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병윤 의원 발언

제19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내무위원회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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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익

휴대폰을 진동으로 하시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내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 총무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36번, 127쪽부터 12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127쪽이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127쪽, 김명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김명곤위원

위원입니다. 구청사 닥트청소 용역에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 본관, 그리고 보건소, 식당에서 지금 현재 ‘청솔이엔브이’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지,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김명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김명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상 2년 정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질문김명곤위원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네.

지금

지금김명곤위원

본 위원이 청소를 할 때 보지는 않았는데 청소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만약에 닥트 내부에 들어 있는 모든 이물질 제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김명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김명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닥트청소 용역,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체적인 사항까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청소용역 관계는 하는 방향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추가질문김명곤위원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하세요.

문구

동대문구김명곤위원

청사가 완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닥트 청소는 저희가 봤을 때에는 한 5년에 한 번씩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이 용역을 줄 때 당시에 과장님이 한 번씩 현장 점검을 해 보세요. 닥트라는 것은 내부를 들어가서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입구에 다가 불화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그걸로 공기압으로 속에 있는 이물질을 바람으로 당겨가지고 청소를 하는 건데 이게 엄청나게 비용을 부과하게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적에. 본 위원이 이것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용역을 줄 때에는 내 얘기를 하세요. “ 김명곤 의원이 이러이러하는데 이거 너무 부과하다고 하더라”, 한 5,000만원정도 삭감하세요. 거기에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김명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김명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문분야가 돼 가지고 저도 자세히 모르는 사항인데요. 정확히 좀 판단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37번, 129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38번, 130쪽부터 13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이병윤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38번,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징계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어제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공무원 비위 관련 연간 적발현황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직무와 관련한 게 2005년에는 21건, 2006년에는 25건, 2007년 21건 해 가지고 20건이 넘었고요. 개인 관련도 매년 2005년에는 12건에서 2006년에는 14건, 2007년에는 15건, 2008년에는 18건 이렇게 죽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침에 자료검토를 해 보니까 유형별은 여러 가지 간통도 있고 상해도 있고 윤락도 있고 업무방해, 과실치상,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다양하게 유형은 있는데 조치 내용에 대해서 공무원들이라면 과거하고 틀려가지고 일반인들보다 공직자로서 타에 모범이 돼야 되고, 부득이 하게 직무와 관련해서 일을 잘 하려고 하다가 범죄가 된다면 그거는 또 여러 측면에서 판단해야 될 일이지만 개인 건은 사후의 조치 내용에 너무 조치결과가 낮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치내용에 보면 훈계, 주의, 불문, 안전 촉구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기준으로서,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거를 하는데 조치사항에 좀 강력하게,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 범죄를 한다는 것은 강력하게 승진 누락을 시킨다든지, 인사 고과점수를 안 준다든지, 안 그러면 타구로 전출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좀 더욱 더 많은 것을 여러 측면에서 조심할 텐데 너무 이거 조치 내용이 낮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이병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이병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병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상 우리 공무원 사회가 여러 가지 비위라든가 해서 온정적으로 가지 않았나 그런 사항도 듭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저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 공무원 조직사회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도, 청장님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로 일면을 쇄신하자 그런 측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징계, 양정 문제에 대해서는 징계를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징계위원회을 구성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합니다마는 그냥 판단하는 사항도 아니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령」에 보게 되면 일정의 양형규정이 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항에서는 어디까지 줘야 된다는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징계 이전에 공무원들이 스스로 알아가지고 다 양심에 맞게끔 판단해야 되겠지만 많이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징계 이전에 교육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 1,300명의 공무원 전체가 좀더 ‘변모일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보충질문이병윤위원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물론

물론이병윤위원

교육을 시키고 또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해서 본인의 자질 문제거든요. 본인의 자질이 변화하지 않으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감사과에서도 감사 할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우리 공무원 사회가 지금 많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의정생활을 한지 7년이 넘었는데 매년 감사 때마다, 총무과나 감사과 할 때 마다 이 공무원들 비리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크나큰 불명예를 안고 있는 구청장이 구속이 되어 있고, 일부 공무원이 구속되어 있고 이런 사항도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감사과라든지 총무과에 많은 경고를 줬는데 이거를 밖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공무원들이 안에서 생각하는 거는 천지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공무원들 세계에서도 그 내용을 훤히 알면서 그 양반을 그 자리에 또 발령을 내고, 총무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발령을 내고 이런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단절을 시켰다면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도 없을 거고, 진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무원 사회에, 물론 규정과 법률에 따라서 징계처분을 한다 하겠지만 공무원으로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을 하려고 하다가 부득이하게 또 휘말리는 거는, 그리고 또 부득이하게 법률을 위반하고 조치된 것은, 그것은 지난번에 중앙 행정부에서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일을 하다 그렇게 된 것은 또 참작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인 비리에 대해서 징계를 규정에 맞춰서 그냥 솜방망 식으로 해 가지고 훈계 한 번 받고, 감봉 며칠 받고 이렇다면 공무원들의 의식이 안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자료요청 해서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공무원 개인비리가 매년 줄어들어야 되는데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과장께서 철저하게, 물론 징계규정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근절될 수 있고 경각심이 가게끔, 막말로 이름을 공개시켜서 우리 게시판에 붙인다든지 타구에 전출을 시킨다든지 완전히 매장을 시키게끔 제도적으로 우리가 한다면 자체에서 근절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이병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이병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따라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 구에서는 참 아픔을 가졌습니다. 우리 1,300여명의 전 직원이 고개 숙여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참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방태원 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인사상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획기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갖자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지난번에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신이 직원들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잘 못된 것은 채찍을 해야 되겠지만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들 열심히 키워주고 그 사람들이 평가를 받아서 빨리 승진해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도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혹여나 잘 못된 것은 관용을 베풀고 또 잘 못된 것에 대해서는 호되게 질책하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도 앞으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막

마지막이병윤위원

질문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해주시고요.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홍사립 전 청장께서 구속되는 과정에서 우리 간부직 공무원들이 검찰에 몇 분이나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습니까? 그거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여기 죽 보니까 다 나온 게 자료에 보면 8급, 9급, 기능직 그런데 실제적으로 간부 직원들이, 연루는 표현이 잘 못된 것이고 그로 인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총무과장님께서 아는 대로 몇 분이나 됩니까?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세요.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연퇴직하신 장 계장 그 양반 한 사람하고, 나머지 분들은 얘기만 들리는데요. 저한테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얘기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138쪽 보면 징계위원회에서 보면 금품수수는 경징계에서 견책이나 감봉 이렇게 가는데 불문경고, 금품수수가 낮지 않나 생각하는데 아까 같은 맥락에서 얘기했지만 금품수수 같은 게 제일 큰데 이런 거는 왜 불문경고로 약하게 했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징계양정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양정을 징계위원회 심의결과가 수수한 금액이 5만원으로써 다소 소액이고 그동안에 징계 사실이 한 번도 없다는 점이 참작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김명곤위원

위원입니다. 135쪽, 136쪽 2009년도 승진후보자 그리고 승진자 명단을 보면서 행정4급 승진자 부분에, 먼저 2008년말 승진자 명단 채점 집계, 그리고 2009년도 승진 당시 채점 집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서 문서상으로도 먼저 있는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앞에 있는 ‘이정하’는 승진을 못하고 뒤에 있는 ‘홍세창’은 승진을 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김명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어서 139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곤위원

136쪽.

기익

이기익위원장

질문하실 때 행정4급이면 4급, 5급이면 5급이 이렇게 해주셔야…….

창래

조창래위원

4급이라고 했잖아.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136쪽 하단 쪽에요?

김명곤위원

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이 관계는 채점표를 말씀하셨죠?

김명곤위원

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채점표는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김명곤위원

주고, 본 위원이 질문을 했잖아요. 순서가 뒤바뀐 것 같은데 총무과장님의 견해와 생각은 어떠냐고.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항도 어차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갖다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제가 여기서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추가질문김명곤위원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서 따라갔다, 물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겠죠. 그러나 공무원이 30년, 40년 가까이 근무를 하면서 솔선수범하고 모범적으로 행동과 행정의 책임자로서 걸어오는 길에 있어서 마지막에 가는 길이 순서가 뒤바뀐다면 과장님 어떻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도 우리 동대문구청에 모든 공무원들이 견본이 되고 또 항상 승진하는 입장에서 내가 뒤바뀌지 않나 이런 불안감에 있는 실정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옆에 계시는 박광용 국장님께서도 가슴에 책임을 느낄 겁니다.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비록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정말 투명한 인사위원회가 되어야 된다고 질책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대문구청에 있어서 이러한 사례가 주위에 또 다시 소리가 들린다면 의원들 자체에서도 이 문제를 삼을 겁니다. 답변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승진후보자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열이 되어 있으면 첫 번째가 제일 우선입니까, 그러면 맨 나중 것이 맨 나중입니까?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이거는 직제순 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직제순?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예, 서열순이 아니고 직제순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만약에 행정4급에 ‘황대성’, ‘박광용’, ‘곽성일’ 이렇게 있으면 ‘황대성’이 제일 우선권이 아니고 직제순으로 나열을 해 놓은 겁니까?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나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최선을 다 할뿐이고 승진에 대한 인사권은 인사권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에 저희는 나름대로 담당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 할뿐이고 승진이라든가, 모든 것은 어차피 관련법규라든가 절차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의 결정이라든가 거기에 승복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질문김명곤위원

한 번만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김명곤 위원님 질문은 이렇게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중간이름이 빠지고 그 다음 사람이 승진을 했다 이 질문이거든요.

렇지

그렇지김명곤위원

않아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승진 계열에 올라와 있는 국장 승진자 명단에 있는 분이 저희 동에 동장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힌트를 알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니까 위원장께서는 그렇게 받아주시고요.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동대문구만큼은 충성을 하고 줄을 서는 인사위원회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정말 투명하고 깨끗한 동대문 행정이 되었으면 하고 또 인사권자라고 할지라도 인사에 있어서는 순위에 따라서 인사를 하는 것이 적합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전철수위원

위원입니다. 134쪽이나 133쪽에 보면 승진후보자, 승진자, 승진내정자가 있어요. 그러면 승진후보군에서 추려서 승진을 하는데 그 옆에 또 내정자라는 단어를 써서 미리 또 승진을 내정하는 이런 인사가 과연 올바른 인사냐, 왜냐하면 내가 이번에 승진후보군에 있다가 이번에 승진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로 2명이고, 3명이고, 5급이고, 6급이고, 7급이고 이렇게 승진내정자로 미리 해놓으면 나머지 인원들은 또 다른 기대 심리도 없고 업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런 인사시스템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방태원 권한대행이 취임 이후에 인사를 몇 번했으며, 거기에 부서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 갑자기 지역에서 민원이 있다고 동장들을 정기 인사도 아닌 상태에서 바꾸고 이런 인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구의원이고, 이렇게 하는 의원님들이 인사 시기에 관계없이 동장이 지역에 안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그때 그때 바뀌면 지역에 주민들은 혼란만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장안동하고 전농동하고 맞바꾸기가 있고 이런 것은 민원인들을 설득해서 정기인사 때 해야지, 그냥 인사권자의 재량이라고 해서 인사를 자기 마음대로 시기에 관계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 지금 하위직이라도 일반 직원들을 동이나 이런 추진반이나 이런 과에서 인사를 수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제기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일 잘하는 총무가 하루아침에 추진단으로 바뀌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벌어지는지, 그리고 지금 기동에 대해서 말하는데 기동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우리 제기동에 기동만 3명이 와 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의 고초가 나름대로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왜 한 동에 집중적으로 해서 기동을 3명이나 배치를 시켜서 지역 민원인들한테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총무과장이 답변하기에 앞서서 인사에 전반 흐름이라든가, 몇 가지 부분을 국장인 제가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전철수 위원님께서 승진내정자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구에 정기승진이 매년 말에 시행해서 연초 또 6월에 또 심의를 거쳐서 7월에 승진발령을 하는 과정에 위원님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공무원연금 관계가 제기되어서 「연금법」이 개정되면 30%가 준다, 이런 설이 돌기 때문에 과거에 6급 이하 직원들 연령이, 정년이 다 된 직원들이 상당히 혼란을 겪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6급 승진자들을 6개월간 퇴직 예상 인원을 잡아서, 승진을 수시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승진을 한 번하고 나면 조직이 많이 서로 그런 게 있어서 내정자 제도를, 승진이 다면평가 플러스 서열 명부 합산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데 합산 번호에서, 예를 들어 5명이 승진하는데 2명을 내정시킨다, 서열을 둘로 봤을 때는 6번, 7번이 된 경우에는 내정제도를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에서는 불만을 제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6급 이하를 공석으로 두면 되지, 다음에 같이 묶어서 해 주면 될 것을 지금하면 특혜가 아니냐 이런 제기가 있어서 그러한 이후에, 그 다음에 연금제도가 안정화된 이후에는 6급 이하는 시행한 바가 없고, 5급 문제는 「임관 규정」에 승진교육을 받아야 만이 임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승진 내정을 시켜서 동장 직을 내보내지만 직무대리를 내보내서, 작년까지만 해도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정기 5급 사무관 임관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면 6급 신분을 유지하고 직위만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정자 상태로 되어서 임관 일자를 보게 되면 교육을 이수하고 그 이수를 낙제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그것을 이수해 오면 이수 익일에 임관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이정완’, ‘박승돈’, ‘박영태’, ‘서동헌’ 과장들 이렇게 죽 한 것은 그 제도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인사위원회가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내부 국장이 2, 여성 과장이 한 분 그래서 네 분, 나머지는 변호사, 대학교수 등 그 분이 여섯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특정인을 뒤집고 싶어도 들어가면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인사권자한테 재청을 하고 인사권자가 인사위원회 의결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항이지, 공무원 몇 명이 인사위원들, 변호사나 대학교수들을 이렇게 해서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분의 다면평가 점수라든가, 여론동향보고, 그동안에 근무한 실적, 그 다음에 공직생활 전 기간에 징계했다 사면되는 경우가 있는데 징계 기록, 사면이 되어도 과거에 공직생활 전체 자료를 놓고 인사위원들의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한 두 명이 좌지우지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부분에 기동근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국장님 말씀도 있고 안 되신 부분은 제가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왜 정기인사를 하지 않고 수시로 인사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도 정기인사만 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사라도 하게 되면 각 직원들이 고충토론도 있고 교통이라든가 몸이 안 좋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고충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도 가능하면 그분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수시로 저희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아마 제기동에 지원근무를 한 분 보내게 됐고, 저희가 제기동에 3명이 지원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기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기로는 행정직 직원들은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제기동 같은 경우에 좀 더 보충을 생각하고 있다면 사회복지직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저희는 차기 인사 때 사회복지직을 충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외 행정직에 대해서는 여유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동 인사 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장안동 같은 데는 직원들 간에 그 전에 불미스러운 사항도 있었고, 아마 외부 기관에서 저희한테 통보도 온 게 있습니다. 보니까 직원들 보호차원도 있고 해서 하다 보니까 동장님까지 같이 연결되어서 아마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지금

지금전철수위원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모든 것이 어느 특정인한테 인사가, 아까 우리 국장님은 누구를 해주고 싶어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솔직히 단체장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변호사고, 10명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도 구에서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누구를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지는 것이지, 그게 어느 특정인이 위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도 납득이 안 갈 겁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인사에 있어서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정기적인 인사로 해서 인사를 해야 만이 우리 직원들이 마음 놓고 업무에 열중을 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지, 가만히 있다가 어느 특정인들에 의해서 자리가 오고가고 하면 얼마나 옮겨져 가는 당사자들은, 총무과장님 지금 정기인사 아니고 내일이라도 당장 다른 부서로 가면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하시라고요. 모든 사람이 1,300명 공무원이 다 그런 위치로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옮겨가고 이렇게 한다는 심정을 총무과에서 가져주시고, 인사위원회하고 이렇게 해서 인사가 잘 이루어져야지 그냥 어느 몇 명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 못됐다고 지적을 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기동에 있는 사람들도 제기동 같은 경우는 3명을 보내서 그 나름대로 온 분들이 업무에 조금 익숙해지고 업무를 잘 처리해서 지역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세 분 온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어디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한 동에 3명 정도가 있으니까 아무리 행정이 한 두 명이 유능하다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전체를 커버하겠습니까? 일을 못하더라도 지금 동장이 직원들을 갖다가, 일예를 들어서 지역에 맞게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다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면 관계가 없겠어요. 그러나 본인이 안 따르고 직원들이 하자가 있으면 좀 그런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하나도 없는 동이라든가 이런 동에 배분을 해줘야지, 집중적으로 한 동에다만 하면 잘 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전철수 위원님!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라는 말씀, 지적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그런 면에 대해서 저도 인사 라인에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좀 더 조직 안정화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기동근무에 대해서 불가피성, 저희가 변명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근자에 기동근무 난 게 2명을 빼서 기동근무를 낸 일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심각단계 이런 식으로 수시로 지시가 나와서 추진반을 만들어라, 어디를 보강하라 이런 지시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기획국에 기획과에서 1명, 행정국에서 일단 사업부서에서 빼는 거나 동에서 빼는 거는 사업추진 마무리에 문제가 있어서 지원 부서에서 빼서 신종인플루엔자 대책반을 만들고 이런 조직 운영상에 기동근무의 불가피성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향후 안이 올라오더라도 좀 더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기동에 저도 각론에 들어가서 기동근무로 직원이 조금 동하고 업무성격이 안 맞거나 개성이 안 맞는 직원이 있는 문제는 차기 1월 정기인사에 본인 프라이버시도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토록 제가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이병윤위원

