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다소 고된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은 도정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인사, 조세, 체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올 한 해도 일 잘하는 조직육성과 도민의 도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 등 도정의 중추적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신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했던 도정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형평성 도모와 효율성 향상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도 마지막 감사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고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수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자치행정국장님의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상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ㆍ자치행정국 국 장 김상표 총 무 과 장 최중훈 자치 행정 과장 이태은 세무 회계 과장 홍종각 체육청소년과장 이계동 ㆍ국제스포츠정책관실 국제스포츠정책관 김영범 국제 행사 과장 선민규 시설 관리 과장 박한목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신 다음 그동안의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가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자치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범 국제스포츠정책관입니다. (국제스포츠정책관 김영범 인사) 최중훈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최중훈 인사) 이태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은 인사) 홍종각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세무회계과장 홍종각 인사) 이계동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계동 인사) 선민규 국제행사과장입니다. (국제행사과장 선민규 인사) 박한목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시설관리과장 박한목 인사) 존경하는 김양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에 힘입어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자치역량 극대화로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도정실현을 목표로 삼아 주민 만족 감동의 서비스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고품격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규제개혁 및 지방분권의 내실화를 위한 현장중심의 도정을 운영하였으며, 자주재원 확충 및 엄정한 회계관리는 물론 강한 체육 강원도 실현과 미래사회 건강한 청소년 육성기반을 강화하는 등 금년도에 추진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나름대로 보람과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과와 보람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제198회 정례회가 금년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열어가는 뜻 깊은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업무에 대해 먼저 보고를 드린 후 이어서 국제스포츠정책관실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 잘하는 조직육성 시책입니다. 첫째, 직원 후생복지 지원 확대 및 근무분위기 조성입니다. 올해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를 확대 시행을 했습니다.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과 모범공무원 국내연수, 직원자녀 자연사랑캠프 등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후생복지 확대를 통한 사기진작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경제ㆍ민생 등 현안과제 중심의 효율적 조직운영은 상시적 조직진단을 통해서 경제살리기, 민생 등 현안과제 추진 부분의 조직기능 강화와 새로운 국정과제인 현안과제들에 대한 조직을 추가 재배치하고, 도민 생활현장 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서 소방 3교대 179명을 증원하는 등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앞으로도 상시 진단을 통한 기능축소분야를 수시로 발굴해서 현안분야 전환 재배치를 하는 등 효율적 조직 운영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공개를 하였고, 개인별 성과면담제를 분기별로 실시하는 등 합리적인 인사조직 운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전보기준을 설정하는 등 인사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는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였고, 중앙과 지방의 정책수립ㆍ집행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중앙과의 인사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과중심의 인사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능력우수자의 발탁 승진과, 중앙과의 인사교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인사관리를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부분입니다. 전 직원 의무교육 이수제 시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 국내외 장기훈련과정 등 재직자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직원 상시학습을 통한 동영상 공부방을 개설해서 교양강좌, 어학강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심화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우수인재 충원을 위한 지방공무원 채용입니다. 올해 두 번에 걸쳐서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시행했습니다. 제1회 공개경쟁시험을 5월 23일에 16개 직류 225명을 선발하였고 그 후에 제2회 공채 및 제1회 특별임용을 시행해서 6개 직류 15명을 선발했습니다. 2009년도 우수인재 채용을 위해 5개 대학교 1,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공직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 지방공무원 임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본관과 신관의 연결통로 또 지붕 개보수 그리고 청사 안의 노후 전기배선, 전력배선기구 교체 등 청사노후시설 정비 4개 사업 그리고 화장실 비데설치 등 직원 편의ㆍ복지시설 2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직원 편의ㆍ복지시설은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청사 방화관리시스템입니다. 현재 청사 방화관리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있고 화재감지 수신체계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화재감지시스템을 설치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속건물 10개 동에 추가 설치를 위해서 설계 변경을 추진해서 11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도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출향단체 도정참여운동 활성화입니다. 출향도민 임원 초청 도정보고회를 개최했고 출향단체 각종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출향도민 자녀 초청 스키캠프 운영, 출향단체 고향사랑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앞으로 출향도민의 도정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출향도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고향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군의 우리도민 운동입니다. 군ㆍ관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민ㆍ군ㆍ관 유대강화를 위한 협력ㆍ공조기회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를 추진했고, 군장병들에 대한 강원관광 홍보물 3종 1만 9,200부를 군부대에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ㆍ군ㆍ관의 유대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도민의 자긍심을 고양하는 도민의 날 행사입니다. 도민의 날 기념 경축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총 18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경축 분위기 조성과 도민참여 유도를 위해 관 주도 행사를 가급적 탈피하고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입니다. 이ㆍ통장 임원을 초청해 도정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신규로 임용된 이ㆍ통장에 대한 능력개발교육을 5회에 걸쳐 1,121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인천간 이ㆍ통장연합회 공동협력 협약을 지원했습니다. 인천에서는 동계올림픽 유치, 강원도에서는 세계도시축전을 공동적으로 협력하도록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이ㆍ통장협의체와의 유대관계 강화와 사기진작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비상대비 태세입니다. 인력동원훈련을 6월에 실시하는 등 2009년도 충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했습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를 8월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개정을 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국가기반체계의 안정적 보호ㆍ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에너지 19개, 보건의료 20개 등 6개 분야 50개 시설을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반재난 대응 및 관리역량 제고를 위해 국립방재교육원 국가재난관리과정 교육과 실무자 합동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종플루 등 국가기반 재난발생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종합대책실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기반 재난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계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대응력 부분입니다. 민방위대 3,936개 대, 11만 4,000명을 편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훈련은 5회를 실시하였고, 민방위 분야에 대한 시ㆍ군 확인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중에 민방위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민방위 대응력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도민에게 편하고 감동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춘천 후평동이 최우수상을 받고 동해 동호동이 장려상을 받는 등 입상을 하였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과 시ㆍ군 담당자들을 모아서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앞으로 운영실태를 종합평가해서 우수사례는 전파하는 등 활성화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공과 민간부문이 통합된 종합서비스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부문입니다. OK라이프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은 행정지원시스템과 주민서비스를 합해서 종합정보서비스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8개 시ㆍ군의 주민생활서비스 1만 6,137개를 이 시스템에 등록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시ㆍ군 홈페이지와 OK주민서비스 연계를 강릉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이 사항을 모니터링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통합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행정 부문입니다. 서식민원 Happy Call제를 실시하는 등 고객이 체감하는 CS행정 실천과제 77개를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 행정의 모니터링을 위해서 고객만족도ㆍ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 친절응대 및 고객만족 역량강화와 지속적인 고객만족 행정 실천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콜센터 운영입니다. 10월 말 현재 6만 9,153건의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식민원 Happy Call제 실시와,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Out Bound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고객 수요가 반영된 도정의 주요시책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고객의 필요정보와 도정신문고의 역할과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고객이 체감하는 민원제도 개선으로 실질적인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원제도 개선과제 198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지속 운영을 하고,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결과를 분석ㆍ환류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시책 발굴 추진으로 도민의 실질적인 편익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정책실명제 운영입니다. 조례 및 규칙제정 3건, 도 발주 50억 이상 사업 24건 등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41건을 심의ㆍ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란을 개설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정책 자료의 종합적 기록ㆍ보존 및 정책자료집 발간과 홈페이지를 통한 주요정책 추진과정을 공표하는 등 정책실명제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여권등기 발송서비스와 여권발급기간을 5일에서 4일로 단축을 하고, 국가자격면허 인터넷 민원신청 발급이 1종만 되어 있었는데 5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인공수정사, 안마사, 요양보호사도 인터넷으로 민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안내 자원봉사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자격면허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고객만족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적극적 정보공개서비스 실현입니다. 정보공개 운영실적은 359건에 공개 294건, 비공개 27건으로 92% 정도의 공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처리기간이 법상으로는 10일로 되어 있는데 5일 이내로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도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보공개업무 편람을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중심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실ㆍ과 보유기록물 이관 9개 실ㆍ과에 2,408권, 보유기록물 공개여부 재정비 4만 9,914권 등 기록관을 운영 관리해 오고 있고, 도정 종합운영일지를 일자별로 작성을 하고, 표준자료관 기록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도정 종합운영일지를 발간해서 배부토록 하고, 기록물 관리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도정기록의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주민등록ㆍ인감서비스 제공입니다. 국내거소 재외국민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해서 선거인명부에 이중 등재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1,474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인감대장을 일제대사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ㆍ인감업무 운영제도를 개선해서 주민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확산시책입니다. 첫째,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통합 지원입니다. 올해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외국인 주민실태조사를 5월에 하였고, 올해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통합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를 미제정한 4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토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 26개 단체에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태백ㆍ정선 등 남부 가뭄지역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일리지제의 인정과 보상체계를 확립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미수복지 강원도민 애향심 고취 부문입니다. 중앙도민회 및 5개 군민회 특별사업비 3,500만 원을 지원해서 2ㆍ3세대 교육과 각종 체육대회 개최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미수복 강원도민의 날 합동망향제를 지원하였고, 미수복 도민들의 도민체전 참가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중앙도민회 및 5개 군민회 행사를 지원해서 미수복지 강원도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하는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지역사회단체 공익활동사업비 지원입니다. 100개 단체 113개 사업을 심사 선정해서 8억 1,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57개 사업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비 지원을 4월 정도에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 활동이 늦어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원사업을 조기 선정해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고교생 102명, 대학생 237명 등 장학생 339명을 선발해서 확정해서 3억 4,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장학금 지급실적 및 도비보조금을 10월 중에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발굴 시상입니다. 선행도민대상자 5개 부문 5명을 심사 선정해서 시상하였고, 앞으로 각계각층의 모범 선행도민을 적극 발굴해서 격려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법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올해 법질서 확립 추진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10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했습니다. 10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법의식 확립, 법질서 지키기 생활화를 위해서 도내 케이블TV라든가 공익캠페인을 하였고 또 공직자들 직장교육과 도민과 함께 하는 법률콘서트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준법교실, 순회강연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이후 역사 진실규명 추진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 사실조사 및 의견서를 중앙에 7,855건을 송부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사 진실규명 기초사실조사를 7개 시ㆍ군에 1,832명을 실시하였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 12건 209명을 결정해서 통보하였습니다. 2010년에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인정자 위로금 지급신청서를 6월 10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가속화와 지방분권 내실 추진입니다. 첫째, 행정규제개혁 활력적 추진입니다. 자치법규상의 등록 규제사무를 일제 정비를 했고, 규제개혁과제 도민제안 현상공모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100건을 응모해서 이 중에서 57건을 건의하였습니다. 또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교육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엔 자치법규상의 등록 규제사무를 일제 정비를 하고 앞으로 규제개혁 추진성과 평가분석 우수부서는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한국분권아카데미 전국화ㆍ세계화 추진입니다. 분권 및 지역발전 리더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와 전국화ㆍ세계화의 틀 다지기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한국분권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 지방분권대토론회 국제세미나를 분권전문가 100여 명을 초청해서 11월 말에 개최하도록 하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분권아카데미 자립화 기반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의 촉진입니다. 대통령 산하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작년 12월에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실무위원회에 도 관계공무원이 참석을 해서 도 발굴사무 3개 기능 30개 단위사무에 대한 지방이양을 확정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지방분권의 핵심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도민이익 창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첫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규모는 3개 시범지역 영월, 화천, 철원 지역에 86개 사업 3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3개 군에 사업비 21억 원을 교부 완료하였고, 행안부 주관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해서 우수 시ㆍ군으로 영월, 철원, 화천이 선정이 되어서 영월 1억, 철원 1억, 화천 5,0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시범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활력 추진입니다. 시ㆍ군별 사업추진 대상마을을 공모ㆍ선정해서 마을 대상 현지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업추진 우수 6개 시ㆍ군과 4개 마을을 선정해서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확대 지정입니다. 우리 도는 전 지역을 지역발전특구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 시ㆍ군에 8개 특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8년 특구 운영성과 결과 전국 13개 특구가 선정되었는데 우리 도에는 태백시가 우수, 강릉시 장려, 원주시가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개 특구에 대한 특구계획을 변경 고시하였고, 앞으로 도내 전역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지정된 특구의 내실 운영을 위해서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회계관리 분야입니다. 첫째로 지방소비세ㆍ소득세 도입 추진입니다.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으로 올해 9월에 지방소득세ㆍ소비세 추진방안이 도입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5%가 도입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고, 2013년에는 이것이 10%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총 부가가치세가 현재 48조가 되는데 그중에 5%면 2조 4,000억이 됩니다. 이것이 지방소비세ㆍ소득세 재원으로 분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각 시ㆍ군의 최종 소비지수로 분배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했는데 저희가 요청한 대로 가중치가 반영이 되어서 수도권 100%, 광역시 200%, 비수도권 300% 해서 가중치 반영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의 도입효과로는 지방소비세 분야만 1,079억 원이 증액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재원확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중치 반영 비율의 조정과 확대를 지속적으로 정부 측과 협의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지방세 체납 압류재산 일괄 공매 추진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조회를 연 11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 5,358명, 체납액 308억 원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하였고,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일괄 공매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체납자 보유재산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고, 공매 실익이 없는 체납액은 결손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대책 강화입니다. 지방세 징수가 9월 말 현재 7,832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3.7%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특별징수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 시ㆍ군에 대한 시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구제제도 운영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제도와 이의신청ㆍ심사 청구제도를 운영해서 공정한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4회에 걸쳐서 68건, 22억 600만 원 상당의 구제제도를 심사 운영하였고, 홈페이지를 통한 납세자 구제제도를 계속해서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납세자 중심의 권익구제와 지방세 처분에 대한 납세자 구제제도를 적극 홍보해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지방세정 운영 및 납부편의 증진입니다. 인터넷 지방세 신고ㆍ납부시스템-위텍스라고 그럽니다만-위텍스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합수납처리센터 통합금고 선정을 8월에 완료하였고, 앞으로 이 통합시스템을 개선해서 모든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전국 표준화 시스템을 정부와 같이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지방 세외수입 증대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는 9월 말 현재 9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강화를 위해서 세외수입 징수대책단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에 대한 추적관리 및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앞으로는 세외수입 전반을 규정한 세외수입 징수절차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1,893개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해서 6억 9,500만 원을 추징하였고, 9개 시ㆍ군에 대한 세무지도를 실시해서 537건 7억 2,1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취약분야는 직접 관리를 해서 탈루ㆍ은닉세원을 발굴하는 한편,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권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표 현실화 추진입니다. 부동산 등 과표 현실화 추진입니다. 22만 9,000호에 대한 주택가격 결정 공시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 1.16% 정도 가격이 인하된 과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박 외 23종에 대한 기타 물건에 대한 과표도 현실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각종 회원권 시가표준액을 수시 변경결정 고시하였고, 올해 적용되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을 결정하였습니다. 토지ㆍ건축물은 70%, 주택은 60%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과표 현실화를 집합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층별 효용비율을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과표 자료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 오류자료 전수조사 및 정비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2008년도 귀속된 종부세 과세자료 오류물건 43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세자료 정비 이행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해서 과세자료 정비 후 누락세원을 부과 조치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전자지출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e-호조와 전자지출시스템을 연계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통합테스트를 실시했고 시범 운영을 통해서 지금 전국 최초로 전자지출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을 하면서 기능개선과 미비점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수검을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승인을 7월 20일 받아서 결산승인 결과를 7월 24일자로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준비와 올해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은 미비점을 보완해서 결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지역업체 수주 확대 및 공정ㆍ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지역업체 생산제품 구매 촉진으로 도내업체 수주와 공공구매를 하였습니다. 1,419건에 2,008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 수의계약대상 전자입찰과 계약업무의 투명성ㆍ객관성을 확보하도록 전자입찰을 통해서 내역을 공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업체 수주와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계약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의 효율적 수행을 통한 예산절감입니다. 총 도에 200건, 시ㆍ군 444건 등 644건의 계약심사를 실시해서 403억 원 정도를 절감하였습니다. 금년 3월 16일부터 시ㆍ군에 대해서 이 계약심사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계약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을 개발하는 등 계약심사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서 예산을 계속적으로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강한 체육 강원도 실현 기반 구축입니다. 강원체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강원도 체육여건의 분석과 현주소 진단을 통해서 중앙 정책방향과 타 시도의 체육정책을 참고해서 중장기 계획 7개 분야를 완성해서 지금 현재 실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관련 기관ㆍ단체 종합 검토를 통해서 12월 중에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체육관련 기관ㆍ단체 경쟁력 강화입니다. 체육관련 유관기관 연찬회와 관계자 회의 개최 등을 통해서 체육관련 단체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였고, 앞으로는 체육발전 실무동아리를 구성해서 체육발전 연구ㆍ토론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체육관련ㆍ기관 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입니다. 팀 창단 등으로 전국체전 중위권 정착과 도약기반 구축을 위해서 2010년까지 50개 팀 창단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월군 씨름과 횡성군 스노보드 등 5개 팀을 창단했습니다. 앞으로 창단 가능한 종목ㆍ단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팀별 부족선수 충원 및 증원 또 취약팀 우수선수 영입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선수ㆍ지도자 육성을 통한 경기력 강화입니다. 우수선수 육성 지원 130명 그리고 우수지도자 73명을 배치하였고,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117명에게 1억 1,7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경기지도자 처우 개선과 체육진흥기금 확충을 통한 이자수익을 활용해서 선수육성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대회를 통한 전력강화 및 저변 확대입니다. 6월 태백시에서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9월 동해시에서 도민생활체전 등을 개최하는 등 전국 대회 7개, 도내 35개 등 42개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강원체육 역량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대회 개최ㆍ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계 꿈나무 학교 및 선수 발굴ㆍ육성입니다. 현재는 등록선수 인원 위주로 지원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등록선수와 성적반영 기준을 적용하도록 지원방식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을 통해서 사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계 꿈나무 지원학교 및 선수 등 운영사업 실태를 점검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올해는 장애인 체육종목별 대회를 지원했습니다. 또 장애인 체육동아리 18개 시ㆍ군에 2,900만 원을 지원했고,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실태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이 실태 조사한 연구를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7개 사업에 1억 8,700만 원, 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스포츠바우처사업 등을 실시했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의 내실화 추진을 통해서 생활체육을 일상화하도록 하고, 앞으로 스포츠클럽 확대를 통해 생활체육 자생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 체육교류를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캐나다 앨버타주와 컬링 부문을 초청해서 교류를 하였고, 중국 요녕성 그리고 환동해권 고교친선체육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길림성 간 청소년 탁구대회를 교류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제 체육교류 성과분석을 통해서 2010년도 교류계획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공공ㆍ전문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운동장ㆍ체육관 건립은 7개소 195억 4,500만 원을 지원했고, 전문체육시설은 4건을 완료하고 공사 중이 2건 등 9개 시설의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ㆍ전문 체육시설에 대한 견실한 시공을 해서 건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권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생활체육공원 2개소, 원주는 완료를 했고 영월이 공사를 하고 있고요, 국민체육센터 7개소 그리고 기타시설 15개소 등을 확충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체육시설에 대한 조기완공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주민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FC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시설확충입니다. 춘천 종합운동장을 건립해서 6월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네 번의 홈경기를 개최했고, 원주 종합운동장은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여기에서 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종합운동장은 올해 3월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홈 개막경기 등 13번의 홈경기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원주시 종합운동장은 건축분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6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잔디운동장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올해 23개소의 대상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과학부 사업 6개, 체육진흥공단 사업 15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선정된 사업 9개소는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올해 신규확정사업을 조기착공해서 완공하도록 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스키장 등 등록체육시설의 건전 육성입니다. 34개소의 사업계획 변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등록수리 및 사업계획 변경을 했고, 또 3회에 걸쳐 12개소에 운영 건설 중인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골프장 농약 사용량 조사ㆍ분석 결과 도내 평균 농약사용량은 ㏊당 2.88㎏이 되는 것으로 전국평균 5.64㎏보다 많이 적은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40개소에 대한 골프장 농약 잔류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등록체육시설업의 관리실태를 정기 점검하고,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 저감방안을 강구하고, 친환경 골프장 관리 우수업체들은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청소년 육성시책입니다. 미래인재 육성 및 리더십 함양입니다. 자랑스러운 강원청소년상 7개 부문 8명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였습니다. 미래인재 육성기금 100억 원을 조성하였고, 미래인재 59명에 대해서 2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미래인재 20명 내외를 선정해서 인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권리신장과 자발적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청소년들의 정책참여기회 확대와 주체적 사고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했고, 또 공공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 운영위원회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또 청소년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5개 단체에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활동 정보제공과 프로그램 운영에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청소년 활동여건 조성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입니다. 6개소에 4억 3,200만 원을 지원했고,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을 3개 채널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한강ㆍ역사문화탐방과 청소년 도시ㆍ농촌 문화체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이버문학마당, 창작영상제를 운영해서 정보문화활동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활동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2개를 개관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은 4개를 공사 중에 있고 폐광지역 장학센터는 6개소인데 이 중에 3개를 개관했고 지금 현재 2개가 준공되어 있고 사북만 설계 완료를 했습니다. 또 잼버리수련장 숙박시설 확충은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고 수련시설 7개소의 개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기반시설 사업에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어려운 청소년의 장학지원입니다. 188명에 1억 4,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32개소의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고, 방과후 아카데미 그리고 성인⇔청소년 간 멘토링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ㆍ소외계층에 대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전개입니다.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입니다. 77개소에 1만 2,775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또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로 단기 쉼터 2개소, 중장기 쉼터 2개소를 지속 운영해 나가고 있고, 청소년 상담 및 위기 청소년 6만 3,37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교폭력예방 지역위원회 하반기 회의를 개최해서 2009년 학교폭력예방 성과분석과 내년도의 사업계획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국제스포츠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국제스포츠정책관실 업무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현원은 2과 4팀 18명으로 되어 있고, 예산규모는 8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2009 FIS 강원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는 1월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 간 현대성우리조트에서 5개 종목에 42개 국 1,200명이 참가를 해서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 최초로 개최된 세계선수권대회로 강원도브랜드 가치제고와 국제대회 개최능력을 인정받은 대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IBU 평창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입니다. 2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알펜시아경기장에서 38개 국 1,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 경기는 유럽 전역으로 생중계되어서 국제스포츠계에 평창 인지도 제고에 기여를 한 대회로 기억이 됩니다. 다음 강릉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입니다. 3월 21일부터 29일까지 강릉 빙상경기장에서 12개 국 400명이 참가를 해서 열렸습니다. 경기장시설과 깔끔한 대회운영 능력으로 최고 대회라는 극찬을 받은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 대회를 개최로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봅니다. 2009 평창 FIS 스키점프대륙컵대회입니다. 9월 3일부터 5일까지 평창 알펜시아스타디움 스키점프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남자 1종목 2경기가 개최되어서 11개 국 2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다음 드림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동계스포츠 발전과 확산을 통한 올림픽 정신의 구현과 2018 동계올림픽 재도전을 위한 국제적 인지도 확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2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보광휘닉스파크에서 열렸습니다. 29개 국 114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 드림프로그램을 통해서 국제적 인지도 확산 그리고 NOC 위원 등의 평창 인지도를 제고하고 신뢰도를 조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5개 국 140명의 참가를 예상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동계스포츠박람회입니다.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60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120개 부스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 및 시ㆍ군 홍보관을 설치하고, 2018동계올림픽유치 붐 조성과 시ㆍ군 지역축제, 관광 등 홍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9쪽의 동계스포츠경기장 건설입니다. 바이애슬론과 크로스컨트리, 스키점프장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스키점프장은 FIS 공인인증서를 획득하였고, 바이애슬론경기장은 IBU 인증, 크로스컨트리경기장은 FIS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국제ㆍ국내대회, 동계체전, 국가대표 연습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봅슬레이ㆍ스켈레톤ㆍ루지 스타트훈련장 건설입니다. 5월 4일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7월 1일 공사 착공을 해서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국제스포츠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올해 자치행정국, 국제스포츠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많은 양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가벼운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회계 관직을 어떤 관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출원, 징수원 이런 회계 관직. 강원도 지출관입니까?

