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재윤 의원 발언
인영
박인영위원장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 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계획에 의거 교통행정과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과장님 요즘 늘어나는 차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204페이지 주정차 단속실적 및 관련시설 장비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림 사진 보시다시피 밤에는 완전히 불법주차 단속이 완전히 전쟁입니다.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산동 새벽시장 쪽에 보시면 중앙분리대 양쪽으로 차를 대서 앞에 시야가 가려서 안보여 가지고 사망한 것도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거지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거지 지역에 지금 차를 몇 톤 이상 댈 수 없습니까? 2.5톤 이상은 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일반 개별용달은 지금은 차고지 증명이 없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철
박병철간사
그것이 1톤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1.5톤이하입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사진에 보시다시피 밤에 보십시오. 완전히 전쟁입니다. 제대로 안 나와서 그런데 버스도 대어놓고 사진이 지금 한 장 없어졌네요. 뭐냐 하면 바로 침례병원 맞은편에 복개천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사진이 지금 없습니다만 중앙대 양면으로 해가지고 다 대어 놨습니다. 이쪽 편에 오른쪽에는 보면 주차라인을 그어놓은데 대어 놓았지만 왼쪽에 보실 것 같으면 주차라인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전부 다 대어 놨습니다. 다 대어 가지고 위험이 따를 뿐만 아니라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복개천 도로가 몇m 입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전체 한 18m 정도 됩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되는데 양쪽에 꽃 화분 해놓은 것 이것 공간 빼고 하면 대형차 못 지나갑니다. 소방차 대형차 못 지나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차량은 상당히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주차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실제 야간 되면 주택가 주변에 차량 불법주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정말 교통소통이나 화재를 대비해서는 불법주차 차량을 전부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제 사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주차단속 스티커를 발부를 하면 서민생활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차량 통행에 장애가 많은 그런 지역은 야간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지점에 차량소통에 장애가 있는 데는 특별히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런데 보면 여기만 아니라 8m 소방도로에도 보면 양쪽 다 대어 놓았습니다. 이것 참 저도 보기에 단속하기가 뭐합니다만 만약 화재 시에 최고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하여튼 저녁으로 한 번씩 현장 답사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한번씩 둘러봤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다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사실 남산동 복개천 거기도 양쪽 측면에는 노외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중앙 화단 쪽에 거기에 차를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주민들이 양쪽에 많이 댑니다. 대는데 물론 그 쪽도 불법 주차가 많습니다만 특히 서동지역에는 야간 되면 그 도로 일대가 그냥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에 주차장을 많이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또 예산 문제도 있고 미처 따라가지 못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주요 지점에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우리 남산동 복개천을 볼 것 같으면 보통 공영주차장 위탁을 줬다 아닙니까? 그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위탁을 줬는데 보시다시피 낮으로도 보면 대어놓았습니다. 주간에도 보면 건널목에도 많이 대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줘야 만이 낮에도 볼 것 같으면 대형버스 막 대어 놓았거든요. 주차장에. 가보시면 양쪽 다 보면 한 달 내내가 아니라 1년 내내 대어 놓았습니다. 이런 차를 대어놓았기 때문에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줄 뿐더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명피해도 사망 이런 사고가 나는데 모두 큰 차 때문에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주차장에 다 안 차기 때문에 위탁받은 거기서 대형버스를 댄다는 말입니다.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안 되도록 좀 단속을 해 주시고 왜냐 하면 안 그렇습니까? 상가지고 영업할 점포가 많기 때문에 이대로 같으면 상당히 영업에 지장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새벽시장 남산동 복개천 그 주변에는 실제 오전에는 거의 단속을 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서민들 시장상인들 차량도 있고 해 가지고 오후에는 단속을 합니다만 실제 노상주차장에 대형버스를 못 대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댈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오전에는 또 새벽시장 때문에도 조금 단속을 어느 정도 지양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주차장이 안차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새벽시장 부근에는 단속을 좀 중지해 주는 것이 좋고 이것은 완전히 침례병원하고 새벽시장하고 중간사이입니다. 중간지점이거든요. 이런 것은 필히 앞으로 신경 써주셔 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쉽게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단속 좀 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주거전용주차장을 많이 그어 놓은 데 있습니다. 많이 그어 놓은데 보면 단속을 건널목 같은데 안 해주기 때문에 차가 안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저녁에 다 비워져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이런 해결점을 찾아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이번에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그럭저럭 다 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CCTV 있지요. 복개천에 필히 설치 좀 부탁드립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도 지금 예산에 잡아놓은 것이 1대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CCTV의 문제는 설치를 함으로 해서 불법주정차는 어느 정도 근절이 되는데 주변의 상인들이나 상가 이런 데서는 영업이 또 안 된다고 해서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설치 문제는 나중에 주민여론조사라든지 이렇게 주변 상황을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하여튼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설치 좀 해달라고 안 그러면 서명날인을 받아달라면 받아줄 수 있는데 이것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구민의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자료를 같이 보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자료를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이의신청접수 및 처리결과를 보면요. 거의 한 50% 정도가 비부과가 되었거든요. 이 비부과된 근거가 어떤 건가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이의 신청은 단속 당한데 대한 어떤 정당한 합당한 억울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했는데 실제 너무 항의가 주민들은 비부과되는 그 조항을 잘 모르고 어떤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것은 부과가 부당하다해가지고 신청을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비송사건으로 해서 법원으로 이송을 해서 거기에서 부과를 판정을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법원에서 부과 비부과를 판정하시나요? 금정구청에서 부과 비부과를 판단을 하시는 것 아닌가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일단 우리 금정구에서는 부과가 맞습니다. 맞는데 기타 부득이한 어떤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금정구에서 생각했을 때의 비부과의 근거는 뭡니까? 어떤 경우죠? 제가 알기로는 응급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병원에 가기 위해서 앞에 대놓았던 경우라든지 아니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차를 주차시켰을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가 아마 비부과의 근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도 혹시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응급환자의 이송하고 장애인...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여기 보면 부과비율에 대해서 한 50% 정도가 비부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리면 실제로는 단속 당해 가지고 과태료를 내는 사람들이억울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반수 정도가 비부과가 되는지 비부과 숫자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여기에 대부분 보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그중에 보면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기타 긴급한...
미영
정미영위원
경찰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소방서쪽하고...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이 비부과 내역을 오후에 행감 아마 자료가 나와 있죠?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비부과 내역을 자료를 좀 만들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속을 해도 반복적으로 아마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 대표적으로 한 2, 3곳을 말하면 어디 입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주로 반복해서 발생이 되는 지역들이 보면 지금 중앙로 같은 경우도 지금 인도에 많이 주차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중앙로 인도 부분하고요. 대표적인 단속반발지역입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침례병원 앞쪽하고 침례병원에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다보니까 안들어가고 밖에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성 올라가는데 마을버스 정류소 있는 데 거기도 있고
미영
정미영위원
대성관 앞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동쪽으로도 많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솔직히 말해서 저도 차를 동 주민센터 앞에 대어놨다가 단속을 당해서 어제도 3만2000원을 납부를 하고 온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단속을 당했을 때 자기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라고 그럴까 좀 봐주지 섭섭하다 이런 감정이 그냥 나타나는 것은 인지상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 단속파트에서는 열심히 업무를 하셔도 또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구민 의식의 개선도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아마 시행하고 있는 교육 방법이긴 한데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 체험제라고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들어 봤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혹시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현장 체험제는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하는 지역을 방문을 해서 단속하는 것도 다 목격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 의원으로서 활동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봤을 때 실제로 단속하시는 분들과 함께 단속 현장을 다녀보고 난 뒤에 제가 단속업무를 이해하는 태도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 하더라도 이 불법 주정차 단속현장에 구민들을 같이 동참을 시켜서 단속 체험을 하거나 혹은 무인단속카메라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불법 주정차의 현실이 개인들이 느끼는 것과는 또 다른 현장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앙로 인도라든지 부산대학 앞이나 그 다음에 주말에 골든웨딩프라자 앞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한 좀 현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 체험제를 적극적으로 실시를 한 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것 정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렇게 되면 편파단속이라든지 함정단속이라든지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고도 그렇게 억울한 얘기를 듣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불법주정차단속 현장체험제를 한시적으로라도 시행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장기적으로 실시를 해 볼 것을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현장체험을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앙케이트 조사를 하셔서 결과 조사를 하셔서 문제점이 뭔지 단속 현장에서 자기의 느낀 점이라든지 그리고 단속업무에 대한 개선사항이 뭔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축적해서 단속 업무에 반영을 하시면 좀 더 구민의 마음을 살피는 그런 단속행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김재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209페이지에 보면 장기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에 보면 지금 발생이 93건으로 되어 있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93건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맞지요. 그런데 이것이 업무추진실적보고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업무추진실적보고서 78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찾았습니까. 78페이지 보면 무단방치차량 처리가 175건으로 되어있죠. 맞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리고 강제조치가 33건이고 자진처리가 112건이고 처리중이 30건으로 되어 있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감사 자료하고 이 수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감사 자료에 있는 93건은 금년도에 우리구 관내에서 발생한 무단방치차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업무보고서에 무단방치 처리는 우리 관내에 발생한 방치차량 뿐만 아니고 타시도 타구에서 이첩되어 온 것을 검찰이송이라든지 법적 처리한 숫자가 전부 다 들어갑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도 그러면 어떻게 되었든 우리 관내든 타 관내든간에 처리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이 행감자료와 이것은 숫자가 거의 일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처리한 내용은 같은 건데...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은 법적 조치한 숫자까지 포함된 것이고 이쪽에 감사 자료에 있는 것은 관내에 방치차량 발생건수 관내 발생건수 중에 처리현황이 들어간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자진처리가 112건이고 관내에서는 자진처리가 2건이라면 자진처리가 110건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과장님. 자진처리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져야만이 자진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직제와 설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저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구에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고 계시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공영자전거는 몇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70대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7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공영자전거가 지금 어디... 온천장 북측...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북측 주차창 내에?
