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강진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 그리고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개선함과 아울러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자는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한 자료와 이번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꼼꼼히 살펴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한건의 누락 없이 지적사항처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할 것은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팀사업소 직제순으로 1개 실팀 씩 군정 추진사항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1개 실팀소별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서면질의, 참고인 진술, 청취 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평한 발언권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문서검증과 현장 확인 후 마지막 날 보충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그때 그때 말씀해 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동안 내에 민원처리가 지연되거나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장에서 진실만을 말해야 하며 만일 위증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군수님, 실팀소장님, 읍면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같이 선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수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12페이지 군정발전 우수 아이디어 접수창구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저도 실장님과 똑같이 공직생활을 30년 넘게 했는데 공공기관 마을 같으면 회관이나 경로당, 공공사무실 강진군은 320여개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 완공 후 3년 내지 4년이 경과되면 하자가 꼭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곰팡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설팀에 물어봤더니 1년 소요되는 정비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물어보니까 1억 내지 2억정도 소요된다 합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대안이 없어요 계속 하자가 발생하면 군비만 낭비할 것인가 대안이 없기 때문에 모 신문을 봤습니다. 중국 같은 데는 옻을 이웃해서 7천년 전부터 옻을 이용해서 많은 효과를 봤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옻은 곰팡이나 벌레나 알레르기나 옻칠효과에 대해서 살균력, 살충제 효과, 화학적 내구성 효과가 있고 장식품이나 대청마루, 장판이나 벽지 우리 인체에도 좋은 천연원료가 있고 아름답다 그리고 수명도 길다.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강진군도 시범적으로 대안에 대해서는 사전 시범사업으로 해서 해볼 필요성 있고,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할 필요성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방수가 잘되고 효과가 크다면 악취 때문에 실장님도 마을에 가면 할아버지할머니들이 민원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 기회에 총괄적으로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내부시설에 대해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특히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 신축했던 건물들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설계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방수문제, 방습문제 이런 부분들이 원천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과정부터 시공과정을 철저히 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방습효과가 나오는 냉난방시설이 잘 안되어서 방습이 발생하는 현실이 많이 잇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각종 인터넷부분들 우수사례들 발굴해서 각종 제안사항으로 넣어서 개선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런 부분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군민들께 무엇 보다 더 다가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제가 신문을 오려놨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아이디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문 전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집행 상사업비 2억 받으셨죠?

예,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적게 받아서 죄송합니다.

축하합니다. 조기집행해서 상사업비를 많이 받았는데 실지 내년에는 조기집행해서 이자수입 등이 줄어서 금고가 텅텅 비어있는 것 아닙니까?

다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연초에서 김규태 위원님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야는 내수경기 진작이나 경기 상환행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가 2008년보다 2009년도에 더 늘었거든요?

예.

옛날에는 명시이월 이자수입 많이 올려서 필요한 사업에 갖다 군수 비위에 맞추는 일을 제가 의장할 때도 그런 것을 봤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실은 이자수입을 늘리는데 군청이 금고는 아닌데 이자수입을 늘려서 수입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문제도 됐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명시이월, 계속비, 사고시월이 더 늘었습니다. 이자는 더 늘었는지 모르지만 빨리 집행을 해서 정말 복지지원이나 농업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나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데 아쉬움이 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 싶은 데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고 단위사업별로 어쩔 수 없이 집행시기가 안돼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가 안되어서요?

예.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집행시기가 그 시간 때에 집행을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사유 때문에 이월시키는 사유가 많이 있었다고는 생각합니다.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랬다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사실 제가 금년 1월 달에 부임해서 회의 때마다 강조했던 내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가 너무 많다. 한 300억대 되는데 재정운영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지적을 했고요. 금년도에서 2010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행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또 예산집행이 금년도에 불가한 부분은 2회 추경 때도 감액결정을 해서 감액예산편성을 해서 연내에 집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최소한 줄여서 건전재정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 고견을 청취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계속비 늘어나면 재정자립도도 늡니다. 옛날에 의장할 때 가만히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16%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몇 % 입니까?

금년 연초에 7.8%, 8% 대에 있다가 연말에는 14%입니다.

그때 보다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준 것은 재정운영을 잘했다는 것이고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빨리 줄여서 정말 필요한데 이자수입 하는 것도 좋은 데 복지지원이나 농어촌사업 이익을 위해서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우리 채무부담 있죠?

예.

강진군 채무부담 저는 의원이지만 밖에서 듣기가 상당히 거북해요 강진군은 빚이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사업을 빚을 내서하고 있는데 문화복지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어떻게 여론조성이 됐는지 모르지만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해주셨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빚은 35억밖에 안 된다는데 밖에서는 윤희숙 위원님과 달리 홍보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35억밖에 안 되는 채무가 밖에서 들어보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바로 파탄이 난다는 정도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홍보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희숙 위원님 질문하실 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반성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그런 부분이 군민들 오해가 없도록 군민들이 순수하게 사실을 진지하게 아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순수하게 강진군이 갚아야 될 돈이 얼마다 하는 것을 군민들한테 소상하게 저도 잘 몰라요 이자부담이 얼마인지 군민 한사람에 대한 빚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아까 윤희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가 발전해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의원인 저도 자신 있게 얘기 못하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정말 이것은 아니다 해서 신문에도 얘기하고 해서 정말 그렇게 위험한 정도의 부담은 아니다하는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겠죠?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제가 부족한 탓에 충분히 홍보를 못하고 군민들과 대화를 충분히 해서 알권리를 부여해드려야 되는데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참고로 2008년도 기준이긴 합니다마는 전국적인 지자체나 국가 지방채무 잔액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강진군은 2.1% 대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통계수치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전라남도에서도 끝에서 세 번째 정도 제일 채무가 적은 군에 해당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남에서 세 번째요 전국에서 세 번째요?

전남에서 채무가 제일 적은 순으로 세 번째정도 됩니다. 나름대로 언론에 홍보를 하고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각성을 해서 대군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도비, 국·도비 확보는 어떤 특정인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모든 공직자들이 자기분야에서 소신껏 열심히 활동하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군수님을 정점으로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있으면 제가 금년도 도비, 국·도비 지원을 못 받은 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국·도비가 상승은 됐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각 기초자치단체장의 능력에 의해서 국·도비 예산확보를 하는데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실장님께서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특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부정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공직자가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내년도 부분은 제가 금년도에 각 실팀소별로 독려해서 활동을 해서 내년도에는 국비, 도비가 좀 상승됐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서 국·도비 확보에 총력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서울에 지인이 있어서 서울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국회보좌관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때 기가 막힌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 국회사무실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문고리가 달도록 드나들고 있답니다. 실장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국회 문고리가 달도록 드나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자체 장님은 정치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사항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군정전반에 대한 수행사항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군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 군수님은 직접 장관님 총리님 만나면서 활동을 충분히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예산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을 만나서 부탁도 하고 장관도 만나고 하는 일이겠죠 또 도지사도 만나고 도의 실국장님도 만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2003년도 도 지원예산을 보면 예전대비 2009년도에 반으로 준 것을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에서 지원받은 예산이 지난해에는 약 27억이 넘었는데 금년에는 16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비지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산부기별로 사안에 따라서 편성 지원되기 때문에 매년 항상 증가하는 추세로 가면 좋지만 감소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제가 기획실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과거 데이터까지 충분히 분석을 해가면서 좀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금년보다는 내년에 발전지향적으로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수시로 지적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은 훨씬 더 능력과 사회적인 배경이 많이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에게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더욱더 노력해서 발이 닿도록 국비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도의원 분들이 세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충분한 교감의 장소는 자주 만들어 보셨습니까?

자주는 아니지만 몇 번 부군수님 모시고 뵙기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설명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중앙부처, 국회에 가서도 제가 보고 드린바 있고 며칠 전에도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부선데이터 자료를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고 남보다 훨씬 더 잘한 것은 없지만 부족함 없이 앞으로 더욱더 노력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개발을 주 업무로 하는 건설팀 소관 예산을 지난해와 올해 비교해보면 절반에 못 미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 개발은 다 되지 않았거든요 앞으로도 할 게 많고 그런데 이런 부분 노력하는 것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비확보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니 도 예산 심의하는 기관이 도의회입니다. 그렇다면 도비확보를 위해서 자치단체장과 세분의 도의원님과 실장님은 분기별 내지는 한달에 자리를 해보신적 얼마 정도 있습니까?

분기별로 시간대를 맞추어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었고요. 부군수님께서 도에서 계시다오셨기 때문에 부군수님 인맥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하고 있고 군수님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대화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수님 일거수일투족을 데이터로 남겨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과 충분히 교감을 가지고 각 실팀장님들이 실국장을 가서 만나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이 도에 가서 예산확보내지는 우리 지역을 위한 일들을 하면 충분히 더 낫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도 제 말씀에 동감해 주시겠습니까?

동감을 갖고요. 저희 도의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시는 군의원들께서도 도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계시고 강진군에 도의원님께서 예산을 지원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청해서 간담회나 그런 자리도 해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기별정도는 해서 우리 각 실팀 애로사항 있는 것을 직원들이 도에 올라가는 수고도 덜고 그런 방법을 채택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시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군민, 공무원, 출향인사 불특정다수들이 군정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공모는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모집기간을 두고 있으면서 금년도에는 8월 27일부터 9월 18일까지 23일간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제안모집을 하면 연간 몇 건 정도 접수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안모집 중에 종류를 보니까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이 있는데 종류별로 어느 정도 접수되는지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이디어 제안모집은 수시모집이 있고 정기모집이 있습니다. 사실은 수시모집을 하고 있는 분야도 군민들을 상대로 또 공직자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안하는 분들이 적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안사업이나 시책사업이나 특수시책, 각종 정보채널을 통해서 오는 부분까지 시책으로 받아들여서 우수한 사례는 반드시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수 건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유형별 분석은 각 팀별로 나온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시면 유형별 접수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은 종류별 접수된 내용을 모르신다는 거죠?

총 건수는 있습니다만 세부내역별로 유형별로 분석된 부분들은 제가 지금 바로 자료를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고 있습니까?

먼저 실무위원회에서 타당한지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우수성 있는 분야는 대폭적으로 발굴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려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마지막 3차 심사 때 실무심사에서 결정된 것을 추인하는 측면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상내역을 보면 금상부터 노력상까지 있는데요. 제안하는 전체 참가자들 전원에서 상을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매년 시상내역을 보면 금상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장려상이나 노력상이고요. 참가하는 분들에게는 도서상품권 주는 것으로 왜냐 하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제안자체가 잘 접수를 않고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채택되지 않더라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에 시책제안에 대한 것은 아이디어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직자들이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피한다고 표현으로 들었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겁니까?

우수제안을 많은 숫자가 하면 좋은 데요. 아무래도 귀찮다 생각하신 분들이 접수를 하지 않는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보다 더 장려하는 측면에서 유도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까지 금상부터 노력상까지 많은 상을 가지고 있고 참여하는 분들에게 모두 상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금상이 나오지도 않고 또 참여하는 사람들 아이디어가 없어서인지 정말 필요가 없어서인지 좋은 아이템 같은데 좋은 아이템인데 활용을 안 하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수시로 받는 분야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받고 문서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응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더욱더 장려하기 위해서 하고 특히 평가대상이고 그래서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더욱더 노력하고 연말까지 더 많은 수시 접수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유제안과 지정제안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자유제안은 수시로 하는 것이고 지정제안은 우리가 일정기간을 정해서 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내달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율적으로 하면 좋은 데 수시로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일정기간을 넣어서 강제성이 약간 띠는 스타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뛰어난 제안도 있을 수 있고 문제는 정책제안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걸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실장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 외에도 다른 홍보차원에서도 홍보를 하시고 우리가 상하나 1만원 주고 하는 그런 상보다는 정말 좋은 제안을 한 공직자에게는 진급의 연속선상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안도 생각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인센티브 주는 부분 시상도 하고 근평할 때 가점을 주는 방안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시행중에 있습니다.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군정에 반영 후에 그 결과를 점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군정반영이 되어 가지고 시책이 군정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부분들은 성과분석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시책에 대한 사례집이라도 만들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만들어 보신 적은 없죠?

사례집은 없고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시책개발하면서 예산편성까지도 충분하게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례집은 반드시 금년도 것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하나가 강진군을 바꿀 수 있는 것 충분히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강진군은 많이 참여하지 않고 있고 그런 것 지적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정책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팀장 박재룡입니다. 보고서 27쪽 금년도 군정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성과에서는 고소득 농업인의 집중 육성과 명품 딸기지원 확대, 어머니 한글학교 운영, 농가대체작목으로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우리밀과 유기 겉보리의 계약지배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수상실적으로는 전라남도 농업인대상을 작년에 이어 연속 차지하였으며 농업인의 날 정부포상은 대통령 표창과 훈장을 전라남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가 수상하였습니다. 우리콩 우수단지는 중앙에 추천을 하였습니다만 어제 농림부로부터 최우수 단지로 선정이 되어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과 200만원 시상금을 수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지식인 농업인 추천은 2명을 추천하였으며 부진 및 개선할 사항은 일부 농가 논두렁에 제초제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각종 시설재배의 지원사업이 전국적인 조기집행에 따른 수요량의 급증으로 자재값 상승 및 시설자재의 구입이 어려워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9쪽 감성 있는 농업 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사업대상 농업인에게 휴대폰으로 문자서비스를 사전 발송하고 농정가이드북 제작과 공무원 1인 1읍면 담당제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농어촌 소득사업 지원 및 농지 사후관리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금년에 11명에게 6억 9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주민소득증대사업은 18농가에 9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불법농지는 7건을 단속하여 고발 2건과 원상회복 명령 5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31쪽 농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운영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강진읍 부춘마을은 11월말에 조성완료로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체험장 사무장 채용과 관광편의시설, 친환경농업 소비자초청 행사, 체험마을 자매결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32쪽 친환경농업 집중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과 인증도우미 사업, 농업인 역량강화, 친환경 상토공급사업, 소비자초청 체험교육과 퇴비사 지원 등을 통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농기계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농기계 공급사업은 금년도 10개사업에 1,164대를 15억 400만원을 들여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읍면별 선정 심의회를 통해서 농업인이 선호하는 제품이 지원되어서 농촌 일손난 부족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미래형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고소득 화훼전문단지 육성과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스템 구축사업, 원예작물 천적활용 해충 방제사업과 과채류 현대화 사업, 미생물 재제활용 병해충 방제사업 등을 통해서 고품질의 농수산물 생산량 증대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35쪽 신규전략품목 발굴을 통한 소득작목 다변화입니다. 시설원예 고소득 작물 생산기반구축사업과 황금 약초재배단지 조성, FTA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농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틈새(대체) 소득작목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 약용작물 재배단지와 버섯재배사 현대화시설 확충사업, 인삼생산의 기반확충 사업을 통해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37쪽 부농 2010～200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고소득·전문·스타 농업인에 의한 돌아오는 농업농촌을 실현하고 선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 현재 134명을 잠정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강사·스타농업인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에도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38쪽 지역농협과 연계한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각 농협별로 특성화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농협을 비롯해서 우량육묘와 맥주맥 채종포, 웰빙잡곡과 조생종벼 마늘단지조성 등을 통해서 농협이 함께 참여하는 특화사업 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우리밀 재배면적 확대추진입니다. 보리재배 감축계획에 대응한 새로운 농업소득원으로서 밀재배가 정착되도록 계약재배를 통해서 금년도 158㏊에 대해서 계약재배를 하여 477톤을 수매하여 4억 50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2배가 넘는 360㏊를 이미 계약 완료하여 매입가격도 보리 1등 가격대비 3,090원이 높은 34,000원 40㎏로 확정을 하여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 햅쌀 재배면적 확대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145.5㏊에 대해서 129톤을 수확하였습니다. 도암면 6개단지에서 재배하여 도암농협 RPC와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 판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유기농 겉보리 계약재배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월동작물 재배 도입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도모하기 위해서 (주)일화와 금년도 56.7톤을 전량 계약 수매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생산량 보다 3배가 넘는 190톤을 계약하여 현재 도암, 성전, 신전, 옴천면 6개소 52.5㏊에서 계약재배를 마침으로써 고소득 농업인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 첨단시설원예 신규단지 조성입니다. 첨단시설 원예 전문단지는 강진군 군동면 1개소에 대해서 공중양액딸기와 양액참외 등을 재배하였으며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으로서는 딸기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원예작물 농작업 자동화사업 추진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농작업의 편의시설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하우스 자동개폐시설 설치와 농산물 수동승용작업기 공급 지원, 일손절감용 고추세척기를 공급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대비한 노동력 절감과 원예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산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하고 2010년도 예산의 편성내역을 보면 2009년도 본예산은 약 220억정도, 2010년도에는 260억정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2010년도 농산팀에서 예산증액이 43억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이 되었는데 주로 어떤 분야에 증액 편성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예산의 증가는 우리 군의 개군이래 30%가 넘는 농업예산은 금년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특히 농산팀에서 나름대로 노력도 해가지고 국도비가 작년에 비해서 약 30억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또 농업인들에 대한 소득증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증액됐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 농업분야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지역농협과 연계한 특화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군동농협에 톤백저울을 지원해줬어요?

