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강호규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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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란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자치행정과,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계획에 따라 답변공무원이 나오면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고, 해당 증인의 선서를 마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증인은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은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증인자 재무과장 김 인 환

복란

이복란위원장

증인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위원 발언신청) 강호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위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연번 45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으로 군수실과 부속실 전용 면적에 대한 기준 면적 초과를 지적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결과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기준면적이 저도 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탕비실까지 합쳐서 245평방미터에서 초과가 돼 있는데 탕비실은 부군수님실하고 군수님실하고 같이 중간에 위치해서 같이 겸하고 쓰고 있어서 필요성이 있어서 아직까지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렇죠? 제가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언론 보도를 보면 무주군수실이 장관실보다 크다. 그런 보도를 하였습니다. 행안부에서 기준면적 초과 기초단체에 교부세 삭감 등 패널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럼 시정해야 되겠죠? 시정이 되어야 되겠죠? 언젠가는요.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처리결과 무주군의 답변을 보면 추후 정부청사 표준면적 재적용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행안부 표준면적 재적용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아직 그것은 되지 않았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랬죠? 그러면 전에 있는 표준면적을 맞춰서 해야 되겠죠? 그죠?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 당장 군수실 면적을 갖다가 조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그 때 그 기간 내에 우리 군에 맞는 군수실 면적이 되도록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군민들이 안좋아 합니다. 다음에 어떤 군수가 될지 몰라도 진정한 군민을 위한 군수라면 저 넓은 데에서 지적받으면서 또 패널티를 받으면서까지 군수실을 이용하려고 하는 군수는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그렇게 해 주시겠죠?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다음은 2009년도 결산검사 개선사항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현재 무주군의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 징수액, 미수납액 징수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2009년도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현황은 총 7,100여건에 15억8,500여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내에 잡수입이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잡수입 중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전체 중 7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진사유를 보면 최근 경제 침체 등으로 납세자의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조세와 달리 세외수입은 법적구속력이 미비로 납세자의 납부의식 결여와 세외수입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아 체납액이 발생하고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해당 실과읍면소별 징수 TF팀을 구성하여 항구적인 체납관리 카드화 하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교육 연찬등을 통해서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담당자별 징수책임제 등으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재무과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지방세 체납액은 감소 추세이나 세외수입 체납액은 작년보다 감소가 안됐지요?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국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장께서 알고 계시죠?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세외수입 관계는 6개 읍면하고 10개 실과소에서 이렇게 분산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각 실과소 공동 공히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총괄 지휘를 해서 이렇게 체납액이 줄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실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자세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상당히 무주군의 대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나아진것도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2009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평가를 우리 지방 언론에서 문제점을 상당히 크게 보도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제점이 다 나와 있어요. 좀 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책을 세웠어도 세외수입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 나니까 이것은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재무과에서는 취합하기 때문에 큰 대책을 세울 수가 없고 제가 기획실에 가서 질의할 때 이 문제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무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강호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위원 발언신청) 김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고하신 증인과 관계공무원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계약이 1월, 2월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동절기에 계약을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됩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2009년도에는 특별하게도 경제 침체로 인해서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60% 이상을 집행하라는 지시에서 좀 다소 서두른 감이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근데 아무리 조기집행이 중요시한다고 하지만 이 사업은 동절기에 해서는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동절기에 했던 사업들은 이게 다 부실공사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동절기 중에도 이제 시멘트 포설이나 타설이나 이런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절토나 성토 이런 부분, 평탄작업 같은 것은 아마 동절기에 해서는 안될 사업은 좀 지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시멘트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동절기에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조기집행도 해야 되겠지만 사업 분별을 해서 사업을 하셔야죠. 지금 현재 수의계약의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2,000만원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무주군에 경제를 살리는데 대해서 건설업체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에 지장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좀 상향할 수는 없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준환

김준환위원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을 제가 보면 그전에 수의계약 한도를 조금 높였다가 또 공정성 시비 관계, 투명성 관계 이것 때문에 그것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2,000만원 이하를 해도 한 연간 지금 470건 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470억이요?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470건 정도.

준환

김준환위원

470건 정도?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2009년도에 약476건 정도 했는데 그것도 건수로 보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우리 지역에 업체들이 몇 업체나 됩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지금 일반건설이 15개, 그 다음에 전문 건설업체가 55개, 기타 33개 해 가지고 103개가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103개인데 103개 업체가 골고루 사업을 수의계약을 준다고 보더라도 한 3건 2,000만원씩만 잡아도 한 6,000만원 정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물론 이것은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전체적인 경제가 어렵고 우리 무주군, 특히 무주 같은 경우는 음식점이나 모든 것들이 사업이 어렵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법 테두리 내에 상향을 해서 업체들이 활성화 된다면 우리 무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그 부분은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투명성이나 공정성 문제 여러 가지 또 그 다음에 예산관계 면밀히 검토해 봐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공정성, 투명성은 증인께서 뚜렷하게 업무만 하시면 아무 탈이 없을 것 같은데.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그런데 그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한번 하셔서 상향 조정을 해서 건설이 활성화가 되고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김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신청) 이해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무주군의 재무행정 업무에 수고하신 증인과 담당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질의는 이자수입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 현재 2회 추경까지 해서 이자수입이 얼마죠?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30억이 조금 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산서 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저희들이 계획된 것은 25억 정도 되고요. 지금 이자수입 들어온 것은 한 30억 정도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현재요?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예산서 상으로는 2회 추경에 지금 28억9,400여만원 정도 되는 거죠? 틀립니까? 지금 예산서 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추경까지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추경까지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기준해서 28억9,400여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되는데 전년도에는 22억 정도 이자수입이 있었죠?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근데 올해는 조기집행으로 인한 경제 회복을 위한 조기집행을 해서 상당히 조기집행이 됐는데도 이자수입이 전년대비 한 6억 이상이 이렇게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2008년도 결산검사 결과로 보면 무주군 예산 예산현액으로 3,096억 중에 이 중에서 이월사업비가 1,080억이었는데 결산검사 맞죠? 이월사업비가 1,080억?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예산 유휴자금의 평잔액이 1,080억 플러스 알파라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이해가 잘 안되면 세입담당 조력을 얻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데 그 자금 전체가 항시 고정되어서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500내지 600 지금 현재는 한 700정도 돼 있는데 유동성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당연히 유동성이 있지요. 항상 교부세가 내시되면 늘어날 것이고 집행이 되면 줄어들고 이제 본위원 질의 요지는 2008년도에 이월사업액이 사업비 예산이 1,080억이라고 그러면 이 예산은 1년동안에 전혀 집행이라든지 유동이 없는 자금이잖아요? 그죠? 인정하시죠? 그건.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그건 본예산에 섰다면 그렇겠지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2008년도에는 평잔액이 1,080억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은 맞지요?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그렇죠. 본예산에 서서 이월이 됐다고 그러면 고스란히 됐다고 그러면 1,080억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런데 그중에 1,080억은 1회나 2회, 3회 추경에도 서서 이월되는 사업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맞습니다. 그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금년도 예산을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도 어차피 예산이라는게 1회 추경, 2회 추경 계속 내시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집행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2008년도 이자수입은 굉장히 적었다. 지금 22억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도 지금 조금전에 증인께서 설명했듯이 2회 추경예산서 상에는 28억 정도 되고 지금 현재까지는 30억 정도 된다고 설명했었는데 금년도 지금 예산현액으로 얼마정도 된다고 지금 현재까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앞으로 연말까지요?

해연

이해연위원

예. 연말까지.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한 32억정도 예산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 이자수입 말고 예산이요. 무주군의 총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까지 포함한 예산이.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2010년도 말입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그것은 작년에 2,380억 정도 됐는데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2,500억 정도 안될까 싶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선 정확한 산출한 것은 아니겠지만 2008년도에는 이월사업비가 1,080억이었고 그렇다고 그러면 금년도에는 평잔액이 지금 금고 관련해 가지고 이자수입 통계를 보면 평잔액을 500억 정도로 이렇게 봐 왔는데, 그렇죠?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500억으로 보고 있고, 이것도 지금 평잔액이라는 것은 정확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어느정도 이해는 하지만 2008년도에는 이월사업비가 1,080억이었다고 그러면 평잔액이 아까 얘기했지만 1,080억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인데 이자수입이 22억에 불과했고 금년도에는 평잔액을 지금 500억으로 보고 있는데 이자수입이 30억에 이렇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금리라든지 이게 조정이 있었는지 왜 그런 이자수입에 큰 편차가 나는지에 대해서 증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내년도 평예산 잡은 것은 올해 조기집행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제 생각에는 적어질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월사업이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자수입이 더 작아져야 되지요. 조기집행을 했으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2008년도 이자수입을 아까 이해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2억을 했는데 연말까지 전부해서 이자수입 들어온 것은 제가 알기로는 34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4억.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금년도 이자수입은 연말까지 해서 어느정도 추계를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32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32억이요? 그렇다 하더라도 2008년도에는 조금 전에 자꾸 얘기가 반복되는데 이월사업비만 해도 1,080억 그것이 조금 정확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평잔액을 본다고 그러면 금년도 평잔액을 500억으로 봤다고 그러면 금년도에는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오히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한 2억 정도 줄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억 정도 줄었는데 전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왜 이렇게 작았냐 이거죠. 그렇더라도 평잔액을 지금 얘기한 대로 따진다고 그러면 상당히 적은데 아무튼 이부분은 여기에서 수치를 가지고 확인하자면 장시간을 요할 것 같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을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대로 그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2008년도는 면밀히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유휴자금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건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했기 때문에 유휴자금을 이자수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MMDA통장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주일만 이상 되면 이자가 길기 때문에 CD로 3개월짜리 6개월 짜리를 많이 하고 그것이 자금이 여의치 않을 때는 그것을 빼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부분도 본위원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MMDA통장으로 넣어 놓으면 일반통장에 넣어 놓는 거 보다 이자 이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 재정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협력 금고 운영 관련한 협력사업비를 재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협력사업비 운영규정도 지금 2007년도에 이렇게 재정이 돼 있는데 지금 2009년도 협력사업비 집행 내역을 보면 너무 행사성 경비에다 이렇게 많이 지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협력사업비 운영 규정에 보면 군민 복지분야, 농어민 소득향상 분야, 인재양성 분야, 또 사회활동 및 문화체육행사, 기타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협력사업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본위원이 협력사업비 50%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협력사업비를 너무 이렇게, 극한 표현을 하자면 남발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지말고 지원규정에도 있고 장학금에 50%를 적립해 나가자 그래서 가지고 지금 현재 그게 실행되고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지금까지는 장학기금으로 넣은 것은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지금 한 1억정도, 2008년하고 2009년해서 한 1억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아무튼 면밀히 검토해 보겠고 그리고 장학기금이나 인재양성 쪽으로 해서 건의된 것은 없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무주군에는 얼마전에 신문지상에서도 보도됐다시피 교육 쪽으로는 무주군 예산에서 많이 반영을 시켜서 먼저번에 월례조회 시인가 제가 확실한 기억은 안납니다만 감사패도 교육청으로부터 이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시한번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 지정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장학금에 어떤 적립하는 게 전혀 없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아직은 없고 지금 먼저번에 군수님께서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협력사업비 집행 상황을 중간보고 하는 도중에 장학기금에 대한 말씀도 한번 언급을 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화돼 가지고 얼마를 장학기금으로 넣겠다 하는 것은 아직 돼 있지 않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금고지정 협력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사무실에서도 담당, 실무과장이라든지 또 그 관련된 전임과장 그리고 자치행정과 장학기금 관련된 그 2개 부서의 과에 여러차례 이것은 서로 공감한 부분이었고, 또 의원사무실에서도 그러한 부분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을 하겠다고, 50%는 장학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지역의 우리가 말로만 인재양성 육성 하는데 이런 경상적 행사성 경비에 지출하지 말고 뜻있는데 지역의 어떤 지역발전의 초석이라고 하는 인재양성 육성에 좀 협력사업비를 써보자. 그래서 여러차례 실무담당 과장으로부터 약속받은 사항이고 또 그렇게 확답까지도 한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어떤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그것은 아직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금년도 협력사업비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1억 정도 집행된 것 같은데.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그 뒤에 조금 집행하고 그래서 지금 한 3,800만원 정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1억700정도 집행됐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자료에 의하면 1억700정도 집행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지금 집행 잔액이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8,806만5,000원 남아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이월되어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하면 지금 한 1억6,000~7,000정도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1억6,000~7,000 지금 우리 장학금 설립 우리 조례도 만들어졌지요?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만들어 졌는데 이 잔액에 대해서 장학금으로 이렇게 기금으로 적립할 생각 없으십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남은 관계는 그 지역 협력사업비 지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회를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08년도 본위원이 이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해서 담당과장 증인의 충분한 답변을 받고 공감한 부분이었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개선요구 처리 결과에 의회 이송해 온 것을 보면 지적사항이 있고 처리결과에 있어서도 2009년도 지역 협력기금 사용시 인재 양성과 교육 분야에 사용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겠음이라고 이렇게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내 왔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도 이렇게 검토만 하고 또 금년도 지금 1년 이제 다되어 가는데 맨날 이렇게 검토만 할 겁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도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의 솔직한 심정을 한번 소신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정말 인재양성이나 육성에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그것은 인재양성에는 얼마든지 써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재양성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죠. 우리가 흔히 지역발전의 초석이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육성하는데 있다고 흔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의 인재양성을 육성을 위해서 과연 얼만큼했는가도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행사성 경비로 이렇게 쓰는 것 보다는 지역의 인재양성을 하는데 쓰는게 상당히 보람있고 뜻있다고 보여지는데.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설명 드렸듯이 무주군은 교육분야에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협력사업비에서는 유독 집행을 안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군 전체적으로 투입하는 거 하고 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외규정에 지역협력 사업비 운영규정에 세 번째로 인재양성 분야에 이렇게 쓰겠다고 했는데 단 일원 한푼도 쓴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지역인재 양성 육성 분야에 협력사업비 50% 정도는 여기에 이렇게 기금으로 적립해서 장학금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또 올해도 시정되지 않고 또 이렇게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부분은 우리 증인께서도 본위원하고 공감하는 부분, 정말 지역의 인재 양성, 육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튼 소신있게 해서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비를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부분은 언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맨날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또 시정 요구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는 확정을 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혼자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2008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면 미승인된 예산들이 부당하게 지출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지금 증인께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에는 미승인된 예산이 부당하게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동안 그 내용들은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예산 초과해서 지출원인행위 하는 그런 사례들도 발생된 적도 여러건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똑같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출하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지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끝으로 이건 어떤 감사 질의라고 하기 보다는 증인께 건의하는 형태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장비 업체들이 태권도공원이라든지 또 기업도시 상당한 거기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사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겨냥을 하고 장비들을 이렇게 많이 나름대로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와서 장비들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지금 어떤 현장도 적고 공사가 발주 공사가 적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의 불만이 우리 무주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무주군에 있는 현장에 자기들 장비는 세워놓고 외부 장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가슴아파합니다. 그 분들이. 그래서 하루 본위원이 그분들 협회 회원들하고 해 가지고 무주군의 건설현장을 죽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있는 것이 한풍루 지열난방 하는데 외부 장비가 들어와서 일을 하는 부분이고 또 여기는 전통테마파크에서 외부 장비가 6W이 2대 들어왔고, 텐(10), 공투 2대 해서 하루 제가 그분들하고 전부 무주군에 있는 건설 현장을 다 돌았습니다. 다 돌다보니까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더라도 내 장비는 일을 못하고 세워놓고 있는데 외부 장비들이 들어와서 전부 일을 하고 있을 때. 야 이것은 우리가 뭔가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고 저도 어느정도 이해는 하는데 우리 재무과에서도 이러한 부분들 좀 관심을 갖고 어떤 도급 업체라든지 하도급업체라든지 좀 관심을 갖고 그분들한테 우리 지역에서 발주된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장비를 좀 써달라는 그런 것을 좀 우리 행정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어떤 방법이 있으면 공고형태라든지 좀 그러한 부분들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증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장비나 인원 같은 경우는 지금 도급 회사에서 직접 그 분들의 공사할 때마다 쓰는 장비가 있고 아마 인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강제적으로 강요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고요. 저희들이 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권고 정도는 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 관내에 장비가 한 대라도 더 투입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 어떤 시장경제 원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강제성을 두고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증인하고 저도 그것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권고정도로 해서 도급업체라든지 하도급 업체에 우리 지역장비가 이렇게 놀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와서 그분들 어쨌든 무주군에 와서 수혜자 아닙니까? 돈을 벌어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 장비를 이용하는데 우리 재무과에서도 또 사업부서들도 할 일이 있습니다. 그 감독하는 사업부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그 감독하는 사업부서에서도 할 일이 있지만 우리 재무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장비업체들 상당히 요즘 고유가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도 증인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주민들이라도 좀 소득이 조금이래도 그래서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본위원 2009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이해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신청) 이한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신 증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무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내용 알고 계시죠?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재무과 업무에 있어서 행정정보를 공개를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공개를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일부는 했고, 일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특히 일부 못한 것이 각종 위원회 개최한 결과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또 용역, 학술용역. 분명히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도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무주군 각 실과소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정보 공개를 안해 가지고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9년도까지 공개를 안한 것은 왜 공개가 안되는지 한번 증인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저도 이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돼서 이거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만 저희는 각종 위원회가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과에. 부동산평가 심의위원회 이런 경우는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했고, 계약심의위원회도 있는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보니까 빠져 있고요. 수의계약이나 계약관계는 공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협력사업비 심의위원회 이것도 미공개가 됐고 그 다음에 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절정도는 공개를 했고, 못했는데 이것은 고의적으로 뺀 것은 아닌 것 같고 업무 추진사항 어떻게 바쁘다보니까 이거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하나하나 챙겨서 전부 공개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런 공개는 꼭 하도록 돼 있는데, 공개를 안하면 결국은 고스란히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군민들에게 뭔가 알권리를 충족을 해 주기 위해서 공개를 하도록 돼 있는데 2010년도부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 가지고 절대 지적받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한승위원

지난해 재무과에 행정사무감사시 공금 예치시 예치 기간에 따라 이자 발생에 현저한 차이를 보일수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서 예치할 수 있는 기간을 잘 해 가지고 이자 발생율을 높여 달라고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지금 이거 시행하고 있나요?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그것은 꼭 기간이 지나면 유휴자금 분석해서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면 그날 즉시 예치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꼭 지키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이거 재무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업무보고 때에 본위원이 이거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빚어졌었는데 이거 지금 준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수물품 우리가 취득을 하려면 배정하고 난 후에 승인을 하도록 돼 있죠?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있나요?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와서 10월 달에도 전실과에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정수물품 승인 요구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해서 정수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에는 부득이 뒤에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게 없습니다. 다 마무리를 졌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게 지금 잘하고 계시다니까 본위원도 질의한 사람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분명히 배정을 하고 난후에 승인을 했죠?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예.

