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서종태 의원 발언

제194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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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재무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문명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재무건설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해 7일 동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도봉구의회 제5대 후반기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보다 수준 높은 감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최일화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2009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소관업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 조치토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잘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화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기획재정국장 최일화

명희

문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인사 및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간부 인사, 소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보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시에 앞서 기획예산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팀장 인사,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서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5쪽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있습니다. 위원회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이렇게 50%이상 개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현재 우리구에는 모두 7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약 19개 정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각종 위원회는 법령이나 또는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개최할 만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최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미개최한 위원회에 대해서 통폐합이라든가 혹시 폐지를 할 위원회가 있는지 제가 지금 각 부서에 일단 위원회 정비계획을 시달해서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과장님 75쪽에 보면서 지금 잘못 말씀하셨어요. 2009년도에 총 위원회가 47개에요, 그 자료를 보세요. 47개인데 1회 개최된 것이 23개이고 미개최가 24개 그리고 통폐합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75개고,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76쪽 자료는 한 번 개최했거나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현황이고요. 그 다음에 23쪽 보면 여기 보통,

조금

조금이경숙위원

전에 미개최가 19개 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24개나 되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수합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지금 24개인데 자료수합과정에서 누락된 것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19개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자료를 잘못 주면 안 되고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시정이 안 됐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물론 담당과장님이 바뀐 것은 있죠. 그렇지만 업무가 이렇게 맥이 끊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조례에 의하거나 상위법령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 통폐합에 대해서도 유사한 것은 서로 통폐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지난번에 다른 과장님이시죠. 그 과장님께서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올라오면 감사 하나 마나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 혹시 통폐합이나 폐지를 할 수 있는지 저희가 각 부서에 의견을 조율했는데 대부분 부서에서 일단 법령이라든가 조례상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가

폐지가이경숙위원

곤란하면 위원회를 개최해야죠. 개최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지 폐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잘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통폐합을 해라 유명무실하게 있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이야기지 폐지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이경숙위원

감사지적된 사항이 계속 중복되어서 이렇게 지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지적합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기획재정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항상 이맘 때면 조례정비지침을 우리가 각 부서에 시달하고 정비를 하는 것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항상 매칭이 되는데요. 작년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일부 위원회를 조정했습니다. 정비를 하고 또 금년에도 아마 조례가 한 10개 이상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또 제 기억으로만 한 5개 정도 위원회가 신설된 것으로 조례 제정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비를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상위법 근거에 따라서 정비를 존치시키는 것하고 작년 에 일부 정비한 것하고 금년에 신설된 위원회가 최소한 5개 이상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작년에도 했듯이 물론 정비나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원회의 제 역할을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만들어졌으면 제 역할을 하게 해야지 지금 통폐합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설명을 하시지 말고 다음에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종합자료실을 보면 그것도 똑같은 지적이 있는데 도서구입비를 각 동이나 그 다음에 정보센터, 구청 이렇게 자꾸 개별적으로 책 구입을 하면 원활하지 않다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적인 효율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연간 단가계약을 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청 종합자료실하고 동새마을문고 그리고 문화정보센터 같이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연초에 서점하고 이렇게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했는데 2번인가 단가계약을 하고 저희가 구입을 한 다음 그 서점이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도가 나서 책을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후로는 자체적으로 구매를 했는데 그 단가계약 체결한 서점이 정가의 28% 정도를 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매하는 것은 28%정도 할인해서 거의 단가계약 체결한 서점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구매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통합해서 같이 한다는 것이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아니 통합해서 하는 것이,

연간

연간이경숙위원

단가계약을 해서 한다는 것이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부도가 났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과는 2번은 단가계약 해서 서점에서 구매를 했는데 그 이후로 부도가 나서 구매를 못하고 저희가 다른 곳에서 구매를 하는데 평균 한 28%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보니까 22%, 23%, 30%까지 하는 곳이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러면 잘 됐네요. 그리고 1/4분기 구정업무종합평가 결과보고서에 보면 기획예산과의 도봉산관광 홈페이지 확대 여기에 대해서 지적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합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난 9월에 문화공보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저희가 영어 홈페이지까지 구축을 완료해서 문화공보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것도 구정업무평가단에도 얘기를 해서 다음은 기획예산과 지적사항이 안 되도록 해야 되겠네요. 여기 보니까 영어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가 확대되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속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잘 만들어진 홈페이지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국장님께 제가 싫은 소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패소 소송현황을 했었는데 그때도 시작한 날짜도 없고 끝난 날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지적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똑같은 그런 현상으로 자료가 제출되었고 또 위원회 구성에도 자료제출을 보면 임명날짜가 없습니다. 국장님, 이런 자료제출을 하지 않도록 어떻게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원래 국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제출합니다. 하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고 오늘 또 반복되는 질문을 받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재하는 과정에서 소홀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또 노력하겠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보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감사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여러 가지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자료제출까지도 하나 제대로 시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경숙 위원님 지적과 관련해서요. 제가 불쑥 생각난 것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요구할 때 최근 3년간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2008년, 2009년 지금 위원회 위촉날짜가 해마다 지적된다고 하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2008년, 2009년도 해당하는 위원명단을 쭉 남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위촉위원의 생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2008년도 3월생인지, 2009년 2월에 위촉된 사람인지 이것이 정확히 되어야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2개년도 그러면 2개년에 있는 사람 명단 쭉 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법제팀입니까, 우리구청 민원과 관련해서 법원에 다녀온 일 패소, 승소 사안을 최근 3년간, 3년 있던 사안을 줄줄이 가, 나, 다 순으로 내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민원이 몇 년도에 법원에 들어가서 몇 년도 종료됐다 라는 몇 년차 민원이고 몇 년에 소송사안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라는 의미로 최근 3년, 이런 것을 지정해서 감사자료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 수감준비를 하실 때 개념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에도 분명히 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것은 날짜하고 시작과 끝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날짜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을 행정사무감사준비하실 때 과거 연도 속기록 보시면서 본인이 무엇을 했는지 다른 동료위원이 무엇을 지적하고 답변이 어땠는지 참고하고 하시거든요. 그럼 수감준비하시는 데서도 무엇을 지적당했는지 최소한, 아주 사소한 일인데 이런 것을 지적받아야 되겠습니까! 내년에 이런 일 없도록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요청하는 연도별 의미를 이해 하셨습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이런 지적받지 않으시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서종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경숙 위원님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나 각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위원들이 건설적인 의견을 내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대답을 많이 했고 그러면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용두사미가 되어서 그 다음에 보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거든요. 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잊어버리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것인데 조금 전에 위원회를 예를 든다면 실제 우리 위원회를 금년도에 보니까 전부 7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47개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를 안 하거나, 한 번밖에 개최를 안 했다면 사실상 이것은 위원회 무용론이 나오는 겁니다. 국민의 권리나 이런 부분에 보호를 하고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법률마다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를 없앨 수는 없겠죠. 그런데 통합은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 성격이 그렇게 꼭 전부 다 구분해야 될 만큼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통합할 수 있는 노력을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 통합, 폐지된 위원회 있느냐 했더니 0건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은 몇 건 한 것 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꾸 우리의회와 집행부의 불신감을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속기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 이런 사항을 하겠다고 해 놓고 안 한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분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위원회를 너무 만들어만 놓고 불합리한 점이 많다 해 서 자체적으로 대폭 위원회를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과장님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1월 10일자로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현재 시달을 했습니다. 통폐합이라든가 폐지 가능한 위원회는 통폐합할 수 있도록 현재 각 부서에 공문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말이

연말이서종태위원

되면 한 번씩 매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런데 위원회를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각 실과에서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귀찮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조례나 이런 것을 바꿔야 하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안전부에, 그곳도 법령상에 있는 위원회를 폐지했을 텐데 그런 사례수집을 잘 해서 용의주도하게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공문 보내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작년에도 이런 사항이 지적이 되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지침을 내려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이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당히 성의를 가지고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해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러 이러한 위원회는 폐지를 했더라 하고 예시도 좀 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각 과를 좀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냥 각 실과에서 통합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침 내려갔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일단 내려갔습니다.

지침

지침서종태위원

내려간 것은 내려 간 것이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추가지침을 내려 보내서 위원회 무용론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이런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 정보도 수집을 해서 위원회를 대거 정비한 다른 구의 사례가 있으면 그런 것도 수집을 하시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정부차원에서 또 이것을 했으니까 이런 자료도 수집을 하셔서 이것을 추가지침으로 각 실과에 내려 보내서 좀 더 통합이나 폐지에 적극성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라든가 저희가 타구 사례를 파악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정비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려 보내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그러면 우리과장님 말씀을 믿고 추가지침이 시달되면 그 추가지침을 의회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또 한 가지는 업무계획을 받아 보니까 10쪽에 생활안내도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제가 이것이 예산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만 1,000만원 정도의 돈이 매년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 각 가정에 보면 이 홍보물이 완전히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보면 아주 필요 없는 것이 절반 이상이에요.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요행스럽게도 우리 생활안내도가 잘 만들어져 있기는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을 삭감을 하겠다.’ 그랬더니 그때 과장님께서 지난해 이야기죠, 그 예산을 그냥 살려놓으면 전입세대에 배부를 해서 2년마다 한번 정도 이것을 발급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금년도에 전입세대가 얼마나 됩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1년에 전입세대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예를 들면 한 1년에 30~40%는 전·출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출은

전출은서종태위원

우리와 상관이 없고 전입세대에 드리는 것인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도봉에 1년에 전입하는 세대가 1만5,000세대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3만부정도 만들면 2년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으로 나가고 동에서는 통반장한테 주로 나가고, 일부는 비치해서 나가는데 통반장님이 그렇습니다. 매년 그분들 받잖아요, 주면 쓰레기에요. 그렇다고 해서 1년 동안 변경된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이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지난해에 심도 있게 제가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것을 했으면 적어도 내년에 또 만들겠다 이런 얘기는 사실 안 나와야 된다고. 그런데 과장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망스러워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작년도 예산심의 때 생활안내도 격년제로 발간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실제 금년도 8월에 발간해 보니까 주민들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3만부 가지면 2년정도 수요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2년은 좀 곤란합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내년도 업무계획에 넣었고 예산편성도 한 상태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주요업무계획 화보하고 생활안내도 주로 이런 책자나 홍보용으로 발간하는데 내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주요업무계획 화보를 발간 못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우리 구정을 안내하기 위해서 그대로 생활안내도 주요업무계획에 넣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서종태위원

수요가 많아서 공급자 차원에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구민들이 저 개인적으로 생활안내지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번도 못 들었어요. 그냥 3만부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면 싫다고는 안 하겠지, 쓰레기통에 갖다버리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물을 만들 때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동으로 보내서 동에서 전부 나누어 준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매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정작 희소성이 있어야 나중에 진짜 이것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구청까지 들려왔을 때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이거든요. 3만부 만들어서 흥청망청 뿌려버리면 이게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도가 구청 전체가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인쇄도 크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서 시행해 보니까 모자라더라 이래 되어 다시 올라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애시 당초부터 그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없이 매년 작년에 만들었으니까 금년에 또 만들겠다 이런 인식은 바꾸어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예산심의를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너무 손쉽게 약속을 하고 또 그 약속을 과장님이 잊어버렸는지 모릅니다만 다시 또 시험하는 것같이 이 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한 절반인 1만5,000부정도만 새로운 전입자한테 나눠주고 나머지 일부만 배포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예산배정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배정계획을 월별 분기별로 연초에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전년도 12월말쯤에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을 받아가지고 내년도 계획으로 내려 보내고 다시 또 각 부서에서 분기별로 받아가지고 분기별로 다시 배정계획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예산

세출예산서종태위원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는 각 실과로부터 받아가지고 작성하는 것이지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종태위원

배정계획대로 실제 배정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배정계획하고 실제로 배정을 할 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배정계획대로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상 차이가 좀 납니다. 수시배정도 많이 있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간주처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배정 되는 것을 별도로 해야지요. 실제로 우리 구정의 상당부분이 계획과 집행이 완전히 괴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자꾸 타이트하게 되기 때문에 이 배정계획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을 각 부서에서 인식을 잘 못해 가지고 매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도 상당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각과에서 12월에 다음 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미리 보고받아가지고 하는데 또 배정할 때 보면 엉뚱한 얘기하면서 배정이 더 추가되는 이런 것이 아주 비일비재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도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 이렇게 배정계획대로 안했으니까 배정 우리 못 해준다 이렇게 또 안한다고요. 사실상 같은 부서니까 편의를 많이 봐주다보니까 매년 이 계획자체가 그냥 필요 없는 계획이 돼 버린다 이것이지요. 계획서 만들려면 직원 한 명이 열흘정도 계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만들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계획이 맞아떨어지면 만들 필요가 있는데 각 실과나 예산과에서 이것은 하나 만들어 놓아야 되니까 만드는 형식적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어요. 이것 가지고 따지는 직원이 없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배정계획 자체가 금과옥조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과거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부터라도 예산과에서 각 과에 배정을 해줄 때 계획서를 참고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은 제가 조언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 그러려니 하고 각 과에서 배정계획을 별생각 없이 전년도에 준해서 만들어주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금과옥조를 한다고 하면 각 실과에 문제점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새로운 지침을 내려 보내 가지고 이것을 수정하세요. 저는 옛날에 기획예산과장도 했고, 재무과장도 했습니다만 이것을 연도에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에 한 번씩 수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지나서 또 한 번하고 이렇게 연간 2회 정도만 수정을 해주어도 상당히 계획과 실제적인 배정이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각 실과에서도 예산배정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수고스럽지만 한 두 번정도 그렇게 배정계획을 수정해 주시고 또 반면에 배정계획을 가지고 각 실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하신다고 하면 좀 더 계획과 현실이 일치하는 그런 계획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월별 분기별로 배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감사과에서 하시는 구정업무평가위원회 들어오시잖아요. 제가 그곳에 가면 누누이 강조했는데 실은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계획을 하는 건 기획예산과인데요, 업무단위사업을 나중에 성과관리평가를 하는 것은 감사과에서 하잖아요, 분기별로 하지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장

감사과 구정 평가관리 업무평가의 팀별 자체 평가할 때 지금 서종태위원님은 새년도 예산배정을 올해 배정계획업무를 집행하면서 우리 부서의 단위사업팀이 뭘 필요로 하겠다는 예산배정계획서를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그 감사과 업무하고 짜임새 있게 하시면 충분히 수정 또는 조정이 분기별로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성과관리 구정업무 평가위원회 운영의 의미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중간 중간 점검하기 위해서 생겨난 취지잖아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장