예.

몇 대를 해주셨습니까?

톤백지원은 보조 5000만원과 자담 5600만원인데 정산보고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자세한 내용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해줄 때 군동농협에서 몇 대가 필요하니까 지원해달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당초에는 50대정도 목표로 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몇 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금액은 1대당 얼마정도 됐어요?

보조가 5000만원, 자담이 5600만원이니까 톤백저울이 47대를 공급완료해서 66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군동에 처음으로 톤백저울을 지원해 준거죠?

그렇습니다. 농협 협력사업으로.

지난번에 정부수매를 할 때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톤백저울의 필요성을 농가들이 많이 느꼈고 반면에 저울은 대농에서 많은 필요성을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톤백저울이 농협에만 있으니까 농가들이 수매하기 위해서 실고 와서 무게를 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남으면 덜어내야 되고 부족하면 채워야 되고 그런 시간에 의해서 검사 수매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 하는 것이고 또 톤백저울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사용에 대해서 농민들이 말씀하시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에서 톤백을 사용하려면 보통농가에서는 농기계로 들어서 저울해서 수매장에 나오고 하는데 한편으로 그런 것을 느끼면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농민들이 대농들이 사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럼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2010년도에는 톤백저울을 보급할 것인지 아니면 보급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농가에 지원이 될 것인지 그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톤백을 공급해야 된다는 예산은 확보된 게 없습니다. 다만, 금년부터 읍면실정에 맞게끔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비라 해가지고 군에서 일정한 경지면적별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해주면 해당 읍면에서 필요한 농기계 기종을 선택해서 구입하게끔 이런 제도를 도에서부터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A라는 품목을 지정해서 해라 하는데 지금은 경지면적별로 해서 읍면별 예산을 배분해주면 그 읍면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품목을 선정하고 농가를 선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맞춤형 농기계 배정할 때 가급적 톤백을 구입이 되도록 배정되도록….

제 말씀은 톤백을 말한 게 아니고 저울을 말한 겁니다.

저울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울 지원을 농협으로 하실 것인가 아니면 확대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농가에서나 대농들이 말씀하는 내용을 종합해서 팀장님께 건의드린다 하면 각 마을에 보급을 해서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군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더불어서 완전히 그 마을에서는 공동체가 되려면 효과적인 것이 있으려면 지게차까지 겸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거기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 사업에서는 농협에만 배분할 것인가 아니면 농가에도 보급을 할 것인가?

농협에다는 협력사업으로 해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맞춤형 농기계 사업비를 배정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시범적으로 보급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톤백저울을 지원을 해주는데 관련되는 의견을 종합을 하셔가지고 마을에다 보급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읍면별 지원현황을 보면 191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인당 지원금액 얼마나 됩니까?

1인당 지원금액은 나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영유아라 하는 것은 6개월부터 3세 이하를 말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3세까지 지원해준다는 거죠. 나이에 따라 다르다?

예, 그렇습니다. 0세는 26만원, 한살은 22만 9000원, 나이에 따라서 차등화 됐습니다.

그럼, 191명 속에서 다문화 가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현황을 보면 22명입니다. 22명인데 이분들도 지원금액은 방금 말씀대로 3세까지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강진군보건소에서 신생아 출생 양육비지원을 하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럼, 1세 이상은 농산팀에서 지원해줘서 관계가 없겠으나 1세미만은 군 보건소와 지원해주는 규정이 같습니다. 혹시 농산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다문화 가정 양육비가 보건소하고 같이 겹쳐서 지급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에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혹시 사례가 있다면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하고 겹친 것보다는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생활지원팀에 나가는 저소득층하고 몇 사람이 겹쳐가지고 반납지시를 저희들이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복 지급되는 이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여성복지팀이나 보건소와 관련이 깊겠습니다마는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가정 농산팀에서 영유아 양육비 지급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 출생해서 크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저능아 또는 어린이가 성장하는데 질병을 갖고 있다는 사례는 못 들어 보셨습니까?

지금 그런 사례는 못 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부처와의 중복지원은 전혀 없고 저능아사항은 저희들한테 시설에서 신청을 할 때 표기를 안 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산다거나 홀로 있다든가 사례 못 들었어요?

표기를 안 하기 때문에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어보면 상당히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부시책이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애로나 굉장히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있는 가정이 만약에 있다한다면 좀더 다른 차원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연구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마는 사실 이 사항은 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융통성이나 확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팀장님이 가지고 있는 행정의 법적권한 내에서 연구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런 가정이 있다한다면?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보건소나 여성복지팀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팀장님 강진군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을 위해서 기여한 공로로 「정석패」 받은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밀 재배면적 확대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도 많은 기여를 해서 예년에 비해서 200㏊가 늘어서 360㏊ 계약재배 됐죠?

예,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보리수매제가 폐지됨과 동시에 제가 팀장님이나 기술센터소장님한테 강진군을 밀 주산단지로 만듦과 동시에 물류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보자하고 제가 제안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면적이 늘어가지고 금년에 360㏊ 재배를 했는데 타 시군에 비하면 극히 미비한 실정이라고 보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우리밀에 깊은 애정과 농가 소득증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밀 육성조례를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주무팀장님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에 대해서는 350㏊, 60㏊ 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600㏊에서 800㏊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면적은 결코 적은 면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 해남군에서는 1,500㏊한다고 하는데….

해남은 2,100㏊ 계약재배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00㏊ 하는데 실질적으로 했던 것은 1,500㏊정도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우리 군도 800㏊정도까지만 된다면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보리대체작목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내년도에는 600㏊에서 800㏊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재배하기 위해서는 건조저장과 제분공장, 기타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조저장시설이나 제분공장을 타 시군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치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물류기지단지화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건조저장시설이나 제분공장이나 이러한 시설들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군은 겨울기온이 온화해서 밀재배 지역으로는 가장 적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진군을 밀재배의 주산단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팀장님 그동안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강진에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햅쌀재배 면적 확대추진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운광벼를 재배했죠?

그렇습니다.

초가을 날씨가 불순해가지고 미질이나 수확에 많은 차질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햅쌀이 그 해의 일기에 따라서 좌우되는 경향이 심합니다. 작년은 성공을 했는데 금년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광벼 품종 저도 재배를 했습니다마는 이모작에는 적합한 품종인데 조기재배를 했을 때는 미질이나 수확에도 상당히 차질이 있더란 말입니다. 제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기재배를 하려면 품종을 잘 선택해가지고 미질과 수확에 어떤 차이가 없는 품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팀장님은 앞으로 햅쌀 재배면적을 어떤 방안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품종선택이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그 해의 기후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올해의 기후가 좋을 것이다. 해서 많이 심을 수도 없는 것이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햅쌀을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은 도암, 신전 부분밖에 안 됩니다. 북삼면 저쪽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품종관계는 기술센터와 조기 협의하고 도에 장려품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내년도에도 국도비를 일부 확보했기 때문에 재배과정에서 사전 검토를 거쳐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광벼하고 동진1호가 줄무늬잎마름병에 약하다고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상당한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금년에는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죠?

금년에는 상자처리기 효과를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햅쌀재배도 농가소득에 기여 할 수 있는 금년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큰 손해를 봤다고 수확도 떨어졌고 RPC에서 받은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부분 내년에 철저를 기해서 농가소득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내간척지나 만덕간척지 논농업직불제를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농업실정에 다른 농지에 대해서는 논농업직불제나 변동직불제 지불하고 있는데 사내간척지나 만덕간척지 지불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서 앞으로 군에서 어떤 계획이나 방안을 세워서 논농업직불제에 상응하는 지원책이 있다 하면 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저도 아픔을 같이 합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되지 않아서 직불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면적이 약 589㏊정도 됩니다. 만덕이 205㏊, 사내지구가 384㏊됩니다만 특히 우리 군에서도 하고 농민총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또 농업인단체에서 해가지고 국회를 방문하고 강진완도 유선호 국회 법사위원장님께서 법안까지 마련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WTO보조금에 위배가 된다 해가지고 법안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말씀하셨는데 WTO 협정위반으로 제외된 농지를 상위법을 거슬러가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주고 말면 되는데 매년 수년 되풀이 되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 같은 경우가 전국적으로 다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자치단체에서도 뾰족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시간을 갖고 고민해보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상위법에 거슬러가면서 자치단체 단독으로 준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앞으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 다소 지급하고 있죠?

예, 유통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겹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농자재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농약이나 이런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대안이 막연합니다마는 특히 위원님 말씀처럼 사내지구 같은 데는 해남에서 농가가 170농가나 됩니다. 그렇다면 강진에서는 주고 해남농가는 안줄 수 없는 입장이고 거꾸로 생각해서 해남에서 강진을 하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문제점을 안고 함께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WTO 위배되지 않는 범위까지 도달하려면 몇 년이 지나야 됩니까? 어느 정도 시기가 도래되어야 하죠?

20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라도 어쨌든 간에 농민의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서는 명분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산팀장님께서도 거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마음 가지시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31쪽 농촌체험 관광마을 조성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공한 케이스로는 성전 달마지마을이 상당히 성공한 농촌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진행되고 있죠?

전국에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달마지같은 경우는 조성할 때에 도에서 많은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시설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체험객들이 왔을 때 만족을 느끼는 체험장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그런 지역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옴천 엄지마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달마지 마을과 엄지마을을 비교했을 때 엄지마을 같은 경우는 턱없이 주위에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운영과 관련된 농가들이 소득하고는 별개로 연계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내지는 다른 조그마한 체험할 수 있는 한옥체험마을들은 실제적으로 마을의 자산도 없을뿐더러 군에서 시설만 해놓고 거기에 대한 비품 지원을 안해주다보니까 방치하고 있는 마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진할 적에 이렇게 대단위로 해가지고 체험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정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체험마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는 사업비가 2억으로 제한이 됐습니다. 국비 1억, 군비 1억 그럼, 일단 그걸로 조성하고 연차적으로 조성을 해가는 것이지 한번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지마을도 나름대로 그 면모를 조금씩 갖추어져가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도 대강당 리모델링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조금씩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 전체적으로 11개 읍면에 분배할당식의 그런 사업을 추진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이 연계해서 큰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게끔 추진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체험마을은 공모에 의해서 선정합니다. 우리 군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마을에서 보고서를 만들어 가서 발표를 해가지고 이게 사업으로써 가치가 있겠다 체험마을로 육성하겠다 하면 그때 선정되어서 지원이 되거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체험마을 개념하고 거의 흡사한 민박사업 있지 않습니까? 민박 유치할 수 있는 사업, 관광개발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과 연계를 시키면 좋은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앞으로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강진군 어촌체험마을이 상사업비가 많다보니까 정말하저에 있는 어촌체험마을은 5억으로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했었고 서중과 백사는 10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개의 어촌체험마을을 비교해보니까 하저 같은 경우는 관광객 숫자나 체험하고 체류하는 것이 턱없이 숫자나 시간적으로나 일자로 봤을 때 부족합니다. 그런데 사업비 10억을 투자해서 시설설치를 한 백사하고 서중 같은 데는 여름철에 보니까 2, 3개월을 보니까 주문을 몇 개월 전부터 해야 만이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어 가지고 어촌소득에 정말 좋은 목표를 달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께서도 업무적으로는 다르지만 11개 읍면에 도농간의 농어촌 체험할 수 있는 자매결연도 체결하고 업무적으로 추진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양수산팀과 교류하게 되면 그런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체험관광객들 편의를 도모하는데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농촌체험과 어촌체험을 연계를 시키자 그 말씀이시죠?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가급적 그렇게 해서 강진에 오신 관광객들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대구에서 푸른마음봉사대나 농촌체험오신 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대구에서 보면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우스시설이 토마토밖에 재배를 안하다보니까 여름철에 오게 되면 농촌체험이라 해가지고 벼농사 짓는 친환경 우렁농법이나 참게농법 체험하는 것은 우리 농촌 전국 어디를 가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특색 있는 호평받는 농촌체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시설하고 같이 밀접시켜서 하게 되면 좋은 체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쌀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라 해가지고 도에서 앞으로 870억원을 2010년도 지원하게 되는데 우리 강진군은 재배농가에 대한 향후 안정대책에 대한 방법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앞으로 계획한 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경영안정대책비는 유통팀 소관이기 때문에 유통팀장 다음 보고할 때 그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책비인데 제가 팀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도에서 발표하기를 2014년까지 수리불안정 전답에 대해서 20,000㏊ 농지를 약용작물 등 유망 소득작물로 전환하는 데에 있어서 중장기 대책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쌀 생산 경영안정대책의 일환으로서 향후 중장기 대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발표한 것을 보게 되면 고흥은 석류, 진도는 울금, 신안은 함초, 장흥은 헛개, 영암은 무화과, 완도는 비파 도에서 추진하게끔 먼저 선정이 되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강진군에서도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다른 군과 품목이 동일하다 보면 판로가 걱정이기 때문에 사전에 군이 나서서 하게 되면 생산과 소득의 연계가 쉽게 이루어지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명자하고 도라지하고 해서 52㏊를 아까 말씀 면적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까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까지 반영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쌀 생산 농가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농업 쪽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내년 예산까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농협과 연계한 특화사업 추진부분에 있어서 2009년도에 집행되었던 관내 6개 농협이죠?

예, 그렇습니다.

