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영자 의원 발언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본 위원회 소관 과별 2010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뭐 어차피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위원장님이 아마 말씀하실 것인데 지난번에도 우리 김철수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 자리는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꼭 국장님 필요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모시드라도 바쁜 일정이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자리를 비우시고 다음에 또, 필요하실 때 부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국장님 업무 보셔도 되겠습니다. 1. 2010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건설과, 환경관리과, 도시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귀계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위귀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계시는 김판근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과장님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미래일반산업단지 말입니다. 차질 없이 해질 것 같아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지금 미래일반산단은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만 끝나면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투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좀 가시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되면은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가능합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위원그리고 성북5일 시장, 금계 상설시장 통합이설 추진 어떻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지금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토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3필지 토지가 협의가 안돼서 여태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재결신청을 해가지고 이미 거기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토지보상도 마찬가지로 법원에 공탁을 했기 때문에 다음달까지는 토목공사완료하고 또, 다음달에 건축공사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과장님 14쪽 보게요. 지금 저희 성북5일 시장 통합이설 사업 거기에 보시면 지금 향후추진계획이 11월에 토목공사 성토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땅은 100% 구매를 다했습니까? 그것은 끝났어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지금 토지에 대해서 공탁을 했기 때문에 토지보상비 안 찾아간 것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가 안 된 것은 토지재결신청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공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는 이달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 달 말일 안에?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그러면 지금 건축공사 착공이 12월 언제쯤이나 계획을 하고계세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우리 계획상으로는 지금 12월초에 건축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박영자위원
12월 10일안에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10일안이라고 딱 잡아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아무튼 12월 중 상반기안에 발주를 하면은 착공은 금년 12월안에 건축공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2010년도 10월에 준공이 된다고 했거든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렇게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자위원
성북시장하고 통합이 되었을 때 우리 지역발전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시에서는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성북시장 5일시장하고 금계상설시장하고 통합이설사업은 지금 굉장히 오래된 우리시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현대적인 시설로 위치가 좋은 쪽으로 해서 놓으면은 즉, 지역경제에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주혁신도시가 들어오니까 정말 많은 활성화가 될 것인데 혁신도시는 지금 금천 쪽이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자위원
금천에서 그 모든 분들이 광주로 가지 않고 이쪽 나주다리를 건너서 이 나주 쪽으로 오게할려면은 굉장히 상설시장의 역할이 클 것 같아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주의 운명이 이 상설시장이 달려있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자위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소요예산이 100억이 든다고 했는데 이 100억이 다 건물 공사비가 아니잖아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토목공사까지
박영자위원
토목공사까지 합해서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렇게 큰 건물이 지어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느냐하면은 혁신도시에 오신 분들은 다 도시 분들이 오시는데 그 도시에서 오신 분들의 수준을 맞춰서 이렇게 공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나주에 상가에 계신 분들이 그쪽에 상가를 가계를 하신 분들이 많이 생각이 깨우쳐져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재래시장이 그것도 그 몫도 누가해야 되느냐하면은 시에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의 역할이 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우리가 지금 지역에 상가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들 의식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상인을 대상으로 많은 교양교육도 실시하고 의식교육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시하고 또, 상인단체하고 공동으로 해서 좀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우리 함평을 봤을 때 그 주민들이 하신 말씀이 그런데요. 공무원들이 많이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아침 7시부터 출근을 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니까 우리 군민들이 따라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드라고요. 그렇듯이 나주의 경제가 살고 발전을 할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자위원
주민들하고 제가 어제도 보고 그랬는데 퇴근 무렵에 소주 한잔을 하면서 서로 정담을 나누면서 그 정담을 나눈 속에가 바로 나주발전에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가 저는 그 분이 공무원인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가게를 들렸는데 사무장님이라고 옆에 분이 그냥 인사를 할 때는 제가 공무원인지 몰랐는데 참! 이런게 중요하구나 지역에 그 분들이 좀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 이드라고요. 시내에서 그런 역할도 지역에서 참! 중요하다 서로 말하자면 허물이 없이 지내면서 지역민들하고 친근하게 하면서 또, 지역발전을 서로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참! 제가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박영자위원
그 과장님 여기 9쪽에 보시면 우수중소기업의 선전홍보가 있는데,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 우수기업을 지금 어느 기업체를 현재 선정을 계획은 있으신지?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2010년도에 신규로 한번 우리가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 1년 이상 공장을 등록해서 운영하는 업체 중에서 또, 수출이랄지 생산이랄지 매출 성장률이 높은 그런 업체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이것은 비 예산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업체들을 우리가 우리 시 홈페이지랄지 나주소식지랄지 신문이랄지 이런대로 해서 그 회사를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는 그런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그러면 지금 여기 나주에 중소기업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1년 이상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1년 이상 운영하는 그 중소기업의 업체가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에요. 340개 정도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1년 이상 하는데가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자위원
34개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연 4회 분기별로 1회씩 한 개에서 두개 업체를 선정한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이 이렇게 많은데 현재 수출하고 있는 업체는 몇 개 정도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관내 수출 생산이라고 했거든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수출업체는요. 약 30개 약 10% 정도
박영자위원
거기에서 한 두 개 업체를 선정한다 그 말씀인가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꼭 수출업체만 한정한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에 수출업체가 아니어도 매출액이 높은 성장률이 높은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결국에 과장님 말씀은 그 340개 업체 중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340개 업체를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수출업체가 아니라 매출이 높은 중소기업을 말씀하셨잖아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영업성이 좋아 가지고 매출성장율이 높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벌써 한 두개라고 하니까 거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시겠네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시책 같으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위원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신규시책 이라고 해서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어떤 업체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업체는 전혀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에 현재 지금 업자들한테 이게 다 공문이 내려갔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내려갔습니다.
박영자위원
안 내려가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2010년도 1월 달에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좀
박영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지금 중소기업을 하신 분들은 다 모르고 있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중소기업 우수중소기업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과장님이 이미 한군데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아!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장님은 여기서 아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이 자료에 어떤 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는 우리 직원들이 제안을 한 자료입니다. 제안을 한 시책입니다.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이달의 중소기업체를 선정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한달에 한번씩도 한번 해 봅시다. 그렇게 맨 처음에 제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제안을 시책화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디를 정해놓고 있는 것 그런 것은 전혀 그리고 선정절차 방법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야합니다.
위원그러면 나주시에서 그것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240개의 중소기업의 생산업체가 있다고 했어요. 총해서 거기에서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가 30개라고 그러셨거든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위원그것 340개 하고 30개 하고 그것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그 자료를 줘 보세요.
