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양모 의원 발언

제173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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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이후 당 위원회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를, 그리고 내일 오전에는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고, 내일 오후에는 국별 구분없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 강평을 한 후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회의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님.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자료에 보면 2009년도 공무원 관련 징계 비위 사항은 7건이지요? 올해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에는

작년에는박재윤위원

16건으로 상당히 많이 올해 줄었고, 또 타 기관 통보 비위 올해 몇 건이예요? 자료에 의하면, 타 기관으로부터 자료 제출한 거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는 38건, 올해는 52건이거든요. 그래서 14건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그 이유는 공무원의 어떤 지적사항과 매년 비례하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보지는 않고 왜냐하면 경미한 거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검찰로부터 경찰로부터 오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많이 증가됐다가 감소됐다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될

증가될박재윤위원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되도록이면 줄어드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느슨하게 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하는 것도 인정하시지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약에

만약에박재윤위원

타 기관에서 통보가 와서 공소가 제기된다라고 했을 때 검찰에서 감사과로 연락이 옵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사벌과 행정벌 두가지가 있는데 행정벌은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고, 형사벌은 경찰서에서 입건되는 경우와 검찰에 입건되는 이런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경찰에서 먼저 접수가 될 때 우리한테 통보오는 게 있고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검찰에서 접수해가지고 우리한테 송부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에서

검찰에서박재윤위원

온다 이거지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지난

지난박재윤위원

대면질의때는 저한테 현재 비위 공무원은 없다 그랬잖아요? 자료를 제가 제출해 달라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아! 그때 당시에 일단 비위가 있다 할지라도 경찰서에서 접수를 해서 검찰로 문서로다가 이렇게 송부중에 있을 때는 그 혐의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아니하고 확정되지 않을 바에는 비위가 있다라고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금도

지금도박재윤위원

현재 그런 생각입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행이

진행이박재윤위원

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먼저 말씀하신 A건에 대해서 그런 경우에는 검찰에서의 확정판결 그 다음에 법원에서의 확정판결에 따라서 징계가 해당이 되면 징계를 밟아야 됩니다.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지금도 진행이 되냐고요, 된다고 하셨잖아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가 요구하니까 대면감사때는 없다고 해놓고 두 건을 지목 하니까 시인을 한 거지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어떤 것을 시인했다는 겁니까?

그때

그때박재윤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문제로 상호간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을.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부인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 경찰서에서 사건접수를 해가지고 검찰로 문서를 배부중에 있을 때는 협의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

거기박재윤위원

앉아계시고, 총무과장님 좀 나오세요. 좀 길어지니까 앉아서 하세요. 과장님! 강동구 승진은 총무과 권한입니까? 또 뭐 있습니까, 승진에 대해서 총괄부서로써 책임을 지는 거지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또 다른 부서는 없는 거지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승진에 관계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박재윤위원

인사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인사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구

누구박재윤위원

누구세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외부 위원이 계시고 내부 위원이 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시고 위원 중에 행정관리국장님이 들어가 계시고 나머지는 외부 위원, 여성위원 안배 때문에 보건소장님 한 분이 들어가 계시고요.

올해

올해박재윤위원

같은 경우에는 진급도 많이 하고 예정자도 있고 한데 진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료가

자료가박재윤위원

있는데도요, 자료를 보여 드릴까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어떤 부분이 있는지 지적을 해 주시면.

사가

인사가박재윤위원

만사라고 세상 사람 또 우리 강동구 1,200여 공무원이 다 승진할 기회를 잡으려고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도 있는데 진급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진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나머지 직원들은 얼마나 원망을 하면서 생활하고 계시겠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진급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합당한 필요한 자료라든가 그것은 제공을 하겠습니다.

진급

진급박재윤위원

심사할 때 심사규정이 몇 가지 있지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다면평가도 있고 승진심사위원회도 있고 인사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면

보면박재윤위원

, 1순위가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별입니다. 2순위가 당해계급에서 근무연수 및 보직 경로, 세번째가 최근 1년간에서 3년간 업무실적, 네번째가 사생활.인품.청렴성 결과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1,2,3번까지는 그렇다치겠지만은 4번에 사생활.인품.청렴결백성은 그것을 중시하고 인사할 때 반영하시나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서열명부가 확정이 되고 그 대상이 확정되면 그들에 대해서 업무실적을 내게 합니다. 업무실적을 받고 그 업무실적의 사실유무를 감사실에 통보해서 그거에 대한 검증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인터넷에 공지를 합니다. 내부공지를 해서 전 직원들로 하여금 그 자료를 보고 거기에 부당한 게 있거나 잘못 된 게 있으면 제출하라고 합니다.

짧게

짧게박재윤위원

대답하시고, 올 3월 27일자로 검찰에 공소 됐습니다 진급자가, 공소가 제기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4월 3일자로 판사의 약식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50만원이 떨어졌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그분이 7월달에 진급을 했는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진급을 시켰나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승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승진심사위원회에서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를 거친 사항에서 교육을 갔다오면 일단 그때까지는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사위원회가 3월 20일자로 결정됐다는 겁니다. 3월 20일 결정된 이후에 하자가 생기면 그때부터 징계절차가 들어 갑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3월 20일자 이전 진급에 관여를 해서 결과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3월 20일 이후로 진행된 사항에서는 징계절차만 밟는거지 진급하고는 무관하다 이런 내용입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일단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은 확정판결이 6월말 이전에 이분이 7월 1일자로...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진급에 대해서 보류를 시키든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야 마땅함에도 계속 그렇게 옳다고 주장하는 과장님 생각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 부분도 또 하나의 민원이 될 수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부분을 갖고 만약에 보류를 하게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쟁점의 대상이 됩니다.

나라

우리나라박재윤위원

형법상 일단 형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라고 보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과장님도 저한테 사적으로 무죄로 봤기 때문에 진급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본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진급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보면 징계사유에 강동구의 개정안이 있거든요. 여기보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는 정직 이상입니다. 이렇게 보면 최고 무거운 중벌이 파면, 해임 세 번째로 정직이상, 감봉이상, 견책이상, 주의경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공무원이 허위작성 서류를 꾸며서 민원인이 제기한 사업을 방해한다는 것은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공무원이 민원인이 왔을 때는 친절히 안내를 하면서 민원인이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가지고 없는 자료라도 찾아서 그 분의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강동구 공무원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요건에 맞으면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법의 요건에 맞으면 해 주어야 합니다.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나 법의 요건에 맞지 않으면 해서는 또 안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편에서 할 것인가 이런 것은 계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료도

자료도박재윤위원

다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완벽히 구했습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원본에 제출할 때는 우리구 조치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그건 확정판결이 없기 때문에.

다른

다른박재윤위원

것은 다 있었는데 확정판결이 우리가 제출할 때까지는 분명히 없었죠? 분명히 없었습니다.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우리가 자료제출할 때는 입수하질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여기보면 공소장 접수는 2009년 4월 20일이고 항소제기는 2009년 7월 15일날 했거든요. 맞습니까? 정확합니까? 그럼 이 자료는 누가 만듭니까? 과장이 했습니까? 직원이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작성한 거요? 7월 15일 항소제기는 맞습니다.

누가

누가박재윤위원

했느냐고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작성은 직원이 한 것이고 확인은 과장이 한거죠.

박재윤위원

그 자료를 어디에서 보았느냐고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그 자료는 A라는 사람이 변호사와 함께 해 가지고 작성한 서류를 본 것입니다.

박재윤위원

과장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확실합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시오

보십시오박재윤위원

. 형사재판 확정서가 있습니다. 7월 14일날 선고가 이미 끝났습니다.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그 뜻이 아닙니다.

어제

어제박재윤위원

서류를 떼어왔어요. 보세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지금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항소라고 하는 것은...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이미 선고가 끝나 가지고 7월 14일자로 끝났는데 확정된, 확정입니다.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확정은 9월 14일날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지금까지도 몰랐다고 했잖아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자료제출은 제가 3일전에 했다고 했죠. 아니, 위원님 너무 저거하시지 말고 자료제출은 문답을 할 때에 3일전 4일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확정판결은 어제 저녁 때에 모 인사가 감사과에 문서를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 왔습니다. 똑 같이 가져왔습니다.

자료

자료박재윤위원

다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23일자 어제 떼어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선고는 2009년 7월 14일 서울동부지법 벌금 30만원.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맨 처음에는 벌금 50만원.

벌금

벌금박재윤위원

30만원 확정이 되었다니까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맨 처음에는 50인데 지금 확정된 것은 30이 되었습니다.

박재윤위원

맨 처음에는 50에서 그 분들이 변호사를 써서 항소를 해 가지고.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확정판결 30만원 맞습니다.

박재윤위원

과장님 자꾸 이상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감싼다고 될 일이 아니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과장님이 진행중이라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속기록에 되어 있고, 진행 중이라고 해 놓고 어제밤에 느닷없이 그것을 알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자체는 무엇입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사실 행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위증이 있으면 위증처벌 받겠습니다.

박재윤위원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이게 형사소추가 되어서 이렇게 벌금 50만원, 30만원 확정판결 등등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사벌이 종식이 되면 행정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허위문서로써 밝혀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감사담당관에서 징계절차로 들어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진급과 관련해서는 징계의결 요구 중이나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나 휴직 중일 때는 진급을 못 시킵니까? 그런데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3월 중에 이루어진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승진이 이루어진 것이고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에는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징계절차가 들어갑니다.

박재윤위원

승진시키는 과나 감사를 책임지는 과장님이나 철두철미하게 행정을 했어야 하는 건데 실수한 것은 사실로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감사담당관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이게 잘못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금도

지금도박재윤위원

진행 중이라고 했잖아요. 법이, 완전히 선고가 끝나서 9월 14일자로 마감이 되었는데 지금 11월 24일입니다.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그러면 행정벌로써 징계로 들어간다는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재윤위원

과장님은 말을 바꾸시는데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정말 감사담당관님은 강동구에 탐관포청천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위원님 하자가 있어야 제가 시인할 거 아닙니까? 하자가 없잖아요.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승진시키는 총무과장님도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혹시 그런 사례가 없으리라고는 못 보겠지만 철두철미한 검증으로 인사하는데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과장님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법적으로 아까도 이견을 보이는 부분이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대한 것은 법적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하자가 없음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재윤위원

그 분들한테 징계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승진에 대해서는 조금 철두철미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공무원이 일을 하다보면 고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사실만 가지고 승진에서 배제한다든지 그러한 불이익 또한 줄 수 없는 것이지요. 죄가 있다면 기소를 해서 재판과정을 통해서 확정이 되어야지만 그때부터 징계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고소가 되어진 사실만 가지고 승진에서 배제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자꾸 국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진급심사 때 사생활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일단 법에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그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좀 문제점이 있는 공무원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두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당한 면도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께요. 악의를 가지고 민원인을 괴롭히기 위해서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공문서를 다르게 작성한 사실이 아니고 서울시에 가서 시장재건축에 관한 자문을 받고 왔는데 그 내용이 시 직원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복명서에 기재한 사항을 가지고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증언은 나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같이 간 두 직원은 그렇게 들었다고 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재판과정까지 가서 민원인이 계속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도 기술적으로 갔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민원인을 해코지 하려고 했던 그런 악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계를 바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재판과정을 지켜본 것입니다.

저는

저는박재윤위원

징계를 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앞으로 진급심사할 때는 철두철미한 검증을 거쳐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우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박재윤 위원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형이 확정된 게 언제입니까? 날짜가.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9월 14일 형확정 벌금 3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형이 확정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정벌로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9월이면 10월, 11월 거의 두달이거든요. 그러면 언제 행정벌을 하나요? 보통.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이것은 9월 14일날 형이 확정되어서 11월 10일날 형을 확정한 법원에서 동부지검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11월 10일날, 11월 23일날 이 건과 관계된 당사자 주민, K라는 분이 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사담당관에 문서를 보내기를 11월 10일날 법원에서 확정되어서 문서가 왔는데 이것을 이첩해서 감사과에 보내니 처분해 주기 바란다 이런 문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과는 동향이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당사자인 A라는 공무원에게 이러한 사실이 있을 때는 즉시 우리한테 통보해 달라고 요구가 했는데 그 부분은 현재까지도 법원으로부터 받은 바가 없습니다. 하루이틀 빠르게 이 주민께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았고 11월 어제 23일날 저희들이 입수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사실 인지를 했기 때문에 어제부터 징계벌로 절차를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9월 14일날 형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항소를 안 해서 형이 확정된 날짜가 9월 14일이라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제가 7월 1일자로 감사담당관에 와서 위원님의 요구와 함께 자료를 소추해서 들추어 봤더니 7월 15일날 항소장을 제출을 했고 9월 14일날 형이 확정되기 직전인 9월 13일, 12일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취하원을 포기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14일날 형이 확정된 거네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그렇죠. 취하가 있자마자 확정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궁금한 것은 감사담당관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진행된 것은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형이 언제 확정되느냐 하는 것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행정행위가 9월 14일이후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감사담당관에서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11월 23일에 대해서 아셨다고 표현을 쓰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추가질문드리는 취지는 아까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신 것은 지금 아셨다고 저희가 그렇게 보더라도, 그렇다라고 하면 감사과에서 어떠한 인사상에 대해서 형사적 재판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예의주시해서 언제 결정이 났나, 그러면 형이 확정이 되었으면 통보나 이런 것을 떠나서 그 이후부터 우리는 행정처벌할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왜 그러냐하면 구의원이나 선출직은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그런데 공무원한테도 통보가 옵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옵니다.

는게

오는게심우열위원

이렇게 늦게 와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늦습니다. 형이 확정된 다음에 당사자들한테 통보올 때까지는, 왜냐하면 부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도달주의 아니겠습니까?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했다 하더라도 그 문서가 도달이 당사자한테 왔을 때부터 개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달주의에서, 발송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열

심우열위원

형사재판은 도달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선고 내리면 확정이 된 거예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앞서서 행한 거거든요. 당사자들한테 취하원을 냈거나 그 취하를 낸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뭐냐하면 취하를 냈으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야지.

쨌든

어쨌든심우열위원

얘기가 길어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에서도 이런 진행사항에 대해서 체크 못한 것은 적당한 미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가질문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비리나 이런거 뿐만 아니라 미담사례도 발굴을 해야 되고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이나 좋은 면에서 할 일이 무척 많죠?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미담사례도 발굴해야 되고 고충도 확인을 해서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성기위원

작년도 감사실적을 보면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주민생활지원과나 가정복지과에 굉장히 지적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 보면 신분상 행정조치를 총 9명이 적발되었는데 1명은 훈계하고 8명은 그냥 주의하고 훈계와 주의는 그냥 말 한마디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처벌대장에 기록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가정복지과의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를 보면 구립어린이집이나 사립어린이집은 어린 새싹들을 키우는 그런 곳이죠?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학교

학교김성기위원

교육보다 더 중요한, 어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데, 거기 지적 사항을 보면 추경예산 편성 미준수, 예비비 사용 부적절, 예산전용 부적절, 업무추진비 등등 해 가지고 10건이예요. 지적사항이 10건이고 인사관리에서도 보육교사 채용 관리소홀, 또 보수교육미이수, 또 근로계약체결 부적정, 종사자 국민연금 과다징수 등등 4건, 시설분야에서도 보육로 반환 등 7건해서 21건이나 적발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죠?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세가지 종류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상 우리 재정의 손실을 가져온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나친 납부를 해서 환급을 받아야 할 사항은 환급조치를 해서 시정조치하는 사항이 우선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이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인해서 경이냐 중이냐를 가려서 중인 경우에는 징계에 회부할 수도 있고 경인 경우에는 훈계이하로 시정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처벌의 유형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그 조치내용을 보면 소관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통보만 해주는 것이죠?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통보하고 시정한 것을 결과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 이행여부를.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립어린이집만 해도 우리 지역에 37개가 있죠?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성기위원

데에서 각 분야별로 지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장이라든가 좀 제재를 가한다든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교육도 좀 시켜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마땅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여기 감사내용에 보면 그냥 조치사항에는 소관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통보 이것은 너무 안일한 이런...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위원님! 시정을 할 때에 그것은 직접 공무원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재정 보전, 환수 환급에 관한 사항을 위주로 해서 작성을 한 거고, 그 주관과에다 우리가 공문을 할 때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교육 그런 측면에서 이행을 하라고 이렇게 권면 내지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비리 적발 유형별 내용을 보면 이해 못할 부분도 사실 있어요. 영수증을 갖다가 과다 첨부하고 이런 것은 하나의 고의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간이 영수증을.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카드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개연성이 있는 것이지요. 개연성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법 일탈이라고 보느냐, 아니면 행정의 미숙으로 보느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치의 어떤 경.중하는데 좀 애로사항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성기위원

우리 지역에서 자라나는 새싹들을 키우는 데에서 이렇게 많은 유형의 비리가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런데 지역에 보면 구립 어린이집 같은데 많이 있어도 한 두군데는 적발이 돼가지고 조금 질책을 당하고 이런 경우를 나도 이야기는 들었으나 이런 경우는 엄중히 다스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예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등등 이해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과장님께서 감사과장의 직책이 우리 강동구 50만 주민의 아프고 또 잘못되고 등등 여러 가지가 다 복합된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데 좀 민의를 잘 살피셔서...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말씀해 주신 것을 명심해서 감사활동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성기위원

감사활동 하신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수고가 상당히 많으셨는데 조치사항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조치를 업소나 직원이나 누구 할 것 없이 다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미담 사례 같은 경우는 정말 나도 앞으로 좀 잘해가지고 또 우리 업소도 잘해가지고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칭찬 내지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확실히 드러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위원

감사담당관으로 언제 가셨지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금년 7월 1일자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황병권위원

2009년도 신년 업무보고에 우리 구정의 상시 감시를 위해서 고충민원 해결을 통한 우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 보고 하면서 구민신문고 운영 홍보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제가 그 내용이 뭔지 몰라서 구민신문고 운영 홍보에 대해서 홍보 성과하고 예산집행 내역을 좀 내달라 해서 대면심사때는 전문인력 육성을 또 한다고 하길래 그것도 내달라 하니까 지금 제출내용 해당사항 없음 해서 딱 했지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그거 인정합니다.

황병권위원

제출내용이 없다는 것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은 이것을 예를 들어서 구민신문고 운영 홍보예산 1,480만원, 전문인력 양성 육성 1,300만원하고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인지, 해당사항 없다고 그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주면 무엇으로 감사를 하나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구민신문고 운영 홍보에 대해서 활동 내용하고 집행내역을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하셨는데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과장이니까, 제가 하자가 있었습니다. 구민신문고가 저희들은 옴부즈만과 직결되어서 그것을 제도를 조례 만들고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소모되는 비용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구민 옴부즈만 제도가 11월 중에 이렇게 조례 공포가 되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견 저와 실무자가 판단하기를 옴부즈만에 관한 사항은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자료에 홍보 집행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려 깊지 못한 그런 행정인 것을 시인합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실제 집행은 좀 했잖아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했지요. 그러니까 옴부즈만에 직결이 되어서...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지난 임시회때 통과되어서 옴부즈만이 미위촉이 됐지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미료됐다가 나중에...

