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제166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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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는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의사일 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의회 의정 활동에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처리요구,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순구 도시주택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주택과장 제인호 건축과장 이영주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대훈

장대훈위원장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시설공사과 순으로 자료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손순구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입니다. 언제나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은 총 13건이었으며, 이 중 11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각종 위원 위·해촉에 관한 건과 항공사진을 예측행정시스템과의 활용방안에 대한 사항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과 배려로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업무를 큰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도와주신 장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만 검토하시다 보면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 보완하고 2010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에는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뜻이 행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총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3개 통합시 추진에 대한 행정기획국과의 업무협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자료가 전혀 없어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미리 통합시에 관련해서 협조해서 해준 사항은 없습니다. 나중에 회의를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행정기획국과 업무협의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문서화 될 수도 있고 구두상이 될 수도 있고 회의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말씀을 들으면 회의를 통해서 서로 업무협의를 한 것으로 되는데 자료 제출이 왜 없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죠, 미리 그쪽하고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것을 서로 공문으로 주고받고 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밑에다 ‘부시장 및 시장에게 보고한 공문’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놨어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구두상으로 보고한 내용은 있지만,

창근

윤창근위원

구두상으로 보고를 했든 행정기획국과 업무협의를 한 회의를 했든, 그런 것을 요구한 것인데 해석이 덜 된 건가요? 제가 분명히 자료요구를 3개 통합시 추진에 대한 행정기획국과의 업무협의 내용 이렇게 했지, 그것을 협의한 문서 혹은 회의 이렇게 규정을 해서 요구한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했든 간에 업무협의를 했으면 업무 협의한 내용을 달라고 얘기한 것인데 자료 제출이 안 됐어요.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한 게 있다는 겁니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처음에는 서로 협의내용은 없고요, 후에 국장들하고 협의한 내용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모두가 이해하기 위해서, 처음은 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나중은 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점이?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처음에 추진할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나중 시점은 찬반에 대한 결과가 나온 후,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대엽 시장이 하남시장하고 공동기자회견을 할 때, 그 때는 행정기획국하고 업무협의를 한 바가 없다?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또 행안부에 우리가 통합을 하겠다고 신청할 때는 협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신청할 때는, 하여튼 공문상으로는 한 것이 없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공문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후에 한 번 정도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정식 보고가 아니라 회의석상에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장의 기자회견 당시에는 어쨌든 협의한 바 없고, 협의를 한 시점이 언제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구두든 회의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제 생각에는 발표하고 같은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통합 발표하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후에.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행정기획국장한테 우리시가 통합을 했을 경우 우리시에 어떤 이로운 점이 있으며, 어떤 해로운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각 국, 과와 협의를 한 적이 있느냐고 했더니 행정기획국장께서는 협의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 협의의 시점은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시점이 맞아요. 시장이 기자회견하거나 그 중간 과정에는 협의한 바가 없고 통합을 발표한 후에 협의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각 국, 과로부터 통합의 장·단점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을 정리한 문서를 제가 요구했더니 그것을 줄 수 없다, 그리고 열람만 하라고 해서 열람만 했어요. 그런데 열람하는 과정에 보니까 도시주택국에서도 의견을 분명히 줬더라고요. 맞습니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그 때일 거예요, 회의할 때.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이대엽 시장이 통합을 추진하면서 최소한 관계국장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통합을 했을 경우 어떤 이로운 점이 있다는 것을 정리도 안 하고 결국 통합 발표를 했다는 것은 지금 국장의 말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고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그 당시에는 제가 상중이었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상중이 아니라 어느 국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제가 확인한 바고요, 그 이후에 국하고 협의를 했어요. 협의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 안 했어요. 지금이라도 자료 제출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용의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신중하게 따져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출 용의가 있다고 하니 이 자료를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왜 그러냐면 도시주택국에도 여러 과가 있는데 총괄해서 의견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총괄질의가 끝나더라도 나중에 본 위원이 총괄질의를 자료가 온 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준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총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도시주택국의 업무 중에 부서는 다르지만 서로 연관되어 있는 그런 업무들이 상당히 있죠? 특히 지적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계획을 입안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부서하고 불일치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실제로 사업부서에서 그런 사안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건의나 아니면 주민 민원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 보고한 내용을 혹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자료상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내용이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측량하고 관계된 내용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이 자료파악을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없어요. 자료 84쪽에 보면 ‘도로 등 시유지 경계측량 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행정조치 결과’에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다 왔어요. 그런데 어떤 걸 보고받으셨다는 것이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소송 중인 사항,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자료는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보고를 받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하셨어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제가 내용은 사실상 보고는 못 받고 과장이 전결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모순이 있는 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여기 자료에는 본 것 같은데 이 사항이 지적과 과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저한테 보고를 안 하고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이 자료는 보셨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문제인식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토지정보과하고 도시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업무에 있어서 거의 도시계획과는 토지정보과에서 주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계획을 입안하고 또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사업단계에 갔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우리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안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국 업무를 총괄해야 되는 국장님께서 내용을 모르고 해당부서의 과장이 전결처리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각 부서의 과장이 전결 처리할 사안이고 그렇게 처리했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지적과 관련된 자료가 정확치 않음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오류가 발견되는 시점은 실제 사업에 들어가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되고 그것이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고를 못 받으셨고 또 자료 제출하는데도 자료는 본 것 같은데 자료 내용을 모르고 계시다고 하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과 협의해서 앞으로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간략한 사례를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관련해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각종 민원들이 제기되고 그 민원을 2010년도에 취합해서 다시 재정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내용을 보고받아서 어떤 문제점인지 알고 계셔야죠. 실제적 사례 하나만 들게요. 계획이 확정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행정절차가 진행되면서 사업단계에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용역과정에서 측량하지 않습니까. 측량하는 과정에서 수십 년간 사용된 도로의 경계점이 그 도로 복판에 찍혀요. 그러면 나머지 수십 년 동안 사용했던 현황도로는 그 계획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빠지는 이유가 지장물이 있다든지 다른 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주어서 그것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현황도로는 오히려 도로 선형이 더 일직선으로 돼 가지고 바람직한 현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계획에 의한 측량으로 인해서 도로 선형이 더 악화되는 현상을 빚으면서도 도로 중간에 경계점이 찍힌다고요. 그거 보고 못 받으셨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문제를 제가 담당 사업부서하고 계획부서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거기에는 책임이 없다 이거예요. 측량 오차 내지는 자료가 수기로 작성됐을 때의 자료하고 지금 현재 전산화 작업해서 관리하는 자료하고의 오차가 있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총괄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하고 토지정보과장하고 알아서 둘이 협의를 해서 정리해야 됩니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 6월까지 재정비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재정비 할 때 그런 문제점들을 고쳐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례를 수집해서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것은 사례수집 이후에 할 일이지만 그런 이유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절차상 발생하는 문제인지 그것을 국장님이 알고 조정을 하셔야 돼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제인호 과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주택과에서도 비슷한 민원이 제기됐죠? 선명연립 관련해서.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도 같은 사항이죠?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같은 사항은 아니고요, 옹벽공사를 하면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우리 제인호 과장님한테 이따가 과 행감 때 다시 한번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여러 가지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돼 갖고 소규모 지구단위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사례 순으로 해서 금년도 6월 말까지 기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올려서 금년도에는 재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행감 건축과 자료에 보면 이러한 사례로 인해서 지적현황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그 발생한 오류를 담당부서에서 바로 잡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 회의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다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건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건축허가도 적법하고 사용승인도 적법하게 났어요.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 단계에서 측량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 멀쩡한 건물이 2~3년밖에 안 된 건물이 치고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행정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은 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고충도 있고 또 한계도 있어서 그런 현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일반시민이나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이해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는데 그냥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것을 취합해서 나중에 정리하겠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이에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당초에 20호 이상 되는 취락지구에 대해서 그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그 당시에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이후에 그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겨나서 이번에 재정비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1공단 관련해서 자료에는 지난 도시계획심의가 끝나서 결정이 이루어졌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구역고시만 되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역고시 되고 구역고시 결정에 대한 통보도 이루어졌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이후에 이 회의 자료에 의하면 어떠한 행위도 어떠한 의견제시도 없어서, 지금 6개월이 지났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신 거예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이게 법적으로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한테 사업시행자 지정서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촉구공문을 한 번 정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 회의 자료에는 그런 거 없어요. 오고간 공문서 일체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 공문서는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빨리 사업시행자 지정,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공단 관련해서는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우리시의회에서도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고 또 지금 현재 이대엽 시장께서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선거공약으로 해서 그것이 공약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런 논란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서 지금 도시계획심의까지 마치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역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1공단을 공원화하자, 또 한 가지는 법원을 유치하자는 의견들이 있었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도시계획심의 직전에 손순구 국장님도 법원유치와 관련해서 이야기 들은 바도 있고 내용도 알고 계시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촉구하는 공문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내용이 과연 우리 성남시의 도시계획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안 담고 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도시계획과 논의될 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저는 분당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분당지구단위계획 최종 결정에 대해서 결정고시가 난 것이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 결정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건축을 하던 뭘 하던 하면 되는 거잖아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분당지구단위계획을 처음에 하는 취지가 뭐냐하면 그동안 분당의, 집행부 설명대로 따르면 한 15년 이상 지나면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해서 적용했다고 얘기했는데,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나서 현실적으로 변화가 되거나 그 분들이 변화에 맞춰서 반응을 보인다거나 움직이는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한테 움직이는 것이 없고요, 지구단위계획에 고시되고 나서 저희한테 민원이나 이런 내용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일부 부분에서는 잘못 됐다고 해서 민원이 있는 것은 한 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구미동성당 문제가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고시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성당에 대한 용도변경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분당구청에서 용도변경허가 또는 준공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특별계획구역 야탑동 일반음식점 부지에 대해서는 다른 민원이 없나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특별한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그쪽에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알고 계신가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여기서 봐도 몇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내용만 있지요, 그러면서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공사가 멈춰진 지 얼마나 됐습니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거의 10여 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공사를 멈춘 지 10여 년 있었는데 이번에 분당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서 다시 공사가 재개됐다는 것은 그 분들이 상당히 이번에 분당지구단위계획에서 변화된 것에 의해서 사업성이 많이 생겼다고 판단해도 되는 것이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당초보다는 용도에 대한 내용이 약간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서는 사업 보상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시중위원

부도가 나서 멈춰 있는 땅을 구매해서 계속 공사를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공사를 재개한 것은 분당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용도를 완화해 주었기 때문에 사업성이 생겼다, 그래서 공사를 재개했다, 이게 맞는 해석이 되는 것이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분당지구단위계획 자체가 거의 1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시각에서 지금과 같이 멈추어 있던 것들이, 공사중지 돼 있던 것들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 아까는 분당지구단위계획이 완화됐음에도 전체적으로 다시 재조정되고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짧아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쪽은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 중에 가장 빠르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가 야탑동 갈매기살부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분당지구단위계획이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조정했지만 그 중에 야탑동 갈매기살부지만큼은 사업주가 10년 간 멈추었던 공사를 할 정도로 눈에 띄게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고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도 일단 분당지구단위계획이 거의 완성상태에 있습니다. 건물이 다 들어서 있는 상태에 있고, 지금 준비하고 공사하고 있는 것들이 그간 못했던 내용들이, 지구단위계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지 그것이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완료했다고 해서 바로 바로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시중위원

갈매기살 단지가 지구단위계획에서 다루어진 게 1년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1년요?

김시중위원

분당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갈매기살 단지를 건드리기 시작한 게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전에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시중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핀트가 어긋나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분당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가장 빨리 반응을 보이고 건축을 재개한 갈매기살 단지가 눈에 띄는 사업성의 상승효과를 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최근 언론을 보면 경기도에서 갈매기살 부지를 포함해서 몇 군데를 축산물 관련된 유통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언론이나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언론으로 나온 기사는 봤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축산물 유통과 관련된 부분이 되면 기존에 있던 일반음식점 부지 중심으로 하는 것이 그 용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변경을 해서 나머지 중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 들어오게 된다면?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들어오면 음식점으로, 지금 변경된 내용 중에 근린생활시설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김시중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거의 대중음식점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그렇죠.

김시중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나온 언론을 보면 경기도에서 담당자 얘기가 야탑동에 있는 갈매기살 부지가 유통이나 기타 식당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물론 그 분의 생각이긴 하지만 최적의 부지이다, 굉장히 좋은 자리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경기도에서 1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분당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분당의 낙후되거나 아니면 사업성이 전혀 없어서 방치되거나 이런 데를 조금 더 완화시켜줘서 살리려고 하는 취지하고 이번에 경기도에서 나온 언론보도나 경기도의 계획이나 이런 것하고 좀 안 맞거든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결국 현재 야탑동 갈매기살 부지는 예전에 있던 일반음식점 부지나 그 용도로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그것만 허용 용도를 더 완화해서 특별하게 더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고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나 이런 데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움직인다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그것을 그런 형식으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 지역이 지금까지 10년 이상 오면서 그 지역이 음식점으로 해서 갈매기살 단지가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그 지역이 조성됐는데요, 그것이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업성에 안 맞다 해서 지금까지 보도도 되고 지금까지 짓지도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김시중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으로는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100억을 투자하는데 입지선정을 잘못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제가 입지선정을 잘못 했다 이런 것은 거기에서 판단할 사항이죠.

김시중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경기도에서,

김시중위원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은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입지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입지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판단하겠죠.

김시중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그 부지가 대중음식점 부지로서 사업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시면 어떻게 갈매기살 부지가 일반음식점 부지로서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허용 용도를 완화해서 살려줘야 된다고 분당지구단위계획에 넣어서 용도를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 없이.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원활하게 활성화시켜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용도를 더 추가해서 완화시킨 것이죠,

김시중위원

방치되어 있는 것은 건물이 완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지, 건물이 완공 되어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분양이 안 돼서 방치가 되어 있다면 국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사업자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사정 때문에 건물이 완공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10년 이상. 그리고 그 사업자가 그동안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건물을 완공해서 기존에 있던 일반음식점 부지 용도로 해서 분양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허용용도를 높여서 땅의 가치만 높이려고 계속 추진했기 때문에 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그것을 단지 방치가 되어 있다는 것만 주안점을 두고 사업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것이 방치되어 있으니까 허용용도를 더 완화해서 사업성을 많이 키워주겠다는 식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사업성을 키워주겠다 그런,

김시중위원

갈매기살 부지를 허용용도 완화한 것은 국장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사업성을 키워서 방치되는 건물을 살려주겠다, 이거잖아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용도를 더 허용한 것이죠.

김시중위원

활성화 시키는 게 사업성 키워주는 것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사업성에 대해서는 그것이 들어와서 잘 됐을 때는 사업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사업성이 있다, 없다. 물론 완화가 되었으니까 사업성은 그 전보다 나아진 것은 사실이죠.

김시중위원

사업성이 커졌죠? 커진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는 거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당초보다는 사업성 용도가 완화됨으로 해서 사업성이 더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김시중위원

사업성이 더 좋아졌는데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 경기도에 있는 정책담당자들이 보기에도 일반음식점 부지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경기도에서 100억을 투자해서 키워볼만한 장소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존의 일반음식점 부지로서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용도를 완화해 주어야 된다고 여태까지 성남시에서는 추진했다는 것이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아니, 그 당시에 추진한 것은 지금까지 10년 동안 방치돼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활성화 시켜서 미관을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재조정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거기에다 대중음식점으로 한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도 지금 추진하지만 추진해서 시간이 가서 그것이 잘 되면 사업성이 있는 것이고 안 되면 사업성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여튼 완화된 그 안에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초보다는 좀 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남시에서 갈매기살 단지에 대해서 할 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허용용도를 완화해서 사업성을 올려주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건축이 중지되어 있는 것을 계속 건축을 하도록 해서, 아니면 건축을 안 한다면 철거명령을 내리든 어떻게든 사업자를 압박해서 기존의 용도대로 일단 완성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분양을 하던 장사를 하던 해서 사업성이 어떻게 될지를 판단해 보는 방법이 있는데 성남시는 후자는 다 배제하고 전자의 방식으로 기존 주인을 위해서 허용용도를 완화해 주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비해서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갈매기살 단지 자체가 음식점 부지나 기타 축산물 유통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겠다고 판단할 정도로 경기도에서 보기에는 여기가 상당히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남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배제를 하고 무조건 허용용도를 완화해서 그 주인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만 행정을 한 것입니다. 현재 갈매기살 부지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행정을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분당지구단위계획이라는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비하는 자체가 있고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서 지구단위계획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완화된 것은 사실이에요.

김시중위원

완화되어서 사업성이 올라갔죠. 하지만 기존 용도만으로도 사업성이 있는데 사업자가 일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이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기존하고 지금 현재하고 따지면 경기도에서 자기들 정책에 의해서 거기를 쓰고자 하는 것이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쓰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더 이상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까?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남서울CC와 관련해서 제가 항공측량사진을 정밀 확대해서 가져오라는 자료요구를 했는데, 어디에 있어요? 여기 보면 별도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도 제출이 언제 되는 겁니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그것을 저희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용역사에서 더 확대하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행감 끝나고요? 내년도 선거 끝나고 주겠다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확대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확대가 안 됐으면, 항공측량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한 3년 전 것인데 이것을 자료 제출 요구한 지 꽤 됐잖아요. 사진은 우리 쪽에서 가지고 있죠?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사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건 얼마만한 거예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조그맣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확대를 도대체 얼마나 하겠다고.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항공사진 확대를 기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그 자료 지금 가져오세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확대가 시간이 걸리면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우선 제출할까요?” 하고 물어보고 제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정밀 검토할 수 있는, 내가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분한테 의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갖고 오지도 않고 여기에는 별도 제출이라고 해놓고 ‘위법사항조치 해당 없음’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제가 그 항공사진을 보고자 하는 이유가 뭐였겠어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아무래도 과거하고 현재하고 견주어 봐서 거기에서 문제가 돼 있는 것을 보고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3회분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하면 오늘이 행감 하는 날이고 행감 때 문제점이 있다면 왜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가, 문제점이 없다면 참 다행인 것이고, 이것을 오늘 결정을 내야 되는 날인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만한 사진하나 갖고 오지고 않고, 자료제출에 대한 성의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현재 있는 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확대사진은 언제 되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빠른 시간 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 의뢰했어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행감 자료 받고 나서 바로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용역회사 전화번호 좀 불러 봐요.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지금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용역회사에 확대 의뢰를 했다면서요? 그러면 용역회사에 언제 확대해서 언제 넘어오는지 공무원들이 안 해주니까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번호하고 업체를 불러달라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 지금 가서 전화번호 파악해서 가져오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님,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의 태도가 잘못 되어 있어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원들이 1년 동안 해왔던 것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이고 이게 꽃이에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의문 시 되던 것이라든가 문제 되던 것을 지적해서 거기에서 자료요청하면 어떤 경우든 도시주택국 주무부서에서는 반드시 그 자료를 요구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이유로 이런 자료가 어렵습니다.” 하는 것을 사전에 얘기해서 의원들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다른 준비를 하도록 해줘야지, 지금 이 자리 오셔가지고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런 경우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집행부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용역회사, 의뢰하면 전화로 의뢰합니까, 공문으로 의뢰했습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공문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공문하고 준비해줘서 어쩔 수 없이 의원이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항공사진하고 공문 보낸 사본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출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전자에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본위원이 1공단 관련된 분들을 증인출석을 시켰는데, 증인이 한 명도 안 나왔네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지금 와서 확인해 보니까 안 나왔네요.