국장님 참여하시니까 기획예산과의 새년도 업무배정계획과 지금 당해 연도 성과관리팀과 분기별로 하는 것을 매치시키시면 충분히 수정 또는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배정에 대한 계획서를 현 집행과 예산의 계획과 괴리성 있게 따로 형식적으로 하시지 않게 짜임새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지요? 국장님 좀 노력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인데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각 분기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 배정계획하고 서로 호환해 가지고 참고를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종태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한 2번 정도 수정계획 시도를 내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위원회 정비에 대한 지침 내려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각 부서에 내려 보내신 지침서 저희 위원님들이 받아보실 수 있게 해 주시고 서종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추가 방침을 세우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추가지침도 계획 세워주시면 그것도 받아볼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위원회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요. 기획예산과에 규제개혁위원회하고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가 3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렸어요. 과장님 그것이라도 이번에 어떻게 파악하고 계셨는지요. 2007년, 2008년, 2009년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다른 과에 더 논의할 필요도 없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시지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는 현재는 9개 기금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추가해서 10개 기금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통합관리기금은 10개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각 기금별로 별도로 또 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을 크게 조정할 것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는 주민들의 규제라든가 규제를 더 완화하고 어떤 규제를 또 강화할 경우에 하는데, 제가 알기로 김대중 정부인지 그때 처음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중앙부처에서 다 규제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근래에는 특별히 규제할 것은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 저희가 크게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위원회는 2008년하고 2009년도에 지금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서면심의를 1회씩은 개최를 했습니다. 연초에 기금배정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1회씩 개최를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2009년에 또 지적되는 사항이 3년씩이나, 전체적으로 운영하시는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과에 대한 것은 그분들이 협조를 안 해줘서 또 그렇다 하지만 기획예산과에서 3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그런 사태를 간과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을 통폐합을 하시든, 개최의 의미가 없으면 없애든, 내년에 또 여시든 그것을 참고해서 하시도록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권은찬위원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여성구정평가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여성구정평가위원들이 66명이고요, 2009년도에 69명이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맞습니까권은찬위원

, 원래는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원래는 75명인데,

은찬

권은찬위원

75명이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100명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했는데 위원님들이 부결시켜서 현재 정원은 75명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75명이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75명 중에서 2009년도는 69명밖에 안 된다는 소리네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당초에는 2월부터 3월까지 연초에 추가로 모집해서 75명을 구성했는데, 그 이후로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또 참여하기가 곤란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그만둔 분이 있어서 현재 인원은 69명입니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인원은 69명이다, 그러면 예산상에는 지금 75명분만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나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75명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75명분만,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1,500만원이 잡혔더라고요. 그러면 100명분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된 것 같은데, 그때 깎아야 되는 문제인데 아마 그것이 그냥 지나갔는지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평가단 평가활동비를 보면 2008년도에는 729만원정도가 지출이 되었고요. 2009년도에는 545만원 지급이 되었어요. 평가할 적에 2009년도에는 상반기에 한 것만 여기 자료에 올라온 것이지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기에

상반기에권은찬위원

한 자료를 보면 75명중 69명이 정원이고, 그러면 몇 명이 활동에 참여했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66명이 구정업무평가에 참여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66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것이 29개 사업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545만원이 지불된 것은 활동한 것에 대한 1만5,000원씩 지불된 활동비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5일간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5일간 활동비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5일간 1만5,000원씩 66명입니다.

것을

이것을권은찬위원

계산해 보니까 363만원정도가 나와요. 545만원을 1만5,000원으로 나누어보면 363만원이 안 나오는데,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을 나누기 5를 하면, 5×6=30.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정확하게 하면 66명이 그렇게 해서 363만원정도가 나왔다고 이해를 하고요. 2009년 3월 30일 신규단원 37명이 위촉을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동안

그동안권은찬위원

69명중에서 채워놓을 적에, 그러면 2008년도에는 66명이지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66명에서 37명의 단원을 위촉했는데도 69명이란 말이지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렇게

이렇게권은찬위원

빠져나가는 숫자가 많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공모하기 전에 이미 본인들이, 66명중에 상당수가 사퇴를 했습니다. 특히 임원들, 단장이라든가 위원장 이런 분들은 더 이상 하기가 그러니까 사퇴해서 금년 초에 다른 해에 비해서 사퇴하는 단원이 많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평가능력향상을 위해서 수련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2009년 6월 3일에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화콘도에 가서 했어요. 그러면 37명이라는 숫자가 신규위촉단원인데 반수이상이 다시 위촉된 것이란 말이지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이 교육은 1년에 한번 가서 교육하는 것을 이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가 워크숍은 1년에 한번 개최를 하고요, 그 외에 저희가 위촉장을 주면서 한 3월 30일경으로 기억이 되는데, 위촉장을 주면서 그곳에서 자세한 것은 아니지만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습니다. 구정업무평가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규단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권은찬위원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보다는 인원의 반수 50%정도가 신규로 위촉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예산편성을 별도로 하더라도 일단 우리도 주민자치워크숍이라든가 여러 곳의 워크숍을 많이 가보았지만 그곳에서 제대로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규단원들이 평가를 하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든, 뭐든 다 알고 가는 사람은 없고, 그것의 평가방법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사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신규단원이 10명이면 10명,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많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콘도

한화콘도권은찬위원

주민자치워크숍에 가서 보면 강사가 나와서 일부 교육을 하고, 청장님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그러고 말아버려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기법 등을 습득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신규단원들한테는 별도의 시간을 잡아서, 어디 멀리 가서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청 내에 빈공간이라든가 아니면 구민회관의 빈공간을 통해서라도 한두 시간만이라도 이 사람들의 기법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합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번호

일련번호권은찬위원

14번 79쪽을 보면 기관공통경비 지원현황 부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변전소 집단민원 및 부서 신설에 따른 지원 등해서 1,160만원이 지불되었어요. 변전소에 따라서 부서가 새로 신설된 것이 현재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부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전경들이 출동해서 쉽게 말하면 집단민원은 전경들에게 간식비를 지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과하고 건축과로 예산을 다시 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1,160만원은,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에서

그중에서권은찬위원

전경들의 간식비,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우유하고 빵 사준 것.

그런

그런권은찬위원

데에 들어갔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변전소 집단민원에 대한 부서 신설에 따른 지원 등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아니, 집단민원하고도 그 외에 생활체육과라든가, 교육진흥과라든가, 민생안정대책추진반 이런 데 신설되어서 그것에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변전소 것과 포함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변전소를 전담하는 부서는 신설된 것이 아니네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것이

이것이권은찬위원

이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자면 64쪽 간주처리부분에서 도깨비시장 내 자전거 보관대 설치하는 것이 있어요. 쇼핑카트 설치비가 약 900만원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도깨비시장 내에 설치가 된 것입니까, 설치를 할 것입니까? 이것은 산업환경과소관인데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산업환경과에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드립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다시 파악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이

파악이권은찬위원

아직 안 되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나 확인 드릴게요. 권은찬 위원님 질의 중 79쪽 시책업무추진비 쓰신 것에서 변전소 집단민원 및 그랬어요. 집단민원의 간식제공은 별도, 그리고 부설신설 별도지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때 신설부설 지원은,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아닙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아니, 아닌 게 아니고 별도라는 뜻이에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따로따로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신설부서는 어디 지원했냐는 이야기에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체육과, 교육진흥과,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별도 별도입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민생안정대책추진반,

명희

문명희위원장

변전소집단민원 특근팀에게 경비한 것과 별도라는 이야기지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입니다. 감사자료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과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은 피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경숙 위원하고 서종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기획예산과 새주소위원회가 2009년도에 신설이 되었단 말이에요. 신설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했어요. 이런 부분은 조례상으로 필요하니까 위원회를 구성했을 텐데, 담당 부동산관리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신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위원회 개최를 안 했단 말이에요.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분명히 회의하려고 구성했을 텐데 아직까지 안 했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하셔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자료 8쪽을 보면 사이버 정책토론방 운영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우수토론자 해서 도서문화상품권 5만원에서 2만원 상당 지급, 토론방 참여직원 창의혁신마일리지 추가 부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운영을 해서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우수토론자의 의견 같은 것은 각 부서로 일단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까지는 알기 힘듭니다.

저는

저는김용운위원

그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하려면 창의혁신과에서도 제가 질의하겠지만 직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좋은 제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정업무에 반영하고 또, 우리 지역의 어떤 민원에 반영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사이버 정책토론방해서 창의혁신마일리지 추가 부여, 스스로 정책토론방에 들어가서 의견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지시를 내리니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창의혁신과도 다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한테 승급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주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제안을 하셔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서 다시 구정에 반영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이버정책토론방에 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직원이 아니고 우리 구민입니다. 그런데 구민들이 잘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참여를 하면 우수토론자한테 저희가 간단한 도서문화상품권을 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다시 한 번 내년도에는 좀 더 사이버 정책토론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일 잘 되는 곳이 구로구라고 해서 저희가 그쪽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이버정책토론방을 운영해서 활성화할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방문자수가 369 쭉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도봉구청에 사이트에 주민들 방문하는 인원이 얼마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이버토론장 업무계획에도 나왔지만 매번 활성화 계획해서 반복되고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전년도에 잘 안 됐으면 나름대로 그 부서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또 다음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되어 줘야 되는데 매번 업무 계획 들어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야, 매번 답습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2009년도 14개 평가단 업무를 하신다고 했단 말이야. 과장님, 제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이 부분을 14개 했는데 여성구정평가단 운영 활성화 등 여러 가지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또 도봉IT 희망나눔세상 사업추진해서 했는데 지금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다 잘 된 것 같습니까, 2009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추진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세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거의 추진은 잘됐습니다. 사이버정책토론방은 약간 활성화가 안 됐는데 다른 업무는 잘,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업무계획을 짜서 연말이 되면 나온 실적을 평가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직원들과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다음 연도에 업무계획 때 그것을 반영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그 평가서를 봤으면 이해가 빨리 갔을 텐데.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의회에 두 권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2008년도 구정평가서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로 해서 한 권씩 했다고 하는데 2009년도 상반기 10권은 뭐에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2008년도 상반기, 하반기는 두 권씩 의회에 드렸고요. 2009년도 상반기는 10권을 드렸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의회에 줬다는 얘기인가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갖고 있는 의원들만 있는 것인지 다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숫자는 14명의원 밖에 없는데 이왕 해 주시려면 14분을 다 주셨으면 이해가 빠른 것 같고요. 여성구정평가단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지적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수당이 적어서 예산을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증액을 해 줬고요. 그런데 신규단원 37명을 한꺼번에 한화콘도 가서 수련회를 개최했더라고요, 그렇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련회

수련회김원철위원

개최만해서는 조례상에도 교육은 평가단원의 자질향상과 평가능력 제고를 위하여 외부위탁 전문교육기관에 의뢰를 해서 소양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소양교육은 한 번도 안 했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워크숍 가서 소양교육을 2시간 실시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실시했습니까,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외부기관에 위탁하지 않고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했습니다.

해서

초빙해서김원철위원

. 그리고 의문 나는 것이 건의사항에 대한 구정반영실적을 보니까 2008년도 상반기에 128건, 하반기 102건, 2009년도 상반기까지 나온 것이 103건 이렇게 건의사항이 되어 있는데요. 실적을 보면 2008년도 상반기에 24건하고 하반기에 28건이 현재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인가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자료가 잘못된 것 같는데 다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2008년도 상반기는 추진중이 10건, 2008년 하반기는 추진중이 7건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자료가 잘못 된 것이네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이 당시에는 일단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원래와 같아서 다시 파악을 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자료제출하고 나서 보니까 14건은 해결을 했고 나머지는 못해서 2008년 상반기에 10건이고,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구정반영실적에 대해서는 추진중에 있고 ‘장기검토, 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불가가 총 2008년, 2009년 48건인데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무슨 장기민원사항인가요?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이것이 어떤 민원사항이 아니고요. 어떤 법령상이라든가 제도상으로 약간 건의사항을 수용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법령상이라도 불가된 것은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것이 이해가 안 갔고요. 조금 전에 위원회 계속 반복되어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답변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1회 이하로 개최한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정책기획하실 때 국장님들하고 업무공조가 잘 안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각 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 더 뺐어가려고 아마 기획예산과 엄청 나게 들락거렸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회 문제가 항상 작년에도 계속 질의답변이 반복된 내용인데 이런 것은 국장님 정책회의 때 지침을 내려보내던가 또 개최의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는 아주 없애버리고 통폐합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해야지 해마다 질의답변 끝나면 유명무실로 그냥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김영기 과장님이 계시다가 내년 1월 달에 또 다른 과장님이 부임해 왔습니다. 그러면 업무공조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보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했습니다만 1회, 2회 이하로 개최된 위원회가 23개 위원회이고 한 번도 안 한 개최 위원회가 24개 위원회가 있는데 순서대로 보더라도 청소년육성위원회 이런 것은 참 심각합니다. 이런 것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 하나를 보더라도 가정복지과에서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 지금 청소년 범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하주차장에서 가서 담배피고 폭력하고 이러는 것인데 이런 청소년위원회는 개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개최 안 하면 예산편성할 때 예산을 주지 말던가 이런 것은 개최를 해야 되겠고, 기획재정국소관에 대해서도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소송심의위원회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단 말이죠. 소송심의위원회 소송건수도 몇 건 있는데도 안 했고요. 같은 우리소관의 재무과 계약심의위원회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도 한 번도 개최 안 했단 말이에요. 또 기획재정국소관의 징수과, 지방세정공개심의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기획재정국소관에 있는 위원회에도 왜 위원회를 안 했는지를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소송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심의위원회는 소송진행 과정에서 난해한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전문분야에 여러 명이 얽혀 있어서 전문분야가 다른 다수의 변호사를 붙여야 겠다든지 하는 이런 어려운 입장에 있을 때 소송심의위원회를 해서 소송 1건에 2, 3명의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하는 이런 건인데 또 안 그러면 항소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난해한 것. 그런데 현재까지 이렇게 보면 그런 사항에 이를 만한 소송이 아직 없었습니다. 우리가 패소한 경우에도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 있고 또 승소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DJ정부 때부터 국가현안이었습니다, 이것이. 규제를 완화해서 좀 프리하게 해서 선진국처럼 모든 규제를 타파하고자 해서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됐다가 지금 또 현 정부에 들어와서도 하나의 국정목표로 삼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단위에서는 보통 실시기관이 되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야 될 업무 같은 것은 시에 있고 중앙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끈이 없어서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는 조금 전에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요. 또 지방세심의위원회라든지 21번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항상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징수과에 보면 지방세정보공개심의 및 과세적부심사위원회는 이것은 민원이 들어와야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지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계약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만 우리가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일을 추진해야 될 만큼 예상규모가 크거나 방대한 이런 계약을 할만한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국장님들 정책회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하고 같이. 그럴 때 국장님이 이것을 예를 들어서 폐쇄할 것은 폐쇄해 버리고 통합시킬 것은 통합시키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과장님이 해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작년에도 질의답변이 계속 위원회 문제 때문에 했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국대 국의 업무협조를 위해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이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서 설치된 위원회인 만큼 그 규정에 따라서 한 번 더 검토를 보고요. 그리고 이왕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열리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제가 국정지시 사항으로 시달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서종태 위원님한테 답변드린대로 추가지침을 시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그렇게 국장님께서 해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경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장님 소송패소로 인한 집행예산을 보면 9쪽에 보면 2008년도에는 9건이고 2009년도에는 12건인데 패소로 인한 집행예산이 더 많아졌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2008년도에는 9건이고요. 2009년도에는 3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패소로 인한 집행예산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2008년도에 5,400만원이고요. 2009년도에는 3,200만원입니다. 많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전체이경숙위원

합계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패소로 인한 집행예산이 있어요. 변호사 수임료는 낮아졌는데 패소로 인한 집행예산은 2,775만8,000원 2008년도에는 그렇고 2009년도에는 3,34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소송비용은 소송 사건마다 또는 소송가액마다 소송비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가액에 의해서 거기서 산출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건수는 3건밖에 안 되는데 9건에 비해서 너무나 많아서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패소확률은 몇 %나 됩니까? 우리가 총 진행되는 소송 중에서 패소확률은?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패소율은 한 6%~7%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패소확율이요. 그래서 앞으로 구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자기주권이나 이런 것을 많이 찾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소송횟수가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다양한 요구 때문에. 그래서 일종에 이것은 구에 대한 불만이기도 합니다. 물론 법제팀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승소로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에 대한 배려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소송을 제기한 분들의 불만이라는 것은 옛날 같으면 서로 합의해서 좋게 관이 좀 위에 있는 그런 시절에는 그런 조정이 서로 가능했는데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소송이 일본에 비해서 16배가 더 많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그 분들 불만이라고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그 분들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 분들은 당연히 불만이 있을 것이고 그렇겠습니다.