황병권위원

미료됐다가 지난 임시회에 조례가 통과됐는데 아직 미위촉 됐잖아요? 옴부즈만이.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촉이

미위촉이황병권위원

되어서 옴부즈만으로 돈 쓸 일이 없어서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구민신문고 운영에 대해서 348만 2,000원을 집행했고 전문인력 육성에서 322만 4,000원을 집행해서 한 700만원 조금 못되게 집행을 했거든요. 이것은 어디다 쓴 겁니까? 옴부즈만도 미위촉 했고 해당사항 없다고 다 해놓고 돈은 이렇게, 어디 놀러 간 거예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감사담당관실을 전혀 본 위원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도 해당사항 없다고 이렇게 한줄 딱, 해당사항 있는 것 같은데 해당사항 없다고 그래서 이상하다, 예산을 줬는데 해당사항이 없다, 안 쓰면 안 썼다, 쓰면 썼다 나와야 할텐데 이것을 지금 아직 미 시행 됐는데 옴부즈만에 대한 예산이 또 있어요 여기 보니까, 구민신문고 운영이라든가 전문인력 육성을 지금 전부 옴부즈만에 아직 미위촉된 옴부즈만에 전부 하는데 제도 운영 홍보물 제작 88만원, 고충민원 컨설팅 보고회때 쓴 거구만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보물

홍보물황병권위원

내용하고 지출결의서 내일 종합질의때 진정성을 내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홍보물 뿐이 아니라 348만 2,000원을 구민신문고 운영에서 지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옴부즈만 운영활동 해서 212만 7,000원 지금 임명도 안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간이 세금계산서로 이렇게 한 것은 인정을 못합니다. 카드로 나갔다든가 지출 증빙 그리고 항목 88만원 쓴 거, 212만 7,000원 쓴 거, 47만 5,000원 쓴 거, 130만 9,000원 쓴 거, 77만원 쓴 거, 179만 8,000원 쓴 거 전부 한 67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증빙서류를 전문인력 육성도 지출증빙서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고회 교육 자료하고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했으면 그 홍보물 샘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본질적인 지출관계 서류를 오늘 중으로 내주세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면 도장도 과장이 꾹꾹 찍었는데 해당사항 없는 그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생각해볼 여지도 없이 해당사항 없음, 전부 뭔가 이상해서 미심쩍어서 지금 자료를 요구하는데 해당사항이 없어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아까 배경을 말씀드렸고 잘못이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황병권위원

유의해서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진정성 있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출증빙서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안계만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마음을 가라 앉히시고 감사담당관 자리가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감사내용을 보면 자료에 보면 주로 건축문제나 위생분야에 서민생활과 직결된 밀접한 인허가 문제에 감사활동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다고

그렇다고안계만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를 해서 꼭 처벌위주로 감사활동이 아니고 그것을 저는 사전예방차원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타 자치구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지금 보조금 횡령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1년,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후에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감사활동이 미흡했다고 보는데 우리구에서는 물론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전대비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3,4개월간 적출된 사항에 대하여 고의이거나 중대과실 여부 직무의 태만, 무사안일에 대하여 경중을 반드시 가려야 되는데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지 제가 묻겠습니다. 그래서 청원 및 진정 민원의 소관과 이첩 처리로 자체 접수된 것은 총 몇 건이라고 봅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청원 및 진정 민원 조사내역은 62건이고 그 중에서 청원 및 진정 민원에 관련 소관과에다 이첩을 한 것이 339건입니다.

음은

다음은안계만위원

우리 구청 비위 공무원 아까도 말씀을 했는데 징계조치 내역 현황을 살펴 봤습니다. 처분일자, 처분제목, 성명, 행위 시 소속, 처분 양정을 보면 주의 아니면 전부 훈계, 시정지시로 거의 다 끝나고 말았어요. 이것은 형식적인 감사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담당관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감사는 처벌위주도 중요하지만 예방감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이라든지 각 부서에 저희들이 1년에 동 18개동, 23개 부서를 총 망라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3년 주기마다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6개동 정도 종합감사가 되는데 거기에서 3년 동안 경과한 다음에 행정을 처리한 이후에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감사를 타이트하게 하고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계만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정이나 민원은 구민들의 불편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며, 최대한 구민을 위한 행정 방향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조사 건수가 100건이 있다면 이 중에 미결이냐 진행 중이냐 하는 민원이 있을텐데 100건 중에 10건이라면 10%에 해당되기 때문에 진정인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불평 불만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입장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진정이 들어오면 집단민원이니 반복민원이니 다수민원이니 구분을 지어서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 집행상에 법 적용상에 해결할 수 없는 그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은 근본 행정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의

구민의안계만위원

진정은 철두철미하게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민참여 환경순찰 실시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로 그것을 실시해본 결과 효과가 어떠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실질적인 주민의 참여율은 어느 정도가 있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주민들의 참여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신청이냐 선정이냐 추천이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구 행사에 인원 동원하는데 감사담당관이 거기에 관여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현장을 구청장이 찾아가서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하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주민이 내부적 사무실에서 결재만 하는 것은 전체를 카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고충불편민원 8대 사업을 비롯해서 환경에서부터 주택 건축에 이르기까지 또는 주민환경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하는데 그것도 적응성 있게 해결하는 것은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선정함에 있어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찾아가는 구청장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그 지역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에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서 가는 것은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고 여타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선정이냐 참여냐 아니면 강제적으로 집단을 형성시키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대부분 주민의 행정수요와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계만위원

감사담당관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던대로 공무원간에 감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맡은 업무에 충실하게 아무 조건없이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님께서 본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서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 행정복지위원회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모든 과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모두들 수고하셨는데 특성상 오늘은 행감이기 때문에 지적사항만, 칭찬은 전반적으로 다 한 것으로 하고 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교육지원과는 강동구 영어체험센터 이용시 면제학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저소득층 자녀가 이용하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더니 영어체험센터에 저소득 자녀가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 학교 및 영어체험센터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2009년도에는 정원의 1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개혁하겠음이라고 조치결과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학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해서 효과가 있었는데 그래도 아직도 2개교가 한명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통보, 그러니까 이 내용을 홍보를 안해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행감에서의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짧게 답변해 주세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한 학교 저소득층 학생들이 체험센터에 들어가도록 홍보해 달라고 저희 나름대로 각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노력을 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저희들 얘기를 듣고 올해는 저소득층 343명이 입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그런 게 약간 홍보된 사항이 전달사항이 잘 안돼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위원님들이 행감 때 지적하는 것은 연례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들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명문고 집중육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전년도 2008년도에 올해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시에 얼마를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10억을 예상으로 해 가지고 실시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10억을 어떤 식으로 한다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10억을 관내 고등학교 12개교에 대해서 명문고 육성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년도

전년도심우열위원

속기록에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2,3개교, 서너개 교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한게 그때 답변내용이었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그런데 연초에 저희가 업무계획을 받을 때 올해 2009년에 할 때는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하면 각 학교에 매칭펀드로 해서 50대 50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50대 50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물론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만약에 공립이 아닌 사립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동문회나 이런 데에서 예산을 매칭으로 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그런 계획을 세웠느냐 했더니 최대한 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많은 학교는 39% 매칭펀드, 학교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적은 학교는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나름대로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면서 편성을 했지만 어느 학교는 매칭펀드를 10%만 부담을 하고 어느 학교는 거의 40%를 부담한다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사업을 또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럼 향후에 이런 문제점 있는 명문고 육성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학교의 매칭펀드 비율을 50대 50으로 사실 조건으로 해서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각 학교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학교에 개교가 얼마 안 되었다든가 역사가 짧은 데에서는 지원확보가 사실 불가능해 가지고 학교측에서 프로그램 선정이 사실 곤란했고 시행시기가 학교와 맞지 않아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도 학교에 공립학교라든가 역사가 짧은 학교에 똑 같이 매칭펀드 50대 50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해서 학교 측에 실질적으로 이 명문고가 갈려고 하면 마땅한 재원이 어느 정도 합당해야지, 너무 과중한 부담을 일으키면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사실 그날 회의에서 10%이상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공문을 시행하다보니까...

향후

향후심우열위원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간 것을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릴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매칭펀드 비율은 공립학교라든가 예산이 짧은 학교는 10% 정도로 가고 그다음에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10%이상으로 증액해서 가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심우열위원

사업이 처음에는 창대해요, 거창하고, 그래서 언론지상에도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얻은 결과를 보면 그렇게 흡족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에서도 신중하게 예산편성하고 계획도 신중하게 수립을 해서 어떻게 보면 2008년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뜬구름 잡기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예산자체가. 거기에서 7억, 6억 얼마를 하고 결국은 3억은 전혀 계획하지 않은 데에다 사용을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을 신중히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심우열위원

문화시설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시설과장이 아트센터 교육프로그램 최종 용역보고회가 있어 가지고 사전에, 죄송합니다.

것을

이것을심우열위원

구정질문으로 할까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사항이 마침 제가 받은 자료가 문화시설과이지 전 과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문화시설과에서는 강동구립도서관 공단위탁 타당성 검토연구용역을 발주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했고.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이미 공단으로 넘겼습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받아본 자료에 어떤 문제점들이 보이느냐하면 일단 이게 수의계약 같거든요. 2,000만원 이하해서, 1,900만원, 수의계약을 할 때는 견적서를 받습니까?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예. 받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몇 군데를 받습니까? 최하.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복수이상 받죠.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받은 자료에 보면 한군데는 견적서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해서 견적서가 온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군데는 참고일 뿐이지 견적서가 아니예요. 그렇다고 보면 견적서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견적서 하나 갖고 수의계약을 하신 결과가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견적서를 받을 때 보면 저희는 용역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침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이런 행안부 지침을 받아서 저희가 단가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력단에서 올라온 산출내역서를 보면 기획재정부의 단가를 적용을 했어요. 기획재정부 단가는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행안부 가격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로써 견적서로써 효력이 없지만 참고사항의 견적서이지만 도장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여기도 보면 인건비는 지식경제부 회계예규에 근거함 이렇게 써 있고 봤지만 이 금액은 행안부 거예요. 이건 또. 그런데 이게 마침 문화시설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만 제가 모든 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면 분명히 문제점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받더라도 법에 의하면 복수니까 두군데 받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꼭 법을 그렇게 해서 적용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처럼 한군데만 받아서 결정도 하는데, 그렇다라면 서너군데를 구청장이 지침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강동구는 수의계약을 하지만 복수견적서가 아닌 더 많은 견적서를 받아봐라라고 지침을 내려서 하면 투명하게 운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주무과도 그렇고 이것을 검수하는 다른 과도 그렇고 전 과에 속하는 얘기라 지금 국장님 계시니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의계약에도 문제가 있고 예산 절감에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보면 나름대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으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행안부 단가와 기획재정부 단가가 다르다면 당연히 낮은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세금절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우리 계약파트하고 다시 한 번 스크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주무부서에서는 그냥 견적서만 받아서 주무부서에서 일단 검토를 해야 되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용역발주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2단계로 계약부서에서, 이게 계약심사위원회에 회부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담당 직원이 원가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일단 2차로 검증을 하지요.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1차부터도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쉽게 여비도 행안부 요령에 보면 시외여비 이외에는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견적서 보면 시외여비 해 가지고 다 넣거든요. 시립산업대가 지방에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비까지 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틀을 못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아마 시외여비를 넣는 것은 시립대가 서울에 있지만 비교를 위해서 타 지역에 출장가는...

무슨

무슨심우열위원

소리인지 알겠지만 이것은 구립도서관이예요. 타당용역성, 무슨 지방을 갈 일도 없고 그러다보면 한건 한건의 예산을 절감하다보면 우리가 1년에 용역하는 게 상당히 학술용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도 저희가 나름대로 발의를 해서 시행 중에 있는데 국장님이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다음심우열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선사문화축제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하여 배려한 사례를 상세히 제출하라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사례 해 가지고 장애인 휠체어 대여코너 운영, 그 다음에 주 무대 공연장 양쪽에 경사로 설치 그 다음에 10월 11일 30대 남자가 70대 장애인 부친과 연락이 와서 공연장 맨 앞쪽에 안내하여 관람토록 함, 이거거든요. 지금 장애인 관람에 대해서 조례가 있는 거 아시나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제출할 때는 잘 몰랐었는데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심우열위원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저 관람석 배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물론 이것은 범위가 강동구민회관, 강동어린이회관, 강동문화예술회관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연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그날도 이틀동안 저희 의원님들이 다 가봤지만 전동차가 많이 왔어요. 전동차가 와서 어디에서 관람을 합니까? 기껏 공무원한테 요청을 해야 겨우 한대 앞에서 했다고 지금 자료에 자랑을 하셨어요. 저희한테, 오히려 외부인사가 되었든 내부인사가 되었든 그분들이 뒤에 앉아서라도 장애인을 따로 좌석을 만들어서 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야간에 공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KBS전국노래자랑 할 때는 장애인석을 별도로 30석 정도를 별도로 할애를 해서 안내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시행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모든 공연에 계획단계부터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씨앤앰 유현숙기자님께서 본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취재하기 위해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 행정복지위원회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직분과 성명을 말씀드리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혜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위원

총무과장님! 2009년도 5급 임용에 대해서 조금전에 존경하는 박재윤 위원께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고 앞으로 2010년에 있을 지금 현재 교육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부터

언제부터박혜옥위원

시작이 되었지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교육은 23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4주간 받습니다. 그 전에 일주일 동안은 사이버...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어제부터 시작이 됐군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사이버교육은 그 일주일 전부터 시작이 됐고요.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이미 교육은 시작이 지난 주부터 시작된 거네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재택근무 하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를 하면서 했고 실질적으로는 어제부터 5주인데...

박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행정5급 임용예정 인원이 12명이었지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혜옥위원

심사대상 인원은 3배수로 해가지고 39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그렇게 주셨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심사승진 대상자가 전부 강동구 본청에만 소속되어 있어요. 동주민자치센터에서는 한 사람도 6급 주사가 이 안에 대상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데 어째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러니까 배수 범위 내에 39번 안에 들어 가야 되는 대상 중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동사무소에 배치되는 인력들이 바로 갓 승진을 해서 평주사로 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현장에서 뛸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주로 배치가 되어 있고 또 그 외에 퇴직을 얼마 안 남겨 놓고 계시거나 뭔가 그런 분들이 나가 계시다보니까 현업부서에서 많이 뛰는 분들이 구청에 많이 근무를 하시게 되어 있고...

박혜옥위원

결과적으로 연령이 승진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아니면 갓 승진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박혜옥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승진임용 대상자 명단을 아까 주신 자료에 의해서 살펴 봤습니다. 그랬더니 6급에서 5급으로의 최저 승진소요연수는 몇 년입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금 4년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현직급 임용일을 살펴보니까 14년 이상된 사람부터 해서 최저는 한 6년 정도 넘은 7년 가깝습니다만 그 편차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많이 적체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그것을 질문했어요. 이번에 교육을 보내는데 왜 12명 전원을 안 보내고 7명만 보냈을까 했는데 어떤 이유지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금 12명을 다 보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12명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인력들이 업무에 상당히 중요한 부서에서 많이 지금 뛰어야 되는 부서에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하고 내년도 예산관계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갔다와서 바로 임용이 된다고 하면 다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 1월 1일자로 필요한 인력을 우선 보내고 나중에 6월말일자 2010년 7월 1일자로 보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간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우리 강동구 10명 이상 이렇게 일시에 뽑게 된 게 85년에서 90년 사이에 한번 있었고...

박혜옥위원

88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88년도에 그때 한번 있었고는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마침 인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권고를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조직의 형편에 맞춰서 이것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권고사항도 있었고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기서

여기서박혜옥위원

이렇게 자료에 보면 위원회 권고사항이 임용권자는 조직 형편 등을 고려해서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인사위원회의 권고지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과장님!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가장 최근에 개정된 거 혹시 아십니까? 언제 됐으며.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금 개정된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나중에 하나 드리겠는데, 대통령령으로 2009년 9월 21일자로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의 경우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서열을 정한 거지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혜옥위원

여기 지금 임용예정자 12명의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1번부터 12번까지가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승진서열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위원회에서 정한 서열이 아니고...

아니

아니박혜옥위원

, 아무튼 거기 의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구청에서 정한 서열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6번까지는 내년에 1월 1일자로 소요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1월 1일자가 지금 예정되는 인원이 현재 공식적으로 6명 여섯 자리이고...

박혜옥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6번까지는 서열이라고 했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기 보니까 12번을 보냈어요, 그 12번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12번을 보내게 된 이유는 지금 그 12번에 해당되는 분이 공교롭게 이번에 내용을 좀 잘 아실지 모르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서열대로 된 맨 마지막 번호에 계신 분이 공교롭게 52년생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분이 바로 또 공로연수를 들어 가시게 되어 있는 그분이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사위원회에서도 말씀들을 많이 나누셨어요. 이렇게 오래도록 14년 동안 기다렸다가 겨우 여기에 걸렸는데 이것을 제척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도 논의들을 하셨는데 그래도 일단 통과를 시켜 주고 그 다음은 구청장이 알아서 하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려 주셨는데 교육을 갔다와야 그나마 그게 좀 구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행안부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복지분야에 대한 그런 분야가 상당히 지금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같이 연결이 되는 바람에 마침 어떻게 보면 오비이락처럼 되어 버렸는데...

다면

그렇다면박혜옥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만 내년도 1월 1일자로 사회복지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혜옥위원

결국은 소요인원은 7명이니까 거기에 우연이지만 사실 그것을 예측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지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러다

그러다박혜옥위원

보니까 구청 총무과에서 아까 박재윤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하신 분의 인적사항을 봤더니 공교롭게 그분도 52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랜 공직생활에서 고생한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모든 경우가 강동구청 인사규정에 의해서 오래 됐다고 해서 다 승진시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약간 편파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는 볼 수 없지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인사라는 것은 역시 언젠가 제가 표현을 그렇게 드렸는지 모르지만 고무풍선과 같기 때문에 한쪽을 누르면 한쪽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고령자를 전혀 제척을 시킬 수도 없고 또 일 위주로 하다보면 아무래도 일은 젊고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평상시에 늘 이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근무평정에 대한 것을 3년치를 보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본인들 관리가 평상시에 되었던 분하고 최근에 관리되는 분하고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있고 또 거기 안에 범주에 들어오는 숫자가...

