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서영원 의원 발언
이석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차관리과,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장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석주 위원장님과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2009년도 주요업무 현황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사업 및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석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장님,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공단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우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앞으로도 우리 공단 임직원 모두는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에게 사랑받는 으뜸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과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주차관리과 338쪽 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네 군데에 용역을 전부 주었어요. 아마 이것은 관리공단하고도 관계가 될 것 같은데, 보면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 단속하는 그런 업무를 거의 다 용역을 줬어요? CCTV라든지 인원, 길에 가서 직접 단속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랬는데 이 소속이 구청 소속된 계약직 근로자도 있고요. 관리공단에 소속된 그런 직원들이라고 그러나? 공단에 소속된 단속자들도 계시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네 군데에 용역을 준 이 관계를 조금 전체적인 단속 업무를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전체적인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이석주위원장
관리과장, 답변을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관련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상황실 운영 및 견인보관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위탁은 지금 공단에서 지금 직접 차량보관소에 위탁운영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압류해제 및 전화민원상담 용역은 저희 주차관리과 내 상담 주민들이 주차료를 낼 경우라든가 아니면 또 이의가 있을 때 저희한테 문의 했을 때 직원들이 답변하는 전화상담 안내요원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여기는 씨큐어넷 하고 용역을 했는데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지금 근무를 같이 하고 있나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같이 보조근무 한다는 이런 얘기지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주차관리과내의 사무실에서 같이 보조근무를 한다고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청 주차관리과에 소속된 보조인력이네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계약직 사람들이네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계약직, 인력회사 업체직원이지
영순
이영순위원
예.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저희 직원, 예.
영순
이영순위원
그 다음에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그 다음에 교통종합상황실 모니터관리요원 20명은 저희 주차단속을 지금 154대 CCTV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들이 3교대로 지금 야간까지 근무하면서 사전에 주차단속대상 주차가 있으면 안내계도방송을 한 다음에 만약 불응하거나 방치했을 때 저희가 CCTV를 작동을 해서 모니터링하는 안내요원입니다. 저희가 별도 상황실이 지금 저희 사무실 별도 밖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렇죠?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저쪽 별관에 있는 데죠?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제1별관에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럼 여기서 단속하는 것을 전체적인 관리는 공단에서 하죠? 또?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
영순
이영순위원
주차관리과 직접해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예.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팀 유지관리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고지서 같은 것을 발송하는데
영순
이영순위원
이것은 저기 이동탑차 그것 아니에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영순
이영순위원
이거 보니까 이동탑차인데 구청 소속이 7대고 공단 소속이 2대로 되어 있는데요. 이 용역은 세이프오케이 여기서 용역을 한 단 말이에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이동식 CCTV 유지관련입니다. 그러니까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거기 용역사업 중에 네 칸 중에 제일 끝에 불법주정차단속 시스템 유지관리인데 그럼 시스템 유지관리 자체만 용역을 준 것이고 이동탑차는 용역회사 것이 아니잖아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단속원이 단속을 하고요. 또 보조원이, 용역회사 직원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인1조가 되기 때문에
영순
이영순위원
카메라 달린 차에 두 명씩 타고 다니면서.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운전자는 공단 소속의 용역업체이고 단속원은 저희가 시간제 계약직 지금 단속원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단속을 해 가지고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단속을 해서, 그러니까 관리공단에서 단속을 해서, 그렇죠? 공단에서 단속하는 건가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아니요.
영순
이영순위원
이 시스템 전체를 설명 좀 해 달라고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이동차량에 CCTV를 장착해서 단속하는 것은 구청에서 직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발되게 되면 고지서도 직접 송달을 하고 있고요.
영순
이영순위원
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여기 네 번째 있는 것은 이러한 CCTV를 고장나고 이런 곳에 유지관리, 수리하고 이런 곳에 용역을 2,200만원을 줬다 이겁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 자체만 용역을 주었다고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보면 세이프오케이라는 데는 2009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단속량이, 몇 쪽인지 모르겠네. 상황실에 지금 20명이 근무하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그리고 시스템 관리는 단속은 거기서 하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단속이 아닙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시스템용역을 준 것인데, 유지관리 그 자체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용역을 6개월만 했죠? 2009년 8월부터 2월까지.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그 전에는 1년씩 하고 그랬던데, 이번에는 6개월만 했어요, 그 용역자체를.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전산이지만 그것을 용역을 해야 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네.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그것을 미처 그때 못해서 저희가 와서 다시 보전을 시킨 겁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6개월 했어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하반기에 추경에서 반영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451쪽에 보면 주행용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이 있어요. 451쪽이요. 거기에 보면 그래서 6개월 했기 때문에 왜 6개월을 했는지, 뭐 어떻게 지금 뭐 교육, 이게 교육이 상관 없잖아요, 시스템유지관리인데. 단속모니터요원이 아닌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회계연도 종료기간이 매년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31일 끝나고 회계연도 폐쇄는 익년도 2월 28일까지 끝나기 때문에 그 기간을 회계절차에 맞게 계약할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1년씩 하지 않았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최초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이것은 최근 것인데, 이렇게 6개월씩 회계연도 맞췄단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1년씩 했어요? 6개월씩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시스템 유지관리는 이번에 처음 한 겁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처음 한 거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6개월 했다. 339쪽에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에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39%였다 그랬는데 올해는 보면 51.4%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연을 보니 20% 경감조치가 있어서 아마 많이 걷었다. 이런 얘기인데 20% 경감하는 것은 우리 강남구만 하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어떤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지금 신설됨으로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영순
이영순위원
작년 2008년, 2009년도부터 실시됐어요? 언제부터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7월 20일, 6월 20일부터
영순
이영순위원
2008년도?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6월 20일부터
영순
이영순위원
2008년도 6월 20일부터?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서울시 전역이 다 20% 감면이 되기 때문에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전국적으로
영순
이영순위원
전국적으로요? 그래서 이제 징수율이 높다, 그런 얘기죠?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물론 그것도 있고요. 지금 주차관리팀장이 지금 현재까지 체납에 대한 조금 소홀했는데 대신 재산을 강력히 반복적으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징수율은 올라가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345쪽이요. 아까 CCTV 모니터링 아마 그 관계 용역인가 본데요, 계약금액이 5억이고 집행을 3억5,000만 했어요.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계약금액을 많이 잡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345쪽.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낙찰차액입니다. 저희가 인력비 선정해서 기준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잔액
영순
이영순위원
일 잘하신 거네요? 싸게 했으니까,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다른 사연은 없고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더
이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서영원위원님 먼저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에 금년도 10월달에 품질경쟁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합니다.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네.
서영원위원
CCTV 단속 고정대수가 154대인데 과속방지 단속 고정으로 돼 있는 거, 우리 관내에 몇 대나 있습니까?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거?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경찰 소관으로 관장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미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 관내에 과속 단속하는 CCTV카메라가 부착돼 있다 하는 건 파악은 하고 있어야죠. 그것도 파악 안됐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주차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 좀 파악하시고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네.
서영원위원
그 수도공고 앞에 우성8차 아파트, 현대 3차 아파트 앞에 고정 과속단속카메라가 달려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네.