물론

물론이경숙위원

법제팀에서 소송을 하면 당연히 우리가 이겨야 하겠지만 이 분들도 다 구민이고 어쨌든 구청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들이잖아요. 이 부분은 구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불만을 적게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를 해 놓으시고 아마 시간이 늦어진다는 부담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안 들으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10쪽에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까. 지난연도 9개 건수고 올해연도 3개인데 변호사한테 소송비용은 많이 주었고 올해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경숙 위원님의 질문은 3건인데 왜 패소로 인한 집행예산이 지난 연도에는 2,700만원 정도이고 올해 3,000만원이냐 이 질문 아닙니까, 이경숙 위원님? 그 답변을 안 하셨어요. 얼렁뚱땅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소송과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희

문명희위원장

수임료는 그 옆에 왼쪽. 변호사 수임료 많이 줬죠, 9건이니까 가운데 답변.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변호사 수임료나 소송비용이 다 소송 사건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이 일정한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소송가액이 많으면 많고 그렇습니다. 특히 2008년도에는 행정소송이 많이 있었는데 2009년도에는 주로 민사소송이 많아서 특히 패소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2009년도에는 많았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졌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물어준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죠.

명희

문명희위원장

변호사 수임료랑은 별개 되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별개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조금 전에 답변 그렇게 안 하셨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우리구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한 겁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이경숙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관한 것은 정말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지적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듣다보면 정말 답답하죠. 예를 들면 소송심의위원회 보통 2심에서 지면 3심을 대법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검찰지휘 받아서 결정하지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열어본 적 없으시죠? 예를 들면 계약심의위원회 도봉동에서 제약회사 땅을 사서 급히 지난 추경에 예산달라고 하실 때 위원님들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는데 갑자기 무슨 땅 사냐, 이런 말 하실 때 보통 이런 주요사항이 있으면 보통 구청장방침 또는 구간부 정책회의에서 결정하시지, 조금 전에 답변에서 ‘굉장히 난해하거나 심도 깊은 문제가 나타나면 하는데 그런 사안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유명무실하다는 것이죠. 정말 주요사항이 있으면 구청장 방침에서 하거나 그 소관 위원회 조례에 따른 그 사안 발생했음에도 안 하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합하시던지 아니면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런 위원회를 충분히 거치셔서 하시던지 운영에 내실을 기하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김용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용운위원

할게요. 국장님 자꾸 위원회가 나오는데 사실 한 번도 개최 안 한 것이 24개가 되는데 거기 심의위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심의위원들이 구성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사람들도 생각 좀 해 주셔야지요. 어디 가서 자랑도 했을 텐데 한 번도 안 하면, 아주 자랑했는데 심의를 한 번도 안 하면 그 사람 뭐가 돼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사안이 있으면 반드시 하는데 그런 사안이 없어서,

조금

조금김용운위원

전에도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계약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은 과에서 의지가 없어서 안 한 것이에요, 귀찮으니까 안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생각 좀 해주시라고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간부회의에서 지시할 때 그 위원님들 고려하라는 얘기도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김용운위원

한 번도 안한 위원회가 있어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감사는 중식 이후인 1시 3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창의전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창의전산과장님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하시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전산과 팀장 인사,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창의전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권은찬위원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1번 4쪽하고 5쪽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 관련해 가지고 5쪽에 보면 공무원 국외여행이 있어요. 2008년도에도 국외연수 미실시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08년도에 국외여행은 안 갔어도 국내여행은 갔었지요?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제주도에 갔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국외연수만 미실시 했지 국내연수는 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2009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신종플루 때문에 각 구청 부서마다 안가는 추세가 됐고 지금까지도 어디 국내연수 계획을 잡지 않았지요?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신종플루 심각한 최종단계에 와있습니다. 절정기가 아무래도 12월초에서 12월말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단계가 낮아지면 12월이나 1월중에도 갈 수 있도록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플루가 낮춰진다면 원인행위를 해놓고 내년에도 갈 수 있도록 할까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으로

내년으로권은찬위원

가게 되면 예산문제를 불용처리해 가지고 다시 잡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안에 원인행위를 하면 내년도 1월이나 2월에 갈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원인행위를 하겠다,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네.

원이

본위원이권은찬위원

질의하는 것은 창의혁신에서 우수공무원한테 국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인데 뜻하지 않는 신종플루 때문에 우수공무원들이 국외연수 가는 게 계속 보류된다고 하면, 내년에도 가는 것이 불투명하고 12월에 가는 것도 아직까지 불투명하고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과장님이 우수공무원 국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만약 가지 못한다고 하면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방향, 국내연수라든가 아니면 우수공무원한테 포상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번호

일련번호권은찬위원

6번을 보시면 주민 정보화교육이 있어요. 주민 정보화교육 운영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 어르신과정 컴퓨터기초 및 인터넷활용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364명으로 이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은 무료로 강좌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인한테는 수강료를 받고 하는 단계지요?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은찬위원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인터넷교육을 할 때 강사 한분에 보조강사 몇 명이 있습니까?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르신을 가르치는 강사는 1명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보조강사는요?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보조강사 1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강사 1명하고 보조강사 1명, 2명이 가르치는 것이네요.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대체적으로 어르신 몇 분 정도 수강을 하고 계시지요?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보통 한 30∼40명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60세 이하 일반인 되시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이해가 빠른 편이고요, 60세 이상 어르신 분들은 아무래도 컴퓨터강좌 이해를 덜 하는 편이잖아요.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권은찬위원

구정여성평가단에서도 이것을 지적했더라고요, 어르신들의 이해가 너무 늦고 이러다보니까 1대1 교육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고, 그러니까 보조강사 수를 늘리는데 보조강사 수를 늘리게 되면 그것에 따른 보수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희망근로자를 통해서 보조강사를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김주강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우리과에서도 알고 있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IT봉사단이라고 구성을 했습니다. 교육수료원생이나 공무원 중에서 보조강사를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 저희가 봉사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무료로 컴퓨터교육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사람, 습득하기 어려운 사람을 1대1 맞춤식형으로 현재 봉사단원들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IT봉사단이 지금 구성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바로 뭐냐 하면 관내에 거주하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 컴퓨터교육을 하면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짜는 것이라든가 동영상 만드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약간 이해력이 부족하고 또, 눈도 어둡다보니까 보조강사 1명 가지고 30∼40명을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IT봉사단이 생겼다는 말을 듣기 전에 어렵다고 하면 보조강사 수당이 얼마정도 나가느냐 이것을 따져보려고 했는데 IT봉사단이 구성되었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교육부터는 IT봉사단이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금년도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구성이 되어서 발대식을 갖고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IT봉사단이 구성되었는데 이분들한테 수당 같은 것은 지급하지 않습니까?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네, 없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무료봉사라고 해도 실비에 교통비라든지 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위원님이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은찬

권은찬위원

IT봉사단도 무료로 와서 교육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에요. 바쁘고 하면 교통비라도 실비가 지급되면 아무래도 보조강사로서 수행하는데 약간 성의를 가질 것이고요. 당신들은 아예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라고 하면 조금 바쁘고 자기가 일이 있거나 하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질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전에 기획예산과 할 때 위원회 미개최 문제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보면 창의전산과가 제안심사위원회에는 1건도 안 했어요.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제안심사위원회하고 실무심사위원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안제도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금년도 7월, 8월에 구민, 공무원 아이디어공모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집된 제안에 대해서 14명이 구성된 제안실무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거쳐서 그곳에서 선발된 제안에 대해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제안심사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시상한 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여기 자료에는 개최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출한데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니까

보니까김용운위원

어떤 자료에는 되어 있고 어떤 자료에는 안 되어 있네요.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조금 전 기획재정국 할 때 담당과에서 심의위원회를 안 한 것은 과장님들이 귀찮아서 안 하는 것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셨다고 하니까. 창의혁신과 같은 경우 아이디어라든가 제안이 정말 많이 올라오잖아요. 행사도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심사위원이 한 번도 안한 미개최가 24개 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심의위원들을 위촉해서 한 번도 안하면 그 심의위원들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되었으면 그래도 최소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의전산과에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금년도에도 개최하고 실적이 있습니다.

고요

알겠고요김용운위원

, 그리고 감사자료 23쪽을 보면 창의전산과 일용직 및 유동인구 조사원 명단이 쭉 나왔는데 동별로 안배가 된 것인가요? 조사단원이 무엇을 조사한 것이지요, 유동인구를 조사하는 것인가요?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이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동인구조사는 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조사를 하는 것인데요, 말하자면 어느 지역에 인구가 어떻게 이동이 되는가 그 유동인구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지역

지역김용운위원

안배 이것도 일자리창출 돈은 얼마 안 들겠지만 조사관리자 5명, 조사원 50명인데 명단을 보니까 동별로 안배가 안 된 것 같아요.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집할 때 동별로 안배한 것이 아니고요, 접수를 받아서 경력이나 통계조사의 전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기준에 보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보험료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이 얼마인가 그렇게해서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채용을 했습니다.

중에

나중에김용운위원

그 심사기준을 좀 주십시오.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에도 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2009년도 업무계획서를 보면 ‘창의혁신과제 발굴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추진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2010년도에도 그랬겠지만 벤치마킹해서 우리구에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까?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벤치마킹사업에 대해서는 봄에 벤치마킹 추진사항보고회를 거쳐서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12월초에 결과보고회를 개최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초에 개최한 결과가 나오면 각 부서별로 벤치마킹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적과 내년도에도 시행할 것인지, 보류할 것인지 아니면 채택하지 않을 것인지 그 결과가 12월초면 부서별로 다 나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2월초에요?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네, 그때 나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자료 좀 주시고요. 실질적인 고객감동, 창의구정을 실현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맞게끔 12월에 추진하셔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의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했지요.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용운위원

몇 명이나 참가했습니까?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2009년 6월 20일부터 시작해서 7월 31일에 마감을 했습니다. 제안건수가 총 275건인데요. 구민이 61건을 접수했고, 공무원 214건을 접수를 해서 1차 제안실무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제안 중에서 2차 제안심사위원회에서 9월 14일에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심사위원회에 30건이 올라와서 채택을 10건 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제안 2건은 장려 1건, 노력상 1건, 그리고 공무원이 제안한 21건 중에 장려가 2건, 노력 6건 이렇게 채택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무엇을 질문하려고 하냐면 실질적으로 제안제도가 활성화가 되려면 우리 구민보다 공무원들이 많은 제안을 내는데 공무원이 채택되면 인센티브로 무엇을 줍니까?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금상인 경우에는 시상금 300만원과 승급조치하고, 은상 200만원, 동상 100만원인데 인사상 특전을 좀 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직을 어느 부서로 원한다면 인사에 참고해서 우대를 해주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조금

조금김용운위원

전에 기획예산과장님께도 질문을 했지만 좋은 아이디어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려면 직원들이 금상이든 뭐든 되면 진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해야지 그것을 줌으로써 직원들이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서 좋은 제안을 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정에도 반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파격적으로 금상,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인사라든가 진급에 있어서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면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제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 연초에 우리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당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시상금도 그때 당시 300만원이면 많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금년도에 금상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장려상 이 공무원에게서 1건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장려상인 경우는 시상금이 50만원이거든요. 어떻든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제안에 대한 파격적인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수한 제안이 나오지 않아서 금상, 은상, 동상이 나오지 않았지만, 내년도에 가면 좋은 제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부분들은 국장님이 한번 제안을 해보세요. 파격적인 그런 부분을 제안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과에 대한 것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게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관심을 가지고 더 좋은 제안이 나올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회의 때 건의를 해보십시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과장님이 하나 빠뜨린 것이 있는데요, 금상인 경우는 가점 0.5점을 줍니다. 그리고 은상인 경우에는 그것의 2/3, 그다음에 동상의 경우 2/3해서 예를 들면 승진대상 같은 경우는 0.5점이면 순서가 몇 십번이 확 바뀝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하고

시행하고김용운위원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총무과에서 그것을 규칙으로 정해 놓고 하고 있고, 또 해외연수 가는 것도 구청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연수를 하는데 창의전산과에서 하는 창의혁신 우수사례자들 해외연수 보내는 것은 정원 외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구 나름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다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서종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봉구 창의혁신과가 서울시 발표대행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창의도 점점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노인 분들 대상으로 교육 10회, 36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산교육수요가 지금 노인 분들 364명 모집을 할 때, 전에 보니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금방 마감이 되어서 하고 싶은 사람이 제대로 못하던데 노인 분들은 어떻습니까?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작년 12월에 발령을 받고 창의전산과장으로 왔었는데, 금년도 3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전산분야가 창의전산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을 하면서 인터넷이나 ‘구청장에 바란다’를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 자체적으로 접수를 받을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IT봉사단을 구성하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그쪽 교육으로 돌리면서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종태위원

구청의 전산교육장에서 10회 과정을 마련해 놓은 것이지요.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령화

고령화서종태위원

사회로 접어들어서 노인 분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상 배울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화투나 친다든가 이런 부분이 주로 경로당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어르신들이 이쪽에 교육받으러 오려면 거리적인 문제도 있고 좀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경로당 규모가 큰 경로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2동에 보면 장수경로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는 컴퓨터 8대 정도 설치를 해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지원받아서 노인 분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지금 일부 경로당의 회장님들이 거기에서 배워서 정산서류까지도 그것으로 만들어서 제출하고 해서 좋은 성과가 있고 한데 거기에 보면 컴퓨터를 새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창의전산과에서 관리전환하는 컴퓨터를 수리해서 지원해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여유가 되면 새로운 컴퓨터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내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150대 정도 신규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태가 좋은 컴퓨터를 잘 정비를 해서 그런 노인거점 컴퓨터교실을 두 서너 군데라도 권역별로 설치를 해 주면 노인분들이 먼 길 안 오고도 자기 가까운 곳에서 컴퓨터를 배울 수 있지 않겠느냐 노인분들이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으면, 요새는 집집마다 다 있으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무료한 시간을 좀 더 생산적인 시간으로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 해 주십시오.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종태 위원님 아이템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PC가 바뀌는 시기에 또 맞춰서 좀 더 좋은 컴퓨터로 교체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고요. 거점교육에 대해서도 우리 IP봉사단원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서종태위원

