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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이경욱 의원 발언

제203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4

이경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노태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참석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감사일정 조정과 변경으로 인해서 불편이 생기게 된 점은 제가 사회를 많이 본 경험이 적어서 그렇지 않느냐 우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당초 보건소에 대한 행정감사 시간대를 어제 우리가 속개하기 전에 약 20분간 소통의 시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시간대를 오전 개의를 예정했다가 다수 위원님들이 인플루엔자 학생들에 대한 예방활동은 거의 특수상황에 준하지 않는가 전시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사실은 스케줄을 우리 사무국 직원이 여기 두 분이 계신데 그렇다 하더라도 오전 속개나 오후 속개는 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감안하다 보니까 우리 서초구 학생들에 대한 신종인플루엔자 긴급 의료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고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조정이 여러 가지 또 다른 변수와 감안할 때 진행이 총괄은 총괄이고 총괄 이전에 미진한 부분이 행감 감사활동이 재개되어야 되겠다 이런 위원님들의 퇴근하기 직전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조정해서 늦게 연락드린 점 거듭 혜량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질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 가지 못 본 점이 있겠지만 우리 정길자위원님이 먼저 오늘 오후 감사를 필두로 질의를 하나 해 주시면 제가 자리를 바꾸어서 보건소 궁금 사항에 대해서 저도 질의에 가담하고자 합니다. 정길자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길자

정길자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위원님들이 많은 양해를 해 주셔서 보건소도 본래 계획대로 직무에 충실할 수 있었고 또 감사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이 어떤 자료였냐 하면 쇠고기 유전자 검사 실시내역이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 2008년도 11월부터 2009년 10월말까지 유전자 검사 실시한 내역을 어느 업소에 어떤 부위에 얼마큼 수거해서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모든 수거한 부분이 전부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다행스럽기는 한데 많은 요즘 음식에 대해서 우려가 많기 때문에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거를 하는 것은 누가 표본추출을 어떻게 해서 이런 업소를 선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검사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인데 이것이 국가기관이니까 검사결과는 맞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이전에 어떤 검사의 오류사항이 혹시 언론이나 다른 정보를 통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장

본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 직접 나가서 검사를 같이 하고 했던 담당계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그러면 더 좋습니다.

노태욱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소상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재석

박재석위생지도팀장

위생지도팀장 박재석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원산지 표시는 일단은 허위표시하고 미표시 이렇게 크게는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허위표시일 경우를 대비해서 시료채취를 하는데 현재 우리 국내 기술상 허위표시 원산지에 대해서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지금 쇠고기밖에 없습니다.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이런 것은 기술상 불가능하고요. 쇠고기는 한우 여부만 판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무작위로 또는 민원업소나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나가서 냉장고라든지 보관된 음식물을 무작위 추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까지 검사결과에 대해서 지금 허위여부 그것이 오류가 있을 수가 있는지는 지금 현재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 방법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무작위 추출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무작위 추출 또는 누가 신고를 하면 그 업소에 나가서 직접 채취를 해서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데 그 검사비용은 얼마이고 무작위 추출이라는 것이 관내 업체가 쫙 있으면 거기에서 손 가는 대로 돌리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일정한 랜덤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 무작위 추출이라는 것이 너무 작위적이어서 ······.
재석

박재석위생지도팀장

일단은 1개 업소에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허위품목을 감추어 두기가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보관 냉장고라든지 아니면 장기보관하기 위한 업소마다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숙성하기 위한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채취를 하는 것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대상 업소를 선정할 때 서초구 관내에 수백 개 음식점이 있는데 지금 제가 받은 명단은 어떻게 해서 그 업소가 아까 신고에 의한 업소도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그 업소가 선정이 되어서 간 것인지 그리고 가는 것은 우리 전적으로 직원들이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가 따로 같이 동행을 하는지?
재석

