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의원 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사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바쁜 군정 수행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군정을 결산하고 2010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군정보고가 오늘로써 마지막 날입니다. 기축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의 건 가. 관리과

관리과장 전안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업도시업무 담당 과장으로서 의원님과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업도시 건설지원단 관리과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넘어가려다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슨 출자사간에 비밀이 있어요? 받아드릴 것을 받아드리세요. 기업도시업무가 공개업무가 있고 비공개업무가 있습니까?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갖다드릴 것은 갖다드리고 협조 구하실 것은 협조 구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여태까지 비공개적인 업무 속에서 자꾸 의혹만 증폭되지 않습니까? 의회가 어찌 됐든 간에 기업도시와 관련해서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협조를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갖다드리시고 사본 복사 내지는 외부 유출 관계에 대해서는 복사해서는 안 될 부분이니까 앉아서 직원이 열람하는 쪽으로 하고 다시 가져가시든지 해야지 물론 공개되고 나면 무안군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애로사항이 뒤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맞죠?

예,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김관형 의원님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이니까 와서 열람하는 쪽으로 하시고 저희들이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최소한의 예우를 갖춰야지 기업도시가 무슨 특수부 업무입니까? 기업도시가 무슨 정보부 업무입니까? 출자사는 무안군에 기업도시 출자한다는 것 외에 뭐 다른 것 있어요? 큰 골자로 보면, 무슨 그것이 비밀업무라고 비공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 본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입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의원들 약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마케팅 전략 추진해서 슬로건 개발하신다고 했죠?

예.

지난 6월 이후에 기업도시가 진일보하는 것이 아니고 수십 번 퇴보했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렇지 않아도 의사과 직원을 통해서 외부인이 본회의장에 들어왔을 때는 나한테 귀띔을 해주라고 하고 마이크를 잡은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가슴 아픈 관계들을 어찌 보면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 숙여서 함께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외부인에게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불편스러운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마이크 잡는다고 해서 집행부고 뭐고 할 말, 못 할 말 해 가지고 상호 입장 곤란하게 하는 그런 일하지 않기 위한 깊은 뜻이 있다는 것도 감지하시고, 외부인 없으니까 마음 놓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 무슨 마케팅전략이 필요하고 슬로건이 필요합니까? 출자사들이나 잘 정리 하세요. 투자 유치를 안 하고 싶어서 못했습니까? 안 오니까 못 한 것이지. 그러니까 활동도 하겠다. 그런 얘기 같으신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대표이사 교체 방법에 있어서 오늘부터 업무 추진하고 있는 출자사가 있는데 번잡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자조치하시고 단계별 개발하시겠다고 또 얘기 하실거죠?

지금 감자 등 여러 가지 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CI는 뭐고 BI는 뭐예요? 업무 보고하실 때 보니까 마케팅 전략수립 하는데 CI방법, BI방법이 나오던데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BI는 통합전략시스템이라고 CI가 개발되면 그것을 활용해서······

무안반도 통합얘기가 나오던데 여기에서도 통합입니까? 이것이 무슨 통합입니까?

어떤 이미지를 하나에 통합시키는 기법입니다.

포괄적이라는 겁니까? BI는 뭡니까?

CI는 무안군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만든 것이고, BI는 그것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것이 BI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광고와 관련한 마스터플랜······

