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4일 2010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건이, 그리고 2009년 10월 2일 송영섭 의원님 외 1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입양장려 지원 조례안이, 2009년 11월 9일 임화숙 의원님 외 1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2009년 11월 9일 이경락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이경락의원외7인 발의) 맨위로

국장님, 이거 지금 현재 노조 같은데서 운영 안 하나요?

직원 후생관련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구청 같은데에서 전부다 그 돈을 가지고 직원 중식비, 후생관련

하고 있는데 또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후생관련시설은 제외하고

조례 지금 6조에 보니까 우선계약 있잖아요?

예.

내가 볼 때 좀 잘못된 거 같아요, 이거. 그냥 장애인으로 딱 못을 박는다든가 이런 거는 좀 내가 볼 때 지양이 돼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동등한 입장에서 시작하면 동등하게 줘야죠, 줘야 될 거 같고. 또 계약기간 자체가 예를 들어서 3년이라고 하면 지금 두 번이면 6년이잖아요?

예.

우리 동료위원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거의 99%가 전대나 아니면 막 넘기고 1, 2년 사이에 막 거의 그러는데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차피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나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제도적인 게 좀 미비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보며 아까 말씀대로 계약기간을 줄인다든지 이런 건 위원님들의 판단에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서구의 거주기간을 제한으로 두는 거는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만 되는 게 아니고 뒤의 별표 보면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유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에 의한 사람들은 1순위, 기타 2순위, 3순위 했기 때문에 분야별로 쫙, 앞에는 장애인 등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큰, 별표에 나열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그러니까 동일한 순위를 주는데

예, 동일한 순위를 줍니다.

하여간 이런 건 우리가 고치면 될 거 같고. 하여간 위원장 정회를 해서 좀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의견조율하기 전에 먼저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주 편안,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만 할게요. 지금 현재대로 한다고 하면 대상이 66대의 자판기가 대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두 곳에서 직영하고 있고 나머지가 임대하거나 임대 예정인데 실질적으로 소속직원들에 대한 후생복리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걸로, 그러니까 66대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속 후생복지에 대한 단서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면 몇 대나 될 거 같아요? 얼마 안 되네요?

저희가 조사해본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이나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거는 대부분이 직원 후생복지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문화시설, 그런데서 운영하는 몇 대가 임대를 해 가지고 시설의 수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표를 보면 구청별관, 보건소, 동사무소, 이것만 해도 한 30대 됩니까, 스물 댓대 되네요? 그렇죠?

예.

