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신낙형 의원 발언
경기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회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연
조상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연입니다. 안건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26일 김경자 의원 및 신낙형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서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09년 11월 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 운용 계획안과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제출되어 2009년 11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9년 11월 1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와 일본 홋카이도 오타루시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서울특별시강서구와 필리핀 딸락주 딸락시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이 제출되어 2009년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조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맨위로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부터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년도인 2009년을 포함한 향후 4년을 전망하는 5개년 계획으로써 매년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서 매년 새로이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 책자 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방향을 제시하고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으로써 작성기준은 2009년은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을, 2010년 이후는 2009년 최종예산 기준 향후 성장률 및 증가율을 예상한 재정규모를 추계하여 작성하였으며, 작성대상은 10억 원 이상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장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9쪽과 10쪽 상단 지역특성 및 구정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10쪽 하단 재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는 2009년 최종예산을 약 4767억 원으로 추계하여 2008년 최종예산 대비 약 1060억 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2009년도 9월말 현재 공용의청사 건립기금을 비롯한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조성규모는 총 504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2쪽 구정목표, 13쪽 중장기 발전방향, 14쪽부터 18쪽까지 주요계획지표는 자료로 갈음하고, 제3장 중기재정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과 22쪽 국가 재정운용 여건 및 중앙정부 재정운용 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고, 23쪽 구 재정운용 방향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운용방향은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되 지역의 성장잠재력 개발 뒷받침 및 미래대비 투자확대에 중점을 두겠으며,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예산 및 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재정운용 실적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증가율이 2005년과 2006년에 일시에 주춤했다가 2007년부터 예년의 증가율을 회복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증가율 역시 2005년 크게 떨어진 이후 일시 상승했다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5쪽 세입세출실적을 보면 세입의 평균 신장률은 7.8%인데 반해 세출증가율은 9.5%로써 세출이 세입보다 1.7% 정도 더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수입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하향추세에 있으며, 세출은 2008년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으로 이전년도와 대비는 곤란하지만 매년 사회복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26쪽과 27쪽 특별회계는 자료로 갈음하고, 28쪽 중기재정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재정규모는 2조 1974억 원으로 연평균 439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경기침체에 따른 재산세 및 조정교부금 감소로 내년에는 일시 재정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1년부터 3%대의 안정적인 증가율을 보이겠으며, 특별회계 역시 금년도 볏골공원 공영주차장 완료, 내년도 가로공원길 공영주차장 완료 등 주요투자사업들이 하나둘 완료됨에 따라 계속 감소하다가 2011년부터 다시 예년의 재정규모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9쪽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 2조 1974억 중 자체수입은 7275억 원으로 약 33%,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조 4699억 원으로 약 67%를 전망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재정은 의존재원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고, 늘어나는 구민들의 욕구를 자체재원만으로 대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구의회와 적극 협조해서 서울시 및 중앙정부 재원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부터 40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목별 전망치와 세입전망 분석은 자료로 갈음하고 41쪽 세출전망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세출규모는 2조 1974억 원으로 사업비는 총 세출규모의 약 74.3%인 1조 6320억 원으로 전망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4643억 원, 재무활동비 750억 원 등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3쪽 일반회계 세출전망은 총 2조 906억 원으로 사업비는 총 세출규모의 74.9%인 1조 5656억 원으로 전망하였으며, 사업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기초노령연금, 보육료지원 6285억 원을 비롯한 사회보장비가 1조 891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전체의 52%, 사업비의 69.6%가 되겠습니다. 44쪽 특별회계 세출전망은 자료로 갈음하고, 45쪽 가용재원 판단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재원 중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등 경상경비를 제외한 총 가용재원은 1조 6320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4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용재원을 11개 분야로 나누어보면 역시 사회복지 분야가 1조 891억 원, 점유율 66.7%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공공행정 8.9%, 환경보호 7%, 수송 및 교통 6.8% 순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투자재원 내역은 50쪽과 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중기투자 대상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화1동과 2동 화곡1동 주민센터는 당초 2010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려고 계획하였으나, 내년도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관계로 부득이 2011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여건이 허락하면 가능한 앞당겨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내발산동 문화센터는 사업비를 전액 확보한 가운에 내년 3월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적적정부지가 확보가 어려워 추진이 지연되었던 야외공연장 건립은 시비 18억 원 외에 구비 2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방화근린공원내 단순한 공연장이 아닌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예술공간으로 다시 추진할 예정이며, 등촌동 구립도서관은 내년 2월 착공이 가능하도록 국·시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장 및 보훈회관, 연지노인복지센터는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고, 영유아플라자건립은 금년 10월말 준공하여 12월말 개원 예정으로 있으며 봉제산 노인종합복지관센터도 금년 11월말 착공예정으로 있고 일부 부족사업비는 내년 추경에 반영하여 내년 11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9호선차량기지 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현재 계양구와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문제로 다소 지연되고는 있지만 내년에 설계를 실시하고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확보 등을 통해 가능한 사업추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은 이미 구비확보와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사업비 확보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내년 3월 공사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화골목시장과 까치산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은 적정부지를 조속히 모색하여 내년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고 남부시장 주차장 설치사업도 내년에 국시비가 확보되면 추경에 구비부담분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로공원길 공영주차장 건설은 이미 총사업비의 60%는 확보되어 있는 만큼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여 내년 공사착공 및 진행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으며, 볏골공원 공영주차장 건설은 내년 1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지하주차장 건설이 완료되는 즉시 지상에 공원조성이 가능하도록 내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등마루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커다란 만큼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도레미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확보에 최대한 노력해 내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쪽부터 80쪽까지 분야별 투자계획은 일반공공행정을 비롯한 11개 분야에 대한 세부사업내역으로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1쪽 참고자료인 주요투자사업 설명서는 앞서 보고드린 중기투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4년간의 수입전망과 가용재원을 고려하고 소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우리구 사업추진 우선 순위를 정한 계획으로써 이는 여건변화에 따라 그 추진시기 등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
