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9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 규정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등 감사의 한계, 의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의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의무 등 제반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권영 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사무국장 김권영.

다음은 김권영 사무국장께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항상 구의회 발전과 의사진행을 위해 애써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저희 소관 자료는 두 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처리의견은 예산집행 시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정길자위원님으로부터 중국 정협 연길시위원회와 서초구의회는 아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2008년 10월 23일 서울 방문 시 우리 구의회에서 기관 및 개인 선물을 증정하고 이들의 일정을 위하여 25인승 버스를 임차하는 등 179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의장단 중 특정인의 의정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는 특수한 관계만으로 막대한 예산을 의원 전체 동의 없이 집행한 것은 잘못이므로 시정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정협 연길시위원회의 서초구의회 방문 시 증정한 기관선물은 의장님 방침에 의거 양자간 교류와 우의증진을 위한 것이었으며 버스 임차의 경우는 연길시위원회가 일반 민간인이 아니라 서초구의회를 공식 방문한 국외기관인바 그에 맞는 의전을 위해 버스를 1대 임차한 것입니다. 향후 국외교류 관련 예산 집행 시 더욱 신중을 기해 나감으로써 의원님들의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옥주위원으로부터 제기된 의회 홈페이지 게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원 개개인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이 홈페이지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팀이 역할을 다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공식적인 의정활동은 구의회홈페이지 및 의원 홈페이지에 수시 게재하고 있으며 의원의 개인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검토 후 지속적으로 의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200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의회사무국소관)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의회 회기는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120일 이내 87일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의회가 개원되지 않는 달은 5월 선거기간과 8월 휴가기간에 한 해서 두 달은 현재 개회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사항을 적기에 적출하고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 강화활동입니다. 매년 해 오듯이 선진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를 비교순찰하고 의원님들의 공무 국외연수 비교시찰을 통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위탁교육 활성화입니다. 의원님들 신청에 의해서 국회사무처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9년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1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의원 선택적 복지제도 활용입니다. 2009년도에는 포인트가 2000포인트 즉 200만원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3000포인트 300만원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선택적 복지제도 활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언론기관 및 인터넷을 통한 의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서초구의회에 회보를 계속 발행해 나가겠고 또 서초의정 연구책자도 발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제6대 원구성을 위한 현황판을 제작하여 부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일반 주요행사로서 의원님들이 자원봉사 체험활동,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의원 한마음체육대회를 통하여 의원님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체련을 단련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운영지원 시설 보완 정비로 현황판을 교체 제작하겠으며 본회의장 로비에 의회홍보 사인을 제작하겠고 총무재무위원회 연구실 등 전자복사기를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외 5개소에 LCD텔레비전을 구매하여 부착토록 하겠으며 도시건설위원회나 상임위원회 앞에 TV를 부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본회의장 및 방송장비를 일부 교체해 나가겠으며 의회사무국 집기를 대체 구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선진의회 비교시찰 및 워크숍을 계속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직원 체육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서 직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증진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면서 저희 의회사무국의 역할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집행부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2010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구정업무보고(의회사무국소관) 김권영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전번 행정지원국에 질의하던 중에 서초구소식지에 우리 의회의 소식이 한 면도 못 실리는 것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우리 의회 홍보팀에서 자료를 그 정도로만 준다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하실 것이 있어요?

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서초구소식지에 의회 홍보활동을 게재하는 것은 지금 의원님들 활동 내용하고 회의가 있을 때 그 내역을 우리가 홍보과에 통보해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활동이 매달 물론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있는 활동사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2010년도에는 가급적 사소한 일이라도 의원님들에 대한 관계가 있으면 그것을 바로 제출해서 최소한 한 면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꼭 그 한 면을 채울 정도로 자료를 주어야지 그쪽에서 답변이 홍보팀에서 그 정도밖에 안 준다는 답변이 나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는 주의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지금 질의시간인데 제가 조금 전에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경영국장하고 기획예산과장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주차관리과장 네 분을 제가 이 자리에 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석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우리 직원이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 운영위원회 사무국 끝나고 ······.

