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재호 의원 발언
정운
박정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01분)
감사속개 10시1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희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과 예산 심사 행정 통제기능을 제고하고 의회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의 위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성실한 답변 및 위증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그럼 김재희 의회사무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24일 금정구의회 사무국장 김재희
정운
박정운위원장
선서문은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재희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운영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박정운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의회사무국의 주요 업무추진 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정운
박정운위원장
김재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국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 보겠습니다. 명절 등 사회복지시설 방문 및 지원 현황 이래 가지고 2008년도 9월 2009년도 9월까지 해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방문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 금정구 관내에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재희
김재희의회사무국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됩니다만 49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의회에서 방문을 할만한 곳이 약 어느 정도 되죠? 다 방문 가능합니까?
재희
김재희의회사무국장
방문가능 시설은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방문시설을 추천을 할 때는 지역별 안배를 합니다. 지역별 안배를 하고 시설 규모라든지 재정 상태 등을 참고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장님이 방문을 하십니다. 그때도 참고를 해가지고 세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설 방문 결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제가 세 번에 걸쳐서 방문을 했는데 5개소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보니까 희망의 집 같은 경우에는 매번 방문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희락원 선아의 집 같은 경우도 2회 이상 중복 방문이 되었고 그래서 이 대상선정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희
김재희의회사무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접근을 하려다보면 불합리한데 실제 그 시설을 방문해가지고 재정규모라든지 그리고 사회 어떤 상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런 시설에는 지원을 하는 것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방문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불합리한 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청장님도 방문하실 때 보면 선택 기준이 무조건 시설이 있을 때 허가기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선정하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제가 아까 시설 대상이 약 49개소 정도가 있고 49개 시설이 사실 의회에서 다 방문을 하기에 적합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특정 장소를 세 번을 계속 같이 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선정 상에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선정을 할 때 조금 더 대상을 폭넓게 잡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담회나 이런 시간에 의원들이 이런 선정을 하는데 좀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한번 줘가지고 복지시설 방문대상을 선정하는 어떤 절차를 한번 거치는 게 이런 어떤 선정상의 불합리성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2009년9월까지는 방문이 되었고 그렇죠? 2010년 초에 한번 방문이 남은 것 같은데 다음번에 선정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제가 참고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산청군의회 방문이 무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산청군하고의 어떤 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제는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의회사무국장
마찰이라기보다는 일단 신뢰성 확보에서는 저희들이 신뢰를 좀 저버렸다는 이런 생각은 아마 산청군의회에서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무국 직원들하고 통화를 하면 서운한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방문할 수 없었다는 어떤 사정을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자기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희 금정구가 이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산청군과의 어떤 공적인 신뢰관계가 깨지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좀 회복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산청군하고 긴밀한 그런 협조관계를 구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의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운
박정운위원장
윤일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좀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3페이지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이것이 저희들이 6400입니까?
재희
김재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이것도 지금 반도 안 썼거든요. 집행이 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너무 적게 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보면 2009년도 제가 백분율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의장님이 거의 다 쓰셨고 부의장이 62% 기획총무위원장이 30% 주민도시위원장이 67.5% 운영위원장이 37.5% 이런데 왜 이렇게 적게 썼습니까. 두 분이 보면 상당히 좀 적게 쓴 편이거든요. 물론 제가 보기에는 경제도 어려운데 혈세혈세 하니까 주민들의 혈세를 아낄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아끼자 해가지고 숭고한 마음에서 많이 줄이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을 했지만 백언이 불여일행이라고 백번 말하는 것보다 한번 행동으로 주민들의 우리 서민들의 이런 마음을 알아주시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의정운영공통경비로 구입한 공용물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상당히 많이 구입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책을 잘 안 봐가지고 ‘인생은 너무 짧다’ 이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지방세법편람이라고 하는 이것은 좀 업무에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의원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책을 많이 구입했는데 이것 개인이 집에 가져가면 안 되죠?
재희
김재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집에 가져갈 수만 있으면 좀 구입을 많이 해가지고 집에 갖다놓으면 되겠는데 그것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 다 의원 개인들이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다 그렇죠?
재희
김재희의회사무국장
예,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책을 선정을 해주십니다. 선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데 하면 일단 의회 고무인을 날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라벨을 부착하고 그리고 우리 도서관리대장에 등재를 합니다. 그리고 보관 자체는 이용 자체는 지금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개별로 서류함에 보관하시든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됩니다만 일단 임기가 끝나면 저희들이 회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통상 전에도 그렇게 100% 회수가 다 됩니까?