경리관입니다.

감사자료 두 번째에 보면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반납현황이 나왔는데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반납한 걸 보면 321건에 195억을 반납했습니다. 100만 원 이상짜리입니다. 단위사업 당 100만 원 이상 반납한 게 321건에 195억인데 건당 평균 6,100만 원 됩니다. 도 전체 국비보조사업을 하다 보면 반납이 나올 수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건당 6,100만 원 정도라면 좀 많다고 생각됩니다. 또 2007년도 보면 전체 보조예산의 1.1% 정도를 반납했는데 2008년도에는 1.9%, 2009년도에는 3.7%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321건 중에서 2007년도에 1억 원 이상 반납이 14건에 32억, 2008년도에는 16건에 38억, 2009년도에 14건에 76억……이렇게 내용을 분석해 보면 매년 반납을 하는 사업이 또 반납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건수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반납금액은 자꾸만 늘어난다는 얘깁니다. 이걸 보면 재정운용을 안일하게 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단위 건당 1억 이상씩 예산을 쓰지 못하고 반납을 한다면, 어제 제가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국비를 확보해 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강원도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고 해 오는데 그 확보해온 국비를 쓰지 못하고 금년에 76억 이렇게, 많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건당 1억 원 이상씩 단위사업 당 이렇게 예산을 반납한다는 건 재정운용에 적극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예산액 반납한 사항을 보면 2008년도에도 2건 정도, 2009년도에도 2건 정도 국비 확보를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액 반납한 게 있어서 좀 액수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단위당 반납액수는 평균적으로 봐서는 그렇게는 안 되는데 단위당 업무추진 상 이것을 반납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하시는 대로 각 실ㆍ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앞으로의 전개사항이라든가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국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ㆍ과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국비 확보가 먼저이기 때문에 세밀한 여건 검토 없이 국비확보를 우선하고 나서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전액 반납한 2건이 뭡니까?

2008년도는 철원군 김화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하고 현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는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하고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약품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런 문제만이 아닙니다. 국비보조사업에는 도비 부담이 따르는데 각 실ㆍ국에서 예산요구를 받아서 그중에 10분의 1도 예산을 반영을 못 해주는 형편인데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면 얼마나 도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겁니까? 사업추진을 못 했으면 1회 추경에서 다른 데로 변경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래야지 그걸 그냥 연도폐쇄기까지 가지고 있다가 반납을 하고, 이런 문제는 공직자들이 재정운용을 하는 자세가 너무 안일하고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국비보조사업을 반납을 안 하고 이 돈을 그다음 해에 우리 강원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1년에 한 76억씩 반납하지 말고 그 돈을 우리가 쓰면 안 되겠습니까?