이한승위원

본위원도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흡사한 내용으로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각종 발주하는 사업들이 관내업체로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있고 관내가 아닌 관외로 해서 또 계약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관내는 괜찮은데 관외 업체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때 좀 가급적이면, 지금 물론 경제가 어려워서 그 쪽 업체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고들 그래요. 우리가 직접 하겠다. 그런데 원도급자들한테 좀 우리 지역에 있는 관내 업자들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도 좀 병행해서 권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우리 무주군에서 나가는 예산인데 이것이 우리 무주군민들한테 좀 풀어지면 그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이거 보면 보편적으로 보면 하도급이 잘 안되는 것 같애요. 특히 지금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그것을 강조해 가지고 원도급업자들한테 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그래요.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기는 좀 곤란한데 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관내업체들한테 좀 하도급이 돌아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증인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이한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위원 발언신청) 이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감사 준비하느라고 증인과 직원여러분들 노고에 격려와 위로를 드리면서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지방세 최소화 추진 상황입니다. 증인 고액체납자 현황 상위 100여명 명단을 보면 전년도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죠?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래서 업무보고시 가능한 방법을 총 동원해서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지금 고액체납자를 제가 100명을 뽑아 가지고 분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그 중에 최고 세목별로 보니까 취득세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주민세, 등록세 이런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류를 또 해보니까 고액체납자 중에서 고질체납이 100명 중에 52명으로써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사업부도, 재정악화, 그 다음에 단순체납 뭐 이런 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액체납자는 단순 생계형 체납자하고 분리해서 카드 화일을 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촉장을 발부해서 그러고도 안되면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그다음에 고액 5,000만원이 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명령도 시키고 1억원이 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단도 공개하고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고액고질체납자 명단을 한 2명 했고요. 출국금지를 1명 했네요? 그렇죠?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위원

상반기에 보면 21건에 1,257만원 징수했고, 그러면 전체 2009년도 6월 말 보면 전체지만 12억7,500만원 정도 체납액이 되는데 이중에서 1,200만원 정도 한 10분의 1정도 밖에 징수를 못했거든요. 저조했죠?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지금 세금은 저희들이 받은 게 한 6억 이상을 받았는데요. 전체 작년에 12억 이었었는데 지금 체납액이 10억7,990만4,000원입니다. 한 2억 정도 줄었는데 받은 것은 한 6억 이상이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부과가 되니까 총 금액에서는 받는 액수는 많은데 그렇게 팍팍 줄어들 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공평한 과세를 해야 되겠고, 또 이분들에서 본위원이 고액체납자에게는 일부러 안내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을 숨기거나 해 가지고. 뭐 골프회원권이랄지 콘도 회원권 같은 또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이런 것을 가압류를 하라고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그러니까 그런 고액 체납자들이 교묘하게 지금 그런 재산이 자기 앞으로 없던가 있으면 재산압류를 하고 했는데 그렇게 공부상에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없는 실정이고요.

강춘

이강춘위원

공부상에 본인한테는 없다고 해도 골프회원권이나 콘도회원권 같은 것은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지금도 추진을 하고 한 실적도 있다고 합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실적은 없지요?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있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몇 건이나 되요?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여기에 정확한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그런데 그 몇 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러한 고액체납이 되지 않는 그런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겁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2010년도에는 좀 열심히 해서 이런 고액체납자가 발생율이 저조할 수 있도록 업무 연찬을 해 주시고요. 또하나 2009년도 군청사 증축 추진계획을 갖고 계시죠?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980평방미터 정도, 1,000여 평방미터 정도가 각 실과에서 소요량을 받아 보니까 면적이 그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실시를 해서 지금 화강편마암 있는데다가 3층 건물로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0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이 재정형편상 보류된 상태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보류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재무과에서 그 당시 업무 보고시에 증인은 아니지만 당시 과장이 우리 무주군청에 물품보관 창고가 없어서 보관할 물품이 장소가 없다. 그래서 지금 준공해서 이용하고 있는 차쉼터 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본 청사 지하주차장 내에 동편 쪽에 물품보관창고를 설치해 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래서 잘된 주차장에 청사 증축 계획도 있고 잘된 주차장에 왜 물품보관 창고를 지어 줘야 되나 하고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증인께서는 물품보관창고를 지금 지하주차장 한편을 막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증축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물품 보관 창고를 신축하는 것이 좋은가 한번.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기 조성된 주차장에다가 물품보관창고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먼저 계획했던 것은 3층 증축시에 거기다 일정부분을 해서 보관창고를 넣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는 13억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을 좀 증을 해서 그 뒤에 부지를 매입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 가지고 사업량하고 예산을 좀 늘려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지금 3,600만원 정도가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하주차장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실외에다 다시 지을 때는 그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시에 그것은 불용 처분하고 증축시 다시 계획을 입안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증인께서 아주 현실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증인이 생각하는 그것이 맞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지하주차장을, 지금 지하주차장도 포화상태가 아닙니까? 차쉼터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다시 물품보관창고를 설치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증인 생각 했던대로 청사 증축시 물품보관창고 부족하다면 같이 증설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이한승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해마다 예산, 이 시기가 되면 예산을 다루는데, 2010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집행부와 갈등요인이 되는 것이 꼭 정수물품 배정 승인 이것 때문에 집행부하고 쓸데없는 갈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인께서 잘했고 그럴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이강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은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24일 증인자 자치행정과장 최 영 관

복란

이복란위원장

증인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위원 발언신청) 강호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위원입니다.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을 위해서 자치행정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 연번 25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난 1월 15일 날 2240호로 자치행정과에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떠한 개선을 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지금 장애인 고용율은 법적으로 3% 이상을 채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들 장애인 채용율은 2.6%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채용 시험요구를 했으나 한사람만이 합격을 해 가지고 현재 2.6%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그건 현황이고 어떤 개선을 하셨는지 답변을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2009년도에 시험요구 때 장애인을 두명을 요구했으나 한사람만 합격을 해서 저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답변이 좀 충실하지 못한데, 2010년도 계획에는 장애인 의무 고용사업에 대해서 무슨 계획은 없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정원대비 현원이 결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는 채용계획이 아직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조금 전에 현황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 장애인이 총 몇 명이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현재 12명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장애인이 총 몇 명이냐고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관내 장애인요?

호규

강호규위원

예. 우리 무주군에.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2,253명입니다. 도내 평균 6%보다 우리 무주군 장애인이 8.3%로써 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무주군에서는 장애인 공무원 채용실적이 정원대비 2.6%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2.6%요.

호규

강호규위원

수치를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금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상 채용한 후 공무원에 들어오고 나서 장애인이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알고 계세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채용 후에 장애 등급을 받은 분도 있고요. 채용 당시부터 장애 등급을 가지고 응시해서 채용이 된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실질적 채용 인원은 단 1명으로써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단순 장애인 공무원 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답변 내용이 좀 정확하지를 않네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 전체 공무원 비례 장애인 수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처음부터 죽 이렇게 연계가 돼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현재 전체 비율을 법적인 100분의 3이상 이 고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했을 때 2.6%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어떻게 됐든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240호로 보낸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요청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개선책이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향후에 채용 계획이 있을 시에는 반영을 해서 이렇게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6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확보하고 전용 주차면적 또한 기존 규정에 적절하도록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한 공문을 받은 사실이 있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어떻게 시정하였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지금 지하주차장 내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규정에 안맞는다 이것을 지적했잖아요? 3.3 곱하기 5m가 안맞는다. 지금 지하주차장에는. 이거 좀 시정해 달라. 그런 지적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공문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정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안했으면 안했네요? 요즘 새벽에 보면 장애인 행사에 우리 무주군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격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좋은 모습인데 진정한 장애인 사랑 실천은 그런 모습보다는 새벽에 인사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장애인을 위한 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또 그보다 더 많은 사랑을 그분들과 함께 나눌 때 진정한 장애인을 위한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도 안되어 있고 또 고용 부분에도 아무런 계획도 없고 증인께서는 임기 중에 장애인을 위한 사랑 실천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다음은 처리결과 연번 30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되어 있어요? 하나 갖다 주세요. 그것을 보면 여성공무원들이 승진 실적이 저조하고 주요 부서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였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제가 지난 9월 10일자로 자치행정과장에 보직을 받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이 편중돼 있는 이런 부서도 있고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직위에 있는 남녀 공무원을 차별없이 보직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여성공무원이 특정부서에 편중되거나 한 직위에서 지나치게 장기간 근무하지 않도록 하고 주요 부서에 임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승진 후보자 명부 서열 상 승진 예정 인원수 범위 내에 여성공무원이 포함돼 있는 경우 가급적 그 인원 비율만큼 여성공무원이 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출산휴가나 육아 휴직 시 신속한 대체인력 투입으로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토록 운영하겠으며, 3자녀 이상 출산 공직자에게는 복지포인트 100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감사합니다. 본위원도 여성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주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상대적 차별을 없애고 능력있는 여성공무원들을 과감히 발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몇 가지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급별 여성공무원 현황 갖고 계십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66명의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136명으로 현재 무주군에는 거의 29%를 차지하고 있네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6급을 보시면 현원 97명중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11명으로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인, 여성공무원 6급 11명 중 5급 승진 배수에 여성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배수내에 들어있는 여성공직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없지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여성공무원 6급 11명 중에 주무계장으로 근무하시는 여성공무원들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주무계장, 그 과에 주무담당.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주무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는 6급 담당 공무원은 보건의료원 하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호규

강호규위원

한명이라도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보건의료원에 있는 것

호규

강호규위원

행정직에만 행정직. 일반직이라 하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한 30여%가 근무를 하고 있고 우리 6급 공무원들이 지금 11명이나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는 한번도 주무계장으로 있지를 못합니다. 주무계장으로 있지를 못한다는 것은 인사서열, 인사상에 그만큼 뒤떨어진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맞지요? 여성공무원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들어 가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우리가 그러면 여성공무원 7급 48명중, 아니 여성공무원이 7급 106명 중에 48명으로 지금 45%를 차지하고 있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 중에 그러면 주무부서에 근무하시는 여성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주무부서라 하시면 과단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호규

강호규위원

과단위 중에서 주무부서, 주무계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공무원, 7급 중에서.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정확한 자료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호규

강호규위원

충분히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여기서 현황을 보듯이 우리 직급별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시면 무주군은 여성공무원 7급 이하가 45%입니다. 즉 반수 이상이 여성공무원이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남자들이 많았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다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우리 무주군 행정이 자의든 타의든 여성공무원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우리 무주군에서도 우리 여성공무원들을 좀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고, 한직에만 근무하게 하면 안되고 여러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그 근무한 여성공무원들 중에서 능력있는 분들은 또 주무부서에서 근무하게 하고 또 그런 분들 중에서 능력있는 계장님들은 또 주무부서에서 근무할 정도로 해서 그 분들이 인사에 어느정도 서열을 갖출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양성평등 원칙에 의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인사방향을 한번 운영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앞으로 하겠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항시 행정은 미래를 보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절대 여성공무원들 특혜주라는 말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우리 무주군의 공무원 수가 언제인지 벌써 50%를 여성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남자 공무원보다 여성공무원이 더 많아질 날이 옵니다. 시대가 그렀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주무부서에 근무할 날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같이 한직에서만 근무하다보면 그분들이 주무부서에 갈 기회가 없고 주무부서에 근무를 안하면 승진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고 또 그러다보면 여기보다시피 과장이 전무가 됩니다. 전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무주군에서 홍낙표 군수께서 정책적으로 지금부터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 우리 정책적으로 이것을 관리 운영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까 우리 과장께서, 능력이 계시니까 제가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운영에 관련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알고 계십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래요? 한번 읽어 보셨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5년간의 연간 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연계되도록 무주군에서 수립하였습니까? 안하였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지난 8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틀리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연계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증인께서는 보고했다고 했죠? 왜냐하면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사항을 재정계획을 보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2009년도, 2010년도에 인력운영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인력운영비하고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했던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여기에 수치상 차액이 좀 있는 것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조금이 아닙니다.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봐 주세요. 보시고 답변하세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차액이 발생돼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를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12년도 지방세 수입은 87억5,1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87억4,400만원인데,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상은 각각 76억2,900만원과 411억9,300만원으로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가 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보세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아무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2010년도 중기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일치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왜 이렇게 했냐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났냐 이 말입니다. 누가 담당인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바랍니다. 담당 좀 도움주세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인사담당은 어제부터 방화관리자 교육을 제가 가야 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일정 때문에 인사담당이 제 대신 방화관리자 교육을 간 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편차가 생긴 사유는 우리 실무진들이 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2010년도 인력운영계획 수립 시 바로 잡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 다른 실과에서 이런 편차를 보였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 자료를 믿습니까? 다 일일이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증인께서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지사의 협의하에 하며 군수는 협의하기 이전에 기본인력 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한다고 해서 보고했다고 답변을 하셨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2009년도 8월 4일 의회 보고가 아닌 제출을 하였는데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있어요? 자료?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제출.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2009년 8월 4일 이거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까? 제출을 해야 됩니까? 보고와 제출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의회에 공문상으로 제출을 하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보고가 아니고 문서상으로만 제출이 됐다면 2010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하는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부터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증인께서 서두에 잘 알고 계시다고 해서 제가 좀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담당들도 있고 이 시간 지켜보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로는 보고는 의안번호를 부여하여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야 하는 것이고 제출은 의안이나 안건 형식이 아닌 그냥 제출이나 통보만 하는 것으로 하면 그것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출만 하고 아직도 보고의 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중기 인력운영 기본계획을 아직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또 증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보고가 안되었다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안했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수를 해서 아무튼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인사담당이 이거 제일 중요한 건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부분은 좀 몰라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2007년도까지는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이 보고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그런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고 작년부터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놓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아무튼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호규

강호규위원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런데 8개월이 지난 금년 8월 3일 그것도 안건형식도 아닌 제출형식으로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당시 인사담당이 누구였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지금 무주 부읍장으로 계시는 분 같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지사와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셨나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자료 있습니까?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이시간 끝나는대로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 주세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앞에 공문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호규

강호규위원

예.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러면 바로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져오세요. 그럼 이제 좋습니다. 하나하나 인력운영 기본방침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규, 이양, 폐지 사무를 분석하여 미래 지향적 수요를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다시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담당계장님은 없어도 담당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듣는 것도 아니고 거기 지금 여섯분이 듣고 있으면서 인사담당 거기 뭐하러 앉아 있어요? 지금 거기에.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은 방금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이 있어 가지고 지금 복사를 하러 갔기 때문에. 신규인력 수요 및 대응방안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호규

강호규위원

예. 신규, 이양, 폐지를 사무를 분석하여 미래지향적 수요를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 이런 질문입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지금 각부서에 공문 시달은 안됐습니다만 유사기능이라든지 업무 중복되는 분야 이런 분야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규

강호규위원

검토만 하고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사기능 통폐합, 쇠퇴 기능 축소, 신규행정 기능을 보강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을 현재 각 부서나 읍면에 공문시달은 안되어 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인력관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유사기능이라든지 통폐합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중복된 업무분야 또 이원화 되어 있는 업무분야 이런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쯤에 한번 이런 부분을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자체적인 조직진단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실무과장으로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인사운영은 중요 것입니다. 오늘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것은 준비가 돼 있어 가지고 본위원의 질문에 통쾌한 답변은 못하더라도 준비는 돼 있어야 됩니다. 준비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이 조직의 어떤 개편과 관련되고 이러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떠한 계획이 수립 단계에 되면 의원님들과도 협의를 해서

호규

강호규위원

증인, 이게 검토 단계에 있어야 됩니까? 지금? 이거 검토 단계에 있어야 됩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중기인력운영계획은 향후 5년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도지사한테 협의를 했다면서요? 이런 세부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어야 되죠. 좋아요. 지원부서를 감축하고 유사 업무 및 기능쇠태 분야를 통합한다고 했는데 지난 10월 인사에 반영하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지금 어떤 실적을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5개년 계획이라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호규

강호규위원

검토한다는 표현은 안맞죠. 계획인데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매년 업무가 중복되는 분야도 있고, 감축되는 분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호규

강호규위원

그럼 그런 것이 2009년 지금 이시간에는 결과로 딱 수치로 나와 야지요. 안그렇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호규

강호규위원

검토보고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합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자체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점을 지금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어떤 실적을 내 놓을 수 있는 이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호규

강호규위원

안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안되어 있다라고만. 검토라는 말은 좀 빼 주십시오. 챙피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지원분야보다는 마케팅, 주민복지, 교육, 국책사업 등 부서별 행정수요를 우선 반영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인력운영계획을

호규

강호규위원

이것도 또 검토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제가 뭐. 지금까지 증인에게 질의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조직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없고, 실천의지도 없으며, 또 법에 수립하도록 돼 있으니까 모든 것을 어쩔수 없이 그냥. 지금 답변은 그냥 검토, 검토 이렇게만 답변하시는데 참 형식적입니다. 형식적.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계획이 실속있고 알차더라도 확고한 실천적 의지가 없으면 종이조각에 불과한데 우리 무주군에서는 기본계획 조차도 부실하고 또 조직관리라는 것은 신체에서 혈액순환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만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 건강한 조직운영을 위해서 인사운영이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 가지고 지금 힘이 드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과장께서 이제 오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본위원이 오늘 지적한 것에 대해서 돌아가셔서 다시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조직운영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강호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신청) 이해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무주군에 자치행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최영관증인과 담당 직원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질의는 기능직 전환 특임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1월 달에 조례개정안을 냈었지요? 군수님 결심하에, 기능직 정원 5명을 일반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기능직 정원이 감축되면서 특임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09년도 1월 정원 조례개정에 있어서 기능직 정원 5명을 감원해서 일반직으로 증원하는 그런 조례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정원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던 정원관리 규정이 총액 인건비제 관련해서 자치단체 조례로 이렇게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당시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서 2009년 2월 임시회 때 이게 우리 의회에 부의된 안건이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한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액인건비제가 2007년도부터 도입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정원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자치단체 정원관리 규정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 자치단체에 두는 일반직 내지는 기능직 비율에 따라서 정원수를 두도록 돼 있거든요. 이래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일률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정원대비 기능직이 5명 감축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조례 개정을 하게 된 동기는 행정안전부에서 정원 책정 기준이 시달되었죠? 그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일반직 비율을 81%로 하고 기능직 고용직 비율을 16% 이내, 별정직, 정무직을 3% 이내로 하라는 정원책정 기준안이 시달된지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저희 무주군도 행정안전부의 정원 책정 기준에 맞게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을 해서 기능직 5명을 일반직으로 이렇게 정원을 증원했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증원을.

