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연설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기획경제국장 곽영달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시흥시의 재정여건은 올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여파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군자지구 토지매입 잔금 상환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1조 1,191억원 대비 약 4,091억원이 감소한 7,099억원이며, 올해와 같이 긴축재정 운영이 필요하지만 점증적인 경기 활성화로 하반기 재정운영에는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과 시민의 기대를 반영하기 위한 2010년도 사업예산 편성 기본 방향은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절감 및 세출 구조조정을 모색하고, 지역개발 및 SOC 투자 확대,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저소득·취약계층의 복지지원 확대 등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체육 등 인프라 지원 및 일자리 창출 확대와 시민 편익을 위한 공공청사 확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에 적극 동참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사업추진 시기에 따른 상·하반기 재원투자 구분과 불요불급하지 않은 경상경비를 조정하여 복지 지원 확대와 경기부양 효과가 큰 SOC사업, 시민편익시설 신설과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유발 효과를 촉진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 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7,099억 5,700만원이며, 2009년 당초예산 1조 1,190억 7,900만원보다 4,091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4,732억 7,000만원이며, 2009년 당초예산 4,835억 200만원보다 102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253억 7,000만원으로써 2009년 당초예산 311억원보다 57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2,113억 1,600만원이며, 2009년 당초예산 6,044억 7,600만원보다 3,931억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1,839억 2,900만원, 세외수입 861억 3,600만원, 지방교부세 348억 3,900만원, 재정보전금 318억 9,400만원, 보조금 1,40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552억 3,100만원, 기본경비 44억 1,900만원, 보조사업 1,993억 4,900만원, 자체사업 1,746억 4,900만원, 재무활동 349억 1,900만원, 예비비 47억 4,400만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02억 3,200만원이 감액된 4,732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53억 7,000만원이며, 2009년도 본예산보다 57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9년도 본예산 5억 4,700만원보다 6,800만원이 증액된 6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09년도 본예산 12억 3,600만원보다 2억 2,700만원이 증액된 14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2009년도 본예산 5억 7,300만원보다 1억 2,600만원이 감액된 4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는 2009년도 본예산 21억 4,400만원보다 4,400만원이 감액된 21억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009년도 본예산 85억 3,800만원보다 5억 4,600만원이 감액된 79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09년도 본예산 2억 7,100만원보다 2,600만원이 감액된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09년도 본예산 30억 1,800만원보다 4억 6,800만원이 감액된 2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거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09년도 본예산 17억 9,100만원보다 9억 3,100만원이 감액된 8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왕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09년도 본예산 2억 8,200만원보다 9,800만원이 감액된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왕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09년도 본예산 41억 900만원보다 12억 7,200만원이 감액된 28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2009년도 본예산 28억 9,000만원보다 18억 8,500만원이 감액된 10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09년도 본예산 24억 3,800만원보다 14억 6,600만원이 증액된 39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9년도 본예산 24억 3,000만원보다 20억 900만원이 감액된 4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2009년도 본예산 8억 2,300만원보다 7,700만원이 감액된 7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09년도 본예산 1,000만원에서 집행 잔액인 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467억 400만원이며, 2009년도 본예산 5,392억 1,200만원보다 3,925억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 수익이 1,089억 5,700만원, 영업외 수익이 9억 3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이 368억 4,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이 8억 5,800만원, 재고자산이 233억 9,300만원, 예비비는 1,224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28억 2,400만원이며, 2009년도 본예산 415억 8,200만원보다 12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 수익 359억 9,800만원, 영업외 수익 6억 9,100만원, 특별이익 6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13억 4,900만원, 이월금 4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영업 비용 300억 7,400만원, 영업외 비용 1억 1,400만원, 특별 손실 900만원, 가동설비자산 95억 3,900만원, 고정 부채 상환 17억 5,000만원, 예비비 13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17억 8,800만원이며, 2009년도 본예산 236억 8,200만원보다 18억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 수익 153억 4,400만원, 영업외 수익 1억 7,7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37억 9,2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 4억 8,100만원, 이월금 20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영업 비용 111억 3,000만원, 특별 손실 13억 8,300만원, 가동설비자산 56억 2,1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34억 700만원, 예비비 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해 수립한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목적은 지방예산 운용 시계를 현재 1년, 미래 4년으로 확대하여 5년간의 세입·세출 추계치와 지역발전 개발지표 등을 기초로 재원 배분 방향을 매년 수정·보완함으로써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간 및 수립방향은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5개년간 현재까지의 계획을 토대로 작성된 연동화 계획으로 2009년도의 실적과 기준연도인 2010년도에는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2013년까지 미래를 전망하는 발전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내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 분야로 중기재정 운영의 기본방향 설정과 미래연도의 세입·세출 추계와 투자 가용재원을 판단 전망하고, 