위원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340개의 중소기업이 정말 내가 우수로 선정이 되면은 이렇게 분기별로 연 4회에 이렇게 그 시에서 관심을 갖고 업체를 선정을 해서 앞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고 이 자료를 보면은 위원들은 그 정도는 알거든요. 이 자료 보고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감이 와요. 느낌이 옵니다. 과장님 앞뒤가 안 맞아요. 과장님 답변하고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이 시책에 대해서는 그 업체한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없어요. 단, 중소기업을 우리가 홍보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업체가 이렇게 훌륭한 업체가 있는데
위원그 회사가 살기위해서 홍보의 역할을 우리 나주시에서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어떤 특별한 현금을 지원하거나 돈을 지원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시책도 아니고, 또, 이 시책은 우리 직원들이 전부 모여 가지고 어떤 시책으로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내 놓으면 좋겠느냐 해 가지고 돌발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온 시책도 아니었고, 신규로 나온 시책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중소기업을 목표로 해서 놔두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째서 여기를 한군데나 두 군데만 합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에서 홍보를 할라면은 정말 이 기업은 재력이 홍보할 돈이 없다하면은 몇 군데를 선정한다든지 그래야지 왜 한 두 군데냐고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점에 대해서는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왜 그러느냐하면은 잘하는 업체하고 못하는 업체하고 어떤 차별성을 둬야하지않습니까?
박영자위원
한 두 군데를 하신다고하시니까 그러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러면 다 해줄라면 이 시책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박영자위원
열심히 잘하는 업체하고 수출을 잘하는 업체 등 몇 군데를 이렇게 선정을 하셔 가지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어차피 한번 된 업체는 또, 다음에 바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차피 두개 업체를 한다면은 1년에 8개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박영자위원
두개 업체를 선정을 한다면은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분기별로 두개 한다면은 우리 계획상으로 연 4회를 하니까 8개 업체밖에 선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하고 차별화를 둔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홈페이지나 그런데에서 홍보를 한다는 자체를
박영자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차별화가 안 되는 업체를 내 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박영자위원
잘한 업체하고 잘못한 업체하고 차별화를 준다는 참! 중요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야만이 지역경제가 살아나겠잔아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영자위원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수출만 목적으로 두고 하신줄 알았는데 340개 중에서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이것 하는데 직원들이 제안을 했다면 참! 좋은 뜻이 예요.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위원예, 알았습니다. 좋은 뜻인데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홍보 그 자금이 없어서 못할 때는 우리 시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은 적은 수만 하지 말고 많은 수를 했으면 되겠다. 그런 뜻에서 이 신규사업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박영자위원
알았습니다. 그 자료만 주시고,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평가에 어떠한 대책을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그 기준을 하셔 가지고 홍보자체를 못한 업체가 많다고 그래요 제가 그 말을 들었어요. 중소기업에서 자기 회사를 홍보를 못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었고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를 좀 더 늘려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우리가 가고자하는 방향은 이 시책 자체가 시에서 벌써 홍보할 정도 된다면은 그래도 좀 내 노라하는 업체가 되어야 된다고
박영자위원
수출도 잘하고 매출액도 있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우수한 업체로 성과도 있는 업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좀 업체가 적지않는냐 좀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관심을 갖고하니까 저희들도 많은 업체가 나주에서 살아나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우리 위귀계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들분 우리 나주시 경제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것을 감사하고요. 7페이지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해 가지고 현재 우리 나주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나 되었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보급률을 정확하게는 파악 못했습니다만, 시내 쪽으로 지금 10% 미만입니다. 시내쪽
김세곤위원
지금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데는 어떻게되어있어요. 사실 현재 어떻게 보면은 제일 먼저 수용할 수 있는 농가가 아파트 단지 아닙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아파트단지는 지금 어떻게 들어가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아파트 단지는 공동주택 20개소의 아파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도시가스가 어차피 보면은 청정 가스잖아요. 또, 안전하고 지금 도시가스 정합시설이 6개소가 되어있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정합시설이 되어있는 것이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내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은 실제 정합시설을 해놓으신데 여기 보면은 가스시설 지도점검을 4회 정도하게 되는데, 이것 잘하셔야 됩니다. 그 저희 의원님들이 약 3·4년 전에 아파트 단지 정합시설을 돌아본 적이 있어요. 상당히 잘못된 점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냥 횟수로 4회 한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가지고 무시고 가서 정말로 그런 시설이 제대로 되어있는가 실제 후렌지 관에도 예를 들어서 연결고리가 있어야 다음에 스파크가 났을 때 폭발이 안 일어나는데 실제 그런 것도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안전밸브 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경보장치 예를 들어서 가스가 누출되었을 때 경보시스템도 제대로 안 구성되어있는데도 많이 있어요. 이것을 쉽게 생각하지마시고, 어차피 정합시설은 밀폐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폭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잠재되어 있는데가 정합시설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분을 4회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도 점검을 제대로 해서 뭔가 안전사고 방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 관심을 갖고 좀 챙겨보십시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이 점에 대해서는 가장 안전이 중요하니까 주거시설 내에 있는 시설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점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감을 갖고 점검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률도 높여갈 필요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 뿐만 아니라 상가지역도 식당 같은 경우도 도시가스로 하면은 훨씬 더 편리하고 값도 더 싸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가 지금 아직까지 지금 보급을 한다고는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약 12개 아파트가 아직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시설비용은 지금 어떻게 한가요? 시공 해양도시가스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해양도시가스하고 우리 나주시하고 시공을 하게되면은 시공비를 반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설비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시설비는 해양도시가스에서 100% 합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간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실 필요가 있겠구만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세곤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중소기업의 선정에 있어서 박영자 위원님께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고, 방금 김세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가스 보급에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귀계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범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윤범입니다. 건설과장 이윤범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쪽에요. 주민숙원사업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박영자위원
48개 사업이 다 선정이 되어있어요? 덜 된 부분도 있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48개소는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선정이 이미 다 되어버렸어요? 다음에 4쪽 보시면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서는 여기도 지금 현재 6건 이라고 했거든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2개 면에 6개 사업입니다.
박영자위원
6건 인데 이것도 현재 21억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선정이 다 되어있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계획에 의해서 기 계획에 수립되어있습니다.