무안기업도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상징성을 지닌 슬로건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즉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 놓고 시작하는 것이 저희들이 맞다고 판단하는데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3년 6개월여 동안에 의원들의 고충에 대해서는 한 번이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 업무를 2006년도부터 봤는데 지금까지 하면서 가장 고맙게 늘 감사드리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의 협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뿐 아니라 의원님들이 기업도시업무와 관련해서 시간이 갖추어져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으면 어떤 것이 가장 불편한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의원님들에게 지금까지 사업에 관한, 또 사업 중추적인 일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의원이 의원으로서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기업도시가 정보기업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신네들은 알 필요 없고 예산이나 기타 등등 집행부에서 부담스러워서 병풍이나 좀 쳐 주시오 할 때 필요한 것이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이 해 왔던 것입니다. 열린 행정, 열린 행정 하는데 의원들이 여기서 기업도시하지 말라고 하는 의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특수전략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지부진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것이 특정인들의 공 세우기 위한 사업도 아니고 전부 600여 공직자가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기업에 사돈의 팔촌이라도 근무하고 있으면 홍보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든지, 싸라기 돈이라도 모아서 출자시키고 기업도시 끌고 갈 연구는 안하고 무슨 낯 세우기들 하고 있습니까? 기업도시 근무하는 직원들 600여 공직자들 속에서 타겟 대상인지 알아요, 몰라요? 여기가 무슨 특수 업무입니까? 첫 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관형 의원 여기 두 번 안 와도 괜찮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인기 없으니까 외부에 나가서 김관형 의원 입이 안 좋으니까 다시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지금에 와서 나 회고록 쓰고 싶습니다. 심정을 아세요? 다른 부분 가지고 숨기고 감추고 갈 부분 가지고는 감추더라도 사업하는데 무슨 그리 감출 것이 많고,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대다수 공무원들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부터 기업도시가 등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한다는데 우리가 봉급 받고 시키는 일이나 하지 기업도시가 이러네, 저러네 할 필요가 뭐 있고 한 마디라도 충언 내지 직언하면 눈밖에 벗어나 가지고 심지어는 인사에까지 반영 된다고 판단하는데 공무원들이 꽁꽁 얼어가지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무슨 일을 해요? 무슨 동료애를 발휘해 가지고 찾아와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자고 할 수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시에 관심가지고 좀 더 알아보고 싶고, 조금 더 뭔가 협조하고 싶고, 마음의 협조에 불과하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몇 마디라도 물어보면 그 사람은 기업도시에 불만 있는 사람 같다고 소위 적대시되고 반대파 됩니다. 분위기를 왜 이렇게 끌고 갑니까? 축제의 분위기로 기업도시를 유치하자고 말은 무슨 축제의 분위기입니까? 올가미에 꽁꽁 매여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전부 다 얼어서 앉아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공직자들한테 자주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 내가 한 발 더 나갈게요. 직언은 현실성 있고 이루어질 수 있는 선에서 해야 됩니다. 기업도시가 조금 난관에 부딪쳤다고 해서 그것을 뚫고 나갈 생각을 해야지 말 안 해도 알겠어요. 생각 있는 사람들은 올라가서 군수님한테 그랬을 것입니다. 불도저 하나라도 갖다 귀퉁이라도 밀어제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영감님 엑스 엑스 잘 될 것입니다. 엑스 엑스 알아서 생각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동네에서 샘 파는 식으로 단계적 개발이라도 해서 쪼개서 이렇게 합시다. 또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에요. 내가 안 봐도 알아버려요. 눈감고 아옹 하면 안 돼요. 시작해 가지고 안 되는 일이 태반입니다. 대한민국에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설령 기업도시 하다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무슨 불편한 것이고 그것이 무슨 군민에 대해서 큰 과오를 범한 일이라고, 안 되면 간단하게 남자답게 역량이 부족해서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른 일을 할 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서 훌륭하게 치러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물론 용서하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일 할 만큼 하고 안 됐으니까. 돈 가진 자들이 돈 안 가지고 들어온다고 하는데 돈 없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이 아이들 손 비틀어서 사탕 뺏어먹는 것도 아니고 돈 수 천 억원 들여 가지고 2단계, 3단계까지 하려면 수 조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열정과 열의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툭 터놓고 하세요. 하다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안 됐다고 해서 누구 죽입니까? 책임전가 시킵니까? 물론 군수 행정 하는데 여러 가지 중복되고, 개발 중단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부류들도 없잖아 있겠죠. 그러나 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라도 내 주위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어깨동무하시고 그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게끔 노력해야지······ 저도 사실 마음이 많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합니다.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의회 끝나기 전에 내가 아는 상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지금까지 겪어왔던 대로 예전에 의원으로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자수해서 광명 찾고, 알 권리에 대해서 주민이 됐든 누가 됐든 전체적으로 아는 대로 전부 다 모아서 다시 갑시다. 하는 방법의 회고를 하고 싶다니까요. 오죽하면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떠들고 있는 김관형이가 목소리만 항상 크고 시끄럽게 한다는 쪽의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오죽하면 본회의장에 앉아서 오늘 같은 발언을 하겠느냐 하는 제 심정도 헤아려 주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입이 열개라도 할 말 없어요. 딱 하나 말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왜 자기 전문분야가 있고 맡은 직무가 있습니까? 업무분담을 왜 합니까?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 덜 있다고 판단되면 그 사람들의 힘을 빌리고자 전문가들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마치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무안 기업도시 내에서 끌고 가는 것처럼 ····· 그래서 얻은 것이 뭐 있습니까? 어떻게 구걸하다시피 해가지고 출자금 갖다놓은 것까지도 전부 감자 단계에 오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눈앞에 두고 그래도 순간적으로 털고 갈 것은 털고 가잔 말입니다. 왜 자꾸 숨기려고 하십니까?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 다 알아요. 알아도 지금까지 세월이 억울하고 지금까지 했던 것들에 대한 것이 있어서 조금 더 가보자 하고 조바심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읽고 가야지 벙어리가 말 안 해도 세월 가는지는 더 잘 압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오죽하면 기업도시 안 되면 마치 나 죽을 것 마냥 탱크처럼 밀고 갔던 김관형 의원이 오늘날 이런 발언을 하겠어요? 이해 하시겠어요?