위원입니다. 동대문구청 직원이 1,300명 되는데 일반 기능직이라든지, 행정직 9급으로, 7급으로 들어오셔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맡은 업무에 충실히 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런 분들이 다 국장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하위직 공무원에서 국장 자리는 사실 몇 자리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생활을 열심히 하시지만 해 오는 과정에서 본인이 아닌 타인으로 인해서도, 우리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간혹 징계를 받을 수 있고 마지막까지 결정이 돼서 승진대상자에 올라가서 승진을 못하는 분도 계시고, 승진한 분도 계신데 자리가 한정되기 때문에 누구든 간에 승진을 못하면 서운한 마음은 다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그것을 갖다가 모든 공무원들의 만족은 쉽게 주지 못할 것이고, 그러나 그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열심히 마지막까지 하실 것을 믿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사, 승진만큼은 남들이, 옆에 직원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같이 공감대가 가야되거든요. “참 승진할 분이 하셨구나”, 또 “열심히 했지만 그렇구나” 공감대가 갈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인 입장으로서는 서운한 게 있겠지만 그것은 또 피치 못할 흘러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께서 방금 지적을 했다시피 수시로 인사, 정기인사 때 하는 것도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그 문제가 좀 있고, 그 분이 교체가 됨으로써 행정조직에 안정이 되면 당연히 인사를 해야죠. 수시로라도 해야 되는데 누가 모함을 한다든지 또 옆에서 투서를 넣는다든지, 아닌 것을 갖다가 한다든지 또 그렇게 만약에 인사가 된다면 우리 인사 책임자로서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 하위직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하위직 공무원이 부서장의 명에 따라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또 그분들이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를 이끌어 나갈 분이고 한데, 예를 들어서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다시피 물론 신체적인 장애가 있고 그런 분들이 한 쪽에 편중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각 동을 얘기하니까 용신동에도 실제 그런 분들이 몇 분 와있어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 또 그런 분들을 몇 % 채용해야 되니까 또 그 분들이 수화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감수를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도 답답해서 우리 동장한테 저 직원은 저런데 저 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이 오면 더 일을 잘할 것 같은데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 했더니 우리 동장이 “의원님! 이 직원이 이런 면이 있지만 더 잘하는 면이 많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감싸가지고, 제가 감싸서 잘 해야 이 직원이, 또 내가 싫어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한다면 다른 데 가서는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런 말을 할 때 동장이 존경스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인사팀장이나 과장께서 참고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수시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점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각 담당 주임도 계시고 하지만 공무원 세계에서는 “이 자리가 비면 다음에 내가 이 자리에 가서 근평을 받을 수 있는 자리구나” 그거 삭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의원도 대충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해당 동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1년, 2년 근무를 하는데 그 자리 하나가 빌 것 같으니까 정기인사 때 인사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내가 잘 못해서 가는가 오는가?” 하고 이러는데 본인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 자리에 이 사람이 승진대상이 되어 만약에 다음에 어디 간다면 내가 저 자리에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내 자리가 오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불시에 아무 생각 없는데 다른 구청에서 딱 그보다 조금, 우리말로 고참 직원이 쏙 들어와 앉는 그런 인사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느 한 동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 거는 우리 국장께서나 과장께서 많이 좀 헤아려 가지고, 공무원들 사기 아닙니까? 공무원들 사기니까 그런 것은 진짜 직원이 열심히 하는 그거까지도 좀 배려를, 정기인사 때 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때는 다 움직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사기에 대해서 또 남아가지고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거기서 다른 부서에 발령을 받아가는 사람들이라든지, 공무원 세계에서는 발령장 종이 한 장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좀 배려를 해가지고 참고를 하셔서 많이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본 위원이 하는 방향이 틀렸습니까, 이야기 하는 게?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나도

나도남궁역위원

같이 한마디만 할게.

기익

이기익위원장

네.

차피

어차피남궁역위원

나온 얘기니까 곁들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동네에서 굉장히, 아까 누가 조사를 받았느니, 설이 어떠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공무원 세계에도 그런 게 많은데, 제가 지금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정말 승진해서 자기가 올라가려고 누가 어떻다 투서하는 사람, 고자질하는 사람, 누가 어떻다고 소문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공무원 세계에서 정말 아주 없애 버리든가 단호하게 해야 살지, 이게 보면 우리도 제일 많이 동네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지 공무원 세계에서도 이게 내가 보기에는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아까 말대로 다방면에서, 집단에서는 솎아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거기도 앞으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단호하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이병윤 위원님과 남궁역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두 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제가 총무과장이라기 보다도 하나의 부서장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300명의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고 바라는 게 좋은 근평 받아가지고 승진하는 것이 아마 가장 바라는 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특정 근평 받는 자리에 가고도 싶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지방자치화 되다 보니까 구간의 인사교류도 상당히 없는 상태입니다. 동대문구 내에서만 돌기 때문에 옛날에도 좁았는데 상당히 좁아요. 1,300명 된다지만 이렇게 보게 된다면 한 두 사람 건너게 되면 “아! 저 친구 이렇지, 아! 그 친구 이렇지” 웬만하면 평가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본다면 나름대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렇게 표현하기 뭐하지만 총무과라든가 기획예산과, 총괄 부서 같은 데는 나름대로 그런 기능이 필요한 데가 있고 단속 부서가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 같은 걸 할 적에 가능하게 되면 어떤 특정인의 개인한테,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가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는 가능하면 저희도 배제하고, 일 잘하는 직원을 보게 되면 대개 추려집니다. 저희도 인사를 할 때 보면 좀 적재적소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다 파악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인사계장이라든가 인사계 직원들이 다 있고, 나름대로 인사 같은 걸 할 적에 국장님 경험도 많으시고 다 파악을 해서 하고, 조직의 안정과 전체적인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이병윤위원

우리 전철수 위원이 얘기했지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 자리에 아무 탈 없이 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수시 인사 때 무슨 이유로 그런 사람을, 물론 구청에서 그 사람이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건 난 인정한다니까. 그건 답변이 안 나왔잖아. 그걸 이야기 하라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수시…….

요한

중요한이병윤위원

겁니다. 공무원 사기 문제예요. 내 뜻을 모르겠어요?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받아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시 인사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업무라든가 개인의 고충 같은 게 필요할 적에 본의 아니게 돌아가다 보면 한 두 자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사 같은 거 할 적에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본인의 승진 기회라든가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토록 하겠습니다.

말만

말만이병윤위원

하지 말고.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39번, 139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김명곤위원

위원입니다. 139쪽 하단부분에 국외 내빈 등 188명 명단을 한 번 밝혀주시고요, 단체나 명단. 그리고 그 기념품은 뭘 증정했는지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김명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김명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기념품은 손톱깎이 세트, 1만 8,000원 정도 단가가 됩니다. 손톱깎이 세트를 드렸고요. 명단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 위원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깎이

손톱깎이김명곤위원

남아있으면 하나만 가지고 와주실래요.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40번, 140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41번, 141쪽부터 14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142쪽에 주요추진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 하단에 구청장권한대행 예산집행 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총 집행액이 5,117만 5,000원인데 요거를 세부적으로 집행한 내역서를 자료로 부탁합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42번, 143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43번, 144쪽부터 14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심정현위원

위원입니다. 144쪽에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동대문구수련원 건립 및 운영현황을 죽 보면 총 103억 7,800여만원을 들여서 부지 6,500여평에 900여평의 건물을 건립해서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4,268만 7,000원의 수익 실적을 올렸고, 여기에 비해서 운영예산은 2억 9,301만 8,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물론 운영기간이 짧았다는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그동안 운영하면서 타 시설보다 입지적 요건이 부족하고 또 수련원 이용요금이 타 자치단체 수련원보다 다소 비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수련원 추가 시설 설치와 운영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추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95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앞두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 자료가 10월 20일 구정질문을 하는 날 오전에 도착을 했어요. 이렇게 자료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같은남궁역위원

맥락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동대문구 수련원을 우리 구 예산을 많이 들여서 준공을 했는데, 또 공무원 콘도 예약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이걸 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은 적자운영은 안 돼야 되고 아니면 수익을 내야 되는데 앞으로 콘도 이용을 자제하고 수련원으로 공무원연수나 모든 이런 것을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심정현 위원님과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먼저 심정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현 위원님 말씀이 저희 구 제천수련원이 타구에 비해서 비싸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5만원에서 6만원, 비수기는 한 33㎡가 우리 구민이 4만원, 타 지역은 5만원, 그 다음에 15평짜리는 5만원, 6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은 안하고요. 저희가 동작 같은 데 보게 되면 평수의 크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2만 2,000원에서 10만 3,000원까지 되어 있고, 서초에는 5만원에서 8만 5,000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비싼 편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투입비에 비해 가지고 회수 비용이 적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사실 맞습니다. 저희가 이런 시설을 건립하는 취지가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의 여가라든가 그런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투입된 산출비용이 일반 사기업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좀 더 활성화를 기해가지고 많은 이용이 되어 가지고 수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두 번째 말씀 못 들었는데 자료가?

정현

심정현위원

그 질문을 제가 왜 드렸냐면 총무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마지막 질문일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료가 빨리 안 나온다는 그 말씀입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무슨

무슨심정현위원

이유가 있었는지?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제가 기억이 잘, 어떤 자료를 언제 요구하셨던 거죠?

니까

그러니까심정현위원

195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위한 것이었으니까 10월 20일 훨씬 전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구정질문 하는 날 오전에 도착을 했어요, 자료가.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공문을 받는데 가능하게 되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날짜에 저희가 준수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해당 과에서 저희가 보낼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해당 과에서 받아 들일 건 저희가 받아서 하는데 웬만해서는 저희가 날짜에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늦었는지 제가 규명을 못하겠는데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음에

다음에이병윤위원

해 그냥.

이런

이런심정현위원

것은 그동안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할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 시정조치해서 바로 바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전철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도 질문을 했지만 운영실적을 보면 지금 운영예산이 2억 9,300이고 운영실적에는 4,200 밖에 수입이 없는데 지금 7, 8, 9월이면 성수기입니다. 성수기에 이렇게 지금 운영실적하고 대비해서 보면 일반 비수기 철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적자가 예상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운영비가 어떤 데에 주로 사용한 것이 1억 6,200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먼저 남궁역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아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말씀이 제천 수련원이 건립됐으니까 다음 44쪽에 있는 휴양소 시설 콘도를 적게 이용할 방안이 없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저희가 제천 수련원을 이용하는 거 실태를 보고, 아직까지 저희가 직원들의 선호도는 휴양소보다는 콘도 쪽에, 아마 바닷가 쪽이 많고 해서 콘도 쪽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직원들의 선호도를 좀 더 분석을 해가지고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철수 위원님 운영 활성화 방안에 어떤 것이 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하면서 우선 예산보다 운영실적이 너무 비약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만 어차피 이것이 사기업과 틀려 가지고 구민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우선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각종 행사를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와 협의해 가지고 제천 시내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축제도 가능하면 우리 수련원으로 유치하게 되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이나 공단 직원들의 각 팀별 연찬회나 워크숍을 제천 수련원에 유치해 가지고 제천 수련원이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영비 내역을 말씀하셨는데요. 금년도에 운영비 내역은 개원 후에 따른 소비제 등 필요용품 구입 하는 데로 들어갔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김명곤위원

위원입니다. 동대문수련원은 건립 시작부터 완성이 된 뒤에 적자는 불을 보듯 뻔한 현장이었지만 저는 현장에 가서 잠을 자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개선이 되고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에 질문을 합니다. 우선 동대문수련원에 대한 진입로에 이정표나 홍보표시판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교육인들이 다닐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속도가 너무 느려서 걸어 올라가는 것보다 늦을 정도로 느립니다. 세 번째는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강당이 협소해서 200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단이 방음벽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한 번 시험을 해 봤는데 많이 울려서, 교육받는 분들이 양쪽 벽에서 떨림 소리가 울려서 무슨 말인지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대문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거기 원장으로 가있고 그 밑에 직원들이 가 있는데요. 저는 거기 가서 제가 잠을 자면서 많은 불편한 부분을 지적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 제천에 있는 직원 책임자를 채용한다면 아마 토요일, 일요일도 비우지 않고 원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부분은 원장이 없기 때문에 밑에 직원들이 원장에게 다 회피하는 걸 제가 느끼면서, 원장은 토요일에 가정이 있으니까 서울에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많은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이든 아니면 관광을 오신 분이든 많은 불편을 느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경비절감 속에 문제점이라면 제가 가서 잠을 자면서 그 큰 수련원을 난방 설치에 있어서 한 세대가 계약을 하고 잤을 때도 중앙난방을 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면서 이걸 개별난방으로 설치를 한 세대씩 했으면 난방비가 들어가지 않을텐데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그 한 세대가 제천의 수련원에 교육을 받으러 왔든 아니면 가족끼리 여행을 와서 동대문수련원을 들렀을 때, 그 301호 한 세대가 들어 있는데 그 큰 난방을 돌린다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고 어떤 설계와 시공이 잘 못된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김명곤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김명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세세한 사항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난방은 개별난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네.

김명곤위원

보일러실이 없던데요?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보일러실이야 저기서 하고 안에서 개별난방으로 작동을 하죠. 난방은 아마 개별난방으로 되어 있고요.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난방은 개별난방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난 번에, 제가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급 140명을 70명씩 2회에 걸쳐서, 김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워크샵을 1박 2일씩 실시한 적이 있어요. 제가 거기 격려차 밤에 가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그분들한테 숙제를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동대문구 팀장이면 수련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지적사항을 하나씩 써내라, 보니까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장롱을 열면 옷걸이는 충분히 준비되었는데 바지걸이가 없어요. 하여튼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것에서부터 저희가 벽에 시계도 없고, 하여튼 전부 다 써내서 개원한 지 얼마 안됐는데 저희가 향후에 좀 더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위원님의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은 개별난방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우리 수련원이 조기에 안정되고 제대로 주민한테 서비스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게

신속하게김명곤위원

하세요.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예, 그 다음에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 우리 관내에 교육경비 보조도 있기 때문에 여행을 그쪽으로 안내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구상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아주 지적 사항 고맙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이병윤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 수련원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해봤자 필요 없는 말이겠지만 애초부터 실제로 장소가 조금 전에 해당과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들 자체도 휴양을 가려고하면 바닷가나 해변가 이런 데를 선호하지 사실 그거 안 가집니다. 우리 구에서 권장하기 때문에 워크샵이라든지 우리 단체 행사는 가지만 개개인 공무원들도 사실 안 가지는데 누가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휴양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모색을 해봐야 되고 뭐 각 단체라든지 죽 이런 내용을 보니까 아주 좋은 말을 다써놨네요. 이거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여기 수련원이나 또한 한의약박물관이나 여러 가지, 공익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물론 수익을 내 가지고 최소한의 비용 절감을 해야 되겠지만 수익성을 따져서는 안 되고 이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공익사업이거든요.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고 당연히 이런 수련원을 건립했으면, 내년도 예산에 4억 1,500만원정도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돈 잡아먹는 하마예요. 앞으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건물에 대한 시설 보수해야 될 거고 많은 돈이 들어갈 겁니다. 당초에 계획을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모르는데 지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정말로, 적자를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공익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지역복지를 위해서 또 주민들 복지나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공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려면 사업을 해야죠. 수익성은 안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돈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정말로 누구나 “야! 우리 거기 가자, 야! 우리 워크샵 거기 가 보자”하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좀 많이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수련원을 건립할 때부터 어린이 수영장이나 또 옥상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제가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어린이캠프 사업을 했었죠. 했을 때 보니까 수영장이 없으니까 풍선으로 만든 수영장 풀 아마 그거를 대여해서 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영장을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또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할 용의는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난 7월달 개원식 때도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풀장은 지금 짓는 것은 장소가 그렇게 넓지는 않고, 운동장이. 그래서 운영을 해 보고 좀 더 타당성이라든가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나서 결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옥상 녹화사업은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 봤는데 우선 시설구조상 방수층 손상 우려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하려면 옥상 보강 공사가 먼저 동반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관계는 녹지과하고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아니, 녹화가 아니라 태양열 시설을 하자고 제가 건립할 때도 요구를 했었는데 경제성이 낮다 해가지고 아마 설치가 안 된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요즘 뭐 녹색성장이다 뭐다 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이다 하는 것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좀 시설관리공단만이라도 에너지절약이나…….