작년까지는 국고보조금은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남을 경우는 동종 유사사업에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연말에 기간이 부족해서 이것을 돌려쓰지 못하고 불용액을 반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다행히 올해부터는 국비보조사업에 잔여 남은 것은 반납을 하지 않고 도에서 쓸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말씀하신 대로 국비확보에 연연하다 보니까 검토사항을 충실히 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분기별로라든가 1/4분기별로라든가 지속적으로 각 실과에 통보를 해서 국비사업의 집행률을 독려해서 이것을 간과해서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제도를 시행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도 집행을 못 하고 7년씩이나 이 사업을 이월시키고 전액 불용을 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비의 50%부터 25%까지 도비가 부담이 되는데 다른 데도 사업 못 하고, 다른 중요한 사업도 못 하고 이런 데에 예산을 묶어놓고 몇 년씩 예산을 집행 못 하면 이건 재정운용상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빨리 개선을 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4쪽에 보면 능력우수자 발탁 승진인사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11명, 2008년도에 22명 그다음에 2007년도에 12명의 능력우수자를 발탁을 했는데 능력우수자를 발탁하는 건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그러니까 승진서열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을 능력이 우수하다 이래서 발탁을 해서 승진을 시키는 이런 제도 아닙니까?

실제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승진서열명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규칙에 보면 동일직급에서 최저 승진 소요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 소요연수가 지난 직원들이 승진서열명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열명부에 들어가야 거기서 발탁인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금 운영하는 방법은 근무평정에 대한 성적과 그리고 다면평가를 통한 성적을 합산을 해서 종합순위를 매깁니다. 종합순위를 매겨서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5급 이상은 70%, 6급 이하는 50% 범위 내에서 발탁 승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5급 이상은 30% 내는 서열명부 내로 승진을 시켜주고요, 나머지 70%를 가지고 발탁 승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발탁을 하는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까?

발탁 기준은 지금 현재 도정에 특별한 공적을 했다거나…….

그런데 발탁인사가 발탁을 하는 기준이 객관성과 공정성, 또 공평성이라든가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발탁되지 못한 대다수의 조직원들이 발탁인사로 인해서 모멸감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사기저하 그다음에 갈등을 조장해서 이 조직에 아주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위 민선자치단체장 이후에 이런 경우가 많아서 과거에는 누가 봐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 저 사람은 다음에 승진할 것이다, 이런 게 객관적으로 다 평가가 되고 있는데 민선 이후에는 저 사람이 어떻게 진급이 되었나, 이번에는 누가 승진할까 도저히 감을 못 잡겠다고 그래요. 이게 이름 좋은 능력우수자 발탁인사 이런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소위 손금 없는 공직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 어떻게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으시고요, 인사는 도하고 각 시ㆍ군에 독자적으로 인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탁인사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얘기할 순 없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승진명부서열에 일단 들어오는 사람들을 발탁하고,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상세한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합당해야 발탁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발탁인사 기준에 대한 것을 좀 더 세밀히,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서 그와 같은 불이익을 받는 직원들이 없도록 이것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국가직이라든가 군인공무원들이 인사제도에 의해서 지방공무원들 인사가 가장 원시적이고 제멋대로 한다, 기준도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국가공무원이나 다른 부서에서는 내가 점수를 얼마 정도 땄으니까 내가 몇 년 후에는 승진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가능하고 또 객관적으로도 그렇게 하는데 민선자치제 이후 지방공무원들 인사는 도저히 다음에 누가 승진할 건지, 또 승진인사가 발표된 다음에 저 사람이 왜 승진했는지 도저히 감도 잡을 수 없고 이렇게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조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해지다 보면 그 조직의 업무처리능력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발탁인사 부분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기준을 더 세밀하게 조정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매년 이 제도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열명부를 공개하지는 않지만 개개인별로 공개사항입니다. 그래서 와서 자기가 어느 정도의 순위에 있고 어느 정도 앞으로 승진할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도록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5쪽에 보면 9급부터 6급까지 직렬별 현 직급 근무연수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행정직은 최장이, 7급을 예로 보겠습니다. 최장이 6년인데 세무직은 12년 10월짜리도 있고 보건직 같은 경우는 17년, 통신직은 21년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 기술직들은 직위가 한정되어 있고 또 채용 당시에도 한정된 직을 보고 채용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세무직 같은 직렬들은 민선자치제 이후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세무직을 신설해서 9급, 7급 공무원들을 공채로 해서 뽑았는데 민선자치제 하다가 세무관계 부서도 다 없어지고, 승진할 기회도 없고, 비슷하게 들어온 사람들은 사무관이 되고 이러는데 처음 7급으로 들어와서 10년이 넘도록 7급으로 그냥 있고, 앞으로 올라갈 희망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사기가 있어서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세 받으러 다니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시간 되었으니까 이따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비교분석해 보니까 기획관리실의 각종 기금현황 및 기금별 세부집행내역 그리고 자치행정국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내용을 비교해 보니까 여러 가지 중복된 지원, 기금의 지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이 다수 발생되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 관련해서 기금집행된 것이 총 48건에 이르고요,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된 것이 강원여성자원봉사단, 강원여학사협회 강원지부,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강원도여성연구소, 국제가정복지협의회, 내일을여는멋진강원도협회, 춘천여성민우회, 여약사회 등등 상당수가 중복 지급되는 내용이 있고요, 이런 각종 기금과 사회단체보조금의 중복지원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짐은 물론이고 예산지출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기금이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중복될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면 일단 신청을 받고 1차로 담당부서에서 중복 여부를 검토해서 종합심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심사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할 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어쨌든 이러한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도내 단체별로 나눠 먹기 식의 예산 집행, 행정편의적 그리고 지사의 봐주기 식의 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지적을 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러 가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안이 예를 들면 지역사회 기여도라든지 이 사업의 타당성, 창의성 그리고 공익성 이런 부분에 따른 어떤 성과표를 작성하는 성과표 작성의 기준, 제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참석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같은 중복 문제라든가 실질적으로 많은 사회단체를 지원하면서 이것을 공정하게 지원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기준이라든가 이런 건 조금 세밀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평가를 해서 지원단체와 지원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주는 행정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과표를 면밀하게 작성을 해서 심사위원회 구성원들의 역할이라든지 심의기준이 제도적으로 확고히 다져져서 매년 반복되는, 지금 9억 원 정도 되는데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이런 부분이 연차적으로 계속 반복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급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중에서 일부 단체에 편중되어서 하는 건 지금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대부분이 운영비 위주로 지원이 된다고 저는 봐요.

운영비 지원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못 하고 있습니까?

예, 사회단체보조금…….

실질적으로 사회단체에서 그걸 운영비에 지금 쓰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뇨, 그건 저희들이 사용을 못 하게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은 프로젝트를 공모해서 프로젝트에 관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들이 중간검사를 해서 그것이 운영비로 사용되었을 때는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운영비로 지원하는 사회단체는 있습니다. 지금 13개 단체인가 그건 특별 개별법에 의해서 먼저는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어 있던 단체들은 운영비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5,000만 원 이하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분야는 3,000만 원이고요. 저희들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그 분야는 좀 철저하게 하고, 사실은 사회단체에서 회계운영을 할 때 그 부분을 간과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단체의 회계 관계자들을 불러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각각의 사회단체들이 공익적 활동 그리고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의 중간 역할이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도내 한우브랜드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한우브랜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횡성한우, 또 각 지역별로 두세 개 시ㆍ군씩 합해서 하나씩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총 6개의 브랜드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강원도는 관광과 더불어서 축산 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는 한우 농가 그리고 마릿수 그런 것에 비해 행정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또 현실이고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센터를 운영 관장하는 소장의 직급이 뭔지 아시나요?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5급 사무관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전국 16개 시도 축산기술연구센터 직급 비율을 받아보니까 대부분 상당수가 서기관 직급 운영을 하고 있는 데 반해 축산 도를 지향하는 강원도가 행정수요에 뒤따라가지 못하는, 누차적으로 몇 년 동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왜 개선이 되지 않는지, 향후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2개 부서가 나눠져 있거나 합해져 있거나 각 시도별로 조금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대부분 4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현재 총액인건비에 걸려 있고, 직급 책정 분야는 정부 정책과 각 시도간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좀 검토해봐야 되겠고, 정원 책정은 그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책임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다방면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올해까지는 총액인건비 안에, 4급이 되면 한 과가 설립하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이 조직을 계속 축소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사실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 정부 총액인건비 정수 책정이 이번 달부터 협의에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의견도 좀 개진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타 시도의 예라든가 정액인건비라든가 이걸 감안해서 그 방향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히 검토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총액인건비의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도청 내 각 부서별 실ㆍ국별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정말 행정수요가 필요한데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1페이지에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개최지원금이 2,5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네요?

예.

이게 내년도죠? 내년도 계획이고, 금년도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대회가 취소되었죠? 전년도에 제1회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정말 성황리에, 소외받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즐겁게 체육대회 행사를 치르는 걸 저도 가서 참여를 하고 보고 왔습니다. 차제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다수 참여해서 직접 경기에는 참여 못 하지만 그 외 분들도 다수 참여시켜서 레크리에이션 등 우리 강원도에서 장애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신명나는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만들어 달라, 제1회 대회를 잘 치렀고 또 금년도는 어쩔 수 없이 신종플루로 취소가 되었고 내년도에 2회 대회를 치러야 하는데 전년도에 5,000만 원의 예산, 애당초 7,000만 원이었다가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대회를 잘 치렀습니다. 반으로 깎여서 2,500만 원으로 해서 내년도 지원계획을 한 이유가 뭐죠?

지금 현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세수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긴축재정으로 들어갑니다. 긴축재정 들어가기 때문에 각 실ㆍ국별로 일제히 실링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실링 범위 한도 내에서 그렇게 정한 건데 저희들이 이 분야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장애인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 부분이 사회복지 측면에서 좀 강화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든가 해서 예년 수준 이상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가장 성공한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분들이 본인들이 장애인임을 느끼지 않을 때 가장 성공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행사만큼은 내년도 긴축재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하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 더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6쪽, 지방세 결손처분 체납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9월 말 현재로 결손처분율이 0.5%인데요, 2008년도 대비해서 적은 이유는 결손처분을 하반기에 안 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결손처분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에 결손처분을 몇 번 합니까?

결손처분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는데 지금 결손처분율이 상당히 낮아요. 수시로 한다면 중간중간에 예년에 비해서 비슷한 분포가 되어야 하는데, 연말에 많이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통계에 나와 있는 건 9월 말 현재입니다. 그 이후에도 결손처분을 했기 때문에…….

수시로 한다고 그러는데, 상ㆍ하반기 나눠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수시로 하는데 이렇게 낮아질 수가 있나요?

그 사항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되어서, 이건 회의 끝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9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수시로 하고 있지만 연말에 결산에 맞춰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래서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0.5% 정도가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그러는데요, 결손처분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충분한 법적조치를 다해서 여러 가지 소멸시효 완성이라든가 채권보전조치를 다 해서 전혀 없을 때는 결손처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남발했을 때는 물론 재정적인 손실도 있고 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지만 충분한 법적조치를 다 했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대외적으로도 지방세에 대한 결손율이라든가 또 체납액에 대한 부분을 양성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조치를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액이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납액이 점차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세수확보도 어렵고 체납액이 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9월 말 실적인데 하반기에, 이 자료 뽑은 날짜하고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만 연말까지 예상 징수율을 얼마 정도 보고 있어요?

연말까지 징수율은 현재 1월에 징수율이 굉장히 나빴고 6월까지는 계속해서 징수율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9월 들어와서 경기회복기조가 보이면서 징수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조를 감안하면 연말까지 지금 현재 작년 대비 93~94% 정도는 징수가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 또 당초예산 대비는 지금 현재 900억 정도 세수결함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징수율을 높여서, 이것이 과세대상자들한테 보게 되면 물론 경제적인 침체 여건도 있겠지만 결국 이것도 내년에 가서도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호전된다고 보질 않기 때문에 금년도 체납액이 자꾸 높아지게 되면 내년도에도 누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인 여건에 관계없이 과감하게 징수를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각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해서 징수대책반을 구성해서 징수 독려기간도 정하고 또 춘천시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도 채용을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세수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고요, 또 법적 요건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30쪽 강원도민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민회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강원도민회관은 지금 우리 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서울에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세세한 분야까지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서울사무소에 일반적인 관리운영은 그쪽에 맡기고 있고 저희들은 대수선이라든가 정책적인 문제만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개관을 했죠?

2007년 9월 21일 강원도민회관을 개관했습니다.

지금 2009년도 수입현황을 보면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있는데 임대료 수입은 어느 부분입니까? 각 시ㆍ군에서 받는 것하고 어느 부분이…….

아뇨, 임대료는 각 시ㆍ군에서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입을 할 때 각 시ㆍ군에서 비용을 출연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 보시면 알겠지만 맨 밑에 부분에 약국이 하나 있고요, 종합건강증진센터 관련 소관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병원하고 약국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대부분입니다.

시ㆍ군에는 받지 않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대략 어느 항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까?

공공운영비는 전기라든가 가스, 통신, 보험료 정도가 되겠습니다.