6개 농협에 5000만원 상당의 여기서는 플러스가 근사치가있습니다마는 5000만원 상당의 어떻게 보면 나쁜 쪽으로 생각해서 보면 나누어주기 식으로 5000만원 배당 농협특화사업이 아닌가 의혹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남부농협 같은 경우는 웰빙잡곡 생산작목반 육성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일관성 있게끔 신청을 받아서 해도 충분히 농협이 맡아서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강진농협 같은 경우 우량육묘해서 벼, 딸기 종묘장 시설하고 설치하는 부분들은 농협에서 특화사업으로 자부담을 많이 부담을 해가지고 액수가 크다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농민들한테 큰 보탬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남부농협에서 하는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웰빙잡곡 생산작목반들이 신청하고자 하는 면단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부농협은 칠량, 대구, 마량인데 사실상 대구, 마량 쪽에서는 면사무소 산업계에서도 이 사업이 있는 자체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하는 특화사업이라면 별도 특별한 개인이 행정에서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대단위 규모가 큰 그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협에서 추진하는 특화사업은 저희들과 하다보면 농협 자부담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50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적은 농협 같은 데는 수천만 원 부담한다는 것이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를 낮추고 강진읍농협 같은 데는 규모가 크다보니까 큰 사업도 하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선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에 투자하는 특화사업은 지향적으로 갈 수가 있겠지만 웰빙작목반에 하는 것은 1회성에 그치는 지원일 뿐입니다.

예,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31페이지 농촌체험관광마을 조성 운영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신경을 써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체험마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팀별로 산제되어 있습니다. 강진군 같은 경우는 교육발전에서 읍면 자매결연해서 올해 예산 760만원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고 유통팀이 소비자체험으로 1억 3000만원 예산하고 있고 그리고 친환경농산팀 자매결연해서 1400만원, 거의 2억 2000만원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이 있고 또 행정평가를 대비해서 읍면별 실적 대비해서 제 생각은 잘하고 있지만 너무 형식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통팀에서 자료를 준 것을 보면 특산물 판매실적이 약 3억 1000만원 소비자한테 판매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실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 업무를 많이 봤습니다마는 약 100만원을 군에서 지원해준다면 실질적으로 직·간접으로 읍면 사회단체하면 200만원 더 들어가서 한 300만원 비용이 듭니다. 이런 시스템이 계속 간다면 너무 불합리한점이 많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좀 통합해서 전담팀이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 우리 관광패턴이 많이 바꿔졌습니다. 지금은 대중 관람형에서 개인적 참여형으로 바꿔지고 있고 두 번째는 관광버스를 탄 단체여행 위주의 관광객에서 한명 두명 개별적 관광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여성들 여행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남녀해서 분위기에 의해서 관광을 했지만 지금은 체험관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잘못된 제도를 계속 이어간다면 군 재정은 물론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사회단체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국부인회, 여성의용소방대나 적십자 등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돈을 지원해 줘가지고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지금 여기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준다면 관광버스 보내주지, 점심저녁 식사 다 제공해주지 실질적으로 당신들 수혜를 받았으니까 협조를 해 주시오 그럼, 사실적으로 서울 가락동시장이 고추 1근에 6000원이다. 하면 5000원 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관광 와서 먹고 가신지 실제로 많은 물품을 사시는지 의문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통합과정에 대해서는 정삼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해양수산 어촌체험도 같이 묶어서 전담을 해야 농촌 살길이 생긴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서 예산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 국비, 도비 부분의 예산시스템이 다 달라서 그런 불합리한점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우리 여건에 맞는 이런 통합운영방법이 있다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팀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어촌체험마을은 해양수산팀에서 하고 전통테마마을은 기술센터에서 녹색체험마을은 저희 농산팀에서 하고 적어도 5, 6개 팀으로 분산이 되어서 도에서 회의를 하면 각 팀에서 실무자가 가야 되는 불합리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소관부처가 다르다보니까 합해서 하나로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어촌마을은 바다와 연계되기 때문에 해양수산팀 내에서 각종 기반시설과 연계됩니다. 저희는 보통 1년에 하나정도 하는데 기존에 있는 마을에다가 체험마을을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너무 관여해서는 안 된다. 사회단체 말씀했는데 2억 2000만원 거금을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3억 1000만원 농산물 판매를 했다는데 제 생각에는 1억정도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 사항이 있고 앞으로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이나 사회단체 소방대면 소방대, 적십자면 적십자 해가지고 한다면 양질의 농산물 공급하고 소비자들 좋게 생각하고 농민들 좋게 생각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팀장님께서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친환경연합회하고 있습니다. 유통에서 하는 도시소비자 초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데 아무튼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도록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마음이 없는데 통장이 사정사정해서 여기에서 버스 대절해서 보내면 오고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알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잘못된 사항이고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농기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는 팀장님한테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10개 사업에 1,164대에 약 15억정도 지원을 해준 것으로 돼있습니다. 저는 농민들 말씀들으면 농가가 필요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되 자율적으로 농민이 필요한 기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랙터가 몇 천만 원인데 지원 500만원 범위 내에서 해주죠?

그렇습니다. 최고가.

낭비성 다시 말해서 나는 트랙터를 하고 싶는데 500만원 지원해준다니까 이앙기를 작은 것 사거나 관리기를 사거나 이렇게 해서 지원낭비를 반복해온 악순환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제의 철폐를 강하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이 필요로 하는 기종을 자부담은 많이 되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읍면 실정에 맞게끔 맞춤형 농기계라 해가지고 돈만 경지면적별로 배분해줍니다. 그러면 그 면에서 농가가 필요로 하는 기종을 선택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읍면에서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가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면적이 2007년도 전답 합쳐서 약 13,000㏊되죠?

예.

그럼, 비료공급량이 3,200톤 정도 되죠?

예.

올해까지는 복합비료를 지원해줬는데 내년부터 정부에서 맞춤형비료를 지원을 해줄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는 복합비료를 대비해서 약 87%가 신청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거에는 농협하고 정부하고 업체해서 입찰계약을 해가지고 올 10월말까지 해서 생산이 다 가동이 됐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계약도 입찰도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내년에 2월이나 3월에 연계해서 비료가 생산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독촉을 하지 않으면 내년 벼농사 짓는데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민들이 질소질 많은 비료를 회피합니다. 질소인상가리 그런 비료를 많이 택하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가지고 농협하고 내년에 비료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상부기관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촉구는 하고 해당 농협을 통해서도 빨리 선정이 되어서 생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전번에 강진신문에서 「정석패」를 받은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정석패」 받고 난 다음에 인사말씀을 했는데 코가 찡하도록 감회가 깊었습니다.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모친 돌아가시고 아들도 아프고 아내도 암을 이겨내고 하는 도중에도 훌륭하게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신 팀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격세지감인데 2010년도 본 예산에 농업예산이 30% 690억 맞죠?

예, 698억정도 됩니다.

5년 전에는 농업예산 13%였습니까?

예, 13% 정도 됐었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전라남도에서 2009년하고 비교했을 때 최근 3년간 농업예산 전라남도에서 상위그룹에 속합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의 경우 전라남도에서 상위권에 속하고 저희보다 조금 많이 반영된 곳이 보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각 시군에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빠른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워집니다.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우리 강진군은 농군입니다. 예산투자를 하더라도 농민들한테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것도 전라남도에서 최고로 농민에게 많은 신경을 쓴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나락이 과잉생산 되어서 정말 매년 나락값 때문에 진통을 앓고 있는데 타 시군의 예를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진도 같은 데는 흑미, 경기도 여주 금쌀이라고 읽어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당 4200만원 ㏊에 2000만원의 고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정말 본받아야 되는 예산만 많이 준다 해서 문제가 아니라 정말 타 자치단체를 봐서 우리 농업이 정말 한 단계 일취월장하려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사실 콩 같은 것도 단백질이 아미노산에 혈압을 강화시키고 TV에서 정말 먹어야 될 식품으로 얘기하는데 옛날 신활력사업 할 때는 콩을 많이 재배를 했죠 장려도 하고 보조금도 많이 주고?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콩 재배를 안 합니다. 직불금 같이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기능성식품이나 쌀이나 콩을 많이 장려해서 과잉되어가고 하는데 색다른 굿 아이디어를 내서 어려운 시기에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하는 딸기양액재배 있지 않습니까?

예.

딸기양액재배에 군에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엄청난 지원을 했는데 농민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비료 있잖아요 땅에다 심는 것은 퇴비 많이 하면 맛있는 양질의 딸기를 재배할 수 있으나 양액재배를 권하다보니까 비료값이 엄청 들어갑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1억 5800만원 지원사업이 있던데 양액재배농가에 비료지원을 해줄 수 없는지 팀장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양액재배에 드는 비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소모성경비 즉 비료나 이런 것은 특화사업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딸기 같은 경우 시설하우스시설이나 양액시설 하는 데에만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사업은 보조금을 더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농가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도 1㏊당 3만 3천원이었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 11만원으로 비료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혹시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저희들 저리자금인 진흥기금이나 주민소득사업도 검토하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진읍조합에 광역방제기 있죠?

예.

작년에 강진읍에서 방제를 했는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다행히 2010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강진읍 광역방제기에 3000만원 예산이 서 있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맙고요. 이걸 팀장님 어떤 부분에 3000만원 지원할 것입니까? 농협에 보조도 있죠?

그렇습니다. 자본적보조로해서 강진농협에 광역방제기하고 도암농협에 무인헬기가 있습니다. 이 두 농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운영비가 많이 들고 농민들의 선호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호응도 좋고 광역방제기 같은 경우는 하루에 14㏊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효과도 좋고 하기 때문에 방제를 하다보면 농협조합원이 아니다 해가지고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정도를 군에서 보조하고 농협 자체적으로 3000만원정도 부담해서 그 범위 내에 있는 것은 전부 방제가 되도록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제를 강진군 전역에 할 것입니까? 강진읍에만 할 것입니까?

해당 농협 구역 내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농민들이 원한다면 도암이나 성전이나 작천이나 군동이나 그런 데도 지원에 따라서 같이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해당농협과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농협에서 인건비나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하루의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이 있고, 그래서 도암은 신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강진같은 경우도 가까운 군동이나 성전 혹시 가능하다면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하는데 어떤 것을 지원합니까? 농약을 지원합니까?

운영비입니다. 유류대나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민간적자본보조로 해주면 자기들 똑같은 금액 부담해서 농약대, 유류대, 인건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어떤 식으로 결산을 봅니까?

농협에서 정산보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증빙서를 첨부해가지고 주유했다면 몇 월 며칠날 어디 면적에 몇 ㏊ 종합적으로 증빙서가 첨부되어서 정산이 들어옵니다.

정확하게 해서 농민들이 정말 농약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토공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상토공급을 2006년부터 했죠?

예, 2006년부터 했습니다.

지금까지 3㏊이하만 상토 공급했죠?

그렇습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3㏊까지만 2006년부터 보조를 해왔습니다.

이게 불만이 있습니다. 농사 많이 짓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 많이 해서 혹시 가능하다면 대농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팀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어제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약 7,025농가에 지원이 됐는데 혜택을 못 받으신 면적이 1,700㏊정도가 3㏊이상을 갖고 계십니다. 특히 지역적으로는 도암, 신전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지가 많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심의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재배면적 엄청 줄었습니다. 생산량을 보면 줄었는데도 10,600가마가 늘었습니다. 풍년이 들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보니까 2008년도에는 10,042㏊고 2009년도는 169㏊가 줄고 쌀은 10가마가 늘었습니다. 기이한 현상이라서 물어봅니다. 정말 풍년이 들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단위면적당 생산이 높고 면적은 줄었습니다. 작천 축산연구소, 농공단지, 성전산업단지해서 300㏊이상이 줄었어도 생산은 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넘었습니다마는 팀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나를 빠트렸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팀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민들 농가들이 2010년도 농업관련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4월달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뉴질랜드와 호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나라도 농업을 개혁해야 한다는 정부발표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업 경쟁력 강화기 위해서 민간합동기구인 농업선진화위원회를 설립해서 각 분야별로 회의를 해서 농업보조금과 어업용 면세유를 폐지 축소의 원칙을 세운다는 정부발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내용 중에는 농업보조금은 기업농과 주업 농업을 육성하는데 사용하고 경쟁력이 떨어진 개별농가는 지원을 축소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업무보고 당시 본 위원이 각종 보조금 폐지 축소,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이루어질 경우 대다수를 차지하는 우리 군의 영세농들은 소득감소와 생산비용 증가 등 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서 후속조치에 대한 정부방침에 의한 우리 군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가 농산팀에 제안한바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농업관련 각종 보조금 폐지 또는 축소 등의 정부시책이 혹시 발표되었는지, 발표되고 시책계획이 섰다면 우리 군 농업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계획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확정되거나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상반기에 그런 얘기가 있고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 저희 농산팀 당초 예산에 국도비가 130억이었습니다만 금년에 160억정도 확보해왔습니다. 특히 특화사업같은 경우는 작년에 3분의 1로 줄었습니다마는 다른 분야에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작년 못지않은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 말씀드리고, 보조사업 경우도 앞으로는 개인이 아닌 법인 또는 기업농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거든요. 앞으로 저희들도 가급적 모든 법인에 한해서 영농법인,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법인에게 해서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전환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농업법인에 대해서 별도로 육성해오고 있습니다.

다소 변경은 있겠네요?