자에

투자에이병윤위원

대해서 안 나와.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제가 건립할 시기에 담당 과장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양해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문제하고 정종설 의원님이신지 지열문제하고 에너지부분이 건립계획 단계부터 수차 검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수영장 문제도 6회인가 걸쳐서 검토를 했었는데 태양광 문제가 향후 우리나라가 녹색성장, 탄소 줄이기 해 가지고 나갈 바는 맞는데 거기 일조량이나 기술적으로 제반 검토를 해보니까 그 초기 투자비 회수율이 50년인가 이렇게 돼야 되고, 너무 초기 투자비 문제 대비 효과성이 안 맞는다는 기술적 검토에 의해서 설치를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 부분은 그 지역 기온을 조사해 보니까 20일/365 정도를 가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영장 최소 면적의 공간 활용적 측면이나 초기 투자 비용적 측면을 봤을 때 1년 365일 중에 20일 가량을 운영하는 수영장이 과연 효과성이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여름에는 간이 수영장을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간이 수영장을 빌리는데 1,500정도 비용이 들고 수영장을 설치하려면 최하 1억 6,000에서 2억 정도 비용이 드는데 10년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위치나 지형여건이 산하고 붙어 있어서 낙엽이 많이 바람에 날립니다. 그럼 수영장이 한여름에 가동할 때는 참 많은 이익을 줍니다마는 나머지 1년에 한 340일 가량은 낙엽이나 오물 문제 청소하는 인건비적 문제 제반여건을 거론했을 때 그것은 필요시에 간이 수영장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라는 분석 하에 됐습니다. 이 문제도 향후 운영하면서 주민여론이나 이런 걸 수렴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투자 대 효과를 분석해서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태양광이나 수영장 문제는 투자 대 효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아니, 수영장 문제는 국제 규격이 아니더라도 어린이들만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수영장이라도, 먼저 한 번 얘기를 하니까 운동장 말고 산 밑에 거기다 해도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한 번 검토는 더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1,500만원 임대하느니 차라리 1억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1억 가지고 안됩니다. 하려면 2억 듭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소형으로 만드는 거니까.

장을

수영장을이병윤위원

해놔도 사후관리가 힘들다니까.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효과성하고 한 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 큰 건물도 관리를 하는데 수영장을 관리 못합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참 그것하고 틀리다니까 그러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하여튼 추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44번, 146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전철수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44번 직원 휴양소 시설현황 및 이용내역을 보면 우리가 총 56구좌인데 예산이 6억 1,400만원 정도고, 이용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동대문구 수련원을 이야기 했는데 본 위원이 4대 때 “수련원을 이렇게 하면 직원들의 휴양시설의 구좌를 다시 팔고 동대문구 수련원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 때 당시에 “이것은 현 체제로 일반콘도는 그냥 유지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 뭐 솔직히 우리 동대문구 수련원 시설이 여기에 있는 콘도 시설보다 좀 미비하지만 그런대로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가를 취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가뜩이나 적자예산이 많이 예상되는데 이런 직원 콘도를 없앨 의향이 있는지, 이거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해야지, 콘도는 콘도대로 휴양시설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콘도 회원권 자체가 이행기간이 10년 내지 20년의 채권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당장 뭐 그렇게 제천 휴양소 지었다고 해서 해약할 거는 아닌 거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한화리조트라든가 대명 4개의 콘도회사하고, 전국에 휴양시설이 되어 있는데 일단 직원들의 이용도를 봐가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제천 수련원 지었으니까 다른 데를 줄이는 그럴 생각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문이요. 그러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의 재정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볼 때 앞으로 집행부에서 직원들한테 수련원을 이용하고, 또 콘도 이용할 때 이용 예산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급적으로 구에서 선도적으로 직원들한테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전철수 위원님 말씀에 따라 가능하게 되면 우리 제천 수련원을 많이 이용하도록 직원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45번, 147쪽부터 14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변이

답변이이병윤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안 하면 그만이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아닙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전철수위원

위원입니다. 147쪽, 148쪽인데 2008년도, 2009년도 동대문구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내역을 보니까 지금 2008년도가 1,234명 61억 소요되었고, 2009년도 현재 1,250명 해서 43억 8,000 정도 지급이 됐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의 문제는 재작년에 자료 요구해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1일 최대 4시간을 인정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동에서나 구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하고 시간외근무를 하는 모습을 볼 때 매년 지적을 합니다마는 저녁 6시에 퇴근하고서 그 남은 시간을 시간외수당으로 연장해서 근무를 하는데 6시에 끝나자마자 식사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식사시간이 보통 2시간 정도 돼요. 본 위원이 작년에 구에서 13일 동안 단식을 하면서 저녁에 의회에 와서 잠을 자고 했는데 그때 보면 8시 30분에 이렇게 오면 그때 이 쑤시고 술 먹고 얼굴이 벌겋게 해서 직원들이 엘리베이터 타는 모습을 내가 한 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것도 시간외근무수당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업무를 제대로 해 가면서 시간을 추가로 해서 근무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게 유흥시간까지 다 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9시, 10시에 맞춰가지고 조금 이따가 찍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이렇게 보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 파악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동장을 위시로 해서 일반 직원들도 아침에 6시, 5시 30분이면 나와요. 그리고 동장 같은 경우도 잠깐 순방을 하고 직원들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아주 동주민센터에 헬스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해 놨어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은 헬스장 이용하고 이러는 것도 아침에 나와서 딱 찍고 이렇게 하면 시간외수당으로 다 들어가더라고. 거기까지 좀 파악을 해봤는데, 구의원은 24시간 근무를 하는데도 그런 게 없는데, 일예를 들어서 진짜 행정직 공무원들이 너무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구나, 와서 내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 이용을 해도 수당을 주고 참으로 좋은 세상이다 이런 것을 보는데, 진짜 그야말로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진짜 지역을 위해서나 주민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업무의 과다로 인해서 추가로 근무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이렇게 4시간 정도를 하루에 때우는 격이 됐구나 하는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지금 뭐 예산이 61억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초과하는 예산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문제점에서 지문인식시스템이라든가 부당 수령 등의 문제점이 안 발생되는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2009년도 현재 9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총 66억을 책정했는데 지급액은 43억 3,800정도 돼서 잔액이 23억 2,000인데 지금 9월까지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만에 23억 정도가 다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전철수 위원님 정확히 짚어 주셨고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 참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뭐가

뭐가전철수위원

어려워?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저희 직원들 관련된 사항이고 또 많은 직원들의 뭐라고 그럽니까? 후생이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공무원들 급여 보전 차원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아전인수’ 격 해석이 될지 모르겠지만 급여 인상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아마 시간외근무수당 자체를 실 수당으로 해 가지고 급여 보전 차원으로 많이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그 동안 매스컴도 많이 나왔고 아마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수시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차피 수당 있는 것을 갖다가 받지 못 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대신 일 열심히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얼굴 뻘개가지고 사무실 들어 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지탄받지 않도록…….

스도

헬스도이병윤위원

안 해야지.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헬스도, 하여간 위원님 걱정하셨듯이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직원들 단속을 잘 하고 교육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령껏

요령껏이병윤위원

좀 해요, 요령껏.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철수위원

올 집행잔액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고요. 그리고 일반 5급, 6급, 7급, 8급, 9급 이렇게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에 직급별로 수령해 가는 시간외수당이 총 개인당 얼마정도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별

직급별이병윤위원

틀리잖아.

니까

그러니까전철수위원

직급별 틀리니까 5급은 한 사람당 얼마고, 6급은 얼마고 대충.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위원님 60시간을 잡을 경우에 5급 같은 경우는 오십 사오육만원 나오고요. 6급 같은 경우는 약 49만원 정도, 그리고 7급 같은 경우는 사십삼사만원 됩니다. 8급은 삼십칠팔만원, 9급 같은 경우는 36만원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60시간 기준으로 해서 대략 말씀드렸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다 찾아 먹잖아, 60시간 다.

내역

집행내역전철수위원

, 올해 23억에 대한 내역이 지금 3개월 동안에 거의 쓸 예정이네요?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저희가 지급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급을 넘어서는 저희도 지급이 안 됩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김명곤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본 위원도 2006년 지방선거에 당선돼서 모든 자료를 받아서 지금까지 매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며칠 전에도 모 TV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내사를 해서 방영을 했어요. 시간외근무수당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그런데 불법으로 나왔습니다. 불법인데 그 공무원이 솔직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본봉이 적으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을 편리성으로 주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어떤 본인이 와서 사인을 하는 데도 있고, 점자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인 대한민국 공무원이 다 받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불법이지만 편리성에서 본봉이 적기 때문에 준다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방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도 3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질문을 했고 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단, 공무원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이 합법적으로 당연히 줘야 될 의무로 생각은 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이 주민센터나 본청에서도 모든 구민에게 친절하고 정말 신속한 행정, 좋은 서비스 이런 것을 저희는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 필요하세요?

니오

아니오김명곤위원

, 필요 없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 46번, 149쪽에 대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요새 노조문제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은데 동대문구와 노조와의 협약 같은 내용은 있는지 답변하시고요. 우리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숫자가 2008년도에는 329명인데 2009년은 245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하고, 조합장에 대해 항상 얘기가 나도는 비전 문제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고 또 민노총에 우리는 가입되어 있는지 그거 좀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같은

같은김명곤위원

맥락이니까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김명곤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무원들이 공무원 노조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유에 의해서 가입을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남궁역 위원님과 김명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두 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 관계는 자율 의사입니다.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단지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가지고 일정 직급, 6급 이하만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6급 직원 중에서도 일정 범위에 대해서는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7급 이하가 가입할 수가 있고 6급에서 일부만 가입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자율 의사고. 그 다음에 아까 민노총 관계 말씀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민주노총 산하는 아니고요. 서울시 공무원이 3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번에 민주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합쳐져 가지고 민노총 산하로 들어갔는데 요즘 매스컴 타는 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아마 이번에 노동부에서 노동 불법 단체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이슈화되어 있고, 저희 동대문구는 민주노총 산하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설명남궁역위원

아직 안 나왔는데, 조합장에 대한 비전 문제하고 동대문구와 노조 사이의 협약내용…….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노조위원장이 전임자 제도가 있는데 저희는 전임자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전임자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질문김명곤위원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 위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추가질문김명곤위원

하겠습니다. 공무원노조에 가입을 하면 이익단체에 어떤 특혜성이 있는지, 아니면 공무원 노조에 가입을 했었을 때 시간이 굉장히 공무원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또 노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노조의 어떤 서로 상반된 그런 입장이 겨루어질텐데 공무원을 하다가 또 노조입장에 서서 노조위원장이나 부위원장으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서, 상반된 입장에서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것을 보면서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남궁역위원

답변 안 나온 게 숫자가 329명에서 245명으로 줄었는지 그것도 안 나왔어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김명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우선 김명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혼란스러운데, 공무원노조에 가입했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특혜라든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조활동도 근무시간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했다고 해서 특혜라든가 공무원 활동에 대해서 제약받은 그런 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도

수당도김명곤위원

별도로 없고요?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단지 저희 같은 경우는 노조활동비라고 해가지고 매달 1만원씩 자율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원

공무원김명곤위원

자의적으로 1만원씩은?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예, 그것도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들에 한해서 자율적으로 1만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가입 금지 대상이 245명인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6급 팀장으로서 지휘·감독한 사람이 175명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임용·보수·인사를 담당하는 팀이 7명, 그 다음에 예산이나 기금 편성 집행업무 13명, 감사에 관한 업무 대상자가 12명 정도 그래서 전체 245명이 저희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가입 금지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329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작년도 서류를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 관계는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서류 볼 것도 없이. 우리 동대문노동조합은 상당히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사측과 원만한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이나 직원 권익 신장을 위해서 수년간 정말 건전 노조로서 육성이 되어 왔고 저희 사측에서도 그 점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입 금지 대상 직원은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직원을 지휘 감독 하는 보직을 받으면 노조에 가입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이나 그 때 업무에 따라서 수시로 금지 대상이 변동이 생깁니다. 이것은 작년에 316명에서 240 몇 명으로 줄은 것은 구의 과가 지난번 조직개편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다른 동료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감사부서라든가, 예산권을 쥐고 있는 예산 부서, 인사 부서 이런 직원을 하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년에

작년에남궁역위원

329명으로 되어 있어요.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조직개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곤위원

노조위원회 예산은 집행하지 않습니까?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노조 예산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노사협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사협약을 하고 과거 2000 몇 년도인가, 우리가 전국 최초로 건전하게 노사협약을 해서 언론에도 우리가 크게 호평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노조가. 1년에 두 번 노사협약에 의해서 상 하반기 노사 워크숍이 있습니다. 워크숍하는 예산이 몇 백되나? 그 정도 지원하고요. 노조 운영은 자율적 노조 집행부 위원들의 회의에 의해서 노조비를 그때그때 자기들이 해서 운영하는 거 그런 비용으로 쓰지, 예산으로 노조를 지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워크숍만 상·하반기에 할 때 다소 집행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연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백만원 정도 될 겁니다.

김명곤위원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이

답이남궁역위원

안 나온 거야, 지금. 협약 내용은 없어요?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협약서는 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협약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전철수위원장대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감사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팀에 이용복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자치협력팀 송은식 팀장입니다. (인 사) 새주소사업팀 이재구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47번부터 65번까지이며, 쪽수로는 153쪽부터 25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47번, 153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48번, 154쪽부터 15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49번, 156쪽부터 16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센터 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청량리동 같은 경우를 보면 에어로빅이 29명인데 강사료 지급 내역이 450만원으로 좀 많은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수강료를 다른 것 하고 틀리게 많이 지급을 하는지, 여기 보니까 있더라고요. 요가교실 31명에 사백 얼마 이렇게, 요가는 전부 비싸네요, 400이 넘네요. 그리고 일어교실 같은 경우는 8명인데 240만원, 탁구교실은 20명인데 440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에서 자치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료는 시간당 2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편성이 많이 된 프로그램은 강사료가 좀 많이 나가고요. 적게 편성된 프로그램은 강사료가 그만큼 적게 나갑니다. 다만, 수강인원이 20명이 넘는 경우에 가중치를 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명 가르치는 선생과 50명 가르치는 선생이 수고도, 그러니까 노고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유료화를 해서 수강료를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서 추가 지급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인원이 적은 프로그램보다 가져가는 페이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같은남궁역위원

맥락에서.

전철수위원장대리

추가질문하세요.

보면

보면남궁역위원

가요교실이 28명인데 200만원 밖에 안 되네? 이거는 왜 이렇게 적죠? 7번 보면 가요교실 28명에 200만원 정도, 답십리1동에 보면 가요교실 28명에 2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전철수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편성된 시간이 인원도 중요하지만 일주일에 몇 번 운영하느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가요교실을 한 번만 하면 시간당 2만원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듣는 교실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인원도 차이가 나지만 주에 편성된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나서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김명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김명곤위원

위원입니다. 각 동별 주민센터에서 여러 가지 강좌가 있는데 프로그램 강좌에 있어서 1강좌에 인원이 10명 미만인 강좌는 동별로 폐지를 하겠다고 했고, 또 폐지를 하라고 동별로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6명, 8명 인원수를 가지고 강사료만 나가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책임을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가요교실 같은 경우는 1강좌에 86명에서 100명씩 이렇게 있는데 그 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은 김명곤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명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동 통·폐합과 연계되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통 폐합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 같으면 16개 강좌가 폐지돼서, 용신동에 하나, 제기동에 하나, 전농1동에 한 7개, 이문1동도 3개해서 그 정도 폐강이 됐고요. 현재 뒤에 리스트에 보면 10명이 안 되는 프로그램이 현재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좌는 제가 작년도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10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존치를 시켰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동을 26개에서 22개, 14개동으로 통 폐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좀 더 정례화 시켜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통·폐합을 해서 각 동별로 특화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여가라든가, 레저 이런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인문, 교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강인원이 많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 비율은 저희 내부방침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사료가 시간당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또 넘어가면 강사료에 다가 수강료에서 강사료를 끈 금액의 40%를 곱해서 나오는 금액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많은 프로그램은 시간당 2만원보다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추가질문김명곤위원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 동사무소 다녀보면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을 좀 쓰고 동장님들이나, 물론 행정팀장님들이 행정업무에 바쁘겠지만 동장님들이 좀 더 참여를 하고 그 강좌에 8명, 9명, 10명 턱걸이에 있는 강좌들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강좌의 인원수가 넘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장님이 참석을 한 번씩 했을 때하고 전혀 무관심하게 강좌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하는 인원수는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침에 있어서 각 동장님들한테 장안동이랑 전농동이랑 제기동 할 것 없이 전체 지금 턱걸이에 있는 강좌들에 대해서는 동장님에게 공문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동장님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아침에 강좌 시작 할 때에도 항상 동장님이 격려해 주고 좀 더 따뜻하게 프로그램을 가꿔준다 라면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주십시오.