박재석위생지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업소선정은 우리가 300㎡ 이상 대형업소는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다 나가고 그다음에 그 이하의 업소들은 우리가 희망근로 식품안전지킴이가 평상시에 전 업소를 점검을 합니다. 거기에서 의심이 간다고 생각된다든지 약간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업소를 일단 의심 업소로 분류해서 그 업소를 우선적으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우리가 나가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서울시 단속반이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 또 농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별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서울시에서 교육을 받고 그래서 시료 채취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그러니까 대상 업소는 무작위 추출이 아니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우선 300㎡ 이상인 업소를 순차적으로 취급을 하고 그다음에는 식품안전지킴이가 골라오는 데를 하는 것이니까 완전 무작위는 아니네요. 처음에 무작위로 한다고 해서 그 많은 업체 중에서 어떻게 무작위로 하는지 제가 조금 의아해 했고요. 아까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렸는데 보건환경연구원 검사를 의뢰하면 우리가 의뢰 수수료를 내는지 아니면 무상인지 그것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석

박재석위생지도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1건당 10만원 내외의 비용이 든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요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시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습니까?
재석

박재석위생지도팀장

예.
길자

정길자위원

그래도 그 부담금은 알고 있어야지 대략 10만원 정도라는 것은 조금 나중에 확인해서 개인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박재석위생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이상입니다.

노태욱위원장

질의하신 정길자위원님과 답변해 주신 우리 관계관님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용덕식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어제 좀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그것을 조금 더 좀 질의를 해 보려고요. 우리 보건소하고 바우처협약을 한 의료기관이 그것을 지금 보니까 83군데죠, 그렇죠?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예, 지금 참여 의료기관은 실적 있는 의료기관은 83개 의료기관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83개죠?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96개인가 그런데 그렇죠? 협약을 한 사람들은 ······.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여기 참여한 사람은 83군데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총 96개 기관이 처음에 협약을 했는데 1개 기관이 취소를 해서 95개 기관이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접종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은 83개의 기관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그것 안 한 기관들은 왜 안 한 것이에요?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약품을 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하나도 못 구했다고요?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예, 하나도 못 구했다고 그럽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참, 이게 문제인데요. 이 83개 중에서도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떤 병·의원에서는 한 600여명을 했어요. 600명이 넘네요. 600 한 40명 뭐 500 몇 명 이렇게 전부 많이 했는데 어제 내가 지적했던 대로 어떤 데는 네 사람밖에 못 했고 아홉 사람, 열 사람 이런 정도인데 이것은 참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의료기관으로서 약품을 어떤 데는 그렇게 충분하게 5~600명 이상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구입을 했는데 방금 답변대로 어떤 데는 하나도 못 구해서 못 했다, 어떤 데는 4개, 3개밖에 못 구했다, 이것 이해가 갑니까?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좀 그 문제 때문에 많이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의료기관에서 협조가 안 되면 저희가 강제하기는 좀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리고 이제 독감 예방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한 것이죠?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그냥 그 병·의원에서 일반인한테 예방접종 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은 못 받습니까?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지금 얘기대로 사실 나나 답변하는 우리 과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납득이 안 가는 얘기죠. 그러면 정말로 이것을 약을 이렇게 못 구했느냐 하는 것을 알려면 일반접종을 한 것을 우리가 자료를 보면 알거든요, 그렇죠?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죠. 하나도 약을 못 구했다는 것은 거기서는 일반접종도 하나도 못 했어야 맞죠.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그게 그렇다고 판단되지만 일단 우리가 이제 협약할 당시 상황은 국산 약품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가정 하에 의료기관들이 참여를 한 것이고, 아마 우리가 주는 단가가 1만 9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접종하는 기간 중에 이게 이제 약품이 품절이 되다 보니까 수입약품을 구입해서 이제 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지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수입약품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우리 협약 단가로는 접종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글쎄요, 어쨌든 간에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으로 알아요.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어떤 변명을 해도 그것은 변명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같은 의료기관을 쭉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600명, 700명을 하는데 하나도 못 구해서 못 했다. 그것 3개, 4개밖에 못 구했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앞으로 개선점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는 이것은 뭐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을 한다는 명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괜히 참 명분만 지도 감독이다 하지 전혀 이것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고요, 여기 방역문제도 잠깐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방역도 일일이 내가 따지지는 않겠는데 앞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잘 좀 개선해서 참 잘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상입니다.

노태욱위원장

질의하신 용덕식위원님과 답변하신 유정애 건강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욱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죠.