박혜옥위원

과장님! 설명 좋습니다. 잘 알았고, 그러면 최근에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아직 보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일부분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과 지금은 시험은 안 보니까,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에 말하자면 지금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훈련성적을 합산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를 작성하고 해당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 기관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 한하여 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대통령령이더라고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인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대단하다고 해서 이것을 준용했다는 말입니까, 이게 변명이 되겠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교육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그 전에도 보면 조금 이렇게 여유있게 한 두명을 갖다가 더 집어 넣을 수 있고 또 승진도 마찬가지로 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혜옥위원

, 그러면 승진임용된 12명에게 다 교육을 시켜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승진임용자 명단 서열하고 이번에 가게 되는 교육점수를 합산해서 10번이 1번 될 수도 있는 거고 1번이 뒤로 물러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인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교육도 임용예정자 명단대로 이것은 아무리 구청장이 인사권이 있다하더라도 인사의 횡포예요. 과장님 말씀은 됐고요,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는 총무과장도 과거에 하셨으니까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원칙적으로 박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다만, 승진을 몇 명 시킬 것이냐, 구청장의 기관장의 재량이지요. 교육도 몇 명을 보낼거냐 사실 구청장의 재량입니다. 기관 형편에 따라서 보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송파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1명이 했지요. 11명이 한목에 교육을 갔다오니까 교육 갔다오면 무조건 임용 보증수표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만 갔다오면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손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 이번에 전체 교육인원이 50명 밖에 안 되는데 우리구가 12명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업무형편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후번이 7번부터 12번은 6개월 미리 뽑은 겁니다 사실은, 내년에 선거정국 때문에 아무래도 3,4월에 승진인사를 또 한다는 것은 조직에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조직안정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6개월 미리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6명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조직이 내년 3월 가면 선거정국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상당히 승진심사 이런 여러 가지 조직이 안는 그런 부담이 크기 때문에 6개월 미리 뽑은거나 다름없다, 여러분이 조금 교육을 늦게 가는 한이 있더라도 조직을 위해서 그런 점을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박혜옥위원

국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론 통상적으로 1년 것을 그렇게 미리 수요에 의해서 승진예정자를 미리 한꺼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월에 또 있게 되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25개 자치구가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지방선거에 의해서 구청장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12명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에 7월 1일자로 그 사람들이 임용될 거 아니겠어요? 나머지 5명은,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 들어 온 구청장의 경우 지금 현 청장이 다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불합리하다 하는 생각을 없지 않아 한다는데 그것은 하나의 어떤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왕 그랬으면 제가 볼 때는 이 7번의 서열에도 안맞고 이런데 넣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대통령령도 있고 한데 전혀 참고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짚어 보는 겁니다.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박위원님 그런 제안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다만, 공무원 승진이라든가 전환배치라든가 교육훈련 이 모든 것들이 주민의 서비스를 위한 일련의 부속적인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중요한 직책에 있는 12명의 직원들을 한목에 교육을 보내서 행정공백을 오게 하는 것이 과연 주민을 위해서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거 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조금 불이익을 보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수요에 맞게 조직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 부하가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을 나눠서 보내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 부분은 주민의 대표인 구청장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지만

그렇지만박혜옥위원

아까 우리 박재윤 위원께서 인사는 만사라고 했어요. 공무원들은 오로지 자기의 승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일도 열심히 하고 하는 건데 그렇게 원칙 없이 또 이렇게 엄연히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인사위원회 권고사항이다 해서 별 특별한 물론 본인들에게 이해는 시켰다고 하니까 본인들이야 뭐, 12번안에 들어 간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14년, 15년씩 기다린 입장에서 그런데 무슨 그것을 권고한다고 해서 아, 이거 무슨 소리냐, 나 교육 가가지고 서열 바꿔서 내년 1월 1일자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점을 아까 한사람의 그런 얘기 하시는 거 과장님 답변하는 거 들었는데 한사람의 민원도 민원이라고 과장님이 그랬나 국장님이 그랬나 그러시는데 나머지 5명의 민원은 민원 아닙니까? 한사람도 그렇게 배려를 하면서, 저는 제가 그 다섯 사람이 무슨 했대서가 아니라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부당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니,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규정위반이지요. 무슨 인사위원회가 우선이예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박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도 갑니다마는 이 부분은 과연 주민을 위한 선택이 어떤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봐주시기를 바라겠고, 나중에 6번부터 12번 직원들한테 결코 불이익을 준 사항이 없습니다.

박혜옥위원

12번은 들어 갔으니까 이번에 구제되겠지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왜 사실 관례대로 하면, 12번에 관한 문제를 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7급에서 6급 승진 또 6급에서 5급 승진할 때 인원수가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고령자를 한명씩 배려해 줬는데 이번에 다행히 12번이 52년생이예요.

박혜옥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사실 아까 박재윤 위원께서 2009년도 그동안에 운영해 왔던 그 부분을 자료를 요구해서 2009년에도 과연 그렇게 했는지 그 부분도 알고 싶었지만 아까 그걸로 제가 갈음을 한 이유는 지난 거니까 그렇게 국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구청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하고 이해를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계속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넘어 갈바에야 누가 이런 문제를 거론할 수 있겠습니까?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입장에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합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쨌든

어쨌든박혜옥위원

지방공무원임용령은 무시 된 거지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나눠서 보내지 말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을 몇 명 보낼거냐 이것은 기관장의 재량으로 보셔야 됩니다. 승진도 이 사람 해 줄거냐 이 사람 해 줄거냐가 재량이듯이 그런 부분 정도는 재량을 갖고 있어야 그래야 조직을 지휘하지 않겠습니까?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7번에서 11번까지 재량에 들어 가는 사람 없었나요? 재량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이번에 승진심사는 서열대로 이렇게 해서 시켜 줬지요. 1번부터 12번까지.

실은

사실은박혜옥위원

저의 입장에서는 서열명부 작성한 것을 원하고 싶지만 그것은 계속해서 구청장의 재량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 부당 처리에 관련된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지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기에

여기에김순자위원

보면 우리 두 공무원이 지금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감사원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감사원에서 지적한 그 사항 말고 우리구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의거해서 처리가 되었나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감사원에서 조사중인 것은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됩니다. 신분상 조치가.

분상

신분상김순자위원

조치가 되는데 지금 어떤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 결과로 봐서는 우리구에서는 중재절차를 밟아 있는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본위원이 성명이나 소속은 밝힐 수 없는 것이고 감사원 조사결과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어떤 징계조치를 취했는지.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감사원에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적발을 해서 직급자체가 6급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적발한 것은 감사원에서 징계조치를 취하는데 지금 소명자료가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건은

한건은김순자위원

소송 중에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6급이하는 어떻게 되느냐하면 서울시에서 규정상 합니다. 그 비위의 정도가 중이냐 경이냐 또 직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했는데 6급이하더라,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서울시에서 해서 그것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위직급은 진행 중입니다.

제는

문제는김순자위원

이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된거냐 하면 물론 여기 내용에는 나와 있습니다. CT나 MRI 등을 우리가 도입을 할 경우는 200병상 이상이 되어야지만 도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과거 보건보건복지부로부터 그런 것이 있는데, 이 경우는 200병상이 안 되는 경우는 인접 서울특별시를 벗어난 같은 자치구에 인접한 거리에 있는 병원들과 같이 해서 200병상 이상일 경우에는 도입을 할 수 있다는 동의서를 제출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 경우는 그렇게 하지를 아니하였고 서울특별시에 있는 의료기관으로 공동활용 동의서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이 임의대로 이렇게 규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에서도 보듯이 과장님이 업무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셨습니다. 과거 보건복지부로부터 그렇게 도입을 하도록 권고도 했고 안내문이나 공문서도 내려 보냈는데 그때 당시 2007년도 당시 과장님이 그런 업무를 제대로 숙지를 하지 못하셨던 건지, 아니면 본위원이 이 결과로 볼 때는 그냥 눈을 감아 주신 것인지 그것은 본위원이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감사결과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업무내용을 잘 몰라서 팀장의 결재서류를 팀장이 올린 것을 갖다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것을 통합병상을 해서 그대로 올린 것을 승인을 한 것이 문제가 된 발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이라도 차후라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복하여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인허가 과정을 개선하여 주어야 될 것 같고 이게 소송 중에 있고 한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강동구청으로 보면 굉장한 문제가 된 부분입니다. 강동구청 공무원들 전체한테 누가 되었던 이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비록 감사원이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거기에서 어떤 징계가 있더라도 본청 내에서 우리가 어떤 징계가 따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 보건복지부에서 CT나 MRI 등 같은 특수장비는 도입을 할 경우 200병상이 넘는 데는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고가의 특수의료장비가 의료수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관간의 경쟁으로 무분별하게 도입됨으로써 과잉진료를 촉발시켜서 불필요한 검진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서 불필요한 검진이 이루어지다 보면 국민의료비 과다지출 및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가져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제정한 것인데 이것을 어기고 공무원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정말 공무원들의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감사담당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를 보면 외부기관 경찰부터 통보자 조치 현황을 보면 음주운전 사례가 참 많습니다. 공무원들. 그런데 음주운전을 보면 가볍게 자체적으로 그냥 경고 정도로 그치는데 3진아웃제를 두어가지고 3번이상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었을 경우는 가벼운 주의나 훈계보다는 어떤 높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무원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시고 감사에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그 부분을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은 먼저 번에 공무원징계양정 규정에 보면 약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새롭게 징계양정규정이 바뀜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주 세분화되면서 강도있게 처분하는 규정이 되었는데 혈중 알콜 농도가 0.1이상이면 징계입니다. 그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훈계를 하든, 징계하든, 0.1이상이면 징계입니다. 그 다음에 0.05이상일 경우에는 훈계이상을 조치하도록 양정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삼진아웃이전에 벌써 양정규정에 의해서 정리가 강화되어서 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사항을 원하시면 양정규정을 다시 한 번.

김순자위원

예.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리고 특별감사 기준에 보면 복지보조금 다섯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1,306만 6,700원을 환수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1,306만 6,700원을 환수를 한 게 감사에 지적이 되고 난 뒤에 환수가 되었거든요. 이것도 잘못된 감사라고 보여집니다. 감사이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했더라면 1,306만 6,700원이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한테 돌아갔을 것을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갔다가 다시 환수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아니, A,B가 있는데 A라는 기초수급자나 장애인이라든지 차상위들은 받는 거죠. 자기의 몫을 받아 챙기는 거고, B라는 사람한테 잘못 나간 것은 감사에 의해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이거 잘못 나갔다 환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받아가지고 A에게 주는 것은 그런 것이고.

김순자위원

복지보조금에서도 감사결과에서 이런 게 나왔다는 게 본위원이 안타깝습니다. 이거 자체감사에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착오나 경미한 사항을 조치한 것입니다.

김순자위원

자체감사에서도 이런 일이 적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고 다행히도 자체 감사에서 적발이 되어서 환수조치를 취했는데 이 보다 더한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감사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우리구 행정 종합감사에서 보면 건당 50만원이상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제대로 기록이 되었는지 본위원이 다른 과에 문의를 하겠지만 안 된 것이 조금 있습니다. 지방자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건당 50만원이상 업무추진비는 소속이나 성명, 주소, 이런 것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2007년도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결과.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지금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수합하고 이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김순자위원

2007년도 이후 것이 2008년 것에도 거의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50만원이상 건은 재무과라든지 기획경영과에서 지침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이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2007년도 아마 이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50만원이상은 소속증명, 서명...

김순자위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그런 게 있으면 적발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사를

감사를김순자위원

하실 때는 이런 것에 준해 가지고 분명한 감사를 해 주실 것을 제가 어떤 지적이라기 보다는 당부를 드리고자 질문드렸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총무과에 2008년도, 2009년도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2008년도에는 2억 6, 773만 8,000원 정도를 사용 했고 2009년도에는 10월 31일까지 1억 9,429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내역에서 보면 자세한 자료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50만원이상 지출한 경우 감사담당관 내용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감사담당관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체감사라고는 하지만 자체감사에도 성의를 다해서 응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는 아까 박혜옥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대로 하셨기 때문에 그것 한가지만 집행내역 중에서 50만원이상에는 그대로 우리가 다 직급은 아니고 주소 성명이 기재가 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본위원한테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가 자료 주신 것에 보면 통장 임기가 만료되어서 강동구에 통장이 전체가 558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2009년 12월 30일로 임기만료가 되는 통장님은 288명으로 전체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기만료가 되는 통장님들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많은 고심을 했고 또 그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많이 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 분포를 보면 명일1동 같은 경우는 74%가 되고 천호1동 같은 경우는 78% 임기만료되는 통장님이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전면적으로 통장을 교체함으로서 교체과정에서 어떤 잡음은 발생된 그런 민원은 없었는지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별다른 민원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료되면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원이

본위원이김순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을 서로 위원들간에도 이야기가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혹여라도 그런 교체과정에서 잡음이 생기거나 업무인계 인수과정에서 제대로 되지 않아서 주민이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까봐 혹여라도 그게 걱정이 되어서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가 많은 천호동 같은 경우는, 천호2동 같은 경우는 지금 713가구가 됩니다. 기초수급자 가구수가, 천호1동도 마찬가지로 300가구 이상이 되고 길동도 300가구 이상이 기초수급자가 있는 그런 동인데 기초수급자가 많은 동에서는 새롭게 선출된 통장님이 기존 업무가 제대로 숙지가 되지 않아서 혹여라도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가 되거나 불편 사항 있으면 그것 또한 과장님의 책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통장선출 과정이나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해 주시고 통장선출심의위원회가 있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이나

규정이나김순자위원

이런 것을 준수해 가지고 통장선임 과정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런 것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인을 해 주시고 인수인계 과정을 가급적이면 구두로 하기 보다는 문서를 통해서 문서로 할 수 있다면 그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있는지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문서로 해야 할 인수인계 목록 같은 건 없습니다. 통장님들이, 다만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과정 이런 것들을 12월 한달 동안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특히 그만두는 통장들에 대한 예우, 특히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절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인수인계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순자위원

과장님이 그러한 노하우를 전수를 해 주는 게 필요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그런 노하우를 전수하다보면 각 통장님마다 개성이 다르고 다 받아들이는 통장님들마다 받아들이는 차이점이 있어서 본위원이 이런 제안을 하나 해 보기도 합니다. 구에서 어떤 통장 업무 매뉴얼을 우리구만이 따로 만들어서 이것을 보급을 해서 하시라도 교체되는 통장님들이 그런 매뉴얼을 숙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통장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보통 통장들한테 배부하는 수첩에 보면 통반장들이 해야 할 일들을 기록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순자위원

다행이고 좀더 자세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해 주는 그런 제도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CCTV, 요구자료 83쪽입니다. 지금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방범용 CCTV 설치가 총 82대가 되어 있습니다. 82대가 전부 진품이죠? 진품, 모조품 이렇게 하는데.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이

가동이김순자위원

되고 있는 거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물론입니다. 통제소에서 수시로 모니터가 되지 않으면.

로의

앞으로의김순자위원

그것을 보면 내년에 2010년 2월말까지, 향후 설치 계획을 보면 2010년에 70대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2010년 2월말에 50대, 그리고 12월말에 20대해서 70대를 내년에 설치하는 것으로 향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 계획은 계획대로 실행 가능합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50대는 기 발주를, 설계발주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 내년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20대가 될지 10대가 될지 그래서 최종 20대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 예산 저희들이 신청 과정에서 구 전반적인 예산이 좋지 않아가지고 10대를 줄여가지고 신청 중이기 때문에 아마 70대에서 60대로 적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51대를 발주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제가

제가김순자위원

82대가 설치된 지역도 보면 분포도가 성내동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성내1.2,3동에만 21대가 되어 있습니다. 성내3동 같은 경우는 11대가 되어 있고 성내1동은 두 대 밖에는 없습니다. 성내2동에 7대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방범 CCTV 설치 문제가 성내3동에는 관내 학교가 유일하게 초중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성내2동에는 초등학교며 중학교가 옆에 있는데 7대가 되어 있습니다. 성내2동에 보니까 학교 앞에 성내중학교 앞에 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있었던 나영이 사건이 대낮에 있었던 성폭력 사건입니다. 그것도 초등학교, 학교 앞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볼 때도 학교 앞에 방범 CCTV가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 되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방범용 CCTV는 저희들이 과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학교내 CCTV는 이미 초등학교는 전체 설치가 교육지원과에서 했습니다. 또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스쿨존에 방범용 CCTV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학교주변 CCTV는 별도로 교육지원과에서 시와 협력관계를 가지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방범용 CCTV 설치장소는 거의 전적으로 경찰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내3동이 많은 이유는 당초에 시범설치를 한 지역입니다. 처음 CCTV를 강남구에서 돈을 지원해가지고 각 구에 설치할 때...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시범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82대 모두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전수조사는 한번 해보셨나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그럼요. 통합센터에서 관제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순자위원

설치 전과 설치 후의 결과물도 나와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범죄예방률이나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수시로 경찰에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자료 얻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

그런김순자위원

자료를 빨리빨리 확보를 하셔서 설치 전과 설치 후의 결과가 정말 좋았다 그러면 그곳은 설치를 했더니 범죄가 확연히 줄어들었고 다른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는 지금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은 그쪽 것을 떼다가 그쪽에다 설치를 해 주는 것도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자료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못 했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자료를 확보하는 내용은 범죄 검거율이 높아졌다 이런 것만 되지, 범죄 발생률이 비교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CCTV 설치하면서도 항상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순자위원

CCTV 설치한 지역이 오래 돼가지고 그 CCTV를 재생했을 때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지금 분석이...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방범용 CCTV는 화상도라든지 다 체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물론

물론김순자위원

그런 것도 다 검토는 해 보셨겠지만 CCTV가 단골문제로 등장하는 게 지금 사생활 침해다,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고, 내년도에 50대가 다 설치가 되고 내년말까지 계획하신 대로 20대가 요구하는 곳에는 설치가 다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문구독 현황을 보면 93쪽입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통반장에게 신문구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을 보면 서울신문, 문화일보, 시정신문, 구민신문, 토요저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5개 신문으로만 한정했는지, 자칫 다른 언론사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5개 신문사만 했는지?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홍보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선정이나 이런 거에는...