그러니까 이것 먼저 하고 이것도 감사에요. 앉으세요. 이것하고서 계속 ······.

먼저 사무국 질의 좀 하고 ······.

이것 먼저 하고 저분들 보내고서 하면 돼요. 우리는 이 fact만 확인하고 ······.

아, 그래요?

기획예산과장은 안 왔어요?

운영위원장님, 아직 안 오셨으니까 사무국 보내고 하셔도 되겠구만 ······.

이것을 먼저 하고, 우리 김현식 기획경영국장님 그리고 기획예산과 이성철 과장님, 하재권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주차관리과 이순만 과장님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당일날 조금 전에 출석을 요구했는데 기꺼이 응해 주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회 감사기간에 왜 네 분을 출석요구를 했느냐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획경영국하고 기획예산과는 우리가 감사기간 중에 직원을 한 400여명 대상으로 MVP대회를 두 번째날 11월 20일날 개최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려고 하고요. 또 하나 그날 감사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총무재무에서는 실시를 안 하고 건설교통국장님하고 이순만 과장님은 여기에서 무슨 주차시설 설명회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입니다. 위원님들 지금 네 분이 출석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네 분 간부님들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출석에 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이런 일이 우리 서초구의회가 개원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라서 저희들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심한 가운데에서 우리 간부님들의 어떤 일정 관련해서 저희들은 다른 것은 제가 확인할 것은 없고 일정에 대해서만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지방자치법 41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 감사일정도 우리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감사계획서를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작성하고 거기에는 감사일정, 위원회 편성 그리고 감사요령, 감사장소 이런 것을 다 명시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받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감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이번에 2009년도 감사계획서는 이미 지난 10월 26일자 본회의장에서 다 감사계획서를 1일차에는 어느 부서가 언제 무엇하고 2일차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현장 위탁관리기관은 어디어디를 정하는 것을 다 이미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사로이 누가 개인적인 어떤 일로 아니면 위원님의 어떤 일로 해서 변경할 수 없는 변경을 하려면 다시 본회의에 의결을 받든가 그런 절차를 취해야 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번에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감사 2일차에 어떤 착오가 생겼습니다,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제가 확인하는 것 몇 가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우선 당초에 계획된 감사일정 및 장소가 명시되어 있는데 저한테는 그 이후에 변경된 감사일정 계획이 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이 자료는 우리 사무국에서 이것을 자료를 제공해 주었을 텐데 먼저 우리 국장께서 이 변경된 자료를 언제 사무국에서, 사무국은 감사에 대해서 사무보조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이 변경된 자료를 작성을 해 주었는지 이 변경된 자료를 작성하면서 이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였는지 그것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변경된 것은 2일차에 보면 2일차에 본래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 되어 있는 행정지원국, 감사담당관, 기획경영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일차에 2010년도 공유재산 관련 설명회, 외국인학교 지하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다른 계획서에는 행정지원국, 감사담당관 포함 소관 질의 답변 그리고 제2회 서초MVP 개최 15시, 이것이 우리 감사내용인지 이 자료를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누가 작성을 해 주었고 그리고 국장께서는 이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였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시간이 걸리면 다른 간부님들 또 시간 너무 지체하니까 그쪽 먼저 해놓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 잘 아셨지요?

예.