서영원위원
그거 지금 작동합니까?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글쎄, 설치라든가 운영관리는 저희가 안하기 때문에 거기 까지는 제가 아직
서영원위원
국장님 그거 단속 설치할 당시에 본위원이 이것을 달면 절대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는 개포고등학교에서부터 일본인 학교까지 전부 거기가 스쿨존입니다. 30Km로 달릴 수 있는 시속, 여기에다가 단속카메라를 달아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 달았단 말이에요. 달고 지금 운영합니까? 안합니까? 그거 우리 예산으로 달아놓은 거거든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현대 아파트에서 이제 민원을 제기해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강남구에서 과속단속은 서울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강남구 예산으로 설치를 해서 경찰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운영관계는 경찰청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서영원위원
이것을 만약 운영한다면 우선 경찰백차 먼저 계속 딱지를 떼야 돼요, 계속달리기 때문에, 거기 30Km를 어떻게 달립니까. 애당초 처음부터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이것이 우성8차 아파트, 현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라는 것을 빙자해가지고 단속을 했어요, 경찰청에서도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는 지경이거든. 이걸 그냥 우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이거를 다른 데로 이전해서 다른 곳에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운영을 안 하고 있다면 별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절대 운영을 할 수가 없고 제가 경찰서장, 교통과장을 전부 만나서 면담을 했습니다. 또 주민들도 그때 당시에는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던 우성8차, 현대아파트 주민들도 참 그때 당시에는 어느 한 사람이 선동해서 했는데, 안됐다. 그래서 지금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이것을 여론 조사를 해서 한 번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
다음 관리공단 관련해서 이사장님께 한 번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관리공단이 1999년도 창설돼 가지고 어언 1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창설 당시 여기 있는 구자룡 팀장부터 몇몇 분은 그때도 근무하셨지만 100명 이내로 시작해서 지금은 약 340여명으로 한 330명으로 아주 대가족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취급하는 업무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주차관리하고 문화관리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커지고 비대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인력의 낭비고 또 이렇게 우수기업으로 선정돼서 일 잘하고 있는 여기에 지금 구청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반용역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능방송이라든가 또 공원관리라든가 또 가로 분재, 식재, 또 유지관리 이런 등등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이런 거는 공단으로 이관해서 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경쟁력도 있고 또 책임 있는 경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동의합니다.
서영원위원
이것은 공단에서 갖고 싶어서 구청에서 과장님, 국장님 또 공무원들이 꼭 붙잡고 안 놔요 그거를, 업무를. 자꾸 민간한테만 위탁주려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관리공단에 이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런 업무도 있겠지만 또 아직까지 구에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서영원위원
그게 10년 동안 한 번도 안했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내년부터라도 할 의향은 있는지, 국장님!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우리 이사장님께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도 취임하신 지가 거의 3년 다 돼가지고 임기가 끝나갈 무렵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또 연임도 하실 수 있으니까 좀 과감하게 구청에서 하는 용역사업을 좀 달라 해가지고 좀 할 수 있는 용역을 제한할 수 없습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구청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저희 공단업무가 모든 것이 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 업무입니다, 대행 업무인데. 이 대행은 구청의 정책에 따라서 바뀌어지기 때문에 구청의 정책이 이러이러한 업무는 공단에다가 넘겨줘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주차문제, 주차장 운영 문제하고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장 관리하고 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지금 전부 다 거기에 온라인 업무가 아니고 오프라인 업무기 때문에, 전체가 다. 그래서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한데 앞으로 저희들이 한다면 일단은 주차 관련되는 교통에 교통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선 위탁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건설교통국장께서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공단에서 하는 게 유리할 수 있고 그걸 판단은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구청에서 판단했을 때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구청과 협의를 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것은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게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 주관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인수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이사장님도 국장님하시다가 그리 가셨고 과장님, 계장님하시다가 정년퇴임을 좀 남겨 놓고 관리공단에서 근무하다보니까 무슨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새로운 직장이다 하는 이런 관념 없이 그냥 정년만 조금 연장하다 간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런 얘기를 주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기왕에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민간인한테 위탁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업무를 민간인한테 주는 것보다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가실 때는 가시더라도 또 연임하셔가지고 3년 더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꼭 내년부터 꼭 갖다가 일 좀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추가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동일한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런 개연성은 없다고 서로 부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우리 강남구의 공무원들 중에 일에 욕심이 지나치게 많은 분들이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일을 관장해야 된다는 절대적인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면 좋은데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일을 하지 않으면 사건 사고도 없어요. 그냥 공무원 철밥통 소리 듣고 보직기간 동안 견디다 다른 보직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에 대한 욕심을 가진 공무원들 중에 개별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혹시 민간사업자들하고 유착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지금 건설국장님 입장에서 구청장한테 지금 우리 서영원위원 얘기했듯이 정책적인 제안을 하자는 얘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민간수탁자들한테 위탁업무자들한테 업무를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도시관리공단의 어떤 현재 구조조정도 해야 됩니다. 강남구청 공무원도 구조조정이 돼야 되고 도시관리공단 임직원들도 구조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도시관리공단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에도 수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수지계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실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지만, 구조조정 차원에서도 업무를 보다 다양성 있게 확보해서 현재 갖고 있는 인력에다가 한두 명 기술인력 더 붙여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자가 돼야 된다고 도시관리공단한테는 지금 제안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 서영원위원이 잠깐 지적했던 녹지관리문제나 녹지관리도 결국은 임업직이 실지 필요한 업무이긴 하지만 임업직 한두 명 전문직 퇴직공무원도 좋고 아니면 민간기술자들도 좋고 하니까 채용해서 그런 어떤 기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영역에 대한 확대를 하고자 하는 의지도 가져야 된다. 주차관리하고 문화센터 지금 그 큰 과거에 전부 수기 관리하다 지금 PDA 갖고 다니면서 관리하잖아요. 그 PDA 갖고 다니면서 관리함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신속성, 정확성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늘어난 업무량만큼의 인적수요는 줄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인원보다 더 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강남구에 차량보유대수가 대폭적으로 늘어나느냐 위반차량들이 두 배, 세 배 늘어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도시관리공단이 현재 주어진 업무만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강남구의 환경개선과 강남구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 건설국장이나 담당 과장들이 내가 끼고 있어야 될 이 업무를 도시관리공단에 이관함으로 인해서 내 업무의 영역이 훼손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마땅히 이관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라 이거에요.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 중에는 대부분이 도시관리공단으로 많이 이양이 됐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도 마찬가지고 행정재무의 업무도 마찬가지에요. 행정국의 업무 중에도 상당히 이관할 업무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국의 업무도 마찬가지고 건설교통국의 업무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걸 꼭 내가 쥐고 일을 해야 된다고 너무 욕심을 내서 정말 민간인 사업자들하고 어떤 유착관계라고 어떤 의심받는 그런 행위보다는 내가 관리만 한다고 생각하고 지도 관리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중심이 되서 도시관리국으로 업무 이관해 줄 것 적극적으로 이관해 주세요. 그거 갖고 있어야 직원들 사실 창의적인 강남구의 복지행정에 기여를 해 줘야 될 직원들이 가서 노무자들하고 같이 부대끼고 힘들여 싸우고 할 그런 업무들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업무를 도시관리공단에 이관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라고 권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세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도시관리공단의 13쪽을 보니까, 이사장님. 조직직종 임금체계 개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2008년도에 용역을 줘가지고 2009년 5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아주 좋은 조직개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거를 인력이라든가 보수관리 체계를 어떤 성과중심으로 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일 잘하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진급도 빨리시키고 또 인센티브도 그만큼 준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그거 좀 자세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조직개편은 저희가 지금 그동안에 아까 서영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99년도에 창립을 해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양적으로는 많이 발전을 했는데 사실 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직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직종이 많고 혼재돼 있고 또 보수체계도 복잡하게 돼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복잡하게 돼 있어서. 그거를 단순화시키고 좀 일 위주로, 성과위주로 시스템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부체계도 팀도 분할을 경영관리측면과 사업운영으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때는 그냥 팀의 숫자만 갖고 분리를 했었는데 이것을 업무적으로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근무성적시스템도 주먹구구식으로, 그동안에는 물론 선배들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인사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성과문제라든가 이것을 전산기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시스템을 해서 지난 5월 1일날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상필벌과 시스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을 해서 잘하는 사람에게는 승진이라든가 승진의 기회를 준다든가 하고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과감하게 배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김세현위원
