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자료준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71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의견청취의 건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어느 회기보다 중요한 안건들인 만큼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위원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논리적인 답변을 당부 드리며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반여3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윤창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이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PT 보고자료에 의해서 반여3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 및 면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해운대구 반여동 1477-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8,650㎡로 약 27,000여 평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에 부산광역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되어서 반여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기존 용적률이 240%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2006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2006년에 안전진단을 받았고, 2007년 10월10일 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제안이 추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간 저희들은 2008년 11월5일 날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2009년 2월12일 날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009년 10월28일 날 해운대구 건축위원회에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오늘 해운대구의회 의견을 청취 받아서 앞으로 시 본청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조합설립 인가를 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하여 관리처리계획 및 사업에 착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4개 단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1차에 왕자아파트가 건립이 되었고 그다음에 현대4차가 2차로 건립이 되었고, 삼익그린이 3차로 건립됐습니다. 현대그린이 4차로 건립되었습니다. 단지 내에 지금 총 세대수는 1,425세대가 되겠습니다. 자가가 986세대, 세입자가 439세대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별 현황은 사유지가 95.4%, 국·공유지가 5.5%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가 95.4%, 도로·구거·임야가 5% 정도 되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별 현황입니다. 건축물 용도는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규모별 현황도 전체 동수가 26개동 정도 되겠는데요, 규모별은 작은 평에서 큰 평까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물 경과연수입니다. 10년에서 20년 된 건축물이 20%, 20년에서 30년 된 건축물이 80% 정도 되겠습니다. 녹색부분이 10년에서 20년 된 건물이고, 하늘색 건물이 30년 정도 경과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기존 도시관리 현황은 전체 지구가 현재 아파트지구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며, 기존의 아파트지구는 전체 폐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토지이용계획은 84%가 주택용지가 되겠으며 도로가 7.8%, 녹지가 5.3%. 그다음에 기존 단지 안에 있는 상가가 존치하는 걸로 해서 2.8%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결정에 관한 계획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하고 건축물 용도계획은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은 270% 이하, 건축물 높이는 105m, 층수는 35층 이하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을 보시면 건축 연면적이 288,379㎡로 용적률이 269.73%로 계획돼 있습니다. 주차장은 약 2,400대가 계획돼 있습니다. 건물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0～35층으로 계획되고, 26동이 계획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배치 계획안입니다. 스카이라인을 검토했습니다. 최고 낮은 층수가 20층에서부터 제일 높은 곳이 35층, 스카이라인을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주택단지가 삼해대림타운이 25층, 아시아선수촌이 25층, 롯데3차 낙천대가 29층, 한화꿈에그린이 29층, 롯데2차 낙천대가 24층, 반여3 재건축단지는 20～35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주민공람을 2008년 11월5일부터 2009년 11월4일까지 2차에 걸쳐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별도의 의견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 건축위원회에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을 했는데 높이는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고높이 105m, 35층 이하로 최고 높이를 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구역지정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여3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지금부터 반여3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주요내용, 주요 추진내역,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 반여3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은 반여동 1477-1번지 일원으로 대상지 동측으로는 한화꿈에그린아파트, 서측 편에는 수영강과 강변도로, 북측에는 아시아선수촌이 위치해 있으며, 남측에는 센텀피오레아파트와 원동IC가 연결되는 충렬로와 접해 있습니다. 본 구역은 2006년도 왕자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았으며, 2007년 삼익, 현대그린 및 현대4차아파트 역시 D급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한 편이나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불량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재건축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 되는 실정입니다. 사업추진 시 문제점으로는 사업지 남측으로 접하는 충렬로 및 원동IC 진입로는 출·퇴근 시간 등 평소에도 교통정체가 심해 평균 통행속도가 낮은 지역으로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그 주변도로 및 현대그린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장산중학교 주변의 교통체증과 학생들의 등교 위험 및 보행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업시행지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을 분산 처리하고 사업지와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지 쪽으로 도로 폭을 확대하여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관련부서간의 교통 협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사 시 안전펜스 설치와 학교주변 및 시행지 중간의 주요구간에 교통신호수를 충분히 배치함으로써 인근주민 및 학생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소음, 비산먼지 및 주거환경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조망권과 일조권 확보 및 사업시행으로 발생되는 악취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행정지도와 주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고, 또한 필요 시 주민설명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아울러 정비계획 수립 시 계획한 완충녹지는 녹화면적을 80% 이상 확보하는 등 도시공원화로 녹지면적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제2차 주민공람·공고 시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서에 제시된 모든 계획안대로 실시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양질의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최대한 기본권이 보장되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개의 아파트를 다 합쳐가지고 주택 재건축을 합니까?