그러니까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누가 이것을 적성해 주었고 그리고 국장님은 누구의 보고를 받았고 의장에게 보고했는지 그 시간과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경영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미 10월 26일 본회의에서 우리 감사일정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서초 MVP대회 일정이 언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일정 자체를 우리 의회에다 이런 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 조정 협조요청,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협조요청을 했는데 여기는 하지 말아 달라, 그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공문으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이 이런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공문을 보내기 전에는 당연히 공문 접수처하고 사전에 구두 협의를 할 것입니다. 구두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문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문 보내기 전에 의회의 누구와 이런 일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 계획이 잡혀있으니까 발송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것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MVP대회는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게 되었는데요. 실제 저희가 이 MVP 대회 날짜는 봄에서부터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봄에는 좀 어렵고 사업 실적이 없어서 그래서 천생 하반기에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선거일전 180일전에 지나면 12월 4일부터는 이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계획을 짜는데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군다나 선거위 선거법까지 검토를 마쳐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서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은 10월 26일부터입니다. 10월 26일부터 문서가 돌아갔는데 선거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각 국장님들 협조 받고 하다보니까 최종 결재가 10월 30일 난 것입니다. 청장님 결재가요. 그래서 좀 저희가 이 날짜는 행정사무감사 일정하고는 무관 없이 저희 나름대로 스케줄을 잡아서 조정을 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일정 조정 공문을 보낸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그리고 이제 결재가 거의 동시에 돌아갔다고 보아야지요. 사무감사 일정하고요. 그때 마침 공문이 왔기에 아, 이것 우리 MVP하는데 사무감사 한다더라, 한번 제가 담당 계장 보고 의회사무국에 한번 연락해서 우리가 공문을 보낼 테니까 협조 가능한지 한번 공문을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뭐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달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하는데 혹시라도 저희들 본 마음은 조금이라도 일찍 끝내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후 일정을 그런 마음으로 보낸 것입니다, 실제는요. 그 내용은 안 담았지만.

예, 그 배경은 다 그렇게 일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이 공문을 보내기 전에 의회의 누구와 누가 누구와 협의를 했는지 아니면 그런 협의 없이 그냥 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잡혔으니까 단순히 협조해 달라는 그 측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행정사무감사를 일찍 끝내달라는 그런 속마음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보냈는지 그것을 제가 아까 질의 드렸습니다.

과장님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

저희가 직접 통화는 안 했고요. 총무과 공문을 받고 ······.

아, 그러면 일방적으로 보냈다는 말씀이에요?

예, 저희는 ······.

아니 저는 그것만, 그것 잘잘못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전에 이것이야말로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fact 그 사실만 알고자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보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여기 또 우리 주차관리과장 와 계시는데요. 아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일정 계획이 1차로 바뀐 것이 공유재산 관련 설명회를 한다고 이렇게 지금 변경이 되어 있는데 이런 설명회를 하기에는 뭔가 의회하고는 접촉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의회의 누구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설명회를 하겠노라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 그것을 좀 간략하게, 왜냐하면 사실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순만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정길자위원님 질의 내용이 제안을 누가 했느냐 제안을, 맨 처음에. 이 업무 공유재산 설명회를 하겠다고 제안을 누가했느냐, 하게 된 배경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짤막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는 이 공유재산심의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거친다,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한다. 그 정도만 알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재무과에다 공유재산심의를 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를 1차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국대사가 참석하고 이런 사항이라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의회에서는 어떠한 절차는 거치는지는 제가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부르면 언제든지 가서 설명을 해드려야지 되겠다. 그리고 있는 찬스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주어라, 그래서 제가 와서 의회에서 설명을 했을 뿐이지 무슨 위원회에서도 하는 지도 지금까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와서 설명해 주라는 것은 누가, 그러니까 그러면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었을 것 아니에요. 어디에 와서 설명을 하라는 것을 누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일정표가 총무과에서 11월 20일 10시에 공유재산 관련 설명회 외국인학교 이것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이것을 이제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일정을 알려주어서 과장님은 가셔서 설명한 그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 누가 그런 전달을 했나요?