그런 옥석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세현위원
그렇게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을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근무성적평정이라든가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가감점제도가 있기 때문에 근무를 잘하게 되면 가점을 받아서 승진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강봉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도시관리공단이 사실 너무 초기에는 100명 미만으로 출범을 했지만 이게 엄청 인력이라든가 또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지금 2008년도에 총 수입지출이 구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08년도에는 저희가 수입이 310억2,400만원이고요. 비용은 213억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좀 아셔야 할 것은 저희 공단은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까 서영원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이강봉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공단은 공사하고 지금 분류가 돼 있습니다. 공사는 자체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만 공단은 100% 다 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그런 공익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적인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희 수입 중에서 이자까지도 이자 10원까지도 구청의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라든가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고 비용은 전액 다 구청에서 저희가 수령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김세현위원
지금 이사장님 말씀을 제가 대충 이해를 하는데 물론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공익사업이라고 물론 맞습니다. 원론적인 말은 맞지만 어느 선까지는 수익사업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보면 지출이 계속 늘고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 지금 2008년도에 대비해서 2009년에도 지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럼 늘어난 사연은 뭡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늘어나는 것은 이제 문화센터가 늘어나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늘어납니다, 이게. 관리비용이 왜 늘어 나냐면 예를 하나 제가 들겠습니다. 지금 논현2동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논현2동을 예를 들면, 논현2동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문화센터는 한 개 층만 사용을 합니다. 나머지는 동사무소, 어린이집, 도서실, 여성센터 이 관리를 전체 건물관리를 공단에서 비용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수입은 한 개 층만 있고 나머지는 다 지출하기 때문에 공익적인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구민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가 있는 구민회관도 지금 지하1층에서 문화센터 프로그램 몇 개만 운영하는데 전체 건물에 대한 지출을 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사업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문화센터가 늘어날수록 수입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산에 96억의 수익이 있었는데,
김세현위원
지금 2008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올해는 지금 10월말 현재까지는 22억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한 20억 정도 이렇게 수익이 줄어듭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그렇게 수익이 많이 떨어집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것 같이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몇 개 안 되는데 그 전체 건물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많이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이게 만약에 물론 어떤 문화센터의 그런 관리라든가 또 인력 그런 면에서 과다하게 지출이 늘어나겠지만 지금 조직의 어떤 임금이라든가 개편을 해서 이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절약을 했습니다, 그거는.
김세현위원
아니, 절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도 기하급수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이 예를 들어서 수익이 수익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익이 떨어지는 것은 지금 주차장 운영이라든가 거주자 주차장은 전체 이익입니다, 그거는. 계속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문화센터 한 개를 인수를 하게 되면 관리비용이 연간 4억 정도가 저희가 왜냐하면 동사무소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도서실 복합적으로 건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비용을 전부 다 공단에서 부담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수익은 문화센터 수익은 순수하게 문화센터 수입으로 강사료를 지급하고 그러면 이익이 됩니다. 다만 전체 건물이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다보면 그 건물의 관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개 정도에 한 3억 내지 4억 정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이익이 줄어드는 겁니다.
김세현위원
물론 문화센터의 경영수익을 너무 따져도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문화센터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수익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오전에 강좌수가 많은데, 오후에 2시부터 5시 사이에 공실이 좀 많기 때문에 그 공실을 최소화 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앞으로 문화센터를 활성화시키도록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런 특단적인 그런 아마 대책이랄까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한 번 해보는 게 어때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연구용역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금 공단의 수지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모든 시설, 어린이집이라든가 도서관의 관리비용을 다 거기에 부담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을 안 시키고 어차피 구민에게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공공성이라는 것을 강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김세현위원
지금 우리 동료 이강봉위원님께서 모르고 하시는 이야기 같은데 이거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제 이야기는 문화센터에 빈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프로그램 제대로 가동이 안 된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수익개선이 개선된다 이런 뜻이에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실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 노력은 저희가 공단에서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계속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수강생이 적은 것은 소수정예반이라 해서 수강료를 개별부담으로 해서 유지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제가 한 2개월 전에 문화센터 강사를 선발하는, 최중현 이사님하고 같이 참여해서 강사를 선발하는데 참여를 한 번 해봤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질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해외에서 박사과정을 가지고 계신 분도 오는 것 같고 또 각 내놓으라하는 대한민국의 공직사회라든가 기업사회에 계셨던 그런 정년퇴직하고 그 노하우가 충만한 이런 분들도 오시고 이런 분들을 적극 활용을 하면 그야말로 인건비 같은 거는 얼마 안 드는데 그분들의 어떤 시간적인 부분을 할애하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정년퇴직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의 수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동하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구청에서 학술이나 연구에 대해서 용역을 많이 맡기는데 그 보고서를 준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다른 부서에서도 준 적이 없는데 공단에서 아마 세 번을 받아서 봤습니다. 공단에서 처음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운영상태 이런 거를 한 번 봐서 상당히 파악할 수 있고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세 권중에 첫 번째가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 그런 걸 했는데 여기서 체육시설이 공영주차장보다 만족도가 좋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고객지향도 조사분석 용역보고서를 보면 공영주차팀 직원, 이건 직원들에 대한 평가인 것 같은데, 공영주차팀 직원이 기획팀보다 전체적으로 낫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주차팀 직원이 근무성적이 좋다는 건지 기획팀이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세 권을 저희가 드린 것은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린 책은 외부고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고요. 두 번째 내부고객 만족도라는 것은 직원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에게 근무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두 번째 드린 것은 고객지향도 조사 분석은 이것은 저희가 내부에서 외부에다가, 내부, 외부를 다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창수
우창수위원
그래서 일단 그 보고서를 보면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만족도 조사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많이 참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공단업무 274쪽을 보면 시설별 정기점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거기에 보시면 각 항목별로 전기, 소방 그 다음에 승강기, 가스 등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한 시설, 거기에 대한 체크 그런 거는 없는 겁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물은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설물에 대한 거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건축물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5,000㎡ 이상은 법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구민회관하고 강남 스포츠센터 이 두 군데를 저희가 올해 정기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에 665쪽을 보면 각 건축물에 대한 시설 보수하는 내역이 여기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수공사라든지 타일공사 그 다음에 뿜칠 보수공사, 바닥 보수공사, 내부수장, 리모델링 이런 건축물의 시설보수공사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을 조기에 발견한다면 전체적인 시설들이 많이 절약할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각 문화센터에서 보수를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나가가지고 그냥 금액만 요청하는 것보다 사전에 이제 보수를 한다든지 이러면 적은 금액으로 큰 시설을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계속합니다, 이게. 현장점검을 해서 거기서 발견이 된 부분을 보수를 하는 겁니다. 사전에 다 저희들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시설관리팀 직원들이 순찰을 돌고 현장조사를 해서 거기서 발견된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창수
우창수위원
그리고 아마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보고 주차관리과장님 346쪽 보면 거기 견인용역업체가 있는데 그 발주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용역업체 발주방법 그러니까 그 계약방법, 선정 업자선정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업체는 서울시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각 구청마다 일괄 지정해 주지 구청에서는 일체 그런 계약하는 것은 없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네.
