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금주 의원 발언

제19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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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용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창용 위원입니다. 그 동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해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잘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때인 만큼 금번 감사에서는 구정발전에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제5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비록 짧은 활동기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생활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행정관리국장 이진호

창용

신창용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제5대 도봉구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행정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 인사, 소개)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자치행정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팀장 인사,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서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이금주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2008년도 행감 결과 시정보고 건의사항 처리된 내용 알고 계시지요? 2008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치행정과에 지적된 사항이 있었어요. 그것은 점검 안 해 보셨지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병주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속기록을 검토해 봤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신지,

금주

이금주위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종합평가도 했고요.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시정요구된 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같은 것이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는 그 이야기예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무엇

무엇이금주위원

, 무엇인지 아세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행정관리국의 자치행정과에 그 당시에 지적된 사항이 CCTV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강구대책을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각동 직능단체 간담회에서 예산집행 차이가 많은데 예산집행에 대해 동별로 통일되어 있지 않느냐,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통반장 위촉, 해촉에 대해서 이 세가지란 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올해

올해이금주위원

2008년도에 우리 감사과에서 우리 동주민센터 감사를 다섯군데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적사항을 보면 거의 같은 맥락에 대한 지적사항이 또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보셨어요? 2008년도 감사사례집 보시면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다섯군데 한 것 알고 계시지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기에

거기에이금주위원

지적사항을 제가 다 나열하고 싶지는 않지만 나열을 해 보면 2008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사항하고 거의 유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이 민방위 훈련에 대한 지적 사항이 많이 나와있더라고요. 2008년도에 감사과에서 감사받은 결과에 대해서 점검해 보셨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2008년도 감사한 결과는 제가 솔직하게 감사결과는 못 봤거든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결과에 대해서만 제가 봤지,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감사과에서 감사한 내용입니다. 정기감사를 했는데 5개동을 했습니다. 2008년도 6월 9일부터 7월 4일까지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거든요. 이 책자 못 보셨어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못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각 팀에서는 동에서 감사받는 사항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잖아요. 5개동을 제가 불러드릴까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2008년도 감사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못 봤으니까 그런데요.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거기 보면 감사결과가 나와 있고 시정조치도 나 다와 있다니까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가

수강자가이금주위원

개인사정으로 환불되는 요인이 많더라고요. 방학동, 창동 2군데 도봉동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훈련하고요. 나열을 해 볼게요. 이것 다 나열하면 많기 때문에 보셨냐고 물어본 것이에요. 급량비 착오 지급한 것 하고 분양가족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주민등록교부 부적성 나와 있는 것을 보셨냐고요. 안 보셨죠? 한번 보세요. 이것 보시고 점검을 다시 한 번 해보라고요. 사례집이 있어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받고 각 동에 지적사항 받은 것을 일률적으로 수합을 합니다. 제가 2008년도 12월에 오니까 그 기간 전에 다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결과가 내려오면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에 대한 조치는 수시로 직원들을 교육하고 그에 대한 시스템을 정리하고자 노력한 결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 상호간에 잘 교육이 안 되고 또 직원들이 자꾸 신규직원으로 바뀌다보니까 다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감사과에서 책자로 만든 겁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서’ 그래서 물품 등 구매계약시 관련서류 작성 및 관리소홀 급량비 착오지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보셨냐고 물어봤는데 안 보셨잖아요. 이것 도봉구 감사과에서 만든 책자예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도봉구 감사과에서 매년 한 권씩 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못 봤다고 인정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한번 더 읽어보시고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파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9페이지 각 동별 주민화합행사를 2009년도에 하지 않았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은

예산은이금주위원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부 예산 집행됐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2,800만원 정도 전용이 됐는데요. 그것은 각 동 시설에 관한 보수비가 부족해서 그것을 각 동 시설보수하는데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각 동별 전체적으로 내려간 금액이 얼마죠? 300얼마씩 내려갔잖아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무슨 돈이 내려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금주

이금주위원

주민화합잔치 있잖아요. 노래자랑이라든가 계획이 잡혔다가 예산집행이 됐는데 취소됐잖아요. 각 동 별로 예산내려간 것 있잖아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것 예산은 내려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계획만 수립했기 때문에 각 동으로 예산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금주

이금주위원

안 내려갔어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안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의 일부를,

니죠

아니죠이금주위원

. 내가 알기로는 내려갔죠. 왜냐 하면 노래자랑 계약까지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 행사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계약을 한다는 단계까지 갔지 우리가 예산을 각 동별로 내려보내지,

까지

일정까지이금주위원

다 잡혀 있어요. 각 동별로 노래자랑 장소까지 다 잡혔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 예산을 우리가 동으로 내려보내지 않았다니까요. 예산보내려고 하는 단계에서 취소가 된 것입니다.

저는

저는이금주위원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금주위원

제가 한 번 물어본 적도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 해보세요. CCTV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현황을 보니까 우리 도봉구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라든가 교육진흥과, 총무과 이런 데서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범죄 CCTV는 61대 가동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맨 마지막에 쌍문지구대는 설치중에 있는 것이고 그렇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일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금주위원

현황을 보면 260대 창의전산과에서 종합구축 예를 들어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야 된만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범죄예방 CCTV 경찰업무에 속해있는 것만 담당하고 있죠. 이것이 각 지구대에 배속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CCTV가 많아지게 되면 경찰인력 한 사람이 전담하지 않는 이상 전담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CCTV도 우리청의 종합관제센터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실 것이에요. 지금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지금 260대 정도 이상 되는데 예상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관제센터구축 검토보고를 보면 청사 내에 관제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예정이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제가 이금주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방범용 CCTV만 관리를 하지만 도봉구 전체적으로 보면 100여개가 넘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CCTV가 있습니다. 통합관제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이 사실은 우리 도봉구청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경찰서에서 방범용 CCTV 때문에 통합관제센터라는 얘기가 나왔고 우리 도봉구청에 몇 번씩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도봉구청에서는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시스템으로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각 4개 지구대에 모니터가 있어서 거기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자꾸 통합관제시스템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구대의 한정된 인원으로 모니터를 항상 봐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경찰관이기 때문에 순찰을 나간단 말이에요. 순찰을 나가면 순찰 나간 동안에 CCTV를 볼 수 있는 이런 얘기입니다. 갔다 와서 CCTV보고 또 나가서 볼 수 없고 이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도 없다 이래서 저희들한테 통합관제시스템을 만들어 줘라. 만들면 어떻게 만들 것이냐 통합관제시스템을 만들 때 장소, 그리고 인원 이런 것을 구청에서 다하고 통합관제시스템 CCTV상에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각 지구대에 연락하면 우리가 바로 출동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통합관제시스템에 몇 명이 필요하냐? 3명에서 4명이 필요하고 통합관제시스템의 장소가 경찰서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장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통합관제시스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통합관제시스템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에서 설치운영중에 있는 데가 4군데가 있고요. 지금 설치를 하려고 검토중에 있는 데가 2, 3군데 됩니다. 그렇다면 도봉구는 어떤 대책을 가지가 있느냐 예산이나 장소 때문에 그러면 영원히 통합관제시스템을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상의했는데 통합관제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데는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전산과에서 비전도봉 해서 이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통합관제시스템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경찰서에서 요청한 사항도 있었지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이에요. 왜냐하면 CCTV가 늘어나게 되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광케이블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단위로 그렇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렇게

그렇게이금주위원

되면 이것은 우리가 예측했던 얘기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260대인데요. 이것을 총무과라든가 자체청사 종합상황실에서 하면 되는 것이에요. 제일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할 것이 방범용 CCTV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쓰레기 투기 CCTV하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이렇게 너무 분산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관제센터를 어떤 식으로 하든 해야 됩니다. 지금 다행인 것이 CCTV 종합관제센터 구축 검토보고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뭔가 구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올해 2010년도에 40대를 설치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예산이 국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구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추경에서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내년으로 넘어가서 우리 30%하고 시비 70% 보태서 내년에 40대를 설치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내려오는 CCTV 대수가 있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행정안부에서 내려오는 CCTV가 10대입니다.

것이

그것이이금주위원

40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40대에 포함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것은

그것은이금주위원

별도잖아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별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올해 50대가 되네요. 10대가 쌍문지구대 이것 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것이에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10대는 저희들이 발주를 못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단계고요.

금주

이금주위원

2009년도에 10대 쌍문지구대에 한 것은 행정안전부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는 겁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10대는 행정안전부 겁니다. 내년에 40대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것이고요.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8대는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2009년도에 8대, 1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2009년도에 10대를 포함해서 61대가 설치되고 내년에 40대가 설치가 됩니다.

것을

그것을이금주위원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2009도에 8대를 먼저 설치했고요. 쌍문동, 방학동, 창동, 도봉산지구대 각 2대씩 해서 한 것이 서울시 예산이냐 이거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구비입니다.

리고

그리고이금주위원

쌍문지구대 5대, 창동지구대 5대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 10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것을

그것을이금주위원

구체적으로 물어본 것이에요. 그리고 40대는 별도로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고 그러면 2010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더 내려올 계획은 없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현재는 특별히 그런 계획이 저희들한테 하달된 것은 없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CCTV 설치하는 것은 경찰서 소관이지만 주무과장님께서 신경을 쓸게 뭐가 있느냐 하면 경찰서하고 협조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경찰이 파악하는 취약지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좀도둑이 생기는 취약지구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청으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있었어요. 좀도둑이 많아서 이 동네 CCTV를 달아달라, 그것 알고 계십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수시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접수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무조건 경찰에다가 위임하지 마시고요. 주민들이 좀도둑을 맞는 그런 장소에 대한 현황을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CCTV 설치를 좀 효율성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서에 장소협조 요청을 할 적에 이런 민원이 있었다고 해서 민원자료를 첨부해서 보냅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방범용 CCTV는 큰 대로변에 설치하는 경향이 많아요, 지금.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꽃동네 올라가면 마을버스 종점이 있습니다. 종점사거리 거기는 좀도둑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올 수 없는 데예요. 거기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번

한번이금주위원

점검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는 골목에 있는 주택가에 좀도둑이 많이 들어온다고요. 그런 데에 설치가 안 되고 눈에 보이는데 CCTV설치가 많다는 얘기라고요. 그것은 내가 볼때는 비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되는 것은 골목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밀집지역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이금주위원

경우가 많습니다. 대로변에 CCTV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CCTV는 그 정도로 하고요. 올해 경찰서 지원예산 같은 것은 올라온 것 없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찰서

경찰서이금주위원

예산을 추경에서까지 뽑아서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경찰서 예산은 경찰청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추경에서 저희들이 3,500만원정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적에 분명히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다만 도봉지역치안협의회에 그런 내용이 있고 서로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했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 도봉구청만 있었던 사항이 아니고 각구에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금주위원

상무관을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있습니까? 상무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생활체육과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금주

이금주위원

생활체육과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것을

그것을이금주위원

그때 경찰서장 이야기는 관내의 상무관, 자기네들의 체력단련장을 주민들한테 환원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투자를 했는데 그런 계획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찰이라는 특수성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구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경찰서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활체육과에서 관장한단 말이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지령실 리모델링하는 데에만,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예산 나갈 때 자치행정과에서 상무관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이것을 주민한테 환원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준다고,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따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이금주위원

그냥 맥없이 준 것 아니잖아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2억 얼마를 주면서 상무관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니 우리 소관은 아니었는데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금주위원

해 주십시오. 그래요, 제가 엉뚱한 질문을 한 것은 아니니까 2008년도 행감 지적사항은 얼마 안되지만 그 외에 통반장 위촉관계 이런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해 주실 것이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감사사례집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으면

없으면이금주위원

제가 드릴게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읽어보시면 5개동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이 감사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한데 나는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센터에 동직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터보다도 센터에 각각 정원은,

있는

나가있는이금주위원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우리 직원요, 정확하게 같지는 않지만 15명, 16명 이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이 분들이 사실 우리가 주민센터를 먼저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방문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원래 본청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세월이 흐르면서 누가 하느냐, 동직원들이 또 하고 있다고요, 알고 계십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각동에 동 업무외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지시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업무를 분담시키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한테 분명하게 협조를 구해서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동안에 그렇게 해왔다니까요? 가가호호 방문해서 조사하는 것도 동직원들이 다 했고 주민자치센터를 만든 것은 뭡니까, 주민들한테 환수하기 때문에 예전에 일개 주민자치센터에 47명 이상의 직원들이 업무관장하던 것은 16명, 17명으로 축소한 이유는 뭐냐하면 간편업무만 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직원들이 사실 주민자치센터, 무슨 거기 해당되는 열몇 개되는 관변단체를 동직원들이 다 치닥거리를 다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본청에서 할 일은 동직원들한테 다 맡기고 이런 비효율적인 것, 이것은 주무과장님이 감독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방어도 해 주셔야 되고 이래야 된다고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금주위원

해주셔야지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뭔가 공무원으로써 자긍심도 가져야 되는데 어느 때 보면 주민자치행사 가보면 그 분들이 노무자예요, 노무자. 그런 실태를 아셔야 되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이금주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은 되도록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생하고 힘들고 함께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는 했지만 저희도 부족한 것이 있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아까 국장님도 보고를 하셨지만 쌍문4동 주민센터 청사가 신축하는데 공정률이 여기보면 25%, 30% 정도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국장님께서 그때 하실때는 쌍문4 주민센터 신축이 32억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39억이에요. 그러면 7억이 갑자기 그상태에서 그 돈이 떠있거든요. 왜 7억이 더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공사비는 원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쌍문4동을 신축하기 위해서 옆에 이사를 안 갔습니까? 그 이사를 간 임대료가 6억이 있습니다. 실제 예산은 그것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료가

임대료가이성희위원

6억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2010년도 예산중에 4억4,200만원이 또 지금 추가가 되어 있어요. 임대료를 빼고도 4억이면 5억이 추가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기간 안에 공사가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2010년으로 넘어가면서 물가상승분이라든지 그동안에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생긴 추가비용을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과장님 1년만에 5억, 6억씩 추가로 뻥 튀겨져서 가는 것은 안되죠. 왜냐하면 쌍문4동 주민센터를 짓겠다고 했으면 기본설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10%를 잡으면 몰라도 배 이상 한다는 것은 저는 행정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생각을 해 보세요. 32억이면 모든 것이 됩니다, 해 놓고 예산을 편성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39억이 된 것이에요. 임대료는 여기에 포함이 안됐다고 봐요. 그리고 7억정도의 정확한 데이터를 정확히 위원들한테 설명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그러면 작년에 2008년도에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32억이면 모든 것이 됩니다라고 해 놓고 올해는 39억입니다. 이것은 저는 7억이라는 것이 1년사이에 물가상승분으로 올라와 있다는 것은 저는 타당성이 맞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 정확한 데이터를 준비를 하셔서,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늘어났는지 부분을 제가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자료를, 왜냐 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산이 추경도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 자체는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료를 내신 것 같은데 교양강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게요. 교양강좌가 기본적으로 구에서 몇 개 강좌를 해라, 이것이 나와 있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6개강좌를,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보면 10개전후로 하는데 방학3동이 33개네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거기는 문화센터를,

방학

방학이성희위원

3, 4동을 통폐합 하다보니까 하는데 좋아요. 그러면 기준을 저희가 봤을 때 예를 듭시다, 쌍문1동 체력단련실을 월요일부터 금요일 하는데 수강료가 1만5,000원입니다. 쌍문3동은 체력단련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1만원씩입니다. 주5일을 똑같이 하는데 5,000원 차이의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이것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강사료는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양강좌가 각동마다 숫자가 들쑥날쑥하고 이러면 안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청에서는 저희들이 6개 강좌만 지원을 해 주는데 나머지는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의 권한에 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할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예산에서 지원하지 않고 자기네들 자체에서 하게끔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표에 보시면 수강료가 많이 적립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적게 적립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수강료가 많이 적립되어 있는 데는 헬스를 운영하는 그런 동에서 많이 수강료가 적립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각 동에서는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손익분기가 비슷하게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저는 그것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형평에 따라 어떤 기준을, 쌍문1동은 체력단련하는데 1만5,000원이고 쌍문3동은 1만원이라고 하면 기준이 안 맞으니까 이 기준을 자치행정과에서 기준안을 마련해서 체력단련실은 얼마로, 이런 것을 융통성있게 자체적으로 하라는 의도인 모양인데 자치행정과에서 기준안을 마련해 달라,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조례상에 받을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 동장과 자치위원장이 상의해서 상한선을 넘지 않지만 그 범위안에서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강료 적립 현황에 보면 방학3동은 센터가 33개인데도 적립금이 2,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쌍문1동은 예를 들어서 11개 하는데도 2,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동장님들의 능력으로 봐야 되나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헬스장이 아마 중요 원인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각동에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이것을 받아보면 지금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요. 그 동안에 시설을 그 비용으로 교체한 곳도 있고 교체를 안 해서 나중에 하려고 준비하는 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수강료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동장 능력이 아니고요.