다면

그렇다면김순자위원

통반장이 구독을 원하는 신문으로 구청이 지원을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5개 신문을 통반장들이 정말 구독을 원했는지 그것도 여쭤봐야 되겠고, 또 통반장 업무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신문을 구독하게 한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역신문 중심으로 구독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통반장의 업무지원은 지역에 있는 모든 사항들을 통반장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신문구독을 하는 것이 통반장의 업무지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가급적 지역신문 중심으로 구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우리 구민이나 모든 분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친환경 급식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강동구에 있는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학부모들로부터 매우 칭송을 듣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1인1식에 410원씩 5개 학교에 지금 지원이 되어서 친환경 급식비로 한 4억 3,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내 다른 초등학교까지 친환경 급식을 지원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순자위원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10년도 예산에 반영은 몇 개교나 지금 되어 있지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 저희가 올린 게 한 1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12개 학교로 확대할 예산범위 내에서 한 12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순자위원

허용된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건가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당연히 이것은 학교급식은 늘려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오후에 더 자세한 것은 다른 것은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는 각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요구한 자료들은 오후에 속개하기전 제출하여 주시고, 충분한 설명을 각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감사는 2009년도 업무에 대한 구민의 대변자로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개선해야 되는 사항은 개선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위원장에게 아무런 사전 양해없이 불참하는 것은 본 위원회 행정감사에 대한 적절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행정관리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본적인 내용을 지켜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에 행정감사에는 문화시설과장이 참석해서 오전에 못다한 답변을 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시기 전에 오전에 많은 시간을 가지고 김순자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 남았답니다. 이거 마무리하고 다음 위원 신청한대로 하겠습니다. 김순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많은 시간을 할애 해 주셔서 질문을 했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못해서 오후에 잠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시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과에서 자료준비 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요구자료 2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도서관의 도서구입 현황을 보면 도서 구매를 도서관별로 이렇게 구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율을 보면 성내도서관에서 2007년도 계속 매년 해마다 10차례 이상씩 이렇게 도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도서관별로 도서를 구매하다 보니까 할인율이 20% 정도 밖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총 합산을 해보면 7%, 19% 심지어 6% 이렇게 할인율이 적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서관별로 도서를 구매할 것이 아니라 강동구 도서관 총합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도서구매 방식을 변경하면 할인율이 좀 더 높은 할인율로 도서를 구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도서관별로 구매를 했습니까, 여기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그것은 일단 도서관이 우리가 개관된 시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내도서관이 먼저 2007년도에 개관을 했고, 그 이후에 2008년도에 해공도서관, 그리고 올 2009년도 6월달에 강일도서관 이렇게 도서관이 개관한 시점이 틀리고 그 다음에 도서관별로 도서관에 대한 특화, 관장이 우리 지역에 주변 지역에는 수요층에 따라서 도서를 어떤 도서를 해야 되겠다는 것도 조금 차별화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앞으로는 도서관이 4개가 정상적으로 개관이 다 돼가지고 운영되는 경우에 통합으로 구매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에는

거기에는김순자위원

그러한 이유가 도서관 개관시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도서구입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강일도서관까지 합해서 개관이 다 됐기 때문에 총 합해가지고 희망도서 역시 도서관별로 그것을 취합해서 희망도서를 취합해서 구매하는 방식을 취하면 할인율도 좀 높여서 더 많은 책을 구매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동아트센터 38쪽입니다. 여기에 연도별 재정투자표에 따르면 2011년도는 우리가 적자 예상이 손익이, 수입에서 비용을 빼면 적자 예상치가 2011년도에는 30억 2,600만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30억 3,500만원, 2013년에는 25억 6,300만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동아트센터가 정말 우리 강동구의 최상에 품격있는 문화공간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관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매년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여기 표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센터 운영을 균형적으로 잘 해서 이것을 좀 감안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대관사업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벌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강구나 대책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위원님이 걱정하는 마음에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울 전체적으로 성남아트나 하남아트나 노원 등 문화예술회관이 흑자를 내는 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향수를 충족시키고 만족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투자가 많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우리가 30억 재정자립도를 보면 한 2011년도가 32%, 그 다음에 2012년도가 40.7%, 2013년도가 51.4%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수지를 분석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이 표에서 보셨을 때 점차적으로 우리가 자립도를 높여 가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리는 조금 다른 공연장하고 차별화입니다. 다른 데는 대관 위주로 공연장을 지어서 운영하지만 저희들은 사실 기본 컨셉을 기획 제작을 해서 다른 데와 차별화된 작품을 만들어서 직접 공연물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이 진짜 호응도가 좋고 했을 때는 다른 지역으로 다른 공연장으로 해서 이 작품을 가서 쉽게 판매하는 거지요. 그쪽에 가서 공연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이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고 수지분석도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아트센터가 많이 알려지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주민들이 앞으로는 문화에 대한 욕구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가지고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단한

간단한김순자위원

답변을 요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도별 재정투자표를 보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어서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강동아트센터가 강동구민의 문화욕구와 수요를 충분히 파악을 해서 그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며, 또한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셔가지고 가능한 한 적자 예상치보다 좀 적은 적자를, 수익을 발생시킨다기 보다는 적자를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순자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그럼 다음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청렴도 조사를 우리가 용역을 했지요, 그것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적이

주목적이김용철위원

그게 무엇입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목적이 재직 공무원들의 윤리의식 함양입니다. 비위 부조리 사전예방 하기 위한 마인드 함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서

결과에서김용철위원

우리 강동구는 청렴도가 충족할만 합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청렴도가 저희는 그동안에 권익위원회에서도 많이 평가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전국 지자체의 평균치보다 약간 상회한 그런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생을 비롯해가지고 한 두 세 분과에는 평균치보다 약간 떨어진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상향 조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은

낮은김용철위원

분야 두개 과라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세무, 교통, 위생을 들 수 있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아울러서 보조금이 금년 들어서 문제가 되어서 그 부분이 좀 약간 낮게 나온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찾아가는 구청장 만남 민원처리 거기에 대한 것은 호응도가 좋지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다만

다만김용철위원

횟수가 거듭 할수록 사실 사소한 민원보다는 어떤 대외적인 사람을 동원하고 이러다보니까 실질적인 민원보다는 대외적인 민원으로 조금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그렇게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는 방향으로 억제하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저희과의 일이기 때문에 인원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인원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행정수요나 주민의 바람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행정은 굉장히 좋은 취지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가게 되면 서민들이 남 앞에서 말하기는 힘들지만 1대1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것은 누구나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본분을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용철위원

교육지원과...

김양모위원장

잠깐! 감사담당관은 오전 중에 질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본연의 업무에 돌아가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고견을 한번 더 듣고자 합니다. 지금 각 동에 동행정을 이루면서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간에 또 주민들하고 동발전을 위해서 협의를 하다가 비일비재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공무원이 협의하는 동장과 직원과 주민과 함께 협의를 하다가 욕설을 했다고 하면 공무원 징계 양정 기준에 보면 이게 폭력으로 들어 갑니까, 가혹행위로 들어 갑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품위손상에 해당합니다.

김양모위원장

징계 양정 기준에 보면 품위손상 이런 것은 별로 없고 보니까 이 내용에 폭력이냐 아니면 가혹행위로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오늘 총무과장님 계시면 같이 교육을 좀 잘해 주십시오 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징계 양정 기준에 품위손상 있습니다.

김양모위원장

공무원 윤리적으로도 이게 맞지 않고 또한 위계질서에도 안 맞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서 동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 조사하는 과정이 미흡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시때때로 교육 할 때 마다 주의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 조황주씨께서 나오셨고 구민일보 권경호 기자님이 나오셨고 씨앤앰의 유현숙 기자님이 나오셔서 본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취재 및 방청하기 위해서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본 행정복지위원회 찾아주신데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용철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교육지원과장님, 김용철 위원입니다. 자료 4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지원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습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모든 학교에 전체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도 좋은 평을 받고 있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김용철위원

반응 중에 어떤 것을 짚을 수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우선 학생들이 편식을 안한다는 것과 일부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결과 아토피라든가 이런 게 많이 향상이 되었다고 하고 아이들이 건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용철위원

아토피라는 것은 그동안 급식에서, 음식으로 인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어떤 사례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요즘 환경과 관련된 아토피성이 많이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 통합적으로 그쪽에 판명을 받은 게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설문조사 결과.

피를

아토피를김용철위원

1년만에 점심 한끼식 먹어가지고 좋다면, 물론 그런 반응이 올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친환경과 유기농법에 대해서 양면성을 볼 때 과장님 정확히 친환경은 무엇을 친환경을 뜻하고 유기농 원자재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보세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친환경과 유기농은 차이가 있고 친환경 내에 유기농 농산물, 무농약, 저농약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경에

친환경에김용철위원

대한 것을 아십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친환경이라 하면 유기농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농약이라든가 화학비료를 3년이상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을 말하고 그 밑에 있는 무농약 농산물은 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화학비료 권장량의 3분의 1만 사용한 것을 무농약이라고 하고, 그 밑에 저농약 농산물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농약안전기준에 2분의 1, 좀 아까 말씀드린 화학비료 권장량의 2분의 1이하를 사용한 것을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다시 말씀드릴께요. 친환경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는데 대한민국에서 재배되는 모든 농산물은 지금 친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학교급식에 농산물이라는 것은 원산지 표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쌀이라든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유통과정이 정확히 나오는 것은 소고기라든가 돼지고기 이런 데에서는 원산지 익명이 함께 하기 때문에 파악이 되는데 농산물은 사실 이것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즉 말하자면 이것을 김치라든가 중국에서 아예 완제품이 들어와 가지고 공급을 할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우리 강동구도 마찬가지이고 유기농법이라는 것은 화학비료를 안 쓴 유기, 즉 말하자면 유기질 비료를 쓰는 것이 유기농법이고 무농약은 우리가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벼 같으면 거기에 오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친환경적으로 짓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것보다 그동안에 지난 번 급식나오는데 양평하고 제가 곤지암을 제가 둘러보니까 마치 한 3일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다온 결과를 제가 봤습니다만 이것이 갔다오는 것보다 그전에도 학교급식 모든 체계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하는 것은 외국 농산물이 들어와서 완제품이 들어오지 않으면 국내에서 들어오는 것은 거의 되고 그 분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유기농법한다지만 그동안도 유기농법인데 인증서라는 게 있습니다. 인증서, 그것을 하게 되면 가격이 20%에서 30%가 더 비싸대요.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실은 똑 같다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농산물 보다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고기같으면 국산을 쓰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을

수입을김용철위원

그동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나가는 거가지고 어떻게 해서 학교에서 쓰나 물으니까 학교에서 주로 채소 같은 것은 지금 그대로 비슷하고 육류가 들어오는 거 여기에 대한 비용으로 쓴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수입고기를 안 쓰고 국산고기를 쓰다 보니까, 거기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시고 그게 맞습니다. 운영되는 게, 그리고 우리가 신종플루나 이런 관계로 해서 학교급식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보고 된 건 중단된 사실이 없습니다.

김용철위원

신종플루가 전염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각별히 학교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게 했고 우리가 쌀 같으면 특정지역을 해 가지고 하고 있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곡성군에서.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해서 현재 들어오는 것이고 거기도 우리가 유기농법으로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친환경입니까? 유기농입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쌀은 무농약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알기로는 친환경유기농법으로 농약을 물론 치는데, 농약을 저, 요즘 농약이라는 게 악성농약이 아니고 저농약입니다. 사실은 조금 안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완벽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학교 주말농장 체험 이런 학생들을 했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하니까 효과가 좋습니까? 반응이 좋지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가서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철위원

그것을 확대해서 학생들이 보고 느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유기농으로 짓는 것을 우리가 먹고 있는 거구나, 어릴 때부터 그런 게 되면 앞으로 교육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도 늘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김용철위원

, 문화체육과장님 자료 9,10페이지입니다. 구민체육대회를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올해는 우리구 체육대회를 개최를 안했습니다. 원래 하는 해이지 않습니까? 왜 안한 지 아세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경제위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동료

동료김용철위원

위원님들께서 경제가 어렵고 해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예산을 줄여가지고 어려운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지역의 수급대상자들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2월 추경 때도 그랬습니다만 공무원여비를 줄여가지고 차상위 계층에 기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행사를 줄여서라도 지원하자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돈 집행이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총 1억 6,800만원인데 전액을 2차 추경 때 삭감해서 사회복지 쪽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명히

분명히김용철위원

그것은 추경 때 삭감해서 지출이 된 것입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한

요구한김용철위원

자료에 보면 우리가 그린웨이 걷기대회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월 몇 째주에 열리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마지막주에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철위원

할 때 마다 어떤 단체가 주관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주관을 하는 것은 좋은데 돈은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어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이

비용이김용철위원

500만원 이상 들어갑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총 비용은 800정도 이상 드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300만원이상.

게는

많게는김용철위원

600, 500, 300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 나가는 예산이 상품구입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무대 꾸미고 무대 시설하고...

대는

무대는김용철위원

항상 되어 있고 거기에 오는, 예를 들어 사회자 이런 분들 사례비?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하고 식전 식후 공연 일부하고.

리가

우리가김용철위원

거금을 해서 체육회에서 주관을 했는데 지원 받아 한게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돈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물어 보는 것입니다. 상품사는 것은 저희가 주최하는 측에서 내는 거죠? 그리고 그 행사 비용을 하는 거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김용철위원

이 비용이 나간 것을 생활체육회라든가 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원래 우리가 이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까? 우리가 매회하면 그린웨이 걷기대회에 4,000만원이상이 지급이 되었거든요. 본위원도 예산을 다룰 때 그렇게는 안 되어 있었는데, 예산상 나가는게 맞아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걷기대회 총 예산은 3,700만원입니다.

회당 거의 300에서 400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자료김용철위원

보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 10쪽 내역서가 있습니다. 체육행사 현황해서. 11쪽에는 합계가 나와 있고 뒤에는 지출내역이 나와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파악을 해 주시고 미비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암사선사축제, 전에 우리가 선사마라톤 축제를 했습니다. 그 때 본위원도 참석을 했는데 우리가 며칠 앞당겨서 했지 않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원래 금요일 저녁에 시작했었는데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했습니다.

선사

선사김용철위원

말고 마라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차 추경 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올라온 금액이 3,000만원이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동료위원님들이 원 암사선사 문화축제에 6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600만원인가, 800만원인가.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1,200만원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철위원

그것을 삭감하고 이게 이중으로 있는 거니까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걸 찾아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3,000만원 예산을 깎은 게 없고, 분명히 1,200이든 1,800을 우리가 추경 때 해드렸잖아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1,800만원을 추경에 했습니다. .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해서 3,000만원 집행이 되었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그 장소에서 뭔 얘기 들은 거 과장님 아실거예요. 마라톤 축제 회장님이 어떤 어떤 실명을 해 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깎았다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봐야 되겠어요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은 안했습니다만 그런 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깎은 것입니까? 예산을 깎은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올리기를 1,200만원 있는 것도 모르고 3,000만원 올린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마라톤 대회하는데 1,200만원이다 그러면 3,000만원을 요구한다면 1,800만 더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준건데 그것을 회장님이 누구 누구 실명 의원을 대면서 이것을 삭감했다는데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고, 사실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행정감사에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일을 하시다 보니까 착오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 말이 의원들이 우리는 선출직으로 나왔는데 회장님이 실명거론하면 그게 옳은 정책이겠어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선사문화축제에 모든 평가위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말이 가는 것인지 적어도 공무원과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외부로 배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회장님한테 물어보시고 어떻게 들었는지 그런 것은 사실 공무원한테 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겁이나서 우리가 뭐 하겠어요. 누구 의원이 삭감했다, 그 의원 개인적으로 만나겠다, 좋은 뜻으로 만나겠습니까? 말 그대로 비판적으로 만날 수 있고, 그 의원 앞으로 두고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있다가 오늘 조용조용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책상을 몇 번을 때려도 시원찮을 정도이고 그런 말이 나올 정도면 그것은 주무과장으로서도 안되는 것이고 우리가 절대 삭감한 게 아니예요. 그 금액을 찾아서 3,000만원 해 준 것인데 좋은 축제 인사로 갔다가 그런 말을 들을 때 몇 개월 참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한 것은 누가 그런 발설을 했는지 그것만은 본위원한테 꼭 증빙을 해 주세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못된

잘못된김용철위원

예산을 바로 잡아 준 것입니다. 편성이 잘못된 거죠. 아무튼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강동구에 생체가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런 데에서는 조심해야 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해서 경로가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용철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주요사업추진실적 47쪽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가 현재 몇 대가 설치되어 있죠?

영도

이영도민원여권과장

금년에 한대를 포함해서 총 6대가.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6대 사용하고 발급 횟수를 보면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강 상태로 있습니까?

영도

이영도민원여권과장

점차 이용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로

주로김용철위원

많은 데가 천호역이 발급대상이 많고, 지난 번 추경 때 2대를 설치한다 하실 때 길동역 한군데하고 한군데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길동이 외람되게도 통합이 되어 가지고 동자치센터가 따로 따로 떨어져 있어요. 구 청사에 사실 오는 사람이 아직도 잘 몰라 가지고 그리로 온다고 해서 그것을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아직 안했죠?

영도

이영도민원여권과장

구 청사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 길동사무소하고 천호2동 사무소에 시설되어 있고.

언제

언제김용철위원

되었습니까?

영도

이영도민원여권과장

금년 3월달에, 4월달에 했습니다. 그것이 일부 지나다니는 시민들 눈에 띄지 않아서 그것을 밖으로.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지금 안쪽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리모델링이 언제 끝났느냐 하면 8월말에 끝났어요. 8월말에 끝나고 문을 닫아 놨는데 사람이 못들어 가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설치를 하셨다니까, 여기 민원실적을 보면 우리 길동은 245건이예요. 천호동는 170건이고 많이 한 데는 1만 4,000건 이렇게 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많이 되는 데는 한대를 증설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도

이영도민원여권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천호역사가 가장 먼저 시설을 했는데 각 직능별로 골고루 활용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역, 길동역 이렇게 순차적으로 활용도가 좋은데 아까 언급드린 길동하고 천호2동사무소에 시설되어 있는 것들은 구청사 안에다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는 주민들 눈에 띄지 않아서 이용도가 저감될 것을 우려는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그것을 끌어내는 그러한 계획을 했는데 예산사정이 좀 악화돼가지고 시기적으로 늦춰야 되는...

김용철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동사무소 바깥쪽으로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동 우체국 길동 재래시장이라든가 그런 데에 하게 되면 우체국 이용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를 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가지고 명성교회쪽이라든가 이렇게 지하철역도 많이 움집하는 데에 가능하면 천호역 같으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서 한대를 더 증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고 여기에 대한 것은 한번 더 심도있게 노력을 해 보시기를 권장하겠습니다.

영도

이영도민원여권과장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고병모 자치행정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2008년도에는 44개 단체가 지원을 받다가 올해 8개가 더 늘어났지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52개 단체로 늘어났습니다.

김성기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를 이렇게 자꾸 늘려야 된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단체가 늘어나고 줄어들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실 있는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당 단체에서 열심히들 하면 많이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김성기위원

사회단체보조금 8개 추가되는 단체를 보면 지금 어떤 단체는 한 20년 전부터 사회봉사를 엄청 많이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 금년도에 다른 방향으로 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단체에서 이야기 하는 왈, 그런 봉사를 더 하게 되면 자기들의 생업에 위협이 간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사회봉사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등등 많이 하는데 그런 단체는 불과 예산을 조금뿐이 안 주고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본 위원은 이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를 좀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아주 예민한 문제인데 단체를 줄이고 늘리고는 큰 문제가 아니고 실은 지원받는 단체는 열심히 봉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되돌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김성기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 52개 중에 제일 그래도 손꼽히는 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새마을문고 부녀회, 새마을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많이 있지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것은 여기 포함된 지원단체가 아니고...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지금 이 밑에 쭉 내려 오면서 지원단체에 대한 매월 구청에서 동단체 대표들과 월례회를 하지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월례회는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각 단체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기위원

직능단체 같은 경우에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면에서 여기에 보고된 거보다 더 상당히 심각한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떤 동은 잘돼 가는데 어떤 동은 전혀 안되는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지원문제는 어떻게 전부 다 합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실제적으로 동단체가 구성되지 않거나 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않습니다. 다만 활동량의 비교는 아직은 불가능하고 활동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 그 해당 동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방위협의회나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 자율방범 이런 등등은 구에서 한달에 한번씩 매월 동회장님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그래도 할 수 있게끔 적극 뒷받침을 해야 되는 어느 구청에서도 좀 이분들에 대한 관여를 해서 이분들에 대한 정체성 예를 들어가지고 방위협의회 같으면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건데 이분들이 중대본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군장 검열이라든가 아니면 예비군 훈련받을 때 등등 지원도 하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방위협의회는 저희들이 사회단체에서 지원되는 게 없는 것으로...