권혁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신낙형위원
몇 가지만 주문사항입니다. 주문사항인데요, 75쪽 있죠? 75쪽 송화골목시장 주차장사업 관련해서 지금 한 33억 정도가 확보돼 있죠? 그런데 이게 아직 그 지역사정상 주차장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빨리 적정한 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런 대내외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부지확보할 때까지 이 예산이 존치가 가능한 겁니까?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명시이월을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도 가능하고, 명시이월 갖고도 안 되면 또 사고이월을 한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신낙형위원
정 부지가 확보하기가 어렵다면 우리 화곡4동의 남부시장처럼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기타 부대시설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83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강서가족휴양소설립 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걸 추진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는 하지마는 현재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어려운 경제사정이라든가 우리가 강서가족휴양소까지 건립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타당성 조사라든가 욕구조사 이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일전에 행정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서가족휴양소설립 건은 당분간 보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구태여 계속 이걸 추진하실 의향이 있다면 본 위원이 주장했듯이 콘도를 우리 직원들이 이용했을 때의 효과와 가족휴양소건립을 해서 우리 직원들 사기를 증진시키는 그런 것에 대한 타당성조사, 비교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 결과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이걸 추진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곡1동 주민센터 신축관련입니다. 85쪽인데요, 비록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화곡 1, 7동 동통합청사 건립이 늦어지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통합에 따른 어떻게 보면 약속입니다. 약속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예산 7억을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러한 의지표명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장기계획에 넣어서 중장기계획에 넣어줘야 된다, 그런데 2011년부터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또 주민들에 대한, 그런 욕구에 대한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연도별 투자계획을 2011년으로 돼있는 것을 2010년 계획부터 착실히 준비해 달라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96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크게 본다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건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한분도 반대하는 분이 안 계시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 과연 우리 주민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건립하는 장소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따지고 봐야됩니다. 무조건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OK, OK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96쪽의 자료를 참조해서 말씀을 드리다보면 현재 노인종합복지관 지하철 9호선 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의 위치가 상당히 우리 어르신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아주 어떻게 보면 왜 이런데다가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려고 하는가? 그것도 구비 약 92%를 투자해서 막대한 예산 110억이 넘는 그런 막대한 예산을 꼭 그렇게 투입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만한 돈을 투입을 해서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복지관을 건립하겠다 한다면 마땅히 그 지역에 가까운 지역으로 우리가 이 복지관을 유치해야 만이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필요한 그러한 복지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화동 주민들이라든가 인근 또 방화동 어르신들이 자주 접근할 수 있고, 근접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수정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지하철9호선인데 위치가 보면요 상당히 접근이 어렵습니다, 걸어가기도 그렇고, 버스타고 가기도 그렇고, 오로지 여기 가려면 지하철 타고 가야만이 되는 그러한 위치다보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대비 우리 어르신들의 기대효과가 매우 미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치를 개화동 인근으로 개화동 안으로 해서 이걸 설립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 왜 지하철9호선 내에다가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하철9호선 내 부지확보는 서울시 땅입니다. 우리 구 소유의 땅이 아니라 서울시 땅이고, 이것이 들어옴으로써 그 맞은편의 상사마을이라든지 내촌마을 이런 분들의 어떤 이런 안 좋은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그분들과 얘기를 나눠가지고...., 우리가 볼 적에는 물론 위원님 말씀도 옳은 부분이 있지마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지하철과 연결돼있기 때문에 접근이 너무 곤란한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만약에 위치를 수정한다고 하면 그 부지확보에 있어서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구비확보도 우리 자체 구비만으로 힘들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시비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낙형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명확히 해주셔야 될 사항이 노인종합복지관이 기피시설입니까?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개화동이라든가 상사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노인종합복지관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습니까?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낙형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지하철9호선 차량내로 옮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 기피시설이 아니라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나 버스환승 이런 부분이 기피시설인 것이죠. 노인시설이.....
신낙형위원