임대료 수입이 전체적으로 수입합계가 3억 4,000만 원이고 2010년도에 줄어드는 이유는 뭐죠?

수입이 2010년도에 줄어드는 건 지금 현재 산업보건의료재단의 병원, 먼저 말씀드린 병원의 연체금이 있었는데 2009년도에 그걸 다 받아서 그게 수입이 좀 늘어나 있는 거고, 지금 그 연체료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소 줄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공공운영비는 2009년도 집행실적은 1월부터 9월까지만 현재 반영되어 있는 거고 2010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놓은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기준을 그렇게 잡았다면 알겠고요, 그러면 2010년도 예상 수입 대 지출을 보게 되면 약 1억 정도 지출이 많은데 이 부분은 지금 보전을 어떻게 합니까?

아, 1억 정도 많은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수선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세웠는데 이건 저희들 예상액이고요, 당초 예산에는 3억 3,000 정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수지 균형이 거의 비슷하게 맞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절약될 부분은 절약을 시키고요…….

여기에서 차이 나는 9,000만 원은 뭐예요?

이건 저희들이 그냥 예상했던 거고 실제로 당초예산은 이렇게 안 올라갑니다. 죄송합니다.

예상했던 것을 이런 식으로 표기하면 안 되지.

그러게, 여기에 표기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보통 회계법 통념상 수입 지출은 제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에서 수선비라든가 건물유지보수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거지,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강원도민회관이 물론 각 시ㆍ군의 출연을 받아서 같이 하는 거지만 결국은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전체적인 유지비가 가급적이면 적게 들어가는, 우리가 임대료 수입을 무조건 상향 조정을 할 수가 없지만 상향 조정을 못 하는 대신 모든 경상비를 절감해서 수입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옳으신 의견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결과 보고 마지막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했던 건데요, 강원선행도민대상 올해는 몇 개 시ㆍ군에 몇 명이 어느 부분에 응모를 했습니까?

올해는 수상후보자 공모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5개 분야에 35명이 공모되었습니다.

1개 부문이라도 응모한 시ㆍ군을 포함해서 몇 개 시ㆍ군이 응모를 했습니까?

2개 시ㆍ군에서만 추천이 안 나오고 나머지 시ㆍ군은 전부 추천이 왔습니다.

이 자료에는 12개 시ㆍ군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건 2008년도 부문입니다.

아니, 2008년도는 8개 시ㆍ군이 참여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5개 부문 35명 12개 시ㆍ군 참여로 되어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5개 부문 35명 12개 시ㆍ군이 참여했습니다.

12개 시ㆍ군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선정위원회에 김영칠 위원님, 심재영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데 심사를 하면서 얼굴이 뜨겁다는 생각을 그 당시에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적했는데요, 적어도 강원도민에게 주는 상으로는 가장 영예로운 상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더군다나 도지사가 수여하는 상인데 각 시ㆍ군에서 추천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시장ㆍ군수가 그 지역에 선행대상자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예우 차원에서라도 도지사가 수여하는 상에 추천을 하지 않는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통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도에서 각 시ㆍ군에 여러 가지 제약을 하고 지시를 하고 이러는데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예산사업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지사가 강원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도민을 뽑겠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은 없다고 하는 건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8개 시ㆍ군의 신청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상이 진정 영예로운 상이 되는 거지 반쪽으로 한다면 결국은 이 상 받는 사람 자체도 영예롭지가 못 합니다. 두 명, 세 명 두고 거기에서 대상이라고 선정되어서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나아지고는 있지만 이렇게 나아져서는 안 되고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18개 시ㆍ군이 공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특이한 부분은 군부대라든가 경찰 그 부분도 각 시ㆍ군에 군부대, 경찰 다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예, 이건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입니다. 우선 7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맞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상표 국장님 이하 자치행정국의 직원들, 반갑고 사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불과 6년 전만 해도 저도 그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집행부를 대변해서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변하고 하는 과정에서 신분이 바뀌어서 의결기관 입장에 와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느낍니다. 집행기관 입장에서 의회를 볼 때는 상당히 거부반응도 많았고 또 오해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변화되어서 의결기관 입장에 와 보니까 집행기관이 답답한 것도 있습니다. 말 못할 그런 것도 있고 얘기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양쪽 기관을 섭렵하면서 느끼는 것은 다같이 강원도정을 위한 한마음을 모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 공무원들이 분발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비록 입장은 다르지만 강원도를 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야 되겠다, 특히 현재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도정도 마무리를 할 시점이고 우리 강원도의회도 7대 의회가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이고, 세상이 하도 변하고 어수선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뵐지 알동말동 합니다. 옛날에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어떤 선인 말씀이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동말동하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다 같이 마지막 순간이라도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제가 지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관직에 있을 때는 단 하루를 있더라도 만년을 있는 것처럼 근무를 해라.’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강원도의회 본회의가 개회되면서 5분 자유발언한 것 국장님, 기억하시죠?

예.

그 5분 자유발언의 대종이 접경지역의 경기가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경기활성화를 촉구하는 건의의 말씀을 그 안에 담아서 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시죠?

예.

다른 공무원들도 다 기억하실 걸로 아는데, 그래서 어제도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자치행정국 감사 때 말씀드리는 건 군의 도민화 운동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22쪽에 보면 군의 우리도민화 운동 활성화 추진인데 군의 우리도민화 운동의 근본 취지는 뭡니까?

근본 취지는 사실은 강원도 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들이 지역과 유리되어 있는 상황을 좀 방지하고, 군인들이 친지역적인 정서로 돌아서면서 군과 민이 힘을 합해서 강원도정을 발전시키는 데에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의 우리도민화 운동의 취지는 좋은데 지금같이 접경지역이 어렵고 바닥을 기는 경기로 어려운 현실에 있을 때 군의 우리도민화 운동이 좀더 배가된, 활성화된 어떤 게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다른 큰, 지방행정체제 개편이고 뭐고 해서 그런 거대한 어젠다에 매달려서 접경지역은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거든요. 국장님 아시다시피 접경지역은 강원도 내에 5개 군이 있고 그 안에는 17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경지역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안보의 최첨단이고 분단의 제 1선이고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규제 때문에 제일 못살고 사각지대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배려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접경지역의 경기와 관련해서 연일처럼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건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떠들어도 정작 관심을 둬야 될 집행기관 도 단위에서는 관심이 적지 않나 이런 의심을 갖거든요. 어제 신문에 보면 전ㆍ의경들은 특박을 나가는데 군 장병은 전혀 못 나간다는 거예요. 국방부에서 지시하기를 해당 지역의 지휘관들이 재량껏 판단해서 외출, 외박을 허용해라 이랬는데 군인들의 속성상, 아주 경직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체 못 나가게 외출, 외박, 휴가를 금지해 버리니까 이게 접경지역은 군부대에 의존해서 사는데 군인들이 안 나오니까 경기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날은 하루에 설렁탕 두 그릇만 파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1만 원. 평상시 매출의 30%밖에 안 된답니다,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지금 접경지역 5개 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만 해도 대충 7~8개 사단이 있거든요. 국방개혁 2020 때문에 병력이 감소하고 철수하고 빈 부대도 나오면서 또 거기다 장병들까지 외출, 외박을 금지하니까 이게 완전히 죽을 맛이죠. 그렇다고 접경지역 주민들이 어디처럼 아우성치고 그렇게도 못 합니다, 선량한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제에 제가 국장님께 건의드리는 건 접경지 경기가 지금 군인들 외출, 외박 때문에 바닥을 기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지사님 명의로 1군사령관뿐만 아니라, 철원 같은 데는 3군도 걸려요. 그러니까 1군사령관, 3군사령관한테 협조공문을 보내실 용의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위원님 먼저 5분 자유발언도 있으시고 저한테 전화도 주시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고 지사님이나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저희들이 이 안을 건의했어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조사 나왔을 때도 건의를 하고, 한 세 차례 정도 건의를 해서 이루어진 게 각 부대별로 외출, 외박 규정을 좀 완화해서 부대장 지휘 아래 어느 정도 실시하도록 그렇게 완화된 지침이 내려갔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이 워낙 경직되어서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대책을 군을 불러서 같이 했습니다. 그때도 지사님이 간곡히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군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디, 군부대에서?

예, 지금 현재 1군사 차원의 대책은 11월 13일로 저희들이 또 독촉을 해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대책이 여단급 이상 부대장이 의사환자분율, 의사환자분율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표본감시의료기관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 수거든요. 그 수가 의사환자분율이 2.0% 이하인 지역은 적극적으로 외출, 외박을 실시하라는 게 21일이니까 지난주부터 이게 적용이 되었어요. 문제는 의사분율이 2.0% 이하가 된 지역이 춘천, 원주 정도밖에 없고 지금 말씀하신 접경지역은 5 이상 다 넘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다가 지금 민ㆍ관ㆍ군협의회를 12월 17일에 합니다. 거기에 이 안건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보십시오, 내가 5분 자유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접경지역특위위원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도에 이렇게 나오듯이 ‘군 외출, 외박 전면금지로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고 철원지역 상권이 붕괴위기에 있고 군장병 발길이 뚝 해서 썰렁하다’ 이렇게 보도가 연일 대서특필해서 나오는데 이걸 좀 집행기관 도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17일에 별도 회의하신다고 하는데 아직도 한 달 이상 남아있으니까, 지금 이게 급합니다. 그래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목을 맨다 하는 입장에서 당장 오늘이라도 지사님께 보고해서 협조공문이라도 1군사령관한테, 또 3군사령관한테도 발송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급합니다. 상징적인 차원에서 지사님이 이렇게 협조공문을 보내고 하면 그래도 접경지역 주민들이 위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즉시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군장병 외출, 외박 완화조치 촉구 건의안’을 도의회 차원에서 긴급 채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맙고요.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힘을 합해서 이 부분이 성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50년 동안 규제에 매여오면서 규제의 틀 속에 살다 보니까 목소리도 죽어버렸어요. 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걸 대변해 주느냐 이거예요. 의회 의원들이 이걸 대변해야 되는데 지금 시ㆍ군 단위에서도 각 의회나 사회단체에서 건의하지만 집약된 목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 단위에서, 마침 행정사무감사 때 기회를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힘들더라도 접경지역 17만 명의 목소리가 여기에 담겨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가시적인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당장 속 시원한 구석은 없더라도 지사님이 그래도 관심을 갖고 힘을 써주신다는 것이라도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접경지역 17만 명의 희망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간곡하게 제가 이걸 한 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아닙니다. 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지사님이나 저희들도 심각한 문제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군사에서 지침은 잘 만들었는데 기준이 너무 높아서 당장 실행이 어려운 문제는 기준을 좀 완화하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민ㆍ관ㆍ군협의회는 사령관 이하 전 사단장, 군단장들이 다 참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식 의제로 제기를 하면 아마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방에 가서 우리 장병들 만나보면 튼튼해요. 신종플루 전혀 걱정도 없다고. 아주 건강한데 괜히 지레 겁먹어서 그러는데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칠 위원님께서 연일 접경지역 경기침체 때문에 말씀이 계십니다. 국장님께서는 지사님한테 빨리 건의를 하셔서 우리 장병들이 외출, 외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도 많고 해서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심재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6쪽에 보면 하단에 과오납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에 지방세 부과액 중 2,168억 원의 1.1%에 달하는 134억 원의 과오납금이 발생하였고 2008년도에는 지방세 부과액의 2.5%에 해당하는 176억 원의 과오납금이 발생되어서 전년 대비 42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2009년도 9월 말 현재 109억 원의 과오납금이 발생되었는데 과오납금이 큰 폭으로 계속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홍건표 위원님도 지방조직이 없어지면서 지방세 체납이라든가 과오납 부분이 늘어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볼 때 착오 납부라든가 기관 정정 같은, 불법 청구 같은 데에 대해서 과오납이 형성되는데 국세환급 분야는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등이 환급이 결정되면 소득세할, 법인세할 등 지방소득세가 다시 환급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고 순수 도세분의 과오납 부분은 사실 안 생길 수는 없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업무에 대해서 연찬을 해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 부분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수시로, 올해도 워크숍을 가졌습니다만 수시로 하면서 과오납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 방법이라든가 과오납을 줄이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각종의 샘플을 가지고 직원들을 교육 연찬을 시켜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이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과오납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발생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소득세가 경정되어서 주민세가 과오납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자동차 같은 것 폐차가 되어서 과오납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데 문제는 발생의 폭이 너무 크다, 건수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6만 여 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과오납금에 대한 환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100%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를 준 꼴이 되었거든요. 2007회계연도 세입결산서를 보면 과오납 발생액 134억 원 중 55억 7,610만 9,530원의 반환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40% 정도밖에 반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8회계연도에는 176억 원의 과오납금 중 150억 6,416만 원이 환부가 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오납금 환부가 이뤄지지 않아서 청구 시효 만료가 되면 국가로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로 귀속되는 과오납금이 지난해에 얼마나 됩니까? 도세 잡수입금으로 환수됩니까? 그것이 얼마나 되죠?

