 하여튼 입점상인들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우리가 어떤 대안 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홍

배기홍의원

지금 시장 그 어머니들도 상당히 생존을 걸어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고 그냥 누구든지 만나면 싸움을 할 그럴 기분입니다. 지금 그럴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성 있게 접근해서 그분들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투자정책과장

감사 합니다.
기홍

배기홍의원

이상입니다.
채규

함채규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김주식 의원 의 군정 질문 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식 의원 , 그리고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자 의원 나오셔서 양성평등 관련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차성자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함채규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종 군수 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차성자 의원 입니다. 어느 해 보다 심각했던 세계경 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조속한 지역경제 회복과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어느덧 2009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새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일을 이루고자 노력하였으나 과연 얼마나 뜻하는 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생 각하 면서 2010년에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군정을 수행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 하고자 하오니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장에게 양성평등에 관련하여 여성공무원의 인사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선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제2차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5개년 계획에 따른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 비율을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의 계획은 어떠하며 그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2011년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6급 이상 관리직 중 여성의 비율이 16.5% 이상 즉 5급 이상 9.6%, 6급 18.8%가 되도록 되었으나 우리 군의 경우 5급 이상은 전무하며 6급도 9.5%인 157명 중 15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1명 이상의 여성과장이나 국장 또는 여성 부서 장을 임용 하도록 적극 노력하게 되어 있음에도 우리 군은 이의 실현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직 관리상 기획, 예산 , 인사 및 감사 등 주요 부서 에 각 직급 의 여성 비율에 상응하는 수의 여성공무원이 임용 되도록 하고, 특히 인사담당 부서 에는 여성공무원을 1인 이상 배치하며 승진 , 근무성적 평정, 상훈 등 각종 인사 관련 위원 회에도 1인 이상 여성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우리 군의 현실은 어떠하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우리 군 여성 공무원의 교육 훈련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여섯 째, 출산휴가, 육아 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및 예산 확보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 과장께 도서관 시설과 운영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현대의 지식정보화 사회 에서 독서는 지식습득을 위한 좋은 도구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는 원동력이며, 우리에게 꿈을 갖게 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는 육체를 위해 음식이 필요하듯 정신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책이 필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은 도내 어느 군보다 적은 수의 도서관 을 가지고 있으며, 보유도서도 충분치 못하고 그 활용도 역시 만족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경남 김해시에서는 누구나 어디에서든지 책을 빌려볼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50여만 권의 장서를 보유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 과장께서는 현재 건설 중인 고흥읍 중앙 도서관 을 포함한 3개의 도서관 과 3개소의 작은 도서관 에 비치될 보유 도서로서 7만여 권이 우리 군에 적당하다고 생 각하 십니까? 둘째, 원활한 도서관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는 김해시와 같은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떠한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우리 군에는 타 지자체보다 많은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말을 빨리 익히고 의사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이들의 모국어로 된 소설, 시집, 잡지 등 책이 준비되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특히 베트남, 필리핀, 몽골, 중국, 일본 등의 말을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한-베트남 사전이나 한-몽골 사전 등 국내에서 편찬되고 있는 도서라도 구비해 놓아 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본 의원 이 파악한 바로는 북부 도서관 은 위치상의 문제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남부 도서관 은 관리인원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중앙 도서관 의 개관을 계기로 삼아 유자격 사서 등을 포함한 필요인원을 보충하고, 운영시스템도 과학적으로 갖추어서 도서관 이 100% 활용되도록 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일부 도서관 은 냉, 난방 시설이 없거나 노후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 아동들과 유아들의 도서관 활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보였는데 이에 대한 개선계획과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째, 특히 작은 도서관 은 어린아이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로는 어린이용 풍선아트나 구연동화 등이 부족한 실정인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과 군수 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사회 는 날이 갈수록 창의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창의력은 독서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소득 이 2만 또는 3만 달러가 된다고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 민의 의식이 깨어 있어야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의 어린이와 젊은 학생들이 책을 가까이 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의 원동력을 키울 수 있다면 우리 군의 앞날은 밝고 우리 군의 도서관 정책은 성공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한 나라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에 가고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 에 가라”는 말처럼 우리 군도 도서관 을 가까이 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채규