원이

지원이김성기위원

없지요, 그런데 이분들을 그래도 단체를 활성화 시키려면 구청에서 좀 관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그 전에 저희들 직능단체 관변단체 시절에는 많이 저희들이 관여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구에서 직접 관여하는 구방위협의회, 구체육회 이런 단체들은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고 월례회라든지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김성기위원

바르게살기도 하고 있잖아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바르게살기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관여를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보조는 주잖아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아니, 다른 사회단체도 지금은 다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래도

그래도김성기위원

보조가 나가는 단체 같으면 구에서 지도감독을 해야지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입니다 저희들이.

원을

지원을김성기위원

주는데 대한 어떻게 쓰이고 하는 그것만 하고 그 활동에 대한 것은 자율에 맡긴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로 지금은 관변단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부 사회단체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하고 조금 다릅니다.

김성기위원

본 위원이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단체들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동단위별로 활성화를 시켜야 구도 활성화가 되고 또 우리가 보조금을 주니까 관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활동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사단법인으로 다 등록되어가지고 하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다만 동조직으로 가면 긴밀하게 동장하고 협조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리고

그리고김성기위원

통반장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자료 98페이지에 보면 통장님이 지금 정원이 565명에 현재 558명으로 7명이 미지정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반장님이 정원이 5,156명에 현재 4,952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99페이지를 보면 반장 현황을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2년 동안에 반장을 위촉이나 해촉을 하나도 하지 않는 동이 많이 있어요. 2년 동안에 반장들이 이사를 간다든가 그만 둔다든가 이런 분들이 더러 없었을까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반장에 대한 활동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정비할 때는 1년에 두번 정비를 합니다 솔직히, 우리 보상품 나갈 때 한번씩 정비를 하고 보상품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2년 동안에 한번도 안한 동에서는 그러면 그런 것도 정비를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정비를 했는데 아마 자료가...

지금

지금김성기위원

3개동이 그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4,952명에 대한 보상품은 반장들에 대한 보상품은 1년에 두번씩 나간다는 이야기지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지금 반장님들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상품을 주러 가면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이것을 받지 않겠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만큼 청렴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를 아주 반장 명단에서 빼줘라 이렇게 해서 상당히 공석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그런 사례 보고 받은 바 없고요, 제대로 교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들으신 동을 알려 주시면 제가 조사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성기위원

반장님 제도는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이

그분들이김성기위원

활동은 안 하더라도, 반장님 제도가 있으니까 그 반장님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동사무소에서나 아니면 통장님들은 지금 아주 잘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통장님들을 통해가지고 이 반장님들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보상품도 나는 안 받겠다 이런 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대청소라든가 동네 봉사활동 할 때 아니면 보상품 나눠줄 때만이라도 한번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통장님댁에서 티타임을 가지면서...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동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통장 친목 회장단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회장들 이야기가 반장님들 활동이 좋은 반장을 통장으로 시킨 사례도 어제 말씀들을 하고 계셨고, 그 정도로 그렇게 통장이 잘 건사하는 통은 반장 활동이 활발하고 그렇지 못한 통은 좀 저조한데 앞으로 통장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반장들 활용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앞으로 활동을 많이 하면 임기가 다 하는 통에 통장으로도 승차도 시켜주고 이런 방안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성기위원

통장님들 임기만료되어서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그만두게 되는 통장님들은 그것도 하던거라고 내놓기가 뭣해서 후임자를 선정을 안 해주고 해서 반장님 명단에 전화를 해서 오시게끔해서 이렇게 동네에서 고생을 하면서 반장님들 위주로 해서 면접을 보고 해서 철두철미하게 뽑았거든요. 통장님들을 그렇게 해 가지고 정성들여 뽑았으면 반장님까지도 관리를 잘 할 수 있게끔 통장님들의 어떤 사기앙양책을 만들어 가지고라도 교육하는 기회라든가 연수를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라도 조직을 반장님들이 나 아무 것도 안 했으니까 그거 얼마 안되는 거 난 안 받겠다, 나 빼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전에만 해도 반장님들이 전부 도장 찍어주고 이럴 때는 나름대로 긍지도 가지고 동에 어떤 일을 하면 조직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단했는데 지금은 유명무실한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다못해 동네 대청소할 때라도 통장님들이 그분들 나오시게 해 가지고 아침에, 서로 얼굴도 알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암사2동 청사 설계비 1억 5,700 잡은 거, 그때 본위원이 얘기했을 때 투자심사를 받았냐 중장이 계획이 있었냐 전년도에, 그렇게 질의 답변하신거 기억 나시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어찌되었건 명시이월을 했네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이

과정이심우열위원

어찌되었든, 그래서 현상설계비만 지금 2,000만원정도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는 명시이월해서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잡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사용을 못하고 1억 4,000만원 정도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이 되었네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마침 금년도에 행안부에서 권고 온 게 9월까지 구·동청사 신축을 중지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중지하고 있다가 9월달에...

어떤

어떤심우열위원

말씀이신지 아는데 중요한 것은 설계비가 얼마 들어갈 예상입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한 4억 정도.

우열

심우열위원

4억 정도면 1억 5,700 갖고는 설계비도 안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편성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럴 때 신중을 기해서 지금 4억 설계비에 들 것을 1억 5,700만원 잡고 결국 명시이월해서 한 1억 4,000만원정도를 다른 사업에 사용을 못했다는 것은 구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손실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유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심우열위원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그린웨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린웨이를 매달 하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이거

이거심우열위원

왜 합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걷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처음심우열위원

시작한 목적이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걷기대회를 시작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걷기대회를 처음에는 그린웨이를 홍보도 하고 구민들이 좋은...

우열

심우열위원

강동구에서도 그린웨이 좋은 걸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용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린웨이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아직도 덜 되었나요? 꼭 인위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에 저도 매달 가보면 공무원님들하고 직능단체분들 빼면 일반 사람들은 불과 얼마 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 빼면 홍보효과는 충분히 다 되었다고 보는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런 사업을 다른 복지사업으로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린웨이하면 강동구 사람 다 알지 않나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사람들이 그린웨이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르는

모르는심우열위원

분이 있다고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

그것심우열위원

때문에? 그럼 소식지에다 매번 넣으세요. 단지, 홍보만의 문제이고 행사만의 문제라면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총 예산이 3,700여만원정도 2010년도는 3,700에서 몇 십만원 뺀 것 같아요. 몇 백인지,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그것도 고려를 해 볼만하거든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전에는 마라톤을 많이 하다가 걷기대회라는 게 가족이 참여하는 이런 행사이고 또 일자산에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피크닉장도 이번에 만들었고 또 캠핑장도 만들었고 해서 여러 가지를 주민들이 그 부분을 일자산이 걷기만이 아니고 여러 시설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우열

심우열위원

계속 하시다보면 귀결에는 홍보, 홍보하는데 언제부터 벌써 몇 년을 하는 거예요? 홍보를. 그래서 과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왜냐하면 3,700만이라는 돈도 작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데는 그것도 거금이예요. 그것을 꼭 행사성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라면 이것도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하고 한 번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교육지원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도 중복되는 질의인데 학교급식 예산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서울시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서울시는 2010년도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전에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대해서 담당과장님하고 질의 답변했던 속기록을 빼 봤거든요. 그때 보면 거의 매칭펀드로 이게 학교급식이 지원되지 않을까 과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우리구도 그 정도로 생각을 했고 일단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시에서 행하는대로 나름대로 운영을 해 보겠다라는 게 조례의 어떤 발의나 어떤 통과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는 전혀 시비하고 상관이 없이, 왜? 시에는 계획이 없어요. 조례는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물론 호응도도 좋고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타구에 몇 개구가 이런 조례가 있고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고 서울시는 이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5년 3월 10일날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는 어떤 식으로 연계해서 갈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2009년도 친환경급식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서울시보다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시와 강동구와의 차이점은 서울시도 올해 2009년도 우리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천동초등학교를 시범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5개 학교를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그냥 우수농산물로 하고 쌀 같은 것은 제외된 상태에서 1인당 약 204원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184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은 약 20원 정도 이렇게 지원했고 강동구 같은 경우는 대상을 친환경 농산물로 하고 쌀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일반농산물이랑 친환경 차이에 410원을 저희는 전액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 차이가 거기에서 있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조금아까 말씀하신 매칭펀드 비율로 얘기를 하면 저희들도 올해 시작할 때는 5개 학교에 시범학교이지만 전액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최소한도 학부모님들이 어느 정도의 부담은 해야 되겠다 계획은 20% 학부모 부담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는

시는심우열위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말이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시도 내년도, 2010년에는 시도 똑같이, 그런데...

우열

심우열위원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거예요? 시도.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시도 마찬가지로 180개 학교인가 이렇게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009년도에도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내년도에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강동구는 몇 개 학교가 포함이 되나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10개 학교가 포함이 되는데 학교측에서 과연 서울시 계획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저희들이 내년도 친환경급식을 따를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한 결과 서울시에서 한 것은 187원에 우수농산물이기 때문에 학교로써는 즉 말씀드리면 한끼당 한 2,200원 정도 나가는데 시에서 184원을 지원하면서 그 지원되는 농산물 공급을 서울시 강서에 있는 유통센터에서 거기에서 공급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학교측에서도 그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로 신청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곳에서 한게 아니고 올해 급식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듯이 농산물 5개, 축산물 5개 공급업체에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계약을 하고.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그렇다라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조례가 없었고 예산이 없었다라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학교에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180개 시범학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조례가 없고 예산이 없다 치면 학교에서 그 예산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신청을 안 할까요? 그래도.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좋다라고 판단하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시에서 하는 시사업이고 시예산인데 한푼이라도 따 와야 되는 상황인데 학교에서 비교가 되어 가지고 우리 그거 안하고 우리구에서 하는 거 할거야.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친환경급식을 저희들이 처음에 시범으로 실시할 때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애로사항이 있어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하는 걸 선호하면 그것은 시에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모범사례로 해서 시에다 예산편성 전이나 어떤 할 때 보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건의는 안하고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 주었고 그 다음에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시보다 앞서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사실이라면 이게 강동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 아니예요. 그렇다라면 우리구가 조례를 만들어서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 시의원들한테 조례 개정 건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시에서도 그렇게 수용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문제점이 과장님 답변 중에 나온 게 시에서 하는 것을 거의 안 받겠다는 취지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우리가 못 받아온다는 거 밖에 더 됩니까? 우리구에서 이 재정자립도도 크지 않은 구에서 돈을 들여서 먼저 우리가 선행되어서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선심행정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하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예산 자체도 받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시에서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 학교 측에서 예산을 하기 전에 그 금액을 가지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던 공급업체를 어떠한 일정부분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강서 식품유통공사에서 일괄적으로 공급하라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심우열위원

서울시의 원안이예요. 서울시 조례 원안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앞서 가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서 지금 서울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구하고 실정이 안 맞다고 못하고 있잖아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시가 제일 늦습니다. 지방같은 데에서는 친환경급식으로 전액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센터가 있잖아요. 광역을 몇 개 선정을 해서 시가 초보단계이니까 일단 강서구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강동쪽에도 분명히 센터가 권역별로 생길 거 아닙니까? 시 조례에 의하면.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아직 권역별로 생기지 않고 강서에만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점차적으로 생길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따로 가고 있어요. 시에서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따로 만들어서, 저희 위원들한테 예산 받아갈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모범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습니다. 잘해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든 지원금이든 받아내서 해 보겠습니다라는 게 집행부의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2009년 올 예산도 그렇고, 이제는 개별적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은 뭔가 분석을 해 봐야 되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사오는 게 힘들다, 그러면 왜 힘들까 우리가 도와줄께 뭐가 있나 어쨌든 시 예산은 받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싫다고 해서 안 받아온다? 그러면 우리가 운송이라도 직접 갖다 주든가 대책을 강구해 보든가 연구를 해 봐야 되잖아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서울시에서도 저희 강동구에 공급체계라든가 저희들이 친환경급식이랑 같은 체계로 가면 저희도 같이 갑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강동구에서 하는 거와는 차이가 있어요.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 조례가 바뀌어야 되겠네요. 서울특별시 괄호열고 강동구 제외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가야 맞겠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이 고민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부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당연하시고 다만 이것입니다. 시가 후발적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그렇다면...

적이

후발적이심우열위원

아니라 우리가 먼저 했지만.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했지요. 시작했는데 25개 구 중에서 친환경급식 사업을 강동이 적어도 한다고 하면 그 수준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서 그 기준에 서울시가 맞춰주든가 아니면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우리는 차액보전을 410원 수준으로 하는데 서울시는 203원이란 말이죠. 그 차액보전을, 그리고 농산물 공급도 과장님 얘기했듯이 강서 한곳에서만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시에다 대고 그러면 우리는 농산물 공급하는 대신 지원예산 1억 6,000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프로그램 맞추어서 하겠다라고 제안을 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5억을 가지고 5개교를 했는데 내년에 예산을 조금 늘려서 12개 학교로 간다고 해도 12개 학교가 남습니다. 12개 학교가 남기 때문에 그 12개 학교는 우리 프로그램에 전혀 참여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서울시 프로그램을 받아 들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프로그램을 선택할 거냐 서울시 프로그램을 선택할 거냐라고 교장한테 물었더니 당연하지요, 우리 것이 더 좋으니까 강동구 것을 하겠다 이렇게 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선정 과정에서 7개교를 추가할 경우에 나머지 열 두 세개 교가 남으니까 이 학교들은 가만히 있는 거보다는 서울시 프로그램이라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서울시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 것도 받는 방향으로 긍정 검토를 할 것입니다.

쨌든

어쨌든심우열위원

본 위원이 판단해 보기에는 쭉 검토를 해 보면 서울시하고 따로 간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재정자립도가 높지도 않은 우리 강동구에서, 시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180개 교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앞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비를 못 받아 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이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저쪽은 그렇게 나가고 학교에서는 싫어하고 하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203원을 지원하면 우리가 나머지 다른 학교처럼 410원 나머지 차액을 207원을 지원하면서 강서구에서 가져 오는 게 힘들다 그러면 그 운송에 대해서 차 한대만 가서 10개 학교가 됐든 뭐가 됐든 한꺼번에 실어 와서 무슨 대안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들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정책에 대해서 우리하고 맞지가 않다고 고민들을 안하시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신다니까 본 위원도 나름대로 이거에 대해서는 그만 질의를 하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늘상 그렇잖아요, 재정자립도가 어렵다 하는데도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편성도 잘못 해가지고 1억 4,000만원 다른 사업 쓸 때 못 쓰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시에서 못 받아 오고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 큰 틀에서 제가 좀 장황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이해합니다.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박혜옥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문화 부분에 대해서 과별로 한건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십시오. 과장님! 지방자치의 요체를 어떻게 보십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박혜옥위원

복리 얘기 하셨는데 복지라든지 문화라든지 크게 환경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은 문화도 문화복지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까지 문화에 대한 개념이 넓어서 우리 주민과의 일상생활이 불가분의 관계일 수 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지난 제167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그런 의견을 냈었어요. 지역축제나 행사 이런 것을 통폐합 해가지고 그 절약한 예산으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으로 해 주십사 하고 제안한 바가 있는데 뜻하지 않게 4월부터 또 신종플루가 들어 오면서 우리구의 가장 대표적인 축제라 할 수 있는 선사문화축제가 9월달쯤 행안부로부터의 지시도 있었고 해가지고 할 건지 안할 건지 좀 고민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다행스럽게 신종플루가 어떤 결과를 선사문화축제를 하고 또 후하고 이전하고 어떻게 우리구에 신종플루의 추이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지난 3일간의 축제행사 계획을 세웠다가 이틀로 축소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혹시 3일 동안에 소화해야 될 축제를 이틀 동안에 줄여서 하는 바람에 무슨 어려움이라든가 애로사항은 있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축제가 금요일 저녁부터 하다가 토요일, 일요일 이틀로 줄이다 보니까 사실은 금요일날 처음에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수나 이런 것을 전부 섭외를 거의 다 마쳐놨는데 그것을 갑자기 토요일날 변경을 하니까 그때가 10월 10일, 11일 토요일,일요일이 가장 피크였습니다 각 자치단체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느꼈었고 가수나 이런 분들 모시고 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박혜옥위원

한다면 금요일날 있을 어떤 행사내용이 토요일로 바뀌면서 상당히 혼란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경비도 크게 절약이 된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같이 들리네요, 그렇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민대상 시상이나 여러 가지 개청 30주년 기념행사 이런 부분들이 원래 금요일날 했으면 토요일날 주무대에서도 주민들이 공연도 일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무난했을텐데 그게 약간 변경되는 바람에 조금 약간 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실박혜옥위원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혼란도 있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강동선사문화축제 예산이 대략 한 2억 7,000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을 하루 축소하면서 얼마나 흔히 3일을 2억 7,000이었으니까 나누기 3하면 한 몇 천만원 절약됐나 이런 판단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3일간에 할 것을 이틀 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절약이 됐나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예산은 한 1,2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대설치나 부스설치를 목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해도 목요일날부터 설치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이...

박혜옥위원

금액상으로는 큰 절약의 효과는 없었다고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위원

1,200만원일 망정 그 절약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으로...

그냥

그냥박혜옥위원

잔액으로 정산이 된 상태입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래요

그래요박혜옥위원

. 강동구의 선사문화축제도 금년이 14번째였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러다

그러다박혜옥위원

보면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내년쯤 되면 한 15번째 되나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까지 해온 거보다는 성숙하고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서면감사 중에 선사문화축제를 마치고 특별히 좋은 내용이 있나 하고 질문을 하니까 축제평가위원 12분이라든가 또 부서직원 9명 또 축제에 전반적으로 참여했던 구청의 18개 부서에서 각각 이렇게 좋은 평가를 내렸다고 그래서 참, 이것은 그 전에 13회까지도 이렇게 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참, 좋은 사례다 싶어서 혹시 13회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기록이.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13회까지는 부서별 평가만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직원들도 책임을 맡아가지고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축제추진위원 또 문화예술포럼 해서 전문가들 교수분들하고 이렇게 전문가분들의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문제점을 주로 많이 좀 발췌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충분히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결과적으로 그런 평가나 포럼을 통해서 보다 많은 것을 15회때는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혜옥위원

결국 우리는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해도 잘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약점이라고 그러지요. 일본 사람들은 조그만 것까지 다 기록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문화체육과장께서 금년 7월에 오셨나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금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짧은

짧은박혜옥위원

기간 동안에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또 평가를 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이 이 부분을 서면감사를 했대서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선사문화축제 뿐만이 아니고 강동구의 그래도 내놓을 만한 축제가 몇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품평회를 좀 거쳐서 보다 나은 그런 행사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문 마치겠고, 다음은 문화시설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문화시설과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가 일찍이 제162회 본회의때 5분 발언으로 한번 거론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제162회 발언을 보면 강동구보다 먼저 건립된 타 자치단체 문화예술회관 등이 대부분 부실 운영으로 제구실을 못하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미리미리 직원도 보강하고 또 개관 프로그램도 준비를 해서 알차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까 김순자 위원께서도 2011년 이후 개관했을 때 계속해서 2011년, 2012년, 2013년 연간 30억 이상의 적자를 지금 이미 예측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예측을 하는 숫자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강동아트센터를 아직 개관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끌고 가야 된다는 것은 사실 돈 먹는 하마 같아서 지금 저뿐이 아니고 우리 행정복지위원 모두들이 만나시면 그런 염려를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개관 공연 작품 준비가 지금 직원들 내용을 보니까 문화시설과에는 행정직이 8분, 기능직이 1명, 계약직이 8명이나 되네요, 그러니까 이 계약직이라는 것은 결국 아트센터 개관을 앞두고 했던 특별계약직이지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박혜옥위원

자료를 내신 계장님이 윤계장님이신가요, 그분도 계약직입니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예, 계약직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그분이 공연을 기획한다든가 그렇습니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예, 전문가입니다.