그 액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나중에 끝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분야는 저희들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면 다소라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과세전 적부심사를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를 내고 납부하기 전에 적부심사 제도를 활용해서 소명절차를 가져서 과오납 분야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의 연찬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해서 휴면계좌 찾아주기 운동 같은 것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도 모르게 생긴 이자수입 같은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자기도 모르지만 이자수입이 얼마큼 발생되면 통장에 남아 있거든요. 그런 휴면계좌 찾아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이라도 벌여서 6만 건에 달하는 과오납금을 줄이는 방법, 힘드시겠지만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좋은 아이디어이시고 저희도 과오납금 반환에, 사실은 과오납을 하고도 잘 모르는 납세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차원에서라도 과오납금 환부하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홍건표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재론하지 않겠고요, 문제는 230억 600만 원에 대한 체납액 총액 대비 20.4%에 달하는 납부 기피자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전혀 재산이 없어서,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 납부 못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인정할 수가 있는데 재산도 있으면서 납부를 기피하는 분들,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는 모양인데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10억 이상 고소득자의 지방세 체납자가 전국적으로 3만 6,574명에 달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가 5,530억 원 5,000만 원에 달하고 있고 강원도의 경우도 2008년 현재 체납자수 694명에 대해서 체납 총액이 185억 1,4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18.63%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착오가 있는 것이 그때 행자부에서 발표한 것은 10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세금을 체납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10억 원 이상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재산 10억 원 있다는 것이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웬만한 주택 한두 채 가지고 있으면 10억 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재산들이 대부분 차압이 들어와 있거나 저당이 잡혀 있어서 재산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은 기본적으로 재산이 없는 사람보다는 여건이 낫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공개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에 대한 명단 공개라든가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신용등록을 해서 다른 여타 사업을 못 하게 한다든가 출국금지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보니까 고액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체납부분이 1,000만 원 이하는 기간이 도과했거나 그래서 못 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징수 가능한 분야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징수를 하고, 그 외 분야는 이와 같이 강제수단을 동원해서 환수를 하도록 하고, 시스템이 올해부터 개선되어서 이런 사람들의 재산을 추정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부분의 재산을 추적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한 것 같은 경우에는 고진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손처분을 해서 없애도록 하고, 결손처분을 한 것이라도 저희들이 DB를 구축해서 끝까지 관리를 해서 혹시 재산상의 변동이 나타나면 즉시 재산을 확인해서 징수하도록, 이 부분만은 언론보도도 있고 위원님 말씀도 있지만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에 관한 업무는 방대하고 힘들지 몰라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자료 132쪽에서부터 146쪽까지 보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현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해서 경상보조, 행사보조, 자본보조, 목적, 금액, 정산내역, 보조근거, 효과, 지원요구액 대비 지원액 등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보니까 119건이 보조되었는데 대부분 이 사업들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정산절차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2007년도하고 2008년도는 거의 정산조치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산이라는 것이 금액이 적든지 크든지를 떠나서 사실에 근거해서 확실한 정산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좀 부실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워낙 지원하는 단체 수가 많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부실한 부분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세 번이나 네 번의 단계에 걸쳐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집행하는 단체들의 집행 직원들이 회계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을 불러서 지원기준과 써야 될 부분과 쓰지 못할 부분 이것을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지급을 하고 나서는 중간에서 중간평가를 한번 거치고, 다 쓰고 나서는 최종 결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고 경미한 사항은 계도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집행하는 분들을 모아서 연찬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게 뭐냐 하면 2006년도에 정부합동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보조금의 수입금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하는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집행할 때까지 발생되는 이자까지도 보조금의 수입금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2007년도에 168건이 나갔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19건입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에 155건 중에서 30건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보조받아서 100만 원 전부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자 부분이 한 푼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뭔가 부실한 근거자료를 받았다, 그 얘기거든요. 그때 당시에 합동감사에서 조치결과를 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이자부분이 전부 누락되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러한 이자부분에 대한 것도 수입금으로 정산해서 같이 보조금하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얘기거든요. 올해라도 아니면 내년이라도 정부합동감사를 받으면 또 지적사항이 나올 것 같다, 그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고, 사실은 체육회라든가 큰 단체들의 지원금이 10억 원 단위 이상인 것은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여기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실 법률상 지원해 주는 단체는 5,000, 그다음에 프로젝트만 가지고 하는 것은 3,000 정도 지원해 주거든요. 이자가 사실 얼마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알지만 그래도 그것도 경비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결산을 받을 때 그 부분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연찬을 할 때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집행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되는 이자도 보조금 수입금으로 봐야 된다, 정산할 때 그것도 포함시켜서 정산할 것이고 만약 그 부분이 보조금의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면 반납해야 된다는 것을 연찬시킬 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 96쪽하고 업무보고자료 35쪽을 봐 주세요. 행정 정보공개 청구 건별 목록을 보면 아까 업무보고에서 정보공개서비스 실현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중복되는 정보공개청구가 있어요. 중복된 자료가 네 건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보면 공개 결정된 자료에 한해서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비공개가 있고 공개가 있고 부분공개가 있거든요. 처리결과가 공개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자료를 등록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위원님 자료 제공하신 공개리스트 목록 말씀이죠?

예. 우리가 투명행정공개 실현해서 모든 업무추진비도 공개하고 감사자료 같은 경우에도 다 공개하고 있잖아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처리 결과가 공개인 것은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이런 것 정도는 공개해도 되지 않겠는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나요?

공개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정보 공개목록을 홈페이지에 띄워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못 찾아봤네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도 정보공개 청구목록을 보면 109쪽하고 111쪽, 112쪽, 113쪽에 똑같이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세부내역과 지출증빙서를 공개해 달라는 건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느 것은 부분 공개, 어느 것은 공개, 어느 것은 비공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기준이 뭐죠? 전부 다 업무추진비 관련 증빙서류 사본을 청구했던 것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결정이 나온 거죠?

제가 세부적으로 공개사항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 보지 않았지만 거기에는 일반적으로는 다 공개가 되고 행정목적상…….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나 개인에 관한 사항은…….

신상을 노출시키기 어려운 부분은 부분 공개를 했거나 비공개로 했거나 해서 같은 건수라도 차이가 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적용해서 2008년 12월 19일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 있는데 부분 공개 결정 통지는 받았는데 아직까지 자료 요청한 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고 제게 민원 요청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국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공개청구를 하면 10일 이내에 반드시 공개를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민원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각 부서에서 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지침을 별도로 내려서…….

이것이 지금 너무 불합리하다고 해서 제게 민원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인데…….

제가 이 분야는 확인을 해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를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4쪽을 보시면 경제민생 등 현안과제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하시겠다고 아까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상시적 조직진단을 통한 기능 축소 분야나 발굴전환 재배치하고 시ㆍ군 조직 운영의 합리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도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시ㆍ군 조직도 강화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청도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있어야 일이 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시적인 조직진단을 계속한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정부 시책이나 도의 시책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발생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민생이라든가 경제현안에 대한 조직이라든가 그것은 조직을 늘리거나 강화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능이 쇠퇴하거나 중복된 유사기능들은 통폐합해서 축소를 하고, 그것이 바탕이고, 기본적으로는 정부에서 조직축소의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도 있고 그 제약 안에서 이것은 상시적으로 행정수요 발생에 따라서 축소하거나 늘리는 부분을…….

제가 왜 이 문제를 다루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 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관건위에서도 강원도의 재산관리문제,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제가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때 법무담당관실의 법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독립된 법무담당관실 설치가 시급하다,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강원도에만 없다,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요?

보고 받은 것이 아니고 제가 그 내용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 전반에 관한 시스템을 효율화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알고는 계셨네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조직계가 대체 어디에 있어야 정말 효율적인 운영인가 하고 파악을 해 봤더니 16개 시도에서 오로지 총무과에 조직계가 있는 곳은 강원도밖에 없던데요?

조직이요?

조직계. 우리 조직팀이 총무과에만 있어요. 저는 이것이 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느냐 하면 인사부서와 조직부서가 같이 있는 것이 저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충남ㆍ북만 자치행정과에 있고 나머지는 다 기획관실에 있어요.

조직이요?

예. 기획관실에 있어요. 이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이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강원도의 조직부서와 인사부서가 같이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효율적인 조직운영이라고 말하는 것이 각 실ㆍ국이 중장기 전략목표를 세워서 성과계획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사업예산을 배정해서 우리가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당해연도 성과계획서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예산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명 BSC 성과관리시스템인데, 알고 계시죠, BSC 성과관리시스템이 무엇인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BSC라는 것의 목표는 비재무적인 것이나 재무적인 성과를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저는 이것을 바로 조직관리에 활용을 해야 된다, 업무협의가 되어야 된다, 재무관리적인 것, 지금 공공기관에서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할 때, 사기업에서 운영하던 것을 도입할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재무성과에만 도입했지만 이것을 조직운영 관리에 업무협의를 해서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3년 전에 도입할 때 현 정무부지사님이 기획관리실장님으로 계실 때 저하고 참 많이 부딪혔어요. BSC 성과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처음 도입할 때 저는 이것이 차후에 공무원 연봉제로 갈 것이다, 이것이 도정전반에 대한 성과와 부서별 성과지표와 또한 개인별 성과지표로 크게 나누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이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나중에는 공무원의 연봉제로 서열화를 만든다 해서 굉장히 많이 부딪혔던 적이 있었는데 조직부서가 왜 기획관실로 조직이동이 되어야 하는지는 바로 이러한 것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적인 문제를 저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가 소외론을 얘기하기 전에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정말 우리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했는지 이런 것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좀 과감하게 국장님이 조직개편을, 실ㆍ국명을 바꾸는 조직개편이 아니라 또 과단위명을 바꾸는 조직개편이 아니라 팀 담당제를 완전히 뒤집어엎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서 우리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강원도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크게 몇 가지 예를 들면 한국여성수련원, DMZ 박물관, 강원도의회 건물 증축 관련, 강원도 재활병원, 강릉의료원, 감자원종장, 수 없이 큰 건물을 계속 증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 변경 심의 때 한국여성수련원은 6대 때부터 표류하다가 7대 때 와서 겨우 작년에 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큰 공사를 발주하면서 강원도의 건축에 대한 문제점,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제가 의원 4년차가 되는데 공무원들의 관심이 너무 없는 것이 아닌가, 건물을 하나 지으면 백년대계라고 했는데 100년을 내다보고 공공기관 건물을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건물, 제가 근무하던 건물이 20년도 못 가서 크랙이 가서 전차가 지나가면 근무하다 말고 뛰어나가야 하는 현상,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원도에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제대로 된 건설기술단을 만들어야 된다, 이 문제는 황 철 위원장님께서 도정질문인지 5분발언인지에서도 한 번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설악수련원 리모델링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점점 노후화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과감한 조직개편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후손들, 자손들에게 제대로 된 건축을 물려주고 디자인화 할 수 있는 건축을 만들어주고, 단기간에 예산낭비 없이 사업지연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건설기술단이 이제는 조직에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국장님이 계실 때 조직개편을 과감하게, 이제는 지사님의 마지막 12년 도정을 마감하는 시점에 필요하지 않나, 시간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른 문제는 그렇지만 건설단 문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건축들이 각 소관 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건축직 공무원이 아니고는 그 건물들이 제대로 건축이 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는데 다른 조직개편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총액인건비 하에 과 하나를 단 정도로 늘리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대규모 조직진단이 이루어져서 대규모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지난번에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총무과 청사관리계에 인원을 보강해서, 청사관리계에서 하는 일은 각 대규모 건설사업에 서포팅하는 역할만 했었거든요. 지금 이것을 강화해서 이쪽에서 전담으로, 그러니까 사업계획이라든가 이것은 전담부서에서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건축에 들어갔을 때 전담해서 이 부분을 건축하도록 이번 조례안에 안건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심의해 주실 것인데, 일단 규모가 작더라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건설사업단이라든가 이것을 추후에 별도로 만드는 방법까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조직개편도 심도 있게 검토를, 이것은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김대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공무원노조를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공무원노조의 설립목적이 뭐예요? 단체가 존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공무원들의 권익향상이라든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무원단체를 통해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불합리한 뭐라고 하셨죠?

불합리한 행정관행이라든가 공무원들의 복지라든가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관행은 정부 쇄신차원에서, 개혁 쇄신차원에서 진행하고 정리하고 그러는 것이지 임의단체가 불합리한 것을 하라 마라 할 수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1,000명 이상의 인원이 있는 직장에서는 보육시설을 갖추어라 했을 때 사실 여건상 갖추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정이 변경되거나 했을 때는 그런 관행들을 개선해서 보육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는…….

노조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노조 구성은 6급 이하의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급직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혹시 모를 그런 불합리한 점에 대한 것을 개선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단체를 만들었다?

예.

그런 것만 하면 되지 도의회가 하는 정치에 자꾸 관여하려고 하고 그런 논평을 내도 아무렇지 않게……집행부에서 알고 있죠?

논평에 게시판에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언론에 보도되고, 왜 자꾸 정치에 관여하느냐 이거예요. 도의회가 하는 일에 관여하는 것이 설립목적에 맞다고 보십니까?

제가 대답하기에 조금 그러한 문제입니다. 사실 논평을 하더라도 공무원 하급직원들이 본인들의 권익이라든가 관행이라든가 거기에 해당될 때는 올려도 괜찮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건대 정치에 관여하고 도의회에 자꾸 관여를 하면서 도의회 조례개정에 관해서, 도의회 의원 신분에 관해서 논평을 하고, ‘3,000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내용을 조례에 넣었더니 ‘3,000만 원 이하의 영리행위를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었다, 이권에 눈먼 도의회’, 이런 단체가 도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방공무원법 제56조, 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3,000만 원 이상 주식보유, 보편타당한 가치를 조례에 넣었는데 3,000만 원 이하의 영리행위를 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이권에 눈먼 도의회라고 공개적으로 언론에 대고 하는 이런 단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관여할 수 없다 이겁니까?