현재 4개 단지를 한 개의 구역으로 추진하려고 구역지정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다 합의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합동으로 할 것인지 개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조합에서 논의될 문제인데, 현재의 추진은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하고 나중에 사업추진 문제에 대해서는 단지별로 할 것인지, 단지별로 땅에 대한 소유권 권한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리할 것인지 합동으로 할 것인지는 조합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조합별로 하든 한 개를 하든 상관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반시설에 따른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도 5% 정도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일단 그 지역에는 교통이 혼잡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가각지역을 안으로 5m까지 넣는다든지 하던데 5m를 넣게 되면 그쪽 가각지역만, 사실 한 차선의 도로 폭이 2.5m에서 3m 사이 아닙니까. 5m라는 가각을 안으로 넣게 되면 어떤 식의 형태가 나옵니까? 지금 회전 가각지역에 넣는데 아까 과장님이 5m 정도를 해가지고 회전지역으로 한다고 했는데...

직각 부분에서 가로 세로로 5m씩 끊어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직각에서 5m씩 안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왕자맨션에서 내놓는 땅이 됩니까?

예.

재건축을 하게 되면 조합원들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은데, 하고 나면 나중에 기반시설인 도로 문제를 가지고 민원이 많이 제기된다 아닙니까. 입주하고 나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 같은데, 지금도 보면 재건축만 하는 거지 주위의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나아진다든지 그런 개선점은 전혀 보이지 않고 현재 그게 그대로 유지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김성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도로가 12m입니다. 여기 12m를 18m까지 확폭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앞에 이 단지가 반여1-2 재개발구역입니다. 현재 사업시행인가까지 나고 조합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 사업시행인가 시에 여기에서도 한 차선을 내놓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앞으로 4차선이 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 단지에서 한 차선을 확보했기 때문에 현재는 교통계획상에 3차선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이 앞에, 반여1구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역지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도 재개발이 추진된다고, 기본계획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도 한 차선 확보해야 된다면 4차선이 확보될 것으로 봐집니다.

어쨌든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시되는 재건축을 하거나 지역으로 지정될 때 기반시설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런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지정만 해주고 승인만 해줄 게 아니라 그 이후 따르는 민원에 대한 대비,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 같은 것은 시행할 때 이야기지만 끝나고 나서 들어오는 민원은 어쩔 수 없이 계속 구청만 당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던데, 그러기 전에 사전에 그런 계획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4개 단지의 기존 세대가 1,460세대 정도 됩니다. 향후 여기에 건립될 세대가 1,560세대입니다. 100세대 약간 상회되기 때문에 교통유발수요는 크게 많지 않다고 봐집니다마는...

요즘 100세대면 차량은 200대가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세대가 늘어나면서 교통량이 안 늘어난다고 보면 진짜 곤란하거든요. 100세대가 더 늘어나고 환경이 좋아지는 아파트로 가기 때문에 차량은 훨씬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외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재건축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기로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4개 단지가 있는데 50% 이상 동의요건을 구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긴 했지만 주택개발이 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이 제대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게 가장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고 또 안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거는 요건에 맞춰 풀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주택재건축의 위원들, 조합원 안에서의 문제인데요.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복안은 구청에 있습니까?

아까 현장설명 시에도 각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도 달랐고,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것도 각자의 이익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어떻든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개발 하는 것을 저희들은 우선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동개발이 힘들다고 한다면 각 단지 별로 토지 등 건축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단지별로 사업시행은 가능할 걸로 봅니다.

아까 보니까 1단지 정도는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몇 개 단지는 끼워 넣으면 상당히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표명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분리시켜서 한다면, 전체가 구역지정이 되어 기반시설이라든지 환경정비가 돼야 되는데 정비가 된 것은 되고 남아 있고 노후화되고 주변 환경하고 매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왕이면 같이 공동으로 하면 좋은 환경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청의 견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조합추진위원회 측에서 제안한 정비구역지정이나 정비계획에 보면 전체 한 단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개발계획에 의해서 건축계획이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정비계획에는 4개 단지를 한 단지로 묶어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4개 단지로 나누어서 별개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계획은 지금 검토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지난번에 단지 내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조례를 만든 부분도 있는데 그 활용을 이쪽에도 할 수가 있습니까? 하실 계획입니까?