재희
김재희의회사무국장
전에는 작년에는 그런 사례가... 아직 임기 중이니까 계속 능력개발이라든지 활용을 하니까...

강재호위원
임기 끝나고 집에 가져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재희
김재희의회사무국장
일단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강재호위원
저는 다른 생각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 많은 좋은 책 같은데 보니까. 이래서 이런 것을 의원들이 혹시 이렇게 좋은 책이 있는지 모르고 또 똑같은 동일한 책을 반복으로 구입할 수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책장을 만들어가지고 공동보관하면 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6페이지 보시면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진정서 해가지고 남산동 248-1번지 이것이 지금 구서 남산동 지역이네요. 오늘 보니까. 구서 남산동 지역에 계신 의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세 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는 자료 보면서 아 이런 민원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는데 이런 부분은 지역의원들한테 회람을 좀 시키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회사무국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재호위원
오래되어 가지고 회람 시켰는데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들한테 해가지고 확인을 받으면...
재희
김재희의회사무국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강재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자료 9페이지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가 통합 운영되고 의회 홈페이지의 디자인이 변경되고 여러 가지 메뉴들도 새로 신설되고 하면서 새롭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혹시 이것이 새롭게 운영이 되고 나서 방문자수가 늘었거나 이런 체크를 혹시 해보셨나요? 1일 방문자수나 아니면 월별 방문자수가 체크가 되고 있나요? 체크를 한번...
재희
김재희의회사무국장
예, 담당직원 이야기는 1600명정도...
인영
박인영위원
10월12일날 오픈해서 지금까지 한 달 정도 1600명. 혹시 이전 기간에 비해서 좀 늘어난 수치인가요? 이것이?
재희
김재희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인영
박인영위원
그것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홈페이지 통한 홍보는 비용이 안 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정보를 찾아보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잘만 이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홍보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개별 메일을 사용하시잖아요. 메일 끝에 홈페이지 주소를 배너처럼 다는 요새는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클릭만 하면 바로 금정구 홈페이지로 연결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는 금정구의회 187회 정례회 개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홈페이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가기 클릭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접속자수도 늘어나고 사람들이 왔을 때 구의회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비용이 들지 않는 홍보방법인 것 같아서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홈페이지 문자 전광판설치라는 게 어떤 것인가요? 제가 이것을 못 본 것 같은데.
재희
김재희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인데... (자료 제시)
인영
박인영위원
예,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저희 의사일정에 관련한 한 눈에 볼 수 있게 설치를 하셨다는 말씀이군요.
재희
김재희의회사무국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참 좋은 것 같고요. 홈페이지 상에 요즘은 문자메시지로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받아보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떤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해도 SMS 수신 동의 이런 체크를 하면 그 관련한 사이트에서 정보를 저희에게 SMS로 보내주고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저희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SMS 자기 핸드폰 번호를 남기면 의사일정과 관련한 아니면 의회 예를 들어서 의안과 관련된 정보를 이번 회기에는 예산안을 심사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조례안을 저희가 발의를 했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거나 의사일정과 관련한 이런 정보를 SMS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고려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홈페이지를 새롭게 만들었는데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회사무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박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철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박병철위원
민원접수사항 해당의원 홍보철저 하는 여기에 대해서 2009년도 민원접수 몇 명 정도 접수됐습니까?
재희
김재희의회사무국장
방문상담 민원은 157명 되고 나머지 지금 현재 우리가 서류 서면 접수한 사항은 여기에 보시면 5건입니다. 우리 감사자료 6페이지에 5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보면 각 동마다 다 올라오죠?
재희
김재희의회사무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아까 우리 강재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구서1,2 남산동 의원 세 명 아닙니까. 그렇죠? 각 의원들한테 조금 통보를 해주셔 가지고 왜냐 하면 의회에서만 이것을 해결해버리면 담당의원들이 없으면 일 안 한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현장 나갔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하여튼 접수해가지고 연락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재희
김재희의회사무국장
예, 참고로 지금 저희 사무국직원들이 접수됨과 동시에 접수내용을 바로 복사를 해서 드리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이행이 안됐다면 제가 한 번 더 챙겨서 꼭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박병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87회 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0시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