글쎄요, 그것은…….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치행정국장께서 이 내용을 그냥 알고 계시는 것보다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국장님, 정책관님, 뒤에 계신 과장님들께서 이 사실을 아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조에서 노조 권익의 향상을 위해서 의견을 집약해서 발표하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하기에는 어렵고, 그것이 정치적인 문제에 해당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저도 한번 게시판에 올라온 것을 읽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분권아카데미를 새로운 방향으로 하느라고 조례안을 제출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국분권아카데미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 계신데 위원회에서 결론을 못 내렸는데 본 위원이 언급한 숫자를 빼고도 몇 회를 했고, 몇 분의 위원님이 발언을 하셨고 한 것을 이미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어서도 안 되고 곧 예산심의도 있고 한데 지혜를 모아서 아름답게 정리를 하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가 자치행정국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이 문제를 제 1순위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넘어가기가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함께 의논을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먼저 조례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의 학술진흥재단을 어차피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술진흥재단기금을 모으고 있는 중인데 현재 43억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기금을 가지고 학술진흥을 할 법인체를 또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단체만 생성되기 때문에 분권아카데미에 학술진흥을 위한 목적까지 두면 지금 현재의 조직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이 조직에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자립도를 높여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종국에는 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끊고 자립해서 독자적인 자생력을 갖추어서 조직으로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몇 차례 설명을 하고 좋은 의견이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지난번에 위원회에 안건을 제기하니까 기타 여러 가지 반대되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국장님, 법적 제도적 근거도 없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왜 그렇게 연착륙을 시켜주고 안전하게 자생을 시켜주려고 안절부절 합니까?

연착륙 시키고 안정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지금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지방자치의 소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그렇지만, 위원님들 더 잘 아시죠, 의원님들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요. 사실은 지방자치가 국세가 8 대 2이고 지방재정보조금이라든가 해도 재정이 6 대 4이고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곳을 제외하고는…….

지금 분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권이라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저도 할 얘기가 많아요. 분권은 제가 할 얘기가 더 많습니다. 분권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착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분권의 역할을 해 왔던…….

분권을 얘기하면 안 되고, 분권아카데미 그것을 자립하게 조용히 떠나보내라 이거죠. 왜 자꾸 그것을 안고 가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법적ㆍ제도적 장치도 없는데. 그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자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끊고 자립을 해서 스스로 독자적으로 자생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지금은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제안했던 것이고, 위원님들이 반대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조례가 통과가 안 되더라도 분권아카데미가 스스로 자생적으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수입구조를 개선하고 업무체제를 개선해 나가면서, 하여튼 그 조례가 안 되더라도 독자적으로 생존해서 도의 지원을 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계속해서 추진해서, 만약에 후임이 바뀌더라도 그 문제는 하여튼 도에서 지원은 안 되고, 스스로 독자적으로 업무영역을 개척하고 수입구조를 개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웬만하면 따르세요. 위원회라든지 의회차원에서 판단하고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웬만하면 따라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이 제도 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오고 있는 것이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분권아카데미의 기능이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분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던 것이고 분권아카데미가 있음으로 해서 각 지자체라든가 정부라든가 분권에 관한 모든 것은 핵심적으로 이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알아요.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이쪽은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는 사항들을 여기에 담아서 개선해서 독자적으로 자생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분 30초가 남았는데 본 위원이 앞서 공무원노조단체 얘기한 것하고 지방분권아카데미 이것을 국장님께서 잘 새겨서 생각을 해 보세요. 짱돌을 세게 던지잖아요, 그러면 사람 안 맞으면 다행인데 춘천 중앙로에 있는 어린 여자아이 얼굴에 맞았다 쳐 보세요. 평생 상처를 갖고 커야 되거든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님들한테 마구 짱돌을 던져서(속기사를 향해서)-짱돌로 그냥 적으세요.-그러면 지방자치 강원도의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바위 뒤에 숨어서 막 던진다는 말이죠. 책임도 없고, 종이 하나 툭 해 놓고 많은 사람들 상처 입히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오전에 하던 것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6급 이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5급 이상 공무원들 중에도 동일 직급에서 10년 이상 진급을 못 하고 근무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무직이나 기타 기술직 공무원들, 물론 행정기구가 없어서 인사하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분들의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인사운영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우공무원 제도라든가 그런 것을 연구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이 경리관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일부 부서에서 연도 폐쇄기까지 국비가 오지 않아서 불용처분 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산을 어떻게 하는가 이상해서 새로운 결산기법이 됐나 알아봤는데, 결산이라는 것은 예산 대 돈 집행한 것을 가지고 결산을 하는데 올 돈이 안 왔는데, 그러면 지방세나 세외수입 같으면 미수금으로 이월해도 되겠지만 국비보조 같은 것은 돈이 안 온 것은 어떻게 했나 하고 자료를 받아서 찾아보니까 돈이 온 것만 가지고 결산을 했더라고요. 돈이 온 것을 가지고 결산을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회계질서가 문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보조금 같은 것이 반납도 많이 되고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돈이 안 오게 되면 보조 조건이 변경되어서 감액이 되거나 할 텐데, 그러면 추경에서 예산을 정리한 후에 해야 될 텐데 추경에 정리도 안 되고, 예산은 살아있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그런 모양인데 앞으로 세입부서에서 각 실ㆍ국의 회계업무 처리에 대한 지도와 통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비세하고 소득세가 생기는데 소득세는 주민세 소득할을 독립세로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지 아무런 영향은 없지 않습니까?

법인세 주민하고 소득세 주민할을 가지고 지방소득세로 명칭만 바꾸어서 하는데…….

그 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죠?

지금 행정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그러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할 때 시도나 이런 데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까?

입법예고하고 개진할 기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보류를 하고 2013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건의하는 사항인데 소득할 주민세, 우리 강원도는 세원 자체도 빈약해서 얼마 안 되고, 세원을 그냥 독립세로 변경시켜 봐야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시행령 개정할 때 자치단체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가 있으면, 법인세할 주민세 세액 산정하는 기준이 인원과 건축면적 아닙니까? 인원과 건축면적인데 이동통신사들 같은 법인에는 세액 산정하는 조건에 인원, 건축면적, 거기에 발신지별 이동통화량을 법인에 추가시키는 방법을 검토해서 하면 조금 세수증대가 되지 않겠나, 물론 시ㆍ군세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방법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업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체육 계열화가 체육회 감사 때도 나오고 업무보고에도 나오고 했는데 체육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계열화와 저변확대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업무보고 때마다 계열화 얘기가 나오는데 계열화가 실제 이름만 계열화지 실효성이 없습니다. 계열화라는 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실업 이렇게 계열화 되어서 운동경기를 하는 사람이 초등학교부터 계속해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계열화인데 지금 강원도 업무보고에 나오는 것을 보면 어디에 실업팀 하나 만들어 놓고 계열화 했다, 제가 제 지역구 얘기를 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정선초등학교에 수영팀이 있는데 중ㆍ고등학교에는 수영팀도 없고 수영경기장 하나 없는데 작년에 춘천에 있는 수구팀 하나 인수를 해 놓고 계열화를 했다, 이것은 말장난이지 실질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열화를 하려면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시ㆍ군 체육회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만일 정선에 체육관을 하나 짓는다 하면 체육관에 수영 연습을 할 수 있는 수영경기장을 넣어서 학교 체육이라든가 실제 정선중ㆍ고등학교도 수영팀을 육성할 수 있고, 그럼 정선초등학교를 나온 학생이 운동을 중지하지 않고 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도 운동을 해서 그중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정선군 수영팀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계열화가 효과가 있는 것이지 팀 하나 어디에 만들어 가지고 계열화되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담당하시는 자치행정국에서 그런 문제는 깊이 생각하셔서 계열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저도 항상 고민을 하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체육 업무보고 때마다 계열화 계열화 하는데 사실 계열화를 하려면 실업팀이라든가 상위 학교 외의 부분에 팀들이 많아야 계열화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업팀 창단하는 데 역점을 두고 그 명칭을 계열화라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될 수 있으면 많은 실업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각 관련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를 실업팀하고 링크를 시켜서 수직적인 계열화를 이루는 방안을 각 부서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 업무를 어느 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국의 토지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업무는 자치행정국 업무이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복식부기가 생겨서 복식부기로 해야 되죠?

예.

재산관리도 회계의 한 영역인데 회계업무를 건설방재국에 갖다 놓고, 특히 복식부기가 도입되어서 매년 재산에 대한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관계 규정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업무는 회계관리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건설방재국에 가 있다 하면, 특히 복식부기가 생겨서 앞으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회계를 다 복식부기로 해야 되는데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자치행정국으로 다시 환원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세무회계파트 쪽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왜 이걸 건설방재국 토지관리과로 이관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라든가 지적관리가 이슈로 부각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산재해 있는 도유지라든가 공유지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세무회계과에서는 사실 공유재산 관리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도유재산관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재산을 관리하려면 지적이라든가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전반적인 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라든가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일원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던 같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감사 중에 감사원 권고사항은 지적관리를 하는 데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감사원 결과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의 입장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토지관리과에서 이것을 맡으면서 전체적으로 산재해 있는 토지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토지관리과에서 이것을 일원화해서 전체적인 토지관리를 하는 것이 맞고,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 후에는 세무회계라든가…….

국장님, 재산이라는 것이 토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도 있습니다. 특히 건물관리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분류하는 문제, 예산관리 문제가 고도의 회계성이 있는 그런 사무인데 이 사무를 땅을 찾기 위해서, 또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적부서에서 관리한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국 회계부서에 지적직을 갖다 놓는다든가 또는 도유재산을 찾기 위해서 또 시스템 전산관리하기 위해서 일정업무를 그쪽에 위탁하거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앞으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회계가 자산의 관리가 지금까지는 미흡했기 때문에 복식부기가 도입되어서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업무는 회계부서로 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업무는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좋은 방법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를 찾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은 토지의 효용가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도로 같은 지역에 떨어져 있는 토지관리는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매입ㆍ매수를 하거나 어떤 관리계획을 세워서 토지 효용을 증가시키는 부분이…….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맞춤형 원스톱 통합서비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원스톱이란 얘기가 무슨 소리인지, 왜 원스톱이라는 용어를 썼는지,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가서 모 구청에 물재생센터를 찾아갔는데 그 주변에 가서 30분을 주민들한테 물어도 찾지를 못해요.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면 다 찾아가는데 물재생센터라는 곳을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행정기관에서 용어를 선택할 때 주민들이 쉽게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지 원스톱 통합서비스, 한 번 쉬었다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봐도 원스톱이란 용어가 이해가 안 돼요. 30여 년 공직생활을 하고 도의원을 하는 사람도 이렇게 이해가 어려운데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쉽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일단 공감을 하고, 될 수 있으면 행정용어들은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계회의 때마다 용어를 정할 때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주민들이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국어기본법에 보면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쓰는 용어는 한글로 써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행령에도 보면 각 기관마다 한글담당관을 지정해서 용어를 우리말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많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스포츠정책관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을 참고해 주시고, 드림프로그램 운영을 2010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총예산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집계된 것은 없습니다만 매년 29개 국에서 32개 국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년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2009년도 1월에 개최되었던 것이 29개 국 114명을 초청해서 8억 3,000만 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매년 조금 늘어났죠?

예, 늘어났습니다.

전액 도비입니까? 시ㆍ군비는 없습니까?

예, 시ㆍ군비는 없습니다. 이건 저희 도비입니다.

아, 전체 도비에서 운영하는 거고, 국비도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드림프로그램 효과 분석한 것에서 가장 큰 대목이 뭡니까?

큰 대목이 저희가 2004년도에 2010동계올림픽 유치 당시에 IOC와 약속한 사항이고요, 또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해외 쪽에서, 저희가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IOC 쪽에서 또 국제스포츠단체, 언론 이쪽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에 IOC하고 약속할 때 큰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이 약속을 했던 게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동계스포츠를 접하기 어려운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계스포츠 체험을 할 수 있는 약속을 했고, 이게 평화, 화합,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울 점이 많고, 나아가서 올림픽광장과 함께 설 수 있는 IOC 국제스포츠에 대한 홍보를 강원도가 맡아서 한다 이런 취지를 갖고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내년도까지입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따지면 꽤 많겠습니다만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동계올림픽 유치에는 큰 역할을 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드림프로그램 목적에 보면 올림픽 정신 구현과 2018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제적인 인지도 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올림픽 정신을 뭐라고 합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가 평화적이고 화합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014올림픽 도전 시에 드림프로그램이 효과를 좀 봤습니까?

저희가 2014 때도 그렇고 2010 때도 그렇고, 2010 때는 약속을 했고요, 2014 때도 저희가 프레젠테이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나갔습니다.

효과를 좀 봤다고 장담을 합니까?

예.