확히

정확히이성희위원

6개반만 자치행정과에서 강사료 지급을 20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그러면 120만원이네요. 그 외에는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기준이 그렇죠? 수강신청은 매월 분기별로 등록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신청이 몇% 까지입니까? 60%입니까, 50%입니까? 저조하면 폐강을 할 수 있잖아요.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 기준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하는데요. 수강료 자체는 우리 조례상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범위 안에서 정하는 것이고요. 자체 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않는 그런 교양강좌일 경우에는 수강하는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상의해서 계속 마이너스가 되어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면 폐강을 하고 그래도 유지할 수 있다면 유지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모든 것을 위임을 한다는 말씀이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도봉구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나름대로 도봉구가 방학 3, 4동이 작년에 통폐합이 되었지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현재 여기 보면 방학3동에 장서가 1만1,000권 정도 됩니다, 과장님?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운영에 대한 것은 저는 거의 비슷하니까 방학3, 4동 통폐합할 때 방학4동 문고도서는 다 어디에 두었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통폐합하면서 문고도서가 그 당시에 같이 하면서 오래 되었거나 그 당시에 대출기록이 없거나 또는 내용적으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전부 회수해서 폐품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것에

그것에이성희위원

대한 정확히, 예를 들어서 책이 살때는 한권에 보통 1만2,000원, 1만5,000원 정도하는데 그것을 방학3, 4동 통폐합 할 때 제가 보면 1만7,000권, 1만8,000권정도 될 텐데 그러면 좋은 것은 방학3동에 가고 나머지는 다 처리해 버렸다는 말씀입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나머지 못 쓰는 책을 폐품처리를 하겠지만 올해 저희들의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새마을문고에서 직접 운영하는 문고를 하나 안 만들었습니까? 거기에 책을 옮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대한 이 분들 노력하시는 것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자료로 주십시오. 방학3, 4동 통폐합 했을 때 남는 잔여도서, 방학4동 도서에 대한 것을,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라는

책이라는이성희위원

것을 왜 그렇게 따지냐 하면 책 한권 만드는데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산이에요. 큰 자산이 될 수 있는데 함부로 처리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어린이 문고가 현재 몇 개 동으로 되어 있지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8개동입니다. 내년 쌍문4동에 신축이 되면,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2010년도에 확대할 것은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2010년도에 쌍문4동은 지금 현재 청사관계로 해서 못하는데 확정이 되고 신축해서 완공이 들어가면 쌍문4동까지는 어린이문고로 할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4개동인데 14개동으로 확대할 용의가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14개동으로 확대할 용의가 있습니다. 확대해야 되는 경향이 있고 또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내년부터는 보통 운영시간을 아침 10시부터 18시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순수한 자원봉사들이 하시는 건데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또 시간도 확대해 보자해서 10시부터 18시까지로 구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보통 여성분들인데 18시까지 하면 식구들 저녁밥도 안 먹고 이러면 곤란하고 해서 그 시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탄력적으로 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아까 이금주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방범용 CCTV 설치 다 해주면 예산 챙겨서 다 줬습니다. 지구대 한번 가보셨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가봤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성희위원

보면 지구대가 4곳입니다. 4곳인데 어디, 어디 다녀오셨어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제가 창동지구대 한번 갔다왔고요, 다는 못 갔는데 쌍문지구대에 갔다왔습니다.

희도

저희도이성희위원

가까이에 사는데, CCTV 설치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그분들 절대 관리 안합니다. 그 분들은 자기 고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화면상으로만 잠깐 보고 절대 CCTV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봉1동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기록물만 보존해서 보는 것이지, 그것을 관리하고 움직일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충분히 했을 것인데 우리 관에서 지구대 쪽으로 어떤 공익을 파견하거나 이렇게 해서 수시로 이것을 보아야지 전혀 그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분들도 근무교대를 하기 때문에 고정을 해 놓고 전혀 보지 않습니다. 직접 담당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CCTV 설치해 놓았는데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생긴 이후에 기록물로 처리하려는 의미이지, CCTV가 있음으로 해서 좋은 점, 장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많이 투자한 만큼의 관리가 필요한데 관리가 되지 않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지구대에 설치한 화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하고 이번에 추경 하실 때에 방범용 CCTV의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제가 방범용 CCTV 운영관리시스템 점검을 해봤습니다. 결과가 쭉 나왔는데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향후에는 통합관제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는 그런 원칙에 구청이 또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렇게 하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우리가 그 시설을 이용해서 관리유지하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 이 자체에 나와 있는 문제점은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지금현재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이런 내용입니다. 이 문제의 결과에 대해서 깊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서 통합관제시스템까지 가기 전 단계에서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익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는 우리 자체 내에서 인원을 다시 조달할 수 있는지, 또 공익요원만 전부 내보내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직원을 배치한다든지 해서 그 문제의 대책을 제가 강구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이런 통합시스템을 만들어서 차라리 그에 대한 시스템이면 우리 구청 청사안에서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시대가 그것을 지구대에만 나누어 주는 것은, 전체적인 지구대의 것을 우리 관에서 전체적으로 상황실 형식으로 만들어서 사고는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이성희위원

하나 더 요청을 할게요. 이것이 보면 도봉동 화학부대 훈련장 계획서를 저번에 의회에서도 한번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 계획을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이다만 나와 있는데 정확히 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 당부 말씀드릴게요. 질의하실 때 과장님에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철 쪽 번호나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쪽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을까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2009년도 자치구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 현황이 있습니다.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중랑, 중랑은 제외네요.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인근 4개구 중에서 도봉이 가장 많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일

제일김용석위원

많은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문제가 어제 오늘 생겼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실무과장으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25개 구청을 조사를 해 보니까 6억원이 넘는 구가 13개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도봉구도 상당하게 6억3,000만원이니까 서초, 강남 이런데 빼고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사견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판단한 결론은 일반 강남지역이나 서초, 송파 이런 데보다는 사회단체의 활동이 우리 도봉구 같은 행정적 여건이 열악하고 취약적인 구에서는 활동이 더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원이 더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사실은 강남, 서초 같은 데야 잘사는 동네고 하니까 일반사회단체에서의 활동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우리 도봉구가 더 많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봐서는 솔직히 많이 책정된 것도 같기는 같습니다. 다만 사업에 그런 목적이 있다면, 그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좀 많습니다. 많은데 보겠습니다. 2005년 4억5,000만원, 2006년, 2007년도 공히 4억5,000만원이었습니다. 2008년도에 5억5,000만원으로 늘어났고 2009년도 6억3,000만원, 그래서 재정자립도라든가, 재정상황에 대해서 우리 도봉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좋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아니더라도 단체 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고 정말로 구민들에게 활동성과가 보인다면 금액이 많아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활동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중복이 있거나 부실한 사업 활동들이 많이 있다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낭비요인이 있으니까 과감하게 삭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인정합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2010년도 예산서 233페이지를 보시면 새마을 방역봉사대 운영비가 1,18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실질적으로 유류비라든가, 방역봉사대 운영비 같은 것이 지원이 됐는데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6억3,000만원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규로 1,1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총액

총액김용석위원

면에서도 늘어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보시면 보훈단체 관련 예산이 한 2억원 정도 있습니다. 보훈단체 설, 추석 그 다음에 보훈의 달 기념해서 1년에 세 번 2만원씩 보훈 가족들에게 선물을 증정하고 견학을 가고 이런 예산이 2억원 정도 있습니다. 이 예산도 한 2년 전에는 없던 예산인데 신규로 슬그머니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총액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총액 틀 안에서 편성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평통도 마찬가지로 3,000만원인데 예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4억5,000만원 안에서 다 편성되어서 사용했어요. 그런데 하나씩 이제 독립해서 예산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 금액은 자꾸 늘어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억3,000만원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지요? 2억원 보태면 8억3,000만원이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아니니까,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 제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인지 압니다.

체는

단체는김용석위원

하나인데 각 부서별로 슬그머니 예산을 편성하니까 실질적으로 단체활동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인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산규모는 자꾸 늘어나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예산심의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구정 공모사업분석 및 평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직원들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고요. 19페이지를 보면 과장님 우리는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도 만들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업의 성과가 있으면 예산을 더 주어야 되고 성과가 없으면 사업을 과감하게 축소한다든가, 삭감해야 될 것이고 16페이지 보시면 방역봉사대 운영을 2009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했느냐 하면 390명이 참여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보조금 950만원, 자체비 210만원해서 1,160만원을 가지고 했어요. 차량방역이 56회, 동방역이 728회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서 총평에 보시면 이것은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한 것 같아요. 총평, 동마다 구성된 협의회 조직을 통해 방역 취약 지구에 구석구석까지 효과적인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방역 유류중 경유를 친환경 물질로 하는 개선이 필요하면 방역사업계획 및 활동일지 작성 등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방역활동일지가 없다라는 이야기에요, 제가 볼 때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2008년도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2008년도 것이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평가보고서에 의해서 2009년도는 철저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새마을단체에서 몇 년 전에 동운영비를 지원을 했는데 새마을지도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한사람 총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지원금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유용을 했어요, 축구회 회식을 한다든가 해서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해서 보고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돈 운영에 대해서 정산보고라든가 체크가 잘 됩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 금액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용석

김용석위원

그 금액이 보조금의 6,300만원이나 나가요. 새마을부녀회, 지도자회, 문고, 동지원금이 1억2,000만원 중에 반 정도가 그렇게 나갑니다, 그렇지요? 6,300만원?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6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지출이 되면서,

마을

새마을김용석위원

동운영에 대해서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다른

다른김용석위원

단체는 제가 또 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마을 동운영에 대해서만 투명하게 어떻게 확보되고 있는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점검에 의한 평가가 나온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냥 직원이 나와서 보면서 점검했던 이런 점검결과에 의한 평가보고서를 만들었나 봐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일제히 점검을 합니다. 아주 강도높게 점검을 합니다. 정산에 관한 모든 것을 하는데 그 점검계획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도 마찬가지로 그 점검계획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평가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생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시간관계상 다는 못하고요. 몇 군데만 하겠습니다. 도봉문화원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2008년도에 2,8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도봉문화원 재원이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우리가 사업예산을 줍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줍니다. 교양강좌 운영비가 있고 수강료 수입이 있고 기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어마어마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정산보고서를 한번 볼게요. 50페이지인데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150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어요. 문화원사무국장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전부 구비입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비는

운영비는김용석위원

지원할 수 있죠. 그런데 문화원의 인건비가 연간 8,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이 150만원 받고 상근직원 두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총해서 받는 돈이 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4,000만원이 누구에게 지급되는 돈입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저는 문화원 전체를 관리하지 않고 보조금에 대해서만 하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는데 그것은 문화공보과에 질문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자치행정과도 사무국장 인건비를 주면서 확인할 의무는 있죠. 사무국장이 받은 것이지 무슨 명복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인지,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니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으로 반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자, 보훈단체가 4군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있고요. 전몰군경유족회가 있고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있고 무공수훈자회, 크게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곳이 재향군인회도 있네요. 그런데 4개 단체를 보면 사업내용이 똑 같아요. 뭐냐 하면 현충일에 국기게양 홍보를 하겠다고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4개 단체가 똑같아요. 그런데 사업비는 다 따로 받아가요 맞습니다. 과장님?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사실 사회단체 그 사람들 계획서가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사항인데 이 사람들이 중복이 되면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특정상 사실 인정을 합니다. 중복된 사업이고 불합리하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 생리상 개인적으로 하겠다는데 그 사람들 사업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중복된 사업이 사전에 서로 교감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 우리는 계획서 수립을 했는데 왜 안 되냐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편성

예산편성김용석위원

지침상 중복예산은 지양하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제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보훈단체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주민생활지원과를 보면 공동으로 다 움직여요. 같이 움직인다니까요. 보훈가족들 지원하는 것 1년에 3번, 보훈의 달 전적지 순례 다 같이 가요. 그런데 사업예산을 받을 때는 다 따로 받아서 자기들이 정산서를 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창동역에서 태극기 나눠주는 것이에요. 태극기를 몇 개 나눠주나 세워봤더니 4대 단체가 하루에 차량용 900개, 가정용 530개를 나눠줘요.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 사업은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희들한테,

정의

행정의김용석위원

달인이시고 다 잘 아시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효율적인 사업을 계획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매년 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 예산이 늘어났다니까요. 슬금슬금 빠져나가서 독립해서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니까 과장님.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총평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4개 단체, ‘회원 및 단체의 성격상 개별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보훈단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경일 국기게양 홍보사업을 보훈단체의 공통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함.’ 과장님이 판단한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했다니까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도 이 사업이 모순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제 얘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가 과다하다 이것이에요.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대폭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요. 그렇게 해도 우리 구청 사회단체들 무너지지 않습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똑 같은 사업이 중복돼서 이뤄지거나 사업의 효과가 상당히 상쇄되거나 미미할 경우에는 사실 중복을 피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보훈단체라든가 어떤 단체가 캠페인을 한다든지 할 때 한정된 인원으로 하는 것보다도 같이 해서 장소를 각기 달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문제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요. 그 문제도 이번 2009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철저히 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가김용석위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가 전적지견학 가는 것 사실은 다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비로 해야 되거든요. 별도로 2억원이나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심의 때 같이 심도있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창5동 신축청사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창5동 신축청사 건립추진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창5동 신축청사 신축계획은 정상적으로 2005년 10월부터 창5동 신축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수립돼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창5동 동주민센터 신축은 2005년도지만 창4동은 10여년 된 것 같습니다. 창4동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창5동은 2005년부터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에 타당성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옵니다. 여기 지하에 수영장 4레인을 만들고 신축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도 타당하고 81억원이 소요되지만 재정적으로도 ‘도봉구 문제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구청장님 선거공약으로 들어가죠? 2006년도 선거가 있었잖아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저는 선거공약을 잘 모르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선거공약에 들어가요. 그 쪽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으니까. 그런데 선거가 끝나니까 돈은 없을 뿐더러 이 용역자체가 타당하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들 사실은 고발해야 돼요, 허위용역보고로. 우리 구청에서 돈 주고 용역보고를 했는데 만약에 타당하지 않는 걸 타당하다고 하면 고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전문적인 분야에서 한 건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발하라고 하면 제가 검토해서 고발하죠.

선거

선거김용석위원

때 공약으로 잘 써 먹습니다. 한 3년 흘러왔습니다. 아무 대책을 안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역의원들이 나서서 수영장 건립 자체는 타당성이 없으니까 그것을 폐기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동 주민청사를 그냥 짓자, 그래서 부랴 부랴 구청에서 여론조사해서 자치행정과로 올립니다. 그래서 현상설계공모까지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현상설계공모를 했는데 이것도 엉터리예요. 주민들의 그 당시에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자치행정과가 현상설계공모를 했는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부족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공청회를 했더니 수영장은 안 되더라도 전용 헬스장이라도 만들어 달라, 그것을 간과해서 현상설계공모했다가 그 현상설계공모을 다시 변경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산을 더 들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얼마나 더 듭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예산소요는 또 늘어납니다. 제가 볼 때는 과연 창5동 주민청사 하나 짓는 것 가지고 행정기관이 근 5, 6년 동안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현상설계공모를 했는데 거기가 지구단위 계획지구입니다. 주차장 출입로도 하나 제대로 반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현상설계공모한 설계작 자체 주차장 위치를 변경하게 되어 있죠? 과장님?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비싼 돈 주고 심사해서 현상설계공모 뭐하러 합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창5동은 김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원친적인 사항이고 자꾸 구청을 잘못했다고 몰아붙이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창5동 주민센터를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추진해온 과정을 보면 구청도 구청 나름대로 주민들의 숙원사업, 소위 말해서 창5동의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그것을 이유로 해서 창5동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니까 이것을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83억원에 수영장을 겸비한, 그 당시만해도 주민들이 너무 과한 요구를 하셨고요. 어떻든 계절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그런 요구를 하는 분위기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평가보고서가 또 나와서 타당하다고 한 그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 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현재 창5동을 신축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창5동을 제가 와서 신축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면서 지상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지난번에 공모 나온 설계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회할 때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5동 인근에 있는 주민들, 저는 전체라고 보지 않습니다. 공청회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와서 요구하는 분들이 한결 같이 사전에 무슨 작정을 해서 온 것 같아요. 작정을 해서 똑 같은 의견을 갖고 똑 같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순수성이 별로 없었다고 인정을 해요. 다만 그 자리에서 공청회라는 또는 주민설명회라는 목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주민체육시설을 해 달라, 경로당을 만들어 달라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는 설계를 할 때 12m, 6m도로에서 6m 도로 쪽으로 주차입구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것은 금방 수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다시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주민들의 원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층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해서 처음에는 지하를 해서 한층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지하가 건축비가 더 들어가는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지상으로 해라 해서 설계변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문제가 도봉구청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시비를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데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청장님 공약사항이라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아니고 저는 실무과장으로 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쓸 어떤 방법이 없느냐 그 방법을 연구한 결과 통합복합청사로 간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국·시비 50%, 지방비 50% 해서 그렇게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략,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꼭 착공해야 된다, 예산이 확보되면 되겠지만 그런 대단한 정치적인 그런 것을 갖고 있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착공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얼마든지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장님이 아까 창5동 청사 관련해서 주민간담회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전에 모의하기로 작정해서 불순한 의도에서 그 사람들이 떼를 썼다 이것이에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니 불순한 의도가 아니고, 한 사람의 목소리를 다중이 하는 것처럼 만들었다. 그런 의심을 제가 했다니까요.

심을

의심을김용석위원

했죠. 그 의심을 구청이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요.

렇게

그렇게김용석위원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제가 현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창5동으로 다시 보내서 다시 하니까 없는 것보다는 주민체육시설이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런 안을 동장이 여론조사를 해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005년도, 2006년도에 구청이 수영장 만든다고 용역해 가지고 주민들 다 기대하고 있었어요. 수영장이 지어지는 도봉구에도 근사한 주민센터가 지어지는구나, 그렇게 기대치를 구청이 높여났지 주민들이 작정해서 먼저 요구는 했지만 구청이 안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구청이 공약까지 다 해 놓고 기대치를 높여놓고서 정작 현장설계 공모했더니 아무 시설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로서는 차선책으로 제대로 된 헬스장이라도 하나 만들어다오, 이것 아닙니까? 구청이 행정을 잘못해서 오늘까지 온 것이지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주민들 죄가 없죠. 그리고 법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법적으로 예산서 직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서 함께 제출하게 되어 있다고요. 예산서와 함께 제출했어요. 그런데 저는 실망스러운 것이 실무담당 과장님이 2010년도에 28억 사업비가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반기 예산 있으면 착공해도 좋고 하반기에 착공해도 좋고 이런 식의 안일한 답변은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도봉구 재정사항을 면밀하게 파악을 했으면 처음부터 자,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그래서 복합청사로 가자,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 힘을 보태서 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좀 더 면밀한 계획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계획서 아니잖아요. 이것 제가 볼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인쇄 어제, 그제 마쳤어요. 심의 3일전에 끝냈습니다.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국시비 받아서 복합청사를 짓는다, 도대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동주민센터를 지을 적에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의 기능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잡았던 것입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그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저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예산이 확보가 제대로 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하는 의도대로 됐으면 복합청사로 갈 필요는 없었어요. 사실은 없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예산이 없고 이렇게 책정이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복합청사로 가게 된 것입니다.