예, 그래서 이것은 실무자들이 한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은 바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이 여기 오셔야 되겠구먼. 조금 전에 우리 MVP대회를 주관하신 부서 기획경영국 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하셨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감사기간 중에 직원이 한 400여명이네요, 뭐 직원 300명 대상 이런 행사를 사전에 감사기간 중에 한다는 것은 그것은 진짜 우리 의회로서는 납득이 전혀 가지 않고요. 또 날짜도 그렇지만 시간대도 15시로 했거든요. 하면 한 오후 5시 이후에 하든지 이렇게 하면 지장이 없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나쁜 말로 하면 의회에 대한 업무 방해도 될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그렇게 아시고 우리 김현식 국장님하고 이성철 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예.

이제 주차관리과장은 사실 총무과의 요청에 의해서 설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알아볼 것이 없을 것 같아서 돌아가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차관리과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요. 의회 누구하고도 사전에 설명회에 대해서 사전 의견 조율을 하고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총무과의 어떤 공문에 의해서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지금 제가 알아보라고 했으니까 알아보는데 ······.

공문이 왔었어요?

일정표가 오니까요.

아, 일정표 자체가 ······.

일정표가 오니까 ······.

행정사무감사 일정표요?

아니 우리가 여기 설명하라는 것 뭐 이게 ······.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하재권 국장님 그리고 이순만 과장님 바쁜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렇게 참석하셔서, 출석하셔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준비 되신 것 같은데 답변 해주시죠.

의회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당초 감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10월 26일 배부된 드린 자료를 보니까 그것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바뀌었느냐 그러면 현재 11월 20일 하게 되어 있던 모든 총무재무위원회 일정이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 그것 때문에 취소가 되었고 23일 월요일은 원래 기획경영국이 오전에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20일 안한 것을 오전에 하기는 했습니다. 했고 어제 오후에는 주민생활국이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총무재무위원회 일정이 없습니다. 일정 변경된 것은 현재 저희가 19일 오후 4시경에 총무재무위원장이 현재 의사담당 직원을 불러서 변경 요청을 했었고 총무재무위원장 지시를 받은 우리 직원이 이 일정을 변경해서 19일날 오후에 당일 오후 늦게 구청에 알려주었고 현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들한테 20일 오전에 현재 이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뀐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총무재무위원회 일정으로 해가지고 의장한테 보고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과 아까 기획예산과 답변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런 일정 변경은 지금 총무재무위원장 단독으로 해서 지금 11월 20일 일정도 19일 늦게 위원들하고 협의한 것이 아니라 의회담당주임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의사담당주임은 총무과 의회협력팀에다 알려주고 그래서 총무과 의회협력팀에서는 주차관리과에 와서 설명회를 하라고 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일개 위원장의 저기에 의해서 일정을 막 바뀌고 하는 그런 사무감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령에 근거 있는 사무감사이고 모르면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변경을 해도 되는지 그럼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물어보고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심대한 오류가 있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간단한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뒤집고 일개 상임위원장이 그냥 제멋대로 이렇게 바꾸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정상적인 ······.

총무재무위원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던 거야?

말을,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의사일정에서 벗어나는 그런 행위를 ······.

아니, 사실이잖아요. 참 답답해 ······.

그런 행위를 할 때는 사무보조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사무국장님?

