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창종 의원 발언

제173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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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동케이블TV 유현숙 PD님과 또 강동주민자치 네트워크 송문석님외 1명께서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조동탁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도 내일이면 종료되는만큼 당초 목표했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이후 당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 도시관리공단과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 및 강평을 한 후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발언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김창종위원

도시관리공단 설립된 게 한 2003년 11월 18일로 6년 정도 됐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런데

그런데김창종위원

관리공단 성과등급 판정이 있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창종위원

전년도하고 올해 등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매년 1년에 한 번씩 행자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작년도에는 우수등급 받았구요, 올해는 보통등급을 받았습니다.

김창종위원

우수등급하고 보통등급하고 등급 몇 등급 몇 등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평가 등급이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수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보통등급을 받았습니다.

김창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는 9등급 받았는데 올해는 15등급 정도로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종위원

왜 우수, 중간, 미흡 이렇게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게 공식적으로 등수는 발표하지 않고 다만 점수가 서울시내 24개 공단이 쭉 나오기 때문에 그 점수를 계산해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창종위원

정상적으로 해 주셔야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잘 모르신다고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제는

이제는김창종위원

정착 단계로 우수등급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뒤로 퇴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난 11월 18일날 저희가 6주년 기념식 하면서 결의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우수 공단을 목표로 해서 전 사원이 최대의 노력을 하자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최대의 성적을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김창종위원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외형보다는 내실을 중시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열악한 사정을 탈피해 직원들의 복지 문제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사장님의 현재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내년도 예산이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많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제한된 범위나마 복지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창종위원

.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동구에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이사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단을 잘 이끌어서 우수한 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꼭 흑자를 내서 우리 강동구의 복리증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김창종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이사장님께서 유능하시기 때문에 현재까지 큰 물의없이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명근린공원 축구장이 금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푸른도시과로부터 관리위탁을 언제 받았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기존에 위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추가로 그냥 동명근린공원을 받으셨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동명근린공원에 동호인 클럽 단체가 사용 승인해 준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저희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성달위원

팀장이 답변하세요. 시간 관계상 제가 묻는 걸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몇 개나 됩니까? 사용승인된 것이.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약 150개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것도 일주일에 교대교대로 어떤 요일별로 승인이 된 거죠?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저희들 아이디 승인을 해준 단체가 150개 정도 되고 저희들이 인터넷 접수를 받습니다.

김성달위원

동명근린축구장을 말하는 거죠?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그 많은 단체가 사용했을 때 지금 주차장이 일반 주거지주차하고 공원에 주차장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까?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따로 구분은 돼 있지 않습니다. 그 공원 내에는 주차장이 설치가 돼 있는데 약 한 15면 정도 설치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지역 주민들도 같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거기 사용 승인받은 동호인들이 클럽이 주차장 사용에 어려움이 없어요?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거기에 어려움을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그 부분은 주차장은 저희들 관리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푸른도시과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지금 묻는 것이 축구장 사용 승인을 줬는데 사용자들이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알고 있죠?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그 주차장은 도시관리공단 소관이 아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한 일이 있어요?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예. 협의를 했었습니다.

언제

언제김성달위원

했어요?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그런 부분을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구두로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특별한 묘안을 찾아내지를 못 했었습니다.

김성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구장 주민들하고 축구장을 사용하는 승인받은 사람들하고 마찰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서 굉장히 지역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 팀장은 그런 내용을 알고서 지금 답변하는 것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문합니다. 이사장님, 이 관계를 충분히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사용자하고 주차 문제로 마찰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는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도 알면서 이걸 해결 못 했는데 하여간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빠른

빠른김성달위원

시일내에 해서 주민들하고 사용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공단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 검토를 하였습니다. 가족 캠핑장 개원 후 지금까지 참여한 구민의 숫자와 그리고 참여 인원 그리고 한 달에 소요된 전기료 그리고 용역 계약한 수목의 숫자와 수목당 구입 단가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쭉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이런 수치가 나와 있어요. 8월과 9월과 10월에 이용 팀수와 이용 인원과 그리고 비율이 나와 있는데 이 수치가 구민들에게 호응을 받는 그런 수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캠핑장이 한 8월 정도까지는 성수기라고 보여지고 그 뒤에는 비수기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경쟁적으로 이용하시지는 않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 원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 캠핑장에 지금 비치되어 있는 그 텐트의 숫자가 몇 개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일반 텐트가 48개고, 오토캠핑장이 8개 해서 전부 56면입니다.

김정숙위원

56면의 캠핑장에서 지금 주말에는 주로 몇%의 캠핑장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숙위원

예. 자세한 내용은 팀장이 답변 바랍니다.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오세린입니다. 방금 전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말이라 하면 보통 저희들이 지금 주 5일제 근무가 되다 보니까 금요일 토요일을 주말로 보고 있는데 요즘도 주말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차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90% 이상이면 텐트의 숫자에서 텐트의 아까 숫자가 몇 개라고 그러셨죠?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56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숙위원

오토캠핑장까지 포함해서 56개라고 그러셨죠?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거의 90%라면 50개 정도가 다 찬다고 봅니까?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예.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지금도 그렇게 그런 수치로 들어옵니까?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요즘 토요일 날씨가 조금 추워지는 바람에 50개까지는 안 되고 40개 이상은 차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캠핑장의 텐트 포장 그게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내구연한은 저희들이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강렬한 햇볕에 거의 하루 종일 텐트를 쳐놓고 또 비바람이나 이런 것에 자연 산화되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가정적으로 자기가 접었다가 보관을 해서 쳐놓는 게 아니고 1년 365일 거의 9개월입니다. 저희들은 3월부터 11월까지.

제가

문제가김정숙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평일날 거기를 일부러 한 번 둘러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텐트가 다 그냥 쳐있는 상태에서 여름에는 아주 작렬하는 태양빛이 비칠 것이고 겨울에는 거기 또 눈까지 쌓일 것인데 그것을 과연 텐트가 풍화되는 삭는 개월수로 볼 때 어떻게 이걸 하려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쳐놓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가급적이면 요즘 좋은 재질이 있지 않습니까? 접었다가 폈다 하는 그런 걸 이용한다든가 해서 구민들이 이용할 때는 펼쳐서 이용을 하게 하고 이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지 그냥 마냥 그렇게 움막집같이 다 쳐놓은 상태가 문제점으로 비쳤고 그리고 거기 제가 나무도 한 그루당 얼마만큼 소요가 되었으며 가격이 얼마인가 그 구입단가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제가 쭉 살펴보니까 한 그루당이 지금 이 나온 숫자가 보면 수당이고 단가가 있는데 이 단위가 한 그루당 이렇게 이 가격을 줬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가격입니까? 예를 들면 공작단풍이 250주가 있는데 6,615원이예요. 그러면 한 주당 6,615원을 줬단 말이죠?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그 공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탁을

위탁을김정숙위원

받았더라도 구체적인 자료의 내용은 간파를 하고 있어야지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이렇게 요구를 했겠습니까? 그 때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장소를, 그런데 나무를 식재한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있는 나무 느티나무 종류인가요, 그 느티나무 종류 같으면 모양목으로써 가지가 옆으로 펼쳐져 있어야 되는데 하늘만 보고 있는 나무더라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세 그루인가 네 그루인가 다 죽은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과연 한 주당 얼마씩 구입을 했는가 그게 궁금했고 그리고 바로 옆에 가족피크닉장인가요, 거기에 나무를 심고 있는 분이 있었죠?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예.

김정숙위원

조경업자가 있었죠?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예.

김정숙위원

그 분 말에 의하면 인근에 있는 송파구와 광진구와 또 강남구 같은 데서는 거기서 구청에서 많은 나무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많이 이식을 해서 갖다 심었다는데도 불구하고 강동구에는 바로 옆에 캠핑장을 만들면서 거기에서 나무 한 그루를 사지 않았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강동구에서는 어떠한 마인드로 캠핑장을 운영하며 캠핑장 나무의 수종을 무엇을 했기에 거기에 있는 나무를 한 그루도 강동구에서 구입하지 않았을까, 정말 의혹적인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장소에 가서 나무를 봤습니다. 그 나무의 종류에 의하면 내장산 단풍 목련 감나무 그리고 그 공원에 어울리는 벚나무 등 정말로 좋은 나무들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왜 강동구에서는 한 그루도 그것을 사지 않았습니까? 이사장님, 왜 그랬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푸른도시과에서 주관해서 하구요.

지만

그렇지만김정숙위원

이게 공단의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위원님이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푸른도시과에 물어봐서 자료를.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께서는 소관 관련 업무에 대해서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래도

그래도김정숙위원

공단에 내가 자료 요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사장님한테, 그래서 바로 옆에 인근에 그런 조경업자가 있는데도 바로 한 등선 넘어 가지고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한 그루의 나무도 구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보고에 의하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무료 스포츠교실을 운영했어요.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서, 그럼 그 자녀들을 저소득층이라고 어떻게 그것을 단정짓고 운영했습니까? 어떻게 알고요.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에

추천에김정숙위원

의한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 참여를 돕는 여성 취업교실을 운영했는데, 구민회관에서 우리 25개 구청에서 여성회관이 몇 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몇 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동구를 포함해서 25개 구청에서 5개구만 여성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에서 여성취업을 알선하고 교실을 돕는 이런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알 권리와 여성의 취업을 또 앞으로의 장래 희망을 위해서는 우리 강동구도 빨리 여성회관이 운영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여성 위원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지를 우리 이사장님 간단하게나마 어필해 주십시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적으로 아주 동감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정숙위원

조만간 우리 강동구도 여성회관이 운영되기를 염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시간이 한계가 돼 있기 때문에 소관 관련된 내용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 김정숙 위원께서 세부적인 것은 질문을 드려서 그것은 빼고 나머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족캠핑장에 몇 개월 동안 이용자들이 있을 예정입니까? 현재로는 8, 9, 10인데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에는 이달말까지만 하고 내년도에는 3월부터 11월말까지 9개월.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면 가족캠핑장 1년 현황이 지금 파트직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기에

거기에김종희위원

한 달 임금이 어떻게 되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분들은 기본급이 90만원 정도 되고 시간외 근무 이렇게 하면 100만원 정도.

김종희위원

5명이 100만원 정도?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1인당 100만원 정도.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자료 준거에는 파트직 5명해서 1,803만 2,820원으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3개월 동안의 급여인지 월 급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아마 3개월 급여입니다.

김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족캠핑장 월 구민 이용현황을 쭉 받아봤는데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면 나머지 3개월 정도가 비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겨울에는 눈썰매장을 만든다든가 다른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까? 가족캠핑장 쪽에 텐트를 걷고 거기에 약간 경사져 있는데 눈썰매장을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 왜냐하면 직원들은 뽑아놨으면 1년 단위로 급여를 줍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분들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쉬는 기간 동안에는 쓰지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저는 쓰지 않을 때도 월급 주면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장소도 비어 있고 해서 송파구는 한강고수부지에다가 눈썰매장을 만들어서 관내에 어린이들이 겨울에 방학 기간 동안에 가서 눈썰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데 강동구에는 눈썰매장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캠핑장을 만들었으니까 겨울동안 3개월 동안 비어 있을 때 혹시 눈썰매장으로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래서 눈썰매장으로 하기는 조금 생각은 어려울 것으로.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겨울에는 온돌이 들어오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추워서 캠핑장을 이용하기가 어려운데 다른 활용할 방법이 없나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집행내역을 받아봤는데 현재까지 4,907만 7,520원이 사업비로 써 있네요? 집행이 되었는데 여기 중에는 한번 쓰고 없어질 물건도 있겠지만 렌탈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쓸 그런 금액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이 금액보다는 비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수입과 지출을 봤을 때에 이 가족캠핑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계속 마이너스가 될 건지 수익사업이 될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운영계획을 개략적으로 짜보니까 흑자가 어려울 것 같고 약간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 적자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최대한 적자를 안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를

적자를김종희위원

안보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허브천문공원 그쪽과 연계해 가지고 이쪽도 피크닉장도 만들게 되면 같이 더불어서 아이들이 또.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로 평일날에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많이

많이김종희위원

개발하셔서 마이너스 되지 않도록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캠핑장 설치할 때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 들어가는 입구와 차량이 나오는 입구를 거기를 빨리 개발을 하셔 가지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청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임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성임제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관리공단이 우리 구의 공기업으로써 필요 이상의 이익이 창출돼서도 안되고 적자가 나서도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차장 관련과 또 해공골프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팀장님, 답변석에 함께 앉으시죠. 먼저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전반적인 관련된 주차장은 모든 주거지가 됐든 공영이 됐든 노외 기타 등등 공단에서 현재 다 관리하고 있나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제위원

100%?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부터

옛부터성임제위원

주차정책이 우리 구도 많이 정착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얼마전 여성이 행복한 여행주차장이라고 합니까? 전문용어로.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보면

보면성임제위원

구청 광장과 또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영주차장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일정 부분을 주차하기 좋은 곳으로.

물론

물론성임제위원

여성들 자가운전을 위해서 편하게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구청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주차난 혼잡한데 차가 댈 곳이 없는데 여성전용주차장 보면 텅 비어있는 모습을 볼 때 운영 자체를 뭔가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주차팀장 내지 이사장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번 보고 느낀 점이 있을 겁니다. 거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봤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서울시 시책에 의해서 구청에서 협조가 와서 전부 다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것을.

아니

아니성임제위원

자동차가 볼일이 있어서 들어 갔는데 여성전용주차장은 비어 있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같은 경우에.

성임제위원

또 우리가 해공주차장이 총 몇면으로 운영되고 있죠?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정남식입니다. 해공주차장은 342면입니다.

현재

현재성임제위원

공단에서 직영 관리하고 있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최근에 안가봤지만 얼마전에 가봤을 때 주차장 입구라고 할까 거기에서 자동차 일부 수리와 세차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세차라든가 자동차 일부 수리를 공단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리는 아니고 스팀세차라고 해서 스팀으로 세차하는 건데 우리가 장애인들이 한다고 해서 거기를 작년 1년 동안 운영해 봤었는데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수리는 처음부터 안했습니다.

성임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청결상 미관상 안좋았단 말예요. 진작에 지적을 할까 하다가 행감을 통해서 지적하고자 했는데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다, 가능한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으로써 주차와 관련된 서비스가 되어야지 거기에서 필요 이상이 그런 주변 장애가 됐든 함께 민생고를 해결한다는 자체는 바람직할지 모르겠지만 도시미관에 있어서 저해가 되는 그러한 행위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주차장은 주차장 기능으로써 주차기능으로써 여건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금은

지금은성임제위원

거기서 세차 기타 등등은 안하고 있다 이거죠. 분명하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제위원

팀장님 맞습니까?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예. 해공주차장은 세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성임제위원

우리가 지난 예산심의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무인주차요금 정산시스템 우리가 도입했지 않습니까? 제가 암사동에 있는 암사1동 공영주차장 지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당시 굉장히 했었고 또한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혹시라도 공영주차장 지하에서 무인시스템으로써 야간에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유사적인 것은 거의 없었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일은 없었고 작년 감사때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12시까지만 근무를 하려고 한 것을 새벽2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경비업체에서 하루에 평일날은 한 번, 휴일날은 두 번 순찰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재자 근무 시에는 우리 본부로 바로 착신되는 전환되는 그런 전화를 설치했고 그래서 보완을.

사실

사실성임제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하 무인정산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더 관심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금이라도 거기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면 공단의 운영에 굉장히 문제에 어떤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때 지적하셔서 계단에도 CCTV를 별도로 설치했고 그런 것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아마

아마성임제위원

그런 문제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본 위원 뿐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한결같은 마음일 거예요. 주차장은 이 정도로 됐고, 해공골프장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서 맨 뒤쪽에 보면 사업운영 실태가 나와 있네요. 쭉 보면 그래도 사업성으로 볼 때 쭉 나열된 과정을 볼 때 그래도 해공골프연습장이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공단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건으로 보이는데 이 자료에 보면 세입이 되겠죠. 2억 7,100여만원, 세출이 1억 8,500여만원 순수세입이 8,600여만원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능력이 없어서 골프를 못해서 이 골프 용어라든가 타석이라든가 얼마 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골프장을 운영하면 나름대로 수익이 많이 창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이 골프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제 기억이 잘 안나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물론 골프연습장 운동시설에서 필요 이상의 많은 창출이 되어서도 안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용현황을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이익 창출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참고적으로 세출에 있어서 1억 8,500여만원이 이게 순수 관리비입니까? 인건비에 포함된 겁니까?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문화체육사업팀장 차영덕입니다. 인건비에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되어

포함되어성임제위원

있고 순수 이익금이 8,600여만원이라는 거죠?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성임제위원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바에 보면 월 2008년도 보면 월 정기회원이 월평균 61명, 쿠폰인원이 75명 정도 또 1일 회원이 18.5명 정도 2009년도 보면 작년보다 많이 떨어지네요? 월평균이 47명, 쿠폰인원은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1일 회원도 작년보다 1.5명 정도가 떨어지고.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이 골프연습장을 저도 골프에 대해서는 약간 용어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회원들에 대해서는 성향을 알고 있습니다. 골프는 경제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경제가 안좋을 때는 회원들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성임제위원

저 자신도 그 정도 인지하고 있고 경기란 자체는 작년이나 올해나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지면 나아졌지 작년이 올해보다 좋았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단에서 이것 저것 아주 크게 비대하게 모든 것을 관리 운영하지 말고 이런 자체는 주변에서 먹고 살 수 있게끔 공단에서 운영할게 아니라 일반위탁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골프장 같은 경우는 젊은 골프 상식있는 사람이 운영해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지 우리 공단에서 차영덕 팀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회관 관리하고 골프장관리하고 해공체육관 어떻게 다 관리합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 지역이 뉴타운 지역 1구역이.

운을

뉴타운을성임제위원

하더라도 그런 조건으로 위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그 좋은 시설에 여러 사람이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운영 속에서 여건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임제위원

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안내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 다 각자 각자 질문이 쌓여있기 때문에 시간 내에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안병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단 비정규직 강사 자격증 사본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잘 받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5대 들어 와서부터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무자격 강사를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많이 지적을 했었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금은

지금은안병덕위원

그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덕위원

팀장님, 거기 앉아서 답변해 주시죠. 우리 공단에 비정규직 강사분들이 총 몇분 계십니까?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오세린입니다. 온조대왕의 경우에 73명입니다. 이 강사분들 중에는 체육 프로그램, 댄스 프로그램, 문화강좌 프로그램 모든 강좌가 다 포함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비정규직 강사 채용에 대한 법적 근거라든가 채용기준은 따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저희들 채용 기준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 자격증을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지만 일단 서류접수를 받습니다.