다소는 변경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되풀이 말씀입니다만 거기에 따른 영세농들이 생산비 감소에 대한 손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팀장님 저도 간단한 것 세 가지 여쭙겠습니다. 친환경농산팀에서는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라서 근래에 들어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친환경농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농민대상을 보면 또 그 대상으로 하여금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자료를 보니까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실적을 보면 2,519㏊입니다. 217개 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조성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17개 단지라 하셨는데 조성했다는 것은 현재 누적된 조성단지인지 아닌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해온 누적단지입니다. 그다음 단지는 무농약이면 무농약, 저농약, 유기 이렇게 단지별로 회원들이 종합적으로 합동으로 해서 이루어낸 단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단지 아니고 계속해서 누적되어서 매년 해오고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17개 단지 전체가 다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아니죠, 현재 거기가 무농약, 저농약, 유기로 인증을 받아가지고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217개 단지가 다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나가고 단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217개 단지에서 많은 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증단계를 높이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증단계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 대안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농약에서 무농약을 한다거나 무농약에서 유기로 한다든가 해서 현재 금년 말까지 해서 제2차 친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농약을 유기나 무농약으로 약 20%이상 끌어올리게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유럽에 가서 친환경농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독일 쪽을 가보니까 친환경농업에 대해 인증제도를 아주 엄격하게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농약에서 무기농약으로 하고 유기에서도 인증받은 인증받을 수 있게끔 해서 그것만 받아오면 판로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는 그런 시스템을 유럽에서는 가지고 있던데 강진군 같은 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업군이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앞장서서 인증받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좋은 견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무농약에서 유기로 하는 2단계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단계를 향상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함에 있어서 별개의 농가보다는 단지를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는 개별농가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팀장님 개별농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 보신 적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개별농가를 하다보면 단지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떨어져서 인근에 있다보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하면 가급적 단지화해서 주위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농가도 적극적으로 상향조정을 원한다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논농사뿐만이 아닌 채소나 기타 다른 부분도 단지로 조성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채소 그런 부분에도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벼농가를 제외한 나머지는 개별까지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분 없이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단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를 차등지원하고 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현재 개별농가도 벼농가를 제외하고 과수나 채소나 개별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으면 예전에는 일지 같은 것 복잡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친환경 인증서하고 일지만 작성이 되면 바로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친환경농산팀에서는 많은 일을 하시고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노력하시다보니까 점심시간 넘게 하게 됐다는 것 양해해 주시고 동료위원님께서도 우리 농가에 보조금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가에서는 지금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집행 이후에 관리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팀 직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막대한 예산을 투여한만큼 사후관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한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보조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물은 대장을 작성해서 5년동안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 같은 경우도 전부 전중후 사진을 촬영해서 5년동안 앞으로 그분이 사용하는가를 분명히 확인하고 1년에 2차례씩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점검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군비가 절대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 번 말해도 정말 아깝지 않은 내용이 사후관리가 많이 필요한데 많은 사후관리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할 수는 없고 크게 이야기했다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자료 정리 및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팀장 오광남입니다. 평소 군정전반에 관한 질의와 역량을 발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면서 저희 해양수산팀에 대한 많은 정책 대안 제시와 아울러 격려와 협조를 아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해양수산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수서는 2009년도 국정운영에 대한 분야별 성과 및 부진, 개선할 사항과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해양수산팀 소관 군정운영에 대한 분야별 성과부터 보고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양수산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12개소에 56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준공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어촌관광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마량북산공원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38억을 투자하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어선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어업인의 미끼 구입비로 3억 1200만원, 다목적인양기 6대 3억원, 양승기 10대 2000만원을 지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수산 증·양식 사업으로 공동 종패장에 대한 저질개선과 패류양식장에 대한 종패 살포 등 230㏊ 52개소 36억원을 지원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어장보전 및 수산자원조성을 위해서는 불가사리 구제사업,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일반어장정화사업으로 5억 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어장환경을 정화하였으며 감성돔 등 7종에 2억 3400만원의 사업비로 5,930천미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각종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포장재 등 사업비로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수산물 유통을 위하여 저온저장고 시설에 대해 3억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어업인 소득증대 및 고소득 어가 육성을 위해 어촌계 종패대 지원 등 1억원 이상 고소득 어가 52명을 현재 육성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부진 및 개선할 사항으로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추진 지연입니다. 이것은 수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우량 제품의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에 대하여 예측행정의 부재로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 사업에 대하여 칠량농공단지 착공으로 기반시설 조성 후 조기에 착공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1쪽 해양수산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도암 가우도에 비법정도로 1개소에 198m에 2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2월에 착공하여 5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양식장 진입로 개설사업 3개소에 510m에 2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에 착공 6월말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지방어항 건설사업으로는 신전면 사초항 방파제 증설 58m 6억 8000만원, 물량장 80m에 1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5월 착공하여 10월에 준공 완료한바 있습니다. 연안정비사업 3개소 1.6㎞에 31억 2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었으나 11월 9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동 사업이 지연 추진 중에 있으나 동 사업이 금년 12월 이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해양수산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는 어업기반시설 설치사업 2개소에 1억, 수협위판장 진입로 정비사업 1개소 1억, 소규모항 정비사업 1개소에 1억 5000만원 총 4개소에 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준공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마량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북산공원정비사업은 2007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1.2㎞에 20억을 투자하여 금년 4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친수경관 조형물 설치사업은 2008년부터 계속 추진하여 3억을 투자하여 금년 2월에 준공한바 있습니다. 강진군 수산물판매센터 및 복지회관 신축에 대하여는 15억을 투자하여 금년 6월에 착공 8월에 준공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2회 추경에 반영된 경관조명 설치사업 7500만원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선정되어 금년 이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어촌관광 기반시설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사업으로 홍보지원에 따른 팸플릿, 홈페이지 제작지원으로 300만원, 하저어촌계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1명에 1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또한 어촌체험마을 운영자 교육 및 컨설팅과 남도어촌체험마을 2회에 1000만원을 지원 대도시 거주 100명이 지난 8월 29일부터 30일 사이에 10월 31일과 11월 1일 2회에 걸쳐서 하저어촌계에서 체험마을을 가진바 있습니다. 아울러 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어촌계장 및 사무장의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전복가두리 양식장 지원추진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보면 전복가두리 양식장 지원사업으로 양식장 개발사업 3개소에 2억 4000만원, 치패대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 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2억 4200만원, 다시마 양식장 고밀도 부표지원사업으로 3개소에 6300만원 총 4품목에 5억 9500만원을 지원 완료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전라남도수산사업소 강진지소 합동으로 가두리 양식장 지도관리를 다수에 걸쳐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어선어업의 생산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으로는 어선어업의 생산활동 지원사업으로 미끼지원사업 62척에 3억 1250만원, 어선내 양승기 설치사업으로 10척에 2000만원, 다목적 인양기 6대 3억 총 3건에 6억 325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수산자원 방류를 통한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수산자원 방류사업으로 강진만 해역의 주 서식어종인 감성돔과 넙치에 대하여 47만미에 1억 3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수면 토산어종 치어방류사업으로 뱀장어 등 5종 21만미에 9500만원, 아울러 전라남도 내수면시험장 지원을 받아 우리 군에 알맞은 토산어종 잉어 등 4종에 25만미, 은어수정란 500만립을 무상 방류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2억 3400만원을 지원하여 방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지역특산 내수면 어업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지역특산 내수면 어업 활성화로는 내수면 개발사업 확대 추진으로 5개소에 5억 2000만원, 양식기자재 지원 및 환경 친화적 양식 개선사업으로 2억 8500만원, 육상양식장 에너지 절감시설사업으로 4억원,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으로 8개소에 2억 5000만원, 총 47개소에 11억 8500만원을 지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수산물 산지가공 및 유통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보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은 3개소에 4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시 칠량농공단지에 입주한다는 조건으로 사업자가 선정되어 농공단지 토지분양 2010년 1월 중 계획되어 있어 부득이 하게 이월하여 추진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내수공 현대화 사업으로 1개소에 4200만원을 지원하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유통기반시설사업으로 15개소에 1억 5400만원을 지원하여 수산물 공동작업장 2개소 1억, 수산물 발효식품 활성화 사업으로 13개소에 5억 4000만원을 지원 준공 완료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사업으로 1개소에 3억을 지원 준공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협위판장 증·개축사업으로 미항 마량항에 걸맞은 위판장을 증·개축하기 위하여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지역특산 수산물 포장재 단일·고급화입니다 금년도에는 남포 멸치젓 어가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형제수산 등 6개 업체에 공동스티커, 포장용지 등으로 4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어촌계 및 도지사 인증업체 12개소에 대하여 포장재 및 스티커 선물용 박스 등으로 98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어업인의 준법정신 함양과 예방 홍보활동을 위해 6개 연안에 970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수산물 원산지 표지 등 6건을 단속하여 사법처리 등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사업으로 9개소에 5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에 대한 세부사업으로는 어업인 복지시설 2개소에 1억 9000만원, 종패살포 5개소에 3억 1000만원, 기타사업 2개소에 9000만원을 지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해안가에 발생한 해양폐기물 82톤을 수거하여 위탁처리 하였으며 조업 중 인양된 해양폐기물 145톤을 수거하여 수매대금 지급 및 위탁처리를 실시하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관리 사업비로 1억 2200만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해적생물 불가사리 구제를 위하여 어업인 154명 참여 40톤 수거하여 2000만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수산기술사업소 강진지소와 합동으로 적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양식물 관리 지도 및 해양수질조사 등 예찰을 수차례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경우 89년 적조발생 이후 단 한건의 적조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2쪽 어·패류 양식어업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신품종 양식장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갯지렁이 육상양식 1개소에 2억원을 지원하여 6월 중 준공 완료하였으며 패류양식 활성화를 위하여 종패대로 150㏊에 15억을 지원하여 사업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제2회 추경에 확보된 전복 육상종묘생산시설 1개소에 대해서는 조기에 착공하여 연내에 완공하여 전복 종묘의 원활한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바지락 공동 종패장 및 양식장 저질 개선입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칠량 봉황어촌계 등 4개소를 대상으로 바지락 공동종패장 80㏊ 2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갯벌 바닥 경운 및 모래 객토 등 저질개선을 위한 약품 살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종패장 확보로 종패살포사업 추진 시 사업비 절감 및 고품질 바지락 생산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해양수산팀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실적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끼지원 군비사업으로 지원됐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지원 가능합니까?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가능합니다.

일부 통발어업인 하는 애기들이 제때 지원이 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해를 넘기는 경구도 있고 사실 미끼라는 게 가격이 높아가지고 그때 그때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때 않고 일시에 조사에 의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다면 복잡한 경우도 있어 가지고 어업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끼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연안통발이 47척에 2억원, 연안복합 15척에 1억 1250만원 금년도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통발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6월까지 완료를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낙지 잡는데 애로사항 없도록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충분히 집행되겠죠?

예.

어민들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때 그때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현재 관내에 참꼬막 종패장이 민간유치로 되어 있죠? 종패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종패로서 공급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암 신기리 어촌계에 양성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양성장시설해가지고 거기에 해적생물이 와서 잡아먹지 못하도록 양성장을 만들어놨는데 현재로서는 콩 크기만큼 컸답니다. 30일날 수협하고 강진기술사무소하고 저희 팀하고 어촌계장 일부 몇 분하고 해서 그날 중간평가회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패로서 공급할 수 있는 시기가 어느 시기가 되는지 지금 현재 참꼬막이 굉장히 가격면에 비싸죠? 20㎏에 한 자루에 얼마 합니까?

처음에는 12만원하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종패로서 공급이 가능한지 거기에서도 그 여부를 수산팀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어민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보고서를 전반적으로 보면 강진만이 양쪽으로 동서로 나누어 져있죠?

예.

보고서를 보더라도 한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역균형발전도 있고 여건도 다소 불리한 여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리한 여건을 맞추어서 어업소득에 맞추어 갈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유념하시고 앞으로 행정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기서 언급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그 질문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료 준비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을 보니까 동부서부 공통적인 사업, 미끼사업은 마량도 할 수 있고 사초리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승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통발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통계자료를 빼보니까 동부 쪽에 36%, 서부 쪽 21%, 공동이 51% 2009년도에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어업소득사업은 그렇지만 기반시설은 턱없이 못 미치죠?

마량 큰 사업은 배제하고 2010년도에 보니까 동부가 39%, 서구가 44% 제가 와가지고 기능 있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께서 그 부분 노력하고 계십니다. 좀더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 어업인 소득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강진군의 공동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지대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강진군에 해양수산팀장님으로 오신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8개월 됐습니다.

강진군 전체적인 해양수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파악 다 하셨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먼저, 김태정 위원님께서 참꼬막 배양 종패사업 도암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우려차원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패류라 하면 사실상 자연환경에서 채취한 종패가 아니다보니까 인공으로 생산하는 종패다보니까 사실상 폐사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몇 년 더 관계자들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강진만 전체적인 참꼬막이 서식할 수 있는 양식장도 단위별로 부분적으로 다 나누어가지고 종패가 성장할 수 있는가 면밀히 검토가 된 상태에서 군 예산을 들여서 보조해준 조건으로 돼야 맞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군비예산 낭비하는 종패사업에 대한 지원되지 않게끔 제가 염려하는 차원에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안정비사업 관련해서 구곡지구에 1차 마무리 했었던 정비사업 있죠?

예.

그런데 팀장님 오시기전에 전 팀장님께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지역적으로 봤을 때 연안정비사업이 지역 여건과 사업목적에 맞게끔 타당성 있게끔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윗동네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거기는 당초 목적은 공원식으로 사람이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운기도 가야 되고 차도 다녀야 되고 하는 이야기가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때 당시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친수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안정비사업부분이 육지에 대한 잠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해안선 여건을 봤을 때 차라리 서중 같은 데는 어촌체험마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저도 어촌체험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같은 동선이 될 수 있게끔 그쪽에 등산로, 산책로로 연안정비사업이 됐다라면 그것은 목적에 아주 부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거기를 간혹 이른 아침 내지는 해질 무렵에 지나가면서 가끔 들리곤 하는데 사실상 연안정비사업 목적으로서 산책로라고 해놨는데 정말 한 사람도 다니지 않는 또 거기가 산책로라고 개설해놓은 7억이상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도로개념이 경운기도 못가고 차도 못가고 사람만 다닐 수 있게끔 해안선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잘못 됐습니다.

1차 정비 10개년 계획 대상지였습니다. 구곡마을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촌계장님하고 통화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구곡에서 산책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산책로로 했다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동감합니다. 왜냐 하면 그 길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아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안정비사업이 새로 추진된다 할 때 지역여건에 걸맞게 도로개념으로 차라리 했었으면 지역주민들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을텐데 경운기도 못 다니게 해놓다보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나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넙치 12만마리를 올해 10월 15일자 대구 하저마을 방파제에서 방류를 하셨는데 왜 하저에서 방류를 해야 될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방류는 특별한 장소를 물색하는 것보다는 방류하는데 용이하고 선착장을 이용해서 감성돔 같은 경우는 신전 사초리에서 방류를 했고 이쪽에서는 넙치를 방류하는 차원이지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나 목적에 부합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제가 지적한 사항이 100% 맞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넙치나 감성돔 방류할 때는 마량내지는 신마 쪽에 수심이 깊은 지역에서 꼭 하십시오. 왜냐 하면 하저나 사초리같은 데는 물이 간조시에는 자연에 성숙하지 않은 양식장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활동범위가 짧은 감성돔이나 넙치가 방류하자마자 간조시간하고 접하다 보면 상황판단을 못하니까 빠져나가지 못하고 간조가 되어 버리면 폐사확률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성돔이나 넙치는 저희들이 정착성 수산동식물로 분류가 됩니다. 정착성 수산동식물이라 하면 멀리가지 않고 그 주위에서 어구를 형성하여서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먹이를 먹고 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치어방류 마량에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방류하면 이웃 군간 좀 하지만 고금도로 갈 수 있다로 접근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모든 방류하는 어류를 가져올 때는 하루이틀정도 순치를 합니다. 검수하고 어느 정도 순치가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방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넙치나 감성돔이 우리 강진만에서 방류를 한다 해가지고 과연 백에 몇 %나 다시 되돌아오는가는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이고 더군다나 내만에 접하다보니까 사실상 수십이 낮은 지역이라서 겨울철 되면 수온이 격감하다보니까 사실상 하저나 마량에서 나모 위쪽으로는 겨울철 서식하는 어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을 보면 감성돔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방류를 해라, 넙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방류를 해라 어종별로 품종별로 방류시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온이 안 맞아서 어류가 폐사한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미 검증되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온이 완만하게 사시사철 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적인 것을 참고하셔서 다음에 방류하는데 군 예산 들어가기 때문에 치어 한마리라도 폐사가 되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고 어민들 소득될 수 있는 차원에서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연승회원이 강진군이 15명이 되어 있고 새우조망이 22명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새우가 1년에 4번 산란하게 되는데 새우금어기가 2달에 거쳐서 있게 되는데 금어기가 공교롭게도 7월, 8월에 있다보니까 7월, 8월은 휴가철이고 내지는 어획량을 1년 중에 제일 많이 올릴 수 있는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새우금어기로 인해가지고 연안연승 하는 어가들이 미끼 때문에 조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열정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면 7월, 8월 새우금어기를 어획량이 좀 떨어지는 2월부터 3월까지 해서 옮길 수 있는데 팀장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예.

현재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를 보면 어구사용금지구역과 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는 6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다 지정됐습니다. 단, 우리 관내에 와서 보니까 연승하신 분들이 건의하신 것은 1월부터 2월까지 익히 들었습니다. 지금 주로 저희들이 소요하고 있는 것이 미끼용 새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새우조망어업은 기간정하는 것은 시도지사가 6월 30일부터 8월 31일이고 우리는 시장·군수·구청장 고시로 정한 시기로 하되 국립수산과학원장의 미리 협의회를 거쳐서 2개월 이상 조업금지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산자원보호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금 말씀올렸다시피 수산과학진흥원장하고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용역이 6000만원든다 하는데 32명의 연승어업인하고 제가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같은 해역이기 때문에 완도군하고 같이 합동해가지고 용역추진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그 정도까지 진전된 상태이고 그 후로는 제자리걸음 상태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장하고 미리 협의를 거치면 가능한 일이죠?