유석

김유석위원

왜 안 나왔을까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출석시킨 이유는 여러 가지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분당지구단위 용역수행자도 안 나왔어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도가 지나친지 모르지만 혹시 집행부에서 나오지 말라고 종용한 것 아니에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그런 적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면 지나간 얘기지만 국장님이 너무 1공단 하시는 분들하고 시행사하고 대화를 자주 하는 것 같아서 그때도 논란의 소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전에 도시계획 심의하는 일정을 얘기해서 서로 언질을 준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그때 시인을 하셨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안을 하거나 그 업무를 하는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언제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은 말을 합니다. 누가 와도 언제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다 얘기를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비밀사항은 아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를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민감한 사항을 몇 월 며칠까지 하겠다고 못 박아서 그쪽에서 얘기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거지요. 그게 문제였지,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업무협조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지적했었고. 또 우리 도시계획위원들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전에 알고 그런 것들이 와서 좋게 생각하면 좋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전에 그랬습니다. 그것은 사실 오늘 제가 질의한 내용이 사실파악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 해명 아닌 해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날짜를 정하고 나서 각 도시계획위원들한테 그때 가능하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저희가 확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직 그 정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지, 그것을 확정해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쨌든 제가 그것을 지금 논란을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시 떠올리고 싶지도 않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 그 당시에 얘기했다는 것도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왜 1공단 관련된 분들을 불렀느냐 하면 일단은 오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확인 좀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경원대학교 성남발전연구소 송태수 소장이 발전연구소에서 용역 한 결과가, 어쩌면 연구 의뢰를 했던 그 결과와 1공단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사업 제안내용과 똑같더라. 거의 흡사하더라 이렇게 제가 단정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성남시에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시행사 측에서 그렇게 의뢰를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성남시에서 돈을 주고 그쪽에다 의뢰를 했을 텐데 현재 사업제안 들어온 내용은 지금 공원이라든지 주상복합 설립하고 가로망 이런 것들이 거의 흡사하다.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1공단에 대해서 성남발전연구소에 의뢰해서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책자가 나왔는데, 그 후에 1공단에서 완전히 그것이랑 흡사해서 하려고 했다면 그 당시에서부터 그렇게 들어왔어야 맞는 겁니다. 그 당시에 지금 현재상황대로 왔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사람들은 3분의 1 기부채납이라는 것을 안 하기 위해서 한 15% 20% 이렇게 조금 조금씩 들어와서 저희가 반려시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다 끝나고 공고가 난 시점에 와서 그 당시하고 지금 사업 제안한 내용하고 흡사하다, 이것은 저희가 그만큼 그 사람들을 압박을 해서 이렇게 받아낸 겁니다. 더 해라, 더 해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해서 나온 건데, 그것이 흡사하다? 이건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 뭔지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우리가 예산이, 이게 올해 불용 처리됩니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당시에 성남발전연구소의 예산을 세울 때 이미 나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예산을 후에 세웠습니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작년,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지요. 그게 처음에 추경인가 뭐 세웠다가 불용처리 하려고 그랬던 건가, 아마 그래서 다시 본예산에서 부시장에게 얘기돼서 세웠습니다.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수정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미리 아까 말한 대로 발전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그 상태에서 또 하나의 예산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이 성남발전연구소는 후에 안 겁니다, 그 안이 있었다는 사실은. 만약에 그런 안을, 미리 1공단에 대해서 그런 과업지시서나 업무를 줬다면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것을 여기에서 논란이 있을 때 그것을 세워달라고 공무원이 거의 읍소했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보니까 이미 성남발전연구소에서 그런 결과치가, 과정이 진행 중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추론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본예산에 수정예산을 세울 때도 사실은 “저희가 성남발전연구소에서 이러이러해서 이런 책자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국장님이 그 자리에 서서.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그 당시에 윤창근 위원님이 그런 책자를 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책자를 갖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예산 지적하거나 그런 얘기 했을 때 집행부 입장에서는 한 번도 그 자리에 서서 공식적으로 재론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또 본 위원이 “갑자기 지구단위로 가겠다고 했다가 왜 도시개발사업으로 가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질문했을 때도 저는 그런 책자를 받아본 적도 없고요, 설명을 들은 적도 없어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도 있었다면 그렇게 논란이 있기 전에 미리 다 오픈해가지고 이런 자료도 가지고 있다고 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과정의 논란 끝에 통과가 됐다고 우리 국장님이 아까 항변하듯이 하시는데,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따져 짚어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1공단 관계자들 증인 출석요구를 했느냐 하면 과연 우리가 이것을 통과할 당시에 앞뒤 전후에 그쪽에다 법원을 유치하겠다고 모 국회의원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도시계획 심의 과정 속에서 기술사인가 설계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 “불가하다. 그러면 전체가 바뀐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나도 거기에 동의했어요. 만약에 법원이 들어온다면 나도 동의를 한다. 진짜 좋은 거다. 법원 플러스 공공시설 빼가지고 공원까지 들어오면 구시가지에 진짜 좋은 것 아니냐. 시청 이하 공공기관이 이쪽 분당으로 치우쳐서 오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업시행자나 송태수 교수 다 부른 것은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과연 그 자리에 법원이 오느냐? 그리고 그분들은 그것을 갖고 논의 아닌 논의를 했고, 모 국회의원님께서도 분명히 시민사회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알기로는 국장님도 법원 때문에 그런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는 아니지만, 간담회 비슷하게 하는 자리에 참석한 적 있었지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설명은 들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가서 들으셨잖아요, 와서 들은 게 아니고. 그렇지요? 그 자리에 용역관계자나 시행사나 국장님이나 모 국회의원님이 같이 참석해서 말했던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리고, 하여튼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말씀 못 드리고, 가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얘기를 들었지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참석해서 유치하자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내용을 듣고 동의하셨잖아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법원하고 시행자가 서로 합의만 하면 저희도 반대할 입장은 아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식으로 의사 전달은 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어느 정도 기본에 깔려 있었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증인이 출석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위원장님이나 저나 나름대로 결의를 해서라도 늦어도 도시주택국 예산 심의할 때 불러서라도 분명히 들어보고 싶고요, 왜냐?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만약에 법원 검찰청이 이사 오고 그리고 그 자리에 공원 만들어지면 어쩌면 구시가지로서는 평지에 근린공원 플러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꼭 오늘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자리에 참석 안 했다는 고의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어쨌든 그런 회의를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참석하셔서 들으셨고 또 그런 얘기를 의견 개진했다면 그것을 꼭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로서 그래도 그에 대한 부분에 그 많은 논란, 그런 속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몰랐어요. 우리는 어쩌면 피해당사자 아닙니까? 윤창근 위원이나 저는 피해당사자예요. 전혀 그런 내용도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간에 좋던 나쁘던 고소라는 것을 당해서 참 기분 나쁘게 몇 개월 쫓아다니고 이랬단 말입니다.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당지구단위의 용역사 같은 경우, 나는 그 친구들 왜 참석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 사람은 성남시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라도 참석해야지요. 제가 분당 같은 경우도 없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왜 내가 그랬냐? 아시다시피 분당은 도시설계지역으로 특별설계지역으로 묶여 있는 데인데, 이 지구단위로 해가지고 다 완화시켜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구나 이런 것을 다 늘려준 거예요. 과연 기존에 가로망이나 도로나 상하수도나 이런 것들이 포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진짜 과업지시서에 세밀하게 써 있지는 않았지만 이게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지냐, 아니면 시장의 의지냐 이런 것 좀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오라고 그랬는데 안 온 것 자체도 참 안타깝습니다. 왜? 분당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주변에 다 난개발 되지, 안에는 안대로 복잡하지, 그러면 분당 같은 경우 재건축이 가능합니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현재는 안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분당이 거의 재건축이 안 되고 거의 리모델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런 양반들하고 대화를 하고자 했는데 어쨌든 유감스럽고, 국장님한테 앞으로 어떤 행정이든지 진짜 소위 말해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거예요. 투명하게 공개해서 의견 듣고 혼날 것 혼나고, 또 고칠 건 고치고 가는 것이지, 그냥 감추고 숨긴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까놓고 특혜를 주더라도 이것은 특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다든가, 지금 갈매기살 단지 아까 우리 김시중 위원이 질의했지만 만약에 축산 그런 것 들어오면 굳이 여기를 바꿀 필요가 없었어요, 진짜 거기에 유통단지가 들어오면.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관리계획부터. 그것 때문에 행정력이 얼마나 낭비됐습니까?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갈매기살 단지 그것 보기 좋지 않다고 건축과에서 보낸 공문이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보완하라고 건축과에서 공문 내보낸 적 없어요, 혹시? 위원장님! 잠깐 우리 이영주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공문을 언제 내보냈어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한 2,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후로는 내보낸 적 없어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2, 3년 전에 내보냈는데 그것을 내보내서 시정조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것은 자기 개인건축물이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은 안전관리기금이라고 법이 바뀌어서 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2, 3년 전의 그 공문을 갖다 주시고, 2, 3년 전에 그랬다면 실질적으로 2, 3년 전에 당사자가 관리계획을 포기한 시점이었습니다. 본인이 요구했다가 스스로 철회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계속 주장했던 건데, 당사자가 그런 것을 바꿔달라고 했다가 철회한 것을 왜 우리가 지구단위로 나서서 해주냐는 얘기를 주장했는데, 어쨌든 알게 모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시장의 친인척 관련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도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특혜다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것은 사실이고,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나는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든지 투명하게 하자. 그리고 1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할는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법원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이쪽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좀 국장님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말씀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두 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총괄질의 하다가 중단했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주기로 한 자료 어떻게 됐어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갖고 오면,

창근

윤창근위원

원래 2시부터 아니에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료 빨리 좀 가져오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냥 없이 할까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하시고, 중간에 제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국장님 다 알고 계실 텐데 뭐. 자료는 나중에 받기로 하고, 그것 없이도 질문이 가능하니까 제가 질문을 마저 해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하고 제가 했던 얘기는 이대엽 시장께서 통합을 발표하기 전에는 각 국, 과하고 업무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고요, 그 이후에 통합을 진행하는 과정에 부시장이 각 국, 과에 통합의 이로운 점이나 이런 의견을 취합해서 보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래서 도시주택국도 통합의 이로운 점을 만들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그건데요, 내용을 알고 계실 테니까 큰 얘기만 하시자고요. 잡다하게 다 얘기하지 마시고, 가령 예를 들어서 요즘 시에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있는 홍보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도시주택국과 관련된 부분만 얘기를 해주시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홍보지를 보면 ‘광역도시계획으로 글로벌시대의 도시경쟁력 확보’ 이렇게 해서 ‘3개 시가 통합할 경우에는 권역별 특성을 살린 도시계획으로 도시발전을 앞당길 수 있고, 특히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도시망 건설, 첨단정보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집적연구단지 및 산업단지대형블루단지 조성 등 투자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얘기하는 광역도시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통해서 도시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이런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의견청취 때 광역도시계획을 3개 시가 통합했을 때 광역도시계획을 3개 통합시가 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그 점에 대해서 당시 우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광역시가 되지 않는 한 광역도시계획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일반적으로 현재 도시계획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50만 이상의 시는. 그래서 광역적으로 여기에서 3개 시가 통합이 되면 광역적인 개념이 들어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성남시, 50만 이상 시에서 추진하는 것과 거의 같다. 그래서 3개 시가 통합되면 3개 시의 권역별로 통합되니까 도시계획이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지금 시민들에게 뿌리는 문건을 보면 ‘3개 시가 통합될 경우 권역별 특성을 살린 광역도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도시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지로 50만이 넘는 인구를 가진 도시는 지금도 광역도시계획의 일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통합시가 되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통합시가 안 되어서 하지 못 하는 것은 아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준광역시 체제니까 현재도 마찬가지이고 광역시가 되지 않는 한 경기도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경기도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통합이 되던 되지 않던 우리 50만 이상의 시가 할 수 있는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확인이 되었으면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통합이 되면, 그것을 부분적으로 제가 좀 볼게요.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광역도시망 건설, 이것은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어떤 의미예요? 첨단정보산업단지나 에너지집적연구산업단지 이런 부분은 광주나 하남을 통합하지 않아도 우리시가 지향해야 될 말하자면 첨단정보산업단지로서의 판교테크노밸리나 분당의 테크노밸리나 우리가 계속 추구해 왔던 첨단정보산업단지는 해왔던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하남이나 광주하고 통합한다고 해서 새로 추가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시죠? 이런 부분 말고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는 빼고 시간을 줄여서 얘기하시자고요.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도시망을 건설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보세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아까도 얘기했듯이 3개 시가 통합되면 권역별로 특성을 살린 도시계획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남한산성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각 구역별로 특성이 있는 도시계획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도시망 조성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도시망이 도로나 교통, 지역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첨단정보산업단지나 지역별로의 특색 있는 인프라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아무래도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니까 그 지역마다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광역도시망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망, 교통을 주로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총망라해서 하는 것입니다. 도시망이라는 것이 총망라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창근

윤창근위원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셨어요? 아니면 막연히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구체적으로는 나오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그렇게 장황하게 드리고 통합시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냐면 결론을 지을게요. 지금 통합시 문제가 전국에, 아주 우리 성남시 호화청사 다음으로 가는 최고의 화두가 통합시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네 개 권역을 통합한다고 발표를 이미 했고, 그 중에 네 개 권역의 열여섯 개 시·군 중에서 시민과 의회와 시가 한꺼번에 찬성하는 곳은 유일하게 딱 한 곳 있어요. 나머지 열다섯 곳은 의회가 반대하든지 주민이 반대하든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아예 반대하든지 이렇게 돼서 네 개 권역의 통합이라는 게 상당히 지금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원래 우리시가 23일부터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공포를 할 예정이었는데, 공식적인 문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시 내부문서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12월 중순에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묻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일정을 상당부분 연기를 했어요. 연기를 했고, 상황을 좀 더 말씀드리면 내년 선거 전까지 통합시 관련해서 국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율적으로 통합하겠다는 네 개 권역과 정부에서 국회에서 법을 바꾸어서 하겠다는 것의 시점이 불과 한 5,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행안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방자치단체들도 다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어요. 이런 시점에 와있는데, 우리시는 오로지 시장이 각 국, 과의 의견도 묻지 않고 통합을 결정하고 공포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의견을 들어서 이러이러한 게 좋은 게 있다고 내용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여론을 호도하는 유인물을 불법적으로 계속 뿌리고 있어요. 만약에 주민투표법이 공포가 됐다면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은 우리 관에서 너무 과도하게 개입해서 자율이 아닌 자율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각 국, 과의 의견이 과연 어떻게 행정기획국 담당부서에 의견이 전달되어서 이런 문건이 나왔는지를 제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지금 확인 결과 어쨌든 여기에서 얘기하는 광역도시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만 이상의 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홍보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합을 하면 광역도시계획이 이루어져서 엄청난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여론 호도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질의를 하였고요, 실지로 이 내용에 대해서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도시망 건설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따지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문제만을 다루기 위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제 얘기를 정리하고, 지난번 업무청취 때도 유사한 얘기를 제가 물었고 그때도 우리 국장께서 비슷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국장께 질의를 않는 것으로 하고요, 아무튼 통합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이 정말 원해서 시민 자율적으로 하는, 그래서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렇게 자치단체장이 각 국, 과의 의견도 제대로 들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그 이후에 그것을 채워가는 식의 졸속적인 통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것으로 제 얘기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윤창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통합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간부회의를 지금까지 몇 번 정도 했어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몇 번 했다는 것은 기억에 없고요, 하기는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긴급하게 한 것도 있지요? 이번에 행자부에 의견서 올릴 때 긴급히,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제가 그때 상중이라,

유석

김유석위원

행자부에 의견 올릴 때는 얼마 전인데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행자부에 의견 올릴 때는,

유석

김유석위원

11월 초나 11월 말 쯤일 텐데. 그때 긴급하게 국, 과장 회의 안 했었어요?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도 밤에.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이것 행자부에 통합문제 때문에 건의서 올릴 때 긴급하게 밤에 연락이 와서 또는 회의소집한 적 진짜 기억 없어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회의는 여러 번 있었는데,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통합에 대한 이슈가 도시주택국의 주요업무는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답변하세요. 하셨으면 하셨고, 안 하셨으면 안 했다고 분명하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몇 번 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밤에 소집해서 회의 했어요, 안 했어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밤에 소집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말씀을,