용을

채용을안병덕위원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저희들 공단 웹사이트에 공개채용 공고해서 일단 서류심사를 거친 다음에 오디션을 봅니다.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직접 오디션을 보는 프로그램이 있고, 실기를 보는 강사가 있고 이렇게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장님

이사장님안병덕위원

, 비정규직 관련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비정규직 117명 중 만55세 이상자, 생활체육지도자, 한시적 사용자, 계약만료 예정자를 제외한 33명에 대해 특별전형을 거쳐서 33명을 임용 하셨더라구요. 그러면 비정규직 강사들이 73명이나 있는데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서 비정규직 강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는 건가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방법이라기 보다는 체육관, 공단 형편이라든지 이런 걸 또 체육관 여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병덕위원

본 위원도 체육인으로서 한 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형평성에 좀 맞지 않지 않는가, 똑같은 비정규직인데 정규직 전환할 때 생활체육 지도자는 배제가 돼 있다는 그 내용을 제가 보고서 질문을 드려 본 거예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다른 직종들은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 그 법에서 생활체육 지도자분들은 그 분야가 전문 이런 분야기 때문에 그 대상에서 좀 제외가 되셨더라구요.

쨌든

어쨌든안병덕위원

공단에서 꾸준한 노력으로써 생활체육 발전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안병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명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성내1동에 구민생활관이 있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거기

거기기명옥위원

프로그램은 몇 개나 운영하는지 아십니까?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문화체육사업팀장 차영덕입니다. 17강좌가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구체적으로 한 번 나열하시겠습니까?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에어로빅, 생활요가, 어린이발레, 키즈밸리, 어린이 방송댄스, 종이접기, 뮤지컬, 잉글리쉬 아이들 영어입니다.

거기

거기기명옥위원

강사는 프로그램마다 다 다르죠?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예.

강사

강사기명옥위원

기준을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강사는 인터넷 공지를 해 가지고 오면 심사를 한 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그 모든 프로그램이 음향기를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모든 프로그램에 음향기를 사용하는, 강좌마다 다릅니다.

마다

강좌마다기명옥위원

다른데 사용을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습니까?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노래교실이 있죠?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노래교실은 폐쇄 됐습니다. 소음이 심해 가지고 아파트단지 내에서 거기서 노래교실은 불가능해서 폐쇄시켰습니다.

부터

언제부터기명옥위원

폐쇄했습니까?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올 3월경.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노래 프로그램이 언제부터 시작돼 가지고 몇 년간 했습니까?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그 노래프로그램이 옛날에도 있다가 다시 한 번 개설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소음이 좀 있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노래교실을 폐쇄했습니다.

기명옥위원

본 위원이 거기 현장을 가봤는데 음향기가 10년 전에 해 놓은 것 그대로예요. 그러니 그런 걸 보고 노래를 누가 배우러 오겠냐구요. 또 10년 전 그게 개관할 때부터 프로그램이 노래가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제가 그 개관할 때부터 3대 때 개관한 건데, 그런데 그런 시설을 프로그램만 만들어놓고 뒤에서 지원을 안 해 주니까 그게 사양됩니다. 가서 보니까 옛날 텔레비전 노래 나오면 자막이 뜨죠? 모니터에, 그것을 10년 전에 해 놓은 것을 그대로 있더라구요, 그러니 그것 가지고 지금, 그래서 내가 내년 예산을 음향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검도도 있고 모든 저기가 음향기를 많이 써요. 그런데 음향기가 아주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노래 강사가 자기 오디오를 가져다 놓고 사용을 하더라구요. 강사 자기 개인 것을, 그러면 거기 관리인이 있죠? 관리를 누가 합니까?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우리 직원이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그 직원이 과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그런 것을 파악해서 또 예를 들어서 관리공단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모든 시설을 좀 바꿀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자리만 지키는 거예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아도 부의장님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내년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금액까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반영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명옥위원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근무자가 저기 하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이걸 파악해 가지고 지원해 줄 것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기명옥위원

노래교실이 없어졌다니까 좀 아쉽습니다만 또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방음 때문에 그런다고, 그것을 하루 종일 트는 것도 아니고 낮에 좀 저거하는 것 나는 이것이 은폐라고 봅니다. 방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민이 몇 사람이 저기해 가지고 주민들 여가생활에 노래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을 폐쇄했다고 하니까 이게 성의가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던 것을 낮에 몇 시간 하는데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못 한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세요.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한 요구가 캠핑장의 대문에 관해 가지고 현장을 가본 바에 의하면 꼭 그 곳에 캠핑장 대문이라고 그렇게 달려 있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조금 자연적인 요건에 있어서는 많이 저해된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낮에 주차되어 있는 대수가 몇 대가 있는데 거기에 꼭 그렇게 슬라이딩 휀스라고 그러나요? 닫았다, 열었다 하는 개폐소, 그것을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가, 왜 필요합니까? 거기에, 낮에 대 놓고 주차 대문을 닫으면 거기에 낮에 주차한 그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받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 받습니다.

김정숙위원

안 받는데 그럼 어떤 기준에서 거기 대 놓고 문을 닫아 놓으면 나는 좀 보기가 그렇더라구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마 그게 주차장이 위에 있고 아래 있어서 아마 한 쪽으로 유도하려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잔디블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쪽은 많이 사용 안 할 때는 한 쪽은 이렇게 막아놓고 한 쪽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많이김정숙위원

사용하고 안 하고를 떠나 가지고 그 곳에는 그런 시설이 필요 없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차량 대문 그것도 그렇습니다. 슬라이딩 캠핑장 대문이라고 그렇게 해 놓은 것도 아니, 그것 그 대문 안 해 놓아도 캠핑장인줄 구민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거기를 그 구민들이 왔다갔다 지나다녀야 되는데 대문을 닫아 놓는다든가 그랬을 때는 불편함도 초래하거니와 그거야말로 바로 예산의 낭비라고 느껴졌습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이왕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대문 때문에 오히려 캠핑장이 더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낀 바에 의하면 아까도 제가 거론했지만 거기 느티나무 수종이 모양목이 아니고 하늘만 보고 섰더라, 그리고 그 나무가 다 죽은 상태로 꼽혀 있더라, 그리고 그 가로등 자체도 그렇습니다. 다른 데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 공무원들이 한 번 가서 눈으로 느껴 보십시오. 가로등이라는 것이 그런 자연 상태에 있는 가로등은 바로 발밑만 딱 비추는 그런 모델로 한다든가 아니면 사람이 지날 때 센서에 의해서 등이 켜진다든가 이런 것을 선택을 해야지 그 밤새도록 켜놓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그 근방에 있는 수목이 밤에 휴식도 못 취하는 그런 결과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즘 보면 조도를 낮게 한다고 둔촌로에 가로등이 다 교체가 되어 있는데 그런 데야말로 저는 조도를 낮게 해서 정말 그 땅 밑만 비추는 시스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밤에 보니까 훤하게 그냥 무슨 시내같이 가로등을 켜놓고 텐트는 텐트대로 쳐놓고 그 텐트가 다 삭아빠지면 또 다시 놓아야 되고 그게 무슨 그겁니까? 텐트도 이렇게 세워놓고 접는 식이 있다든가 옆으로 펼친다는 그런 모델도 있고 얼마든지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정말로 전시적으로 텐트만 쭉 해 놓고 이용하는 구민도 없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마인드로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마인드가 없더라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희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그것이 캠핑장이 1년에 동절기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 또 하절기라든가 계절별로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 있어 가지고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정말 괜히 이렇게 쓸데없는 시설이 된다 그런 느낌은 안 줘야 된다고 봅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말씀하신 부분을 잘 명심해서 연구하고 보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공단에는 유독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도 별로 없는데 여기 보면 비정규직 및 근무연수별 현황 이게 있는데 이게 컴퓨터 몇 포인트입니까? 왜 뒷장은 이렇게 많이 남겨 놓으면서 이렇게 모아 가지고 이것을 보라는 말입니까, 보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한 장을 더 할애를 하더라도 포인트를 좀 크게 해서 보기 좋게끔 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것 누가 만들었어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다음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들

의원들김정숙위원

눈 감고 보지 말라는 거죠. 이것을, 이사장님 봐도 그렇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에는

뒷장에는김정숙위원

3분의 2나 이렇게 남겨 놓고 깨알같이 이렇게 자료를 올렸고 그리고 다른 국에 비해 가지고 턱없이 자료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린 것은 성의가 부족했다고 밖에 저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 제출을 하더라도 좀 성의있게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업무직 전환에 대해서 아까 거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총 33명이 7급이 4명 업무직 9급이 29명이 전환이 되었어요. 그럼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된 거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정숙위원

따른 예산은 비정규직일 때와 정규직일 때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큰 차이는 안 나도 한 30명 전체 해 보니까 연간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물론 업무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비정규직일 때의 마음과 정규직일 때의 마음은 틀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그래요. 업무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공무원 수는 늘어나고 동이 줄어들면 공무원 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나고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운영할 때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그런 공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조동탁 이 앞서 우리 성임제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해공골프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그동안 20세기는 일반인들 우리 부정적인 운동으로 취급해 왔던 운동이 바로 골프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1세기가 되면서 세계화가 되면서 전국적이 아닌 세계적으로 골프는 대중문화가 돼 가고 있습니다. 대중성 있는 스포츠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우리 해공골프장 내용을 보면 흑자가 8,680여만원 정도 밖에 안 납니다. 충분히 40타석 정도면 1억이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도 유일하게 또 우리 강동구에 하나 자리잡고 있습니다. 해공골프에서는 흑자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고 그렇지만 아무리 구민들에게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해도 40타석 정도면 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몇 가지만 제가 간추려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해공체육관 주차장 부지는 별도로 수익성은 빼는 부분입니까? 342.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장

뺀 나머지 골프장에서만 수익이 생기는 게 8,600만원이라는 거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럼 그 매장위탁을 현재 하고 있죠? 스넥코너라든가 패션 골프샵이 있죠?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예.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 위탁을 하고 있죠?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위탁 주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 위탁에서는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연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2년 계약입니까, 1년 계약입니까?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1년입니다.

조동탁위원장

현재 여기서는 수익성이 좀 있습니까?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골프샵은 지금 수익성이 없어 가지고 위탁하신 분이 나가서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수익성이 없다?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예.

조동탁위원장

들어올 분이 안 계십니까?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예. 아직 없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것은 우리 관리공단에서 대처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천호골프장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인접해 있지만 해공골프장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장이 형성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공단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월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월 사용료가 16만 5,000원.

조동탁위원장

시간당 사용료는?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한 8,800원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렇게 쌉니까?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예. 1일 이용 60분.

조동탁위원장

타 일반 개인골프장은 보통 더블 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8,000원에.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저희가 비거리가 좀 짧아서 그런 핸디캡이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아무튼 종합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충분히 흑자를 더 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분석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다음은 김종희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 안병덕 위원님과 또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이사장님이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있어서는 인원 현황이 정원이 11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인원이 1페이지에 보면 비정규직 11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인원이 다르게 되어 있나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계약직 직원이 지금 14명이 있는데 그것을 좀 착오로 지금 정규직에 들어가고 비정규직에 그런 통계가 잘못.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정확한 인원은 118명이 맞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정원 개념이고 현원은.

원은

현원은김종희위원

10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현원은 102명인데 나머지 부족한 117명 중에 부족한 부분은 비정규직이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원은 말씀하신 그 숫자고, 현원은 102명이고 그게 맞는 숫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저희 비정규직 117명은 또 어떤 숫자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강사 이런 분들은 통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것에

그것에김종희위원

대해서 인원수가 맞지 않아서 그렇고, 또 두 번째로는 이사장님이 보고하신 자료 중에 지금 본부장이 공석으로 돼 있죠? 왜 공석으로 되어 있나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에 전임 본부장님이 재작년말에 퇴임하시고 그게 공석인데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공단 규모가 적고 그래서 본부장이 공석으로 있었는데 올해 도서관 업무도 넘어오고 해서 구청하고 협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를

협의를김종희위원

해서 본부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인원 현황에 쭉 보면 정원과 현원 중에 과부족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부족, 부족하다 인원이 정원 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전문직은 3명이 좀 많다, 플러스 3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부족분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전문직을 이쪽 사서직이나 이쪽으로 부족분을 바꿔서 할 수는 없나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지금 일반직하고 전문직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치면.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부족분으로 하시지 말고 남는 인원을 재배치를 하셔 가지고 부족분에 배치를 해주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은데.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문직을 일반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 대신 운영을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직 플러스 전문직 해서는 이렇게 균형이.

에는

업무에는김종희위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 거기에 보면 비정규직 현황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 중에 또 우리 이사장님이 사업 보고한 데 보면 업무직 전환해 가지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지금 33명을 임명했잖아요. 이 33명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비정규직 명단은 저희한테 지금 와서 있는데 33명을 선정한 기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뀐 기준과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종합질의할 때 참고해서 질문을 드리겠고, 비정규직 중에 전문직들이 14명으로 되어 있고 상용직이 4명 그다음에 인턴이 3명 그리고 다 파트직이거든요. 이 전문직들은 정규직이 아니고 다 비정규직인가요? 14명이.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규정상 비정규직으로 분류합니다.

김종희위원

전문직인데도 규정상은 비정규직이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2년 단위로 계약해서 쓰고 있는데요.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정규직은 한번 들어오면 정년 퇴임때까지 계속 근무하는 건가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이 강사들이나 전문직들은 2년 계약 단위로 계속 추가로 계약을 할 수 있고, 임금차이는 별로 없나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순수한 강사분들은 급여가 아니고 수입에서 5대5, 4대6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수영전문직 14분 중에는 저희 팀장.

김종희위원

수영강사가 많이 있어요, 보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14명 중에 팀장이 두 분 계시고 또다른 한 분이 계시고 11명이 수영강사입니다. 그분들은 우리 직원들하고 급여 수준이 비슷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팀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정규직으로 바꿔도 될 것 같은데 왜 이 분들은.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든다면 온조체육관 팀장같으면 그 분야에 전문가를 모셔서 쓰고 있기 때문에.

들은

그분들은김종희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도 되지 않을까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 분들 중에 어느 분들이 주로 됐나 업무직 7급 4명은 프로그램 디렉터나 유아강사 그리고 업무직 9급은 29명인데 고객안내, 사무보조 주차관리 등이거든요. 그러면 주차관리나 사무보조 고객안내분들 보다는 전문직인 온조대왕관리팀장이라든가 주차사업팀장 이런 분들을 차라리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게 낫지 않나 싶고 또 업무에 책임감도 가지고 능률성도 높이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기준을 잡을 때 55세 미만은.

들이

연세들이김종희위원

있으셔서 그래서 전문직 중에도 이런 좋은 분들이 계신데 왜 비정규직으로 해놨나 해서 아, 연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비정규직을 되도록이면 정규직으로 임명해서 이분들도 또 국가적으로도 비정규직을 자꾸 정규직으로 하는데 이들도 역차별 받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정숙위원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에 있어 가지고 타석과 그리고 흑자 이런 것을 거론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도 주지시킬겸 당부 드릴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이 2, 3대에 있어 갖고 미료가 되었다가 2003년도에 어렵게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의회에서 공단이 탄생하면서 부탁한 내용이 너무 수익성만 따지면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공익성이 결여되니까 안되겠고 또 공익성만 우선할 때는 수익성이 우선이 안되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해서 서비스도 잘하면서 운영해 달라고 그런 취지에서 탄생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적자된 연도가 몇 년도죠? 없죠? 그동안에 적자는 없었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작년까지 연간 20억 정도 흑자를 냈는데 올해같은 경우 도서관이 넘어왔기 때문에 흑자가.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공단에서 방만한 경영을 한다는 소리를 듣지 마시고 품질과 서비스에는 최우선을 하되 공공성과 공익성과 수익성을 적당히 적절히 섞어서 해야 되지 그것을 너무나 수익성에만 치중하다보면 완전히 사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공단이사장님께서는 유념을 해주시기를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제2체육관에 샤워 시설이 없어 가지고 제1체육관으로 샤워를 하러가가지고 제1체육관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제2체육관의 샤워 시설은 언제쯤 해줄 의향이십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처음 지을 때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처음

처음김정숙위원

지을 때부터 샤워를 해야 된다, 샤워장을 없애야 된다, 그 양쪽에 어떤 내분에 의해가지고 샤워장을 안했는데 샤워장을 안한 사실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요즘 짓는 건물치고 운동시설에 샤워장이 없는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낙후되게. 그래서 그때 방법이 화장실 밑에 배관은 샤워장이 들어 올 수 있게끔 배관시설은 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인은

확인은김정숙위원

안해봐도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화장실 안에 밑의 벽에 샤워기만 꼽으면 나올 수 있는 배관은 해 놓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쯤 동절기는 공사가 안되니까 내년 봄쯤이라도 공사를 할 때 그 샤워 시설을 해주셔 가지고 정말 화장실안에서라도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화장실은 너무 좁아서 그런 공간이 없고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김정숙위원