재윤
김재윤위원
내에 70대를...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우리 업무용자전거는 몇 대가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업무용 자전거는 제가 알기로는 17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17대 이것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원래 총무과에서 각 동에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우리 금정구청 안에는 업무용자전거가 없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구청 안에는 있는지 정확하게 제가... 과별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먼저 번에 청장님하고 업무용자전거 탄다고 해가지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던데 뭡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과별로 한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총무과에서 지급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해가지고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공영자전거 대여소는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교통과에서 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영자전거 대여소는 지난번에 부산은행에서 부산시에 무상으로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급을 한 그런 자전거입니다. 자전거인데 각 구에 배정이 되었는데 주로 많이 배정된 곳이 온천천을 끼고 있는 구하고 그 다음에 사하쪽에 그리고 해운대쪽에 여기에 배정을 많이 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운영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운영은 지금 공영자전거 대여소가 온천장 북측 주차장내에 보관소가 있고 거기에 우리 희망근로사업자를 투입을 해 가지고 동절기에는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이고 하절기는 10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무료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2시간 무료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그것이 대여를 하는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쭉 운영 실적을 한 번 보니까 평균 하루에 30대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65대가 대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실제 70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여하는 대수가 하루에 평균 30대다 이 말씀입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아니 일요일하고 토요일은 한 5～60대 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 희망근로요원이 몇 명 정도 근무를 합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전체 자전거관리 희망근로자가 10명입니다. 10명인데 자전거 보관대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저기는 하루에 3명이 투입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먼저 번에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간단한 것은 자전거 수리도 하시겠다는 그런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 것 같은데...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수리도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하고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대여소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자전거 수리라는 것은 희망근로자가 기술이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수리라는 것이 그냥 펑크난 것이라든지 특별히 그렇게 큰 수리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될 정도 같으면 자전거 다른 수리소에 가야 되고 조그마한 펑크 때우고 이렇게 아주 경미한 그런 것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자전거가 70대인데 하루에 평균 30대 정도 이용을 한다면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많이 알려지면 더 많은 이용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 자체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대여소가 대여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실제 우리 대여소를 지금 희망근로자를 투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희망근로인원이 11월이면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어서 12월 한 달 동안은 또 공백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12월에는 우리 공익요원을 억지로라도 투입을 해서 한달 정도는 메우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는 희망근로가 2월부터 4개월 정도 운영이 되고 이래서 내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예산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관리 인력이 또 부족해 가지고 어떤 불신을 초래할까 싶어서 내년도 정상궤도에 들어가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좋습니다. 동절기에는... 나중에 또 봄 되면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좀 적극적으로 주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재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1회 대여하는데 2시간이라고 그러셨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전거를 무료로 2시간을 대여를 해가지고 2시간 내에 가져옵니까? 대부분 다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게 유료는 안하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가 계획적으로 2시간을 해 놨습니다만 2시간 안에 대부분 다 가져옵니다. 가져오는데...
강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행정과 소관 1회 추경요구 주요사업현황이라고 해서 5월달에 나왔던 그 내용인데 여기에 보시면 자전거보관대 설치해 가지고 부산은행에서 부산광역시에 기증한 자전거 100대가 우리 구에 배정 돼 있는 것이 100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온천천 주변에 자전거대여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70대입니까? 과장님께서 제1회 추경때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입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우리 구에 전체는 100대인데 지금 30대는 경륜공단으로 배정이 된 것입니다.
강재호위원
지금 여기에 100대를 온천천 주변에 배정을 하겠다고 했다가 30대는 급하게 경륜공단으로 갔네요. 그렇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당초 그게 계획은...
강재호위원
내용이 틀리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까?
강재호위원
온천천에 100대를 기증한다고 했거든요. 100대를 배치한다고 했거든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게 그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분실된 것은 1대도 없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강재호위원
정확하게 70대 그대로 있네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강재호위원
30대가 경륜공단에 있고 그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제가 볼 때는 2시간 하니까 무료니까 2시간을 쓰든 4시간을 쓰든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아직까지 70대 중에서 30대 밖에 사용을 안 한다니까 하여튼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은 참 좋은데 또 이 부분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또 어떤 비용이 들어갑니다. 관리비용이 또 들어가니까 1명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수리도 해야 되고 또 기간제근로자를 2명을 배치를 한다든가 하면 그게 또 우리 구에 부담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융통성 있게 하셔가지고 우리 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주민들한테 좋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되도록이면 운영 관리인력을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또 부득이 예산 안 들어가는 인력이 없을 때는 또 기간제근로자를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210페이지 보시면 자전거주차대 설치현황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총 주차대가 24군데가 있는데 지금 이 주차비는 징수 안 하죠? 자전거 주차대.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안받습니다.
강재호위원
차는 징수를 하는데 자전거는 왜 징수를 안 합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자전거가 아직까지 초기 단계고 주차비를 받는다는 이런 법 규정이 없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운전하면 주차위반 단속 됩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자전거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오토바이는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전거 타고 술 마시고 가도 상당히 위험한 것인데...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대에 이 주차율은 한 몇% 정도 됩니까?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구서동 지하철역에 공영주차대가 있거든요. 제가 계속 거기 가봅니다. 이틀에 한번 꼴로 갑니다. 거기 가면 똑같은 자전거가 한 달동안 그대로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요. 장기주차 자전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차대수가 모자라고 지하철역에 20대거든요. 20대인데 모자라 가지고 가이드 뭡니까. 휀스 쳐놓은데 휀스에다가 많이 자전거를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모자라는 것 같으면 더 늘리든지 아니면 장기주차해 놓은 것은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지금 장기주차 한다고 어떻게 다른 조치는 취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자전거 수량이 늘어나고 이러면 그것도 특별히 관리할 방법을 찾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제가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또 추가로 업무만 자꾸 늘리는 것 같은데 최소한 일주일에 1회 정도는 전체 24개 자전거 주차대를 갖다가 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자전거는 장기 주차해도 차적 조회도 안 됩니다. 번호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주차를 하려고 온 분들이 주차할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일주일 단위로 하든지 15일 단위로 하든지 해서 장기 주차되어 있는 자전거는 철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보관소에 별도로 설치를 해 가지고 보관을 한다든가 실제로 이용을 하는 그 분들을 위해 가지고 주차대를 비워둬야 되거든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방치자전거 고장 나서 방치된 그런 자전거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전거가 많이 보급되고 정착화 되면 자전거등록제가 아마 시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2010년도부터 자전거등록제를 시행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등록제가 되면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재호위원
등록제를 한다면 차번호처럼 차적 조회도 가능하다 그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자전거등록제가 되기 전까지 임시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24군데인데 자전거주차대 그 부근에다가 자전거주차요령 현황판 정도를 설치를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10일이면 10일간 장기주차 되는 또는 방치자전거에 대해서는 철거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주차요령을 게시를 해두면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찾으러 올 것인데 자기 집에 자전거를 안 두고 말입니다. 그 가까이 있는 분들은 거기 넣어놓고 자기 주차장처럼 쓴다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융통성을 잘 발휘하셔 가지고 그런 게시판을 단다든지 해서 실제로 주차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항상 어느 정도는 자전거 주차대를 비워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04페이지 주정차 단속실적 및 관련시설 설비현황에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무인단속카메라 4대 추가 설치하신 것 맞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2009년도는 2대고 4대가 되어 있는 것은 2008년도에 늦게 발주가 되어가지고 2009년도에 준공이 된 것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아. 17번, 18번 구서동 부산대학교 지하철역 앞 2군데는 2008년도 예산으로 설치가 늦게 되어서 2009년도에 된 것으로 되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제가 주차창 특별회계 찾아보니까 올해 예산으로 4000만원 해서 2대 해서 시비 4000 구비 4000 해서 8000만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자료에 제가 봤을 때는 1억2593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나머지 2대는 2008년도 예산으로 늦게 시작하신 거다. 그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총 20대가 있는데요. 전체 예산이 4억4325만원 설치비용만 그죠? 이것 외 무인단속카메라 관련해서 운영비에 들어가는 비용 연간 얼마나 됩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연간 한 1,800～900만원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연간 1,800～9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이게 인부임까지 다 포함된 예산이 이렇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인부임은 아니고요. 그게 CCTV 관리 운영비만...
인영
박인영위원장
인부임이 들어가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인부는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무인단속카메라 관리하는데 전혀 인력이 투입 안 됩니까?
운영인력 별도로 있죠? 몇 명인가요?
5명이죠? 제가 2009년도 예산안을 살펴봤을 때 저도 이것을 대략적으로 계산해봤습니다마만 인부임, 사무관리비, 우편요금이라든지 토너, 인터넷요금, 전기요금, 수리비, 유지 보수비 등등을 다 합해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저희가 운영하기 위해서 금정구에 투입한 예산이 한 2억2000정도 연간 되는 것으로 인부임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저도 예산액을 보고 쭉 뽑은 자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연간 유지 비가 얼마 되는지 오늘 행감 마치기 전까지 좀 답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뽑은 자료가 맞는지 일단 제가 계산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설치비는 4억4000해서 20대 설치했다고 치지만 연간 사실은 제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2억2000정도가 든다면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닌 아마 비용이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하고 그리고 실제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2007년도 설치된 노포동 터미널 앞에 설치된 카메라 운영하지 않고 있다가 지적당하셨다. 그렇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얼마나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몇 년간?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게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한 1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지금 2007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해서 한 1년6개월정도 19개월간 운영하지 않아서 지적을 당하셨다. 그렇죠? 지금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운영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게 왜 운영을 하지 않게 된 것이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게 실제 종합터미널 앞에 건너편에 불법주정차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아서 당초에는 불법주정차 민원 때문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 쪽 지역이 또 화훼단지가 있습니다. 화훼단지가 있고 또 5일장이 서는 오시게장이 서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화훼 단지에 있는 상인들한테 상당히 피해가 많고 택시들이 상당히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줄지어 서있고 이래서 첫째 문제는 상인들의 어떤 상권이 위축되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그것을 잠정 중단을 했습니다. 꽃을 사러 오신 분들도 단속카메라 때문에 거기 머물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하지만 이 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민원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실은 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상인들이나 상권을 가진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에 반대하고 하지만 불법주정차 때문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또 그 이유 때문에 반대하고 그런 어쨌든 무인주정차 단속카메라 자체가 원래 이렇게 상대적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도 비슷한 경우가 하나 생겼다. 그죠? 어린이놀이터 앞에 장성시장 앞에 설치하셨다가 장성시장 주민들이 아마 집단민원을 하셔서 카메라를 비닐로 싸가지고 하는 그것이 신문에 보도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다시 운영은 12월1일부로 지금 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그 주변 상인들을 설득을 하고 있는 이런 중입니다. 당초에는 부산대 후문 쪽으로 올라가고 이래서 상당히 복잡한 도로가 되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일부 주변 상인들의 항의가 하도 많아서 그래서 다시 재차 기간을 두고 주변 장전1동 주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서 그래서 찬성이 카메라를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 여론이 7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주변 상인들을 비롯해서 반대가 30% 정도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체 주민을 위해서 재개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여론조사를 방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셨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설문조사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인영
박인영위원장
몇 부나...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전체 2000부 정도를 해가지고..
