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제137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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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2009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국소별 담당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7일간의 짧은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에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한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해 직접 부딪치고 체험하신 경험과 기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추진상에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는 책임규명과 함께 개선방향 등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산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시고 관련자료 요구시 신속한 제출로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해당공무원의 선서를 받고 감사실시 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며 감사방법은 담당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되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국소장이 답변할 수 있으며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회의실에 마련된 별도의 감사장에서 개별감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에 의거 오늘은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항만경제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일동 없습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9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2009년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군산시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투자유치사업단장 신재현

한경봉위원장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진희완위원

위원장님! 어느 한 부분을 끝내고 갈 것인지 아니면 한 사람한테 주고 갈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한경봉위원장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한 건을 끝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질의가 없도록 한건씩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종성위원

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사업 추진내용에 보면 70억 3,100만원이 있습니다. 심의결과 보면 1안, 2안, 3안 해가지고 경암동 주거지역 매입 후 공원조성, 어민회관, 동군산지역 종합복지회관 이렇게 해서 이번 예산 올렸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나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39억원이라는 것은 용역결과입니까? 아니면 삼각지 매입 부분을 자체적으로 용역한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임시로 사업계획, 그전에 도시계획과 검토를 받았습니다.

나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39억원 정도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40억원도 들어가고 50억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갈 것으로, 지금 그쪽에서 가감정 해서 받은 가격이 그 정도입니다. 정확한 가격은 아니어서 그렇지 그것 보다 못들어 갈 수도 있고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아무튼 이 부분과 어민회관 동부, 서부 5억씩 5억씩 해서 20억원인데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번에 예산 10억원인데 어민회관을 짓는데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요구는 20억원 했는데 이것 범위내에서,

나종성위원

그러면 5억원짜리 집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요구액이 20억원인데 10억원 가지고 어떻게 짓느냐 이 말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부지까지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는 아마 그쪽으로 매입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나종성위원

그리고 또 하나 동군산 종합복지회관을 21억 3,100만원에 짓는다고 했는데 21억 3,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짓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앞에 1번, 2번 항을 하고 난 나머지 잔액으로 일단은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에 추가되는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나종성위원

지금 70억 3,100만원 쓰기 위해서 여기에다 끼워넣고 저기에 발 담그어놓았는데 어민회관을 짓는다거나 복지회관을 지을 때 70억원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70억원을 어디에 쓸지 몰라서 이런 식으로 끼워맞추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업비 70억원을 가지고 이 틀에 거의 맞추어서 쓰겠다는 것이지 이 액수로 딱 맞추어서 쓸 수 없을 상황이 될 것입니다.

나종성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을 보십시오. 어민회관 짓는데 20억원이 필요한데 10억원 가져오면 10억원은 또 어디에서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종합복지회관도 21억원 가지고 어떻게 짓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원 들면 80억원은 어떻게 재원확보를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실제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종성위원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돈 쓸 데가 없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맞추어서, 실제적으로 5km 이내 군산 전 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데 군산 전 지역이라고 보십니까? 일부지역이라고 보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니, 위원님도 지난번에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내용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부분도 일부 있지만,

나종성위원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된 것이지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 되었다고 봅니까? 지금 동군산 종합복지회관을 어떻게 21억 3,100만원 가지고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돈 가지고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주면 사업부서에서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줄 것입니다.

나종성위원

벼룩 하나 잡으려고 하다가 초가삼간 태운다고 70억원을 쓰기 위해서 또 이것 이상을 더 붙여야 하는 형편이 되어 버렸는데 이 금액은 이 금액에 맞게 군산 전 지역에다 활용방안을 연구하셔야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경암동이라든가 어민회관이라든가 종합복지관으로 꼭 써야 되겠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의결된 내용은 지난번에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거기의 의견을 존중해서,

나종성위원

지역심의위원회는 여기에 연관 있는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서 억지로 된 것이지 실제적으로 양심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지금 동군산 종합복지회관을 21억원 가지고 짓는다고 했는데 지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그쪽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존중 해주시라고 저는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종성위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경암동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경암동 공원화지역은 안된다고 의회에서 몇 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에는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안된 사항을 올린다고 그렇게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그것이 아니고 원래는 그쪽에 공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 거기는 공원지역이 아니다, LNG복합발전소에서 이 부분에 자기네들도 뭔가 희생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 앞에다 공원 만들어서 무엇하겠다는 것입니까? LNG복합발전소 더 좋아지게 만들려고 그 앞에다 공원 만들어 줍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년 예산에 특별회계로 해서 올라오겠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손댈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나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희완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앞서 나종성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을 제로화 해서 다시 시작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지금 발전소특별사업 지원사업 추진하는 내용이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경암동 주거지역 매입 후 공원조성, 어민회관, 동군산지역 종합복지회관 3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에는 이 부분을 제로화 해서 다시 시작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역위원회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에 저희 실무 부서로써는 제로화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한국서부발전소와 공익적인 방안에 대해서 시하고 사전에 협의된 내용을 알고 계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자세히는 모르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 내용을 보시면 당초 계획과는 전혀 동떨어지는 결과가 나온 사실도 알고 계시겠군요? 이 내용들이 당초 계획과 전혀 동떨어진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공원 조성하는 내용하고는 그 속에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앞서 나종성 위원님께서 동군산지역 종합복지회관이 21억 3,100만원인데 이 비용으로 짓지 못한다는 감사질의를 하시니까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시 돈으로 쓴다는 얘기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시 발전계획에 아마 동군산지역 쪽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실무부서에서,