자,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하면 노인종합지관을 건립하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하철9호선 차량기지 내에다가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느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종합복지관을 건립할 그럴 진정한 마음이 있다하면 어르신들이 걸어서라도 참여할 수 있는, 걸어서라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이걸 건립을 해야지 되는 것이지 110억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이렇게 투자해가면서 어르신들이 정작 이용하지도 못할 정도로, 이것도 시비도 아니고 구비를 92%나 투입을 해가지고 건립하겠다라는 그 의도가 뭐냐? 이것을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매우 잘못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냥 대충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줘야죠. 거기 지하철9호선 차량기지 내에 종합노인복지관을 건립할 때에는 당연히 이건 시비 100%로 해가지고 우리 구 어르신들한테 그나마 돌려줘야 그게 마땅하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돈 없다, 예산 없다 이렇게 무슨 사건만 있으면 예산 없다고 하시는 마당에 110억이라는 돈을 여기다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투자비 효율성이 없는데 그걸 거기다 꼭 이렇게 고집을 하실 거냐 이겁니다.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9호선기지 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문제는 물론 노인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쪽 위원회에서도 하시겠습니다마는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건립하려고 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은 일반적 의미의 데이케어 이런 복지차원이 아니고요, 원래 지하철9호선 차량기지의 땅은 현재 지명은 서울시가 아닙니다. 재산소유가 서울시인데 그 9호선 차량기지는 들어오면서 옆에 한 3000여평이 넘는 땅이 그냥 있으면서도 우리구한테 혜택을 안 주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처음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을 구가 민원을 인수해서 서울시 상대로 투쟁해서 이 장소에 축구장하고 또 하나 지금 각 구별로 가장 힘든 게 치매문제입니다. 가정파괴범인 치매센터를 주택가에 붙이려고 하니까 전부 이걸 혐오시설로 보고 치매 말만 들어가면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잘됐다,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다가 서울시에 요청을 했어요, 치매예방센터를 우리가 짓겠다, 치매예방센터를 전문으로 해서 지을 테니까 서울시보고 협조하라니까 서울시에서 일체 안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한 7개월간 시장 면담도 하고 투쟁을 해서 이게 따온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더 어려운 것은 경기도 측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동의를 안 해주고 있어서 우리가 사업의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구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하는 정책사업이었습니다. 위원님께 설명을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상세히 못 드려서 서로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장소는 치매예방전문센터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노인들의 치매문제를 여기서 전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고 또 치매 걸린 문제를 해결할 종합센터를 지을까 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신낙형위원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아마 더 판단을 잘 하시리라 보고요, 저는 아무튼 지하철9호선 차량기지 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하는 것도 그 취지도 사실 구비보다는 그런 취지라면 시에서 그것을 당연히 해줘야 된다, 시비가 투입이 돼서 해야 되는 것이지, 구비가 92%라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 차라리 그런 돈을 우리 시민의 숲 조성하려고 했던 그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다가라도 우리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경로당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2006년도에 의원이 되고 나서 지역구를 다녀보니까 한 동에 4개에서 5개 경로당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방이 몇 개 있고, 참 저도 한 10년 안쪽이면 그런데 이용할 만한 나이가 되는데 너무 초라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때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경로당을 오히려 줄여서 몇 개씩 묶어가지고 오히려 그 예산으로 해서 정말 마음에 맞는, 소위 말해서 제 나름대로 이름 지어놓기는 실버아카데미센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동에 오히려 그런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지금 보니까 늘어나길래 저하고는 생각이 다르다 해서 한번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로당은 앞으로 지금과 같은 형태의 경로당은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줄여나가면서 오히려 합쳐서 경쟁력 있고 정말 앞으로 75세가 돼도 굉장히 활동력도 있고, 젊으신데 그런 기존의 경로당에 가실 분이 몇 분이나 될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우리가 4만 9000명, 약 5만 명 가까운 강서구내의 노인들, 65세 이상 소위말해서 노령인구 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195개 경로당의 이용하는 수와 비교를 해보면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강서구 예산의 노인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을 10%도 안 되는 노인들이 다 쓰고 있다, 나머지 90% 노인들은 하나도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로당 위주보다는 그 90% 노인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를 보면 여성복지시설하고 청소년복지시설은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특히 청소년에 대해서 너무나 투자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 아닌 게 자꾸 질문이 나와서 제가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반 노인정 중심의 노인정책이 잘못됐다는 건 동의합니다, 저도 이 국장을 한 2년 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규모로 각 동별로 있는 경로당을 합쳐서 중급규모로 가는 실버아카데미라든지 또 지금은 소위 데이케어라고 해서 중규모의 경로당이 많이 지어집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제 소규모 경로당은 가면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몇 사람이 와서 죽음을 기다리는 장소가 됐는데 바꿔야 되는데요, 청소년 시설이 없다는 데에 대해서도 우리 구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 청소년이 가질 수 있는 종합기능을 두개 정도 밝혀놓는데 이 문제 가지고 마곡지구 등에도 우리 청소년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짜
진짜김경자위원
청소년에 대해서 좀더 투자를 해야 돼요. 며칠 전에 일본의 유명한 학자가 썼는데요, 여성학자인데. 너무나 요즘에 각 나라가 고령화다, 고령화다 하니까 노인들한테만 복지를 너무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라나는 청소년,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뭘 해서 진짜 인구가 저출산이 문제인데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청소년에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강서구가 좀더 거기에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앞서가는 행정이 되시고요,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강서가족휴양소 설립은 본 위원도 정말 전면적으로 꼭 이것을 우리가 소유해서 유지해야 되나?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된다면 그럼 과연 가족들이 우리 공무원 가족들이 맨 날 똑같은 장소만 가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전국에 얼마나 명산, 명승고적지, 관광지가 많은데 이 휴양소 하나 해놨다고 꼭 그리로만 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리고 유지라는 것이 만들기는 쉽지만 유지가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전반적으로 유보시켜서 제가 볼 때는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건립은 당분간 몇 년 동안에 재정이 저거 될 때 까지는 오히려 직원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는 기회도 주고해서 좀 유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 한 말씀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경기문위원장
예.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아무래도 우리 신낙형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김경자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공무원 휴양소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에 휴양소를 갖고자 하는 거는 이미 기초자치단체에서 몇 개 단체가 이미 갖기 시작한 문제인데 문제는 공무원만 이용하는 휴양소다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인식을 달리했으면 하는 사항 때문에 보고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교만 해도 우리가 전체 유치원, 초·중·고·대까지 해서 125개 정도 됩니다. 되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위원회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MT, 연수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집합장소에 가서 관련되는 자기 프로젝트하고 해서 연구하는 시설이 필요한 시대에 왔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가서 쓸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다른 데는 해보니까 흑자로 돌아섭니다. 이거 지어가지고 계속 지역주민에게 강서지역이면 강서주민에게는 40% 이용권 할인하고, 다른 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때는 100% 다 받고 공무원들 이용할 때는 자체 공무원이니까 무료 이용을 하고 하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실질적 수지가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도 흑자로 나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자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일종의 하나의 사업도 될 수 있다?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김경자위원
대천쪽이잖아요? 지금 현재.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대천이 아니고 어디서나 폭넓게 하자!
현재
현재김경자위원
장소는 결정된 건 아니다?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결정 안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계획입니다.