박혜옥위원

전문가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서 보면 훨씬 더 바람직 할뿐더러 좀 믿음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지금 개관을 2011년 차질없이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우리가 일단 계획을 잡아 놓은거니까 그 일정에 맞추도록 노력을 하는데 많은 사업비가 드는 과정에서 예산확보 문제 등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하여간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일정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나

그러나박혜옥위원

예산부족이 예측 되기 때문에 또 내년도도 20억 밖에 계상을 못했다고 했지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박혜옥위원

보면 자칫 제 스케줄대로 개관을 못할 것이 거의 명확한 거 같아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예산상 부족하다는 그런 문제만 갖고 고민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기획공연도 이렇다고 그래요. 여러 자치단체들이 그러니까 십시일반으로 해가지고 공연기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강동구 혼자만은 힘들지만 한 사례를 한번 들어 볼게요. 2006년에 고양문화재단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다른 자치단체의 공연장들과 함께 오페라 나비공연 같은 것을 돌아가면서 공연을 했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강동아트센터 혼자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저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강동구를 둘러싼 송파라든지 광진이라든지 하남, 성남 이런 자치단체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그래서 조사를 했던건데 더불어서 이렇게 공연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면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느냐 하면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또 예산부담도 줄고 또 공연횟수도 더불어 예를 들면 강동구 혼자 하는 거보다는 여러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돌아가니까 공연횟수가 늘 수 있겠지요. 또 고용창출도 되는 겁니다. 출연자라든가 기획자라든가 뒤에서 서포트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의 예술가들을 캐스팅 할 수 있다는 거, 우리 강동구만의 예술인이 아니라 성남시의 합창단을 데려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 또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우리는 지금 기획홍보 마케팅 담당을 선임했지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예.

것은

그것은박혜옥위원

참 다행이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실을 예산의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예요.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30억의 예산 적자가 25억으로 준다든가 하는 이런 노력이 해당 부서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매년 강동구가 재정부담 때문에 강동아트센터가 지어놨더니 애물단지야 이런 소리는 나오지 않도록 해서 과장님은 물론이고 특별 채용된 계약직들이 있으니까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셔서 그 적자폭을 좀 줄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과장님 의견 잠시 말씀해 주세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박혜옥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조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하여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옥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지자체의 예술콘텐츠가 공동제작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강동구 혼자 고민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면 보다 적자폭이 줄어들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이고, 끝으로 선사문화사업소장! 잠깐 나오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거의 맨 끝부분입니다. 54번 보시면 안 보셔도 알거예요. 이것도 역시 제가 5분 발언을 했대서가 아니라 제172회 1차 본회의 시에 5분 발언 했던 내용중의 하나인데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10호가 뭡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것을

이것을박혜옥위원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재에 등재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물론 보니까 9월초 서울시 문화재과에서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보전회로 유선 연락하여 세계문화유산 등록신청을 하라고 제출요구를 받았다고 했어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는데

그랬는데박혜옥위원

그렇게 해서 관계자료와 참고자료를 다 냈지만 9월말에 문화재청으로부터는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렇게 답변이 왔다고 하셨어요. 여기 과장님이 내신 자료에.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이 이게 서울시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서울시 문화재과에서 알아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다시 질의를 해 봤죠.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서울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이 있는데.

박혜옥위원

서울시에서 잘못 알았다고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문화재청에서는 올해 제출을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유네스코에서 심사를 하는 거죠. 내년 2010년 9월달에 세계무형유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때 결정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답변을 이렇게 추진과정에서 말씀은 하셨지만 조금 상이하시다는 말씀입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자료가 조금 실수가 있는 게 시점의 차이인데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서울시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서울시 의견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정보를 얻었던 것을 기재를 한 것인데 생각을 해 보니까 서울시보다 문화재청에다 확인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은 거죠. 그래서 질의를 해 본 결과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직히

솔직히박혜옥위원

제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바위절 호상마을 서울시 무형 문화재 10호를 가지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강동구민에게는 너무 불성실한 대답이 아닌가 하고 조금 언짢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말씀을 재확인을 하니까 그것은 서울시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미처 상의가 안된 상태에서의 추진설명이라는 말씀이죠?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박혜옥위원

한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청에서, 그때 그 내용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2010년 우리나라는 40건을 문화재청 과장인가 누가 40건을 신청하겠다고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났었어요. 그러면서 중국 같은 경우는 200건을 내년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무형 문화재라고 하면 한국과 일본이 가장 전승자도 키우고 이래서 그 무형문화재에 관한 한은 아마 한국과 일본, 중국이 참여한 건 최근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200건씩 물량 공세를 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보유한 것도 몇 건이죠? 금년까지 보유한 게, 무형문화재.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9건.

박혜옥위원

8건 아니예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8건 맞습니다.

박혜옥위원

8건을 한 것도 작년까지만 해도 2년에 한번씩 심사를 했는데 금년부터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매년 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한 5건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규정이 바뀌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40건씩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제외하고 그럼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저는 이 답변서를 보면서 굉장히 아까 같은 의아심을 가졌었습니다. 지금 사업소장께서 그 부분은 조금 소통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향후 계획을 보면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에 꼭 등재가 되는 것으로 하면 우리 구민들이 보다 호상놀이에 대한 문화 구민으로서의 자긍심도 가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책과 기구구성 등을 검토해 달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그런데 상당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기구 구성은 저희들이 섣불리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이것이 말씀대로 서울시 무형문화재이고 서울시와 충분히 상의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문화재청과 사전에 얘기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득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쨌든

어쨌든박혜옥위원

간에 좋습니다. 소장님의 기구까지는 아니라도 소장님 산하 사업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라도 직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아무튼 영상자료라든가 CD를 만드는데 좀 더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내년도 10월에는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위원

교육지원과장님, 평생아카데미 운영하고 평생학습 특별 프로그램운영 주민자치 평생학습축제, 사이버 평생 학습망 구축,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 전문인력 운영, 평생교육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강동이. 그런데 평생 학습에 관련 예산을 2008년도에 전부 8개, 7개 사업입니까? 이것에 1억 7,570만원을 전년도에, 금년 본예산 때 한 9,600만원을 올려서 2억 7,272만원을 심의를 해 주었어요. 그렇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집행은 보니까 얼마 했어요? 금년도 예산집행이, 집행은 6억 2,550만원을 했어요. 한 300% 했어요. 예산이 어디에서 나서 한 거예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2009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2009년도에 저희가 모두 4억 5,561만 8,000원인데요, 그 중에서 구비가 약 2억 500만 127원이고 국비가 2억 6,300만원입니다.

료에

자료에황병권위원

나온 것으로는 6억 2,500인데 4억 7,000이라고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

예산집행황병권위원

현황해 가지고 다 나왔잖아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금액은 2008년도 2009년도 합쳐가지고 집행내역을 같이 넣은 것 같습니다.

황병권위원

왜 그래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보시면 아카데미 같은 것도 7회이기 때문에 7기를 하기 때문에 올해는 3기밖에 안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집행을 같이 합쳤습니다.

황병권위원

평생학습이 언제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2007년도에 평생학습 도시로 교과부로부터 지정을 받아가지고 3년째 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2007년도에 지정을 받아서, 자료에 2007년, 2008년, 2009년 한 번에 쓰는 거예요? 뭐예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아니죠.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예산을 2008년도에는 거기에서...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2008년도 자료 제가 갖고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황병권위원

2008년도에는 얼마예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2008년도에는 2억 6,976만 5,000원이고 올해가 2009년도에는 모두 4억 5,500만원입니다.

병권

항병권위원

2009년도에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4억 5,561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그 금액 중에서 국비가 약 7,400이고 올해는 4억 5,500 중에서 국비가 약 2억 6,300만원입니다.

올해

올해황병권위원

4억 5,000중에 국비가 얼마예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2억 6,300.

구비는 약 2억 500만원 정도 됩니다.

전부

전부황병권위원

매칭으로 해서 드는 것입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2007년 이후에 매년 7월, 6월달에 저희들이 익년도 사업계획을 교과부에 제출합니다.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평생학습 도시가 지정된 데가 76개소인데 서울시 같은 데는 7개구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올라가는 프로그램을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한 데는 많이 주고 우수하지 않은 데는 차등을 지원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수구로 해 가지고 약 2억 얼마 되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래서 최우수구로 되어 가지고 약 2억 5,000만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황병권위원

평생학습법에 의해서?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자료가 전혀 맞지를 않아요. 의회예산 심의해 준 것하고, 국비는 빼고 편성을 한 것입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국비 예산에 보면 예산편성에 몇%, 몇%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2008년도에 전부 해서 1억 7,500밖에 안된다니까, 2009년도에는 2억 7,000만원을 승인해 주었고 2008, 2009 나와 있거든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산서 안에는 구비만 들어간 것입니다.

비는

국비는황변권위원

안 들어가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이거 정확한거 드리겠습니다.

료에

자료에황병권위원

낸 것은 국비, 구비 합쳐서 된 거예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하고

국비하고황병권위원

구비하고 합쳐서?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어떤황병권위원

것은 국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통계를 내는 거예요? 구비만 해서 주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앞으로 제출할 때 표기를 정확하게.

황병권위원

7개 과목 중에 위탁준 게 뭐예요? 전부 교육지원과에서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그 중에서 올해 건국대학교와 협약체결을 해 가지고 강동평생교육대학, 건국대에 위탁을 하고 있고.

것은

이것은황병권위원

건대, 또?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강동부모코칭이라고 이것은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다 의뢰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자치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어느 거예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저희는 평생학습 아카데미 그 다음에 프로그램 공모사업, 동아리라든가 특화프로그램해 가지고 저희들이, 평생학습 특별프로그램 운영안에 부모코칭이 있고 평생학습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체크했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위탁을 안주고 구청에서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어느 항목이냐 하는 것입니다.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이 자료에 있는 평생학습아카데미 운영이랑 그 다음에 주민자치 평생학습축제.

데미

아카데미황병권위원

운영은...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올해 3기, 4기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 7기인데 올해 2009년도만 4기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황병권위원

수강인원이 278명인데 직영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강사를 섭외해 가지고 교육일정을 짜 가지고.

구를

누구를황병권위원

대상으로 278명이 누구예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저희 관내 주민이라든가, 아카데미 교육장은 구사거리에 있는 농협 3층에 있습니다.

다시

다시황병권위원

나온 통계를 다시 해서 주세요. 그러면 이화강동아카데미는 평생학습에 해당이 안 됩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죠.

황병권위원

이화강동이 지금 평생학습법에 의해서 하거든요. 전임 구청장이 그냥 만든거 아니잖아요. 근거가 무엇이냐 하니까 평생학습법에 근거로 해서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왜 여성만 하기 때문에 평생학습을 다른 과에서, 교육지원과에서 관장을 안 하고 다른 과에서 해요? 왜 그래요? 이유가.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이화 강동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가면...

황병권위원

이화강동은 여성이니까 다른 과에서 주관한다는 것은 평생학습법에 어긋납니다. 평생교육법에는 위탁이나 이런 게 없어요. 현재 위탁 주었잖아요. 2006년도,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는 평생교육 지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조례를 2006년도에 제정을 했어요. 그 법에 의해서 해야만이 국비가 나와요. 매칭으로 거의 되잖아요. 여기도 보면 국비가 2억 6,300 나오는데 우리는 2억정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평생교육을 해 나간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화강동은 지금 11기까지 가는데 1기에 2,000만원씩, 2억 2,000의 위탁료가 나가고 이것을 전임 구청장이 무리해 가지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평생교육으로 끌어들여서 국비도 지원받으면서 평생교육법을 읽어 보세요. 여자이니까 우리 구비로 별도로 가정복지과에서 한다? 그런 대답이, 여자니까? 평생학습 하는데 남녀가 혼용되어 있고,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당초에 가정복지과에서 그 업무를 하게 된 것은 평생교육에 관한 그런 기구가 정식적으로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교육지원과가 생기고 평생교육팀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하고 있지요. 그런 부분들을 망라해서 재검토가 될 것입니다.

것도

그것도황병권위원

있지만 이화강동이 2005년도 6월에 개강하면서 2006년도 이 조례도 되기 이전에 이미 위탁하고 별짓 다 했어요. 국장님 나오셨으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화강동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이화강동을 강동구에서 무상으로 쓰거든요. 농협을, 그게 103평이예요. 저는 변두리 상일동에 내 사무실이 한 달에 세가 100만씩이예요. 103평이면 구사거리 시설 잘해서 좋은 데이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보증금 빼고 월세만해도 300이 넘어요. 보증금까지 하면 한 500만원의 값어치를 무상으로 2005년부터 쓴다 이거예요. 1년이면 한 달에 400씩만 잡아도 한 5,000, 5년이면 2억 5,000 이렇게 지금 무상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린벨트 2,000평을 불법 훼손해서 지금 땅 메꿔서 창고 짓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는 이것을 무리하게 이런 법도 나오기 전에 우리 구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평생교육으로 끌어들였으면 50% 지금 보조금 나오잖아요. 그 이전에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예요. 지금이라도 여성이니까 가정복지과다, 그러면 또 남성이면 무슨 과에서 할 겁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말고 교육지원과로 합쳐서 국비가 넘치게 나오거든요. 평생 자만 들어 가면 넘치게 나와요. 예산이 지금 우리가 세워준 것이 1억 7,000, 2억 7,000 해줬는데 집행은 막 6억 2,500씩 하고 이렇게 보니까, 어느 돈이 나오는지 그런데 이것을 순수하게 여성만 다닌다고 해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창설된 교육기관을 여자가 다니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우리 구비를 법도 생기기 이전에 구청장 의지로 생긴 이 단체에 왜 구비를 손해보고 있느냐 그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앞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평생학습으로 들어와야 되겠지만 이 평생학습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각 기능 부서별로 자기분야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평생교육진흥조례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딱 그걸로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위탁도 주고 평생교육진흥운영에 관한 강동 조례에 위탁 그런 것은 조례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기도 전에 위탁 줬잖아요 이화대학교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봐도 교육지원과에서 평생교육진흥법에 따른 우리 조례에 입각해서 가져와서 평생교육 국비를 보조 받아서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가 절감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의 50%, 50% 매칭이 되거든요. 어때요, 또 쪽지 들어 왔으니까 다른 얘기 있어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이 쪽지는,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교과부에서 시행하는 평생학습도시는 사실 올해로 마감이 됩니다. 마감이 되는 게 아니고 교과부에서도 예산문제 때문에 타 구에서도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7개구만 있는데 다른 구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 받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더 이상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예산관계 때문에 그리고 또...

가만

가만황병권위원

있어봐요. 그러면 아까 심우열 위원이 얘기한대로 뭘 고민을 않고 하는 바람에 계속 손해만 보잖아요. 2007년도 나올 때부터 고민을 해서 아, 이거 지원받을 수 있는 거다 해서 항목이 없어서 지금 지원을 못 받는데 보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고민을 하면서 한말씀 더 드리면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예산은 평생도시로 지정된 후 3년 밖에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그 생각을 해서 평생학습법에 의해서 시설한 이런 교육기관을 교육지원과에서 끌어다가 그 비용을 하라는 그말입니다. 순수한 우리 구비 2억 2,000 손실 볼 일이 없잖아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권위원

지금이라도 고민을 해서 이화강동을 교육지원과로 평생교육에 편입을 시켜서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문화시설과장님 나오세요. 문화시설과는 우리 박혜옥 위원님이나 김순자 위원님이 다 한 얘기지만 단일사업으로는 워낙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복지위원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아주 공무원보다 더 걱정하는, 아무리 단체장이라도 이런 고민 한번 없이 이렇게 큰 일을 저질렀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아트센터가 초기에는 185억에 짓겠다 그렇지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2008년 5월에 이게 지금 533억으로 늘어나요. 늘어난 것을 보니까 물어보나 똑같은 답일테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데 공연장을 넓히고 대공연장을 548㎡에서 1,948㎡로 넓히고 그것을 이렇게 확장하는데 돈이 들었다 그 얘깁니다. 그 다음에 공사 파고 하면서 584억으로 또 늘어,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운영비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데 무슨 건축비에서도 내년에 예산도 확보 못한 이런 입장에서 설계변경을 왜 이렇게 자꾸 해 주는 겁니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5년 10월에 처음 입안을 할 때 그때 185억으로 시작이 되어서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투자심사위원들이 당초에는 지금 현재 주차장이 지상으로 되어 있고 지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지하화 해라, 그 다음에 수익 방안을 창출해라 이런 조건을 줬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지상에 있던 것을 지하로 넣게 되니까 지하 2층을 파게 되니까 공사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고, 그 다음에 수익 방안 창출을 위해서 이쪽에 까페테리아를 더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규모를 더 크게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530억으로 늘어났고 2008년도 5월에서 2009년 8월에 1년 사이에 이때는 물가상승으로 인해가지고 한 51억이 늘어났습니다. 하여간 이런 예산을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상당한 고민을 하면서...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수익 창출을 하라 해서 530억으로 늘었고 그것도 185억에서 지금 수익 창출하라고 해서 530억 됐다고 하면 3백 몇 십억이 늘었는데 그것도 답변이 지금 틀린 얘기예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어차피 예술회관을 지을 바에는 조금 규모를 크게 조금 차별화 되게끔 짓자.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1년 사이에 또 51억.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그것은 그때에 확정을 했는데 그 후에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해서 전번에도 한번...

년에

내년에황병권위원

완공하려면 이 물가상승 속도로 가면 또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또 들어 가겠네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이 사업비에서 거의 마무리할 것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원래 도급줄 때 533억으로 되어서 지금 1년 사이에 물가변동률을 지금 적용해서 51억을 받는데 지금 여기서는 물가변동이 없어도 그러니까 설계변경 할만큼 했으니까 않겠다는 얘깁니까, 뭡니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설계변경이 거의 발주단계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요인이 없을 겁니다.