함채규의장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차성자 의원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공현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공현복입니다. 차성자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양성평등 관련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추진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5개년 계획에 따른 우리 군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여성공무원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녀공무원이 차별 받지 않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며 발전해 나가는 공직문화와 가정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2차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5개년 계획에 따라 6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이 2006년 말 3%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 현재 10%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 12월 말까지는 16.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군 5급이상 여성과장 임용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군 5급 현원은 35명으로 1998년 김영희 사회복지 과장과 2007년 정점숙 보건소 장이 승진 임용 되었으나 전라남도와 인사교류로 인해 현재는 여성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 각하 면서 5급 승진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남녀공무원이 차별 없이 승진 후보자명부 배수 범위 내에서 서열 및 업무추진 능력과 근무태도 등을 감안하여 조직 장악력과 간부로서의 자질 검증 에 중점을 두고 공정하게 심사 ㆍ 결정 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라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 비율을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 기획 예산 , 인사 등 주요 부서 와 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 회 참여 여성공무원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공무원 현원 727명 중에 여성공무원은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등 총 219명으로 전체 현원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근무현황은 기획 예산 실 등 본청에 44명, 보건소 등 직 속기 관 및 사업소에 95명, 읍면에 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 회 참여는 현재는 인사위원회 에 6급 1명만이 위촉되어 있으며,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법령 또는 조례ㆍ 규칙 상 위원 회를 구성 시에 공무원은 대부분 당연직이고 대상 또한 실과소장과 읍면장이기 때문에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조례ㆍ 규칙 등 위원 회 정비 시에 대상자를 여성계장 등을 포함 광범위하게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군 여성공무원 교육훈련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은 남녀 구분없이 전 직원이 자율적으로 도 공무원교육원 등에 교육 신청 을 하여 대상자로 확정되면 교육을 받는 절차를 거치고,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이 계속 적용될 것이며, 금년 10월 말 현재까지 도 공무원교육원 등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총 인원은 234과정 439명으로 이 중에 여성은 55과정 91명이 수료했습니다. 다음은, 출산휴가, 육아 휴직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및 예산 확보 현황에 대해서는 맞벌이 부부 증가와 출산율 저조 등으로 적극 권장되고 있는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 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인력 제도를 시행 하고 있는데, 실과소 및 읍면에서 요인 발생 시마다 충원요청을 하면 즉시 인력을 확보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3700만 원의 기간 제근로자 인건비 예산 을 본예산 에 확보하여 10월 말 현재까지 10명의 대체인력을 사용했습니다. 이상으로 차성자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규

함채규의장

행정지원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차성자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성자

차성자의원

예.
채규

함채규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자

차성자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 합니다. 답변을 들으니까 제가 묻는 질문 요지에 답이 다 나와 있어서 시간도 그렇고 다음 사회 과장의 답변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 공직경력 22년에 6급 경력 10년으로 과장대상이 된 여성공무원이 있는데도 과장이 되지 못한 사유가 별도로 있는지? 또는 경력이 더 많은 남성 공무원이 있다 하여 승진 이 안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기 내용이 있고 들어서 알겠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복

공현복행정지원과장

그런 경력을 갖춘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발탁을 해서 기회가 되면 반드시 승진 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어떤 승진 시키지 못한 이유는 없고 기회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남녀 차별 없이 동등한 자격기준과 여건에 따라서 승진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자

차성자의원

그렇게 양성 평등한 그러한 기준을 두고, 지금 보면 있는 데도 과장이 안 됐다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실력 있는 여성분들의 진급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서 원칙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복