인영
박인영위원장
2000부를 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영
박인영위원장
주민들을 길거리에서 설문조사를 하지는 않으셨을 것이고, 어떤 식으로?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동사무소를 통하는 부산대 후문으로 가는 도로 주변에 있는 거주지 단위 주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상인들도 다 들어가고 인근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 이렇게 2000세대를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거주하는 주민들 2000세대 정도해서 2000부 하셔서 전부 2000세대 다 회수가 되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회수는 30% 정도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2000부의 30%니까 한 600부 정도 하셨다. 그죠? 600부의 70%가 찬성 그러면 600부의 70% 찬성한다고 치면 420분 정도 그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사실은 이게 2000부를 했다고 해도 실제로는 설문조사라고 하는 것이 전체 의견을 대표한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설문조사를 했다는 노력 자체는 대단히 바람직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포동에 사실은 저희가 2007년도에 이미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자체가 어려워 졌던 상권위축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왜 2009년도에 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카메라를 검정색 비닐로 싸가지고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왜 똑같이 반복됐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무인단속카메라 관련해서 제가 인터넷에 기사검색만 해도 타구에도 사실은 시장이라든지 상가 주변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들 간에 설치하고자 하는 쪽과 설치하지 말자고 하는 쪽의 주민들 간에 갈등을 빚고 하는 사례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이게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2009년도에 설치했던 이 부분이 다시 문제가 똑같이 반복되어서 운영이 중단되고 다시 또 운영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문제 똑같이 왜 반복되었을까 사전에 조치할 수는 없었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이 설치를 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들 의견수렴이나 의사협의 과정이 있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실제 CCTV 설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면 그 지역 그 도로변에 있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고 또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불법주정차 때문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그런 설문여론 조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동을 통해서 또 어떤 동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 이런 분들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사실은 이 설치와 관련해서는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주민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존하는 문제고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렇게 장성시장 앞에 설치된 무인카메라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설문조사 2000부 하셔서 어쨌든 찬반여론 수렴하시고 주민들 설득작업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들이 실천되기 전에 이 작업들이 이루어 졌다라고 한다면 이게 가동이 중단되어서 어쨌든 저희 구에 부정적인 언론기사가 나고 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이게 왜 문제가 발생한 후에 이렇게 추후조치로 설문조사를 하고 여론수렴 작업을 하고 했던 부분인가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설치할 때는 주민들의 사전 의견수렴 그리고 협의 설득작업이 사전에 있고 그리고 기왕에 예산 들여서 설치를 했다면 이것이 중단되거나 하는 일이 없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를 하시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좀 폭넓은 주민여론을 수렴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렇고요. 하나 더는 부산시 중에서 진구 말고는 저희 구에 무인카메라가 제일 많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저도 잘 몰랐습니다마는 신문을 통해서 우리 금정구가 최고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진구가 27개 있고 금정구가 20개 다른 구에는 대체적으로 10개소 안팎으로 해서 저희 금정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치비용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운영비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무인단속카메라를 사실은 이것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는 쪽 안보는 쪽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철저하게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의견수렴 잘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더는 사실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저희가 단속건수를 높이고자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결국은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불법주정차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해결을 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되도록 주민들이 불편한일이 없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 무인단속카메라가 어디 설치돼있고 왜 이곳에 설치되었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좀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또 홍보에도 힘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속개 14시5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제가 질의할 순서가 아닌데 박위원장이 앞 시간에 질의한 부분 추가 질의가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설문조사 방식을 좀 일상화해서 상대가 있는 민원 발생할 때는 앞으로 설문조사해 가지고 51%의 원리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카메라 설치하는데 설문조사 하셨다면서요? 답변 내용은 잘 들어서 제가 몇 가지 추가 결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재래시장이 주차 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영업에 많은 애로를 사실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성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산동에 새벽시장도 농협앞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있다 보니까 새벽시장 사정거리가 15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실제 150m 해도 100m 정도...
강재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새벽시장쪽에 오시는 분들도 단속카메라가 두려워 가지고 그쪽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서동 전철역 앞에도 단속카메라가 세 방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도 구서시장의 사정권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속을 안 하자니까 교통 통행에 방해가 되고 특히나 보행자한테도 방해가 많이 됩니다. 차를 보행 인도쪽으로 주차를 많이 하다보니까 시야도 가리고 그래서 하려고 하니까 재래시장의 이해관계가 얽힌 상인들이 많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단 노포시장은 5일장이 되다 보니까 장이 서는 날에는 가급적 단속을 중지를 하신다든가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벽시장이나 구서동 구서시장이나 장성시장이나 이런 재래시장 주변에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많이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재래시장 주변에다가 조성을 하셔 가지고 낮에는 어떤 시장 내방객들을 위해서 활용을 하시고 야간에는 그 주위의 주거지 전용주차장처럼 또 활용하시고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재래시장 주변에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을 많이 확충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실제 재래시장 주변에 소규모 주차장을 많이 만들면 좋습니다. 좋은데 실제 상가가 형성된 그 주변에는 땅값이 너무 비싸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 하고 싶어도 너무 예산이 부족하고 이래서 선뜻 계획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주변의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올해 설치한 두 군데 부곡동하고 남산동 같은 경우는 지가가 평당에 한 600만원 정도를 상회하던데 상가지역 주변이라도 한 6～700정도 되면 충분히 토지가 구입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리고 이어서 207페이지 보시면 불법주정차단속 관련해 가지고 단속실적을 보니까 2008년도는 6만6000건이고 2009년도 9월30일 현재 5만9000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월단위로 계산을 해보니까 2008년도는 1개월에 5500건 올해는 6600건 정도 해 가지고 15.7% 업이 됐습니다. 주차건수가.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제가 또 현장단속하고 무인단속카메라하고 이동차량카메라 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장단속은 조금 줄어든 상태고 이동차량카메라도 조금 줄어든 상태고 무인단속카메라가 월 단위로 전년에 비해서 한 57% 정도 상승이 되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가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람들이 둔해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카메라 앞에다가 차를 댄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단속시간을 더 많이 연장을 했다는 내용입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무인단속카메라로 적발된 건수가 실제 현장 단속보다 한 6:4 비율 정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CCTV에 단속된 건수가 많은 이유는 실제 전년도보다 CCTV가 설치대수가 4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했고 지금은 평일도 야간 9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도 격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변만 살펴봐도 단속을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없는데 실제 그 주변에또 살지 않는 이런 분들 또 외지에서 온 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 모르고 단속되는 경우도 많고 또 크게 자각 안하고 있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카메라는 4대가 증가했으니까 20% 정도 증가했을 거고 그죠. 결국은 평일날 시간을 연장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9시까지.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전년에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년 내내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리고 토, 일요일도 격주로 단속을 하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격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한 57% 정도 업이 된 상태다. 그래도 이 분들이 단속카메라가 어디 있다는 것을 알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데 좀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밑에 야간단속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야간단속을 보니까 야간단속도 지금 그렇습니다. 한 49%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월 한 1176건이고 작년에는 790건이고 그래서 이것도 49% 정도 상승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은 43%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속카메라입니까? 아니면 현장단속입니까? 이동차량카메라 입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재호위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런데 위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토·일요일날 격주단속을 해 가지고 좀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토 일요일 공휴일이 줄어들었거든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강재호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상반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내용이 있지 싶은데...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토·일요일이 많이 늘어나서 또 증가한 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강재호위원
무슨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왜 이렇게 야간에 단속실적이 많이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야간에는 활동을 조금 많이 해서..
강재호위원
많이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밑에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 앞 시간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비부과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험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최고 많은 것이 사고차량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길가에 차를 대놨는데 주차단속이 되면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그 근방에 있는 정비업소에 갑니다. 정비업소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영수증 하나 주고 그것을 사고차량이라고 증명서를 끊어줍니다.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그 건수가 아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 할 것입니다. 그것 맞지요? 그렇게 되면 면제된다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실제 사고차량은 제가 정확한 분석은 안했습니다만
강재호위원
경찰서쪽에 나오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거의가 소방서 내지는 경찰서 또 공무 중에 적발이...
강재호위원
예를 들어서 정비업소에 가 가지고 차량이 고장 났다는 증명서만 끊어 가면 비부과해 준다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정비업소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잘 안 끊어 줍니다.
강재호위원
예를 들어서 차를 운행하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퍼져가지고 운행을 못하는데 그래서 갓길에 세워 뒀는데 그것이 단속 당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합법적인 것 아닙니까? 차량을 못 가져가서 대어놨는데 견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 면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신 분도 많고 저도 한 번 해봤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고장수리 견적서를 가져오면 해 줍니다만 실제 그 비중은 얼마 안 됩니다.