창수
우창수위원
주차관리 책자에 보면 346쪽 보면 동화, 선진월드, 동화산업입니까? 동화산업에서 96년 3월 22일에 지정이 돼있다고 돼있죠?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게 돼 있고 공단책자 650쪽 보면 90년 12월 31일 지정이 돼있다고 돼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여기 보면 동양특송? 여기는 또 동양특송이 있네요. 동양특송이 90년 12월에 돼 있고 그 이후에 동화산업에서 됐습니까?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동양특송, 원래 동화가 선진월드입니다. 업종이 바뀐 겁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동화산업이고 여기는 견인업체가 동양특송이네. 그러면 90년도에 동양특송에서 12월 31일날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동화산업에서 96년 3월 22일 다시 또 재지정을 한 거네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동양특송하고 동화 2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정해 준 곳이 그런데 동양특송은 그대로 있고 처음부터 지금 동화는 회사의 이름이 바꼈습니다. 선진월드로 그게 99년도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이게 바뀐 거예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름이 바꼈습니다. 회사는 같은데 이름이 바꼈습니다. 상호가 바껴가지고 처음에 동양과 동화 2군데가 있었는데 동양이 동화가 바꼈습니다. 동화가 선진월드로 회사이름이 바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선진월드로 2007년 3월 26일에 양도양수를 했다고 돼 있는데? 양도양수라고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전에 이미 회사를 바꾼 걸로 돼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회사가 바뀐 거지 회사상호가 바뀐 것은 아니고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회사가 바뀌면서 나중에는 양도양수를 해버린 것이죠. 서울시 승인을 받아가지고.
창수
우창수위원
양도양수라는 것은 회사대표가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체를 다 바꾼 거죠.
창수
우창수위원
법인이 바뀌어가지고 양도양수, 그래서 법인이 바껴서 양도양수를 했죠?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창수
우창수위원
그럼 이 계약 이런 게 양도양수가 원래 안 되잖아요. 입찰이나 이런 데 되면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창수
우창수위원
산업체가 돼서 선정을 해서 다른 업체가 되면 계약이 파기가 되고 다른 업체에 재입찰을 하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상법에 의해서 법인이 전체를 보고 양도양수 권리를 부과하고 하도록 돼있습니다, 상법에 의해서.
창수
우창수위원
그러면 365쪽 보면 위탁계약서에 양도양여 금지조항 그런 사항도 있는데 여기에 귀책사유 이런 것은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공단책자 139쪽 14조에 보면 이런 계약을 할 수 없다, 양도양수를 할 수 없다. 공단책자 139쪽 보시면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양도양수라든가 그 회사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이 강남구가 아니고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양도양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제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죠. 이런 계약이 서울시에서 했다 하더라도 일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찰을 봐서 업체가 선정됐을 텐데 이것이 양도양수가 된다면 한 업체를 해가지고 그 다음 업체에 넘어왔을 때 감독이나 이런 회사의 관리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것도 똑같은
창수
우창수위원
자격이 된다면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모든 자격과 그 의무가 부과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지요. 이런 계약은 수의계약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특정업체를 지정할 수가 있겠네요. 한 개 업체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렇다고 봐야죠.
창수
우창수위원
그러면 뭔가 부당하다고, 평등한 업체가 평등하게 입찰해가지고 선정을 하는게 아니고 그렇게 돼서 한 업체를 배제하고 다른 업체를 재선정할 수 있는 좀 부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런 권한이 구에는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최초에 우리가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하듯이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서울시에 한번 건의하실 생각 없습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알아보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건설교통국장한테 역삼동에 주차장을 아동회관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해서 지금 어린이집 축조를 했죠. 그 당시에 역삼동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것은 특별회계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로 변경을 해 주면서 일반회계에서 그 세원 이관을 받았나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세원 이관을 받았는지 제가 확인은 안해 봤는데 세입조치를 안하게 되면 회계 절차가 잘못 됐는데요.
이강봉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기억이 안나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확인을 안해 봤는데 제가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먼저도 한번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차관리과 예산집행사업에 보면 불용예산 내역이 일반회계 예산에서도 42% 정도의 불용반납을 해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예산도 한 32.9%, 33% 정도를 불용반납을 하는 그런 실적표를 제시했습니다. 또 예산불용현황도 보면 회계부분에서 일반회계에서도 불용을 했고 특별회계에서는 42억의 불용내역 중에서 계획변경 취소로 11억, 예산집행 잔액으로 30억 정도를 불용반납한 그 실적을 제시했어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주차관리과가 특별회계 예산을 관리하는 주부서 중에 하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불용액 때문에 어떤 신규 예산배정이나 신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장애가 많이 가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이강봉위원
많이 가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심의 때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건으로 넘어겠습니다. 작년 2008년도 회계검사 결산검사시에 지적사항 중에서 민자유치사업 BTO에 대한 현장 중에서 논현동 123-11호 등 총 5개, 현재 민자유치 사업장들이에요. 이 사업장들에 대한 주차실태조사를 포함해서 시행하였으며 별도로 2009년도 7월 28일 운영실태를 점검했다고 했는데요. 그 실적표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이강봉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하나 문제가 우리 강남구에, 이것은 도시관리공단하고 주차관리과 공통사항인데 우리 강남구 관내에 주차장 시설현황이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 우리 강남구에서 관리하는 그 주차장의 합계율이 6% 정도밖에 안 돼요. 6%도 채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가 주택이나 일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인데 이게 총계 94.08%가 주차장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부설주차장에는 마땅히 그 시설소유자들의 차량이 들어가 주차를 할 거고 이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에는 불특정다수의 통행 또는 진입차량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제출해 주신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용고객만족도 조사보고서에 보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목적이 출퇴근 때문에 사용하는 주차면적은 17.8% 밖에 안 되요. 이것은 16쪽 내용입니다. 여기는 회사업무, 개인용무, 쇼핑이나 기타해서 실제 82.2%가 일반 그 불특정다수의 강남구의 관내에 진출입하는 차량이라고 간주가 되는 겁니다. 또 21쪽을 보면 요금지불 방법도 월 정기권을 끊어서 사용하는 자들은 22.2%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77.8%가 결국은 수시 출입하는 1일 사용권이나 여기 얘기대로 시간제주차권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우리 강남구가 시설하고 있는 이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의 용도는 거의가 강남구 관내에 일을 보러오는 불특정다수들이 사용하는 그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보되지 않아서 일반 골목길이나 어디다 세워놨다가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받고 견인이 되고 하는 사건 사고들이 생기죠. 우리 강남구가 실지 강남구 관내에 어떤 업무영역이나 그러니까 어떤 영업용 빌딩이나 업무용 빌딩들이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했다고 하면 이런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을텐데, 결국은 그 문제는 강남구 관내에 충분한 주차장이 없으니까 실지 강남구 관내에 시설소유자들이나 영업하는 자들한테 활성화를 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강남구가 주차수요를 더 충족시켜 줘야 된다. 이런 결론인데 인정을 하십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인정합니다.