해연

이해연위원

증원한게 아니라 정원조례를 정원을 그렇게 개정을 했잖아요. 정원을.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예.

해연

이해연위원

정원 인원수를 갖다가 개정하는 것을 했지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일반직이 프로테이지가 높아졌지요. 이제.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죠. 그래서 2009년도 4월 제1회 추경예산안에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지방공무원 특임시험 해서 시험문제 선정수당 해 가지고 등등 해 가지고 1,555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렇게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지방공무원 특임시험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시행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당시에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원에 관한 규정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정원조례를 일부개정을 했고, 이러고 이제 초과인원 5명에 대해서 일반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특별임용 시험이나 이런 것을 계획하고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험관리 운영 수당을. 이렇게 했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불황이 오다보니까 경제적으로, 그러다보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그 경제적이라는 부분들은 이미 와 있던 부분이고요. 그런 경제적인 사유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떤 별다른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그런 이유 말고. 다른 이유 있어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어떤 이유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우리 무주군에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정원 조정을 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일자리 창출이라 해 가지고 임용 대기에 있는 인력들을 저희군에 10명이 할당이 됐습니다. 10명이 할당이 돼서 지난번 9월 11일자인가 이때 인사시에 10명을 임용을 하고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증인, 그거하고는 지금 별개,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일반직 대 기능직 비율을 81% 이상 하라고 해 가지고 정원을 일반직으로 더 늘려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계상할 때 지금 조례 개정을 하면서도 기능직 직원에서 일반직 직원으로 5명이 초과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특임을 해서 전환시켜 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당초 계획은 우리 군 계획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해연

이해연위원

여기에 경제적인 그 어떤 이유라든지 사유라든지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공체 시험에

해연

이해연위원

2009년도 1월 달에, 몇 월달에 정원 책정 기준 내려 보냈 줬어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2008년도 말에 그게 내려와 가지고 2009년도 초에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경제 위기라든지 그러한 부분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러다보니까 공채 시험에 합격을 해서 임용대기 돼 있던 분들 있잖아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거하고 그거는 별개로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왜 자꾸 그거하고 연결을 짓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러다보니까 정원을

해연

이해연위원

일반직 대 기능직 비율을 갖다가 정원 책정 기준에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준에 맞게 비율을 맞춘거 아닙니까? 지금? 81%로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81%로 맞춰져 있는데요. 정원대비 현원이 초과할 수는 없잖아요?

해연

이해연위원

예.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러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겼는데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정원이 지금 다 돼 있습니까? 정원이 지금 몇 명 결원되어 있어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정원대비 지금 4명 결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아닌데, 자연감소 따라서 결원이 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가요? 지금 4명 결원돼 있는 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간호직들인데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9월 11일자 우리가 임용시에 10명에 대해서 신규자 임용한 사항이 지금 인지가 안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인원 플러스를 하면 지금 현재 인원이 초과돼 있기 때문에 지금 특별임용 하겠다는 5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것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 개정시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했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정말 몇 명까지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 7월 의회 업무보고에 우리 존경하는 이한승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 때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겠다고 했고, 그 2009년도 10월 추경 때 이강춘 부의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아직도 맨날 검토만 하고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이렇게 세워졌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 기능직 특임전환 시험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 감사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증인께서는 자치행정과에 부임해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9월 10일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인사위원회가 몇 번 있었습니까? 부임해 오고 나서.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9월 10일 이후에요?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인사위원 관련해서 본위원이 감사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임과장으로부터 이렇게 답변을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 관련해서요?

해연

이해연위원

왜그러냐면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증인 있을 때보다는 전임과장 있을 때 이러한 업무들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전임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증인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임과장을 증인 채택을 해서 답변하는 게 좋겠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위원회 개최는 9월 10일 자 후로 1번이 있었고요. 그 전에 관련해서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다면 제가 아는데까지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에 인사위원회가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언제 구성이 되있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2007년도에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인사위원 임원의 임기가 2년이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임기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최근에 들어와서 2009년도 9월 21일 날, 최근에 이거 3년으로 개정된 게 아닙니까? 3년으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위원의 임기는 현재는 3년인데 최근에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개정되었죠? 위원의 임기?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위원회 임기는 아마 전에부터 3년으로 돼 있고, 위원을 위촉을 할 때 인사위원회의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 1명, 기존에는 여성위원은 1명을 위촉하도록 돼 있었는데 아마 2명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현재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돼 있고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해서 제2항 인사위원회는 위원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제3항 각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하고 그 밖의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령이라 하면 여기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말하는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2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항에 보면 법제7조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성위원 2명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성위원 2명은 2009년도 9월 21일 이렇게 개정되어서 2명으로 돼 있지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최근에 개정돼 있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 전에는 인사위원에 여성위원이 1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인사위원 여성위원 1명으로 돼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여성위원은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가 언제 구성되었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2007년도 8월 달에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내년도 8월 달에 임기 만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혹시 담당 인사위원 재위촉 언제 했습니까? 위원 언제 위촉했어요? 정확히.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2007년 8월 27일이요.

해연

이해연위원

2007년 8월 27일, 그러면 올해 임기 입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아니, 내년에. 3년이니까. 기간은 3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연

이해연위원

이 개정된 것은 3년으로 위원의 임기가 개정된 것은 언제 되었어요? 2009년도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2009년도 9월 21일자로 개정된 사항은

해연

이해연위원

그 내용은 알고, 여성위원 2명 이상이라는 그 말씀하시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예.

해연

이해연위원

임원의 임기가 2년으로 3년으로 언제 이렇게 개정이 됐냐 이거죠? 자료 없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2007년 위촉할 당시에도 임기가 3년으로 돼 있었다고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요? 최근에 위원을 재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에. 결원이 있어서 재위촉 했나요? 의회에서 추천했을 때 재위촉한 게 작년으로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저도 인사위원회 위원이지만 그냥 지금 7명이 계속 저기를 하고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위촉 안했습니까? 2년 지나서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개최되면서 승계를 받아서 저기 하고 있기 때문에 재위촉한 기억이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자료 확인 되는대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위원 인사위원으로써 1명을 두도록 왜 이 부분은 법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인사위원 구성에서 여성위원 1명을 위촉 안하는 겁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당시에 인사위원을 위촉하고 할 당시에 여성위원 1명을 당시 법으로는 1명을 위촉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때 당시 위촉할 만한 적임 대상자가 없었던 것으로 이러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우리 증인 답변하시면 여성분들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자격요건에 보면

해연

이해연위원

자격요건이 있지요. 사회단체 경험도 좀 있고 그러는데, 충분히 이 부분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노력만 하면. 관심만 가지면. 그런데 왜 이게 지금 그러면 여성위원을 위촉을 안해도 됩니까? 지금 법으로 이렇게 정해지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돼 있는 여성위원을 인사위원회 구성원으로써 안해도 됩니까? 해야 됩니까? 안해도 됩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가능하면 여성위원을 위촉

해연

이해연위원

이게 가능하면 하도로 돼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포함하여 구성을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포함하여. 포함하여 구성하여야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당시에 위촉을 못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임기가 도래되는

해연

이해연위원

당시에는 여성위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전주에 있는 시민단체 여성위원 조위원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그 여성위원이 배제가 됐습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2007년도 이전에 인사위원회에는 여성위원이 있었다 이 말씀이죠?

해연

이해연위원

예.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명을 여성위원을 더 위촉을 한다든지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아무튼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증인들이 답변하는 게 검토인데, 검토.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방공무원법이나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성위원을 2명 이상 현재는, 2명 이상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은 지켜져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까? 안해도 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법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기존에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7명 이상 9인 이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이제 면밀한 검토가 있어 가지고 재위촉을 1명을 더 증원해서 했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9명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두분의 위원을 선정할 수 있지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9명 이내이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2명의 위원을 여성위원으로 이렇게 해서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을 지금 이것을 알면서도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법을 알면서도 이것을 안하는 것은 어떻게 되시는가 알지요? 징계 사유가 됩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본위원이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법을 알면서도 법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징계사유가 되니까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인사위원회 관련해서는 이상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혹시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지침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한번 본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지침에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인사에 업무에 참고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2009년도 7월 9일 날 지방공무원 균형 인사 운영지침 이 지침은 알고 계십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여기에 이제 보면 이전에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보직관리에서 기획이나 예산, 인사, 감사 부서에서 여성비율에 상응하는 수의 여성공무원을 임용하도록 이렇게 노력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노력을 했으면 노력한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획이라든지 또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오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부서별로 여성공무원들이 저희 군 전체적으로는 29%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는 이렇게 안배가 어느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부서에는, 기획부서 쪽에는 1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서에는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직위에 남녀공무원 차별없이 보직을 부여하는 그런 것을 원칙으로 해서 여성공무원이 특정 부서에 편중되거나 또 한직위에서 지나치게 오래 근무한다거나 또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하고 주요 부서에 임용될 수 있도록 인사 실무 과장으로써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진후보자 명부상에 예정인원수 범위 내에서는 여성공무원을 발탁 승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셔야 하고요.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248호에 의하면 금년부터는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지침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인사부서에 여성공무원 1인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인사부서에서도 여성공무원을 1인 이상 배치하도록 하라는 지침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무주군에 기획, 예산, 인사 부서에는 조금 전에 증인 답변하였지만 한분 밖에 없습니다. 그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한분만 근무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그 지침에 따라서 인사부서에서도 여성공무원이 1인 이상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부분은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침을 꼭 이행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인사관련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4에 보면 읍면에 분장사무표가 있는데 읍면의 청내 인사를 지금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무분장으로는 읍면 청내 인사를 읍면장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군에서 발령을 낼 때는 읍면까지만 이렇게 명시를 해서 발령을 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그렇게 해 왔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담당들까지도 군에서 전부 발령을 다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직원들 지금 얘기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담당들 말이에요. 직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담당도 지금. 인사 전보발령 내역을 보면 무주군은 지금 읍면장이 인사 청내 인사를 발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본청에서 인사위원장이 전부 다 내는 것으로 인사 전보 발령에 보면 다 그렇게 다 있는데.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담당급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담당이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보면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사무분장이나 보면 읍면의 청내 인사는 읍면장이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군은 읍면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군수가 전부 인사 발령하는 것으로 돼 있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담당급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진안군이나 장수군을 이렇게 보니까 장수군 인사발령 사령장 내용인데 진안군 같은 경우는 읍면장만, 거기에 이제 부읍장까지만 인사발령을 하고 단체장이, 군수가 읍면 내에는 지금 면장이 이렇게 인사를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인사발령 자료를 보면 전부 면장 부면장만 인사발령을 하고 군수가. 나머지는 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이렇게 인사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시행규칙에 있듯이 군수가 읍면 면장 부면장까지만 이렇게 인사 발령을 하는 것이 맞고 이 시행규칙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담당까지 지금까지 전부 인사발령을 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됐다고 보는데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이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직관리 부서에서는 조직의 관리라든가 또 업무추진의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담당급까지 읍면 담당급까지 보직을 부여해서 발령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인근 시군에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조직의 관리나 업무 추진의 효율성 등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시행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조직의 효율성은 본위원이 볼 때는 읍면의 인사는 읍면장이 이렇게 하는데 조직의 통솔하는 것과 또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면장의 지위 확보를 위해서는 읍면장이 인사권을 갖는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타시군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읍면장한테 청내 인사 권한을 주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 인사때는 꼭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수당 지급에 관련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명예 퇴직자에 대해서 부당하게 수당 지급한 사실이 있나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명예퇴직자에 대해서 부당하게 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혹시 도감사에서 명예 퇴직자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수당을 지급하여서 감사에 지적당한 사항은 없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한분이 명예퇴직을 하시고 수당 지급을 하니까 전라북도 감사에서 부당지급 아니냐 해 가지고 지적을 하니까 이해당사자인 퇴직공무원께서 소청을 해서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승소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 가서 그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아마

해연

이해연위원

확인했습니까? 담당?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해연

이해연위원

승소한 것으로? 결론 났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도감사에서 지적을 잘못했네요. 감사를.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때로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우리 간호사, 토목, 전기직 등 경력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에 있어서 일반직 또는 기능직으로 채용해야 되는데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 적이 있어 가지고 도 감사에서 지적당한 사항이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나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계약직이라하면 공무원 분류에 별정직이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일반직이라든지 기능직이라든지 고용직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분류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하는 부분이 우리 보건의료원에 간호사, 이 쪽이 좀 많고요. 그 외에는 특수 직렬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일반직으로 채용을 해서 해도 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계약직으로 하느냐 해 가지고 아마 전에 감사 때 지적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검토라고 하면 검토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이직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직관리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사안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능직 공무원 관련과 간호사들에 대한 일반직화 이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면 이 부분은 아까 이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화 하는 것은 특임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화 하는 특임은 불가한 것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이런 부분은 좀 일반직화 해서 어떤 자리에 언제 떠나고 어쩌고 이런 이직율도 예방을 시키고 우리 군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어야 되겠다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무튼 결심을 득하고 해서 적절한 시기에 한번 시도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증인께서 업무에 대해서 많이 또 지금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많이 업무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지금 우리 의료원에 보면 간호사들 이직율이 너무 많습니다. 매일 보면 무주군 의료원에 간호사 채용, 매일 공고나다시피 하는데 쉬지 않고, 이러한 부분들은 신분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돼서 매번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또 자칫 잘못하면 도 감사에도 지적되었듯이 어떤 해임의 편리성을 이유로 해 가지고 계약직으로 자꾸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러한 부분들은 기능직으로 이렇게 채용될 수 있도록, 기능직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같은데. 행정기구 설치조례 서울사무소 폐지한 후 10개월 정도 운영하면서 삭감된 운영비를 공통예산에서 2,500만원 정도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돼 있나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제가 자료가 준비가 안돼 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해연

이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증인을 채택하던지 자료를 받던지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 다음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무주군의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오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 정원대비 현재 장애인은 12명입니다. 그래서 2.6%인데 3% 이상을 채용토록 돼 있습니다. 이게 돼 있는데 현재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으로 채용이 된 후에 장애 등급을 받은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저기한 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 채용 공고를 내서 실질적으로 채용한 사람은 12명 중에 2명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맞습니다. 본위원이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확인하려고 질의를 한건데, 실질적으로 의무 고용한 인원은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의해서 의무 고용한 인원은 2명입니다. 그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2명인데 아까 자꾸 12명이라고 말씀하시기에, 그건 무주군에 장애인 공무원 현황을 말씀하신거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 법에 의해서 의무 채용한 것은 2명이 맞습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장애인 공무원 현황을 물어 본 것이 아니고 무주군에 장애인 고용율을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무주군에 장애인 고용율이 몇 프로 되는 겁니까? 의무 고용율이.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지금 정원대비 해서는 한 0.4~5% 정도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정확히 아시네요. 아주 잘 파악하시네요. 정원 462명 대비하면 장애인 의무 고용율은 0.4%입니다. 무주군은 0.4%밖에 안된다. 이렇게 보면 전라북도에서는 최하위의 고용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통계를 본위원이 갖고 있는데. 이 부분 지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장애인 주차장 관련, 또 장애인 의무 고용 관련해서 누차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 지금 패널티 형식으로 또 이 부분을 고용을 하지 않으면 행안부 패널티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오늘 이 자리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만 벗어나면 또 일년이 지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증인께서는 정말 어떤 소신이 있고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겠다. 어떤 그런 각오라든지 의지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군 현실성으로 봐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채용인원을 도에 요구하고 하면 몇 명이상 되었을 때는 몇 프로 해야 되고 이런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워낙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무주에 와서 근무하고자 해서 응시하는 응시율도 낮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 2명을 요구했으나 이제 1명만 합격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폐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아무튼 지금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법적인 비율이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 비율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부분도 여성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금 보직관리에 있어서도 기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인사, 감사 부서에 편애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지금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 지침 있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거에 맞게 이렇게 인사 때 꼭 이러한 부분들을 지침을 참고를 해서 업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자꾸 현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본위원이 우리 중앙에 국무총리실에 장애인 고용 현황을 보면 3.5% 이상 됩니다. 3.5%. 그런데서도 장애인이 고용 의무라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무주군에서야 왜 그거 담당, 증인 의지만 있으면 왜 그게 안되겠습니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장애인 협회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를 해서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뭔가 계획을 가지고 의지를 갖고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우리가 글로벌 커뮤니티 무주 이러면서 정말로 이런 부분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뭔가는 이러한 부분도 전라북도, 전국에서 최고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 증인이 자치행정과장으로 계실 때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시간이 장시간 흐른 것 같아서 본위원은 다음 추가 질의를 보충 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이해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위원 발언신청) 이강춘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굉장히 수고를 하시는데 수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 계획에 따라서 지난 2월 9일과 9월 11일 인사를 단행하셨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무주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보면 제26조2에 보면 그거 알고 계십니까? 무주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조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제가 기억을 다 못하고요.