박영자위원
48개 하고 마찬가지입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박영자위원
뒤에 가로등 하나 더 질문할게요. 과장님 선정이 다 되었다는데 나주시에서 이 부분 현재 도로를 확장을 시키고 보수를 좀 해줘야 되겠다면 그 예산을 어떻게 쓰신가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기획실에서 2010년도에는 각 읍 면 별로 돈을 배정을 했거든요. 가령 남평 같으면은 1억 4천 뭐 동 같으면은 8천 이 정도로 배정을 해줬고, 그 예산 금액 내에서 사업을 설명해서 읍 면에서 올라오는 것을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
박영자위원
다 빼놓으셨으니까 그 외를 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 외는 현재 위원님 포괄사업비는 이쪽에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를 낸 뒤에 또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읍 면에 일단 신청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도 읍 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올라 와야만이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래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가로등 보안등에 19 개 읍 면 동인데 여기 유지 관리라고 했어요. 가로등 수가 2,943개 하고 보안등이 9,343인데 이것은 유지관리인가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신설은 몇 개소 정도 올해 2010년도에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요구는 보안등은 1개 읍 면 동 20동 해서 180동을 설치하고 싶어서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요구를 했는데 100등 밖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되었고요.
박영자위원
180개를 신청을 했는데, 예산은 100개 정도 밖에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또, 이 가로등도 국도라든가 지방도의 횡단보도에 있는 부분에 설치를 해 주고 싶어서 저희들이 요구는 해 놨습니다만,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비 12억 2,700만원은 지금 신설된데는 아무 이렇게 신설하고는 관계없이 유지보수비에 속해있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두 번째 보시면은 보안등 신규설치공사 저희들이 380등에서 1억 9천을 요구했고요. 했는데 그것이 백 등 정도만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고, 국도 1호선 외 가로등 신규 설치해 가지고 145 등을 요구했는데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박영자위원
주민들은 굉장히 가로등을 그냥 위원님들한테 부탁한다든가 주위 분들한테 동장님들한테 부탁을 하면은 금방 된줄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드라고요. 신규로 신설을 했을 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 보안등 같은 경우에 기존에 전주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6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 없이해 드리고 싶은데 예산 형편이
박영자위원
전주까지 세우게되면은 어느 정도 예산이 든가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 가로등 쪽으로 했을 때 14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박영자위원
전주까지 세웠을 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가로등주를 세웠을 때
박영자위원
전체를 그래요 이게 쉬운게 아닌데 주민들이 부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아무튼 과장님 적절하게 과연 어느 지역을 해야만이 가장 밝고 사고가 덜 날 수 있는가 그런 부분 과장님 많이 고민해 가시면서 신설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위원
9쪽입니다. 이윤범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가로보안등입니다. 보안들 설치관리에 있어서 나주시 보수업체는 몇 개소나 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 선정해 놓은 업체는 9개소입니다.
박종관위원
고장 보안등에 대해서 접수되면은 보수관계는 체계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바로 읍 면 동에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면은요. 바로 저희들이 그날 보수업체에 통보 해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전기료는 한전에 계약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때그때 다달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그런데 보수업체가 있다고 하드라도 직원 형편상 그 많은 등을 보수를 다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보면은 저희들이 지역별로 단가계약을 해 놓은 데요. 권역별로 하다보면은 연말쯤 되어서 먼저 그 보수비를 소진한 구역이 있고 좀 남아있는 구역이 있고 하면은 조정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편입니다.
박종관위원
기 설치해 놓아 가지고 보수가 안 되어 가지고 시민들께 불편이 없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방금 전에 보안등을 한등을 설치하는데 60만원 이라고 했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1식에 50만원 들데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50만원, 60만원 정도 듭니다.
박종관위원
그러면 고압이 흐르는 곳은 얼마나 듭니까? 고압이 흐르는 곳은 복잡하데요. 설치가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고압에서 따서 설치를 못합니다. 고압에서 바로 설치를 못하고요.
위원선을 연결해서 하던데요. 돈이 약 70 정도 더 든다고 한 것 같데요. 고압 있는데 저압 없으면 됩니까 그러면 못 달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변압기에서 200미터 이내는 가능한데요. 나머지는 불가능합니다. 200미터 선을 연결하는데 돈이 좀 추가로 듭니다.
박종관위원
그리고 전주를 철재로 설치하면은 돈이 얼마 든다고 했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150만원에서 160만원 정도
박종관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방법은 철재 외에는 나무 같은데다가 하면은 안 되겠네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시골에 나무에다가 설치되어있는데가 있긴 있는데요. 산 나무에는 가급적 안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박종관위원
산 나무는 안 되죠 커서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나무에다가 하는 방법이 있네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박종관위원
나무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저기 가로등은 도시에 있는 것이 가로등이니까 우리 농촌지역은 보안등인데 보안등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참! 요망사항이 많아요. 어두운 밤길을 밝게 해주는 잘되었데요. 저는 시 의원 당선되면서부터 이 보안등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고 했지만 재원 형편상 그렇게 미미한 상태에서 그치고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농촌의 보안등에 보수도 신속히 좀 잘 해주시고 설치도 최대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종관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가로등 보안등에 관심들이 많으시구만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연중 우리 한전에 나가는 전기세는 얼마나 되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전등이 약 10억 정도 됩니다.
김철수위원
갈수록 늘어나겠네요? 등수가 늘어나니까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철수위원
이것도 보면은 주민들이 다 달아 주라는데가 많거든요. 이것을 한도 끝도 없이 달다보면은 또, 유지비가 상당히 포함이 될 텐데 그런데 보수가 말입니다. 과장님은 신속하게 잘 주신다는데 실제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드라고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안등 관리체계가 잘못된게 실은 면에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올때 어떻게 고장 신고가 들어오느냐 하면은 누구집 앞 가로등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신고를 받고 보안등 업체한데 지시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집에 전화가 있다든가 그러면 전화번호를 알고 하면은 빨리 가서 손 볼 수가 있는데 그 집을 얼른 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좀 늦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신고를 받으면은 면에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은 바로 오늘 접수가 되면은 저희들이 바로 지시를 하거든요. 저희는 최대한 빨리할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보안등 번호를 다 매긴다고 하셨잖아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가로등은 다 매겨졌는데 아직 보안등은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가로등만 해졌고 보안등은 아직 못했습니다.
김철수위원
보안등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업무처리가 빨리빨리 되겠잔아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앞으로 저희들 예산확보해서 할 랍니다.
김철수위원
예산이 전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12억 2,700은 저희들이 요구했던 금액이고요. 실은 예산서를 보시면은
김철수위원
예산안에는 얼마로 되어있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산안은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고, 예산에 반영된 것은 잘해야 4억이나 5억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전년예산은 얼마입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전년 보다는 현재는 적습니다. 저희들이 반영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정기추경이라도 반영할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김철수위원
작년에 얼마?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3억 4천 정도 되었습니다.
김철수위원
올해 약 4억 정도 해놨다고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철수위원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니까요. 반영을 해 가지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정기추경에 요구를 할 랍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그리고요. 국도 13호선 세지 소재지에서 영산포에서 나오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23호선
김철수위원
지금 세지국도 우회도로 설치하신지 아시죠?