이강봉위원
인정하시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이강봉위원
바로 그 말은 우리 강남구에도 특정한 지역은 아파트지구로 지구지정이 돼서 거의 아파트로 돼있는 지역들이 있지만 일부 근생 지금 논현동이나 청담동, 역삼동의 거의 다수의 주거지역은 이미 근생으로 역할이 변경됐어요. 주거지역으로써의 기능이 이제 20%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청담동 같은 경우도 청담동에 거의 전지역에 과거의 개인주택들은 전부 근생용으로 용도변경이 되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근생용으로 용도변경된 그 주택들이 과거의 건축기준으로 준공을 했기 때문에 법정 주차대수에 대해서 1대 내지 2대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 얘기대로 노상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그 주차수요를 강남구가 해결해 줘야 되겠죠. 그 건축주들한테 책임을 지라고 할 수 없잖아요, 지금 현재 건축물을 유지한다고 하면, 그래서 본위원의 견해로는 강남구 관내에 막대한 주차수요가 필요합니다. 강남구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결국은 강남구에서 어떤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영업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출입하는 자들에 대한 주차문제를 강남구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견해를 갖고 있는데 우리 아마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나 건설교통국장도 그것은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수요는 아직도 더 많이 필요한데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예산이 좀 넉넉하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불용반납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 사실은 좀 더 타이트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이런 주차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건설국장 동의하십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동의합니다.
이강봉위원
동의하시죠? 다음 문제는 우리 공단에서 주신 자료 중에서 30쪽에 보면 지난 번에도 행정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 시설관리용역을 이것도 막대한 금액이에요. 14억짜리하고 15억짜리하고 지금 31쪽 상단에 보면 10억짜리 이것은 사실 협상에 의한 계약보다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어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것이 이 업체가 강남구의 시설관리 관리용역은 이미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어떤 편익에 의해서 계약한 건지 모르지만 이것은 공정한 계약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도 저희가 전체를 조달청에 공개입찰을 봅니다. 협상이라고 해서 어느 한두 개 업체하고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를 해서 그 조달청에서 추천해 준 업체하고 저희가 협상을 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그게 이제 넘어가고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신규계약을 했다고 하면 그 얘기도 맞는데 이것이 지금 재계약 사람들이에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강봉위원
잠깐만, 잠깐만. 시설관리용역이 에이엠영보라는 업체가 언제부터 재계약을 했어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2년 단위로 합니다. 2년 단위로 하는데 지금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한 게 2년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내용이 변동이 되면 그것에 의한 협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년 동안에는 조달청에서 2년마다 조달청에 공개입찰을 합니다.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협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강봉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마다 협상을 해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2년을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익년도는 2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매년 다시 헙상에 의해서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공단에서 에이엠영보가 최초에 몇 년도에 조달청에 어떤 그런 절차에 의해서 강남구와 매칭이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2007년도 경영평가결과는 동작구가 1등을 했고 강남구가 2등을 했던 실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지적사안에 대해서는 보완조치 중이라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셨는데 2008년도 경영평가결과가 있었습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좀 안 좋았습니다.
이강봉위원
안 좋았어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강봉위원
왜 안좋았죠?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가 안전관리문제에서, 하나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안전관리가 0점을 받았습니다. 왜 0점을 받았냐면 저희는 고객위주로 예를 들어서 저희 시설에서 사고가 나면 전부 다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소액이든 금액이 적든 작든간에 왜냐하면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고객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즉시 처리를 해서 민원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경영평가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다고 해서 작년부터는 저희가 고객을 위주로 해서 작은 액수 10만원이든 5만원이든 보험처리를 해줬더니 그것은 잘못됐다. 건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기관이나 평가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인정을 안하고 건수만 갖고 따졌기 때문에 그래서 0점을 받는 바람에 우수에서 보통으로 점수가 4점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강봉위원
그것은 그 평가기관에서 어떤 안전사고가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얘기했습니다.
이강봉위원
접촉사고나 그런 것일 텐데 시설관리자로서는 마땅히 배상책임을 져야 돼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물론이죠.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자로서 마땅히 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 배상책임보험을 들었다. 배상책임 그것이 고객하고의 분쟁을 해소하는 방법이고 시설관리자의 신용을 확보하는 방법인데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저희가 지적받은 것이 뭐냐하면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가지고 고객이 잘못했을 때 저희는 고객우선주의다 보니까 고객이 작은 사고든 큰 사고든 저희가 처리를 했는데 지금 경영평가원에서 하는 얘기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그런 것도 다 고객에게 그러면 자연히 분쟁이 됩니다. 민원이 됩니다. 그런 민원을 저희는 민원을 우선으로 했고 저쪽에서는 책임소재를 먼저 하는 바람에 이게 차이가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금 그것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성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수는 다 비슷합니다.
이강봉위원
평가기관의 평가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정상화 시켜야지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것은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래항목의 지적사안에 보면 다만 2개 업체 이상의 시장견적조사와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강봉위원
하고 있다고 얘기 하셨는데 바로 이 문제가 짜고 치는 판을 만들 수 있어요. 견적, 2개 업체 견적, 야, 너 계약 줄 테니까 너 견적하나 더 제출시켜 이렇게 짜고 치는 견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리공단에서도 물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교육을 시켜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뭐 이건 참 얘기드리기 부끄러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리공단의 경영수지개선에 대한 것은 사실 2마리 토끼예요. 2마리 토끼기 때문에 어떤 수익개선을 위한 기여도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구조조정 차원의 어떤 조직을 간소화하려는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퇴직자 무직자 실직자들에 대한 구제차원의 취업보장도 사실 배려를 해야 돼요. 직장을 만들어 주고 직장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기여도 해야 합니다. 강남구청이 강남구 주민들한테 어떤 그런 기여를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강남구청은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구청은. 업무도 구조조정해야 되고 인원도 구조조정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관리공단이나 조직에 업무를 이관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구청장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하는 사안이고 그 다음에 27쪽 보면 스포츠센터 옥상냉각탑 철거 및 휴식공간 제공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 주변소음으로 했는데 사실 이게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시설이라고 했는데 여기를 냉각탑에서 무슨 소음이 나고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왜냐하면 강남스포츠센터 처음 개관하면서 옥탑에, 옥상에 냉각탑이 있었습니다. 2개가 있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한아름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를 해가지고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층에다가 냉각탑을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설치하고 그 동안 사용을 안했는데 올해 구청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이것을 철거를 하고 그 옥상을 회원들의 휴게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적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본 예산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마는 추경에 그것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완료할 생각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옥상에 있는 냉각탑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거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합니다.