강재호위원
얼마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단속을 위한 어떤 단속보다도 융통성이 좀 있는 단속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량소통이라든가 보행에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을 경우에는 굳이 단속을 위한 단속을 보류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 말씀드리고 반대로 차량소통이라든가 보행에 지장이 갈 때는 주간이든 야간이든 공휴일이든 불문하고 단속을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도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상습 불법주정차지역이라고 내용이 있는데 이 지역은 시간대별로 어느 시간에 불법주정차가 최고 많은지 그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 지역은 특별히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워낙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속도가 좀 늦은 모양입니다. 중복발언은 삼가고요. 불법 주정차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우리 교통과의 아마 중점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단속 전체의 건수를 보니까 무인카메라하고 이동카메라에 주로 의존되는 97% 정도 거의 전부인 것 같은데 아마 현장단속을 나갔을 때는 민원하고 마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장단속에서는 아마 주로 계도를 하는 것 같고 그렇죠? 단속보다는 어떤 주의 계도를 해 가지고 계도 중심의 단속인 것 같고 카메라하고 이동차량 카메라에서 97%를 차지한다는 것은 거의 단속이 전부 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많은 예산을 넣어 가지고 물론 왜 단속이 적으냐 하면 아까 전에 많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20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금정구 관내에 상습지역이라고 할까? 상습불법주정차지역에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데 카메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지역에 가보면 차량들이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단속 파트가 실제 4개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상황실에서 카메라 고정식 카메라 단속하고 그 다음에 이동식 단속은 2개 지역으로 나눠져 가지고 서동 부곡지역 한 팀하고 그 다음에 장전 구서 남산 이쪽 지역에 한 팀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동단속반 한 팀 이렇게 있습니다. 지역을 맡은 2개팀은 지역을 순차적으로 격일제로 돌고 있습니다. 있고 기동팀은 우리 금정구 관내 전체에 카메라가 설치된 그런 지역에 무단단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번호판 가림 이런 단속이라든지 곡각지 인도 주차하고 있는 이런 단속을 주로 맡아서 기동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 기동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습지역이라고 우리 나름대로 분류되어 있는 지역의 단속보다도 물론 단속 거기도 많습니다만 이면도로 지나가면서 무심코 댈 수 있는 장소의 차량들이 단속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카메라 밑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 잘 아시죠? 방법, 카메라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차량을 딱딱 붙이고 마지막 차량은 번호판을 가린다든지 뒷부분을 내려 둔다든지 하는 방법인데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이동차량카메라가 순회하는 시간이 거의 일정하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저는 그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교통과 직원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주일로 한다든지 뭐 어떤 격일로 한다든지 시간대를 좀 조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단속을 위주로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 상습 주정차지역은 그런 식으로 시간대를 조정을 해서 하시면 그 상습지역이 근절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지금까지 방법은 우리가 이동차량을 순찰시키고부터는 계속 그 방식이죠? 변화를 갖고 왔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 좀 시차를 두고 그 날짜도 좀 바꿔서 이렇게 한 번 해 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보면 거진 코스 우리가 다니는 코스는 너무 이면도로 깊숙한 데 까지는 안합니다. 안하고 주간선도로 내지는 보조 간선도로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오전 오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차량이 많이 복잡할 때 그 시차제로 한 번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면 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이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계획을 한 번 세워 보겠다는 것은 아,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별 것 아닙니다. 그죠? 현장에 한 번 나가봐서 현장 점검을 해서 과연 이랬을 때 교통 흐름이 원활해지는지 이런 것은 바로 파악이 될 수 있으니까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꼭 저는 시행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카메라가 설치된 곳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카메라가 주차한 이후에 몇 분 있으면 찍힙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이제 도로교통법에 보면 정차를 5분 동안 5분이 지난 이후에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5분 후에는 카메라에 찍히는데 그 카메라 조정은 우리 교통과에서 조정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상황실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시죠? 지금 영업권 확보 차원에서 영업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카메라 때문에 많은 지장을 받는다고 말씀들을 하는데 그 상인들한테 사실 고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나름의 어떤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간대 조정이 저는 좀 필요로 할 것 같아요. 물론 교통법에 5분이라고 그런다고 우리가 굳이 물건을 탑재를 해가지고 가게에 내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시간이 5분 안에 될 경우도 있겠고 그것보다 늘어날 경우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시간조정을 우리 교통과에서 한 번 검토를 잘하셔서 그 상점마다의 특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금년 11월부터는 또 1톤 이하 택배차량이라든지 화물차량은 15분 정도 이렇게 단속을 유예해 주는 것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하고 전체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이후부터는 물건을 하차한다든지 상차한다든지 이런 차량은 저희들이 여기서 보면 알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있고 또 상가가 아주 밀집된 그런 지역에는 또 5분이지만 간격을 조금 더 줘서 융통성 있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상인들의 어떤 불편도 같이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카메라를 CCTV를 운영하는 것도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 상인들의 애로를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형차량들 상습 불법주차 하는 장소 파악되고 있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관내에는 한 몇 군데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관내에는 주로 주차를 많이 하는 지역이 보면 노포 차량기지창 옆에 한쪽 산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금샘로 또 식물원을 올라가는 도로 또 보면 문화회관앞에 여기도 일부하고 있고 뭐 곳곳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는 충분히 지역이 다 파악이 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형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했을 때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가 얼마 입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주간의 단속은 5톤 이상은 전부 불법주정차 단속은 5만원입니다. 5만원인데 화물차 차고지 위반은 자기가 지정된 차고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야간에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차고지를 이탈한 그런 화물 트럭은 주차단속을 하면 5톤 미만은 10만원, 5톤 이상은 20만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관내에서 대형차량이 주차위반을 했든지 아니면 차고지 위반을 해서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게 금년도에는 실제 작년 12월 이후는 거의 계도 위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타 시도에 이첩된 건수라든지 이런 것 보면 전체가 261건이 적발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관내에서 직접 하신 것입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관내에서는 올해는 계도만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물론 이분들 역시 요새 경기불황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우리 교통과에서 제일 많이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금 대형차량들이 파악되고 있는 이곳에 차고지 위반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차고지 위반 아닙니까 그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우리 지도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어떤 차량들은 물건을 상차할 때까지 거기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면 예를 들어서 화물을 받으러 내려 왔는데 경기불황이다 보니까 화물이 빨리 수집이 안 되면 상차가 안 되면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도 차원이라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쯤 가셔가지고 경고라도 한 번 주시고 그것도 이행이 안됐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방치차량 정도로 장기주차 차량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교통 흐름을 위해서는 좀 근절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차량은 파악을 해서 장기주차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 어떤 단속 위주보다는 전체의 우리 금정구의 교통흐름을 위해서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칭찬도 하나 해 드려야죠. 이번에 친환경주차사업을 우리구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많은 호응을 얻으셨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언론에도 보도를 많이 하고 타구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방문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교통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 그린파킹 주차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낀 애로점이라고 할까 이런 점은 혹시 무엇이 있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실제 지금 2008년도에 구서2동의 742번지 일원 우성아파트 밑에 골목입니다. 거기에 전년도에 10가구 17면을 했고 올해는 SK아파트 구서2동입니다. SK아파트 후문 쪽에 거기에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마는 14가구에 26면 이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실제 무엇보다도 친환경 주차사업이 부산시에서 최초로 우리 금정구가 했다는데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도 나고 언론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선진 주차문화 평가에 우수구라고 이렇게 시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첫째 친환경 주차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은 주민들이 담장을 허물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개인의 어떤 방범문제, 방범문제가 또 첫째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는 사생활이 전부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방범문제는 또 골목에 CCTV를 설치를 해서 커버가 됩니다만 개인 사생활이 모두 노출되기 때문에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렇지만 시작은 어려워도 열어놓고 보니까 서로 이웃끼리 마주보고 더 친해지고 친근감도 있고 이런 점에서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장소 물색이 되면 우리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나가야 될 확대사업인데 어떤 장소가 물색이 되면 그 분들을 현장에 방문을 시켜서 한 번 보여 드리면서 그 분들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의 자기들이 느낀 점과 그 다음에 향후 사업을 시행하고 난후의 어떤 비교를 직접 들어 봤을 때는 우리가 사업을 확대해나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 되어집니다. 계속 사업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한 번 보겠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자료. 지금 보면 12개동에 4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신규로 부곡2동하고 부곡1동에 2개를 설치를 하셨는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거의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통장 청년회 새마을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역마다 주차비가 차이가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어디 관리 단체 말씀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아닙니다. 우리가 차량 주차했을 때 개별주차비.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주차비는 똑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똑같죠? 그런데 면수에 따라서 상당히 어떻게 봤을 때 각 동에 여기 단체별의 이권다툼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는데 여기 주거지 전용주차장 관계에서 동에서 민원 올라온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특별히 공식적으로 민원이 올라온 곳은 없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 관리 단체가 한 단체가 너무 장기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그래서 일부 조금 말썽이 있는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공식 민원은 아니고 들리는 민원은 파악되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 그 관계가 지금 수입의 절반을 관리 단체에서 자기들이 수입을 잡는다는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각 동의 공익사업에 그 자금들이 흘러들어가야 되는데 그 단체의 어떤 특수사업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동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도를 잘 하셔 가지고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관리 주체가 우리 구에서 자기들한테 위탁을 한 것이지 자기들이 수익사업으로 준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사실상 관리비용입니다.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인건비도 들 수도 있고 그 주변에 분양받은 주차 면에 받지 않은 차량이 불법 주차한 단속도 해야 되고 또 주거지주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관리에 드는 소요비용으로 봐야 되는데 실제 보면 관리가 좀 소홀해 가지고 위탁수수수료만 챙긴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또 해도 되는데 이렇게 전체 도민을 위한 어떤 이웃돕기라든지 이런데 사용을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또 일부에서 그런 데가 있어 가지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공적으로 아마 쓰는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우리가 처음에 설치할 때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은 설치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봤을 때 동의 민원의 소지를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봐지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불법주차단속을 한다.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놔두고 이웃에 주차를 함으로 해서 어떤 주민들은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이분들이 자기 주차를 안 하기 때문에 불법주차신고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물론 우리가 주거지 전용주차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자기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주차신고를 한다든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통의 흐름이 방해가 될 때는 당연히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신고 정신을 높이는 것은 좋겠는데 그분들이 본인의 사업에 지장이 된다고 해가지고 신고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서로의 갈등이 절대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주민들이 그런 오해를 안 하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수시로 한번 지도 점검을 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부산대학 앞에 불법 주차가 많은 것은 이미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노점상들이 도로만 점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점상들이 가지고 왔던 차량이 그 노점상앞에 주차를 시켜서 차 + 노점상이 차지해 가지고 도로를 상당히 차도 한 면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노점상이 있기 때문에 부산대학 앞 상권이 활성화되는 면도 있지만 그것을 악용해서 도로점용료도 내지 않는 형편이면서 계속 불법주차를 하고 있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주차단속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주말에 보면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금토일이 완전 피크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의 부산대학교 앞 지하철역 앞 시작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정문까지는 차 이동이 거의 안 될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요즘은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이런 노점상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저희들도 단속은 합니다만 상당히 근절이 잘 안 되요. 이것이 단속할 때는 피했다가 또 다시 돌아서 오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도시안전과 도로관리 부서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합니다만 이게 차에서 내려 놨을 때는 또 그냥 노점상이 되는 것이고 위에 차에만 또 실어놓고 있을 경우는 차량을 단속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단속이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도 참 머리를...
미영
정미영위원
어렵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방치된 상태라서 죄송합니다만 거의 무질서 천국에 가깝거든요. 금토일은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도시안전과랑 협의를 하셔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랜덤하게 단속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기간을 정해 가지고 강력하게 단속하는 방안으로 해서 부산대학 앞에 도로를 점용해서 상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게 인식이 박힐 정도로 해야지 일주일에 한두 번 해가지고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좀 연간 대책을 계획을 수립하셔서 대책을 꼭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골든웨딩프라자 주변에 주말이 되면 특히 결혼 성수기에는 거의 차량통행이 불가하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어제도 우리 뒤에 앉은 계장님들하고도 의논도 하고 이래 했는데 사실상 예식이 있는 일요일은 강변도로부터 해서 웨딩플라자 들어가는 도로가 상당히 혼잡합니다. 상당히 혼잡해서 그것을 업주측 웨딩플라자 측에 촉구를 해가지고 안내요원을 강변도로에서부터 나와서 질서 계도를 좀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도 또 나가서 단속을 하고...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나와서 단속하신 실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주말에 자주 거기를 다니는데 거의 우리 교통과 직원분들 나와 계신 것은 본 적이 없는데요. 안 오셨죠? 한 번도?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쪽은 고정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골든웨딩플라자 예식홀수 대비해서 건축허가 당시의 주차면수가 제대로 확보되었는지 확인해 보신적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미처 못 해 보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 부분을 한번 파악하셔서 예식홀 대비해서 주차면수를 확인하신 다음에 건축허가 당시의 그 면수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시고요. 그 자료를 저에게도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이 끝나기 전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골든 웨딩플라자가 부곡동 지역에서는 예식 시즌이 되면 정말 그곳은 주민들의 불편민원사항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그러한 고정적인 단속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당일 안내 계도를 주차요원들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하라고 하셨는데요. 이때 골든 웨딩플라자에 행정지도를 하실 때는 행정지도 한 실적도 없으시죠? 지금까지 하신 실적 있으십니까? 주차난에 대한 행정지도를?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꼭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없죠? 그러면 이 행정지도를 행감이 끝나고 난 뒤에 하시면서 당일날 안내계도를 하지 마시고 결혼을 하게 되면 몇 달 전에 혼주가 찾아와서 예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약 당시에 우리 골든 웨딩플라자는 버스를 주차장 장소가 없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공영주차장이나 다른 지역에 주차할 것을 미리 계도를 해서 그 경남 한신아파트 옆쪽에 차도에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산대학 앞하고 골든 웨딩플라자 주변은 내년 2010년 연간계획을 수립하셔서 행감이 끝나고 난 뒤도 좋습니다. 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골든 웨딩플라자 측에 행정지도를 공문으로 시달을 하시고 공문 내용도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윤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우리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결과는 중간보고 하고 최종보고는 했습니다만 여기 국토해양부에 GB변경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어서 시에 지금 승인요청을 해 놨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언제 신청을 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난 10월말부로 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제 결과가 언제쯤 되면 나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결과는 지금 부산시에서 1차 심의를 거쳐서 국토부에 올리면 내년 10월경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일단 용역결과를 가지고 심의를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용역은 지금 그 예상 면수가 60면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60면 정도가 가능하고 그러면 부산시에서 국토해양부로도 심의를 올려야 되네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올려야 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 국토해양부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네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GB가 되어 가지고...
