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남오 의원 발언

제150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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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도시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 가 많으신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이것 좀 직원 나눠 주세요. (자료 배부) 이 사진을 보십시오. 사진을 보시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일을 너무 잘 하신다고 칭찬하려고 사진을 찍어 왔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사진 다 보시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동그라미 쳐놓은 건물은 여기 있고 여기 노란 거는 완전히 철거된 상태입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뭐냐면, 한 평을 허가 내줘 가지고 불법으로 점포 두 칸을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보면 두 칸을 점포를 만들어놓고 옆의 것은 무허가이기 때문에 완전히 밤중에 와서 박살내버렸습니다, 포크레인이 와 가지고. 그러면 여기 현장 나가 보신 분 있습니까? 철거된 지역 누가 나가봤습니까?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나가봤습니다.

박남오위원

거기 뭐라고 써 놓았습니까, 붉은 글씨로? 좋은 말 써놓았어요, 우리 구청 일 잘한다고 써놓았어요? 거기 뭐라고 써 놓았어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위원님, 무허가기 때문에 아마 철거가 된 것 같습니다.

박남오위원

뭐라고 써놓았어요, 그렇게 써 놓았어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안 읽어봤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면 주택과는 누가 나가봤어요? 정비팀에서 안 나갔어요?

덕식

최덕식주택정비팀장

최근에는 못 나가 봤습니다.

박남오위원

나가봤어요?

덕식

최덕식주택정비팀장

최근에는 못 나갔습니다.

박남오위원

지금 이 사진에는 없습니다만 거기 가면 붉은 글씨로 ‘구청장 각성하라. 힘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힘없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몇 줄 써놓았습니다, 가보면. 그 뜻이 뭡니까? 가설건축물 1평을 내 가지고 10평 점포를 2개 지어놓은 것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살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설건축물 뜻이 뭡니까?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렇게 점포로 지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가설건축물에 보면, 없지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점포로 지으라고?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박남오위원

어떻게 점포로 지으라고 나와 있습니까?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가설건축물 시행령 15조에 보시면 가설점포라는 용도가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매시설 여기 보면 판매시설, 공동주택, 운수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그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고요. 15조 제5항 2호에 보면 구청장이 도로 미관이라든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가설점포를 존치기간 2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면 음식점 허가를 내줄 수 있고 다 그런 거라는 겁니까. 근린생활 시설로 난다는 거예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가설점포, 말 그대로 농수산 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가 가능합니다.

박남오위원

제가 그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허가를 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가설점포도 음식점 같은 것이 지금 신길동 4군데 가면 2군데 하고 있는 거 허가 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린생활시설 허가 나잖아요, 건물은 그렇죠?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오위원

허가 나는 거냐고?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말씀드린 대로 농수축산물에 대한 직거래만 지금.

박남오위원

그러면 놓고만 파는 거 아닙니까? 제조 같은 거 거기서 음식을 만들고는 못 하고, 그렇죠?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이 옆의 것은 저희가 가설점포로 해서 축조신고를 해 드린 게 아니고요.

박남오위원

알고 있습니다.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임시 창고로.

박남오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도로변에 창고가 되겠습니까, 상식 아닙니까? 여기 보면 창고로 1평을 내줬다니까요. 3m 들어가서 담장 옆에다 1평을 창고로 내줬는데 그러면 우리 주 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구단위계획 안에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안 거치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안에는 용도변경이나 모든 걸 할 때는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설건축물만은 협의를 안 거치게 되어 있습니까?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일반허가에 의한 건축물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게요. 건축법령에서 많은 조항들의 적용을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그 다음에 용도 제한 이런 것까지 다 적용을 받지를 않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면 협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협의를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건축용도 행위제한에 가설건축물도 포함되어 있다면 가야 되는 거고요. 그게 사안에 따라 좀 다른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남오위원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왜냐면, 2009년 1월 22일 신축한 것은 신고필 된 것은 우리 협의를 보냈고, 2008년 12월 16일에 한 것은 협의를 안 보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사이에 과장이 바뀝니까, 팀장이 바뀌었습니까? 아니, 그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무슨 행정을 합니까? 예를 들자면 한 달 사이에 어떤 건은 보내고 어떤 건은 안 보내고. 누구 말대로 백 있는 사람은 안 보내고 백 없는 사람은 보내는 겁니까?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위원님, 신길지구단위계획을 그때 정비하면서 앞뒤 관계가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남오위원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가설건축물 몇 건입니까? 영등포에 지금 신고필 되어 있는 게 총 몇 건이에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지금 한 300건 좀 넘습니다.

