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기범 의원 발언

제187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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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총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수감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부터 제187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재무과장님 238페이지 위원회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위원회는 계약심사위원회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회의를 한번 6월19일날 개최를 했다는데 서면회의를 개최하신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19일날 서면회의로 개최를 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산은 집행된 사항이 없는 것이고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주민참여감독자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주민생활과 밀접한 하수도시설이라든지 공사 포장 그런 경우에 3,000만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에 주민참여 새마을지도자나 통·리장을 감독자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죠. 제가 이제 우리 관련 조례를 검토하다보니까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 수당에 대한 실비지급 부분이 나와서 예산서를 참고해 봤어요. 예산서에 수당이 지급된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감독자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조기집행 관련과 조기집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여러 사항으로 봐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독자를 지정 못한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감독자를 지정 못한 사례가 조금 있은 게 아니고 제가 살펴본 바로는 우리 산성에 동문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이 한 건 빼고는 감독자가 선정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지금 법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고 알고 계시죠? 지방자치단체에.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거기 16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계약자로 하는 상하수도 사업 및 주민생활 관련된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한 자를 감독자로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둘 수 있다’가 아니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죠?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주민참여감독자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제가 대략 보더라도 이것 지금 2009년도만 받았어요. 빽빽하게. 우리 조례에서 지정한 3,000만원이상 2억 미만 공사가 지금 받은 게 두 페이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주민참여감독자라고 선정된 적은 한 사람 밖에 없었어요. 법 자체를 지금 우리 구청에서 어기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법에서 해야 된다. 지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이고 공사가 이제 부실로 가는 건지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감시감독을 하라고 주민참여감독자라는 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2009년1월 달부터 시행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법에서 시행된 내용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안 해 왔으니까 앞으로 계속 안 해도 된다. 재무과에서 계약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각 전담부서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면 챙겨줘야 되는 게 재무과 입장이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공사발주부서로 하여금 감독자를 임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법에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조례에서도 만들어가지고 명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민참여감독자를 두어 가지고 우리 해당공사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부실공사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가 아니고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되고 있는 공사들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자 선정을 해 가지고 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29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8번에 국·공유 일반재산 대부료 현황 및 체납내역이 있습니다. 3년간 있는데 일단 대부료의 채납은 없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대부료는 채납이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이것이 월 단위로 들어옵니까? 년 단위로 들어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대부료는 분기마다 받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분기마다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아닙니다. 대부료는 연 받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연 받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2009년 들어가면 2009년 연초에 받는다 이거지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연초에 받는데 12회라든지 몇 회 5년, 1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좀 의아해 하는 것은 2008년도와 2009년도를 비교했을 때 2008년도는 전체 금액 61필지에 1억1,000만원 정도의 대부료를 우리가 받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는 필지는 64필지로 세필지가 더 늘어난다고요. 그런데 대부료 금액은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단가를 낮춘 것이었는지? 아니면 2009년도가 아직까지 몇 달 남았기 때문에 한두 달 남았기 때문에 거기서 대부료를 더 안 받는 것인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대부료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장전동지역에 대부하고 있었던 그것이 매각됨으로 해서 올해는 없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각됨으로 해가지고 대부 필지가 줄은 그런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필지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61필지고 2009년도에 64필지다 이거죠. 3필지가 늘었다 아닙니까? 면적도 도리어 3만6,285㎡ 에서 4만0,288㎡로 늘었거든요. 약 한 4,000㎡ 늘었다 하겠습니까. 그렇게 늘었으면 우리가 대부금액도 당연히 높아져야 되는데 왜 낮아지느냐 이거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아직까지... 이 기준이 9월말 현재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료가 조금 더 받을게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아까 질의할 때 이것이 2009년도 연초에 받느냐? 물론 과장님께서 연초에 받지만 일부에 한해서는 월납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확실하게 과장님 2009년12월 말일 되면 이 금액보다 늘어납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얼마정도 됩니까? 대략. 혹시 그러면 단가가 내려간 그런 것은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닌데 지금 우리 대부료를 덜 받은 상태입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291페이지에 우리 구유재산 있지 않습니까. 유상무상 임대현황을 보면 유성유치원 있죠. 옆에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한다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뒤에 보니까 1983년도 6월3일 날 건축이 되었던데 이것이 왜? 개인이 하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개인이 하는데 구청이... 토지는 우리 구청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총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유치원 이것은 복지지원과... 저희들 보훈단체사무실 이런 것은 또 총무과에서 하고 이것은 취합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조금 전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 복지지원과에 여쭈어봤더니 복지지원과에서도 잘 모르는 내용이다. 이렇게 답을 듣고 왔거든요. 그런데 금사동 507번지가 면적은 421㎡ 입니다. 421㎡ 인데 이 건물을 지은 지는 1983년6월3일 날 지었습니다. 그런데 땅 면적은 783인데 건축면적은 421인데 왜 이것을 우리가... 그분들이 그러면 유아원 유치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합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이 경우는 옛날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새마을유아원을 하다가 유치원으로 전환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땅은 자기 것이고 건물은 우리 부산시가 지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땅은 도정태씨 땅이고 건물은 금정구청 것이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지상권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을 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지상권은 우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무상으로 지금 어쨌든 임대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이것이 제가 좀 의아해 하는 게 어떻게 유치원을...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유아원이 유치원으로 전환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무리 유아원이 유치원으로 전환되더라도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말고도 저희들 얼마 전에 판 동현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것과 같은 그런 사례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등기를 말소를 해버리고 차라리 매각하는 형태가 낫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자기들은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 건물을 갖다가 저희들이 매각합니다. 