정비사업 자체는 공동주택분쟁위원회 심사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상당히 분쟁이 많을 걸로 예상되는데 중간에 조정할 수 있는 기능도 약하고, 그렇다면 양쪽 민원을 계속 구청이 받아들여서, 지난번에도 재개발 문제로 곤욕을 치르던데 그런 부분에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쪽 민원을 다 받아야 되니까 조정도 힘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1단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단계적으로 해주면 2, 3단지에서 반발을 할 것 같고요. 2, 3단지를 합동으로 개발하고 1단지하고 같이 하자 하면 1단지에서는 사업성 문제 때문에 난해한 입장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어떤 교통정리를 해줄 수 있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사업성분석이라든지 정비업체나 자문을 통해서 어떤 쟁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4개 추진위원회에서 이익배분에 대한 것을 서로 서로 양보하는 조정역할은 저희들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업 부분을 주민한테 공개를 해서 이해가 다 된 상태에서 조합이 구성되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6구역처럼 끝에 가서 조합이 깨지는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추진위원회에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걸 구청에서 하셔 가지고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후환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업무계획에도 찾아가는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회나 세미나나 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수립해 놨고, 열심히 가서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정옥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진행이 상당히 어려운데, 해운대구도 지금 34개소 지정되어 있죠?

예, 34곳입니다.

이 중에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곳이 몇 곳입니까?

현재 추진위원회 설립이라든지 모든 게 되고 있는 곳이 34개 중에 아홉 개 빼고는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되어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곳은 몇 곳입니까? 34곳 중에.

완료된 곳은 두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4개소 지정되어 있는데 오랜 세월동안에 겨우 두 곳밖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걸 보면 재개발·재건축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데요.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추진되기 가장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께서는.

가장 문제점이 부산의 건축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업성 부분에 있어서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조합에 대한 부담이 커지니까 사업추진이 어려운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경기가 좋았을 때도 추진이 어려웠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한 원인이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에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 못하고 단순히 시공업자들의 이 정도 보상은 될 것이라는 것만 믿고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자기부담을 얼마나 해야 헌집을 허물고 새집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진행된 이후에 논란이 되다보니까 제동이 많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조합을 설립하는데, 조합설립 인가를 해줄 당시에 법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상이 얼마고 자기부담금이 얼만지에 대한 거는, 물론 확정적인 것으로서는 알 수 없겠지만 추정은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뭔가가 없이는 앞으로 이런 갈등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물론 경기침체도 큰 요인이지만 이 부분이 어쩌면 더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합설립 인가를 해주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나 조합원들에 대한 공지가 없을 때에는 허가를 유보하는 이런 것을 고민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절차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불투명하다 보니까 사후에 관리처분 인가 시에 여러 가지 분란이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절차는 그렇습니다. 조합설립을 받고 난 뒤에 조합에서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조합설립 인가 단계에서 사업규모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시행 인가에서 각종 심의나 관련부서 의견이나 여러 가지 사업규모가 그때 확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해서 그게 끝까지 고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설립 인가단계에서 주민들한테 부담률이라든지 평형을 어떻게 배분하겠다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뒤에야 규모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데, 다른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 단계에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고 관에서는 그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동6구역 같은 경우에 왜 저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아시는가요?

우동6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간에 소송이 되어...

그러니까 소송의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송의 원인이 본 위원이 알 때는 그런 이유라고 알고 있거든요. 자기부담금에 대한 명확한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설립 허가는 무효다는 것이 제 판단인데,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우동6구역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자산평가 공개한 것하고 분양 신청 후, 공고 후에 일부 조합원들이 비대위를 구성해서 사업시행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던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합설립 인가 때 사업규모나 그다음에 제시했던 그런 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고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비대위나 이런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죠. 보상가 또는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조합설립 당시에, 그래서 이 조합설립은 무효라고 소송을 계속 제기해 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는 조합설립 인가를 해주는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 단계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 조금 다른 질문인데,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죠? 재개발·재건축 전반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게 5년 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에 또 하죠?

예.