기적
장기적김경자위원
계획이죠?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김병진김병진위원
입니다. 재정계획과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의를 통해서 등촌2주차장 내의 복지관과 관련해서 구정질의가 있었고, 당시 해당국장으로부터 재정계획을 갖겠다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오늘 지금 계획안에 보니까 빠졌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병진위원
굉장히 열악합니다. 등촌2동처럼 이런 노인정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해당시설이 없는 곳이 없어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없어요. 이렇다할 복지,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그때 구정질의 때 답변 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해당 과하고 반드시 협의를 하셔서 재정계획에 넣도록 해주세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에서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와 일본 홋카이도 오타루시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와 일본 홋카이도 오타루시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선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서구와 일본 홋카이도 오타루시간 자매결연 협정체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하고 경쟁하는 무한경쟁시대에 들어선 이때에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류국가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관계에서 강서구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교민사회의 권익신장과 해외진출기업의 보호와 이익실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제외교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일본 오타루시와 성숙된 교류관계 유지와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교류를 위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와 오타루시 양도시간 자매결연협정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서로의 문화전통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서로 더 좋은 자매도시로써 우호관계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양도시 및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교육, 문화, 경제, 행정, 스포츠 등 공동관심 분야에 교류활동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시의 공동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지식정보교환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증대하기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나 조직으로 하여금 필요시에는 본 합의서에 부속 서류형식으로 구체적인 상호협력 분야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법규와 지금까지 교류추진 현황은 동의안 2쪽부터 4쪽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의안 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동의안을 의결해주시면은 한국 자치단체 국제화 재단과 일본 오타루시 실무자와 협의를 통하여 2009년 12월에서 내년 1월중에 양국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협정서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2010년 2월초에 자매결연 체결조인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일본 홋카이도 오타루시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김선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주요골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오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와 일본 홋카이도 오타루시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간의 추진경위는 제안설명 당시에 충실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4번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와 일본 홋카이도 오타루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을 위하여 사전에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2009년 11월 1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제도시는 호주 펜리스시, 중국 자오위안시이며, 또한 자매결연 추진중인 국제도시는 오타루시를 비롯한 3개 도시이고, 국내자매도시는 충남 태안군, 전북 임실군, 경북 상주시, 강원도 강릉시, 전남 여수시, 경남 함안군 등 총 6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오타루시는 홋카이도 서부 이시카리만에 접해있고, 천연의 항구가 있으며, 사계절 관광도시로써 한·난의 차이가 적은 해양성기후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곳으로 면적 243.13㎢, 인구 13만 5500명으로 강서구-오타루시 한일 친선교류협회 회원 일부의 지난 10년간 민간교류를 바탕으로 양 자치단체간 교류를 시작하였으며, 이번에 자매결연 협정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 도시간 자매결연 협정체결로 상호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정, 문화, 예술, 스포츠, 경제 등 각 분야의 교류를 통한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오타루시는 지리적으로 인접하므로 행정교류를 통한 인적교류와 정보의 활발한 교환으로 공동발전과 활발한 민간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자매결연이 단순히 인적교류에 머물러온 점을 감안하여 이번 자매결연 협정 체결을 기점으로 우리 구 중소기업의 진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일본에서는 일부 정치인을 중심으로 독도영유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독도영유권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독도 문제가 재연될 경우 한일간 친선교류가 보류되는 전국적인 상황이 발생할 염려가 있으므로 일방적인 교류중단이나 보류같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냉철한 교류를 통해 왜곡된 일본의 역사인식을 바로 잡아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국제교류가 정상적인 궤도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일본 국민에게는 우리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성숙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오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와 필리핀 딸락주 딸락시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와 필리핀 딸락주 딸락시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선경입니다. 계속해서 강서구와 필리핀 딸락주 딸락시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일본 오타루시와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취지와 동일하지만 필리핀 딸락시와의 자매결연 협정체결의 중요사항은 미래의 동력인 강서구 청소년을 위한 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로 양국 도시 청소년간 교류활성화와 국제화 마인드 함양이 자매결연 협정체결에 주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관계 법규와 지금까지 교류 추진현황은 동의안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 3쪽 향후 교류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필리핀 딸락시와의 교류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 교류를 통한 어학연수 프로그램과 학교간 우호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딸락시의 풍부한 물적, 인적 자원을 감안하여 우리구 상공인 투자를 유도하는 경제교류를 추진하고 문화교류와 스포츠교류, 행정분야 등 다양한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동의안을 의결해주시면 금년 12월 중에 자매결연 합의서를 협의하고 2010년 1월에 자매결연 체결 조인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와 필리핀 딸락주 딸락시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김선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오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와 필리핀 딸락주 딸락시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간에 추진경위는 제안설명 당시 충실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4번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와 필리핀 딸락주 딸락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을 위하여 사전에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2009년 11월 1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제도시는 호주 펜리스시, 중국 자오위엔시이며, 또한 우호교류를 체결하고, 자매결연을 추진중인 국제도시는 일본 오타루시, 필리핀 딸락시, 중국 상하이 창닝구 등 3개 도시이고, 국내 자매도시는 충남 태안군 등 총 6개 자치단체입니다. 필리핀 딸락시는 마닐라 서북쪽 약 10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농촌지역 및 교육도시로 면적 274㎢, 인구 32만 명으로 이번에 자매결연 협정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 도시간 자매결연 협정체결로 상호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정, 문화, 예술, 스포츠, 경제 등 각 분야의 교류를 통한 상호신뢰를 증진하며, 특히 딸락시는 교육도시이므로 학교간 우호교류와 자매결연을 통한 어학연수 프로그램 등 청소년 교류와 딸락시의 풍부한 물적 인적 자원 및 저렴한 노동력을 감안한 경제교류, 행정교류 및 인적교류를 토대로 공동발전과 활발한 민간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오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예, 김병진 위원입니다. 향후 교류의 추진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지금 계획했던 사업 말고도 양국 의원들간의 교류도 할 수 있도록 그쪽 방향으로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총무과장
예.
경기문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잠깐황준환위원
.....
경기문위원장
예, 황준환 위원님.
루시
오타루시황준환위원
같은 경우는 2004년도부터면 한 5년간 그동안 교류를 했었는데 지금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이번에 맺는 거죠?
김선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딸락시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이면 갑작스럽게 한 두달 만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네요? 그렇죠?
김선경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가는데 오타루시 같은 경우 쭉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한 거의 30회 정도 이상 교류도 하고 왔다갔다하면서 한 5년간 충분하게 거친 다음에 자매결연을 맺는데 거긴 한번 갔다와서 딱 이렇게 하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비교가 너무 뜻밖이어서 여기에 대한 총무과장 의견이 어떤지?
김선경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본 오타루나 호주 펜리스시나 중국 상해나 산둥반도에 있는 초원시 자매도시 내지는 우호도시를 맺고 있는 그런 현황은 지금까지 사실은 특별한 세월만 흘렀지 특별한 어떤 실적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딸락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시대에 걸맞게 청소년들이 빨리 어학이나 이런 것을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서로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딸락 주정부나 딸락시에서도 빨리 자매도시를 맺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이 있었고요, 저희구 입장에서도 타구에 비해서, 또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구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영어권에 접한 필리핀한테 빨리 글로벌시대에 맞게끔 그렇게 접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빨리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아까 조금 전에 오타루시는 이렇게 제가 보니까 자료상으로는 여러 교류가 있었는데 교류가 또 별로 없었다고 하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그동안 여기 자료 보면 2004년도부터 쭉 그냥 수도 없이 보니까 왔다갔다 했는데
김선경총무과장
다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이전에는 지금 행정안전부, 그 당시에는 내무부죠. 그때까지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3년 이후에는 234개 기초단체 내지는 광역단체에서 의원님들의 의지와 또 자치단체 집행부의 의지가 있으면 바로 이렇게 .....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앞으로 자매도시를 국제·국내 이거를 어떤 상한선이나 어떤 적정규모에 대해서 검토한 적은 없습니까?