그런데 동계올림픽 결정에 대한 IOC 위원들의 표심을 보면 개최 희망지에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유치열기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IOC 위원들 개인 성향에 따라서, 이게 참 문제인데요, IOC의 맹점인데 전혀 그 지역의 열기라든가 그 지역의 시설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IOC 위원들 개인적인 마음으로 표심이 작용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자의적인 판단에서 이것이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자체적인 홍보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동계올림픽 유치에는 큰 도움이 안 되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중요한 얘기고요, 지금 다른 나라에도, 동계올림픽에 도전하는 도시 중에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저희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보통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꼭 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문지상이라든가 방송에 보면 어떤 사건이 터지면 최고 또 최대 그런 수식어가 따라다니는데 이것도 결국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자체는 좋은 현상으로 본다면 상당히 획기적인 안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타 경쟁국가에서 검토 자체도 안 한다는 반대이론도 제기를 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걸 검토해야 되는데요, 지금 초청국가 내년도에 35개 국으로 되어 있죠?

예, 지금 35개 국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35개 국에 IOC 위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내년도 드림프로그램은 저희가 이번에 신규 초청국가를 결정할 때 금년도 IOC 위원이 신규 선출된 나라를 선정했고요, 또 IOC 위원들이 없고 참가국에서 호응도가 낮은 데는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신규로 11개 국을 새로 집어넣었고 또 참가국 중 5개 국을 제외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5개 국에 IOC 위원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전체로 따지면 지금 몽골하고 저희가…….

총 수만 얘기하세요. 우리가 초청한 35개 국에 IOC 위원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

32개 국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5개 국에서 3개 국이 지금 IOC 위원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드림프로그램 운영을 하게 되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IOC 위원이 페루에서 한 명 온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개최되는 이 행사에도 IOC 위원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까?

초청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지사님 서한문을, 아직 초청단계에 있습니다만 35개 국 IOC 위원들한테 서한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이런 행사를 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위원들을 초청한다면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일반 주요인사가 아니고 IOC 위원들 한번 초청하려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초청경비는 일단 왕복 비행기 티켓 정도는 해 드려야 될 거고, 일부 소소한 경비가 들어갈 겁니다.

내년도에는 아시아하고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은 좀 늘었고 유럽 쪽은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유럽은 저희가 당초목표대로 동계올림픽이 성황한 나라, 발전한 나라 이런 데는 제외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유럽 쪽이 좀 줄고 아시아나 아프리카 쪽이 늘어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동계올림픽은 유럽 쪽이 강하지 않나요?

당연히 미주 쪽하고 유럽 쪽이 강하고요,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취지가 동계올림픽을 체험하지 못하는 나라, 이런 저변국가를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했던 거고요, 또 발전된 나라도 따지겠습니다만 거기에 저희가 IOC 위원들도 따져서 하기 때문에 당초 목적대로 한다면 발전된 나라보다는 저변국가가 더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2018 유치하는 데는 더 낫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예.

2018은 언제 결정합니까?

2011년 7월입니다.

그러면 이번이 마지막 드림프로그램 운영이네요?

약속사항은 2010년까지이기 때문에 내년도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올해 끝나고는 이 프로그램은 하지 않는 거죠?

아니, 저희가 재검토를 해야 되겠죠. 2011년에 실사단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2011년 건 내년에 들어서 다시 1~2년 연기하는 걸로 추후에 결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속사항은 6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가 끝입니다.

아니, 이것이 우리가 2018 도전하는 데 큰 효과가 없다면 매년, 2011년도에 우리가 다시 이것을 1년 연장해서 한 번 더 개최를 한다면 예산이 또 10억 이상 들어간단 말이에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배경, 목적을 가지고 분석을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2004년부터 운영해 오던 그 성과를 분석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필요성을 가지고 2011년에는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010이나 2014 실패한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자료를 보게 되면 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까지 하게 된 것은 IOC하고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국제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성과에 관계없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종결하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예산을 어떤 면에서는 2018에 유리하게 유치할 수 있는 부분에 따로 다른 프로그램이라든가 다른 사업을 개발하는 건 모르지만 이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14 유치 당시에 어떤 큰 성과가 있었다 하는 판단을 가지고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드림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페루에서 금년도 드림프로그램에 참가하였는데 이런 분들의 얘기가 이 드림프로그램이라는 행사는 우리 강원도만 전 세계에서 하고 있지만 진짜 올림픽 정신에 맞는 프로그램이라는 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내년도까지 운영해 본 결과를 가지고 연장하고 하는 건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 존중을 하는데요, 페루의 IOC 위원이 와 그렇게 평가했다는 것은 의례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다른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대접을 받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설령 획기적인 효과가 있다면, 숫자로 가늠할 수 없는 효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판단이 맞다고 얘기하진 않지만, 그런 경우라면 모르지만 이것이 계속적으로 해 오면서 일부 도민들 간에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1년에 한 번씩 와서 외국 사람들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7~8억 쓰면서 도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퍼주기식 이벤트 행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도민들이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열기는 있지만 그 내용 자체는 모르고 또 IOC 위원들에게 작용하는 그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국내 열기를 도민들 간에, 특히 다른 시도의 도민들은 아니더라도 우리 강원도민들 간에 조금 괴리감을 더 벌려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것이 그냥 2018동계올림픽 유치시기가 1년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겠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보다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입니다. 여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질의들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질의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147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2009년도 당초예산에 12억이었는데, 본 위원회에서 4억이 삭감되어서 8억이 기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삭감된 부분은 아니고요, 그게 공익사업을 정부 지원에 의해서 지원해주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부터 국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국비로 세웠다가 안 내려오면서 추경에서 삭제되어서 8억이 되었습니다. 8억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수 도비로만 지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순수 도비로요? 그럼 앞으로 국비 지원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순수 도비로만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죠?

예.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비가 삭감된 부분이 많은 거죠? 우리 강원도가 재정이 어려워진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삭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행자부에서 등록단체들을 지원해주는 것을 각 시도로 분배해서 지원해주던 사항인데 행자부에서는 안 내려주고 행자부에 등록된 단체들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 시도가 다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 보조대상 제4항을 보면 강원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명시되어 있죠?

아, 보조금 지원조례에서는 민간행사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요, 보조금 지원조례는 경상적경비 지원이 있고 행사비 지원이 있고 자본적 지원이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바로 강원도보조금 지원조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경상보조비가 있고 행사보조금이 있는 걸 지금 묻고 넘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후에 다시 질의하려고 국장님한테 답변 듣고 넘어가려는 거거든요. 2009년에 16개 단체가 운영비 명목으로 2억 700만 원이 지원되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국비 지원이 없어지는 바람에 지역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이 줄었어요, 2008년도하고 2009년도가. 어찌 되었든 명목상으로는 액수가 줄었는데 16개 단체에 대한 지원이, 제가 이 데이터를 쫙 뽑았거든요. 그런데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액수가 증가되었어요. 2007년도에는 운영비만 17%, 2008년도에는 25%, 2009년도에는 26%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운영비가요?

예, 16개 단체.

그 증가되는 부분은 제가 아직……. 사회단체 운영비가 2007, 2008, 2009년 계속 증가한 이유는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 강원도지부 그리고 베트남참전 유공전우회 강원지부가 보훈단체로 추가로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예, 베트남참전 유공전우회가 2007년도, 2008년도에 운영비 지원이 없다가 2009년도부터 받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무수행자회는 2008년도부터 받기 시작을 했고요.

예, 2007년에 없다가 2008년, 2009년 이렇게…….

그 두 단체 때문에 늘어났는데, 이 부분도 총 지원규모, 운영비도 별도로 지원이 되면서, 문제는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가 별도로 또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사업비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16개 단체는 원래는 개별 법률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 보조로 바뀌어가면서 저희들이 이 단체를 지원할 때는 단체 당 5,00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하고 그 외에 운영비 지원이 안 되는 일반사회단체보조금 하는 지원단체는 순수사업 목적으로만 3,0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단체 당…….

제가 이 법률을 찾아보니까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주는 13개 단체는 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고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단체로서 지원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머지 3개 단체인데요, 강원도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 강원도협의회하고 한국자유총연맹인데요, 제가 처음 2006년도에 도의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자료를 받았을 때 이 3개 단체는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었어요. 운영이 안 되고 있었는데 2007년도부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3개 단체는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별도의 출연금으로 교부하게 되어 있지 사회단체에서 운영비로 지원하게 되어있지 않거든요. 제가 이 법률을 찾아봤는데, 그럼 이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한 건 적절치 않다, 저는 이 3개 단체를 지원해주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이건 민간행사보조금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경상적보조금에서 출연금 내지는 보조금 지원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셔야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데요, 사실은 국민운동단체는 먼저 법률에 의해서 정액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당시 운영비 지원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 지금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라든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또 새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직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건 그 밑에 제7조 내용의 유권해석이 중요해요. 보조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경상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 단체들은 보조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치단체장에게. 그러면 이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거거든요. 이 단체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제출을 해야 돼요, 법률상. 제 얘기는 이것에 대한 유권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개정 2008년 2월 29일 개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2007년도부터 지급한 건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거예요. 2006년도까지는 지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2004, 2005, 2006년도 자료를 갖고 있어요. 2007년도 것은 환급 조치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010년도부터는 이 3개 단체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야 돼요. 똑같아요, 육성조직법에 의해서 3개 단체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계연도 종료 후에 3개월 이내에 이 보조사업의 실적과 증빙자료를 작성해서 장에게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건 제8조에 들어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할 말을 잃으셨는데…….

제가 그 법률을 숙지를 못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 3개 단체는 법률에 조직육성법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이 단체는 보조사업계획서를 당해연도 회계 개시 전에 미리 제출을 해서 그걸 자치단체장이 검토를 해서 이 운영비와 보조사업비를 지원해주게끔, 그래서 출연금이나 또는 보조금 또는 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사실은 이 법에 근거를 해서 3개 단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계획서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자체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 법률적으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그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얘기를, 존경하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짚고 넘어가셨는데 이 얘기를 왜 다시 짚느냐면 2009년도에도 40개 단체가 배제되었어요. 40개 단체가 배제되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7시 20분에 GBN에서 방송하는 걸 보면서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제가 어제 기획관리실 업무 때도 실질적으로 강원도 인구 늘어난 것 결혼이주 여성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여기 괜찮은, 참신한, 정말 지원해줘야 할 사회단체들이 배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강원도자활사업종사자 역량강화프로그램, 장애인과 함께 하는 음악회,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사업, 이 형평성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법률에 근거하는 지원을 해줘야 하는 단체 그리고 새마을운동, 새마을지도자들 활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각종 행사에 나와서. 그렇다면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그런 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돌려주시고, 각종 사회단체, 우리가 다변화 사회, 세계 글로벌화 얘기를 하잖아요. 앞으로 이러한 자원봉사자 같은 자생단체는 굉장히 많이 생길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저는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해주는 기준을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도 어떤 기준을 갖고는 하시겠지만 가능하면 명확한 기준을 갖고 보조금을 형평성 있게 지원해줘야 된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항목의 여타 부분은 제가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기준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들 지원이라든가 이게 왜 배제되었는지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 세대의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건 어떤 이유에서 배제되었는지 제가 검토를 해 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단 돈 10원이라도 도에서 지원하는 건 남으면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것은 아까 심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연찬이라도 해라, 직무연찬이라도 해라, 그게 저는 맞는다고 봐요. 그걸 좀 강화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락되는, 배제되는 단체들이 없도록 최대한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루 종일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17쪽에 퇴임식을 분산해서 실시하는 등 직급 고하를 불문하고 모두 영예로운 퇴임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했었습니다. 2007년도에 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때 제가 얘기한 게 30년 이상 근속한 사람들에 대한 사기앙양 또 30년이 안 되더라도 공직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명예로운 퇴임식이나 조치를 요청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방에 가 보면 부사관들이 근속 30년 기념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근속 30년 행사할 때는 무슨 장군이 취임식 하듯이 아주 성대하게 하거든요. 사단 같으면 다 모아서 사단장 주관 하에 분열까지도 하면서, 사열까지 하고 아주 대단한 행사로 30년 행사를 해주면서 30년 근속한 부사관에 대한 자긍심을 아주 한껏 올려주는, 이래서 소속감과 명예를 갖고 일할 수 있게, 근무할 수 있게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30년 이상을 근무하고 나가도 언제 나갔는지, 인사도 없고 어물어물하고, 그다음에 퇴임식을 한다면 직급이 높은 사람 위주로 해서 직급이 낮은 사람은 같이 어울리니까 이게 맞지 않으니까 가족들도 안 오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쨌든 기능직으로 있다가 퇴직을 하든 7급으로 있다 하든 국장으로 있다 하든 공직사회에서 30년 이상을 근속했다 하면 참 명예로운 겁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30년이라면 20대 초반이나 20대 중반에 공직에 들어와서 30년 공직생활하고 나가게 되면 다 늙어서 퇴물이 된 상태에서 완전히 할아버지가 되어 나간단 말씀이죠. 나가서는 마땅히 할 것도 없고 퇴물 취급이나 하고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나갈 때조차도 그렇게 명예로운 대우도 못 받고 나간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정부정책이나 국가시책이나 지방정부에 대한 생각이 어떻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 공직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된다, 여기 시책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할 때도 중요하지만 끝나는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참 잘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퇴임식을 같이 모아서 못 하더라도, 그러면 실ㆍ국별로 하든지 과 단위로 하든지 꼭 퇴임하는 사람은 명예로운 퇴임기념패, 공로패든지, 요즘 나오는 흔해빠진 아크릴이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를 만들어주더라도 참 가보가 되게, 값이 나가게, 도민의 날 도민대상 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자치단체장이 선거법에 걸려서 현찰을 상금을 못 준다고 그래서 제안한 게 그러면 상패라도 멋지게 만들어서 번듯하게 해주자, 대통령 훈ㆍ포장을 보면 규격이 큽니다. 국새가 찍힌 걸 보면 훈ㆍ포장을 받았을 때의 기분이 남다르거든요. 공직자는 바로 그런 자긍심 때문에 사는 건데, 그래서 우리 도청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공직을 퇴임하고 나갈 때는 현찰을 못 주면 공로패라도 멋지게 만들어서 퇴직한 후에 집에다 걸어놓으면 그걸 보면서 사명감을 갖고 진짜 명예롭고, 난 자랑스럽다 하는 마음을 갖도록 패라도 멋지게, 근사하게, 진짜 값나가게 만들어주는 방법 그다음에 퇴임식도 한데 모아서 못 하겠으면 단위 과나 국별로 해서 반드시, 지사님이 참석을 못 하시면 전수를 하더라고 그 규격을 일률적으로 폼을 만들어서 하는 방안 이런 걸 강구해 주십사 하는 걸 제도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도 계시다가 30년 넘어서 정년 되어서 나가실 거고,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들이나 저 끝에 앉아 있는 직원들도 퇴직한다는 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곧 내 얘기거든요. 언제 세월이 돌아오는지 어물어물하다 보면 금방 나한테 퇴임 얘기가 나오고 퇴임사를 해야 될 순간이 오고, 세월이라는 게 아주 금방 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내 일이다 생각하고,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공직자들의 사기앙양이 바로 거기 있다 하는 걸 제가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그렇게 좀 제도화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김영칠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지 않아도 먼저 위원님께서 이런 것을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면 퇴임식을 확행해서 하자, 전반기ㆍ후반기 퇴임식을 확행하도록 했습니다. 퇴임식 신청을 받으면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ㆍ과ㆍ소별로는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퇴임식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한 훈ㆍ포장 전수식은 상ㆍ하반기에 지사님이 참석하셔서 직접 훈ㆍ포장 전수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념패 제작하는 건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훈ㆍ포장 대통령의 국새가 찍힌 것 딱 걸어놓고 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긍지를 갖자 이거예요. 우리가 봉급은 적지만 명예 때문에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과장님들이 조시는 것 같아서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총무과장님이 조직과 인사 담당하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잠깐 일어나세요.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우수인재 충원을 위한 지방공무원 채용관계가 과장님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채용을 몇 명을 했나요?