그러면 저번에 동현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2700여만원 주고 저희들 매각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도 매각 하는 게 낫지 왜냐하면 보세요. 건물은 우리가 임대료 하나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 가봤자 임대료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매각해가지고 그 분한테 땅 소유권을 다 이전해 줘버리는 게 낫지. 우리는 우리대로 건물 갖고 있다가 세금만 낼 것이고. 어찌 보면 자기들한테 줘 버리는 게 낫죠. 뭐 하려고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단 10원이라도 수입이 있으면 가지고 있지만 땅 소유권도 우리 것이 아니고 건축물만 단지 지상권만 가지고 있는데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해서 우리가 임대수입도 하나도 없는데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매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유치원 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등기부상 지상권을 풀어줄 테니까 매각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세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기찰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상으로 우리가 대부를 받는다는 그 뜻이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제가 복지지원과에 알아본 결과 연 48만6000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 돈은 누가 냅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것은 복지지원과 소관업무라 가지고 제가 답변이 확실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 46만8000원으로서 기찰경로당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밑에 금삼경로회는 내나 경로당이라 봐야 되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쌈짓돈을 떼서 우리가 돈을 받는다는 게 좋은 현상입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답변하기가 위치가 좀... 복지지원과 업무라서 답변을 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거기서 경로당 말고 다른 영리사업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삼경로당은 연 70만원 받고 그렇습니다. 70만원 받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되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열악한 우리 구청 살림에 세입도 중요하겠지만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복지지원과에 협의를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무상 임대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복지지원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방안으로 추진되는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어르신들 보면 한 달 경로회비 얼마씩 내어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임대료를 준다는 것도 상당히 모순입니다. 아무튼 복지지원과와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측에 보면 직원들 공영 주차장 있죠? 저것이 원래 부산시하고 협의할 때 쓰레기재활용선별장으로 우리가 사기로 하고 부산시하고 협의를 했지 않았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부산시에 얼마정도 납부하고 몇 년 치 남았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지금 2001년부터 납부를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9년차 했고 내년에 마지막 1억6,000만원 납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납부하면 저희들 금정구로 소유가 이전이 되겠습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납부기간입니다. 10년간의 계약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내년 되면 완전히 우리 금정구 소유가 되겠네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저것은 지금 경제상황이라든지 불황이 있어서 참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불황속에서 상가건물을 갖다가 주상복합건물이라든지 상가건물을 갖다가 지어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구 재정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우리구로 재산권을 확보한 후에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벌써 우리가 10년 동안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내년에는 우리 금정구로 완전히 이관되는데 아직까지 어떤 계획을 정리 안했다 계획을 확정을 안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좀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10년 동안 가만히 나뒀다 이거죠. 생각도 안하고. 내년에 금정구청 앞으로 등기가 되니까 그때부터 생각을 해보겠다 지금 이 논리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계적으로 불경기 속에서 어떤 장기계획을 세운다 해도 그것이 물거품이 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황이 나아질 때 정확한 용역이라든지 해서 하는 게 좋지 섣부른 장기계획은 도리어 안 세우는 것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저 땅이 필요합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저것은 우리 구 재산으로서 뭐 평당... 저것이 501평입니다. 그러면 우리 금정구의 자산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쓰지 않더라도 장래에 어떤 활용을 하더라도 상당히 위치가 좋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하여튼 저것이 좀 애물단지 즉 말해서 그냥 우리가 돈만 투자하고 가만히 놀리는 땅이 안 되길 바라고 정책간부회의라든지 해서 어떤 땅의 활용도를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께서 이런 업무를 좀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기찰경로당과 금성경로당에 제가 영리하는 업체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기찰경로당 거기서 슈퍼 하는 업이 있습니다. 슈퍼마켓 사람이 48만원 돈을 내는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경로당 관계는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총괄 그거로서 저희들이 이것은 취합한 자료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제시한 자료에서 취합했을 뿐입니다. 그 점...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도 우리 재산이 왜 무상으로 나가고 유상으로 나가는데 대해서 재무 과에서 전체 구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최소한 저기는 이러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쓴다. 이러하기 때문에 유상으로 받는다. 왜냐하면 내가 기찰경로당에 왜 우리가 유상으로 들어오는가에 대해서는 물론 경로당관리는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관리주체인 재무과에서는 왜 이것이 유상으로 들어오는가. 48만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셔야 된다 이거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김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재산입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소위 말하는 일반재산 잡종재산만을 관리합니다. 행정재산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이것은 관리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노포동 주민센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일단은.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도 저것이 매각이라든지 총괄적 관리는 재무과에서 안합니까? 아예 안합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매각할 때에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가 변경될 때 그때 비로소 저희 과에서 취급하게 됩니다. 일반 행정재산은 각 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무리 행정재산이라도 각과에서 한다는 것은 재무과에서 총괄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저희들은 총괄 데이터 정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관리라 하면 저희들 총괄 상징적인 관리만 하고 있지 실질적인 관리는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은 재무과에서 그렇게 행정재산은 관리를 잘 안한다 하면 어떻게 해서 그 해당 과에서 유상무상 줘도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 입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행정재산은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런데서 너무 과에 행정재산을 맡겨 놓았다 해서 재무과에서 너무 안일하게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안일하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소관 권한이 미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파악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까 내가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기찰경로당이라든지 금성경로당은 복지지원과에서 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제가... 저도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돈 1만원씩 회비 내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임대료를 주는 줄 알았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하나는 슈퍼고 하나는 사무실 임대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임대료 받아서 우리 구청에 납부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는 제가 아무리 복지지원과에서 관리를 한다지만 재무과에서도 좀 아셔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행정재산이라든지 이런데도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토지면적을 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평은 우리 법정계량단위가 아니죠. 용어사용을 조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간사