이강봉위원
인접지역 주민들 민원 때문에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처음부터 사용을 안했습니다.
이강봉위원
1층에 추가시설을 했는데 추가시설 그런 어떤 민원도 예상하지 못하고 옥상에다 세우고, 냉각탑이라는게 냉각수가 튀고 소리가 나는데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소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보완조치를 하고 건물을 준공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무작정으로 시설을 하다보니까 그런 민원도 발생되고 하는데 강남구청이 가끔 보면 그런 무작스러운 행정행위를 해요.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장, 우창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438쪽에 보시면 제안평가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총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심의위원으로 선출된 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고 했어요. 위원장은.
김세현위원
도시관리공단 자료에요? 아니면 어떤 것?
승미
양승미위원
주차.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몇 쪽입니까?
승미
양승미위원
438쪽. 거기 보셨어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거기 보면 구성은 총 8명으로 되어있고 위원장은 선출된 자 중에서 1명 호선한다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선출된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 부분이 맞냐 이거죠. 제가 봐서는 제안평가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제3조에 위원장은 사업발주부서의 해당국장이 돼야 된다고 돼 있어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근래에 와서
승미
양승미위원
근래는 제정이 2009년 1월 16일자로 돼 있는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앞으로는 제안심사에 대해서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국장이 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호선해서 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바꾸셔야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국장이 돼야 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호선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453쪽 보시면 이 쪽에 보면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53쪽에 보시면 예산이 2,200만원 소요된다고 돼 있어요. 차량관리 처음에 사들일 때 그러니까 이 차량을 언제 구입을 했죠?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여기 보시면 2009년 8월에서 2010년 2월까지 사업기간에 유지관리비가 2,2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차량을 구입을 할 때 총 9대인데 총 9대가 다 2007년도에 동시에 구입이 됐어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2007년도에 2대고 2008년도 5대고 그게 지금 차등되어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구입할 당시에 보면 A/S 기간이 있을 텐데 모든 제품을 사면 그 기간이 있죠?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그리고 또 차량 같은 것은 특히 이런 전자제품보다는 기간이 더 길고 주행 ㎞에 따라서 A/S 기간이 있고 연 년도에 따라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 유지관리비가 2,200만원이 한 7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A/S기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A/S기간이 없습니까? 이 차량구입할 때.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유지보수보다는요 그 시스템 주정차탑제한 것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유지보수 개설하는 비용이지 차량 정비하는 게 아니에요.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 보시면 관리범위에 카메라 출력영상 신호점검 및 조정, 카메라렌즈, 하우징, 전면유리 등 청소, 코덱등 통신상태 점검 및 조정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A/S 기간이 없습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CCTV에 대해서 A/S 기간이 없느냐?
승미
양승미위원
차량에 달려져 있는 제품중에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별도구매
승미
양승미위원
별도구매를 해도 전자제품도 A/S 기간이 다 있습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전자제품도 A/S기간이 있는데 자동차에 형식승인을 받아가지고 장착돼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자동차 별도구매하고 CCTV를 별도구매해서 우리가 장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A/S기간
승미
양승미위원
어디서 장착을 합니까? 구입을 해서?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A/S기간은 별도로 전부 다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CCTV는 CCTV대로 별개 문제죠.
승미
양승미위원
A/S기간이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내지는 CCTV나 여러 가지 전자장비는 전자장비대로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별개로
승미
양승미위원
A/S기간이 있을 텐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있죠.
승미
양승미위원
보면 지금 2007년, 2008년 작년에 다 구입한 차량인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떠나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별도의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 테입을 넣어 가지고 출력을 하고 테입을 또 새 것을 사서 넣고 하고 A/S기간이 있더라도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파손되거나 부품이 잘못됐을 때 들어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럼 그랬을 때 그때그때 그렇게 수리하는 게 그럼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게 그때그때 수리하게 되면 우리 회계절차는 계약을 해야 되고 또 일정금액은 입찰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인터넷입찰이 복잡하게 되니까 이것은 수시로 차량에 다니면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이제 지금 질의하는 중점적인 포커스는 여기에 유지관리하는 예산이 A/S기간도 있는데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나 라는데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A/S기간이 있는 것은 카메라의 성능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A/S기간에는 개별 납품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은 구분이 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 구분은 분명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여기 계약서는 이것 납품회사하고 별개문제이기 때문에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별도로 하신 것 아닙니까? 관리하기 위해서, 꼭 그렇게 해야 만이 되는지? 제품 구입업체의 A/S기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받아야 되는 게 아닌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A/S하고는 별개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필름이 들어가고 그 출력을 하고 관리하는 것이지, 거기에 장비하고는 별개로 좀 생각해 주십시오.
승미
양승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양승미위원 이어서 계속하십시오.
승미
양승미위원
344쪽을 보시면 주차단속 과태료부과 현황 및 징수실적 및 포상금 지급내역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3,300만원, 8,320만원 지급한 내역이 있는데 주정차위반 등 체납과태료징수라는 게 어느 부분이죠?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그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은 저희가 받아드린 저기고요. 뒤에는 부서별로 평가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집행중인 예산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체납과태료 징수라고 했는데 글자 그대로 오래 밀려있었던 내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과년부분, 위에 것은 과년도 분을 징수한 것에 대해서 그 금액에 따라 가지고 징수담당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준 것이고요. 밑에 것은 동이라든가 우리 구청의 과를 평가를 해 가지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을 준 겁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 위에 보면 과태료부과 현황 및 징수실적 했어요.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 기준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징수율이 51.4%에요. 그랬는데 포상금 지급내역은 좀 과다한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아, 이것은 2009년도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체납된 거고 2009년도 그것을 징수한 것이 51.4%
승미
양승미위원
전체적인 체납되어 있는 부분을 2009년 1월 1일부터 했다는 것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랬는데 이제 여기 보면 징수율을 보면 51.4%에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 체납징수포상금은 서울시 조례라든가 우리 강남구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과 관계없이 징수실적에 따라서
승미
양승미위원
여기서 보면 데이터 수치상으로 보면 51.4%인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일단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체납포상금은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직원들 과에 이렇게 평가해서 주는 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승미
양승미위원
물론 고생하셔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솔직히 제 마음도 많이 이렇게 해드리면 좋고 마음이 사실 그래요. 그런데 데이터 상에 보니까 51.4%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데이터 상에 봤었을 때 한 70~80%만 되도 제가 질의를 안 할 텐데, 수치상에는 51.4%인데 그냥 제가 표현해서는 100%로 보는 것 아닙니까? 뭐든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위반차량이 체납되는 게 대포차량도 많고 말이죠 무적차량도 많고 이거 정말 저희들도 참 골치 많이 아픕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창수 부위원장, 이석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지금 46쪽, 47쪽을 보면 주차장 학교시설복합화사업에 있어서 이제 우리 도곡동 언주초등학교가 11월 달에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한번 현장 한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한 달에 두 세 번씩 꼭 갑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그래서 완공 후에 가보셨냐고?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예.