박남오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300건뿐이 안 돼요? 아니, 연장한 것이 318건인데 그러면 총 연장 안 된 것까지 하면 몇 건이에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저희가 연장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게 동별로 총 318건입니다.

박남오위원

전체 신고필 된 것이 몇 건이냐고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전체 신고필 된 거요?

박남오위원

예, 연장 안 된 것까지 전부 합해서.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다 포함한 겁니다. 왜냐면, 가설건축물은 2년마다 연장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연장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게······.

박남오위원

아니에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체 건 중에 연장된 것만 제가 자료요청을 했다니까요. 왜냐면, 3년. 3년이 되면 연장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면 연장된 건만 제가 자료요청 했던 것이고, 자료요청 안 한 것은 또 몇 건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보고해 주시고. 그러면 신고가 되면 한 번이나 현장감독 합니까, 안 합니까? 3년 동안 한번도 안 하고 있지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저희가 이것도 건축법 78조나 시행규칙에 의해 가지고요. 구청장이 매년 초에 올해에 대한 위법건축물 정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관내에 있는 모든 소형, 중형, 대형 가설건축물, 신고된 건축물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점검인원이 올해 같은 경우 2009년도를 말씀드리면 1,400건 되는데요, 그것을 8명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가설건축물이 2009년도에 점검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기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존치기간이 만료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나갑니다. 그래서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신고되어 가지고 올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현장을 가 가지고 그게 계속 사용되고 있는지, 위법 사용되고 있는지 이 여부를 조사하고요. 2009년도 것은 내년에 나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예를 들자면 가설건축물은 도로공사라든가 사무실 창고 지키는 거, 임시적으로 지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 가설건축물 한번 조사해 보면 알지만 10평 지으면 15평, 보통 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창고가 아니고 일부 창고로 사용하는 데도 있지만 일부분이 도로변에 있는 것은 전부 점포로 사용하고 있어요, 점포로 사용한다고요. 더구나 불법으로. 그러면 위생업소 같은 것은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불법, 음식점도 불법, 전부 불법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3년에 연장신고가 들어오면 담당이 현장에 갑니까, 안 갑니까? 거기는 가 보겠지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갑니다.

박남오위원

가 보는데 제가 이번에 한번 데리고 가겠습니다. 연장 신고한 데 가면 그대로 불법이 15평 뒤에 남아 있어요. 그래도 연장신고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평 내 가지고 10평을 점포로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점포를 임대 놓으면 400만원이 나온답니다. 1개 200씩 나온대요. 지금 도로변 200씩입니다, 150, 200씩인데. 400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한달 거 가지고 다 끝납니다, 1년 해봐야 200뿐이 안 나옵니다. 1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지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박남오위원

그러면 한 달치도 남네. 점포 1개 값만 주면 얼맙니까, 1년이면 돈이 얼마나 이익입니까? 그러니 철거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저희 집행부에서 업무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도 도로로 확장하고 자기 땅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임시 가설창고를 건축법에 의한 용도에 의해서 신청을 한 건데 저희가 그걸 이 사람이 앞으로 불법을 할지 안 할지 그런 감독기능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만 그것도 저희 관리소홀도 좀 있겠지만 그걸 예측해 가지고 당신은 앞으로 위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1평짜리 가설건축물을 내느냐. 이렇게 제한하는 것도 주민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면, 가로가판대 같은 경우에 면적이 3.5㎡됩니다. 도로상에 토큰박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표준가로대가요. 그래서 가설건축물 규정에 보면 면적이 얼마 이상 짓지 말 것 하는 상한선은 있어도 하한선은 없습니다. 그걸 좀 악용해 가지고 지은 케이스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요. 그 건에······.

박남오위원

가설건축물 심의 자체도 없습니다. 심의도 없고 협의도 안 봐도 담당 재량권이에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은 말처럼 임시로 설치하기 때문에 신고사항이라 모든 절차가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임시가 아니라니까요. 점포로 3년 후면 또 연장하고 계속 쓰고 있다니까요. 임시가 아니라니까요. 건물 지을 때 창고로 쓸 때가 임시입니다, 사무실 같은 것이. 도로 확장공사라든가 개설 공사할 때 쓰는 게 임시지, 무슨 점포로 해 놓고 임시입니까?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현장에······.