두 개를 하나로 합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해야지만이 되지 지금 제1체육관으로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샤워를 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이사장님을 만난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업무상 푸른도시과와 공단이 같이 공유하고 서로 어떤 정보를 나눠야 되겠지만 내 소관이 아니다, 니 소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지만 말고 서로 공조해 가지고 정말 구민들에게 서비스적인 그런 만족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구요. 김정숙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내용은 현재 우리 강동구에 구립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2, 3백명씩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일반 어린이집과 차별화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소외 당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다 소외를 당합니다. 특히 골프장같은 경우는 상류층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이 프로테이지가 비슷하게 맞아도 이용합니다. 그런데 현재 천호 해공골프장과 다른 타 개인이 운영하는 골프장과의 차이는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7,80%까지만 돼도 이렇게까지는 많이 적자는 안보지만 수익성은 더 확실히 더 살아날 거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사업운영 실적 10쪽에 보시면 성내도서관, 해공도서관, 강일도서관 또 얼마 안있으면 내년이면 암사도서관이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지표를 보면 수익성이 전혀 없고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꼭 적자를 나야 된다는 부분보다는 이왕이면 흑자도 나고 또 구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그런 서비스라든가 김정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서비스 개념이라든가 그런 게 도입이 잘돼서 운영이 잘돼서 흑자가 나면 더 좋죠. 꼭 우리 강동구에서 운영하는 구의 운영이라고 해서 꼭 적자가 나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맥을 짚습니다. 김종희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종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허브천문공원과 가족캠핑장을 들어가려면 외부에서도 캠핑장에 오시는 분들이 올해는 강동구 관내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했지만 앞으로 캠핑장이 점점 더 활성화가 되다 보면 외부에서 오는 고객들도 있을 예정이거든요. 표지판이 이쪽에서 방아다리길 둔촌동에서 가는 쪽에서 보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두 번째로는 돌아서 생태공원 앞쪽에서 보면 표지판이 적게 되어 있어서 일단 차가 돌고나면 저기까지 가서 유턴해 갖고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을 이쪽 둔촌동쪽에서 가는 방아다리길쪽에서도 사전 몇m 전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되고 돌아갔을 때도 생태환경적으로 생각해서 디자인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낮에는 보이지만 밤에는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허브별자리 축제라든가 허브공원 축제라든가 그것을 이용하면서 가족캠핑장은 저녁에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찾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것을 감안해서 가족캠핑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안내표지판 설치가 필수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둔촌로에서 가는 쪽 표지판을 미리 방아다리길 중에 둔촌동쪽에서 갈 때 일자산 공원에서 가는 쪽에 운전하고 가는 분들이 미리 준비를 해서 턴했을 때 들어 갈 수 있도록 그 안내표지판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실 관리공단같은 경우는 최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강동구 구민이 다아는 바고 대신 우리 지역에서 일선에서 일을 많이 하시지만 또 구민과 피부에 닿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정말 구청 행정보다도 더 한번 정도는 숙지해서 구민을 위해서 애를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 및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 본 위원장과 해당위원님들께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부서나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즉시 건의하시기 바라며, 다음 감사에는 동일한 내용이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한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현재 방청석에는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 송문식님외 두 분이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발언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위원

부위원장 안병덕 입니다. 푸른도시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호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푸른도시과에서 상을 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을 타셨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푸른도시 서울가꾸기사업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동그린웨이가 지난 19일날 상을 받았는데 대한민국 국토도시 디자인대전에서 길 부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두 개의 큰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우리안병덕위원

강동구에 큰 경사고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최근 녹색성장이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태복원과 생태보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주무과에서는 공원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최근 강동구에서 공원녹지에 관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강일지구에는 SH공사에서 보금자리주택 하면서 거기에도 많은 공원과 녹지가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관리해야 될 대상의 면적은 크게 늘어나는데 현재 예산 사정상 충분한 관리인력을 확보 못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올해는 희망근로 거기에 많은 인원이 배정돼 가지고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상에 문제가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구가 평일은 물론 공휴일에도 공원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성수기하고 비수기를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겨울철에는 공원을 찾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거의 공휴일에는 인력을 배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성수기때는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교대로 해서 현장에서 청소는 물론 이런 공원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2009년도 공원관리에 있어서 불법으로 신고 들어 온 건수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공원관리에 따른 불법사항이 신고된 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공원 내에서 음향시설 설치나 음식물 반환 등은 무슨 법에 적용이 됩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공원 내에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서 할 수 없는 이러이러한 그런 사항을 정해 놓고 조례에서 거기에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안병덕위원

일자산 공원에 들어간 예산과 공사기간 또 하루 이용객 특히 주말이나 주일에는 이용객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일자산 자연공원은 2004년도에 당초 공원은 과수원인데 이런 과수원으로 이용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공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2004년도에 확대 지정이 돼가지고 2005년부터 2006년간 토지보상을 하고 지난 2008년도에는 1단계 사업으로 제2체육관하고 잔디광장, 생태연못 이런 공사를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은 캠핑장하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피크닉장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일자산 자연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공원조성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전체 투입된 예산을 보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354억 5,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중에 보상비가 253억원이고 공사비가 99억 정도 들어 갔습니다.

안병덕위원

354억 5,000만원을 들여 놓은 일자산 공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최근 일자산 공원에서 일부 정치행사를 하게 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행사 당일 일은 몰랐습니다. 행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월요일인가 그다음 월요일에 출근해서 이야기를 었습니다.

안병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월 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어떠한 고기도 구워 드시고 약주도 드시고 했다고 하는데 11월 7일 행사를 하고 11월 9일 월요일날 지역신문 기자가 우리 푸른도시과에 찾아가서 현황 파악을 한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들은적이 있습니까? 월요일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역신문 기자가 저희 과를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안병덕위원

전화통화한 적도 없구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조금전에 본 위원이 거론한 공원 내에서 특정한 행사를 치르는 것은 좋지만 고기를 구워서 잡수고 약주를 드시고 전기코드 꽂아 가지고 음향시설 사용하고 하는 것은 어느 법에 저촉이 됩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공원 내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공원시설물 훼손한 행위나 그리고 취사행위는 저희들이 가족캠핑장이 있습니다마는 가족캠핑장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취사행위가 가능한데 그런 허용하지 않는 공원 내에서는 취사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그 얘기를 듣고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현장에서는 그런 물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물증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한 번 알아 봤습니다. 어떻게 행사를 치렀는지.

쨌든

어쨌든안병덕위원

이런 경우에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되는 거며 앞으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공원 내에서 금지 행위를 적발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지금 다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저희들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과태료 등의 부과를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일자산공원이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그날 당일날 행사 전에 천막을 치고 왔다갔다 한다고 지역 주민들한테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그 앞에도 가봤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정치지도자를 갖다 자칭하는 분들의 모임이었어요. 특정 당에 당원 분들하고 뭐 모임은 좋습니다. 저도 정당 생활할 때 모임도 많이 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서 그 오랜 공사 기간 동안에 거기 가서 고기 구워먹고 술파티하고 하는 그런 것 자체를 우리 푸른도시과에서는 제대로 단속도 못하고 관리도 못하고 한 것을 제가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푸른도시과에서는 공원 관리를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지역 정치 지도자를 자청하는 분들께서도 이런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50만 구민 앞에 사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 질문은 구정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안병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임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

도로과장님, 우리 도로과장님은 공직을 거의 마무리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송석표 과장님 그간 도로행정에 대해서 감사도 드리고 하지만 이 도로라는 자체는 눈에 미관상 쉽게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해도 때로는 문제점이 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도로과에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덕뒷길 아리수길이라고 그러죠. 확장 공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고덕뒷길이 최근에 설계 변경된 지 본 위원도 몰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홍보를 하셨었나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직까지 서울시나 국토해양부로부터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성임제위원

공교롭게도 제가 며칠 전에 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거기를 우연히 들어가서 고덕뒷길 아리수길 확장공사에 대해서 그 내용을 봐서 아,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좀 더 알릴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해서 지금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요약을 해 보면 하남 미사지구 보금자리 주택지구 건설과 관련해서 6차선 계획이 확정 발표가 되었더라구요. 서울시하고 국토해양부하고 협의가 되었고 설계 변경이 2010년 5월에 완료되고 그간 우리가 계획했던 4차선은 2010년 12월 종전대로 내년 연말 우선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고 나머지 2개 차선은 2013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그런 식으로 구청장 답변에 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었는데 왜 도로과에서 곧 우리 구청에서 또한 건설교통국에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한 번쯤 설명을 안 했을까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국토해양부에서 미사지구 4만 세대에 대해 가지고 보금자리주택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하는 단계에서 서울시 교통정책과에서 4만 세대가 미사지구에 입주를 하게 되면 2016년 계획에 입주를 하게 되면 아까 아리수길 고덕뒷길 자체가 4차선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으로 그 6차선을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교통정책과에서 일단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성임제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서울시 교통정책과에서.

시는

서울시는성임제위원

그럼 왜 하남에 미사지구 보금자리까지 서울시가 관련을 하고 관여를 하고 거기에 왜 서울시가 깊이 개입을 해야 되죠? 국토해양부에서 했다라면 모르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추진 준비를 했다라면 왜 서울시가 우리 서울 관내도 아닌 경기도 일부 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리적으로 미사지구 자체가 우리 강일택지하고 붙어 있습니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미사지구 4만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고덕뒷길을 이용할, 물론 선동IC가 있지만 고덕뒷길로 오기 때문에.

성임제위원

그 정도는 우리 의원님이나 뒤에 과장님은 다 아는 내용이고 우리 구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왜 우리 강동구청장 이하 관련 부서에서 우리 의회를 경시했느냐 아니면 우리 의회에도 설계 변경이 됐든 그런 내용을, 이미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 민감한 부분을 왜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냐는 거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얘기 제가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시에서는 비록 저희들한테 통보는 안 왔지만 저희는 미사지구로 인해 가지고 이쪽 부분에 대해 가지고 6차선에 대한 것하고 또 고덕뒷길하고 올림픽대로 있는 암사대교 남단 IC하고 관계되는 것 때문에 그 부분이 6차선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서울시에다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우리가 개진을 했지요. 그렇지만 6차선을 받아준다 하는 통보는 안 왔지만 저희들이 시의원님들한테 이것을.

변을

답변을성임제위원

보면 계획 확정을 발표했던데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다가 서울시 교통정책과에다가 알아보면서 이렇게 해 달라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는 거지 서울시에서 어떤 결정되었다 하는 것은.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도 일부 제 지역구도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구청 집행부와의 뭔가 우리 강동에 일어나는 행정에 있어서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됐을 때 우리 구가 발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구민들이 알 권리도 또 우리 같은 경우 지역에서 전달할 수가 있는데 전혀 몰랐던 사실을 얼마 전에 발견했다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초점은 이게 아니예요. 예전에 도로과에서 그 뒷길을 설명할 때 본 위원이 자료가 지금 현재 없는데 그 자전거도로를 상하 좌우 두겠다, 이런 말씀을 했었던 것 같은데.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양쪽에 2m씩 있습니다.

당시

당시성임제위원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냐면 4개 차선은 자동차가 교행을 하고 그 두 개 차선은 자전거가 교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토털 6차선, 예전에 그런 어떤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것은

그것은성임제위원

지금도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제 얘기는 그렇게 놔두고 2차선을 더 확장하는 거냐 이 말씀이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원칙 자체가 6차선이 되더라도 자전거도로는 양쪽에 2m씩 별도의 자전거도로가 차도 높이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타입으로 가느냐 하면 천호대로에 지금 있는 타입 있잖아요. 천호대로에 지금 길동생태공원에서부터 상일동 쪽으로 가는 그 양쪽에 2m가 자전거도로가 갑니다. 그게 보도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차도 높이대로 가는데 6차선이 되더라도 자전거도로는 사이드로 나가가지고 별도의 2m의 자전거도로가 갑니다.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미사지구가 들어서기 때문에 미사지구 교통량을 하려고 하면 이게 6차선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얘기를 하고 서울시 교통정책과에서도 국토해양부하고 주공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 부담으로 원인자 부담으로 700억을 낼 계획도 있다 이거죠. 그 700억 내는 것을 저희는 우리가 아이파크도 들어섰고 강일1택지가 지금 입주가 됐고 강일2택지가 내년 말에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고덕, 상일동 지역에 재건축돼 가지고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차가 옛날에는 0.5대지만 이제 2대로 해 가지고 4배로 되니까 해내라 이것을 2013년 계획을 빨리 해 달라 하고 있습니다.

겠고

알겠고성임제위원

, 물론 길을 낼 때 좀 더 넓게 내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자전거도로도 예전 계획대로 확보될 것이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당연히 확보됩니다.

제는

문제는성임제위원

예전에도 그러한 숙제가 있었듯이 자동차의 6차선을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가 됐든 이유가 있으니까 6차선 할 것 아닙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사초등학교 주변 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어떤 대안이 안 나오고서는 6차선이 아니라 10차선도 필요가 없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4차선도 제가 교통영향에 어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지역을 제가 오래도록 살았고 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너무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사초등학교 그 입구를 어떤 기술적인 어떤 방법 연구한 거로 4차선도 좀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곧 어떻게 보면 선사초등학교 그 입구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 대우 아남아파트까지는 6차선 할 필요성이 없어요. 6차선만 해 놓아야 뭐 합니까? 도로의 기능을 못 하는데, 지금 직업훈련소에서 나오는 게 4차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선사사거리에 와서 일부가 암사사거리로 빠져 나가고 다수가 어디로 나가죠? 올림픽대로쪽으로 나갑니다. 그럼 지금 고덕뒷길이 6차선으로 해 가지고 고덕동 미사지구 강일지구에서 상일지구에서 차가 밀려나온다고 합시다. 거기에서 선사초등학교 입구에서 어떤 기술적으로 소화를 못하는데 6차선을 해야 뭐 하냐 이거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듯이 정수장 앞에서 선사초등학교 앞까지는 4차선도 과부하입니다. 과부하인데 왜 우리가 도로를 하려고 하면 그 간선도로인데 또 서울시비를 쓰려면 4차선 이상 도로가 서울시비기 때문에 4차선 도로로 하느냐 하면 한 대가 사용하고 있으면 2차선 같으면 일단 주행선하고 추월선은 없는데 그것은 4차선은 우리가 받아줬어요. 6차선 관계는, 6차선은 안 옵니다.

울시

서울시성임제위원

돈은 우리 돈 아닙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6차선은 안 옵니다. 6차선은 암사정수장에서 끝이 납니다.

성임제위원

암사정수장에서.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올림픽대로로, 그러니까 암사대교 남단IC하고만 연결되지.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그렇게 인터넷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라고 해서 그런 답변을 할 정도면 우리 의회에도 그런 기본 설명을 했으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본 위원도 지역구인데도 모르고 있었으니.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저희 도로과에서 일단 미사지구에 대해 가지고 지금 보상이 되거나 아무 것도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에서 4만세대 국토해양부에서 4만세대 그냥 급히 갑니다. 급히 가는데 우리들한테 피부에 닿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 하는 것이지 서울시에서나 국토해양부에서 아무 공문이 저희들한테 안 왔습니다.

성임제위원

과장님, 안 왔으면 어떻게 구청장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질문한 사람한테, 분명히 한 번 들어가 보세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거기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 청장님이 올린 게 아니고 제가 올렸습니다.

명히

분명히성임제위원

저는 메모를 좀 해 왔는데 보금자리주택지구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6차선 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국토해양부에서 확정 발표를 한 거죠.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국토해양부하고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전화를 해 가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해 달라, 자기들이 검토를 하겠다, 검토하겠다 하는 내용을 시민들한테 제가 올린 겁니다. 그게 불과 며칠 안 된 것 아닙니까? 제가 그걸 갖고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고.

래서

그래서성임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든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우리 지역발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는 알고 있을 것은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마만큼 뭔가 우리 의회를 경시했는지 모르겠지만 민감한 그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자체는 아마 지금 우리 위원님들 거의 모르고 있을 겁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다만 이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빨리 어떻게 하느냐, 4차선을 다 해놓고 6차선을 할 거냐 4차선을 하면서 6차선 할 거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를

공사를성임제위원

할 때 해야지 그 주변 사람은 매일 공사판에서 살라는 겁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저희들이 2008년도 보상이 완료돼 있는 게 4차선에 의해 가지고 보상을 완료하면 그게 10m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했을 때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보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10m를 더 확장을 하려 하면 선 자체를 그어야 되기 때문에 선 긋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선 그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아까

아까성임제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선사초등학교 입구 있지 않습니까? 4차선 자체도 거기서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술적인 방법은 계속 연구 검토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러한 민감성 있는 것은 우리 구민들께 좀 빨리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계를 해 달라고 했는데 설계업자가 정해지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고덕동에는 시영아파트하고 현안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당초 4차선 할 때도 제가 주민설명회를 했듯이 이 설계자가 결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설계 초안이 나오면 제가 또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우리가 왜? 업자가 정해져 가지고 설계 초안이 나와 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하고 빨리 설계를 해 달라, 설계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 결정하고 보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도로 확장을 6차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4차선을 하면서 6차선이 같이 들어가면서 우리 주민이 불편한 일수가 가장 적어지면서 빨리 하고 2013년이 너무 늦다, 우리 재건축 전에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서울시 쪽으로 촉구를 해 가지고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떻든 원만한 도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제가 사실 도로과 준비 한 게 두세 가지가 더 있는데 이따 다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고, 이따 추가질문 기회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저희도 몰랐던 부분을 성임제 위원님께서 이렇게 발췌해서 질문드린 거에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고덕동 재건축 1·2·3지구 그거 이번에 도시계획에서 통과될 때도 그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애초에 6차선으로 강동구에서는 2천 몇 년도부터 그것을 준비하셨죠? 6차선 준비를 오래전부터 하셨는데 4차선으로 확정된 거잖아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과장님이 이번에 6차선으로 자꾸 건의하고 심도있게 논의한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잘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덕동 재건축과 3,4,5,6, 2단지부터 재건축이 됐을 경우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 그 인원보다는 강동구에서 이용할 도로가 훨씬 더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은 우리 과장님이 먼저 앞서 가는 행정을 하시는데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꼭 6차선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마지막까지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성임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선사초등학교 쪽도 초등학교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그쪽 지역사람들 천호동 사람들도 이쪽을 타고 암사대교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암사대로 있는 쪽까지만 6차선 할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그 끝까지는 다 6차선으로 해 놔야 됩니다. 나중에 양지말 그쪽이 개발이 돼서 그린벨트가 해제돼 가지고 주택이나 무슨 시설이 들어 왔을 경우 그쪽 주민들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길이라는 것은 지금 굽은다리역에서 은혜교육관 그쪽하고 또 삼익파크 때문에 지금 이쪽 상일동 길이 넓혀지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쪽 지역이 6차선으로 넓힐 때 함께 가야지 거기가 4차선 되고 여기 6차선이 됐을 경우는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6차선을 그대로 똑같이 가야 이쪽 사람들도 이용하고 이쪽 사람들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조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성임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거와 저와 비교해서 6차선을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 34쪽 방아다리길 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아다리길 르네상스 사업비가 전체 얼마가 들어 갔죠? 총 금액이.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총 금액이 13억 정도 됩니다. 자료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게 계약금액입니다. 계약금액이라고 한 것으로 시공하는 사람이 갖고 가는 돈입니다. 자기가 자재 사는 거하고 자기가 공사비를 갖고 가고 여기서 플러스 되는 게 저희들이 이전비하고 관에서 사주는 관급자재비 포함하면 13억.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 설계용역비가 6,700만원은 용역비이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때 설명회 할 때 와가지고 보고 드린 사람이 6,700만원 갖고 갔고.