협의를 거친다는 이야기는 그분들이 수산자원량을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타당성에 대한 것을 얘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지만 관심을 갖고 어민들 유일하게도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잡업장도 가까운 데가 아니고 갈수록 원거리가 되는데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고 정말 어쩔 때는 기름값도 제대로 어획량을 올리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도 팀장님이 나셔서 해주심으로 인해서 어민들 생계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지금 인접 장흥에도 해양낚시공원을 조성해가지고 엄청난 낚시 관광객들이 오고 있고 장흥같은 경우는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완도는 올해 해가지고 많은 낚시꾼들이 1인당 2만 5000원 요금을 받아서 어가소득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우리 강진에서는 그런 계획 같은 것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내년도 업무보고 특수시책으로 해놨는데 제가 와가지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연차사업으로 해서 30억 국비 15억, 군비 15억해서 30억 예산을 금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기재부 두 번 올라갔습니다마는 예산확보해가지고 현재저희들이 금년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정리추경에 용역비를 할애해주신다면 그때 봐서 강진만의 복합낚시터를 어느 곳에다가 조성을 해야 할 것인가 적지성 타당성 조사를 저희들이 일단 거치면 내년에 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십시오.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할께요 현재마량에 수협위판장 동문방파제 있지 않습니까?

예.

관리가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미항조성사업을 하면서 낚시터로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낚시 오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다른 갯바위하고 달라서 갯바위 낚시하는 사람들 신발바닥이 못처럼 박힌 신발을 싣고 다니다보니까 방파제 상단부위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고무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나날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훼손이 되고 또 내지는 팀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쪽에 너무 쓰레기나 낚시꾼들이 밑밥을 버리다보니까 그쪽 전체적으로 더군다나 방파제가 조류 소통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오염이 하루가 심각할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팀에서 거기에 대한 경고내지는 주의 표시판 하나도 설치가 안되다 보니까 낚시꾼들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역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단속할만한 근거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해야 하고 충돌마찰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관심을 갖고 오염되지 않고 관광객들이 와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마량항 유지관리비가 일부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그것으로 해서라도 저희들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해양수산팀에 2009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86억 5300만원이었습니다.

2010년도는요?

2010년도는 앞으로 12억 4000만원.

왜 물어보냐면요 해양수산팀 업무보고 하는데 국도비 예산이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 군비인가요?

아닙니다. 기반시설 전부 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를 써주면 좋을 텐데?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남포 멸젓 있지 않습니까?

예.

1억 4000만원 예산 섰는데 6개 업체라 했습니까? 6개소에 4200만원하고 나머지 돈은 어디에 섰어요?

나머지 돈은 아까 말한 도지사 인증업체하고 어촌계하고….

자료 하나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깨끗한 해양환경보전사업으로 불가사리 하는데 금년에 해파리 때문에 거의 바다 일을 못했는데 제거사업 2010년도는 있어요?

2010년도 예산일부 국도비로 1000만원 섰고요….

1000만원가지고 되는가요?

지금 현재로는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맞게 10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금년에 강진만은 해파리가 저희들이 어장예찰을 해봤습니다마는 해파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없었습니다.

제가 바다사업하신 분들 몇을 만났는데 도저히 바다를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해파리가 많다고 그래요?

그 분들은 우리 관내에서 조업하신 분들이 아니고 다른 데서 조업을….

강진만에서 조업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불가사리만 잡고 해파리 같은 것….

내년에는 해파리도 구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섰어요?

예, 예산 섰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해조류 가공산업 하는 것 산지가공공장 새우면 마량 사초리나 칠량 이런 데에 바닷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공공장에서 일하는 노동력은 강진읍 내지는 도암, 성전, 옴천, 병영, 군동 전부 되어 있는데 사실 강진읍 쪽에 그래서 청정이 잘 되다가 부도가 났지만 왜 거기가 잘됐냐면 노동력이 충분합니다. 강진읍에 노동력이 있습니다. 강진읍에서 마량까지 가고 백사까지 사초리까지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남포나 목리 뒤에 가공공장을 유도하면 차를 한번만 타면 전부 걸어갈 수 있는 장소인데 굳이 바닷가라 해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수지가 안 맞는 그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경제팀한테도 농공단지문제 있을 때도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모든 유휴노동력이 강진읍에 많기 때문에 강진읍에 하는 것이 옳다고 늘 주장을 했기 때문에 계속 지금도 그렇고 있습니다.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산지가공시설 3개소에 40억이 딜레이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칠량농공단지에 들어간다는 지방 투·융자 심사 시에 조건이 부여됐기 때문에 칠량농공단지에 입주한다는 조건으로 사업자 선정됐기 때문에 이 사항에서 시정할 만한 곳이 있습니다.

8개월동안 계셨으니까 강진아침이면 일터로 가는데 사초리 대구 백사로 가고 마량농공단지로 가고 군동으로 가는데 이것을 보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늘 제가 말씀드려도 시정이 안 되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유휴노동력이 많이 있는 강진읍에 유치함으로써 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유도 하십시오.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늘 강진만정화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정말 몇 년 차 떠드는데 꼭 해야 됩니다. 바다가 썩어있고 모래팔자는 것은 아닙니다. 바다가 봉황 앞까지 갯벌이 썩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다높이가 화상이 농경지보다도 더 높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큰물이 져서 만조가 됐을 때 홍수가 지면 해창 목리 둑 떠날라 갑니다. 알고 계세요?

제가 어렸을 때 목리 방죽 터진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더 위험해요, 조정일 전 해양수산팀장 마이동풍이라 군수님까지도 대단히 좋은 얘기를 해 주셨다고 강력히 추진하겠다 했는데도 팀장이 그러고 있습니다. 팀장님 추진력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앞전에 저희들 했던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면서도….

바다가 썩었습니까? 안 썩었습니까?

강진만은 청정해역 아닙니까.

우리가 4대 때 구로 앞까지 가서 삽으로 팠습니다. 주민들이 썩었다 하는데 청정해역이라 하면 됩니까? 그 앞 짱뚱어 뜁니까?

짱뚱어 나오고 있습니다.

몇 마리나? 제 말 그렇게 듣지 마시고 지금 바다가 농경지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현재 낮죠.

현재는 낮아요?

예.

이상하네 오팀장님하고 말이 헷갈려서.

제가 강진만 전체를 몰라서 그러는데요 일부는 좀 높답니다.

진짜 해야 됩니다. 제가 강진군 바다의 미래를 위해서 해양수산팀을 위해서도 분명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 업무보고나 감사 때 이럴 때만 귀담아 듣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늘 얘기했는데 군수님까지도 아주 좋은 사업이다.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팀장님 엊그저께 오셔서 모르니까 그러는데 광권 분명히 획득하라했는데 어떻습니까? 뒤에 잘 아시는 분 얘기해보십시오. 광권도 목포사람이 사서 진짜 한다고 하면 광권 뺏어올 일도 큰일입니다. 얘기한번 해보십시오. 광권에 대해서 논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

광권관리는 경제발전팀에서 합니다.

업무연찬이라고 안 해요. 기획실장님 업무연찬 안합니까? 모든 것을 하면 다른 팀에 미루고 이러니 군이 팀장님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정말 관심 있게 생각하고 강진의 먼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인지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만 알면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57쪽 지역특산 내수면 어업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토하 양식 시설비 지원이 2009년도에 양식장 시설 저온저장 및 가공시설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등으로 해서 7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지원된 금액 중 국비는 얼마이고 군비는 얼마 정도이고 자부담은 얼마인지 숫자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수로 자부담 몇 % 국도비 몇 %로?

국비가 50%, 군비가 20%, 자담이 30%입니다.

모든 시설이나 저온저장이나 포장재는 모든 국도비 지원비율이 똑같습니까? 사업의 면적에 따라서 지원대상이 다릅니까?

면적에 따라서는 다르지 않고, 신활력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강진군 토하양식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93년.

1993년부터 현재 관내 토하양식 사업하신 분들이 총 몇 분 되십니까?

현재 8명.

8명이고 혹시 사업을 하시다가 중간에 사업을 포기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준 예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마는 토하양식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부터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매년 우리가 연도 말이 되면 사업소득에 대한 양식업자들에게 개인평균 연간소득이 얼마인지 조사해본 사실 있으십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사업의 타당성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사업자가 신청하면 사업비를 다 지원해주는 것도 모순된 행정 아닐까요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93년도부터 강진군 토하양식사업을 지원해줬는데 지금까지 8명이 양식업을 하고 있다면 그만큼 소득의 가치는 없다고 본 위원 판단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한 다음에 정산을 해가지고 돈을 지급을 하죠?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정산서를 받은 후에 바로 사업비를 지불하십니까 아니면 정산서 내용을 보고 미비된 점이나 약간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이나 아니면 그 일에 일을 했던 사람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서 그런 보조금을 지원하십니까? 아니면 정산서만 가지고 지원하십니까?

준공 자체가 현지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일한 사람까지는 확인을 못하지만 서류로 현지 확인까지 하면서 하자가 없을 때 서류로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라 하는 것은 돈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왜냐 하면 준공검사는 당초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그 안대로 사업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현지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준공검사자체가 사업비를 마지막으로 주기 위한 준공검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사업을 하게 되면 준공 후에 정산서 제출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을 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예.

그런데 93년부터 지금까지 토하양식을 해오면서 계속 지원해줬죠?

예.

지원이 8명중에는 그동안 사업을 처음부터 한 사람 있을 것이고 안한 사람 있을 것이고 그런 구분을 떠나서 지원보조금 요구를 하면 군에서 계속 지원을 해줬죠?

신활력사업이란 게 3년동안 한 사람에게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저도 여기 와서 신활력사업을 알았는데 처음에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3년동안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8명이 토하양식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어떤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유통, 판매 주선하신 사업자들 몇 분이나 행정에서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유통하고 가공하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개척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것 전부 해주고 있습니까?

전부 다는 아니죠, 저희들 자체적으로 자부담도 포함이 됐을 것이고 자체적으로 브랜드 시장 개척하는 것은 본인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관계된 것은 아니겠지만 유통팀에서 8분에게 행정적 지원을 해준지 잘 모르시겠네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행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중복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계속 지원을 해줘야 옳은 것인지 아니면 자구력이 충분하면 거기에서 지원을 끊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새로 발굴을 해서 똑같이 군에서 그런 사업을 지원해 줘가지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어떻게 보면 군민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면이 없지 않을까요?

방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사람한테 매년 지원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옴천 토하가 활성화 되고 특산품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한정된 숫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소득 올릴 정도까지는 기반시설을 해주고 그다음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거기에 가입할 수 있는 저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93년부터 지원이 됐으면 몇 년 입니까?

93년부터 지원된 게 아니고….

그때부터 강진군에 토하양식이 시작됐다 그 말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듣기로는 양식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똑같은 예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쪽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해가지고 판매에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한편으로는 군에서 모든 행정을 지원해가지고 판매가 되는 것이 있고 업자들 간 주민들 간 여론이 많다는 것을 팀장님께서 인지해 주셨으면 이것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지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참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방금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그런 고소득까지 올릴 수 있다하면 8명 사업자가 얼마 안 되니까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해줘가지고 그분들이 고생한 만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방향을 바꾸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하양식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절하지 못하게 답변드린 게 있고 그래서 제가 공부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강진군에서 가장 소득이 적은 지역이 옴천, 작천, 병영, 성전까지 일부 들어갈까, 이 지역이 가장 우리 지역민들에게 농축업을 포함해서 가장 소득이 적은 곳입니다. 적은 곳 중 하나가 그래도 약간의 소득 올려준 데는 토하양식업을 지원해주는데 약간 보람이 있다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내수면농가에서 따로 틈새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길 바라면서 앞으로 그런 면으로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의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방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가 답변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서면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보고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이미 특수시책으로 업무보고 된 것이고 제가 2010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일단 개발을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 보고 못 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사업비에 반영이 되고 안 되고 그 사항이 최종적으로 확정 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제가 7, 8개 자료는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님이 당연히 물으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라면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본 위원 욕심에는 하반기 계획에도 들어갔으면 해서?

죄송합니다. 내년에 업무보고때는 제가 특수시책 하겠습니다.

잘 다듬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해양수산팀에서 어민들에게 지원해주는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될까요?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것?

위원장님 바로 제가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경상경비 빼고 일부 빼가지고.

1년간 쓰는 것 정도는 뒤에 계신 담당자들이 다 숙지해야 할 내용인데 자료로 세세하게 주신다니 좋은 부분도 있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4개월 전에 팀장님하고 감사 아닌 감사 서로가 교감을 나누어 본적 있죠.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한 잘못 집행된 내용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시간관계상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앞으로 잘 집행됐으면 하는데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잘못 아신 것 같은 게 있는데 본 위원이 신활력사업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몇 년 간 맡고 있는데요. 신활력사업이 3년이 되어야 만이 지원해줄 수 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한번 신활력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연차적으로 3년간 지원 된다는 겁니다.

3년간하고 잘되면 3년간 또 지원받았고 앞으로 또 잘하면 3년간 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김규태 위원님은 토하양식장사업에 3년간을 지원받은 사람만 한해서 줬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강진군에서 보조금 민간적 자본보조사업에 혹시 잘못된 일들이 있어서 반납을 하려고 독려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말씀이십니까?

예.

아직까지 해양수산팀은 없습니다.

스스로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업절차가 잘못된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하자가 없다고 봐야죠.