박남오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는 확대 보상을 받을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분들이 왜 확대 보상을 안 받았느냐 하면 건물이 전체 헐려나가야만 아파트 입주권을 받습니다. 여기 도로에 남아있는 점포들은 확대 보상을 안 받고, 아파트 입주권을 안 받고, 건물값 남은 값도 보상을 안 받고, 뭐냐 하면 점포의 잘려나가고 남은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머리가 영리해서 건물 철거하고 아파트 입주권 다 받고 잔여건물 보상비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나머지 철거하고 건물 값도 받았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공터에다 또 지어요. 거기에 지금 건물 일부분 남은 사람들은 아파트 입주권도 못 받았지요, 건물 남은 것도 보상 못 받지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얼마나 형평성이 없는 게, 같은 도로 구역 내에서 머리 좀 쓴 사람은 몇 억의 돈을 벌고 또 건물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자기 말 대로 마음 좋게 가진 사람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지역이. 그리고 왜냐 하면 다른 구청 건축과에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협의를 보냅니다, 협의를. 제가 주 팀장한테 전화했습니다. 했는데 협의를 받는데요. 다른 구청도 제가 금천구나 물어보니까 담당이 협의를 받는답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청은 담당 마음대로라니까요. 보내고 싶으면 보내고 안 보내려면 안 보내고, 내부 규정도 없고, 과장 결재가 어떻게 하면 국장 결재까지 나는가 안 나는가는 모르겠지만, 팀장들도 어떤 교육 받는 지도 모르겠고.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담당 재량에 의해서 보낼 것, 안 보낼 것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박남오위원

아니, 내가 알려줬잖아요. 여기 보면 한 달 사이에 보내고 안 보냈다니까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길지구단위계획이 정비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연도별 차에 의해서 적용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남오위원

아니, 지역이 다르다면 이해를 합니다. 똑같은 옆이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아까 말한 신길지역 저쪽 같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협의를 갈 수 있는······. 왜냐 하면 2008년 12월달에 나가고, 또 하나 협의해 봤다는 게 2009년 2월달에 나갔기 때문에요.

박남오위원

글쎄,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을 어떻게 검토할 겁니까?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임시창고로 나가가지고 입주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한전하고 수도사업소에 만약에 전기와 수도 공급 신청이 있으면 제한시켜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보면 전면적으로 다 철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남오위원

1평만 놔두고 철거를 하십시오. 구청장 특히 욕 얻어먹고 못 삽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여기 26쪽에 보면 대림운동장 녹지대 정비공사 구비 추경. 이렇게 추경에서 우리가 예산을 줘가지고 1,990주를 식재했지요?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식재 했습니다.

박정자위원

1,990주 심는 것 확인했어요?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기존에 있는 나무 사이에다가 1,990주를 식재했다 그 말이에요?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주로 관목입니다. 조그마한 철쭉이라든지 그런 관목을 모아서 심은 것이기 때문에 숫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

박정자위원

확실하지요?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는 농구대 있는 데 시방서에 이것 뭐라고 그러죠?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고무칩 탄소포장.

박정자위원

고무칩. 시방서에서 몇 ㎝를 깔도록 돼 있죠?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설계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11㎜에서 13㎜, 15㎜ 합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나 될 것 같아요? 한 번 갖다 재 봐요. 공원녹지과장은 육안으로 봐도 알 수가 있죠?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한 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정자위원

6㎜죠.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이게 밑의 기반이 편평하면 고루 11㎜가 되는데 약간 기반이 올라올 경우에는······.

박정자위원

공사할 적에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순 잘못 깐 겁니다. 시방서대로 깔도록 다 관리 감독해야죠. 언제 준공됐죠?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금년 4월에 준공됐죠.

박정자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억지로 뜯었겠습니까? 벌써 그 주변에는 부실공사해서 많이 일어나서 뜯어져 없어요. 그래서 그 옆에······.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을 했는데요.

박정자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우리 구에서 감독한 것 아닙니까?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우리는 발주를 했고요.