김선경총무과장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유럽쪽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스칸디나비아반도 쪽에 복지가 잘 돼있는 노르웨이, 스웨덴, 필란드, 덴마크 쪽에 더 이렇게 확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장기적인 계획도 있습니다.
뿐이
국내뿐이황준환위원
아니라 국외 할 때 어디에 편중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금방 누가 갔다 오면 여기 하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 특징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시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국내도 마찬가지거든요. 보면 지금 어디를 편중해서 뭐 했다고 표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도별로 어떤 특징을 둬서 형평에 맞춰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국외도 여기에 비예산사업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다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느선까지는 국외는 하는 게 적정선이고, 어떤 식으로 하는 그런 계획 아래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지금 딱 얘기 들어보면 어학연수, 가서 대접 잘 받고 왔으니까 한다 이런 느낌으로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좀더 심도있는 검토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반대한다는 의견이 아니라 그런 큰 틀 속에서 움직이면서 일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선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도입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0년도에 취득할 구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계법령에 따라 강서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지취득은 전통시장인 남부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지취득으로 면적 801㎡, 예정가격 30억 3200만 원이며, 건물 취득은 등촌3동 구립도서관과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두 개동으로 그 가액 242억 9500만 원의 상당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주민의 교육·문화 복지증진을 위한 재산취득임을 감안해서 본 계획안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
최규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오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09년 11월 4일 제출하여 2009년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3번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당시에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정 중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문화·복지·주차·도서관 등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모두 세건의 구유재산 취득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먼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에 따라 화곡4동 799-7호 외 3필지에 주차 공간 평면식 28면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과 주민들의 유익한 독서 공간 및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코자 등촌3동 690-1호 구유지에 구립도서관을 신축하는 것과 문화·주차·도서관·복지 등에 소외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화곡8동 890번지 시유지에 다목적 복합건물인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등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재산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계상 취득 재산별 내용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라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고자 시장 이용고객 불편사항인 주차문제를 해결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또한 침체된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인 남부골목시장의 경우 주변 여건은 시장방문 고객차량 및 주변 주민의 차량 통행으로 항상 혼잡하고 특히 긴급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하여 화재발생시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 있는바 남부골목시장의 고객주차장 28면 평면식 조성을 위한 부지로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09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실시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 주차수요가 1일평균 35대 정도가 요구된다고 보고되었으나 중소기업청 사업관련 지원조건에 점포 700개 미만 전통시장의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20억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제한되어 있는 바,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대상 토지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임대아파트가 밀집한 등촌3동 지역에 청소년 및 주민들의 유익한 독서 공간 및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될 구립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립도서관 신축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현황을 보면 서울시 공공도서관 확충계획에 따라 총 사업비 46억 8300만 원에 등촌3동 690-1호 농수축산물상설판매장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신축되는 건축물로 2008년 6월부터 10월에 한국산업 관계 연구원 주관으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9년 4월에서 5월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및 도서관 건립에 따른 투·융자심사를 실시하고, 2009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종료하여 2010년 2월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구립도서관 건립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청소년 및 주민들을 위한 독서 및 학습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취약한 도서관 시설의 확충이란 측면에 있어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추후 시설물 건축에 따른 추진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시설물 내역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문화복지 공간 및 도서관 시설 공간으로부터 소외된 화곡동 지역에 지역주민 남녀노소가 모두 이용 가능한 문화·복지공간과 도서관 및 공영 주자창 업무를 수행할 연면적 1만 3200㎡ 지하3층 지상7층 규모의 다목적 복합건물을 화곡8동 890번지 자동차정류장부지 3209.8㎡에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국비 8억 3500만 원과 시비 55억 5100만 원, 구비 134억 6400만 원 등 총 198억 5000만 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건축물 신축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오랫동안 논의·추진되어 왔으며 시에서 소유하고 관리하여온 자동차정류장 부지를 2008년 11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회 조건부 가결을 득하였으며, 2009년 4월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용도로 서울시 도시계획 변경 결정 고시되었고, 2009년 7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2010년 1월에서 10월 중에 시설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축물 신축은 문화·복지·도서관 및 주차 공간의 혜택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 효과가 기대되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시설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우리구의 2010년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계상된 취득재산이 3건으로 주차장 조성 및 건축물 신축입니다. 각 사안별 업무보고 과정 등을 통해 사업시행의 타당성 등이 논의되어 왔던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 등에서 일부 문제점과 미흡한 사례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먼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지적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구의회 제출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신중한 처리를 담보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에 관하여는 그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2010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최소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기 전인 지난 174회 임시회까지는 그 계획을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득하여야 할 사안으로 향후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과 함께 적극적 업무추진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오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가
우리가신낙형위원
우리 지역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구립도서관을 건립하고 이걸 소규모든 아니면 대규모든 도서관을 많이 지어주는 것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스럽다라는 본 위원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 위치가 등촌동 690-1번지 위치가 농수축산물상설판매장 아닙니까? 그렇죠?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예.
여기
여기신낙형위원
지금 소유자하고 임차인들, 이분들의 복지에 대한 것은 다 해결이 됐습니까?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우선은 현재 민원은 설득을 했습니다.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민원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초반에 그게 장기적으로 영업을 하다보니까 우선은 거기에 대해서 영업을 못하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었어요, 민원은. 그런데 어차피 지금 여기에다가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도서관을 짓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유를 충분히 납득을 했고 또 그 당시에 주민들이 한쪽에서 반대를 하고 한쪽에서는 지어달라는 그런 쌍방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다수 주민들은 거기 학교가 10개소가 있어요. 학교가 밀집돼 있고 또 거주 인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이 도서관건립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아마 추진하게 된 거 같습니다.