음에

그다음에김종희위원

밑에 공사비가 또 있잖아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현재 공사하고 있는 업체가 갖고 가는 돈이 8억 3,500 갖고 가고 13억에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자재를 사준 거예요.

김종희위원

또 다른 예산이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게 보도블록이나.

김종희위원

벤치라든가.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런 거 사준 거 저희가 사준 거 여기서는 위원님께서 계약금액이 얼마냐고 했는데 총 공사비가 13억 4,000입니다.

액이

금액이김종희위원

지금 큰 금액이 맞지 않아 가지고 본 예산에 5억 4,600이 배정이 됐고 추경에 또 배정이 되었죠? 그러면 13억이 어떻게 어떤 금액으로 나온 거죠? 본예산과.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5억 4,000하고 8억 정확한 것은 이거 끝나고 자료를.

료를

자료를김종희위원

주세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왜그러냐 하면 서울시하고 구비, 시비가 매칭이 되는데 우리가 5억을 내고 서울시에서 8억을 내서 13억 4,000인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 전체 공사비 내역하고 자료를 주시면 금액이 지금 전체 금액이 안맞아 가지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내용 자체는 우리가 사준 자재비하고 지장물 이설비 한전하고 통신 이설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내는 것은.

자료

자료김종희위원

낸 게 한 장만 왔는데 금액이 안맞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는 추가로 내주시고 지금 사업이 전부 완료된 사업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공사가 다 완료가 되고 일단 저희가 당초에 봄에 위원님 모시고 사업설명회할 때 23억 4,000만원 예산갖고 우선 하고 단독주택 있는 지역하고 한양아파트 쪽에 꽃나무는 부족하다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량 수목하고 과잉된 것은 없애고 나무를 바꿔야겠다 했는데 한 3억 정도가 모자라서 서울시에다가 3억을 올렸습니다.

내년

내년김종희위원

예산에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내년 예산에 올리면 단독주택하고 한양아파트 쪽에 조금 민둥민둥한 부분에 꽃을 심을 거예요.

간이

시간이김종희위원

10분 할해하니까 그거 마무리해 주시고 거기있던 정자들은 다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정자는 그때 설명회 할 때 다 없애기로.

회때

설명회때김종희위원

치우기로 한 그 정자는 폐기처분했나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폐기처분해서 못쓰는 거예요.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오늘 아침에도 쭉 보니까 정자는 없어졌지만 중간 중간 버스 대기하는 장소라든가 이런 쪽에 벤치를 굉장히 잘 배치를 해놔가지고 학생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마무리 금액 안맞는 금액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게 저희들이 2등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2등해 가지고 상금 1억 5,000 받은 겁니다.

김종희위원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교통지도과장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지난 10월경입니까? 9월경입니까? 여성전용 주차장 조례를 언제 올렸었죠?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5월에 우리가 조례 개정해 가지고.

구가

강동구가김정숙위원

늦으나마 그래도 여성전용 주차장 조례를 그렇게 올려서 우리가 또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여성전용 주차장 면수를 이렇게 할애해 줘서 다행입니다. 여기 제가 신청한 자료에 의하면 설치 면수가 1,263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동구에 주차 전체 면수가 공영주차장과 민간주차장을 합친 주차 면수가 전체적으로 몇 면쯤 됩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총 13만 4,000면입니다.

김종희위원

그 주차 면수는 타 구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 강동구가 타 구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김정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공영주차장이 363면이고 또 민간주차장에서 900면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민간주차장에서는 900면을 여성전용 주차장으로써 핑크존으로 설치했는데 공영주차장이 민간주차장 면수보다 적을까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우리 공영주차장 면수가 민간주차장 면수보다 적습니다. 비율로.

김정숙위원

퍼센테이지가 공영이 민간보다는 적기 때문에 이것도 적게 할애를 하셨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조례가 들어 왔을 때 본 위원이 여성위원으로서 그래도 20%는 하자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10% 이상이니까 20도 해당되고, 30도 해당되고 하신다면서 끝까지 10%를 고수했는데 구청 앞의 현관에 큰 플래카드로 해갖고 여성전용주차장 하게 된 그거에 대한 선전에 대한 홍보는 20% 적용 이렇게 해놨더라구요. 이왕이면 조례도 20%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조례는 부득부득 10% 하겠다고 해놓고 왜 그러면 홍보는 20% 적용 이렇게 나왔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제가 그것을 보고 참으로 감회가 느껴졌습니다. 누가 정치적이신가 과연 주차면수 갖고 저렇게 해야 되는가 싶은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이고 아까 동료 성임제 위원님께서는 여성전용 주차장에 대해서 남성인 한 분으로서 불편하다는 뜻으로 지적을 했지만 강동구청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많은 민원인들이 들어오고 또 주차 면수가 복잡하고 이럴 때는 그 주차하시는 주차 안전도우미 그분들한테 적용을 하셔 가지고 많이 복잡할 때는 꼭 여성이 아니라도 할애를 해주시고 또 여성이 특히나 주차하러 들어올 때는 또 여성주차장이 있는데로 안내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여성전용주차장 하는 첫째 조건이 CCTV가 있는 데라든가 시야가 확보된 데라든가 또 음침한 곳을 피하는 그런 것은 잘 적용이 됐겠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김정숙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여성이 주차하기 좋은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본 위원이 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주차 면수를 과연 어떻게 산출하는가 T자형과 박스형과 또 대각선형으로 할 때 어떻게 예산을 산출하는가 궁금해서 요구를 했어요. 거기에 의하면 매년 주차도색 예산 내역이 연간 예산내역이 왔는데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2009년도를 대비했을 때 2009년도에는 약 8,0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그 예산이 절감된 주요 내용이 뭡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T자나 ㄴ자나 이런 종류로 해가지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온전히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띄워서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박스형으로 그러니까 ㄷ자형으로만 계산이 산출됐었어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공문 오기 전까지는 우리도 그것을 줄일려고 중간에 그리지 않고 띄워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작년에 산출내역도 L자, T자, I자 이런 식으로 다 적용한 금액이었어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렇죠.

데도

그런데도김정숙위원

8,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된 거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올해 시에서 공문이 온 것을 보면 그렇게 하면 안된다 해서 그렇지 않게 하기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T자를 줄여서 그렇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T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예산절감형으로 보지만 시에서는 어떤 접촉사고라든가 이런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래요

그래요김정숙위원

.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주거지주차 허가제 시설에 있어 가지고 이 계에 산출되어 나온 금액이 있어요. 과장님. 1억 8,435만 5,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밑에 주차구획정비 및 신설의 금액하고, 조정 및 삭제의 금액하고 또 노면문자 도색의 이거를 합치해서 보니까 금액이 한 927만 5,000원 가량이 더 적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잘못됐습니까?

쇄가

인쇄가김정숙위원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계산이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다시 한 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정숙위원

.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정확한 근거에 의한 수치를 올려야 됩니다. 물론 과마다 이렇게 한 장씩 올라온 수치의 집합체가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확인해 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900만원 가까이가 틀려요. 그래서 정정을 요구하고 그래서 뒤에 민간주차장의 도색 면수는 이 숫자대로 다 정확한 내용이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자료

자료김정숙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앞으로 한 면에 도색을 하더라도 그냥 하는 것 보다는 가급적이면 예산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어떻게 삭제하는 삭선에 드는 비용이 신설에 드는 비용보다 더 예산이 많이 들어 갑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것이 그리는 것 보다 훨씬 더 공정이 많이 들어 갑니다. 인건비가요. 삭선하기가 훨씬 그리는 것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듭니다.

래도

그래도김정숙위원

신설은 만 5,000원이고 또 한 면을 삭선한다는 것은 3만 5,000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금액이예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삭선을김정숙위원

할 때 거기에서 드는 가스라든가 또 거기에서 나오는 소음과 분진 이런 것 때문에 환경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타구에 보면 그냥 삭선하지 않고 그 위에 다시 도색을 한다든가 검은색 노면표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 절감하는 사례가 있다하니 우리 강동구도 그런 방면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조건

무조건김정숙위원

지운다고 다 능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노면 자체도 지우면 그것이 또 파손이 되잖아요. 노면 자체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변에

답변에김정숙위원

수고하셨고 그리고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요구한 자료를 검토해보다가 제가 질문 올립니다. 지금현재 발주금액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내용을 봤어요. 봤는데 폐기물 처리량이 증가해 가지고 변경금액이 증액된 게 많고 또 계약업체명이 나와 있는데 계약업체명 주소는 없어요, 자료에 보면. 그래서 계약업체명의 주소도 같이 나왔으면 좋지 않겠어요? 공통 2책 중 57쪽에 관한 겁니다. 과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아니예요. 자료가 아니고 구천면길 확장공사 실시 설계용역을 벽산엔지니어링에다가 줬고, 천호동안길 구거여동길 도로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에도 벽산엔지니어링을 줬습니다. 그리고 천호동 55-21, 217간 도로개설공사 실시 설계용역에도 벽산엔지니어링에 줬어요. 이 벽산엔지니어링은 사업자 벽산엔지니어링 주소가 어디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일단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구천면길을 공개입찰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했는데 벽산엔지니어링에서 일단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정부에서 재정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나머지 것은 계속 유찰합니다. 작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응찰을 안해 가지고 유찰이 되기 때문에 내가 벽산이 해달라고 이거하면서 둔촌동 안길하고 이것을 시켰습니다. 주소관계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년에는 모든 용역회사가 재정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전체가 작은 것은 일을 안합니다.

업에

사업에김정숙위원

차질이 있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의뢰를 했다는 거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벽산에다가 의뢰했으면 벽산엔지니어링이 최소한 어느 구에 있는 것까지는 알고 하셔야지.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 자료를 계약서 보면 주소지는 압니다.

김정숙위원

세 곳이나 벽산엔지니어링이 해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의 응찰이건 입찰이건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주는 것이 환경적으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고가고 에너지도 안나오는 나라에서 기름값 낭비하면서 하는 것보다 관내에 있는 업체에게 하나라도 맡기는 것이 사업소세라도 세수 확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부분에 있어서는 비단 도로과 뿐만 아니고 푸른도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분에 용역을 줬지만 그 업체들이 어디 있는지 주소도 불분명하고 사업명도 지금 사업명만 있고 업체명은 없고 주소도 없고 이렇더라구요. 자료를 다 보니까, 그래서 관내에 있는 그런 구민들한테 정말 한 가지라도 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도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과장님도. 이유 달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되지만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국내 최고 업체하고.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강동구에 있는 업체는 전문성이 없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강동구에 엔지니어링 회사가 벽산 같은 게 강동구에 없습니다.

구도

강동구도김정숙위원

건설업체들이 많고 그런 부분에 일할 수 사람들이 많습니다. 찾아보면.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우리가 지방재정법이나 회계법에 맞춰 가지고 공평한 기회를 줘야지 그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강남은 업체가 많은데 전부 우리 것만 한다고 하면 예산 사정이 열악한 우리가 더 손해입니다. 법으로 안 되는 것은 가능하면 긍정적인 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런 답변을 하시겠지만 일반적인 구민이 보는 시각이라든가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한 번 마인드라도 바꿔보시라 이 말이죠. 과장님 언제까지 과장님 하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죠? 아직까지, 한 번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내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가 안 남아 있는 것 하고는 관계 없고 우리는 좋은 업체하고 해야 되는 게 최우선이지, 관내 업체로 한다 하는 건 법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배추장사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원이

공무원이김정숙위원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것이고 법에 의거해서 사업을 하되 가급적이면 좋은 방향으로 해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로과장님께 칭찬해야 될 것은 그 방아다리길이 1995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정말 인도도 1m도 안 되는 폭으로써 두 사람이 한 사람이 걷기도 힘든 과정에서 요즘 지나다니다 보면 인도 확장이 잘 돼 가지고 아주 제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전액 시비로 하고 있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시비 요구로.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 나머지 하남IC까지 가는 그 아니된 부분은 언제까지 다 될 계획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어저께 신문에도 났지만 11월 중순 이후에 보도블록을 건드리면.

니까

그러니까김정숙위원

동절기 공사는 하지 않고 언제까지 나머지 부분을 다 할 것이냐.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4월말까지 하는데 3월달, 4월달 해 가지고 전체 다 완료할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2010년도까지?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4월달까지 완료할 것입니다.

것도

그것도김정숙위원

정말 잘 된 사항이고 제가 본 위원의 지역구로써 그것에 대한 구정질문도 하고 숱하게 거론도 하고 했지만 개선되지 않다가 서울시비로써 그렇게 확장되는 것을 보고 제가 느끼는 것이 그동안에는 왜 그렇게 요구를 진작에 강동구청에서 했더라면 훨씬 더 몇 년이나 앞당기게끔 개선되었을 것인데 한 10년 14년 가까이를 그런 길로써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시비를 끌어올 수 있는 것은 강동구에서 많이 끌어와 가지고 도로면 도로, 인도면 인도 그렇게 좋게 개선되기를 요망합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건 저희가 안 한 게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하기 좋은 것은 현재 보도가 1m 50에서 2m 되기 때문에 전체 도로를 5m를 넓혀 가지고 양쪽에 보도를 넓게 하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 서울시에서는 대안을 제시를 한 거죠. 6차선을 5차선으로 하면서 차선 하나 없애는 것 가지고 보도를 넓히자, 그럼 그렇게라도 하자 그래서 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우리나라의 차선이 다른 유럽의 차선 이런 데 비하면 넓이가 넓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을 조금씩 축소를 하더라도 그렇게 인도를 확장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부분을 첨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기명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순서대로 저는 간단히 질의할 거니까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세요. 우리 관내에 견인차가 현재 몇 대나 됩니까? 회사명하고 견인차 몇 대, 또 1일 평균 몇 대나 견인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견인회사는 두 개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차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차 대수는.

기명옥위원

또 견인에 대한 부과가 되는 수수료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수수료는 4만원.

견인

견인기명옥위원

1대 하는데 4만원이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1일 몇 대나 견인이 됩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우리가 파악을 안 해서 파악한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류로

서류로기명옥위원

제출해 주시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기명옥위원

그 다음에 키로수로 계산합니까? 무조건 가깝고 멀고 지금 고덕동에 하치장이 있는데 바로 거기서 바로 견인을 해도 4만원입니까, 키로수로 환산해서 무조건 4만원입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택시 미터 같이 미터제로 해 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10키로면 10키로 5키로면 5키로 이렇게 정해 놓았더라구요. 정해 놓기를 5키로 이하는 얼마, 10키로 내에서 얼마 이렇게 단계적으로 정했더라구요.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4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제일 낮은 것이 4만원입니다.

많은

많은기명옥위원

것은 강동구 내에서 얼마짜리가 있어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강동구에서는 5키로 이내니까 대부분 다 4만원입니다.

기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 암사대교를 지금 건설하고 있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건설하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그 설계상 차선이 몇 차선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암사대교 본선이 4차선입니다.

기에

거기에기명옥위원

자전거도로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대교에는 자전거도로는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은 인도가 암사대교 인도 자체는 사실상 사람이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그 인도로 자전거가 다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전용자전거도로 건설한 것하고 인도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다른 거죠. 지금 공사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비문 다 세웠잖아요? 거의 다 세웠던데, 교각은 거의 다 세웠는데 즉 말하면 자전거도로 하나 폭은 좀 넓혀서 인도 두고 자전거도로 넓혀서 공법이 나올 수 있을텐데 그것을 지금은 자전거도로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이렇게 권장을 하는데 그것도 건의를 해 주세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자전거도로는 아까 성임제 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암사대교에 연결되는 그 접속도로는 다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집니다. 다만 현재 교량 위에서 보행자가 적기 때문에 그걸.

어요

됐어요기명옥위원

.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 대교를 지나면 몇 차선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6차선입니다.

대교

대교기명옥위원

막 지나서는 즉 말하면 대우아파트 사거리 교차로까지 6차선이라구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6차선이 됩니다.

기명옥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종희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고덕동 뒷길은 지금 암사대교에서 나온 사거리까지만 지금 강일동에서 나오는 데가 6차선이고 그 밑으로는 현행대로 4차선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도 백년대계 길인데 6차선을 꼭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사라는 것은 할 때 해야지 4차선 해 놓고 다음에 필요하면 또 2차선 할 겁니까? 그러시지 말고 정확하게 건의해서 해양부에 건의하든지 서울시에다 건의하든 하여튼 6차선으로 같이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차선을 6차선 4차선 하는 것을 도로과장이 하라고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도로전문가가 교통전문가가 5년 10년이 돼 가지고 교통 수요를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들이나 기본적인 간선도로망은 4차선 이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6차선 하기에는 선사초등학교 앞에서 진출입이 기형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6차선으로 오는데 대해 가지고 돈을 들이고 문제점하고 아까 김종희 위원님 얘기하시듯이 동서울아파트 있는 부분하고 양지시장 있는 부분에서도 이제 반대로 이쪽으로 안 가고 들어가는 것을 검토를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심의를 거쳐서.