그렇습니까? 제가 따로 이 부분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사전에 통보와 쉽게 말해서 공문내용입니다. 또 현장 확인 같은 경우에 제대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절차를 잘 지켜서 어느 공문에는 보조금을 교부하는 신청내용이 다르고, 어느 보조금 내용신청 한 것은 그런 내용이 없고 해서 농가들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의 종이 한 장 공문을 보내는 내용에서 어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행정에서 피해받지 않도록 하는 공문의 절차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감사하는 도중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회의진행 관계상 이 내용 몇 가지 얘기하면 길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따로 팀장님과 미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 윤영갑입니다. 축산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군정운영 성과 중에서 분야별 성과로는 농림식품수산부 한우산업 활성화 지침에 따라 강진축협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통합 황금한우사업단 협의와 가축방역 예찰강화 및 공동방제단 운영 내실화로 우량송아지 생산기반을 위한 1등급 정액 공급과 청보리 재배를 확대해서 양질의 조사료 공급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수익 증대와 자립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했던 분야로는 금년도 친환경 축산물 인증목표가 64농가이나 축산농가의 인식부족으로 58%인 37농가에 불과하고 강진한우를 홍보하고 안정적 판로를 통해 한우농가의 소득을 거양하기 위해 조성된 한우암소 먹거리촌이 좀더 활성화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한우생산기반 확충 사업으로 한우 등록사업, 송아지 생산 안정, 한우인공수정액 지원 등 1억 5300만원을 지원했고 한우암소 품질고급화 장려금, 저소득농가 암송아지 분양사업, 식육판매업소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등에 1억 7000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한우생산과 한우사육농가의 안정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70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공급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조사료 제조, 운송 2만 4천톤과 11개 조사료 생산 경영체에 대해서 장비구입 지원 및 산야초 생산 장비지원 23대, 조사료생산용 적재기 50대를 지원하였으며 사료작물 종자대 및 볏짚 암모니아 처리지원 등으로 조사료 자원활용을 통한 경영안정적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71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으로 봄철과 가을철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체 상황실 운영 했고 소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31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였으며 중점 관리대상인 다두사육농가 670농가에 대해서 소독약품 3,096㎏를 공급 지원하였으며 송아지 2,371두에 대해 설사병 방제를 실시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찰을 통한 예방위주의 방역으로 안전축산물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72쪽 소 브루셀라병 방역입니다. 4월달부터 3개월간에 걸쳐 관내 1세 이상 암소 11,800두에 대해서 정기채혈 검진을 실시하고 출하 및 도축거래를 희망하는 6,800여두에 대해서도 수시채혈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 총 11농가에서 68두가 양성축으로 판명되어 어미소와 송아지 등 100두를 살처분하였으며 양성축과 동거한 음성축 160두를 도태 조치하여 2010년 브루셀라병 청정화의 목표달성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73쪽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적 축산기자재 지원으로 고급축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기화재 예방시스템 2개소, 가축초음파 영상진단기 지원, 축사 온수급수기 300대, 환풍기 설치 286대, 소 개체관리용 자동목걸이 733개를 지원했고 사육농가수가 다소 적은 소규모 축조인 오리 농가에 왕겨살포기 5대, 꿀벌생산농가 9농가에 꿀벌생산을 위한 기자재를 지원하여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축산환경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74쪽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퇴비사 설치 10개소 및 장비지원 800㏊에 대한 액비살포로 토양개량을 유도하였으며 액비저장조 설치 3개소와 돼지분뇨 악취제거제 5,200ℓ를 지원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75쪽 친환경 축산물 생산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기반구축을 위하여 깨끗한 농장가꾸기 1개소,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14건, 축사친환경 소득지원 4개소, 친환경 방목축산사업 3개소를 추진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마련으로 친환경 축산 지역이미지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76쪽 「황금 닭」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한약재인 황금생균제를 급여해 사육한 토종의 황금 닭 명품화를 위하여 황금 닭 사육 11농가 64만수에 대하여 황금생균제 등 3종에 대해서 공급했고 황금 닭 사육시설 5개소에 대해 신축 및 개보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7쪽 「전남축산기술연구소」 이전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추진해온 전라남도축산기술연구소가 지난 9월 21일 의원여러분들을 모시고 성대히 기공식을 가짐으로써 내년 7월에 청사신축이 완료되면 우리 군이 축산기술보급센터로서의 역할과 함께 전남 지역의 축산테크노파크로 거듭나게 될 것이며 특히 청사 완공 후 80여명의 상주 근무인원과 각종 체험시설 및 한옥형태의 연구소건축물은 인근 전라병영성 등과 연계되어 관광유적지로 새로 태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78쪽 「강진들 황금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중앙정부의 한우산업 조직화 방침에 따라 그동안 황금한우영농법인, 한우협회, 축협 등으로 나누어져 있던 한우관련 단체 및 조직을 지난 4월 내년부터는 통합 황금한우사업단으로 추진키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축산농가의 화합을 통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송아지 1만두에 대해 황금생균제를 지원 공급하여 강진에서 생산되는 모든 한우는 황금한우브랜드로 통일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금돼지」 브랜드 개발 지원입니다. 우리 군 생산축산물 황금브랜드화를 위해 금년에는 돼지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육성단계에서부터 황금생균제를 급여하여 황금돼지 브랜드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축산과학원에 육질분석을 의뢰하여 단백질 보수력 등이 일반사료만 먹인 돼지보다 우수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금년 시범사업에 이어 내년에도 전 양돈농가로 확대하여 닭 한우에 이어 돼지까지 강진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황금브랜드로 대표될 수 있도록 중점 홍보하여 강진축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축산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팀장 말씀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부담을 갖지 마시고 팀장님이나 우리 군민이나 저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현안사업 자료제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강진도축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진군에 축산농가가 제가 알기로는 2천 농가에 2만 2천두 한우가?

2만5천두 정도 됩니다.

돼지는 한 1만6천두 정도 되죠?

예.

그런데 팀장님 우리 군민들이 나주 도축장을 이용해가지고 연에 소는 몇 마리를 도축하고 돼지는 몇 마리 도축합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소 브루셀라병 수시검진을 받은 걸로 봐서 소는 6천마리정도, 돼지는 한 2만두정도 도축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돼지 한 마리 교통비나 경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죄송합니다. 미처 세밀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추측으로는 비용이 많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팀장님께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강진의 송전리 476번지 외 3필지에 86년도 도축장을 일부 준공됐죠?

예.

그래 가지고 부지가 7,500㎡이고 건축물이 3,500㎡정도 계류장하고 작업실하고 냉동실, 오패수시설 등 준공을 마쳤죠?

예.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예산이 현재 70억정도, 준공 시는 90억정도 소요되죠?

예.

220억정도 부족합니다.

예, 현재 70억 투자되어 있고.

도축능력은 소가 60마리내지 70마리, 돼지는 1,000마리내지 2,000마리인데 하루 수용입니까?

1일입니다.

그러면 공정률이 내구시설이 90% 되고 오폐수시설이 70%됐던데 팀장님 조사한 것에 의하면 건축물 준공예정이 올 11월 20일 경에 개장예정일이 내년도 2월말이나 개장이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내년에는 도축세가 폐지되기 때문에 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 2천 축산농가가 계속 강진에 도축장이 없고 도살을 하러다녔을 때 축산농가에 막중한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신선한 고기를 못 먹고,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부터 도축세가 폐지는 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떻게든 강진에 도축장이 생김으로써 축산농가는 물론 도축세가 아니더라도 인근 장흥이나 완도 가까운 데서 완도를 이용하지 않다보면 강진의 경제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도축장이 개설되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업체가 약 20억정도 부족한 것 같은 데 앞으로 축산농가 2천 농가와 돼지사육농가는 여기 빠졌습니다마는 그분들을 위해서 강진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면에서나 마을에 행사를 하더라도 옛날에는 밀도살을 해서 과태료를 물고 그랬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지만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팀장님 많이 느끼고 계시죠?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다른 부분도 많이 지원해주고 정 어렵다면 2천여 축산농가를 위해서 군비라도 일부 집행부에서 의원들하고 절충을 잘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장님, 길이 있을 까요?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지원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충분히 법률적인 제약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했는데 옛날에 소규모 도축장이 몇 년도에 있었어요?

기존에 86년도에 준공되어 있는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도축장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2001년도부터….

군민들이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도살하기 위해서 23년간 나주로 도축하러 다닌 것입니다. 그 만은 경비는 숫자로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민간자본적보조 농업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저는 지원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합니다. 현재 정부의 시책방향은 도축장 통폐합 방향으로 나갑니다. 현재 사업자가 굉장히 의지를 갖고 합니다. 그동안 몇 번 부도가 나고 사업하는 과정에서 얽히고 토지나 건물관계가 등기관계가 있어서 복잡했습니다마는 오전에 도 축정과장님이 농업기술센터 교육 오셔서 같이 갔습니다. 자기들 본인들은 12월에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 행정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내부시설이 되더라도 오폐수시설이 보고할 때는 70% 됐습니다. 거의 다 돼갑니다. 도축장이 되려면 획득인증도 받아야 되는데 한 1개월 걸리고 자기들이 자금이 부족해서 20억 정도를 도 기금으로 융자를 요청해놓은 상태이고 방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군에도 지원해줬으면 하는 의사를 얘기하시길래 저는 그렇게 답변 했습니다. 일단은 가동이 된 다음에 강진군에 굉장히 이익이 되면 그때 강진군의회 의원님께서 합의해서 건의해서 강진군에 이익이 된다면 운영자금정도는 하는 것으로 그때 가서 검토할 일이지 아직 준공도 가동도 안한 상태에서 얘기 꺼내기는 어렵다.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팀장님이 축산직이 아니고 행정직인데 최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축산농가 한우먹거리촌을 제가 지원도 늘 해주고 싶고 많은 아이템을 내고 하는데 최근에는 장사가 잘되지 않아서 축산농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있는 업자한테도 미안한감이 듭니다. 저도 가끔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술 한 잔 먹으러 가긴 합니다마는 우리가 23억해서 군비 3억 그리고 자담이 20억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숫자가 2009년 10월해서 총 매출액이 39억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부터 2009년 10월 현재까지 39억이란 매출액입니까?

아닙니다. 작년 것은 한 40억정도 됩니다. 이번 주까지 파악한 것으로 금년도까지 해서 40이 좀 넘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누계만 한 겁니다.

월 4억씩 매출이 되고 있는데 한우가 6개 업체에서 495마리를 도살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장흥은 12개 업체가 있고 영암은 축협에서 운영하는 나주가는 방향, 목포로 가는 방향 두 군데가 있는데 장사가 잘됩니다. 우리가 장흥과 영암보다 무엇이 부족해서 잘 안 되는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준 것을 보니까 먹거리촌은 A+이상 취급한데는 100그람에 1만원하는데 축협하고 강진식육점하고 장흥 토요시장은 6500원, 강진식육점이 7000원, 강진축협은 6800원, 강진은 우명진 씨가 8300원, 소태원이 1만원, 남도한우가 9000원이고 가격차이가 3000원정도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강진먹거리촌은 암소만 전용으로 취급하는 문제가 있고 인근 장흥토요시장이나 영암은 거세우를 씁니다. 수소. 두 번째로는 우리는 소 한 마리 잡으면 부산물이 판매가 안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판단하고 부산물 취급하도록 지도했습니다만 부산물은 말 그대로 소 내장이나 족발을 얘기하는데요. 소를 잡아가지고 오면, 그런 점에서 위치가 불리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반 국거리용 같은 것은 일반시내 식육점에서 삽니다. 국거리용 사려고 저기까지 안갑니다. 단순히 저기가계는 먹는 사람만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 이용하는 사람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흥이나 영암같은 경우는 소 한 마리 잡으면 부산물에서도 일부 이익을 얻습니다. 우리 먹거리촌은 도축장에서 도매로 넘기고 좋은 부분만 가지고 오고 그리고 장흥이나 영암은 부산물까지 가지고 와서 하다보니까 이익을 남기다보니까 우리하고 가격차이가 생깁니다. 그런 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고 저희들이 가격을 낮추도록 지도하고 종용합니다마는 개인의 사양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 저희들이 강력하게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망하면 너희들이 책임지겠느냐 하면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모 신문을 보고 “한우 유통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강진군이 아닙니다. 강진신문에 내줬는데 “40%가 유통거품, 유통업자 배만 불렀다.” 농민신문에서 자료를 참고한 것입니다. 강원도 횡성군 사례입니다. 축산농가에서 650㎏ 거세우 한 마리 도축했을 때 축산농가가 팔 때 579만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사가지고 정육점까지 넘긴 가격이 34만원 마진 붙어서 613만원에 넘겨서 정육점에서 소비자판매가격이 980여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조세비, 인건비 감각상각비 등 간접비 100만원 제외하고 실제 이윤을 266만원정도 부풀려서 중간 마진으로 약 40%의 유통거품이 있다. 설명한 것은 우리 강진군은 수집상과 유통과정이 다른 지역보다 비싼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한국사람은 아직까지 지역정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질보다는 양을 따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도외지 오신 분들 암소먹거리촌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일반 안타까운 강진군민들부터 보면 수소하고 암소하고 구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양을 가지고 따지고 나중에 가격만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되고 그러다보니까 발길이 떨어지고 박리다매가 되어야 하는데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 한 마리 잡아가면 산지에서는 680만원, 550만원, 비거세는 550정도하고 암소같은 경우 680만원정도 합니다. 산지에서. 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물까지 다 팔아야 남는데 부산물은 안 팔리고 고급부위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도매로 넘기고 오다보니까 산지에서 사드린 가격은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도 경영에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가격에 조금 갭(gap)이 생기는 겁니다.

강진주민들도 장흥으로 많이 갑니다. 의원이 “강진에서 소고기를 드시지 왜 장흥에서 드십니까?” 하니까 당신들 죽을 일이다. 당신들은 소를 키우면서 장흥에 돈 보태준 겁니다. 강진먹거리촌이 잘되어야 강진 소 많이 도축해서 당신이익이 되는데 생각을 바꾸십시오. “의원님도 드셔보십시오.” 제가 먹어보니까 장흥 것은 싱거웠습니다. 강진 것은 담백하고 맛있어요. 해남 친구가 와서 “아야, 강진소고기 좀 먹어봐라 암소다.” 강진 것이 맛있다합니다. 주민들은 가격이 저렴한 것만 생각합니다. 저는 당초부터 황금한우암소만 부르짖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반대하고 생각이 바꾸어진다면 우리 집행부나 업자도 바꾸어야 합니다. 거세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소도 도축도 안 되어 가지고 농민들도 어렵고 아울러서 장사도 안 되는데 계속 황금한우암소만 주장할 필요성은 없겠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실장님도 계십니다만 군수님 실에서 몇 번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책회의도 했고 위생팀, 관광개발팀, 산림녹지팀 다해가지고 대책회의를 몇 번했습니다.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팀별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거기 가면 암소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일부 여론도 있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메뉴는 암소한우로 하되 강진에서 생산되는 오리나 돼지, 삼겹살도 하고 조금 완화시킬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흥하고 비교하면 강진 여건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할 때 그분들 자유에 의해서 맡겼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하라는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목적이 현재 강진생명과학고등학교 근처에 거기는 우리가 강진스포츠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형버스가 진입하기가 좋습니다. 본인들이 거기를 선정한겁니다. 전혀 우리는 여러 군데를 했는데 이왕이면 강진5일시장하고 겸할 수 있도록 했는데 도로가 4차선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어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못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자면 최대한 홍보를 잘해야 됩니다. 장흥은 5일시장 하천변에 주차하기가 좋고 여러 면으로 위치적으로 좋습니다. 강진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이 장사가 잘될 수 있다면 앞으로 축산농가가 희망이 있을 것이고 만일 저분들이 안 된다 했을 때는 본 위원도 책임이 있고 집행부 공무원도 책임이 있고 장사하신 분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저게 잘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대책은 개인적으로는 모 축협같은 데는 같이 들어 왔으면 합니다. 축협과 경쟁을 하고 품질도 고기질고 좋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하고 상가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을 많이 있고 다른 지자체는 무엇이냐면 현재 수집상이 지금 단계에서 한우만 취급한다면 장흥수집상에 맡기거나 해남수집상에 마낀다거나 한번 다른 지자체에 맡겨서 그 실질적으로 이윤을 260만원 얘기했죠? 조사료 값 제외하고 260만원 이익이 붙으니까 다른 방안으로 유도를 해봐라 그래도 고기가격이 안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축산팀 직원님들 너무나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축산팀장님한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다 같이 고민할 사항이라서 팀장님, 마지막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면 활성화가 가능한가, 앞으로 집행부가 지원할 사항, 그리고 우리 의회가 도울 사항, 그리고 강진축협이 도울 사항 이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최종적으로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문제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저쪽 생각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잘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주 노심초사합니다마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가장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첫째 업주스스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줬습니다마는 문제는 자기들이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지원도 해주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행정지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식육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에서 얘기가 된 게 “왜, 다 똑같은 식육업소인데 거기는 지원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는 건의가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추경에 확보해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지원을 해줬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선 자기들이 살려고 하는 노력을 했을 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추가 지원은 어렵다. 대신에 각 실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 예산 지원 없이도 가능하거나 굳이 새로운 군비를 투자하지 않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그 주변 조경이나 아니면 친환경농산팀에서 하고 있는 경관농업이나 생명과학고 땅 부지 같은데 그리고 관광개발팀에서 하는 문화해설사들한테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안 그런 관계를 생활지원팀장님 주관 하에 내부적으로 회의를 4번정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 불러서 세 번정도 회의를 했고요. 지금 뚜렷하게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점을 착안하고 청내 직원 의견도 수렴해서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보겠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겠습니다.