전철수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명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적으로 김명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민자치위원장도 가끔 저희들이 소집을 해서 회의하면서 의논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동 통합이 이루어져서 자치위원회도 통합을 3개월 유예기간을 뒀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안에 통합된 동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 그래서 늦게 통합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주민자치위원장 회의를 저희들이 사실 열지를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때도, 원래 발표회 전에 주민자치위원장 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자발적으로 경품이라든가 이런 계획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생략을 했거든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장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한 가지만 짧게 더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 강좌에 있어서 바깥에, 예를 들어서 중랑천이라든지, 구민회관이라든지, 우리 배봉산 근린공원이라든지, 겨울 강좌에 많은, 현재 회원들이나 강좌를 맡고 있는 임원진 이하 회원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도 전화를 받았어요. 날씨가 추워져서 밤 7시부터 하는 방송댄스라든지, 가요댄스를 학교나 동사무소로 이관해 달라, 그래서 동장님한테 부탁을 해 놨습니다마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동절기철에만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또 각 가정에 주부들이 약 8개월에서 10개월 동안 정이 들었고, 저희가 설득을 시켜봤는데 매일 하던 운동을 안 하게 되면 몸이 꿉꿉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한 15일정도 계속적으로 학교나 옛날 동사무소 했던 노인회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달라고 여러 번 독촉이 왔었지만, 저 역시도 추진을 해봤지만 학교는 학교대로 문제와 사정이 있고, 또 노인회관은 노인회관대로 있고 해서 동청사를, 비어있는 공가를 구민들에게 편리성으로 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편리적으로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명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김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활체육의 일환으로써 하는 아침체조라든가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다 지금 야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사실 지금처럼 추운 날씨에는 상당히 운동하기가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동 통·폐합을 하고 남는 청사를 지금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강당 같은 것을 한 층 정도는 저희들이 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곳에서 요구가 있으면 그런 공간이 공사가 진척이 되고 그러면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현 청사도 좀…….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박창복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박창복위원

위원입니다. 157쪽에 답십리2동 요가교실 여기에 27명으로 해서 요가교실이 1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답십리2동에 요가교실이 2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청솔 우성아파트 상가2층에 있는 요가교실을 한번 가보니까 42명이 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없던 건데 어떻게 생겼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강사비를 건강관리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9개월 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합디다. 올 11월말까지 건강관리공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12월부터는 그 사람들이 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먼저 문의를 했더니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통과되어서 구청에 오면 강사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10월달에 그 얘기를 답십리2동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그게 지금 통과되어서 올라왔는지 그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동청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특성에 따라서 인근에 학교라든지, 또 아파트 경로당이라든지, 부녀회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박창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솔우성아파트에서 자발적으로, 건강공단에서 강사료를 지원해 주고 있다면 저희한테 아닌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으로 인정을 해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강사비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저희들이 강사료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신설된 프로그램은 3개월까지는 저희들이 육성 차원에서 강사료 전액을 지원해 드리고 또 3개월이 지나면 한 프로그램 당 10만원의 강사료를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것도 알아봐서, 그런 인원이 한 40명이 넘기 때문에 또 많은 인원이 동에서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강사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남궁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161쪽 보면 수강료 징수액하고 집행액 부분은 용신동이나 회기동 이런 데는 지금 수강료가 집행액보다 수익이 많이 걷혀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익을 보고 있어요. 이런 동을 보면 아까 말씀대로 각 동마다 하나씩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른 동도 이 정도 되면 앞으로 다른 데 할 수 있다는 이런 게 되니까 앞으로는 신경을 쓰시고요. 또 보면 자치회관 용품구입 보면 안 쓰는 동도 있고 많이 쓰는 동도 있고 다 틀리더라고요. 이것도 좀 홍보를 해서 자기네 돈이니까 쓸 수 있는 돈은 쓰게끔, 이게 전혀 안 쓰는 쪽으로 많이 동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최대한 쓸 수 있게끔 홍보를 해서 많이 나간 동은 600, 700이 나가는데 안 쓴 동은 70만원, 40만원 이렇게 써서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것을 홍보해서 좀 많이 회원들한테 베풀어 주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프로그램도 복지관이나 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잘 몰라요. 이것도 좀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다는 인식을, 회장에게나 인식을 시켜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바라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각 동에 강사료 지급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서 또 수강료 징수 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동청사 여건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문1동 같은 데를 보면 상당히 많은 흑자를 보고 있는데 그쪽에는 공간이 넓고,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고 수강인원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우리가 일부 강사료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자기들이 수강료 받은 금액이 많이 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강료를 받은 돈은 저희들이 한정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강생이 개인이 지참하는 장비라든가 회식비라든가 이런 데는 절대 쓸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강사료가 부족한 강사료, 또 프로그램 운영 할 때 필요한 장비라든지 또 자치회관에 시설을 설치한다거나 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데 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장안1동 같은 데 보면 거기도 지난번에 전국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가 광주인가 어디서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또 100만원을 지원해서 거기 출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가는 강사료 수입은 그런 목적으로 쓰되,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동청사에 넓고 좁은 그런 관계로써 프로그램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김명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김명곤위원

위원입니다. 168쪽 중간부분에 전농4동 노인회 지회에 지금 현재 3층은 리모델링 중이라고 그랬는데 리모델링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보훈회관에서 방송댄스 하던 인원 16명 정도가 노인지회에 와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문화체육과 업무 소관, 그리고 자치행정과 업무 소관인데 노인과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3층은 리모델링이 다 끝났는가, 끝났다면 3층에 다가 뭘 할 건가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명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전농4동이죠. (구)전농4동인데, 지난번에 노인회가 사실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초원예식장을 저희들이 사서 공사를 하는데 당초에는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 그쪽은 너무 외지고 불편하다, 교통도 안 좋고 해서 (구)전농4동 청사 1층과 2층을 먼저 시급하다고 해서 공사를 해드렸습니다. 해서 지난번에 입주를 하셨는데, 다만 3층은 저희들이 공사를 같이 못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노인회에서 빨리 노인의 날 전후로 해서 들어가게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 2층만 먼저 공사를 하고, 현재 3층은 아직 공사가 안 끝났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 통신공사라든가, 전기공사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20일 이상 있어야 만이 공사가 끝나게 되어 있고요. 거기는 정보화교육장으로 저희들이 해서 노인들을 상대로, 주민들을 상대로 정보화교육장으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1층에 회의장이 있기 때문에, 회의를 매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사용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김명곤위원

아까 강좌, 방송댄스 한 거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방송댄스도 지금 그 부분이 전농1동이잖아요.

김명곤위원

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전농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새로운 강좌로 인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예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곤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는 강좌는 불법입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그것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법이나 이런…….

아니

아니김명곤위원

,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체육인들이 건강을 위해서 방송댄스가 됐든, 라인댄스가 됐든 그런 프로그램 하는 것은 대환영을 한다니까요. 단지 프로그램 자체를 노인지회에서 장소도 협소하고 할 곳이 없는 곳에서 한 20명 미만으로 모여서 한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노인회에서는 장소를 빌려주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

아니김명곤위원

, 장소를 빌려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노인지회에 사무국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보훈회관에서 하던 강사가 지금 현재 노인지회로 가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강사료는 적합한 건지, 강사를 할 수 있는 건지, 승인을 받고 하는 건지?

제가

제가남궁역위원

설명을 드릴게요. 라인댄스라고 20 몇 명이 보훈회관에서 했어요. 20만원을 세를 주고 했어. 그래서 60, 70 먹은 노인들이 돈을 주려니까 강사료를 2만원씩 내고 했다고요. 그래서 보훈회관에서 비싸니까, 20만원내고 강사료를 주니까 40만원을 걷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분들이 노인지회 1층이 비어있으니까 비어있는 시간을 활용해 달라고 해서 그러면 1만원씩만 받아도, 강사료만 주면 되니까.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게 됐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조금 이것 때문에 ‘김향순’ 원장이 내가 보니까 불만이 많아요. “왜 그거를 쓰냐?”, 노인대학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다시피 복지관이니까 다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 그 문제를 질문하는 것 같아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쪽에 예를 들어서 라인댄스가 됐든, 뮤직댄스가 됐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차피 자치회관에서 프로그램으로 영입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주고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안내를 하셔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동장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우리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노인회 아닌 게 아니라 1층 사무실 평소에는 거의 다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안 해 줄 리가 없죠.

려고

하려고남궁역위원

해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161쪽에 자치회관 수강료 징수 및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내역에 있어서 용신동과 장안1동에 보면 헬스장 근무자 임금이라고 해서 용신동에 2,250만원, 장안1동에 270만원 이렇게 했는데 거기 헬스장에 어떤 근로자 임금인지 답변해 주시고, 168쪽에 통 폐합 폐지 동청사 자치회관 활용방안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지금 1단계, 2단계로 해서 저희 구가 통 폐합을 했는데 지금 각동 폐지 동의 활용계획 안을 보면 헬스장하고 독서실 이런 것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아주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여기서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구에 1개동에 하나씩 데이케어센터를 지금 설치하라고 하는데 그 차원에서 우리 청량리에 노인복지관이 지난번에 설치해서 개관식을 했고, 지금 청량리2동 (구)초원예식장 부지에도 노인건강지원센터와 고민 끝에 본 위원하고 구청장권한대행하고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다가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자 해서 했는데, 그러면 청량리동에는 실질적으로 2개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복지사로서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우리 일반 위원님들하고는 마인드가 좀 틀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들이 반대민원이 부딪혀서 데이케어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혐오시설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게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살면서 우리가 나이 들어가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우리도 나중에 가서 혜택을 보고 이렇게 하는 판인데 지금 다른 구에는 어떻게 데이케어센터가 설치되는지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과는 틀리지만 또 폐지 동에도, 지난번에 답십리2동에 구정질문 하는 것도 봤는데, 그것을 설치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동료의원님도 봤는데 일단은 우리 구에서 어떠한 의지를 갖고 각 동에 어느 위치에다 할 계획이 있는지, 자치행정과하고 연관이 되니까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전철수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에 용신동에 헬스장 근무자 임금 2,250만원 하고, 장안1동에 헬스장 관리 임금 말씀하셨죠? 강사료 696만 2,000원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사용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체육지도사가 자체적으로 채용을 해서 회원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회원관리를 하고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안전지도 해주는 지도자, 강사의 강사료입니다. 하나의 일용인부처럼 고정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장안동은 쓴 기간이 얼마 안돼요. 그리고 용신동은 계속해서 현재까지도 쓰고 있어서 금액이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이케어센터, 상당히 저희들도 시의 중점시책사업이고 해서 폐지되는 동청사에 각 동에 하나씩 사실 설치를 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청사활용 방안을 할 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초창기에는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또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신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아닙니까?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가 또 거기에 각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상당히 거세게 반발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한 11개인가 12개를 설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대문구에서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청량리 하나 있고 초원예식장에, 아닌 게 아니라 전철수 위원장님께서 주민들 설득하시고 해서 거기에 데이케어센터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지금 청량리는 2개하고 다른 데 신설동인가 용신동인가에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장안동이라든가 답십리 지역에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들어갈 예정이었었으나 지역주민의 큰 반대에 부딪쳐서 다른 용도로 저희들이 계획변경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그러고 아까 용신동에 헬스장은 지금 독서실에 있는 그 헬스장 말이죠?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지도자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지도자를 2명씩이나 쓰고 있어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게 왜냐 하면 아침부터 늦게까지 계속, 거기는 시간대별로 회원들이 이용을 합니다. 회원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거기 회원 끊었다고 해서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아니라 거기는 회원이 많아서 시간대별로 회원 관리를 해서 혼자는 도저히 못하기 때문에 2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연번 50번, 169쪽부터 17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연번 51번, 171쪽부터 17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김명곤위원

위원입니다. 172쪽 2009년도 동별 사업 명, 소요예산, 발주업체인데요. 지금 전농1동이 3개동이 동 통·폐합하면서 리모델링하는 게 안 적혀 있어서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동 통합과 관련해서 하는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요.

지금

지금김명곤위원

현재 전농1동이 3개동으로 통합을 2차하면서 주민센터 내부 리모델링을 크게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발주나 금액 액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관이 없이 동 통합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련한 건지, 아니면 다른 업무부서에서 리모델링을 한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명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한 거죠. 여기에 지금 171쪽이나 172쪽에 나와 있는 우리 동청사의 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집행을 직접 한 게 아니고 동에 예산을 교부해 줘서 동장 책임 하에 예산이 집행된 그런 시설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명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폐합 이후에 시설 정비같은 거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저희 과에서, 왜냐 하면 폐지되는 청사에는 10억원의 시비가 나오고 또 행정청에서 2억원이 환경개선비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통·폐합과 관련된 거는 저희 과에서 직접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172쪽 같은 사항인데 지금 이렇게 동별로 공사한 내용을 죽 보면 이거는 같은 회사 몇 개 업체가 도맡아서 했는데 5,000만원 이상이면 공개경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이렇게 발주를 줘야 하기 때문에 이게 같은 동사무소에서도 이걸 5,000만원을 안 넘기려고 쪼개서 했다는 기분이 다분히 들거든요.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전철수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금액이 큰 것이 장안1동, 그 다음에 답십리1동, 이문3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쪼개서 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공정별로 다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문3동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내용 아시다시피 창고 바닥이나 창호, 민원대, 필기대 설치 공사하고 또 주민센터 건물 창호교체 이런 것 때문에 좀 들어갔는데요. 각각 회사가 다 틀립니다. 여기도 보면 다 회사가 틀린데, 이걸 공정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분리해서 한건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옛날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발주를 했었는데 현재는 저희가 다 동으로 자금을 교부해서 공개경쟁이 아닌 것은 동장 책임 하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자금을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질문김명곤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김명곤 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농1동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도 약 6, 7,00만원의 리모델링비가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 그러면 지금 현재 동장이 조달청 단가를 제외한 사업을 경쟁 입찰을 시키지 않고 그냥 예산을 맡겨서 할 수 있는 건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전철수위원장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명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동에 예산 교부를 해서 동장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공개경쟁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발주를 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질문김명곤위원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명곤위원

수의계약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6, 7,000만원 이상 들어간 공사를 한 분이 했어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전농1동이요?

김명곤위원

예, 전농1동. 전농1동 내역서 있으면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래서

그래서김명곤위원

본 위원이 매번 거기 가서 지켜봤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여기 올라온 것은 전농1동이 겨우 660만원 정도 올라왔어요, 전농1동에 있어서, 이게 2009년도 걸로. 이게 한 지가 지난 7, 8월에 했잖아요, 더울 때. 7, 8월에 했었는데 그렇다면 동장이 어떻게 수의계약을 7, 8,000만원 계약을 수주해서 하는 건지, 한 공사 업체에 다가 맡겨가지고 다 했거든요. 그냥 계약서 작성을 마루판 따로 작성하고 벽면 따로 작성하고 페인트 따로 작성하고 유리 따로 작성하고 다 품목별로 따로 작성을 했겠죠. 한 번 가지고 와보세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제가 자료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52번, 173쪽부터 17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 아름다운 각 동별 가꾸기 사업인데 동대문구 녹화사업을 보면 항상 변화가 없이 똑같이 매년 이루어지는 꽃길이고 화단인데, 타구의 것도 우리가 봐서 잘 된 거는 좀 한 번 실행을 해야 되는데 3년 동안 보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동대문구청은 지금까지요. 이런 것은 시정해 가지고 “아! 동대문구도 변하는 구나, 잘되는 구나”라는 말을 듣도록 내년에는 사업을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남궁역 위원님의 지적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바로 지적하신 대로 매년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천편일률적으로 꽃 심고 가꾸기, 가로환경 정비다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 색다른, 소위 ‘우리 마을 최고야’ 라고 해서, 베스트 빌리지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한 번 사업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지금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할 게 아니라 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자기가 사는 동네를 특화할 수 있는 획기적 제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거기서 우수제안으로 채택이 되면 시상도 하고 예산지원을 해서 그 부분에 아마 육성을 할,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사업을 한 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이병윤위원

위원입니다. 깨끗한 동대문 가꾸기 동별 추진사업 현황과 실적 이게 나왔는데 2009년도 상반기가 1,540만원, 또 2009년도 하반기가 1,044만원 이게 총괄 맞지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에 26개동이 있다가 지금 14개동입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14개동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14개동이죠? 14개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동에 예산이 일괄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차등이 있습니까, 예산 나가는 게?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이병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때 1,540만원을 동에 교부를 해드렸는데요. 재료비로 1,160만원, 시설비로 380만원 해서 1,540만원인데 각 동마다 일률적으로 나간 게 아니고 적게는 4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70만원까지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재료비가. 그 다음에 시설비도 적게는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이렇게 됐고요, 상반기 때. 용두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면 재료비가 60만원에 다가 시설비 100만원이 나가서 160만원이, 용두동 같은 경우에 신설동하고 통합되기 전이죠. 그렇게 나간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때는 통합된 이후에 재료비를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고 적은 데가 70만원, 그 다음에 큰 동이 한 80만원에서, 용신동 같은 경우는 80만원, 제기동 78만원, 장안동 80만원, 큰 동은 80만원으로 지역에 인구라든가 면적을 감안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이병윤위원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보충질문 하십시오.