강춘

이강춘위원

못하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거기 보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다시한번 본위원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6조2에 보면 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라고 해 가지고 임명권자는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는 읍면으로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은 증인석에 앉아 있기 전에도 인사담당을 한 적이 있었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충분히 알고 계시죠? 이 규칙대로 인사를 하셨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지난 9월 11일자 인사시에 저희들 본청 내지는 읍면에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인원이 7명인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지켰나 안지켰나 그것만 말씀하세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읍면으로 8급에서 7급으로 인사발령 시에는 전보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7명의 승진자 중 2명은 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하게 자리 이동을 못하고, 세 분은 자리이동을 못하고 네 분은 자리 이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외규정으로 해서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저기를 위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3명은 현 위치에서 승진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원칙을 못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키지 않았죠?

강춘

이강춘위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서 이런 원칙을 지켜지지 않는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이거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부득이한 경우기 때문에 그 점을 또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것은 증인의 변명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서 반드시 무주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으로 그렇게 정해 놨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킬 겁니까? 안지킬 겁니까? 증인 잘못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원칙에 준해서 인사를 단행하는 것으로 하여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원칙을 지켜 주십시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지키미 폰을 운영하고 계시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전체 228가구가 설치 돼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독거노인 25세대, 소년소녀가장 32, 중증장애인 171 해 가지고 228가구를 소외계층을 위해서 지키미 폰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키미폰에 운영 실적을 보면 왜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납니까? 증인 13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해서 이런 고장이 발생되는 것인가 아니면 기계 결함 때문인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기기 결함이라기보다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동불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작동이라든가 이런 저기에, 없던 것이 생기고 하니까 호기심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다보니까 손을 자주 데고 이렇다 보니까 고장이 잦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사용상의 부주의입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이 소외계층을 위해서 이 지키미 폰을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고장이 자주 발생하였으면 그 원인을 찾아 가지고, 사용상 부주의라고 증인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미흡한 것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교체를 해 주면서 이분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방문을 해서

강춘

이강춘위원

방문은 당연히 하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방문을 해서 폰을 교체해 주면서 어떻게 어떻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어떻게, 이러한 지키미 폰 고장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전에처럼 그렇게 잦은 고장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런데도 이 자료를 보면 월별로 계속해서 이 지키미 폰 고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도 방문해서 교체만 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이렇게 고장이 발생되면 지키미폰 이거 운영 하나마나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수시로 방문을 해서 사용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서 또 함부로 이렇게, 기기라는 것은 여러군데를 만지고 하면 고장이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수시로 방문해서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다음에 이런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이강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신청) 이한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신 증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께서는 무주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무주군 행정정보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개를 다 하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 한 후에 자료 검토 과정에서 그런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저희들 각종 위원회 개최 결과라든지 정기적인 공고, 또 수시 공고를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게시를 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전자문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다 보니까 일반 군민들이 접촉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거 원래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만 공개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사발령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내부고객 위주로 저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이 됐는데 앞으로는 군 홈페이지에 인사발령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군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본위원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해서 2008년도, 2009년도까지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이것이 이행이 안되는 것은 군정질의 때 군수한테 군정질의로 하겠습니다.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도 못시켜주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이 무슨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이냐? 본위원은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이제 그

이한승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이한승위원

어쨌든 이유 불문하고 잘못됐죠? 잘못됐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군 홈페이지에 공고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그 공고 안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저희과 소관을 말씀드리면 특별한 저기는 없는데 수시 공개토록 돼 있는 위원회 개최 결과 공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모든 군민이 볼 수 있는 자료에 화면에 게시를 했어야 되는데

이한승위원

아니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할 것 같으면 조례가 필요 없죠. 그러면 무주군에 조례 필요 없겠네요. 조례를 만들지 말아야지. 조례를 왜 만듭니까?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군민들한테 뭔가 삶의 질을 높여 주기 위해서 이게 조례 같은 거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지적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자치행정과에 보면 생활민원봉사대라고 있는데 이게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생활민원봉사대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주민만족담당 부서에서 2007년도인가 이때 발대식을 갖고 지금 우리 기동반에는 건설교통과, 환경과, 자치행정과 여러 부서가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주민이 불편 신고를 한다든지 이제 각 부서의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부서별로 직접 전화민원이 발생도 되고 또 군수님이 현지 출장시 구두민원이 발생이 되고 하는 부분을 현지 출장해서 그런 부분을 현지실사 후에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처리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한승위원

주민만족 담당이 총 몇 명이 배치되어 있나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지금 일용직 포함해서 5명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5명을 직급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행정6급 1명, 별정 6급 1명, 행정 7급 1명, 그 다음에 일용직 2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주민만족 담당이 고급인력인 6급이 두 분이나 있어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 중에는 부속실을 총괄 관리하는 분도 있고 지금 현재는 우리 행정6급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별정 6급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채용 당시에는 비서실 요원으로 채용을 해서 아무튼 주민만족담당 부서 내에 부속실 운영까지 이렇게 저기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 분담은 각자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주민만족담당 1계에 6급이 2명이나 배치되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부속실이 군수님 부군수님 실을 같이 커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속실에 있는 여직원이 갑자기 어떤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생긴다던지 이럴 경우에 자리를 비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주민만족 담당에 배치돼 있는 일용직 여성분은 또 그런 역할도 같이 겸해 주고 이렇게 해서 역할은 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한승위원

별정 6급이 그렇게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아니 주민만족 담당에 5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다 어떻게 뭔 일을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한승위원

어떻게 보면 군수실 하나를 위해서 모든 행정 인력 동원이 거기에 다 돼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태권도공원 예산 확보도 다 못하고 있고 지금 기업도시가 지금 무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부속실에 그렇게 많은 인력들이 배치돼서 어떻게 보면 군수가 너무 권장을 하는거 아니에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한승위원

아니면 이따 내가 다시 군수업무추진비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서시장 별정6급 출장명령부 사본 해 가지고 분명히 비서실장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 자치행정과 자료에서 이게 나온 것인데 그러면 비서실장으로서 비서실장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이위원님 그 자료 요구를 서식을 그렇게 해서 저는 보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식에 맞춰서 빼다 보니까 그렇게 자료가 돼 있는데요.

이한승위원

아니, 이렇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보내 줬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비서실장은 별정6급 2008년도부터 2009년 11월까지 출장을 간 것을 보면 생활민원 봉사대로 관내 출장이 150여회 가까이 됩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한승위원

생활민원봉사대에 가서 이분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

이한승위원

현지 확인을 했는데, 현지 확인만 하고 어떤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서 확인하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확인해 가지고 관련 민원인에게 그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은 이렇게이렇게 해서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또 처리를 하고 그리고 현지에서 답변 드릴 수 있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화민원이나 구두 민원상으로 접수되는 민원도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군민 만족스럽고 감동을 주기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부속실에 한분만 있어도 되지요. 뭐 그렇게 일들이 많아서, 그러면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부속실과 주민만족 담당이라는 그 계와 같이

이한승위원

그러면 주민만족담당 6급 한분만 뒀어야죠. 고급 인력을 그런데가 다 사용하면 됩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편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역할은 지금 위원님이 잘아시다시피 역할은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한승위원

아니 지금 행정인력이 모자라가지고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민만족담당으로 해 가지고 1개 계에 6급이 두명씩 있어 가지고 민원 해결한답시고 출장한 것 보십시오. 이거 공개하고 싶습니다. 기자 언론에. 순전 한사람 이름으로 돼 있어 가지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6급이 2명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나는 부속실 요원으로 보시면 되고 하나는 주민만족담당으로 보시고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이한승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그러면 부속실 요원이 주민만족 담당까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사람은 계속 이렇게 출장만 내가지고 다니고 관외까지. 누가 이거 납득하겠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관외출장 같은 경우는 어떤 사적인 일로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한승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지금 몇 군데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분이 와서 민원 해결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하고. 없다는데요. 한 10여 곳 다녔습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아무튼 복무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러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행정사무감사 시나 업무보고 때나 수시로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있어야죠.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민선 4기 들어와서 더욱 그러는 거 같애요. 실행되는 것이 없는 거 같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위원들이 전부 다 지적한 내용을 보더라도 뭐 하나 지적 당해가지고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감사시에는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 거 아닙니까? 군수의 의지가 잘못돼서 그런지 아니면 실과에서 지키지를 않아서 그런지 한번 증인께서 소신 있게 답변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시정 할 수 있는 것은 시정을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참 애석한 일입니다. 군수도 출장이 많고 군수가 채용한 별정직 비서실장도 이렇게 관내 관외까지 1년에 160일이 넘도록 출장가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출장을 위해서 허위 출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이 출장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군정발전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이한승위원

군수도 서울 출장가신다고 그래놓고 설천 체육공원 가서 있은 적도 있잖아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야 또 일정이 변경돼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한승위원

너무하는 거 같애요. 지금 계속 출장이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아무튼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한승위원

내가 이거 시간이 가도록 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출장한 것. 비서실장 별정 6급 출장명령부 사본을 보게 되면 08년 11월 3일부터 출장 간 내용입니다. 이게. 11월 3일 대전 출장, 11월 4일 날 대전서 들어와서 11월 5일 출장, 11월 6일 출장 전주, 11월 7일 광주, 11월 10일 전주, 11월 10일서 11일까지 읍면, 11월 13일 서울, 11월 14일 읍면, 11월 17일 읍면, 내가 이거 지금 나열하자면 내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한달이면 며칠을 일요일 주말 빼 놓고는 거진 다 출장이다 이거요. 이거 주민만족도를 위해서 과연 이거 출장 가는 겁니까? 그리고 시간외 수당도 월별로 참 많이 하셨네. 참 열심히 이렇게 근무하시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시간외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정맥인식기로 저기를 하기 때문에.

이한승위원

그래서 2006년도부터 2007년도에 서울사무소에 정맥인식기도 없는데서 이 비서실장이 630만원 가까이 수당 타갔나요? 여기 본회의장서 행정사무감사 장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내용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시정이 되고 이런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신들 아무리 지적하고 해봐라. 나는 내 방식대로 간다라고 밖에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개인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 억울하다고 그러면 나한테 찾아오라고 그래요. 본위원이 날짜별로 몇 가지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제 그런 말씀은 나중에

이한승위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500여 공직자들한테 행정력을 떨어지는 이런 행위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정말로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행위는 절대 군수 부속실 주변에서 일어나서는 안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복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 예산서 187 페이지 특수분야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 해 가지고 50만원 30건 해서 1,5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생활 기동처리반에서 하다 보면 자재라든지 예를 들자면 독거노인 수도가 파열돼서 신고가 접수 됐다면 그런 부분을 수리해 주고 할 때 이런 자재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 자재비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지금 비서실장께서 출장명령 사본하고 본위원이 건설교통과에서 이렇게 자료 뽑아왔습니다. 생활민원 접수돼서 처리한 것, 차이가 많이 나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이한승위원

물론 주민 만족실에서 민원 받아 가지고 간 내용도 있겠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직접 관련부서에서 부서로 전화가 오고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들어서 가로등 수리를 해 달라. 또 농로 어느 한쪽이 붕괴되었으니까 이것을 수리해 달라 해서 그런 부분이 저희 군으로 말하면 건설교통과 소관이다 보니까 그 쪽으로 해서 도로정비원들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이 접수가 돼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서 생활민원봉사대로 인해서 이렇게 출장 간 자체는 이것은 잘못됐다. 생활민원 접수를 해서 신고를 받으면 건설교통과 같은 데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이 굳이 출장 갈 이유가 없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 민원이 온다든지, 현장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은 가야될 부분이 있고 안가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현장 확인을 실시해서 관련부서로 하여금 그 민원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 분 출장간 내용이 아닌 것이 있는데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한승위원

별도로 어떻게 할 겁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무튼 복무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나가면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되죠? 지금 주민께서 민원을 넣으셔가지고 제가 여기 민원을 해결하러 나온 주민만족담당에 근무하고 있는 이기연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기연이라는 분이 왔다간 내용을 알겠죠? 그렇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이한승위원

모르고 계시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 이런 데에서 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어떻게 해서 군수가 채용한 사람이 별정직으로 채용한 사람이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애요. 공무원들 사기를 굉장히 저하시키는 그런 행위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더 열심히 해 주고 모범을 보였을 때 우리 500여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하리라고 본위원은 믿거든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으로 본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증인에게 하는 것 보다는 전 과장이신 송대영 과장을 증인석에 나오시라고 해서 이렇게 답변을 듣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애서. 위원장님, 송대영 전자치행정과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자리 앉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증인께서는 잠깐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이 증인으로 채택한 송대영 과장을 출석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대영 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은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증인자 송 대 영

복란

이복란위원장

증인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신청) 이한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증인으로 나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소신있는 그런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께서 자치행정과장으로 있을 당시 무주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주군의회에 제출하신 적이 있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며칟날 제출하였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의회에 제출이 2009년도 7월 1일자로 제출하였습니다.

이한승위원

무주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주군의회에 제출하면서 이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면밀히 좀 검토하셔서 제출하셨나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지금 과거에도 다른 자치단체나 강원도, 전라남도, 충청도 등 타시도에서 기 새마을부녀회장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던 차에 저희들도 완주군에서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함에 따라서 저희들도 우리 무주군 일선에서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수고가 많으신 부녀회장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보탬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 조례를 완주 것을 많이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서 의회에 7월 1일 자로 저희들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한승위원

조례라고 하는 것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치단체의 성격에 맞는 어떤 지역 특성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타자치단체하고 어떤 지역이나 특성에 안맞는 그런 조례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 조례를 의회에 제출할 때 본위원이 볼 때는 전혀 검토를 안하고 그냥 완주군에서 공표한 조례 내용대로 그렇게 본의원은 제출했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장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통상 우리 마을에서 부녀회장을 칭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에서 77년도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각종 가족계획 어머니회, 저축 어머니회 등등 여러 명칭으로 분류돼 있던 것을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77년도에 새마을 부녀회로 정식 명칭을 통일 시킨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새마을 부녀회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증인께서 얘기한 대로 1977년 7월 8일 국무총리 훈령 제141호로 자생 조직을 통합해 가지고 한 내용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폐지가 됐습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당연히 폐지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80년도에 저희들 행정 기관에서 80년도 7월 1일자로 새마을 중앙회로 새마을 부녀회 업무를 이관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되어, 90년도인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도인가는

이한승위원

그래서 1981년도 7월 1일 행정에서 업무이관 해 줬지요? 새마을 운동본부로.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논해서는 안된다. 폐지된 국무총리 훈령을 논해서는 될 수가 없잖아요. 현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래서

이한승위원

그러면 결국은 새마을 부녀회장이라고 지칭하는 분들은 그럼 어느 분들인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 행정에서는 부녀회라는 조직이 자체가 없어지고 새마을 부녀회라는 명칭으로 새마을 중앙회로 이관 되면서 그분들이 마을에서 활동을 한 것이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녀회장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새마을부녀회로 정식 명칭은 새마을부녀회이나 그 분들이 지금 우리가 통상 새마을부녀회로 안하고 그냥 부녀회장, 부녀회장 이렇게 해서 이 분들이 새마을중앙회나 이런 데 새마을부녀회장으로 등록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면 파악 안해 보셨나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읍면이나 읍면에서 실제적으로 파악한 명단에나 전부 새마을부녀회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언제 파악했습니까? 그것을.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날짜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전부 확인해 본 결과 새마을부녀회로 저희들이

이한승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7월 1일 무주군의회에 이 조례안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이게 2차 정례회 때 논란이 되고 난 후에 새마을부녀회에서 각 마을에 부녀회장들을 이장님들하고 도장을 받고 다닌 적이 있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새마을 부녀회가 맞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새마을 우리 무주군에서 확인을 하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이렇게 해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서 지금 증인 답변이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한승위원