노인분들 일수록 기자재가 신품이면 좋은데 일단 그분들의 수요를 파악하는 의미도 있고 중고컴퓨터를 활용해서 거점교육을 하다보면 이용자가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예산을 활용해서 기자재를 전부 다 바꿔 수도 있는 것이니까 시작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한번 컴퓨터 교체할 것을 이용해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종태위원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번 감사자료를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이 들어왔던데 지금 우리가 창의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아직까지 익숙해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려상도 2명 나왔다고 해서 이것 대단하다. 전에 제가 있어보면 장려상꺼리도 안 되어서 억지로 노력상 정도 주고 그랬는데 장려상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직원들의 제안에 대한 참여가 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 창의적인 것 이런 것이 좋긴 하겠지만 그것이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실질적으로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것이라도 하나 제대로 찾아서 이것을 개선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무계획이라든가 재설계획이라든가 재해 대책계획이라든가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의 내용을 보면 매년 책자는 수백 건씩 예산을 들어서 비문이니까 엄청나게 관리를 해서 품의를 받고 만듭니다만 그 속 내용을 보면 계획서를 새로 만들만한 꺼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정표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바뀐 부분, 사실 수치만 바꿔주더라도 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느 부서에 얘기를 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창의전산과가 이런 부분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떠냐, 내년에도 그런 것을 발행을 하잖아요. 발행할 때 창의전산과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과제를 하나 마련해서 계기를 마련해 주세요. 마련해 주면 수정표 같은 것을 활용해서 비문이나 이런 것을 직접 생산하지 말고 하자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 주면 각 부서에서도 아마 자기들 읽어보고 수치만 조정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아마 따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각 과에 두면 총괄하는 데가 없으면 하기 어려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창의전산이 광범위한 부서에서 새롭게 추진할 수 있고 또 비능률을 능률화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우선 그런 것 하나라도 내년에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종태 위원님 그 질의내용은 작년도 예산심의 때도 질의를 하셔서 금년도에 시행하면 어떠냐고 해서 금년도 저희가 부서영향평가 평가지표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평가지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부서영향평가를 최종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각 부서에서는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서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좀 더 강조를 해서 배점을 좀 더 준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좋은 방법입니다. 어쨌든 금년에도 그런 평가를 활용하고 평가가 있더라도 각 부서에서 중요도를 느끼지 않으면 이것을 못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과가 없으면 내년에는 계획을 시달한다든가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비문에 대해서 전부 겁을 내고 있어요. 비문이라고 하면 엄청난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비문내용을 보면 바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또 새로 쳐서 하려면 몇 백 페이지 되는 것을 비능률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개선을 하더라도 절감되는 예산이 아마 엄청나게 많고 또 그것을 새로 작성하는데 들어가는 직원들의 노력도 많이 절감이 되어서 다른 곳에 더 서비스 중점을 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것이니까 잘 좀 챙겨주세요.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신 지역거점컴퓨터교실 운영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시라고 그런 것, 사회복지과 통해서 수요가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복지팀과 연계하셔서 예산상 갑자기 운영은 곤란하시더라도 거점운영을 하면 어르신들이 정보화 교육에 대한 관심과 욕구도 커지지 않을까 싶어서 긍정적으로 검토 해 보시는 것이 아주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김원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창의전산과 4쪽을 가지고 질의 좀 할게요. 창의혁신과제 발굴현황 및 내역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나열하셨는데 2008년도에 발굴 및 추진건수가 43건인데 구청 및 보건소 부서별 1건씩 해서 29건, 동주민센터 동별로 해서 14건 그래서 43건 인가본데 거기에서 고객만족도에서 26건하고 업무혁신에서 12건, 예상절감 5건 이렇게 됐죠, 맞습니까?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고객만족제고 28건, 업무혁신효율 12건, 예산절감 3건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 자료가 어떤 것이 맞는지 헷갈리네요. 왜냐하면 업무추진계획에 추진실적하고 본인이 자료요구한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지요?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업무추진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적

추진실적김원철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추진실적에 고객만족도가 26건인데 행정사무감사에는 28건이 됐구요. 업무혁신효율에서는 12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에서는 행정사무감사는 3건이고 업무추진실적에는 5건으로 되어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 발굴하는 창의전산과에서 이렇게 자료를 헷갈리게 주는 것인지 그것이 좀 의심스럽네요.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김원철 위원님 2010년도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철

김원철위원

2009년도는 다음에 하고 지금 질의하는 것은 2008년도 것부터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잘 들어봐요. 2008년도 발굴내역에 발굴현황은 43건 똑 같아요. 그러면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에 2008년도 추진실적을 저희들한테 주지 않습니까? 줘요, 안 줘요?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네,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에 첨부된 2008년도 추진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요

그렇지요김원철위원

. 2008년도 추진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네, 그 부분은,

원철

김원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업무보고 때 추진실적 자료하고 왜 다르냐 이 얘기지요.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분야별로 분류를 하면서 말하자면 분류할 때 조금 오류가 있어서 분류가 됐다가 나중에 새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2009년도 것이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2008년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창의혁신과제 발굴하시는 과에서 자료를 불성실하게 주지 않았느냐, 쉽게 말씀드려서 고객만족도 제고가 26건인데 왜 28건으로 했으며 이것은 2008년도 것이잖아요. 2009년도 것도 43건인데 45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해가 가게끔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 것 국장님이 아침에 주요 업무보고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시라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낸 것하고 추진실적하고 왜 다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발굴현황이 45건이예요. 그런데 추진실적에는 43건이에요. 뭐가 맞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반적인 구정혁신분야에서 고객만족 제고가 행정사무감사에서 33건이고 업무계획서추진실적에는 28건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을 믿고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2008년도 것, 2009년도 것 두개 다 다르게 주니까 안 맞는 것이지요.

명희

문명희위원장

과장님 어느 쪽 자료를 정정하시겠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까? 질문의 의도는 아셨죠? 지금 김원철 위원님께서는 2009년도 업무계획서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면서,

이것

이것김원철위원

보세요. 2009년도 업무계획서 이것을 갖다줘보세요. 그대로 낸 자료 보고하는 것인데 창의전산과 추진실적입니다. 갖다 주세요. 오늘 아침 업무보고도 다 갖고 있을 것 아니예요, 추진실적. 이것 보고 질의하는 것이에요.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아침에 2010년 추진계획 보고하셨고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그랬는데 그 유인물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다르니까 과연 창의전산과에서 다 믿고 이것을 하는 것인지? 좋습니다, 그럼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공무원들 학습동아리 활동하지요?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816명이 전 직원 창의혁신교육을 받았더라고요, 맞습니까? 추진실적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추진실적.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2009년도 창의혁신교육 실시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철

김원철위원

실적가지고 하는데,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업무보고 66쪽 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원철위원

학습동아리 활동과 관련해서 2008년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14쪽 되겠습니다. 2008년 학습동아리는 13개 팀에서 83명이 했고요. 2009년도에는 19쪽, 12개 팀에서 70명이 학습동아리활동 및 창의아이디어 제안 활동을 했잖아요. 활동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시상도 많이 받더라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업무집중은 떨어지지 않던가요? 창의동아리학습 이런 곳에만 몰두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은 없었습니까?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동아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활동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제안자체도 우수한 제안이 덜 나왔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학습동아리 활동이 활발해서 먼저 학습동아리 경진대회에서도 나온 발표제안도 보시면 알겠지만 회원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서 좋은 제안도 많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습동아리가 내년도에는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장담합니다.

그럼

그럼김원철위원

과장님 구민 아이디어나 공무원 학습동아리 및 제안제도가 실질적으로 구정에 반영된 사례는 있습니까?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사실 저희가 보고회를 가지면서 해당부서에서 추진했는가를 점검하고 그랬습니다만 제안제도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자체에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추진 부서에서 관리기록부를 비치를 하고 관리기록을 유지하면서 매년 1월말까지 추진실적과 평가를 해서 구청장님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에 완벽하게 추진사항을 기록관리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혁신

창의혁신김원철위원

계획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니까 전 직원 두뇌혁신계획,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혁신과제 발굴교육 도봉창의포럼혁신교육, 창의실현워크아웃교육, 전직원 창의혁신변화 관리교육, 주민과 함께 하는 창의혁신교육, 전직원사이버학습교육 이런 것은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다 실천하셨습니까?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008년도에 다 교육을 실시한 것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2009년도에 했지요, 2009년도 업무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2009년도에 교육 다했습니다. 교육 종료했습니다.

쎄요

글쎄요김원철위원

, 전직원 두뇌교육 3월부터 사이버학습교육을 수시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대로 하셨느냐 이것이지요.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사이버교육은 어떤 사이버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직원

전직원김원철위원

사이버학습해 가지고 창의혁신 사이버학습 컨텐츠를 전자결재 시스템과 연계하여 비의도적 수시학습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9년도 업무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적이 없습니다.

지는

나머지는김원철위원

월별로 다 실적이 있고요?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매월 월별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정별로 금년도 교육은 다 마쳤습니다.

기와

거기와김원철위원

비교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볼게요. 그리고 창의전산과에서 엊그저께 공무원노조에서 성명서를 낸 것을 봤어요. 창의전산과에서는 성명서 낸 것 다보셨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성명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난

지난김원철위원

11월 13일 전국통합공무원 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도봉구지부 홈페이지에 올린 글과 관련해서 성명서 낸 것인데요, 이것 알고 계시지요?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내용을 말씀하셔야 제가 알 것 같은데요.

원이

전직원이김원철위원

경악을 금치 못할 모사무관의 파렴치한 행동에 대하여 도봉구지부 전 조합원은,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김원철위원

계시지요?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네.

제가

제가김원철위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창의혁신과에서는 성인지 예산교육이라든가, 성희롱방지교육을 한 적 있습니까?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는 해당 주관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원철위원

주관부서에서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창의혁신과 관련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그 분야는 창의분야로 분류하기는 참 어렵고요, 사실 하겠다면 감사실이나 총무과 그렇지 않으면 양성평등 관련된 해당 주관부서에서 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가

이해가김원철위원

안 가는 게 발굴된 과제 실적을 보니까 경로당 활성화 인센티브사업 추진도 했더라고요. 또, 경로당 환경정비청소 봉사활동도 했어요. 발굴된 과제를 가지고 구정 반영된 실적인데요, 2008년도에 43건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야는 경로당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방금 성희롱방지교육 같은 경우는 감사과에서 해야 됩니까?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김원철 위원님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실적을 총괄해서 수합하는 것이지 업무추진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업무부서에서 하지만 발굴하는 것 아닙니까, 창의 발굴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조금 전 말씀하신 성인지 교육이라든가 성희롱방지교육도 창의혁신에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것 사건이 난 것은 감사과에서 하지만 감사과 소관은 아니지요, 이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이지요, 따지고 보면.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그것도 품위손상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복무 외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창의혁신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여직원들 보호차원에서라도.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부서별로 그런 방지대책 제안을 내도록 각 부서에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원철위원

시급한 것은 제안하라고 안 하면서 실적을 보면 사소한 것만 제안을 내라고 했단 말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로당 환경정비청소 봉사 이런 것은 제안할 가치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이런 것을 제안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창의전산과에서 2008년도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성과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하고 해서 금년부터는 그렇게 제안이, 말씀드리자면 제안거리도 안 되는 게 제안으로 올라온다거나 그런 것은 사전에 방지가 됩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본 위원은 여직원 보호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발굴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원철위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저도 우리 전체 조직을 위해서 꼭 여성이라기보다 우리 공무원 전체를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원철위원

것을 제안했으면 이런 것이 안 뜨지 않을까 이런 얘기예요, 사전에 방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것이 더 시급하다고 봐요. 43건, 45건 다 실적을 봤지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처음에 질의한 내용 어떤 것이 맞습니까?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 감사 자료가 맞아요?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국장님이 오전에 추진실적 보고한 것은 거짓으로 한 것이네요.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전적으로 창의전산과장이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단순히 숫자 오타라기보다 김원철 위원님 소지하고 계신 자료에 의하면 이해하셨겠지만 2차년도 두 번이나 그렇죠? 조사 시점이 어떻게 다른지 비슷한 시기 연말에 받아보는 자료인데 다른 부서의 오타보다 창의전산과는 신설 과이면서도 창의적이고 또 전산업무라는 것이 정확도를 기해야 된다고 모두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서의 실수는 거의 용납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그리고 노조홈페이지에 뜬 양성평등 관련한 내용은 물론 예방시스템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제안제도 공모를 할 수 있느냐도 문제지만 사실상 포괄적인 업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런 복무사항, 공무원의 품위유지에 손상이 온 사태가 발생했을 때 여직원들이 개인적 수치심을 감추지 않고 어떻게 전달해서 추후에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시스템 같은 것도 아이디어 구상해볼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전담부서는 아니시지만 논의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셔서 저는 일단 중복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외부기관 수상실적이 우수상, 은상, 장려상, 동상 여러 가지 많이 받았는데 우선 과장님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31쪽 2010년도 구민감동서비스를 위한 365일 상시 친절교육해서 오전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셨는데요. 성격 진단방법 중에서 DiSC를 통한 고객응대 서비스 교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DiSC교육이라는 것은 11월에 5급, 6급 관리자 대상으로 해 가지고 처음 실시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DiSC교육이 미국 선진국에서 한 30년 동안 아주 유행을 가졌던 교육이고, 현재도 일부기업에서는 이 교육자료를 가지고 인사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의 성격유형을 D형, I형, S형, C형 해 가지고 Dominance형은 주도형이고, Influence형은 사교형, Steadiness형은 안정형, Conscientiousness형은 신중형해 가지고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각자 공무원의 유형이 무엇인지 알아서 조직관리하는데 윗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아랫사람을 대할 때 이 유형에 맞게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조직관리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직원교육이네요, 그렇죠?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금년도에는 과장, 팀장을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된다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그런 성격교육을 직원들이 받아가지고 전화가 올 때 유형별로 대응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그 부분도 우리 민원인에 대해서 성격유형도 파악해 가지고 민원인한테는 어떻게 대해야 그 민원인들이 친절하게 감동을 느낄 수 있는가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민이

구민이이경숙위원

정말 감동해야만, 요즘 세상에 감동의 정치를 해야 된답니다. 정치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감동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평가받지 못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잘 살려서 취지에 맞게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웹사이트 운영현황이 있는데요, 27쪽, 28쪽 보면 인터넷 운영과 관련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 사이버민원실, 일사천리민원실, 게시판 등이 있는데 사이버민원, 인터넷에서 올라오는 민원이 어떻게 구청장님에게 다 전달됩니까?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구청장에 바란다’에 민원인이 접속을 하게 되어 민원을 제출하면 관리부서인 총괄부서가 감사담당관실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사이트에 올라온 민원을 수합해서 해당 주관부서에서 처리한 사항을 감사담당관이 총괄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인한테 통보토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없다고 저한테 민원을 또 제기해서 이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사이트운영이 21개 정도 되는데요, 지난번 구정업무평가단에서도 평가했듯이 중문사이트, 일문사이트해 가지고 외국어 사이트까지 개설해서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사이트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접속하는 구민들의 횟수가 적다,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저희가 웹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말까지 계획으로 홈페이지 각종 사이트 개편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휴먼랩이라고 전문업체에 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접근성이 뛰어나도록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완료가 된다면 외국어사이트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들은

저희들은이경숙위원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봉산관광홈페이지도 보면 영문사이트까지 개설을 해서 많은 예산도 투입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구민들이 접속하는 횟수가 적어서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에 지적했던 것을 보니까 각종 포털사이트에 연계를 해서 더 적극적인 홍보를 바란다고 구정평가단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홍보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홍보수단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소식지를 통해서 아니면 직능단체를 통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무래도 주민들이 제일 접근하기 쉬운 지역방송이라든가, 소식지, 지역신문 하다보면 중앙일간지라든가 이런 데에도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노력해 주시고요. 창의혁신 마일리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학습동아리에서 창의포럼을 한 CD를 구워서 저에게도 주고 모든 위원님들한테도 하나씩 나누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례집을 모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늦게 주셔서 이것을 보고 칭찬도 못해 드렸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미리미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네, 고맙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의전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과장님들께서는 각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필요시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팀장 인사,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 수고하신다고 경의를 표해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권은찬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간략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9번 35쪽에서 37쪽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인카드 관련되어서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이 있어요. 포인트 적립이 35쪽에 보면 합계 939만5,865포인트가 적립이 됐는데 이것은 2008년도에 적립이 되어서 잡수입 처리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895만6,183마일 포인트가 발생되었는데, 잡수입 처리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939만5,000원이 적립되어서 2009년도 2월 25일에 잡수입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는 895만6,000원이 현재까지 적립이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 11월까지 적립을 하고 내년 1월에 잡수입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권은찬위원