사실

사실이병윤위원

통합되어 가지고도 한 동에 100만원 미만이 지금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구의원이 지역현실을 말씀드리면 이 재료가, 물론 동마다 꽃 사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겠지만 요즘 꽃값이든 물가가 비싸가지고 100만원어치 사가지고 그 넓은 터에 화분 몇 개 못 놓습니다, 요즘에. 그런 실정이고요. 그래서 구에서는 하달이 되기로 꽃길 가꾸기든지 깨끗한 환경 가꾸기를 해라 해가지고 돈 얼마 내 보내면서 동장 책임 하에 평가도 한 번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동장들은 욕심이 많고 또 앞 도로에 화단을 하나, 국화를 놔두면 저 뒤에는 또 요즘 꽃배추 이런 거를 요구하는데도 많고 다양하게 욕구가 많아요. 자기 돈 주고 자기 집 앞에 해야 되는데 자기는 안하면서 동에서 그리 해 주기를 엄청 바랍니다, 주민들은. 그리고 통합돼 가지고 골목이 한 두 개 있습니까? 용두2동 쪽에 큰 화분을 3개 놓으면 (구)신설동 쪽은 “왜 우리 쪽에 안 놓냐?”고 또 그렇게 하고, (구)용두1동에 그렇게 하고 아주 그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이왕 봄 가을에 꽃길 좀 가꾸고 도로를 깨끗이 하려면 청소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각 지역에 비록 용신동을 따지는 게 아니고 각 지역에 어떻게 하냐면 거리를 깨끗이 하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에 다가 돈을 좀 차출해 가지고 화분에 다가 ‘증’ 새마을금고 이렇게 해가지고 놓고, 꽃값도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 단체에 다가 협조를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과거에 합병하기 전에는 그게 참 잘 됐어요, 단체별로. 방위협의회에서 얼마 내라, 자치위원회에서 얼마 내라, 바르게 얼마 내라 잘 되었는데 동 통·폐합을 한 뒤로는 단체가 더 잘 안 됩니다. 어느 동에서 단체장을 맡으면 나머지 동에서는 참여를 안 해버리고 말이야, 이런 게 아주 문제점으로 과도기에 아마 몇 년이 갈지 모르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추석맞이 떡잔치라든지 노인잔치라든지 김장담그기 잔치라든지 이럴 때 과거에는 단체에서 협조가 잘돼 가지고 돈을 걷어 가지고 행사 진행하는데 문제점이 없었는데 지금 동에서는 참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구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동에 협조 좀 해 주라고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앞으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과도기 이 시기에는, 이 예산이 뭐 다른데 쓰는 게 아니거든요. 꽃 같은 거, 우리 지역에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단체에서 지원받는 게 더 많을 겁니다. 용신동같은 경우는 새마을금고에서 근 200만원인가 내 놓은 것 같아요. 새마을금고도 용신동으로 합병이 딱 되어야 되는데 또 안 되는 지역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과장님께서 힘이 드시겠지만 이런 데는 예산을 더 편성해 가지고 동에서 원활하게 좀 협조를 안 받아도 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병윤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이런 꽃길 조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에서 욕구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동 순방을 하고 이렇게 보면 무단투기하는 이런 지역이라도 화단을 놔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 좀 부탁도 하고 그러면 갖다 주기도 하는데 거기에도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좀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동네 꽃길조성이라든가, 녹화사업 이런 쪽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뜻에서 같은 질문을 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전철수 위원장님과 이병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사실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드리지 못해서 항상 실무 과장으로서 부담으로 사실은 작용을 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해마다 지적하시는 지금 말씀하신 지역의 예를 들어서 유지라든지 또 단체라든지 가서 손을 벌리게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사실 관내에 큰 건물이라든가 회사가 있으면 자기 회사 환경미화 차원에서 자기 회사 앞에는 스스로 자비를 들여서 하는 건 좋지만 동에서, 아닌 게 아니라 이런 환경정비를 하면서 필요해서 자금을, 손을 벌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불합리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예산도 이게 한두 푼 조금 더 지원해 준다고 해서 해결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합니다마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세입이 줄어들고 그래서 많이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 있을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도 점진적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질문

보충질문이병윤위원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보충질문 하십시오.

우리

우리이병윤위원

과장님으로서는 참 잘해 주는 마음은 그건 당연할 겁니다. 당연한데,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도,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중랑천에 보면 목화축제인가? 없는 목화축제를 목화 몇 나무 심어놓고 목화축제 해가지고 돈 5,000만원 쓰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2,000만원 어디서 예비비인가, 어디서 당겨서 더 추가 해가지고 쓰고, 장안동 봄꽃축제 1억씩 쓰고 실제 이거는 예산이, 물론 우리 과장님한테 따지는 건 아닙니다마는 예산이 소비성이에요. 하루 잔치하고 끝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 거는 어디서 2,000만원씩 당겨 와서 쓰면서 진짜 우리 주민들의 피부로, 눈으로 보는 필요한, 우리 동대문구 거리가 깨끗해지는 이런 예산은 상반기, 후반기하면서도 돈 1,000만원 더 당겨 쓸 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전철수 위원장이 말씀했다시피 공원녹지과에서도 예산이 없더라고요. 조그만 데 자투리땅 공원녹화사업 하려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만의 하나 이 자리에 내무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내무위원회에서 다른 데 삭감을 시켜 가지고 이걸 이 목으로 정해주면 그렇게 할 사업계획은 됩니까?

전철수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이병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같은 마음이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감이고요. 예산심의 할 때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는 대환영입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53번, 175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김명곤위원

위원입니다. 175쪽 하단부분 통장 위촉, 그리고 현재 동이 통합되면서 통장 인원수가 약 500명이상, 세대수로 약 450세대인가요? 그렇게 되는 통이 전농동에도 있어요. 그래서 통장들이 안하고 사표내고 또 통장이 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러한 통에 대해서는 통장을 하나 더 늘릴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통장을 위촉하는 과정에서도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통장 권을 넘겨주던지 아니면 동장이 통장위촉을 했으면 좋겠다, 구청장이 통장 위촉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구청장은 동대문구 전체 예산심의나 모든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 위촉만큼은 각동의 동장이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좀 해 보세요.

전철수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명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월 21일자로 통 반에 조직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통이 681개 통인데 355개 통으로 한 48%를 폐합을 했고요. 반도 4,719개 반을 2,584개 반으로 한 45%를 폐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통 폐합을 할 때 통장들의 여러 가지 반대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하고 비슷한 구와 서울시 전체의 평균치가 현재 우리가 줄여 놓은 통 반 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까 김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통장이 많은 세대를 담당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400 몇 세대까지 가는 거는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렇게 많은 세대가 있으면 그거는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볼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통장 위촉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구청창이 위촉을 하지만 동장이 사실 위촉권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인가요? 저희가 통장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통장을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하라고 계획을 세워서 내려 보냈었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그 부분이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방법과 종전의 방법 중에서 그 동의 현실에 맞는 안을 가지고 통장을 선임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장 추천, 공개적으로 공고해서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종전에 추전을 받아서 동장이 우리한테 올리는, 추천하는 그런 방법을 하는 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올라오든 또 동장이 구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올라오든 구청에서 브레이크 거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동에서 올라오면 여기는 요식 행위로써 구청장 명으로써 통장님을 위촉 해드리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권한은 동장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반 설치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동장한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추가질문김명곤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명곤위원

본 위원은 통장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고 반장이 추천을 하든 동주민이 추천을 하든 문제가 많이, 통장 하나 뽑는데 한참 동안 동네가 상당히 잡음이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또 통장을 하려다 못한 분은 오랫동안 서운함이 가고 그런 것을 보면서 그냥 동장이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했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동장님이 뭐 반장이 추천을 하든 이게 단체에서 추천을 하든 추천을 받아가지고 올리는 과정에서도 양쪽 단체가 서로 이렇게 문제점이 있고 또 동장이 올리는 과정에서도 눈치를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오면 구청장님은 통장을 위촉하는데 바로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하면 되겠지만 구청 업무가 워낙 많기 때문에 통장은 각 동의 동장님이 그만한 권위가 있잖아요. 통장을 위촉할 만한 권위가 있고, 공무원으로서 투명하고 각 동의 동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통장을 위촉하게 된다 라면 동도 화합이 잘 되고 구청의 통장 위촉하는 날 시간, 구청장이 시간 할애할 필요도 없고, 공무원도 시간이 남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하게 동장이 통장을 위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위법만 아니라면 동장이 위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25개 자치구 통장 위촉 건을 봤더니 두 군데에선가 동장이 위촉을 합니다. 지금도 위촉을 하는 데가 있어요. 상위법에 의해서 전혀 못한다면 못하겠지만 동장이 지금 위촉하는 자치구가 있더라고요. 우리 동대문구도 솔선수범해서 동장님에게 권위를 주십시오. 그리고 책임을 물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명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타구 사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하나의 요식 행으로써 구청장이 위촉장은 주지만 실질적으로 결정권은 동장한테 다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각 구 사례도 제가 보고 또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박창복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박창복위원

위원입니다. 통장과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각동에 보면, 예를 들어서 각 단체의 장이면 2년을 거쳐서 연임 해서 4년 동안 할 수가 있는데, 2년에서 3년 동안 해 가지고 연임을 할 수가 있어 가지고 단체장이 바뀌면 새 단체장이 주민자치회에 들어오고 전에 단체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가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장이 아닌 사람 이 사람은 동에서도 규정이 없어 가지고 그냥 10년 동안 계속 했던 사례가 나타나다 보니까 단체장을 안 하려고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또 통장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조례가 있는데 자꾸만 희한한 규칙사항을 내려 보내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전에는, 예를 들어서 통장심의위원이 있어요. 통장심의위원이 있다 보니까 심의위원 중에 자꾸만 헷갈리는 거예요. 전에는 단체에서 일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은 점수를 많이 주게끔 해놨는데 또 구청장 표창이나 어디 표창을 받는 사람은 점수를 많이 주게끔 해 가지고 그 사람 평점을 많이 해 가지고 그 사람이 통장이 됐는데 자꾸만 근래 자치행정과에서 규정이 규칙으로 내려오는 건지 무엇으로 내려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단체에서 단체장이나 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통장에서 제외시켜라 이런 식으로 또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조례에 어긋나게끔. 그러다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통일되게끔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은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문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결론은. 그래서 사실은 각 동에 보면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새마을이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동 방위협의회라든가 그런데 사실 보면 어느 특정한 사람이 2개, 3개, 4개 이렇게 겸직을 해서 한 사람이 몇 개 단체를 이렇게 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특히 통장인 경우에 그런 단체에 중첩적으로 이렇게 가입을 해서 통장업무를 하는데 약간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소지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동이라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연초에도 그런 게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통장은 통장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다른 단체 가입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저희들이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강제조항은 아니고 또 현재 각종 단체에 통장이 가입돼 있으면 연임을 할 때, 임기가 끝나서 다시 연장이라든가 다시 뽑을 때 그거를 감안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내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창복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그런 사항은 장안동이 통합된 이후에, 장안2동에서도 약간의 소리 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실 통장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성질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통장 자유 권한에 속한 사항이라고 회시한 바가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창복위원

통장협의회에서도 주민자치회에 들어 올 수 있는 사람은 통장 회장 딱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통장의, 자꾸만 그런 공문을 내리니까 자치위원장이나 아니면 일부 회원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 통장은 일 잘하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일을 잘 했는지를 몰라요. 단체에서라도 그 사람이 일을 잘 하니까 “저 사람 통장 시키면 잘 하겠구나”, 남들이 그 사람을, 전 통장이 그 사람을 추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그 사람은 어느 단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안 돼”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 조례를 모법으로 두고 되도록이면 다른 단체장은 통장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 줘야지만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 단체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통장이 될 수 없다 이거는 사람들이 자꾸만 그렇게 오해를 하니까 그런 거 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확실하게 공문을 만들어가지고 시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박창복 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확실하게 공문을 내려 보내기는 힘들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법령위반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그것을 운영하는, 거기에 동장이 사실 운영하지 않습니까? 동장의 재량에 속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구청에서 무슨 하나의 규칙처럼 이렇게 내려 보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장들한테 우리가 회의 때나 이런 때를 이용을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다시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박창복위원

한 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거를 갖다가 자꾸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최근 동 통 폐합, 이제 26개동에서 지금 14개동으로 동 통·폐합하고 나서 지금 3번인가가 규칙상으로 해 가지고 하달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도 헷갈리고 지금 동네에서 일하는 자치위원들이나 통장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헷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확실히 정해줘야지, 그러니까 벌써 세 번이 다 달라요, 이 규칙이. 지금 조례와 세 번 규칙을 내 보낸 거와 다 다르다는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다 보니깐 본 위원이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이 아니면 “옛날 규칙상으로 내려 보낸 것은 다 무효다”, 아니면 그렇게 해 주던가 뭔가 있어야지, 지금 동네에서는 헷갈려 가지고 자꾸만 그거 가지고 말들이 오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뭔가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시를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박창복 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창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장안2동에 확실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 보낸 공문이 그렇게 서로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54번, 176쪽부터 19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김명곤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박창복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주민자치위원회도 애매모호하고 통장도 어느 단체에 귀속되었는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명시를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명시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동장님의 재량으로 각 동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인데 전부 얽히고 설켜 있어요. 부녀회가 통장이고, 통장이 바르게살기고, 바르게살기가 주민자치위원회고 각 동별로 다 속해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이 뭐라고 할까? 2년 임기가 끝나면 명백하게 본인이 사퇴를 못한다 할지라도 동장이 자치위원으로서 맞지 않다고 하게 되면 새로운 자치위원들이 동에 들어와야 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고 동이 발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치위원님들이 7년, 6년씩 계속 있어요. 그리고 보면 직능단체를 해 가지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해촉이 안 되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줘 보세요.

전철수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명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에 동 통 폐합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단체, 주민자치위원회 뿐만 아니라 단체 통합이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개동 내지 3개동이 통합을 하다 보니까 위원 수는 지난번에 조례로 인구 3만 이상은 주민자치위원은 28명에서 고문 위촉 5명 해서 33인까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만 미만은 25명에서 고문 5명 해서 30명까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거기서 부르려고 서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참, 경쟁 아닌 경쟁이 없지 않아 있어서 통합도 상당히 늦어지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로 나오거든요. 보통 주민자치위원회면 각종 단체의 회장, 회장들이 당연직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원칙은 2년 임기가 끝나면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같은 동네에서 오래 살다보니까 앞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종전에 하시던 분이 또 하시고 임기 끝나면 또 하시고, 사실은 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개혁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어요

됐어요김명곤위원

. 짧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김명곤위원

없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 다 들으면.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우리 14개 동대문구 각 동별로 문서화를 해서 분명히 내려 보내야 동장들이 이 문서와 지침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도 교체 할 거는 교체를 하고, 아마 자치위원장님도 너무 잘 알겁니다. 이 동이라는 게, 항상 물은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고 흐르는 물은 깨끗하게 정화가 됩니다. 또 동 활성화도 새로 들어오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자비를 내서 꽃 단지, 꽃 사업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여러 다른 직능단체에 참여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모색이 있는 거지, 기존에 있는 직능단체 분들은 항상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태만합니다. 그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각 동별로 지침을 내리십시오. 어차피 지침이 있는데 동장의 재량권이나 동장의 인사이동이 너무 작기 때문에 동장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문서화를 해서 내려 보내서 새로 동이 통합되고 새로운 주민자치위원, 모든 직능단체가 깨끗한 마음으로 정비가 된다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홀가분하게 아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명곤 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이것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행정사무감사에 하나의 지적사례라든가, 또 관련법으로 해서 동에 지침을 꼭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이병윤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가지고 이번에 통합되고도 자치행정과에서 조례 시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동에 알고 있고, 그런데 동별로 사안에 따라서 동장이 참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잡음이 생긴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임명해 가지고 하지만 이제 외부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3개 동에 75명이라는 주민자치위원을 25명으로 줄이다 보니까 한 동에 7명밖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25명에서 7명밖에 못 들어오니깐 엄청난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 들어온, 자기가 평소에 참여율이라든지 잘 못한 것은 생각 안 하고, 참여를 안 시켜주면 “그 뒤 배후에 구의원이 있지 않았냐, 구의원이 나하고 친하지 않아서 나 자르지 않았냐?” 그렇게 사실 구의원들이 많은 오해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선 단체장이라든지, 전문직이라든지, 여성비율이라든지 이렇게 조례상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 동장이 해 나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만약 동장이 그거를 어기고, 예를 들어서 이 구의원 이야기 듣고 저 구의원 이야기 듣고 저쪽 자치위원장 말 듣고 이쪽 자치위원장 말 듣고 이런, 원칙을 벗어난 위원직을 선발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관내 14개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참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또 조금 다소의 소리가 나는 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어찌됐든 간에 운영이 되어야 되고, 정착이 되어야 되고,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래도 좀 덕망이 있고 직능단체, 전문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또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지역의 모든 행사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은 실질적으로 다른 단체는 회비가 2만원 인 거 같으면 주민자치위원회는 3만원이나 5만원을 내가지고 그 돈을 모아 가지고 진짜 지역에 어려운 일이라든지 행사에 찬조를 해서 기부를 하는데 그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그 이상의 주민자치위원들 권위도 세워드려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식대비가 처음에 5,000원 하다가 또 1만원 하다가 이제 1만 5,000원까지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끼리 상의해 가지고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물론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가지고, 1만원입니까, 1만 5,000원입니까, 전문위원님?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1만 5,000원.