예.

오늘 드린 말씀을 듣기 싫은 소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식구들 간의 의논이었다고 판단하시면서 앞으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그런 것들이 무슨 일을 해놓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일 하나 잘해왔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충만감과 충족감을 갖게 해 주어야지, 상대는 뒤에서 너희는 우리한테 또 속았다는 비웃음을 가지고 있고 외부에서는 정신 빠졌다는 소리 들어가면서도 오늘까지 왔던 의원들의 입장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지금이라도 기업도시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규모가 축소되고 확대되고를 떠나서 무안인이 이루어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분위기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것은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일부도 아니고 소수입니다. 기업도시 때문에 무안군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도시건설지원단만 귀 막고 있는 거예요. 토사구팽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다 할 수 없으니까 답답하네요. 본의원의 답답한 심정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해하겠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연장해서 며칠 앉아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관형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업무보고라는 것은 질의 답변이 간단명료해야 됩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심정이 어떻고 기업도시 추진 과정의 집행부의 어려운 점이 어떻다는 것을 여기 계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과장님, 담당님 다 그 심정을 잘 알고, 기업도시가 실질적으로 외부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로 김관형 의원이 이성적으로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업도시가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 되는 일 추진하는데는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제가 확약을 받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매체를 통해서 단장님 인터뷰 과정을 군민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비관적이고 절망에 차있는 인터뷰 과정을 저도 봤습니다. 지금의 군민들의 심정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죠? 기업도시 안 된다는 정점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별도로 과장님께서 의원 간담회 일정을 수일 내에 잡아서 자세한 보고와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주시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와의 관계, 출자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의원님들한테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잡아서 의원들이 확인해 보고자 하는 사항, 점검해야 될 사항, 물론 행정사무감사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비공식적으로 의원들이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있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수일 내에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질의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건설지원단 관리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기업도시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개발과

다음은 개발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건설지원단 개발과장 박성열입니다. 지금부터 개발과 소관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개발행위 제한구역 해제 건에 관해서는 MECD구역을 말씀하신 거죠?

예, MECD하고 그 주변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변지역은 당연히 풀어놓아야지, 풀어준 것처럼 말합니까? MECD 안에 편입지구라고 판단했던 그 지역을 전체 풀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거기서 일부를 풀었습니다.

다 푸세요. KCIID도 다 터덕거리고 있는 마당에 무슨 MECD 일부 풀고 일부 안 풉니까? 본의원이 첫해부터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주고 다시 묶는 한이 있더라도 푸세요. 행정을 그렇게 하시니까 자꾸 군민들이 등 돌리지 않습니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5년 걸려도 안 된 검토를 몇 년 하고 있습니까? KCIID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쉽게 쉽게 얘기합시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더라도 나머지 MECD 부분은 푸시라니까요. 강기삼씨 떠나신 지가 언젠데 지금도 MECD, MECD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왜 남의 재산권을 군에서 관여를 합니까? 지금 무슨 말이 나도는지 아십니까? 무안군은 얼마 안 있으면 사람 몸도 제한시킬 거라고 못살겠다고 해요. 정서를 알고 얘기하셔야죠. 그러고도 무안군민만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끄떡하면 데모하고 끄덕하면 행정에 부딪치고 트집 잡고 달려든다고 얘기 하실 거예요. 법치국가이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고 하면 사회주의로 전환하든지 해야지 그렇게 해서 세상 어떻게 삽니까? 그 사람들 입장을 생각하셔야죠.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MECD 깨진지가 언제인데 MECD 가지고 얘기하고 계시냐고 한중산단 제대로 절차에 의해서 가고 나면 MECD 확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때 다시 발표하면 자연스럽게 군민들이 수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행정을 하셔야지 일부 풀고, 일부 안 풀고 투기 붐 조장의 우려가 있고 보상금에 대한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말씀 하시려고 하신거죠? 내 재산권 가지고 살림 부풀리기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허용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강제집행 하십니까? 그렇게 고충 주었으면 결과를 시원하게 내놓으시든지 결과는 지지부진해 가지고 뒷걸음치고 있는데 개발제한은 무슨 개발제한입니까? 우리 군민들이 순진한거예요. 반대급부 중에 세력 있어서 한번 동원시켜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본의원이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승인 떨어지기 전에 뭘 하면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왜 자꾸 남의 재산권 침해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묶어놨다가 앞으로 10년 있다 풀 때 뭐라 하고 풀 것입니까? 적정한 개발이 되었으므로 이제 풀어야 된다고, 세살 먹은 아이 데리고 행정 합니까? 뭐합니까? 법적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주변 토지 내지는 시설물에 대해서 개발제한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발예정지구라 거기에 보상가도······