질의드리는 것은 잡수입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수입부분에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세금이라든가 세금 외 수입에, 쉽게 말하면 이자소득수입도 잡수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과의 이자수입 이것도 마찬가지로 잡수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권은찬위원

질의드리는 것은 잡수입을 처리하는데 예산상 수입으로 잡느냐 이것이지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안 잡았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안 잡았지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잡수입 처리를 해서 재무과 재량으로 썼습니까?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징수과에 포괄적인 세입처리로 같이 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권은찬위원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포인트도 돈과 마찬가지란 말이지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1포인트가 1원 정도의 금액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포인트가 발생된 것도 일단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지출로 나가야지 정확한 것이 아니냐,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현재는 이것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2009년도 11월 30일까지 적립된 것을 2010년도에 잡수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자꾸권은찬위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이,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아니, 포인트가 계속 현재도 적립되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니

아니권은찬위원

, 적립되는데 예산상 수입으로 잡으려면 10월부로 마감해서 잡고 나머지 11월, 12월은 추경에 또 잡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세입처리를 한다면 2008년도나 2009년도에 적립된 포인트 평균을 2010년도 예산으로 편성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약 1,000만원 되면 미미한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도 수입으로 예산상에 잡고 그다음에 지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더 하시겠습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착각하셨는데요, 징수과에서 예산과목에 잡수입란으로 추계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잡고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잡고

잡고권은찬위원

있으면 국장님도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답변이 잘못되었으면 빨리 답변을 하셔야 지 지금 질의하는 위원의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위원장이 물어보니까 그때 답변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국장님이 보충답변하고 싶은 표정이셔서 제가 추가답변을 요청 드렸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서종태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22쪽을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요, 플랜카드 현판, 입간판 등 구매현황에 보면 매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가 2009년도에는 단가계약을 체결 안 했어요. 왜 체결을 안 했지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체결 않은 사유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예산을 다소나마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가계약으로 했을 때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고 생각되어서 금년도에는 단가계약을 안 했는데, 단가계약을 안 한 사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 업체에 단가계약을 해서 수주해서 하면 많은 양을 한 업체에서 할 때 적기에 공급도 안 되고 적기에 철거가 안 되어서 민원이 다소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계약을 할 경우 도봉구 업체가 배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동장님이라든가,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예를 들어서 각동의 관내에 현수막업체가 있는데 어떤 사장님이 어떤 행사에 우리 업체를 좀 이용해 달라고 했을 경우 단가계약을 하면 아마 그 업체는 이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동민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불법유동광고물 없는 거리조성을 위해서 행정 현수막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 이것을 자치구 인센티브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지금 25개 구청에서 21개구에서 단가계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단가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단가계약을 안 해도 되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매년 단가계약을 해오다가 지난해에, 지금 여기 물량을 보면 약 8,000만원 이상 발주가 되는데 1/10도 단가계약 업소를 이용하지 않고 구구각색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더니 공교롭게도 그런 이유를 가지고 안 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1개 업소가 불합리하다고 하면 2개, 3개 업소를 단가계약 업소로 지정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결과적으로 같은 구에서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이 구구각색으로 구매를 하게 되고 그것에 따른 비능률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구에서 단가계약을 여러 개하고 있잖아요, 다 말썽 없이 단가계약을 하수도 단가계약, 도로시설물 단가계약을 등등으로 해서 유효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로 단가계약을 체결 안 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물량을 보더라도 한 1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제가 단가계약을 해서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한번 나름대로 산출을 해보았습니다. 2008년도 현수막 단가계약을 했는데 1㎡당 단가가 8,702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단가계약을 안하고 수의계약 했을 경우 약 9,000원 정도 나왔다고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단가계약을 하면 그 업체에 어느 정도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계약을 하느냐,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2,000만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금액하고 금년도 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약 311원 정도가 올랐는데 이것을 퍼센트로 해보니까 약 3.57%, 그래서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연 약 71만5,000원 정도, 71만5,000원을 절약하려고 하다가 도봉구업체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고 또 조금 전에 설명하다시피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그러한 불편함도 감수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사유도 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안하는 것이 저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단가계약을 하지 않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 25개 구청에서도 단가계약을 한 구청은 4개 구청밖에 안되고 대부분 구청이 단가계약을 하지 않고 현재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아니서종태위원

, 제가 그 이야기를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매년 단가계약을 할 때 실제 물량은 약 1억원 정도 되는데 단가계약 할 때에 1,000만원 정도의 물량을 제시하니까 미터당 단가가 비싸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억원이라는 물량을 제시했을 때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미터당 단가가 훨씬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물량의 10배가 늘어나는데 단가가 안 떨어지겠습니까? 과장님이 1/10도 안 되는 과거의 잘못된 물량을 가지고 원가계산을 하면 안 되죠.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현수막은 5,600만원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 물량이 거의 다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종태 위원님은 1억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전체물량이 5,600만원 정도 밖에 금액이 안 됩니다.

아니

아니서종태위원

, 현판하고 다 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현판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현판을 단가계약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과장님이 자꾸 부정적인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이 단가계약은 꼭 제가 관철을 시키겠습니다.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그렇다면 위원님 생각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시지만 지금 우리 구청만 단가계약 안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구청이 단가계약을 안 했다 이렇게 할 때에는 타 구청도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단가계약을 안 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종태위원

다른 구청 죽으면 우리 구청 죽는 것 아니잖아요. 내내 단가계약으로 운영을 하던 것을 금년에 그런 이유를 가지고 단가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의견이 합리적이지 않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단가계약을 했을 때에도 우리가 각 과라든가 동에 꼭 단가 계약업체로만 해라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감사과를 통해서 감사를 하든가 이러한 문제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재무과에서 그 많은 것을 발주하면서 또 각 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서류가 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각 과에도 일상 경비로 해서 300만원 이하는 과에서 예산을 전도받아서 플래카드 같은 경우는 바로 집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종태위원

그런 것이 핑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단가계약 금액을 보건소나 주민자치센터에 통보만 하는 사항을 관리감독까지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죠.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우리가 단가계약을 2008년도 해서 통보 안 했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했지요.

러면

그러면서종태위원

그렇게 되도록 지도가 되어야지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물론 단가계약을 했을 경우에 지도를 해라 이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각 동에서 동장들이 관내 업체사장들 아는 사람들한테서 예를 들어서 단가 계약한 금액하고 똑같이 하겠다 또는 더 낮게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동장이 거절할 수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이 단가계약 건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명희

문명희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는데요. 단가계약 체결했을 당시와 지금 단가계약 체결하지 않고 개별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서종태 위원님도 의미가 있어서 제안하시는 것이니까요, 틀렸다 맞다를 떠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이 단가계약에 대해서는 김상선 과장이 재무과장으로 부임하기 전, 작년에 김원철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고 또 서종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인데요. 그 당시 최정숙 과장님이 있으면서 저한테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 내용은 주로 김상선 과장이 답변한 그 내용에 하나 더 추가하면 단가계약을 하면 다양한 디자인이 필요한데 다양한 디자인이 아니고 단조롭다, 획일화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해서 그러면 더 검토해보자 했는데 아마 그 후에 전결규정에 단가계약 같은 것은 과장전결로 아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가 이번에 제가 발견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선 과장이 이야기한 것 이외에 자체내부에서 이 부분을 더 검토를 해서 제가 전담해서 이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추가 질문드릴게요.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김용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재무과장님께서 언제 부임하셨지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작년 12월 1일자로.

작년

작년김용운위원

12월 1일자로 부임하셨죠. 2009년도 업무계획보면 연가단가제도 확대해서 대상, 공사운영물품, 도로 및 하수시설유지보수,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각종 소프트웨어유지보수, 시설물처리용역, 무연휘발유, 경유 등 관용차량 운영관련 유류구매, 현수막인쇄물 등 전 부서 공통소유물품 연가단가제도를 확대한다고 업무계획을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2009년도 업무계획에 현수막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들어갔네요.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연초에 위원들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서 지금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아니 업무계획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이것을 뺐어야죠.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렇게 깊이까지는.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언제 부임하셨냐고 여쭈어본 것이에요. 작년 12월에 오셨으면 과장님,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12월에 왔기 때문에 그 업무계획이 나온 이후로 제가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부임하셔서 업무계획 안 봅니까?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물론 봅니다.

으면

봤으면김용운위원

이 내용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가계약을 했을 경우에 저도 이 문제로 인해서 계약계 직원들과 상당히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운위원

과장님하고 재무과에서 나름대로 연간단가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하셨겠지요, 그것이야.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서종태 위원님이 질의하면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답변하시면 되지 그것을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제가 못 하겠다, 안 하겠다고 답변한 것이 아니고 이러 이러한 사유로 해서 지금 현재 2009년도 연간단가를 안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22쪽 보면 플래카드 현판, 입간판 구매현황에서 구청에서 건수가 342개해서 4,100만원으로 계약을 했고요. 보건소가 37건해서 1,100만원 정도, 동주민자치센터가 33건해서 280만원 했는데 그냥 산출적으로 나누어 보니까 구청에서 현수막하면 개당 약 12만원 정도, 12만2,643원 한 개당 그렇게 금액이 되고요. 보건소는 32만8,000원 정도가 돼버려요. 사이즈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수로 했기 때문에 개가 아니고 건수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 건를 한다고 할 때도 플래카드 10개할 수도 있고 20개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수가 아니고 건수로 했기 때문에,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과별로 1건하면 10개를 주문할 수도 있고 그러는 겁니까?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아니 1건에 1개를 할 수도 있고 1건에 10개도 할 수 있다 이런 통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자료요청한 것 왜 안 가져옵니까?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요?

빨리

빨리김용운위원

좀 가져와요.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만. 이경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왜 이 말이 나왔냐하면 구청에는 미터당 약 8,000원 그 다음에는 보건소는 9,000원, 동사무소는 7,000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가지각색이었어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단가계약을 할 때는 문제점이 그때 나왔습니다. 사양이 다양하지가 않다 그렇지만 그 사양은 몇 가지를 제시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판단했고요. 그래서 업무효율이라든가 예산적인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해서 나온 제안이에요. 그리고 그때 재무과장님이 검토하시겠다고 했고 또 연간계획서도 있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세심한 검토를 다시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십시오.

명희

문명희위원장

과장님.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 색도라든가, 사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는 컴퓨터 출력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작년도 단가가 1㎡ 8,702원이었고 금년도에 제가 한번 공원녹지과를 샘플로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약 9,000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단가계약을 했을 경우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미미하다 하는 생각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불편사항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것을 결정할 때 저는 저 혼자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수의계약담당직원이 있는데 담당직원하고 계약계장 여러 사람 의견을 종합해서 올해는 단가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나름대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업무계획을 숙지도 안 하시고 업무계획 몰랐다 이런 답변은 안 되죠.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아니 업무계획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고 금년 1, 2월 달에 단가계약으로 현수막을 할 것 인가,안 할 것 인가 이것을 우리과에서 담당자, 팀장, 과 직원들 여러 사람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됐습니다.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그랬을 경우에,

경숙

이경숙위원

네, 과장님 답변 그것으로 충분하고요. 지금 김용운 위원님이나 서위원님이나 제가 주장하는 바는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굉장히 모순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계속 부정적인 답변만 하시려고 하니까 느낌이 저희가 그렇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위원들이 제안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물론 위원님들도 이유가 있겠지요.

명희

문명희위원장

과장님 서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세 분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과장님 말씀은 업무보고는 12월에 와서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2009년도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충분히, 과장님 답변 중에 있습니다. 수의계약할 때와 단가계약할 때의 예산까지 비교해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충분히 해 보니까 연간 71만5,000원 정도 예산절감이 예상되지만 예산절감의 비교에 비해서 각 부서 주민자치센터나 각 부서의 자율권, 재량권을 할애하는 입장에서 수의계약이 편하더라 이렇게 결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사양이 다양하지 못해서 단가계약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난 연도 지적사항은 컴퓨터시대이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단가계약할 때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디자인상의 다양성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지금 서위원님이 단가계약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상에 어느 특정부서가 비리가 발견되었다던지,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뾰족이 구체적인 것을 지적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지난해 감사 때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단가계약이 예산대비 효율성이 높을 것 같으니 그렇게 모두 제안을 했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진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지적드린 것인데요.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서위원님 시작단계에서는 단가계약 추진하는 것으로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 제안하셨어요. 그러면 2010년도 진행은 좀 더 장단점을 검토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 라는 답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안을 더 하시겠습니까?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이야기할게요.

명희

문명희위원장

과장님, 최종 답변해 보시죠.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1,000개를 사는 것하고 2개를 사는 것하고 10개를 사는 것하고 단가가 어느 것이 쌀까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개 산 것보다는 100개 산 것이 쌀 것이고, 1,000개 산 것이 쌉니다. 제가 단가계약을 하면 예산절감 효과는 반드시, 이것이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반드시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단가계약을 해서 각 과 직원이나 각 동장들, 각 부서장들이 겪는, 조금 전에 단가계약을 안 한 사유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좀 미미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연간단가하면 담당부서에서 겪는 고충이 뭐가 있습니까?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방학1동장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거기에는 많은 직능단체 회원들이 있습니다. 방위협회도 있고, 자치회원도 있고 그곳에 회의를 같이 하다 보면 동장하고 그분들을 만날 수 있죠, 만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센터에서 현수막, 플래카드하는 것은 단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동행사에 플래카드를 하는 것이지.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제 말씀을 잠깐만 더 들어주세요. 그 단체회원 중에서 현수막을 만드는 사장님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분들이 어떤 행사가 있는데 동장님 우리 업체에서 발주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동장 입장에서 거절할 수 있겠는가.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부분도 있겠죠.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거절한다면 상당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동장 입장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틀린 것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전 그래요. 이것 가지고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업무계획에서도 현수막 연간단가 확대를 하겠다고 해 놓으시고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대해서 2009년도 업무계획에 들어갔는데 과장으로서 그것을 안 보고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업무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2009년도 연초에 담당직원하고 계약팀장을 불렀습니다. 왜 현수막은 연간단가계약 결재가 안 올라오느냐 그랬더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유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담당자나 계장의 의견을 듣다보니까 단가계약을 꼭 강행을 해야 될까 나름대로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32쪽 보면 수의계약 중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초과한 계약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32쪽이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네, 봤습니다.

기서

여기서김용운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셨겠지만, 간단하게 왜 수의계약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네, 잠깐만요. 재무과장이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중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계약한 내역’ 현재 제목은 이렇게 됐는데 이 제목 자체는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구의원님이 질문한대로 우리가 썼는데 제가 다시 제목을 정한다면 ‘수의계약 중 2,000만원을 초과하여 계약한 내역’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우리구에서,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제가 아직 답변 안 끝났습니다. 지금 김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뉘앙스는 수의계약이라고 할 때 보편적으로 2,000만원 이하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2,000만원이 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느냐 왜 이렇게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초과해서 계약을 했느냐 아마 이런 것을 질문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특허제품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어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그렇습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꼭 2,000만원이 아니라 특허제품 5,000만원, 5,000만원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 보면 5번 항에요. 길 고양이 중성화사업 외 위탁용역이라는 말이에요, 연간단가. 현대종합, 방학 1동인데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길고양이 그것은 제가 생각이 나는데 2번 유찰이 됐기 때문에 2번 공고를 해 가지고 2회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하고 수의계약 한 것입니다.