병윤

이병윤위원

내 말 맞지요? 해 가지고 된장찌개 하나 먹고 그냥 헤어지면 사실 모여가지고, 진짜 그 자리가 전반적인 동네 사업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토의가 많이 되는 자리입니다. 물론 안 되는 지역도 있을 거라고 보지만, 대다수 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을 다른 단체보다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장들이 참여를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회비 내는 거는 다 지역에 단체 지원금으로, 지역에 행사지원금으로 돈이 다 나가고 있어요. 겨우 모여 봤자 식대 나오는 거 조금 그거 가지고 밥 먹고 하는데, 물론 거의 작다 소리는 안 하는데 과연 이렇게 권위도 높여주고 현실화 시켜주면, 요즘에는 밥 한 그릇 먹고 소주 한잔 먹으면 1인당 1만 5,000원 가지고는 회비에서 한 5,000원 보태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화를 한 2만원정도 해 주고 회비 내는 거는 지역 봉사하는데 쓰기로 하고, 현실화를 해주면 본 위원 생각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은 이병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이병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병윤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 수당을, 지난 5,000원부터 현재 1만 5,000원까지 말씀드렸는데 타구를 저희가 한 번 봤어요. 봤더니 강남이 7만원인가 이렇게 주는 걸로 되어 있고 사실 우리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조금 더 인상을 해서 최소 2만원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찬성을 합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 55번, 194쪽부터 20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56번, 202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57번, 204쪽부터 20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심정현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심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현황에서 여기 보면 2009년 10월 13일 현재 20건이고 1,413만원으로 이렇게 모두 1994년 이전에 지원 받은 것이 미회수 되었는데 체납자 14명, 여기 밑에 죽 나와 있습니다. ‘강만규’부터 ‘송문원’까지 14명의 명단을 보면 사망말소 1명, 무단전출 말소가 1명, 나머지 12명은 여기 거주하거나 전출을 해서 인적사항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2008년 14명 체납액이 1,433만원에서 2009년도 14명 1,413만원으로 징수실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예 징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보다 근원적인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은 심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심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죽 일일이 파악을 했거든요. 해서 보니까 금년에는 저희들이 한 25만원 정도 징수를 했는데요. 나머지는 자동차 압류 한 것이 3건이 있고, 무단전출 말소자 죽 해서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다 파악은 했습니다. 사망이 세 사람 있고요. 그 다음에 분납을 하겠다고 해서 고지서 보내 달라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지만 거의 연락이 안 되는 상태여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5개 구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체납액을 보면 우리가 최하위입니다. 1,400만원이 최고 적고요, 많은 데가 2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실적은 좋다, 다만 체납액이 있는 것 자체는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구별로 한 번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상당히 실적이 좋은, 우리가 1,400만원이지만 2등도 4,4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포가 2억, 서초가 1억, 송파가 1억 5,000만원, 성동이 2억, 용산이 1억 3,000만원, 중구가 1억 2,000만원, 종로가 1억, 나머지 다 9,000만원, 7,000만원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데 까지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각 구마다 상황이 달라서 아마 액수는 그런 거 같은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이병윤위원

위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금액이 10년이 넘은 것도 있고, 80몇 년도에 50만원 이런데 이것도 세금처럼 5년만 지나면 소멸되고 그런 거는, 이거 안 됩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털어버려야지, 이거 10년 전 거 돈 50만원씩, 200만원씩 죽고 없고 행불된 사람도 있는데 이거를 계속 놔두고 체납하는 것보다, 은행같은 데는 감면, 털어버리고 감가상각비에 넣고 없는데 혹시 그런 제도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털어버려서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전철수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이병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은행 체납액은 어떻게 하느냐 한 번 파악을 해보라고 해서 파악을 했더니 이것은 안 된답니다. 저도 시효소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정리 좀 하려고, 털고 가려고 해도 그 방법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1985년도 것도 있거든요. ‘강만규’ 같은 경우는 1985년도에 나가있습니다, 25만원 체납인데. 거의 24년, 25년 된, 거의 다 20년, 15년 다 이렇습니다. 왜 그러하면 지금 나가는 것은 전체 보증인 회수하고 담보물건으로 나가기 때문에 전혀 체납액이 있지 않는데 옛날에는 인적 보증 서 가지고 그냥 줬기 때문에 상환이 안 되고 연체가 남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병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또 새로운 정리방법이 있는가를 저희들도 신경을 바짝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58번, 206쪽부터 23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김명곤위원

위원입니다. 208쪽 새마을운동 동대문지회에서 2008년도, 2009년도가, 2009년도가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2008년도는 부녀회, 구협의회 3,120만원씩인데 여기는 2,792만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그것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지만 베트남 참전 유공 전우회 동대문구지회가 해병전우회, 재향군인회 이런 단체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돼서 내려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적은지, 그리고 동대문구 재향군인회는 예산이 높게 책정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층하가 많이 졌는지 과장님께서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전철수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은 김명곤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명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동대문구지회 예산, 구협의회, 부녀회, 문고회가 2008년도와 2009년도 금액이 좀 틀린 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총액이 4억 7,000만원입니다. 4억 7,000만원인데, 이것이 현재 3년간 동결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자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규 진입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는 사실 자금지원을 못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새마을운동 동대문구지회에도 보면 총액은 1억 1,000입니다. 2008년도 1억 1,000이고 또 2009년도 1억 1,000입니다. 다만, 구지회, 구협의회, 부녀회, 문고회는 새마을지회에서 자기들이 업무에, 그 해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1,000은 새마을, 이것은 변동이 없는 금액입니다, 2008하고 2009년도에. 다만 이제 구협의회라든가 부녀회, 문고회는 자체적으로 사업에 중요도라든가, 사업 양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재향군인회하고 베트남 참전 유공전우회는 왜 차이가 많이 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동대문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설립된 지도 오래고 회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참전 유공전우회는 재향군인회 보다 뒤늦게 결성되어서 들어온 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상이라든가 또 회원 수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차등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 금액은 이것도 또한 3년간 불변 금액입니다, 예산이 동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신규 진입한 것 이외에는 거의 지원금액이 동결되다시피해서 같은 금액인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김명곤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추가 질문하십시오.

김명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1억 1,000만원에 포괄적인 예산은 같다 할지라도 부녀회가 제일로 활동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구지회로 속해서 예산을 약 500만원씩 삭감이 됐는데요, 400만원씩. 400만원씩 지회로 올라갔는데 그렇게 되면 부녀회에서는 활동범위가 더 좁아지고 현재 부녀회 예산이 없잖아요. 김장을 하려고 해도 돈을 다 걷어야 되고, 각 직능단체 모든 행사에 있어서 부녀회에서 잔치국수도 끓이고, 빈대떡도 부치고 행사를 다 하는데 이렇게 줄인 이유가 잘 못 됐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데, 물론 구지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려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포괄적으로 올리지는 못하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조정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부녀회만큼은 다시 옛날로 예산을 3,000만원 넘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요?

전철수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명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지회에 1억 1,000을 교부해 주면 지회장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녀회장, 협의회장, 문고회장 다모여서 협의를 합니다. 자율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행사라든가, 업무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남궁역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해마다 3년간 지적에서도 항상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2008년도는 간이영수증을 많이 사용했다, 그런데 2009년도는 이게 시정이 됐는지 그 문제하고, 또 유사단체 통 폐합 문제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거의 비슷한 단체가 나누어져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이런 데서 한 번씩 짚어 봐서 이 단체가 부실한지,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한 번 점검을 해보는 게 어떤지 거기에 답변바라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서 보조금이 얼마나 투명하고 정확하게 사업 목적에 쓰여져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연말이 되면 보조금 집행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서 각 주관 과로 보내서 주관 과에서 심사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저희들도 집행이 잘 되었는지를 감사과로 의뢰해서 할 때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점검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큰 단체는 카드사용을 의무화 했습니다. 그래서 간이영수증 같은 것을 붙여서 정산한 사례가 없도록 회계원 교육을 통해서도 우리가 누차 얘기를 했고, 또 금년도부터는 전 단체에 대해서 카드를 쓰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앞으로 12월초에 각 단체에 회계원들을 집합시켜서 정산서 작성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할 겁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도 정산서가 들어오면 우리가 내린 지침에 따라서 합당하게 집행이 됐는지 검사를 하고, 거기서 불합리하게 집행이 됐다거나 우리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있으면 내년도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감해서 보조금을 조정해 준다거나 이러한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려고 현재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래도

그래도남궁역위원

유사단체 명단만 올라와 있는지…….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유사단체는 저희들이 여기에 이름만 걸어놓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는 단체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도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니까 각 주관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주위를 환기시켜서 그런 단체가 있는지 점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복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박창복위원

위원입니다. 내 동네 얘기 한 번 하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 사실 다른 단체에서는 2만원, 3만원 회비를 내서 장학금도 주고 지회에 다가 돈을 또 올려서 거기서도 장학금 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부녀회에서 옛날에 5,000원씩 회비를 받더라고요. 그래 가지고서 운영을 했는데, 그래서 회장이 바뀌고 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지 습성을 버리라고. 만날 얻어만 쓰고 생색 내려고 하지 말고 당신들이 정말 봉사를 한다면 당신들이 돈 내서, 그래서 사실 새마을부녀회한테 내가 지금 현재 밉보였어요. 왜 내가 또 그런 얘기를 했냐하면 새마을부녀회에서 5,000원, 1만원 이렇게 내서 항상 남한테 얻어서 김치를 하든 봉사를 하든 뭐를 하든 하고서 거기서 돈을 남겨요. 그래 가지고 연말에는 회장이 바뀔 때 마다 뭐 이거 뭐야?

돼지

금돼지박창복위원

, 핸드폰에 돼지 이런 것을 하든가 아니면 십 몇만원짜리 옷을 해 입던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장님! 거지습성을 버리십시오” 그랬더니만 나를 미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님! 거지습성을 버리게끔 하기 위해서, 나도 새마을부녀회 고생 많이 하는 거 알아요. 여기서 지원금 좀 더 내줘서 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항상 회장님한테도 얘기하는 게 “회비가 많이 모이면 그만큼 일을 안 하는 겁니다. 항상 회비가 없어야 됩니다, 새마을부녀회나 어느 단체나. 왜 회비를 모아서 자기들끼리 나눠먹기 하려고 그럽니까. 무조건 그것을 가지고 단체에서는 봉사를 해서 그 돈을 다 써야지 만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지, 왜 그것을 가지고 회원들끼리 뭘 해서 나누어 갖습니까. 이것은 잘 못된 겁니다. 거지 습성 버리십시오” 해서 내가 밉보였는데 자치행정과장님! 새마을부녀회 고생 많이 하니까 예산 좀 더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같은이병윤위원

맥락이니까 같이 질문을 할게요.

전철수위원장대리

같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병윤위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두 번이나 답변을 새마을지회에 돈 1억 1,000만원이 내려가면 자율적으로, 새마을지회, 새마을문고 또 새마을 협의회 회장들 모여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가져가는 것이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 돈을 좀 더 주면 좋겠다 의견은 할 수 있지만 이거 얼마 주라 얼마 주라 사실 이거는 못하거든요. 거기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잘 알아서 하는 것이고, 거지 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1,000만원 있는 사람이 100만원 더 가지기를, 옛날 천석꾼이 쌀 한섬 더 갖기로 하는 식으로 똑같은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면 돈을 가지고 따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 직능단체에서 자기들 자율적으로 가는 것을 갖다가 너 얼마 떼어주라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답변은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에서도 실제로 지역에서 우리 위원들 아시다시피 지역에 봉사는 다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역에서 그만큼 해 주는 거예요. 수고 했다고 옷 세탁비도 주고, 머리하라고 행사 때 머리비도 주고 그것은 지역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사회지원단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죽 읽어 보니까 비슷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자기들 단체 구성해서 지원요청을 하니까 우리 해당과장이 없는 돈을 가지고 쪼개주기는 힘들 거예요. 힘든데,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 증액 안 시켜주고 항상 동결시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비슷한 단체들이, 또 여기 보니까 청소년육성회, 청소년 뭐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사실 이 소리하면 제가 단체에 맞아 죽을지 모르지만, 동도 통 폐합을 하는데 웬만히 비슷한 것은 통 폐합을 해서 같이 융합을 시켜서 이렇게 해 나가야지, 염려가 되는 것은 이렇게 해서 또 단체가 하나 생겨서 등록해서 2, 3년 있다가 또 돈 받아내려고, 지원을 잘 해주기 때문에 자꾸 단체가 생기는 거예요. 구에서 지원 안 해주면 단체 안 만듭니다, 만들어도 오지도 않고. 나중에 문화체육과에 이야기 하겠지만 이번에 예산안을 보니까 오케스트라 지원비가 이번에는 600만원이 나왔는데 내년에는 6,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어렵게 봉사하는 단체에서 말이야 이거 3년 동안 동결시켜서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6,000만원 예산 올려서, 그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그런 게 있으면 진짜 지역에 깨끗한 꽃길 가꾸기 해서 말이야 꽃이라도 하나 더 심고, 주민들의 편의를 해줘야지. 하여튼 이거를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어렵겠지만 새마을지회, 부녀회에 돈 얼마 주라 생색내기 해봤자 과장님 답변이 똑같은 소리 같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혹시라도 합병이 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모아서 그 단체에 더 힘을 실어서 키워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전철수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은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에 사회단체보조금 금액을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23위입니다, 작은 숫자로. 구 평균이 5억 9,400이거든요, 각 구 평균이. 그런데 우리는 4억 7,000입니다. 그래서 아까 3년 동안 동결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초에 제가 6억 정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산파트에. 그랬더니 전체가 삭감이 되어서 4억 9.000이 지금 올라가, 2,000만원이 증액해서 올라가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떻게 보면 먼저 시각으로 보면 “뭐 이 단체 사실 돈 안 줘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직접 행정 공무원들이, 일하는 구청 공무원들이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가 못하는 사업을, 비영리 민간단체이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예산이 지원되어서 타구와 형평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능이 비슷하고 이름도 비슷한 그런 유사단체는 통합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말로는 상당히 쉬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통합을 하면. 그런데 아시다시피 같은 주민자치위원회라도 동을 통합해 놓으니까 통합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 번 각 부서별로 유사한 단체라든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통합을 한 번 유도하면 그 단체 하나하나에 주던 보조금보다도 단체를 통합하면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의 활성화 내지는 효과가 극대화 되리라고 유도를 해서 통합이 가능한지를 한 번 타진 해 보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짧게

짧게김명곤위원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김명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김명곤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의견과 본인의 마음이 다름은 다른 것으로 접고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또 올라온 예산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이런 단체들도 사회에서 각자 자기 몫을 갖기 위해서 예산이 지금까지 집행이 됐고 이런 부분이 모자라서 지금 그분들은 아우성인데 이런 부분을 통합시킨다고 하는 과장님 자체도 잘못됐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대문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여기 600만원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찾아왔는데 만약에 6,100만원짜리 조례를 상정시켜서 예산을 통과시킨다면 이 600만원 예산은 안 줘도 되는 것인지, 그건 그것대로 조례가 통과돼서 예산이 된다 하더라도 이 600은 다시 또 600대로 줘야 되는 것인지 이것만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명곤 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동대문 청소년오케스트라를 구립으로 하느냐 마느냐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아마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오케스트라가 창단이 되면 거기에 최소한 운영비가 한 6,0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아마 내년도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 구립오케스트라 조례가 통과돼서 6,000만원 예산이 편성된다면 우리 임의단체 보조금에서는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안 주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과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유총연맹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제일로 많이 나가는데 지금 저희 동대문구가 26개동에서 14개동으로 12개동이 줄었는데 지금 그 단체에 보면,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라든가 이런 지회 사무실에 보면 사무국장이 있고 거기에 또 경리가 있고 업무를 보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통 폐합이 돼서 숫자가 절반으로 줄었으면 거기 자체 내에서도 구조조정을 해서 사무국장이 경리 역할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매일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제가 단체장들 의견도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원해 주는 액수에 대해서는 그것을 한다고 해서 예산은 삭감하면 안 되고, 차라리 그것을 갖다가 운영비로 쓰면, 인건비 1명 정도를 해서 쓰면 일반 동 행사하는데 동 지회한테, 말하자면 김 팔아라, 미역 팔아라 이런 엄청난 많은 판매욕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아닌 게 아니라 단체장들이 와서 사달라고 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인사치례로 몇 장씩 사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으로 와서 봉사하는 것도 참으로 이분들한테 고마운데 이런 물건 판매 역할까지 해가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보니까 참으로 안타까워서 지원금은 이렇게 하되, 자체 내에서 구조조정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권면도 해주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융통성 있게 해주시기를 권고하고요. 그리고 딱 보면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100만원을 주면 100만원 다 쓰라고 주는 것 같아. 그리고 영수증 해도 10원이고, 20원이고 남을 텐데 이 잔액이 보면 단체가 가져간 뒤로 하나가 없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회계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008년도 예산과 2009년도 예산을 보니까 대한노인회가 700만원이 깎였습니다, 2008년보다 2009년에.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러냐하면 노인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이러는데 노인회에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전철수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이라든가 각종 단체에 사무국장 하나 하고 직원, 회계원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력감축을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에 들어가는 것을 본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에 투자가 되면 구민한테도 혜택이 돌아가리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 그 분야도 상의를 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회 관계는 당초에 예비비에서 그때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해서 노인회가 추가로 줬어요, 2008년도에. 그래서 추가로 된 부분을 2009년도에는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결과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를 하셨는데…….