거기 근처에 승강장 설치한 것 아십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김철수위원
대산지구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승강장이 제 것이 아니라서 잘
위원소관이 아니라서 아직 파악을 못하셨다고
김철수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승강장 설치를 하는데 행정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요. 행정에서 물론 면에서는 어떻게 접수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시에서 그것을 모르고 그러면은 그것을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 가지고 승강장을 좋게 하드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행정이나 우리들이 얼른 한지를 몰라요. 나중에야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가서 확인해 보니까 하고 있드라요. 그런 부분이 좀 행정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무슨 사업을 하시드라도 시에서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읍 면 에다가도 확실히 타합을 하셔 갖고 의원들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자위원
과장님 아까 가로등 말했잖아요. 가로등이 예를 들어서 신설로 했을 때 전봇대를 몇 칸 마다 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 폭이라든가 조도하고 저희들이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설치기준이 있는데 가로등은 지금 저희 시에서는 조금 전기료도 아끼고 가깝게 있는 것도 좀 40미터 정도 있는 것을 시내에서
박영자위원
40미터 그러면 전봇대 한 칸 사이가 50미터인데 그러면 거의 전봇대 마다 설치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많이 불을 해도 될까요? 전봇대 마다 세워준다는 것이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실은 어떻게보면은 광주 같은데 가보셨으면은 훨씬 우리 나주보다 밝지 않습니까?
박영자위원
그것은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하면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가로등을 켜주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안 해줬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전봇대 칸칸이는 안 되고 전봇대를 한 칸을 건너뛴다는 것 때에 따라서는 두 칸도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보안등은 좀 그러죠! 보안등은 꼭 40미터를 유지한다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 보안등은 꼭 필요한 지점에 저희들 전부다 필요한 지점이라지만 많은 양을 설치할 수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어둡고 그런데를 찾아서 설치하다보니까 60미터 한데도 있을 수 있고 100미터 한데도 할 수 있고,
박영자위원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위원님들한테 그 가로등을 써주라고 부탁을 했는데 못해 줬을 때 저희들이 답변도 충분하게 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가로등은 40미터 우리 시청 앞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거의 다 40미터 설치되어있고요. 보안등은 40미터 안된 데에다가도 꼭 필요한데는 설치해야 되고 100미터가 되드라도 좀 불편할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위원
한 가지 사항만 질의 할랍니다. 전주가 없을 때 철재주로하면은 150만원 소요된다고 하셨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가로등 등주를 세웠을 때 약 150에서 160만원 정도 됩니다.
박종관위원
무엇으로 세웠을 때요?
전주로?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전주로
위원나무로도 세울 수 있다고 하니까 불편한데는 앞으로 나무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면 나무는 수시로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꼭 필요한데는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그리고 고장가로등을 보고할 때 신청하는 과정에서 서식이 누구댁 앞 연락처 그러는데 어째서 전주 넘버가 있는데 넘버를 안 적느냐 그러는데 넘버 필요성은 없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전주 넘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실은 보안등 넘버를 다 매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주 넘버는 전주에다가 되어있는 보안등도 있고 전주가 아닌 보안등도 많이 있거든요.
박종관위원
그러니까 전주에는 한전주 넘버가 다 붙어있데요. 그 넘버 전주에 넘버가 있는 것은 그 넘버도 기록하라면 더 빨리 찾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보고서식에 그것이 없다고 그래요. 그것을 물어보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런 방법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그러니까 참고해서 가서 다 알고 위치를 확인할라고 하면은 핸드폰도 연락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 집댁도 할 수 있지만 가서 보면은 전주 한전주 넘버가 또, 정확하게 적어져있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한전주 넘버는 한전에서 관리하는 넘버이기 때문에 저희들 가공업체라든가 저희들은 그 넘버 있어도 실은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넘버를 안 쓰고 있는데
박종관위원
그래도 참고적으로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인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안녕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인입니다.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고 계시는 김판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김봉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10쪽 한번 봐주십시오. 위생매립장의 소공원 조성은 지금 공산매립장을 말씀하신가요?
인예
김봉인예환경관리과장
,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역점시책에 보면은 위생매립장 소공원 꽃동산 조성 및 학교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용산쓰레기 매립장 그것을 알고계시죠?
위원거기는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입니까?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용산은 비위생매립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금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안정화사업으로 그 자리에 놓고 침출수 등 각종 오염물질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정화 사업을 1차 사업을 했습니다. 쓰레기 있는데부터 지하암반까지를 시멘트로 밖으로 침출수가 안 나가게끔 전부 고정 작업을 했고, 지금 2차 사업이 나왔는데 2차 사업은 당초계획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꾸준한 협의를 거쳐서 2차 사업을 금년도 사업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18억 사업으로 2차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는 공원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상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잔디 깔고 나무 좀 심고 배수관리하고 공원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135회 임시회때 시정 질문에도 그런 것을 포함을 시켰는데, 거기를 지금 영산강 개발로 해서 활터가 없어지잔아요.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김철수위원
거기를 공원화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활터를 조성했으면 어떻겠느냐고 본 위원이 질문을 했었거든요. 답은 검토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체육지원팀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을 좀 그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저희과 입장에서는 그쪽에 협의오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운동하신 분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시드라고요.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광역화사업이요. 올 12월 달에 화순군하고 실시협약 체결을 하는데 현재 화순군하고는 어떤 부분에서 협약체결을 하게 됩니까?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지금 환경부 방침에 의해서 화순군에 생활쓰레기를 저희 전처리시설에 반입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목포와 신안이 하도록 되어있고, 순천과 구례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MOU 체결한 사항이 그런 사항이고요. 우리 관내에다가 전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화순군에서 우리한테 화순군은 분담금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화순에서 어느 정도 돈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협약을 12월중에 맺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소요예산에 보면은 195억 중에 시비가 97억이 들잖아요. 자그마치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분담금이 화순하고도 연계가 됩니까?
과장
리과장환경관
김봉인화순군에서 받는 돈이 포함이 됩니다.
김세곤위원
여기가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위원우리 시비 중에 예를 들어서 화순의 군비를 일부 포함시키는 것인지 ?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그것을 받아 가지고
김세곤위원
순수시비는 97억은 다 안 드네요?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김세곤위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시에다가 시설을 하면서 화순에 분담금 해 가지고 쓰레기 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시설 갖출 때부터서 우리 나주시하고 화순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위원실시협약을 체결할 때도 좀 내용들을 충실하게해서 잘 좀하십시오. 해 놓고 나면은 항상 뒤통수 맞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확실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협약을 체결할 때 우리시의 뭐 손해가 없도록 화순군에서 가능하면 어느 정도 더 받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위원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9쪽 한번 가축분뇨 모범농가육성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신규사업이네요?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박영자위원
지금 그 예산은 ?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2천만 원 요구했습니다.