문가

전문가기명옥위원

, 전문가 하니까, 지금 수원지 대우아파트 교차로 있죠? 그 수원지 길을 원래 설계 변경해 가지고 사실 암사대교면 이렇게 꼬부라져 가지고 그 사거리가 안보여요. 기존에 있을 때는 암사대교에서 건너면 사거리가 보였는데 이게 전문가가 설계 변경한 겁니까? 기존 했던 것은 설계가 잘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전문가, 전문가 하지만 실제 현지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도 다르다, 이거예요. 지금 그게 대단히 잘못 된 거예요. 설계 변경한 것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 설계변경하고 나서 3,000억짜리 공사가 3,430억 430억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백년대계 길을 내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지금 아산병원 옆으로 88대교가 240m 길어지고 유수지가 한 200m가 다리가 또 하나 놓아져 있잖아요. 다리 두 개 놓고 신호대가 두 개 생겨요. 그러니까 백년대계 길을 어느 특정인 이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즉 말하면 태양금속으로 바로 88도로가 뚫렸으면 신호대 거기 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 엄청난 대한민국으로 보면 재앙이라구요. 그런데 지금 전문가, 전문가 하지만 지금 암사대교도 마찬가지라고, 설계 변경을 어떤 전문가가 그렇게 해 놓았는지 본 위원도 예를 들어서 좀 알아요, 토목에 대해서 좀 알고 건설에 대해서도 아는데 어떤 전문가가 전문가, 전문가 자꾸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6차선을 바로 해야 된다, 본 위원 생각은 그겁니다. 이상이고, 답변도 할 것도 없고 이상 그렇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일자산공원 그 다음에 지금 현행 어느 산에 가더라도 입산을 할 때는 취사금지라고 표시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공원금지행위 표시판이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취사금지행위?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제가

제가기명옥위원

한강을 가 봅니다만 금년에 장마가 좀 졌잖아요? 그런데 참게가 올라오는 거예요. 참게가 올라오는데 거기 뭐라고 공고판이 붙은지 압니까? 참게를 포획하는 자는 벌금 30만원 한 마리를 잡든 두 마리를 잡든 걸렸으면 벌금 30만원입니다. 참게를 포획하는 자, 알았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우리 공원은 그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공원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금지행위는 취사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금지하게만 돼 있고 벌금은 얼마라고 과태료가 없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얼마입니까? 취사행위를 했을 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아주

아주기명옥위원

싸네요? 만약 산불 나면 취사하다 산불 나면 10만원 갖고 해결 되겠어요? 10만원 책정은 누가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것은 법에.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등산로에 써 붙인 것도 원래 10만원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공원 내에서의 어떤 취사행위를 해서 적발이 되었을 때는 10만원 과태료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불을 냈을 때는 거기는 적용하는 법률이 또 다른.

기명옥위원

또 내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유원지 가면 수영 금지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수영하다가 만약에 적발되면 얼마의 과태료를 내는지 압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라요

몰라요기명옥위원

? 그것은 개인의 생명에 대한 저기도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것은 만약에 취사하다 산불 나면 이 10만원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산불이 날 경우에는 그 적용하는 법률이 거기는 구속 내지는 벌금.

래서

그래서기명옥위원

어차피 나온 이야기인데 모 당에서 행사하고 소를 한 마리 거기서 구워 먹었다고 하는데 구워먹은 사실 알아요?

조동탁위원장

특정인의 질문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안병덕 위원님 질문에 답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기명옥위원

잘못 되었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 이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안병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반복된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기명옥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할 겁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앞으로 그런 행위가 있으면 저희들이 공원 내에서 어떤 금지행위 적발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히

철저히기명옥위원

조사를 해서 과태료 부과해서 얼마 부과했다는 것,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반복된 질문은 삼가해 주시고 또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특정인을 갖다가 그렇게 휩쓸려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도 좀 듣기가 거북합니다.

기명옥위원

위원장은 사회나 봐요. 무슨 특정인은 특정인이예요?

조동탁위원장

특정인을 지금 거론하셨잖아요. 깊이를 제대로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어디서 듣고만 지금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김창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현재 운영 중인 고덕동 견인보관소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덕동 견인보관소를 보면 휀스를 높게 쳐서 미관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높게 쳐놓은 휀스는 뭡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자동차를 견인해 왔을 때는 1주일 이내에 찾아가는 차량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1주일 넘어서 있는 차량은 장기 미반환 보관소라고 해 가지고 조금 다르게 지금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서는 반환 보관소는 1,100㎡고 미반환 차량보관소는 1,320㎡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 이상 차를 찾아가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밤에는 거기에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낮게 쳤을 때는 청소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침입을 해서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높이 쳐가지고 그것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창종위원

미관을 많이 해치지 않고 사람들이 보는데 시각적으로 안 좋으니까 그렇게 높게 쳐놓았다는 거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우리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 3월이면 그것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내년 3월이면 강일동 주차장이 완료될 것 같아 가지고 그 때 완공되면 바로 이전하겠습니다.

덕동

고덕동김창종위원

주차장이 이전을 한다는 얘기네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강일동 공영주차장으로 이전할 겁니다.

김창종위원

그 안에 보면 차량이 한 30여대가 방치돼 있는데 그 방치된 것은 견인해서 온 차량입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아까 말씀한 것 같이 1주일 이상 장기보관 차량은 한 달 이상이든지 두 달이든지 모아가지고 그것을 폐차하거나 판매를 합니다. 경매에 부쳐서.

매각

공개매각김창종위원

처리한다는 얘기네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매각

공개매각김창종위원

처리하면 거기 주차비하고 견인비 세금 이런 것은 다 충당이 됩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다 안되더라도 안되면 그것을 나머지는 결손처분해 가지고 없앱니다. 그 차량이 없어질 때는. 만약 그 차량으로 해서 과태료가 다 보전이 안되고 남아 있을 때도 그 부분은 결손처분해 갖고 없애 버려요.

그럼

그럼김창종위원

개인적으로 추적이 안되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개인한테 만약에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그사람한테는 다시 압류를 하죠.

예.

래요

그래요김창종위원

. 그렇게 해서 손해는 보지 마셔야 되고 그리고 강일동 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로 옮기는 것으로 아까 얘기 나왔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사실상 2002년도 이전에는 서울시 시설공단에서 운영했어요. 2002년 8월 9일부터 각 자치구로 그 업무를 이관해 가지고 강동은 강동, 송파는 송파 이렇게 해서 다 운영하는데 2002년 전에는 강동, 송파는 전체 잠실 견인보관소에서 했는데 2002년 8월 9일부터는 강동은 강동대로, 송파는 송파대로 견인보관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강일동으로 빨리 갔어야 하는데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고덕동 견인주차장 부지는 시유지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원래 그게 공영주차장으로 용도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샀어요. 그 부분을 우리 구비로 샀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강일동으로 옮기면 그 부지는 다른 용도로 쓰입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견인보관소하고 또 일반주차장 대형주차장.

동도

강일동도김창종위원

견인보관소 주차장도 있고, 고덕동 양쪽으로 다 쓰는 거예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아니요. 고덕동은 폐쇄하고.

하고

폐쇄하고김창종위원

다른 용도로 뭐 쓰느냐 이런 말씀이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추후에 결정할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창종위원

거기에 들어 가는 강일동에 이전하는 소요비는 얼마 정도 경비가 들어 갑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강일동 주차장 매입비가 8,700㎡인데 2,800평 정도 될 겁니다. 그것을 176억 8,000만원 토지비는 176억 8,000이고 현재 공사비는 9억 7,000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창종위원

공정 과정이 얼마 정도 남았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지금 공정은 15%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5%에서 20% 정도.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내년 3월이면.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될 수 있으면 올 12월경에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겨울공사가 돼가지고 만약에 중단되면 내년 3월 안에 할 겁니다.

김창종위원

잘 공사해서 강동구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하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요즘 보면 주차단속이 많지 않습니까? 주차단속이 많은데 물론 경제도 어렵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주차단속을 하기에 앞서 어떤데는 이쪽 전체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듬성듬성 떼다보니까 서로들 이 차는 무슨 뭐가 있어서 안떼는지 이권개입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단속원들이 절대 건너뛰고 봐주고 안봐주고 단속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에 주차한지를. 사실상 먼데서 봤을 때는 건너뛰었지만 그 속에 사람이 운전원이 즉시 할 수 있으면 거기는 할 수가 없잖아요. 운전수가 없을 때 즉시 이동을 못시키니까 뗐는데 멀리서 봤을 때는 운전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김창종위원

또 늦게는 이면도로 안쪽에 동네가 안쪽 골목같은 데는 많이 다니시지말고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4만원짜리 딱지 스티커 떼면 주민들 하루 일당이 날아갑니다. 어렵고 교통에 혼잡이 있고 그런 데 단속을 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고 푸른도시과장님, 요즘 도심에 열섬화 현상 완화 및 대기질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공공 및 민간 건축물에 대해 옥상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상공원화 사업이 성공하려면 공공건축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민간건축물의 조성비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민간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에 50대50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 건축물은 단위 면적이 99㎡이상된 건축물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서울시에서 지급단가를 낮게 책정돼 가지고 건축주가 시설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건축주 부담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건축주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원하는데 시의 기준은 녹화를 80% 이상해야 된다 허용 기준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창종위원

여기보니까 공원옥상 사업이 총 7개소에 했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시공비 지원하는 기준단가가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 기준단가가 낮은 문제하고 그다음에 옥상에서 휴식공간을 건축주는 많이 만들고 싶은데 기준이 녹화를 80%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건축주가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안되고 또 건축물이 노후하면 보강을 해야 된다든지 추가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조한 원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창종위원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 녹색성장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그쪽에 중앙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 건강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도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삭막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린벨트가 남아서 숲이라도 있지만, 종합질의때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옥상공원화 사업을 하면 상당히 우리 건강에도 좋고 삶의 질이 풍부해서 좋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물주가 부담이 많이 가니까 옥상공원화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닙니까? 여기에 건물을 지을 때 원천적으로 건축과라든가 종합적으로 서울시에 질의해서 옥상공원화 사업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든가 아니면 지하에 1층에 주차장을 완화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하면 되는데 지층에 보면 화단을 만드는데 응달 쪽으로 놔가지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정원이 행색을 못하는 게 아닙니까? 옥상으로 올라가면 거기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더 인센티브 줘가지고 완화시켜 줘서 많이 쓸 수 있게끔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렇게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아니면 좋은 생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신축건물 경우하고 기존 건축물에 옥상공원화하는 사업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우리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시행하는 옥상공원화 사업은 신축건물이 아니고 기존 건물의 옥상에 대해서 하거든요.

물론

물론김창종위원

기존인데 앞으로도.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만약에 신축건물에 대한 옥상공원을 활성화하고 하는 면에서는 건축 인허가 시에 건축관련 부서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니까

그러니까김창종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은 그렇게 권장사업으로 하는데 이것을 건물주가 돈이 많이 드니 안하니까 처음부터 건물 지을 때 준공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하는 게 앞으로 공원화 사업이 좋지 않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창종위원

종합질의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공원화사업 푸른도시과, 교통관리과 또 건축과 3개쪽이 다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고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우리 도로과장님이 상당히 수고하시는데 바꾸어 말하면 그 업무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이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제2경부고속도로 쭉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 우리 강동구의회에서도 반대노선 변경 촉구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고 구청에서도 구청장님도 아마 반대 견해를 갖고 계시고 우리 과장님도 반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반대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보니까 10월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이 중지가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확실합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우리가 노선변경 촉구하고 한 것이 지금 우리 어떤 중지하고 나서 구청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방아다리길로 1차 고덕동이나 강일동 쪽으로 우리 강동주민들이 강남으로 나갈 수 있는 송파, 강남, 서초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9호선은 50만 주민이 다 원합니다. 50만 주민이 다 원하고 제2경부고속도로는 강동구에서 이익이 되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익이 되는게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한 9가지를 갖다가 고덕동 유보지가 단절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관계 또 여러 가지 9가지를 해서 반대의견을 국토해양부에 내고 약 3,100명에 대해서 반대의견하고 나머지 또 9,000여명이 탄원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저희들이 서울시로 통하고 여러 가지 또 국회까지 저희들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국회에 건교위 국토해양위에다가 보고드려 가지고 우리가 안된다 하는 게 아니고 서울에서 남쪽으로 내려갈 사람은 서하남IC에서 기점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될 수 있, 그 숫자가 거의 정량적으로 딱 정확히 나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봐서 95% 이상이다 그사람들이기 때문에 1차 그대로 해달라 필요한 시설인 9호선은 다 원한다 고속도로 자체는 다 개발되어 있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들어와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서울시나 국토해양부나 또 국회까지 가서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대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도 지금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왜 너희가 중단 됐나 하는 것을 국토해양부에서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밝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극렬한 반대 플러스 또 재정 투입에 대해 가지고 효과같은 것을 봐서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발표됐듯이 서하남IC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용인 쪽으로 동탄 쪽으로 먼저 하겠다 이 뜻입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반대한다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일부 지역을 여기서 지정을 못하겠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지가가 상승했어요. 상승했는데 그것이 뒷길 확장에 따라서 지가가 상승했는지 일부 지가가 상승했는데 어떻게 호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 경부고속도로 지하 이것이 그거 영향으로 해서 지가가 올랐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있어요. 있고 지역에서 내가 어떤 부동산 사무실에 갔다가 아주 곤욕을 치렀어요. 왜그러냐 하면 지역의원이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노선이 거론되니까 지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구청장 강동구에서는 왜 반대하느냐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확고하고 확실한 확신을 가졌으면 그것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알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과장님 혼자만 알고 계셔 가지고 아무리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외부사람이 모를 때는 안방에서 만세를 백번 불러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런 확실한 의지를 지역주민들한테나 안그러면 회보 이런데서라도 알려서 이것은 아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저해요인이 된다하는 것을 분명히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하실 수 있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반상회보나 저희들 팝업창에 우리가 반대다 또 지역신문하고도 인터뷰에서 조목조목 반대하고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데다가 답변같은 게 10차례 이상 반대 내용을 다 했습니다. 반상회보부터 시작해 가지고.

는데

했는데김성달위원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미흡하다 이겁니다. 앞으로 강화해주실 수 있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더 반대를 하는 것은 최대한 기회가 되면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알리겠습니다.

김성달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우리가 일전에 텔레비 뉴스에 나왔어요. 보셨는지 모르지만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막 이루어지고 있다 왜 이루어지느냐 요인이 뭐냐하면 반납 보조금 받은 것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보도블록 공사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그것을 바꿔가지고 다른 공사로 돌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을 아시죠? 지금 보니까 2009년도 관내 유지 도로보수공사 2차 공사 중 되어 있단 말예요, 2차가.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김성달위원

가급적이면 연말에 예산을 소비하기 위해서 그런 멀쩡한 보도를 교체하는 공사가 없도록 해주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행정사무감사해 가지고 보면 감사시정 요구사항 이런 게 있습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감사 지적해 가지고 요구했고 조치 내용에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는 용두사미가 된게 있어요. 그러면 감사를 하나마나예요. 시간낭비예요, 서로 간에. 도로과에 보면 일자산 체육공원 앞에 방아다리길에 인도가 없어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보행자 확보요망 이렇게 의원들이 시정요구를 했어요, 감사에.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앞에 것은 말씀 안드리고 방아다리길 확장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이런 것을 추진해서 대단위 간선도로망 사업이 완료단계에 접어들면 방아다리길을 확장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지금 그건 어떻게 돼 있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제가 올렸는데 그 답변대로 당초 계획은 현재 차도 6차선을 한 상태에서 양쪽 보도가 2m 내지 1m 한 6, 70이 되는 것을 양쪽 다 5m 보도로 하기 위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5m를 더 확장을 해 가지고 차도 6차선하고 양쪽 보도가 4m 내지 5m 되도록 하겠다고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하고

추진하고김성달위원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서울시에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천동천일에 대해 가지고 540억이 들고 고덕뒷길에 대해 가지고도 540이 들고 여러 가지 구천면길이 한 700억 들고 암사대교 돈이 들기 때문에 강동에 간선도로가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 모든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때 보자고 한 상태에서 그게 너무 길어지는 거죠. 저희들은 2013년 이후까지 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대안 제시한 것을 6차선을 5차선으로 해 가지고 한 차선 없애가지고 보도로 하자.

김성달위원

계속 추진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장님, 2008년도 지적 시정 요구 사항에 재난관리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2006년 3월부터 작년까지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2009년도 개최한 일이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재난관리위원회는 아직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

그래김성달위원

가지고 답변은 필요시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니까 필요 없었네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한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초에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 서면 개최를 했습니다.

김성달위원

서면심의로 개최를 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연초에 한 번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안전관리위원회가 거의 유명무실하네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런데 구성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구성은 해 놓았습니다.

으로

법적으로김성달위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해 놓았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김성달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 화재시 베란다에서 1층까지 닿을 수 있는 비상 밧줄 있잖아요? 그게 없다고 그러니까 홍보를 해 가지고 이것은 법적 근거는 없으나 홍보를 통한 계도를 해 가지고 11층 이상은 이것을 계도를 해서 설치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지금 돼 있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관에서 강제성이 없고 하기 때문에 시행은 못 했습니다.

도는

계도는김성달위원

했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계도를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시 조치 내용에 그렇게 하시겠다 했으면.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꼭 바로 하겠습니다.

세요

하세요김성달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의회와 구청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못 하시겠다면 못 하시겠다고 그래야지 의회와의 약속이니까 약속은 서로간에 최대한 지키는 것이 의회와 구청과의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아시겠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김성달위원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은 우리 녹지대가 아마 48%가 되어 가지고 녹지관리라든지 업무가 상당히 격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호 과장님은 부임하셔 가지고 녹지관리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을 상당히 업무수행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개발제한구역내 위법 처리 관계를 발췌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저한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제 대면감사할 때 담당자가 확인했는데 대표적으로 그 중에 거명은 않겠습니다. 4건인데, 이것은 작년에 분명히 처리하겠습니다 했는데 3건은 했어요. 참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1건만은 이것을 못하고 있어요. 담당자가 바뀌었더라구요. 계장이 바뀌었어요. 약속한 계장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계장은 그걸 내가 위원님하고 약속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지만 전임자가 업무 인수인계를 꼭 하잖아요. 하면 그것은 후임자도 전임자와 똑같이 행동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 보니까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차피 공권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권력을 발동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우리 계장이 하시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뒷받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신문 송이헌 부장님께서 현재 방청석에 참석하셔서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오셔서 이렇게 강동구를 푸른녹지조성 사업 하느라고 너무 애쓰셨고 또 큰 상을 받아 오신 것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단한

간단한김종희위원

것부터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웨이 가족캠핑장 설치 문제에 있어서 아까 공단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들어가는 입구 표지판이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방아다리길 이쪽 둔촌 쪽에서 가는 쪽에 안내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아서 캠핑장 입구를 찾지 못 해 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불편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촌로쪽에 방아다리길에 가족캠핑장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되 운전자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턴을 할 수 있도록 조금 거리를 봐서 설치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천문공원과 또 가족캠핑장은 주로 오후에 저녁 때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명이 들어오는 표지판으로 해서 설치를 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잘 모르고 딱 돌아서 가다 보면 상일동 인터체인지 가가지고 돌아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가족캠핑장 설치할 때부터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올해 장마 때 막 휩쓸려와 가지고 가족캠핑장이 제대로 문을 열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애쓰셔서 빨리 복구를 하시고 제가 쓸려 내려왔을 때 나무 이런 걸 다 사진은 찍었거든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이걸 보수를 해서 또 캠핑장 문을 열을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바로 이렇게 잘 조정을 해서 마무리를 하셔서 개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용자 수도 보니까 강동구나 또 하남시 이런 쪽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가족캠핑장으로써의 면모에 조금 부족한 것들은 채워주시고 잘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진입로 문제에 있어서 도로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도로를 좀 개설하는데 초점을 맞춰주시면 거기 완벽한 가족캠핑장이 되겠다, 이렇게 사료가 되거든요. 그것은 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2010년도에는 그 캠핑장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꼭 좀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파트 열린녹지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조성사업이 한 3개소가 되었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작년에는 삼익파크아파트.