그 전에 확인했다 이거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명단을 읍면에서 그 전에 우리가 일부 부녀회장이 없는 마을도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이 조례를 제출하기 전에 우리 박희영 담당이 그 때 당시에 직접 마을 단위로 확인을 해서 명단을 받아 본 결과 우리 마을에 없는 마을도 있었음을 저희들 그 때 인지했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무주군 150리에 행정리 150리가 있지 않습니까? 150리에 부녀회장은 지금 증인 말대로 할 것 같으면 다 새마을부녀회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는 그렇게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럼 지금부터 문제점을 우리 한번 서로 검토해 봅시다. 새마을조직 새마을 부녀회 회칙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부녀회 규칙, 새마을 부녀회 규칙이나 이런 것은 중앙에서 있는 것은 저희들 읽어는 봤습니다만 그 내용은 정확하게는 숙지를 못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서 지금 증인께서 새마을부녀회 조례안을 잘못 제출하셨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지금부터 하나씩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새마을부녀회 회칙이 이렇게 리통 단위가 있고요. 읍면단위, 군단위 이렇게 도단위가 있습니다. 이 회칙이. 이 회칙으로 보게 되면 리통 새마을부녀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에 이 회는 리통 새마을 부녀회라 칭한다. 괄호열고 이하 본회라 칭한다. 이것은 다 비슷합니다. 이회는 무주읍면 무슨 동 새마을부녀회 이것은 읍면 단위이고 이것은 군단위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칭에 제1조 명칭은 단위만 틀린 뿐이고 그 내용은 같습니다. 거기서 쭉 내려와 가지고 다른 것은 뭐 이야기 할 것도 없어요. 6조를 보게 되면 이것은 리통 단위 새마을부녀회 회칙에만 이게 명시돼 있습니다. 제6조 회원 본회는 관내 리통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5세 이하 여성으로써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이 개정을 2002년 2월 20일 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 회원의 가입 일,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가입은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무주군 관내 150리 부녀회장 중에 65세 이상이 넘는 부녀회원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럼 이 분들은 새마을부녀회장 될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규정은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이거 다 검토 하셨다면서요? 검토하시고 조례안 올리셨다면서?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가서 물어 봤더니 내가 왜 새마을 부녀회장이냐 이거에요. 마을 대동회 때 분명히 나는 뽑혀서 마을 부녀회장이지 나는 새마을 부녀회장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상당수 부녀회장들이 마을에서 우리가 뽑은 부녀회장이지 새마을 부녀회장은 아니다. 이 회칙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새마을부녀회 가입 신청서를 낸 회원들이 운영위원을 둬서 거기서 자체에서 뽑은 사람이 새마을부녀회장이 돼야지 정식적인 새마을부녀회장이 될 수 있는데 이 새마을부녀회 회칙 내용으로 봐서는 무주군 150리에 새마을부녀회장으로 될 수 있는 자격된 분들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위원님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다 지금 나와 있는데. 조례안이 지금,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증인께서 자치행정과장 시절에 이 조례안 제출한 자체는 지금 잘못된 거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마을단위에서 지금 현재 어느 마을 부녀회장이라는 그 자체도 조직이나 어디에도 근거는 없거든요. 지금 부녀회장이라고 하는 근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7년도 그 때 당시부터 새마을부녀회로 통상 우리 마을의 부녀회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연속선상에서 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한승위원

그것은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새마을조직도 상당히 그전보다 많이 조직이 좀 활성화 되지 않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새마을부녀회장 자체가 없어지고 지금은 특히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써 만 65세 이상이 지금 한 26% 차지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이 분들의 논리로 할 것 같으면 지금 150리 중에 일부 상당한 수는 새마을부녀회장으론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가진 분이 없어요. 이것은 새마을부녀회 회칙에서 나온 자료인데 자기들 자료에 의하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할 것 같으면 새마을 조직 육성법이라든지 지금 국무총리 훈령 갖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의 회칙에 의해서 새마을부녀회장이 선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아니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을 부녀회에서 부녀회장을 선출하는 게 당연하죠.

이한승위원

자 그렇다면 마을에서 부녀회장을 선출 할 때 새마을부녀회장으로 선출을 안합니다. 그렇죠? 마을 부녀회장으로 선출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한승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는데 이분들 회칙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 여성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무주군 150리 중에 65세 이상 넘으신 분은 새마을 부녀회장 자격이 될 수 없어요. 될 수 없고 단 여기 이분들 회칙에 지금 본위원이 앞서 다 읽어 드렸지만 분명히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내서 아니 본회라고 딱 칭한다고 했잖아요. 리통 단위의 새마을 부녀회 조직이 되려면 새마을부녀회원이 있어야지 조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이게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내서 조직이 돼 있다고 보십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마을 부녀회라는 조직이라는 것도 별도로 없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새마을 부녀회로 저희들이 77년도서부터 명칭을 통일해서 운영하던 그 조직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년 그냥 부녀회장 선출, 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우리가 관례상 정식 명칭은 새마을 부녀회인 것으로 판단이 되나 그냥 마을에서 관례상 부녀회, 부녀회 이렇게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틀림없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게 틀림없이 생각을 하더라도 이렇게, 자기들 회칙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것도 법이에요. 새마을 운동본부 하나의 법이에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회칙에 조금 어긋나는 것이 65세 이상이 부녀회장을 하는 것으로도

이한승위원

그리고 우리 리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보면 이장, 반장, 개발위원장은 있죠? 부녀회장은 없어요. 그렇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 부녀회장이 어떻게 보면 모법이 없어서 부녀회장으로 삽입시킬려고 본위원이 2007년도에 마을부녀회장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모법이 없어서 검토하다가 중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안부에 질의도 해 보고 보니까 이 법이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어떤 법령이 위배되지 않는 데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무주군 리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이장, 반장, 개발위원장, 부녀회장으로 넣으면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아요. 본 위원이 확인 했는데. 왜 마을 부녀회장으로 해 줘야 되냐면 이장, 반장, 개발위원장, 부녀회장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증인께서 제출한 무주군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3조 회의수당 무주군수는 원활한 군정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하여 부녀회장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부녀회장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례 내용이 들어 왔거든요. 그렇다면 이 회의수당을 지급해 주려면 그래도 읍면장들이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군정 업무 수행해서. 아니면 군에서 총괄적으로 전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읍면장이 어떤 군정 업무 수행에 있어서 읍면장들이 회의 소집을 할 경우 회의수당을 지급하려면 그래도 마을 부녀회장으로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새마을부녀회장으로 지급을 해 주게 되면 새마을부녀회장은 법인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서 지금 증인 말대로 할 것 같으면 새마을조직 육성법을 따질 것 같으면 거기에 새마을 4H회원, 흥농회장, 자연보호 회장 그분들 150리 조직해서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다 해 줘야 되겠네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부녀회라고 개념을 가지시는 것 보다 이 부녀회장 우리가 이장이나 개인이거든요. 이장도. 말하자면. 그래서 이 부녀회장도 개인의 개념으로 봐 주셔야지. 진짜 마을을 위해서 부녀회 전체한테 혜택을 주는 것 보다도 부녀회장 개인을 말하자면 생각하시는 것이 타 조직과 말하자면 비교 하는 것은 저는 합당치 않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왜 합당치 않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부녀회장은 일개 단체의 장 한사람으로 개념으로 생각을 해 보신다면 타 조직과의 비교가 안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서 증인이 검토를 안했다는 증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증인 아까 처음에 , 증인께서 처음에 답변 하셨지 않습니까? 무주군 150리 행정리에 지금 부녀회장으로 뽑힌 사람들을 새마을 부녀회장으로 이렇게 칭한다고. 그러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그렇게 물어 봤을 때 답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증인께서.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부녀회원들이, 예, 예.

이한승위원

부녀회장 말입니다. 부녀회원이 아니라 부녀회장들이. 그런데 이 새마을부녀회장 회칙을 보게 되면 20세 이상 65세 이하 여성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65세 이상 넘는 분들이 지금 150리에 부녀회장들이 수두룩한데, 많은데 그 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분들 어떻게 할거에요? 그분들 뭐라고 말씀 하셨는 줄 알아요? 우리 동네에 지금 부녀회장 할 사람이 젊은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맨 노인네들만 살아 가지고. 특히 무주 읍내 같은 데는. 상장백 같은 데는. 맨 노인들만 살고 있는데 오죽하면 내가 부녀회장을 하겠냐, 그러면 이 분들은 이 새마을 회칙 논리대로 할 것 같으면 다 그만 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마을 부녀회장은 65세 이하 여성만이 할 수 있어요. 이 분들 회칙 논리로 할 것 같으면. 그렇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도 회칙 가지고 그런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연령 제한 문제는 그 때 당시에 회칙을 제정 당시에 그랬을 것으로 말하자면 저희들도 그 때 당시에는 우리가 인구도 많고 그랬으니까 그랬을 것으로 저희들도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도 똑같은 말하자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부녀회장이 존재할 수가 없는 마을도 솔직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런 하여튼 부녀회라고 하는 우리 타 자치단체를 비교를 해 봐도 지금 전부 새마을부녀회로 하지 부녀회라는 조직이 있는가 한번 저희들이 타시군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부녀회라는 조직은 없습니다.

이한승위원

이 무주도 자치단체, 한나라입니다. 한나라. 우리 이 나라 우리가 법 만드는 것이지 왜 타자치단체에 맞춰서 합니까? 지금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0만이에요. 완주군 같은 데는 젊은 분들이 대다수 다 부녀회장으로 포진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타자치단체에만 비유를 합니까? 무주군도 한 나라에요. 우리나라, 한 나라에서 우리가 법을 만들려면 우리 실정에 맞게끔 법을 만들어야지. 증인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상당히 사고방식이 잘못된 것 같애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우리가 리 하부조직에 부녀회장이 지금 빠져 있는 경우는 이게 말하자면 새마을부녀회로 새마을 중앙회에서 부녀회 조직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리 하부조직에 관한 조례도 부녀회가 저는 빠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한승위원

새마을부녀회에서 어떻게 새마을부녀회 조직을, 그렇게 안돼어 있어요. 지금 증인이 잘못 파악해서 그렇지. 본위원이 정확하게 가서 실태 파악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특히 무주읍 같은 데는 왜 우리가 새마을부녀회냐 이거죠. 새마을부녀회에서 우리한테 해 준 것이 뭣이 있냐고 하는 부녀회원들이 많은데, 그리고 농협에서 지금 부녀회들을 활용하고 있죠?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럼 부녀회가 있는 거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거기도 분명히 새마을부녀회로

이한승위원

무슨 소리에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농협에서도

이한승위원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농협에 확인을 했습니다. 새마을부녀회가 아니라 부녀회였습니다. 농협 부녀회로.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확인을 했을 때는 분명히 새마을부녀회라는 명칭을 분명히 거기서도 쓰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그렇게.

이한승위원

그러면 새마을 부녀회는 법인체죠? 새마을 지회에 속해 있으니까. 그렇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여튼 새마을 중앙회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법인체죠? 이장님도 법인체입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장은 법인체는 아니죠.

이한승위원

반장은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체는 아니죠.

이한승위원

개발위원장은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도 법인체는 아니고요. 법인 등록이 된 것은 아니

이한승위원

자 그러면 새마을 부녀회를 법인체에다 지원해 줬을 때 이거 법인체라고 봐야죠. 그러면 새마을 조직 육성법을 가지고 보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법에서 새마을 운동 조직이라 함은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 지도자 중앙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중앙연합회, 직장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공장 새마을운동 추진본부, 직능 새마을 운동 중앙 협의회, 기타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 그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법인체라고 여기 명시돼 있잖아요. 여기 또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 산하에 새마을 지도자, 4H회원, 흥농회원, 그 다음에 자연보호, 그 다음에 새마을 금고 이런 것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도 다 조직에서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해 줘야겠네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타 조직이나 새마을금고나 뭐 이런 거기는 개별적으로 말하자면 자기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거시기를 하기 때문에 새마을 부녀회장은 진짜 마을에서

이한승위원

거기 4H회원, 흥농회원 이런 것도 다 개별적으로 다 그러면 말씀이 좀 틀리시는데.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답변이 안맞죠. 그러면.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부녀회장은 진짜 마을에서 헌신적으로 마을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노고를 말하자면

이한승위원

그런데 금방 증인께서도 부녀회장이라고 하네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부녀회라고 그냥 명칭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새마을부녀회라고 하는 명칭에 대해서는

이한승위원

그러니까 새마을부녀회장이라 함은 법인체로 이렇게 귀속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방금 본위원이 새마을조례 육성법을 읽어 줬는데도.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들 말씀이 이제 새마을부녀회냐, 부녀회냐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이한승위원

그러니까 증인이 검토를 안하고 이 조례를 올린 것 같다 이거에요. 왜냐? 또 읽어줘요? 20세 이상 65세 이하 여성으로 분명히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내서 회원이 가입이 돼서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맡아서 그 회원들이 뽑힌 사람이 새마을부녀회장이에요. 리통 단위에. 무주에서 그렇게 한 리통 단위 있습니까? 부녀회장중에?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제가

이한승위원

아니, 증인 한번 답변하세요. 본위원의 말대로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마을에서 20세 이상 65세 이하 여성이 새마을 운동에 찬동을 해서 거기에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내 가지고 운영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새마을 부녀회 조직들이겠죠. 심사를 해서 승인이 된 사람이 새마을부녀회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녀회원들이 모여서 회장, 장을 뽑은 것이 그 리통 단위 새마을부녀회장이에요. 마을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새마을부녀회장 뽑힌 사람 있습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여기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뽑았냐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마을단위에서 제반 규정과 절차를 준수했느냐, 안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한승위원

근데가 아니고 본인 생각대로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왜 법이 있고, 왜 규칙이 있고 왜 규정이 있는 줄 알아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증인처럼, 그런데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이 내용을 읽어 주는 거예요. 본위원이 파악을 하니까 이렇게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내서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새마을부녀회 회원에 가입이 돼 가지고 부녀회원들이 새마을부녀회장을 뽑힌 곳은 본위원이 파악할 때는 단 한곳도 없습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도 제반 절차나 규정을 말하자면 준수한 마을은 부녀회장을 선출하는 데, 제반 규정을 엄밀하게 지켜서 한 데는 없을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령

이한승위원

그런데가 아니고 정확히 말씀만 하세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연령 제한 문제나 이런 문제는 그 때 제정 당시의 회칙에 그랬을 것으로 보고 이제 지역사회 여건이나 시대변동에 따라서 우리가 그 규정을 65세 이하로 제한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지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증인께서 이것을 회칙까지 검토를 해서 이 조례안을 올렸어야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모든 자치단체가 지금 우리 다른 시군에서도 새마을부녀회로 칭하는데 아까 다른데 비교하시지 말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이한승위원

송대영 증인, 송대영 증인께서 그러면 타 자치단체에서 죽으라고 그러면 죽겠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한승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증인께서는 정말로 행정업무를 하는 어떤 고위직 공무원으로써 그런 상당히 발언을 해서는 안돼요. 본위원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무주도 한나라다 이거예요. 우리 무주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타자치단체하고 인구나 모든 재정여건이 안맞는데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우리 무주는 우리 무주 지역 특성과 지역 현실성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의 자치단체가 가장 강점이 그거에요. 왜 우리가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부녀회라는 조직은 새마을부녀회로 전부 통칭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우리 자치단체는 자치단체 나름대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이것은 새마을부녀회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합된 조직이거든요. 명칭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생각이 안드네요.