공단 6개소에 있는 30대하고 청소년회관이랄지 복지관이랄지 박물관 등에 예정이거나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대상이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조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에 보시면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독립유공자관련법, 「국가보훈기본법」 이렇게 근거법이 제시가 돼 있는데요, 앞에 4가지 법은 각각의 대상에 따른 구체적인 조문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훈기본법」은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생활안정이라는 조금 선언적인 조문이라서 그 부분을 넣게 될 경우에 앞에 목적으로 보면 지원대상이 보훈대상까지도 확대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실질적인 지원대상은 독립유공자 가족이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기본법」은 여기서 삭제를 하는 것이 혼선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용어가 같이 중복돼서 쓰였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독립유공자로 정확하게 적시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의견이나 또 담당과의 의견이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복지건설위원회 권오복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를 삭제한다. 안 제2조제1항 중 “장애인 등”이란 다음에 “강서구에 5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서”를 삽입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며, 안 제6조제1항 중 “장애인 등”을 “제2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안 제6조제3항 중 “3년”을 “2년”으로 하고, 안 제6조에 4항을 신설한다. 4항 “강서구 내에서 우선 계약은 1회에 한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오복 부위원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본 수정안에 대하여 최시혁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방화2동, 방화3동 출신 송영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입양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요보호아동의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양아를 대상으로 입양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양 지원금 지원대상을 강서구에서 입양해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실제 거주하면서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규모로 규정하였으며, 입양지원금은 아동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는 입양지원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한번에 2명 이상일 경우 각각 지급토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조치하며,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디 이 조례안이 받아들여져 국내입양 활성화와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이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광입니다. 송영섭 의원 외 17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 입양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요보호아동의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양아를 대상으로 입양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강서구에 입양해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실제 거주하면서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다음 장입니다. 구청장은 입양가정에 대해서 입양지원금으로 아동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되,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는 입양지원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한번에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지급하도록 하며, 신청인의 양부모는 입양신고후 1년 이내에 입양지원금 지원신청을 하고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조치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밖에 입양지원금 신청 및 지원대장은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며, 예산조치는 필요합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내입양을 촉진시키고 건전한 양육을 돕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1조(목적)부터 제10조(시행규칙)과 부칙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다음장입니다. 먼저 주요 조문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해 요보호아동의 입양촉진과 입양아동 양육에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지원범위)는 입양지원금으로 1명당 100만원과 장애아동일 경우에는 입양지원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며, 입양아동이 한번에 2명 이상일 때는 각각 지급하고, 무료 건강검진 및 입양 가족간의 정보교환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국내입양을 촉진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지원절차)는 구청장이 신청서를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입금조치토록 규정함으로써 입양지원금이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지원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환수조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살펴본 결과 요보호아동의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국내입양 촉진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입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해서 의견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이 내용에 서로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복지건설위원회 권오복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강서구 입양장려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입양장려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중 “입양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를 삭제하고 “한다”를 “하되”로 하고, 다음에 “입양지원금 신청자로 한한다”를 추가하고,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한다.” 안 제5조제1호 중 “100만원” 다음에 “이내”를 삽입하고, “200만원” 다음에 “이내”를 추가하고, 3호 다음에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단, 입양자녀지원은 한 가정에 3명으로 한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오복 부위원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례안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해서 최시혁 국장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부칙에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규칙을 또 정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도 필요하고, 그래서 부칙에 “이 조례 시행일을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돼 있는 것을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좀 부칙을 정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부칙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시므로 수정안 의견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임화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강한 사회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여성폭력의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강서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여성폭력의 방지,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동별로 설치되는 여성폭력방지 지역연대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고, 여성의 폭력방지를 위해 실태조사, 예방교육, 캠페인 실시, 여성정책 모니터링 운영, 정보공개, 비밀엄수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의 안전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폭력은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피해자 지원은 보호의 차원을 넘어서 역량강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 피해 당사자들이 현재 상황에 그저 적응하기보다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여건을 변화시키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여성폭력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며, 여성폭력을 개별사건으로 보기보다는 가부장제사회에 남녀간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여성폭력을 감소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근절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성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아직도 우리 사회 전반에 여성폭력이 폭넓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2007년 여성부의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 지난 1년간 가정폭력 발생율은 50.4%로 두 가구중 한 가구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성폭력의 실태를 보면 범죄공식 통계상으로는 2006년도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1만 3573건이며,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는 27.7건에 불과하지만 2007년 전국 성폭력실태조사 결과 추정피해 건수는 인구 10만명당 4666.9건으로 공식통계보다 강간 및 강제추행의 발생률은 피해건수 면에서 약 110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갈수록 폭력의 양태가 잔인해 지고 대상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피해여성은 2002년 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서는 22만명, 200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13만명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호순 사건 등 여성에 대한 여러 건의 강력사건은 여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하며,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위의 구체적인 시책이 필요합니다. 