재윤
김재윤위원
그건 그린벨트인데 실제 그 도로가 나면서 도로 밑으로는 실제로 지구변경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 뭡니까? 5년마다 한 번 씩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한다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것을 올려가지고 거기뿐만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부곡동 산복도로가 남으로 해서 사실 그린벨트나 자연녹지하고는 분리가 되었다 아닙니까? 국장님 맞죠. 지금 이것도 지목은 그린벨트지만 실제 현상은 지금 그린벨트가 아니고 완전히 분리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가능성이 좀 많은 그런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그것은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어떻게 시기적으로 정해 놓고 해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것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공약사항으로 해 가지고 GB가 일부 해제되고 이랬거든요. 취락지구도 마찬가지고 한데 지금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가 생기면서 자연녹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도로 밑으로 조금 형성되어 있는데 그게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뭔가 하면 그 도로가 12m 도로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15m 이상 도로가 생성되면서 이제 개발제한구역이 두쪽이 나서 조그마한 잔여지가 발생됐을 경우는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지금 그게 도로는 12m 도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조건이 조금 성숙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게 어느 시기에 또 법이 개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개정된다 그러면 사실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존치할 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법 제도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저희들이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못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럼 여건이 안 되는데 그럼 시비를 올리면 결과는 뻔한 거네요.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건설하는 것은 GB 해제하자고 올리는 것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은 놔놓은 상태에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라 그 이야기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럼 개발제한구역행위는...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행위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가능합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받아서 이것은 국토해양부에 올리는 이유는 5년마다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상에 거기 주차장 한다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승인을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 승인을 받고 내려오면 허가는 저희들이 전부 다 합니다. 금정구청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그 절차는 이후에 행하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 10월 정도 되면 이것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그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심의를 받아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가능한 것은 가능하네요?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저희가 100% 된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지금 형상이나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금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가 필요도 거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개발제한을 하기 위해서 행위를 안 해 줄 것은 아닌 것 아니냐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박병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과장님 205페이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현황 지금 설치현황이 이게 몇 개소 입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부설주차장은 전체로 5625개소에 6만6000면 정도 됩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이게 지금 보면 주차장 설치는 건물마다 잘 되어 있습니다. 각 건물마다 가동을 정상적으로 해 줘야만 이게 불법주차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씩 감시 몇 번 나가십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부설주차장 업무가 지난 올해 5월4일부로 건축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당초에 건축과에서 관리할 적에는 연2회의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은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연간 한 2회 정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하여튼 저도 감시 나갈 자격은 없습니다만 도로변에 있는 건물 한 번 씩 봅니다. 볼 것 같으면 기계식주차장이 되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볼 때 녹이 슬어있고 쓰레기가 하여튼 차여있고 금정구 관내에서도 몇 개 건물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감시 몇 번 나가시냐고 물었는데 하여튼 이런 건물들을 철저히 감시를 하셔가지고 기계를 가동을 하도록 함으로 해서 지역에 주차난과 불법주차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전체 기계식주차장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이 전체 315면에 4700여면이 있는데 여기에서 정기검사를 2년에 한번씩 가동이 우리 엘리베이터 정기 점검하듯이 기계식주차장도 2년에 한 번 씩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315개소 중에 문제가 좀 되는 데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가 39개소가 지금 정기검사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업소 내지는 연립주택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영원히 쓰기가 어렵고 다시 재설치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다시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주차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기계주차장에 대한 벌금 부과는 없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이행강제금 물립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물리는 실적은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병철
박병철간사
그 실적 한 부 부탁드립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병철
박병철간사
그리고 과장님은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게 월 점검도 있고 1년 총 점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월 점검비하고 전기료 드는 것 부담 때문에 사용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거든요. 월 점검이 있고 연 점검이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월 하는 그것은 아마 자기들 사용주가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정기점검은 2년에 한번씩 처음에 최초 설치해 가지고 사용검사 받고나면 3년 3년이 지나고 나면 2년마다 해야 됩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제가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어봤기 때문에 점검에 대해서는 제가 월 점검도 받고 연 점검도 한번씩 받아야 됩니다. 그 비용 때문에 하여튼 주로 가동을 중단시키는 건물이 많습니다. 저도 하여튼 몇 군데 봤습니다만 그 건물이라고 꼬집어 할 것 같으면 건축주가 나한테 무슨 아무래도 안 좋은 얘기가 돌아올 것 같아서 건물 얘기 못하겠습니다만 금정 관내에 사용 안하는 기계를 많이 봤습니다. 봐왔고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5층 6층 건물에 기계주차장이 기계가 일곱 대 댈 수 있고 여덟 대 댈 수 있다 그러면 2층을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하1층 묻어 놓고 그럼 2층 그것만 사용하는 거라. 그렇게 하다보니까 녹은 녹대로 슬고 기계 못쓰게 되니까 영 점검 안 받을 건물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좀 단속을 하셔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것은 4대를 댈 수 있는데 나머지 4대는 못 대기 때문에 바깥에 와 가지고 불법주차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래 생각하십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게 사용 전기료도 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또 귀찮거든요. 가동해 놓고 또 내리고 또 차를 대고 이러니 귀찮으니까 장기간 방치해 버리다보니까 이게 사용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기감사를 2년 만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기 어려운 기계식주차장은 이행강제금을 물리든지 계속 지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하여튼 현장 감시 철저히 하셔가지고 불법주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강재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지금 205페이지 말입니다. 박병철위원께서 질의하신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이것 지금 숫자가 말입니다. 조금 상이해 가지고 지금 여기 기계식 주차장 설치현황 315개소 되어 있거든요. 4712면. 그런데 이것이 2008년도 행감추진실적보고서 자료인데 이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 9월20일 정도 그때까지의 실적을 보고하신 거고 이것이 9월말일까지인데 이 자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기계식주차장 관리현황 336개소 4891면입니다. 21개가 한 보름 사이에 없어져 버렸거든요. 이 자료를 더 이상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이 두 자료가 불과 한 보름 차이인데 수치상으로 좀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체크를 잘 한번 해보십시오. 두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 이번에 186회 임시회 때 보고받은 자료입니다. 작년 행감때 나왔던 얘기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 336개소하고 지금 행감자료에는 315개소거든요. 숫자가 21개가 기계식주차장이 없어졌다고 말씀드리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실제 가동이 안됐던 기계식주차장이 60개였습니다. 60개중에 21개가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 용도변경은 지금... 그 내용도 아닌데 용도변경 내용도 있는데 5개 했다고... 여기 나와 있다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이런 것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질의할 부분은 간단합니다. 200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인데 지금 2008년도를 우선 보겠습니다. 보면 전체 건수가 8만4000건에 징수결정금액이 37억3400인데 여기 징수액을 보시면 건수는 47%고 금액은 40%입니다. 그래서 60%가 체납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정차 위반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제가 봅니다. 보는데 지금 정기검사하고 의무보험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정기검사가 지금 체납율이 78%입니다. 2008년도에요. 그 다음 의무보험이 86%입니다. 금액 대비할 때 그런데 건수 대비해 가지고 금액하고 상이한 부분은 아마도 적은 금액은 납부를 한 것 같고 금액이 큰 것은 납부를 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의무보험을 안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이 차가 사고나게 되면 이 차에 사고를 당한 사람은 정말로 어디 보상받을 데가 없습니다. 이게 살인행위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지금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2008년도에 8800명이 의무보험을 끝까지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보험차거든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2008년도도 그렇고 2009년도도 지금 보니까 9월달까지 5800명이 지금 보험을 안 들어갔습니다. 이 금정구 관내에서요. 그리고 정기검사를 안받는다는 내용은 혹시나 차량 운행 중에 정기검사를 안받아가지고 사고가 발생하면 그것도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무보험 이것은 정말 나중에 큰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강재호위원
보상 받을 길이 없습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여기 의무보험을 또 안 넣고 보험을 안 들고 또 정기검사를 안받고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사실상 차량이 빈번한 이동이라든지 대포차라든지 또 굉장히 생계가 곤란한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보험감독원에서 통보가 오면 재차 가입을 촉구하고 이래 합니다만 워낙 문제가 있는 차량소유자들이고 또 이미 소유가 막 이렇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바뀌고 소유이전도 안하고 이런 차량은 대포차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강재호위원
물론 안 그렇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분들이 사고를 또 많이 냅니다. 보면요. 우리 주위에도 무보험차에 사고를 당해 가지고 아주 곤란한 분들을 많이 보고 이렇는데 지금 주정차위반이야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특히나 의무보험 이 부분인데 제가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지금 여기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이라고 여러 가지 3개 내용을 가지고 작성을 하셨는데 이것보다도 어떤 더 강력한 징수대책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저희들 번호판 영치하는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작년도에 조금 도입을 해 가지고 시범운행은 한번 해 봤습니다만 실제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없고 이게 지금 무보험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 이런 차량들이 또 우리 구 관내에 주소를 둔 이런 차량들이 또 그렇게 그게 많지를 않고 이게 단속을 할 경우는 부산시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지 않나 이래 가지고 시에다가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전 구에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강재호위원
시에 운영을 한 상태고.. 지금 그러면 물론 압류도 이 지금 8800건이라는 내용은 주소지를 안달은 내용 아닙니까? 차하고는 틀린 건데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여기에 정기검사를 안받았던지 의무보험을 안 넣었을 때 보험감독원에서 통보가 왔을 때는 금정구에 소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보통 6개월 내지 1년이 지나면 거의 주소지가 다른 외곽지로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서울 타지 대부분 그런 주소지로 옮겨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번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강력하게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래 가지고 선진국에서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차바퀴에다가 이렇게 잠금장치를 한다든지 또 무보험 운행 차량은 바로 즉시 현장에서 체포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앞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무보험차량은 경찰에서 즉시 이렇게 체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과장님 이게 예를 들어서 정기검사라든가 의무보험을 가입 안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이 될 것이고 그 다음 형사고발 같은 것은 안 됩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은 고발을 합니다.
강재호위원
형사 고발되지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강재호위원
만일에 형사고발이 되면 벌금이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소중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정기검사 미이행차량은 고발을 하면...
강재호위원
고발을 하면 벌금이 발생할 것이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30만원
강재호위원
기소중지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물론 벌금을 안 낼 것이니까 그래 되면 노포검문소 같은데 가면 기소중지차량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도 적발이 되겠다 그지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정기검사는 고발을 하면 과태료를 30만원 물고 의무보험을 안 한 사람은 운행을 안 하면 관계가 없는데 운행을 하다가 걸리면 전부 다 기소중지자로 적발이 됩니다.