과장님 272페이지 업무관련 각종 간행물제작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살펴보면 55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금정구 관내 업체는 11곳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로 하면 20%밖에 되지 않는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술부분이라든지 이런 뛰어난 부분은 보통 우리 금정구에 있지 않고 도심지에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에 있는 부분이 꼭 좋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보통 도안하는 디자이너라든지 좀 아무래도 우리보다 기술력이 많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다른 문제점은 우리 주관부서에서 기존에 했던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그 업체에 기술이 검증된 업체에 하고자 하는 그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우리 관내 업체에 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업체 인쇄업자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등록된 업체는 우리 관내 인쇄업체가 24개입니다. 24개 업체에서 지금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7개 업체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저희들이 관내 업체를 더욱 유치하기 위해서 주관부서에 질 좋은 관내업체를 발굴해라 그렇게 협조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인쇄 간행물 제작현황을 보고도 저도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 관내업체가 많이 계약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예.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기술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그렇게 했다는데 사실은 금정구에도 발굴을 하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지역경제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경제도 살리고 하는데 이런 것을 발굴을 해 가지고 하다보면 타 지역에서도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금정구 경제도 자연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20%밖에 우리 관내에 업체를 선정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히 챙기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홍보도 이루어져야 외부에서도 외지에서도 우리 금정구에 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좀 유념하셔서 또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하니까 챙겨 주시기 바라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호숙

김호숙간사

또 다른 것 한 가지는 우리가 한 1～2년 전에 각 동에서 통신장비를 교체를 많이 하셨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런데 여론에 의하면 지금 사용가능한 것도 많이 교체를 했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저희들 알기로는 사용기능이 떨어졌거나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교체를 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교체했다는 그 말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 때 그 당시에 저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사용가능한 것을 불과 몇 년 사용 안한 것도 예를 들어서 더 오래된 통신장비는 두고 얼마 되지 않은 통신장비도 교체를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지적을 했는데도 또 그 뒤에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수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수선해서 우리가 또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사용을 하고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또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전부 교체를 해버린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또 더 사용하고, 그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앞으로 예산낭비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호숙

김호숙간사

그리고 방송장비 교체한 각 동에 몇 년간 사용했으며 그리고 교체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한 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호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호위원.

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