유석

김유석위원

없어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없는 것 같은데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없는 것 같은데요”는 안 되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긴급하게 소집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밤에 회의한 건 없어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제가 왜 질의했냐면 본 위원은 그렇게 했다고 알고 있고요, 또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도시주택국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지만 지금 성남시의 각 동사무소의 팀장, 총무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왜냐면 행정적 낭비죠. 거기다 올인 해가지고 특별 독려를 엄청 하고 있는데 또 엊그저께 행자부 의견이 또 바뀌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듣기로는 시장실에 가서 국장 회의 할 때 보면 거의 바른 소리를 전달하지 않는다고 해요, 바른 소리. 내가 좀 심하게 말하면 ‘시장님이 공직자들한테 너무 과한 표현을 많이 한다.’ 그런데 나는 여기 있는 공직자들한테 앞으로도 또 다른 국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리 시장이지만 공직자들한테 너무 무리하게 하면 그것도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의원들이 조금 무리하게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대응하게끔 하고 왜 시장이 공직자들한테 30년, 거의 35년, 20년 이상 공직에 몸을 담은 사람들한테 시장이 무리하게 하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을 안 하는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부터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공직자로서 당당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다음은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대연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감자료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는 좀 시간 관계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전에 도시주택국장님을 상대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고 질의의 의도도 알고 계시죠?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오전 회의에서도 우리 김유석 부의장님도 말씀을 주셨고 또 손순구 도시주택국장께서도 동의하셨듯이 기존에 민간에서 제안한 1공단 관련한 제안내용이 있지만 그 곳에 새로운 제안인 법원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두 분 다 동의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김대연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일단 시행자 조건을 갖춘 자가 저의 시에 정식으로 제안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 3분의 1 공원 및 녹지분야가 확보되고 나머지 토지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상당히 피동적인 답변이신 것 같고, 실질적으로 2020도시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민간 제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제안이 있을 수 있는데, 지난번에 민간제안이 몇 차례 제안이 됐습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한 여섯 차례 정도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자료에는 다섯 차례로 나와 있는데 여섯 차례입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최종 것까지 포함해서 최종 입안되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입안된 내용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의견을 보류해 가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의 유권해석 그리고 자문변호사의 변호인들의 자문내용까지 제시하면까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그때 분위기로 민간 제안내용이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원만하게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우리 김대연 과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사회적으로 기존 시가지의 공동화 문제라든지 기존 시청도 이전하고 법원의 이전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기존 시가지의 공동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의견이 다방면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제시되었던 내용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보류하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논의 과정에서 크게 몇 가지 지적된 사항들이 있었는데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3분의 1 공원화 문제가 있고 주차장 문제하고 주변정비사업 등 도로확장 문제, 차량 진·출입 관련, 기부채납비율 이런 종류의 의견이 대표적으로 나온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세부적인 민간제안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고, 조금 전에 우리 도시계획심의의 원만한 심의과정을 거칠 수 있느냐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의 지적된 것이 다 수용되었나요, 다 반영되었나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어떤 의견에 대해서 100%라고 하는 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100%가 아니고 그 심의를 원만하게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조건이 충족이 됐느냐고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어느 정도 충족된 것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았고요, 의회에서 지적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시의 2020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민간이 제안하든 어느 쪽에서 어느 주체가 제안하든 간에 그 취지를 맞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 또 시민단체나 아니면 시민사회의 여론도 그런 쪽의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되었던 의견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시가 2020도시기본계획도 갖고 있지만 그런 민간이 제안했을 때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려면 제안서가 원만하게 받아들여지고 또 그것이 사업승인으로 이어졌을 때 사업이 풍요롭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업자도 사업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수년간 수차에 걸쳐서 그 부분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시민사회라든지 이런 쪽의 논란도 상당히 끊이지 않았고 또 의회에서 의견청취 과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도 여론 자체가 분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때 당시도 의견으로 제시되었지만 우리시에서 뚜렷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제안이 들어올 때마다 이것을 받아줄까 말까, 지금 여론이 어떤가, 시의회 분위기는 어떤가 이런 것만 감안하고 고민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민간사업자대로 사업성을 담보해서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해야만 그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는 것인데, 민간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어려움을 겪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집행부는 그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도 필요성을 느껴서 그랬는지, 아니면 아까 김유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도 있었지만 용역비를 세워달라고, 용역비를 세워주면 민간이 됐든 어느 주체가 됐든 제안을 했을 때 기준으로 삼아서 안 됐을 경우에는 시가 추진하겠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3억 원을 세워 달라 해서 예산도 수립해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고,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김대연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라도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충분히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원만하게 추진이 안 될 때에는 우리시에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우리시가 원하는, 우리시가 추구하는 방향의 정책에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사실 어려웠다고요. 그런데 새로운 제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시청사 이전문제도 있고 또 수정·중원지역에 공공기관이 이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경제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악영향이라는 것 때문에 법원유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분위기고 그렇고. 본 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말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기본 요건을 충족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가지고 심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구역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대표이사도 바뀌었죠?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는 개발주체도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계십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제가 바깥에서 듣고만 있지 어떤 문서상으로 온 것은 없고 제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체적으로 공문이 오고 가지 않았어도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뀌었죠?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이 공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공문에 보면 그 이전에는 절차의 더딘 이행으로 회사 측에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다고 해서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서 우리시에 처리를 빠르게 진행해 달라고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왔잖아요. 그렇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구역지정 이후에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거의 6개월 반 정도 지났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제가 알고 제가 들은 바로는 법원유치에 대해서 민간사업자도 그렇고 법원 측도 그렇고 상당히 의지를 갖고 그렇게 추진하겠노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확인 하셨죠?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확인은 못 했고, 하여튼 그것은 제가 그 양반들한테 제의가 들어 왔기에 현재 추진이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느냐,

재호

이재호위원

알고 계셨으니까 물어보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랬으면 그 이후에 대표이사도 바뀌고 개발주체도 바뀐다고 하면서 이렇게 시일이 늦어진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상에는 사실상 실무선에서 과격한 용어는 안 썼지만 저희들도 엄청 구역지정에 대해가지고 그 이전에는 그 분들한테 빨리 해달라고 시달리고 이랬는데 구역지정 이후에는 상당한 사업 지연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저희들도 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가 빨리 신청되어서 빨리 추진되기를 바라고, 저희들도 신청이 되면 최대한 기간을 단축시켜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안이 들어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시죠?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시행자 지정이 일단 들어와야 되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시행자 지정은 기존에 있던 안에 대한 시행자 지정 아닙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소유권을 3분의 1 이상 확보한 자가 들어오게 돼 있죠.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주시는 말씀 내용이 좀 달라요. 입장이 분명하지가 않다고요. 법원유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재호

이재호위원

더 나은 제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동의한다고 말씀도 주셨고. 그렇다면 도시기본계획수립권자가 누구입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시장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업계획승인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시장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기 세워진 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보다 더 나은 제안, 더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이 나오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죠?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때 도시계획심의 당시에 제안이 돼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도 있고 또 그 때 당시에 법원 측과 또 민간사업 제안자 사이에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럼 그것을 따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제가 여기에서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법원 측에서도 저희들하고 어떤 문서상에, 시에 어떤 의사표현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답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일정한 행정협의가 공식적으로, 구체적으로 있었다면 성남시 내부적으로 결재라인에 의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좋든 나쁘든 정리할 것이고, 그런데 현재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위원님이 자꾸 저한테 말씀하시니까, 물론 제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어떤 구체적인 협의 없이 문서가 왔다 갔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현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잠깐만요. 손 국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1공단 문제가 나오면 혈압이 올라와요, 혈압이. 1공단 문제가 지역사회나 우리 의회하고 갈등이 컸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에 집행부의 일관된 주장이 어떤 것이었느냐면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지연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제소를 당할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의견청취를 기한 내에 해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그런,

대훈

장대훈위원장

손 국장님,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전부 기억에 안 난다고 회피합니까?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본인이 이야기 해놓고 본인이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발언한 내용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허술한 내용이고 하찮은 내용이에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시에다 요구하기를 사업 지연문제로 제소 당할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의회 의견청취도 기한 내에 해달라고 했는데 의회 의견청취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했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기만을 당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설명을 할게요. 그런 많은 우여곡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까 김대연 과장님 답변처럼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물론 자기들 내부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 점에서는 우리 손순구 국장이 그 자리에 서가지고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제소를 당할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아주 잘못 된 거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재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나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내용대로 순탄하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 한번 톡 까놓고 이야기하자고요. 법원을 그쪽으로 옮길 수 있다는, 당시에는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랬지요? 법원 이전의 문제가 만약 그 당시에 사업시행자들이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나마 그 사람들이 제안했던 사업제안서가 순탄하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두로 했든 어떤 형태로 했든 법원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으로 태도를 돌변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의회 입장에서는 기만을 당했다는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제 말에 오차가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그 당시에는 1공단 제안자하고 법원하고 서로가 협의를 해서 그 후에 서로 협의가 되면 법원도 유치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랬는데, 지금 자꾸 이야기가 곁가지로 흘러가면 본질이 온 데 간 데 없어지니까,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의회에다 의견청취를 독촉했던 배경에는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기타 등등의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빨리 의견청취를 제출해 달라고 공문으로까지 나한테 보냈어요. 그랬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아무런 사업진행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것을 보면 그 자체도 허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공단 사업 시행주체가 당시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법원이전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나름대로 자문을 득해서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목표를 결국 달성했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뜻으로 자기들이 볼 일 다 보고 나서 그 법원 이전문제는 아주 온 데 간 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미 그런 것은 다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쾌하기 이를 데 없는데, 지금이라도 원래 처음에 여러 가지, 구두로 했든 어떤 행태로 했든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도록 행정력을 동원시켜야 돼요. 수수방관 소극적으로, 아까 피동적으로 답변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 된 거예요. 왜? 손순구 국장님이나 우리 김대연 과장님은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어떤 뜻으로 말하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당사자들이니까. 그 당시에 법원행정청, 사업시행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손순구 국장님, 김대연 과장님 당시에 다 대화장에 다 있었던 분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을 다 지라는 말이에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구두적인 부분도, 물론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문건에 대한 것은 없지만, 어차피 법원은 현재 상태로는 협소하기 때문에 이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중원·수정구에 시청도 옮겨갔다고 해서 이런 저런 말들이 많고 그런데, 법원행정처 관계자 말을 제가 제3자를 통해서 들어보면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면적이 11만 7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구미동에 확보된 면적이 9,800평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도저히 협소해서 이전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제3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렇다면 1공단 쪽에다 법원이나 검찰청을 이전하는 게 큰 사회적인 합의라든지 그런 면에서, 그쪽에서 원하기 않기 때문에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그쪽으로 유도해서 원래 자기들이 약속했던 대로 비록 그것이 구두일지 서면일지를 떠나서 당시에 그런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손 국장님이나 김대연 과장께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이미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 당시에 저도 1공단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정말 불쾌하기 이를 데 없었던 상황이 있었지만 이미 다 지나가버린 일인데, 그래도 차후에라도 중원·수정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그쪽에 법원이 옮겨 오는 것이, 당사자들이 원하는 바니까, 도저히 구미동 9800평 부지 갖고는 도저히 공간 확보상 안 된답니다. 그래서 1공단으로 옮겨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끄집어 낸 것입니다. 마무리는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주체가 변경되었는데 처음에는 대표이사만 변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실질 소유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민간주체의 내부적인 경영상황에 대한 문제여서 본 위원이 접근하기도 어렵고 사실 그쪽 이야기가 들려오는 풍문에 의해서 접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사업주체가 변경되었을 때 기 결정된 도시개발 구역지정에 대해서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지금 구역고시 된 것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느 문제가 있느냐면 저쪽 법원부지 그것의 용도를 변경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하고 국유지를 바꾸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두 분들이 합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는 할 수 있지만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로 간에,

재호

이재호위원

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세부적인 것은 어차피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한쪽은 국가기관이고 한쪽은 민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양 당사자 간에 협의를 이루어서 세부적인 내용은 그쪽에서 판단하고 그쪽에서 제안을 해올 것입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고 우리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내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주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무국장이나 과장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전제로 해서 진행이 됐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다음 행정절차에 우리시가 원하는 우리시 수정·중원구 쪽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력을 펼쳐서 그쪽으로 방향을 이끌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는 시일이 더뎌지는 것으로 인해서 민간사업자 측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 공문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정되고 나서 이후에 6개월 이상 지나면서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제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을 펼치는 쪽에서 그런 쪽으로 확인하고, 꼭 공문만 오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공문 보냈다고 해서 이 공문서를 요청했던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의지를 실은 내용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문하고요, 앞으로 사업자 지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 지정이 있고 나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때 검토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현재 당초에 제안했던 사람이 주체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사업시행자나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원하고 땅을 소유하고 있는 그 분들끼리 합의가 되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구역고시가 되고 지난번에 그런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주무국장이나 주무부서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면 모르는데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것이 또 우리시나 우리 주무부서에서 판단하기에 부정적인 내용이라고 하면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민간이 제안한 내용도 의미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시 특히 수정·중원지역에 계신 주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제안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그냥 마냥 바라만 보고 있고 그쪽으로 기 진행된 행정절차에 대해서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문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실제로 우리시가 승인권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시의 신뢰를 잃어서는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없어요. 그것은 충분한 권한이고 또 그런 권한을 행사할 충분한 위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그 내용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문제는 이게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지금 1공단 문제를 쭉 앉아서 들으면서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요, 1공단 문제에 대해서 원조는 제가 아닙니까, 고발까지 당했고. 그렇지요?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2년, 3년 동안 1공단 문제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문제제기를 했고 그런 문제제기들이 지금 다 나오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저는 웃긴다고 생각해요. 지금 1공단 관련해서 몇 년 동안 다 지적해 왔던 문제입니다. 그런 지적을 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왔는지 참 한심하고 답답할 뿐이에요. 그런 제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과 국장께서 하시는 대화를 잘 들어보니까 더 좋은 제안이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가 통과되었다, 더 좋은 제안이라는 것은 1공단에 법원을 유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법원의 유치는 결국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과 법원과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시에서는 적극 돕겠다, 이런 요지인 것 같아요. 그런 합의를 한 다음에 1공단 용도변경이 처리된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대화를 들어보니까.

웃음소리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합의한 적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더 좋은 제안에 대해서, 그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재호 위원께서 그런 질문을 계속 뉘앙스로 하고 있고. 결국은 1공단 법원유치에 대해서 개발업자들은 동의했고 법원도 어느 정도 인정했고 시도 도와주겠다는 더 나은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1공단은 용도변경이 가능했다, 이렇게 결론내도 되겠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지금 그것은 이재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아니라는 얘기예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이면에는 법원하고 1공단 업자하고 합의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이 완결되면 저희가 최대한 도와주겠다는 뜻이지, 이 상황 갖고서는 이런 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법원 때문에 했다, 안 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지금 더 나은 제안의 내용이 뭡니까? 더 나은 제안의 내용이 뭐예요? 더 나은 제안은 법원유치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거기에서 이런 것 때문에 더 나은 제안 때문에 도시계획이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이재호 위원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냐고 국장께서 답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까지 얘기하고. 제가 지금 쭉 나온 얘기의 각도를 달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공단은 말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고 상당히 무리수를 둬가면서 개발이 제안이 돼 왔어요. 그런데 이게 방향이 선회된 것은 어쨌든 법원유치에 대한 이면의 합의든 암묵적인 동의든 시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좋은 방향으로 돕겠다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용도변경이 가능했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렇게 용도변경이 될 때 솔직히 말해서 존경하는 김유석 부의장과 저는 사정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용도변경이 된다면 결국 칼자루는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가고 또 이렇게 해서 용도변경이 된다면 공업용지였던 땅값이, 용도변경이 된 상태의 땅값이 엄청난 지가상승이 오기 때문에 법원도 그 비싼 땅을 사서 법원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법원유치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법원유치를 전체가 합의하는 상황이 오지 않는 한 용도변경을 좀 미루자, 이렇게 읍소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법원을 유치하는 전제 하에 용도변경이 되어 버렸고 결국은 우려했던 상황이 지금 와버린 것입니다. 그 우려했던 상황은 사업자가 바뀌고 있고 이 일을 진행했던 사람들은 전부 지금 보이지 않고 또 6개월이나 지연되고 있고, 또 법원의 유치는 온 데 간 데 없고. 결국 용도변경은 되었으되 법원의 유치는 참 없어져 버린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 와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칼자루를 쥔 개발업자가 어떤 강제조항에 의해서 법원을 여기 유치하겠다고 본인들 스스로 나설 리 만무하다. 왜냐면 법원을 유치하게끔 하는 것보다는 아파트나 주상복합을 짓는 것이 훨씬 사업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용도변경이 된 자체만으로 봐도 지가가 이미 상승되었기 때문에 개발업자들의 소기의 목적은 다 달성되었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수없이 경고해 왔고 수없이 토론해 왔습니다. 그 과정을 전부 얘기한다면, 지금 이 내용 여기 다 갖다 놨는데 그 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는 오늘, 그동안에 2007, 2008 쭉 해온 업무보고부터 시작해서 행정감사무감사 다시 다 이 내용을 꺼내고 싶어요. 그 과정에 국장이나 과장께서 여기 개발업자의 어떤 생각을 대변하고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해온 모든 것을 다 꺼내고 싶어요. 그러나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결론은 지어졌어요. 그리고 칼자루는 개발업자에게 넘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법원을 유치하지 못 하게 한다면 강제적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는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 와버린 것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시는 이 용도변경에 있어서 개발업자가 용도변경이 됨으로 해서 천문학적인 땅값을 벌게 해준 데만 기여했지 과연 우리시의 공적인 개념의 이익에 대해서 무엇을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된다. 공적인 기여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딱 두 가지입니다. 그동안 전면적인 공원화의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시장께서 공약했던 3분의 1 공원 공익적인 개념이고 두 번째는 법원의 유치 이게 공익적인 개념입니다. 3분의 1의 공원과 법원의 유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도 몇 년 동안 이 문제를 논란 끝에 끌고 와서 우리 시민들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개발업자들이 땅값만 올려놓고 뒷짐 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대엽 시장의 3분의 1 공약은 어디론가 표류하고 있고 법원은 아예 사라져버렸고, 지금 이런 상황에 와버렸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 됩니까? 그동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두 번 지적한 게 아니고 심지어 김유석 부의장과 저는 고발까지 당하면서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읍소하고 제발, 차라리 법원이 유치되는 확정이 있다면 그때 가서 용도변경을 해주자 이렇게까지 타협안까지 내놓은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게 왔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싶지도 않고요,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도 않아요. 법원유치를 전제로 1공단을 용도 변경해 주신 분들은 정말 책임져야 됩니다. 반드시 1공단에 법원을 유치해야 될 것이며, 그게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될 것입니다. 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면 결국 1공단을 용도변경 해줘서 천문학적인 땅값만 남겨주게 한 데 우리시가 도와줬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결론은 내리고, 위원장님, 저는 1공단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제가 과장께 다른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1공단 문제를 아무 소리 않고 넘어가기 가슴 아파서 그랬던 것이고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대연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시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정말 개발업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익을 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한심한 행정에 대해서 따져볼까 합니다. 제가 이것을 따지는데 우리 과장님한테는 개인적으로 아무런 감정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조금 말씀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공단 사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그것은 과장님께도 똑같은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이후에 성남시가 몇 개 오류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제가 석운동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석운동 관련된 자료를 좀 꺼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어제 갔던 데가 석운동 73-57번지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거기에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도시계획을 하려고 주민공람까지 하였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저희들 도시계획 차원에서 주민 공람한 것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한 주민공람회 했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요청을 해서. 그리고 그것을 주민들까지 설명회까지 했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주최해서 다 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로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만 얘기하지 말고, 노인시설 결정하고 사전 공람하고 주민설명회 하는 공람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현장에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로는 어떻게 와 있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6월에 도시관리계획 자문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8월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로 회신을 해줬고요, 현재 저희들한테 다시 결정신청이 노인장애인과를 거쳐서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일부 결정승인의 보완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보완의 내용이 뭐예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보완내용이 면적의 증감 사유가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만 보완했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자, 우리 도시계획과가 이렇게 일을 엉터리로 하고 있어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제안을 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고 그것을 다시 노인장애인과로 보완을 하는, 그런 면적 증감에 대한 것을 보완을 하라고 회신했다는 것이 현재까지 상황이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가 많은 것을 놓치고 있어요. 놓치고 있는 것을 제가 하나하나 점검을 해볼 테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첫 번째로 우리시가 노인요양시설 관련해서 지층, 성남시의 입장을 정리한 게 있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기준안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 기준안을 언제 공람을 했던 거예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3월요.