누가 개발 하는데요? 누가 개발해요? 충분한 공청회와 설명회를 거쳐서 개발을 하게 되면 군민이 개발하는 것입니다. 행정이 주인이 되어서 개발하는 것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공무원, 거기에 따른 의회, 자기 기능과 역할에 의해서 심부름하고 보조하는 데서 끝나야 됩니다. 5년씩 보셨지 않습니까? 작년 보시고 올해 보셨지 않습니까? 농사 지어놓으면 쌀 값 때문에 난리예요. 야적시켜놓고 불 지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배추 갈아엎고 있습니다. 있는 땅 가지고 농업 전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나 먹고 살자는데 그것 전부 제한시켜 놓고 그런 것 정책적으로 농산물안전법안이라도 만들어 놓고 벼는 한 되 얼마, 배추는 한 다발에 얼마, 무안군에서 보장해줄 테니까 당분간 기다리십시오. 그러시든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무슨 법안을 갖고 개발제한을 시켜 놓고 있다는 말입니까? 당해 해당지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인근 지구까지 다 묶어 놓고 그렇게 묶어놓은 MECD 하나라도 진행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작보다 더 뒤로 물러서서 출발점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풀 용의 있으세요?

검토해서······

검토하시지 말라니까. 검토는 1년 열두 달 하고 있는 것이 검토니까 무슨 검토만 하고 있어요. 소장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인근 개발지역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어느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MECD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MECD는 내년 3월까지 해서 결과를 보고 결정해서 풀겠습니다.