보도에 보면 항간에는 재개발·재건축지역 중에서 확실히 가능한 곳은 살리고 그렇지 않고 어렵다 판단하는 곳은 폐지하겠다는 보도를 접한 게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부산시에 130 몇 군데가 재개발·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돼 있을 겁니다. 구역지정은 많이 돼 있는 반면에 사업추진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 부산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에 현재 사업추진이 부진한 곳은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구역지정을 취소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도 내년에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9개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설문을 다시 실시해서 지정취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용적률이 낮아가지고 사업진행이 잘 되지 않는 곳도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몇 군데 직접 실사를 나가셨다고 하는데 실사 나간 내용도 조금 설명해 주시죠.

용적률 부분에 실사...

실사라기보다는 민원 청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여2·3동이나 재송2동에,

저희들 9개 구역에 대해서 사업추진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향후 계획이 어떤 건지 한번 설문조사 한 것은 있는데 도시정비차원에서 하는 도시환경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정비사업 중에서, 거기는 지금 여건상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지구지정 취소하는 걸로, 그러나 여섯 개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아직도 지구지정 취소에 대해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재송삼익하고 79시영아파트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아직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하고는 있는데 어렵다고 보는 건가요?

저희들은 사업성 때문에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성은 용적률과 연계돼 있을 텐데 그러면 2010년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2010계획에서는 기본계획에 대한 용적률을 상향시켜 준다는 계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재검토하는 것이지 기본계획 돼 있는 용적률을 변경시켜준다든지 이런 것은 이미 결정돼 있는 부분을 변경시켜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젭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여기서 질의 하냐면 우리 지역의 유력한 시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셨고, 시장께서 그런 사항에 대해 현장방문을 해보라 해서 시의 과장님하고 같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둘러보고 했는데, 지역민들은 그 이후에 ‘이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냥 모면하는 식으로 가고, 어느 면에서는 기대감을 주게 하고 이런 게 과연 올바르냐는 것이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의원님하고 시장 지시로 현장 오신 것은 정책이주지에 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해당 아파트에 가셨지 않습니까? 79시영아파트 안 갔습니까?

79시영은 갔는데요, 재개발·재건축의 문제가 아니고 반여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어디에다 어느 만큼 해줄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설명회를 하고 현장을 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현장을 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게 과장님의 생각이시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제일 문제가 사업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위원들 이야기에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조합원은 자기재산을 평가받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제일 관심이 있고,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자기의 이익금을 우선으로 하고 이런 상반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재건축하고 재개발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사업인가 승인이 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온단 말입니다. 재건축 하자 하자 해서 어떤 승인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5평 있을 때 재건축 하게 되면 24평 준다는 그런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승인해 준단 말입니다. 사업시행을 할 적에 자기네들 이익금을 따지고 이러면 그런 평수가 아니고 그 평수를 받으려면 돈을 얼마 더 내놔야 된다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때 사업성으로 인해 틀리는 부분이 나오다 보면 거기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재건축이 1년이라든지 2년 후에 되면 그런 문제가 잠깐 그거 할 건데 시일이 오래 걸리다 보면 물가인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사업시행 승인을 받을 때 거기에서 ±5% 정도의 변화는 있어도 그 이상의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든지 그런 항목을 넣을 수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먼저 출발하는 것이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구성하는 것인데 추진위원회 구성단계에서는,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설명은 있겠습니다마는 명확하게 몇 평은 몇 평을 더 줘서 1:1로 한다든지 0.8:1이라든지 이렇게는, 옛날에는 무지개적인 사항이 있어가지고 한창 붐이 불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법적인 조항으로 보면 그러는데 보통 재건축을 하겠다는 조합원들은 현재의 내 재산권에서 플러스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해보자고 승인을 해준다 말입니다. 현 재산에서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으면 누가 거기에 승인을 하겠어요? 동의를 절대로 안 하죠. 내 재산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 업(UP)이 될 것이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승인해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추진위원들이 설명할 때 그 부분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없으면 절대로 승인 조항이 안 들어가죠. 그러고 나서 사업시행이 되고 관리처분에 갔을 때는 업자의 사업성에 의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때는 금액이 확 내려간다 말입니다. 거기에 제일 다툼이 생겨서 결국 재건축이 오리무중 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처음 사업시행 받을 적에, 그다음에 관리처분계획 나올 때 첫 시행승인을 받은 부분에서 ±5%까지는 할 수 있다든지 그런 항목을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추진위원회 설립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50% 동의를 받으면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 동의율 자체가 사업에 대한 명확한 이익분배라든지 그게 명확하게 안 나타나기 때문에 50%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진단계가 조합설립입니다. 조합설립은 80%에서 약간 완화가 되어서 75%까지 동의를 받습니다. 조합설립 인가단계에 갔을 때는 분명히 사업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조합 추진위원회 설립할 때부터 하는 것은 신빙성도 없을 뿐더러...