전철수위원장대리

잔액이…….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아! 잔액이 없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에서 청량리에서 거리질서 캠페인을 한다고 그러면 이 지원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비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0만원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금이 800만원을 줬다, 200만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비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잔액이 하나도 남을 수가 없어요. 자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가 준 보조금을 정산하고 자비를 정산하기 때문에 이 보조금은 잔액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59번, 236쪽부터 23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별한

특별한남궁역위원

건 없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철수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60번, 238쪽부터 24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61번, 242쪽부터 24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심정현위원

위원입니다. 동청사 신축·개보수 계획 추진현황에서 전농2동 부지 매입 청사 신축비 69억 7,700만원하고, 제기동 부지 매입과 청사 신축비가 105억 700만원, 국 시비 보조없이 순수 구비로 토지를 매입하고 청사를 해야 하는데 막대한 재원에 대한 이런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폐지 동청사 활용계획을 보면 제기2동과 이문2동 청사가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동료위원님과 주민들은 폐지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은 심정현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심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농2동 청사 69억 7,742만 7,000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하고 제기동은 105억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공유재산변경 설명회를 드렸을 때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전농2동은 현재 재개발 전농6구역 속에 들어있는 부지로써 나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에 기록된 것은 전체적인 총 소요금액을 적어놓은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토지대금하고 설계비 해서 한 21억정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전농2동 청사부지는. 그 다음에 제기동은 실질적으로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또 부지가 4개 정도 후보지가 있기 때문에 4개 중에서 저희들이 결정이 되면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내년도에 여기에 대한 5%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기동이 추진이 되려면 재원문제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그래서 일단 토지매입부터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예산심의 할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2, 3년 정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지 동청사를 활용해서 제기2동과 이문2동을 매각 후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도 똑같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매각을 하지 않고 주민이 필요한 시설을 리모델링 해서 돌려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김명곤 위원님께서도 뭐 하나 써달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저도 이것을 매각 안 하고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사업, 청사를 신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구 재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모성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매각을 안 하고 리모델링, 특히 이문2동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투자심사 할 때도 위원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문2동은 매각을 하지 않고 리모델링 해서 청소년 독서실이라든가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으냐, 위치도. 그래서 그 뜻도 있고 또 제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1, 2동이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중앙에 통합청사를 마련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쪽 1, 2동이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중앙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기2동은 바로 위에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능이 겹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저희들이 매각도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금방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서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매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되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매각하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복지시설로 활용을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복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243쪽 폐지 동 청사 활용계획, 이게 장안2동 독서실, 주민정보화 교육장 이렇게 설계 조달을 했는데 조금 전에 나갔다 온 이유가 자치위원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기를 독서실하고 주민정보화 교육장을 만들고 현 청사 지하에 다가 센터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이 하는 얘기가 스포츠댄스나 요가가 유산소운동인데 지하에서 무슨 유산소운동을 하느냐, 이것을 다시 막아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구청에 간첩이 있는지, 어떻게 금방 지금 이거하는 것을 알고 여기서 이거 하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옛날말로 간자라고 하지, 간자, 간첩. 누가 정보를 주는지 그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구의원이 둘이야. 자치행정과장은 박창복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아마 조금 변경이 된 내용인데 아마 그 전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잘 못된 부분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사실 독서실, 주민정보화 교육장으로 되어 있다가 지난번에도 우리 박창복 위원님하고 상의드린 바와 같이 독서실을 하고 한 층, 지하층하고 위층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다목적홀로 해 주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주민정보화교육장인데 이것은 장안3동으로 가는 겁니다. 장안3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 꼭대기 위층에 주민정보화 교육장을 장안3동에, 왜냐하면 장안동쪽에 정보화교육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안3동을 리모델링해서 한 층을 정보화교육장으로 하고 장안2동은 주민자체센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다목적홀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오늘 가서 말씀을 하십시오.

질문

추가질문심정현위원

좀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심정현 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제기

제기심정현위원

2동 동청사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 옆에 복지관 있잖아요. 그런데 복지관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복지관 경로당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용하시면서 지하까지 다 활용을 하신대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복지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깝고, 만약에 제기2동 청사를 복지센터로 활용한다면 경로당이 이쪽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고, 본 위원 생각도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은 심정현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심정현 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매각을 하지 않고 리모델링해서 지역에 맞는 주민편의시설을 여기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매각이 되면 제가 그냥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지금으로써는 매각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김명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김명곤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자지행정과장님이 남자 대 남자로서 약속을 했는데 자꾸 또 다시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전농2동 현재 청사는 매각을 안 하는 조건으로 구유재산변경을 해줬고, 과장님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토지매입비도 여기 보면 21억이 들어와 있는데 구유재산변경 때 19억 6,000만원인가로 들어와 있어요. 서울시에서도 19억 6,000만원 이상 집행이 될 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동청사로 부적합하다, 했기 때문에 그 예산에 준해서 그 땅을 매입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43쪽 상단부분에 보면 전농2동 청소년독서실, 헬스장이 12월 준공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청소년독서실, 헬스장 같은 어떤 계획 프로그램 같은 것도 과장님이 한 번도 위원님들한테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청사진이 나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청소년독서실을 위탁하는 건지 아니면 민간인에게 관리인을 두어서 관리를 할 것인지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은 김명곤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명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단계 동 통·폐합을 해서 서비스청사가 전농2동청사입니다. (구)전농2동 청사죠. 이거는 통·폐합 할 때 여러 가지 지역 주민의 민원이 많이 있던 걸로 아마 위원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해드린다고 제가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거기 자치단체장들이 이것을 상의에 상의를 거듭한 결과 청소년독서실과 헬스장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일반 독서실로 저희들이 하려고 그랬었는데 청소년독서실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청소년독서실로 했고요. 이 운영은 개인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위탁을 맡아서 아마 운영을 할 겁니다. 이거 운영은 가정복지과에서 운영법인이라든가,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가정복지과에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헬스장은 전농2동에서 직접, 통합동인 전농1동이죠. 전농1동에서 직접 운영하는 안도 있고요. 또 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의원님들이라든가 하여튼 이해 관계인한테 상의를 해서 운영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질문

추가질문김명곤위원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명곤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헬스장은 동에서 관리를 해야 투명하고 동민들이 와서 체육 운동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부담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독서실은 지금 현재 제가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벌써 청소년독서실 관장이 지명되어 가지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간다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정말 뜬구름인가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독서실은 전문가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확실한 전문가를 책임자로 맡겨서 운영을 했었을 때 우리 전농동 모든 구민들이, 또 학생들이 가서 독서를 즐기고 헬스장도 운영을 하는데 동민들이 부담 없이 체육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전철수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명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헬스장은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거의 동에서, 현재도 동청사를 제외한 다른 헬스장도 동에서 직영을 합니다. 그래서 헬스장은 직영 체제로 가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독서실 관계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장이 지정됐다든가 이런 얘기는 저도 얼핏 들은 게 있어서 제가 가정복지과에 다가도 과장한테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리모델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얘기가 들리냐?”고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냥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는 얘기가 저한테도 이렇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어느 일개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비영리복지법인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관장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명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헬스장은 꼭 전농1동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연번 62번, 244쪽부터 24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몇 페이지요?

전철수위원장대리

244쪽부터 245쪽이요 박창복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박창복위원

위원입니다. 245쪽에 방범용 CCTV관제센터 관련 소요 경비해 가지고 123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0년도 관제센터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인력을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은 박창복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답십리, 옛날 3동 지금 영유아프라자 건물 4층에 CCTV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경찰서에 위탁해서 경찰관 4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보안업체 직원들을 3명 채용해서 그쪽에 경찰관과 합동으로 근무해서 인력을 보충할 계획으로 있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해 놨습니다.

질문

추가질문박창복위원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지금

지금박창복위원

방범 CCTV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곳 거기에 가가지고 10개 중에 10개 한 번 눌러보면, 마이크가 나옵니다. 10개 중에 딱 10개를 눌러보면 다섯 군데 이하로 답변이 나오지, 그쪽에서 말이 안 나와요. 그 관제센터에 가보면 전부 경위급으로 해 가지고 정년퇴직 하실 이런 분들이 다 와 계셔, 솔직히 말해서.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컴퓨터 작동도 느리고 우리가 카메라 있는 데 가가지고 버튼 있어요. 버튼을 누르면 거기하고 통화가 가능해야 되는데 10군데 가서 눌러보면 딱 한두 군데서 답변 나오지 8, 9군데가 답변이 안 나와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카메라 위치 그것도 되도록이면 “선정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내려 주시지 말고, 구의원, 자율방범대, 동네 주민, 옛날 초소에 가면 치안담당관이 있어요. 치안담당관, 지구대 경찰관, 동사무소 직원,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1명이 나와도 괜찮아요. 그래 가지고 한 동에 이틀씩만 돌면 위치 다 파악해 가지고서 이쪽에서 사고 났을 때 어떤 쪽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위치 선정해 놓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순번대로 달면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위치 선정이 아주 잘 못된 곳이 아주 많아요, 지금 그 카메라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그 동네 구의원님하고, 동사무소 직원, 치안담당관, 지구대 또 자율방범대나 주민 또 구청의 자치행정과 직원 나와 가지고 각동에 이틀만 돌면 위치 선정을 딱 지도를 놓고 이쪽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쪽으로 튄다, 그럼 여기서 작동하고 또 작동하고 이게 계속 추적이 가능한데 지금 이런 상태로 하면 이게 추적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 줄 수가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은 박창복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박창복 위원님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동대문경찰서 직원들이 사실 정년이 얼마 안 남은 직원으로 지금 배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또 가다가 CCTV버튼을 누르면 관제센터하고 통화가 되어야 되는데 통화가 안 되는 때가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관제센터를 둘러봤어요. 둘러보니까 모니터 일부를 꺼놓고 있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열이 나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길래 “절대 그러지 말라”고 내가 얘기해 놨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나이를 먹다 보니까 컴퓨터조작이라든가 미숙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전담요원, 보안업체 직원 3명 정도를 채용해서 거기에 배치해서 합동근무를 시키면 그런 일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CTV장소 위치 선정 문제는, 지금도 왜냐하면 지구대에서 도난이라든가 치기라든가 신고가 많이 들어간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또 무슨 막다른 골목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동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3배수 내지 4배수로, 지역을 선정할 때는 우리한테 후보지가 3배수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 과 직원도 경찰관하고 합동으로 가서 그 위치도 보고 또 지역의 주민이 75%이상 찬성을 해야 그 지역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박창복 위원님께 지적해 주신 구의원님도 참여를 해서 장소를 물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245쪽에 2009년 동행정 및 시책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보면 동 직원과의 간담회가 있고 그 밑에 또 추진비해서 현안업무 추진 관련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권한대행이 동 행정을 살피기 위해서 각동을 다 순방하고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그 후에 또 격려비를 30만원씩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는 본 위원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전철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연초가 되면 동을 초도순시를 합니다. 동정보고회라고 해서 매년 했었는데, 금년에는 동 통 폐합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폐합 이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불행하게도 전임 청장께서 그런 일로 사퇴를 하심에 따라서 동 순시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태원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을 하면서 각동에,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직원과의 대화 계획을 세운 그 일부분이 동 직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녁에 모여서 격려도 해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시간도 되지 않고 또 왜 격려금 30만원을 주었느냐, 그 동안에 아닌 게 아니라 수방대기라든가 동 통합으로 인해서 사무실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고를 많이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동에서. 그러면 각 동에 11시쯤 도착해서 권한대행이 일반현황을 한 번 보고를 받고 동 직원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나중에 가볍게 음료수라도 먹을 수 있는 격려금을 내주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 과에서 그것을 업무추진비에서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 나와 있는 거기에 합당한 그런 사유로써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보면 선거일 전 6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간부 공무원이 소속기관 또는 하급기관을 격려, 상근 직원의 업무추진 노고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60일 안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60일 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그런데 공문에 다가 해당 구의원은 참석시키면 안 된다고 꼭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전철수 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문에 그런 문구를 넣은 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다만, 내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단순히 권한대행이 동을 방문해서 동 직원과의 대화와 격려를 갖는 거기 때문에 외부인사는 가급적 참석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의 직원만 참석을 해서 점심 먹고 격려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63번, 246쪽부터 24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박창복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센터 열린문고 설치 및 운영현황 해가지고 246쪽에는 책 권수와 면적, 설치 층, 그리고 운영예산이 나왔고, 247쪽에는 문고별 운영방법이 나왔는데 이문1동쪽에 3,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247쪽에는 공공근로요원 1명이 운영을 했는데 공공근로는 이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다른 예산으로 했을 텐데, 제기동에 자원봉사자 1명, 장안2동에 자원봉사자 4명 이것은 시간당 인지 하루에 얼마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마 수당이 조금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맞지를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은 박창복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각동에 설치한 열린 문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공공근로라든가 자원봉사자가 근무하는 곳이 한 18곳이 되는데 4시간 근무하면 실비보상 차원에서 5,000원 또 넘으면 1만원씩 이렇게 1인당 지급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구)장안4동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문고 회원님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보면 아직, 더군다나 동을 통합해 놓다보니까 장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또 오래된 책이 되어 가지고 처치곤란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통합하면서 지금 제기2동 청사에 다가 각동에서 회수된 책을 지금 박스로 임시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장안3동, 옛날 장안3동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지하를 깨끗이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거기에 보관해서 새마을문고한테 운영을 맡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4개동 중에서 문고가 자발적으로 잘되는 동은 운영을 하도록 하고 지금 운영을 안 하는 동도 꽤 있거든요. 그런 동의 장소라든가 해서 이런 것은 통합된 장안3동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으로 옮겨서 새마을문고에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남궁역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고가 정말 좋은 취지에서 활성화되어서 애들 독서를 좀 많이 시켜주는 그런 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애물단지가 되어 가지고, 아까 말대로 책을 박스에 묶어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데 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새마을문고를 만들어 놓고 자치회관 열린문고로 하니까 이거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거를 하나로 통일시켜서 그 목적에 맞게 만들어 놨으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까 말대로 통합이 되어 가지고 문고회원들이 책을, 정말 자발적 봉사를 하든가 이렇게 좀 책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통일화시키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이렇게 들어 간 건 자원봉사 때문에 들어 간 것도 있고 아니면 공공근로, 아까 말대로 월급이 안 나갔는데 이런 예산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비성 아니냐 이거 정말 거의 유명무실하면서, 이번 기회에 문고는 정말 잘 파악해서 잘 안 되는 데는 폐원을 하고 잘되는 데는 활성화 시켜가지고 문고로 넘기고 다음에는 이런 질문이 안 나오도록 좀 이번에는 정리를 확실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답변바라겠습니다.

같은

같은심정현위원

맥락에서 저도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심정현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현

심정현심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남궁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된 곳은 몇 군데 선택을 해서, 지금 동대문정보화도서관에서 이쪽을 관리하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그런 자질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같은이병윤위원

맥락입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네.

병윤

이병윤위원

새마을문고 이것은 진짜 매년 각 동에 한 1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책도 구입하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책이 1년이나 2년 지나면 교환을 한다니까, 매달 우리가 책을 갖다가 매년 한 번씩 구입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구입하는지, 각 동별로 하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 회수된 책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박스는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작년에 경희대 연화사라는 데가 사실 도서관을 개관했어요. 했는데, 우리 구에서 민원봉사실이라든지 죽 모아가지고 기증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도 예산 처음에 할 때 책값 한 2,000만원 해봤자 책 몇 권, 2,000권밖에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면 책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게 오래 놔두면 재고가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2년이든 1년이든 그것을 한 번 돌려가지고, 새로운 책 구입할 때 돌려가지고 그런 데, 독서실이라든지 도서관 이런 데 기탁을 하고 또 하나는 시골에 요즘 보면 군에, 면에 학교 폐교된 데도 있고 학생들이 부족해 가지고 학교 교실을 도서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시골 주민들이나 학생들한테 도서관 개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책이 없어 가지고 엄청 곤란한 것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섬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책이 재고가, 요즘에는 공문을 안보내도 인터넷에 올리더라도 우리 책이 재고가 얼마나 있는데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책은 이러한 책이 얼마나 되고 또 청소년이 못 볼 책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구분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필요한 데는 요구를 해라 이렇게 하면, 그런 데 좀 활용을 하는 방안을, 물론 다음에 장안1동인가 2동 그것을 정리를 해 놓으면 그런 게 잘 되겠지만 그리 할 때 우선 죽 정리를 했다가 자주 거기 돌려주면 아주 효율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려운 데, 어려운 지역이라든지 우리 관내 도서관에 청소년, 용두동에도 도서실이 있는데 거기 책이 지금 반이 비어 있어요. 없어요. 예산은 없고, 저 같은 경우도 지역의 출판사에 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얻어주는데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점을 활용해 주고 참고 좀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내 것은 필요 없고요. 다른 위원들 답변해 주세요.