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모두에 정길자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행정사무감사는 현재 본회의에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시행령에 나와 있고 현재 서초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칙론적인 것은 아까 정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현재 총재위원장이나 각 상임위원장들이 의사 결정을 했을 때 물론 의회사무국에서 어떤 조언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원님들의 어떤 일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깊숙이 개입해서 하라, 하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현재 의회사무국 권한 밖의 일이고 모든 것이 현재 의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지만 현재 의원님들 회의가 했을 때 의회사무국에서 규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현재 제가 직접 나셔서라도 현재 이런 상황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의사결정, 의사결정은 사무국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의사결정 이외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사무 보조할 때는, 이것이 과연 사무보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판단은 최소한 운영위원장이나 의장한테 보고를 하고 사전 승인을 받은 이후에 사무보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이 맞지요,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속된 말로 로봇이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뒤통수 맞고 있어요. 운영위원장으로서 아무 것도 몰라요. 사후에 꼭 그래서 내가 이런 후반기에 운영위원장을 이렇게 맡으면서 내 여러 번 지금까지 느끼는데 우리가 앞으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그날까지 끝날 때까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 각별히 신경 써서 업무처리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의회 지난번에 청사에 또 화재사건도 있고 그래서 그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높이 치하를 드리고 그렇지만 또 그 후속 조치 때문에 너무 이렇게 사무실에 와도 office automation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가지고 종전에 있었던 사무실에서는 바로 컴퓨터에서 바로 프린터로 이렇게 출력도 할 수 있고 어떤 문서작성 작업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더 퇴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도 나름대로 어려움 점이 있으시겠지만 도시건설위원회는 정말 뭘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고 특히 이제 직원도 전담이 안 되고 매일 바뀌다보니까 뭐하나 없으면 그때 그냥 잠깐 이렇게 해서 해결하고 그냥 말고 일회성으로 그치기 때문에 여기 도시건설위원님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단시일 내에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물론 내년 인사 때는 반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그래도 제가 도저히 이것은 너무 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장 앞에 모니터 하나 설치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직원들이 대기해 있으면서 행정사무감사나 앞으로 예산심의도 있고 그럴 텐데 그 모니터 하나 없어가지고 직원들이 우왕좌왕 하고 문 옆에서 기웃거리고 뭔 이야기하는지 직원들도 서포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보기도 딱합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는 정말 단시일 내에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마침 우리 일간지에 서초구의회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몇 몇 의원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칭송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는 우리 의회가 이렇게 일간지에도 나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사무국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거기 사진이 나와 있는데 우리 서초구의회 사진으로서 그 사진밖에 제공할 수 없었는지, 물론 답변하실 때는 그쪽 신문사에서 선택을 하겠지요, 당연히. 선택을 하는데 우리 15명 의원들이 다 있는 사진도 얼마든지 있는데 이런 저런 사진을 이렇게 해서 15명 의원이 있는 것을 다 제공을 해서 그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굳이 제가 뭐 총무재무위원회 잘 하는 것을 끌어 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저희 주민들도 보고 왜 어디 갔느냐, 왜 거기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통에 저도 좀 난감합니다. 주민들이 다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좀 그런 식으로 전체 의원이 있는 것으로, 사실 잘 아시잖아요. 의원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고 어떻게 힘들게 지내고 있는지 잘 아시면서 그럴 때는 그런 최소한의 그런 배려 정도는 해야지 옳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첫째 현재 도시건설위원회나 총무재무위원회 직원 문제는 현재 총무재무위원회는 현재 지금 직원이 고정 배치되어 있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우리 직원들이 교대로 갑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이 되면 이것이 되면 이것은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편이 없도록 직원을 채용해서 고정 배치를 시키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앞 모니터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바로 설치해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서울신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서울신문에 난 기사도 물론 중요했지만 사진에 현재 특정위원회가 났고 한 위원회는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 좀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물론 저희가 사진을 3장을 주었습니다. 총재위, 도건위, 전체회의 그런데 마침 기자가 그것을 취했지만 현재 그 취사선택은 물론 기자가 했지만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본회의 장면이나 이런 것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저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문사나 모든 언론에 자료 제공할 때는 반드시 전체 의원님이 나오는 그 사진만 제공해서 나오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그 담당자 입장에서도 좀 아쉬운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한번 도시건설 내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가지고 지금 여기······.

뭐라고요? 발언하실 것이 있으면 위원장이 발언시키시고요. 회의석상에서 ······.

지금 박옥주위원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발언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냐고요? 대답을 하시라고요. 내가 위원장으로서 물어보니까.