소장님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MECD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무안군청 기업도시건설지원단 내에서도 MECD에 대한 계획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진행되고 있는 데도 없고, 거론되고 있는 데도 없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기업 또는 외국 투자자도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가상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행정에 접목시키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푸실 것 푸시고 그리고 나서 KCIID 진행되는 것 보고 그 때 가서 군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하고 설득시키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개발과장님 얘기 들으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검토해서 풀어드리는 방법으로 하세요. 어찌됐든 군민들이 협조해 주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내 밥그릇에 서 콩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관심 안 갖고 신경 안 쓸 사람 어디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렁이도 건들면 꿈틀거리는데 이것이 오히려 호응 받는 역할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양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쪽인데 양파즙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양파즙 위생상태가 TV에 보도되어 가지고 상당히 소비가 많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양파즙 건강원 위생상태를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파즙에 첨가물을 임의대로 하면서 표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포장재 업무 파우치하고 박스하고 있는데 2008년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파우치 위주였습니까? 겉포장 박스 위주였습니까? 지원상황을 2009년도 지원 형태, 2010년도 지원 방향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1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지산지소형에 관해서 농축산과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보고 시에 말씀드렸듯이 지산지소형 식단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현재 자료에 보면 학교급식에 2009년도에 10억원, 앞으로 2010년도 추진계획은 18억원 해서 학교부담금을 제외하면 12억원 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급식을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인터넷을 통해서 일본의 지산지소형 사업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학교 급식에 접목시켜서 지산지소형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자료를 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학교와 협의가 가능하다면 1주일에 한 번이면 더 좋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지산지소형 메뉴를 개발해서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실제로 충청도 어느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협의를 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파즙 포장재 지원은 금년에는 겉 포장재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억원이 확보됐고 자부담까지 해서 2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겉포장재하고 파우치를 동시에 하는 방향으로 협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고, 위생 상태나 첨가물은 협회차원에서 위생 교육시킬 때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지산지소형으로 저희 지역의 농산물을 소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과 사회복지과는 어린이집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어제 문제 주신 대안 가지고 나오셨어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향 공동자원화 사업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청수영농조합에서 추진 중인 공동자원화 사업부지 때문에 어제도 주민들의 시위가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계속 장소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난번에도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거기 부지가 부적정하다고 하고, 어제 이요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 그 문제도 법인하고 협의한 결과를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가능한 한 장소 변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 12쪽 병행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발 빠르게 벼 수매 관련해서 우리군 지원사항에 대해서 움직여 주시고 결정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성이 관계공무원 2명, 농협 4명, 농민 단체 3명해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불만스러운 것은 최소한 각 농협에서는 농민과 함께 하면서 또 농민의 조직이고 농업협동조합입니다. 제가 불만인 것은 군에서 70% 부담하고 농협에서 30% 부담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으로 농협에서는 농민들의 녹을 먹고 사는 분들인데 자기들 경영 5입장에 맞추어서 군에 부담을 70% 주었던 것입니다. 협의가 잘못됐다는 것은 최소한 농협이 50%, 지자체에서 50% 이런 수준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3, 7제로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농가들한테 조기에 농협 자체 수매가격을 결정토록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개최해서 운영했습니다마는 협의 완료 시점에 저희도 군비를 최소화 하고 농가들은 많은 수매가를 받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자기들은 손해를 조금이라도 적게 보고자 해서 협의가 잘 안 되고 몇 차례 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협의 날 시점은 4,000원 차이가 났었습니다. 4만7,000원 결재를 해 주라고 했는데 그 때는 현 벼 시가가 4만2,000원 갔었습니다. 협의가 완료된 뒤로 농가에서 안 내기 때문에 1,000원 정도 올라가지고 4만3,000원 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소화하고 농협부담을 많이 시키도록 했습니다마는 결론이 늦게 나면 날수록 농민들은 헐값에 벼를 팔고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어차피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기로 결정된 사항인데 무슨 벼를 먼저 팔아요? 그리고 최소한 협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면 50% 정도 부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죠. 사실상 협동조합에서 조합장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들이 조합원들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체 경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자체 전체적인 군민의 세액인데 그런 부분은 협의를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뒷장에 보면 공동브랜드 RPC사업 있죠? 이런 많은 예산을 군에서 출연해 주고 이렇게까지 지원해 가지고 농협이 RPC 손해를 본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개인들은 RPC운영을 하는데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고 채산성이 맞아서 경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지원 내용은 물론 예결위에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보고서 내용을 보더라도 군비 부담, 국비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가 쌀 값 지원해주는 부분도 우리 % 수가 너무 많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계 시설이나 증설이나 아니면 보완을 해 주는데 전년도에도 1개 농협에 다소 지원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사실상 무안군의 각 농협이 통합 RPC 출자해서 경영을 하겠다고 하고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마는 청계농협은 빠졌습니다. 농협 경영상 거기 들어가면 절대 적자 본다고 해서 조합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면에서도 조합원들이 굉장히 원성이 많아요. 농협이 어떤 사람을 위한 농협이고 어떻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일부 투자를 않고 빠진다는 것인가 해서 원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은 RPC 지원내용이 들어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보면 건조장시설 증설인데 저온창고 3개해서 14억원5,000만원이죠?

예.

그렇죠? 사실상 군비 부담도 4억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불만이 큰 문제는 그래도 이 협의를 이끌어낼 때 최소한 50% 정도는 같이 부담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물론 실무담당하고 주무과장님께서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 사람들의 개인 경영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 경영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물론 4만7,000원에 매입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꼭 손해 본다는 보장은 없어요. 현재 추곡수매 추가물량 배정됐습니까?

어제 도에서 배정되어 가지고 10만2,000가마입니다.

다행이네요. 사실상 벼 수확량을 읍면별로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당초 보고한 내용하고 달라요. 현실적으로 우리 청계도 5만5,000개를 배정 받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수매 양을 조사해보니까 3만7,000천개밖에 안 나와요. 그럼에도 농민들이 으름장을 놓고 있어요. 사실 그대로 생산량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어야 행정기관이나 농협에서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지면 계획이 있을 텐데 농민들도 허위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공무원들이 각 읍면별 조사할 때도 이장님들을 통해서 보고 받은 내용 그대로 하기 때문에 전혀 수치가 안 맞아요. 과장님 그러시죠? 우리가 계획했던 배정량에 상당히 못 미치겠지요?

공공비축미는 다 낼 것으로······

공공비축미는 물론 그렇겠죠. 그러면 자체수매 지원에 관한 예산은 상당히 많이 남겠네요?