추가로 실장님 계시니까, 모 단체에서 먹거리촌을 하고 싶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 부분에 군비나 군에서 지원해주면 둘이 같이 죽습니다. 앞으로 한다면 지원해줄 겁니까? 안 해줄 겁니까?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살짝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지역특화사업이라 해가지고 금년도 6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황금한우영동조합법인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의치 못해가지고 당초에는 그분들이 시내 다른 곳에 한다. 저희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정책적으로 해놓은 데가 있는데 또 하면 같이 죽는 것이 되고, 두 번째는 안 된다고 하니까 목포나 대도시로 나간다 해서 그 부분도 어렵다. 나중에 들어가려면 기존에 있는 곳에 새로 신축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업소 매입해서 들어가도록 종용했는데 상부에 건의를 해본 결과 새로 건축물 매입은 안 된다. 새로운 땅을 사서 자부담해서 하는 것은 된다. 해서 자부담 4억해야 하는데 영농조합법인에서 4억이 안돼서 부득이 6억을 반납하게 될 위기에 처해서 그 부분을 강진축협으로 사업자 변경을 해서 송아지 경매시스템, 송아지생산기반조성 등 강진축산 전반에 대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걱정하신 부분은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우려가 되는 게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축협건물 새로 짓고 또 강진파머스마켓에서도 새로 축산물 매장을 개장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협조해서 이왕이면 그 코너로 들어가서 같이 경쟁하면 좋죠?

그 부분 최대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짧게 할 답변할 내용을 길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 요점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한우먹거리촌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본뜻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양해드리면서 팀장님, 한우먹거리촌이 몇 년 도에 조성되고 당초에 몇 개가 조성됐었습니까?

작년도 2008년 4월에 개장됐고 당초에 10개 업소가 조성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성됐죠?

추가로 “궁”이라고 전원 자부담으로.

11개 업소가 영업하고 있네요?

예, 사실상은 위 식당 통폐합해서 4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먹거리촌 조성사업에 지원된 총 금액은 방금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체 23억 중에 군지 발간지 『진실은 이렇습니다.』 보면 총 지원금 23억 중 군비가 3억원 지원되었죠?

예.

그리고 일반농림사업의 지원은 40%내지 50%가 지원된데 반해서 먹거리촌 지원금액은 13%에 지원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팀장님 한우먹거리촌 조성사업의 목적은 지역한우 육성사업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조성한 먹거리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군에서는 의욕적으로 출발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는 업주 스스로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개장 초기에 고객관리를 소홀히 했고 또 불친절하고 또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지 못해서 일부 고객들이 등을 돌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초 먹거리촌을 조성한다는 의회간담회 보고 때에 장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고 논의도 했습니다. 당시 본 위원은 향후 상설시장이 현대화사업으로 정비된다고 하니까 한 품목의 집단화 보다는 재래시장이나 상설시장 쪽으로 가야만이 상권이 형성된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먹거리촌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있는 요소는 여론에 의하면 사업자 측의 자구적인 노력의 부족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가격에 대한 서비스, 다양한 메뉴개발 그런 부족 등이 원인이긴 하지만 인근 시군에 유사한 시설들이 늘어난 것도 활성화에 영향이 있다보는데 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가장 큰 맥락에서는 지적해주신 내용이 가장 큰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산팀에서 먹거리촌 영업의 매출액을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언제까지 점검에 관여하실 것인지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주간단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지원한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혹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면 집행부 행정지도 차원에서 다른 대안도 마련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한우먹거리촌을 조성할 때 공모를 통해서 사업하실 분들이 본인들이 손익을 판단해서 결정을 했지 군에서 사업자 선정한 것은 아니었죠?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지나친 관심을 보이다보면 영업하신 분들이 자구적인 노력보다는 행정에 너무 의존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팀장님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일부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농림수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나면 그 보조금이 지원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감독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고 그 보조금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도하는 것이 역할이지, 그 보조금으로 농기계를 가지고 보리를 갈든 사료작물을 갈든 관여할 일이 아닌 것처럼 먹거리촌도 역시 본인들이 사업의 손익을 분석하여 사업을 하게 되었고 군과의 약속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에서는 인테리어 및 기자재 장비 일부를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습니다. 그러나 군 정책사업이므로 지속적인 지도 감독은 해야겠지만 농기계를 지원해주고 나서 지원조건에 맞는 기계를 사서 이용하면 되지 그 농기계로 밭을 갈든 논을 갈든 농사를 잘 지으면 좋겠지만 못 지었다고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먹거리촌도 그 한 예로 생각되기 때문에 영업이 잘되면 100번이라도 좋겠지만 못되더라도 운영하는 사람들의 몫이고, 가격을 낮추라고 해서 그 가격을 따르다보면 잘못되었다고 군에 항의하면 군에서는 책임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사업비 13%를 지원해주고 군에서 책임지지 못할 일을 하면서 개인사업 내부경영까지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보다는 시장경영원리에 따라서 사업자들의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행정은 과감히 지양하고, 먹거리촌도 하나의 식육점·식당이므로 관내에 있는 식육점 판매소나 식당과 같은 수준의 위생지도나 등급이나 량을 판매하는지 행정 지도·감독에 중점을 두고 해나간다면 오히려 사업자들께서도 살아남기 위해 자구책을 강구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이며, 그동안 2년여 동안 군에서 해왔던 노력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간섭하지 말고 스스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과감히 끊어야 한다는 많은 사람들의 여론에 귀 기울여 주시길 제안합니다. 제 말씀 중에 팀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적해주신 내용하고 지역내 여론 수렴해서 먹거리촌 군에서 액수는 전체 사업비로 따지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다시 한번 방안 강구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너무 지나친 관심은 본인들도 불편해 하실 것이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먹거리촌에 대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그 부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실패한 원인이라고 보면 근본적인 것이 가격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팀장님께서 다른 것은 깊이 관여하는 것은 먹거리촌 입주해서 영업하고 계신 분들의 심정은 안 좋은 쪽일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떤 위로를 해줘도 그 사람들은 정말 소외된 느낌 내지는 살맛나지 않는 쪽 생각을 갖고 영업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책으로서는 본인이 생각할 때에 가격 이것만 경쟁력이 있다라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하셔가지고 좀 고생이 되시더라도 팀장님 그런 쪽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조사료 사업계획은 올해보다 많이 재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조사료 제조운송사업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촉발기금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사업량이 좀 늘어날 겁니다.

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작업하는 사람하고 재배농가하고 일관성이 없다보니까 작업하는 사람들이 총체보리를 재배하려고 권유를 해놓고 실제적으로 판로에는 뒷전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수확했을 때에 팀장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이나 거기에 대한 방침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에는 저도 와서 제 스스로 오류라고 인정합니다. 조사료 경영체 흔히 말하는 연결체라 합니다만 공식명칭이 조사료 경영체입니다. 조사료 경영체를 기존의 경영체 위주로 하다보니까 일부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예를 들면 대형장비라면 트랙터를 얘기합니다. 트랙터나 주된 장비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대형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속장비의 배일러, 집초기, 래핑기를 추가로 지원받아가지고 경영체에 참여하고 싶다하면 그 지역 내에 최소한 30㏊ 기준이 되면 과감하게 오픈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야 경쟁도 되고 방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생산해 놓고 판매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야 재배농가가 보장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황금돼지도 상표출원을 했네요?

금년에 시범으로 해서 육질분석까지 끝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황금돼지가 상표등록까지 했는데 황금한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황금한우는 별도로 특별하게 지금 한 장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작년도하고 재작년도하면서 황금한우 새로 등록해가지고 황금생균제를 계속 먹여왔기 때문에 어미소에 추가로 하는 것보다는 금년부터는 송아지 위주로 해서 강진에서 생산되는 한우는 황금한우사업단에서 했든지 일반농가에서 한두 마리 키웠든지 간에 황금한우브랜드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돼지나 닭이나 가축부분 같은 경우는 전염성이 약하다보니까 사료에 항생제가 많이 첨가가 되기 때문에 황금약초로써 먹이양이 적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황금소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자면 한우먹거리촌에서도 실제적으로 황금한우라고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먹거리촌이 조성되어서 황금한우브랜드로 소신을 갖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업주들이 가격 같은 것도 높이 책정한 것이 오늘의 안 좋은 결과를 나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팀장님께서는 지금까지 황금한우를 생산하는 데에 있어서 소는 황금약초를 먹어서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팀장님께서는 그만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황금한우사업단에서 황금한우 먹거리촌 지속적으로 해줘야 맞거든요 강제적인 시스템이 없다보니까 일반한우농가에서 가격이 좋거나 육질이 좋을 것 같으면 업자를 통해서 바로 도축장으로 보내버리고 저쪽에서 주라면 그때 나쁜 것을 준다고 해서 보지 않는 마찰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방송매체에서 들은 건데 육질에 따라서 기르는 농가에 따라서 사료를 무엇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암소고 거세고 지금은 크게 구분이 안 됩니다. 장성에서 녹색한우가 거세우가 1070만원까지 나가는 것을 제가 방송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강진도 군 예산을 많이 출연을 시켜서 황금한우 불가능한데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제고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감안해서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조사료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총체보리를 파종하는 것은 2012년도 보리수매가 없어지죠?

예.

경종농가도 도움이 되고 축산농가도 도움이 되는 그게 조사료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총체보리 연결체 있죠?

예.

연결체를 하면 배일러, 예취기, 래팽기, 집초기, 트랙터해서 한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트랙터 125마력이 1억원정도 되죠?

예.

이것은 보조가 몇 % 입니까?

보조가 축발기금까지 해서 한 80%까지 갑니다.

이렇게 국고보조가 80%정도 되는데 강진군은 안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올해도 없고?

올해 있습니다.

있어요?

별도로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영농법인한테만 보급하도록 되어 있죠?

예.

영농법인한테만 보급하는데 불만이 많더라고요 장흥같은 경우 연결체가 35개 있는데 강진은 15개밖에 없고 영암은 트랙터가 180마력짜리인가 한 영농법인에 2개씩 보급이 되는 그런데 강진은 아주 까다롭다고 합니다. 제가 한 얘기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올해도 사업하는데 연결체라고만 써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운송연결체 운송비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비는 하나도 금년에도 안 서져 있는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농민들이 경종농가도 이익이 되고 축산농가에도 이익이 되는 연결체 사업은 분명히 필요한 사업인데 축산농가 불만을 가져서야 되겠습니까? 국가보조가 80% 인데 못하는 이유가 직원들?

70쪽에 보면 연결체 조사료 생산비 지원사업 11개소 4억원입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작년에도 있었고 내년에도 있습니다.

축산농가 분들을 자주 만나는데 불만을 많이 갖고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영농법인에게 할 수 있으면 국가보조가 많으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팀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내년에도 금년보다 훨씬 획기적으로 도에 요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약속을 해주시고요 퇴비처리문제가 어렵죠 우리가 유기질비료 공급하는데 축산농가 퇴비가 문제입니다. 쌓여도 누가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군에서 준 유기질비료만 하고 축산농가에서 나온 퇴비는 그대로 쌓아나서 처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처리해주는 방법을 팀장님 연구해 보십시오.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왕겨를 줬는데 올해는 보급이 끊어졌다합니다.

작년까지 해서 금년에 없어져서 그런 여론이 있어서 내년도에 일부 요구했습니다마는

톱밥, 왕겨를?

예, 의회에….

예산이 허락하면 축산농가에 도움 주십시오.

예산안에 빠진 것으로 압니다. 가능하시다면 이번에 해주시면 최대한 공급하겠습니다.

편성되어 야지….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축산농가가 작년하고 비해서 사료값이 15내지 20%가 올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작년에 48%가 올랐는데 금년은 24%정도 떨어졌습니다.

다행이고 아무튼 즐거운 소식이고, 좋을 때 좋더라고 사기가 올랐을 때 왕겨나 톱밥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계시고 하니까 일단 확답을 받아주십시오.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분석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호, 간사 윤희숙 사회교대)

예.

김태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있죠?

예.

이 사업이 돼지분뇨액비가 비료값 굉장히 절감하고 또한 유기농 재배나 친환경 농업 많은 생산성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팀장님 알고 계시죠?

예.

저도 이것을 구입해보려고 했는데 수요와 공급에 상당히 차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액비 작년에도 언론에 보도되고 했습니다마는 비료를 쓰도 않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액비로써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는 것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지원사업에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대로 액비살포사업이 저희들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종농가하고 서로 연결이 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묘하게도 도암, 신전은 액비살포사업을 선호를 합니다. 그쪽에서는 차지를 못할 정도인데 내년도에도 액비살포장비가 부족해서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차량 한대하고 살포기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친환경농산팀과 협조해서 최대한 액비살포 효과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체보리나 일반보리 재배하기 전에 액비살포하고 보리씨앗을 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한 효과가 있답니다. 이 부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팀장님 많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금닭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황금닭 브랜드 육성사업은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전부터 작천에서 일부 황금닭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적으로는 2007년도부터 지원했습니까?

예, 생균제는 2007년도에 본격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년동안 지원하면서 어떤 황금닭의 판매나 소비자의 선호도나 소득창출에 얼마나 기여가 됐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황금닭 이미지나 브랜드 가치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외부에서는 자주 문의가 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도계장 시설이 전남도내에 없습니다. 옛날 전라북도에 있던 도계장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지금 유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죠 생산만하고 유통되지 않으면 생산할 수 있는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64만 1,000수를 11농가에 지원하고 있는데 소득창출하고 연결이 돼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앞으로 전망을 밝혀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연초에 목포에 있는 대순도계장하고 법인하고 연결해가지고 계약을 했었는데 거기도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영농조합법인이 11농가 됩니다마는 그분들이 같이 움직여주면 좋은데 일부는 포함이 안 되어 가지고 한꺼번에 움직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계장 시설하는데 70억정도 듭니다. 강진에 도계장 시설 70억을 요구하는데 문제는 경영주가 나타나야 지원이 가능하고 검토할 사업이지 우선 그 사람들 하기 위해서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도 큰 숙제로 알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황금돼지, 황금한우 그렇습니다마는 황금으로 강진의 브랜드가 더욱 활성화되고 소비자로부터 인정받고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사업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호, 간사 윤희숙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위원장님한테 내준 자료는 축산업등록현황이 나간 자료이고 저희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는 가축통계는 돼지는 47농가에 15,0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달라서 저에게 준 것은 29농가로 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 사과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청룡축산 같은 경우는 농가 중에서도 강진군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농가인데 폐업을 했던데 폐업한 이유 아십니까? 청룡축산 박칠남 씨 돼지양돈을 키우신 농가인데 4번째 규모가 된 정도여서 혹시 알고 계실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전에서 옛날에 하셨던 분 말씀하십니까?

예.

그분이 방역본부로 들어가시고 그 후임으로 정진근 씨라고 인수를 받아서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는 폐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젓소농가는 몇 농가인지 아십니까?

4농가에 236두된 것으로 압니다.

5농가에서 남용완 씨가 말소를 했죠?

예.

한우농가에 1,000농가가 넘죠?

예, 1,976농가에 25,600두

저에게는 1,013명을 주셨는데 1,013명을 제가 체크하고 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축산업 등록자료를 드린 것인데 회의 끝나고 통계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충분히 알았고요 축산분뇨처리시설 내용에는 92년도부터 한내용을 한번 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간이정화시설과 정화시설지원을 많이 했군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간이시설은 그렇고 퇴비사나 액비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지금 간이정화시설은 다 됐습니까?

간이정화시설 일부 되어 있고 주로 저장조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저장조 해서 거기서 액비를 만들어 가지고 숙성을 시켜서 농한기 때 뿌리고 있습니다.

스키드로더가 무엇입니까?