법과 정책이 바뀌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의 인식과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생활단위인 자치단체의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할 것입니다. 청주시, 시흥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에서는 이러한 여성폭력에 관한 조례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타 지자체의 선도적인 모델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여성차별의 시정을 위해 우리 강서구에서 모범적인 제도를 시행해 보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작년 10월 30일에 염창동의 여성문화나눔터에서 여성폭력없는 강서구 만들기라는 명제하에 강서구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지원 실태 및 대책이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로 열렸습니다. 그 이전에 석달동안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했던 본 위원은 현재의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실태와 강서구 관내의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공기관의 담당자들의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너무도 부족했고, 가정 및 성폭력문제와 관련해 연계기관을 숙지하고 있거나 지원 매뉴얼과 안내책자 비치도 매우 미흡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여성폭력 없는 강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1. 공공기관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지역의 성·가정폭력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며, 상습 발생 가정과 위험지역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2. 공공기관 직원 대상의 자체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 각 기관에 피해자지원 매뉴얼 및 상담기관 리스트 비치를 의무화하고, 피해자를 만날 경우 적극적으로 상담기관과 연계하도록 해야 한다. 4. 각 공공기관의 연계활성화를 위한 지역 단위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5. 상담기관의 적극적인 홍보로 피해자 지원 연계망 확보가 필요하다. 6.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가정복지과에 요구했고, 가정복지과장님은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고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뉴얼 및 상담기관 리스트를 제작하여 공공기관에 비치토록 하고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구성을 통하여 지역서비스기관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조례 제정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지만 이후 1년 동안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토론회를 함께 준비했던 본 위원과 강서양천여성의전화는 지난 1년 동안 10여회의 회의를 거치며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조례안을 만들기 위하여 그 토론회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내용을 다 포함시키는 등 조항 하나하나를 직접 만들고 다듬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도 충분히 참조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최근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지정운영을 각 구에 제안하고 있지만 이 내용은 이미 여성단체와 시민단체에서 10여 년 동안 꾸준히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여아에 대한 폭력이 가장 잔혹하고 상습적으로 되풀이되고 깊은 상흔을 남긴다는 점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에 대한 내용도 사실 여성에 대한 폭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모든 가정폭력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에 여성폭력이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여성폭력에 대한 주민들의 주의를 더욱 집중시킬 수 있고 정책을 더욱 긴밀하게 계획ㆍ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잔인하고 가장 취약한 분야의 정책을 철저히 수행하면 조금 약한 강도의 분야는 저절로 수행하게 되어있기에 강서구에서 여성문제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전문가들이 오랜 동안의 토론과 고민으로 이 조례안을 만들었으니 부디 동료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은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부디 이 조례안이 받아들여져 가정폭력ㆍ성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과 관계기관 및 구민의 참여를 통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행위 등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시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광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광입니다. 임화숙 의원외 17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건강한 사회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성폭력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의 책무를 규정하고, 다음 장입니다. 여성폭력의 방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의 방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실천을 위하여 지역연대를 동별로 구성하고 그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책추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예방교육 등을 규정하고 관련정보의 공개, 그리고 관련종사자의 비밀엄수의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조치는 필요합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에 근거해서 총 4장 제21조와 부칙으로 구성돼있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의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널리 알려 여성폭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로부터 폭력을 예방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다음 장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책무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는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정책의 수립, 관련기관과의 협력, 예산지원, 담당기구의 설치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안 제13조에서는 여성폭력 방지 등을 위하여 강서구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토록 하고 정책실천을 위하여 동별로 여성폭력방지 지역연대를 구성하여 여성폭력 예방과 홍보기능을 강화토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와 안 제15조에서는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여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며 그 결과는 공포하고 정책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16조 내지 안 제19조에서는 여성폭력 등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강서구 소속공무원을 포함한 관련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폭력 방지와 예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였으며 시책홍보와 주민전파를 위해서는 캠페인 실시, 정책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그리고 관내 시설 등에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련시책과 정보를 공개하여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서구의 적극적인 역할과 관계기관 및 구민의 참여를 통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행위 등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말씀하십니까? 예산은 현재 구체적으로 뽑아보지 못해서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 예산도 안 뽑아보고 어떻게 조례에 나오셨습니까?