농협 자체매입은 50% 정도 매입하고, 일부 농협에서 공공비축미가 끝난 뒤에 매입하고자 안 해서 50% 정도 남았는데 그것은 오늘 내일 사이에 추가배정 10만개를 읍면별로 배정하고 나면 농가별로 여유량은 농협자체 매입에 활용토록……

현실적으로 의향조사 해보면 결과적으로 60%를 넘지 않습니다. 현재 공공비축 추가물량이 나왔어도 많은 농사를 갖고 있는 몇몇 농가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전혀 계획에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숫자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보고 해 주라고 하니까 잠정적으로 예상해서 몇 가마 되겠다, 몇 t 되겠다 보고를 받은 것뿐이지 결과적으로 공공비축까지 다 해봐야 전체 60% 호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안 봐요?

전체 매입량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농협 자체매입 량은 현재 50% 했습니다.

50% 했으면 앞으로 할 것도 없고 공공비축미 추가로 물량 배정됐어도 물론 많은 농사를 짓고 있는 재배 농가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읍면의 수치 보고사항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공공비축미를 매입 완료하고 추가소요량은 농협 자체매입량 판단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임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09년도에는 농산물 소형저장고가 40동, 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이 5건이 있는데 2010년에는 소형저장고 설치 지원은 없네요?

아직 군 자체사업은 못 세웠습니다.

본 예산에 못 세웠어요?

예.

농산물 산지유통보완사업 보다는 올해 보니까 소형 저장고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반농가에서는 소형 저장고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도비 보조사업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산지유통센터보완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규모가 큰 사업으로······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군비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소형입니다. 과장님도 민원이 많아서 소요량은 많고 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달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농가에 적은 액수 지원되는 소형저장고를 추경에라도 더 많이 세워서 농가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추경을 세울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 자체미곡 매입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읍면별 배정량이 농지 면적을 보고 정했습니까?

농지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금년에는 쌀 직불제를 농지소재지로 신고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작년에는 직불제 면적을 농지소재지가 아니라 농가들 주소지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직불제 면적 비례로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작년 비례로 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요진 의원이 지적했듯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삼향농협을 보니까 4만6,000개를 배정받았는데 6만5,000개를 이미 해 놨습니다. 제대로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남은 농협도 있고 더 많은 양을 농민들한테 매입해야 될 농협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추곡수매 끝나면 자체미곡 매입해서 남은 양을 읍면별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공공비축미가 끝나고 농협의 자체 매입이 완료된 것을 봐 가지고 남은 양에 대해서는 추가로 소요되는 농협을 재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시중가가 싸서 이렇게 배정해 놓으니까 농가들이 다른 타 농협에서 장사해 버릴 수도 있겠네요? 물량이 이렇게 배정됐으니까 더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서 더 싸게 사 가지고······

농협에서 자체 매입하는데 농가에서 다른 농협 것을 사겠습니까?

다른 농협 것을 산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싸게 사와서 우리읍면에 배정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받아달라고 하면 받아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됐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배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잘했으면 삼향농협은 1만9,000개가 부족하더라고요. 4만6,000개 배정받았는데 6만5,000개를 매입을 했어요. 아무튼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마는 잘 조절해 가지고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양영복 의원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황토고구마 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고 관계부서에 신청을 해서 무안군이 지정받아 사업 시행한지가 꽤 됐죠?

예,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모처럼만에 본의원이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구마클러스터 사업으로 인해서 농업 종사자들의 사기 충전 내지는 극대화 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황토고구마가 지금에 와서 마치 해남이 종주군인 양 되어버린 현실 아니겠습니까? 무안고구마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해남 분들은 자기화를 시켰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데 뒤늦기는 합니다마는 황토고구마 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면서 고구마 농가는 물론이고 농민들에 대한 사기를 충전시켜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고구마 클러스터사업을 현지에 가서 보니까 아직 좀 지원적인 부분이라든가 기타 등등 앞으로도 시행해야 될 또 시공해야 될 시설물에 대한 아쉬움이 있죠?

아무래도 초창기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사업일수록 적극적인 지원과 행정적인 지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무안군의 브랜드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구마를 원료로 해서 만든 여러 가지 제품들이 다양화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사업 시행자 쪽에서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고, 아울러 자기제품에 대한 홍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지원이 있었으니만큼 행정에서 함께 홍보하고 사업발전에 대한 것을 모색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지역사업보다도 좋은 사업으로, 질 높은 사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들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 지원해 가지고 고구마 사업이 무안군 농업의 큰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장을 방문해서 보니까 고구마는 인위적인 냉장이나 냉동에 의한 것보다도 자연적인 토굴, 이런 형식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또 그런 장소가 필요하고 현재 시설로서는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격려 또한 아끼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농촌지원과

다음은 농촌지원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헌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농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예산사업에 포함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농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영복 의원 질의하십시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무안군에 배수관로 총 길이가 얼마입니까?