창근

윤창근위원

2009년 3월 11일에 공람·공고를 했어요. 그렇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최초로는 2008년 12월에 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노인요양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그것을 입안하기 위한 기준을 우리시가 나름대로 정해놨단 말이지요. 그 기준을 우선 좀 제가 확인할게요. 그 기준에 의하면 운영 주체는 어떤 곳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 전에 위원님이 다른 부분을 말씀하신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이,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법률이 20개 법률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파생되는 사회복지시설이고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9년 3월 11일자로 저희들이 공고한 것은 사회복지시설 중에 유료노인복지주택에 한해서 기준안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노인복지법 중에도 관련되는 시설이 아홉 개 정도가 있는데, 다른 것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준안을 작성하게 된 배경은 최초에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사회복지사업으로 보기가 어렵고 어떤 주택사업에 가까운 사업이라고 봐서 이 기준을 강화해서, 이것을 남발해서 우리시의 보존녹지지역에 이런 사업이 자꾸 신청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그 공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남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이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석운동에 들어온 것은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아니고 노인요양시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과는 구분되는 시설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주택의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있지요.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똑같은, 거의 유사한 시설인데, 이것에 대한 차이점을 둘 이유가 있나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해놓은 것은 어떤 수익성사업이라기 보다 사실 우리 지자체나 국가에서 상당히 이런 사업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알았고요, 노인요양시설이라 하더라도 이런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할 수 있습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지금 특별한 법률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노인요양시설도 사회복지법인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원래 부서가 아니고 어떤 위치에 그러한 시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 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운영주체라든지 그 관리에 대한 것은 주관부서가 노인장애인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 부서에서 짚어주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가 이런 시설을 도시계획으로 변경해줄 때는 이런 조건들을 따져야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제안한 내용 보셨어요?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면서 제안한 내용 좀 검토해 보셨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대략적인 사업의 내용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창근

윤창근위원

사업의 내용 중에 건축규모를 좀 보시면 지금 지하 2층에 지상 5층, 지하 2층에 지상 4층 이렇게 지금 하게 돼 있어요, 제안서 내용이. 지상 5층 지상 4층이 가능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여기가 보존녹지지역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에 대한 제한은 받습니다. 받는데, 그 층수의, 보존녹지에서 하는 이런 도시계획사업은 적용을 안 받아도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도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보존녹지지역에 2층으로 제한돼 있지 않아요? 그것은 당연한 것 같아서 서류를 안 꺼내놨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3층으로만 조례에서 제한되는 내용으로,

창근

윤창근위원

2층으로 제한돼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층수제한이 있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제가 그 법률근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법률을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조례를 얘기하시라고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조례로 봐서는 물론 3층이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시 조례에 의하면 지상 2층까지만 하게 돼 있어요, 보존녹지지역에는. 제가 지금 여기 찾으면 돼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주택만 2층이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주택은 2층이잖아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주택은 2층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보존녹지지역에 지상5층 지상4층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런 내용을 주민설명회까지 하는 게 적절합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이런 내용으로 공람까지 했고 주민설명회까지 했다면 주민들은 전부 4층 5층 되는지 알고 있을 텐데, 이게 적절한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적절하냐 안 하냐는 현재 법에서, 이게 조례도 아니고 다 국토의 계획에 관한 모법에서 용도지역 지구 내에서 건축 예외 등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예외로 두도록,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이 시설은 5층까지 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다른 범주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주변의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심의를 해서 과다하게 주변경관이,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조례에는 보존녹지지역을 2층까지 제한하고 있는데, 노인요양시설이나 이런 것은 5층까지 해도 된다고 예외규정에 있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국가이용계획시행령 83조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우리가 보존녹지지역을 2층으로 그것을 제한한 이유가 있어요. 도시계획시설이든 일반주택이기 때문에 녹지가 잘 보존된 데 5층까지 짓고 4층까지 지었을 때 그게 잘못 하면 아파트로 되지, 무슨 노인요양보호시설이 되겠어요? 보존녹지지역인데.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주변경관을 고려해서 향후에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

창근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에 임목을 상당히 많이 훼손한 것으로 나와요, 주민들이 쭉 사진을 찍은 것에 의하면. 그런 것들을 도시계획 할 때는 확인 안 합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전체를 우리 부서에서 확인할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협의를 보고 각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서 하자가 있다면 추진을 못하는 것이고,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이제 결론을 지을게요. 어제도 우리가 가봤지만 상당히 녹지가 잘 보전돼 있는 곳이고, 본 위원은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주택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봐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단지 이게 복지의 개념이 더 들어있다는 그 차이인데, 이런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회복지법인이 아니고 어떤 데서 이것을 시작했느냐 하면 소위 프라마라고 하는 소각을 하는 업체를 만들었다가, 사실은 그 자리에다가 소각 관련된 시설을 넣으려고 프라마라는 업체를 만들었어요. 그랬다가 거기에 문제가 많을 것 같으니까 노인요양시설로 바꿔서 이름을 프레메디로 바꿨어요, 제가 사실을 알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레메디로 바꾸는 과정에, 이 프레메디는 11월 11일에서야 법인 등록을 해요. 그 전에는 소각 관련업체인 프라마로 있었어요. 지주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지금 이름상으로는 법인이 세 개예요. 하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프라마, 또 근래에 만든 프레메디 그리고 또 하나는 금와.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금와예요. 금와인데, 그 대표이사가 소각장을 하려고 거기에다가 프라마라는 법인을 설립해요. 그러다 여의치 않으니까 거기에다 노인요양시설을 하겠다고 노인복지 관련법인 프레메디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시다시피 그 분이 그 인근의 사고임지 몇 군데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 분은 부동산을 개발하시는 분이지, 그야말로 사회복지노인요양시설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가 기준을 세우고 있는, 그게 다소 내용은 다르긴 하지만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노인사회복지법인을 가져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기준을 잡아놓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도 노인요양시설이든 아니면 노인주택이든 간에 사회복지법인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는 여전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편법적으로 해오다가 문제가 되니까 지금 주민설명회까지 다 한 상태에서 복지법인을 최근 11월 11일에 만든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이러한 내용을 얼추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도시계획변경 결정 같은 것들을 해줄 때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하셔야 된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숙지하고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무조건 이게 올라왔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검토 않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은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한테 돈 벌어주는 결과밖에 아니에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5만 원이었던 땅이 두 배로 뛰었대요. 이게 만약에 노인요양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또 몇 배로 뛰겠어요? 이 회사가 지금 금와에서 프라마에서 프레메디로 쭉 변경해 오는 과정에 이 땅을 개발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좋은 뜻의 노인요양시설로 봐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 것이 옳고 그게 맞는 것이 아닌가, 공감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개인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윤 위원님 말씀하신 이 사항은 관련부서인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결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가 총 180실이에요. 이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180실인데, 180실이면 규모가 작은 게 아닙니다. 이것을 개인 부동산개발업자가 해서 투기하듯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되니까 도시계획을 하시는데 최소한 그런 원칙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참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거든요, 어제 현장에 다녀간 데. 보니까 이 양반이 2005년도 7월 29일부터 2005년도 12월 30일까지 현재 사업대상 부지에 쉽게 말하면 벌목허가를 받아서 벌목을 했어요. 분당구 석운동 60-66번지 외 다섯 필지에 대해서 벌목허가를 받아서 벌목을 했는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는 보니까 개발행위 시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산지전용협의 검토 시 벌목허가 후 5년 이내에는, 우리가 통상 벌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간벌이라는 말이 법적용어인가 보지요? 벌채나 간벌이 법적용어인가 봐요. ‘벌채 전에 임목 축적으로 환산해서 점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아까 노인요양시설은 사회적인 추세가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시에 필요한 시설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래도 적법절차에 따라서 설립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하고, 그 대상부지가 2005년도에 이미 간벌 허가를 받아서 일단, 나무를 속아냈다는 그런 의미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간벌을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간벌의 목적이 이것이고만, 보니까. 이게 목적하고는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좀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거,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인가예요. 그러니까 간벌이라는 것이 어떤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사전행위라기 보다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했던 것인데, 이 당시에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간벌을 했는데 지금은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현장에 기회가 되면 가볼 겁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다녀온 뒤로 바로 주민 두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분들은 다른 데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우리가 현장에 오는 줄 알고. “그런데 왜 안 오느냐?” 이거예요. “우리 다녀갔습니다.” 이랬더니만 위치를 잘못 선정해서 간 것 같다고 그러는 항의성 비슷한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참고해서, 아직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확실하게 아직 안 했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안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안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기회가 되면 저희도 한번 가볼 계획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질의보다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윤창근 위원께서 1공단 관련 도시계획심의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책임을 져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좀, 아까 질의한 취지가 다른데 다르게 좀 이해하신 것 같아서 제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1공단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민간제안서가 들어와서 논란이 됐던 것이 시민사회에서 전면 공원화를 주장하고,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시장 공약사항인 3분의 1 공원화가 적정하냐 안 하냐 면적 가지고 산정하는 데 있어서 논란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초등학교 문제도 거론이 됐고, 인구계획도 거론이 됐고, 주차장 문제, 연결녹지축의 위치, 주거와 사업기능의 비율, 타 시군 사례 비교해 가지고 기부채납 비율이 적정하냐 안 하냐 그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보류를 계속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동안에 우리시가 1공단 관련해서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도 그 기준이 없음으로 인해서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고 그리고 또 그 결론이 안 남으로 인해서 사업적인 손실도 발생한다는 주장이 있어서 우리시가 뚜렷한 기준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을 통해서라도 분명한 기준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좋고, 그것이 기준이 수립됐을 때 민간사업자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에는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시가 추진하는 시 정책에 맞게끔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이었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이 그겁니다. 그 이후에 법원 유치에 대한 제안이 나왔고 그것에 대한 양 당사자 간에 적극적인 입장표명도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뤄서 정리하면 된다 그랬고, 실제로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을 다 적법하게 짚어서 논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에도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당사자 간에 법원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라면 그 방향으로 행정적인 방향을 잡아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마지막 지론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하시나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이수영위원

어디에서 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어떤 관리법에 의해서,

이수영위원

고도제한 관계는 어디에서 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건축과에서 하지요.

이수영위원

그러면 군사보호시설 구역도 마찬가지인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 제가 알기로는 군사지역보호구역 관리로 해서 우리시 자체 조례상에 업무가 명시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군사보호시설 구역 지정은 어디에서 하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이수영위원

법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그 관련, 실질적으로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주무부서가 국방부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지요.

이수영위원

국방부인데 국방부 땅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이수영위원

국방부 땅이라도 행정구역이 있는 자치단체에서 그런 제한 받는 부분의 기본이라든지 면적이든지 그런 것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저희 과에서 다루지만 그 구역이 도로에 저촉된다, 공원에 저촉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저촉이 된다, 문화재보호구역에 저촉이 된다 하는 것을 일괄 다 그 지번을 누르면 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되는데, 국토계획 관리 자체를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수영위원

아니, 그러면 성남시에 이것에 대한 관련부서가 없단 말이에요? 4대 때도 내가 그 당시 유규영 국장한테 얘기했는데 이런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관리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우리 시민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부분과 행위를 할 때 여러 가지 규제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부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것은 시설이 됐더라도 인허가 관계가, 만약에 민원인이 제시할 때 이것은 적용 안 시킵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물론 협의를 보는 것도 있고 안 보는 것도 있고 일정한 기준을 넘어설 때는 관할 군부대의 협의를 보도록 돼 있고요,

이수영위원

아니, 협의 보는 부분이 인허가 사항에 그 구역을 지정한 기관이 있기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협의사항이 필요하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국방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해제 내지는 완화하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또한 이런 부분이 결국 우리시 자치단체 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받는 부분에서 규제 이상으로 규제를 받는 건지, 사실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역인지를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이 그것을 파악해서 우리 시민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 내지는 권한 침해를 받는 부분을 뭔가를 밝혀서 해소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연 우리 성남시가 100만을,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제일 많이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제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하나가 관리하는 부서가 없고, 또 성남시 자료를 보면 69.3%라는, 성남시 면적의 반 이상이 군사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수수방관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는 부분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다른 지자체는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그동안에 완화 해제하는 노력이 분명히 있었고요, 또 그런 부분이 결과가 지금 군사시설이 있는 포천 춘천 여러 가지 자치단체에서, 지방에서도 많이 해제되고 완화됐는데, 제가 신문을 보고서 이런 지자체도 있는데 우리 성남시는 군사보호시설구역이 과연 지정된 부분이 계속 존치되어야 되는지? 이제는 시기적으로 때가, 완화될 부분을 완화시켜야 되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을 노력 하고 계신지? 또한 그런 것을 검토하고 계신지? 과연 우리 성남시는 면적을 어느 정도 규제를 받고 있고, 우리 시민이 불이익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계획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묻고자 오늘 이런 자료를 요청한 부분입니다. 이 면적이 적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자료에 보면 69.3%라는, 성남시 면적의 근 70%가 되는 면적을 규제받고 있는데도 관련부서로 알고 이런 자료를 신청해서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잠깐 국장님 좀,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손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수영위원

성남시에서 우리 시민하고 같이 해서 고도제한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이수영위원

이것도 우리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규정의 하나거든요. 그러면 국가적인 규제를 받는 부분이 크게 나누면, 상위법에 크게 규제를 안 받고 자치단체에서 규제 받는 것 외로 국가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이 큰 것은 군사시설보호법하고, 고도제한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린벨트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성남시에서 이런 업무를 관장해서 나름대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같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관련부서가 없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고도제한을 규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정하는데 이게 국방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광역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정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시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관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업무분장에는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상의를 해서 바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관련 업무를 맡은 부서가 없다니까 참 놀랐는데요,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 업무를 어느 과에서든지 관리를 하셔서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의 재산권이라든지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토지를 지자체가 허용할 수 있는 부분도 이런 걸림돌을 미리 해결하면 모든 게 기간 축소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방부에서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시책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문에도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관련부서가 없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이 자료가 어디에서 어떤 근거로 나온 건지는 모르지만 사실 확인해서 이 구역이 진짜 현실적으로 구역 지정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인지, 예외 시켜야 될 지역인지를 파악해서 국방부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빨리 갖추어 줬으면 합니다.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과장님, 나와 주세요. 그러면 이 업무 부서가 아니니까 지정 연도도 모르시겠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현재는 현황만,

이수영위원

현황은 몇 년도 파악한 것으로 돼 있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지적된 것을 보고 저희 직원들이 물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수영위원

어디에다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작년이랑 마찬가지로,

이수영위원

제가 몇 년 전부터 요구했는데 자료를 못 냈는데 이번에 자료를 내셨더라고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해당부대에도 물어봐가지고 했는데, 다만 조례상 업무는 없지만 저희들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해당 군부대 때문에, 군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저희 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 것을 뽑아서 제시한 겁니다.