박정자위원

발주해가지고.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한 번 나가보시고, 본 위원에게 얘기해 주세요.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은 하자 조치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대림운동장에 역기가 2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2대가 놓여있는데 하나는 등받이 끌어올리는 데가 나무가 높고 낮아가지고 울퉁불퉁해 가지고 주민들이 매우 불편하다고 그것을 바르게 잡아달라고 했는데 그것 안 됐대요.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그것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박정자위원

나가보셔서 하세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또 올라왔대요.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쪽에······.

박정자위원

테니스 코트장입니까?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테니스 라이트 불빛이 너무 밝다고 해서 큰 나무를, 차단할 수 있는 수목을 식재해 달라는 것.

박정자위원

그런 것은 미리 미리 조사 좀 해가지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만날 대림운동장에 예산만 갖다가 낭비한 것 같아. 한 번 딱 둘러봐서 현장에 나가셔서 하셔야지.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예산을 요청했는데 그게 전액 반영이 되지 못 하고,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일부만 반영되다 보니까 이게······.

박정자위원

유료지요, 유료?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라커룸 같은 것 물어봐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다 하세요.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그것 내년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2억 6,400이 또 올라왔네요?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 그 사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두암공원에 나무를 다 베었던데 애당초 공사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시 예산 갖다가 감독을 했죠?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 때 나무가 몇 주가 있었어요? 사진 안 찍어놨죠?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다 찍어놨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몇 주가 없어진 것 알아요? 파악 못 해 보셨죠?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파악해 봤는데요. 지금 큰 나무가 흉고직경 35㎝ 이상 대형목을 이식했습니다. 그런데 대형목을 이식하다 보니까 큰 대형목 11주를 이식했는데 9주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자업체한테 하자를 해라 했더니 나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큰 나무를 그대로 심으면 또 죽는다. 그래서 큰 나무 금액을 산출해서 그 금액만큼 작은 나무를 여러 주 심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라고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보다 나무가 잘 살 수 있는 작은 나무로 더 여러 주를 심도록 하자보수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봄까지는 하자보수를 다 완료할 겁니다.

박정자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2년간이니까요.

박정자위원

2년이에요?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러면 준공 떨어진 지 오래 됐죠?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금년 5월달에 준공했습니다.

박정자위원

5월달에?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러면 지금 몇 월이에요?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11월이니까요, 하자기간은 많이 남아있고.

박정자위원

남아 있지만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니까. 그런 것은 그때그때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조속히 하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토양오염이 되어 있는 곳이 72군데라고 돼 있는데 이 72군데가 어떤 곳입니까? 2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경규

양경규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이라고만 명기되어 있는데요, 토양오염원을 말합니다. 현재 토양이 오염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주유소나 저유시설 그런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토양오염원이 우리 관내에 72개소가 있다는 뜻입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기타 수질오염원 204군데도 역시 같은 의미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까?

경규

양경규맑은환경과장

예, 그런 의미입니다.

김종태위원

32쪽에 있는 신길역 광장 주변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09년 5월달에 서울시로부터 영등포 경관시범사업 대상지 제안을 해가지고 제안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선정이 됐는데 현재는 여러 가지 기본계획 수립하고 설계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도 거쳤고 향후 또 여러 가지 공청회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제안공모까지 받은 사업인데 왜 이번에 시비 예산을 편성 못한 건지 그것부터 일단 말씀을 해 주십시오.

봉환

오봉환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서울시에서 원래 서울시장님 방침을 받을 때 서울시의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 2개소를 처음에 선정을 해서 경관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1개소를 더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지역입니다. 서울시에서 당초에는 올해 기본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 및 공사 시행을 하도록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관 부서에서는 실시설계비하고 공사비까지 다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예산 부족 관계로 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비만 책정을 하고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추경예산의 상황에 따라 편성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구에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란 공문을 받은 게 있습니까?