올해는 세 군데 완료하고 현재 삼익파크가 거의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자료를 도급 내역과 사용 내역을 쭉 훑어봤는데 지금 명일동 9단지는 사업비가 4억 2,000 정도 들었고 고덕아남 대우아파트는 4억 6,00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사업비가, 그래서 금액은 엇비슷한데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게 구비가 원체 늦게 조정하다 보니까 아남과 대우아파트에 원치 않게 구비가 지금 1억 8,000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당초에 예산을 세웠더라면 구비가 좀 절약이 되고 시비가 많이 60% 정도 이렇게 반영이 돼 가지고 구비가 많이 절감이 될텐데 이것을 늦게 추경에 하다 보니까 지금 1억 8,000이 들어가서 9단지와 또 삼익파크와 비교했을 때에 강동구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어쨌든 아남 대우는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구비 부담이 40% 부담을 했는데 지금 9단지, 그러니까 작년도에 2009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사업이 국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지금 국비가 하나도 못 따 왔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현재는 그 국비가 없어지고.

재는

현재는김종희위원

없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시비 60%, 구비 40.

아예

아예김종희위원

국비가 없어졌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작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는 국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국비 지원으로 한 사업은 한 건 밖에 없네요? 길동 사업밖에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너무 좀 아쉽네요. 지금 강동구에는 아파트 단지들이 중간에 명일동 상일동 이쪽에 지금 아파트 단지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재건축하는 단지들은 열린녹지 사업을 하지는 않지만 명일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지을 때 원체 단단하게 지었기 때문에 재건축 하려면 아직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녹지사업이 축이 쭉 9단지부터 삼익파크 9단지 내년 이렇게 하다 보면 녹지사업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면 그게 강동구에 명물이 될 수 있고 또 지금도 상을 받았지만 서울시에서도 하는 그 사업과 맞물려서 좋은 사업이 될텐데 국비 지원되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구비와 시비로 해야 되잖아요. 작년에도 늦게 이것을 계획하다 보니까 구비가 많이 부담이 되었는데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지금 제가 내년 책자 보고 예산은 지금 뽑았는데 지금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이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내년도 사업은 상당히 세입이 감소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서울시에서는 열린녹지 사업을 이제 안 하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서울시에서도 전체적인 아파트 열린녹지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각 구청별로 포괄비로 해서 예산을 다시 재배정을 할 건데 그것이 우리도 사업대상지를 여러 개 올렸습니다.

해는

올해는김종희위원

몇 군데 올렸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올해 6군데인가 올렸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6군데 올렸는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한 2억 정도밖에 배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서울시 예산 편성 과정을 보면 당초 서울시 전체에 서울시비를 70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20억으로 감액이 돼 가지고.

김종희위원

50억이 감액이 되었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래서 우리 구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2억만 배정이 됐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여섯 군데 사업이 올라갔을 경우 금액이 한 50억이 줄면 어느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런 것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적인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사업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데로 해서 그것은 2010년도 대상지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지금 연초에 계획을 하면 구비가 절감이 되는데 추경에 하다 보니까 구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비도 70억을 예산에 올렸으면 따올 수 있도록 시의원이나 예산 위원이나 우리 국·과장님이 빨리빨리 작업을 하셔서 충분한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다른 구보다 많이 따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좀 따 오셔서 우리 예산심의위원회 강동구 의원이 들어가시고 하셨으니까 설명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꼭 좀 많이 따오셔서 녹지사업을 하다 보니까 앞에 한 면만 하고 꼭 옷을 입다 만 것 같은 그런 녹지사업이 되는데 앞으로는 하면 한 단지를 뺑돌려 가지고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시면 하고 나서도 모양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단지도 있고 하니까 형평성도 있고 또 예산이 한 개 단지에 많은 예산이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지금까지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웃, 이웃아파트들이 주민동의서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사업 성과가 좋다는 뜻이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당초에는 동의서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서로 단지에서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가.

하면

왜냐하면김종희위원

본 단지에서도 30%를 내야 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 아파트가 많다는 것은 효과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내년도에는 좀 더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께요. 옥상공원화 사업과 지금 환경보전과에 옥상 텃밭 가꾸기와는 다른 사업인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내용이 다릅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저희가 작년도 핀란드 갔을 때는 그 건물건물마다 텃밭이 아니라 잔디 같은 것을 심어 가지고 겨울에는 온열효과 따뜻한 것, 여름에는 햇볕을 막아주기 때문에 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데는 지붕을 그렇게 많이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강동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단독주택이나 슬라브집 같은 데는 그것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 또 이명박 대통령 컨셉이 녹색성장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와 맞춰 가지고 강동구도 녹화사업을 좀 더 확장시켜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런데 다만 건물주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어떤 강제력이랄까 이런 걸 할 수가 없고 또 예산이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서울시에서 전액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도 부담을 하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대 50, 서울시비가 50% 지원이 되고 개인 부담이 50% 하는데.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건물주가 힘들겠네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 중에서도 면적이 일정 30평 이상 옥상 면적이 나오는 건축물에 대해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단가를 낮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100원이 든다고 하면 서울시가 한 80% 정도 이렇게 책정해 놓고 50대 50으로 이렇게 지원하니까 건물주는 좀 시설을 좋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부담이 건물주 부담이 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서울시하고도 잘 조율을 해 가지고 녹색성장 사업과 이게 이벤트가.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작년에 지급 단가를 조금 서울시에서 상향을 조정했는데 계속해서 높여달라고 건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

그것김종희위원

좀 건의하셔 가지고 녹화사업하는데 우리도 일조하셔서 내년에는 더 큰 상을 차지해서 우리 강동구의 세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임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오전에 도시관리공단에 제가 여행 주차장 여성 전용주차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이 충분한 질문을 해서 제 생각도 많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떻든 주차장이 주차가 지금 관리는 공단에서 현재 다 하고 있고 주차 행정은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

래서

그래서성임제위원

여성전용 주차장이 구청 같은 경우 보면 주차가 꽉 차는데 여성 전용이다 보니까 비는 경우가 좀 있더라구요. 그것을 융통성 있게 좀 어떻게 보면 탄력적으로 이용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좀 공단에 지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 불법 주정차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우리가 7시부터 10까지 합니다.

사실

사실성임제위원

동절기 7시면 어둡더라구요. 또 5시면 요즘 같은 경우 어둡기 시작하고, 제가 뭐를 느꼈냐 하면 골목길 같은 경우는 주차단속을 좀 여유를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속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변 같은 것은 말고 주택가 같은 데 안에 있는 교통 소통이 큰 무리가 없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좀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한다든가, 사실 주택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성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7시부터 단속을 하게 되면 사실 자기집 앞에다 주차 흐름이 큰 지장이 없는 데에 놨다 하더라도 7시에 출근하기가 빠른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제 생각은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을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7시부터 10시까지 하는 것은 간선도로변을 위주로 해서 하고 이면도로는 사실상 그렇게 가지를 않습니다. 안가고 우리가 이면도로는 신고위주로 해서 신고 왔을 때.

사실

사실성임제위원

저 자신부터 주차라든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떤 예가 있었느냐 하면 사실 저희집 주변이 골목길이라서 김장한다고 해서 주차장에서 차를 빼고 얼마전에 제가 8시 넘어서 저기 간 것 같은데 여지없이 스티커가 있더라구요. 시간을 조정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그런 어떤 지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현실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조금.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7시에 한다고 해도 학교 주변은 7시 30분부터 9시까지 등교길에 그때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택가는 오전은 거의 않고 오후에 합니다.

성임제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현실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러면 느끼셨을 때 이면도로를 우리 직원들이 많이 나갑니까?

교통

교통성임제위원

흐름에 큰 지장이 없는 주택가 골목같은 경우는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부터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푸른도시과장님 제가 작년 행감때도 암사동 주변 롯데캐슬 주변 가로수가 은행나무로써 롯데캐슬 또한 그 앞에 프라이팰리스 아주 정말 조경이 잘 되어 있는데 거리를 볼 때 정말 명품거리가 됐어요. 명품거리가 돼가지고 프라이팰리스 앞쪽은 느티나무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앞에는 롯데캐슬 쪽은 은행나무가 있어 가지고 정말 어울림이 없다 지적을 했잖아요. 과장께서 작년에 전체적으로 강동의 가로수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연구한 결과라든가 성과가 있었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사실 올해 가로수 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비를 확보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관리용역으로 예산집행을 못하고 저희들이 리틀야구장 조성사업에 따른 설계용역이 시급해서 그쪽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가로수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구간별로 수종이 상이한다거나 경관이 어울리지 않게 수종이 선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재건축단지가 여러 개소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가로수가 뭔가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식재가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해서.

성임제위원

잘 알겠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말씀한 취지를 아시겠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거리

거리성임제위원

자체가 가로수 자체가 뭔가 주변에 어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경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도로과장님도 참고하시면 좋을 겁니다. 잘 되어 있는데 아주 어떻게 보면 자연친화적으로 되어 있는데 은행나무 자체가 어울리지 않더라구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제 생각은 차라리 은행나무가 없었으면 오히려 아파트 단지에 조경이 거리로 나와서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성임제위원

과장님한테 캠핑장 우리가 현지 갔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일자산에 있는 캠핑장이 산으로 봐야 됩니까? 들로 봐야 됩니까? 산으로 봐야 되겠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오래전에 항측 사진을 보니까 거기는 논밭으로 이용했던.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현재는 산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기에

거기에성임제위원

도로 쭉 보면 산속에 이게 은행나무가 맞냐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예전에 식재했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면 곤란하다라고 봐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캠핑장 안에서 보면 은행나무가.

래서

그래서성임제위원

제 생각에는 캠핑장 주변에 있는 은행나무를 다른 데로 어울리게 이전 식재하고 거기에 맞는 산속에 어울리는 나무를 식재 해야지 산속에 은행나무가 있다는 자체는 거의 잘 안맞는 것 같더라구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나무에 전문상식 지식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잘 맞지 않더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음은 올림픽대로 주변 수림대 전지 과정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도 과장님께 진작에 문제 제기를 했던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암사동 518번지가 될 겁니다. 한솔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있죠? 과장님 잘아시다시피 올림픽대로 하단부에 버즘나무가 굉장히 수령도 오래됐고 수령이 아마 25년 정도 됐을 겁니다. 굉장히 일명 키가 2,30m 되겠죠. 그 자체를 천호2동쪽 곧 강동그대가 아파트 쪽은 그쪽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완전 밑을 도려 버리고 뿌리까지 뽑아낸 상태에서 현대식으로 조경사업을 했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도

아마도성임제위원

환경단체에서 보이지 않는 질타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작년 어느 날 보니까 좀전에 말씀드렸던 한솔아파트 주변을 2분의 1 정도 잘라 냈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잘랐습니다.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보면 천호2동 쪽에서 한솔아파트 쪽은 2분의 1은 잘려서 나무가 중간 정도 있는 상태가 되고 선사현대쪽 나가서는 위에 가지만 살짝 정리된 상태인데 자료에 보면 고발해서 997만 1,000원을 경찰에서 수목훼손 변상금을 부과했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분전지를 하라는 푸른도시과에서 어떤 허가기준이 있었을 게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솔에서 강전지를 한 그 구간 그 위는 저희들이 녹지생태축 조성사업으로 시비를 받아서 전지도 하고 하천.

비를

시비를성임제위원

받았어요? 우리 구에서.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시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 위쪽에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한 가로수 전지도 같이 이런 동일 노선이 있으니까 수행도 이쪽으로 같이 해라 이렇게 지침을 줬죠. 지침을 줬는데 어느 날 자체에서 강전지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성임제위원

지금 버즘나무 자체는 올림픽대로 주변에 첫번째 방음벽 역할도 하고 소음을 차단하는 방음벽 역할도 하고, 두 번째 타이어가 지면과 다는 미세 먼지가 올림픽도로 주변은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 미세먼지 차단했던 버즘나무가 2,30m 수령을 높였을 때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데 지금은 2분의 1 절반은 잘라내서 그 기능을 못해요. 어떻게 보면 나무로의 기능 자체가 끝났단 말예요. 거기가 조경으로써 버즘나무가 식재됐던 게 아니잖아요. 방음, 미세먼지 그런 것을 차단하고자 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분 1 절반을 잘라내서 나무의 어떤 기능이 못하게 됐다, 물론 우리 직원들이 나무에 어떤 절단하는 것을 지킬 수는 없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푸른도시과의 관리소홀이 됐든 책임성은 면치 못한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냥 잘못했으니까 고발로 끝난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취약 시간대를 이용해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성임제위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차라리 잘잘못을 다 떠나서 나무의 기능 부실로 보는데 차라리 다시 뽑아내고 현대화를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주변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래된

오래된성임제위원

나무를 잘 관리해서 아마 한솔아파트 주변에서는 한강 조망권 때문에 과감하게 벌금을 물어도 상당액을 물어도 아파트 조망권을 볼 때 부가가치가 상당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잘라냈겠죠.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제 지역구지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금 더 하면 안될까요?

조동탁위원장

추가 질문하십시오.

이따

이따성임제위원

다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시간은 한정 되어 있고 위원님들 리듬을 끊는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이해해 주시고 타 위원에게 배려한다는 그런 마음을 넓게 가지시면 편안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본 위원이 1차 질문때 푸른도시과를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 신청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공통자료를 제1번과 2번을 쭉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유난히 푸른도시과는 용역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또 소액이거나 계약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분야별로 품목별로 그래서 타 부서도 제가 쭉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2책 중 1권에 해당합니다. 여기보면 물품용역에 1,000만원 이상과 500만원 이상 이렇게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 물론 한 사업사업마다 사유 즉, 수의계약에 대한 사유를 다 첨부해 놨어요. 친절하게 공사금액이 소액이며 견적결과 타사 대비 최저가격을 제시한 관내에 소재한 업체의 수의계약 정말 관내에 소재한 업체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관내에 있는 업체는 그렇게 수의계약 사유서에 관내인 업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푸른도시과는 관내에 있는 업체에다가 수의계약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해본 바예요. 그런데도 뒤에 있는 도시디자인과와 건축과에 이런 자료를 보면 같은 자료지만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장 등록번호 그리고 대표자명과 주소와 그리고 계약의 종류 계약일시 등 구체적으로 칸을 매겨가지고 다 나와 있는데 푸른도시과에는 그런 게 다 생략이 되어 있어요. 즉 수의계약에 대한 사유만 다 나열되어 있고 정말 필요한 사업장등록번호라든가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그리고 계약의 종류와 계약 일시 등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셨어요? 자료를 만들 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 자료는 공통표에 의해서 작성.

김정숙위원

푸른도시과의 자료가 그것이 생략됐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물론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내역에 대해서도 다 부서와 차별이 있습니다. 여기 공동책자 2책 중 2권에는 바로 뒷면에 보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여기는 같은 금액이지만 기술용역 표준계약서와 그리고 발주처 용역면 계약금액 등 아주 상세한 자료가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뭔가 세부적인 그런 것을 보고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지 이렇게 쭉 한 장에다가 계약업체와 사업명만 보고자 했겠습니까? 내년에는 자료요청할 때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어요. 푸른도시과장님?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쭉 보니까 유난히 푸른도시과에만 그렇단 말이죠. 물론 전체적인 그린벨트도 많고 또 수종도 관리해야 되고 가로수도 관리해야 되고 사업명이 그마만큼 많겠지만 그래도 요즘 컴퓨터시대 아닙니까? 다 입력해 놨다가 의회에서 자료요청할 때 쭉 출력해서 제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정숙위원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 그리고 아까 도시관리공단에서 제가 거론한 내용인데 캠핑장에 관해서 수종이 현장감사때 가보니까 느티나무가 몇 그루 죽어 있고 아주 관리가 되지 않고 모양목다운 모양목이 아닌 정말로 나무를 꼽아놓은 식으로 그런 식으로 캠핑장이 조성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현장감사 다녀온 지가 두 달 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고사된 나무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하자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하자 보수한 나무는 내년도에 봄에 싹이 나오겠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싹이 안나오면 또 저희들이 하자를 하는데 하여튼 고사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무를

나무를김정숙위원

다시 이전해서 식재할 때 구청에서는 고무바를 묶어서 하는지 풀고 하는지 그것은 요즘 확인합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고무바 그 문제는 활착 때문에 거기는 크게 나무에 생육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두고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활착할 때 나무에 생육 과정을 위한다고 하면 고무바 안에 새끼줄이 있어요. 새끼줄은 놔두고라도 고무바는 풀고 심어야 되는 것이지 나무가 활착하려고 하면 고무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고무벨트가. 그것은 필히 다 제거하고 나서 나무를 한 그루씩이라도 이식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그것을 관리 제대로 하지도 않고 제가 어느날 방아다리길에 가로수 식재하는 데를 지나가다 보니까 나무에 고무줄을 챙챙 묶은채로 넣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스톱시키고 그것을 푼채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풀고 나무를 심게끔 했는데 그것을 그 업자들 조경업자에게 맡기지 말고 가끔씩은 구청에서 나가서 계도를 해야죠. 나무를 심을 때는 고무벨트를 풀고 고무벨트를 풀어도 그 안에 새끼줄이 있습니다. 새끼줄은 그것이 썩는 것이고 물을 흡수하면 또 뿌리가 나오면 지장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일자산에 나무 식재한 것을 보니까 비가 와 가지고 위에 흙이 섞인 상태를 보니까 큰 소나무를 심으면서 철사로 그대로 묶은 상태로 심은 것을 봤어요. 철사를 그대로 나무를 묶어서 심어놨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흙이 쓸리고 하기 때문에 그 철사가 늘어나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것도 물론 나무를 갖다가 흙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그것은 안 되고 철사는 먼 거리에서 나무를 이전해 올 때 그 안에 있는 흙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왔지만 나무를 심을 때는 철사 자체도 제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꼭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신경을 잘 써 주셔야지만이 나무가 안착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앞으로 식재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아까부터 거기 앉아 계시는데 제가 어느날 본회의장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한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강남과 북을 잇을 지하도로망 또 동과 서를 연결하는 지하도로망 6개가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다고 그랬을 때 국장님께서는 저한테 개별적인 답변을 해 주신다 해 놓고 지금까지 답변을 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 때 버스에서 말씀하신 그게 답변이었습니까?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는 그 때 언론 보도는 봤는데 구체적인 문서로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적인