박영자위원
농가는 몇 농가를 합니까?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다섯농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평가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 허가한 농가는 60군데인데 거기에 어떤 농가를 해서 다섯농가를 하십니까?
과장
리과장환경관
김봉인말씀드리다시피 평가방법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항목에 우리의 각종 행정을 지도했을 때 위반하지 않는 청색등급 우리가 지도를 가도 지적사항이 없는 그런 농가 또, 스스로 위반하지 않는 그런 사업장을 청색등급이라고 하고요. 액비 퇴비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서 적법하게 처리하는 그런 농가 등 악취를 제거하기위해서 효소제를 쓴다든가 주변 방역을 철저히 해서 주변의 악취 등 민원을 예방한다든가 그러한 농가를 선정해서
박영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모범농가를 다섯 군데를 선정한다 그 말씀이죠?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60농가에서 그런데 더 많이 요구를 했을 때는 예산계획이 2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농가에 이렇게 400만원씩 준다는 것입니까?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줄 수 없고요.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효소제를 구입해서 지급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각종 자재를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악취도 제거하고 파리도 안나오고 모기도 없이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영자위원
모범농가를 다섯농가를 주신다고 했는데, 더 많은 농가가 요구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내년도에 2011년도에 이것이 지금 2010년도에 신규사업인데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일단 다섯농가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이 반영이 더 된다면 열 농가도 가능하겠죠! 일단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다섯농가를 했고요. 성과가 좋다면은 2011년도에는 열농가 열다섯 농가라도 해서 가축사육농가에서 위생적으로 친환경적으로 분뇨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분뇨 처리하는 문제는 사실상 저희 과의 업무가 아닙니다. 아닌데 축산과에서 처리해야할 것인데 저희들이 추켜든 이유는 워낙 민원이 많다보니까 민원해결을 우리가 해야 한다 말입니다. 오염민원은 그래서 아예 오염이 되지 않는 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차단을 해보자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해 가지고 내년도 시책 중에서 우수시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제가 이것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느냐하면은요. 60군데 농가인데 지금 다섯 군데 농가만 하신다고 했잖아요.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위원그런데 방금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이것을 처음으로 신규사업을 하신다고했죠?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런데 무엇이 있느냐하면은 제가 가축 기르는 데를 제가 방문했을 때 정말 심한 악취가 그 집에 방문하지 않고 그 마을 입구에서부터 냄새가 나드라고요. 60가구 중에서 다섯 가구는 적지 않은가 다섯농가를 한다면은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 이 사업이 진짜 해 갖고 좋고 냄새가 제거가 될 수 있다면 후반기에도 또,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도와주시면 열 농가도 좋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위원
김봉인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7쪽입니다. 위생매립장 효율적인 관리 및 주변환경개선에 있어서 추진계획이나 기대효과 잘 써있네요. 그런데 그 나주시 읍 면 동에 도로변에 한적한 농로 쪽에 불법 투기한 쓰레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의자라든지 전자제품 이라든지 티브이등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수거대상이 안되니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은 현장에 나가서 투기자가 누구인가를 일일이 확인을 하고 투기자를 찾았을 때는 투기자로 하여금 수거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적정한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투기자를 발견을 못할 경우에는 하는 수없이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기가 나오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대 부분이 자기 관내에 연고가 있는 광주라든가 인근 지역에서 와서 투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적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박종관위원
불법투기를 사전에 못하도록 예방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전 정해균 부시장님 계셨죠?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박종관위원
거기는 그 분은 참! 이런 청소에 대해서 신경을 퍽이나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일주일이라든지 보름에 한번씩이라든지 해가지고 청소차량으로 해서 위생매립장에다 버리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줄 알죠?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박종관위원
불법투기를 예방도하고 단속도하지만 그래도 안 될 때는 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주변이 깨끗해질 것 같아요.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그런 방법으로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인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주일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도시과장 장주일입니다. 3페이지 한전 KPS 연수원 부지확보 등 도시기본계획 용역 일부변경 용역추진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중식시간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18쪽이요 자전거 테마파크 조성공사에서 자전거 인라인도로 산책로 도로 분수대 소공원이라고 했는데 이 분수대 거기는 어디를 말씀하신가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삼영동 도로변에 옛날 건널목 못가서 바로 앞에 그쪽입니다
박영자위원
그 분수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분수대를 설치했다는 내용입니다. 조성공사에 포함해서
박영자위원
그때가 언제인데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실적이기 때문에 전체 공사가 3.6키로 입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그것을 한번 물어볼려고요. 지금 현재 흑룡교에서 내려갈 때 편도 3차선이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래 가지고 고가에 철도 밑에 거기에서 바로 진입이 되어가지고 2차선으로 줄어들어요. 분수대 가는 그 쪽에 자전거 테마파크 그 도로가 지금 과장님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를 차로 운전했을 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나고도 많이 나고 그런 분들을 보고 저희들도 듣고 차를 타다 보면은 갑자기 줄어 들어가지고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개선이 안 되니까 표시판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보안을 지금 개선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부가 가다보면은 어디까지 지점이 안나옵니다. 35미터로 가다보면은 어디에서 줄어들어야하는데 입구에서 줄어들어가지고 집행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쪽이 분수대 설치가 잘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일단은 조성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그 편입토지가 편입이 되었드라면 분수대의 위치가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 전체를 다 조성한 다음에 추가로 매입해 가지고 분수대를 배치하다 보니까 배치 상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 길이 너무 위험해요. 정말 위험한 길입니다. 그 길은 정말 민원도 많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거기다가는 보도도 설치하고 작년에
박영자위원
보도블럭 설치하셨다고 했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 길이 보도블럭이 꼭 필요할까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어차피 도로 옆에 보도가 없다가 측구만 있다보니까 너무 환경적으로 불결하고해서 거기를 보도로 조성했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보도블럭을 거기를 좀 줄여 가지고 차선을 편도 3차선으로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어디까지 갈데가 없다니까요. 그것을 꺾어야 되는데, 줄어드는 부분에서 못 잡지 않습니까! 곡선부에서 잡을 수도 없고 직선부에서 잡아줘야 하는데, 거기 부분은 다르게 할 방법이 안 나왔습니다.