2009년도 말씀하시나요?

금년 들어와서. 여기 보면 1회에 242명, 2회에 23명이라고 나와 있잖아. 졸다 보니까 생각을 미처 못 하셨지.

1회에 233명을 했습니다.

242명이라고 했잖아요.

233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회에는?

2회에는 167명인가 그렇습니다.

계획보다 많이 채용했네요. 그래서 채용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신규자들이 채용이 되면, 제가 와서 보니까 의원님들이 건의를 해주셔서 선교육을 시킨 다음에 임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용 전에 교육을 받지 않고 우선임용하는 사람도 있나요?

예, 일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본인 사정이란 건 뭐예요?

개인사정에 의해서 교육을 못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일부 시ㆍ군,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선임용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임용을 하고 나중에 교육을 보낸 경우가 160명 중에서 극히 일부분, 대여섯 명씩 그런 인원이 나옵니다.

교육고시계가 과장님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우선 시켜야 된다,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게 공무원은 정신자세가 발라야 됩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뽑을 때 면접시험에, 이번에도 사시 면접에 23명이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적성이 안 맞다, 인성이 부족하다, 머리는 좋은데 인간성이 잘못된 사람은 그건 임용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국가관이 뚜렷하냐, 사명감이 있느냐, 열심히 하겠다는 자세가 보이느냐 이런 테스트를 면접할 때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면접관이 진짜 사람을 잘, 이병철 회장이 사람 뽑을 때는 반드시 자기가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무원 신규채용 임용하고 면접 볼 때는 복수로 뽑아서 반드시 면접에서 날카롭게 선별을 해라 이거지. 특히 인성검사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어요. 잘못된 사람을 뽑아놓으면 꼭 말썽 생기고 재주나 부리려고 그러고, 이게 머리 좋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겠다는 열의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도 좋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공직생활 같이 출발해서 20년, 30년 가서 머리 좋은데 늦게 뒤쳐지는 사람도 있고 머리는 나쁜데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사람도 있단 말씀이죠. 이게 다 최선을 다 한다는 자세가 중요한 거니까 처음에 뽑을 때 인성을 철저히 보는데 면접관이 날카롭게 보라 이거지. 그 주문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교육을 먼저 시켜야 되겠고, 교육을 시키는데 이런 전문지식도 좋지만 청렴에 대한 교육, 공직자의 기본자세가 어때야 된다는 걸 아주 철저하게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공직자들 교육시키는 교재를 하나 보고 있는데, 청렴사상과 공직자의 역할이라는 교재로 금년 4월에 우리 도청 직원들을 교육한 걸 봤는데 정다산 선생의 목민심서를 위주로 해서 나온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정다산 선생의 목민심서 이상 가는 청렴교육 교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목민심서를 누구나 한 번씩은 꼭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20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지금 봐도 정다산 선생의 생각이 얼마나 훌륭한지,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인재개발원의 청렴교육의 기본교재가 바로 목민심서가 되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는 반드시 청렴교육에 목민심서를 집어넣어라 하는 걸 주문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물어물하지 말고, 내년도에는 내가 다시 할지 모르겠지만 다짐을 받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체육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 금년 7월 7일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장애인체육회를 방문했었습니다. 장애인체육회관이 퇴계동에 있더라고요. 어려운 사람들이 체육회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눈물겨운 건의도 듣고 그랬는데 거기서 건의한 게 몇 가지가 됩니다. 이걸 제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장애인체육회에서 건의한 게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을 도와달라는 것하고, 동계스포츠종목 전용경기장 건립을 도와 달라 두 가지였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예, 그때 위원님들이 방문하시고 거기에서 나온 안건들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장애인들의 활동 보장이라든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문제는 다른 체육시설도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를 해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희가 위원장님 모시고 갔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장애인들 얘기하시는 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분들을 끌어안고 잘 다독여주고 사기를 갖고 일할 수 있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잊지 말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꼭 검토를 해 주시고 지사님께도 보고드려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에도 그런 사항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이 되어서 관심을 가졌다 하는 얘기도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께서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 현장에서 국장님께 항의성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장애인체육회 해단식 날 장소문제 관련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기억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저는 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고 했는데 마침 국장님께서 제 자리로 오는 바람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량도 그렇고 엘리베이터 사용도 그렇고, 그날 보시다시피 행사장소도 비좁고 휠체어 탄 장애인 친구들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각별히 명심을 해서 그 문제를…….

2010년도에는 좀 더 넓은 장소로, 차 대기도 좋고 이동하기도 편리하고, 장애인ㆍ임산부 편익증진법이 시행된 지 꽤 됐습니다. 우리부터 그런 걸, 장소를 선정할 때 바꿔 나가는 걸 좀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너무 늦게 와서 화는 많이 났는데요, 담당자 분께서 워낙에 싹싹하셔서 짧게 끝내겠습니다. 2009년 신종플루 관련해서 강원도가 대책반이라고 그러나…….

예, 상황실하고 종합대책반을 만들었습니다.

종합대책반…….

아, 종합대책반이 아니고요, 재해대책본부입니다.

본부장 누가 맡고 계시죠?

도지사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부지사님이 맡고 계셨죠?

예.

언제 시작된 거죠?

지금 정부에서 인플루엔자 단계를 레드 단계로 격상하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결정을 해서…….

아니,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종합대책본부를…….

지금 말씀한 대로 레드 단계로 격상하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결정해서 그 결정에 따라서 각 시도가 일제히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때는 당초에 본부장이 행정부지사님이셨죠?

예.

그게 언제죠?

계속해서 행정부지사님이 맡고 있다가…….

아니, 그날 첫날 회의할 때가 언제냐고요.

11월 4일입니다.

11월 4일 전에…….

전에는 행정부지사님이 맡고 계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할 때가 언제냐고요.

5월부터입니다. 5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그리고 11월 4일부터 격상되면서 도지사님이 직접 본부장을 맡으셨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짚고 넘어가느냐면, 우리 도부터 시작해서 가을에 18개 시ㆍ군에 아주 경쟁적으로 각종 축제가 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 강원도는 축제로 밥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일단 축소된 축제는 제외하고, 취소된 축제를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5월부터 행정부지사님을 본부장으로 해서 대책본부를 운영했는데 정말 횡성군 같은 경우 안흥찐빵축제, 이것 그래도 거의 성공적인 축제입니다. 참석 예정인원이 30만 명이에요. 저도 몇 번 갔었지만 저 1시간 반 기다린 적 있어요, 면사무소 앞에 무슨 찐빵인 지 모르지만. 저희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횡성한우축제, 80만이에요. 횡성의 대표적인 축제예요. 그리고 45만인 정선아리랑제, 정선군의 브랜드격인 축제 아닙니까? 1만 명 정도는 수두룩하고요, 군단위에 내놓을만한 것도 많고, 강원산림문화축제 작년에 성공적으로 제1회 했는데 올해 2회 아예 취소해 버렸네요?

예.

고위험군에게는 위험하지만 진짜 독감이라는 것이 매년 우리 독감예방접종 맞고 있어요. 그렇지만 신종플루 관련해서 도민들에게, 특히 저는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회의 때 이 축제 관련해서 미리미리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 군민들에게 어느 정도 홍보가 필요하지 않았었나, 그래서 기존에 해 오던 축제를 축소는 하되 취소는 하지 말아야 했던 것 아닌가, 우리 강원도가 먹고 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국 업무가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의 모든 축제라는 게 각 부서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산림축제, 한우축제, 별 축제가 다 부서별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대책본부에서도 이런 걸 해 주셔야 된다, 아까 우리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접경지역은 말이 아닙니다. 강원도민들은 경제, 경제 얘기하지만 우리 춘천시민들도 덩달아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하여튼 도민들의 이런 심정을 감안해 주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안 계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정리발언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7대 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시간을 자치행정국하고 같이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분들 장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또 국이 자치행정국이니만큼 여러 가지 많은 지적과 주문을 해 드렸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께서 인사문제, 고진국ㆍ심재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방세 문제 말씀을 드렸는데, 인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과거 예로부터 공자 때부터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노나라의 마지막 임금 애왕이 공자한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따르겠느냐 물었더니 공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직조저왕(擧直錯諸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왕조저직즉민불복(擧枉錯諸直則民不服)하겠다, 그러니까 곧을 직(直)자 굽을 왕(枉)자입니다. 올바른 사람을 등용해서 곧지 않은 사람 위에 놓으면 백성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그 반대로 하면 안 따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로부터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는데 요즘도 인사가 만사인데 잘 안 되죠. 우리가 인사에는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물론 그 원칙을 가지고 합니다. 인사위원회 열고 다면평가, 상사, 동료, 부하직원들한테 다각도로 평가를 받아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사 불만은 항상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정말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이 조직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인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 직렬이 조금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물론 그런 면도 많습니다. 도뿐만 아니라 18개 자치단체 전부 해당되는 사항인데 세무직이라든가 보건직 인사 적체가 상당히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아까 감사 시작하기 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이래저래 여야가 합의가 되었으니까, 특위가 가동되니까 2014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는 행정구역 통합을 해야 된다, 먼저 행정구역 통합할 때는 사실 우리 도의 역할이 없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역할을 안 줬으니까. 이제는 어떤 의미든 가야 된다, 가는데 우리 강원도같이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고 또 통합을 별로 원하지 않으니까, 지형이 이렇게 되고 전부 역사성이 같고, 우리 강원도 사람들 특유의, 그걸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만약 이런 지방행정 개편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런 덧에 걸려서 우리 강원도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못 받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어떤 소외나 무시를 당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이 아주 중요부서입니다. 우리 강원도정을 이끌어 가는데, 어제 제가 기획관리실을 끝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참모회의에서 지사님께서 공무원들이 엄정중립을 지키면서 마지막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 인사, 세무, 체육 어느 한 가지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유능하신 김상표 국장님, 공무원분들이 직접 뽑은 베스트 국장입니다. 자치행정국이 강원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공무원 선거개입이나 줄서기 이런 걸 차단해서 민선4기 도정을 정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민선5기 도정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하시죠.

올해 마지막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격려를 해 주셔서 저희 자치행정국은 올 한 해 보람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내년 6월 아직 선거가 있지만 그 전까지라도 위원님들과 협조를 해서 도정의 사소한 부분이라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민선 4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하고 우리 과장님들 이하 직원 모두가 성심성의껏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이틀간은 예산안 등 안건심사 준비를 하시고, 다음주 월요일에는 오후 3시부터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안 등을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김양호 부위원장 진기엽 위원 고진국 김대천 김영칠 심재영 이준연 최원자 홍건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재붕 의정자료담당 양승일 피감사기관참석자 · 자치행정국 국장 김상표 총무과장 최중훈 자치행정과장 이태은 세무회계과장 홍종각 체육청소년과장 이계동 · 국제스포츠정책관실 국제스포츠정책관 김영범 국제행사과장 선민규 시설관리과장 박한목 기록 송영미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