강재호위원
이것 참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의무보험 미가입 부분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앞으로...
강재호위원
2009년도는요. 금액 대비하면 의무보험 체납율이 89.2%입니다. 거의 안낸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상당히 문제가 있는 차량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강력한 어떤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번호판을 영치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물론 압류도 하시겠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량 자체를 압류해 가지고 양산시에서는 공매를 일상화시켜놨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하여튼 강력하게 의무보험을 가입 안하면 안 된다 라는 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관할 경찰서하고도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사전에 적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자전거등록제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2010년부터 자전거등록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안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행안부에서 2010년도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하는 그 정도만 지금 알고 있고 위에서 아마 활성화되고 정착되면 이게 아마 등록제가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것 아십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 법률 22조에 보면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명기가 되어 있어서 이 법률을 근거로 해서 자전거등록제가 아마 실시되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자전거등록제를 실시를 하게 되면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자전거 등록한 정보를 경찰서와 공유를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좀 수상한 행동을 하거나 하면 세워서 바로 들고 다니는 컴퓨터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게끔 등록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사전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등록하는 방법 같은 경우도 자전거를 판매하는 판매지에서 기록을 하면 그 정보가 저전거를 등록 담당하는 부서로 와서 거기서 일괄 등록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전거는 차에 해당되죠. 맞죠? 1949년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자전거는 차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차기 때문에 도로를 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자전거와 차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누가 유리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자전거가 유리한 것 아닌가...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자전거가 후순위 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후순위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과 자전거가 부딪혔을 때 그때는 누가 유리할 것 같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사람이 유리한 것 아닙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맞아요. 그때는 자전거가 차기 때문에 사람이 유리해요. 결국은 자전거를 타면서 도로를 가든 인도를 가든 자전거는 언제나 불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저도 그렇지만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이러한 자전거에 대한 상식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문화강좌의 일환처럼 해서 자전거를 우리가 이용을 확대를 시킴과 동시에 자전거를 타면서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을 자전거 문화교실 등을 통해서 교육을 한두 번쯤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대만 교통행정과에서 하시고 자전거도로는 건설과에서 지금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전거 주차대수도 늘리고 또 도로도 만들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어떤 자전거를 타는 것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은 지금은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의 일환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결국은 스포츠로도 이용을 하지만 생활속에 자전거를 정착시키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이며 목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말에 한두 시간 운동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라 생활속의 자전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유인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는 것도 좋고 다른 방법도 좋지만 그 주부들이 이용을 하게끔 하는 방법에는 주로 낮에 주부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대형마트 같은 데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 스탬프를 눌러줘서 10개가 되면 포인트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금정구나 부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이용했을 때는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보다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면 자전거도로 많이 만들고 또 주차대수 많이 늘리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사람들이 타고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정말 좋은 말씀 같습니다. 앞으로 깊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속개 16시2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순서에 따라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위원
순서에 의해 가지고 1번 질의를 해야 되는데 216페이지 언론보도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 가지고 216페이지 보면 마지막 하단에 KBS TV에 언론보도 됐던 내용입니다. 부산경륜공단 법도 뒷전 배짱영업 언론상에 보도 됐던 내용인데 이것이 내용을 보니까 야외 물놀이장을 개설해 가지고 그래서 무허가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적발이 되어 가지고 보도가 되고 자진철거 하도록 조치를 하신 그런 내용인데 우리 과장님 전반적으로 어떠한 내용입니까? 제가 질의를 답변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아마 그 여름 하절기가 시작될 때 설치를 했다가 9월2일날 위법시설물 자진 철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내내 장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적발된 시점은 아마도 7월29일날 보도가 됐으니까 7월 중순 정도에 문제됐던 내용인데 하절기는 장사 다 하고 나서 철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용은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륜공단에서도 상당히 그린벨트다 보니까 GB가 해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완료를 했는데요.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되었던 것 같은데 이것 말고도 어린이용 카트 했다가 북측 주차장쪽에 카트를 설치했다가 또 그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철거를 하고 또 야구연습장도 철거를 하고 여러 번 그랬었거든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건수가 몇 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부 GB가 해제가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내용 들어봤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것은 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 금정구 지역 특히나 사직동이나 연제구 쪽은 온천천변을 이용을 해 가지고 물놀이시설을 만들고 주민들에게 상당히 친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이 금정구 지역은 실제 어린 아기들을 둔 부모들이 휴일날이 되고 하절기가 되면 어디 물놀이가고 할 데가 없습니다. 특히나 야외는 극히 없고 그래서 물론 스포원 파크안에 실내수영장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에 위배가 안 된다 하면 이런 시설을 갖다가 설치 좀 하셔가지고 좀 거기 애들하고 부모들하고 와가지고 즐기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법적인 문제가 안 되면서 어떤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린벨트 내에는 없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린벨트 풀면 안 됩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래서 풀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정도는 이것이 풀리겠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풀려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올려놓은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을 좀 양성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좀 이런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애를 키울 데가 없다고 놀 데가 없다고 말이 많이 나오는데 어린이 유아용 어떤 시설을 좀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경륜공단에서도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많았고 저희들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단속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런데 내년에는 잘 안 되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됐던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건축 관련해 가지고 민원 들어온 부분 특히나 지금 재개발 재건축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소음이라든가 분진, 진동에 대해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계속 이렇게 잘 하시고 왔지만 내년도에도 지금 저희들 금정구 지역은 지속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해처럼 대책을 수립하셔가지고 민원을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공사 기간 동안 지속적인 현장지도 및 단속강화라던가 특히나 공휴일하고 야간작업은 좀 가급적이면 지향을 해 주시고 그 다음 공사관계자시공자측이라든가 민원불편 최소화 방안을 협의를 하셔가지고 강구해 주시고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보니까 고층으로 올라가다보니까 어떤 분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먼지가 비상해 가지고 주변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막을 설치하신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시공 시행자 측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특히 그 주변 주민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줄일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윤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서금사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13개 구역으로 나누어져있지요 그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이번에 승인된 데가 한 군데 있고요.
재윤
김재윤위원
어느 구역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이번에 A구역입니다. 1.3구역
재윤
김재윤위원
1.3구역 하나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하나만 이번에 됐고요. 2005년도에 B구역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 6구역이 되었고요. 2006년도에 13구역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개발로 되어 있었는데 구역이 나뉘어 지다 보니까 조금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역은 13개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정식으로 승인을 해 준 것은 뉴타운 지역 내에서 한 개 밖에 없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아닙니다. 그전 법에서도 정식으로 해 주긴 해 줬습니다. 해줬는데 지금 현 지역에 맞게 정확하게 맞춰서 나간 데는 처음으로 한 군데 나간 겁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일단 어떻게 됐든 추진위원회가 빨리 구성이 돼야 나중에 조합이 설립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현재로 봐서 좀 미진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참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찬성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개인의 재산이다 보니까 의사가 한쪽으로 통일만 되면 일사천리로 추진이 되는데 주민들의 생각이 각자 틀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재건축은 좀 수월한데 재개발 같은 데는 소유하고 있는 물권이 각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좀 이익이 되는 사람도 있고 재산이 또 손실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의견 통일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일상구역에는 정식으로 이번에 추진위원회가 50%이상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추진위원회가 빨리 구성이 되야만이 조합이 설립이 되든지 어떻게 할 건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지금 1.3구역 중에서도 추진위원회는 승인이 되었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던데 한 몇%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게 지금 %로는 제가 안 따져 봤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은 저희들이 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상가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 재산이다 보니까 이해타산을 가지고 따지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료를 보니까 7.5%가 지금...
재윤
김재윤위원
전체에서 7.5%는 얼마 되지는 않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먼저 번에도 보고하신대로 뉴타운교를 갖다가 60억이라는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내년까지는 뉴타운교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지금 설계중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리고 그러면 일단 내년에 서동 고개길 도로 확장공사 실시용역 설계를 국비 10억5000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아마 올 12월달에 이것을 발주할 계획이시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서동고갯길 도로확장 공사의 총공사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총공사비가 2285억 정도 들 것입니다. 추정금액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추정 금액이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확보할 방안은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비 확보는 어려운 현실이고요. 저희들은 국비나 시비를 받아와야 하는데 일단 법령이 개정되어서 1000억원까지는 준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1000억원 받아올 생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한 번에 1000억원 다 주지는 않을 것이고 단계적으로 주겠죠. 그런데 내년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예시나추정하는 금액이?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지금은 얼마다는 윤곽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이게 먼저 번에 제가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뉴타운교를 설치해 놓고 나면 어떻게 되었든 서동 고갯길과 일차적으로 저것을 연결을 안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또 돈을 갖다 저렇게 투자해가지고 다리는 놔놓고 도로연결 안했다고 불만이 엄청스레 많을 것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판단하시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내년에 뉴타운교가 설치가 되면서 뉴타운교가 서동 고갯길은 1차적으로 연결해야 만이 제가 생각할 때는 서금사 뉴타운사업이 일단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일단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하든 국시비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그것이 될 수 있게끔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정비구역 내 폐공가 정비사업이 있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232페이지 보면 지금 보면 예산은 2억9400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1억2900이 남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개동을 갖다가 정비를 하겠다 했는데 15개동은 정비를 하고 5개동은 정비를 못한 그런 내용인데...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물론 이게 정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 소유자의 동의를 안 해줘 가지고 철거를 못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15동은 그럼 소유자가 동의를 해 가지고 한 그런 내용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하면 철거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할 수가 없지요. 합법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재윤