박옥주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지금 정길자위원님의 발언을 듣고 기사가 나간 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제가 파악도 못했고 나간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하여튼 사무국의 잘못된 부분이나 홍보팀의 그동안의 조금은 본인도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다, 다른 어떤 의원들 몇몇 의원들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게재를 해 주는 그동안 3년 동안안 그런 것을 그렇게 한 것을 본위원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차별화시켜서. 그렇지만 지금 정길자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오늘 많은 회의가 길어지고 우리 현장방문 시간이 예약이 되어 있고 현장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본위원의 조금 전 발언은 그러한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지금 질의답변이 시작이 됐고 오고갔고 했기 때문에 또 홍보팀에서도 또 사무국장께서도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조금 전 정길자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조금은 우리 도시건설도 내주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제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으로서. 이상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지금 말씀 들었는데요, 우리 위원들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그랬어요. 일부 공감을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공감을 않더라도 내 의견하고 상반된 의견을 개진한다 하더라도 그 동료 위원님한테 발언하는데 이렇게 함부로 나서고 그러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무슨 질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시려면 위원장석에서 내려오십시오. 이상입니다. 내려와서 질의를 하고 하세요. 필요 이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지 마시고.

간단한 질의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했지만 간단한 질의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만 합시다.

박옥주위원님께 내가 경고를 합니다. 앞으로 회의할 때 그렇게 방해하는 듯한 그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의원한테 경고라는 말은 타당치가 않습니다.

위원장은 내가 위원장이고 ······.

저도 부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부위원장으로서 오히려 ······.

여태껏 단독으로 혼자 하는 것은 월권 아닙니까? 예?

협조를 하고 오히려 더 ······.

위원장께서 여태껏 혼자 2년 동안 다 혼자 해 오지 않았습니까?

도와주어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

놔 둬봐 나도 할 말이 많아. 계속 말씀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

공석에서 지금 하실 것이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박옥주위원님 뭘 내가 뭘 잘못 했다고 ······.

무슨 경고에요, 무슨 지금. 말씀을, 나도 ······. 그만하겠습니다.

싸움닭 같이 왜 그러시지 ······.

무슨 경고라는 말을 함부로 해 회의석상에서 지금 ······.

경고지 확실한 경고 ······.

그렇게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위원장님은.

의회······.

부위원장하고 협의 한번 했냐고요? 더 말 계속 하시겠습니까?

협의할 것이 뭐 있어? 협의할 내용이 있어야 협의를 하지.

그렇게 부위원장을 무시하고, 속기록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만 그치실 ······.

다음 우리 이경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있는 일이냐고 이게. 의원들 간에 이미 원칙은 깨지고 ······.

이경욱위원입니다.

신의도 다 깨진 마당에 무슨 경고야.

이경욱위원입니다.

지금 ······.

발언권 얻어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시간이니까,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게 회의석입니까? 아니면 싸움장입니까? 지금 위원들끼리 이게 무슨 지금 사무국직원들 전부 보고 있는데 이게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삼천포로 돌리지 말고 차라리 강성길 위원장 여기 데려다가 지적해야 돼 ······.

여보세요!

어디 갔어, 강성길 위원장 ······.

여보세요!

하세요, 말씀.

내가 지금 강성길 위원장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왜 남이 얘기하는데 뚝뚝 끊고 말을 같이 섞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세요, 계속 하세요.

여보세요! 하세요도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도 의원이고 나도 의원이죠. (청취불능) 뭐요?

박옥주위원님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님! 저 회의 그만 하겠습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아니,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뚝뚝 나서면 어떤 위원이 말하려고 하다가 다 말문이 막혀버리고 ······.

할 말만 하세요.

할 얘기를 잊어버렸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대표로 하세요.

강평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짤막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길자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 금년 한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화재사고도 나고 해서 이삿짐 옮기고 그것을 전부 해결하고 하느라고 너무 너무 애 많이 쓰셨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총평 없으니까 이것으로 하고요. 우리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계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 명) 김익태 박옥주 이경욱 김진영 정길자 이웅재 문은전 출석공무원( 5 명)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사무국장 김권영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출석전문위원( 1 명) 염석종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김익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