년에

작년에김용석위원

제가 내내 떠든 것이 뭡니까? 올해 재산세 줄어들고 조정교부금 줄어들고 지방세 세수입 줄어들고 정부보조금이나 교부금 줍니다. 그래서 올해 도봉구 재정파탄 올 수 있다고 경고했잖아요. 구청 실무자들 다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선심성이라든가, 행사성 예산은 전혀 줄지 않아요. 1,200명이었던 직원들을 97년도, 98년도 IMF 되면서 250명 줄였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지난 번에 우리 인원조정해서 100명 늘었습니다. 저는 그것 채용하지 말자고 했어요. 채용하더라도 정말로 필요한 인원만 채용하자, 950명가지고도 운영했던 도봉구청이 1,100명 된다고 더 원활하게 움직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있는 만큼 50%는 일 안한다고. 그것은 마음 자세에 달린 것이거든요. 저는 도봉구가 가면 갈수록 재정상태가 어려워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다른

다른김용석위원

위원님들 하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한마디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33개 단체에 우리가 6억3,000만원정도 예산이 집행되더라고요, 그렇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보조금이 특정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정산이나 보조금이 지급된 후에 사후관리도 좀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심의할때 성과평가를 통해서 예산이 잘 지급될 수 있는 데는 더 지원해 드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성북구같은 경우에 외부위원을 초빙해 가지고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하더라고요. 그것도 저희가 봐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음은 한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한석구위원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월 지원금이 각동에 20만원입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왜 18만원밖에 안줍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예산절약 차원에서,

명히

분명히한석구위원

20만원이라고 했으면,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20만원 다 내려갔는데,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각동에 18만원 밖에 안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몇 사람을 만났더니 인턴 쓰는데 절약해서 그 쪽으로 나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불가피하게 2만원이 준다고 한다면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위원들에게 통보를 해 주세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렇게

그렇게한석구위원

해 주시고 의회에서 작년에 각동에 자치회관 특화사업비를 470만원씩 배정했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한석구위원

자료를 받아봤더니 잘 운영한 데도 있는데 어떤 데는 식대로 77만원, 30만원, 50만원, 60만원 이 특화사업비는 밥 먹으라는 돈 아니다 이것이에요? 이것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어요? 안 드렸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다 드렸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안 받았지, 특화사업비 보니까, 이것을 앞으로 각동장님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특화사업에 써야지 그것을 단체들 밥 사먹이는데 쓰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어느

어느한석구위원

동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40만원, 70만원, 60만원,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동의 자치위원들은 물어보니까 밥 먹은 적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밥을 먹었으니까 먹었다고 하겠지 공무원들이 거짓말은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창5동에 대한 동사무소 신축예산이 2010년도에 반영이 안됐다고 그랬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왜 반영을 못했어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무척 노력도 하고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도 이 예산만큼은 어떤 의지로도 예산 편성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또 자치행정과장으로써 구정재정을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밀렸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그 정도로 하시고 제가 듣기로는 아까 과장님께서 복합건물 그런 말씀을 하셨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것도

그것도한석구위원

좋은 방안이죠. 시비, 국비를 타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것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창5동에서 아마 동청사 문제 때문에 모임이 있었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설명회,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그 뒤에 국회위원하고 시의원들이 주민하고 대화했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다고 그래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청사를 지금 같이 적게 하지 말고 더 크게 해서 층수를 높여달라는 이런 이야기 이었던것으로 들었거든요.

석구

한석구위원

그 얘기만 들었지 다른 얘기는 안 들으신 모양인데 도봉구청이 뭐하는 데냐, 그런 것을 할려고 하면 금년도 예산에 얼마라도 포함을 시켜놔야 서울시 예산도 가져올 수 있고 국비도 가져올 수 있는데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 안했으니 그 지역의 구의원들이 이번에 어떤 예산을 깎아서라도 예산편성을 일부 하라, 이런 얘기를 내가 간접적으로 지침을 받았어요. 받았지만 그것을 따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을 내년도 시비나 국비로 받을려고 하면 예산편성을 조금이라도 해놔야죠, 단 몇억이라도 해놔야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깊이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에

이번에한석구위원

각 단체에서 5,000만원씩, 1억씩 깎아서 2, 3억이라도 신축경비를 이번에 해볼 의사는 없어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예산확보가 실질적으로 우리 재정상으로는 어렵지만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석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여러가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석구위원

각동장님 업무추진비 간담회 비용이 나와있더라고요, 보셨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그것이 무슨 돈이에요? 동장들 업무추진비 쓰는 것입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쌍문

쌍문한석구위원

1동이나 창2동 동장들은 1년 현재까지 200만원이상을 썼어요. 200만원이상을 주민간담회, 쌍문1동은 24번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동은 세번, 네번 한 것 밖에 없어요. 그것은 동장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겠죠, 업무추진비이니까 써도 되고 안써도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써야 안 되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한석구위원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일반인이나 단체들을 보면 쌍문1동장하고 어느 동장은 단체에다가 지금까지 한10개월동안에 20번 내지 30번의 간담회비를 지출했어요. 그런데 어느 동장은 3번, 4번에 밖에 안했다, 이것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것을 일반주민들이나 단체에서 볼적에 우리 동장은 짠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각 14개 동장이 업무추진비가 인구 3만이상하고 3만미만하고 차이가 나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것도

그것도한석구위원

형평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으니까 동장에게도 그런 것도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석구위원

우리 도봉구도 공무원노동조합이 있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장이

지부장이한석구위원

있죠? 지부장이 누구입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강향화인데 우리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그 사람 소속이 어디예요? 자치행정과 아니에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우리 자치행정과 소속입니다.

지금

지금한석구위원

노조전임자라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고 계시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 와서 일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조금씩 하기는 합니다.

어떤

어떤한석구위원

업무를 맡았어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저희들한테 동향 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자주는 하지 않습니다만,

석구

한석구위원

그 양반 직급이 뭔데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직급이 주사입니다.

인데

주사인데한석구위원

, 공무원들 주사급이상 팀장들 명단 보니까 그 양반은 빠졌돼요, 자치행정과에. 보셨어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보직을 안 받았으니까 거기는 보직있는 주사들만,

석구

한석구위원

왜 보직이 없어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니 직책을 안받았기 때문에,

석구

한석구위원

왜?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평주사로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그 양반이 평주사예요? 행정직이 평주사가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승진예정자라고 하네요. 평주사가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강향화 같은 경우는,

된지

승진된지한석구위원

얼마 안된 사람이 평주사이지 2년, 3년된 사람도 평주사가 있다고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아직 강향화 같은 경우는 승진예정자이고 승진이 안됐고,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직책은 가지고 있고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요새 신문에 노조전임자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은 잘 보고 계시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석구위원

행자부지침에 따르도록 하세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석구위원

아까 각동에 수강료 있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것을

그것을한석구위원

보니까 말이에요. 한동에 6개강좌만 강사비를 지급한다고 했나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요. 쌍문1동은 수강료 수입이 3,900만원이에요. 방학1동은 940만원, 그 다음에 창1동 같은 경우에는 980만원 이렇게 되고 도봉1동은 4,000만원이 넘습니다. 보셨어요? 63페이지 보세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니 근데 쌍문1동이 아까 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쌍문

쌍문한석구위원

1동이 3,900만원,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수입이,

출이

지출이한석구위원

1,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300만원이다, 이것이에요. 이 돈은 구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지요?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돈이지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석구

한석구위원

이 잔액을,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보유하고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집행잔액를 가지고서 동자치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데는 보니까 강좌가 20개가 넘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창1동, 방학1동 같은 곳은 수입이 940만원이고 잔액이 640만원 밖에 안 남았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금액적으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쌍문1동 같은 곳은 이 남는 돈을 어디에 쓰는 것이에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구청에서 각동에 지급하는 돈은 수강료 6개 강좌 120만원 지원하고요. 나머지는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이 협의해서 강좌를 늘리면서 마이너스 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쌍문1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데가,

방학

방학한석구위원

1동이 2,100만원 아니에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많이 남은 곳이 무엇을 운영을 하느냐 하면 헬스장 같은 것을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지금,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에다 쓰는 것이에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헬스장 같은 곳은 기구 자체가 쭉 파악을 해 보니까 2004년도에 들어온 것도 있고 2002년도에 들어온 것도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제가 동장한테 확인했어요. 이렇게 많은 잔액이 어떤 돈이냐, 이것은 지금 그 헬스기구를 교체할 목적으로 연말에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헬스기계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꾸면 우리가 남는 것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이 데이터를 내라고 하는 시점에서 작성이 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이 돈을 가지고 동에서 불우이웃 돕기도 할수 있고 동의 행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행사는 할 수 있지만 행사의 음식비로는 되지 않고 일단 행사용품을 산다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되는 행사에 쓸 적에는 행사용품, 물품을 사는 데 쓰는 것이지 일반 행사비로서는 못 씁니다.

내가

내가한석구위원

볼 적에는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다 공무원 아닙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공무원인데 어느 동은 돈을 한 700만원 3,000만원씩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구세입으로라도 받아서, 받을 수가 없어요? 받아서 공평하게 해야지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도봉구에 조례도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세입으로 받거나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

동에서한석구위원

이 돈을 어디에 갖다 쓰느냐, 이것이에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의 문제는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의 주민의 강좌를 더 늘려서 한다든지,

석구

한석구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의 권한이 대단하네요. 2,300만원, 3,000만원씩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돈을 아무 데나 쓰는 것은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한석구위원

어디 어디 쓸 수 있는지 예를 들어봐요.

진호

이진호행정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적립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차례 동주민센터에 지침이 내려간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예를 들어서 헬스기계를 구입한다든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직접적인 비용에 쓰되 가급적이면 소모성 경비에는 쓰지 말라고 해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비용을 쓸 수 있도록 이미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연말에 헬스센터의 기구를 구입한다든가, 자체 계획에 의한 것이고 이 집행잔액에 있어서는 자치위원장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마는 자치센터 운영에는 직간접적인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세외수입으로 했는데 세외수입으로 동에 2,000만원 3,000만원씩 돈이 필요가 없잖아요.

진호

이진호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아닌게 아니라 세외수입보다는 자치센터운영의 자주성 내지 그런 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센터별로 가려고 합니다.

이것

이것한석구위원

때문에 말이 많은 것이 구청에서 불우이웃돕기를 많이 시키잖아, 각동에. 경쟁을 붙이잖아요. 5,000만원 6,000만원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있는 동은 그런 것가지고 하찮은 것이에요, 1,000만원 2,000만원 하는데 없는 동은 통장이나 단체 이런 사람이 자기 돈을 낸다고 해서 불만이 있어요. 구청에 앉아계셔서 잘 모르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김병주 과장님도 동장을 하셔서 잘 아시잖아요. 창1동도 꽃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200만원, 300만원 쓰네 하는데 자치위원들 중에서 의견이 통일이 안 되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해 봐서 다음 회의 때 여기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가능하면 많은 돈을 잔액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사업에 쓸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수고하셨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는데

늦었는데고동성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CCTV 에 대해서 내가 좀 물어볼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학3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제일 많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청소년 사건도 제일 많이 나는 지역이고 방학3동을 보면 여태까지 CCTV 신청을 했는데 하나가 안 되어 있어요. 우범지역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같은데 좀도둑이 많이 신고가 되는데도 주문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CCTV는 자치행정과보다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동장들이나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하는 것인가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제가 고동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주면 유지보수 하는데까지는 저희들이 하고요. 관리하는 데는 경찰서로 넘어갑니다. 저희들이 CCTV를 어느 장소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느냐고 일단 경찰서 의견을 묻습니다. 경찰서 의견을 물을 적에 우리가 그동안에 주민들한테 각종 민원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설치해 달라, 그런 민원도 같이 넘어갑니다. 경찰서 쪽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하면 이것이 각 지구대별로 우범지역이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둘 적에 자기들 통계를 가지고 하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이렇게 상이한 기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설치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절충을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마음대로만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에도 앞으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자치행정과로 넘어와서 민원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자료고동성위원

주신 것, 주요사업현황을 보시면 32쪽 책자를 보면 2006년도에도 창동지구대 10대를 했어요. 2007년 방학지구대 5대, 2008년도 도봉산지구대 8대, 2008년도 쌍문지구대는 10대, 창동지구대 5대, 방학지구대 5대, 2009년도에 쌍문, 방학, 창동, 도봉산지구대 각 2대예요. 이런 것은 봐 가지고 지구대가 우리가 4개 지구대가 있잖아요. 4개 지구대가 있으면 배분할 때도 공평하게 배분을 해줘야지, 어느 지역에는 봐요, 여기 보면 방학1동 같은 곳에는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별로 똑같이 배분을 해 주면 방학3동 같은 경우는 잘 살고 예를 들면 범죄도 잘 발생 안 하는데 거기에 따라 똑 같이 줄 수 없습니다. 기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민원 들어오는 것은,

절도

절도고동성위원

같은 것이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도 추가로 조사를 해보시라고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방학

방학고동성위원

3동 같은 경우에 성당 뒤에 다세대주택지역은 절도사건이 하루에 2, 3건도 나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으로

앞으로고동성위원

경찰서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가지 말고 주민이 어디를 원하는 곳을 해줘야지,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추진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의견 주십시오.

렇게

그렇게고동성위원

참고를 하셔서 주민이 불안하지 않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감사는 14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팀장 인사,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는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이금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8년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시정 처리된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남택명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이 내용을 보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에 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는데 이행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현재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이금주위원

지적사항이 그것입니다.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는 인건비 예산임에도 이미 변경 집행했고 운영비중 관장실에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했다는 그것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 때 보니까 관장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지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것은

그것은이금주위원

제가 볼 때에는 어린이문화정보센터이에요. 우리 정보센터보다 규모도 적은 데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관장실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것은

그것은이금주위원

사실 어린이들을 봐서도 안 좋은 것이에요. 시정이 안됐을 것이에요. 그대로 놔두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관장들이 사용하는 것 보다는 어린이라든가, 거기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것을 많이 배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정보센터에 운영위원 위촉되는 명단을 지난번에 보니까 실제 저희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과는 조금 안 맞아요. 무엇이 안 맞느냐 하면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그 운영위원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정보센터 같은 곳에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또 월별, 어떤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도 하고 이런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저희

저희이금주위원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운영위원들을 다각적으로 그 곳에 이용을 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우선 애착을 갖고 운영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사항은 누차 이야기기 했던 것이에요. 다시 운영위원을 편성했던 것을 보면 그것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지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내용을 듣고 바로 우리 운영위원을 재구성토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벌써

벌써이금주위원

임명장 다 받았는데 그 사람들 임기가 있는데 다시 무슨 재구성을 합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지금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 몇명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가

교체가이금주위원

되어야 되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교체했습니다.

예를

예를이금주위원

들어서 지역에 덕망있는 사람도 몇 사람 들어가야 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용하는 어린이라든지, 청소년, 부모님들이 애착을 갖고 운영하는데 이런 방법도 좋습니다 라고 개진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부터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도봉문화정보센터 직원을 보면 지금은 직원들을 전부다 공개채용합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공개채용하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공개채용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보센터 관장의 임의대로 공개채용합니까? 아니면 문화원에서 관장을 해서 합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관장의 추천을 받아서 문화원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문화원에 직원 공개채용하는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래서

그래서이금주위원

여기 사시는 것을 보니까 성남시에 사시는 분도 있고 공개 채용했으니까 그런 분도 있겠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도봉구에 거주하는 분들을 많이 좀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5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 관련입니다. 2008년도 계획을 보면, 2007년도 봅시다. 북부신문이 광고비로 150만원을 썼습니다, 그렇지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북은

동북은이금주위원

100만원 썼어요. 강북도 100만원, 지역연합신문 200만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가서는 갑자기 45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나머지는 5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북부신문에 450만원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북부신문은 그 때 창간 및 우리가 구정홍보를 그 쪽에 많이 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창간은 어느 신문이나 다해요. 어느 신문이나 창간 다 하잖아요? 1년 되면 창간 안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창간기념일 다 하고 기념식만 안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이것은 왜 그렇게 됐는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언론사를 펌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역신문인데 불구하고 배로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2008년도 그 당시에는 북부신문 외에 다른 신문에 광고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부신문이 유독이 광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향후는 이것을 제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광고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역 신문들의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또 다른 구청에서도 십시일반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저기에 붙어있는 저것을 보십시오. 저것이 뭘 의미하시는지 아세요? 전면적으로 신문에 실어주면 광고를 더 넣어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것은 언제 것인지 아세요? 저것 떼세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그것은 왜냐하면 어느 신문을 펌하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말하지만 지역신문들이 공히 도와주려면 동일하게 도와주시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창간은 다합니다. 의회도 절대 편중해서 광고 안 실어요. 평균적으로 지역신문에 우리가 광고를 전면 내줄 때, 반면 내줄 때는 골고루 나눠가면서 내준다고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는 통일시키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금주위원

하셔야 되요, 그것은 말이 안되요. 그 다음에 62페이지를 볼까요? 지금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통반장하고 구의원들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구의원 28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의원들에게 두 부씩 뽑은 것입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한 부씩이죠.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여기는 현황에 2009년도에 28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두개를,

금주

이금주위원

아, 두개를 해서 두개입니까? 2008년도에는 서울신문만 그때 넣은 건가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2부 그래서, 알겠습니다. 도봉산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봉산 축제가 지금 3회이지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3회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3회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도봉산 축제에 대한 결과가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떠신 것 같아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이번 축제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다 봤고 김용석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를 했습니다. ‘이 행사가 지역주민을 강제 동원하는 동원형식의 행사였고 단순한 축제의 행사였다.’ 이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르게 추진하자고 해서 우리가 지역축제분위기, 도봉산을 알리는 축제분위기를 하려면 뭘 해야 되겠느냐, 산사음악회 스님들이 참여하는 행사와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등산복 할인, 그 다음에 음식점 세일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이 볼 수 있는 출연진 교섭 등해서 제가 2회 때 1회 때도 참여해 봤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성과가 대단했다는 주민들의 평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순 홍보전으로만 행사를 치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볼 때 매회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을 느꼈는데 이제는 도봉산에 걸맞는 브랜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100페이지 보면 2회 때는 전부 수의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계약

수의계약이금주위원

규정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조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3회 때는 수의계약을 안 했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안 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안 한 이유는 의회에서 뭐라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안 한 겁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이라는 규정을 보면 저희들이 5,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금주

이금주위원

5,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그리고 1인 계약서를 제출할 때는 2,000만원 이하이고 그래서 작년도에 보니까 분야별로 쪼개서 수의계약을 추진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은 수의계약 사례가 아니다. 공개공모 공모입찰,

자는

업자는이금주위원

2회 때나 3회 때 나 똑 같던데 뭘 그래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우리 규정에 의해서 공개입찰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그렇게 준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절차는 제대로 밟았습니다.

차를

절차를이금주위원

제대로 밟았겠죠. 그런데 2회 때 수의계약한 업체가 3회 때 공개입찰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에요. 수의계약한 것이 몇 개 있어요. 깃발그림전시회, 사진공모전시회 이런 것은 다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축제와 별개입니다.