김재윤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이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그 폐공가가 방치가 되면 쓰레기장으로 완전히 변해 버리고 그리고 다음에 보상을 하더라도 보상이 되지가 않을 건데 어떻게 설득이 잘 안 됩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들이 설득을 올 연초에 제가 와가지고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을 시에도 건의를 했고요. 시에서도 금정구만 그런 사항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인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나도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철거하기 전에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기록을 남겨둡니다. 어떤 규모에 어떤 건물이 있었다. 그렇게 하면 다음에 조합에서 기존 건물 보상할 때 감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설득시키기가 좋을 것...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래서 15동을 저희들이 하기는 됐습니다. 하기는 됐고 또 5동을 더 하려고 저희 직원들이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관에 대한 신뢰성이 적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한다 그러지만 나중에 안주면 우리가 손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행정 불신은 그러면 그럼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지 주민이 잘못한 것은 아니고 불신은. 그런데 일단 이게 폐공가 정비사업 이 자체는 시비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렇죠. 이게 올 연말까지 이것을 갖다 그러면 못하면 시비를 반납해야 됩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반납해야 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떻게 되었든 최선을 다해 가지고 아직 좀 남았으니까 올 연말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확보한 예산이니까 그것을 다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동 고갯길 도로 확장공사 실시 용역비가 국비 10억5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그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가 내년 12월까지 성과품을 납품받겠다 이래 되어 있는데 결국은 실시용역 자체를 올 12월에 해가지고 1년 동안 걸려서 성과품을 내겠다 이 말씀이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김재윤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내시든 어쨌든 간에 확보될 수 있는 그게 전혀 없다 그죠. 그렇게 지금 답변하셨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아니 잘 모르는 사항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모르신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줄지 안줄지 확실히 단정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성과품의 설계용역을 주어가지고 12월까지 받겠다 하는 이것은 내년도 예산은 물론이고 후내년 예산까지도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우리가 용역 자체가 나와야 예산요구를 안하겠습니까 그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계략 설계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는 저희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용역계획서를 발주를 성과품을 내년 12월로 보지 말고 좀 더 앞당길 수 없느냐 가 그것이라도 좋으니까 나와져야 우리가 2011년도 예산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단축을 시키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측량도 전부 해야 되고 하는 작업이 좀 많습니다. 제 생각은 용역은 서두르는 것보다는 좀 더 알차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용역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우리가 기반시설비 1000억 하는 그 지원금이 물론 일시에 내려오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쩌면 그게 가시적으로 보여야만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정부에서 이것을 지키고 있구나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이 안 가겠느냐 싶어서 우리가 용역 발주를 심의를 했을 때 1,2차에 심의가 되고 확정품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있어야만 국비요구가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단축을 뭡니까 실시용역을 물론 알차게 하시려고 그러면 2년 3년 걸려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우리는 그것보다는 국비 요구가 급선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비 요구는 설계가 안 나와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장이 없을 걸로 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문제는 지금 건설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사업이든 뉴타운사업이든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앞으로 행정지원강화에서 보면 홍보관을 상설 운영해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대형 건설사 초청 사업설명회를 내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다고 23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 번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서금사 뉴타운 구역에 대한 어떤 관심을 높이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좀 힘은 들겠습니다만 상하반기 한 번 보다는 회수를 한 1회 정도 더 늘리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뉴타운 사업을 어떻게 해야 좀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 해 가지고 사실 실무자들하고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는 상당히 좋지 못하고 또 이렇게 고시를 해 놓고 나면 거기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재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잘못하면 관에서 방치해 놓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임의대로 우선 건설회사 불러서 이렇게 설명회도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 이런 내용을 좀 파악하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닌가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그게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 홍보관에서 우리 팀장도 오셨는데 홍보관에서는 각 구역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서도 제가 봤고 이러한데 물론 구민의 욕구도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만 홍보관에서 주민들이 충분한 뉴타운의 꼭 필요성을 서로가 공감이 돼야만 사업이 빠른 시일 내 실행이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런데 과장님 지금 홍보관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제일 급선무가 홍보 아니겠습니까 그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홍보관에 지금 직원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지금 4명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4명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4명이 있고 또 인턴사원이 한 명 있고요. 총 5명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홍보관을 개관을 하고 지금 보직이동이 몇 명 있었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개관하고는 보직이동이 없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없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죄송합니다. 한 명 있었습니다. 행정인데 제가 기술직만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계획부터 해서 뉴타운 홍보관을 개관을 해서 주민들의 조합이 구성되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그게 시작부터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까지의 어떤 모든 현황을 제일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민 설득이 안 높겠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도 힘들고 조합구성도 힘든데 어떤 행정적인뒷바라지를 하는 것보다는 주민 홍보가 더 급선무라고 생각했을 때 보직이동을 좀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럴만한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될 것도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게 주민들이 갔다 오면 하는 이야기들이 가니까 새로운 인물이고 의지가 없는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갔을 때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시작한 사람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 힘을 좀 쓰셔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저도 인사 부서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인사부서하고 협조해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오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아는 얼굴이 계셔야만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동안의 애로사항이나 모든 추진방향을 말씀하신 것이 중복발언이 안 되고 그래 될 건데 가면 새로운 인물이 계실 때는 처음부터 출발해야 안 되겠나 이런 시간적 낭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불법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 비닐하우스는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으십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린벨트 내 입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대부분이 그린벨트 내겠지요. 불법 비닐하우스라 그러면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비닐하우스만 해 가지고 농사짓는 것은 저희들은 단속을 안 하고요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불법이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거기서 잠을 잔다든지 주택으로 쓴다든지 할 때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금정구내에 불법 비닐하우스 실태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있는지?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별도로 된 것은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실태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비닐하우스의 원래 목적이 아니고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태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적발해서 시정 지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하는데 시정지시까지 나갔다는 이야기는 실태가 파악되어 있다는 얘기 인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어느 정도 몇 동 정도가 있나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제가 지금 현황은 비닐하우스 따로 몇 동 이 현황을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비닐하우스도 주거지로 전입 가능한 것 아세요? 혹시 금정구내에 비닐하우스로 주민등록된 세대가 있는지 아십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008년 4월달에 수원지법 판결에 의해서 불법 비닐하우스 경우에도 10년이상 사는 경우에는 그 땅이 본인의 땅이 아니다 하더라도 타인의 땅에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주거를 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불법 비닐하우스 같으면 건축과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등록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그것을 인정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상반되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이래 됐을 때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10년 동안 거주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년 되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거나 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단속만 하고 철거를 하지 않거나 어떤 10년이상 거주를 하게 되어 버리면 결국은 주민등록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은 장기 주거지로서 인정을 한다는 얘기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금정구에서는 불법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런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판결을 근거로 해서 주민등록이 된 경우를 파악하시고 앞으로 불법 비닐하우스 단속 행정의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지금과는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지속 단속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개발제한구역 내 요즘 부쩍 비닐하우스가 많이 생기고 있는 곳이 눈에 띄길래 이렇게 되다보면 양성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게 그 주민등록법에서는 그렇게 됐다 해도 양성화는 제가 볼 때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 비닐하우스 자체는 건축 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명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화재라든지 그것은 합법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합법적인 것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반드시 단속을 나갔을 때 아마 이런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큰 이유가 주민등록이 되었으면 주거지로 인정을 했을 건데 왜 단속하느냐는 말은 분명히 들으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도 저희들은 저희들 법에 대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물론 사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양성화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물론 양성화가 안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 이 실태 파악을 하시고 난 다음에 거주지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있는 곳으로 알고 있으니까 현황 파악을 하신 다음에 좀 단속 행정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대학교 지하철역 앞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1번 출구 오투시네마 맞은편입니다. 공영주차장 앞에 보면 부산대학교 앞 쪽에 있는데 그곳에 철거금지 가처분된 지역이 있는 것 아십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것 잘 모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혹시 이 구역 담당하고 계신 계장님 안 계시나요? 철거 관련 같으면 건축과에서 담당하시는 업무 맞으시죠? 그 실태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서로 민사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철거해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민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사이든 뭐든 부산대학 앞이라면 금정구에 어떻게 보면 가장 요지인 상권이 형성되어있는 곳이고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인데 여기 지금 2008년 2월29일자로 해 가지고 철거금지 가처분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8년2월29일이니까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의 약 2년동안 이 지역이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최근까지는 여기 부직포 막아가지고 엉망으로 되어 있다가 최근에는 휴대폰 판매하는 노점상 비슷한 것이 앞쪽에 생겨 있고 안을 들여다 보면 쓰레기 천국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어느 곳인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보면 새로 재산상의 소유 문제 때문에 제가 보니까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거기에 어떤 분이 거기다가 무허가를 지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정 지시를 내어놓았습니다. 내어놓았고 저희들이 지금 행정 조치중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하니까 반가운 얘기입니다만 이게 2년동안 방치가 됨으로 해 가지고 그 주변 상권이 많이 죽었거든요. 죽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더미가 되어 가지고 슬럼화 되어가고 있어요. 딱 그 지역이 옛날에는 가장 번화한 곳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곳에는 빠른 대책을 수립을 해서 행정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곡 대우푸르지오라든지 부곡 대우아파트 사이에 보면 민간개발을 한다고 했다가 한신공영ENC인가 거기서 한다고 했다가 지금 주택 일부만 철거를 해놓고서 주택 재건축이 안 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곳에도 지금 세입자하고 시행자간에 분쟁이 장기간 일어나고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이런 예 그리고 부산대학 앞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지역이라든지 이런 예를 보고 또 용산 철거문제 알고 계시죠? 연일 보도가 되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뉴타운 사업이 된다고 하는데요. 뉴타운 사업 시행하는 지역이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 아닙니까? 이래 됐을 때에는 당장 지금은 가시적인 게 눈에 안보이니까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사업이 진행되어 가지고 철거가 되게 되면 분명히 세입자와 사업 추진자 사이에 이 철거에 관련된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런데 그게 주택에 대해서는 이주비를 줍니다. 이주비를 주는데 용산참사 언론에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권리금 때문에 서로 논쟁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아마 법적으로 보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우푸르지오하고 부곡 대우아파트 사이에 있는 것도 권리금 문제 때문에 지금 수년간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고 철거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있고 뉴타운지역에도 상가지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뉴타운 사업의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거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세입자나 혹은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런 권리를 좀 지켜 줄 수 있는 혹은 분쟁이 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대책을 어느 정도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게 안 좋겠나 하는 말씀입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법의 한계 내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상당한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점은 항상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측해서 좀 뉴타운 사업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13개 구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세입자들을 위해서 일단 임대주택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임대주택 숫자가 적습니다. 따라서 이런 대책 분쟁에 대한 미연의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과장님 행감 자료에 보면 216페이지 대학가 주변 원룸 단속강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학가 원룸은 물론이고 핵가족 시대에 접어들어 가지고 곳곳에 원룸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이번에 MBC TV 대학가 주변 원룸 기승 해 가지고 이로 인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단속을 했습니까? 미리 사전에 우리 건축과에서 단속한 게 아니고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단속을 하신 겁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작년 것 말씀하십니까?