황병권위원

22페이지 보면 건축도급비가 256억, 관급비 쭉 해가지고 549억이예요 또 여기는, 그러니까 얼마 드는지를 모르겠어 도대체, 각 부분마다 지금 액수가 달라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위원님 지금 그 자료가 건축과에서 당초에 설계를 해서 설계된 금액이고 아까 530억이라는 것은 설계를 한 그 549억 이걸 가지고 납품을 하면 저희들이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조정을 해가지고 건축과에서 확정한 금액이 530억이다 이말입니다.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549억 5,600만원 22페이지 이 금액은 뭐냐 그말입니다.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그것이 건축과에서 설계공고를 해서 설계자가 우리한테 제출된 가격이예요.

급비

도급비황병권위원

, 입찰 보면 도급비가 변하지 않잖아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예.

급비

관급비황병권위원

, 도급비, 전기, 통신, 인테리어, 의자 이거 한 거 다 들어 가가지고 한데 또 549억이 나온단 말이예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이게 설계 납품가격이란 말이예요. 납품이 되면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깎은 거지요. 너희들이 너무 과다하게 납품이 됐다 조정해서 낮춘 게...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549억을 533억으로 조정을 했는데 다시 또 설계변경 해서 584억 5,700만원이 된 겁니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설계가 납품돼가지고 납품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조정을 할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을 발주하다 보니까 발주하는 과정에서 일부...

간이

시간이황병권위원

없으니까 한마디로 앞으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정말 공사비가 이렇게 50억, 100억씩 부풀려지는 이것을 내년에 당선되면 끝까지 제가 파헤칠테니까 그것을 방지하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세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공사비 줄이는 것도 줄이는 거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강동아트센터 개관에 따른 프로그램 산정 등 추진 내용, 연도별 재정투자 및 향후 계획 이 난을 보면 개관 이후부터 한 30억씩 손해를 보는 거예요. 향후 발전계획 3단계라고 해가지고 10년후 강동구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위상 있는 아트센터를, 그러면 10년후면 이 재정적자가 없어집니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저희들이 미리...

여기

여기황병권위원

10년후 향후 3단계 발전계획이 있는데 10년후면 30억 지금 손실이 20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10억이 된다는 거예요,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아까 김순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했는데 연도별로 보면 2013년이 되면 한 50% 자립도가 됩니다. 개관 당시에는 한 30%. 그러니까 개관 후에 한 3년이 지나면...

황병권위원

25억이 마이너스인데 무슨 자립이 되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자립도가, 투자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게 한 50%, 그러면 그것이 점차적으로 60%, 70% 가서 그때가면 흑자로 돌아오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처음에는 적자폭이 좀 크지만.

여기

여기황병권위원

개관기념 공연 전시 관련 비용 별도 그래놨는데 그러면 개관 관련 비용이 대공연장에서만 17억, 그 다음에 소공연장에서 3억 3,000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익이 들어 온다는 얘깁니까, 나간다는 얘깁니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이것은 공연물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손실이 지금 2011년에는 30억이 아니라 47억이네?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아니, 이것이 포함된 거지요.

개관

개관황병권위원

기념 공연 전시 관련 비용 별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왜 되는대로 막 읽어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이걸

이걸황병권위원

플러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47억이 지금 손실이 첫해에는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10년이면 한 몇 백억이나 손실 볼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이런 거 계산도 안해 보고 발주하고 이걸 계획 했어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위원님! 38페이지를 보면 도표가 우선 3년치를 분석 해놨고...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거기에 보면 개관 기념 공연 전시 관련 비용은 별도 그렇게 해놨어요.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개관비용이 20억 정도가 드는 거예요. 17억이 아니라 20억이 넘어요. 그러면 이것이 수입이 들어 온다는 얘기인지, 나간다는 얘기인지를 나는 몰랐어요. 가만히 보니까 공연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네요 공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동구민의 문화욕구를 조금 충족시키기 위해서...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많이 충족시키는 겁니다.

이거

이거황병권위원

1년에 지금 첫해는 50억인데 50억씩 들여서 표 사서 세종문화회관 하라고 순서대로 나눠주는 게 낫겠어요. 무슨 문화적 욕구가 그렇게 많이 충족된다는 겁니까? 지금.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 제작물은 우리가 내용 자체가 좋으면 얼마든지 팔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수입문제는 거론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대관공연이 아니라 우리가 작품을 만든다는 기획작품이기 때문에 다른 시각에서 보셔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이게 저뿐이 아니라 우리 행정복지위원들이 소관이 문화시설과이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박혜옥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거 정말 돈 먹는 앞으로 하마로 등장을, 이거 지금 30억, 40억 가지고 1억짜리 사업을 공원을 짓는다든가 길을 낸다든가 이런 사업을 3,40개를 할 수 있는 돈이 문화적 욕구 충족한다고 여기 들어 가는 건축비용도 많지만 앞으로 운영하는 것도 지금 주변 사례 내라고 그러니까 광진하고 지금 하남하고 서울은 있지도 않잖아요. 우리만 그냥 자립도도 열악한데 그냥 막 600억짜리 587억인데 내년에 600억이 될려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2009년 현재까지 얼마나 집행했어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213억 7,300만원 투자됐습니다. 이게 2008년도까지 기이 투자된 겁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180억.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2009년도까지 전부 얼마 집행했어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2009년도 현재까지...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223억 3,800만원 했구만, 600억짜리 공사를 주먹구구식으로 저렇게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그게 잘 될리가 없지 지금.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기이 투자된 게 213억 7,300.

에는

자료에는황병권위원

223억 3,800으로 나왔잖아요? 우리 위원들 주는 자료 틀리고 가지고 있는 자료 틀려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황병권위원

14페이지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222억 3,100만원은 지금현재 의회사무국에 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내기까지이고 저희가 213억 7,100만원이라는 것은.

료를

자료를황병권위원

낸 것으로 감사하지, 개인적으로 들고 다니는 것으로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자료를 낸 것으로 해야 할 거 아니예요?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느냐하면 금년까지 584억 짜리 공사에서 223억 집행했으면 앞으로 361억이 더 있어야 하잖아요. 내년 예산에 얼마 확보되었다고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20억.

그거

그거황병권위원

언제 지을려고 하는 거예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내년도에 시조정교부금하고.

황병권위원

조정교부금 얼마?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40억 정도.

황병권위원

또?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추경재원이 나면 거기에 일부 반영되고.

황병권위원

361억이나 남았는데 지금 40억 얘기하고 본예산 20억인데 추경에다 300억을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시비가 23억이.

무슨

무슨황병권위원

대책이 있어요? 지금 361억이 남는데 내년 2010년에 완공을 보려면 대책이 있느냐고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예산 사정이 구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황병권위원

계속 공사 지연되어 가면서 물가 상승률하고 설계비나 변경해 가지고 설계변경이나 하고 해서 한 700억 만들려고 합니까? 설계변경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내년 361억 있어야 완공을 보는데 내년 본예산에 20억해 놓고 조정교부금 40억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예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그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국장님, 답변을 한번 듣고 끝냅시다. 금년까지 집행을 한 것이 584억짜리 공사에서 223억을 집행을 했어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584억짜리에서 361억이 남아요. 그러면 361억이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완공을 할 거 아니예요. 그런데 본예산이 얼마 했느냐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20억 정도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360억이 있어야 해결될 것을 20억 해 가지고 어떻게 대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2010년말에 완공하려고 하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라 그 말이예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걱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 구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9년까지 집행액은 223억이지만 확보된 예산은 그보다 많습니다. 공정에 따라 나가기 때문에, 현재 내년에 모자라는 순수 공사비가 160억 됩니다. 현재 20억이 반영이 되어 있고 시비보조금이 또한...

황병권위원

200억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으로 가지고 있는데 공정에 따라서 줄 수 있도록.

황병권위원

200억 정도는 가지고 있고 160억이 부족하다? 그래서.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우리 구비하고 시 특별교부금하고 한 40억 내지 50억이 확보되겠고 그러면 110억이 모자라는데 이것은 금년에 결산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연간 100억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추경 부분을 우리가 아트센터 쪽에 집중적으로 편성한다면 금년 내에 예정공기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년

금년황병권위원

내로,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사 시작한지 1년 밖에 안 되어가지고 잦은 설계변경이 일어나서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돈을 안 주고 공사가 지연되어 가지고 귀책사유가 돈 안 준 측에서 있는 것으로 되면 자꾸 공사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 준공을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고 다만 운영비 문제는 여기 제시된 금액은 우리 전문가들이 추산한다고 했지만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연간 30억 정도가 운영비로 순수하게 들어간다면 총 예산규모의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수입을 계산해 보면 그 정도는 감당할 수준이 아닌가, 인접한 송파도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석촌호수에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광진도 물론 있고 또 자존심 상하는 얘기이지만 강남은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지금 지난 번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아트센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위원

국장님 우리 실정에 맞게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트센터만 강동구에 있는 게 아니예요. 여성회관도 있고 해공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전부 도서관 이 비용이요 그런 돈이 나중에 50억, 100억 나가게 되어 있어요. 구청 앞에 있는 어린이회관 무슨 회관, 무슨 회관, 그런 우려에서 하는 거예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경상비 부분에 대한 지금 분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마련할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단의

특단의황병권위원

대안을 마련해서 공기 내에 완공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도 더 이상 설계비용이 들어가는 없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완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설계변경하면 증액없다고 분명히 건축과에 얘기를 했고 작년에 철강값이 많이 오르는 바람에 그래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진지한 황병권 위원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하여 4시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4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해당부서를 지적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먼저 하신 위원님들이 제가 질문할 사항을 많이 한 것은 가급적 중복된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다만 표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건데 우리 구민한테 구청장이 표창한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몇 매가 나갔으며 표창과 감사장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는 몇 매가 나갔고 그것을 우선 말씀해 주세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2008년도 표창이 794매, 상장이 674매, 감사장이 258매 나갔습니다.

안계만위원

2008년도에?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여기 자료를 제출한 것과 차이가 있네요? 저에게 제출한 자료을 보면 2008년도에 감사장만 358매입니다. 자치행정주사 정용식팀장께서 자료를 보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을 때 다짐을 하면서 이것은 확대해서도 안 되지만 축소해서도 안된다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틀립니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추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보조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료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가지러 갔습니다.

자료

자료안계만위원

오면 답변하시고 2009년도 표창 감사장 상장 나온 것을 말씀해 보세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표창이 911매, 감사장이 176매, 상장이 968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상장이나 감사장을 수여하는 것은 구청장이 하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계만위원

구청장이 할 때 부상이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안계만위원

각 동별로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분기별로 5명 이내로 명단을 분기별로 올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공로가 있든 없든, 그냥 5명씩 의무적으로 올리는 사항입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공로 있는 사람들 모범구민 표창입니다. 분기별로, 연례적으로 표창을 해 온 사항으로.

지금

지금안계만위원

분기별로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것이 5명 이내로 해 가지고 분기별로 올리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모범 구민표창이라고 분기별로 5명 내외로 추천하도록 저희들이 분기별로 표창을 하고 습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제가 볼 때는 표창이라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공로가 있거나 표창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너무나 강동구에서 구청장 표창을 남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연례적으로 그 정도 수준은 주어 왔습니다. 쭉.

례적

연례적안계만위원

행사입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연례적으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안계만위원

. 다른 동료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이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동별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설치하는 장소에 사실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강동구에 현재 82대가 달려있다고 했죠? 우리구 예산을 가지고 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병모과장께서는 경찰관한테 전폭적으로 이것을 의뢰해 가지고 CCTV를 단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희 지역적으로 볼 때도 없다가 이번에 3군데를 달았지만 지역경찰관도 잘 알겠지만 지역의 구의원이 더 상세히 어느 지역이 취약지역이고 어느 지역이 우범지역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경찰관보다는 더 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한테만 의존을 했다는 것은 조금 장소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한 예를 들어봐서 취약지구나 우범지역에 달아야 할 것인데 보면 사거리 사람들이 24시간 왕래하는데 달아놨어요. 제가 현장을 직접 가봤지만, 그런 데는 사거리에 도둑맞고 할 장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 선정이 된 것은 지극히 잘못되었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설치 장소 선정은 전적으로 경찰서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받는 민원, 그러니까 설치 의뢰장소를 받는 즉시 저희들이 경찰로 통보를 해 가지고 그것을 참고해서 각 지구대에서 설치장소를 확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 설치장소를 각 동사무소에 내려주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고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를 왜 경찰에서 장소를 확정하느냐고 말씀하시면 방범용CCTV 자치 관리를 경찰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치장소를 저희들 민원하고 조금 다른 이유는 경찰에서는 범인도주로 등 저희들이 민원을 제출하는 장소는 주로 범행발생 지역 위주로 주민들이 요청을 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도주로를 위시해서 이렇게 설치하기 때문에 조금씩 상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안계만위원

또 말씀을 드리면 82대를 설치하는 중에 강동구에 82대 중에 2개 지역에 40대를 달아놨어요. 그러면 천호동 20대, 성내동 20대, 그러면 다른 지역인 우범지역도 없고 취약지구가 없는가, 왜 이렇게 해서 2개 지역만 천호, 성내에 40대를 갖다가 쏟아 붓는가 나는 이것이 사실상 형평성에 어긋나고 선정이 지극히 잘못되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합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조금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천호동 지역이 우범지역으로 서울시내에서는 우범지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천호지구대도 직제상 지구대장이 경정인가로 높게 책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천호동이 우범지역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한곳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당

대당안계만위원

한대에 얼마씩입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한 100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1,100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

어제도안계만위원

주민생활지원국 청소과에 질문을 했지만 거기에도 사실은 진품이 25대, 가짜 모조품 28대를 달아놨다가 어떠한 매스컴에 나오니까 갑자기 다 철거를 해 버렸어요. 모조품이 28대나 있다, 이것도 역시 진품이 25대 중에 14대를 천호동 지역에 다 쓸어부었다고, 그러면 방범용이나 무단투기나 전부다 천호동 성내동 쪽만 일방적으로 다 설치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설치할 때는 적극적인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경찰하고 장소선정 때문에 싸움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다툼이 많습니다.

안계만위원

CCTV를 달 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그것을 설치는 원하지 않는 데가 많이 있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프라이버시도 프라이버시이지만 보통 설치할 때 보통 CCTV를 설치할 때 전신주에 다는 경우도 있지만 지주를 박아야 됩니다. 자기 집앞에 지주 설치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카메라만 비추어 주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연도별로 해서 통장관련 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통반장 워크숍 있죠? 지난번에 2008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몇 명을 했습니까? 통반장.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그동안 500여명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362명으로 자료에는 축소를 시켰나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실제 인원은 362명이 맞을 것입니다. 자료를 안 봐서.

기는

여기는안계만위원

행정감사자리예요. 이것이 바로 행정관리국장의 방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방침 제448호 2009년 9월 11일날 방침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제 결재가 되어 있다면 제가 한 것입니다.

안계만위원

2009년에는 지난 번에 아까도 선사문화축제도 얘기를 했지만 타 자치단체에서는 신종플루로 인하여 거의 다 행사가 취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는 지난 번에 하루가 축소되어서 이틀이지만 그것을 강행을 해서 신종플루를 무시하고 강행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통반장 워크숍 그러니까 통반에 대한 소양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9월달에 하는데 신종인플루엔자로 해서 행사를 여기는 취소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는 금년에는 안하는 거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신종플루 관계를 보고 연말안에 실시할 수 있으면 실시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2008년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2010년도 6월이후로 미루어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아까 2008년도 나왔어요? 자료. 표창, 감사장, 상장, 이것은 어디에서 근거자료로 해서 빼준 건가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대장을 보고 뽑았는데 시점이 조금 달라가지고 아마...

여기

여기안계만위원

시점은 2009년 11월 18일 현재까지로 나와 있잖아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위원님 드린 자료하고 시점이 달라가지고 장수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럼

그럼안계만위원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 선사문화축제 아까 신종플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2008년도에 집행한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2008년도에는 예산이 3억 508만원입니다.

액이

잔액이안계만위원

52만원이라고 그랬나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안계만위원

2009년도에는 또 얼마라고 하셨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시비 5,000만원 포함해서 예산액은 3억 2,008만원, 그 다음에 집행액이 3억 782만 5,000원.

이틀

이틀안계만위원

했을 때나 3일 했을 때나 예산은 대동소이 하네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조금 절약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안계만위원

현재 잔액이 아까 얘기했던대로 1,225만 5,000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하나 더 묻겠습니다. 문화원 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강동문화원은 언제 새로 생겼지요, 몇 년도에 생겼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99년 1월 29일날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지금안계만위원

예산이 2008년도에는 얼마 지원이 됐나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시비 포함해서 1억 975만원.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2009년도 예산지원은 얼마입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2009년도에는 1억 8,475만원입니다.

안계만위원

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사업이 조금씩 확장되면서 종합 개관지 좋은 동네라는 개관지가 발간되고 그리고 향토사 연구를 준비하느라고 그리고 또 문화대학이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원은

문화원은안계만위원

우리 구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보조단체라 가능합니다.

제가

제가안계만위원

예산이 더 증액이 됐다고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큰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동그린웨이에 대해서 주민걷기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지만 너무나 동원령을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이 있어요 사실은. 각 통반장, 직능단체,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이것은 사실은 먼저도 말씀드린대로 전시행정의 아주 표본적인 하나의 증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걷기대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관에서 이렇게 그냥 강요를 하고 있는지, 제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까지 해온 사항이.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는 그린웨이를 만들어가지고 홍보하는 차원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그래서 금년 여름에 한강 달빛걷기라고 그래가지고 한강에서 걷기대회도 했었고 앞으로는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고 장소도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렇게 개선해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게

짧게안계만위원

대답해 주세요. 민속의 집 있잖아요, 지금 구립 풍물패, 구립 합창단 다 사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도 해가지고 거기다 7,700만원의 리모델링을 완전히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구립 풍물패들은 그 위 2층 장소에서 엄청나게 막 그냥 뛰어가면서 구립 풍물패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양교회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 건물이 상당히 층마다 원래 쉽게 말하면 대들보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너무 낡고 부실한 건물인데 만약에 거기서 그렇게 몇 십명이 뛰는데도 거기 붕괴 위험이 전혀 없는가, 있는가 아마 초창기에 리모델링 할 때에 그것을 아마 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 여기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이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라 저희들도 안전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그 건물은 원래가 사실은 그 자리에 대양교회에서 새로 대양교회를 짓고 그것을 허무는 조건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거기다 구립 어린이집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당시에 박혜옥 가정복지과장 하실 때 그런데 다만 그린벨트내 공원에는 어린이집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못하고 말았는데 지금 민속의 집으로 잘 활용하는데 구립 풍물패 2, 30명이 사정없이 뛰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꼭 당부드립니다. 만약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양교회 관계자들은 거기를 그렇게 사용해도 됩니까 하고 물을 때마다 상당히 걱정스러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총무과장님! 지금 공무원 국외연수를 하고 있지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금년도에는 못 갔습니다.