찰이

유찰이김용운위원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 한 것인가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네, 그렇죠. 2회 유찰이 됐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2회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해도,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규정에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규정을 좀 주시고요, 여기 보면 금액이 큰데,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서종태 위원님 질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까 그 내용에 대한 보충이 아니라면 다음 차례에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내가

내가김용운위원

계속 했기 때문에 한 것인데 그러면 서종태 위원님 하세요.

명희

문명희위원장

단가계약 수의계약의 이야기이지만 아까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최종적으로 안 들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서종태위원

위원님 하고 나서 제가 할게요.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번에 보면 설계용역인데 1억2,300만원이에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 했습니까?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20번 말씀입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네.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창5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건입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네.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이것은 지방계약법 영제25조1항 4호 차목에 있습니다.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수의계약 한 사례입니다.

모해

공모해김용운위원

가지고 당선된 사람하고 수의계약 했다는 말입니까?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네.

대충

대충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낼게요. 지금 변상금 4호 쪽인데요, 변상금이 구유지 2008년도에 34건해서 3,800 부과됐고, 체납이 10건해서 1600정도 2008년도에 체납이 됐고, 2009년도에 부과를 32건해서 4,000만원정도 부과해서 체납이 2,200 한 50%정도 받아냈는데, 체납 10건이 맞습니까?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잠깐만요,

건수

체납건수김용운위원

10건이 맞아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2008년도 부과 17건에 체납 10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네.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체납 10건 맞습니다.

상금

변상금김용운위원

부과 및 체납실적 있잖아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2008년도 17건 부과해서,

니요

아니요김용운위원

, 자료 이것 안가지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요?

용운

김용운위원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보면 변상금부과 및 체납실적 있지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5페이지에 2008년도 구유지 17건 부과해서,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17건이 왜 나오지요, 2008년도에 34건 부과해서 10건이 체납됐고, 2009년도 마찬가지 32건 부과해 가지고 10건이 체납됐다는 말이에요, 체납건수 10건이 맞아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내가

내가김용운위원

잘못 안 것인지 모르겠는데 25페이지 보면 변상금 부과해 가지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쭉 리스트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네.

유지

구유지김용운위원

2008년도에는 34건 부과됐단 말이에요, 2009년도에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잠깐만요, 지금 국유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구유지 34건, 32건 이렇게 부과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지금 변상금 부과가 1번 예를 들게요, 쌍문동 학교용지, 이번 년도에 133만9,000원을 부과한 것인가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잠깐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몇 페이지 몇 번입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29페이지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29페이지 몇 번이지요?

용운

김용운위원

1번이에요, 무슨 학원으로 되어 있어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학교용지라고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용운

김용운위원

네.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변상금은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번이 매각됐다든가 또는 변상금을 안내고 대부료를 내겠다하면 대부료를 낼 수 있는데 이분들이 대부신청을 않고 했을 때에는 변상금을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지가변동으로 해서 매년 오르나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지가변동하고 그것은 참고가 됩니다.

매년

매년김용운위원

부과되는 것이 약간 금액이 오르겠네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조금 오른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보시면 10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 장기체납자하고 큰 금액이 없는 것 같아요. 100만원 넘는 게 약 4건 정도 되는데 여기 박정혜 라는 사람이 대부료 굉장히 많이 갖고 있네요. 지금 가져오신 게 체납자 리스트지요? 체납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하는 공무원 있음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체납자는 보편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변상금 부과해 가서고 납부고지서를 보냈을 때 완납을 한 사람들은 완납했으니까 관리할 필요가 없고,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시 독촉고지서를 보냅니다. 독촉고지서를 보낸 다음에도 안 냈을 경우에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바로 실시합니다. 재산조회는 부동산이라든가,

용운

김용운위원

돈 안냈을 때는 재산이 없겠지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그런데 있는 사람도 있고,

으면

있으면김용운위원

당연히 냈겠지.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그러니까 현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부동산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전산조회를 해서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부동산을 압류하고,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하지 못하고 계속 독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촉을

독촉을김용운위원

전화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문서로 독촉을,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아닙니다. 1년에 보편적으로 최하 안낸 분들에 대해서는 2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2회정도는 독촉장을 일괄 발송하고 있습니다.

산이

재산이김용운위원

진짜 없어서 체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돈이 있는데 재산 다 옆에 해놓고, 이런 부분들을 분납으로 하면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우리가 분납도 유도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변상금을 체납한 사람들은 땅이 국공유지이고 쉽게 말하면 무허가 건물을 진 것입니다. 이 분들이 허가를 내서 건물을 지었던 것이 아니고 옛날에 무허가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양성화 됐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보편적으로 서울시민으로서 생활이 어렵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체납자 리스트가 2009년도에는 없는데 이것 다 낸 것이에요? 김영란하고 박정혜.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2009년도에 없으면 냈다고 보면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명단에 없으면,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보면 박정혜가, 김영란 다 냈네요, 대부료 같은 경우는 무허가에다 건물 주거용으로 짓고 있어서 대부료 받는 것입니까?

「2009년도 체납되어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네」하는 공무원 있음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대부료하고 변상금은 무슨 차이에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대부료는 일정한 면적을 무단으로 점용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 것을, 지금 현재 것을 쉽게 말하면 대부료는 미리서 내는 것입니다. 변상금은 1년 후에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은 대부료의 20%를 가중부과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도 금액 자체가 대부료도 그렇고, 변상금도 그렇고 큰 액수도 있기는 있어요. 이것은 분납으로 유도를 해서,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안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독촉해 가지고 분납 유도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징수과장님! 제가 맨 처음 2007년도 행감 때도 장기리스트 쭉 했는데 지금 보니까 2009년도에 분납도 하고 추진도 많이 했어요. 여기서 분납으로 많이 받고 있네요?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징수과장이 김용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이다보니까 몇백 만 원, 몇십 만 원을 내지 못할 때는 저희들이 분납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압류도 해제 시켜주고, 세금도 저희들이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 분납 위주로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부료

대부료김용운위원

보니까 2009년도 올해 분납해 가지고 다하셨어요, 과장님이 부임하셔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부임한 지 4개월 반 정도 됐는데 전임들이 잘해 가지고 인센티브 사업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과세체납처분 실적 2위를 했습니다. 전임자들이 더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재무과장님! 징수과 같은 경우는 분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장기체납자리스트 담당직원들도 징수과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받는지 고민하셔가지고,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것은 건수가 굉장히 적다고 하시는데 징수과는 수백 건, 수천 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고

알고김용운위원

있어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건을 징수한다면 징수과도 100건하고 1,000건,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여기 100만원 이상 장기체납자리스트를 뽑은 것이에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100만원 이상이 지금 59건이에요. 여기 대부료하고 변상금 100만원 이상이 몇 건이나 될 것 같아요?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100만원 이상만 뽑은 것이에요. 그렇게 해 주세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네, 분납 유도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 서위원님과 질의답변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다소 긴장되시고 준비하신 답변내용이 아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불쾌하다거나 불손하다는 자세를 느끼시지 않도록 조금 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서종태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세출예산에 대한 지출계획을 월별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재무과장이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종태위원

개인기업체를 보면 흔히 흑자도산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신문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상이나 자금 계획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회사에 이익이 나면서 도산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우리는 공공기관이니까 아직까지 부도난 예는 없습니다마는 이자수입을 증가시키고 자금운용을 원활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월별지출계획이 상당히 중요한 계획인데, 매번 이 계획을 검토해보면 실제 계획하고 또 지출된 금액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재무과장이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금지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 과에 연초에 공문을 보내서 월별, 분기별로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가 이것을 수합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각 과에서 그것과 다른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조기집행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2월에 지출할 계획인데 3월에 실질적으로 돈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3월에 계획을 했는데 좀 당겨서 1, 2월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획과 100% 일치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서종태위원

100%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리가 상당히 큽니다. 금액이 크고, 이런 것은 계획 따로 지출 따로라는 이런 등식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출계획이 각 실과에서 정확하게 계획서를 재무과에 제출하고 또 재무과에서 그것을 가지고 자금을 지출하는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자금이라는 것이 일부 조금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계획서 몇 가지만 인용을 한다면 2008년도 이때는 조기지출 이런 이야기도 없을 때인데 1월에 일반회계가 336억원을 지출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놓았는데 실 지출액은 172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2월에 191억원을 지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120억원이 지출되었어요. 그리고 12월을 예를 들면 12월에는 92억원을 지출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220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계획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미국 같은 데는 부도가 나면 직원 월급도 안 주는 것 아닙니까, 또, 일본의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급여를 한 15%정도 신임지사가 감액을 했습니다. 부도난 회사에 직원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1번 정도 수립하는 것을 금과옥조로 하지 마시고, 1년에 한 2번 정도 수정하는 방향을 통해서 계획과 지출을 어느 정도 90% 이상은 일치시켜야만 현실성 있는 계획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맞게 지출이 된다고 하면 정기예금수요라든가 또, 대기성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판단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는 거의 지나갔으니까 내년도 자금 지출계획서를 만들 때 조금 더 각 과에서 정확한 수치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저희과에서도 금년도 자금이 지출된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좀 세밀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것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각 실과의 서무주임들, 이런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들의 마인드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기 과에서 품의를 해서 재무과에서 넘기면 그 시점이 지출되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대개 두달 정도, 어떤 경우는 석달, 어떤 경우는 한달 이런 인터벌을 계해서 실제적으로 지출되는 것을 염두해 두고 계획서를 작성해서 재무과에 넘기면 계획이 상당히 현실에 적합한데 그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작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으면 귀찮으니까 대강 해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재무과에서 특히 큰 금액이 나가는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주무과에서 잘못해서 자금수요를 예측 못했다고 하면 태클도 걸고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국장님이 나서서 전체적인 자금계획수립을 하실 때에 전체적으로 직원교육도 시키고, 이 마인드를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것이 되는 것이지 재무과에서 달랑 혼자 공문 보내거나 이렇게 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제도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일단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구청에서 행정사무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또 업무계획에도 그것이 나와 있으면 그것을 일단 그대로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행이 안 되면 여기서 우리가 책임을 추궁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그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제가 듣기에 좀 강변하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같은 구에서 똑같은 물품을 구매를 하는데 금액이 적든 많든 계속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것도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시디자인 이런 문제 때문에 시급하게 광고물을 철거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물량이 충분하니까 한 3개 정도 권역별로 갈라서 단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하기 어려워서 2009년도에 단가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단가계약을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단가계약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저만 고심을 한 것이 아니고 담당자, 팀장을 불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단가계약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래서 타 구청 사례도 알아보고, 타 구청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25개 구에서 21개 구가 단가계약을 안 했다, 그러면 단가계약을 했을 때 장점이 많았다면 왜 많은 구가 단가계약을 안 했겠습니까? 저희 재무과장이 단가계약 이 업무를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단가계약 이 업무 하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담당자 의견을 듣고 또 계장의 의견을 듣고 과 나름대로 팀장 회의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거론을 했습니다. 과연 단가계약을 했을 때 실익과 안 했을 때 손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가계약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단가계약을 안 했는데 서종태 위원님은 이것을 가지고 ‘반드시 관철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나름대로 조금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물론 위원님도 제가 답변을 할 때 단가계약을 일부러 안 하는 것처럼 보였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나름대로 단가계약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 고심을 했습니다. 저 혼자 고심을 한 것이 아니에요. 담당자 의견, 팀장 의견 또, 우리 팀장들과 아침마다 커피 한잔씩 합니다. 연초에 단가계약 문제로 인해서 이것과 또 유료 권역별 단가계약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번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안 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재무과에서 단가계약하기가 진짜 어려워서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어려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하려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꼭 단가계약 했을 때, 안 했을 때 이런 관계를 고려해서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유를 검토하고 타 구청 사례도 조사를 했고 이래서 단가계약을 지금까지 안 한 것이지, 이 단가계약 하나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서, 힘들어서, 하기 싫어서 이것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서종태위원

이것이 싫어서 안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조금 전에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그랬다면 왜 안 했느냐고 이유를 따졌겠지만 단가계약을 한다고 했다가 안 했기 때문에,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제가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 업무계획에 보니까 현수막이 분명히 들어갔네요. 물론 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와서 그것을 정확하게, 그 이후로 보고했을 때 그것을 뺐어야 했는데, 또 그때만 해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 장단점을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경과한 다음에 이 문제를 논의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 담당직원한테 보고서를 2번을 받았습니다. 보고서를 받고 또 팀장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안 한 것이지 재무과 직원들이 단가계약 하는 것 간단합니다. 이것이 어려워서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은 단가계약을 안 했으니까 재무과에서 업무를 기피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 양심을 걸고 그런 뜻으로 단가계약을 체결 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이 이야기가 자꾸 옆길로 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단가계약을 안 한 것을 제가 추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엉뚱한 얘기를 가지고 하니까 제가 답답하다는 이야기이지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내년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봤습니까? 지금 그것 아니잖아요.

이지

그것이지서종태위원

무엇입니까?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팀장, 우리과 의견 또, 국장님 의견 종합해서 단가계약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서종태위원

이 부분은 계속 시간을 끌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부과과장님께 하나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로 전환이 됩니까?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부과과장 임영택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로 전환되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종태위원

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로 명칭만 바뀌고 나머지 체계는 똑같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실제로 세율은 내년도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업무계획을 봤더니 사업소세 세원발굴 추진이라는 항목이 들어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55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세법개정 된 내용이 예정된 내용만 왔지 아직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가지고 공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법령이 공포돼서 저희한테 시달이 되면 지방소득세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이 이야기가 모순되지요, 그러면 계획서에도 사업소세로 그냥 들어가야지 밑에는 지방소득세라고 분명히 해놓고 이쪽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내년에 지방소득세로 되는 것이 확정적이라서 세입에 잡아놓은 것 같은데,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종태위원

계획에도 사업소득세를 지방소득세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서종태위원

유의하시도록 하세요.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유의하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서종태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가 담당부서장께 정확히 인지될 수 있도록 해당 쪽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재무과장님 김원철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이 되겠는데요. 국·공유재산 관련을 보니까 국유지 133필지, 시유지 13필지, 구유지 84필지 총괄 이것이 230필지죠? 구유재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까?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네, 그 정도 됐습니다.