공현복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자

차성자의원

이상입니다.
채규

함채규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 과장 나오셔서 차성자 의원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신

임선신사회과장

사회 과장 임선신입니다. 차성자 의원 님이 질문 하신 군 보유 도서관 증설계획 및 도서 현황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현 보유도서의 적정관리 및 도서관 증설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잘 아시다시피 군립 도서관 2개소와 작은 도서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양에 소재한 남부 도서관 은 3층 규모로 1998년에 개관한 후 현재 61,590여 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강에 소재한 북부 도서관 은 2층 규모로 2006년에 개관하여 현재 12,726여 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립 도서관 의 축소형인 작은 도서관 을 도화ㆍ봉래ㆍ과역에 구청사 또는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현재 2,000여 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립 도서관 은 정 부의 전남도의 도서관 운영지침 및 군 조례에 의해서 하절기에는 08시부터 22시까지, 동절기에는 08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법정 공휴일과 월요일은 휴관하며 일요일은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증설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군립 도서관 과 작은 도서관 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 도서관 이 현재 신축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경에 준공이 되면 추가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통합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군립중앙 도서관 이 준공되면 저희들도 중앙 도서관 에 남부 도서관 과 북부 도서관 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 은 현재 그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정을 위한 도서 비치계획입니다. 질문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 관내에는 현재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태국 등 350세대의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강구 중에 있기 때문에 질문 하신 내용대로 여기에 필요한 도서도 군립중앙 도서관 이 병행이 되면 의견수렴을 거쳐서 충분하게 비치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자격 사서직 등 관리인원의 확보계획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사서 직렬 이 부족한 형편입니다마는 군립 도서관 이 3월 중에 개관이 되면 총체적으로 도서관 인력을 조정을 해서 합법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냉난방 시설이 없는 일부 도서관 의 냉난방 시설계획은 현재 작은 도서관 3군데가 비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 에 900만 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예산 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시설을 해서 도서관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도서관 의 어린이들을 위한 개선대책입니다. 아동도서 및 영상물을 정기적으로 구입하여 작은 도서관 에 비치토록 하겠으며,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도화 작은 도서관 에 칼라점토 공예와 과역 작은 도서관 에 웃음치료 및 마술 교실을 주 1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추천 받아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도서관 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차성자 의원 님의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채규

함채규의장

사회 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차성자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성자

차성자의원

예.
채규

함채규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자

차성자의원

답변을 성실히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계획대로 중앙 도서관 이 건립되면 우리 도서관 운영이 잘 되어서 계획대로 잘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 북부 도서관 에 가보니까 누가 시골에서 일찍 그렇게 도서관 에 책을 빌리러 오겠어요? 그래서 “08시부터 22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09시부터 22시라든지 21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거기 근무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시골에 누가 그렇게 일찍히 책을 보러 갈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행 해 주시고요. 북부 도서관 은 보니까 그냥 동강에서는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와서 보겠지만 대서, 남양 거기는 거리가 멀어서 어린이들이라든지 활용도가 좀 낮을 것 같으니까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런 데다가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책을 비치해놓고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고, 물론 인제 중앙 도서관 이 건립이 되면 모든 시스템을 다 구축해서 실행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남부 도서관 에만 일본어교실, 정보화교실 그 2개밖에 없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아주 우리 도서관 이 활용 잘 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사회과장

시간조정 관계는 지금 대부분의 도서관 이 도서관 관리 방침에 의하거나 우리 군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어린이들 마을 구축 문제는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970년도에 마을금고를 저희들이 운영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군에 어린이들의 수요창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성자

차성자의원

지금도 마을금고가 있습니까?
선신

임선신사회과장

옛날 70년도에……. 그래서 정보화 프로그램 관계는 저희들이 중앙 도서관 개관 대비를 해서 실무팀들이 지금 현재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성자

차성자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규

함채규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차성자 의원 의 군정 질문 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성자 의원 , 그리고 사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군정 질문 및 답변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