박영자위원
어떤 목적으로 그 부분에 분수대를 거기다가 설치하셨는가 몰라도 1차는 사고가 안난 부분에서 우리 나주시의 환경과 미적인 것을 그것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그냥 어떤 것으로 해서 분수대만 거기다가 목적은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분수대 부분 쪽의 일단은
박영자위원
분수대 자체가 없다면 그 길을 그냥 조성할 수가 있잔아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흑룡육교에서 35미터로 가다가 확 줄어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영산포 고등학교 입구에 그쪽 부분에서부터 계속 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거기만 늘릴 수 없지 않습니까 도로라는 것이 그게 안 맞아서
박영자위원
과장님은 지금 내내 그 방치해서 놔두고 제가 그 부분을 위험하다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실 것인데, 우리가 민원이 들어와서 지적을 하면은 지금에야 팻말을 붙여놓네 뭘 하네 그렇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되어있는데요. 그것이 부족하다니까 전광판이라도 할란다는 얘기입니다. 부족 하다니까 더 할란다는 얘기죠!
박영자위원
민원이 들어오면은 금방 과장님 해주셔요. 저희들한테까지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러잖아요 화살표를 야광으로 야간에도 볼 수 있게끔 네온사인으로 비춰주는 것도 있더만요. 그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성의있게 좀 해주셔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가 줄어들어야 되겠잔아요. 제가 지금 나주 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21쪽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 9월까지 본부석하고 골재공사는 완료가 되었네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현재 모든 내부공사가 완료될라면은 2009년도 12월까지라고 그랬거든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가능합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예산에 보면은 소요예산에서 확보예산하고 미 확보예산인데 이 미확보예산이 그게 다 됩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일단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저번때 지방채 같은 것은 55억이 절감이 되었는데 집행이 안 되었는데 그 부분은 시비 자체재원으로 라도 확보해 갖고 12월까지 마무리가 되어야합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170억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17억입니다.
박영자위원
17억 이것은 교부세를 다 받았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영자위원
받아서 다 소모했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올 12월 달까지는 모든 공사가 공설운동장이 완료가 되네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영자위원
제가 여러번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우리 장주일 과장님이 지금 과장님을 하고계시면서 너무나도 우리 나주시에 큰 공사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 부분 수고 하시는 줄은 아는데 이름 석자를 걸고 정말 공설운동장 공사를 어느 누가 봐도 그때 그 과장님 정말 공사를 열심히 잘했다 지금 과장님이 이 공사를 하게된 공직생활에 있어서 본인의 운명이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 옆에 보면은 송월택지조성 있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영자위원
거기에 지금 그 택지가 본인의 의사에 맞지않다고 해서 이의 신청서를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정식으로 서면으로 받은 것이 11명이었고요. 전체 의견을 수용해준 것은 한 건 나머지는 불가다고 통보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이의 신청을 보냈는데, 그 주민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특별히 설명을 해줬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설명을 직접 와서도 해줬고 어차피 땅이라는 것은 개별의 여러 필지가 갈라지기 때문에 개인 생각에 따라서 이 땅을 선호할 수 있고 저 땅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가능한 평택임씨들 부분에 대해서 전체 공동택지로 주라고 한 것을 일부 환지를 제자리 환지를 해주라고해서 거의 일부 하나 수렴해주고 나머지는 바꾸자는 땅을 요구하면 그 상대방한테 가서 의견을 들어서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꾼 것이 의견일치가 안 되면은 못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수렴을 못했습니다.
박영자위원
수용을 못했다고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대로 가야죠! 제자리 환지가 원칙이고, 제자리 환지가 안 된 것은 어차피 밀려나야 되니까 밀려나서 환지법에 따라서 개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다르게 뭐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자기 땅 위치에 다가 환지를 해줬는데 땅을 줬는데 그것을 다른 쪽에다가 달라 그 씀이다고 했죠? 임씨들이 그 선산에 계신 그러면 그 땅에다가 그대로 줬는데도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원안지에다 해주라고 했습니다. 공동택지로 다 들어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로 전체를 다 줬는데, 아파트 단지 갖고는 안 되니까 갑자기 원안대로해주라 그대로 제자리 환지를 해주라 공동택지 말고 단독용지에다가 주라 그런 의견이 있어 갖고 일부를 단독용지로 줘서 수렴을 해줬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래 가지고 잘되었다고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이의 신청서를 냈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런데 이의 신청서를 주민이 냈는데 거기에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건의를 해야 됩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방법이 건의가 될 수없습니다. 수렴이 될라면은 법으로 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지처분해가지고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행정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다시 재 의견을 준다고하드라도
박영자위원
방금 무엇이라 했어요. 중지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환지처분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 가지고
박영자위원
환지처분 중지 가처분 신청해서 이것을 법으로 하라고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영자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것이 적정하게 땅 토지가 잘 되어있다고 생각하세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어차피 금방 그랬지 않습니까? 떡을 썰어도 좋은데가 있고 나쁜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차지할라면은 원자리 환지를 먼저 찾아줘야되고 밀린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서 죽 밀려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배를 해야 합니다. 이게 땅이라는 것이 어떻게든지 환지는 공정해야합니다. 공정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 공정하다고 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과장님 방금 말씀을 잘하셨어요. 공정하다고 생각하고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영자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공정의 부분은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말씀하신가는 모르시겠는데요. 누가 보드라도 이것은 공정하지않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과장님 누구든지 시민이 봤던 주민이 봤던 이 부분은 공정하지않다라고 하시면은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저희들이 환지라는 것이 언제든지 문제가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환지를 용역을 줘 가지고 환지법에 따라서 해주고 있거든요. 제자리 환지라면은 아무이상이 없죠! 다른 시설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공공청사 들어가고 터미널 들어가고 공동택지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의 토지는 제자리 환지가 되지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땅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밀린 범위를 환지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밀렸다는 것입니다. 환지법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게 바꿀 방법이 없어요. 서로 내 것 네 것 바꾸자면은 그것은 교환이 가능하겠지만 그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박영자위원
방금 과장님이 이의 신청서가 나왔는데 이것을 중지거부신청을 하라고했죠? 그리고 법으로 호소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방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나머지 땅이 있죠 환지를 해 놓고 어느 정도는 남겨놓은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체비지가 있습니다. 공사비 체비지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지금 현재 11건에 이의 신청서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다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켰다는 이 말씀이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설명을 해주고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땅 주라는데 안줬으면 그것이 수용이 되면은 처리가 된 것이지만 안 된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정식으로 불가하다고 통보를 해줬습니다.