스키드로더라 해서 분뇨를 뿌려놓고 나중에 미는 겁니다.

분뇨를 뿌려놓고 밀어요?

아니죠, 분뇨를 압축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화시설부분에서는 간이를 포함해서 몇 %정도 분뇨처리시설 되어 있습니까?

현재 축산농가에서 말씀이십니까?

예, 축산농가입니다.

정확치는 않아도 절반이상정도는 그런 시설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요구한대로 주셨으면 답변도 술술 나올텐데 자료를 제대로 안주니까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액비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까요?

액비저장조는 돼지농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 부족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예산확보 더 하셔야 되겠네요?

예, 내년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최대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님, 그런 예산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뇨처리 하는 것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잘 계몽내지 처리하지 않으면 강진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성방안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산 브랜드를 황금한우를 하신다 해서 이제까지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우는 평소에 되새김을 하고 사는 짐승이다 보니까 어린 소 말고는 큰 소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 투여하는 부분이 적습니다. 짚을 생체를 많이 먹고 자라기 때문에 돼지나 닭 이런 부분은 정삼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게 없죠. 그런데 굳이 황금한우 만들려고 황금 먹이면 좋은 육질이 안 나올 겁니다. 왜냐 하면 지방질을 다 없애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성우에는 안 먹이고 다만, 송아지 설사병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부 사육농가에서 선호를 합니다.

송아지는 우유를 먹이는 것이지 이걸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강진의 황금브랜드를 아주 잘못하면 전체를 실망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은 옴천 맥우라는 없어서 못 파는 백화점에 가보면 이런 좋은 브랜드가 있는데 그런 브랜드를 다른 농가들에게도 활성화시키고 각종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막걸리나 개인 주조장을 만들고 해서 이런 맥우도 충분히 잘되리라고 보는데 써서는 안 될 줘서는 안 좋을 것을 황금한우를 만들고, 그동안 잘했고 앞으로 잘 관리하면 될 맥우 같은 경우는 맥이 거의 끊어지고 있고 옴천 몇 분들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크게 활성화할 의향 없으십니까?

옴천 맥우는 특정백화점과하고 직접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늘리기는 곤란한 문제가 있고 황금한우는 위원장님께서 질의해주신 데로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없을지 몰라도 홍보효과가 있어 가지고 황금이라는 명칭 자체 브랜드 가치도 높아졌습니다. 금년에도 성우보다는 송아지 위주로 해서 무항생제 효과를 노리고 두 번째로는 황금브랜드라는 가치에 부응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황금돼지를 브랜드로 하신 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좋은 계획이고 황금한우보다는 지금 우리 지역 내에서도 오리도 많이 사육하고 있는데 황금오리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오리는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축산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통팀장 오진동입니다. 유통팀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2009년도 군정운영 성과입니다. 금년에도 팀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온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강남신세계백화점과 광주신세계백화점 판매행사에 판매액의 증가 그리고 농협RPC 통합의 성사, 농촌활력증진사업평가 시상금 6억원 수상 등은 보람있는 큰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선할 사항으로는 강진 쌀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통합RPC가 업무를 개시하면 마케팅 전담인력을 확보토록 해서 대형유통시설과 대량 소비처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 강진쌀 평생고객 배가운동 지속 전개입니다. 안정적인 강진 쌀 판매망 확보를 위한 대도시 소비자의 평생 고객화를 추진해나가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20㎏ 기준으로 112,000포대 47억원의 판매목표와 1만 명 고정고객확보를 목표로 추진해서 10월말 현재 99,000포대를 판매해서 목표대비 88%를 달성하였고, 고정고객 10,050명을 확보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적극적은 판촉활동을 전개해서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농특산물 홍보 강화입니다. 소비자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향상시켜서 판매활성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특판행사를 비롯해서 24회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행사를 추진하였으며 대도시 유통업체를 방문하여 판촉활동과 대도시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를 31회 실시해서 농산물 홍보는 물론 판매고를 올림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는 5일간 광주신세계백화점에서 특판행사를 해서 8억원의 농특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협조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88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제공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 학생 총 59개교 6,075명을 대상으로 4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상 점검 및 관계자 교육 그리고 농약 잔류검사 등을 철저히 해서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식재료가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농특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농특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 및 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44동을 비롯해서 포장재 지원, 소형 자가 도정기 공급, 물류공동집하장 설치, 정부양곡 보관창고 정비, 생산가공시설 등 총 8개 분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정부양곡 창고의 톤백수매를 위한 시설 보완과 장비확보 사업을 추진해서 군민 편익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농특산물 명인·명품지정 육성입니다. 우리 군 농특산물의 명품화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버섯, 한과, 녹차 등 3개 품목을 신규로 지정하고 포장재와 홍보물 제작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육성사업으로 생산 및 가공시설 개선을 위해 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정대상을 적극 발굴해서 육성해나가고 생산과 홍보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남도 맛 산업에 메카 강진만들기를 비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은 금년에 35억 1800만원의 보조금과 자부담 12억 1900만원을 합한 총 47억 37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리더양성 분야에 9개 종 사업을 비롯해서 남도 맛 고품질 음식재료 생산, 남도 맛 관광, 남도 맛 융·복합 활성화, 남도 맛 홍보 등 5개분야 30종의 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중앙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상사업비 6억원으로 저온저장고 등 8개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서 농촌활력 증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향토산업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청자골 강진의 이미지를 산업자원화하기 위해 도자산업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향토산업은 강진청자조합에 8억원을 지원하여 5개 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개척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추진단 운영과 식기 디자인 개발을 비롯해서 기업지원 서비스 사업, 마케팅 홍보사업, 그리고 청자명품과 기반확충을 위한 공동제토시설 건립과 판매장 이미지 개선사업, 한식전용식기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 하여 청자산업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농협 RPC 통합 사업입니다. RPC 통합은 강진농협 RPC와 도암농협 RPC 2개 RPC를 한 개로 통합하고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해서 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9월 농협군지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농협장들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해왔습니다. 강진, 도암, 군동, 남부, 성전 등 5개 농협이 참여해서 지난 10월에 농협중앙회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며 11월 20일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 통합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2월 중에 인가가 되면 법인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내년 1월에는 통합RPC가 업무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들농협이 통합 참여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 등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94쪽 친환경 딸기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딸기 유통구조 개선으로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서울 등 대도시에 직접 거래를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친환경 딸기 유통구조사업은 1억 8400만원을 지원하여 예냉시설을 갖춘 윙바디(wing- body) 차량을 구입하고 선별장 50평을 신축하여 기반시설을 갖추었으며 포장재 3만매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딸기 재배농가의 마인드 향상을 위해 지난 8월 강원도 대관령 농협을 견학해서 상품화 및 공동판매 등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농법인이 잘 운영되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5쪽 농특산물 수출 및 유통품목 다변화입니다. 수입 개방 및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특산물 수출 품목을 다양화 시켜나가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파프리카와 수국, 양란 등 3개 품목이 지속적으로 수출이 되고 있고 표고버섯과 막걸리 일본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 쌀 수출을 추진한 결과 지난 10월 29일에 프리미엄호평 쌀을 매월 16톤 씩 호주에 수출키로 하고 강진군과 강진농협, 남도미향주식회사, 호주에 있는 동이주식회사가 협약식을 가졌으며 11월 17일 첫 선적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통품목도 다양화 시켜나가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다양한 판로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유통팀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정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협RPC 통합에 기여하신 팀장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4대부터 RPC 통합에 대해서 가장 주창해왔던 의원으로서 비로소 결실을 맺고 내년부터 통합된 RPC가 발족하니까 저로서도 굉장히 흐뭇합니다. 그러나 주 사업본소가 도암이 되기를 바랐습니다마는 강진읍사무소가 됐습니까?

의장조합장은 강진조합장이 하기로 하고 모든 돈을 관리하고 재정적인 것은 도암에서 하기로 하고 도암도 RPC소장이 대표이사를 맡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들농협은 차후 이사회 거쳐서 참여하게 됩니까?

한들농협은 도암농협이 결정을 하면 나중에 결정해서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통합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한들농협은 이사회를 거치고 대의원 총회를 거처가지고 합류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통합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메모에 의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농협중앙회로부터 RPC 사업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득한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서는 승인을 득했고 승인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인가신청을 했습니다.

인가신청이 금년 연말에 나오면 내년 1월부터는 통합RPC 역할 한다 이 말입니까?

인가가 나오면 새로운 법인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해서 통합RPC가 업무개시를 합니다.

전남도에서 지금 현재 수입쌀이 각 시군에 일부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145톤이 유입되어서 각 시군에 보관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군도 혹시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수입쌀이 전혀 우리 군은 없다는 얘기죠?

수입쌀을 우리 군에서 안받아가지고 청정지역이라 해가지고 청정지역에 수입쌀이 들어오면 되겠느냐 해서 그래서 그때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입쌀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공비축미 품종 있죠? 각 시군에?

예.

우리 군은 동진1호, 남평, 운광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단일품종화로 가게 되는데 지금 농가에서 선호하는 품종이 동진1호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팀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동진1호 품종은 작년 줄무늬잎마름병으로 인해서 엄청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재배를 했는데 일부 농가에 나타났는데 이모작으로 많이 심어서 다행히 금년에는 안 왔지만 앞으로 공공비축미 품종을 동진1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바꿔 볼 뜻이나 농가들이 선호할 품종으로 개선할 방안 없으십니까?

공공비축미가 작년도에 5월중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세 가지 품목, 내년에는 동진1호, 남평 2가지 품목, 그다음에는 동진1호로 단일화품목으로.

2011년에는 동진1호로 단일품목으로 재배할 계획이죠?

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봄에 재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에는 일미하고 호품벼를 그쪽으로 유도시키려고 했습니다. 권장품목으로 그쪽으로 안하기 때문에 못했는데 다행히 지금 조사해서 할 겁니다마는 도에서 장려품목이 일미하고 호품으로 바꿔졌습니다.

도에서 장려품종이요?

예, 이번에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원하는 품종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가들이 원하는 품종이 30% 이상이 호품벼로 나와 있죠?

예, 호품벼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확도 다 수확이고 미질도 좋고 그렇죠?

예.

앞으로 호품벼로 갈 수 있도록 내년까지는 남평벼, 동진1호 가능합니까?

이번에 바꿔준다면

바로 교체 가능합니까?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호품벼는 다 많은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진 1호는 호품벼로 바꿔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호품벼로 바꿔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쌀 판매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쌀값을 보면 우리 관내에서도 똑같이 강진에서 생산된 쌀임에도 불구하고 3만8천원 정미소에서 파는 것이 있는가 하면 지금 엊그제 신세계백화점에서 팀장님이 작년보다 많은 판매고를 올려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쌀 판매 하지 말자는 뜻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인접 해남같은 데는 최고 20㎏가 미질이 전혀 안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하면 쌀이 못해서 미질이 못해서 쌀값이 싸지 않느냐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추천했던 강진 어느 식당에서 처음에 신세계에서 판매하는 쌀을 작년에 갖다 썼는데 해남에서 강진하고 3천원에서 4천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20㎏ 한 포대에. 영업집에서는 한사람 인건비 차액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쌀 판매를 해가지고 외부에서는 이런 오해 아닌 오해도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쌀 판매를 그렇게 하니까 해남 같은 데는 더 싸도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쌀 판매하지 않는데, 강진은 쌀 비싼 것을 공무원들이 손해를 보면서 좋은 이미지 보지 못하면서 왜 적극적으로 파느냐 이런 이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남에서 파는 쌀이 강진에 절대적으로 미질이 안 떨어집니다. 20㎏에 왜 3천원내지 4천원 차이가 나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다른 데에 비해서 쌀값이 높다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공직자들한테 쌀 판매를 하고 있는 주무부서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광주 등 쌀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곳을 가보면 강진 쌀만큼 값이 되는 쌀이 있고 더 싼 것도 있고 해남보다 더 싼 쌀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행사를 가면서도 우리가 쌀값이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해서 1000원정도를 더 낮춰가지고 갔었는데 시장조사를 계속적으로 해서 물론 우리가 판매는 하고 있다하더라도 가격결정을 우리가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권고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인근 시군이나 같은 브랜드들 이런 브랜드들하고는 가격을 맞추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처음에 판촉행사를 해서 연계를 시켜서 가격만 인접 군에서 생산된 쌀들하고 동일하다하면 그렇게 힘들게 팔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연계가 되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많이 강진 쌀을 활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가격차이 때문에 못쓴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군 순수예산으로 25억 얼마인가 경영안전재배자금으로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인접 군보다 농민들한테 쌀값에 대해 지원해준 것이 적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접 군보다 쌀값이 비싸냐 하는 것은 RPC나 농협에서 이익을 많이 창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RPC 읍하고 도암하고 강진내 군동하고 RPC통합하려고 했었을 때 도암농협하고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도암농협의 RPC 하나만 가지고 흑자를 내는데 굳이 통합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RCP에서 쌀값에 대해서 이익을 낸다는 겁니다. 쌀값만 안정적으로 인접 군하고 동등하게 간다면 안타까운 게 지금 올 같은 경우는 정부미곡이나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수매나 농협 자체수매들을 하고 싶어도 사실상 팀장님 아시겠지만 장소가 없어서 심지어는 마을공동창고나 다목적창고에까지 공간을 확보하면서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군 같은 경우 쌀값만 인접 군하고 동등하다면 올 같은 경우도 여유롭게 수매할 수 있고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고 쌀 판매가 자유롭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이 분명히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1000원 차이 난다는 것은 명분이 있는데 3000원, 4000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딘가 잘못되고 있다. 강진군은 정말 이익 많이 취한 농협에만 공무원이 나서서 불이익을 당하면서 힘들게 판매하면서 실적위주로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잘못됐다는 것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지적합니다.

시장조사도 하고 그 분들 설득해서 조정을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꼭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신세계백화점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질문하자고 하는 것은 쌀값에 대해서 2008년도에 생산면적은 10,426㏊였습니다. 2009년도는 10,257㏊거든요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생산량도 7,087만 톤 키로이고 2008년도는 6,600만 톤 키로인데 생산량은 면적은 줄었는데 생산량은 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풍년이 들었죠?

예.

풍년이 들었는데도 농민들의 얼굴이 그렇게 밝지 못하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락값 때문에 그렇죠?

예.

전부아시겠지만 농림부가 쌀 생산단가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과 현재 강진군의 입장을 제가 다 아시겠지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이 지금 기술이나 체력이 있어야 농사도 짓지만 사실은 돈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보통 논 한마지기 200평당 나락농사를 짓는데 노동임금을 한 5만원으로 잡습니다. 그다음에 이양하는데 4만원 그다음에 농약살포를 3번하는데 3만원, 이해하십니까?

예.

비료 한 포대에 1만 3000원, 2포대니까 2만 6000원, 모판하나에 4만원 제초제하는데 1만원, 그다음에 콤바인하고 최소한 경비해서 200평 농사 짓는데 들어갑니다. 25만원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80㎏ 3가마 반을 수확한다고 하면 55만원정도 수확을 합니다. 한 30만원정도 이익을 남기는데 거기는 순전한 이익이겠습니까? 먹어야지 빚 갚아야지 교육비 내야지 이러니까 사실 농사짓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시죠?

예.

강진의 경우는 가장 싸다고 하는데 600평에 논 가는데 트랙터가 8만원, 이양기가 4만5천원, 콤바인이 8만원, 농약대가 7만원에서 3번하니까 21만원, 밑거름, 웃거츰, 이삭거름해서 8만원, 김태정 의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조사를 잘하셨습니다.

맞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