병철
박병철간사
작년 맞습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작년에 방송이 나오기 전에 단속을
병철
박병철간사
했습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방송이 나오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런데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날이 갈수록 차는 늘어나고 주차난 때문에 질의 드린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학가 주변을 제외하고도 요소요소에 원룸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여기도 보는 것 같으면 단속이 위법내용이 무단증축 용도변경 대수선해 가지고 위법 내용이 나왔는데 주로 보면 무단 증축은 아무래도 세대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옥상에다 방을 더 넣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병철
박병철간사
그렇죠. 용도변경을 볼 것 같으면 왜냐하면 원룸이 20에서 30 짓는 허가 내는 과정에서 주차난이 만약에 15대 댈 수 있는 것 같으면 허가에 의해서 맞추어가지고 짓고 이제 세대를 넓히는 방법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등이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래서 문제인데 우리가 2008년도에는 원룸 신축이 몇 세대나 허가를 내줬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자료를 2008년도에 몇 개 나갔는지 원룸에 대한 자료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과장님이 늘 올라올 것 같으면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제가 올해 것만 파악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렇습니까? 금년도에는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한 10동 정도 나갔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10동요. 왜냐하면 10동을 허가를 내준데 있어 가지고 그러면 주로 보면 준공 후에 이 불법이 이루어진다 아닙니까. 그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 후에 민원에서 고발이 안 들어오는 것 같으면 현장에 나가보지 않는다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뭐냐 하면 지금 주차장이 불법주차가 성행하는 것은 지금 이로 인해서 문제가 되거든. 원룸 허가를 내준 것 같으면 거기서 차를 갖다가 몇 대를 댈 수 있는 것 같으면 더 세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차대 안에 와가지고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런 문제가 저희 금정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 가지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생활형 주택이라 해가지고 주차장을 굉장히 완화했습니다. 세대별 0.5대로 완화했기 때문에 법에서는 완화를 계속 해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완화를 해도 원룸이 사실상 몇 평 안 된다 아닙니까? 보통 8평 9평 12평 크면 그런데 즉 말하자면 대지 70,80평에 지을 경우에 19세대가 나옵니다. 19세대가 나올 것 같으면 19세대에서 몇% 입니까? 주차장이..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지금 세대당 0.5대입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래서 부족하다 아닙니까? 다 한 대씩 못 대니까 못 대는데다가 준공 후에 좀 더 크게 평수를 넓혀가지고 우선 준비는 해 놓고 뒤에 공사 계획서 준비를 해 놓고 준공난 뒤에는 세대가 늘어난다 아닙니까? 방 두 개를 크게 해 놨다가 중간에 막으면 두세 개 되고 이런 것을 갖다가 왜냐하면 건축과에서 지역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셔야만이 우리 불법주차도 해결이 되고 이럴 것 같습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저희들이 있는가 해서 얼마 전에도 부산대학 앞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신고를 안 해도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한번 씩 합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러니까 부산대 뿐만 아니라 금정구내에서도 한번씩 하여튼 현장에 나가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29페이지 구 홈페이지 접수민원 처리현황에 관한 질의 먼저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들 요청을 하기를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 중에 건축과 소관 민원의 내용은 어떻게 처리 됐는가 현황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요. 2008년 2009년 자료입니다. 이게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민원자료 전체인가요 아니면 과에서 중요도에 따라서 이것을 구분하셔서 추려서 저희에게 주신 자료인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우리과 전체적인 자료 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제가 그러면 일단 그 답변을 듣고요. 234페이지 무허가 불법건축물 적발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2009년8월13일에 저희 홈페이지 주민 참여방에 올라온 민원 중에서 남산동 산57-4번지 무명사 철거의 건 남산동 모 주민께서 홈페이지에 민원 접수하신 것 같은데요. 이 무명사 불법건축물의 내용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지금 철거가 완료되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장
완전히 완료되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완전히 완료되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2009년8월13일에 이 분이 분명히 구 홈페이지에 민원 접수를 하셨는데 왜 저희 행감자료에는 이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지 일단 먼저 확인해 드릴 게요 왜 누락되어 있습니까? 아까 전체 자료라고 말씀하셨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저도 전체 자료인지 몰라 물어봤는데 전체 자료라던데 아마 직원들이 뽑다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은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저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민원이라고 하는 게 주민참여방에 올라올 수도 있고 여러 군데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누락하신 것 같은데 이것 말고도 몇 건이 사실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다음부터 행감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전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지금 철거가 이루어졌다 하면 철거잔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청소까지 완전히 이루어 졌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 11월14일에 무명사에 올라갔다가 보니까 회룡정사사 옆에 있는 철거 잔해들이 나와 있는 모습 사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처리는 저희 구청에 책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명사쪽에 책임이 있는 건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 보겠습니다. 제가 다 치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고는 다 치웠다고 받았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렇습니까. 제가 11월14일날 올라갔는데 이렇게 쓰레기 잔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명사 입간판도 그대로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들이 치워주려고 했었는데 무명사에서 자기네들이 치우겠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치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확인하셔가지고 재차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분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죠 이게 아마 2008년도에 법률이 폐지되면서 내용이 없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2007년에는 저희가 12억6323만원 2008년도에는 14억607만원 이렇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2007년 2008년도 부과한 내용들은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들이 징수를 다 했고요.
인영
박인영위원장
징수 완전 완료 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체납이 된 것은 두 건에 7억6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아직 공사를 착공을 안한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준공이 안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럼 이것도 착공을 하거나 준공을 하면 어쨌든 다 징수의 가능성이 충분한 부분인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기반시설부담금 관련법이 사실은 1년6개월 만에 만들어서 시행이 됐다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선도 있고 중간에 환급된다 안 된다 이런 논란도 있었고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법이 폐지되면서 국토의 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반시설부담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일부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률이 바뀌었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저희 구에서는 기반시설부담 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는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건축과에서는 없다라는 말은 어떤 말씀인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 과에서 지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계획은 없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다른 과에서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게 기반시설부담 구역에 관해서 다른 구의 사례로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을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구도 있고 시행하는 구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는 혹시 이 구역을 지정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없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법에서 규정한 해당지역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미처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법률에 검토하셔서 저희가 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어쨌든 저희가 12억이나 14억 2007년이나 2008년에는 세입이 있었습니다마는 없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이런 부담을 좀 덜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따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실태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관리가 양호한 아파트도 있고 또 보수가 필요한 아파트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년에 한 번요 언제 하셨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올해 4월1일에서 4월8일까지 8일간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4월1일에서 4월8일간 하셨다는 거죠. 그럼 각 놀이시설 보수가 필요한 아파트 현황을 파악해서 놀이시설을 보수하라는 행정지도를 하셨다는 얘기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때 행정지도를 하면서 근거가 됐던 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그 행정 지도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시설을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보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보수를 하라고요. 어떻게 보수하라고 어떤 기준 하에 보수하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보수를 하라 그러면 어떻게 보수하라는 기준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 기준은 근거가 되는 게 뭐였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것은 우리가 법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고요.
미영
정미영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맞추어서 설치 검사를 하라는 그런 행정 지도를 하셨단 얘기신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광역시 금정구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라고 제가 그때 대표발의해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자체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부서를 지정해서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라고 공문도 내려오고 또 그때 제가 대표발의해서 만들었던 조례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조례가 7월말에 제정이 되었는데 우리 금정구에는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부서가 대충 어딘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 과에서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일반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요? 금정구의 실태는 복지지원과에서 옛날에 만들어졌던 놀이터를 관리하고 있고 일반 공원에 속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은 농업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놀이터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결국 세 개 부서라는 얘기인데 혹시 이 세 개 부서가 협의하셔서 총괄 부서를 만들 자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공문이 이미 내려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담부서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08년 1월달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이 됐고 유예기간이 4년 있어서 2012년1월부터는 단속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법에 어긋나면 사용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정구에서도 이런 어린이놀이시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하루속히 복지지원과 농업녹지과랑 협의를 하셔서 전담 부서를 지정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행안부의 공문에 의하면 재난관리나 안전과 관리된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내용이 내려와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지원 계획을 혹시 세워 놓으신 게 있습니까? 건축과에서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없습니까? 그럼 앞으로는 공공주택을 관리하는 주최에 어떻게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라고 행정 지도를 하시겠다는 그런 관리 계획 없으신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자체적으로 저희들은 관리를 하라고 할 계획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자체적으로요. 그럼 일단은 건물 지을 때 복리시설로 설치되고 설치되고 나면 건축과에서는 손을 턴다는 얘기인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아니 설치할 때도 건축과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설치를 한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당연히 그렇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설치를 하는 건데 우리 관의 입장에서는 설치를 할 때 이런이런 규정이 있고 이런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유지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행정지도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점검도 하고 계도도 하고 연1회 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년에 한 번 씩 하면서 혹시 지도 자료는 어디서 만들어서 쓰시나요? 어떤 자료를?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들은 법령을 주로 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법령이요? 참고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교육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놀이 시설의 안전관리라는 자료가 나와 있어서 올해 혹시 2010년에 관리계획을 세우시면 안전관리 자료를 행안부에서 받아서 쓰시면 교육하시거나 행정지도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첨언같이 됩니다만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과장님은 금정구에 오시기 전에 타구는 어디 어디 근무를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거의 전국구입니다. 안 다닌 곳이 별로 없을 정도로 많이 다녔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부산시도 계시고 전국구로 여러 군데 근무한 그런 경험에 비추어봐서 저는 다른 부서는 행정직에 계시기 때문에 계속 짧게는 1988년에 금정구가 생겼기 때문에 20년 정도고 길게는 더 오래 전에 동래구에서부터 근무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금정구를 벗어나서 기술직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전국구라고 말씀하셨듯이 여러 구를 다니면서 다양한 경험을 아마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움을 얻는 차원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금정구의 건축 행정의 장단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장단점은 금정구는 첫째 다른 데 없는 부산대학이 있고요. 관광지로서는 범어사가 있고 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관문인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끼고 있으면서도 주로 주택단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을 하면서 건축 행정을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펼쳐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주택단지 그러면 부산대학 범어사 산성 터미널이라는 얘기는 어쨌든 상행위에 가까운 부분이고 나머지는 주택단지라면 건축 행정이 일원화될 수는 없겠죠. 이원화해서 상업지역의 활성화와 주택단지의 보금자리 마련 이쪽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이신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금정구 건축 행정을 바라봤을 때 이런 것은 참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개선되어야 하겠다는 이야기는 감히 제가 드릴 이야기가 없고요. 저는 그런 것을 다른 데 없는 그런 특별한 시설이 있으니까 그런 시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개발해 나갈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터미널을 앞을 어떻게 하면 좀 도시가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서 또 산성도 범어사도 이런 관광지를 벨트를 엮어서 건축 시설물을 어떤 것을 설치해 가지고 좀 자원화 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건축 행정을 펼쳐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언젠가 저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특정 산성이나 혹은 범어사지역에 화장실을 하나 짓는다 하더라도 그 주변 환경과 맞게 디자인을 하고 그 디자인을 통일을 하게 되면 아름다운 모습을 전통양식을 살린 디자인을 통일화하게 되면 그것도 나중에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와 맥락이 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반갑고요. 그런 측면에서 건축 행정을 하실 때 또 이렇게 가깝게 접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정구가 가지고 있는 건축 행정 중에서 물론 건축과 스스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어떤 협력을 해야 하거나 이런 조례는 만들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금정구가 없다든지 이런 것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고요. 저희들은 주민의 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는 하고 있지 않은 저희들 관내의 건축사들과도 매월 1회씩 저희들이 TFT라 해 가지고 만들어서 금정구를 앞으로 건축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건축 발전의 방향이다 그죠. 방향설정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견도 그분들은 밖에서 듣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우리 건축과에 어떤 의견이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느냐 예를 들면 우리 건축과에서 서비스가 좀 좋지않다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이런 이야기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해외에 나가 보면 그 동네에 있는 건축들의 디자인이 다양하고 고유 양식을 유지함으로 해서 그게 문화유산으로 발전되기도 하고 문화자산으로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건축사님들과의 TFF팀이 있어서 건축발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또는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서 금정구에서 많은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그런 건축 허가 단계에 들어갈 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안들과 느낌을 설계에 반영하셔서 좋은 결과물이 나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건설과와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오후 2시부터는 총괄 보충감사와 종합적인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7시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