것이

이것이이금주위원

점차적으로 문화원에서 관장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만 철저히 해 주셔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도봉산에 걸 맞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주민들이나 도봉산을 사랑하는 분들이 왔을 때 ‘아, 축제가 내실 있고 재미있구나.’하는 생각이 들게끔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둘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둘리공원을 한다고 거창하게 청장님이 계약체결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 또 둘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리에

둘리에이금주위원

대해서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제가 길게 읽어도 되겠습니까?

이것 질문나올까봐 사전에 작성한 겁니다. 2007년도 1월 둘리 이미지 사용에 관한 협약을 맺고 둘리사업을 전개하면서 당초 둘리길 조성사업으로 시작하였으나 2007년 11월 현 쌍문근린공원 지역문화센터 부지로 사업지를 변경하면서 둘리기념관 건립 130억원 등 예상 사업비 190억원의 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업의 확대에 따라 기존의 둘리 원작자인 김수정 작가와 (주)둘리나라 측과 사업확대에 따른 상호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했음에도 종전 협약서로만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김용석 위원님이 날카롭게 질문해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둘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전개하는 사업이 전례가 없다보니 저작권, 지적재산권에 대한 담당자의 충분한 이해부족과 법과 예술작품에 대한 배려와 원작가의 의중 반영 등을 주장하는 둘리나라 측과의 의견충돌로 사업이 결렬된 것 같습니다. 또한 당초 맺었던 둘리사업과 관련하여 둘리나라 측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추진과정에서 둘리기념관 현상공모를 사업부서가 아닌 건축과가 하다 보니 건축관련 설계법과 지침에 의거 원칙대로만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둘리나라 측에서 원하는 공모안이 선정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이견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러 금년 2월 28일자로 둘리 이미지 사용협약이 종료되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공식적으로 폐지 이전인 작년 말부터 인재숲, 평생학습관, 지역문화센터 등 사업부지에 대한 활용대책 등 많은 사항을 논의하였으나 이 지역에 청소년수련시설 등 유사시설이 근접해 있어 대체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였으며 현재는 원래 부지용도인 지역문화센터 부지로 환원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둘리사업 부지와 확보된 예산을 장기간 방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도 재추진을 원하는 주민들이 전화도 제가 수차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잘못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고 앞으로 둘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서 재추진한다면 둘리사업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다 읽으신 거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다 읽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이금주위원

둘리사업을 추진할 때도 분명히 둘리사업에 대한 전담반을 구성하라고 누차 얘기했어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지적사항이 우리 위원들이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 이행이 안 됐다고요. 그리고 둘리사업을 다시 하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둘리나라하고 계약체결을 하고요.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야죠. 둘리나라 한다. 안 한다. 또 한다. 지금 그 지역은 제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익히 잘 압니다. 처음에 지역문화센터로 지정을 했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50억원인가 1차로 가져왔었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둘리사업을 위해서 50억원을 받아온 것이에요. 이것을 계속사업비로 놔둔 겁니다. 그렇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아까

아까이금주위원

과장님이 읽은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평생교육관을 져라 지역문화센터로 하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유독 공보과에서 그 돈을 꼭 쥐고 사업의 데이터도 없이 그 동안 갖고 있었어요. 사실은 과장님 전 과장님이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니던데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금주

이금주위원

교육진흥과가 생겨서 그 쪽으로 넘겨서 벤치마킹하러 지방도 다니고 그랬는데 프로그램이 중복된다, 이래서 못 했던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둘리는 구청의 사업보다는 주민들이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둘리나라가 멍청하지 않거든요. 자기들 이해타산이 없으면 절대 안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확신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둘리테마를 선거를 의식해서 하겠다 했다가 나중에 여의치 않아서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을 말씀드릴게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금주위원

50억원 갖고 와서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1억2,100만원 정도 쓰셨잖아요. 그리고 공모한 것은 폐기됐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다 종료됐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사람들이 소송을 걸었을 것 아니에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소송도 다 종료됐습니다.

얼마

얼마이금주위원

손해 보상 했습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예측했는데 조정을 6,000만원 했습니다. 작년도 사무감사 지적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6,000만원만 썼습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6,000만원 주었고 당선작 1개 1,500만원 준 것이 있습니다.

선작

당선작이금주위원

1,500만원이면 실질적으로 7,500밖에 안 썼는데 1억2,000만원은 어디에?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그 외에 둘리사업 추진하면서 들어간 돈입니다.

래요

그래요이금주위원

. 그 외에 사용내역 있으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둘리나라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둘리모형으로 된 집을 구상할 것 아닙니까? 그림을 보면, 그런데 그 지역에 공원녹지과에서 한 20억원 들여서 조경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앞에 분수대 있는 곳 아십니까? 가보셨어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가 봤습니다.

리가

우리가이금주위원

애당초 생각할 때는 20억원 들여가면서 둘리에 맞게끔 조경을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리가 안 되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임의대로 조경을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수대가 있어요. 둘리공원이 만약에 생기면 주차난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지금 둘리사업 재개를 만약에 한다면 그전에 했던 둘리사업 관계는 전면 백지화하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둘리사업을 전개해야 될 것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지역은 그 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인데 그 앞에 분수대가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이 사실 주차장 면적이거든요. 그리고 뒤는 자연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먼저 걱정되는 것이 주차장 문제가 생길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중화되어 있는 고압전선 철탑이 거기 서 있습니다. 그것 이설계획도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구체적으로 전담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이금주위원

사진보니까 다 써 있어요. 우이천 벽면, 그림은 다 나와 있네요. 그것은 하여튼 차근차근 하는 것으로 하고요. 거기에 대형버스가 예를 들어서 2대나 3대 정도 쓸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나 우리 구에서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둘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캐릭터에 어떤 상표에 대한 돈을 지급하되 거기의 운영권을 둘리나라에 준다든가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둘리나라 측에서 그런 의향도 없고요.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사항인 것이고요.

하면

왜냐하면이금주위원

그것은,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협약을 다시 할 것입니다.

우리

우리이금주위원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고요. 둘리기념관을 만약 짓는다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여백을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둘리가 전시할 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에요. 영화관 하나하고 둘리기념관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독서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삽입을 해서 같이 그 지역과 조화롭게 둘리가 같이 형성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지금 사업을 진행한다, 안한다 확실히 결정된 사항도 아닙니다만 만약에 진행된다면 그러한 과정에서는 여기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세워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쌍문3동의 삼성레미안 아파트는 원래 둘리테마존입니다. 자투리땅을 우리가 이번에 돈을 주고 샀는데 엄청나게 많이 주고 산 것이에요. 누가 둘리공원 생긴다니까 누가 또 샀어요, 그래서 5억이상 들어가서 그것도 샀다고요. 그러니까 삼성레미안 거기는 테마존으로 구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 그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는 것이고요. 지역정서에 맞는 둘리공원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이금주 위원님이 제출요구한 자료 둘리관련 사업예산 집행내역을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조숙자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위원님께서 하신 중복된 질문은 하지 않겠고요. 2009년도 3회 도봉산 축제와 관련된 동별 예산집행 정산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남택명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예산집행된 내역은,

희가

저희가조숙자위원

알고 있기로는 행사지원비로해서 동별 지원된 것이 있잖아요, 150만원인가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생활체육과 소관입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생활체육과,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생활체육과 등산대회,

기간

축제기간조숙자위원

동안 등산대회를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등산대회를 통해서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자료요구를 협조부탁드리고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등산대회 연계해서 어떤,

숙자

조숙자위원

등산대회에 왜냐하면 동별로 인원을 동원시켰잖아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저희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생활체육과에서, 그런데 지금 주체가 문화공보과로 되어 있어가지고 예산은 생활체육과에서 나갔는데 함께 연계된 부분이라서 그 내용을 아시는지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인원동원된 부분과 함께 해서 어떤 의논이 되지 않았을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도봉산 축제가 저희과하고 생활체육과하고 같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산에서 한 것은 등산대회만은 생활체육과에서 했으며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한 도봉산 축제는 인원동원은 일체 동장한테 지시한 적도 없고 저희들이 홍보만으로 인원을 동원했습니다.

로서

홍보로서조숙자위원

된 것이죠, 그러면 제가 다음 생활체육과에서 자세한 내용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문제가 있었기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조금 중복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60쪽을 보시면 우리가 지역신문 있죠? 북부, 강북, 동북 이 신문이 주인데 저희가 의원이다 보니까 와요, 중복되어서 옵니다. 이것 시정을 작년에도 요구했는데 안 됐어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같은 날 강북신문도 2부 들어오고 북부신문도 2부 들어오고 동북신문도 2부 들어와요. 그것에 대한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나름대로 처리를, 2부라는 것은 의원으로 하나 왔을 것이고 제가 판단하기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 있으니까 주민자치위원 형태로 해서 오지 않을까, 그런데 두 개 오는 것 하나는 버리잖아요. 이왕이면 그 남는 것을 다른 분한테 보여줄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시정을 한번 확인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확실히 해 주십시오.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남택명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확인조치해서 중복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하나만 보면 되는데 신문 여러 가지가 계속 한꺼번에 오니까 그러면 애기엄마도 하나는 주고 하나는 쓰레기통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신문사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정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4쪽을 한번 보세요. 도봉동 문화기반시설 관련해 가지고 부지매입 해서 현재 중외제약자리는 등기화를 다 한 것이죠, 11월 5일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등기완료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 뒤쪽에 보면 나머지 전체적으로 보면 1/4정도 됩니다. 그것이 418평이면 400평으로 잡아도 약 40억 주고 매입을 한 그런 개념인데 3/4을 정확히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문화기반시설로 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외제약 땅을 매입완료하고 그 땅을 그냥 방치하면 거기에 장애인단체나 이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조치하자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예비비를 2,400여만원 들여서 그 건물을 철거했고 그 부분에 펜스를 3면에 걸쳐서 쳐놨습니다. 그런데 그 곳은 왜 그렇게 임시로 했느냐 하면 내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바로 조성이 들어갈 것을 예상해서 3면만 휀스를 쳤습니다만 지금 예산확보가 금년도에 굉장히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공공공지로 해서 거기를 향후 다 매입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은 나머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어떤 건물이 들어설 것인지, 문화공보과에서 뭘 계획하고 있는지를 답을 듣고 싶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여기 용역검토 보니까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또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풀려면 공공을 목적으로 하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400평, 418평 중에 제가 알기로도 30평인가, 40평만 대지이고 나머지는 다 자연녹지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중외제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평당 960만원에서 980만원에 살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봐요. 앞으로 향후 그림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거기의 공간을 최대한 이용해서 탐방객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주위에는 대지,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지역을 평당 980만원에 샀다고 계산을 잡으니까 그 지역대지는 그러니까 일반대지는 땅 값이 1,500만원, 2,000만원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에서 딱 펜스 쳐놓고 막아놓으니까 이것 구청에서 뭔가 지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3필지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배짱을 부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옛날에 거기 구유지도 있었어요, 하천이 있었는데 그때는 구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싼 가격에.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로 싼 가격에 매각을 했다가 다시 이것을 사들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넓은 면으로 봐서 사전에 계획을 가졌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일을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생기지만 문화공보과에서는 3/4을 매입을 하면 1,600평이 되잖아요, 문화공보과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당초에 계획을 문화기반시설로 지정해서 매입을 결정할 당시에 용역결과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문화시설로 할려고 그것을 매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으나 금년도 8월달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 안에는 문화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거기에는 공공공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거기에 암벽시설이나 공원형태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물은 안 들어섭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이것을 매입을 계획할 때는 문화시설 뭔가를 하려고 계획을 해서 매입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여건이 못되어서 딴 방향으로 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암벽장이나 엑스스포츠, 다 음식쓰레기 처리장이 있었던 것으로 다들 기피해서 안 왔습니다.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결론은 다 철거하고 그냥 풋살 경기장 만들어놓은 것이에요. 그 위에 이것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해서 효용가치가 있겠느냐, 차라리 제가 개인적으로는 거기는 차라리 어떤 문화시설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원칙적이다, 토지가 충분히 어떤 공공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애초에 처음 목적에 맞게끔 밀고 나가야지 중간에 가다가 토지가 형질이 안 되고 뭐 안된다고 법적으로 안된다고 해서 이것의 방향을 또 바꾸어서 공원녹지과로 이첩을 한다, 이 개념은 저는 안 맞다 얘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내 생각과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말씀 해 주세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그쪽 주변에 지금 디자인 거리나 도봉산 이런 것을 보면 저희들이 유휴부지 그 땅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확보하는 것이 좋겠고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저희들이 공공공지로 해 놓으면 나중에 또 상황이 변동이 되면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큰 건물을 얹히지 않는 상황에서 만남의 광장 형식, 주변환경도 감안해서 시설을 해놓고 향후 또 점차 추이에 따라서 변동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디자인서울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정비해서 하고 있어요. 동네가 앞으로 도봉산을 찾는 탐방객이 많아질 것이고 상당히 유용하게 그림을 나름대로 잘 그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용가치가 높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보면 펜스로 막아 놓은 것이 아니고 아예 그냥, 디자인서울거리 완공한 후에 도 계속 그대로 방치해 놓을 것 아닙니까, 지금 펜스 막아 놓은 것? 저는 그것을 엊그제 가봤는데 아직도 쓰레기도 다 치우지 않았어요, 깨끗하게 치운 상태도 아니에요, 펜스를 3미터짜리 올려버리니까 내부를 볼 수 없게 했는데 어떤 정비를 해서 디자인거리 다 조성되면 거기도 같은 선에 물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다른 좋은 방법을 취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막아서 출입 못하게 해 놓으면 도봉감리교회, 옛날 서원노인정도 펜스를 쳐놔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것이 참 애물단지에요. 일단은 펜스로 막아놔도 볼 수 있게끔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임시적으로 칸막이 시설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튼튼하게, 견고하게 한 것도 아니고 금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를 쓰레기가 아니라 헐어서 주저앉힌 상태입니다. 왜 그것을 안 치웠냐, 그것을 깨끗이 치워놓고 하면 다른 것이 들어올까 봐, 그래서 내년도에 바로 공원녹지과에서 공사주변 녹지공간을 확보하면서 펜스도 철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인

디자인이성희위원

서울거리를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환경하고 같이 묻어가야 되는데,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거기는 같이 할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이래 놓고 나중에 내년 상반기 되면 또 그때 나는 모릅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공원녹지과로 가는 것은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것이야 잘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3쪽입니다. 이번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초청장을 어느 선까지 발송하셨습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그것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다 감안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전직, 현직 다 보내드렸고 저희들이 참석 의사까지 다 확인해서 좌석배치를 원래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작년에도 조숙자 위원이 분명히 질의한 사항이에요. 여기 쭉 순서를 나열해 보면 현역들만 다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도 확인해 본 결과 예를 들어서 당 개념을 떠나서 갑구, 을구 지역의 위원장님에게는 초청장 안 보냈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확인해 봤는데, 이왕이면 도봉산 축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다 보냈습니다. 초청장,

니요

아니요이성희위원

, 저희는 전혀 안 받았다고 비서관들이 오니까 그것이 또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확실히 보냈고 전화로도,

화로

전화로이성희위원

확인했습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전화도 드렸고 조숙자 위원님께 전화까지 확인했는데, 안보내도 된다고 해서 안 보냈습니다.

희는

저희는이성희위원

비서관을 통해서 분명히 안 봤다고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세밀히 신경을 써서,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늘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예를 들어서 여러 면에서 한번 더 확인해서 갈 수 있는, 저는 직접 을구에는 비서관을 통해서 했는데 연락도 안 오고 초청장도 안오고 이런 개념이 되니까 서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4회할 때는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산 축제에 관해서는 갈수록 많이 좋아지고 있고 이번에는 상당히 좀 특이한 것이 등산업체들이 와서 세일하고 그 다음에 등산복 패션쇼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하고,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328쪽에 보면 도봉산 관광브랜드 사업관련 종합계획 및 현재 진행사항인데 도봉산 특히 보면 에코빌리지하고 올레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최를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북한산 국립공원 쪽에서 하는 것입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북한산국립공원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전체적으로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보니까 저희도 송추부터 시작해서 우이동, 방학동, 도봉동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것에 대해 서로 협조관계가 되고 있습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지금 그것을 계속 협조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짚라인으로 유격훈련하는 식으로 타고 내려오는 이런 형태를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립공원과 저희와 협의하에 이루어질 사항이고 올레길은 국립공원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국립공원 측하고 관하고는 서로 좋은 점이고 부정적인 것이고 서로 협조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맞습니다.

한산

북한산이성희위원

국립공원을 저희가 직접 가서 보면 저희가 가면 중개역할을 할 수 있는데 관 대 관으로, 특히 공원녹지과하고는 서로 으르렁거리는 입장인데, 물론 청소 문제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런 문제는 다 좋은 것 아닙니다. 이것은 유기적으로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올레길을 빨리, 다른 지역은 다 지금 너도 나도 서로 먼저 하려고 난리인데 우리는 좀 더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10일 전에 분소장님을 뵈었더니 벌써 그림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도봉구청에서는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 했더니 구청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생각을. 아니, 그 소장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자주 접촉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수영장 그 위에다 돈 20억원 주고 좋은 시설해 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한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과장님이 이번에 감사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까 오전에 한 과 과장님보다 훨씬 많이 하네요. 수고 많이 하셨고 이번에 도봉산 축제 있잖아요, 이번이 3회입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남택명입니다. 네, 맞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2007년도는 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1억6,100만원입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1억6,100만원 들어갔지요. 2008년도는 2억5,000만원이 들어갔어요. 2009년도는 2억3,500만원인데 돈이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덜 들어갔는데도 행사는 2008년도 보다 훨씬 화려하고 짜임새 있게 됐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을 이번에는 한번 보완하자고 해서 계획을 지역경제가 어렵고 이번에 신종플루 관계로 어렵게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이한 사업을 하자해서 이번에 산사음악회, 스님들을 많이 참여시킨 결과와 더불어 등산 인근음식점 주민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주민위원회 구성도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주민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해서 인근식당 주변사람들을 주민위원회로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 자진 참여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그 행사가 특이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고 출연진도 작년과는 좀 다르게 젊은 층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출연진으로 교섭을 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2007년하고 2008년은 수의계약을 했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한석구위원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가격이 낮아진 것 아닙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한석구위원

그래요. 우리 도봉구에서 수차례 수의계약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서 입찰하다보니까 좋은 행사하면서도 돈을 아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앉아서 탁상행정 하지 말고 실제로 하란 것이에요. 작년에도 참석하고 이번에도 참석해 봤지만 그 모든 여건이 금년에 월등하게 잘 됐어요. 내가 볼 때 금액으로 생각할때 5,000만원은 더 주어야 할 그런 행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은 한 1,000만원 이상이 덜 들어갔거든요. 이것은 아마 성공한 사례가 되고, 도봉산축제를 문화원에 위탁을 했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전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주최를 했고 문화원이 주관을 했습니다. 주최는 주인이 치르는 것이고 주관은 주로 관리하는 것을 주관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저희는 그 행사에 주최하는 공모단계까지만, 행사를 무엇을 할 것인가, 주최측이니까 이것만 결정을 했고 그 나머지 주관부서인 문화원에서 모든 행사는, 사회도 저희들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전적으로 행사를 다 주관을 해서 치렀습니다. 이번에는 작년과 다르게,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행사할 때 보니까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막 뛰어다니고 문화원 사람들은 뛰어다니는 사람은 한명도 못 봤는데,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주인은 있어야죠, 저희들이 주체를 했으니까 주인이 반드시 현장에서 잘되나, 안 되나 이것은 봐야지요. 그런 입장에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번에

이번에한석구위원

상당히 수고했고요. 도봉산축제 좌석 배치도가 나와 있네요, 보셨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봤습니다.