신낙형위원
본 위원도 구립도서관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소유자하고, 지금 소유자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구성이.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구유지로 돼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전부다 다 임차인으로 돼있습니까?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예, 다 임차인이에요.
인이
임차인이신낙형위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 현황을 주세요. 자료를 먼저 주세요, 현황을.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그동안 15개 부스에서 15명의 임차인들이 영업을 해왔었는데 그 관리는 우리구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위탁관리하도록 이렇게 돼있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그다음에 임차인간에 직접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해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임대차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서 금년 12월 31일까지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5개 점포 가운데 3개 점포가 자진해서 점포를 폐쇄했고, 현재는 12개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낙형위원
이 분들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무조건 나가라고 하면 임대차 12월 31일까지 끝났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나가라고 한다면은 이 분들이 순수하게 나가시리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이 금년초부터 사업 추진이 시작이 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차인들에게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인해서 12월 31일까지 임차기간이 만료가 되면 2010년부터서는 재계약은 없는 것으로 이미 통보가 돼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년 동안 영업을 해오신 분들의 생계유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공공건물을 임차해서 그 기간이 만료되는데 따라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특별하게 대책을 세워줄 수 없는 그런 한계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금 특별한 이 분들에 대한 사후대책은 마련이 돼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분들이 주로 민원을 제기할 때 요구하는 사항이 도서관이 건립이 되는데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도서관이 건립이 된 이후라도 어떤 공간을 통해서 자기들이 영업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낙형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용산 사건 아시죠? 용산사태 난 것도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물론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그다음에 상인들하고의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강서구하고 그런 관계에 의해서 이게 일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과연 그러면은 이 분들, 금년 12월 31일부로 해서 일자리를 그만두셔야 되는 그런 분들을 설득 아닌 어떤 뭐라도 민원이 안 생기도록 어떤 대안을 갖추고 있는 건지, 그냥 무조건 12월 31일 됐으니까 “나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꼭 뭘 줘서 이걸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우리구 자체도 상당히 재정적으로도 제가 있을 것이고, 입장도 어려울 겁니다. 하지마는 그러한 제2의 용산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구차원에서 노력은 필요하지 않은가? 한번가지고 안되면 두 번, 세 번이라도 계속 어떠한 그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구행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도서관 층별 설치 내역을 보니까요, 그동안 우리 시각장애우들을 위해서 점자도서관을 이렇게 이쪽으로 다시 만드신다는 자체는 상당히 고무적인 사항입니다. 하지마는 배치를 한번 보십사, 배치를 보면은 장애인 자료실이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앞 못 보시는 분들, 굉장히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2층으로 이렇게 올려 보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사회의 약자에 대한 우리 강서구의 배려입니까? 1층 같은 경우 임대시설로 다 했는데 그거 임대시설로 한다는 것은 어떤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재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임대시설로 다 돌리는 모양인데 그렇게 운영비가 없다면은 이 사업자체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그런 어떤 배려의 차원이라면은 당연히 2층이 아닌 1층으로 그 공간을 마련해줘야만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거 뭐 생색내기 입니까? 무엇입니까? 80㎡면은 약 24평 정도 되는데 24평에다가 뭘 하라는 겁니까? 이게. 24평에다가 그나마 2층 24평 정도 거기다가 녹음실 만들어야지, 제판실 만들어야지, 음성도서실, 점자보관, 이건 생색내기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대로 해서 뭔가 줄때는 화끈하게 주어야 되는 것이고, 시각장애우들을 위한 어떤 대책 차원에서 복지차원에서 점자도서관을 이쪽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거기에 걸맞는 규모가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거 차별하는 겁니까? 아동자료실하고 유아자료실은 왜 이렇게 180㎡면서 시각장애우들에 대한 복지대책은 이렇게 형편없냐 말이죠. 유아라든가 아동도 거기에 대한 필요성도 있습니다. 하지마는 이 분들 그 복지도 중요하지마는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생활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우들에 대한 복지대책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형편껏 똑같이 만들어 주든지. 이걸 보고 차별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차별이라는 거예요. 유아자료실은 120㎡, 아동자료실 180㎡, 장애인 자료실 80㎡, 이게 뭡니까? 이거 하자는 겁니까? 하지 말자는 겁니까? 구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되지요, 이건. 인간차별인 것이죠, 이게. 따라서 본 위원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우라는 특수한 사항을 고려한다면은 당연히 1층으로 공간을 할애해라. 두 번째입니다. 유아자료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동자료실 등과 동등한 위치에서 복지대책을 세워서 그만한 평수를 제공해야 된다, 최소한도로 세미나실까지 합쳐서 최소한 130㎡는 확보를 해줘야 되겠다, 따라서 이번 등촌동 구립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위해서 보류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위원장님께 건의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보십시오, 의지는 있는지.
남덕
최남덕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등촌3동 도서관에 대한 입지는 그 지역이 공부방도 없는 실정이고,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생활함으로 해가지고 어린애들도 많고, 그런 여러 가지 입지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또 별도로 모여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를 충족해주기 위해 가지고 적으나마 도서관이 없던 지역에 대해가지고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작은 규모지마는 나름대로 장소를 확보하게 됐고요, 1층에 대한 임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저희들 구재정 여건이 다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방법 없이 조금이라도 자체적으로 다른 시에서나 우리 구 자체에서의 예산지원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 그런 걸 연구해보기 위해 가지고 1층에 임대시설을 집어넣는 걸로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1층의 임대시설 자체가 지금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면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구역적으로 나눠가지고 보게 되면 큰 면적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1층 자체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자료실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서관이용을 위해가지고 확충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재정난이 많기 때문에 방법 없이 1층을 임대하는 걸로 저희들이 맞췄습니다. 단지, 위에 2층에 세미나실을 활용해가지고 장애인실로 확보하는 여부는 다시 한번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면적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답변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검토를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반영을 해줘야 된다고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질의부터 받고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복지건설김경자위원
있을 때 거기를 몇 번 방문을 해가지고 자세히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것 보니까 굉장히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자료실인데 그럼 여기서 장애인 자료실은 한 부분, 시각장애인만 사용하는 자료실입니까?