분야별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 계획 등을 수립하며, 이에 따른 부족재원의 추계와 세수 확충 등 대책을 강구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10억원 이상 대상사업의 부문별 투자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6조 8,402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입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수입은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연평균 3.9프로(%)의 안정적인 신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조 116억원으로 연평균 6.2프로(%)의 신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회계는 3조 8,286억원이며, 군자매립지 토지 분양과 공업지역 이전 및 조성사업,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4.9프로(%)의 연평균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출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은 6조 8,402억원이며, 계획기간 중 경상지출 총 규모는 5,688억원으로써 행정운영경비가 3,515억원이며, 효율적인 운영경비 절감을 통해 연평균 2프로(%)의 신장률을 추계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730억원이며, 도로건설 등에 따른 차입금 상환을 위한 보전지출액이 2012년부터 상환 만료로 채무액 감소가 예상되어 연평균 23프로(%)의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예비비는 총 443억원으로 연평균 28프로(%)의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기간 중 총 가용자원은 경상지출액 5,688억원을 제외한 6조 2,714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간 중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10억원 이상 단위사업은 총 207개 사업으로써 4조 6,082억원으로 추계하였고, 전체 세출규모는 세입 증가 추세에 맞추었으며, 주요 부문별 투자사업은 11개 분야로 구성비율을 보면 일반행정분야는 5.7프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0.4프로(%), 교육분야는 1.2프로(%), 문화와 관광분야는 5.1프로(%), 환경보호분야는 8.9프로(%), 사회복지분야는 10.6프로(%), 보건분야는 0.7프로(%),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1프로(%),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0.7프로(%), 수송 및 교통분야는 8.6프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1.2프로(%), 기타 5.1프로(%), 예비비 0.7프로(%) 등의 순으로 투자재원을 배분할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국내 경기의 불안정한 변동과 국제 경제의 환경에 따라 세수추계의 진동 격차가 매우 불규칙해지는 등 행·재정적 여건과 군자매립지 분양시기 등 투자환경 변화로 인해 단위사업에 대한 장래 예측에 다소의 한계가 있어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하는 계획으로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계획 수립 시 연동화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과 실제 예산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나머지 투자사업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것으로써 매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기금별 설치 및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각 기금별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개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 및 개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0년도 기금별 운용계획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2009년도 말 조성액은 237억 8,200만원으로 2010년도 수입계획 27억 600만원을 더한 금액에서 지출계획 14억 6,300만원을 차감하여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의 예산규모는 250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시에서 운용되는 애향장학기금 외 9개 기금은 2010년도 250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면 애향장학기금은 예산규모 52억 6,700만원에 고유목적사업인 애향장학금으로 1억 5,00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예산규모 13억 4,500만원에 고유목적사업인 체육활동 우수자 포상금 5,000만원,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예산규모 22억 1,600만원에 고유목적사업인 지역예술인 육성사업에 8,1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예산규모 10억 200만원에 고유목적사업인 노인 프로그램 개발 등에 3,400만원, 아동복지기금은 예산규모 5억 4,500만원에 고유목적사업인 어린이 장난감 무료대여점 지원 등에 2,500만원, 여성발전기금은 예산규모 11억 600만원에 고유목적사업인 여성관련 지원사업에 3,500만원, 환경개선기금은 예산규모 68억 5,900만원에 고유목적사업인 환경개선 시설설치 기업 지원에 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예산규모 8억 9,700만원이지만 금년은 기금조성단계로 사업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산규모 6억 5,300만원에 고유목적사업인 음식문화개선 등에 1억 8,0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예산규모 51억 3,000만원에 고유목적사업인 하천제방 및 배수문정비사업 등에 7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건」,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편성 배경과 보고·승인요청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 기금운용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일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주요자산 취득 및 처분 실태와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의 유치 진행사항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현수막 게시대의 관리 실태 및 위탁관리 단체의 운영비 지출 적정성에 대하여 확인,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실태 등을 파악하는 등 시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2009년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 및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실태를 면밀히 감사하였습니다. 시흥시 미래 발전의 동력원이자 41만 시흥시민의 관심 속에서 추진 중인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성공과 더불어 시흥시가 명품도시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정부와 시의회가 적극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두 힘이 합해질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계획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과 관련 기관·부서 간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현수막 게시대 관리에 있어서 도시 미관 향상과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세심한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현수막 게시대 위탁관리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인하여 경조사에 운영비를 지출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된 사례가 있는 만큼 향후 연간 예산 운용계획안을 승인 받도록 하는 등 현수막 게시대의 위탁관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전역의 하수관거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정비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중점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8.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