도를

배치도를한석구위원

봤는데 어떻게 배치도를 한 것이에요? 옛날에 없던 배치도가 나왔는데 학교 교장들이 세 사람인가, 네 사람이 들어가 있고 앞 열에 22, 23, 24가 맞지요? 교장이지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한석구위원

1, 2, 3, 4까지가 누구예요? 도봉구교구협의회장님이 되어 있나요, 김종철이라고 되어 있나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한석구위원

도봉구 무슨 지회장 김용우 이 분 스님이에요? 뭐하는 사람이에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새마을지회장입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새마을입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새마을지회장입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연합회장은 뭐예요? 사암연합회장은 뭐예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사암연합회 해각스님입니다.

님도

스님도한석구위원

한분 있고요. 그러면 교구연합회하고 도봉산축제하고 새마을지회장하고는, 새마을지회장이 우리 행사할 적에 앞 열에 앉은걸 내가 본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배치가 됐는데 이유가 있어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이번에 저희 배치도 보시면 전직 국회의원님 여러분들을 다 초청을 다 했습니다. 좌석배치를 당초에는 전직 국회의원들 자리를 앞자리로 해놨었습니다. 해 놨었는데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참석여부를 확인했을때 참석을 안하신다고 하셔서 우리 구 단체장, 새마을지회장이 구단체장이니까 단체장님하고 이번에 스님들이 참여해서 적극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스님들을 다 초청해서 앞좌석에 배치를 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교장단은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교육1등구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번에 축제에서 표지판을 보셔서 아시지만 교육1등구를 지향하는 그런 의미에서 학교장님들을 전원 초청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1등구를 지향한다고 해서 규정에도 없는 교장이나 스님들을 앞자리에 넣는 것이에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요. 예우차원에서 저희들이 좌석배치를 한 것입니다. 예우차원에서,

에도

작년에도한석구위원

내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먼저 최영수 행정관리국장이 있을 때인데 서울시장이 여기를 신년회할 때 왔었어요. 왔었는데 동네 단체 여자들은 전부 꽃 달아주고 구의원들은 꽃도 안 달아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오락가락하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안 왔단 말이에요. 전직 국회의원들이 안왔다고 해서 안 오면 뒤에 있던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그러면 빈자리를,

리를

빈자리를한석구위원

구의원들 주면 안되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구의원님들도 바로 뒤에 제일 잘 보이는 자리로 배치를 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잘 보이기는 뭐 잘 보여, 딱 보니까, 사람이 눈치가 보이면 안되요. 김선동 국회의원 뒤에는 고동성 의원을 앉혔어요. 신지호 국회의원 뒤에는 누가 앉았습니까? 서종태 의원 앉혔죠. 의도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정치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전혀 그건 배려 안했는데, 우연히 그렇게 일치된 것입니다.

리를

자리를한석구위원

앉다보면 이성희 의원도 그 뒤에 앉을 수 있고 김용석 의원도 앉을 수 있어요. 서종태 의원이 딱 들어앉았어요, 신지호 의원 밑에. 고동성 위원도 이렇게 해서 짜맞췄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날 보니까 귀에다 대고서 소근소근 하더라고요. 그날 행사 때 보니까 국회의원이 누구 데려 오라고 하면 신국장 데려오고 누구 데려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너무 눈치 보지 말아야 되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제

엊그제한석구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모 국회의원 보좌관이 오라고 해서 갔더니 나이가 있다고 해도 60세가 넘었는데 나이 젊은 사람이 사람 취급 않고 기분 나쁘다, 국장들이고 과장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옳은 이야기입니다. 왜 공무원이라고 해서 서기관이나 과장이나 팀장 30년씩 한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보좌관 한 1년짜리 서기관 별정직한테 고개를 숙여야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런 것도 너무 정치적으로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사람 좋다는 것은 다 알아요, 도봉구에서는. 다 좋다고 하고 나쁘다고 하는 뜻은 아닌데 해먹을라니까 할 수 없겠지만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가자는 말이에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좋은

좋은한석구위원

이야기이고 우리 문화원이란 데가 있어요, 도봉구 문화원이 146페이지에요, 보셨어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원이

문화원이한석구위원

진흥기금을 10억원을 목표로 했지요, 다 찼죠? 다 끝났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다 찼습니다마는, 조금 15억원까지는,

자꾸

자꾸한석구위원

그렇지 하면 안 되지, 왜 안 되느냐, 처음에 문화원이 우리가 분구되기 전부터 문화원이 있었어요. 그때 도봉구에서 그 사람들이 1억원을 출연을 하면 1억을 해주고 50대 50을 해 줬어요. 안 해 주다가 이것이 어떠한 사람이 문화원장 딱 들어오니까 이것을 갑자기, 이것 봐요, 2000년도 구에서 3,000만원 밖에 안 해줬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석구

한석구위원

3,000만원이죠? 2001년도 얼마에요, 5,000만원이죠? 2002년도에는 하나도 안줬죠? 그때 도봉구청하고 전의 문화원장님이 사이가 나빴어요. 사이가 좋고 나쁘고를 따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향토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인데 그것을 따지면 안 되지, 그리고 2006년도부터 1억원, 2008년도 4억원을 줬어요. 2000년도에 1억5,000만원 그래서 이제 10억원을 끝났다고 했는데 이제 또 15억원까지 하겠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 문화원 같은 데에 사람을 봐서 돈을 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고 이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문화원이 봐요, 문화원에 구비가 이번에 2,900만원인가 나가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구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석구

한석구위원

네, 나가지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석구위원

사회보조금에서 얼마 나갔는지 알아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시비가 있죠.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 사회보조금에서,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사회보조금에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가는 돈이 3,300만원이 갔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석구위원

이 사람들이 회비찬조가 한 달에 1,100만원인데 그러면 10억원에 대한 이자가 얼마정도, 연 5,000만원 가량 나오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5,000만원 가량 금년에 하니까, 그 때 참여했습니다만,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5,000만원 정도 되는데 3,300만원, 2,950만원 하면 자기네 회비찬조 하면 1,125만원 하면 이 금액이 한 1,000만원이 훨씬 넘잖아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석구

한석구위원

그 돈을 어디에 써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지금 강좌비 이렇게 해서, 거기에도 위원회가 있어서 이사회에서 결산을 합니다마는,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그 돈을 어디다 썼느냐 이 얘기에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문화예술강좌 운영하는데,

석구

한석구위원

강좌운영하는데 돈 받잖아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받고 강사료 주는데 모자라고,

얼마

얼마한석구위원

모자라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정확히 제가 계산 안 해봤습니다.

그런

그런한석구위원

것을 계산해서 구비를 지원해 줘야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정산결과를 보고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나도

나도한석구위원

공무원출신이지만 문화원이 도봉, 강북, 노원에 있는데 세 군데가 옛날에 다 도봉구입니다. 문화원 사무국장님이 공무원 출신이 간 데는 도봉구밖에 없어요. 두 번 갔어요. 먼저 과장이 갔고 이번에 또 한 명 갔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노원도 사무국장이 공무원이잖아요.

아까

아까한석구위원

주민자치과장이 ‘사무국장 인건비를 구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문화원법에 보면 문화원 사무국에는 사무국장하고 간사를 두게 되어 있어요. 인건비 5,000만원이 국비가 나와요. 그런데 왜 여기서 구비를 지원해야 되느냐 거기 부장이 옛날에 사무국장을 했어요. 그 사람을 두고 여기서 국장을 내보냈어요. 내 보낸 상태에서 먼저 그 사람을 내 보내지 못하니까 구청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옛날 얘기할 것 없고 문화원도 돈이 이 정도 되면 자꾸 돈을 줄 필요가 없어요. 한 달에 1,000만원 정도면 다 하고 남는데 왜 자꾸 돈을 해 주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이 돈이 말이에요. 지금 2006년부터 7억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창5동 청사짓는데 단 1원도 예산편성을 못했어요. 못 했는데 이런 데 돈을 뿌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살림부터 하자는 얘기예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렇게 알고 과장도 일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이금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보센터운영위원을 보면 그래요. 창1동 정보문화센터가 도봉구 정보문화센터가 맞아요. 맞지만 창4동 사람들 하나 안 들어갔어요. 창 1, 4, 5동이 주인데 창5동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쌍문1동, 3동, 창2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전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때 우리가 조례개정할 때 정보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들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 했는데 아는 사람들 친목회를 만드는 것이에요. 딱 봐요. 식당하는 주인여자가 창1동 갯마을 대표 이런 사람들이 무슨 여기하고 관계 있느냐 이것이에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자녀분이 거기를 이용한다 그래서.

석구

한석구위원

그 사람 자녀 도봉구에 살지도 않는데, 그 양반이 어디 사는지 알아요. 나는 그 사람을 잘 알아, 자녀가 뭘 살아 살기는 개인적으로 친하니까 해 주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나간 얘기고 또 그래요. 어린이집 창4동 아이나라도 기왕에 창동복지관 관장이 아이나라 운영하려면 같이 붙여있는 데 해 줘야지, 왜 이쪽에 해 주느냐 이것이에요. 끼워 맞추기야. 그래서 이것도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나간 얘기지만 이것이 말이 많았어요. 구의원하던 이성우 씨, 정재길 씨, 도봉1동 구의회 전문위원하던 정과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얼마나 욕을 하는지 알아요. 구청장님까지 욕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들 다 자르고 엉뚱한 여자 집어넣었다고 지나간 얘기고,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해 주세요. 관장님들이 공직생활도 안 한 사람들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친한 친구 갖다놓으면 되는 줄 알고 하고 있다고요. 잘 얘기해 주라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석구위원

문화공보과가 일이 많아요. 일이 많은 데인데 정보문화센터 같은 데 보세요. 2008년도 시설보수내역 도봉문화정보센터 했는데 환경미화, 관장님실 고치는데 820만원, 업무효율화 직원들 책상위에 칸막이 해 준 것이에요. 그것을 해 주니까 사람들이 오면 보이지 않아요. 755만원, 리모델링, 직원복리후생, 환경개선 이렇게 들어간 것이 3,600만원에서 4,000만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까 내용에 나왔지만 도봉정보문화센터가 도서를 산다고 예산 9,000만원을 만들었어요. 9,000만원 책을 산다고 그러면서 5,000만원어치 책을 산 것이에요. 내용 보셨어요. 4,000만원을 전부 청사수리비로 쓰는 거야. 그러면 감독을 하셔야죠. 도서관의 주목적은 책을 많이 사는 것이에요. 책을 9,000만원어치 산다고 하고 5,000만원어치 사고 그 돈을 딴 데 쓰고, 나와 있잖아요. 제출한 서류 보시라고 이렇게 운영하면 안 돼지. 그러니까 관리감독은 뭐하는 것이냐 이것이에요. 또 창4동 아이나라는 작년 4월에 개관했어요. 맞지요. 작년 4월에 개관했지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작년

작년한석구위원

4월에 개관했는데 작년 청사수리비가 한 4,000만원, 5,000만원 들어갔어요. 청사에 문제가 있으면 전에 공사한 사람한테 해내라고 해야지, 보셨어요? 아이나라 보셨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봤습니다.

안에

안에한석구위원

있던 관장실을 복도에 주민들 편의시설 있는데 거기에 관장실을 딱 갖다놓고 구청장실처럼 만들어놓고 되겠어요. 가 보셨어요? 안 가 보셨어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가 봤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창1동 정보문화센터 가봤어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기에

거기에한석구위원

콘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에어컨이 안 들어오니까 에어컨을 따로 달고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할 사람들이 말 한마디 못하는 이유가 뭐냐, 뭐가 무서워서 말을 못 하느냐 이것이에요. 원상회복 시킬 것이에요? 안 시킬 것이에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남택명입니다. 지적해 주신,

석구

한석구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 얘기니까 책임이 없고 한 번 알고 계시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역대 관장 5명이 거쳐 갔는데 다 소파 하나 놓고 했었는데 어디서 거물급들이 와서 그런 짓을 하느냐 이것이에요. 감사한다 그러니까 최영수 국장이 그래요. 정보센터 감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어디 감사를 하느냐?’고 난리를 쳤다는 얘기를 나보고 하더라고요. 감사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그 사람들 자체가 스스로 잘 해야 되는데 너무 그 사람들이, 작년에도 봐요 이번에 그 사람들 근무한 날짜 다 봤어요, 휴가나 전부 거짓말 서류 냈어. 왜 작년에 우리가 감사할 때 증인출석을 시켰어요. 병원 간다고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다 소리 듣고 감사 끝나기 전에 다시 출석하라고 그랬더니 또 누가 연락을 해서 병원에 다시 보냈더라고. 그런데 그 이튿날 모 국회의원이 창4동에서 유지들하고 간담회를 오후에 하게 돼 있었다고 거기를 나왔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당신 구의회에서 나오라고 그러니까 병원에 누워있던 사람이 어떻게 어느 국회의원이 간담회를 하는데 거기에 앉아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지나간 얘기지만. 그래서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잘해 주고 예산도 봐요. 작년에 예산을 1억원을 깎았어요. 1억원을 깎았는데도 금년예산 보니까 도봉정보문화센터하고 아이나라하고는 딱 두 줄이야.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두 줄로 11억원씩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요새 4대강 정비사업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말썽이 많아서 자료를 낸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 주면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나중에 내가 별도로 받아보겠는데 이런 것도 잘해 주는 것이 좋아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작년 1억원을 깎았는데도 돈을 남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잘하셔야 돼요. 내년도 예산안에 정보문화센터나 아이나라가 내시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금년에도 6,300만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6,300만원에다가 야간 근무한다고 그래서 나가고 1억1,0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내시된 것을 깎고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100% 해 주고 거기서 또 나오고 돈이 1억원씩 남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그 사람들이 1,000만원씩 막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아마 과장도 내용을 잘 모르실 것이에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그 내용이 지적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석구

한석구위원

왜 예산편성이 똑 같이 올라오냐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시되는 내용은 이번 예산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시가

내시가한석구위원

안 돼, 왜 내시가 안 돼느냐. 도서관이 서울시 25개구에 다 있으면 내시를 주는데 구립도서관이 있는 데가 서울시 25개 군데에서 12군데 밖에 없어요. 내시를 안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받았기 때문에 얼마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 금액을 뺀 예산을,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그 얘기입니다.

성해

편성해한석구위원

줘야 되는데 이번에 100% 다 올라왔어요,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이 1억원씩 해먹어도 그것이 아까워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구청 각 과에서는 100만원이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1년에 1,000만원 6,000만원 7,000만원이 남아서 할 거 없으니까 이것저것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거기와요. 그 분들이 1년에 두 번씩 단합대회를 간다고 그러더라도 정보문화센터와 아이나라하고 같이 합쳐서 간대요. 그러면 차 한대 부르면 보통 80만원가요. 음식은 한 50명이 먹고 간다 그러면 한 2만원씩 잡으면 한 300만원 될 것이에요. 거기 직원들 단합대회 갔다 소리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저를 초청 안 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한석구위원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 만큼도 몰라요. 뭘 알아야지,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간다 그러면 국장님들 과장님들 업무추진비 한 달에 얼마예요? 과장님.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제 업무추진비 과장이라 그래서 얼마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아, 그래도 정해져 있지 한 20만원, 30만원 있을 것 아니에요. 몰라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동장할 때는 있었는데,

장은

동장은한석구위원

다 있지만 과장도 있잖아요, 업무추진비? 몰라요? 해당 서무주임이 그것도 안 가르쳐줘, 여기 관장이 보니까 80만원인가 나와 있죠. 그런데 국장급으로, 거기 물론 나도 업무추진비 한번도 타서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80만원씩 주고 거기 단합대회를 두달에 한번씩 직원들 50명이 식사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 나서 쓰느냐, 운영비에서 막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차라리 그 돈을 직원들 복지후생에 써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정보문화센터에 대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면 서울시내 25개 도서관 중에서 3년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데가 도봉밖에 없어요. 도봉 아이나라하고 여기예요. 그리고 도봉문화정보센터가 2000년도에 개관했죠? 임익근 구청장 있을 때에, 그때 당시는 총무과장이 관장을 겸직했어요. 겸직하고 직원들이 8명이 나가있고 나머지는 일용직을 대여섯명 써서 호봉도 없고 1년 계약직으로 되어 있었어요. 지금 문화원은 3년계약직인데 호봉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도서관이나 도봉구의 어린이집, 복지관이 호봉없는 데가 없어요. 도봉구에 청소년 어린이집 창4동하고 도봉문화정보센터 직원들이 불쌍한 것이에요. 내년이면 개관 10년인데 10년된 사람하고 내년에 들어온 사람이 월급이 똑같아요. 이런 것을 개선해 줘야 된다 이것이에요.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몇 년 남으셨어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내년 연말입니다.