봉환

오봉환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선정된 내역하고 지금 현재 기본설계에 대한 진행과정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서울시에 알아봐서 주관부서에서 편성한 것 하고 예산 과에서 채택이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보를 획득해서 지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내년 7월달에 발주 및 착공을 하는 계획으로 잡혀져 있는데 서울시에서 추경에 예를 들어서 반영을 안 해 주게 되면 결국은 실시설계 용역비만 또 사장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서울시에다 정확하게 이 예산에 대해서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달라는 요청을 보내시고 거기에 대한 공문 회신을 정확하게 받아놓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 추경사업을 서울시가 내년에도 30억을 배정을 안 해 주게 되면 이 사업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쓸데없는 돈만 설계비만 잔뜩 들어가게 되고 주민공청회만 계속 열려지게 되고, 주민들은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 실제로 사업 진행은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정확한 공문으로써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란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봉환

오봉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종태위원

그 결과는 나중에 주고받는 공문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봉환

오봉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자전거 거치대 같은 경우에도 설치를 우리가 예산 가운데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답변이 없으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연

조일연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는 현 조례상 지원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김기중위원

현 조례상으로는 보수하는 부분만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얘기죠?

일연

조일연주택과장

예.

김기중위원

자전거 거치대가 기 설치되어 있는 데는 보수를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조례상에?

일연

조일연주택과장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자전거 보관대에 관한 사항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중위원

기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았거든요. 다음 조례 개정에 또 이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연

조일연주택과장

예.

김기중위원

두 번째로는 시에서 지원도 받고 구에서도 관심도가 높아서 옥상 공원화사업을 상당부분 우리가 진행을 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옥상공원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라든지 예산반영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옥상공원화사업 공모를 받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작년에도 한 3건 받아서 시에다 요청해서 안전진단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건물이 전부 노후해서 이것은 할 수 없다 이런 진단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2년 동안은 1건도 못 했고요. 내년에 한 2건 정도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건물들이 대부분 안전진단을 하면 거의 불합격을 받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저조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기중위원

말 그대로 안전진단을 통과 못 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노후 건물이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기중위원

최근에 우리 구에서도 신축건물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해도 해도 똑같은 말이지만 구 자체가 녹지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시책하고도 상당히 연계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수동적으로 신청 들어오는 것만 받지 말고 가능한 건물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건물주한테도 취지를 설명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건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부탁을 드립니다.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많이 신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중위원

그리고 추가 하나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 중에서 도림동 263번지 자투리 녹화사업하고 야외체육시설 설치 부분을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설물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설계 시에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중위원

그리고 시설물 영선사업 가운데에서 방금도 보고하셨지만 최근에 동 통합 이후에 유휴청사 리모델링(remodeling) 공사가 기 준공된 지역도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역도 상당수 있습니다. 문래 유휴청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월에 준공이 났지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김기중위원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랬던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준공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그 전 공사 중에도 둘러보았지만 준공이 끝나고 난 이후에 본 위원이 유휴청사를 여러 차례 방문을 해 보았습니다. 청사 자체가 기존의 동 주민센터로 쓰던 건물과 옆에 파출소로 쓰던 건물 2개가 붙어있는 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중위원

2개 다 똑같이 리모델링 들어가는 걸로 사업계획이 잡혀 있었죠?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위원

지금 2군데 중에서 구 파출소 청사로 쓰던 건물 준공 이후에 직접 가보셨습니까?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준공 이후에 안 가봤습니다.

김기중위원

안 가보셨죠?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김기중위원

담당하시는 분 팀장님이나 누구 갔다 오신 분 계세요? 건물 자체가 3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위원

지금 들어가서 보면 바로 왼편에 파출소 청사로 쓰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계단, 화장실, 그 다음에 뒤에 벽면, 창호, 창틀. 가서 보시면 리모델링을 뭘 했는지 구분이 하나도 안 갑니다.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휴청사 리모델링 하는데요. 나중에 2년 정도밖에 사용 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상 창호는 기존 원래 쓰던 것을 쓰기로 했는데.