이한승위원

전국적으로 통합된 조직이라 할지라도 이런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우리 현실성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전국적 아니, 어떻게 우리 무주군이 저쪽 경상북도 영천시하고 자매 맺었지만 영천시의 그런 재정 조건이나 모든 것을 따라 가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무주군은 우리 무주군에 맞는 그런 조례를 만들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화장 장려금이나 모든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서가고 그럼 전국에서 우리 무주군 따라서 다 하겠네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지역마다 자기 지역에 맞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지 그것을 타자치단체에서 한다고 그렇게 만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자치단체가 무엇 때문에 운영하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반딧불축제도 다른 타자치단체에서 하면 타자치단체 반딧불축제 따라가서 해야 되겠네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그래서 이 조례를 의회에 제출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좀 올려야 되지 않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간에 어떤 행정, 의회와의 어떤 갈등이 더 심화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다 도와 주자고 하고 뭔가 지원해 주고 잘해보자고 하는데 한번 검토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파격적으로 오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지방자치제에 하는 근원에 상당히 위배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신중해서 올렸어야죠.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분명히 회칙에 의한대로 할 것 같으면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잘못 상정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하시죠? 인정 안합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그 명칭에 대해서 새마을부녀회냐, 부녀회냐 이런 명칭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보다도 진짜로 어떻게 하면 조금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답을 좀 해 줄거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저도 새마을부녀회냐, 부녀회냐 이것이 그렇게 거시기한 것 보다는 하여튼 저희들은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국적으로 새마을 부녀회라는 조직이 돼 가지고 이것을 새마을 중앙회로 이관을 시켰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새마을 부녀회로 저희들은 알고 분명히 그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심사를 의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부녀회장이나 새마을 부녀회장 가지고 이렇게

이한승위원

새마을 조직에 지금 국무총리 훈령 육성법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 대한 법 테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증인께서. 그렇잖아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이 새마을 회칙에는 정확히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20세 이상 65세 이하 여성이라고, 그리고 소정의 가입. 이런 것 하나도 안갖춰져 있는 데 어떻게 이것을 새마을 부녀회장으로 인정을 해주냐고. 증인께서 자꾸만 증인께서도 그런 테두리 안에서 이 새마을 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그런데 그분들 법에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회칙에, 법이. 그분들 법이에요. 이것도. 새마을 부녀회 법입니다. 이게. 이 법에 나와 있는데, 이 법에 하나도 해당이 안됐던 것을 어떻게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해 주라는 얘기입니까? 법을 위배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부녀회라는 조직도 없거든요. 어디 근거도 아까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한승위원

예. 없는데, 내가 몇 조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법령에 보면 7조인가, 17조인가 있어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데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행안부에 확인한 결과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부녀회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의회에서 그 우리가 10월 8일 자로 이 안건을 상정을 시켜서 지금 미료안건으로 남아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20세 이상 65세 이하 여성 이것도 해당이 안되는, 우리 무주 지역에 맞는, 지금 65세 이상 여성이 되는 분들이 말하자면 지금 부녀회장을 하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이분들이 부녀회장을 하겠습니까? 그 마을에는 이분보다 나이 적으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부녀회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무주군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까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새마을부녀회장 조례로 할 것 같으면 회칙에 위배돼서 그분들은 부녀회장은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무주군은 150리 중에 새마을 부녀회장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증인께서 내 놓은 안 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부락들이 많이 나온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증인께서 뭔가 혜택을 주고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려고 고생을 하니까 마을을 위해서 상당히 그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이런 회칙까지 검토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택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거시기 한다고 그러면 그 규정에 준수해서 부녀회장을 선발, 지금 준수하지 않은 부녀회장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되고 저희들이 그 규정을 말하자면

이한승위원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65세 이하 여성이 없는 부락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분들은 내가 왜 새마을부녀회장이냐 이거예요. 마을에서 뽑힌 부녀회장이다 이거예요. 나는. 그분들 논리가 맞습니다. 난 마을에서 대동회 때 마을에서 어떤 모임 때 이장 뽑을 때 부녀회장 마을에서 선출했기 때문에 나는 새마을 부녀회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 그러면 그분들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그분들이 부녀회장이라고 하는 논리는 우리 회칙이나 아무런 근거도 없잖아요? 부녀회장이라고 하는 근거는 또 어떻게 저희들이

이한승위원

그것은 그분들 자체 부녀회장이라는 얘기에요. 그 마을단위에, 리 단위에. 리 단위에 오죽하면 지금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부녀회장을 하겠습니까? 고령사회로 간 이것이 우리 무주군의 현실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그런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가장 적법한 조례안이 어떤 것인가 본위원이 지금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또 우리 의회에 발의한 부녀회장에 관한 조례 가지고 이것을 지금 논란이 상당히 돼 가지고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법령집도 찾아 봤더니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녀회장 리 단위에서 뽑혔기 때문에 그분들을 부녀회장으로, 그러면 150리에 모든 부녀회장들이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을 의회에서 만든 것이고 이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모든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150리 새마을 부녀회장들이. 지금 증인께서 앞에서 말씀 잘하신데요? 이 조례 만들려고 하면 뭔가 그분들이 쉽게 해서 고생했으니까 지원해 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다 못 받아요. 이 회칙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새마을 회칙에 명시가 돼 있다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회칙대로 다 준수를 하면 되잖아요. 후임 선출을 하면

이한승위원

65세 이하 되는 여성이 없는데. 오죽하면 그분들이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 부녀회장을 하겠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 부녀회장들 회원가입 신청서나 그것이 전부 작성돼서 지금 현재 부녀회장들 가입 신청을, 물론 처음에 제반 규정을 지켜서 몇 분 안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지금 새마을중앙회 조직에서 다 가입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우리 새마을중앙회 무주군지회에서 전부 부녀회장들 가입신청서나 뭐 이런 것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한승위원

그럼 65세 이상도 다 받았다는 얘기네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몇 명 받았는지 이것은 확인을 안했는데

이한승위원

그 분들이 새마을부녀회장이라고 서명을 받았는지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논할 것이 아니고 일단은 법이 있으니까 존재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논리대로 할 것 같으면 새마을부녀회 회칙의 논리대로 할 것 같으면 새마을 부녀회장이 무주군에 150리에는 다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마을에 지금 부녀회장이라는 것이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요.

이한승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마을에서 뽑았어요. 마을에서. 부녀회장을.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부녀회장을 선출한 근거라든지,

이한승위원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이장, 반장, 개발위원장은 있다 부녀회장은 없다고 치더라도 그 부녀회장 그 자체는 마을에서 부녀회장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아니 150리에 부녀회장이 다 있습니다. 없는 데도 있어요. 지금.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몇 개 마을은

이한승위원

몇 개 마을 있습니다. 무주읍도 있어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는 마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이렇게 새마을부녀회장 회칙에 의해서 새마을부녀회 회칙에 의해서 뽑힌 그런 새마을부녀회원이 아니고 마을에서 뽑힌 사람들이거든요. 마을에서.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자꾸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반복되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옛날 70년대서부터 새마을부녀회로 마을에서 부녀회원들이

이한승위원

과거지사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맞춰서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관습적으로 우리가 부녀회, 부녀회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반복적인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한승위원

관습적으로 지금 해 내려옵니까? 계속? 더군다나 증인께서 무주 고위직 공무원이 앞으로 지방자치제 근원이 무엇인가도 모르는 거 같애요. 지금. 그런 관습을 좀 잘못된 것은 폐쇄를 하고 뭔가 발전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원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잘못된 것을 계속 이어오면서 그것을 관습적이라고 말 표현을 쓰십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통칭 말하자면 새마을부녀회를 마을에서 부녀회, 부녀회, 그렇게 부른다.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지금까지 새마을부녀회라고 칭한 것은 1977년도 국무총리 훈령으로 해서 그 때 당시 새마을부녀회라고 칭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에 와서 현실은 전부다 부녀회라고 칭한다 이거에요. 현실에 맞게끔 가자 이거예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근거가 말하자면 부녀회에 우리가 마을에서 존재하고 있는 현재의 근거다 저희들은 이렇게 알고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한승위원

증인께서 이야기 한 대로 1977년도 국무총리 훈령으로 자생조직이 통합돼서 그렇게 명칭을 불렀는데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1981년도 7월 1일로 행정에서 새마을 운동본부로 새마을 조직으로 이관을 시켜 줬으면 그 이후부터는 행정은 새마을 조직과 여기하고는 무관하다. 그것을 왜 행정에서 계속 답습하고 있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리 하부조직에 관한 운영 조례에도 빠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무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례를 만들자. 다 골고루 혜택보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본위원이 행안부도 질의를 하고 법령집도 찾아보니까 마을 부녀회장으로 했을 때 법령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모법이 없더라도. 그러면 65세 이상 여성들도 다 혜택 볼 수 있고, 무주 150리의 마을 부녀회장이 다 됐을 때는 혜택을 보는데 65세 이상 되는 마을단위에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갔기 때문에 그런 마을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는 새마을부녀회 조직이 될 수가 없죠. 자기들 회칙에 의해서. 그러면 어떤 것이 바람직합니까? 우리 무주군 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골고루 정말로 새마을 부녀회 특히 나이 드신 65세 이상 된 나이 드신 분들이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그 65세 이상은 새마을 부녀회 회칙에 의해서 회장이 돼서 지원을 못 받은 것이 그것이 우리 무주군으로써 자치단체로써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그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증인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자꾸 반복되는 말씀 밖에는 제가

이한승위원

아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한승위원

증인께서요 자치행정과장 까지 하셨던 분이 가장 좋은 것은 우리 무주군 이 지방자치에서 무주군이 뭔가 발전하고 타자치단체보다 앞서가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는 이 새마을 부녀회니, 부녀회니 명칭이 그렇게 크게 말하자면 거시기 한거 보다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노고를 위로하고 또 군정발전에 더욱더 동참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원조례를 그런 뜻에서 제정을 했는데 새마을 부녀회와 부녀회 명칭 가지고 이렇게 크게 논란을 하는 거 보다 수당 지급 관계나 시기나 뭐 이런 것을 저희들은

이한승위원

참 증인께서 답답하신 것이 본위원이 아무리 지금 설명해도 지금 증인께서는 증인의 어떤 이 조례 내 놓은 것에 대해서 계속 변명 같은 소리만 하고 있어요. 증인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죠? 뭔가 그분들한테 수고한 노고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그렇죠? 그런데 증인이 내 놓은 그 조례안을 보게 되면 이 새마을부녀회 회칙에 의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부녀회장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하여튼

이한승위원

아니, 본위원 얘기 다 듣고 얘기하세요.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혜택을 못 받은 부녀회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논리로 하면. 분명히 인정하시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부녀회장들이 그 회칙대로 하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한승위원

아니, 알고 있는 데가 아니라, 대답을 이렇게 하시지 마라니까 두루뭉술하니.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스냐 아니냐 그 답만 하세요. 분명히 이 회칙대로 할 것 같으면 부녀회장 조례로 인해서 65세 이상 되시는 부녀회장들은 혜택 못 받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외규정이 있는가는 제가 그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 회칙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한승위원

이거 예외규정 없어요. 이 회칙에 딱 나와 있습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그 새마을중앙회에서 못 받은 분이 나올 수도 있죠.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제가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상정한 마을 부녀회장 조례로 할 것 같으면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마을 부녀회장으로서 나이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 뽑힌 부녀회장들은 모두 골고루 수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뒤에 기자분들도 계시고, 공무원들도 계시는데 한번 물어 봅시다. 골고루 전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좋은 것인지 이런 회칙에 의해서 수혜를 못 받는 분이 나오는 그 조례가 좋은지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다 혜택을 받아야 옳은 원칙이죠. 그런데 지금 이 우리가 회칙을 만들고 하는 그 제정 당시와 우리 현재 상황과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녀회가 꼭 부녀회는 새마을회라는 조직이 근거가 됐기 때문에 지금 부녀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도 새마을부녀회냐 부녀회냐 가지고 지금

이한승위원

그게 아니에요. 증인께서 지금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그 취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증인께서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전혀 숙지를 않고 지금 이상한 대답만 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모든 부녀회장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가 좋지 않냐. 그것이 의회에서 내 놓은 것이고, 새마을 부녀회장 조례로 할 것 같으면 또 더군다나 거기는 법인체입니다. 거기다가 새마을 부녀회 회칙으로 해서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수혜를. 그런데 이미 부녀회는 150리에 물론 특정지역의 부녀회장 선출 안된 곳 이외에는 다 부녀회장들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분들한테 골고루 수혜를 줄 수 있는 조례가 가장 좋은 조례지 어떤 그런 회칙에 의해서 그 조례가 올라 왔을 때 그 회칙에 의해서 못 받는 그런 부녀회장이 나타났을 때는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퇴보하는 그런 조례가 되는 것이지 나는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한번 증인께서 정확히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지금 증인께서 올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 가지고 지원해줬을 때 지금 이 회칙에 의해서 65세 이상 여성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드릴까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회칙은 이제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부녀회장으로 나는 지금 현재 우리 새마을 중앙회 무주군지회에서 현 부녀회장들을 분명히 나는 부녀회장으로 가입 신청서를 받아서 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한승위원

아니, 부녀회장으로 가입신청서를 받고 안받고는 그분들 사정이고,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분들 회칙에 의해서 65세 이상 되는 여성은 받을 수가 없다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것을 저기서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는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한승위원

아니, 그것은 관계가 없고, 새마을부녀회장으로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그것은 관계없고 내가 지금 묻는 취지는 지금 증인이 내 놓은 그런 조례안으로 할 것 같으면 65세 이상 되는 부녀회장은 받을 수가 없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분들 회칙, 새마을 부녀회칙에 의해서 나와 있다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회칙에 그렇게 돼 있더라도 등록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한승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법이 위배되고 하는 거 다 해 주면 민원 해결해 줍니까? 내가 그러면 민원, 주민생활지원과 가서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하고는 저희들

이한승위원

그거하고는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새마을중앙회에서 회원 가입 그것은

이한승위원

어떤 경기를 하던지 무엇을 하던지 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룰.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그 쪽에서 등록 여부는 한번 확인을

이한승위원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검토도 안하고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이 지금 이러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죠. 계속 그런 식으로 그렇게 답변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못 끝납니다. 이거.

호규

강호규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좀 했다가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우리 증인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는 것이. 그리고 이한승 위원님도.

이한승위원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정회

16시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계속해서 정회하기 전에 조례안 가지고 했던 내용을 다시한번 증인과 하나씩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증인께서 새마을부녀회장 조례안을 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수고하고 고생하신 분들한테 뭔가 좀 노고의 뜻을 좀 전하자는 차원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이렇게 조례 올라온 것은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조례가 지원해 주는 데에 있어서 합당하고 투명하고 공정성있게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원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어떤 특정 법인체라든지 이런 데로 지원 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가. 그래서 새마을부녀회장은 새마을부녀회는 분명히 법인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77년도 국무총리 훈령이나 이런 것으로 아무리 했다고 하더라도 폐지가 됐고 81년도에 행정에서 새마을운동 본부로 이미 이관을 시켰기 때문에 아마 행정에서는 우리 새마을지회하고 관계는 무관하다. 국무총리 훈령으로 폐기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갈 수는 없다. 본위원은 이런 얘기를 다시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단체가 그 자치단체 별로 특성에 맞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지 물론 타자치단체의 아주 모범이 되고 좋은 조례는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만들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인정하나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타자치단체가 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는 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 자치단체의 근본을 상실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무주는 우리 무주에 맞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반딧불축제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맞춰서 청정지역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놓고 봤을 때 새마을부녀회장 조례안은 그분들의 회칙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나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회칙은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다 그분들이 인정해 주면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것은 기본 룰이 깨지는 겁니다. 언제든지 룰은 있습니다. 어떤 경기를 하나 하더라도 룰이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 민속놀이 윷놀이를 하더라도 룰이 있고, 씨름을 하더라도 룰이 있습니다. 이 기본 룰을 깨지면 안된다. 그러면 그런 것이 제2, 제3 발생되었을 때는 우리는 그런 조례 한번 잘못해 줌으로써 퇴보할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가 될 수 있다. 여기 딱 명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분들 회칙으로. 그렇다면 이왕 제대로 해 주려고 그러면 전부 다 고생하신 분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증인 인정하십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이 문제는 증인께서 지금 인정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이시간이 끝난 이후에 차후에라도 한번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바람직한 그런 조례를 좀 찾아 줬으면 합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현재 미료로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더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왜 이 조례가지고 지금 이렇게 끈질기게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 조례 관계 때문에 집회 허가를 내고, 단체에서. 저희 이 순간 지금 새마을 부녀회에서 보는 순간 저는 나쁜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집회를 내고,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 이 의회의 기관이 법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 듯이 같습니다. 존중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를 올릴 때는 신중을 좀 기하고 검토도 좀 하고 미리 사전에 좀 의회하고 상의도 하고 일방적인 거 보다는 같이 상생의 길을 찾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갈등이 얼마나 지금 심화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말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저는 한 2개월 가까이 고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모든 실과에서 어떤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좀 의회하고 미리 상의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또 와서 미리 보고도 하고 사업계획서도 좀 제대로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좀 펼쳐나가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증인께서 관습, 관습 그러시는데 관습, 관습 하는 내용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것을 하고 싶지는 사실 않습니다. 관습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것도 또한 아주 큰 난리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접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이한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신청) 이해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증인 답변해 주신 수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과장보다는 그래도 우리 증인께서 자치행정과 업무에 오래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증인을 상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활력사업을 총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어디서 담당하고 있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신활력 업무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 업무별로 나눠져 가지고 부분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신활력사업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사업별로는 나눠져 있지만 지금까지 그 업무 신활력사업 신청에서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맡아 왔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다가 지금 현재

해연

이해연위원

처음에 총괄적으로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 있을 때에도 저희들이 그 전에 나눠졌기 때문에 제가 총괄해서는, 총괄 내용은

해연

이해연위원

제가, 2007년도 까지는 그렇게 해 왔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이 신활력사업이 제2기에 탈락되는 바람에 분야별로 이렇게 업무가 분산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업무에 대한 담당 추체도 지금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신활력사업에 관련해서는 그래도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신청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증인을 상대로 질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 신활력사업 업무는 전혀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인 현황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는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 증인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1기가 저희 무주군으로써 2005년부터 2007년 3년이었고 2기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기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1기 2007년에 매년 기수마다 30억씩 지원을 받다가 2007년에 평가결과 무주군이 탈락을 했습니다. 무주군이 탈락을 해서 그 당시만 해도 바로 2기, 3기를 회의록도 본위원이 갖고 있는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데 지금 그당시 무주가 탈락이 되고 정읍이 신활력사업 대상지로 정읍시가 받게 돼 있고 지금 3기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왜 그러냐면 3기를 신청을 해야 될 건데, 준비를 해야 될건데. 그러면 모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담당 중앙의, 도의 담당 정책과에 유선상으로 질의를 했는데 당시만 해도 무주군에서는 제3기에 신활력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담당, 도의 담당으로써는 이 사업이 3기가 없어지고 2010년까지만 이렇게 된다고 도 담당이 얘기를 하더라고, 증인께서도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데. 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증인한테 질의 하냐면 어쨌든 지금 총괄부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분별 사업별로 이렇게.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희들은 제3기라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1기 이제 2기 연간 사업비 30억씩 90억은 이제 어떤 손해를, 손해라고 하면 좀 뭣한 표현이지만 그런 손실도 있었지만 3기에는 신청할 수 있다고 행정에서 얘기를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파악해 보니까 이제 3기는 신활력사업이 없어진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과장이 이 업무, 증인께서 현직으로 계실 때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업무가 총괄적으로는 다른 과로 이관이 됐다고 그러니까 다른 과에 부서에 담당부서에 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이해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정회