구체적인김정숙위원

문서로는 보지 않으셨다고 그래도 그 때 국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그냥 한 번 내놓은 정책일 것이다, 말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십시오. 지하도로망이 김포공항 쪽에서 연결되는 지하도로망 축 최종 그 시점이 강동대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장님께서는 그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개인적인 답변이라 해도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 뿐이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서울시 시책을, 인터넷에 들어가 보십시오. 지도까지 명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동탁위원장

예. 답변하셔도 됩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공문으로 내려온 것은 없고 그 자료 자체가 저희들이 검색을 했는데 동북고등학교 앞에서 강동대로로 해 가지고 선만 지금 개략적으로 그어 놓았지 어떤 무슨 기본 계획 같은 것 나온 것은 없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정숙위원

2016년까지 하겠노라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인터넷에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강동대로에 종착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장님이 저한테 그 답변하신 것은 너무나 국장님으로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려고 그러다 지금 국장님 앉아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저도 돌아가서 인터넷 검색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그 때 우리가 강동구의회 일동으로 반대 의견을 하자 할 때 나는 하지 않았다 하면서 제가 그걸 갖다가 국장님한테 질문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한 마디씩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니까 고려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쭉 검토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또 우리 강동 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떤 부분에 또 개선을 했는가 또 민원인이 요청한 건수는 몇 건이 되며 또 그것을 처리한 건수는 몇 건이 되나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바에 의하면 이 수치가 나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에 해당하는 페이지수 9쪽입니다. 그러면 민원 요청 건수가 2009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27건이 요청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처리한 건수가 26건밖에 안되요. 왜 요청 건수에서 처리 건수가 이렇게 수치가 적습니까?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대부분 저희 교통행정과에 민원은 저희 교통행정과 단독으로 처리하는 그런 민원이 아니고 경찰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건수가 이렇다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민원 요청 건수가 들어온 그 현장을 교통행정과에서는 한 번씩 가서 확인을 합니까?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확인하고 있죠. 그리고 확인을 하고 또 그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도 안 되는 것도 또 민원이 들어오면 다시 재차 또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숙위원

.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교통정체 지점에 대한 신호등 운영 계획에 있어서 점멸신호등으로 한다는 게 몇 개가 개선돼 있어요. 91개소가 심야점멸등으로써 그렇게 운영이 되면 심야에는 통행인들이 적으니까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통행인이 적으니까 소통이 잘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우리 둔촌2동에 보훈병원 삼거리가 있어요. 보훈병원 그 입구에 그러니까 거여동길에 연장선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거리에 맞지도 않게끔 신호등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호등이 너무나 많은데다 거기서 정체되는 그런 요인에 의하면 거기 학교에 학부모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거기를 갖다가 점멸등으로 교체를 하면 교통이 많이 개선될 것이며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둔촌2동 보훈병원 삼거리 그 신호시스템을 한 번 가서 현장 확인하시고 점멸등으로 교체할 것은 점멸등으로 교체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앞으로 다른 구에서는 교통이 많이 밀리면 신호등, 신호등, 신호등에 센서를 해 가지고 그 교통에 밀리는 숫자에 따라 가지고 좀 더 소통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강동구는 그 시스템은 도입이 되지 않았다고 하나 지금 동과 서는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남북의 축은 거의가 끊기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남북의 교통신호도 많이 개선돼서 강동구를 통과하는 그런 차들이 많이 밀리지 않게끔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강동구민회관 있잖아요? 그 앞에 전에는 버스 노선이 명성교회에서 저쪽 미나리깡쪽으로해서 굽은다리시장쪽으로 해서 또 그 넘어 또 암사역쪽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노선이 없어져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구민회관이 강동구에 큰 행사를 많이 치르는 장소 아닙니까? 그 곳에 요즘 주차장도 비좁고 협소하고 그런데 물론 굽은다리역이라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버스 노선이 좀 있어야만이 강동구민들이 행사장에 오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버스 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여쭙겠습니다.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거기 오래 전부터 구민회관을 경유하는 버스를 좀 신설해 달라는 민원이 오래 전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그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시에서 총량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사실 구청에서는 시에다 건의만 이렇게 하지 해결하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나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은 그 쪽 구민회관으로 신설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 가지고 지금 강일지구에서 선사주거지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강일교통이라고, 두레근린공원에서 고덕시영아파트 명일역 성덕여상 그리고 천호초교 사거리 이렇게 운행하는 구간을 두레근린공원에서 고덕역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삼환아파트 명일여고 굽은다리역 구민회관 그리고 천호중학교 천호초등학교 사거리로 해 가지고 암사역으로 이렇게 빠지도록 마을버스를 조정하려고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마을버스도 지금 영세하기 때문에 그 노선을 조정하려면 증차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전체 총량제로 하는데에 그 TO에 들어 가가지고 이 마을버스를 한 대 증차를 하려고 하더라도 전체 총량제에 있는 그 TO에서 시내버스 한 대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 한 대를 증차하려면 그 TO값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납부해야 돼요. 마을버스 회사에서, 그게 얼마냐 하면 대당 그게 7,000만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강일지구에 신설돼 가지고 아파트들이 입주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교통량을 해결할 수 있는 차가 모자라 가지고 이번에 두 대를 증차했는데도 지금 이 두 대면 1억 4,000만원이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증차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하고 지금 적극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현재 그 노선이 신설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하려고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신설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영세한 업체에서는 사실 증차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창종위원

봤을 때 버스노선이 버스가 다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계획 중이라는 얘기죠?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종위원

어떻든간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천호동이 낙후된 지역이라는 것은 뻔히 아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다 주차장도 모자란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강동구에 큰 행사장을 하는 것은 강동구민회관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강동구 전체 주민이나 또 타 지역 주민들도 큰 행사에 왔을 때는 주차장도 모자라 가지고 뱅뱅뱅 돌다가 외진 곳에 차를 두고 하다 보면 주차위반스티커 떼고 또 견인당하면 한 10여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금방 찾아가도 그 어마어마한 강동에 가정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버스노선이라도 물론 지하철이 있지만 30분 이내는 다 연계가 돼 가지고 전부다 갈아탈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그런 것을 다 인정을 하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런 버스노선이 차라리 우리 강동구에 예산을 주더라도 버스노선을 신설해 주는 게 우리 구민들한테 좋지 않습니까?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를 신설을.

일반

일반김창종위원

버스노선은 안 된다면서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일반 버스노선은 어렵죠. 거기 들어가는 게.

그런

그런김창종위원

거라도 생각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그런 TO값이라는 게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한 업체에서 상당히 신설에 참여한다는 게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튼

하여튼김창종위원

연구 개발하시고 이것은 속기록에 남지만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한테 질문을 해서 천호동 구민들이 알게끔 해서.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이것 마을버스가 구민회관을 경유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노력을 해서 그렇게 버스가 운행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구

연구김창종위원

검토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로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볼라드 얘기는 안 할 것이고 올 여름에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많이 출퇴근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보니까 보행자 도로 있지 않습니까? 또 자전거도로가 있고, 그런데 요즘 자전거도로를 권장해서 자전거가 활성화되면서 자전거도로가 많이 생겼죠? 그런데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가, 오다 보면 보행자 도로로 가게 되는데, 보행자도로에 보면 보도블록을 지나다 보면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꺼진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고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자전거 타는 동호인들이, 자전거 타는 시민들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금까지는 우리 도로가 차 위주로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패턴 자체가 바뀌어진 게 보행자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자전거고 그 다음에 차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 정책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서울시 정책이 차로를 다이어트를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차로상에 만들자, 그래서 보도 자체는 앞으로 축소를 시키는 것은 축소를 시켜 가지고 밑으로 내려 가지고 하는 것을 자전거 도로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무늬상 자전거도로가 보도와 자전거 겸용 돼 있는 것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바뀌어집니다. 다만 보도에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보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보도 줄인다 하는 게 보도를 줄이게 되면 거기 가로수가 다 없어지고 전주 관계가 너무나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 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차로를 설계 속도를 60키로를 50키로로 줄이면서 차간폭 자체가 3m 25를 2m 80으로 이렇게 줄여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양쪽으로 할 건가, 앞으로 하는 것은 전부 자전거도로가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창종위원

그것도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계획 아닙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 묻겠는데 보행자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도블록으로 꼭 깔아야 되는 겁니까? 아스팔트라든가 시멘트로 깔면 잘못되는 것 있습니까? 오히려 그게 더 싸지 않습니까? 예산으로 봤을 때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일단 도시개발이 다 완료가 돼 가지고.

하면

왜냐하면김창종위원

가다 보면 보도블록은 자꾸 수정을 하고 교체도 해야 되고 또 보수도 해야 되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도시 미관을 봤을 때 보도상에 까맣게 돼 있으면 이 자체가 보도블록이 지금 현재 우리가 커피색이나 도시에 어느 정도 채색적으로 가는 것 보다는 아스팔트 색깔이 못 합니다. 두 번째는 도시가 완전히 구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주 재건축을 하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옛날에 통신이나 전기 하나 들어가는 게 인터넷 관계나 여러 가지 에어컨 관계로 전력량이 많이 주기 때문에 굴착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아스팔트를 해 놓고 나면 그 보도 좁은 데 2m, 3m에 아스팔트는 전체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보도로 해 놓고 나면 그걸 뜯어 가지고 다시 하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미관적인 면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건축 같은 것은 이렇게 하더라도 도시에 까만 아스팔트가 보도에 있는 것은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즘은

요즘은김창종위원

우레탄이라든가 다른 것이라든가 색상이 들어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싸면서 일거삼득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보도블록 꼭 깔고 그러면 구민들이나 국민들이 맨날 보도블록 예산 들여 가지고 보도블록을 깔고 교체하고 그런다는 요즘 그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예산을 거기다 많이 투입한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국가 자원 자체로 봤을 때는 누가 하든지 공사비가 투입되지만 저희 돈으로 강동구청 돈으로 보도블록은 거의 안 합니다. 거의 통신이나 한전이나 이런 사람들이 굴착을 도시기반시설을 넣겠다 했을 때는 그 사람 부담으로 가능하면 보도로 묶고 그 보도를 고쳐내라 이렇게 저희들이 시키거든요. 아직까지 우리 재건축이나 이렇게 된 데 고품격 주거도시 되는데 아스팔트로 갖고 보도블록 한다 하는 것은 도시미관이, 아스팔트 도로도 까맣고 보도도 까맣다 한다면 안 좋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이 보도가 재굴착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앞으로 좋은 방법을 물색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도로과장님,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도

아까도김창종위원

미관상 얘기해서 보도블록을 깐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시대가 변천이 돼 가지고 아까 우레탄 같은 것도 말씀드렸지만 색상도 들어가고,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구민들이 맨날 보도블록만 교체한다 이런 소리 안 듣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종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명옥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명옥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기명옥 위원입니다. 우리 구내에 마을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버스는 뭘 말하는 겁니까? 시내버스가 있고, 특수여객은 뭘 말하는 겁니까?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특수여객은 장애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우리기명옥위원

구내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버스가 있는데 현재 시내버스는 차고지가 강일동에 있죠?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기명옥위원

마을버스 차고지는 어떻게.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강일동 공영차고지를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두 개업체가?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

기명옥위원

전세버스는 차고지를 어떻게.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전세버스는 각 버스회사별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도 있고 우리 관외에 있는 업체들이 대다수입니다.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요금 차등은 어떻게 됩니까?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600원씩이죠. 시내버스가 900원씩이고.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마을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이 민원이나 행정청에.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요금가지고 민원들어 오는 것은 없습니다. 택시는 있는데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같은 것은 요금가지고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기명옥위원

노선가지고 또.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노선은 배차 간격이 늦다 이런 민원은 있습니다.

하는

늦다하는기명옥위원

것은 시정을 했습니까?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회사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하죠.

기명옥위원

타 구를 어떤때 가보면 마을버스를 동네 차고지가 없으니까 동네 적당한 길에 세워놓고 마을버스가 회전 왔다갔다하는 그런 데가 있더라구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그게 저희 같은 경우에 신동아 아파트에 거기는 한두 대씩은 대기하고 있죠. 운행하면서 여러 대가 있는 경우는 없고 한두 대가 계속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야간에는 운행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강일동 공영차고지로 다 들어 갑니다.

기명옥위원

공영차고지 차가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어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상당히 많이 들어 가죠.

기명옥위원

시내버스는 몇대.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300대 있죠.

기명옥위원

구체적으로 마을버스.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내용은 정확한 대수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택시기사들 민원이, 제가 자가용을 하다보니까 택시기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잘모르다가 이번에 택시를 타보면서 택시기사들이 뭘 불편하게 여기나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택시기사들이 일괄적으로 말하는 게 정류장별로 택시가 손님을 기다려야 되는 장소가 없어서 왜냐하면 기다리는 장소에 대부분이 CCTV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잠깐만 서 있어도 찍혀 가지고 요금을 지불하다 보면 자기 하루 일한 것만큼 벌금으로 나가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강동구 관내에 쭉 저도 역별로 쭉 돌아봤더니 거의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사들이 손님을 기다릴 수 있는 장소도 없는데다가 또 잠깐 멀리서 왔다거나 그러면 약간 쉬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요새는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도우미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번호를 쓴다거나 찍든가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저희 관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CCTV가 설치 되어 있는 데는.

일역

상일역김종희위원

, 이마트앞.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상일동역도 그렇고 혼잡스러운 데입니다. 거기서 일시적으로 정차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거기서 장기간 손님을 기다리고 하다 보면 교통이 혼잡돼가지고.

글쎄

글쎄김종희위원

거기가 2차선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복잡하다고.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일시에 손님을 태우고 내릴 때만 정차를 해야지 손님을 거기서 20분이고 30분이고 기다린다는 것은.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손님이 우리 생각대로 바로 바로 오면 택시기사들도 좋죠.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자리를 이동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CCTV가 몇 군데 설치했죠? CCTV가 택시들이 멈춰져 있는데 CCTV 설치되어 있는 것을 서류로 주시고 기사들이 그거에 대해서 호소를 하니까 그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종희위원

과장님 들어 가시고 도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적한이 질의하실 분도 없겠다 집중적으로 해야죠. 도로과장님, 우리 자료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제설대책 추진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현재까지는 강동구에 눈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올해 제설대책 준비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완벽하게 했습니다. 일단 염화칼슘도 약 한 3만 4,000대를 확보했구요.

여기

여기김종희위원

자료에는 3만 2,000인데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 정도 확보했고 전부 운전원하고 직원들이 눈이 오면 자기 자리까지 정해 가지고 1호차는 1노선은 누가 가고.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간단하게 자료를 보시고 제설대책이 3만 4,000 이렇게 가상적으로 하시지 말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고 문제가 없이 잘 준비가 되어 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걱정하지 마세요.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작년에 염화칼슘 준비한 것 중에 모자라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작년에도 만 1,000대 조금 못썼는데 금년에 3만대 이상 확보했기 때문에 모자라지 않고 또 금년에는 기상이변 관계 때문에 폭설관계나 한파같은 게 있다고 하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김종희위원

두 번째는 자전거도로 고덕천에서부터 하남미사지구부터 고덕동 오는데가 끊겨가지고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지금 공사 중에 있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한강변에 있는 것은 정수장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단 하남시까지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김종희위원

있나요, 마무리가 됐나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간단하게 넘어가고 고속도로에 대해서 한번 합시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2경부고속도로 반대를 8월 12일날 하셨죠? 그리고 문자는 과장님이 여러 번 보내셨고, 사전에 저희들한테도 구의원들한테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반대의견에 대한 문자를 여러 번 보내셔서 저는 다 저장해 놨거든요. 과장님께서 보내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저는 위원님들한테 이게 고속도로 자체가 우리.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내 생각인데 위원님이 아니면, 나는 알려야 되잖아요.

김종희위원

과장님 생각이고 저번에 질문드렸을 때는 과장님 생각이 곧 구청장 생각이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구청장님도 반대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종희위원

질문해서 속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김종희위원

두 번째로는 경부고속도로 반대주민설명회 개최를 원천 봉쇄해서 설명회 개최를 못했죠? 그 전날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모여서 강사모라는 가칭 강사모해 가지고 갑자기 강동을 사랑하는 모임해 가지고 피켓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3층까지 올라가는데 피켓을 한 열 몇개를 쭉해서 다 설치를 했고 강당의 문은 책상을 갖다 받쳐가지고 설명회 자체를 못하도록 국가사업을 구청에서 뒤에서 조정해서 국가적인 사업을 반대하도록 조정한 목적은 뭐죠? 관이 국가사업을 반대하는데 동참한 적이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국가사업도 옳지 못하면 반대를 해야 됩니다. 국가사업이라고 무조건 뭐.

렇죠

그렇죠김종희위원

. 그렇죠. 잘 하셨어요. 국가사업이라도 구민이 원하면 반대한다 이 주장이시죠? 과장님.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강동구 주민이 인구가 몇 명이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40 한 6,7만 되는데.

김종희위원

46,7만명인데 지금 자료를 보면 제2경부고속도로 통과 반대 탄원서가 9,239명이 탄원서를 냈어요. 강동구민이.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앞에 삼천 몇 명이 반대의견을 냈고.

삼천

삼천김종희위원

몇 명 통합한다고 해도 만 2,000명이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김종희위원

강동구민은 46만, 47만 정도 약 47만명의 반대의견이 만 2,000명 정도가 반대한다고 해서 이게 강동구 전체 의견은 아닌 거잖아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성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사람들한테 이게 왜 반대한다는.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왜 반대한다는 것을 구청장과 과장이 강요할 필요는 없죠. 그게 좋은 사업인지 나쁜사업인지 과장님이 나중에 백년 뒤에 그것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반대하고서.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래서 제가 도로전문가입니다.

김종희위원

도로전문가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김성달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제가 질문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마세요. 다음 위원장한테 저거를 요구해서 신청을 받고 하십시오.