총 송배수관로가 151km입니다

평균수명은 어떻게 됩니까?

평균수명은 ······

질의를 잘못했습니다. 평균수명이 아니라 시행돼 있는 배수관로가 작년에 한 것도 있을 것이고 몇 년 전에 한 것도 있을 것이고, 평균적인 시행년도가 어떻게 됩니까?

무안읍하고 일로읍이 지난 1975년도에 시설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80년도에 해제 지금 약 37km 정도는 노후관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약 120km는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유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유수율은 현재 84% 정도 됩니다.

작년에 누수율은?

작년에는 약 23%.

재작년도에는 몇 %였습니까?

재작년도는 3～40% 가까이 됐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작년도 내가 여기에서 군정 질의 시 누수율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약 40 몇 km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전문위원님 맞아요?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작년에도 약 40km에서 노후관로는 금년 관리하고 있는 km가 약 37km입니다.

km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수율은 금년 들어 노력해 가지고 누수율을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0 몇 %라고······

작년도에 20～30% 정도 됐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40 몇 %로 보고받았어요. 속기록 지금······

무안읍은 40% 정도 됩니다. 그러나 무안군 전체로 보면······

여기서 설왕설래 할 부분은 아니고 끝나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37km 부분에 대한 것만 노후관로고 나머지 약 120㎞ 가까운 관로는 현재 신식관으로 잘 묻어져서 누수율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수율이 있으면 노후관에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하셨다시피 언제까지 마무리하시겠다고요?

매년 노후관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이 덜 되어서 ······

병행해서 묻자면 현경을 경유해서 망운으로 오는 상수도사업이 제가 의원 막 들어오던 초기에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것과 다르게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것인데 먹는 것 중에서도 물은 인간하고 떼어 놀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아주 깊은 관계의 식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에 대한 치중보다도 기본적인 먹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수도관이 빨리 교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업은 국비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죠?

사실 국비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군비에······

전체적으로 군비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방비가 전혀 투자되지 않고 국고에 의존해서 이 상수도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던데 무안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최근에 제안을 해온 업체가 있었습니다.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시범적으로 우리 지역에 해 봐서······

어떤 내용입니까?

녹물 제거하는 내용입니다. 그전에 스케일링 제거하는 시설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접근해 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어서 이용을 안 했었습니다. 한 개 업체에서 온 것은 솔벤라이트 자기장에 의해서 녹물을 제거하고 앞으로 녹이 배관 내에 안 슬도록 하는 시공법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상수도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금관을 이용합니까?

지금은 내충격 수도관이라고 해 가지고 그 종류를 주로 지방상수도관에는 많이 쓰고 있고요.

금속성으로 되어 있는 관이라는 얘깁니까? 아니면 특수······

금속성 관이지만 PVC관이 내충격으로 나오는 관이 있습니다.

내충격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관이라는 것입니까?

충격에 강한 PVC관입니다.

충격에 강한 관이다?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다고 검증됐습니까?

예.

지금 중요한 것은 작년에 제가 굉장히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수율에 대한 %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것이 고스란히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군민에게 부과되는 내용 아닙니까? 맞죠?

예.

우리 지자체에서 누수율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쪽에서 부담을 안고 가겠다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갈수록 요금에 산정되죠.

그런 것을 보더라도 사용 군민들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도 조속히 상수도관은 빨리 교체되어야 하고 좋은 공법에 의한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현경 망운은 결과적으로 3년을 기다렸는데 한 해를 더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내년에 바로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면서부터 군 의원들이 공약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목에 힘을 줘서 이런 것은 해내겠다고 했던 의원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3년여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해년마다 본회의장을 통해서 본의원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를 넘기고 내년 사업으로 다시 이월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치 일선에서 일을 한 군의원들이 군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꼴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됩니까?

도에서 내년예산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조속히 배부를 받고 현재 계상된 예산을 가지고 선 발주를 해서 내년에······

4대강 하다가 ······

그 4대강 하고는 다릅니다.