이수영위원

이것 뭐 아무 것도 없고 얼른 말씀드리기 뭣한데,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참고적으로,

이수영위원

해당부서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우리시 집행부의 관련부서가 보면 도시주택국 같아요, 고도제한이라든지 시설기준이라든지 규제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정연도부터 파악하시고, 또한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시고, 법규와 규정대로 사실 적합하게 지정이 됐는지,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 내지는 우리 시민한테 불이익을 주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또 인허가 시에 이런 군사보호시설로 인해서 민원 사안들이 유형이 뭐가 있었는지? 또한 총괄적인 대장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지금 대장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성남시에 주둔하는 군부대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을 가지고 자료를 여기에다 내신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시장님한테 말씀하셔서 분명히 이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업무분담해서 관리하셔야 되지, 그냥 군사보호시설로 구역지정이 성남시 면적의 69.3%라는 면적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부서가 없다는 것은 정말로 창피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좀 관리를 하셔서 다른 자체단체같이 적극적인 자세로 해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도시주택국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국방부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자치단체가 없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연대별로 보면서 군사보호시설을 점점 규제를 완화하고 구역을 점점 축소하는데, 이것은 애당초 처음에 저촉됐던 부분이 현재까지 왔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말 못 할 피해를 보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손해를 봤겠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뒤늦게나마 인식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관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발굴해서 해결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또 하나, G.B.해제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이 2005년에 해제되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지구단위계획 조건으로 해제됐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이수영위원

사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 5년차가 내년이 되는데, 일괄 획일적으로 그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해제하는 부분 때문에 지역특성에 맞춰서 용도라든지 층수라든지 모든 건축법상에 적용을 한 게 아니라 획일적으로 해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이수영위원

그 부분 중의 하나가 건축후퇴선인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은 본의 아니게 국가의 인위적인 개발억제로 인해서 그동안 피해를 30여 년간 봤는데 그 재산권을 행사를 못한 그 지역을 전체적인 해제도 아닌 주거지역만 해제해가지고 기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면서, 더군다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서 후퇴 선은 보상을 안 해주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후퇴 선도 1미터에서 몇 미터까지 있는데, 이 부분도 내년에, 여기 대책을 보니까 검토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질문을 안 하는데, 이왕 말씀드린 김에 G.B. 해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입안돼서 된 용도를 내년도에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선할 의향이 있으시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 재정비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수영위원

그 부분을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뜻에서 세밀하게 조사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좀 주민이 그동안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피해를 본 것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보상하는 차원에서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주문이고 그분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164회 임시회 때, 항상 말썽이 되고 있는, 도시계획 변경을 할 때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 말썽이 많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공단도 그런 문제가 생겼고, 거기에 대해서 공공기관 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서 답을 한 것을 보면 내년이나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우선 시행하는 것은 지금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안이, 적용하는 유형이 상당히 어렵고 기준안을 만들기 어려운데,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사례도 출장 가서 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답변서에 낸 것은 당장 그 부분을 여기 기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선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내년 기본계획에서 성남시 전체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하면서 한번 틀을 만들어보려고 하고, 그 이전에 우선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서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드리려고 그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도시계획변경이 수없이 일어났고, 거기에서 공공기관이라든가 하는 것도 꽤 많이 일어났었는데 기준도 하나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오다보니까 의원이 여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겠다. 그리고 이것을 매뉴얼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내라는 것이 몇 개월인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면, 그러면 그 안에 만약에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민간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어디에 적용을 두고 도시계획변경을 해줄 거예요? 옛날처럼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해서 또 분란을 일으킬 거예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어떤 완벽한 안은 아니지만 하고 있으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야겠다, 하는 것을 이번에 자료로 내놓으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용역을 줘서 수립하겠다고 하면, 이것 하고 싶은 의지가 없으시네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제출 못하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은 마무리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굉장히 빠른 세상입니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상에서 행정도 거기 속도에 어느 정도 따라 줘야지, 이렇게 한 건을 가지고 몇 개월씩을 들고 있고 아직도 검토 중입니다 하는데, 그것 서울시의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고, 아니면 그쪽에다 자료 한 번만 요청하면 24시간 안에 다 볼 수 있는 것을 지금 몇 개월이 지나고도 현재까지도 검토 중이라면 그것은 일 안 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것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필요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필요하면 더더욱 필요한 부서에서 빨리 움직여서 우리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검토를 거쳐야 되고, 그러고 나서 기준을 정해서 그것을 만들어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 빠르게 기초라도 나오면 기초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용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이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관한 업무는, 지금 군사시설에 대한 업무는 경기도는 제2청에 업무가 배정돼 있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고도제한 업무는 우리 건축과에서 관장하시는데,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관한 업무는 G.B.지역도 우리가 어차피 도시계획과에서 관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 맥락에서 하루빨리 좀 직제를 손질해서 교통정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위원님이나 김해숙 간사님께서 그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하셨던 위원님들인데, 내년 2월에 의원 발의해서 조례를 만드세요. 집행부만 기다릴 필요 없어요. 각 지자체 조례 만들어져 있는 게 있으니까 2월 임시회 때 준비하셔서 의원 발의해서 조속히 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김유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도시표준모델 용역 준 것 있죠?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 용역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지난 11월 17일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이 있어서 2개월 정도 더 연장을 해서 12월 28일까지,

황영승위원

2개월 연장했다고요?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연장의 이유는 뭐지요?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그 의견에 대한 심의가 미흡한 점이 있었고 또 용역회사에서 자료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황영승위원

용역업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남 관내에 있는 것입니까?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남동에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 용역이 어떻게 나간 것입니까?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처음에 공개입찰로 선정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성남시에 있는 업체만? 경기도 전체를 했어요, 성남시 업체만 했어요?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경기도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용역에 나갔었잖아요. 나가서 보니까 가이드라인 잡는 게 지금 서울에 잡혀 있고 경기도 되어 있고 안양, 수원 다 되어 있잖아요. 굳이 이 용역을 준 것을 보니까 거의 똑같이 만들었더라고요. 틀린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색채나 소재, 조명 그것을 명확히 하셔야 되는데 보면 그쪽에서 한 것을 그대로 한 것을 다 붙여 놨더라고요. 조명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날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조명을 했을 때는 어떤 것을 명시를 분명히 해줘야 돼요. LED 같은 것은 고가이기 때문에 업자들은 선호를 안 합니다. 현재 프레스로 되어 있는 것을 조명을 쓸 적에 거기에 대한 절전형이 특허품이 나와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을 잘 하셔가지고 집어넣어야 되는데 용역 준 것을 보니까 서울에서 한 것, 경기도에서 한 것, 수원, 안양에서 한 것 똑같이 거의 흡사하지, 그게 얼마에 나갔어요? 1억 4,600에 나간 거예요?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공사금이 2억입니다.

황영승위원

2억에서 용역에 1억 4,600 나간 것 아니에요.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황영승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그때 위원님 오셔서 참석하셨을 때 그 자료 나온 것은 골간이 되는 기준에 대한 자료이고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가이드라인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 규정에 보면 그런 절전형의 형광 재료를 쓸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제가 위원님 가신 다음에 당부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다 포함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런 가이드라인 규정을 미리 제시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게 그 품목 자체가 분명히 들어가 돼요. 서현동 로데오거리 그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11월 말까지 용역완료 될 예정이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처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설득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11월 26일에 건물주하고 상인회하고 관리소장 다 초청해서 다시 한번 설득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기가 어렵겠던데.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것은 진행을 할 것입니다.

황영승위원

예산이 얼마죠? 도비하고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28억입니다.

황영승위원

도비는 얼마예요?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현재 1억 5,000 용역 준 것을 진행을 하고 있고 본 사업은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50%는 도에다가 도비 지원을 요청하고 50%는 시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작년에 모란에서 태평역까지 12억 들여서 한 번 했잖아요. 그때도 엄청 반대에 부딪쳐서 해놓고도 효과를 못 봅니다. 한 가지 깨끗하다 그거 하나 뿐이 없는 거지 광고효과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적용하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제가 몇 번 반대 했었는데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상인들하고 합의가 된다고 해서 거기 용역에 두 번 나가봤더니 합의가 전혀 안 되던데 합의가 어떻게 됩니까?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로데오거리는 상당히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데요,

황영승위원

어떤 것이 문제냐면 광고를 다 떼어서 1개 업소 한 간판으로 해서 문자로 된 LED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프레스간판으로 깨끗하게 규격을 잡아서 조명을 안에 절전형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용역을 바꿔보시라고. 상인들이 반대하는데 억지로 계속 그것으로 하려고 고집하지 마시고. 일단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게 첫째 조건 아니에요.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설명회 할 때 그런 방향으로 한번,

황영승위원

도시디자인과가 뭐하는 데입니까?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에 관한 업무하고 광고물에 관한 업무,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옛날처럼 건축과에서 광고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성남시 도시미관을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어야지, 과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광고뿐만 아니라 경관이나 도시 미관이나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궤도를 수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모란 쪽 한 것이 절대 성공했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것을 적용하지 마시고. 또 용역을 준 것도 제가 보니까 어떤 업체가 땄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용역을 해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그대로 베껴서 온 것이지 거기에서 한 게 뭐 있습니까? 분명히 하셔서 다음에 12월에 제가 또 나갈 건데 예산을 갖다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어디 것을 그대로 베꼈다는 겁니까?

황영승위원

서울시, 경기도, 수원, 안양에 있는 것이 거의 똑같아요, 가이드라인이.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참고자료로,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면 참고자료 가지고 공무원이 하지 뭐 하러 거기에 맡겨요? 거의 똑같을 바에는. 기존에 한 게 있는데. 아니면 경기도 것을 따라가시든지.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관계법령하고 경기도 것하고 먼저 가이드라인을 정한 자치단체 규정을 비교표를 만들어서 제시한 것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날 거기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교수도. 내가 볼 적에 완전히 잘못 주신 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용역비가 1억 5,000인데 성과물이 거의 유사해요?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가이드라인 말씀하시는 건데요, 거기 그 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관계 법령도 있고 또 상위기관인 경기도 가이드라인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 지역에 맞게 상업지역이 있고 일반지역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 맞게 정하는 것인데, 그러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논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간보고회를 하고, 그래서 12월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김해숙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가이드라인하고 서현역 간판정비사업하고는 다른 것이죠?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다른 것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서현역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이 용역을 할 때는 저희가 단순히 간판정비만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상가밀집지역이기도 하지만 젊은 층들이 많이 찾아오는 문화의 거리이기도 해서 그 길을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은 상인들이 먼저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업보다도 상인들이 많은 의견을 조율했고 적극적으로 이 일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이 사업을 잘 진행하다가 최근에 부서가 바뀐 것이죠. 과장님이 담당 맡으신 지 얼마나 됐죠?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10월 5일자이기 때문에 두 달 돼 갑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동안 추진하던 게 담당부서가 바뀌고 이러면서 사업에 상당히 열의를 갖고 있더라도 결말을 짓지 못 하고 나중에 흐지부지 되는 이런 상황의 폐단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집행부의 역할이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것은 다들 개인 사업장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첨예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주나 다른 시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도 정말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마음을 모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처음에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이 사업을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그런 시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했었고, 건축과에서는 그것을 자신했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마음 자세도 그렇습니까?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진행과정을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상인회에서 주관이 되었기 때문에 엄청 열의를 갖고 한 것으로 알고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잘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막상 설명회 나가서 보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서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분들은 참여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공평치 못한 설명회가 되기 때문에 건물주들의 역할이 많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건물주들을 다 오시라고 해서 설명회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지금 보신 것은 일련의 현상들을 본 것이고요, 사실은 그 과정에서 상인회 회장이, 집행부에서는 사실 70%의 동의를 얻었어요. 이 사업을 해도 좋다는 찬성의 동의를 거의 한 달에 거쳐서 많은 얘기 끝에 그렇게 얻은 거예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열의를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나중에 자기네 간판을 만약에 4, 5층에 있는 사람들은 달지를 못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엄청난 그 사람들의 피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일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아닌 말로 설명회장에서 멱살까지 잡히고 이런 일도 있었다는데, 저는 이렇게 된 중심에서 공무원들이 잘못 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이 사람들이 제안했던 그리고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사업적인 것을 5층까지 간판을 다 공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처음에 간판사업을 통해서 뭔가 상권 활성화를 이루고자 했던 마음은 다 있었는데, 막상 사업을 시행하면 내 간판도 달지 못한다, 하나도.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가 이것을 찬성하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공무원들이 잘 잡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역할이 지금까지 다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설명회를 계속 미루다가, 그러니까 직접 예민한 부분을 피해만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시에서 계속 그 상가의 사람들하고 그 건물 하나에 만나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큰 중심적인 역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간과하고 그런 것을 그냥 상인들한테만 맡겨놓고 우리는 규정만 얘기하면서 가니까 결국 이런 사태가 온 것이죠. 어쨌든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이것을 다시 과장님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의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서로 해보자고 했으니까 이 기회를 최대한 마음을, 그 사람들이 잘못 이해 돼서 불이익 당한다는 인식을, 그래도 상인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공무원이 이 일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일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해 주셔야 그 사람들도 이 사업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따라가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 자체도 힘들게 시작했지만 그렇게 시작한 만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실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70%의 동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완전히 몰매를 맞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너무나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우리시가 방관해서 그것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것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설명회를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회에만 맡겨 놓은 것이 아니라 계속 나와서 했는데,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시에서 “설명회를 합니다.” 그냥 그렇게만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에서 제가 사연을 보니까 어쨌든 이것은 상인들의 마음을 잡는 문제가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으로서 간판사업을 할 때는 거의 거기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소통하고 문제를 듣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절차만 갖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요구했으니까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 와라.”라고만 하고 사실은 그 마음을 소통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다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오셨지만 그래도 어쨌든 맡았으니까 지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께 곤란한 질문을 하나 할까요? 과장님, 디자인이라는 것이 갖는 사회, 경제적, 문화적인 또는 공공적인 역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십니까?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이라고 한다면 도시의 모든 구성요소가 다 해당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공공도 있고 경관도 있고, 미관도 있고. 그런 것을 기능적이나 미적이나 조화롭게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도시의 경쟁력을 키워가는 것이죠?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는,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도시를 명품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죠?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시만이 갖는 내놓을만한 특징들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성남시의 고유특성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디자인 관련된 것들이 조화롭게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되죠?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정리하고요, 제가 몇 가지 물을게요. 제가 어제도 전시회도 가보고 했는데, 제가 전시회에 가서 느낀 게 있어요. 지금 거기에 보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들까지 리싸이클 디자인해서 전시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보면서 우리시 도시디자인과가 아직은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산 전시한 것도 있고 재활용품 CD케이스 가지고 해놨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대단히 소재가 획일적이다, 우산이라는 소재에 물론 각자 다른 표현들을 했습니다마는, CD케이스라는 공동의 소재에 각기 다른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두 가지 컨셉은 거기에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표현만 달리 했을 뿐이지 소재 자체가 너무 획일적이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창조성이라고 보여요.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디자인을 관심 갖게 하는데 획일적인 소재를 주고 거기에 너희 생각만 그려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창조성이 발전되겠어요? 디자인 마인드를 제대로 가졌다면 그것은 부족하다,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많이 부족하다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만약 내년에 그런 예산을 가지고 그런 일을 다시 계획한다면 저는 소재를 비롯해서 작품이 나올 때까지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하다, 올해와 같은 사업 컨셉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먼저작품 나왔던 것을 전시했는데요, 지난번에 광주광역시도 갔다 왔고 창원시도 갔다 왔고 서울의 디자인올림픽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해놓은 것을 보고 놀랍고 예산도 상당히 많았고 상설전시관도 있고 그런 부러운 점이 있었는데요, 금년에도 그런 벤치마킹을 했지만 내년에도 더 좋은 다른 지자체를 보고 다 취합해서 다양하고 알찬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고요,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공공디자인 개념의 2009년 벤치디자인공모전을 했어요.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예산은 얼마나 든 사업이에요? 그것은 예산이 들었겠던데.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1440만 원 들어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의자디자인 공모전 하는 데 1440만 원밖에 안 들었다고요?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예, 1440만 원,

창근

윤창근위원

우수상도 주고 했는데 그것밖에 안 들었어요? 뭐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시상금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요? 그것은 조금 이따 확인하기로 하고요, 실제로 저는 벤치디자인을 보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작품들을 많이 봤어요. 문제는 그렇게 디자인공모전을 통해서 나온 사례들이 실지로 우리가 행정을 하고 성남의 거리나 이런 데에 활용한 예가 있습니까?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벤치디자인공모전은 처음 했고요, 전국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최초인 것은 아는데요, 그것을 활용한 사례가 우리시에 있냐고요?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각 부서에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공모전에 나와 있는 수상자가 참석을 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시에 ‘걷고 싶은 거리’를 양지동에 했단 말이에요.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담당하시는 직원은 거기를 반드시 양지동 걷고 싶은 거리를 갔다 와 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면 양지동 걷고 싶은 거리를 가봤는데요, 거기에 각종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조형물들을 설치하고 의자도 갖다 놓고 했어요. 그런데 가보면 이게 어떻게 걷고 싶은 거리인가 싶을 정도로 각종 디자인이나 의자의 배치나 이런 것들이 전혀 디자인 감각이 없어요. 저는 저만 그런 생각인지 우리 과의 전문가 분도 갔다 오셔서 저랑 언제 한 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실지로 이렇게 디자인공모전이나 이런 데 나온 제품들은 우리시에 현실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걷고 싶은 거리에 그것이 접목되어야 한다고 봐요. 지금이라도 양지동 걷고 싶은 거리에 지금 여기에서 나온 작품들을 몇 군데라도 배치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 주길 바라요.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해놨는데 실제로 디자인적인 요소가 크게 접목되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여기 벤치디자인에서 나온 괜찮은 제품들을 모니터링 해서 양지동 걷고 싶은 거리에 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문화예술과에서 한 사항인데요,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나온 모든 공공디자인하고 이런 것들이 실지로 해당 과하고 협의가 안 되고 실지로 사용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디자인 연습만 하다가 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접목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하고, 오늘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문화예술과가 양지동 걷고 싶은 거리에 우리 디자인과하고 협의했다는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여기 제출된 공공디자인개발 관련 개발지원사례에 보면 문화예술과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한 번도 서로 부서 간 협의한 게 없어요. 제가 만약에 문화복지위원 같으면 이것을 가지고 그쪽 직원들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다른 거리도 아니고 걷고 싶은 거리인데 거기에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해서 만든 디자인 제품들을 하나도 배치하지 않고 또 디자인과하고 한 번도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에요.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 디자인과가 그런 과에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있으니 필요할 때 갖다 쓰라고 적극적인 행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서로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고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또 우리시가 걷고 싶은 거리뿐만 아니라 각종 인도, 차도, 인도개설공사 이런 것도 해요.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거기에 가보면 볼라드도 설치하고 길거리에 가로등도 설치하고 방향 유도하는 간판도 설치하는데 우리시의 어떤 데를 가보면 싸인 유도하는 간판도 너무 각양각색으로 지저분하고 볼라드도 사람들에게 불편만 줄 뿐이지 디자인적인 요소나 혹은 도시경쟁력을 키워주는 것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볼라드를 설치하는 과는 도로과나 혹은 구청에서 설치하겠지만 그 분들이 디자인과의 자문, 디자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우리가 공공디자인이라는 게 뭐예요? 단순히 물건 하나를 디자인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적인 시설들의 배치를 해 나가는 것도 일종의 공공디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맞죠?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도로과나 이런 데서 반드시 디자인적인 요소를 우리시 시설물을 해 나가는 데도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 그것이 아까 정의를 내렸듯이 도시경쟁력의 첨병역할을 하는 것이다. 제 말에 동의하시죠?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부서 간 업무협의를 최대한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길에 보면 작은 화단들을 꾸며놓은 사례도 있어요. 그런 사례조차도 디자인적 개념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시는 각종 도로에 각종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디자인은 고려치 않아요.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디자인이 실용적이지 못한 사례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게요. 근래에 수정구청에서 맨홀뚜껑을 교체하겠다고 해서 디자인을 디자인과에 의뢰한 것이 있죠?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개발해서 개발된 것을 수정구청에서 쓰겠다고 가져갔죠?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디자인이 내가 수정구청 행감 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것이 디자인상 그렇다 치더라도 그게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판단을 못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디자인은 줄이 세로로 쭉쭉 가게 돼 있어서 그 맨홀뚜껑을 설치해 놓으면 빗길에 차가 미끄러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디자인은 괜찮은지 모르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 실용적이지 못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과와 업무협의를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디자인은 곧 ‘실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디자인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아이들 우산에다 그림 그리게 하고 의자 만들게 해서 사용도 않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어린이 교육도 하고요, 그런 실험적인 것도 개발하고,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에 동의하시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꼭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협조를 안 했잖아요. 양지동 걷고 싶은 거리를 하면서 디자인 관련해서 이 과에 의논 한 번 한 적 없잖아요.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될 일이 조례나 그런 기준 같은 것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지금 공공디자인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또 경관조례, 그리고 경관 가이드라인, 광고물 가이드라인, 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그런 것이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디자인에 대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지금 조례가 빨리 공포가 돼 갖고 시행이 되어야,