적을

면적을김원철위원

보니까 21만9,381㎡되고요. 그런데 국·공유재산을 불법 점유하고 있고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로는 변상금만 부과하는 거죠?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으면 우리가 다음 연도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도

변상금도김원철위원

부과를 하고 대부료와 변상금.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대부료는 사전에 이 땅을 사용을 하겠다, 사전에 납부하는 것이고,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선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국·공유 시유지와 구유지가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국·공유재산현황보니까 3평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1㎡나 이런 것. 이런 것은 정리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 44번 같은 것도 2㎡ 이런 것은 0.5평되는 것인가요? 이런 것은 관리하기만 사실 힘들지.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부터 예를 들어서 4㎡라던가, 1㎡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도로가 뚫렸다 어떤 부분수용을 했는데 남은 부분이 1㎡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고 아마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어떻게 하다보면 이 집과 이 집이 있을 때 한 사람이 주인이 됐을 경우에 폐도로, 들어가는 입구 이것이 용도폐지돼서 구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면적이 적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본 위원은 면적 적은 것 같은 것은 옆 소유주한테라도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재무과에서 관리하기만 진짜 힘들잖아요. 1평도 안 되는 것을.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사겠다고 했을 때 이것을 필요로 할 때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필요없다, 지금 현재는. 또 사고는 싶은데 내가 돈이 없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땅들은 옆에 땅 소유주가 어떤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이럴 때에는 아마 구매요청이 들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총 보니까 10㎡도 안 되는 부지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관리하기만 힘들어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과 입장에서는 면적이 얼마 안 되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상대방이 사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원철위원

관리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재무과장님, 조금 전에 현수막 단가계약 방법 그 문제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원성도 사고했습니다만 서로가 정책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겠고요. 작년에 최정숙 과장님이 먼저 선임으로 계셨지요. 그 분께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현수막 단가계약방법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수막을 다양한 재질과 사양을 추가해서 각 부서에서 일상경비를 안 하고 예산절감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연간단가계약 체계를 적극 검토하여 각 부서에게 널리 홍보해서 널리 사용하겠다.’ 라고 최정숙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참고를 하셨으면 그런 오해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징수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인센티브 사업평가에서 2억3,000만원, 우수구와 모범구로 인센티브 받았죠?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네, 받았습니다.

고생

고생김원철위원

많이 하셨는데 인센티브받은 것 2억3,000만원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추경예산에 3,700만원 배정해서 사업별로 세무 및 세수입부서 연찬회 경비로도 썼고 체납지방세 징수업무 추진비도 썼고 번호판영치 무선 PDA단말기도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과장님, 그렇죠?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나머지 인센티브 예산은 지금 못쓰고 있죠?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그것은 작년도 것 지금 말씀하십니까?

원철

김원철위원

2009년도.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2009년도 것은 2억3,000만원을 받아서 의회에 지난번 추경 때 저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해서 그곳에서 세무부서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4,100만원으로 예산책정하고 나머지 1억8,900만원은 다른 사업비로 전부 의회에서 아마 심의를 해서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쓴 것은 현재 4,100만원만 받아 놓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2009년도 것은 뭐가 잘못 됐는데요. 2009년도 3,700만원 배정받아서 2,600만원 쓴 것 아니에요?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4,100만원 세무부서, 부과과하고 징수과하고 합친 것인데요. 400만원은 부과과 업무추진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수과

징수과김원철위원

것만.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네, 징수과 것만 3,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 나머지 사업은 미집행되고 있는데 이 나머지는 어디다 쓰는 것이에요?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그것은 구세입 추경편성으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저희들이 8월 추경할 때 구의회심의에 올렸을 때 2억3,000만원 중에서 부과과, 징수과 합친 4,100만원만 제외한 금액은 다른 예산으로 전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추경재원으로 그냥 사용했습니다.

과의

감사과의김원철위원

감사결과 보니까 그것이 좀 의심스러워서 물어봤고요. 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경숙위원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징수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2008년도 시세징수율 서울에서 2위이고, 2009년도도 2위를 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여러 가지 앞에 것은 다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효과를 얻었지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세금의 체납이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세수가 감소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세형편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낼 수 있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에서 앞으로도 체납이 없도록 계속 대민홍보도 해 주시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징수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세금이나 또 세외수입 분야에서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규정에 의해서 각 파트별로 지금 열심히 체납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 2명이 광주 쪽으로 내려가서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2박3일 내려갔는데 그런 식으로 자동차도 대포차라든지 세금이 많은 밀린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까지 원정을 가서 저희들이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동산이나 기타 여러 예금압류라든지 또는 요즘은 채권, 대여금고 압류까지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입을 많이 받아야 우리구청에서 서위원님 말씀대로 봉급도 주고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각종 홍보라든지 구청의 홈페이지 구청 구게시판, 구보 이런 곳에 홍보를 해서 미리미리 체납징수하는데 잡음이 없도록 해서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계속 더 수고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물어 볼 것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도봉구에서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병원을 한다 하면 그 분이 사는 주거지에서 세금을 냅니까, 아니면 업장이 있는 곳에서 세금을 내는 겁니까?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네, 징수과장이 이경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세목물건마다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은 재산이 소유한 곳에서 내는 것이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서 허가를 냈을 경우는 그 허가지역에서 내는 것이고요. 여기서 종류가 세목 별로 좀 다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강남으로 이사 가는 첫째 요인이 도봉구에 있으면 자기가 돈을 아주 잘 버는 의사일 경우에 다 부각이 되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강남에 가면 1위하는 분들도 강남에 가면 중간도 못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 사실인지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징수과장이 이경숙 위원님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라든지 소득할주민세 같은 것은 주소지로 세금이 부과되고요. 재산세 같은 것은 물건지로.

세는

재산세는이경숙위원

물건지로요.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당연히 기업이나 이런 것이 유치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세원발굴사업추진 2010년도 업무계획에 있는데 도봉구가 세수가 적으니까 많이 발굴하셔서 세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로써 기획재정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데요. 올 한해는 예년에 없던 3월에 1차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굉장히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특히 예산 조기집행하시느라고 계약팀 같은 곳 굉장히 상반기에 어려우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확보하느냐에 대한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예산심의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대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용대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문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간부 인사, 소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사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여러분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된 각 팀장들께서는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권은찬위원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지적사항을 보면 인건비 인상률이 높아가지고 최저임금법에 맞춰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수준까지 와있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준이라면 무슨 말씀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24개 서울시 자치구공단이 있는데 중하위정도, 제일 낮지 않고 그정도 수준입니다.

본급

기본급권은찬위원

20.8%가 인상됐다고 하는데 상여금은 300%가 축소됐어요. 상여금은 몇 %에서 300%가 축소된 것입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 보고 드린 것처럼 기본급이 너무 낮아서 여러 가지를 주면서도 최저기본생계비 지원하는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되어서 기본급을 늘리는 바람에, 그렇다보니까 성과금이 많이 늘어서 %를 줄여서, 금년도 저희들 최고 직원들은 200%, 이사장은 300%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200% 미만으로 구청에서 조정할 것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200% 미만으로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근무시간도 줄고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방제실에서 노동법에 약간 위배되는 56시간 주 이상을 근무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시정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사무직은 66시간에서 45시간으로 줄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40시간으로 금년도 예산절감해서,

은찬

권은찬위원

사무직이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사무직이요 .

은찬

권은찬위원

40시간으로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근무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 외 근무시간요.

시간

시간권은찬위원

외 근무시간을,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40시간 범위 내에서,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5시간 더 줄였네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 줄은 것은 얼마 안 되고요, 기본급이 늘어서 시간당 단가가 늘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부서마다 카드사용이 있지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카드사용을 하게 되면 마일리지적립금이 있어요. 적립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액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웃돕기 할 때 자재사고 이런데 보태서 쓰기도 했는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으로

앞으로권은찬위원

챙기셔서 지금 구청이라든가, 의회라든가, 보건소, 각 동사무소에서 법인카드 사용을 하는데 포인트 적립금이 나와요. 포인트 적립금이 나오는 금액을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이번에 다시 얘기를 했지만 전액 잡수입으로 처리를 해서 수입부분에, 세입부분을 잡거든요. 그래서 공단에서도 공공차량이라든가 아니면 회식비 쭉 나가면 포인트 적립이 되는 게 있을 것이에요. 포인트 적립을 챙기셔서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쓰시든지, 그것은 막 쓰는 것이 아니고 관공서마다 있는데 시설관리공단도 예외는 아니니까 지금 현재 구청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구청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알아 보셔가지고 포인트 적립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예산 조기집행을 추진했잖아요, 2월까지. 조기집행 한 내용이 31억2,700만원정도가 조기집행이 됐어요. 조기집행 한 내용이 뭐지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기집행은 주로 일반운영비 같은 물건 사는 것을 당겼고요, 특히 청소용역비가 연간 6억원 되는데 그것을 조기집행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미리 주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이 어려웠고요,

은찬

권은찬위원

시설관리공단 정원이 123명이고, 현원이 105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105명인데 자료에는 103명으로 되어 있어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파견자 2명 구청에서 빠진 순수한 공단직원이고 제가 얘기한 것은 파견까지 합해서,

은찬

권은찬위원

2명은 구청에서 파견을 왔기 때문에,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권은찬위원

인력관리에는 포함을 안 시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데 정원할 때는 파견자도 사실은 따져서 제가 아까 보고는 드린 것입니다.

마을

학마을권은찬위원

다사랑센터에 수입부분을 보면 실적이 한 1,960만원정도 들어왔지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출은

세출은권은찬위원

1억9,200만원이 들어왔어요, 세출은 빠져나간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영업수지 1억7,00만원정도 적자를 낸 것인데 여기에서 학원납부가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금액이 빠진 부분인가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6,277만원인데 숫자가 하나 더들어갔습니다만 아직 못 받았습니다.

스가

플러스가권은찬위원

되면 한 8,100만원정도,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목표달성이 되는 것인가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목표는 달성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원이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은찬위원

납부 받는 것은 학원이 어렵고, 잘되고 안 되고 간에 관계가 없지요, 그렇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보냈어요.

것은

그것은권은찬위원

1년에 한번씩 납부를 받는 것입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별로

월별로권은찬위원

받는 것이 아니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1년에 한번 받고, 사정이 어려우면 3회 분납까지는 가능한데 전부 일시납으로,

리가

우리가권은찬위원

미리 받는 것이 아니고 사용한 다음에 받는 것이네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미리 받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2009년도 12월 사용료를 납부 받는다고 하면 2010년도 것을 받는 것이네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으로

앞으로권은찬위원

할 것을 미리 12월에 받는 것이네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 것은 작년 연말에 받았고요,

예산

예산권은찬위원

전체적인 것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적자가 나는 형태이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그 적자를 계속 줄여나가기 위해서 작년 감사 때도 이사장님께서 인원 감축함으로 인해서 자꾸 줄여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인원도 풍족한 것은 아니지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하게

빠듯하게권은찬위원

가는데 자꾸 인원감축이 능사가 아니고, 도봉실내수영장이라든가, 다사랑센터,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에서는 좀 더 노력해서 수입을 늘려서,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는 아니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그냥

그냥권은찬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제로만 나오더라도 되는 것이니까 직원감축을 너무 무리하게 감행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서종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일련번호 6번 비정규직이 그동안에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25명이 전환하고, 현재 비정규직 인원이 몇 명 남아있는 것이지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46명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기 보면 2009년도에 무기계약직으로 14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32명이 남았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이 32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서 계속해서 2년 정도 넘으면 해고가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비정규직 시스템으로 간다면 1년 미만을 쓰면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업무성격상 그렇게 가능한 자리가 몇 자리 있습니다. 그런 것 빼놓고는 어차피 계속해서 이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이것 기간이 안 되어서 그냥 남아있는 것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자리를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꿔서 계속할만한 자리가, 예를 든다면 주차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면 비정규직 인력이 늘어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민간부분은 비정규직에 대한 부담을 피해가려고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는 것이 능사인데,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실제

실제서종태위원

이 부분은 고용정책과 관계해서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리고

그리고서종태위원

실질적으로 같이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누구는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고 또 일부는 전환이 안 된데 따른 문제점도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종태위원

고용안정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좀 민간기업과는 달리 생각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사람의 신분이 불안정하면 누구든지 그 일에 대한 서비스 정신을 기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단의 지시에 의해서 마지못해 하루하루를 근무하는 이런 것보다는 비용이 좀 나가더라도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정규직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서종태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많거든요. 이렇게 운영하다보니까 예산상 절감되는데 예산절감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 업무라든지 또 고용정책 여러 가지로 봐서, 그러면 전부 정규직 아니면 무기계약직이나 여러 가지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꺼번에는 안 되니까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 주시고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런

이런서종태위원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32명 비정규직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에서

이중에서서종태위원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인력절감은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서종태위원

것을 포함해서 직원들과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면 예산증가가 적은 범위인데도 전체적으로 안정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32명이라는 숫자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에서

구에서서종태위원

예산지원을 받더라도 고용안정에 대한 확고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앞으로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조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당면한 아주 최대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명은 더 줄이고 정규직을 만들어서 그것을 커버한다든지 그런 것도 지금 힌트를 얻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라도 좀 안정적으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종태위원

도봉실내수영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당초

당초서종태위원

저는 도봉실내수영장이 개장되면 창동실내수영장의 고객이 이탈될 줄 알았는데 자료로 봐서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탈이 안 되었습니다.

탈이

이탈이서종태위원

안 되고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면에

반면에서종태위원

도봉실내수영장의 운영계획을 보면 당초 계획보다는 아마 현재 운영실적이 조금 미진한데, 이 부분은 도봉실내수영장의 이용객이 계획보다도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서종태위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영업활동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도봉동수영장 인근 한신아파트라든지 동아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창동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파악해서 이쪽으로 오라고 했더니 잘 안 되고, 그 원인은 여기에 친구들이 있다, 또 다른 강좌를 받는다, 시설이 답답한 게 아니다 등등 있어서 인위적으로 안 되도 그런 사람들을 일부하면 창동 쪽은 자원은 많이 있습니다. 대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괜찮고. 그다음에 또 보니까 이렇게 한번 들어왔다가 그만 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00여명 이상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다시 불러들인다면 희망적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신종인플루엔자로 많은 타격이 있어서 지금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겨울철이고 해서, 내년도에는 신규회원을 잡으려고 저쪽 아파트에 가서 전단지를 돌리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왕에 왔던 사람들 무슨 사유에서 자기 안 되니까 그만두었다는 사람들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한다든지 또, 특별강습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더 심도 있게 한다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서종태위원

그곳이 해수풀장을 하는 것이지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해수풀이라 창동보다 물은 여기가 더 좋아요.

지요

그렇지요서종태위원

, 그런 부분이 잘 공지가 되고 또, 여기 보니까 노원마을에 아파트 준공이 되고 해서 입주객이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 해수수영장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서종태위원

되면 그런 부분을 그쪽에서 홍보를 하신다면 일부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아마 고객유치가 될 것 같습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곳이 70%정도 입주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전단지를 돌리려고 합니다.

실상

사실상서종태위원

셔틀버스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한번 운영을 하면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셔틀버스가 움직인다고 해서 그만큼 수익성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종태위원

한번 운행이 되었다가 없애면 또 고객이탈이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그런 점을 잘 고려하셔서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공단에 정규직 57명이 있잖아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에는

당초에는김원철위원

경영지원팀인가 구청에서 6급 직원이 나가있다가 다 복귀가 되었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금은

지금은김원철위원

정규직만 57명이지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구청에서 지원 나가 있는 직원은 없지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2명에 있습니다. 여기 상임이사 1명이 있고, 구민회관에 기술직들 2명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직은

기술직은김원철위원

몇 급이 나가있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능직 7급, 8급이요.

원철

김원철위원

기능직이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경영지원팀에 팀장 한 사람씩 있나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 사람.