전철수위원장대리

위원장도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세 분 위원님이 좋은 말씀했는데 동이 통 폐합되고 이렇다 하다 보니까 열린문고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줘 갖고 책을 사고해도 동에서 많이 없어지고 하는 문제점도 있고 이러는데, 아까 심정현 위원도 좋은 말했는데 저도 지금 정보화도서관 관장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던 도중에 이분들이 전문가니까 아무래도 저희들한테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그것은 이 열린 문고를 정보화 도서관에서 관장을 했으면 더 유익하게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가 될 것이다, 왜? 자기네들은 도서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문성 있게 사서직들이 다 있고 이러니까 책 구입에서부터 모든 관리를 자기네들이 14개동을 하면 더 효율성 있게 관리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구민들한테 그게 이익이 아니냐. 그리고 책도 일례를 들어서 돌아가면서 자기네들이 바꿔도 주고 없는 것도 이렇게 하고 또 정보화도서관에도 책도 몇 년 있으면 교체를 해 주면 또 연계해 가지고 책을 또 동에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모든 면에서 볼 때에 그래도 전문성 있는 이런 분들이 아예 관리를 해서 여기 기준에 되어 있는 예산을 갖고 그쪽 파트에다 넘겨주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두 분 위원님과 같이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남궁역 위원님하고 심정현 위원님 또 전철수 위원장님, 이병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남궁역 위원님께서 공공근로나 학생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거기 나오는 금액은 책 구입비입니다. 그러니까 착오를 안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심정현 위원님하고 전철수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정보화도서관 관장이 지난번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소식지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뵙고 그러는데 지난 번에 사무실에서 그 얘기를 저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생각이시다 해서, 다만 지금 동에 열린문고가 잘 안 되는 이유도 전담하는 직원이 없어요, 사실은. 공공근로가 한 두 달 하다가 가고 자꾸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체계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화도서관 관장이 지금 전철수 위원장님이나 심정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이니까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서를 만들어서 한 번 가져오시면 같이 상의를 해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되는 동은 정보화도서관이라든가 링크화 시켜가지고 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운영이 안 되고 폐지가 된 곳은 한곳으로 모아서 아까 남궁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문고라고, 책 한권도 없는 조직이 새마을문고예요. 그래서 그런 임무도 줄 겸해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관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는 책 같은 거는 아까 인터넷도 좋고 그렇지만 우리 관내도 책이 필요한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매도시라든가 이런 데도 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파악해서 그냥 폐기처분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곳에 보내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64번, 249쪽부터 25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새주소사업이 중간에 조금 이렇게 혼선을 빚은 적이 있는데 현재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는지 내용하고요. 재개발·재건축 되는 데가 많은데 이 지역에 대해서 새주소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제가 한 번 금액을 정확히 기억 못해서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다만 재개발·재건축 이런 데는 기존에 주소가 다 없어집니다. 새로운 건물 번호 같은 것이 다 건축물이 완공되어야 만이 그때 부여가 되고요. 차제에 새주소사업이 왜 늦어지는가를 위원님들 계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기회 있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명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소로길까지 뭐. 구청사를 예로 들면 청사1길, 청사2길 이런 식으로 나갔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소를 동대문구 청사1길 그러면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제를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 간 걸쳐 있는 곳은 도로명을 행안부에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시에서 구간,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우리 구 같으면 성동구, 우리 구, 중랑구 걸쳐있는 데는 시에서 조정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로는 소로길을 거의 다 폐지하고 중로 이상, 그러니까 길을 ‘로’급으로 격상을 시키면서 새로운 길 이름을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가 개선하기 전에 전체 도로명 수가 842개였습니다. 그런데 개선 후가 되면 약 790개로 줄어들어서 주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천호대로라고 하면 ‘천호대로 몇 번 길 어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행안부에서 완전히, 전체 광역도로망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확정되면 우리 구에서도 폐지될 것은 폐지하고 새로운 도로 이름을 만들게 되면 만드는 작업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늦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 안에 아마 기본 방침이 정해져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박창복위원

위원입니다. 이 내용과는 조금 다르지만 어차피 이 건물번호판 제작을 하게 되면 동 통·폐합이 되고 통이 통·폐합되고 나서 우리 통장님들 집에 몇 통 민방위대장이라고 항상 붙어 있던 게 지금 삭 바뀌고 다 없어졌어요. 그때 어디서 예산을,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동 예산이나 여기에 같이 첨부시키던가 해 가지고, 벌써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민방위대장이라는 푯말 그거 해 가지고 꼭 같이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박창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년에 반드시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65번, 251쪽부터 25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심정현위원

위원입니다. 251쪽 연번 65번,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 및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 및 운영현황을 보면 2008년도까지 50대 5억 2,500만원, 2009년도도 50대 5억 2,400만원, 총 100대에 10억 4,900만원을 투입해서 2009년도 말이면 모두 100대가 가동 운영이 됩니다. 현재는 동대문경찰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또 방범용 CCTV 설치 후 현황을 보면 범인검거 현황은 2007년도 5건, 2008년도는 없음으로 나와 있고요. 2009년도는 절도 1건 이런 실적입니다. 지난번 동료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 각 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쓰레기무단투기라든지 교통 단속을 위한 CCTV와 통합관제센터 운영할 것을 이렇게 제안했는데 향후 계획은 답십리 주택 재개발 제16구역 내에 답십리동 청사 신축 시 CCTV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 예정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답십리동 통합 청사는 언제 신축되어서 준공되는지와 동대문경찰서와 우리가 위탁한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서 사본 있잖아요.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심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145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 시점까지. 그런데 지난번에 시에서 4억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자치구에서 일부 부담을 하면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자비에서 7억 6,500만원 지금 예산이 잡혀서 55대를 추가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촉박하고 동절기 도로굴착 통제 기간이고 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까지 하면 200대가 되죠, 55대, 145대하면. 그래서 상당히 CCTV 물량도 많고 그래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답십리3동 CCTV관제센터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려면 천상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야 되는데 답십리 16구역에 답십리1동 청사죠. 그러니까 통합청사를 그쪽에다 짓는데 부지가 530여 평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합청사를 지으면 그쪽에 관제센터를 같이 지으려고 그러거든요. 답십리지구대 또 답십리1동 청사, CCTV관제센터, 그런데 16구역이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지금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가 끝나고 동청사도 그때쯤 맞추어서, 왜? 건물 같은 게 철거가 되어야 되잖아요. 현재 지금 건축물이 다 있고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산이 뒷받침된다 하더라도 거기만 우리가 철거하고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16구역의 공사 진척도를 보면서 한 2, 3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청사에, 예를 들어서 그런 마땅한 장소가 있으면 아닌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합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장소가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박창복위원

위원입니다. 이게 자치행정과장님 일만은 아닌데 우리 구청 일로 봐야 되는데 어차피 답십리3동 관제센터가 적다면, 옮길 것 같으면 지금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그린파킹지역, 카메라가 있어 가지고 구청에서도 녹화가 되고 거기에 공익근무요원들이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딘지 몰라도. 그럴 바에야 그 그린파킹 그곳도 꼭 주차만이 아니고 녹화도 할 수 있는, 더 금액이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지도과 카메라가. 이게 옮길 바에는 합동으로 같이 관제센터를 만들게 되면, 지금 현재 교통지도과에서는 젊은 공익요원 애들이 가서 근무를 하고 우리 공무원이 거기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이걸 합쳐가지고 같이 하는 방향은 어떤지, 그럴 의사가 있는지, 이건 자치행정과장님 일이 아니고 우리 구청 일이기 때문에 이거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행정관리국장

사실 CCTV가 지금 방범, 주차단속, 그 다음에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린파킹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주요시설, 그 다음에 치수시설 상당히 다양하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680대정도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CCTV가 있습니다. 사실 좀 전에 신 과장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현재 통합관제센터를 운영 할 장소 문제가 적당치 않기 때문에 우선 방범만 (구)답십리3동 청사에 하는데 그 문제는 우리 답십리 16구역이나 이쪽으로 한다면 그것은 어차피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그런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치수라든가 특별히 별도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업무 외 적인 거는 묶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을 넓히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치 대수를 2008년, 2009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장안지구대가 18대로, 특히나 지난번에 장안1동에 집중적으로 안마시술소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지구대별로 보니까 지금 청량지구대는 2008년도 1대 밖에 설치를 안 했고, 나머지도 5대 정도 했는데 향후 계획도 보니까 2010년도도 20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청량지구대는 2010년에 하나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동별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전철수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CCTV를 설치 계획이 서면 동대문경찰서와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동대문경찰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20대가 만약에 설치 계획되어 있다면 지구대별로 면적에 따라서 안배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대별로 안배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적으로 지역 위치 선정을 하게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보면 대수가 세울 때 마다 한정이 돼서 각동에 하나씩 안 돌아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소외되는 지역이 있고 또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범죄 발생 빈도가 높고 밤에 도둑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신고 들어오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대로 하다보니까 약간 우리가 볼 때 조금 숫자가 적어지는 동이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설치가 되면 그런 게 해소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회기동이라든가 휘경1동이라든가 2동 이렇게 통 폐합이 안 된 이런 지역에도 이렇게 하는데 청량리1, 2동 같은 경우도, 청량리2동이 지금 그런 부분에서 많이 소외가 됐다고 보니까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모든 동이 골고루 이렇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박창복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박창복위원

위원입니다. CCTV 배정 관계에 대해서 하나 건의 드리겠습니다. 어느 동에는 아파트가 70%이상인 동네가 있는가 하면 5%, 10%, 15% 있는 아파트가 있는 동네도 있습니다. 아파트가 적은 동네일수록 배정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CTV때문에 사실 인터넷에 일주일이면 한 두 건은 꼭 오릅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는데, 올리는 것 마다 우리가 다 설치를 해 드리지 못해서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의 예산과 계획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지역과 또 단독주택 지역 그런 지역을 말씀하시는데 단독주택지역 같은 데가 범죄발생 빈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 많이 가도록 경찰서와 협의 할 때 의견을 해서 많이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과 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운익입니다. 감사 수감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팀 송인정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예술팀 하인수 팀장입니다. (인 사) 생활체육팀 우종빈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66번부터 82번까지이며, 쪽수로는 259쪽부터 32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66번, 259쪽부터 26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심정현위원

위원입니다. 259쪽 연번 66번, 과 소관 세외수입 부과 징수 체납현황과 징수율 제고 및 체납정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문화체육과 세외수입 체납 현황을 보면 1998년 문화회관 지하식당 임대 입찰 시 1억 3,000만원에 낙찰해서 중도 포기하기까지 사용료 1,733만 4,000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수차에 걸쳐서 송달, 납부 독려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납이 되어 2009년 9월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공매 의뢰를 하였다고 하는데 현재 공매처리 진행 상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처리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은 심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심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건은 1998년도 문화회관에 지하식당을 개설하면서 입찰금액이 1억 3,0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 시에 4회 분할 납부하기로 했는데 1회만 분할 해 가지고 하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2회 납부 할 시기에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포기하니까 그 1회 납부한 후에 1998년 6월 17일부터 7월 28일까지 영업을 했는데 임대료를 안 냈기 때문에 거기까지 본세가 1,733만 4,000원 이었는데 계속 안 내다 보니까 년 15%의 가산금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커져 가지고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이거를 추적 해 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이 원체 가진 게 없습니다. 재산을 추적하다 보니까 강원도에 3건하고 충북 단양에 1건이 있는데 이게 실제 가격이 별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거를 공매를 진작 추진하려고 하다가도 해 봐야 실익이 안 나오니까 중지했다가 계속, 이게 1998년도 건인데 2009년도까지 밀리다 보니까 정리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9월 18일날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하였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우리한테 연락 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락이 오면 빠른 시일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계속 끌어안고 갈 수는 없으니까, 공매 처리하고 나중에 결손처분 과정까지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67번, 266쪽부터 271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심정현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심정현위원

위원입니다. 266쪽 연번 67번, 과 소관단체(문화원, 체육회)보조금 지원현황 및 주요 추진사업과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문화원, 체육회 보조금 지원사업 주요 추진내용에서 문화원기금 조성 출연금이 5,000만원이 출연되어 적립금 7억 5,200만원인데, 2009년도 출연금 5,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2009년도 적립금은 2008년도 적립금과 동일한데 아직 출연 목표액에 충족되지 않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문화원기금 조성은 얼마이며, 몇 년도까지 조성을 해서 문화원기금 사업 내역은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심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출연금은 저희가 오늘도 물어봤는데 현재 적립이 7억 5,200만원 적립되어 있고 자비가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처음에 문화원 설립할 때 회원들이 기부해 가지고 만드는 게 1억 200만원이고 그 후에 구에서 매년 5,000만원씩 출연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왔는데 그 목표가 10억원이라고 합니다. 10억원 될 때까지는 계속 출연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행사 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5분발언이라든가 구정질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 이후에 업무를 시작해서 모든 행사가 올해 신종플루라든가 이런 다중이 모이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지금 행사를 오히려, 아까 이병윤 동료위원도 자치행정과 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을 그냥 인센티브 받았다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잔치에 다가 쓰고 진짜 소외계층에 쓸 수 있고 이런 어려운 데는 예산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데 예년에 비해서 똑같이 했다고 해도 이게 관계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게 대행이 지금 한마음큰잔치라든가, 애니콘서트라든가 모든 것을 행사함에 있어서 오히려 확대해서 행사를 한 것은 정말로 이건 잘 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행사성에 다가 구의회에서 예산을 배정해 준 이외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정말 잘 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문화체육과의 소임이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문화 혜택을 보여드릴 수 있는 이런 담당부서다보니까 행사를 많이 해야 부서의 빛도 나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애니도 그렇고 여러 부서에서, 업체에서 주민들한테 어린이들한테 좋은 프로를 할 수 있다고 들어와 가지고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행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문화 혜택을 드릴 수 있다면 의회에서 예산도 허락해 주시고 하면 계속 행사를 많이 할 수 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그것은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을 쓰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지적을 않겠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 이외를 갖다 간주처리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구청장 방침으로 행사를 크게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잘 못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에 홍릉수목원에서 있었던 구민걷기대회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토요일 9시에 행사를 하다보니까 오전시간은 다 쓸 수가 없어요, 예식장이라든가 이런 데 개인 각자의 스케줄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7시에 하던 거를 9시에 하다보니까 예상 인원도 적게 왔고 모든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이렇게 해서 참 보기가 안 좋았고 행사의 질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경품추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전거 20대면 그것을 전체 의원들 1명 씩이라도 돌아가서 추첨권을 주고 이렇게 해야지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추첨하고 어떤 사람은 청소기를 추첨하고 이런 거를 할 때 거기 14개동 지역구에 있는 모든 구민들이 다 왔는데 그거는 좀 형평성에 안 맞다, 그리고 어떤 국회의원이라든가, 단체장이라든가, 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2대씩 이렇게 추첨권을 주고 이거는 우리 행사에 좀 잘 못됐다고 지적을 하는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해온 행사는 앞으로 행사할 시 엄선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행사만 개최를 하기로 저희 계장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앞으로 간주처리 해 가지고, 물론 인센티브를 받아와 가지고 간주처리를 해서 행사도 할 수가 있다, 어차피 써야 되니까,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 과에 간주처리가 해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치렀는데,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를 치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걷기대회에서 시간대에 맞춘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 가지고, 10월달에 하려던 행사를 개최 못하고 11월 달에 하면서 11월달이면 아침시간대가 7시면 춥지 않느냐 해 가지고 9시로 한 번 연장을 해봤습니다. 연장을 해서 개최했는데 이것도 이번에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 앞으로 할 적에는 7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단체장 시간하고 국회의원들 시간 맞추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날짜를?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절대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 자체 내에…….

전철수위원장대리

매년하는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에 했어야지.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저희하고 체육회 관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의논을 못해 가지고 11월달로 넘어간 사정입니다. 그리고 경품추첨은 그때 그 현장에서 말씀하셔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앞으로 경품은 구분을 안 하고 같은 종류로 해서 의원님들도 전부다 똑같이 하나씩만 추첨을 해 가지고…….

전철수위원장대리

아니, 일예를 들어서 의원이 열 여덟 분이고, 시의원이 네 분이고, 국회의원 두 분, 단체장 하나 이렇게 하면 자전거를 그렇게 배정을 하고 청소기를 줄이면 돼요.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네.

전철수위원장대리

효율성 있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하니까 다른 의원님들 입에서도 그런 지적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예, 이거는 시정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박창복위원

위원입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출연금이 5,000만원씩 13년 동안 6억 5,000만원, 그리고 자비해 가지고 1억 200만원 해 가지고 7억 5,200만원인가?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네.

박창복위원

7억 5,200만원, 이게 1년에 이자만해도 3,000만원이 넘는데 그 이자에 대한 부분이 어디로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아직 원금만 챙겨보고 이자는 안 챙겨 봤습니다. 이거 챙겨가지고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68번, 272쪽부터 27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심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연번 68번에 관내 오락실 허가현황 및 불법오락실 단속현황에서 위반유형 및 행정처분을 보면 일반게임장 무허가 영업이 62건, 청소년게임장 사행행위 등 20건, 또 무등록영업 15건으로 무등록 및 무허가영업 75건으로 대부분이 무등록, 무허가영업 행위로 인한 단속이 지금 몇 건이며, 사후관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은 심정현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심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임 제공 업소가 법률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게임 제공업과 청소년 게임 제공업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반게임 제공업은 허가제로 갔고 청소년게임은 등록제로 바뀌었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 청소년게임 제공업은 24건인가 등록됐는데 일반게임 제공업은 등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등록을 안 하니까, 허가를 안 받으니까 저희가 단속을 해 가지고 영업장 폐쇄를 시킨 게 지금 무허가 영업 폐쇄시킨 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지금도 현재 지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무허가 영업하는 분들은 근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69번, 275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70번, 276쪽부터 27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렇게 보니까 위원님들이 각자의 일정이 많으신 관계로 많이 자리를 비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감사가 안 되는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오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