김세현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시공상에 문제점이라든가 또 주차장으로써의 기능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현재 뭐 저희가 주차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주차관리과장님이 현장 가서 확인해 보셨냐 이런 뜻이에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세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가 도곡1동에 1일 주차대수, 예측 가능 대수가 몇 대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거기까지는
김세현위원
그것 좀 파악 좀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근무시간은 보통 한 몇 시간 정도하는 겁니까? 24시간 하는 거예요? 아니, 도시관리공단이 파견될 것 아니에요? 거기? 몇 시간, 24시간으로 풀가동을 하냐 아니면 공영주차장처럼 저녁 몇 시면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24시간 풀가동.
김세현위원
24시간 풀가동입니까? 그렇게 되면 월 정기권을 얼마정도 거기는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주차관리과는 업무가 좀 분리된 게 설치만 하고요 업무계약체결에 대한 내용은
김세현위원
그럼 월 정기권은 얼마정도 하는 겁니까?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학교복합화시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세현위원
아니요. 월 정기권 요금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요금, 7만원입니다.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3급지 정도로 지금 대상을 보고 있고요.
김세현위원
지금 그럼 이게 전부 다 일원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 틀리는구나? 동네마다, 지금 현재.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급지별로기 때문에
김세현위원
그럼 도곡동은 몇 급지 정도 지금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3급지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3급지해서 7만원 정도, 강남구에서 제일 비싼 데가 어디에요? 1급지?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논현동 지역 같은 데는 10만원
김세현위원
1급지 논현동하고 얼마입니까? 거기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10만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10만원 정기.
김세현위원
그러면 10분간 예를 들어서 요금은 얼마정도 요금책정이 되어 있나요? 도곡동 같은 3급지.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아, 3급지요? 300원에서 400원 정도 됩니다.
김세현위원
10분당, 그래서 물론 차등을 두어 가지고 이것 운영하는 것은 참 저는 잘 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도곡동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특성상 유동인구가 별로 없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거의 뭐 주민들. 그래서 아마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1일 주차대수라든가 예측 가능 이것을 아직 파악을 안 하고 계셨다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니까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공영주차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주차기능이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예.
김세현위원
그래서 1일대수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파악이 되면 본위원한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 다음에 또 우리 양승미위원님도 자꾸 질의하셨는데 50쪽 보면 똑같은 쪽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이동식 CCTV 운영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금 차량단속이 7대고 이륜차 주차단속이 2대죠?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예.
김세현위원
이게 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차관리과,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세현위원
아, 주차관리과는, 도시관리공단하고 관계가 없네, 이것은.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아니,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강남구의 지금 총 대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하고 주차관리과하고.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럼 병합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병합해서.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네, 왜냐 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불법주차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도시관리공단 소속이에요? 아니면 주차관리과 소속이에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지금 방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업체 운전원은 공단소속이고 시간제 계약공무원은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저도 아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김세현위원
이게 지금 이륜차까지 동원을 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치열하게 단속할 필요성이 있나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지금 교통약자증진법이 강화되면서요. 특히 보도상의, 청장님도 지금 보도상의 불법주차는 엄밀히 단속하라는 측면이고 또 오토바이가 아시다시피 퀵서비스는 시간을 요하고 또 이게 무분별하다보니까 특히 더 보도상에서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 사고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집중단속하다 보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감사원에서 지금 강남구청만 현재 보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수사례로 채택돼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이륜차 단속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898건을 적발을 했네요, 보니까. 그렇죠?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예.
김세현위원
그러면 이게 이륜차를 단속을 한 겁니까? 아니면 차량을 승용차를 단속한 겁니까?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오토바이입니다.
김세현위원
오토바이, 이륜차는 오토바이만 차량을 단속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차량은 CCTV 차량은 진행하면서 단속을 하잖아요, 이게. 주행하면서.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오토바이 단속은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도상에 어차피 오토바이가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 CCTV 차가 보도상에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또 보행인들한테 저기 하지만 또 대다수는 잘한다고 일단은 주민들 평을 듣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물론 양면성이 사실 있습니다. 이게 스티커라는 게 예를 들어서 발부받아서 좋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기분 좀 언짢잖아요. 우리 주차관리과장도 스티커 발부 받아보셨죠. 또 억울한 면도 있는 거고 사실 열 받는 면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약국이라든가 가게 앞에서 잠깐 주정차를 해놓고 가게를 갔다 왔는데 만약에 스티커가 발부가 되었어요. 신승춘 국장님, 이럴 때 강남구는 어떤 유예시간을 얼마를 줍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15분간.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예, 15분간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10분이었었는데 5분간 더해 가지고 15분간을 유예
김세현위원
그럼 15분간을 CCTV가 어떻게 그것을 판독을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 모니터에서 탁 찍고 그 시간이 체크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한바퀴 그럼 또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이렇게 다시 도는 겁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돌아서도 시간이 체크되어서 15분을
김세현위원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보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불법주정차 의견진술심의방법을 개선을 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주민을 참여시켜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전체 37.6%에 대해서 이제 미발급을 하고 있어요. 이것 참 좋은 저는 우리 이석호 이사장님께서 아주 좋은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주차관리과에서도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주차관리과에서는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불법주정차 의견진술심의방법을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단속은 구청 시간제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 그 사후관리를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심의하는 것은 구청에 단속된 차량에 대한 의견진술심의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운영을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네요, 결국은.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지, 그냥 말씀 안 하니까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한 것이죠.