먼저 이런 말씀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임화숙 위원님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특별히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아주 적극적으로 만들라고 권면도 해주시고 권고도 해주셨는데 2009년도에 조두순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여성부에서는

, 과장님!

예.

자, 이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사항이 내려온 게 있는데 보니까 동료위원이 운영경비 부분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침상에 보면 이렇게 돼있어요. 지역연대 운영경비는 국가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그러고 시ㆍ군ㆍ구 자체에서는 예산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시ㆍ도에서는, 지금 이 폭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운영경비를 지원조치한다 그래서 시에도 지금 지침을 해줄 거 같은데. 다만 좀 아쉬운 것이 지금 여성부에서 내려온 예시를 보면 전국적으로 지금 아동ㆍ여성폭력, 이걸 지금 했거든요, 아동도 들어가요, 아동이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거 같은데. 그리고 예시에 보면 아동, 여성 안전을 위한 지역연대 해 가지고 각 동에 이렇게 설치까지 하게 돼있고 소위원회까지 구성하게 돼있고 이렇게 지금 돼있는데 지금 예산을 서울시 같은데, 광역단체 시ㆍ도에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돼있다고. 편성을 해서 시ㆍ군ㆍ구에다 이렇게 내려보내라는 얘기가 나와 있네요. 이 부분 얘기 좀 해보세요. 지침상에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부 지침상이나 행안부에