남덕
최남덕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경자위원
여기다 앞에 시각장애인이라고 써놔야지, 왜냐면 그 동네가 장애인이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그렇지 않아도 항상 점자도서관을 제가 2006년도 의원이 됐을 때 절 찾아와가지고 점자도서관을 만들어달라고 그랬을 때 저는 그때만 해도 도서관이라는 것은 항상 세우기는 좋지만 수성하기가 힘들어서 사실은 저는 겁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제라도 점자도서관,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한 따로 한번 만들어볼 수 있는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여기 것 보다는.
남덕
최남덕교육지원과장
저희들 구의 도서관 현황이 인구 50만으로 봤을 때에 인구 1인당 0.025회배를 도서관을 면적을 확충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0.011회배입니다. 그래서 한 반 정도도 안 되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인을 위해가지고 별도의 도서관을 지금 현재 건립하기에는 저희들이 재정여건이라든가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면에서 당장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지금과 같이 지역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구립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작은 도서관이 됐든 큰 도서관이 됐든 나름대로 좀더 확충해나가는 방법, 그리고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 이런 쪽을 이용을 해가지고 구 자체의 재정을 투입을 줄이면서도 여러 가지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도서관과 같은 효율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사실김경자위원
다른 분들은 몸이 저거하고 시각장애인은 사실 책으로 따져보면 가장 특수한 여건이잖아요. 그렇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그래도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일반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데 특히 이 시각장애인 그 분들은 정말 특수한 책과 특수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도서관 한쪽에 자료들은 배치가 돼있습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료는. 아직 자료도, 책도 하나도 안돼 있어요?
남덕
최남덕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기문위원장
김위원님,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인데 무슨 자료까지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아니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 앞에다 시각이라는 말을 붙여줘야지 그냥 장애인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사실 지금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위쪽 자료실 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고, 현재 점자도서관 계속 하는데 이왕 그러면 첫 번째 만든다면 아동자료실이랑 유아자료실 그쪽을 저거해서, 적어도 여기를 150평 정도 만들어가지고 점자도서관 겸 일단 1호 만들어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인 생각에는. 그리고 2층이라는 곳이라도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게 큰 불편이 한층 차이니까 조금 양해해주신다면 1층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이들 위해서라도 밑에 뭔가 가게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문화나눔터도 지금 현재 처음 만들었을 때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인해서 아직도 공실로 돼있어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1층은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2층에 평수를 넉넉하게 해서 이번에 점자도서관이 명실공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등촌동 구립도서관 건립에 관해서 말이죠, 우선 동료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어려운 분들이 가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서운하지 않게끔 건립을 할 때 그분들하고 서운하지 않게끔 그분들이 나가는데 좀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국비가 16억, 시비가 10억, 우리 구비가 19억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남덕
최남덕교육지원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을 좀더 우리들이 국비나 시비쪽에서 좀더 우리들이 더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남덕
최남덕교육지원과장
이거는 국비나 시비가 도서관의 면적에 따라가지고 지원해주는 범위가 있습니다, 비율이. 그래서 국비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전체 면적의 40%를 지원하게 돼있고요, 그다음에 시비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하는 잔여면적에서 1650회배 까지만 시비로 지원하고 그 이상은 자체적으로 구비를 확보하도록.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그 부분은 충분하게 절차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나 국비 확보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우리가 자립도가 상당히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염려를 하는 것은 지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유지비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유지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여기저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지금 보면은 우리들이 1층에 임대시설을 준다는 말입니다. 임대시설 이 부분은 도서관에서 안 맞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요, 안 맞다고 봐요. 임대시설 뭐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글자그대로 어떤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돼야지 거기다가 일반인들한테 유지비를 빼기위해서 임대시설을 따로 주고, 또 2층부터 우리들이 이용을 한다 이 부분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4층에 보면은 다목적실이 120석이 되고, 학습실이 60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나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나는 학습실 자체가 많아야 이용객들이 이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덕
최남덕교육지원과장
다목적강당을 넣게 된 거는 젊은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면서 그 지역에 별도로 자기네들에 대한 활동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좀 규모가 작습니다마는 조그만 규모를 가지고 그렇게 서로 발표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들이 마련했고요, 학습실은 사실상 애들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별도로 마련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면적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원래 땅의 면적이 크지를 않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용적률 맞추고 건축기준에 맞춰가지고 건축을 하니까 이 규모밖에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립도서관에 있는 거와 같이 화곡동이나 방화동이나 이런 쪽처럼 여기도 주변에 도서관이 하나 있는 것 같으면은 그 도서관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어떠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데 등촌동 지역은 일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도서관이나 공부방이나 애들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별도로 저희들 구 입장에서 제공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작은 면적에 그나마 여러 가지로 충족을 시켜보자, 사실상 지금 많은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하셨지마는 장애인이 됐든 또 시각장애인이 됐든 아니면 어린이만 위하는 공간이 됐든 아니면 15세이상 한 20세까지의 청소년이 됐든 특정한 계층의 대상자들이 이용하도록만 시설이 되면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편리한 모든 내용을.....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이야기를 했듯이 그쪽은 도서관도 없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글자그대로 아이들이 가서 도서관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공부방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좌석을 많이 만들어서 이용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들이 어떤 구립시설들을 만들 때마다 전부 다목적실을 만들거든요.
남덕
최남덕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그 다목적실을 만들어서 우리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느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보자 이거죠. 그러면 어떤 계층의 사람들만 이용을 하게 되지, 우리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차라리 이 부분이 바꿨으면 좋겠다, 다목적 강당하고 학습실하고. 그래서 학습실을 좀더 좌석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좀더 우리 국비·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요. 또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공영주차장 건립계획 이 부분도 제가 보니까 일사천리로 됐는데, 여기도 지금 우리들이 국비가 8억, 시비가 55억, 구비가 134억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남덕
최남덕교육지원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은 지금 앞으로 운영 관리는 시 또는 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계획은 어디 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관리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까? 계획을.