래서

그래서한석구위원

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거기 팀장이 왜 도봉정보문화센터에 있는 사람들만 도봉구에서 호봉이 없이 10년된 사람이나 신입이나 똑같이 보너스 하나 없고 똑 같으냐, 이것은 안 되요. 이것은 어린이집이나 시설관리공단에 가면 규정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시집, 장가 못 간데요, 계약직한테 누가 시집을 오냐고, 남자들은 장가도 못 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계실 동안에 그 직원들 불쌍하니까 서울시내 도서관에서 하는대로 해줘라, 이것이에요. 10년동안 계약직인 데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에요, 관장이하 전 직원이. 불만이 많은데 거기 있는 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데는 신경을 안 쓰는 것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1년 아니면 2년이면 나가요. 많이 해 봤자 3년인데 내가 골치 아프게 왜 하느냐, 나도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 계실 동안에 담당 팀장 계시죠? 그것 좀 내일부터 다른 구청에 전부 알아봐요. 호봉제를 실시해서, 그렇다고 해서 도봉정보문화센터와 아이나라를 앞으로 2년이나 3년후에 문 닫을 계획은 없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석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 정보센터 이대로 운영하면 안되겠다, 이것이 그 전에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고 거기에서 방침으로 시설기준을 해 가지고 도봉문화정보센터 창동에 있는 것을 아이나라 인건비는 86% 수준으로 해서 방침으로 정해서 지급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뭔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 그러면 타구 사례를 한번 보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그러면 인근 노원구같은 데는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그쪽 사례를 봐라,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쪽 것도 검토를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 관장이나 직원 봉급수준이 어떤가 비교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노원구 노원정보도서관인 경우에 5,000만원 수준인데 4600만원 수준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산하에 있는 월계도서관이나 이런 데 수준하고 또 우리 아이나라 이런 데가 비교가 되니까 비교를 해 보니까 4,000만원, 3,600만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최초의 정보도서관 인건비 산정할 때 그래도 타구사례는 어느 정도 보고서 했구나, 이런 느낌이 왔어요. 그렇지만 규정이 없더라고요. 지금 한석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인건비를 주면 그때그때 방침 정해서 주는 인건비가 어디 있느냐, 이것도 호봉체계를 규정으로라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담당자 말이 지금까지 3년간을 그런 식으로 추진해 왔으니까 내년도에 재위탁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타구와 대등하게 호봉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진작 제가 1년이 됐으면 제가 그 전에 사무감사 받자마자 시정조치 했겠습니다만, 제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얼마 안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렸는데 내년도에는 반드시 그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제대로 운영해 보고 또 예산집행 관계에서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예산과목 민간위탁금이라고 뭉텅이로 줘버리니까 자기들이 이것, 이것 시설비 얼마, 컴퓨터 얼마 사겠다고 해놓고 지금 말씀하신 민간위탁금 목이 한목이니까 거기에서 두리뭉술하게 썼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되겠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할려면 우리가 예산집행하듯이, 우리 세세목으로 집행하듯이 산출기초대로 거기도 그런 기초대로 집행을 하고 못 집행한 것은 반납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여기 쓰다가 남았다고 이 쪽에다가 집행하는 것은 가게 살림하는 것도 아니다, 물론 민간위탁금 목 그 내에서 쓰는 것이니까 자기네들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겠지만 우리 구의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는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세세목 우리 구청에서 집행하는 식으로 집행결과를 월별로 제대로 지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자신하고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한석구위원

과장님이 훌륭하신 분이 와서 고맙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셔서 도봉정보문화센터 아이나라 직원들이 딴 구의 직원들보다 소외되는 직원들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할 얘기는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 믿고 과장님 하는 것을 추이를 보고 이 다음에 다시 하겠는데 내가 강북에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에서는 비정규직 무기계약전환이라는 이런 것을 만들었더라고요. 내가 참고로 줄테니까 이것을 보시고 그리고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내가 정보문화센터관장하고 친구지간이고 아이나라 관장도 10년전부터 잘 알아요.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내가 그 분들 만나면 그래요. 예산 왜 자꾸 깎느냐고, 당신들 말이야, 예산을 뭐할라고 많이 가져가느냐 잘못 쓰면 나중에 말썽이 생긴다, 그랬더니 직원후생복지에 써야 한다, 후생복지는 구청에서 봉급을 올려줘야지 그런 것 가지고 유용해서 후생복지로 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20, 30년 친구인데도 내가 작년에 1억을 깎았어요. 1억을 깎고 출석요구도 했는데 그 분들은 섭섭하다고 할런지 모르지만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나도 그렇게 한 것이에요. 나도 고충이 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잘한다, 못한다 하는 것도 그분들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훗날 그분들이 나갔을 적에 잘했다, 이 이야기를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그 분들하고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훌륭하신 과장님이 오셨어요. 내년에 각구 사례를 잘 봐서 도봉구정보문화정보센터 직원들이 손해를 안보도록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일용직같은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한석구위원

오래해서 미안한데 하여튼 신창용 위원장님, 다음에는 짧게 할게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김용석위원

꽤 지났네요.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15페이지, 16페이지 한번 볼게요. 고맙게도 직원들이 고생하셔가지고 25개구 소식지 발행 관련해서 자료를 수집해 주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로 작년에 와서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25개구 중에 소식지를 편집하고 인쇄를 하는데 인쇄는 당연히 금액이 크니까 공개입찰을 합니다. 편집에 대해서는 4,000만원, 5,000만원 되는데 수의계약 범위에 들어가니까 타견적서 해가지고 보통 2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관행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어디와 하고 있느냐 하면 주식회사 리얼시스템이라는 데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개구 중에 수의계약이 6군데이고 자체편집이 7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협상계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입찰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 고민은 그렇습니다. 우리 도봉뉴스지를 보면 그렇게 많은 편집기술을 요하지 않습니다. 행정정보라는 것들이 일반 어떤 주간지나 잡지책처럼 휘황찬란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행정정보를 선명하게 전달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가독성이 높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수의계약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예산절감을 위해서 요즘은 직원들이 우수합니다. 이 정도의 편집정도는 신규직원들이라든가, 조금만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직원정도도 배치되면 자체편집이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남택명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공보과 자료가 아마 제일 세밀하게 해 드린 것 같습니다. 한권의 책인데 지금 여기에 드린대로 다른 구에 자체편집을 하는 구를 보면 편집만 하는 전문직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편집만 하는 전문직원이 채용되어 있고 또 편집하는 기계가 구입이 되어 있어요. 별도로 구입하고 또 용역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보다는 우리가 수의계약해서 리얼이라는 데는 서울신문사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편집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잘한다고 해서 이쪽으로 계속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 비용이 용역을 주나, 이 기계나 전문직으로 쓰나 비용은 거의 엇비슷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석위원

답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규직원을 채용할 필요는 없고 혹시 기능직 중에 T/O가 나면 이런 전문직을 채용을 하면 도봉뉴스지 뿐만 아니라 도봉구에서 나오는 책자가 무수히 많습니다, 1년에. 좀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인 면에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진호

이진호행정관리국장

네, 행정관리국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뉴스지 편집된 것과 관련해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김용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직장내 정원을 활용해서 전담 전문직 직원을 채용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그런 결원의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행정기관이 그랬습니다. 홈페이지나 이런 관리를 할 때 다 외주를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더 효율적이고 업무의 연속성이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성희 위원님도 다루셨는데 도봉구 문화시설 관련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2007년도 하반기였나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2008년도에,

용석

김용석위원

2008년도 하반기였나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부지매입비요?

용석

김용석위원

부지매입비를 처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처음 한 것이,

땅이

땅이김용석위원

나와 있다고 우선적으로 사야 된다고 해서, 2008년도 하반기입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2008년도에 40억원,

제가

제가김용석위원

이것을 추경할 때부터 끝까지 반대했던 내용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일은 순서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데 아무 순서도 없이 일단 땅이 매물로 나왔으니까 구청장 방침으로 땅부터 사자,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그때 가서 도시계획으로, 어떤 땅은 친절하게 협의매수해 주고 어떤 땅은 도시계획으로 수용하고, 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이율배분적이잖아요. 두 번째는 절차와 법을 다 무시했어요. 당시에 타당성 검토도 안 나왔고 중기재정계획도 수립이 안 되어 있고 아무 절차도 진행이 안 되어 있는데 느닷없이 구청장님 방침으로 4월인가, 방침이 결정되어서 매입이 추진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 주장이 그것이에요, 용역비 얼마 주고 용역하셨어요, 과장님?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3,000만원 주고 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3,000만원 버린 것이에요. 저는 이 용역 나오기도 전에 이것은 타당성 없다고 생각했어요. 타당성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땅부터 덜렁 샀는데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 들어온 시설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중 하나에요. 구청에서 행정창고로 쓰던지 아니면 나무 심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런데 도봉구는 자연녹지가 50%를 넘는데 그 멀쩡한 땅에다가 나무 심을 일 있습니까? 도봉산 관광브랜드화의 타당성 검토 선상에서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어떤 위치가 좋겠다, 그런 내용이 나오면 도시계획으로 수용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땅이 나와 있다고 해서 덜렁 샀다, 다른 사람이 살까봐 먼저 산다, 이것이에요? 지금 땅값 떨어졌어요. 과장님 사십 몇 억원에 이것을 살 사람이 있을까요? 평당 980만원에 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을 누가 살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도대체 우리 구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중기지방재정계획 2009년도 계획을 보면 이것은 2011년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죠. 2010년까지인가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11년,

용석

김용석위원

2011년까지 나머지 땅 사가지고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던지 해 가지고 사겠다고 되어 있어요. 2010년도 중기재정계획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슬그머니 2012년 이후인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선적이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언제할지 모르겠다로 2012년 이후에요. 그러니까 구청장님 시정연설에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이 말은 쏙 빠졌어요. 도봉동 도봉산역 입구에 문화기반시설 관련해서 한마디도 언급 없어요. 작년에 그렇게 이 땅을 사야 된다고, 여기에 문화시설 지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마디도 없다니까요. 참 심각합니다. 결국 법의 절차나 내용을 무시하니까, 그리고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것입니까? 구청장님이 행정지시를 했으니까 구청장님을 징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요, 과장님은?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 문화기반시설로 당초에 용역을 줄 당시에는 문화기반시설로 들어갈 수가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용역 중에 용역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을 때 7월경에 이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개발구역내에 문화기반시설이 못 들어갈 뿐이지, 다른 시설은 공공공지로 해놓고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면 다른 시설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선후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도봉산 관광브랜드화 하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중심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용역결과도 없고 내용도 없는데 땅부터 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기껏해야 1,500평 부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문화예술회관? 창4동에 1,500석 규모로 짓는다고 하고 앉아있고 구민회관 있죠, 스포츠센타 있죠, 다사랑문화센타 있죠, 우리 문화시설이 너무 많아요, 포화상태예요. 의정부에도 있고 노원구에도 있죠, 도봉구에도 들어서죠, 경쟁력이 없다, 1,500평에다 600석도 나오지 않는다고 검토보고 되어 있어요. 구민회관 쓰러져서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것을 새로 지어줄 돈이 어디 있습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지금 그 자리에,

것은

이것은김용석위원

행정낭비에다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이 땅 어떻게 할 것이에요? 우리가 나무 심으려고 긴급하게 법을 위반해서 40억원 주고 땅을 삽니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청장님이 지시를 내리더라도 밑에서 yes라고만 하지 말고 no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단 몇 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신문은 많은 위원님들이 하셨고요. 도봉산축제에 대해서 제 소견을 간단하게만 밝히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봉산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템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도봉산축제의 현재 1, 2, 3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첫날 있는 개막축하공연으로 끝나요. 예를 들어서 화천 산천어축제라고 하면 산천어를 낚는 것이 축제의 메인이지 산천어 축제 오프닝행사 그것이 메인이 아니에요. 함평 나비축제가면 나비를 전시하고 감상하고 나비를 체험하고 이것이 중심이지, 나비축제한다고 해서 그전 날 7시에 폭죽 터뜨리는 것이 메인이 아니라니까요. 도봉산축제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대중가수 현철 불러서 노래 한곡 부르고 그날 돈 다 쓰고 그 다음 날은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이에요. 내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도봉산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용을 개발하고 만들어 나가야 된다,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연산군 묘가 있잖아요, 지금 선덕여왕이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선덕여왕을 사람들이 관심있게 보는 것이 아니라 미실의 정치력을 관심있게 봐요. 세종대왕이 선군이지만 우리 역대 왕조의 가장 폭군이 어떻게 보면 연산군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 선군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보다 폭군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연산군이 물론 폭군이지만 저는 역사는 승자에 의해서 기록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왜곡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산군에 대해서 끊임없이 재조명해 나가고 연산군에 대해서 뭔가 아이템을 잡아서 연산군 연극제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물론 업무보고서에 보면 연산군 묘하고 걷기도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화천 산천어축제 가면 온가족이 애들 데리고 그 추운 겨울에 밤을 새워서 가요. 그래서 산천어를 낚아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도봉산축제는 가수공연 한번 보고 끝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뭔가 자발적인 참여와 체험과 그것을 유도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도봉산 예를 들어서 등산대회가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구민들의 자발적인, 예를 들어서 동별로 동원도 되고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하는데 무엇인가 아이템을 잘 만들면 다른 주민들 우리 국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도봉산 가족등산대회도 할 수 있어요. 아이템을 잘 만들면,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가족단위로 4인 1조 접수를 받아서 뭔가 프로그램을 잘 만들면요, 이것도 대단한 히트가 될 수 있어요, 제주 올레길처럼. 그 다음에 일본의 하쿠네 국립공원을 갔는데 거기에 탐방문화센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곳에 자연 동식물이라든가 온갖 내용들을 다 모아놨어요. 아이들에게 흥미를 끌기 위해서 도장이라든가, 스티커를 이런 것 막 만들어 놨어요. 동영상도 해 놓고, 그 산에 대해서 알리고 어떻게 보존해 나가야 하고 어떻게 참여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더라고요. 무엇인가 도봉산을 소재로 해서 우리가 가꾸어 나가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알아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좀 접목시켰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봉산축제는 제가 작년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등산객들이 많이 오니까 등산복 할인행사를 해라, 그럼 무엇을 해도 도봉산을 기점으로 해서 사람이 모이면 경제가 활성화하고 무엇인가 도봉산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가 알려지니까 이번에 했는데 좀 더 확대해서 광고도 좀 받고 좀 더 업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모를 했는데 같은 업체가 됐습니다. 영음기획이 도대체 어떤 기획사인지 찾아봤어요. 도봉구하고 인연이 꽤 되더라고요, 과장님 아세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잘은 모르고 시에서 많이 하고 오래된 업체입니다. 하여튼 십여년이상 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석위원

구청에 연초에 행사할 때도 영음기획을 부르죠? 신년인사회 이런 것 할 때 엠프하고 모니터 이런 것 다,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저는 처음 접하는 업체인데요.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은 처음인데요, 2003년도 구청사 개청식 할 때도 영음기획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때부터 줄기차게 끈끈하게 영음기획이 해 왔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이 업체가 기획력이 뛰어나느냐, 제가 볼 때는 뛰어나지 않아요. 도봉산축제가 성공하려면 이런 업체를 뛰어 넘어야 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중가수 현철이나 몇 사람 불러가지고 노래 부르고 끝나고 이런 기획력을 가지고는 도봉산축제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전향적인, 정말로 형식적인 절차만 그쳐서 공개입찰 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전향적인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만 듣고 다음으로 넘어 갈게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도봉산축제가 행사가수들 불러다 놓고 하는 행사로 끝나는 그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네, 맞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저희들이 이번에도 그런 면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축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이 많이 참여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직능단체 이런 데만 참여해도 이것은 행사가 아니다, 전 주민이 참여하고 전 시민이 참여하는 이런 행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은 똑같은 생각이고 이것과 연계해서 우리가 지금 연산군 그런 축제에 연산군 연극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같은 축제로 가미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 이 축제는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고 영음기획이라는 기획사,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잘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리더를 해나가고 아이디어를 제출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지금 김용석 위원님 질의대로 그런 업체 선정부터 기획부터 저희들이 아주 제대로 해서 한번 우리 관에서는 주최만 하고 주관은 문화원이나 스님들 주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고맙습니다. 둘리테마공원 관련해서 이금주 위원님이 아까 질의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 주민들이 제일 가슴 아파했을 것이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주식회사 둘리나라 블로그가 있어요. 서로 이웃이 되어서 왔다갔다 이야기를 하다가 이 당시에, 그때 2008년이니까 구청하고 뭔가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등졌을 때 유미희대표하고 제가 몇 번 통화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의 감정은 격해있죠, 우리 도봉구청도 당시 감사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속된 말로 주식회사 둘리나라라든가 김수정 작가가 택도 없는 주장을 하고 있고 너무 욕심이 많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막 몰아 부쳤어요, 나쁜사람들이라고, 그 당시에 국장님, 과장님들 분위기는 다 나쁜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구청이 협약서를 잘 이해를 못했거나 사업에 대해서 인지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그 당시에 담당했던 계장은 과장으로 승진해서 가버리고 그 다음에 후임자들이 다바뀌었는데 유미희대표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둘리 만화책 한권 안 읽는 사람들이 담당자로 앉아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현상설계 공모했더니 당연히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선정결과를 가져야 되고 선정을 해야 되고 중심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들러리로 참여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협약서 위반인데다가 이런 관례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구청은 거기에 대해서 절대 양보를 안 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끌려 가면 돈도 수백억 들여서 나중에 말려든다고 이렇게 해서 포기한 것 아닙니까? 최근 2009년 2월까지 완전히 종료가 됐죠, 2월 10일날 둘리 이미지사용 협약종료, 그렇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현상설계 공모한 업체가 소송 들어올까봐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서 구청이 대비를 다 했죠. 그런데 무슨 또 재계를 해요? 3년 동안 행정력 다 낭비하고 주민들한테 양치기 소년이 되어 가지고 말이야, 다 했는데 선거 다가오니까 슬그머니 다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실제로 석고대죄하고 구청이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쪽 원작자라든가, 주식회사 둘리나라와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고 간 것입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둘리 건은 김용석 위원님이 아주 제대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공무원들이 둘리 태생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 북극에서 분명히 내려와서 쌍문동에 정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알을 까고 나와서 둘리가 태어났다고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저작권자의 자존심, 이런 것은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무시했고 그리고 또 협약을 그 쪽의 의견을 들어 주겠다 하면 그쪽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추진이 되었어야 함에도 이원화 되어서 이쪽에서 계획은 문화공보과, 추진한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하다보니까 소통이 안됐고, 물론 그 쪽의 추진과정을 다 봤습니다만 둘리 이미지를 김수정 작가가 이런 형태로 건물을 해달라고 쪽지 메모지를 전달을 했는데 건축과에서 물론 그 사람들 사업차 20여명에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로 해서 작가의 의도가 반영이 되겠느냐, 그리고 문화공보과에서 당초에 전담부서가 있어서 추진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의사소통이 건축과는 법대로 추진한다는 이런 취지로 나가다 보니까 결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현재 그 쪽과 이야기 된 것이 있습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이야기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보면 지금 추세가 문화복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도봉의 관광브랜드 이런 데에서 둘리사업은 절실하다, 주변 의견이 지금 굉장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 연락도 받아서 제가 한번 유미희대표를 만나봤습니다. 만나보고 거기에서 그 의견을 청취하는 쪽으로 제가 한번 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신대로 감정이 대단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작가라는 지적재산권을 가진 우리한테 대하는 것이 아니더라, 무슨 나를 장사꾼 대접하더라, 이런식으로 대해서 기분이 나빴다,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다시 문화차원에서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협조를 해 주실 의향은 있겠습니까, 했더니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고 이렇게 추진을 원한다면 한번 검토는 해 보겠다, 이런 의견까지는 제가 받아서 왔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실은