아직 시에서도 이 예산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나 지시사항은 아직 없었고요, 2009년도 여성부에서 만든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다라고 했을 적에 시에서도 이거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다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면 여기 아동, 여성 성폭력, 매매, 이런, 지금 우리 임화숙 위원님 조례한 내용이 상당부분 이쪽에 포함이 돼있는 거 같은데 동일한 맥락으로 봐도 될 거 같고. 어쨌든 간에 예산수반이 돼야지만 조례가 쓸모가 있는 조례가 될 거 같고 아까 동료위원 얘기대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렇게 보면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다만 예산이 있어야 될 거 같고 지금 캠페인 같은 것도 그렇고 예방교육 같은 것도 그렇고 정책 모니터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산수반이 돼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같은데.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거 지침으로 이렇게 해서 국가적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만약에 시에서, 이게 지금 이걸 보면, 지침서를 보면 광역시ㆍ도에서 운영경비를 어쨌든 간에 조달해줘서 지방자치단체 권장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거는 구체적인 건 아직까지도 서울시에서 지침 받은 건 없고?

예, 아직 없습니다.

! 자, 하여간 이거를 좀 심도있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예시에 아주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명칭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위원장께서 위원들 간에 어떤 의견조율을 위해서 좀 정회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단 생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과장입니다. 우리구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방화 재정비촉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견청취안건인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우선 방화뉴타운 추진경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2005년 8월 4일에 방화뉴타운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06년 12월 21일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승인이 처리되었고 2008년 6월 10일자로 방화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2009년 7월 6일과 9월 7일 두 차례 걸쳐서 서울시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 27일자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변경내용은 방화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적정리로 구역면적이 80㎡가 증가하였고 지구 전체면적이 50만 8914㎡에서 50만 8994㎡로 80㎡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번의 삭제 및 누락된 토지에 대해서 추가로 인정한 단순 정정사항으로 지구계획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방화 재정비촉진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내용은 주택건설용지가 207㎡ 감소하였고 도로와 어린이공원의 기반시설 면적이 각각 60㎡와 그리고 227㎡ 증가했고 지구 전체면적은 총 80㎡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화6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앞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방화뉴타운사업 개발기본계획과 비교해서 공동주택용지는 207㎡ 감소하였고 도로는 60㎡가 증가했으며 공원 면적은 227㎡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종상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 지적정리로 인한 방화6구역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80㎡가 증가했습니다. 지적정리에 의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방화6구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폭 8m의 기존 소로가 폐지되고 4구역과 접한 북측의 15m 도로가 신설되었습니다. 공원은 6구역에 위치한 254㎡ 규모의 문성공원이 폐지되고 6구역 북측 좌측의 상단에 1830㎡의 어린이공원이 신설됐습니다. 보고계신 자료 7페이지 좌측 도면의 6구역내 도로의 공원이 폐지되고 우측도면과 같이 6구역 북측의 공원과 도로가 신설됐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화6구역의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을 보고드리면 방화6구역 허용용도는 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 부대 복지시설, 그리고 용적률은 237%이고 건폐율은 30%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화6구역의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을 보고 드리면 방화6구역의 허용용도는 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 부대복지시설 그리고 용적률은 237%이고, 건폐율은 30%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해발고도 57.86m 미만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화6 재정비촉진구역의 건축계획은 용적률은 235%, 건폐율은 29.9% 지하3층과 지상 16층으로 527세대의 규모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중 24평이하 규모는 소형주택 14평을 포함해서 124세대이고, 33평형은 232세대, 43평형은 171세대 합해서 전체가 527세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체 527세대 중에 용적률 완화를 위한 소형주택은 14세대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화6구역의 아파트의 배치형태는 방화뉴타운사업계획 기본계획에 고려해서 개방감과 경관을 고려해서 연도형과 판상형, 탑상형으로 다양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서측 15m 테마 가로에 접한 연도형으로 40m도로인 방화로 쪽은 탑상형으로, 탑상형과 연도형 사이에는 판상형으로 배치해서 서울시건축심의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 10월 27일자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에 제시한 자문조건내용과 이에 우리구 조치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방화6구역과 방화로 건너편 긴등마을 구역간에 동일한 생활권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보행중심의 연계된 가로망 계획의 단지를 잇는 테마생활가로공원과 광장 등을 연속적으로 체험하는 주민교류의 장으로 조성해서 동일한 생활권이 같도록 계획했으며, 또한 방화6구역 단지 내 보행자 통로에서 직접 방화로 건너편으로 이동할 수 있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 중에 연속된 5개동의 탑상형 모형 아파트의 배치는 시각적으로 폐쇄된 형태로 보임으로 방화로에서 도시경관과 개방감 확보차원에서 2개동 정도는 다른 형태로 주동형태로 다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도시경관 및 개방감 확보차원에서 연속된 5개동의 탑상형아파트 배치를 보행자 통로에 접한 2개동에 대해서는 다른 형태의 탑상형으로 다양하게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견으로는 5구역과 방화로간 보행축을 확보할 수 있도록 6구역 연도형 상가 및 동간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라는 내용으로서 방화6구역과 방화로간 보행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화6구역 연도형 상가부분의 동과 동 사이의 간격을 19m 이상으로 충분하게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화6구역 촉진계획수립 시 방화뉴타운 전체계획의 검토에 따른 타구역과 연계성을 고려한 정합성을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화촉진계획 시 방화뉴타운은 연도형, 중정형, 판상형, 탑상형 등 다양한 주거형태로 계획하였으며, 6구역의 경우 지구의 특성상 주거형태의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타구역과 연계성을 고려해서 기본계획이 불가피함에 따라 타구역과 연계성을 고려해서 연도형과 중정형을 플러스한 형태의 아파트의 배치 계획을 연도형, 판상형, 탑상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광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광입니다.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당해구역은 건축물의 노후화와 재해에 대한 방재대책이 미비하여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의 악화가 우려되므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를 증진시켜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 방화재정비촉진지구 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방화6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며, 방화6재정비촉진구역의 원활한 재건축 사업 시행을 위하여 방화재정비 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안은 당초면적이 80㎡가 증가되는 것이며, 방화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구역 면적이 80㎡가 증가하며, 공동주택 용지는 207.1㎡가 감소하고, 도로는 60.1㎡, 공원이 227㎡가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방화6구역 용도지역 변경은 증가된 80㎡가 3종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검토의견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주민공청회와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그리고 의결을 거쳐 변경결정안을 고시하고 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경위를 살펴보면 2003년 11월 서울시고시로 방화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되고, 2005년 8월 방화뉴타운개발 기본계획인 승인되었으며, 개별법에 의해 추진되었던 낙후된 도시환경개선사업 등이 2005년 12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제정 고시되어 2006년도 7월 1일날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뉴타운’이란 용어대신 ‘재정비촉진지구’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으로 의제처리된 바 있으며, 방화 재정비촉진지구는 9개 권역으로 나눠져 권역별로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내용으로 금번에 상정된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은 첫째, 방화 재정비촉진지구의 구역면적의 변경과 둘째, 방화 재정비촉진지구의 9개 권역 중 6권역이 촉진지역으로 지정요건이 충족되어 주택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변경내용은 구역경계에 변경 없이 지번의 누락 및 삭제 등으로 지적정리로 인한 추가면적 80㎡가 증가되었고, 전체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상 주택건설용지는 207.1㎡ 감소한 32만 4819.1㎡로 축소하고 공공시설용지는 도로 60.1㎡와 어린이공원 227㎡를 포함해서 287.1㎡가 증가한 15만 9138.2㎡로 확대하여 반영하였고, 방화6구역 재정비구역은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안의 규모를 반영하여 토지계획이용상 공공주택용지는 207.1㎡ 감소한 2만 6083.92㎡ 규모로 축소를 하고, 다음 장입니다. 정비기반시설용지인 도로, 공원 등의 면적은 당초 5079.2㎡에서 5366.1㎡로 287.1㎡를 증가하여 이를 반영하였고, 또한 용도지역변경은 방화 재정비촉진지구의 추가된 면적만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편입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91.6%를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방화6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변경결정안은 그 동안 낙후되었던 방화동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이게 당초안보다 이렇게 공원 위치 같은 게 변경이 됐는데 이게 이유가 왜 이렇게 됐나요?

이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은 기본계획상의 위치는 공원이 좌측 상단에 기본계획상에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우리 나름대로 구에서는 해태아파트하고 관계도 있고, 민원소지도 있기 때문에 해태아파트 쪽으로 일부 부정형 땅에다가 공원을 설치할 계획으로 우리가 설계를 했는데 서울시 심의과정에서 못쓰는 자투리땅에다가 공원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상단 좌측에 기본계획에 맞는 공원을 배치하라 해서 공원을 다시 설계를 해서 기본계획대로 공원위치가 바뀐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나요?