박영자위원
아무 시에서는 해준 이의 신청서를 내신 주민들한테 해준 역할은 없네요? 그냥 환지사가 이대로 밀고 나가라 딱 해 가지고 말 그대로 집행부에서는 통보만 해주면 되구만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땅이라는 것이 하나도 여분이 없이 백 사람들이 땅을 다 당신 땅이요 하고 다 줬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이 이 땅 그러면 그 지정한 사람하고 의견이 수용이 되어야하는데 법이 틀리지 않는 한은 그런데 양보를 하지않으면은 어떻게 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박영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여백이 없어요. 다른 줄 방법이 여백이 없다보니까 그 부분을 수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박영자위원
지금 과장님 공정하게 되지않았다라고 그 땅을 보면은 다 모든 주민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시에서는 아무 권한도 없고 할 능력도 할 힘도 없다. 단, 환지 해준 거기에서 모든 것을 법으로 해서 책임을 짓고하겠다 라고만 그렇게 말하시고 거기에서 아무 대책을 안 세워줘서 대책을 안 세워줬어요. 답변도 그냥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권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 권한을 가지고 공정하게 그 법률에 따라서 택지를 갈라 놨는데 그 부분이 내가 좋은 땅이 아니라고 내가 요구한 땅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의견을 수렴을 못한다니까요. 그 부분은 상대 민원입니다. 상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처리 못합니다.
박영자위원
그게 상대민원이에요? 상대민원이라는 것이 바로 과장님 그 부분 이예요. 상대민원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죠? 상대민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거든요. 과장님이 제대로 시에서나 환지사들이 제대로 했드라면은 상대민원이 없을 것입니다. 상대민원이라는 것을 과장님 잘못 했기 때문에 상대민원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 그것은 제 자리환지가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옆에 토지가 물려있지만 4분의 약 30% 정도 물려있고 나머지 그 쪽에 준 환지가 거의 60% 정도 물려있기 때문에 제자리 환지로는 적당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봤습니다. 다만, 밀려온 땅이 다른데서 밀려온 땅이 그 앞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줬기 때문에
박영자위원
주민이 그 말을 듣고 웃고 있데요. 어쩌면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그 부분을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힘없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힘없다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주민들한테
박영자위원
시에는 아무책임이 없다. 환지사가 모든 것을 한다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그냥 거기다가 던져버리는데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모든 책임은 저희 시에서 지는데 우리가
박영자위원
아무책임도 권한도 없다면서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권한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갖고 임합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께서 시에서 환지에 어떤 민원의 대상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서 앞으로 그 부분에서 보완하실 그런 말씀을 하셔 갖고 마무리하신 것이 낫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하나만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지거부제는 어디다 신청합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법원에다가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지금 환지가 가지 못합니다. 환지는 계속 이행하기 때문에 계속 가버립니다.
박영자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3페이지 시 경계 상징물 설치사업 해 갖고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여기에 보면은 기 상징물이 설치되어있는데 왜소하고 퇴색되어있고 홍보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우리시에서도 인정을 하시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디자인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렇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 저것보다는 눈에 띄고 웅장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이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것이 누가 봐도 실제 저것이 우리 나주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있고 사실은 설치할 때도 4대 의회때 실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처음에 하나를 시범으로 설치를 해보고 문제점이 없을때 설치하자고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마구잡이로 다 해가지고 국도 1호선 13호선 입구에다가 다 설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문제가 결국에는 많았어요. 누가 봐도 문제가 많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바꿔보자 돈도 2억 5천을 들여서 하시겠다는데, 이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 자전거 테마파크 조성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하고 내용은 관련이 없습니다만, 현재 우리 노안역사 공원화 조성사업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 내년에 부지를 매입할라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거기가 공공공지입니다. 저희들이 재정법에 공유재산매입 의견을 안 거쳐도 가능하도록 공공공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상 확보가 어렵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세곤위원
과장님 거기를 한번 가 보십시오.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공원화 조성을 한다고해 놓고 실제 방치를 하다보니까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거기가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저도 봤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뭔가 정리를 해가지고 해 놓은다든가 해야지 토지매입을 한다든가 실제 그쪽의 주민들은 공원화 조성이 된다고 하니까 막무가네 인데 지금가서 보나까 저도 엊그저께 지나가면서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뭔가 시설도 시민들하고 약속을 해서 액션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내 버려두고 방치하지마시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한번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철도청에서도 그 부지를 매입요청이 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최대한 매입도 요청하시고 어떻게 남의 땅을 갖다가 정리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그러니까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조성은 얼른 안 하드라도 뭔가 좀 정리를 해 놓고 그렇게라도 해 놓아야할 것 아닙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하다못해 안 되면은 꽃밭 조성이라도 해 놓은다든가 해야지 그렇게 방치해 놓으니까 전부다 보는 사람마다 눈살 찌푸리고 다 한소리씩 하고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있잔아요. 도시계획 도로가 지금 도시계획이 지금 동 지역만 된 것이 아니라 면지역도 도시계획으로 묶여지는 것이 많이 있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사업선정이 됩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 동안에 민원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주민과의 대화때 건의된 사항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사업승인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과장님 봐 보십시오. 내용을 보면은 대 부분이 동지역이에요. 대 부분 동지역이예요. 면 지역은 한 두개 겨우 끼어 가지고 해 놓았어요. 이것은 잘못되었다니까요. 면 지역은 나주가 아니고 광주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계신분들 거의 다 면 지역의 의원님들 이예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김 위원님 이것이 동지역에 90%이상 도시계획도로가 걸리고 면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다보니까 집행에서 굉장히 뒤에 밀려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입되면서 면단위도 도시계획도로로 집행이 되고 또, 우리시에서도 도시계획도로를 별도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늦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김세곤위원
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내권에서 많이하고 있잔아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러면 이런 실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면지역에다가 밀어줘야 맞습니다. 이것 도시계획으로 묶어 놓은지 몇 년 되었어요? 전부다 묶어놓고 개발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으니까 도대체 못 살겠다는 소리가 내가 아마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묶어놓고 나서 실제 아무 개발행위도 안하니까 도대체 도시계획이 무엇이다요 하고 물어봐요. 이것 잘 가꿀라고 도시계획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20년 30년 되었는데 언제 도시계획을 한다요. 하면은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 액션을 좀 취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좀 하십시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더 이상 이런 업무보고에서 도시계획도로에서 대해서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실제 면지역을 가보면은 면소재지 중앙로 도로를 보면은 실제 우리 노안도 건설과에 다가도 얘기했지만 버스 한대 지나가 버리면 경운기 한대 오토바이 한대 못가는 그런 상황들이예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전부다 도시계획으로 묶어져있잔아요. 그러면 그런데를 뭔가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뭔 방법을 강구를 해줘야지요. 그렇게 좀해 주십시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을 약 20가지를 해주셔서 짧은 시간에 하기에는 좀 촉박하네요. 설명은 많이 하셨는데, 시간은 지금 12시가 넘어서 과장님 시청 앞에 조형물을 정문에다가 한 것이 사업비가 4,800만원이 들었네요. 호돌이 하나 세우는데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조형물은 예술품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 경계 4개소에 다가 한 것도 크게 키워가지고
박영자위원
나주에 몇 군데에다가 하셨다고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 하나만했습니다. 하나만 했는데 좋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좋고 조명시설도 잘 되니까 시 경계에다가 기존에 있는 것을 이전하고 시경계 4개소에다가 설치하면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자위원
먼저 하신 것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안했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은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먼저 시청 정문에다가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시청 정문에 것은 정식예산으로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물론 호돌이를 세운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까 분수대 앞에 몇 번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승용차를 타고가면은 그 배가 눈 안에 안 들어와요. 나주 사람을 보기 위해서 배를 거기다가 분수대 옆에 배의 나주를 상징하는 뜻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대로 놔두면서 시청 앞에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분수대 옆에 진도 해남 완도 그쪽으로 내려가는 모든 버스나 그런 것이 많이 다닌가요? 거기는 그대로 놔뒀어요. 효과가 얼마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박 위원님 저는 배입니다. 저는 차 타고 다니고도
박영자위원
승용차를 타고 갔을 때는 그게 얼른 눈에 안 띄어요. 도시과장님은 도시과장을 하시니까 그게 눈에 보이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1미터 50짜리 원형으로 했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분수규격에 맞도록 분수대에 맞도록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박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그것을 상징성이 있으니까 크게 해주라는데 저것도 하나 설치해 갖고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멜론이니 호박이니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 나주사람들은 동그라면은 아! 저것 배라고 아는데 다른 외지사람들은 그런 인상이 있어서 당초에는 돌에 그대로 놓을려고 했습니다. ....