원철

김원철위원

경영지원팀에도 팀장이 1명, 주차서비스팀 1명,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구민회관서비스팀장 1명,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학마을다사랑팀장도 있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원이

정원이김원철위원

2명인데도 있어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어요, 1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2명인데 1명이 팀장이고, 1명은 일반직이고 그렇다는 이야기인가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팀장은 전부 1명씩 있는데요.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 학마을다사랑팀이 총계가 2명이고, 도봉수영장팀이 2명이란 말이에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정규직만 2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정규직이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규직은 2명입니다. 그런데 직급이 다르지요. 팀장은 7급이고 직원은 8급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경영지원팀의 팀장은 몇 급입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4급이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주차서비스팀장은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4급입니다. 지금 4급 팀장이 창동문화체육센터와 7개팀중에 3개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7급 내지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 사무직 4급이 2명이잖아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4급 중에서 경영지원팀장하고 주차서비스팀장,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다음에 업무직 4급 1명 있는 것은 문화체육서비스팀장이고요.

무직

업무직김원철위원

4급은 무슨 팀장으로 있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문화체육서비스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직

업무직김원철위원

4급이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구민회관서비스팀은 몇 급이 하지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7급이 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7급.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머지는 다 7급이고요, 여기 구청사만 6급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여기 도표에 보니까요, 사무직 4급 2명이 있고, 5급 1명이 있고, 7급 6명, 8급은 1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업무직은 4급 1명, 6급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급은 팀장을 왜 못하고 있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5급 1명은 왜 팀장을 못하고 있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4급 팀장이 내년에 정년 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에 주차팀의 4급 팀장이 정년을 해서 그 자리에 배치해서 자연스럽게 인수인계되도록 배치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 자료를 보니까 4급이 사무직도 2명이 있고 업무직도 1명이 있는데, 직급별로 팀장을 해야 되는데 5급은 팀장이 없고 또, 7급도 호봉수대로 올라갔겠지요. 물론 인사권은 이사장님이 갖고 계시지만 그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구민회관에서 장터가 벌어졌어요, 한 달 전인가. 그래서 제가 팀장님에게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는데 구민회관서비스팀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어요?

명희

문명희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조용민구민회관서비스팀장

구민회관서비스팀장 조용민입니다. 그때 당시에 장터가 벌어진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택시교육 법정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을 해주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공원 쪽에서도 단속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라졌다가 쉬는 시간마다 와서 물건을 팔고 나가고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구청에 요청을 하고, 이런저런 단속을 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단속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업무하다보면 또 와서 장사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해서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는데 장터의 형식이 아니었고 시간시간 그때 와서 물건 파는 노점행위였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깜짝 놀랐어요. 그날 구민회관행사가 있어서 가니까 그곳에 장터가 벌어져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생각하고 또, 사무실에 가서 제가 여쭈어보니까 팀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팀장도 모르게 장터가 들어와 있는 것도 제가 의아해 했고, 앞으로 이것은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공원 잘 만들어놓았잖아요. 예산 많이 들여서 했는데 그런 분들이 계속 한두번 오다보면 그곳이 어느새 침범을 하잖아요. 창동역, 쌍문역 이런 곳 노점상 때문에 정말 골치를 앓고 있는데 또 여기도 정말 많이 놀랐어요. 하여튼 그런 것은 앞으로 절대 용인하면 안 됩니다.

용민

조용민구민회관서비스팀장

네.

어떤

어떤이경숙위원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것은 철저하게, 그것을 팀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용민

조용민구민회관서비스팀장

네.

회도

순회도이경숙위원

해야 되고, 그날 제가 또 가보았는데 계속 하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한 것 같은데요.

용민

조용민구민회관서비스팀장

계속 저희가 내보냈다가 다시 와서,

들이

그분들이이경숙위원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용민

조용민구민회관서비스팀장

아니, 그러니까. 네,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용민

조용민구민회관서비스팀장

그래서 구청에 이야기해서 상시 단속인원 3명을 그곳에 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답변은 잘 들었고요. 그것이 한번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것이더라고요. 택시기사교육이나 이런 교육이 있을 때 그 특성에 맞는 장사들이 항상 왔던 것이에요.

용민

조용민구민회관서비스팀장

항상 옵니다.

것이

그것이이경숙위원

한번이 아니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곳만이 아니고 창동문화체육센터도 게이터볼 할 때 게이터볼 용품을 팔러 잡상인들 오고 이런데 그 사람들 파리 쫓듯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단속권한도 저희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가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물리적 충돌이, 구청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구청도 어렵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구민회관 광장을 넓게 만들어 놓아서 그런 면에서는 또 앞으로 우려가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지적을 잘하셨는데, 우리 직원들이라도 더 편성해서 행사표가 미리 나오니까 개연성이 있으면 사전에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행사표가 나오면 예측을 하잖아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측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장소를 대여할 때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그분들과 연관된 분들이 오는 것 같아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대여를 해줄 때도 주의하시고 제가 볼 때는 관심만가지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습관화되면 어렵지요. 정말 막을 수 없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는데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구민회관이 어쨌든 마이너스가 되었네요. 그것에 대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이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사용은 문화원에서 다하고 또, 그곳에 5개 기관이 입주했습니다마는 사용료와 관리비를 안 내요. 지금 29개 행정지원센터에 유무상이 다 들어왔는데 그곳은 관리비 징수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갈 때도 하나도 안 내었는데 어떻게 싸워서 관리비는 당연히 내야 된다고 이렇게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관리비가 한 3,000만원이 들어옵니다마는 구민회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제기를 해서 어쨌든 문화원하고 입주단체하고 사용료는 안내더라도 관리비는 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다른 공단을 보았더니 관리비를 많이 징수하고 있어요, 공공요금 이외에. 구민회관 공공요금이 연간 약 1억3,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이것을 못 내겠다고 구청에서 내라, 그래서 지금 그것도 구청에서 내고 있거든요. 우리한테 모든 권한을 주면 공공요금도 편성해서 내는 것이 맞는데 지금 전부 문화원 같은 곳에서는 안내고 40만원만 내는데 실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연간 한 7,800만원의 관리비를 내야 되겠어요. 여러 가지 공공요금 있는데. 관리비 내라면 구청에 쪼르르 와서 이사장한테 압력하고 받을 것 뭐 있느냐 이래서, 그런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것 다 예산편성해서 문화원에 주고, 우리 공단도 관리비를 안 받으면 구청이나 구민회관에 무슨 돈벌이가 되어 지금 수지를 맞추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리비를 구청의 관계과하고 또, 그곳에 입주한 단체들끼리 다 소집해서 27일 또, 감사 때 일부 지적된 것도 있고 또, 무상으로 대관해 주는 것이 구청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문제제기했습니다. 할 만한 것은 해 줘야 하는데 무조건 구청 가서 과장한테 얘기하면 공문에 의해서 연간 8,000만원 이상을 무상으로 대관료를 안 내고 대강당 쓰고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는 우리가 하면서 지금 죽겠는데 수지계산해서 적자 막아라 뭐다 해서 한 푼이라도 줄이려고 하는데 그곳에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정말 문화원에 넘기고 우리가 빠져야 되느냐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하는데, 이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어차피 공단을 만들어서 시설관리를 한 이상 그런 것들이 어떤 뒷받침이 되어야 공단도 무슨 자생력이 있고 예산을 더 절감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 데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싸움도 많이 문제를 했는데 문화원 이사들이 한 30명이 되어서 그분들이 전부 문화원 쪽에 서니까 저는 이사라고 해야 누가 있습니까. 2, 3명밖에 없는데 제 편에 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구청장님 입장에서 보면 문화원 측도 육성해야죠. 맞아요, 다 맞는데 우리 공단입장에서만 좁혀 본다면 적어도 관리비는 다 내야 돼요. 어느 공단이나 관리비를 받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하면 절대 적자가 안 납니다. 그리고 강좌도 지금 문화원에서 무조건 늘려서 우리한테 넘겨주라고 했더니 넘겨주지도 않고 이러고 있어요. 저도 싸우다가 지쳐서 아주 거기 괜히 인심이 잃으면 좀 이상합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얘기도 못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라도 저희들 편에 서서 지원해 주신다면, 지금 의정동호회도 여기 들어와 있어요. 같은 관인데 거기도 돈 안 내려고. 그런데 아주 사실상 그것도 엄격히 말하면 사용료도 내야 되는데, 옛날에 다시 정규법인이 된 때부터는 안 낸다고 해서 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법을 검토해 보면 엄격히 보면 내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냥 의원님들도 거기 가입되어 있어서 그냥 그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사장으로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공단에만 너희들이 책임지고 맡았으니까 해야 된다면 도저히 해 낼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못 해내요. 이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구청 담당과에서부터 다 같이 되어서 이렇게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고민이 진짜 많으시겠네요. 지혜롭게 잘 좀 대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구민회관에 공원은 지금 깨끗하게 잘 만들어졌는데 관리감독 좀 잘 해 주시고 건물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여기서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간단하게 향후 계획만 좀 말씀해 주세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구청에 계획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그 시청예산을 받는다 하다가 그것도 안 됐고요. 또 그러면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테

저한테이경숙위원

계획서 하나 좀 주시고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총무과 소관이긴 하지만 구민회관의 운영협의회가 있어요. 한 번도 운영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도 잘 활용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고민을 같이 운영협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운영위원회이긴 한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이 얘기를 꺼내 놓으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듣기 곤란하시다고 하셨는데 제가 할게요. 이사장님, 문화체육과가 시예산받기 어렵다고 손들고 있다고 그랬는데 실은 며칠 전에 중기지방재정운영위원회를 열면서 구민회관이 중기재정계획서에 없습니다. 소관 해당 국장님께서 구민회관 리모델링 계획이 2014년 이후에나 검토할 사항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듣던 중 처음이라고 논쟁이 좀 있었는데요. 그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팀 입장에서 어떤 보고서 내셨는지 지금 이경숙 위원님이 자료 달라고 하셨잖아요. 관리하는 팀에서의 시설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향후 어떻게 보완해야 좋을지에 대한 계획서 있으시면 저희가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서종태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이사장님이 구민회관운영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공단 돈이든, 구청 돈이든 사실은 전부 포괄적으로 보면 구의 예산인데 문화원하고 공단하고 이렇게 갈등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문화원이 운영하는 문화행사비나 이런 것도 사실 넉넉하지 못한데 어차피 사실 구비가 나간다 그러면 그 정도의 지출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관계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문화원에 주고 그것이 문화원에서 다시 공단이 청구하면 여기에 응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공교롭게도 보니까 내년 예산에는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전멸되다시피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 논의를 해서는 안 되겠고 예산에 이의가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을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공단의 어떤 재정압박으로 작용한다고 하면 다른 부분에 조금 절약해 봐야 별 의미가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구청의 관계과에서 그것을 이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것은 내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숙제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만족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김용운입니다. 이사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시설공단에서 3교대로 돌아가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3교대가 몇 군데 있습니다. 방재실이라든지 또 우리가 24시간 근무하는 견인사업소이라든지 또 주차는 저녁에만 근무하니까 3교대는 아니고 견인사무소가 완벽하게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경영자체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예산절감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감축해서 하다보니까 3교대하는 부서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새벽 5시부터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인원이 없다고 보니까 사람이 아프면 새벽에 한 사람이 11시까지 근무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특수한 부서에는 나름대로 어떤 인원감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런 부서는 배려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희망근로자가 배치가 되어 있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도 금년도는 희망근로 때문에 그리고 인턴사원 때문에 많이 덕을 봤는데,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그것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우시겠지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조직 쪽에서 보면 우리 이사장님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상임이사장님이 그쪽에서 파견 나가 계시고 각 팀장님들과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떤 지휘체계를 이사장님이 팀장님을 불러 놓고 하는데 과장을 1명을 두어서 과장이 팀장을 컨트롤하는 그런 조직을 개편하는 것도 제 생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팀장만 있다 보니까 서로 완력이 있어서 분위기가 이상해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래서 거기도 과장 1명을 두어서 지휘체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인력 운영상 인원들이 없어서 아프다든지 비상시에 대체 인원이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사실 안타까운 것은 방재실 같은 것도 아침에 나온 사람, 오후에 나오는 사람, 밤 10시에 들어가는 사람 등등 절약을 위해서 다 24시간 근무하고 이틀쉬면 굉장히 쉬운데 이런 인력을 운영하다보니까 조직운영에 장점은 예산절약이지만 단점으로는 조직운영의 인력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들

직원들김용운위원

사기진작도 중요하잖아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 사기진작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푸느냐, 이것은 돈이 좀 덜 들어가는 방향에서 어떻게 좀 해 볼까.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묘안 찾기가 힘들어서 하여튼 그것은 숙제고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직문제, 이사장 밑에 상임이사분들이 계시지만 어차피 상임이사분들이 자주 바뀌고 해서 지휘체계가 팀장으로 막 바로 내려가고 팀장이 또 7명이 있고 또 조직적으로 보면 한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멀리 다들 떨어져서 지휘체계 전달이 문제가 있습니다. 조직 문제를 제대로 짚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 이냐. 그래서 오래된 공단 또 인력이 넘어가면 부장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하나의 계층을 두어서 장악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전에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했고 일부 구에서도 그런 것을 권유했는데 아직은 좀 이르다. 조금 관리하는 일도 많이 늘어나고 이랬을 해 보자고 했는데 장차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상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 하나 있고 하나는 그 시설물 운영하는 것 두 가지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장을 둔다면 시설물 관리하는 데 하나, 운영하는 팀에 하나 이렇게 두 개두어서 그 밑에서 통합도 하고 서로 하면 장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중장기 조직관리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제 임기가 내년 6월입니다만 그것까지 어떻게 맺음을 못 짓고 후임한테 그런 문제를,

용운

김용운위원

이사장님이 유능하니까 이사장님이 하셔야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려면 조직 전체를 뜯어고치는 것인데 그런 공감대는 구청장님도 전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조직관리 문제는 그래서 다 무르익었는데 제가 그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더 들어가고,

용운

김용운위원

이사장님이 계실 때 하셔야지 그것이 이사장님 업적으로 남지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가요, 하여튼 굉장히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런 조직을 뜯고 고친다는 것이 어떻게 될지 시간적으로 촉박하지 않을지.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해서 조금 전에 그런 임금체계라든지 이런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용대 이사장님 들어오실 때 워낙 긴축재정을 주문드렸었기 때문에 인력에 관한 한 굉장히 빡빡하게 운영하고 철저를 기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사장님 제가 하나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봉실내 수영장 실은 당초 계획보다 예상 인원이 안 와서 문제도 많고 적자운영입니다. 거기 물이 서위원님과의 질의응답과정에서 해수풀이라고 하셨는데요. 정확히 해수라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전에 말씀하실 때 창동수영장은 기존에 락스소독 형태로 하는데.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해수풀로 바뀌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그런데 그것을 순수해수를 이용하시는 것은 아니고 소금을 분해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해수풀 개념이 바닷물을 갖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짜서 수영하기가 곤란해서 소금을 전기분해해서 짠맛이 아주 안 나요. 그런데 그 해수풀이 여러 가지 이온화작용을 해서 화학물질을 안 넣어도 피부도 부드럽고 눈 따가운 것도 확실히 줄어들더라고요.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용어를 해수풀의 개념으로 보신다는 것이지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제가 문제제기한 것은 민원이 있어서 확인차원에서 또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전기분해해서 여러 가지 독소 없애고 다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100% 검증되었는지 다시 한 번 보실 것이 모두 중국산 수입소금을 쓰기 때문에 그것이 장기적으로 피부에 과연 좋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민원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당히 오래 전에 수영장에서 도입한 것인데 그런 역기능이라든지 부작용, 보이지 않은 인체상 해로움 같은 것은 연구논문으로 해서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2월 25일 오전10시에 동 감사장에서 도시관리국, 주택과, 건축과,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