김기중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 물론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영구히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한다고 하면 예산을 과도하게 쓸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대신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의 어떤 약속이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주민들한테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드리겠다. 그것은 들어올 때랑 나갈 때랑 다른 식으로밖에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직접 가서 한번 보십시오. 뒤에 보시면 창문, 방범창이 다 녹슬어서 너덜너덜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걸 리모델링 했다고 어디다 대고서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화장실, 기본적으로 물론 재활용 깨끗하게 청소하고 해서 쓴다고 하면 화장실 활용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화장실 타일부터 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변기, 그 다음에 계단 올라가고 있는 기본적인 부분도 하나도 손댄 흔적이 없어요. 색칠만 도장만 조금 하고 건드리고 하는 것밖에 안 되고. 물론 활용도가 그쪽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요. 지금 현재 문고 건물로 해서 사용하고 위에 일부 자치위원회 건물 들어오는 데 옆에 해 가지고 연결되어 가지고 활용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기 와서 사용하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 아닙니까? 그런데 리모델링했다고 해서 딱 왔는데 뒤에 창호 다 방범창 녹슬어 가지고 너덜너덜하게 떨어질랑 말랑 하고 있고 그걸 리모델링했다고 얘기하면 그 주민들한테 여태까지 깨끗하게 해서 돌려주겠다고 얘기한 그 지역의 의원들부터, 지금 구청장님까지도 몇 번이나 지역에 가서 얘기하고 가셨는데,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 한 것밖에 안 됩니다.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저희는 발주부서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은 주민자치과나······.

김기중위원

물론 그 말씀 하실 것 같아요. 건축하고 했었을 때 모자라고 한 부분도 있겠지요. 앞으로 주민자치과에도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타할 겁니다. 어쨌든 맡아가지고 건축을 한 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마무리를 할 수 있게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아닙니다. 설계 자체가 주민자치과에서 확정이 돼서 설계용역 준공까지 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거거든요.

김기중위원

보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차후에 감사 때 주민자치과 소환해 가지고 더 강력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길게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어쨌든 제한된 예산 안에서 어떻게 그 예산을 활용해서 썼는지 이번 감사 중에 본 위원이 철저하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무자들이 몇 명이나 있지요?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이 보통 130명에서 150명 사이 정도 됩니다.

윤준용위원

본 위원이 일용직 근로자들한테 민원을 받은 게 타구에 비해서 우리 영등포구가 일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급이 너무 낮다. 한 평균치 정도는 되는데 우리 구 여건상 자립도가 5위, 6위 되는데 강남구는 보통 한 5만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보니까 4만 4,000원 정도 되지요?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윤준용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이 공원녹지 일용인부들은 사실상 힘든 작업 중의 하나로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 치기나 이런 부분들은 임금을 좀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서울시 평균 정도의 임금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평균 수령액은 지금 하위입니다. 보통 117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사이에 보수를 받아 가고 있는데요. 다른 구에서는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또는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줘서 보통 150만원 정도 자기들이 위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낮고 그래서 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가로녹지대 같은 경우에는 며칠 일하다가 전부 그냥 가버리고 해서 오히려 사람이 부족해서 못 쓰고 있는 형편인데요. 내년에는 조금 올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산형편상 저희들이 그렇게 올릴 수도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지금 일용직 근무자들하고 상용직 근무자들 하고 임금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보통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상용직은 보통 250만원 정도, 230에서 250만원 정도 월평균 수령해 가 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10만원 정도니까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윤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공원에 체육시설이라든가 특히, 공원 조성을 할 때 우리가 나무를 식재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 보면 사업이 마치자마자 하자보수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지요?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 녹지의 특성상 생물을 식재하다 보니까 많이 죽는 경우, 하자가 다른 시설물에 비해서 하자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녹지의 대부분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죽거나 자연고사 된 경우에, 특히 인위적인 고사는 하자 책임이 없겠습니다만 자연고사 되는 경우에는 시공자가 하자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물도 2년 동안에 고장이라든지 기타 고장 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미경위원장

제가 알았고요. 그리고 체육시설 같은 게 보면 요즘에 특히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체형이 많이 커졌잖아요. 그런데 체육시설은 거기에 맞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 걸 조금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시설할 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도시환경국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진행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업관리카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체육시설을 언제 설치하고, 하자보수를 언제 했고, 또 하자보수가 있을 때는 사실 교체까지도 요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공원의 녹지조성이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하자가 많은데 우리 도시환경국만이라도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반드시 사업관리카드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체크를 다 해놓는다면 하자할 때도,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교체해야 될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을 반드시 사업관리카드를 제안을 드립니다.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사대장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공사 진행하면서부터 대장을 만들어서 하자기간 끝날 때까지 공사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미경위원장

그 공사대장도 관리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사업관리카드라는 것은 어떤 공사를 하고 하자보수를 신청을 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든가 이럴 때 “우리 유지보수비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도 함께 편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관리계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