창근

윤창근위원

조례를 빨리 준비하시고, 지금 저는 디자인 개념을 묻는 것이지 조례나 행정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 과의 과장을 하시려면 디자인전문가가 되어야지 무슨 조례 이런 행정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과의 과장 같으면 행정을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그 과의 과장은 디자인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디자인을 어떻게 우리시 행정에 접목시킬까 하는 실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하지 마세요. 그 조례는 빨리 빨리 하세요.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해주시고 제가 어쨌든 우리 디자인과에서 한 리싸이클 디자인 워크숍이나 벤치디자인공모사업이나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지금 짧게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제가 실질적으로 쭉 지적했던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현실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시경쟁력이고 그런 각 부서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디자인과는 만날 허공에 뜬 그림만 그리고 실무부서에서는 따로 놀게 되면 디자인과 필요 없어요. 그 개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발언을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도시디자인 담당하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 했죠?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지난 10월 5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디자인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보신 적이 있나요?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 부서에서는 업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실제 디자인과 관련된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업무를 보신 적이 없고 부서의 분류에 따라 도시디자인을 담당하시게 된 것이죠?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도시디자인 개념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고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우선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공공시설에 대한 공공디자인이 있고요, 산업디자인,8 또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디자인, 도시미관, 광고물까지 다 포함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각 분야의 디자인이 있는데 각 분야의 디자인이 개별적인 분야로만 존재하면 도시디자인이라는 관점에서 봐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디자인 분야도 중요하지만 도시계획이나 건축분야 그런 쪽하고도 충분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잘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대략적인 말씀을 주셨고, 아직도 ‘도시디자인’ 하면 듣는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단어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도시디자인 하면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주택국에 소관 되지 않았나, 본 위원 나름대로 추론을 해봅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하면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다 반영되는 거예요. 도로, 경관, 간판, 시설물 여러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관련부서들이 실제로 사업시행 단계에 들어가면 도시계획 입안 단계에서는 도시계획과가 관련이 있을 것이고, 건축물하고 관계된 것은 건축과나 주택과 다 관련이 있겠지만 그렇게 세부적인 분야로 들어가게 되면 해당 부서하고 우리 도시디자인과하고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윤창근 위원님의 말씀이셨는데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도시디자인과의 소관업무는 큰 틀에서부터 시작해서 세부적인 분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갈 필요가 있지, 현재는 개념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각 분야의 주어지는 과제만 집착해서 디자인으로 접근하다 보면 그것이 아까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이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으시고 어제 성남디자인페스티벌 행사에 같이 참여를 해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양지동하고 은행동 걷고 싶은 거리를 추진했는데 본 위원은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문화예술과에서 걷고 싶은 거리,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은행동 지역의 의원님 세 분, 또 양지동 지역구를 둔 의원 세 분 그래서 저 포함해서 총 여섯 분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도 갖고 그에 대한 계획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계획안하고 현재 사업이 완료된 이후의 모습하고는 전혀 딴 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호랑이를 그리려고 했는데 고양이도 안 됐어요. 걷고 싶은 거리, 문화의 거리 그러면 문화가 살아서 숨 쉬고 그 거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문화를 체험하고 말 그대로 걷고 싶은 느낌이 드는 거리로 조성되었어야 되는데, 당초의 취지가 그거였어요. 그리고 계획 내용을 보면 현재 사업이 완공된 이후의 모습하고는 전혀 딴 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요구했던 의견을 전부 묵살하고 당초의 사업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조차도 그 사업을 왜 했느냐고 항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당초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으면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업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각종 맨홀이라든지 벤치라든지 아니면 조명이라든지 가로 펜스라든지 여러 가지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예전에 그냥 가로 펜스하면 획일적으로 나와 있는 것, 그 다음 맨홀 뚜껑만 하더라고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벤치라든지 보도블록 소재 같은 경우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런 것이 각각 있었는데 그런 것을 개별적으로 소재에 대해서 도시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그것을 좋게 디자인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그 거리 전체에 대한 도시디자인 개념이 없이 갖다가 이거 좋은 디자인으로 나온 결과물이다 해서 그것을 갖다 사업에 접목을 시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디자인 개념으로 조성된 거리가 아니고 말 그대로 디자인 작품을 전시한 전시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화롭지가 않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 가지고 각 벤치라든지 각 과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아름다운 디자인을 가진 그런 물건들이, 아니면 그런 결과물들이 나와도 그것을 조화롭게 배치하거나 그 사업에 조화롭게 사용하지 못하면 디자인 개념이 아닌 그냥 전시개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우려스럽게,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하도, 문화의 거리라든지 걷고 싶은 거리가 양지동이나 은행동 쪽에 조성되는데 가보면 정말 빈약하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본청사 1층 로비에 전시된 것들을 우선 디자인 개념이 잘 반영된 작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같이 실용성 있게 그 거리에다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잘못 하면 전시회가 될 수 있어요.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공공디자인조례가 계류 중에 있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 공공디자인 개발한 그것을 쓰도록 하되 만약에 사용할 때 현실에 안 맞으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것을 반영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가로 펜스 이게 좋은 디자인이다 해서 제공하고, 인도에 까는 소재라든지 보도블록 같은 것도 그렇고 중간에 설치한 벤치라든지 벽천분수인가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런 것을 단품으로 해서 이렇게 업무협의를 하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거리에 대한 디자인도 사실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안을 만들어서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디자인 속에 그 부서에서 추구하는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협의해야 되죠. 단순히 펜스 이것, 가로등은 이것, 또 보도블록은 새롭게 디자인 된 제품,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협의해서 갖다 놓으면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도로라고 하면 예전에는 도로 뚫고 아스콘 포장하고 인도 소재가 뭐가 됐든 설치하고 가로등 설치했고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으면 도로로서 구실을 했지만 이제는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고 전문분야에서 정말 의미 있는 결과물들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만 도시디자인 그래가지고서 접근 했다가는 돈은 돈대로 들고, 예산 많이 들였다고 해서 결과물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그런 결과물이 제대로 반영되어서 말 그대로 도시디자인과가 제대로 역할을 했다고 하면 정말로 명품도시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도시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의 업무 소관이 굉장히 업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팀장님 한번 일어서 보실래요? 과장님은 주특기가 행정이시죠?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순서대로 본인 주특기 좀 말씀해 보세요.

봉현

김봉현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팀의 팀장 김봉현입니다. 직은 행정직이나 여러 가지 디자인,

대훈

장대훈위원장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본인 소개만 하십시오.

일한

김일한도시경관팀장

도시경관팀장 김일한입니다. 저는 도시경관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주특기가 어떤 업무예요? 행정직입니까, 시설직입니까?

일한

김일한도시경관팀장

행정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세 번째 분은요?

용일

서용일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행정직 서용일입니다.

재삼

차재삼도시미관팀장

도시미관팀장 차재삼입니다. 행정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우리시 행정에 인사의 큰 잘못 된 점을 지적하고자 해서, 지금 이재호 위원님이나 윤창근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담당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시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갈수록 그 중요도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특히 디자인이라는 부분은 나름대로 전문성이 담보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도시디자인 담당 과장님이 디자인 전문가가 일을 해야 되는 업무인데 부득이하게 행정직으로 하셨나 본데,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원래는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디자인에 대한 일가견이 있는 분이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그것이 부득이하게 어렵다면 최소한 건축직이나, 지금 팀장 네 분이 다,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도시디자인과 과장님도 행정직이고 네 분 다 행정직이잖아요. 국장님이 보실 때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기존 우리 공무원들을 100% 활용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행정직 보다는 건축직이 디자인에 대한 분야에 조금은 더 감각이 있다고 보지 않을까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팀장 네 분이 다 일괄적으로 행정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손순구 국장님은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계십니까, 안 들어가 계십니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 쪽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정식으로 요청을 하세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소한 담당 과장님은 건축직, 지금 인적자원이 한계가 있는 상태라고 하면 건축직이 와서 과장을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건축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을 앉혀놓고, 그 분도 고통스러운 것이고 업무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자치행정과에 건의를 하든가 해서 인사 할 때 그런 부분을 최소한 룰을 지키면서 해야 돼요. 원래 원안은 서울시 같은 경우 지금 도시디자인이 엄청 중요한 컨셉입니다. 우리도 전문가를 원래 영입해서 계약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기존 공직자 중에서 만약에 부득이하게 인사발령을 내야 된다고 하면 최소한 건축직은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저도 도시디자인과장이나 팀장들을, 사실 성남시의 디자인을 잘 하려고 하면 전문계약직이나 그것에 경험이 있는 분을 초빙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게 요구하세요. 어차피 좋은 취지로 직제 개편해서 도시디자인과를 만들어 놨으면 그것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공급해 줘야지, 제가 과장님 능력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니까 과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최소한 그 자리에는 그 직책에 맞는 인적 자원을 배정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직제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반드시 건의하도록 하세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건의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다른 추가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간 감사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08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토지정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남열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료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 아까 우리 국장님 상대로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 내용을 이해하시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습니까?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과거에 도시계획 고시를 할 때에 옛날 법에는 지형도에다가 지적고시를 했습니다. 지형도는 소축척입니다. 예를 들면 지적도는 600분의 1, 1000분의 1로 돼 있는데 지형도는 5000분의 1이라든지 1500분의 1이라든지 소축척으로 돼 있습니다. 축척의 불일치로 해가지고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본 위원도 다른 부서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발생 사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질의하는 것은 우리 지적 관리하는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그 부분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들은 자기 소관 업무에 따라서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고 환경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펼치는 행정에 영향을 받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들이 맡은 그 부서의 업무만 고집하고 있어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찌 됐던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데 필요한 지적관리를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부서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있는지를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부분이 단순히 예전에 했던 지적관리가 수기로 이루어졌던 그 부분하고 축적에 상이한 결과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있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어요. 뭐냐하면 지적공사에서, 아니면 그 측량하는 측량기사의 기술적인 능력 여하에 따라서 그런 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우리 토지정보과의 업무로서 시정할 수 있는 방안하고, 또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는 그 업무의 한계를 벗어나는 제도적 정비라든지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런 것을 어떤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우선 제도적으로 도시계획지적고시 축적에 따른 것하고 저희 지적도 축적을 다른 것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것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건교부에서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정도 전부터 “그러면 지적도 축적하고 거의 동일하게 고시를 받으면 이것저것 해소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현재는 지적도상에 고시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정확히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90% 선은 해소가 됐고, 과거에 개선하기 이전에 발생된 것은 한 10% 정도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지적제도의, 1910년도 토지공사사업 시 일제 때는 측량기술이 발전하지 않아서 평판측량을 했습니다, 도면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축적 정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1200분의 1, 1000분의 1 이 정도로 등록이 됐는데, 점점 측량기술이 발전해서 오늘날은 GPS가 나와서 현지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적제도에 그런 문제점이 한 100여 년 정도 사이에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저희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일선에서도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새로 개발을 하는 우리 분당지역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 새로 하는 데는 수치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해서 일체 그런 불가사항 발생하지 않고요, 또 정부에서 앞으로 그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국가 제도적 사업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방향에서 지금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다 하려다 보면 이 예산이 무지하게 많이 듭니다. 몇 조원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우선 시가지 지역부터 재개발, 계획정리 이렇게 개발지역부터는 손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는 좀 느리지만 점차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예전에 도면상에서 지적정리를 하던 그런 기술적인 문제하고 지금 현재 기술이 발전해서 GPS를 이용한 지적정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오차발생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 정리하고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토지정보과의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예전에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의 지적관리하고 지금 현재 GPS를 이용한 지적관리하고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즉각 정리가 됩니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즉각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적고시한 부분하고 측량부분의 오차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아요. 왜 간단하지 않느냐 하면 종전의 기술에 의해서 지적관리를 했고 지금 현재는 최신기술에 의해서 지적관리를 하는 데 따른 오차가 분명히 발생하는데, 사실은 사업시행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주민들이 인지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계획단계에서 좀 잡아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지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한번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물론 사전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대개 보면 도시계획 고시하기 전에 지적측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그게 문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업무처리 과정에서 분명히, 지금 주민들 입장은 그거예요.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주민들은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행정의 흐름이라든지 체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일 나오기 쉬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탁상행정’이에요. 그 문제를 현실적으로 기술적인, 전에 사용했던 기술하고 현존하는 기술하고의 불가피한 오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그것을 계획단계에서, 계획 수립하고 관리하는 단계에서 미리 현장을 검증하고 확인하고 그것을 바로 잡아줘야지, 그렇지 않고 시행단계에서, 사업 시행단계에서 드러나니까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이해도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 해결방법을 검토해 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복정동 같은 경우는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나타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소단위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든가 농촌동에 대해서 이럴 때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적측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 주시는 것을 종합하면 첫째 문제가 계획단계에서 지적을, 측량을 통한 확인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 그 대표적인 문제로 발생이 된다고 보이고, 그것은 앞으로 복정동 지역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지역이 아직 3단계로 남아있고, 우리시 지적과 관련된 행정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날 텐데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사업 시행단계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지역주민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 문제는 아까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관련소송까지 시에 제기가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복정동뿐만 아니라 현재 양지동도 마찬가지예요. 양지동도 아까 우리 제인호 과장님은 그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거론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하게 되면 문제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오차 분야가 너무 심각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빨리 대처를 해서 현재 사업시행단계에 있는 부분은 즉각 대안을 마련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사업 예정된 부분도 미리 사전에 점검을 통해서 바로 잡도록 하십시오.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예측행정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어디까지 됐어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지금 완료돼서 납품이 돼 있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에 총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산은 한 13억 들어간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 결론은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는 문제만 남았네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실제로 자료를 요구하고 부서 이용자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문서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 의원들은 ‘의심병’이 많아서 진짜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저는 빼십시오, 의심병 많은 환자 중에서.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 말고 저를 얘기한 겁니다.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용을 했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만족도, 이것을 이용해 봤더니 이런 점에서 좋더라, 혹은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더라 이런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모니터링은 돼 있어요?