안계만위원

2009년도만 못 갔고 지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갔지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년에

금년에안계만위원

왜 못 갔습니까? 신종플루 때문에 안 갔지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신종플루가 아니고 연초에는 경제위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한테 가급적 자제해 달라는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 외에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안계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아까 물었을 때 답변을 잘 못했는데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제가 우리 총무과 담당팀장한테 요구한 겁니다. 우리 위원회가 현재 강동구 전체 물론 구청장의 하나에 자문기구인지는 몰라도 자문기구라고 생각해야지요. 그런데 현재 위원회가 총 몇 개입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금 위원회 숫자는 전체적으로 8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아까 제가 자료 받은 것은 작년에는 85개가 됐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108개로 늘었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 자치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가장 위원회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어디서 통제를 해야 되고 누가 통제를 해야 되는지, 과거에는 기획경영과에서 이렇게 했고 지금은 기획경영과가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 또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이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85개가 아니고 108개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108개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여기

여기안계만위원

자료는 누구 겁니까? 제가 다 세어 봤는데.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108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지금 저도 아까 세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칸을 갖다가 혹시 세어 보신 게 아닌가 모르겠는데 85개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시간 관계상 세어 보는 것으로 해보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이 관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회의 기능은 자문과 심의와 또 여러 가지 어떤 의사결정하는데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위원회 자체가 당연히 법에서 정한 부분과 또 각 기능에 의해서 정해진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2009년도 10월달에 불필요한 그런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정비를 하라는 지시가 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어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분야가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계만위원

1년전에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도 그때도 80개 내지 90개 가까이 됐을 때인데 그와 똑같은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은 그때그때 자꾸 조령모개식으로 자꾸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제가 지난번에 간단하게 질문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전 부서에 걸쳐 우후죽순처럼 널려 있는 위원회 줄잡아서 100개 가까이 될 것입니다. 본래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지방사무범위 안에서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 구청장 자문기관입니다. 맞습니까? 자문기관 맞지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자문기관 뿐이 아니라 심의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러나

그러나안계만위원

너무 많이 설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위원회가 많이 설치된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과장이 얘기했듯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는 우리가 자율정비가 어렵고 그 밖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자문을 받는다든지 또는 어떤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만든 기구에 대해서는 효용성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개최 실적이 없거나 그 역할이 미미한 경우에는 과감히 폐지하시고 필요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그 역할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재차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안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동남신문 이상기 기자님이 본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취재하기 위하여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 행정복지위원회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부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오전에 처음 시작이고 오후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안계시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 것을 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준 자료거든요, 맞지요? 2006년도부터 2009년 민간예술단체 지원내역. 이 자료가 맞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여기 예술단체지원 자료는 또 다른데, 확인을 안 하셨나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제가 처음에 드릴 때는 2008년도, 2009년도 것을 처음에 드렸고 그 다음에 2006년도부터 다시 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다시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료가

자료가박재윤위원

틀리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여기 보면 2009년도에 새로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물론 강동무용협회 300만원, 또 강동사진작가회에 계속 2006년도부터 400만원씩 지원해 오다가 2009년도에는 750만원으로 해놓고 또 옆에다 신규라고 했거든요. 그거 한번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예총에 문인협회쪽에 지금 750만원 아직 지원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강동사진작가회에 2009년 신규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 작가회에다가 2006년도 400만원, 2007년, 2008년 계속 지원해 왔는데 느닷없이 2009년도에는 신규라고 하면서 750이 얹어져 있거든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과장님이 아침에 준 거예요. 어제 준 것도 아니고, 이런 자료를 줄 때는 그 의원이 관심이 있으니까 묻겠다 해가지고 과장님도 한부를 소지해서 바로바로 즉시 답을 하셔야지, 그렇게 이것 저것 찾고 하면 또 시간만 가고 자꾸 그러는데...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그것은 따로 보고 하시고 나중에 종합질의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이따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강동국악협회에 150만원, 그리고 강동예우회라고 내가 알아봤더니 강동구의회나 구청에 그림을 그려서 걸어놓고 다시 또 바꿔가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래서 보면 회원이 한 50여명으로 해서 순수한 주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신규를 3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다른 데는 보통 100단위로 다 넘어 가서 지원하는데 그 단체는 왜 30만원만 지원하면서 유일하게 자료는 이렇게 교부금 신청서라고 해서 자랑겸 이렇게 보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부분은 참고로 단체지원이 여러 군데 그래서 그 부분만 넣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여기보면 2006년도에 지급했던 단체를 빼버리고 청색회 아시지요? 청색회라고, 그 단체에 지급을 50만원씩 계속 해왔는데 여기 2006년도 자료에는 없거든요. 이 자료에는 있고, 그래서 그것도 추후에 답변이 곤란하시면 자료를 주시고 이거 보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민간예술단체지원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느닷없이 4,500만원으로 2,100만원을 증액했어요. 그래서 민간 목을 찾아봤더니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포괄예산으로 이게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포괄예산으로 우리가 좀 더 깊게 이걸 들여다 봤으면 왜 이렇게 올랐는가를 알 수 있었을텐데 저도 생소했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우리가 의원들이 이 문화예술단체에서도 많이 지원을 더 해달라고 집행부에다 요구도 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꼼짝도 안하더니 갑작스럽게 우리한테 그냥 얘기도 없이 포괄예산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그 민간단체 예술회원들이 우리 구의원들한테는 그렇게 애걸복걸 하면서 지원을 요청했는데도 안되고 집행부에다 요청하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오르더라 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조금 구청에서 선심성으로 행정을 베풀었지 않나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나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예술인 총연합회하고 또 임의 예술단체들이 활동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늘어났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술단체에 증액해 준 것은 좋은 일이고 앞으로도 잘 관리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이 분들이 공익적 성격으로써 우리 주민을 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의 친목모임으로 전락될 때는 우리가 지원해 준 목적 외에 조금 순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으로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예산집행 과정이나 모든 것을 철저히 감독해서 구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넓어지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천일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준 자료 21쪽이거든요. 그 예산이 2,000만원 중에 도서구입비가 1,923만 1,000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요구를 했더니 2009년 5월달에 장서구입으로 5,000권해서 1,000만원을 구입을 했고 5월달에 766건, 9월달에 340권, 9월 8일날 9월 9일날 계속해서 74권해 가지고 총 1,923만 1,000원을 지출했는데 일단 장서 제일 처음에 구입한 것이 5,000권이거든요. 그 5,000권에 대해서 일괄 구입을 하면서 1,000만원이 지출되었고 구입처는 일산 책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서 일산 책방이 문을 닫기 때문에 이렇게 일괄 구입했다라고 했는데 맞는 것입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떻게

어떻게박재윤위원

보면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문닫는 업소 책을 전액 가져왔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은 많이 절감되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실제로 천일도서관을 내가 책 빌리러온 것마냥 가봤거든요. 가서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노후된 책들이 진열되어 있어서 개관한지가 5월달인데 왜 이렇게 되었나라고 했는데 양면성은 있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조금 그러지 않나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처음에 1,000만원 가지고 5,000권을 구입을 했는데 어린이책이다 보니까 많이 일부는 빌려서 본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은 거의 새책이나 비슷하게 상태가 괜찮은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은 돈으로 도서관을 꾸미는데 예산을 오히려 절감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제가 웃는 책 인수 도서목록을 보니까 그렇게 가격도 싼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면 최하가 6,500원이고 많게는 9,000원, 또 1만 1,000원까지 있네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참고를 해 주시고 천일어린이도서관을 시민단체에 위탁을 주었거든요. 위탁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2008년도 11월에 내부시설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2009년 5월 8일날 어린이도서관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하기 전에 공개모집 신청업체가 두군데가 들어 왔는데 열린사회 강동송파시민회하고 고두아트라는 두개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 7명이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 사단법인 열린사회 강동송파시민회로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보기에는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물론 천일도서관도 비영리로 운영하는 거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박재윤위원

시민단체도 비영리단체이고 또 불특정 다수인들이 자발적으로 구성되어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시민단체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시민단체 역할이 제가 말은 안했습니다만 앞에 어린이집까지 두군데를 이번에 위탁을 이번에 맡았거든요. 알고 계시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어린이집 관계는.

박재윤위원

가정복지과이니까 모르는데 그 부분이 바로 천호동사무소 밑에 어린이집까지 가정어린이집까지 맡아서 하는 것을 보면 물론 잘하시겠지만 우려하는 목소리가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지금현재 바로 앞에 강동구 문고도 있고 그런 데다 자연스럽게 운영하도록 하면 될텐데 굳이 꼭 시민단체에다 하는 것은 모양새가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새마을 문고하고 그렇지 않아도 약간에 운영권 관계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린사회 송파강동시민회가 약간은 더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탁이

위탁이박재윤위원

3년이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3년동안 잘 지도 감독해 주시고 재위촉될 때는 그 업체가 잘하나 못하나 판단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단체에 위탁이 되도록 바라겠고 우리가 볼 때는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면서 영향력과 실내적인 측면에서 주민들로부터 과연 위탁업체로 신뢰를 받겠냐 하는 것도 한번 가슴속 깊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선사축제에서 먹거리 부스가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물론 없다고 하겠죠? 먹거리 부스에서, 올해 같은 신규도 일단 해병대 강동구전우회가 올해 또 신규로 들어 왔네요? 그리고 재가정협회에는 계속 이렇게 부스를 10개씩 몇 년 주었거든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나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재가정협회가 지속적으로 부스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원래 작년 같은 경우는 16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많이 줄였습니다. 내년에도 하게 된다면 더 줄이고 조정을 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박재윤위원

보면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데가 두 곳이고 메디라이온스 2곳, 이렇게 되었는데 시민단체에다 또 먹거리까지 주었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시민단체를 이번에 심사를 할 때 시민단체가 작년에 운영하고 난 다음에 수익금이나 이 부분을 어떻게 썼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돕기나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는데 쓰는 거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다시 재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체크를 해 본 결과 나왔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새마을부녀회하고 주부환경단체.

분들

그분들박재윤위원

말고 시민환경포럼, 메디라이온스, 물론 두곳입니다. 새마을 부녀회 주부환경 중식업은 계속하는 것이니까 예외로 두고 작년에 처음으로 시민환경포럼과 메디라이온스가 입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과연 운영수익금이 얼마나 나와서 얼마큼 이렇게 불우이웃을 도왔는지라고 하는 것이 나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장학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박재윤위원

그 자료를 줄 때 그런 것을 주면 우리 위원들이 보고 와, 이렇게 시민단체에서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구나 알 텐데 그 자료를 주지 않으니까 과연 이 시민단체는 강동구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거 아시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마를

얼마를박재윤위원

받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1,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 또 거기다 선사축제 하는데 음식장사를 하라고 이렇게 부스를 2개나 주었습니다.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또 거기에 덧붙인다면 그날 부스가 사람이 많으니까 바로 건너편 인도에다가 시민환경 포럼 관계자들이 자리를 펼쳐서 거기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교통여성들하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세요? 싸움 벌어지는 것까지 좋은데 모 시의원이 나와서 상당히 격앙된 말투로 누가 감히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해서 울분을 터뜨리고 그분들이 저한테 항의를 했거든요.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선정할 때 내년에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을 참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박재윤위원

메디라이온스나 해병대전우회는 우리구에서 전혀 지원을 안 합니다. 물론 인정이 되겠죠? 봉사단체이니까 이익금이 나면 불우이웃 도우라고 하겠지만 시민환경포럼은 우리가 1,00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에다가 거기다 또 가서 음식점 업체도 그냥 거기 참여해 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해도 안되는데 그렇게 시민단체를 주면 되겠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정당하고 정말 멋있는 단체가 와서 우리 먹거리를 잘 해가지고 우리한테 제공하는 구나 이런 것도 보여주셔야 됩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소주병을 올려놓겠습니다. 소주병을 보신 적이 있나요? 광고. 과장님 국장님.처음 보셨죠? 제가 여기에다 2009년 행정감사 선사축제 홍보자료로 다 이렇게 모았습니다. 전국의 것을, 또 뒤에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매년 선사축제를 3일간 하는데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이틀밖에 안했지만 제가 같은 지역구에 있는 선사축제를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3일에 했던 작년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인구가 엄청 늘었습니다. 그 얘기인즉 내가 보니까 강동아파트가 롯데캐슬이 들어오고 강일동에서 마을버스가 있기 때문에 아주 거기에서 많이 와서 그 주위에서는 야간에 식당에 줄을 설 정도로 작년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올라가는구나 하는 것을 체감을 했거든요. 이것이 진로회사에서 올해부터 각 지방자치에다 신청 순에 의해서 무료로 해 준 광고입니다. 그러면 전화를 해서 여기 방법을 알아봤더니 3개월전이나 6개월전에 담당부서에 신청을 해 가지고 공공성 있는 지역행사, 비상업적이어야 하고 소주판매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담당부서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지방자치의 축제는 전부다 됩니다. 여기 하다 못해 벌교꼬막 축제라든지 한우축제, 한국걷기대회, 억새꽃 축제, 부천 문화영화제, 2010년 대백제전, 군산철제축제, 파주 장당콩축제, 청원 생명축제, 세계 지도자 비엔날레 등등해 가지고 이것이 홍보가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하면 한 달에 1억 3,000병을 합니다. 진로에서, 완전무료예요. 그래서 타구는 이렇게 앞서 가는 행정으로써, 여기도 송파구 있지 않습니까? 송파구는 올해 행사도 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애주가들은 생각할 때 얼마나 송파문화제, 백제문화제를 인식하겠느냐 이런 내용이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반대로 여기다가 선사문화축제라고 해서 강동구에서 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자존심도 우리가 술집에 가서 마크를 볼 때는 얼마나 자존심이 높아지겠습니까? 이것이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 다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솔직히 뒤쳐지지는 말고 중간정도는 가라 이거죠. 앞서 가지는 못할 망정, 앞으로는 이런 것도 내년에는 진로회사에 미리 미리 신청을 해 가지고 첫 번째로 나와 주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서 가는 행정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진로회사에 내년에는 반드시 광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지적도 했고 제가 대안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항시 훌륭하신 구청장님도 계시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앞서 가는 행정으로 강동구 발전에 이바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현재 서울시청하고 구청의 모든 민원이 다산콜센터로 통합이 되어 있죠? 120으로.

영도

이영도민원여권과장

서울시정에 대한 문의사항이.

구에

강동구에박재윤위원

만약에 현재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습니까?

영도

이영도민원여권과장

시에서 7월초부터 25개 구청을 일률적으로 한번에 시행하지 않고 종로, 중구로부터 약간 인타발을 두고 마지막으로 강동구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문제점들이 사전에 도출되어 가지고 시정이 된 그런 매뉴얼에 맞추어서 강동구도 통합이 되었습니다.

합이

통합이박재윤위원

되었는데 아직 시행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결과는 나오지 않았겠네요.

영도

이영도민원여권과장

지금도 시에서 뽑은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각 구청에서 엘리트 직원들이 지금도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박재윤위원

묻겠습니다. 신혼부부 생거진천쌀을 지급을 했거든요. 그 사업은 누가 먼저 추진하셨나요?

영도

이영도민원여권과장

연초에 강동구하고 진천군하고 결연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편성해서 진천군에서 진천생거쌀 홍보겸해서 또 출산장려책으로 강동구에서도 진천쌀을 혼인신고하는 부부에 대해서 한정적인 양을 기탁하겠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애당초 진천군하고 계약을 구두로 했든 거기에서 준다고 했든, 날짜가 이렇게 한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1년간 하려고 했습니까?

영도

이영도민원여권과장

한정적으로 주겠다 이러한 의견이 왔었는데 무한정으로 줄 수도 없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뜻이긴 하나 역시 선거법의 위배여부가 염려가 되어서 강동구 선관위에 의견을 조율을 하고 진천에서 쌀 보내주어도 좋겠다 우리가 요청을 해 가지고 쌀이 온 것입니다.

자를

일자를박재윤위원

보니까 5월 1일자 42포를 시작해서 5월 28일날 18포로 끝나고 총 300포를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급한 것까지는 좋은데 각 지역신문에 신혼부부는 무조건 생거진천쌀을 지급한다고 하는 바람에 5월이후에는 달라고 하는 신혼부부는 없었습니다.

영도

이영도민원여권과장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알기로는 그게 아니던데요?

영도

이영도민원여권과장

접수 창고 안에다 이 쌀은 진천군에서 기증한 쌀로써 한시적으로 지급됩니다.

기는

거기는박재윤위원

그렇게 되었지만 지역신문의 홍보에는 계속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혼부부들이 허탈해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에 보면 구청 전시용이지 않나 이렇게 해서 물론 우리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행정을 입안할 때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도

이영도민원여권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려운

어려운박재윤위원

여건하에서도 이렇게 일하시는 과장님들, 국장님들 감사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보충질의 있습니까? 심우열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다들심우열위원

고생하는데 죄송합니다. 총무과장님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했던 강동가족자선음악회 이게 어떤 거지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자선음악회는 저희가 연초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상당히 경제위기를 당하고 있었고 또 그때 복지분야에 대한 그런 어떤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저희가 생각을 한 게 올해가 개청 30주년 되는 해이고 그래서 뭔가 의미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음악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음악회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음악회를 하거나 그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얼마씩 자선을 갖다가 하면서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3,800만원 정도 기금이 모였고 자율적으로 모인 게 3,800만원 정도 모였고 그거에 대한 50%는 복지 주민들한테 그걸 나눠줬고 50%는 직원들이 그 당시에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병생활 하는 직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분야별로 심사를 해서 직원들한테 50%는 지원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 음악회가 처음에 제목을 개청 30주년 강동가족자선음악회라고 했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타이틀에다가요?

우열

심우열위원

예.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제가 문서 방침 받은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우열

심우열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은 개청 30주년 기념행사 예산 포괄비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625만원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개청 30주년 기념행사 예산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말을 그렇게 나중에 쓰고 나서 맞추신 거지, 그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예산은 따로 없고 신규로 물론 불우이웃을 돕고 그러한 행사하시는 것은 좋았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어떤 이런 편법을, 불법 아닌 편법을 쓰신 것 같아서 제가 제목을 그러면 개청 30주년 기념 이렇게 했냐라고 물어 본 겁니다. 이 예산 목에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통장님들 현원이 몇 명입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현원이 558명입니다.

년도

전년도심우열위원

예산은 590명을 잡았어요. 물론 정원은 565명이고 그런데 현원이 558명이면 이분들한테 들어 가는 게 연 1억원이 되요. 32명에 대한 차이가, 이것도 예산이 딴 데 쓸 거 못쓰는 격이 됐잖아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잡아서 하겠습니다. 통폐합 되고 이런 과정에서 정확한 산정이 어려워가지고...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2010년도 예산을 575명을 편성 하셨더라고요. 이 인원은 정확한 겁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좀 늘어날 입주하고 이런 것들을 대비해가지고 약간의 차이는 나지만 그래도 근접하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565명이니까 한 10명 정도 차이 나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전년도 보니까 거의 30명이 넘으면 이것 저것 따지면 1억 정도의 예산이 더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딱 규격이 맞는거기 때문에 좀 맞춰서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와 또한 충분한 답변을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본 위원장과 해당 위원님들께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또 중앙부서나 다른 기관 소관 사항은 즉시 건의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감사 시에는 같은 내용이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영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참석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