박영자위원
그 위에다가 조금 더 영그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정문에다가 호돌이를 했으니까 차라리 거기다가 배 호돌이를 해서 배를 하나 들게 하게끔 해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화예술회관 옆에다가 옹벽에 그림 타일로 설치했구만요.
그것 어떤 효과의 목적으로 해서 하셨습니까? 그 공사를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목차행차도 라고 해 가지고요. 우리 벽화를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꼭 거기다가 예산을 1억 5천을 드렸네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어차피 경관 쪽에 우리 나라에 보면은 경관이 많이 있다보니까 그 부분이 옹벽이 굉장히 불결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박영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옹벽이 지금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아서 그랬다고 했죠? 그런데 그 길은요. 과장님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말씀할게요. 슛 지나가를 길이예요. 멈춰서는 것도 아니고 신호등 앞도 아니고 지나가는 길인데 예산을 1억 5천을 여기다가 투입을 했구만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영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박영자 위원님도 그렇고 장주일 과장님도 그렇고 지금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대립이 되잖아요. 그렇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상징물도 마찬가지고 배도 계속 보는 사람마다 얘기해요. 또, 나주대교 옆에 있는 번데기인가 실제 그것도 보면은 우리시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좋게 받아드리지만 외부사람들이 볼 때는 번데기라고 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무조건 갖다가 시에서 여러분들의 주장대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받아 들여라 그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보는 관점하고 여러분들 시설자의 관점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꾸 대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든 사람들이 특히 우리 나주시민보다도 방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얼른 보면은 배라고 인정을 하죠? 그런데 외부사람들이 보면은 저것이 배라냐 돌배다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 그것 주문 아닙니까? 지금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저희들도 조형물에 대해서는 선뜻 하고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돌이 설치할 때도 우리시 현관하고 의회까지 샘플을 놔두고 어떻게 했으면 되겠느냐 했고요. 샘플을 직접보면은 우리가 단면으로만 보니까 모양이 안 나와서 이것 모르겠다. 한번 만들어봐라 해서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다른 지자체도 보면은 대개 자기들 진입로 어디 입구에다가 상징물을 다 설치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은 딱 누가 봐도 잘 되었더라 얼른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 에이 ! 저것 또 우리 나주랑 똑 같이 해놨네 실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나주시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여기는 나주다 그래서 얼른 알아볼 수 있는 상징물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계속 보이니 안보이니 하면은 옆에서 듣는 사람들이 복잡하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게 좀 하십시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도시과 답게 업무가 많습니다. 도시계획도로공사에서 영산포 국민은행 앞 구 터미널 거기 토지보상 어떻게 됩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다만, 그 오수관로 매설을 상하수도과에서 해 줘야만이 우리 영강동 같이 본 사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착공을 해 가지고 오수관로가 들어가야만이 우리 사업이 들어갑니다.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철수위원
차선하나가 도로 폭이 몇 미터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3.2미터에서 3.4미터 정도 됩니다.
김철수위원
양차선으로 해서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1차로에서요.
김철수위원
영산포 여기 폭은 지금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12미터입니다.
김철수위원
몇 차선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12미터면 2차선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폭이 8미터면 몇 차선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8미터도 2차선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12미터라고면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인도가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인도를 포함해서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도로가 형성이 되고 8미터는 보도가 없고요.
김철수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요. 영산포 제일병원에서 영산포 초등학교 간의 경우는 지금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8미터입니다.
김철수위원
차의 왕래가 엄청 빈번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폭이 8미터인데, 실질적으로 시내 안에 들어있는 국민은행에서 구 터미널까지 거기는 12미터로 되어있길래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되었는가를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이 보면 전부다 등급이 정해져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의 소방도로 개념이라고 해 가지고 소방도로로 봤고요. 국민은행 4거리에서 구 터미널 구간은 보조간선도로 그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가 있고, 12미터 중로급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철수위원
거기 공사는 언제나 시작이 됩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제일병원에서 초등학교는
김철수위원
국민은행 구 터미널 쪽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저희들 2월 28일 날 회계연도 안에 마무리를 지을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다만, 오수관로가 지금 한 달간으로 잡고 있거든요. 저희들 온 것이 한달이 끝나면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상징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어떤 도시계획에 어떤 환경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합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상징물은 의뢰를 하지 않고요. 특이하게 이용시설에 상징물이 들어갑니다. 다만, 이제 고민을 많이 해서합니다. 한다고 하지만은 저희들도 저도 꼭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에 그림을 놓고 볼 때 아무리 잘 그린 그림도 흠집이 난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좋다 안 좋다는 구분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물을 설치해 놓으면은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하게 들어온다. 그것을 다 수렴할 수 없는 것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씩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상징물은 나주를 알리는 것이 상징물이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금의 해온 과정을 상징물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상징물을 평가했을 때 어떤 모형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상징물이 유명 상징물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주일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공원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재난관리과,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