사실은김용석위원

앞으로 도봉구가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상업지역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재산세가 넘쳐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문화콘텐츠로 승부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우수한 아이템을, 굴러온 복덩어리를 도봉구가 발로 차버리고 다시 또 한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고요. 물론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확대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 정말로 혁신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 재추진하면 또 다른 난관에 부딪칠 것이다. 법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을 따져서 그래서 전향적인 고민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도봉서원 관련해서 제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게 우리가 지리산으로 갈 필요가 뭐 있느냐 서울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서원, 현존하는 유일한 서원인 도봉서원을 복원시키고 문화관광시설로 뭔가 정착시켜야 된다. 이 주장을 제가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다행히 김선동 의원님이 고생하셔서 서울시 문화재 지정을 받았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28호로 지정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지금 복원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시의 건의사항으로 복원을 해 주도록 강력히 건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서원 측의 청원서도 구에서 접수받았습니다. 도봉서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구청장님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2008년까지 현수막에 대해서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2007년, 2008년 연가단가계약서를 봤더니 계약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책임 없이 해서 그런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별 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현수막을 하면 잉크로 묻히는 나염이 있고 실사출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나염계약을 했더라고요. 실사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실사계약을 해라 그랬더니 실사계약으로 돌아섰고 요즘은 다 실사계약이고 나염은 없습니다. 그러면 실사계약을 했는데 시중단가대로 했더라고요. 도대체 연간단가 계약이면 물량도 많고 그렇게 따지면 마진이 남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데 뭔가 성의 없이 했던지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는 슬그머니 연가단가 계약자체를 아예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했더니 ‘별로 이득도 없고 안 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현수막 업체를 거래하니까 물어봤습니다. ㎡당 7,000원에 보통 받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물량이 많게 연가단가를 하면 얼마가 가능하냐? 5,000원 이하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것이에요. 연가단가 업체를 예를 들어서 특혜를 주지 않으려면 4, 5군데 검증된 업체로 연간단가계약을 하면 구청 각 부서에서 편한 업체에 발주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당 개별발주할 번거로움도 없고 연간단가계약 되어 있으면 내용하고 디자인만 해 주면 시안 바로 받아서 오케이 사인만 주면 물량 받으면 끝나는 문제고 저렴하게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각 부서에서 이 문제를 서무주임들이 트는 건지, 예를 들어서 예산 한 30%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문제를 왜 안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죠.

진호

이진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수막제작과 관련된 연가단가 발주방법과 개별발주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일반적 상식으로는 연간 단가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처리 면에서도 더 용이하고 더 가격도 저렴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수막 문제와 관련해서는 왜 이런지 저도 별도로 검토해서 연간단가 계약이 바람직하다면 구청 전체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관련 부서하고 발주방법 등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제 생각에는 재무과에 맡기지 말고요. 물량이 제일 많은 곳이 행정관리국이에요. 국장님 주재하에 구청장 방침을 받든지 하셔서 특정업체에 특혜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들 여론을 들어서 잘하는 업체, 기존에 거래를 했는데 능력이 뛰어난 업체 2, 3군데나 4, 5군데 정해서 연간단가 계약을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편하게 우리가 물량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과장님 힘들죠.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세요. 둘리공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 계약이 파기된 동기를 구청에서 설명할 때는 사업자 측에서 모든 것을 자기한테 달래서 사업이 취소됐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남택명입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류미희 대표를 만나봤고 각종 서류를 검토해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서로 잘못된 의견이었습니다. 류미희 측 대표는 사업권은 전혀 욕심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화제작가가 큰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념관 이런 곳에 자기 캐릭터를 갖다놓고 협약에 의해서 금액을 정하는 건 가능하고 또 둘리만화를 공연한다면 거기에 대한 저작권조로 몇% 지불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직접 참여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운영권을 갖는다는 것은 절대 오해였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그 당시 구청 직원들 얘기로는 모든 사업권에 대해서 그쪽에서 전부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저희들은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사업비가 49억원 남았다고 그랬나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것이

그것이고동성위원

계속 사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구에서 언제까지 갖고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구비 20억원 있고 15억원, 15억원해서 30억원인데 15억원, 15억원은 계속비고 구비는 내년에 사고이월해서 집행하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고동성위원

과장님은 이것을 다시 추진할 의향은 있으세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님들의 의견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있으면 제가 1차 접촉을 했고, 제가 계속 담당자가 돼서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 의견입니다마는 만약에 쌍방간에 협약이 이뤄진다면 둘리전담부서로 하여금 추진을 해서 정말 그것만 잘 추진된다면 우리 문화 분야에서는 서울시에서 최우수구가 될 것 같아요. 해준다면 제가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터도

저부터도고동성위원

추진을 다시 한 번 하기를 원하는 입장이에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봉산

도봉산고동성위원

축제도 과장님께 잘하라는 뜻에서 김용석 위원이 얘기하신건대 사실 우리가 함평나비축제 가보면 나비 20마리도 없어, 전부 사기야. 나비 몇 마리 날아다니고 함평 나비 축제야, 산천어축제를 예로 들게요. 우리 다섯 식구가 가보니까 주차장도 나쁘지, 밥 사먹기도 나쁘지, 산천어 입장료, 낚시 거의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봉산축제를 하려면 우리만의 이벤트가 있도록 하라는 것이니까, 사실 우리도 다른 축제라고 가보면 뒤통수 맞고 오는 기분이 항상 든다고 어디를 가도 그래요. 함평 나비축제를 처음 가봤는데 나비 15마리 정도 날아다니고 말더라고, 그 넓은 바닥 안에. 그 옆 주변 환경만 보고 오게 되지. 사실 과장님이 새로 문화공보과로 오셨으니까 기획사도 대한민국에 많잖아요. 가수 몇 명 갖다 놓고 노래하고 끝나는 거 참 아쉽더라고요. 이번 축제를 보니까 다른 때보다는 젊은 층 학생들이 많이 호응을 하더라고, 젊은 가수들이 나와서 그랬는지 몰라도 모든 것을 짜임새 있게, 우리 주민의 격에 맞는 수준으로 하면 도봉산축제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봐요.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짜고 하는 기획사하고 하지 말고 문화원에 맡기지 말고 문화공보과 자체적으로 해보길 부탁드릴게요.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문화원에 15억원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문화원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체, 주인만 되고 주관은 문화원이 하는 식으로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주체측이니까 기획분야는 전담을 해서 훌륭한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고동성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이성희위원

하다가 중간에 못해서 그러는데 과장님 방학4거리 가면 사계광장이 있죠. 공원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조형물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남택명입니다. 조명물 설치나 이러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조각이나 그림이나 예술분야 관리대장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하는 얘기는 사계광장에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조형물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이 안 맞다면,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심사는 저희들이 해요.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얘기하는 것은 조형물이 상당히 말이 많아요. 나도 예술인이 아니기 때문에 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지렁이니 뱀이니 그런데 주간하고 야간이 또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방학사거리가 쌍문역을 지나서 중심이 될 수 있는 도봉구의 요지인데 조형물 자체가 퇴색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주간에 봤을 때 모습하고 야간에는 겁나요. 아이들도 저것이 왜 서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고민해 보자는 얘기예요. 문화공보과에서 했으니까 뭔가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학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심어주던지 아니면 야간에 점등을 하든지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데 해 놓고 그냥 두면 어느 과에서도 관심을 안 둬요. 공원녹지과는 ‘조형물 관계 없습니다.’ 신경 안 쓴단 말입니다. 공원만 잘 가꾸면 되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공원녹지과 예산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는데

아는데이성희위원

문화공보과가 생겼기 때문에 조형물에 대한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고민을 해보자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예술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

고민이성희위원

한번 해 보시고 내년에는 바꿔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현재 도봉뉴스지가 발행되고 있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남택명입니다. 네, 맞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2008년 12월부터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되면서 혹시 우리 도봉구에도 점자로 해서 인쇄지가 투입이 되나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몇부정도?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100부정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도봉구에 시각장애인이 몇분정도 됩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78명,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 분들한테 다 투입이 되는 것이네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시각장애인 인원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78명은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시각장애인 중에도 1, 2급만,

창용

신창용위원장

점자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3급이상은 조금씩 볼 수 있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 내용하고 김용석 위원님과 이성희 위원님이 심도있게 말씀하신 도봉구 도시기반조성한 중외제약 땅 있잖아요, 그것은 향후에 중장기계획으로 계획을 세우겠지만 저 자신도 일전에 구정질의를 통해서 예절교육관이라든가 아니면 그 공간에 문화창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미술관, 도봉산에 와서 막연하게 등산객들이 왔다가 가는 것 보다는 일정한 금액을 주고 1,000원이나 1,500원이나 일정한 요금을 우리가 부과해서 할 수 있는 미술관 도봉산 사계라든가 아니면 도봉1동에서 잘 아시겠지만 12월 3일날 워크장군 추모식도 하지만 도봉1동에 의미있는 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으셔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40분 계속감사

숙자

조숙자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이형엽입니다. 저희 생활체육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팀장 소개, 인사)

숙자

조숙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하여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이금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4페이지부터 제가 한번 질의드릴게요. 우리 관에 테니스 선수단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2006년부터 시작해서 대회는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렇죠?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도봉구에 어떤 홍보효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이형엽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니스단이 생긴 원초적인 이유는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한 종목당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해서 한 구청당 한 종목을,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하나씩 하라고 해서 우리가 테니스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2008년도에 2억9,800만원정도의 예산을 썼어요. 2009년도에 4억정도, 이것이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비해서 과연 도봉구에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그 얘기만 하세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실질적으로 도봉구의 운동부를 통하여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가 되기도 하고요.

금주

이금주위원

미디어에서 된 것은 내가 알기로는 KBS에서 한번 생중계한 것 외에는 나머지는 과장님이 제출한 시민일보, 수도일보, 서울일보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효과에 관한한 저희 도봉구뿐만이 아니고 그런 시각에서 봐주시는 것보다요, 서울시의 각구별로 비인기종목들을 한종목씩 어떻게 보면 책임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적극적인 홍보보다는 엘리트 체육인들을 위한 시책, 정책같은 차원에서 이 친구들을 고용을 창출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동시에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알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해서 했는데 그러면 테니스 말고 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도봉구는 테니스하라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봉구가 테니스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시립창동운동장에 테니스장이 들어오고 또 실내 테니스장을 설치하면서 저희들이 이왕이면 종목을 운영하기도 좋고 또 서울시에서도 테니스를 저희한테 종용했던 바도 있었고요. 그래서 양쪽 입장에서 서로 의견이 맞아서 테니스를 선택했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금주위원

이 정도 예산을 쓴다면 그래도 보편적으로 우리 생활체육에서 인기있는 것,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활성화되면 우리 도봉구 홍보효과가 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것은 그 정도로만 하고요. 24페이지 도봉구 체육동호인 단체와 관련해서 지금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이래가지고 지원금이 쭉 내려간 것입니다, 그렇죠?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이것을 개최를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생활체육,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단체에 지원금이 다 100% 나갑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이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전체 예산의 일부를 저희 구에서 보조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 확충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금주위원

우리 장애인도 체육인으로서의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촉진법에 의거해 가지고 장애인체육이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넘어오기도 했었고 이번에 확정된 것이 30만인구 이하인 경우에는 2015년, 50만인구 이하인 경우에는 2012년, 50만 이상은 내년부터 당장 장애인체육시설을 권고사항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도 내후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창동문화센터 수영장이 6레인이라면 1레인은 강제적으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레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런 준비를 차곡차곡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본 위원 생각은 장애인들도 체육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어떤 체육시설을 확충하지 않으면 말로만 장애인을 우리가 부르짖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28페이지에 체육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도봉산 해맞이를 500만원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서울시민체육대회는 2,750만원을 쓰고 있고요. 도봉구민 등산대회를 4,200만원 쓰고 있고요, 그렇죠?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이금주위원

여기에서 아까 검토를 하다보고 느낀 것인데 해돋이 말고요, 서울시민체육대회 예산을 자세히 보니까 한 4,500만원을 썼더라고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것이 1,000만원, 구비가 2,750만원, 그렇죠?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금주위원

3,750만원인데 이것을 도봉구민 체육대회 지원금 일부를 여기에서 전용을 했더라고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추경때도 권은찬 위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구민체육대회를 하려고 했던 것을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구민체육대회를 하지 않고 그 돈을 말씀하신대로 전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용은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초 계획에 자체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하기는 했지만 계획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금주

이금주위원

구민체육대회의 지원금을 갖고 전용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등산대회를 보니까 등산대회 예산을 얼마 쓰셨습니까, 등산대회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민등산대회 총예산은 4,200만원을 썼습니다. 구민등산대회도,

금주

이금주위원

등산대회만 4,200만원 썼어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여기에 결과보고를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4,200만원 잡혀있는 것은 나와있는데 대회결과에서 단체대항에서 우승팀은 100만원 전부 다 계산해 보니까 310만원 밖에 안되요, 실제 시상한 것은, 그렇죠? 전체적으로 두 개 따져보면 단체가 240만원인가?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4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4,200만원까지 썼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당초에 이 부분도 아까 구민체육대회 하고 연계해 가지고 상반기때 구민체육대회를 하지 못하고 하반기때 하려고 했던 것을 하반기에 역시도 여러 행사가 많이 몰리고 또 신종플루라든가 그런 부분때문에 행사를 취소하고 추경을 통해 가지고 구민체육대회 예산을 일부 기존에 생활체육등산대회 예산에서 플러스해 가지고 각동별로 지원금을 늘려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씩

얼마씩이금주위원

늘려줬어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당초에 팀당 80만원씩 예상을 했었던 것을 120만원,

금주

이금주위원

자, 등산대회 개최를 4,2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거기에서 750만원을 전용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이 등산대회 예산이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 것이에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그 데이터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결산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통해서,

료를

자료를이금주위원

줘보시고요. 여기 분명히 우리가 체육대회 행사 해 가지고 다 명문화되어 있어요. 행사명다 명문화되어 있고 예산도 다 따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이금주위원

불구하고 서울시민체육대회 2,750만원은 분명히 어떤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750만원을 구민체육대회에 갖다쓰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예산을 저희가 일부는 전용을 하고 일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의회의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용을 한 결과가 됐는데요. 그 내용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당초 계획하고 목적은 그렇다고 해도 기획한 것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예를이금주위원

들어서 포괄비는 아니잖아요. 구분이 되어서 어디에는 얼마를 쓰고 얼마를 써라 이렇게 나왔던 것 아닙니까? 전용하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고 앞으로는 전용해서는 안 되요. 앞으로는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셔서 써야 된다니까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앞으로는 설사 전용을 할 수 있는 과목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용할

전용할이금주위원

수는 있는 것이에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이런 일들이 다시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품목에 의해서 포괄비를 줘서 사용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명확한 항목을 정해줘서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쓰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용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이금주위원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도봉경찰서 상무관 현황에 대해서 113페이지입니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지금

지금이금주위원

도봉경찰청 체육시설 상무관에 대해서 이용현황이 제출되어서 보니까요. 도봉구민이 사용하는 호신술 교실을 보니까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150명이 월 2, 3회 실시를 했어요. 그렇지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외에는 우리 구민이 사용한 것이 없네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도봉경찰서에 체육 상무관을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 주고 리모델링한 상무관을 주민들하고 청소년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근본취지는 대단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위원님하고 같이 우려했었던 부분들이 경찰서라는 특수한,

실로

현실로이금주위원

나온 것이에요. 현실로 그렇지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래서 이것이 현실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회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경찰서에 있는 상무관을 그것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뽑아서 준 것 아닙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경찰서장의 의지력도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하면 이것은 생활체육과장님이 주관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홍보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경찰과 구민이 뭔가 거리낌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부분을 제일 우려하셨던 분이 김용석 위원님이신데요, 당초에는 어떤 쪽에서는 경찰 입장에서 제가 역지사지 해 봤을 때 경찰 입장에서도 상당히 뉴스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우선 전경요원들이 상당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인원이 많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서에 출입부분이라든가, 나름대로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그 한계를 제가 여기서 일일이 설명드리기도 곤란할 정도로 참, 경찰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그래서 참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체육관 상무관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갔었어요. 실질적으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사실 안 돼요. 바닥자체도 웬만한 사람 서 있기도 힘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자체가 쿠션은 좋은데 처음에 의지했던 대로 사실 저희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했고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많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호신술 교실해서 2개 단체에서 150명 이것을 지금 매월 하고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외에는 전부 다 경찰관 아니면 전경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그것이에요. 예산이라는 것이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쓰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경찰서장이나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발상이고 또 경찰과 구민이 화합이 될 수 있고 거리감을 좁힐 수 있다는 어떤 추진관계는 좋았는데 실제 사용관계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과장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올라가서 한참 들어가서 있잖아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이금주위원

밖에 돌출되어 있다든가, 별도로 되어 있다면 가능해요. 그 곳은 경찰서 직원들, 의경들 아니면 사용이 가능하지 않는 장소예요, 그렇지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금주위원

, 하여튼 여러 가지로 생활체육에 고생하시는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숙자

조숙자부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성희 위원입니다. 되도록 이면 중복은 피하고 과장님 나름대로 체육발전에, 등산 쪽에 많이 신경을 써서 등산인구가 많이 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수고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도 나름대로 체육인이다 보니까 의문이 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25쪽을 보세요. 여기에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별 회원수 및 지급내역 현황이 있는데 또 31페이지 보면 2008년, 2009년도 구청장기연합회 지원내역이 있는데 어떻게 중복이 되어 있어요, 돈은 같은데 자료를 어떻게 한 장으로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헷갈려요. 그러면 단체별 회원수 및 지급내역 현황이 여기 보면 7,590만원이고 또 구청장기를 했는데 6,150만원 그런데 지급을 이중으로 한건 아닌데 자료가 이렇게 안 맞아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요구가 되어서 온 사항이 한 건이 2008년, 2009년도 두 가지를 해 달라는 것이었고,