예, 서울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약한 80㎡가 더 늘어난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음에 발견하지 못했던 건가요?

앞전에 뉴타운 발표 당시에 공부정리가 잘못돼서, 지적정리가 잘못된 부분 한 80㎡가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견이 되어서 80㎡, 24평이 추가됐습니다.

방화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7구역이고 이렇게 계속 구역들이 늘어날 텐데 이게 자칫 잘못되면 새로운 도시가 좀 이상하게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동안에 또 주민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많이 또 사실 소외되었던 곳이고 그래서 그런데 긴등마을하고 6구역이 보면 40m도로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반대쪽으로 이쪽에 이쪽은 지금 도로가 굉장히 좁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도로높이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 넓이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40m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 긴등마을 쪽은 40m 도로가 생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 지금 공원 있는 그쪽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존 현황도로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공항아파트나 긴등마을 쪽에 평행 도로는 방화로 40m가 기 도로가 개설돼 있습니다. 개설돼 있고, 지금 방화6구역 자체도 지금 40m하고 접한 부지가 돼 있고, 그 이면도로에 해당되는 거는 상단이나 좌측에 있는 도면상 좌측 단지와 단지 경계에는 소방도로 개념의 보도가 있는 15m도로가 신설, 개설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요구한 거는 동과 동 간격을 넓히라는 얘기고 우리구에서는 19m정도 이렇게 간격을 주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19m가 너무 좁지 않나요?

사실은 서울시에서 지적한 내용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태가 공원의 위치가 밑에 해태아파트하고 경계에 있는 불합리한 자투리땅에다 공원을 설치하지 말고 정형화 된, 똑바로 된 공원을 조성하라 한 가지, 두 번째가 아파트 형태가 천편일률적으로 너무 획일적인 걸 피해서 연도형이나 중정형이나 탑상형으로 어느 정도 시각적으로 도시경관에 맞는 형태로 배치하라는 그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상단부, 하단부, 북측하고 하단부하고 차이가 약 높이 지형지물이 한 6m 50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해야 하는 지형지물을 경사형, 자연 지형지물을 고려한 아파트로 배치하라 하는 세 가지 형태가 지적이 되어서 그 내용 중에 다 내용이 맞는 이야기고,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 되어서 거기에 맞는 설계보완을 해서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이번 설계내용이.

보면 자문안과 우리구 안 하고는 약간 틀리긴 한데 글쎄 당초에는 공원이 자투리라고 하는데 글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투리는 아닌 것 같은데, 땅 모양이 반듯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자투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아파트 부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들 쪽에서는 담은 한 세대라도 더 늘어나는 걸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조합 측에서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 그런데 지금 자문안을 보면 이렇게 좀 땅 모양이 안 좋으니까 거기다 하지 말라는 아마 자문을 한 것 같은데, 또 특히 아파트 요즘에 짓다보면 지어놓은 거 보면 거의 보면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서 어떤 생활권의 어떤 침해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동간격 자체가 좀 넓은 게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특히 우리 강서구는 또 방화뉴타운을 사실은 많이 지켜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시범적인 데인데, 물론 구에서도 많은 생각도 하고 연구도 하겠지만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어쨌든 6구역 이외에 계속 앞으로는 아마 그쪽이 나갈 것 같고 그런데 하여간 잘좀 주민들이 조합에서도 굉장히 기대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 뉴타운팀이 있습니까?

예, 뉴타운팀 있습니다.

지금 뉴타운이라는 용어를 지금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정비촉진지구라는 용어로 통일돼 가고 있는데 팀자체를 지금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 당초에 발표 당시에는 그런 용어를 써가지고 실제 영어로 표기된 내용이나 그 다음에 우리 국산화로 된 용어표현이 같은 형태가 되어서 실제 사용을 했는데 앞으로 행정관리부하고 상의해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7월 달에 올라와 가지고 이게 보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7월 달에 의견청취 건이 올라왔는데 보류가 됐습니다. 그마만큼 지역주민들의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사실 노후건축물에 사시는 소유자 분들은 다른 거 없거든요. 빠른 사업이 시행이 돼 가지고 좀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앞으로 향후 일정을 보게 되면 지금 과장님께 그리고 국장님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향후 추진일정에 우리 집행부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역주민들의 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 분들의 환경개선,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주거여건을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기울여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얼마 임기가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화숙 위원입니다. 이 동네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때문에 너무나 시달림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6구역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사업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첫 삽을 뜨지 못했습니다.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이렇게 사업시기가 계속 지연되는 만큼 사실 정말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책을 만들어 가시고 행정을 펴는 사람들은 좀 큰 견지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구역 한 구역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 주민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2구역 정도를 묶어서 개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답니다. 노후도라든가 접도율 같은 게 그 시기가 되면 어차피 다 똑같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 쪽으로 가면 훨씬 더 지속가능한 그런 아름다운 마을을 더 만들 확률이 더 큰데 과장님은 소신이 어떻습니까?