제가 이야기하는 게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절차가 관리처분계획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럼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적에 다음단계인 관리처분계획으로 넘어갈 때 그 차이점을 ±5%를 둔다든지 그런 항이 들어갈 수 있는지...

사업시행 인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규모의 확정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것은 기존 주택을 평가하고 분양하고 내가 얼마만큼 돈을 더 내야 되는지 부담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이 끝나야 소유권이나 모든 게 정리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관리처분인가 동의율을 굉장히 높게 매겨놓은 이유가 그런 부분에서 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그런 부분은 가미하기가, 그렇게 되면 향후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추진에 그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외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는데 도로 있죠, 도로. 18m 정도 폭을 확보하고 앞으로 재건축을 하면 한 차선 더 확보하면 충분한 것처럼 이야기하셨는데, 또 재건축을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것을 할 때 조금 어렵더라도 20m 정도로 해놓고 다음에 할 때는... 그게 주 메인도로거든요. 반여1동 통과하는 도로가, 그 지역에 1만 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의 아파트 세대가, 지금 한화꿈에그린아파트 입주한 데에도 도로가 없으니까 그 도로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정비구역 지정해 달라 하는 4개 단지의 추진위원회 전체가 해 달라 하니까 지정은 해주되 도로부분은 명확하게, 자꾸 사업성 이야기해가지고 이걸 안 하면 나중에 더 큰 화를 입기 때문에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기반시설 할 때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시에 구역지정 신청할 때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라도 20m 도로가 4차선이 되면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맞춰서 도로가 이루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물어봅시다. D급 판정을 받았는데 A, B, C, D 이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A급은 가장 양호한 급수라고 보겠고, C급은...

제일 약한 게 몇 급입니까?

E급입니다. 철거 들어가야 될 게 E급이고요...

그럼 그 위 단계가 D급?

예, D급은 재건축이나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D급. D, E급은 재건축 관련이고, C급은 보수·보강 정도 가야 되는 것으로...

재건축 하려면 몇 급을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합니까?

D급 이하를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라외순위원입니다. 반여3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정회시간에 정리된 우리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인 반여동 1477-1번지 일원은 1978년 8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지구로 기 지정되고, 1983년 12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으로 승인된 지역입니다. 동측으로는 한화꿈에그린아파트, 서측편에는 수영강과 강변도로, 북측에는 아시아선수촌이 위치해 있으며, 남측에는 센텀피오레아파트와 원동IC가 연결되는 충렬로와 접해 있습니다. 2006년 왕자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았으며, 2007년 삼익, 현대그린 및 현대4차아파트 역시 D급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은 다소 양호한 편이나 건축물이 노후화 되고 불량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재건축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추진 시 문제점으로는 사업지 남측으로 접하는 충렬로 및 원동IC 진입로는 출·퇴근시간 등 평소에도 교통정체가 심해 평균 통행속도가 낮은 지역으로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그 주변도로 및 현대그린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장산중학교 주변의 교통체증과 학생들의 등교 위험 및 보행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업시행지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을 분산 처리하고 사업지와 접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지 쪽으로 도로 폭을 확대하며, 특히 중로 3-173도로 확장 폭을 20m로 하고, 충렬로와 연결되는 쌈지교차로 지정 가각부분은 차량회전이 용이하도록 최대한의 면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 부서간의 교통 협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사 시 안전펜스 설치와 학교주변 및 시행지 중간의 주요 구간에 교통신호수를 충분히 배치함으로써 인근주민 및 학생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소음과 비산먼지 및 주거환경 침해요소를 최소화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조망권과 일조권 확보 및 사업시행으로 발생되는 악취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주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고 또한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비계획 수립 시 계획한 완충녹지는 녹화면적을 80% 이상 확보하는 등 도시공원화로 녹지면적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서에 제시된 모든 계획안대로 실시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양질의 도시환경조성으로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라외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이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안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검토의 건

간사 라외순위원입니다. 2009도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 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는 부서 공통사항 2건, 소관부서 4건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 등 그밖에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외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추가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이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이문환 라외순 안정옥 정성철 신상현 임채웅 김성래 출석 관계공무원 건축과장 윤창근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언학 사무직원 안홍식 속기사 이인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