17시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은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24일 증인자 친환경농업과장 김 병 선

복란

이복란위원장

증인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위원 발언신청) 김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증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친환경 우렁이농법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총 예산이 얼마죠?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사업량이 210헥타에 8,900만원입니다. 거기서 군비가 6,230만원 나오고 자담이 2,670만원 해서 8,900만원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예산이 다 쓰여지지 않았죠?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다 쓰지 못하고 일부 좀 남아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친환경 우렁이 농법에 대한 예산이 충족을 다 못하고 예산이 남는 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올렸을 때는 친환경 우렁이 농법하고 또 오리농법 두가지를 했었는데 오리농법은 지난번에 AI관계 때문에 오리 농법은 저희들이 안하고 친환경 우렁이 농법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과다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종패를 사 왔을 때 가격이 여러 군데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각기 다른 그런 가격이 형성돼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계상했던 것 보다는 단가가 좀 낮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남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08년도에도 예산이 좀 남았었죠?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업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농가들은 젖줄기를 찾는 그런 사항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계상 선정하셔서 100%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종패라든가 다음 2010년도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면 좀 더 시장조사를 정확히 해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리고 우렁이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 수확을 하게 되면 벼를 ‘08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확한 벼가 일반 벼하고 가격이 동일하게 수매가 되고 있다. 그래 이런 방법을 찾아 봐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과정은 어떻게 조치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210헥타에 대해서 연간 생산될 수 있는 생산량은 945톤인데 저희들 그 부분에서 학교 급식 56톤하고 그다음에 자가소비 친척판매 190톤, 그리고 직거래 정미소에서 699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사항은 사실 저희들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친환경 쌀로 해 가지고 들어가지만 사실 반절, 3분의 2 이상은 일반미하고 같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2011년도 안성면에 있는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가 완료가 되면 거기에 유통센터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 때 저온저장고라든가 쌀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저희들이 완료가 되면 그 때가서 친환경으로 재배된 벼에 대해서는 좀 더 오랜 유통기간을 끌더라도 다른 일반 벼보다는 가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친환경 쌀 재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도 보면 농협하고 행정하고 협의 하에 수매를 해서 판로망을 찾아서 인근 지역 같은 경우도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도시 학교 급식 이런 데도 많이 있고 해서 문제는 실제가 보관문제도 있겠지만 수매 과정에 문제점 그래서 이제 농협하고도 절충을 해서 중앙농협에 수매 자금을 좀 받아 내서 전량 수매를 해 놓고 판로망을 찾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애요. 뭐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사실 지금 공공비축 벼 매입 관계는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벼에 대해서 별도의 매입가격을 산정해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타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맺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무풍 금척 같은 경우에는 저쪽 해운대 반송2동하고 직거래를 통해서 좀 나가는 부분이 있고 또 금년에 저희들이 대전 중구청하고 자매결연 맺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친환경 쌀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판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타지방자치단체의 알림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머루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3년간 사업이죠?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3년간에 54억원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54억이면 전년도의 사업량이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2008년도에 저희들이 54억 중에서 연도별로 그 사업계획이 섰기 때문에 2008년도에 18억6,000만원이 2008년도 집행하는 사업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사업 예산과 자본사업 예산 같이 포함이 되고 또 자담이 2억3,600만원이 있어서 실질적인 보조금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15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자부담도 계상이 다 되어 있습니까?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2억3,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08년도에 이게 집행 잔액이 남았죠?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09년도 사업은 어떻습니까?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09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총 자부담 2억6,2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17억2,300만원에서 총 19억8,500만원이 2009년도에 집행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예를들어서 지금 단장이 세 번째 바뀌었죠? 문제점이 뭐라고 봅니까? 3년 계획 사업에 2년도 안돼서 3명이 바뀌었다. 뭔가 모르게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지금 9월 10일자 인사에서 이쪽으로 와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첫째는 머루 클러스터 사업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시스템 조직 구축이 안돼있다 그래서 단장이 좀 바뀌는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조직 정비가 안되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아우트라인이나 방향이, 방향 설정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런 것이 있고, 세 번째는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이 과연 우리 지역에서 산머루를 기반으로 해서 생산한 가공제품이 원활히 유통이 돼 가지고 자금 회전이 돼야 되는데 자금 회전이 안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4개 업체에 상당히 경영적인 압박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유기적으로 들어가서 생산된 생산품이 팔려 가지고 돈을 회수해서 다시 생산농가한테 넘어 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잘 되지 않더라. 그 첫째적인 원인은 4개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금 머루와인 그것이 상당히 채워져 있어 가지고 자금 회전이 안되더라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단장이 세 번 바뀌었다?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조직적인 체계, 조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준환

김준환위원

본위원이 과정을 지켜본 결과로는 결과라 볼 수는 없지만 느낌은 이런 것입니다. 클러스터 사업단 자체 내에 이게 불화가 있었다. 뭔가 모르게 서로 의견 충돌이 일치를 못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단장이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물론 사업은 단장 클러스터 사업 내에서 하겠지만 행정에서는 철저한 감독이 필요로 하다. 과감하게 진단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그래야 성공을 합니다.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좀 우려스러웠던 사항도 이번에 새로온 단장이 선출 돼 가지고 취임을 했기 때문에 첫째 클러스터 사업단의 사단법인 법인화을 시켜야겠다 해서 이번에 법인 등록을 했습니다. 또 법인등록이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가공업체라든가 생산 농가들의 우리 김준환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서로 융화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 취임한 단장이 상당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보면 가공업체는 가공업체대로의 자기 이득과 실리가 있고 생산농가는 생산농가 나름대로의 어떤 클러스터 사업 내에 일정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서로가 유기적으로 화합이 안됐다 그래서 이번 새로운 단장을 취임을 계기로 해서 사업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끔 상당히 노력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또 행정지도도 그런 부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당초에 클러스터 사업이 조성이 되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법인등록도 없이 이 사업을 끌어왔다 지금까지. 이 자체부터가 문제다. 그래서 클러스터사업단의 등록이 따로 있어서 단장이 총 역할을 해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법인 설립이 없이 다른 조직의 산하에 있다 보니까 단장들이 제가 느낀대로는 그래서 전 단장은 아마 사표를 내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속에 내에 문제점들은 알고 계시죠? 대충은 알고 계시죠?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철저하게 하십시오. 철저하게. 53억 예산을 들여서 머루농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가 증대를 위해서 이사업을 가져 왔는데 이거 가공쪽이나 뭐 또 클러스터단 자체 내에 파워로 인해서 이 사업이 무산되면 되겠습니까? 농민들 위해서 가져 온 것인데. 안그렇습니까?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54억 예산을 3년 동안 연차별로 구분해서 또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그 사업계획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도 상당히 저희들도 지금 고심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머루클러스터 사업을 우리 지역의 소득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일으킬 것인가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생산농가는 생산농가 나름대로의 어떤 조직체가 형성이 되면 저희들도 기술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열심히 해서 좋은 원료가 생산될 수 있게끔 하고 가장 큰 문제는 저희들 4개 업체가 갖고 있는 한250톤이 채화 돼 있습니다. 그 병수로 하면 한 34만병 쯤 되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유통돼서 그것이 판매수입이 우리 지역으로 흘러들어 왔을 때는 이런 문제점이 일소에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들이 가장 심려하는 것은 어떻게 채화되어 있는 가공제품을 어떻게 빨리 처분할 것인가, 그것이 머루 클러스터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가장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핵심적인 어떤 그런 사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 예를들어서 가공공장 같은 경우 시설지원은 어느 정도 끝났죠?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이제 또 리조트 내에 갤러리 사업 있죠?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리모델링 다 끝났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진행사항에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리조트 내에 무주 와인 갤러리 해 가지고 돼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황 같은 것은 제가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까?

준환

김준환위원

예.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현황은 생략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운영시간을 성수기 때는 아침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고 비수기 때는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거기에서 좀 더 아쉽다 하는 점은 와인갤러리를 해 놓고 지금 제품이 몇 개 가공업체 제품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를 대표하는 와인갤러리라고 한다면 무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가공업체 제품이 들어와서 무주리조트를 찾고 스키장을 찾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무주에 이렇게 좋은 와인이 무주에 생산된다 하는 것을 선전효과를 최대한도 국가적으로 거양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몇 개 업체가 참여를 않기 때문에 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환

김준환위원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게 갤러리 사업에 대해서 지적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산은 3억이상 투자를 해서 해놓고 사업 자체가 주저앉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개인욕심이에요. 그래서 가공공장에 대한 한 분이 처음에 단장을 맡아서 하셨지만 이러한 논란 속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이 제대로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새롭게 단장도 오셨고 또 과장님도 새롭게 오시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감독을 하십시오.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갤러리 같은 경우에 예산 쏟아 부어서 일개 한두개 업체에 제품만 납품하고 있다. 뭐 2개 업체 납품 같은 경우에도 소비가 안되지 않습니까? 소비가. 물론 홍보차원에서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그 속에 내에 있는 문제점도 있었죠?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조금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금 얘기 듣기로는 본인이 전체적인 것을 해결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감독해서 제대로 정리를 하십시오.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도 이번 저희 팀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클러스터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인데 철저히 자금 집행하는 과정에서부터 또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그렇게 저희들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하실 것이고, 또 감독은 행정에서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정말로 이게 보면 업체들, 가공업체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산머루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가는 것이지 포커스를 그 쪽에다 맞추라는 겁니다. 물론 홍보해서 판매되어야 만이 농가들도 살아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계산을 해야 된다. 농가들한테.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우려하는 사항도 클러스터 사업 내에 생산농가 또 가공업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중앙에서 준 어떤 머루클러스터 사업 시행 지침에 보면 사실상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생산농가에 대해서 직접적인 생산비를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농가에 대해서 어떤 비료라든가 시설자금을 지원 할수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공농가하고 생산농가에 어떤 형평성 차원이랄까 또 아니면 생산농가에 대한 생산 장려를 위한 차원이랄까 해 가지고 생산농가로부터 어떤 머루 제품에 대한 새로운 개발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클러스터 사업비에서 지원하는 방법 그런 것을 한번 찾아 봐서 직접적으로 생산농가에서 가공해서 판매까지 가는 그래서 소득이 배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비료, 농약, 이것 안해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생산지역 내에 예를들어서 터널을 만들어서 하든, 지금 머루터널 지금 하고 있죠? 거기에.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 속, 내에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 기구를 만들어도 호응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들어서 단지 하나를 체험장 식으로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관광객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분들을 유도를 해서 찾아 와서 즉석에서 점심도 농가에서 해서 판로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 사업으로 유도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농가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다. 그게.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 내에도 생산농가들이 외부인들이 또 관광객들, 저희 지역을 찾고 있는 그런 많은 불특정 다수인들의 관광객들이 저희 생산농가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있습니다. 또하나 금년 같은 경우 새로운 단장이 취임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머루 홍보를 상당히 효과적으로 했는데 그 방법은 적상산이 가을이 되면 단풍이 전국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모여든 관광객을 상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음 판매도 했고, 시음을 이틀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했고, 거기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동안에 읍면 각 축제에서 했던 그런 시음회 보다는 아주 효과적이었다. 전국 각양각지에서 모여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주 와인에 대한 시음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그때 제품 가져간 것이 전량 다 판매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체험관광 농장 운영이라든가 또 생산농가에서 가공해서 팔 수 있는 부분, 또 앞으로 홍보하는 측면에서도 지역내 우리 내부 고객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외부 고객에 대한 홍보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무주 산머루 와인이 무주의 명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앞으로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 기대는 해 보고. 클러스터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3개 품목이 와 있고, 4개 품목이 와 있죠? 지금. 4개 품목이 와 있는데, 천마나 또 친환경단지 사업 이런 것도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정말로 이 사업을 따오는데 애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돼서 농가들한테 혜택이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전체적으로 이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는 마치고, 전반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현실정을 보면 과다한 농산물로 인해서 지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중에 생산을 해서 자발적으로 소비를 시키는 품목들도 많지요? 오미자 같은 경우도 보면 자발적으로 농가들이 그 액수가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무주군 전체적으로 보면 120농가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양을 전체를 개인들이 다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셔서 이것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역할을 좀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말 통계로 보면 저희들이 159농가에 47헥타의 오미자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연간 생산되는 생산량이 1,100톤, 아니 정정을 하겠습니다. 소득이 1억1,000만원, 사실 오미자 부분은 저희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10헥타 오미자 단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지원된다면 틈새시장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게끔, 물론 무주에서 농산물의 대표성은 조금은 사과보다는 못하겠지만 틈새시장을 비집고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의 소득이 배가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 심의 하실 때 적극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예. 증인께서 저희들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친환경농업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틈새 농업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지향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하고, 첫째로 또 무주군의 농산물 전체 몇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지원이 웬만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갈 수 있는 농업이 되어서 정말로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데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김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신청) 이해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무주군의 친환경 농업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증인과 관계담당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질의는 2008년도 11월 달부터 2009년도 3월까지 프로낙농인 육성 전문교육을 실시해 왔죠?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실시해 왔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교육에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해연

이해연위원

계획인원은 50명인데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감사 자료 페이지 수를

해연

이해연위원

감사 자료에 없는 거예요.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좀 도움을 받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대략적으로 정확한 숫자가 아니더라도.

복란

이복란위원장

담당께서는 조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다논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 지역의 낙농산업 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한다고 해서 농업대학 중에서 낙농분야였는데 약 50명 쯤 이렇게 프로낙농인 육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졸업을 몇 명을 했나요? 수료증 몇 명을 줬어요?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27명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수료증 27명. 이 교육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실시하게 되었죠? 프로낙농인 육성 전문교육을?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 지역이 국제 기업인 다논 유제품 회사가 저희 지역에 유치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생산된 원유를 우리 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우리 지역에 있는 다논 유제품 회사에서 공급받아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목적에서 프로낙농인 육성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위원도 다논이라는 유가공 공장, 제품 공장이 무주군에 입주 되면서 어떤 고용 효과보다도 정말 이 저희 무주군에 어떤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이렇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안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그와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의회에 관련해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답변이 있었듯이 새로운 신규 낙농 농가를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건의도 한 적도 있습니다. 왜? 그 낙농은 일반 어떤 한우 비육사업과는 달리 어떤 사양기술, 전문기술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교육을 우리 행정에서도 다논에 우유를 시유를 납품할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준비해 왔는데 지금 무주군에 생산되는 낙농 농가들이 우유를 다논에 지금 얼마나 납품을 하고 있습니까?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저희 낙농농가 생산된 제품은 다논에 들어가 있지 않고 다논에서 원유를 쓰는 것은 낙농진흥회에서 1일 40톤의 원유를 공급 받아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40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0톤여 정도로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12톤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렇죠? 우리 증인께서는 담당들이 다 있으니까 조력을 구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 기존에 있는 낙농 농가들도 저희 무주군에 많은 보조사업 행 재정적 지원을 해서 유제품 공장 다논이라는 회사가 들어섰는데, 또 지금 우리 무주군에 낙농 농가가 몇 농가죠? 무주군에 생산되는 우유량이 몇 톤 됩니까? 지금. 자문을 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들 농가는 9농가에, 이건 2008년 말 통계입니다. 9농가에 440톤 그렇게 돼 있고. 1일 착유량은 약 5.5톤 원유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지금 왜 저희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시유가 이 다논에 납품되지 못하고 지금 비락에서 전부 납품하고 있나요?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일부 농가들 비락도 가 있고, 다른 데 여러 가지 우유회사로 이렇게 납품되고. 그냥 대충대충 답변하지 마시고 본위원도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기 때문에 증인한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력을 구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들 착유 농가가 7농가인데 비락에 5농가가 원유를 납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축진회에 2농가 해서 7농가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낙농진흥 낙진회.

해연

이해연위원

총 착유 농가가 7농가지요?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 여기에 낙진회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낙진회 2농가, 비락에 5농가.