김세현위원
예, 그래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관리공단 측에 질의하겠습니다. 679쪽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제가 거주자 우선주차는 보면 수입이 꽤 많아요. 공단측에서 보면요. 그렇죠?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수입이 많은 그런 부분인데 사실 동별 보면 거주자가 지금 대기상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대기자가 2년 이상 기다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을 우리 주차관리과장이 그동안 애써보셨나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릴 수 있다면 거주자를 한번 주고 매년씩 줄 게 아니라 해소 해결방법의 하나로 한 5년이나 3년 또 다시 이렇게 바꿔서 하는 그런 방법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방법이 어떻게 좀.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는 주차관리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교통정책과 업무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자를 신청한 사람들이 단독주택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앞에 한 3년을 쓰고 전체를 교체를 하게 되면 내 집 앞에도 내가 차를 못 댄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많이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가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가를 이사 가고 나면 바로 회수해서 다음 사람한테 인계를 하는데 거주자, 거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순
이영순위원
말 그대로 거주자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거주자기 때문에 내 집 앞에 내가 5년 후에 나는 딴 사람한테 이것을 넘겨준다는 것은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 때문에
영순
이영순위원
그 방법은 될 수 없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이사를 가기 전까지는 그냥 본인한테 주고 다른 구청에서는 전체를 한번 이렇게 다시 전체 추첨을 해서 하는데 너무 많은 민원을 강남구청에서 받기 때문에
영순
이영순위원
가깝지 않은 지역도 있잖아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이영순위원님께서는 골고루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라는 것은 내가 거기 사는 집 앞에 내가 거기다 주차를 하는 것이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역은 빼고 아닌 구역도 있잖아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닌 구역은 이제 상가가 있는 지역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영순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영순
이영순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주차관리과장님, 저희 동 문제는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요? 주차장 많이 모자라서 제가 지난번에 주차장 해결해 주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청장도.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위원님, 행감 끝나면 제가 위원님 모시고 한번 현장답사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예, 그러면 그 다음 질의는요. 16쪽에 보면 과태료 사전통보를 실버인력을 이용해서 과태료송달하고 있습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예산이 1억2,000만원이나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전에 일자리 그런데 보면 어르신들 하는 거 한 20만원 정도로 하셨는데 이 정도로 많이 드는지가 의문이 가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12쪽에 보면 실버근로체제를 운영해서 기간제 실버직을 63세까지 해서 예산을 줄이고 많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했는데 그 실버근로체제에 채용되시는 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과태료송달업무하고 다른 건지?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과태료 사전 예고제는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지금 왜냐 하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규정에 사전에 그것을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를 하면서 20% 할인해 준다는 그런 조항도 넣었는데 등기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내에 분만, 관내에 어차피 2번 보내야 되는데 관내분만 저희가 실버근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노인 시니어클럽에 저희가 협약을 해서 노인분들을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가 자기 동네, 거주하는 동네에 송달을 하는데 직접송달을 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동안 이것 과태료송달 65세 이상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원래 등기우편을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등기를 안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올해 3,000만원의 등기우편 우송료를 절약을 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그리고 지금 이제 이영순위원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신 실버근로제는 저희가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저희 직원입니다. 직원이 60세가 되면 퇴직을 합니다. 정년퇴직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인력을 활용을 하고 또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연 계약직, 실버근로자로 계약을 합니다, 저희들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처음에 그 업무직 3등급의 1호봉의 75%만 봉급을 줍니다. 봉급을 주어서 인건비도 절약을 하고 그 다음에 고용창출도 하고 또 실버, 지금 저희 구청, 저희 공단만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저희 공단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수사례로 해서 전국에 아마 지금 전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탄천주차장이 지금 1,300대가 주차를 하고 있어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여기 재해가 났을 때 홍수라든지 그럴 때 보면 견인차가 주차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동양특수하고 선진하고 2군데서 하고 있는데 혹시 견인하는 과정에서 차가 손상이 간다든지 그래서 그런 피해를 줘서 피해보상을 한 사례라든지 이의된 사례가 없습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지금 탄천주차장에 1년에 한 3번, 올해는 조금 비가 많이 와서 횟수가 많았습니다만 보통 1년에 3번 내지 4번 정도 이동을 시킵니다. 이동을 시키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월 정기주차를 할 때 연락처를 받습니다. 핸드폰에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물이 차기 전에는 미리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서 본인 스스로 이동을 시키고 그래도 지방을 출타중이라든가 그런 차량들만 저희들이 견인을 해서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위에다 이제 대피를 시켜놓는데 여태까지 저희들이 이동을 하면서 민원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7쪽 셔틀버스 좀 문의하겠는데요. 셔틀버스는 어제 건설교통국 주차하고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지금 보면 1년에 1억6,000만원 정도가 들고 유류대 포함해서 약 2억2,000만원이 운영비가 나가고 있어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이제 강남스포츠센터의 고객들을 위해서 저희가 송파지역이나 세곡동 지역해서 개포동지역
영순
이영순위원
이거 무료지요. 무료로 운영하고 있지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무료로 합니다. 회원들이 수서스포츠센터가 외딴곳, 외지에 있기 때문에 거기 회원들을 위해서 약 5,000명이 저희가 하루에 이용하기 때문에 그 회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예, 그래서 얘기인데요. 건설교통국에 다시 또 질의 드리면 어제 문제가 되었던 지금 문화센터셔틀버스 지금 이거 자료를 받았는데요. 어제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인원수가 이게 이렇게 사실하고 틀리지 않느냐 해서 이제 날짜별로 다 봤어요. 뒤에 사진도 보니까 사실 사진보면 시간대가 딱 2가지예요. 애들 등, 하교 시간에 막 이렇게 많이 탄 사진만 찍어서 첨부를 했어요. 이게 자료니까 또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많이 타고 있지 않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거 스포츠 셔틀버스하고 문화센터 셔틀버스하고 노선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 2개를 합해서 하는 방안은 어떤지, 그것 좀 연구해 보실 생각이 없고 어제 말마따나 문화센터 셔틀버스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쪽에 셔틀버스가 스포츠 쪽에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지금 스포츠센터는 지금 정기적으로 등록인원이 5,000여 명이 되기 때문에 그 셔틀버스는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내년 셔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잘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역삼이나 대치2동 일대에 문화센터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20명짜리 프로그램도 있고 50명짜리 프로그램도 있고 이게 소수인원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버스운영에 대해서 비용보다는 너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종합적으로
영순
이영순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스포츠센터하고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능률적인 것인지 검토를 해서 개선하는 방안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 다음에 공단자료 211쪽에 보면 불법운전원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차단속에서, 거기 보면 이제 불법운전원이 26명이고 부정운전원이 9명이에요. 그러면 이분들 보면 봉급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불법운전원은 뭐하시는 분이고, 부정운전원은 뭐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차량단속을 하는 경우가 이제 주차관리과에서 차량 단속하는데 단속을 하는 사람은 시간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외에는 단속을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신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원은 공단에서 용역을 준 업체입니다. 그런데 불법주차는 지금 현재 도로상에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 단속을 하는 것이고 부정주차는 거주자 우선주차에 다른 차가 왔을 때 그것을 단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주차하고 불법주차는 다르게 구별이 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다른 거네. 그래서 운영이 다르게 되었군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하는 일은 같은데 왜 봉급이 한 달에 10만원 정도 적어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부정주차는 운행횟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아,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이영순위원이 지적했듯이 이용자현황 첨부자료에 제출한 대치노선에 이용승객은 전원이 학생이에요. 아침에 학교 갈 때 타고 저녁에 올 때 타고 낮에 구민회관 앞에서 출발하는 것을 매번 봐도 빈 차지, 한 사람도 타고 다니는 걸 못 봤어. 그리고 특히 우리 구청에서 버스들, 공회전 시키지 마세요. 공회전 시키지 말라고, 그것은 우리 건설국장이 승용차고 버스고 여기 우리 구청 주차장에 들어와 있는 차들도 공회전하는 차들인데 겨울 되면 많아. 그러니까 공회전 시키면 결국은 공회전 배기가스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 강남구 주민들의 코로 들어가. 공회전에 대한 법규단속도 되잖아요, 지금. 이게 부정주차, 불법주정차만 단속할게 아니고 공회전 차량에 대한 단속도 좀 관심을 갖고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이게 경찰 단속사안도 있고 우리 구청에서 단속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하겠지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 셔틀버스 오히려 구민회관에 이용하시는 고객들한테 교통비 1,000원씩 주는 게 훨씬 싸요. 그 어르신들은 버스 모르겠는데 전철은 공짜로 타시겠지만 운행버스 노선확인해 가지고 교통비 보조해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금년도 예산에 또 차 구입해 달라고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차, 지난번에 이게 4대인가 사달라고 한 걸 한 대 잘랐지요? 1대가 잘랐
영순
이영순위원
지금 4대.
이강봉위원
4대 다 사줬어요?
영순
이영순위원
4대 다 사지, 양쪽으로 대치동, 역삼동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강남구가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서 물론 이용하는 몇몇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가겠지만 효율적이지 못한 행정에 머리박지 말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그동안의 감사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국, 과 구분 없이 종합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강평 후에 감사 종료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