웃음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아직은 못 했습니다. 한 지가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저는 나름대로 의심병 환자라, 다른 과는 확인하기 어렵고요, 도시주택국의 도시계획과나 주택과 건축과는 이 자리에 계시니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선 건축과 먼저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고도제한 완화 관련해서 시뮬레이션 해보고 건축 인·허가에 있어 사진 지원하는 데 활용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건축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잠깐만요. 예측행정시스템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 분들 교육도 하고 그랬지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고도제한과 관련해서는 용역사에 3D시스템 데이터를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건축행정시스템에서는 자료를 보고 실제 건축물 배치 시에 나타나는 3D 현상 같은 것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됐고요, 건축과가 지난번 행정감사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항공사진을 예측행정시스템으로 활용하는 데 변경해서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건축과는 예측행정시스템과 관련되는 항공사진을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저희들은 지금 항측과 관련한 사진을 별도 용역을 줬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건축과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 구축된 예측행정시스템을 항공사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촬영방식을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 것은 건축과에서 낸 의견이에요, 누가 낸 의견이에요? 지금 얘기는 이렇게 않고 별도로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항측과 관련한 것을 지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항공사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촬영방식을 변경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추진 중으로 나오잖아요. 어째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냐 그 말이에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아날로그로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디지털로 변경을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다 따졌던 것이고, 지금 말을 길게 하면 그것 다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만 얘기하시고, 지금 예측행정시스템의 촬영방식을 변경해서 추진한다고 해놓고 지금 왜 안 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왜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예측행정시스템 이용 안 하는 것이지, 이것을 이용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저희들이 항측 사진할 때 디지털방식으로 촬영을 해서 그 데이터를 예측행정시스템에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다른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뭐라고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고 돈을 13억씩이나 들여서 예측행정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이게 각 과하고 업무협조 잘 해서 활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13억 날린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 더더군다나 주택과는 예측행정시스템의 촬영방식 변경해서 사용하겠다고까지 처리결과를 내놓고서 그것을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랬던 거예요.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주택과에 좀 질의를 할게요.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청구를 한다는데, 이게 이해가 안가요. 공동주택 관리하는 데 이 예측행정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저희들은 사업승인 나가고 할 때 그 때 상황을 같이 넣어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측행정시스템에 있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부지 안에 놓고 그것을 활용한다는 거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공동주택 관리하는 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아직까지는 크게 못 느껴봤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요? 이상이고. 도시계획과에도 마저 물을게요. 왜냐하면 여기 쭉 제출했는데, 이것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검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는 이 예측행정시스템 어떻게 적용하고 있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우선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은 현재 실태와 현재 민원이라든지 또 여타 관련부서에서 제안이라든지 이런 게 올 적에 예측행정시스템으로 현지를 나가지 않고도 확인하는 업무와 도면으로 출력해서 바운다리를 결정한다든지 개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어쨌든 예측행정시스템이 현재 도시주택국의 각 과장님들은 잘 활용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헛된 예산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각 과에서 사용하면서 해당부서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나 보완해야 될 점이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제가 좀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쯤에는 각 과에서 사용하면서 장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행감에 제가 요구사항으로 예측행정시스템을 활용한 결과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모니터링 해달라는 요구사항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옛날부터 제가 말씀드려왔지만 우리가 지리정보시스템이나 이런 것하고 호환문제도 이번 기회에 같이 한번 점검을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는 이것을 활용했더니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고 개선할 점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내놓는 업무보고가 되기를 요구하면서 모니터링을 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하겠습니다.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예측행정시스템 관련해서 본 위원이 부서 방문해서 요청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결과물을 첫 번에 제가 받았는데, 그 이후에 그것 가지고는 예측이 안 돼서 다시 제가 설명을 하고 결과물을 받고자 했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 건가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전달이 안 된 모양입니다. 확인했는데, 보냈다고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제가 예측행정시스템을 실사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지역사업과 관련해서 적용을 해보려고 요청을 했던 건데, 메일로 보내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받지 못 했거든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제가 확인을 하니까, 처음에 위원님 메일로 보냈는데 연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동으로 보낸다고 그랬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차후에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전달이 안 됐으면 본 위원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때 본 위원이 예측행정시스템 관련해서 좀 미흡했던 부분을 느꼈거든요. 또 실제로 그것을 운영하는 팀에서도 그런 것을 인정했어요. 그런 것 보완이 지금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탁

이병탁지적팀장

지금 저희들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사실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욕심이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고도화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 가능한 것을 금년에는 재정비하고요, 내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메카니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도화를 통해서, 윤창근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모니터링해서 많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그 때 당시 결과물 요청할 때 느꼈던 점은 예측행정시스템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지형지물에다가 새로운 지형지물을 앉혀 놓고 그 결과물을 보는 데는 상당히 그래도 현재 우리시에서 확보한 시스템 상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만 현존하는 지형을 갖다가 절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변용을 시켰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결과물은 흡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병탁

이병탁지적팀장

예. 다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상하고 그것을 조건을 입력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 원하는 결과물로 나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빨리 보완을 하시고. 사실은 어찌 보면 건축과나 주택과 도시계획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 건축과하고 주택과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대연 도시계획과장님 말씀 중에 도시계획과나 앞으로 도로과 같은 데서 필요한 결과물은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의미도 적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일단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결과물을 본 위원한테,

병탁

이병탁지적팀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시 모든 지적이라든지 앞으로 행정을 펼치는 데 발전하는 기술을 접목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굉장히 의미를 가진 것으로 그런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대강의 흉내만 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시행단계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을 빨리 보완할 수 있도록 하셔야 정말 예측행정시스템 쓸만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적용하면서 나타난 문제점하고 기술적으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분야하고 가능하면 한번 분류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탁

이병탁지적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부동산중개업소 단속하시지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주택과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요즘에 판교에 불법전매에 대해서 부동산중개업소가 조장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우리시에서는 금년에 봄 이사철 단속을 한 번 했고요, 수시단속을 세 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0월 15일은 경찰 세무서 중개업소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 때 우리시도 같이 했었나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우리시는 그 때 안 했습니다. 당해 시군은 빼고 타 시군에서 왔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어쨌든 언론발표는 다른 데서 먼저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발 빠른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주택과하고도 연계를 많이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주택과하고 저희는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중개업소하고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물론 단속은 별도로 하지만 그 목적이 같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판교에 있는 불법전대나 이런 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부동산에서 조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서로 연계를 하는지를 묻고 있거든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어서 자체단속에 대해서는 특별히 적발한 것이 없고, 10월 15일에 전부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49건 정도 단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이 예정된 게 13개 업소 되고 수사 의뢰한 게 19개 업소, 기타 위반에 따른 조치 의뢰 7건, 또 이것 하면서 임대관계가 발생되는 건 주택과에 통보를 했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서로 통보를 해주고 연계한다는 얘기지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 단속했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자체 단속 가지고는 굉장히 자격증 대여라든가 이런 것은 잡아내기 힘듭니다. 가급적이면 합동단속을 건의해서 그 시기마다 그렇게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계획을 한 게 있나요, 앞으로 계획 짤 겁니까?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매년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거의 합니다. 봄에 이사철 단속, 가을 이사철 단속, 또 언론에서 수시로 보도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수시단속 이래서 거의 매년 정기적으로 2, 3회씩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주택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50분

다음은 제인호 주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주택과장 제인호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감자료 설명은 일단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돌렸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개략적인 얘기를 하고 나중에 과장님 의견을 묻도록 할게요. 우리시가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한 9700세대, 차상위가 3500세대 이래서 우리시는 1만 5000명의 차상위 이상 서민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약 5500세대 56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주 대기 중인 서민들이 약 3000명 정도 대기 중이에요. 이런 분들이 거의 주거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26개 구역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지로 그 재개발 재건축 추진 중인 거기에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 현실에서 재건축을 요즘 할 때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는 비율 자체를 나라에서 법 개정을 해가지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에는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비율 17% 이상 이렇게 해서 그 정도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서민주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에 와 있고, 또 그런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대기자 수가 많다보니까 어렵고, 그리고 이주주택, 재개발 때문에 생기는 임대아파트 이주주택에 들어가려고 그래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 없는 주거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처할 것이다 하는 것이 현재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시는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매입 임대사업, 빌라나 이런 것 사들여서 임대해 주는 것 작년에 60가구 사업을 했고, 또 독거노인들 아리움주택 19세대 입주했고, 내년에도 아마 사업계획 보면 60가구를 매입 임대해가지고 한다고 돼 있고, 소규모 임대주택을 50가구 정도 건립을 하겠다고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다 보니까 우리 주택과 소관이더라고요.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100만이 살고 있는 성남에 그것도 재개발 때문에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몰려 있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많다는 그런 상황을 보면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이 정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몇 가지 대안을 좀 말씀드릴까 하고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주공아파트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그 임대주택들이 우리시가 직접 관리를 하지 않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공이 보유하고 임대아파트에 무자격자들이 눌러앉아 있다든지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고, 왜냐하면 더 서민들이 못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빨리 개선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첫 번째 대안으로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 지금 하고 있는, 그리고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고,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주택 이런 사업도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수국민임대주택단지에도 지금 임대아파트들이 들어서는데 더 작은 규모들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 작은데도 못 들어가서 성남에서 살지 못하고 밀려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사업진행이 어디까지 와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시가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내년에 소규모 임대주택 50세대를 건립하는 데 30억 정도 든다고 업무 행감자료에 나왔더라고요. 50세대 30억이면 예를 들어서 시청을 하나 안 지었으면 550가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지금 우리시에서 스물네 개 공원사업 하면서 8600억 쓰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8600억을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1만 5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나 공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8600억을 전부 이런 데 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단순비교를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좀 불필요한 예산 좀 절감해서, 특히 주택과에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이 소규모 임대주택이나 소형주택을 좀 더 건립을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노력을 해 달라. 사실 주공문제나 매입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새로 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소규모 임대주택 50세대 짓겠다고 하는 사업이 내년 사업으로 처음 올라오게 되는데 이것은 좀 부족하다. 좀 사업의 규모를 확장해서 한꺼번에 내년에 몇 천 세대를 지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예산의 분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50세대를 건립하는 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몇 가지 좋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은 좀 더 이것을 확대해서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자 사실은 장황하게 앞에서부터 여러 가지 수치를 들이대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임대주택사업 50세대가 적지 않으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처음 해보는 사업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그래서 너무 크게 잡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는데요, 일단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더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더 확대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처음 아니잖아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저희들은 왜냐하면,

창근

윤창근위원

‘저희들’이라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 과장으로 서 계시면 성남시를 대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시가 과거에 시영아파트 많이 지었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50세대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좀 더 규모를 확대해 주시기를 저는 요구합니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는 소규모 사업이라는 것은 전에 저희들이 시영아파트 짓듯이 그렇게 크게 벌이지 않고 주택단지 안에 있는 시유지에 주택 형식으로 자투리땅을 찾아서 해보려고 시작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서 아파트사업도 여러 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아파트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이고요, 다른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논란거리가 되어 왔던 건데요, 제일프라자 관련입니다. 이번에 제일프라자를 SSM 비슷한 상가에다 한꺼번에 10여 개를 임대해 줬잖아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SSM 비슷한 것은 아니고 개인사업자가 하는 사업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그게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설명해주세요. 알려지기로는 SSM하고 규모가 같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SSM은 유통방법의 문제고요, 규모가 크고 작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점포를 각각 따로 따로 분양하기로 된 것을 한꺼번에 그렇게 해주는 것이 가능합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도시건설위원회에 이번에 계신 위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2007년에 준공해서 지금까지 계속, 원래 지을 때는 제일시장 상인들을 주는 목적으로 지었는데 그분들이 입주를 안 함으로 해서 계속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가 금번에 입주하실 분이 있어서 남은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임대를 준 사항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애초 분양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안 왔어요. 당초에 분양하려고 했던 금액 대비해서 임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구백 몇 십만 원 차이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질문을 다 알아들으니까 한번 말씀해보세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1층에 116호를 분양 공고했던 당시에 110호가 이미 임대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미분양이 되고 안 되니까 이 분이 이것을 바꿔달라고 해서 110호에 사시는 분한테 116호로 교환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 분이 마지막에 가지고 간 것이 116호는 교환해서 다른 것으로 주셨고 그 대신에 그 양반이 가지고 있던 110호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110호를 이 분한테 드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차액이 93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이것의 임대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2년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에 시설 투자를 많이 했는데 만약에 1년 후에 장사가 안 된다. 임대보증금도 냈지만 연 임대료를 한꺼번에 내든지 계속 낼 것 아닙니까. 연 단위로 하면 1억 3500만 원인데 그 뒤에 재개발이 된다든지 하면 장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료나 이런 것을 못 내게 되어서 장사가 안 되어서 계약이 파기되면 거기에 시설비나 이런 것 투자를 많이 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임대한 분하고 우리시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또 하나, 현재는 임대했을 뿐이지 애초 우리 계획은 분양하기 위해서 했던 거란 말예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임대되어 있는 것을 누군가가 분양을 받겠다. 사업성이 있어 보여서 앞으로 내가 분양을 받겠다고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일단 임대기간이 종료되어야 분양을 해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임대를 줬는데 임대기간이 안 되었는데 그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오케이. 그러면 분양은 임대기간 동안은 안 하겠다는 것이고, 그럼 장사가 안 되어서 나갈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장사가 안 되어서 나가는 것은 그 분이 위약금을 물고 가시면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되어서 나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럼 나가는 거지요.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나갈 때는 어차피 그 양반도 돈을 내야 되는 건데 장사 안 되어서 나가는 것까지 계속 저희들이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이것을 분양하기 위해서 해놓고 결국은 임대 수입으로 상당기간 갈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그것을 비울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나머지 2층에 분양이 안 된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2층도 분양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문의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빨리 분양하시고, 그것을 분양해서 제일프라자 자체가 살아야지 자체가 죽어버리면 나중에 또다시 골칫거리를 우리가 떠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들어와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최대한 협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가 어떤 테마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제일프라자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임대료를 받으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스피디하게 이야기할게요. 지금 제일프라자는 의회에서 극구 반대했던 사업이었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을 진행해서 의회에서 그 당시에 예측했던 문제점이 다 현실화되었단 말이죠.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두 번째는 지금 윤창근 위원 질문 중에 잘못 답변하신 부분이 있어요. 제일프라자는 궁극적인 목적이 분양이에요, 임대예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궁극적인 목적은 분양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분양이지요? 그러면 지금 성남시가 임대자의 입장이고 임차를 줬는데 임차기간 중이라도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분양을 해야 됩니다. 다만 임대차기간만은 보장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야지 지금 임대중이라고 해서 분양받고자 하는 자가 있는데 분양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임대차기간이 다 끝나면 그때 꼭 그 시기에 맞춰서 분양받겠다는 사람이 나타날 보장이 없다고. 다만 중요한 것은 현재 임차인한테 임대차기간 법적으로 우리가 계약 맺은 기간만 보장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받는 자가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분양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건 분명히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질문을 하고 나가야 될 일이 있어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손순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손순구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남서울CC 항공관측 사진이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면서 도착했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판독이 불가합니다. 아까 건축과장이 판독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다고 했는데, 있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일단은 이번에 결정할 것이 아니니까 판독해서 남서울 건에 대한 것은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남서울CC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에서 할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쪽과 도시주택국하고는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남서울CC 자체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영업허가 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전부 다? 임야에 대한 위법사항이라든가 수목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새롭게 골프연습장이 들어서고 민원이 생기고 이런 것이 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이에요? 우리 쪽이잖아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허가를 해서 준공이 나서 끝나면 그 나머지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서는 준공 전까지만 관여하는 거네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농약을 사용한다거나 수질 오염에 대한 것도 전부 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체육청소년과하고 환경관리과가 관련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일단 남서울 건에 대한 것은, 남서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농약 사용 품목 23가지 종류를 매일 살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에 대한 것이 성남시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상황인데 성남시 쪽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잠깐 보니까 엄청난 독성의 농약이 살포되고 있고 사용하는 면적도 엄청난 면적, 96만 8466㎡에 대해서 사용을 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일단 여기다 물어서 될 게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따로,