다릅니까? 좋습니다. 지금 산림환경과장님이 보고를 하시면서 남창천에 대한 또 무안천에 대한 부분을 여울목이나 어도나 회전식 수문이나 침사지를 이용해서 자연형 하천으로 가장 친화적인 하천정비를 해서 수질개선은 물론이거니와 양질의 농업용수를 농가에 보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으셨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중복된 실과소를 상대로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축소를 좀 시켜 달라, 또 주관과가 별도로 주관해서 그 사업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행정적인 개편이 안 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환경과에서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대한 시설을 여울목이라든가 어도라든가 침사지라든가 기타 등등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환경적으로는 최고 아름다운 말들을 접목시켜서 이 사업을 멋지게 해내겠다하면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제가 도표까지 그려 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안위쪽에서부터 남창천, 무안천을 거쳐서 내려오면서 하수도가 정비가 되지 않아서 계속 오염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발생하고 있죠?

사실은 무안읍 관내에 아직 차집관거가 연결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무안 재해 위험지구 침수위험 해소사업에 있어서 그 일환으로 암거박스를 1.3km 만들어 가지고 하수도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정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해서 덮어놓으면 하수도 정비가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해 놓으면 밑에서는 날이 가면 갈수록 썩는 현상이 발생 하겠죠? 맞죠?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을 하는 것은 백련스파에서 광명아파트 앞을 통과해서 성내뜰을 주공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무안천까지 연결되는 우수 배제를 하는 것입니다. 중상천하고 만창천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광명아파트 앞 박스가 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단면을 키워서······

단면이 부족하니까 침수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하수도와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시설이고 빗물 넘치는 것만 그쪽으로 빼 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빗물만 빠져나갑니까?

중상천, 만창천이기 때문에······

모든 쓰레기는 하천을 이용해서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맞잖습니까? 수질 개선을 한다는 이유로 수질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실과소 간의 업무공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과에서는 여기까지만 시설 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이 사업소에서는 시설해준 것을 가지고 수질 개선만 하는데 마무리 하겠다. 그러면 남창천과 무안천의 문제점을 놓고 봤을 때 그것만 가지고 수질개선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이 시설가지고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무안군 관내에 하수관거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끝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거기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무안천과 남창천을 경유하게 되고 그래서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확히 봤습니까?

현재 내용으로는 ······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흘러내리는 폐수, 기타 등등 하수 처리해야 될 내용이 처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려온다고 했는데 내려와서 천을 경유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한 과나 한 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것은 산림환경과 소관이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냐 경계를 침범할 이유가 못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남창천과 무안천의 수질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치 두 과를 떼어놓고 질의를 하면 답변이 핑퐁식의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내용은 전라남도를 보자면 환경정책과에서 사업이 두 개과로 나눠지거든요.

소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도로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문제는 첫째는 무안군에서 사업을 가져올 때 일관성 있게 하나를 놓고 총괄적으로 현실성 있게 이 사업을 봐야 한다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림환경과에서는 자기 실과소에 시설물만 설치하면 된다고 도 예산 가져옵니다.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만 가지고 일부 얘기를 합니다. 하수관거에 관해서는 또 거기에 따른 것만 합니다. 그러면 각자 그렇게 하셨으면 실과소 총연장선상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한 부분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부분으로 보지 않고 부분적으로 보고 가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도하고 연결시킬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위에서 밑으로 흐르니까 위에서부터 정비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차피 무안군에다가 국도비를 이용해서 쏟아 부을 예산 같으면 방향을 달리해서 원천적인 것부터 잡고가시든지 이런 방법으로 구상을 하셔야지, 그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고, 실과소별로 가니까, 본의원은 의원이다 보니까 역점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봤던 무안천과 남창천이 들어온 그 시점보다 지금이 오히려 더 악화되어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 올리고 있는 것이지 도가 잘못되었다 어느 부서가 잘못되었다 총괄적으로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야 맞겠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의원님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희 사업소에서는 일단 발생되는 오수에 대해서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하는 사업을 차집관거를 연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저는 기술직, 토목직 전문가도 아닙니다마는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어찌 됐든 간에 더럽힘의 원흉인 하수관거에 대한 처리를 먼저 하신 다음에, 시설물을 먼저 하면 침전되고 퇴색되고 지속적으로 오염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시설을 해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수질 개선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체계적인 행정······

저희들이 확실히 하수처리를 한다면 그때 시설물 정비하면서 수질개선관리가 그때부터 될 것으로 봅니다. 이원화된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시고 새해부터는 그런 사업에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형 의원님이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 무안천 뿐만 아니라 한 사업장을 가지고 한 기관 내에 하다보면 과마다 사업비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공정기간이 있습니다마는 유기적인 체제가 부족해요. 그런 것을 잘 실과소에 의논해서 체계적으로 우선 사업이 있고 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정리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질의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양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