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조규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을 감시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예산심의 기능, 구정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나 출석요구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7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실시하겠으며,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4일간은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 월요일은 회의감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감사와 회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겠으며, 세부적인 진행절차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이미 의결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각 반장님들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및 관계인들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면, 허위을 증언하는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선서방법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서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선서를 한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조규화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조규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격려속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는 주택정비사업으로 품격높은 주거도시를 건설하고자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삶의 질을 높이는 안전하고 살기좋은 아파트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과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관리비용 보조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는 남부순환도로변 활성화 발전계획 수립 용역 착수 및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및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건축과는 소규모 조적건축물 및 대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감독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건축민원 및 법률서비스 전담 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 건축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관악로를 명품 디자인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관악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1단계 사업의 완료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09년도 옥외광고물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과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및 상도근린공원 내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 등 공원이용시설을 확충 정비하였으며, 관악구의 풍부한 녹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친환경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공원녹지분야 장기발전 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이러한 업무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소상히 살펴주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업무에 좀더 충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이영일 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계획과 이민래 과장입니다. (인 사) 건축과 최병진 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디자인과 한운기 과장입니다. (인 사) 공원녹지과 김기문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담당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심재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조규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행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속에 우리 구의 빠르고 편리한 도시인프라 확충과 교통환경 개선, 선진교통화 조성을 통한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 관악건설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 우수구로 선정되었고, 주차관리개선분야 최우수구 등 5개 분야를 종합한 교통정책 종합평가에서도 장려구를 수상하였으며, 특히 어제 있었던 서울시 창의행정 발표회에서 아름다운 계단을 발표함으로써 토목과에서 서울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금년에 계획한 목표들이 이와 같이 큰 차질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점용료 등 35억8,553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구간에 보상 추진실적은 서울대 앞에서 낙성대까지 6공구는 보상이 완료되었고, 낙성대에 사당IC 구간인 7공구는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불편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토목과는 26건의 각종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중이며, 신림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등 10건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은천길 도로확장공사 등 16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치수방재과는 관내 인헌동 1646-34호 외 6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외 11건이 완료되었으며,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외 7건이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경전철 신림선 건설과 봉천지역 경전철 도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으로 240면의 주차장과 3개 구간에 생활도로를 조성하였고, 4개소에 CCTV를 설치하였으며,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신림동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운동장 야간 주차장 개방으로 2개 학교 50면을 설치하는 등 21개교 498면을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이면도로 주차구획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난곡 신교통수단 건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상습 교통정체지역 개선사업, 자전거전용도로 건설, 승용차요일제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등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무인단속 시스템을 22개소에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통하여 교통체증을 줄이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지적해 주시면 구정수행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구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성선주 토목과장입니다. (인 사) 정택진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인 사) 박찬형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보현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진실적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보고서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은 서류감사나 회의감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류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장동식위원
위원장님!

조규화위원장
장동식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자료요청 좀 먼저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우리 관악구에 공개공지 적용받은 건물 현황 좀 주세요. 그리고 공개공지 지적사항 또 행정조치 한 현황을 주세요.

조규화위원장
건축과장님,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내용과 관련하여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이 필요하신 경우 출석요구서가 출석일 3일 전까지 해당자에게 도달돼야 하므로 전체 일정을 감안할 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금일 중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보고하여 주시고, 현지확인감사가 필요할 경우에도 사전에 각 반장님을 통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복사해 징구하시고, 그날 감사결과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1일 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감사기간 중 출장을 자제하여 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이 찾을 경우 즉시 올 수 있도록 사무실에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시고, 각과 직원 한 명씩은 감사장에 대기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감사중지 없이 12시부터 14시까지 중식을 하고 14시부터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속기를 중단하여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시분 기록개시)
11시01분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로 기록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관악구 삼성동 소재 관악산 임목 벌목자인 관악구 대학동 김창호 씨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당 위원회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고자 하며, 증인의 정확한 인적사항은 관련부서에 확인하여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출석요구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지금 이행자 부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출석요구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행자 부위원장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한 증인출석요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행자 부위원장의 증인출석요구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증인출석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로 기록중지
16시52분 기록개시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지하시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16시5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