김성달위원

본 건은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그러니까 질문을.

와서

이제와서김성달위원

그런 얘기를 하면.

김종희위원

위원장한테 해서 하세요. 두 번째로는 본 위원이 받은 것 중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사회보조금 사업추진 실적에 일자산 자연보호 캠페인을 한 뒤 경부고속도로 강동구 관통계획 설명회 반대서명을 하고 한 그 팀들이 저는 이것을 요구를 하지도 않았어요. 아주 친절하게 청장님이 자연보호 캠페인에 사진찍고 설명회 개최하고 저는 이 자료 요구도 안했어요. 그 다음에 지하철 및 고속도로 설명회 개최한 밥값을 대사골에서 구청에서 300만원 통장 계좌이체를 하고 밥값을 이 구청에서 내준 300만원 가지고 밥값을 대사골에서 120만원을 결제했다고 저는 이거 자료 요청도 안했는데 아주 친절하게 구청에서 자료가 왔어요. 여기보면 2009년 6월 26일 서울시 강동구 본청에서 300만원이 입금이 되고 2009년 8월 28일날 32만 9,000원이 할인마트에서 반대하는 이런 자료 또 자연캠페인하는 그런 거 재료 사느라고 32만 9,000원을 사용하고 밑에 8월 28일날 72만 9,000원도 또 재료비 사느라고 쓰고 8월 29일날 대사골에서 120만원을.

조동탁위원장

요점만 간단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비로

식사비로김종희위원

한 것을 통장 계좌이체서부터 사진서부터 반대 서명하고 반대 설명회 개최한 밥값을 구청에서 300만원을 입금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 식비를 쓸 수 있는 얘기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일단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로과장이기 때문에 내 업무에 있어 가지고 고속도로는 필요없는 겁니다. 내가 단연코 절대 필요없는 겁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과장님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지만 강동구.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제 말씀 들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국가정책 사업이라도 아니면 도로과장이 아니라고 해야죠.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국가정책 사업을 반대하는 모임을 한 식비를.

조동탁위원장

위원장 말을 들어 보세요?

김종희위원

강동구에서 식비를.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해줄

대답해줄김종희위원

수 있냐 이거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세요. 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저는 그런 일 한 적도 없습니다. 그 내용도 저는 모르고 다만 기술적으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는 위원님들한테 이게 우리가 반대를 국토해양부에 보냈는데 위원님들도 내가 검토한 것을 보시고 같이 반대를 해주십사 하는 게 내가 위원님들한테 강요한 게 아닙니다.

김종희위원

반대서명을 했어요. 저도 과장님 설명만 듣고 반대서명을 했어요. 그 다음날 제가 국토해양부를 갔고요. 다음 다음날 세종시를 갔어요. 세종시 현장을 보고 왔어요. 그 다음에 서울시 교통국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강동구 도로과장님이 설명한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아! 정말 이게 9호선이 들어 올 수 없어, 저는 9호선을 계속 5분발언, 구정질문을 한 의원으로서 9호선이 들어 올 수 없으니까 저는 당연히 반대를 했어요. 그래도 국토해양부가 왜 과연 9호선이 못들어 오나 가서 알아는 봐야 될게 아니예요. 그래서 국토해양부를 찾아갔고 서울시 교통국 찾아갔고 세종시 본 위원이 다 갔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자기 본인 과장 강동구청 과장이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보지 못하잖아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도로에 대해서는.

김종희위원

과장님하고 얘기할 게 아니고.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구정질문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너무 여기는 신성한 자리입니다. 신성한 자리인데 목소리가 너무 크다는게 문제였습니다. 자중하시면서 서로가 또 우리 집행부 답변을 하시더라도 언성은 자제하시면서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가 기술적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고속도로가 필요하다 하면 나를 설득시키고, 설득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왜 필요합니까?

조동탁위원장

됐구요. 위원장 말이 안들립니까? 김종희 위원님! 김성달 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이 자리는 질의하고 정책질의라든지 행정전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질의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 조금 다릅니다마는 제가 아까 도로과장한테 질의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관됩니다.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 의회에서 반대결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여기있는 위원님들도 서명을 했어요. 서명하고 만장일치로 통과해 놓고 이제와서 그것은 내 모르고 잘못 보고 했다 누구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김정숙위원

만장일치는 아니죠.

김성달위원

만장일치로 했죠. 서명만 안했을 뿐이지 만장일치로 했죠. 어떻게 만장일치라는 뜻을 모릅니까? 서명은 8명이 했지만 만장일치로 반대없이 통과했잖아요. 내용을 모르세요? 만장일치죠. 반대없으면 만장일치 아닙니까? 만장일치라는 뜻을 모르세요?

뜻을

뜻을김정숙위원

아는데 저는 찬성을 안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찬성을 안하면 반대를 하셔야죠?

김정숙위원

찬성을 안하는 것으로 저는 사인을 안한 거예요.

조동탁위원장

우리 위원회끼리 옥신각신 하실 이야기는 아니구요.

내가

내가김성달위원

지금 얘기를 하는데.

김정숙위원

반대 있습니까? 찬성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었죠

있었죠김성달위원

. 이의 있습니까? 물었죠.

때는

그때는김정숙위원

없었어요.

무슨

무슨김성달위원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위원이라는 사람이 만장일치로, 그럼 반대를 하셔야죠. 그 당시 나는 반대합니다, 기권합니다 그래야지요. 속기록을 보시겠어요? 속기록을 보시면 만장일치로 됐어요.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언성을 높여 죄송합니다만 지금 위원이란 분들이 의원의 자기 소신에 대해 가지고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제 와서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의원들이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요. 그리고 이것은 본 건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것이 의회에서 채택된 것이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해 주시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각도에서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시니까 위원장님보고 내가 그랬어요.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하시려면 객관적으로 보고 회의를 원만하게 주재하셔야지 그걸 그냥 방치하면 안되죠. 그럼 여기 와서 지금 앉아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것 듣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시간 낭비하고,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고생하시지만 회의를 제대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다 말씀하셨습니까? 우발적이고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리 위원장이 아닌 사람인 이상 그걸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가 언성이 순간적으로 오가는데 그걸 무슨 수로 막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로가 다 의원들이십니다. 그것을 본인들 자격에 맡기는 거지 그것을 갖다가 위원장이 그 컨트롤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으로서 본분을 다 하겠습니다. 성임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로가

서로가성임제위원

질문과 답변을 하다 보면 생각의 차이로써 좀 언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제하시고, 아까 제가 하다 말았는데 선사주거지 방음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생각같지 않고 본 위원이 올림픽도로 하단 및 선사주거지 주변 방음벽 계획이 있냐 했더니, 서원마을 그 자료만 보냈네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우리 선사유적지가 과장님도 많이 가 보셨겠지만 굉장히 나무 같은 것이 많이 자라서 뭐라할까 산책하기도 굉장히 현재로써 좋게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올림픽도로에 자동차 이 소음으로써 정말 좋은 환경 자체가 굉장히 소음으로 좀 훼손되는 그런 소음의 문제로써 그렇지 않나 해서 그 전날 과장님께 선사주거지 일대에 방음벽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고 얼마 전에는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선사유적지 주변 올림픽대로 방음벽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일단 위원님 그 지역 전체에 대해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생태공원이나 선사유적지 관계는 말 그대로 공원입니다. 공원에서 공원 이용객들이 소음으로부터 보호되려 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이격 조금 올림픽대로하고 선사유적지 사이에 한 25m 이상의 공간이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성임제위원

도로부지로 돼 있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도로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일대에 일단 인위적인 방음벽 보다는 방음림이 더 좋습니다. 방음림이 더 좋기 때문에 저희는 선사유적지에 지금 선사마루라 해 가지고 슈퍼뱅크가 일단 넘어가는데 그 조경에서 그 일대를 커버를 최대한도로 하는 것으로 설계를 저희들이 건의를 합니다. 해 가지고 유적지에 우리가 어느 정도 감내할 수가 있다 하면 나무로 갖고 물론 겨울에 나뭇잎이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 밀식을 하면 나뭇가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최우선이고 안 될 때는 선사마루 주변으로 해 가지고 체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선사유적지 관계는 1차적으로 나무로 하는 게 제일 좋고 안 될 때는 인위적인.

성임제위원

녹지축으로써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이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두 번째는 아크릴 계통으로 투명한 것으로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겠고

알겠고성임제위원

, 그 전날도 일반 철골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은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예전에도 제가 그런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선사유적지 주변 방음벽의 필요성은 있되 방음벽 자체가 지금 같이 일반 철골로써는 곤란하다, 선사유적지에 걸맞는 무슨 바위 형태라든가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나무를 몇 줄 쭉 심어서 녹지축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어떻게 보면 용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뚝을 쌓아가지고 방음 역할을 한다든가 해서 그 좋은 여건 자체를 소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산책 자체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걸 볼 때는 적정 시기에는 방음벽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도 어떻든 그 방음벽의 필요성은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일단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띠녹지 부분으로 수림대를 형성하는 것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을 갖고 안 될 때는 그래도.

래도

그래도성임제위원

녹지띠라고 하나 녹지축으로 해도 하절기에는 나뭇잎으로 상당히 많이 차단이 되는데 지금 이 시기부터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볼 때 선사유적지 내방 관람객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방음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방음 시설에 있어서 지금 같이 철골 구조라든가 그런 것은 곤란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선사유적지에 걸맞는 바위 형태가 됐든 아니면 뚝방을 쌓는다든가 그런 형태로써 선사유적지에 조금도 손상이 안 갈 수 있는 그러한 방음벽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푸른도시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강동구가 어떻든 녹지가 많은 편인데 녹지란 자체는 그마만큼 나무가 많이 식재가 돼 있는 게 녹지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은 우연히 전번에 드린 것 같은데 동명근린공원, 축구장 준공식 때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도 소나무가 보면 우리가 원하는 소나무가 아니잖아요. 일명 우리 조선 소나무가 아니고 외솔이라고 하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게 니끼다 소나무입니다.

이게

이게성임제위원

니끼다 일본말이다 보니까 일본 소나무에서 외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 시골에서 자랄 때 어른들한테 외솔 소리를 들었는데, 하여튼 근본적으로 외솔은 어떻든 니끼다 자체는 우리가 선호도가 굉장히 부족한 건 사실이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니끼다 소나무는.

상용

관상용성임제위원

내지 우리가 공원용으로.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일본 우리 식민지 시대 때 연료 땔감용으로 많이 식재를 했던 그런 나무입니다.

기에

거기에성임제위원

어떤 수목을 교체 식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고 온조대왕체육관 바로 옆에 조그만 공원이 있을 겁니다. 자전거 주차장인가 지금 제 사무실 책상 위에 사진도 예전에 찍어놓은 게 있는데 안타깝게도 거기는 인위적으로 식재한 공원인데 소공원인데 거기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니끼다 소나무가 여러 주가 식재돼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렇게

이렇게성임제위원

공원을 관리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현장에 가보면 온조대왕체육관 바로 옆에 조그만 공원이 있는데 소나무 속에 제가 정확히 몇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나무의 니끼다 소나무가 지금 식재돼 있습니다. 니끼다 소나무는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우리가 선호하는 소나무는 쭉 올라가서 가지에 잎이 있다라고 보면 니끼다 소나무는 중간에도 일명 솔잎 일명 털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아주 육안으로써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그러한 소나무가 되겠는데 나무를 좀 사랑하거나 나무에 관심 있는 어린 아이들이 그걸 봤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할까, 그런 염려도 한 번 해 봤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자체는 좀 작은 공원이지만 나무 식재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님, 과장님 전년도도 하수구조물 곧 하수암거 정비를 많이 했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성임제위원

하수암거 공사 현장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든 하수암거를 교체 교환하려면 어떤 지상으로 파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그 골목길이 있든 그 주변에 분명히 교통이 통제가 필요하겠죠? 통제가 필요한데 이 안내 표시라든가 기타 등등이 그 공사 현장에 거의 접근을 해 가지고 접근해서 통제가 되다 보니까 교통정리가 굉장히 안 되고 그런 걸 잘 알고 계시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불편을 이게 정도 문제지 공사하는 동안은 불편합니다. 먼지도 날리고.

아주

아주성임제위원

이건 일반적인 건데 아마 이게 행감에서 얘기할 필요성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우리 관내에 하수암거 교체 공사할 때 보면 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왜 사전에 어떤 지점에서 교통통제로 해서 아니면 수신호를 해 가지고 얼마든지 그 골목에 들어가지 않고 우회할 수 있도록 했으면 굉장히 좋을텐데 그런 여건을 못 찾는지 모르겠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래서 공사를 하기 전에 그 안내문도 돌리고 또 교육을 많이 합니다. 공사 불편은.

성임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지점에 공사를 한다라고 보면 적정 지점에서 교통 안내를 해 줘야 그 차량의 통행을 진입을 안 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게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간선도로에서는 교통정리를 합니다. 간선도로는, 그런데 지선도로에서는 그걸 안 하고 있는데 또 교통정리를 하게 되면 또 설계에 반영을 하고 예산에도 낭비가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떻든

어떻든성임제위원

차후에도 이런 암거공사라든가 기타 등등에 있어서 교통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치수방재과장 나오셨으니까 본 위원장이 짧게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강동구 예산이 아닌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거론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치수방재과장님께서 관련 부서 관련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강동구 관련 서울시 사업 한강사업본부 파크골프장외 자전거공원 테마공원을 만드는데 대해서 73억이라는 예산이 내려왔었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내려온 게 아니고 한강사업본부에서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집행을 2008년도에 73억이라는 예산을 집행 했었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집행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거기에 자료를 보면 확실하게 그 파크골프장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조동탁위원장

그런데 그 파크골프장이 그 자료대로라면 예정대로 만들어져서 지금 잔디가 자라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자리에 다른 자전거 발로 젓는 그 시스템이 깔려 있거든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레일바이크.

조동탁위원장

왜 그런 사항이 벌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건 우리 구청에서 물론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동호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또 우리 구에서도 동감하고 해서 문서로 요청을 하고 또 우리 이해식 구청장님도 그건 주민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해 가지고 적극 추진하도록 한강사업본부를 방문도 하고 해 가지고 적극 추진해서 설계에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한강본부에서 환경부 한강유역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받는 과정에서 그게 불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또 우리 국장님을 모시고 같이 한강유역청을 방문도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역청 설명은 상세히 들었습니다. 국장님하고 같이 가서 상세하게 들었는데 책임있는 과장 얘기가 지금 현재 4대강이 좋은 점이 많은데 나쁜 점을 들어 가지고 수질이 악화된다, 그 다음에 환경을 훼손한다 이렇게 반대론자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데 그 한강변에 그게 파크볼이죠. 골프장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파크골프, 골프하는데 골프장처럼 이렇게 초지를 조성해 놓고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골프장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 여론 동향도 본 것 같고 또 그 운동이 대중화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고급스럽게 봅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되기는 되는데 그래도 4대강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거나 끝난 다음에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또 한강사업본부에다가 빨리 그걸 유역청하고 재협의를 해 가지고 해 달라 하니까 재협의가 되기만 하면 레일바이크를 거둬내고 바로 파크골프장을 설치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후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사후 계획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한강유역청에서 허가만 떨어지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바로 시행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강하게 어필을 하냐면 이 파크골프 동호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외로 또 우리 강동구 주민들은 파크골프장이 들어설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했고 또 서류상으로도 이미 배포가 됐기 때문에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책자에도 이미 파크골프장이 딱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물론 이해식 청장님도 애를 써 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애를 써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어느 분 한 분이 반대를 해서 이런 사항이 벌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분 특정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어찌 됐든간에 이 자전거테마공원은 잘 이루어져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대책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원안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우리 구청에서는 어쨌든 최선을 다 해서 앞으로 설치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김종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매슬로의 욕구 중에 생리적 욕구가 우선이고 2차적으로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3차는 소속감과 애정, 네 번째로는 존경에 대한 욕구가 있고 다섯 번째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는데 안전의 욕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명초등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재난대비 대응체제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명초등학교에 저희가 각 초등학교를 올 행정감사전에 한 번씩 쭉 둘러보고 경로당도 둘러봤는데 신명초등학교 이 쪽으로 학교 자체가 이렇게 교실이 금이 다 갔습니다. 그리고 바깥 부분에 있어서는 벽돌이 위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쪽에 학교 학생 그쪽에 배치가 1학년, 2학년, 3학년, 5학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저학년들이 운동장에서 논다든가 학교 뒤쪽으로 가다보면 벽돌 하나만 떨어져도 굉장히 그냥 사망입니다. 위에서 떨어지다 보면 그래서 지금 그쪽 벽돌 두 개 정도가 떨어져 있고 이쪽에 벽이 다 균열이 가 있어요, 교실에. 이렇게 구멍이 되어 있고 물이 새서 썩고 곰팡이가 나고 그쪽 건물 별관이 지은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공사를 할 때 날림공사를 했든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쪽 동 별관 전체가 5층까지 있는데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진이 일어나거나 그런 거에서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재난대비지만 그냥 있는대로 공사를 잘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이것도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하나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일반사항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학교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가면 학교안전을 담당하고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이해식 구청장님께서 유기농에 대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선거공약도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도 유기농 급식에 대해서 온 신경을 다 쏟고 있거든요. 그런데 먹는 거 중요해요. 먹는 게 제일 우선 중요하죠. 사람이 살려면 먹어야 되는데 안전의 욕구도 중요하다 그것도 초등학교 교실이 1층부터 5층까지 지금 이렇게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잖아요. 균열이 가는데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한 것도 우리 강동구청에서 신경을 써야되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조사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조사해서 교육청에 조치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문서로.

청을

요청을김종희위원

꼭 하셔서 이것은 생명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서 겨울철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은 겨울에 교실이 비어 있을 때 이거에 대한 것을 균열이 가서 무너지기 직전이예요. 이거에 대해서 꼭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치수방재과장님이 책임지는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과 소속이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우리가 통보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집행부도 자료라든가 또 답변하실 때 원성을 같이 맞닥뜨려서 높인다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용납을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성보다도 합의점이 얼마든지 나옵니다. 좋은 방향으로 제가 어찌됐든 간에 원만히 이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 및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 본 위원장과 해당 위원들께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부서나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즉시 건의하시기 바라며, 다음 감사 시에는 동일한 내용이 반복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내일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를 브리핑을 받도록 하고 이어서 종합질의를 마치고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