니죠

아니죠이성희위원

. 25쪽은 명분이, 여기는 2009년도 단체별 회원수 및 지급내역 현황이잖아요. 그리고 31쪽은 구청장기 지급내역이잖아요. 돈은 맞아요. 돈은 맞는데 이중으로 한 것은 아니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은,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저희가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성이

통일성이이성희위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회원수 쭉 나와 있습니다. 차등지급 하셨습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차등지급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저는 딱 한 가지만 꼽을게요. 예를 들어서 배구는 회원수가 68명이에요. 그러면 구청장기 를 보면 9인제면 몇 팀이 나옵니까? 내가 봤을 때는 후보자까지 하면 4팀이 나와서 구청장기에서 지출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은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목별로 특수성이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은 도봉구 회원들이 한 3만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체조하시는 분들은 뒤에 감춰진 인구까지 자기들 동호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태권도 같은 경우에도 각 도장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종목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배구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나 학창시절에 배구를 하지 않고는 배구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가 회원수가 68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족들이라든가, 막상 배구장에 가보면 참여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어느이성희위원

대회나 가족은 다 오지요. 응원하는 사람도 다 오고. 아니, 저는 형평성의 문제가 맞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배구도 본예산에 정식으로 배구교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지원이 돼요. 그런데 유독 구청장기라는 타이틀, 시장기가 전국대회나 이런 것은 권장하고 싶어요. 그런데 구청장기 또 아니면 개인종목이라는 것은 당연히 인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단체종목에 68명이면 네 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리그전으로 한번 하고 오전에 끝나고, 배구 자체를 제가 등한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4개팀 나오고 구청장기를 하겠다는 의도에 나는 좀 약간의 모순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구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구청장기를 하다보면 68명이 아닌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구에서 4, 5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의 배구 종목자체가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명시에도 초청하고 초청하는 팀까지 하면 13, 14팀이 대회 참관을 하거든요.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구청장기를 어떻게 타구의 시도 것을 초청을 합니까? 그것은 취지에 안 맞는 것이지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일전에도 그런 지적을 한번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내년에는 저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저희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도 1, 2년 정도의 추이를 봐서 그 동안에 실질적으로 활동을 했던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조금 과학적으로 어떤 부분에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는, 과학적으로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단체가 25개단체인데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지금 보면 구청장기를 안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3개 종목만 했는데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전체 25개 종목이 전체 다 구청장기를 하겠다, 그러면 예산이 폭주해서 어떻게 갈라줄 것입니까? 올해는 그나마 어떤 면에서는 구청장기를 치른 단체는 어떤 혜택을 받는데 내년에 다하겠다고 하면 이것도 저는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심도있게 해볼 필요성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한번이성희위원

연구를 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7쪽을 보면 국고보조 생활체육 자원봉사료 월별 지급현황입니다. 각 체조같은 경우에는 리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체조는 기본적으로 매월 강사료가 15만원이 나갔습니다. 거기에는 기존 관례상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체조를 빼고 상록수 배드민턴, 창녹배드민턴, 창골구장 배드민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라톤도 있고 그러면 여기는 기준을 어떻게 둔것이에요? 왜냐하면 도봉구 배드민턴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각 클럽이 20개 정도가 쫙 있어요. 가입 안한 클럽도 있고 야간에 학교를 개방해서 하는, 그러면 이 분들이 만약에 클럽에서 우리도 강사를 초청해서 레슨을 받고 싶다고 하면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 생활체육의 기준이 기존의 연합회라든가, 아니면 직장인을 포함한 회원을 보유한 그런 일반단체가 아니고요. 그 취지가 주부들, 그리고 노인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생활체육교실을 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배드민턴 상녹이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60대 이상 노인들이 활동을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한 달에 15만원인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15만원을 강사료 형태로 주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음료수도 사다 드시고 회장명의로 이 강사료를 넣어주면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아주 조직화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그런 생활체육교실이 아닙니다. 원래 취지가 그런 것입니다.

지가

취지가이성희위원

있는데 두 번째 질문의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클럽이나 야간에 운영하는 학교의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데에서 이것을 요구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그 처음에 목적했던 그런 취지에 부합을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하는데 어떤 체조가 아닌 타종목도 가능한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지 혹시 체육관시설이라든가, 시설보조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단체에 15만원씩 1년을 지원해야 180만원이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체육관까지 써야 되는데 체육관을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체육관까지 해 달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야간에 배드민턴이 제가 아는 것으로 보면 학교에서 하는데 상당히 기준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관에서는 학교보조경비로 해 주는데 학교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동호인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넣다보면 100만원, 120만원 책정을 해요, 그런데 저도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 있는데 분명히 예산 집행을 주민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주는데 학교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안하고 자기 임의대로 쓰고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이렇게 받는 것이에요, 200만원은 안 되겠지만 보통 80만원에서 120만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호주머니 털어서 내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거기에 대해서 야간에 실내체육관을 임대해서 쓰는 것을 좀, 배드민턴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이 예산하고는 취지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지는

맞지는이성희위원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 분들도 우리도 이런 형식으로 해서 보조를 15만원씩 받겠다고 하면, 좀 전에 주신다고 말씀 하셨으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한 달에 학교체육관에 회비를 내고 할 정도라면 처음에 이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지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 저희들이 학교보조금을 지원해서 체육시설을 했는데 오픈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받을 때는 경찰서 같은, 도봉경찰서 하고는 또 내용이 다릅니다. 도봉경찰서는 하려고 하지만 특수성 때문에도 그렇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벽이 처져 있으니까 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고민을 한 것이 학교체육시설을 일반교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하지 않고 학교에다가 체육시설을 저희가 직접 시공을 해서, 시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개방 의지가 있는 학교에만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방을 하면 저희들이 협약서 같은 것을 써서 동호인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틀어서 내년부터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학교의 실내체육관은 법으로 개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교장의 교육권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학교장이 개방을 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학교장의 교육권한이 되어 버린 것이거든요. 법으로는 명시가 분명히 방과후에는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왕이면 노력하시는 만큼 그것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마지막으로 63쪽입니다. 여기 63쪽의 시상금에 대해서 바둑대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등산대회 시상금 이것을 현금으로 줍니까? 아니면 상품으로 줍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등산대회도 이번에 보니까 1등은 100만원씩 지급을 하셨더라고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서

차등해서이성희위원

했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왜냐면 잘못하면 선거법에 걸릴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둑대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객관적인 기량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이고 또 하나 각 타 사례, 각 구에서 하는 바둑대회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객관적인 기량이 포함되어 있는 기능적인 부분이고 또 하나 타사례 각 자치단체에서 하는 바둑대회 상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상금선정을 한 것이고요. 등산대회 같은 경우에는 1등이 100만원이지만 그 동에 단체팀이 50명 기준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크게 많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기준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이성희위원

대회는 현금으로 안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배 독서경진대회라든지 이런 데는 현금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바둑하고 등산대회에 올해 현금으로 지급하다보니까 법에 취지에 맞느냐 하는 것인데 그러면 다른 대회도 현금으로 지급해도 상관은 없겠네요. 이것 확실히 하셔야 돼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시민체육대회할 때는 현금으로 시상을 받고 있는데요. 그냥 대충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금지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1쪽 권역별 생활체육시설 설치현황인데 쌍문권, 방학권, 창동권, 도봉권이 있는데 나름대로 준비를 했겠지만 예를 들어서 도봉권 보면 75쪽입니다. 무지개어린이 공원, 해태어린이 공원, 무수어린이 공원 이것은 언제 파악을 하신 것이에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가 신설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동안에 통계자료라는 것이 전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공원녹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고수부지에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토목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통계화해야 되겠다 해서 의욕적으로 했는데 기간이 짧았습니다.

하신

언제하신이성희위원

것이냐고요. 최근에 하신 겁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최근에 했는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자료를,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어린이공원은 다 상상어린이공원이라 운동기구가 하나도 없어요. 무지개공원이나 해태,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을 봐도 허리돌리기, 스윙 워커 머쉰 지금 도봉구 전체 공원은 상상어린이공원이 다 되기 때문에 전혀 없는데 자료에 있어서 그런 면도 있고요. 직원들하고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쪼록

아무쪼록이성희위원

생활체육과에서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면이 저도 그렇지만 좋게 보이는데 구민이 튼튼하게 살 수 있도록 생활체육과에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과장님 이금주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도봉산축제 기간에 등산대회를 하면서 구민체육대회 예산을 일부 전용해서 각 동에 행사지원을 80만원에서 120만원을 집행했다고 설명을 하셨죠?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120만원을 집행하고 지출된 부분을 확인하셨습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저희가 등산대회를 생활체육회로 위탁을 줘서 생활체육회에서 저희들한테 받은 돈을 각 동별로 추진위원회로 넘겨줘서 추진위원회에서 쓴 돈에 대해서 생활체육회로 정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에서 수합하게 되면 저희가 생활체육회로부터 정산을 받습니다.

떻게

어떻게조숙자위원

쓰여졌는지 결과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그 내용을 부탁드리고요. 등산대회에 몇 명이 참석했다고 확인됐습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등산대회는 기본적으로 개인전하고 단체전을 시행하는데요. 단체전인 경우에는 한 팀당 5명으로 10개팀이 완성돼야 단체팀 하나로 봅니다. 10개팀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점수를 많이 삭감을 하고요. 그래서 동 입장에서는 10개팀을 만들려고 애를 써서 오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머리를 쓴 결과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각 동별로 선수만 50명 정도 되게 되어 있고요. 거기서 오버하는 팀, 예를 들어서 10팀이 단체팀인데 15팀이 왔다 그러면 나머지 5팀은 개인전으로 봐서 그분들을 채점하는데 통상적으로 인원이 750명 정도 선수단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제일 많은 동이 몇 명 정도고요. 작게 동원된 동은 몇 명 정도입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많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5팀 정도, 제일 작은 최소단위가 10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동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10팀을 무조건 동원해라 하는 의미보다 10팀을 만들어 가지고 와야 단체팀으로서 충족한 자격을 가질 수 있다 하는 취지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한 팀이라면 4. 5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 거고 10팀이면 50명.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110만원 행사비 쓰는 것은 아까 설명하신대로 자율적으로 생활체육회에서 하는데 자율적으로 쓰는 부분에서 많은 인원이 오는 데는 따로 예산지원한 부분 혹시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없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그 돈가지고 제가 짐작컨대 단체로 옷을 해 입은 경우에는 음식이 조금 부실하고 음식이 조금 풍족한 데는 그냥 평소에 입던 옷 입고나오고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조숙자위원

받아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옷을 해 입던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쓰였을 것이라 하는데 혹시 저녁 식대비라도 아니면 그날 나오는데 어떤 명목으로든지 얼마 정도 배당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혹시 안 하시나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각종 체육행사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시골로 치면 장날 큰 축제마당이고 장터에서 막걸리도 한 잔하시고 지면 지는대로 속이 상하고 이기면 이기는대로 기분 좋고 하다보면 한 잔씩 하시고 또 삼삼오오 끝나고 나면 저녁식사도 하고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 또 주어진 예산에서 이쪽 것을 아껴서 저쪽 것을 쓴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자율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출되는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많은 인원을 실적 위주로 동원하다시피해서 등산대회에 참석한다 해도 결국은 어떤 단체라든가 아니면 개인별로 한 팀을 묶게 되면 많은 인원을 동원하기 위해서 동별로 경쟁도 붙고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에 4, 5명으로 팀을 하는데 예를 들면 한 7,000원정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한 팀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우리 등산대회를 몇 월에 했죠?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9월 25일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그 당시 9월에 예를 들어 7,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 때주지 않고 며칠 전에 한 5,000원씩 나눠가졌다는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엄격하게 확인되면 일종의 선거법 위반이기도 한데 한 번 각 동별로 과장님께서 의견수렴도 해보시고 확인을 해보시고 무리 없이 쓰여졌나 확인절차를 밟아서 나중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민등산대회 같은 경우에 조숙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선거법하고 상당히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선관위에 직접방문을 했고 또 공문으로 어떤 절차에 대해서 이러한 경우, 저러한 경우를 프로그램화해서 다운받아서 생활체육회로 위탁을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는 답을 받아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생활체육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체육과가 몇 개팀입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한석구 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팀입니다. 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복지지원팀 그렇습니다.

원은

직원은한석구위원

몇 명이나 돼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저를 포함해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한 팀에 4명 정도 되나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팀장 제외하고 4명, 3명, 2명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딴 과에 비해서 인원이 적는 것 아닙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인원이 적긴한데 정예요원이 일당 100입니다.

다른

다른한석구위원

과는 한 60명 정도 돼죠?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팀도

팀도한석구위원

적고 직원은 부족하지 않고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최선을 다하고 능력 있는 직원입니다.

아까

아까한석구위원

생활체육동호인 25개 단체가 1만7,000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체육단체 총 지원금은 금년도 얼마나 됩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금년도 예산은 1억5,500만원.

년에

내년에한석구위원

증액돼서 2억원이 되는데 왜 30% 증액요인이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강북하고 물론 이것이 객관적으로 그런데 강북하고 노원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들이 현저히 적어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명령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추가로 증액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 사실 선거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호인들의 요구도 상당히 컸었고요. 다른 구는 그렇더라도 옆에 있는 구하고는 아주 앞서지는 않더라도 뒤지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준에서 인근 구 사정을 봐가면서 정한 것입니다.

구가

노원구가한석구위원

얼마 정도 돼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노원구는 저희보다 많고 내년에도 따라 잡을 수 없습니다. 2억5,000만원 정도됩니다.

구가

노원구가한석구위원

인구가 많잖아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인구하고 별개인 것이,

구가

인구가한석구위원

많으면 동호인수도 많아지지,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동호인 수는 각 구별로 25개, 26개.

구는

강북구는한석구위원

얼마나 돼요? 강북구보다 예산이 적었어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내년에는 강북구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나

강북이나한석구위원

도봉은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평가가 나와요. 같이 맞춰주는 것이 좋겠고 과장님은 별정 5급이죠?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생활체육과에 별정6급 T/O가 있잖아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T/O 있고 이번에 이진환 주임이라고 덩치 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번에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그 분이 별정6급이 됐다고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이 양반도 생활체육의 전문가입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우리 과장님 딴 과로는 안 가시죠. 그러면 도봉구의 생활체육이 많은 발전이 있겠군요. 하여튼 도봉구에서 그 동안 열심히 수고하셨는데 전보다 더 열심히 해서 도봉구가 생활체육에 서울시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교육을 갔었는데요.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지향점이 지금 국가에서 하려고 하는 그래서 상당히 칭찬 아닌 칭찬도 많이 받고 다른 구에서 특히 복지체육 쪽으로 장애인 체육이라든가, 여성체육이라든가, 노인체육 같은 경우에 저희들한테 상당히 전화문의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한석구위원

많이는 몰라도 체육동호인들을 자주 만나요. 만나면 과장님에 대한 칭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도봉구의 체육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입니다. 세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0년 예산에 보면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이 있는데 학교복합화사업은 신도봉중학교로 결정됐고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은 미정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1억5,000만원이 구비분담입니까? 시비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사업 1억5,000만원은 구비가 되겠고요. 이것이 교육청이라든가, 학교의지에 의해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총 금액에 1억5,000만원인 경우에는 5억5,000만원짜리 사업의 30%가 됩니다. 그 금액을 저희가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나머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우리가 먼저 제안하면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문화관광부하고 교육부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렇게 해 가지고 매칭으로 합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는

대상지는김용석위원

정해지지 않았고 신청학교가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2월달에 교육청에서 하는데 아직 신청한 학교는 없습니다.

학교

초등학교김용석위원

우선인가요, 여기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고등학교도 가능하고 그렇습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고등학교는 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 차원에서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106페이지 보시면 도봉구 어린이 축구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시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창도초등학교가 25명중에 17명으로 선수가 구성되어 있어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비 50%를 받아서 저희 구비 50%를 포함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학교체육하고 연계해 가지고 학교체육이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다른 말씀 같은데 학교체육이 취약한 것은 체육활동보다는 입시에 모두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어린이 축구단을 모집을 별도의 라인으로 하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처음에 학교 아이들이 친구를 데리고 오는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창도초등학교 아이들이, 또 창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학교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잘 운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좀 타이트하게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한번 운영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마지막으로 95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기존에 학교복합화시설 관련해서 예산투입한 학교가 네군데가 있어요, 도봉, 창동, 창일중학교, 초당초등학교,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용석위원

시비 35%, 구비 15%, 교육청 50% 이렇게 해서 매칭펀드로 해서 쭉 해왔는데 다른 데 세군데는 체육관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초당초등학교는 원래 체육관으로 지을려다가 수영장으로 전환이 된 거였거든요, 복합으로 규모있게. 우리 돈도 15%이니까 7억9,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당시에 협약서를 썼어요, 그렇죠?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교와

학교와김용석위원

썼습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구청하고 삼자가,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협약서에 의하면 우리 구청 입장은 그렇죠. 우리 구비가 들어갔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저렴한 수강료로 이용하게 해 달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시설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달라, 이런 내용인데 지금은 이것이 민간에게 위탁이 가있는 실정이죠?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석위원

창동수영장이나 예를 들어서 도봉동 한신아파트 앞의 수영장이나 그런 데보다는 비싸죠?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조금 비쌉니다. 부연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협약에 의해가지고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개방하고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조금 비싸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학교에서 그 쪽에 위탁을 준 것은 어떤 쪽에서는 차후에 감가상각비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수영장을 운영하고, 학교에서 소요하고 있는 시스템 가지고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그 수영장으로 인해가지고 도움이 되고 또 수영장을 위탁받은 사람은 지금 조금 비싸긴 하지만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거부반응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잘 맞물려가지고 큰 무리없이 진행을 했는데 법적으로는 큰 하자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제가 뭘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초당초등학교가 수영장이 감가삼각비를 착실하게 모아가지고 리모델링 할 리는 아마 없을 것 같고 다시 나중에 전면 리모델링을 하려면 다시 예산지원을 받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구비가 들어간 이상 우리 구립시설에 근접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뭔가 유도가 정책적으로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이 얼마만큼의 이윤을, 마진을 가지고 학교에 얼마를 납부해서 학교에 얼마만큼의 적립금이 쌓여있는지는 모릅니다. 그 적립금이 얼마이고 그것이 재투자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체크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협약서 본래 취지대로라면 그런 얘기죠.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간과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조숙자 위원님이 제출요구한 자료 도봉산 축제 관련 구민등반대회 정산내역을 금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25일 오전 10시에 다시 본감사장에서 행정관리국의 총무과, 교육진흥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