대훈

장대훈위원장

강한구 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시정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부시장이라든가 그쪽 국장한테 하든지 하고, 판독 전문가를 저한테 행감 끝나고 나면 이번 회기 중에, 다음 주 월요일에 끝나니까 그 이후에 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서 저하고 대면시켜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주택과 업무를 보시면서 지역의 민원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선명연립 관련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민원이 제기되고 그래서 피해주민들도 그 피해로 인한 고통도 크고 또 그것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진통도 컸고 또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되는 조합원들 측 입장에서 보면 각종 금융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와중에 어찌되었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양측에 고통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마지막 남은 민원이 두 가지 정도 되지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두 가지가 뭐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주변에 지난번에 할 때 보수가 좀 덜 되었던, 이것은 민원인들 주장입니다. 민원인들 주장에 의하면 주변이 아직 좀 더 보수해야 될 것이 남아있다는 내용하고 또 한 가지는 정신적인 피해보상 문제, 그 두 가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오차가 있는 것 같은데, 정신적인 피해나 물적 피해 같은 경우는 어찌 되었든 간에 시에서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양측의 대화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정리해야 될 부분이 도로 부분이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하나는 계단 부분 정리해서 완결시키는 것, 또 하나는 도로 폭과 관련해서 서로 의견이 다르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도로 폭 확보 문제는 아까 토지정보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입장을 정리하시기 바라고, 자료에 보면 올해 7월 14일부로 보수·보강공사가 완공되었다고 시공 결과를 시공사에서 우리시에 통보했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 하기 전에 4월 17일에, 약 3개월 전에 주변건물 개·보수공사하고 도로보수보강공사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서 받으셨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계획서대로 제대로 시공이 되었나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일단 보수공사하는 과정에 조금 오차가 있어서 마지막 계단 정리하는 데 조금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크게 문제되고 이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일단 피해 주민들은 그 두 가지의 문제를 제기하고, 사실 그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정신적인 피해라든지 물적 피해보상에 대해서 원만한 대화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그런 지적사항으로 나올 만한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대화를 해서 풀리지 않으면 누군가가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해 줘야 되지요. 이것 결과 통보받고 나서 우리 도로를 관할하고 있는 수정구청 건설과에다 통보해줬습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밑에 올라가는 큰 도로에서 계단 있는 데까지는 아직 정리가 덜 되었기 때문에 선명연립에서 자기들 단지 내에서 나와야 되는 하수관로를 아직 안 묻었고 그 하수관로를 묻고 나서 그 도로 부분에 대한 포장을 완료해야 그 공사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현재 민원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 끝 부분에 있는 도로문제는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때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노폭이라든지 아니면 계단, 지금 계단 경사도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경사도 이야기는 이미 다 끝났고요, 마지막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계단을 세 단인가 더 추가 설치해서 그 문제는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지요. 그 부분은 계단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계단이 끝나고 나서 나머지 잔여 도로가 정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경사도 때문에 통행하는 주민들이 거기에 사고위험도 있고 넘어지고 그런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고,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이 종국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전사용승인문제까지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손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주택과에서 담당하실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도시계획과에 질문할 때 할까 하다가 주택과에서 생각이 나서 뒤늦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정책 중에 보금자리주택 알고 계시지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이 현재 기준이 어떤가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20만㎡ 이상 주변이 3급지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환경평가 결과 3등급에서 5등급지 대상이고 면적은 20만㎡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도시주택국 업무는 아니고 도시개발사업단하고 관련된 업무인데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가 현재 도시재정비사업을 하고 도시 재개발, 재건축들을 하게 되는데 이주단지 물량을 어디에다 단지를 확보했느냐 얘기했더니 엉뚱한 자료를 내놨어요. 물량도 물량이지만, 물량 문제는 지난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누차 지적을 해왔던 것이고 그 물량 가지고 과연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 문제를 떠나서 시기의 문제도 발생되고 있어요. 도시재정비사업이 단계별로 시작되어서 이주단지 물량이 필요한 시기하고 이주단지 확보 물량에 입주할 수 있는 시기하고 시차가 많이 나요. 그런 것도 있고 물량 확보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이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한 건의를 해서 우리가 그런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나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는 20만㎡ 이상 되는 3급지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건의할 계획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할 계획이라고 하면 앞으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도 관심 있게 우리시의 입장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니 만큼 관심 있게 하십시오. 무조건 대상지가 없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해당 되는 겁니다. 도시재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임대아파트가 주어져도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또 기왕에 주택과에서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주택을 건축한다든지 매입해서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보금자리주택에 관련된 법이 아닌가. 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셔서 신청하시고 신청하시게 되면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해숙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판교지구 불법 전대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교지구 공공임대아파트 전 세대 명단을 요청했는데 성남지청에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해서 제가 받지 못 했습니다. 임대아파트가 총 2089세대인데 전수조사를 하셨습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 결과를 말씀해주시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저희들이 2089세대에 대해서 국토해양부하고 성남시하고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일단 1차적으로 기초조사를 해서 서류만 가지고 저희들이 349세대를 가려냈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조사 덜된 세대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해서 550세대 정도를 가려내서 그 550세대를 가지고 다시 1, 2차로 나눠서 전체적인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점검할 때 불법 의심 세대가 74세대 나왔고 2차 점검할 때 의심 세대가 71세대 나와서 이 145세대에 대해서 지방검찰청에, 저희들이 다 조사하기는 여건이 어렵고 그래서 지방검찰청 수사과에 협조를 구해서 그쪽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종결짓고 모든 자료를 검찰청에 넘겨준 상태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렇게 한 번 조사한 것으로 이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저희들도 그게 다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일차적으로 한 번 걸렀고요, 각 단지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한 번 했다는 것이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그 효과도 상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임대아파트 분양 시기가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렇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제 주변에도 보니까 한 집에서 두 개가 동시에 된 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아마 그런 것을 부동산에서 그 방법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건 아니고요, 두 개가 동시에 된 사람은 하나를 반납해야 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아니,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부동산에서 나름대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것은 당첨은 됐을 수 있는데 서류상으로 이혼한 것 아니면 하나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편법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런 편법이 주변에서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었지 않겠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서류상으로 이혼된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게 그렇게 매스컴을 탔고 우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속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해서 했겠지만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웃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정기적으로 관리사무소를 조사해서 입주자 현황을 파악하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향후 대책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 사업계획에 세분화해서 몇 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내오시겠습니까? 지속적인 말이 매번 하지만 너무 그냥 우선으로 대답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서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차기에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런데 그냥 이 자리만 면피하자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믿고요, 내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관리단지사업 포상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보니까 10년이 넘어가면서 계속 이 사업을 하는데요, 사실은 100개 이상의 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단지가 10개 내외예요. 그 정도 같으면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요? 최우수를 한 단지 뽑고 우수를 두 단지 뽑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아마 아파트가 거의 다 돌아가면서 이 우수단지의 명패를 붙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좋은 사업이면 자꾸 확장해서 하지만 사업평가를 해서 그렇지 않고 그냥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매년 반복적으로 한다면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저희들이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한 것이 99년부터 했으니까 10년째입니다. 그동안에 오면서 한참 주민들 호응이 좋고 할 때는 최우수단지 하나, 우수단지 넷 해서 다섯 단지까지 선정하고 이랬는데 요새는 아무래도 그때보다는 열기가 조금 식은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10개 단지가 신청했는데 저희 생각은 좀 더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렇게라도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단지 안에 있는 여러 공동체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면에서 좀 더 잘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도 효과는 있지 않을까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단지 내에서는 어차피 운영관리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체의 경비 절감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그것을 포상한다는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저는 지적하고요, 우수단지평가표도 보면 사실은 분야는 좋은데 이대로 꼼꼼하게 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게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아파트에 대해서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포상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말 그 아파트에 우리가 명판이나 이런 것을 주려고 한다면 좀 더 현재에 맞는 하기 어려운 특색사업이나 나름대로 그 공동체를 위한 활동들이 돋보일 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은 100개 단지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10개 정도 신청하는 것은 그만큼 이 상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조금 아쉬운 것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상패도 주고 상금도 주고 했는데 그때는 인기가 엄청 좋았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상금은 없어지고 상패만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열기가 식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도 다시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10년이 되었으니까 이런 사업은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단지연합회 회의도 있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같이 의견을 모아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점검해서 종지부를 찍고 개선해보자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제가 선명아파트 이재호 위원님 지역구 얘기를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은 민원이 발생된 현장에 최근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선명은 제가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요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가봤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거기 계단 공사하고 나서 되메우기 됐어요, 안 됐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안쪽에요? 아직 덜 넣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계단 옆에요. 거기가 되메우기가 안 되어 있으면 계단이나 혹은 옛날에 피해를 입었던 집들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저도 거기에 빨리 넣어야 된다는 것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공사가 오늘 중단되느냐 내일 중단되느냐 이러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참, 훼밀리아파트는 부실한 건설업체 만나서 조합 사람들도 그렇고 피해를 입은 주변 주민들도 그렇고 양자가 모두 피해를 입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렇지만 거기 되메우기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몇 푼 안 들어요. 이 사업체가 공사 중지되었다가 새로 공사 시작한 지가 언제예요? 7월 15일에 공사 중지가 해제되었어요. 그러면 7월 15일부터 몇 달 걸렸습니까? 그런데 몇 개월이 흐르도록 계단은 그래놓고 옆에 되메우기를 하지 않다보니까 그 계단이 크랙이 가고 난리가 또 나잖아요. 2차 피해가 오고 있잖아요. 그것 몇 푼 들지도 않는 것 그런 것은 최소한 해야 맞다고 봐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현장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기 계단에 있는 담장이나 이런 데 금 갔어요, 안 갔어요? 못 보셨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봤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금이 어디가 있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일부 중간 중간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 의심병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현장에 별로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조합원들도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사실은 입주를 해야 될 시기도 지났는데 입주 못하고 있는 것이 부실한 건설업체가 양쪽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어쨌든 계단 부분에 되메우기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2차 피해가 또 나오면 나중에 시비가 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되메우기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시고,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서로가 그런 빌미가 되면 나중에 또 시비가 걸리잖아요. 어느 편을 들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저 빔프로젝터가 되면 보여주려고 사진을 가져왔는데 금 가고 벌써 2차 피해가 오고 있는 것을. 그런데 지금 설치만 되어 놓고 이게 안 된대요. 저 뒤에 있어서 쏠 수도 없다고 해서 제가 말로만 때우는데요, 벌써 2차 피해가 오고 있단 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거기 민원인들이 몇 가지 진정서 넣고 의견서 넣고 해서 우리시에 의견이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그 부분이에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이니까 생략하고 단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의 대안이랄까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지금 그 도로문제가 문제되는 것은, 제가 이것을 먼저 묻고 얘기를 할게요. 지적도상에 도로가 6m다 하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지적도상의 6m를 인정하고 건물을 짓습니까, 아니면 지적도상의 6m를 무시하고 건물을 짓습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아까도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측량이 과거부터 지적도가 잘못 되어온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도상으로 6m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지적도상의 6m를 감안해서 건축을 하냐 그렇지 않냐를 묻는 거예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제가 그것을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 정도까지는 지적분야에 대해서는, 아까도 토지정보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좋아요. 주택과장님이니까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건축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건축과장님은 허가업무를 보시는 분이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렇다 저렇다 말씀 못 한다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제가 아는 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싫어요. 건축과장님한테 답변 들어야겠어요.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할 수가 없다면서요. 건축과장님, 지적도상 6m예요. 지적도하고 상이하다는 것이 미리 밝혀져서 이것은 현황도로가 6m가 아니라는 것이 미리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적도상 6m면 우리가 건축을 할 때 그 6m를 지켜줍니까, 아니면 건물 지으면서 6m를 훼손해도 됩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 6m 도로 폭이 확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러면 저희들은 건축허가 시에는 공부상을 기준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공부상이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공부상으로 기준해서 높이를 제한하고,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공부상을 기준해서 건물을 앉히다가 공부상과 어긋나면 내 건물을 줄이더라도 공부상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됐습니다.

제인호 과장님께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 못 하시니까 해당 허가부서의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었고요, 그것은 그렇게 확인하는 것으로 할게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공부상을 기준으로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부상과 현실이 다르면 건물을 하기 전에 현실이 다르니 어떻게 조정할까 하고 건축의 면적을 줄이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민원인이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민원인이 민원을 넣었다고 해서 실지로 지적도상으로 6m인데 6m를 어기고 했는지 여부는 우리가 아직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자료를 제출하신 것에 의하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확정측량 성과도를 제출해야 되는 그 확정측량을 할 때 그것은 가려지겠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제가 그 전에 지금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과정을 얘기하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측량에 대한 것이 들어가 줘야 공부상 준공 사용검사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실지로 확정측량에 대해서 민원이 이렇게 들어왔을 경우 나중에 준공검사를 위해서 확정측량을 할 때 민원을 넣은 분들에 대한 입회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가능한지 여부만 대답을 하세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측량하는데 입회하시고 안 하시고는 지난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왜 길게 가려고 해요? 이게 결론이에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대답은 끝났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해보세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지난번에도 민원인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경계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없는 것으로 지적공사의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안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럼 확정측량할 때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 이렇게 마무리 지은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오케이.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공부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과 확정측량 시에 민원인이 원하면 참가해서 측량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면 나중에 시시비비가 가려지겠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도로경계선에서 이 경우 몇 m를 이격해야 맞습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도로경계선만 침범 안 하면 되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건축물 이격거리의 기준이 없습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 상황에서 도로만 침범 안 하면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건축물을 앉히는데 내 건물이 도로만 침범 안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바뀐 겁니까, 아니면 원래 그렇습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원래라도 일정부분 저촉, 사전제한 저촉 안 되고 그러면 도로만 침범 안 하면 되는 것이지 특별한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시 조례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일정규모의 건축물은 몇 m를 이격해야 한다든지 우리시 조례에 어떻게 나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 규정이 생기기 이전의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런 규정이 생기기 전에 건축허가가 나갔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건 나중에 저한테 주세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금 건축법 시행령과 현재 우리시 조례 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시의 건축조례에도 그 기준에 따라서 몇 m를 이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단 말예요. 그러면 이 조례가 이 건물 허가 나고 나서 이런 규정이 생겼다는 것입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제가,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그 전에 허가가 났는지 이것의 저촉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허가 시점과 이 조례가 바뀐 시점을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만약에 이 조례를 기준하는 거라면 그것 역시도 준공 사용시점에서 검토를 해야 될 점이에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거기에 조합원들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분들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빨리 완공되어서 얼른 입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민원인이든 조합원이든 저는 서로가 원만하게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소한 것들은 해주는 게 필요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단공사 실컷 해놓고 되메우기 안 해서 그 계단에 크랙이 다시 가기 시작하는 2차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안 맞잖아요. 되메우기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요구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건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영주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고도제한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저희들이 지난 11월 13일에 마지막 중간보고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설명 내용물을 봐서는 지금 성남시의 고도제한 문제 가지고 26개 단지를, 삼창․삼남까지 포함해서 28개 단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달 중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완료되면 12월 중에 결론이 나는 것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은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높이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요구한 높이가 얼마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쉽게 말하면 낮은 곳에서는 40층 정도 되고 높은 곳에서는 25층 정도로 요구했습니다. 26개 단지 전체가 그 수준에 맞게끔 요구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낮은 곳과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해발 몇 m가 낮은 곳이고 몇 m 이상이 높은 곳입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높은 곳은 목화아파트 같은 경우 해발 110m까지 있고요, 낮은 곳은 도화2지구 같으면 20~30m 정도.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물론 과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분야는 아니지만 이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서 제가 기회 있을 때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시했던 의견 기억하세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는 얘기네요. 아까 낮은 곳에서는 40층, 높은 곳에서는 25층이 우리시가 제기한 기준이에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그것이 193m에 거의 근접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과장님이 담당하는 부서의 독자적인 판단이에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예전에 용역 했을 때도 그런 내용이 나왔었고 지금까지 계속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193m가 다 반영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경우도 생각을 해보셨어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3m를 요구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지요. 현재 우리 도시재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관련 사업부서가 어디입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도시개발사업단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쪽하고 협의해봤어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협의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내용으로 협의를 했습니까? 그 협의 공문이 있어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공문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만든 도면 가지고 협의해 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정도가 되면 충분하다고 협의된 것입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충분하다는 말은 안 했지만 저희 도시재정비사업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영향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처해 있는 고도제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완화되니까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 그 정도 된다는 겁니까? 어느 것입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제시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게 도시개발사업단의 의견이고 그것을 반영해서 의견을 제시한 거고,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저희들이 만든 안을 가지고 도시개발사업단과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단의 의견도 저희 안과 크게,

재호

이재호위원

정리할게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 아니고 우리 건축과에서 갖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도시개발사업단에다 제시해서 그 정도면 충분하냐, 이래서 오케이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현재 용역이 국방부에서 새동엔지니어링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6단계로 추진되고 있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 5단계 추진되고 있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5단계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5단계 끝난 것은 아니고 5단계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6단계까지인데 마지막 6단계는 12월에 진행되어서 마지막 최종결과보고가 나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어느 단계에서 우리가 그 기준을 제시했나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3, 4단계 할 때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기적으로는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7월 중에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뮬레이션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누차 얘기했고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할 때도 193m를 주장하셨거든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 절차나 단계로 봐서는 그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고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건 제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요구를 해왔고,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5단계가 어떤 작업인지 아세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카오(ICAO)나 비행안전구역에 의한 점검계획, 그 사람들은 매트릭스라고 말하더라고요. 매트릭스가 거의 완료되어서 그 매트릭스에다 우리 조건을 넣어서 거기서 나온 조건에 의해서 비행안전영향평가를 할 것이다. 거기까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제 기준하고 외국의 비행안전영향평가 사례를 수집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서울공항을 운영하는데 따른 비행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절차라든지 이런 것의 기준을 정립하고, 그게 4단계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에다 우리시가 제시한 안을 넣어서 현재 서울기지에 적용하고 그 적용해본 평가결과가 5단계에서 나온다는 얘기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우리시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 공항 기지가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전국 기지를 다 한다고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전국 다 포함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으로 하면 지금 절차상으로는 현재 일정상 무리가 없이 다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시에서는 193m에 준하는 낮은 곳에서 40층, 높은 곳에서 25층 이상의 높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다는 말씀이시죠?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요, 저도 다른 쪽을 통해서 이 절차가 진행되고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을 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시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하고 제가 접하는 것하고 오차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직접 접촉을 하시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공군본부의 관계자들하고 직접 접촉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접촉하시면 공문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가서 면담만 하나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직접 만나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만나만 보고 그냥 공문으로 남기거나 그러지는 않고.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그렇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 그러면 그것에 관련해서 정리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비공식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면담을 통해서 협의했거나 아니면 중간 용역보고회에 참석한 일정이라도,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저도 고도제한 관련인데요, 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193m 이하로 해서 영장산의 전후측면을 다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비행장 쪽에서는 지금 4단계 지나서 5단계를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거나 혹은 5단계가 끝난 단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도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용역을 했었잖아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리고 현재 최종보고회까지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잡고 있는 비행안전에 대한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근거나 추론을 보면 우리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역시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거의 어렵다고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높이를 집어넣어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나온다는 건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그 사람들만의 실패경로라든가 위급 시의 경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해보고 난 뒤에 그런 안을 도출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부분이 아직 안 되어 있으면 마무리 단계라고 하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게 마지막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는 193m만 요구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높이대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달라.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자료를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공군본부 쪽에서는 우리 요구대로 193m에 맞춰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걸리는 부분 등을 조정해서 최종 발표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시겠다는 겁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김시중위원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전혀 못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지난번에 여름 정도에 한 의회 때는 과장님이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자신이 없으신 것처럼 들리는데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때는 그 사람들도 11월 중순쯤에는 어느 정도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저희들도 이번에 했을 때는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김시중위원

결과가 11월에 나오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고도제한 완화에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만 해도 굉장히 책임성 있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봐야 된다. 저도 예측을 못 하겠다. 너무 입장이 바뀌신 건가요? 아니면 분위기가,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12월 중에는 그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나오는 것은 나오는 건데요, 그 나오는 고도제한 완화의 범위가 예전에 과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실 때처럼 그렇게 나온다는 확신이나 이런 게 많이 없어 보인다는 거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상대원 144-1번지 아파트형공장 위에 골프연습장 짓고 있는 것 있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골프연습장이 허가난 거예요, 신고한 거예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허가받은 것입니다. 건축허가와 동시에 같이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는 허가사항들이 전부 첨부되어 있을 텐데 여기에 허가를 받았으면 여러 가지를 다 따져서 허가를 냈을 것 아닙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골프장 들어온 것에 대해서 주변에 민원이 없습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선경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허가라는 게 법적 요건을 다 갖추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거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민이나 이런 데 대한 소음기준이 있을 텐데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파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준 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골프연습장 자체는 건축법상 하자가 없는 거고요,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아파트하고도 거리가 200m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음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가사항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시공이 시작된 거예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5층까지 건축물 골조가 이제 끝났고요, 골프연습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번에 현장답사 갔을 때 가시지 왜 안 가셨어요? 아파트 전망권하고도 관련 없어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아파트하고 엇갈렸기 때문에 크게,

대훈

장대훈위원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중앙인더스피아라고 선경아파트 바로 건너편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에 OPC 근처인가요?

황영승위원

OPC 맞은 편. 거기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건물 옥상에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 부분은 저는 허가가 난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허가서류 일체를 줘보시고 내용을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추가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6. 시설공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박병한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박병한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오랫동안 기다리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감자료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주신 손순구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수정구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수정구청 대회의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