이경욱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방금 전 우리 선배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독감 예방을 소홀하지 않은가 그런 감이 들어갑니다. 신종플루하고 독감하고 같이 좀 예방 접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제가 보건소를 가봤더니 진료실이 1진료실, 2진료실이 있죠? 2개가, 그런데 문이 없어요. 의사분 그 방에는, 그래서 진료자와 의사의 대화 소리가 밖에 대기자들이 다 듣고 사실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는데 어디가 예를 들어서 혈압이 높습니다, 당뇨가 높습니다, 이렇게 그 대화가 오고가는데 그 뒤에서 이렇게 그분들 문이 없기 때문에 다 들려요. 그게 들리는데 그것 나도 거기 가서 해 봤는데 나올 때 또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 좀 자동문이라도 설치해서 개인 프라이버시가 안 당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기에 답변해 주시겠어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그 진료실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설계를 할 때부터 그리고 그전에 있던 리모델링하기 전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물론 환자의 프라이버시 부분에 대한 것은 연세가 드시니까 또 귀가 잘 안 들려서 크게 얘기를 이제 서로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문을 없애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의견들이 있었느냐 하면 환자분들이 이렇게 들고날 때 문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물론 유리문으로 할 수도 있지만 노인분들이고 또 이제 좀 이렇게 몸이 불편한 분들이 그것을 열고 닫고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셔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것인데 저희가 이제 환자분이라든지 그 진료자의 의견을 또 충분히 들어보고 지금 현재 그 상황에서 최대한 프라이버시가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욱위원

자동문으로 하시면 돼요. 투명 자동문을 그렇게 우리 보면 참 많이들 하잖아요. 그 돈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저희가 하여튼 기술적인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일단 해 보겠습니다.

이경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태욱위원장

질의하신 이경욱위원님과 답변하신 권영현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 후순위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매번 우리 예산심의 때나 행정감사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항 중에 모기퇴치 관련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성장 과정에서 이 서초구는 전부 다 우리 1302명 공무원들이 명품도시라고 그러기에 가끔 아닌 것을 발견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게 여름이면 만나는 모기입니다. 특히 우리 서초구는 녹지대가 많고 지방하천이 많아서 그런지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 이것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보건소 근무하시는 분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복잡하게 질의하는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우리 서초구에서는 매번 나오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 대처하고 있는가? 첫째 시스템에 관한 것, 예컨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이것을 갖다가 한번 퇴치 모기와의 전쟁을 벌이는 것인지? 조금조금씩 예산이 부족해서 매년 하는 대로 하는 것인지, 첫 번째 질의였고요. 두 번째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가입니다. 우리 행정감사 대상기간은 아실 것 아닙니까? 이 기간 동안에 예산액은 얼마였다. 그다음에 곧 다음 주 되면 예산 심의에 들어갈 것인데 전년 대비 앞으로 심의할 것 계획이 예정입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그 모기 퇴치의 활동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하고, 그다음에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이번 감사 대상기간 말고 그 앞 연도에 비해서 효과는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노태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모기 방역을 위한 시스템은 저희 지금 이제 하절기가 지나서 동절기에 접어들었는데 지금도 민원이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에서 지금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동절기 공동주택 모기 신고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두 대를 두고 저희가 지금 보도 자료도 내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하절기에는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지역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예산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또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계획 세우는 대로 예산은 확보를 해서 충분히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문제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이고 효과적인 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이제 연구를 하고 주민보고회를 하고 이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올해는 전년도까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환기구에 방충망을 2000개 설치했고 올해 200개 더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200개를 설치하고 해마다 전수조사를 해서 혹시 훼손되었거나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에는 저희가 139개 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집수정에 미꾸라지를 방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39개 단지에서 전년도에 100개 단지는 확실하게 미꾸라지가 지금 살아 있고, 28개 단지는 지금 현재 환경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집수정이 적거나 그 물 깊이가 낮아서 미꾸라지가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거나 아니면 주민이 거부를 한 단지라서 저희가 지금 계속 조사하고 설득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금 조성된 아파트단지 1개소에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미꾸라지를 계속 방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문제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효과 면에서 제가 좀더 효과적이고 좀 생산적인 그런 방역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장

답변하신 유정애 건강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 만약 있다면 총괄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예고드린 바와 같이 내일 11월 25일은 10시에 본 감사장에서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실시를 위한 회의를 마치고 현장으로 출발할 예정이오니 우리 감사위원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노태욱 이경욱 김진영 정길자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출석공무원( 3 명) 보건소장 권영현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의료지원과장 이한이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학진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노태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서초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