남덕
최남덕교육지원과장
건물에 대한 관리는 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여기도 보니까 1층은 병원이나 시설을 운영비 충당을 위해서 임대를 한다고 돼있는데, 2층에.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유지비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세요? 유지비. 이 부분을 우리들이 유지를 하는데 임대수입 얼마, 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임대수입 얼마, 여기에 얼마 들어가는데 임대수입으로 얼마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유지를 해가겠다 이 계획은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교육과에 있을 때 처음에 추진을 했던 내용인데 우선은 지금 운영비 자체는 100% 충당이 안돼요. 안되는데 우선 건립비 자체가 많이 들어가는데 우선은 한해정도 운영비는 충당하자 해가지고 임대시설을 갖다가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지하는 공영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주차요금을 받아요. 받다보면 아마 당해연도 운영비 자체는 충당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수익자부담식으로 해서 만원, 2만 원 해도 그 돈은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주가 우리 구비가 많이 부담되는 것은 공영주차장 지하로 3층까지 파다보니까 그게 건립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건데요, 우선 시하고 지금 아직 확정적으로 주차관리과에서 협의가 안 된 거 같은데 아마 지금 이게 주차장을 우리보고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지하주차장을 구에서 운영하도록 그런 방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당해연도 운영수입으로 운영은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타당성조사 용역을 줄 때도 아마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선 초년도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어차피 운영비는 충당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입하고 임대료하고 해서 유지비가 나온다?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대충 나온 계산이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그것은 나온 것은요,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어림잡아서 그렇게 될 것이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아니요,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그때 수지분석을 했어요.
영섭
송영섭위원
타당성용역 했으면 그거 한번 줘보세요. 가져와보세요, 자료를. 어떻게 나왔나 보게.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그것은 현재 교육지원과 사무실에 있는데 오늘은 구유재산 승인, 건물을 짓느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선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또 예산할 때 그때 한번 다루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우선송영섭위원
건물을 짓냐, 안 짓냐 하면 우리들이 건물을 지어놓고 무조건 하고 건물을 지을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걸 우리들이 유지를 해 갈 것도 생각을 해야 맞지를 않습니까?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지금 오직 하면 2층을 임대를 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예.
이게
이게송영섭위원
궁여지책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들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예를 들어서 134억의 구비고 여기서 55억 시비다 그러면 63억밖에 안 든단 말입니다, 우리들이 국·시비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나는 의심스러워요. 그러면 이 큰 투자를 하면서 우리 자립도가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들이 이 부분을 보류를 하더라도 국·시비를 더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리고 더 우리들이 유지비가 얼마가 들어가는데 얼마나 우리 예산에서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우리들이 세세하게 만들어서 국가나 시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자립도가 얼만데 이것을 유지해 가는데 얼마가 든다, 그러면 국가나 시하고 이런 이야기 정도도 돼서 우리들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서 “아! 이렇게 해서 짓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니까 승인을 해주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맞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지비가 100원 들어가는데 주차장하고 우리 임대시설을 해서 80원이 나오고 20원은 우리 구비로 해서 유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나와야 맞다 이거죠, 여기서.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무조건하고 지금은 짓는 것 승인 받는 거니까, 그러면 나중에 앞으로 유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그쪽에서 이런 부분을 원하고 그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는 반대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앞으로 거기 한군데를 놓고 우리들이, 한군데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들어갈 부분이. 뭐 많잖아요? 아까 도서관도 있지 또 지어서 유지해가야 되죠, 어린이도서관, 복지관 또 지원해줘야 되지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부분을 좀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이런데 와서 이렇게 할 때는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하는 부분이 나와야 만이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켜지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이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을 의원들한테 내놔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무조건하고 지금 짓는 것만 가지고 왔으니까 짓는 것만 승인해주라? 그러면 의원들은 뭡니까? 지어라, 예산은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냐? 그러면 앞으로 유지관리할 부분은 가지고 오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짓는 것만 하니까 이거 해주라 이건 아닙니다.
경기문위원장
송위원님, 잠시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시 위원님들과 의견조율하여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11월 30일날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이 끝난 다음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11월 30일날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강서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자·신낙형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은 김경자 의원 및 신낙형 의원 외 5분의 의원님이 서면발의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신낙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낙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서구민의 장기기증 장려를 위한 정책개발 및 체계적인 홍보, 장기기증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강서구민의 활발한 장기기증 문화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난치병 환우들에게 새생명의 희망을 제공하는 한편 강서구민 서로간의 사랑의 실천운동을 통하여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가. 안 제3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나. 안 제5조에서 장기기증 장려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다. 안제8조에서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라. 안 제9조에서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를 규정하였고, 마. 안 제10조에서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위원과 김경자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이 조례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오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에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장 참고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규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로써 예산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주관부서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66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에 의하여 신낙형 · 김경자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의원 다섯 분이 연서한 의원 발의안으로써 본 조례는 강서구민의 장기기증 장려를 위한 정책개발 및 체계적인 홍보, 장기기증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강서구민의 활발한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난치병 환우들에게 새 생명의 희망을 제공하는 한편 장기기증자 및 장기등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등에 장기기증 접수 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장기기증 장려를 위한 체계적인 홍보와 계획수립,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등 장기기증 문화확산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장기 등 기증등록자에 대한 보건소 진료비 감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 예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타 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을 보면 장기등 기증장려 조례를 제정한 18개 지방자치단체 공통으로 보건소 진료비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등을 감면하고 있으며 10개 자치단체는 100만 원 이내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서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6조 장기 등의 매매행위 등의 금지에서는 장기기증과 관련된 반대급부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에 따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기증이 또 하나의 나눔이라는 인식의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기증된 장기의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적으로 18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 중이며, 장기기증 문화의 범구민 확산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오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잠시송영섭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발의를 하신 이 조례안이 상당히 우리들에게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9조3항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5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50만원 이내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김병진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중 작성한 수정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병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9조3항 중 “50만 원”을 “50만 원 이내”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32조에 의하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약과장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사항은 올 초부터 김경자 의원님께서 저한테 제안을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도 많이 검토를 해봤고요, 저희도 이제 여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은 많이 조사를 해서 의원님과 조율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이 안대로 예산편성이 되면 저희가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뜻있는 발언해주셔서 저희도 기쁘게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장기기증자 등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에 대해서는 이의가 전혀 없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5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