우리 임화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업을 좀 앞당겨서 촉진하는 내용과 그리고 통합개발을 원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1, 2구역의 주민들이 진정서를 내서 건의서를 내 가지고 1, 2, 3구역을 통합개발해서 2012년에 개발할 수 있게 단지가 규모 있게 또 대단위 단지로 개발해 주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구역별 주민대표를 만난 결과 1, 2구역은 한결같이 통합개발을 원하고 있는데, 3구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통합개발을 원치를 않습니다. 원치 않는 주 내용이 우리 지역은 국제극장 가까이 있는 역세권에 인접하고, 간선변에 접해 있기 때문에 재산상 가치가 다르고 사업시기도 똑같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에, 자기들이 만약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저쪽 남부순환도로 쪽에 분양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 2구역에 분양을 받을 수 있고 3구역 주민이, 그렇기 때문에 통합개발 원치를 않는다! 그리고 1구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한결같이 1, 2, 3구역을 다 포함해서 통합개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구역 주민들은 아예 1, 2, 3구역을 통합개발해서 또 사업시기도 앞당기는 것 자체도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일치된 이야기가, 통일된 이야기 있으면 통합개발도 구청에서는 바람직하고 지역별로 서로 이기주의 때문에 재산상 값어치가 다르고 지형지물 위치가 다르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가격이 달라서 내가 3구역이 1구역에 가서 살 수도 있고 3구역 주민이 2구역에 살 수 있기 때문에 분양을 어디 받을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같은 조합이 되기 때문에 그걸 원치를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구역이 한결같이 일치된 이야기로 통합개발 찬성으로 돌아서면 구청에서도 고려해볼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 다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정책이나 행정을 펴는 사람들은 좀더 큰 그런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요. 주민들은 당장 나한테 이득을 어느 부분, 어떻게 하면 이득이 되는가, 그거만 따집니다. 어떻게 개발을 하면 내 집값이 조금 더 올라가고 내가 한 푼이라도 더 쥐게 될까, 이거만 따진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정책을 펴는 사람은 앞으로 10년, 20년후를 바라보고 새로운 마을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 견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신을 물어봤던 겁니다. 주민들 하나하나 의사를 다 어떻게 물어보고, 여론이란 것도 굉장히 님비현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을 여쭤봤던 겁니다.

위원님 질의한 내용의 소신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시기도 같고 재산상의 가치에 서로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통합개발을 원합니다.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당장 우리가 하나의 마을을 만들면 우리 당대만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기반시설 같은 게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그런 마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앞을 내다보고, 10년, 20년후를 내다보고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후도 조사라든가 접도율조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잘못 조사한 부분이 있었고 강서구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게 다 전산화돼있지 않습니까? 좀더 정확한 조사를 하시고 주민들이 어떤 항의를 했을 때도 좀 빠르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가 딱 있지 않습니까, 전산자료 이렇게 조사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노후도조사나 호수밀도 관계 때문에 일부 개발년도가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결재를 득하고 기 발표한 연도는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 발표에 맞춰서 1년을 앞당기거나 1년을 늦게 되는 경우에는 설계를 미리 대비를 해서 그 개발년도 발표년도하고 맞추게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내부결재를 맡아 놓고 있습니다.

이 지역주민들은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단 이유만으로 그린파킹사업이나 담장허물기사업 같은 거 전혀 하지도 못하고 증축도 못하고 개축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강서구청에서는 접도율조사라든가 노후도조사, 호수밀도조사,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면서도 기왕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걸 무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이런, 계속 그런 변명을 하면서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기 늦어진 만큼 정말 더 괜찮은 그런 마을을 만드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화6 재정비촉지계획 추진시 반드시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제시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적극 반영하고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25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