해연

이해연위원

왜 우리 무주군에 다논이라는 유제품 가공공장이 있으면서도 여기에 납품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정부에서 원유수급 안정책으로 해 가지고 쿼터 생산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주에서도 다논에 대해서 쿼터량을 부여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쿼터량이 책정이 안되어 있고 또 그 쿼터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 5월에 신규농가에 대한 쿼터를 받기 위해서 무주에 쿼터량을 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주지를 않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쿼터 문제 때문에 지금 납품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지요? 쿼터로 인해서 저희 무주군에 다논이라는 1만5,000천두를 소화시킬 수 있는 유제품 가공공장이 있으면서도 거기에 납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프로낙농인 육성을 할 때만 해도 아마 그 많은 낙농에 관심있는 분들이 또 기존에 축산을 하던 분들이 전업을 해서 품목을 전환을 해서 낙농을 하려고 작목반도 일부는 구성하려고 계획도 세우고 했던 것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축산에 낙농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을 때도 이렇게 우리 군의 유제품 공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적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쿼터라는 것 때문에 교육을 받다가도 중간에 쿼터가 붉어지는 바람에 중간에 교육도 포기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 있고 기대를 했던 분들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만 상태인데. 혹시 다논이 들어오고 나서 무주군에 신규 농가가 육성 된 것 있습니까?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직 한농가도 없지요? 저도 이 많은 행․재정적 지원을 다논에 이렇게 지원하면서 좀 새로운 소득 작목의 기여라고 생각하고 신규 농가 육성을 해야 된다. 대비를 해서. 1만5,000두에서 생산되는 그 규모에 대는 가공 공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군에 어려운 시기에 또 어떤 농업의 불분명한 이 시기에 새로운 어떤 소득 작목으로써 기회가 주어진다고 참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지금에 와서 다논이라는 회사가 가공공장이 가동되고 있으면서도 우리 무주군에서는 단 1리터도 지금 공장에 납품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롯데진흥회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매일 10톤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서는 우리 직접적으로는 다논이라는 기업을 유치한 산업경제과 소관에도 그 업무가 같이 연계되고 그 쪽에 더 업무하고 관련이 되겠지만 또 우리 증인께서는 무주군에 축산업을 총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써 이 지금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이렇게 1만5,000두에서 생산되는 유가공 가공공장이 있으면서도 우리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우유에 대해서 단 1리터도 납품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시유가 들어온다는 것은 참 서글픈 일 아닙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행․재정적 지원이 없었다면 몰라도 그 정말 농업진흥지역을 해지를 시켜서 용역을 해서 해지를 시켜서 거기를 공장용지로 바꿔주면서 이런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적 지원을 했는데 이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우리 새로운 낙농 농가를 육성을 해 가지고 우리 소득에 어떤 군민들에게 기회로 주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거 외부에서 우유가 들어온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무주군민의 세금도 거기에 투자된 부분이 있는데. 외부의 낙농인들을 어떤 우유를 납품하기 위해서 이 공장을 만들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복안이 있으면,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도 있으면 우리 증인 어떤 낙농 발전을 위해서 그 의견이 있으면 견해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다논 유가공 공장이 들어설 때 상당히 저 자신도 우리 무주 낙농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 졌구나 해서 상당히 흥분도 해 봤습니다. 현재 오늘 현재에서 분석을 한다면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이 됐고, 또 이해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가 우리 지역 유제품 가공공장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상 한번쯤 생각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지금 우리 농가들이 다논에다 원유를 납품할 수 없는 조건은 아닌데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하신대로 비락하고 낙진회에 나가고 있는데 그 농가들은 그 회사와 다년간 신뢰가 구축돼 있고 거기에 쿼터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집유권을 바꿀수도 있지만 농가 자체가 지금 다논으로 오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논이 앞으로 어떻게 될것인가, 계속 유가공품을 생산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관내 낙농가들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심도있게 한번 논의를 했다는 것으로 제가 업무 파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낙농사업에 대한 대책이 뭐냐?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빠르게 진행되는 노령화하고 노령화로 인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낙농업을 한다는 것은 일반 한우나 비육 하는 것 하고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또 낙농 50두 규모로 한다면 농가에서 출혈되는 자금이 상당히 한 5억 쯤, 시설자금이라든가, 구입자금이라든가 운영 자금을 한다면 한 5~6억 쯤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심리적인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어떤 획기적인 지원이 다논사가 됐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중앙에서 됐든 획기적인 지원이 없는한 우리가 기대 했던 낙농 진흥이 쉽게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게 풀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죠? 이제 지금 보면 쿼터없이 다논에 납품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전국에 낙농협회나 이런 데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는 않나요?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다논에서 받는 것 말씀하십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예. 다논에서 쿼터없이 받아 주는 것에 대해서 전국에서 낙농협회에서 혹시 반대하는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당연히 반대하죠.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죠?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정부에서도 쿼터 없이는 안되고.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그러면 하루에 12톤, 우리 증인 얘기대로라면 12톤 외부에서 시유가 이렇게 납품되고 있고, 거기 지금 유제품을 가공하는데 본위원도 본사까지 가서 염려를 했던 것이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다국적기업이기 때문에 이 유제품 공장을 만들어 놓고 본국에 있는 유럽의 낙농업이 상당히 발전 돼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원유를 탈지분유를 팔아먹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우리 한국에다가 이런 유제품 공장을 만들지 않을런가, FTA와 관련해 가지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때 당시 본위원도 이런 부분 때문에 확인을 했었는데 그 당시 관계자 사장께서는 시유, 생우유를 80%, 탈지분유를 20%로 해서 그런 염려는 전혀 없다고, 생우유는 뭐 외국에서 들어오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걱정은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지금 다논을 아직은 못가봤습니다. 못 가보고 아까 제가 보고말씀, 설명말씀 드린대로 지금 12톤이 원유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품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탈지분유를 생산한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해연

이해연위원

탈지분유를 생산이 아니고요. 탈지분유를 같이 시유하고 믹스를 해서 유제품을 만드는 그런 부분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그 쪽하고, 가보지를 안했기 때문에 모르고 지금 현재로서는 12톤 가지고 생산하는 것으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제가 공장을 한번 방문해서 생산라인이라든가 생산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보고 기회가 된다면 이해연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증인께서 한번쯤은 생각할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서두에 답변하셨는데, 이런 생각할 의미도 있겠지만 정말 무주군민 상대로 그 때 당시 우리 홍낙표 군수께서 얼마나 홍보를 했습니까? 앞으로 여기에 1만5,000두에서 생산되는 시유를 납품할 수 있으니까 이제 우유만 생산하면 걱정 말고 우유만 생산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 소득하고 이렇게 연계될 수 있다고 많은 홍보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우리 무주군에 있으면서 유제품 가공공장이 있으면서도 우리 무주의 우유는 거기에 납품하지 못하고 외부에서만 이렇게 시유가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이건 정말 무주군민 상대로 거짓말을시킨 그런 결과가, 결론적으로는 결과입니다. 거짓말을시킨.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있는 낙농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다논 유제품 가공공장에 납품은 않지만 어차피 저희 낙농 농가가 착유한 원유가 갔다가 다시오는 그런 현상이고요. 또하나 그 때 당시에 다논 가공공장에서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지원이 되고 또 낙농산업을 위해서 지원을 할란가는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상당히 접근하기가 편하게 1만5,000두를 착유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갈 수도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시간이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당시도 다논에 공장이 유치되는 단계에 또 건설중인 단계에서도 그쪽 다논 관계자들 본사 측에서는 무주군의 어떤 기반시설까지도 지원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기반시설은커녕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우유도 납품을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과장의 전적인 책임은 아니겠습니다. 이건. 이사업을 당시 추진하고 담당했던 산업경제과 그 쪽의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무주군에 축산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지금 우리 무주군에 정말 1만5,000두에서 생산되는 유제품 공장이 있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농가들하고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다논 관계자분들하고도 긴밀하게 뭔가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에라도 기회가 되면 다논 관계자들하고 한번 미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이해연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것은 저 개인의 의원의 어떤 그런 사안이 아니고 정말 무주군 의회나 행정이나 모든 분들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개인이 아니고 의회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계획이라든지, 상호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시간이 장시간 이렇게 퇴근시간도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적하기로 하고 끝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면 친환경농업과에 4건을 이렇게 감사 지적을 해서 개선 시정하겠다고 왔는데, 금년에는 브르셀라 이 채혈을 언제 끝냈습니까?

복란

이복란위원장

담당께서는 조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개략적으로 정확한 날짜 아니더라도.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브르셀라 채혈이 5월 말로 해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금년에는 아주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다른 시군에는 전반기에 브르셀라 채혈을 해서 예방이 끝났는데 무주군은 실기를 하고 9월 되었는데도 이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염병 이런 관련해서는 조기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담당공무원들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아무튼 지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지적한 사항들이 금년에는 개선되고 시정된 것 같아서 참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늘 무주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또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증인과 담당공무원여러분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친환경농업과 소관 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신 증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며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무주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내용 알고 계시나요?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 공개할 내용이 있는데 그거 공개 하셨나요?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공개 안한 것으로 지금 일부 공개된 부분도 있지만 대다수는 공개 안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공개하도록 돼 있거든요. 공개 내용 보면 정기적으로 하는 내용과 수시적으로 하는 내용이 있는데 각종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돼 있고 또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하도록 돼 있는데 공개를 지금 보면 2007년도부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각 실과마다 이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가지고 계속 지금 지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이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2010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이 내용가지고 지적받지 않도록 꼭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공개 안하면 업무보고 때라든지 추경 때 그런 과는 예산편성 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우리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지금 소득금고 재원은 66억원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 기금조성은 66억7,000만원 중 현재 기금 조성이 돼 있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기금조성해서 지원한 농가는 372농가에 36억4,6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2009년에 상반기 지원을 할 수 있는 재원은 21억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2차 신청을 받은 결과 17농가에 19억3,900만원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반기에 지원한 농가는 57농가에 12억이 되겠고요.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22농가를 신청을 받았는데 그 액수는 6억3,000만원이 됐습니다. 그 신청 받은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한 결과 개인의 신용문제라든가 또 담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19농가에 5억4,000만원 해서 2009년도에는 76농가에 17억4,000만원을 저희들이 새마을 소득금고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소득금고 지원사업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애요. 가장 첫 문제점은 증인께서 답변하신대로 신용이라든지 담보대출 능력이 없으면 안되는 것은 지금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금고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가지고 이 융자금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거 있죠? 근데 이런 사업 선정할 때 무조건 해 줄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이것이 빚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신용이나 담보 능력은 지금 기정사실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농협 기관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지만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이것을 지원해 줄 때 그거 지원받고자하는 농가가 과연 이 소득금고 지원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과연 정말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무턱대고 지원만 해주고 내가 신용이 관계없고 담보대출 능력이, 물론 담보대출 능력이 없으면 좋겠죠.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농가에 잘못하면 빚을 지는 보통 한 3,000만원씩 다 받죠.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3,000만원.

이한승위원

3,000만원 정도면 이 작은 돈이 아니죠. 한번 3,000만원 빚지면 갚기 어렵습니다. 농가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금고 지원을 할 때 선정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심의를 정확하게 해서 과연 이 농가가 과연 소득금고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가지고 소득과 연계가 되냐 이런 것은 신중히 따져서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을 위해서 지원한 자금이 소득을 위해 쓰여 질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신청 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심사 기준을 엄격히 해 가지고 정말로 그 분야에 그 자금이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것이 그러는 것이 잘 이행됨으로 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구 유출에도 가장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빚을 지면 그 전에 보면 많이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정말 오늘 이런 자리에서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그분들 이렇게 결국은 고향을 등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잘 증인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들 지금 많이 무주에 들어오고 있지요?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좀 홍보가 안되는 것 같애요. 이분들한테. 지금 우리 무주군 도시 귀농자 조례가 상당히 우리 무주군이 앞서 있는 조례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홍보가 좀 안되것 같애요. 그래서 귀농자 이런 분들이 본위원한테도 좀 민원을 이야기 한적도 있어서 제가 읍사무소에다 연결도 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 도시은퇴자나 귀농자들에 대한 어떤 홍보는 갖고 계십니까?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2회 추경때 우리 이해연의원님께서 귀농 귀촌자에 대해서 지원을 했을 때 예산편성 할 때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우리 지역으로 귀농 귀촌 한 인원이 97농가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2006년도 이후에 귀촌한 농가에서 시설비 명목으로 500만원씩 지원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후에 바로 중앙과 도에서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2004년 이후에 저희지역으로 귀촌 귀농한 사람에 대해서 시설비, 수리비로 해 가지고 500만원 준다 이렇게 해서 그 때 이제 저희들이 이해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담당자를 각 읍면에 보냈습니다. 이장들 회의때. 물론 2개면은 못가고, 직접 가서 귀농, 귀촌 이 사업비 지원, 또 조례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홍보를 강화했고요. 또 97농가에 대해서 저희들 개별적으로 안내 서신도 보냈고, 공문화 해서 보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저희들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1농가만 신청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아쉬운 부분이고 저희들이 더 홍보를 강화해서 더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업 인턴사원이라고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역시 1농가, 1농가만 맺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홍보는 저희 나름대로 직접 대상자한테 공문하고 홍보물 같이 첨부해서 보냈고, 또 읍면 이장회의때 했고 했는데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것은 개인적인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가지고는 일부분 빈집수리 한다고 해서 일부분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많은 귀촌 귀농한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좀 한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면 지금 이제 은퇴자나 특히 귀농하신 분들 전체 한번 모아서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그 분들을 다 어느 날짜에 한번 우리 기술센터로 오시라고 해서 우리 무주군 지역에 맞는 어떤 농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지 또 귀농했을 때 이런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이런 것을 좀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막 들어오신 분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내용을.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이것은 귀농하면 뭔가 혜택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각 읍면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1년에 한 두차례 정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우리 농업 부분에서 좀 권장도 해 주고, 앞으로 이런 것이 좀 전망있고 해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제공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귀농, 귀촌 농가들의 리스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우리 무주군이 농업 부분에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잘 돼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상당히 뒤떨어져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마케팅팀한테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이번 옥수수 한참 나올 시기에 우리 관내에서 중국산 옥수수가 팔려나간 적이 있습니다. 마케팅팀장도 인정을 하셨는데 지금 사과도 지금 그러한 중국산은 아니지만 우리 무주에서 타 사과가 팔려나갈 수 있는 소지가 지금 있다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두사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무주에 막대한 지금까지 우리 무주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았는데 손상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 전체에서 특히 마케팅팀이나 산업경제과 행정 그런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구해서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은 것을 지금 만들어 놓고 우리가 앞서가야 될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뒤따라가는 입장이거든요. 사과도 그렇고. 한우도 좀 그렇고. 뭐 관선시절에는 상당히 앞서 갔었는데 특히 우리 동부권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뒤따라 가는 것이. 이제는 지역주민들 의식부터 바꿔서 해나가야 된다. 아무리 행정에서 앞에서 이끌어도 지역주민들 의식 안바뀌면 절대 이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지역주민들이 잘못했다 그런 것 보다는 많은 홍보를 좀 해 주시고. 무슨 지금 농업부분에서 자꾸만 만들어 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제대로 살려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 것을 잘 보완해서 조치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서 본위원이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 실적에 대해서만 물었는데 체납 징수 실적은 어떠한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체납자는 87명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 87명 중에는 관외거주가 58명, 그리고 전출 전출가신분이 14명, 사망이 1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체납액이 원금하고 이자하고 연체까지 한다면 9억6,755만3,000원이 체납액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하면 체납액에 대해서 회수를 할까 해 가지고 금년 3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무주군 자문 변호사한테 자문까지 받았습니다. 자문 받은 것은 뭔가 하니 조례에는 감면조항이 없으나 동 조례 시행규칙에는 융자금 회수에 관련해서 상환기일 내에 상환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세 체납징수에 따른다라는 무주군 농어촌 소득금고 소득지원기금 조례에 있어요. 이것을 적용시킬 수 있느냐 했을 때 고문변화사 답변은 이것은 적용시킬 수 없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담당이라든가 담당자가 상당히 고심을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체납 징수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9,3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98년 이후에는 농협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98년 이전, 또 아시다시피 연리가 1.5%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소득금고를 갖다 쓴 분들이 정상적인 융자 상환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고심 스럽고 다행히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린대로 한 9,000만원 이상을 금년도에 회수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보다 더 많이 회수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참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물론 1999년도 이전에 지금 소득금고 지원 체납은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 이후에서부터 하는 것은 농협에서 다 관장을 하기 때문에 금융 계통에서 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앞서 지적을 본위원이 했는데 지금 2007년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대상자 확정해서 72농가에 18억2,7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네요? 2007년도에.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72농가에 확정을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2008년도는 17억3,300만원, 그렇죠?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리고 이제 올해 금년 같은 경우도 거진 다 확정돼서 19억3,900만원. 맞나요? 지원대상 19억3,900만원. 이것이 지금 연리 1.5%에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이죠?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내년부터 상환이 되어야 되겠네요?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래 이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 이렇게 이것이 3,000만원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담보를 안하고 또 신용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거 어려움이 겪을 부분이 소지가 있어요. 우리 군이야 농협에서 관장해서 아무 관계가 없지만 농업인들은 자칫 잘못하면 신용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다시한번 촉구하지만 선정할 때 농가들 선정할 때 좀 엄격히 선정을 해서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신 분한테만 앞으로는 소득금고 지원 해줘야 된다. 막 무작위로 해주면 우리 옛 말에 있잖아요? 외상으로는 소도 잡아먹는다고. 그런 식으로 갔다가는 이거 불 보듯 뻔합니다. 다시한번 촉구하니까 잘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읍면에서 대상자가 올라오면 아까도 제가 설명 말씀드린대로 담당자로 하여금 철저히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꼭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아 가지고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증인 답변 감사하고요.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보다 더 좋은 내용을 좀 보완해 가지고 실행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위원입니다. 무주군 농업농촌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증인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증인 제가 질의한 내용을 숙지하셨다가 서면 답변을 하면 어떻겠어요?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반딧불한우 생산 조성사업을 추진하다가 반납을 했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까?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아직 반납은 안된 상태입니다. 답보 상태이고

강춘

이강춘위원

예. 답보상태이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해 주시고.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 반납될 것 같죠?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강춘

이강춘위원

그동안 추진됐던 상황 같은 것을 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이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있죠?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해결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해결되고 있습니까?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리고 추진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정상적인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정상적인 추진되고 있습니까? 잘 해결됐어요? 계획대로 다 되고 있습니까?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당초에 사업 변경을 좀 해 가지고 사업 순위를 바꾸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강춘

이강춘위원

순위가 변경이 됐어요?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변경된 내용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많은 논란이 되었던 반딧불 배냇소 사업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도 그것도 아울러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무주군 유기질 퇴비공장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많은 적자 누적으로 인해서 민간위탁 전환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니면 매각 한다든가. 이 계획을 갖고 있지요?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검토를 하고 있는데 환경산림과에서 산림자원을 이용한 연료용 펠릿 공장 시설비를 공모사업에서 당선이 됐어요. 선정이 됐어요. 매각과 그런 것을 매각하지 말고 이러한 위치에다가 이것을 시설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다시한번 연계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면서 그 계획도 아울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이강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산업경제과,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