진희완위원

나머지 건축비용이 부족하면 우리시 예산으로 건축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그렇게 실무부서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당초 계획하고 나종성 위원님께서 질의 내용 그 부분에 정확히 얘기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동군산 발전방향이 아니라 서부발전소 들어오면서 조금조금 사업들을 벌려놓고 거기에 나머지 비용 군산시에서 다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잘못된 내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안을 가지고 결과가 나와 주어야 되는데 우선 걸쳐만 놓고 나머지 예산비용이 부족하면 군산시에 비용 들여서 마무리 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동군산지역 발전계획에 앞으로 기본계획 속에 포함해서 이 돈이 특별회계로 포함되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빨리 된다고 될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실무적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군요. 한국서부발전 공익적기여방안 해서 11가지를 우리시에서 내놓았습니다. 구암동 사택부지 적정가격에 매각 해달라, 서부발전소 조치계획 보면 08년도 3월에 감정가격으로 매각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냐, 산림녹지과에서 연부매각 등 매각방안 협의 중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안도로 및 인접부지 도로 등 9천평기부채납 해라 하니까 기부채납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지금 조건 협의 중입니다.실내테니스장을 2면 이상 해달라고 했습니다. 실내외 각 1면을 하겠다, 결과는 실내 3면이 무효가 되어서 심의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람석 100석 규모의 축구장을 해달라고 해서 100석 규모 축구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부지가 부족하니까 열공급 설비 대체하기 위해서 제외를 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또 나온 것입니다. 잔여부지 공원 조성 후 개방해라 하니까 공원조성 개방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잔여부지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건축 설계 시 미관, 경관을 고려한 건축계획 수립을 해라 우리시에서 그렇게 요구 했습니다. 종합적인 색채계획에 반영을 하겠다 했는데 3월에 시행 중 이렇게 나왔습니다. 송전선로 6기를 지중화 추진하라고 하는데 한전에서 추진 중 이렇게 나와서 현재 협의 중이라고 결과 내보내고, 도시미관 고려한 굴뚝설치 및 정상에 원격카메라 설치하라고 하니까 설치불가라고 나왔습니다. 이외에 나머지 부분은 다음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지만 11가지 중에 7가지는 우리가 서부발전소와 협의 중에 안 되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심의위원들하고 협의내용이 계속적으로 미루어지고 있다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했나, 나중에 회의결과를 보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더군요. 또 주변 5km 이내에 전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특별지원금 66억원 약 70억원을 쓰기로 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내용이 아닌가, 당연히 감사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밝혀져야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물론 실무를 보는 과장님께서도 답답한 마음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에 군산시 수장인 문 시장께서 잘못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주민들하고 시장이 한발이라도 나서서 대화를 해보았느냐 이것입니다. 투자지원과에서는 기업유치 때문에 시장이 바빠서 못 했다라고 이야기 하겠지만 부시장은 무엇 했느냐 이것입니다! 주민들과 대화 한 마디라도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입장 곤란하니까 지역구 시의원들한테 떠넘기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도 지역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떠넘겼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 쓴 돈들이 부족하니까 동군산종합복지회관 만들려면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부지가 3천㎡이니까 약 900여평 되는데 그것만 21억원 이렇게 해놓고 건물 지을 때 비용이 몇백억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건물 지을 때 조그마한 동사무소, 면사무소 짓는 것도 한 30억원 들어가는데 이것 또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한경봉위원장

과장님! 두가지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진희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첫번째가 뭐냐하면 LNG복합 화력발전소에서 저희한테 지원 약속했던 부분을 지키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지키지 않는 부분과 두 번째는 지원금 70억원 규모에 맞는 사업을 구상해야 되는데 70억원이 아니라 140억원 규모의 사업을 잡은 것은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그쪽에서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항은 저희과와 직접적인 협약을 안 하고 도시계획과에서 그 업무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챙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동군산지역의 복지회관은 사실상 21억원 가지고는 당장 안 됩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이 그쪽에 필요한 것으로 모든 분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지원금이 더 지원되면 어쨌든 간에 빨리 이 사업이 시작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쪽 지역 주민들의 삶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빨리 노력하자는 취지도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희완위원

이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답변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서부발전소와 대화하면서 과장님 회의에 한번이라도 들어가 봤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까 요구한 협의사항에는 안 들어갔고,

진희완위원

우리시에서 누가 들어갔습니까? 지금 감사 심의결과 말고 서부발전소 공익적 기여방안에 대해서 처음에 제시할 때 누가 들어갔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한 것으로,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 사항은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담당했지 않습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1개 사항에 대한 공익적사업 협의사항하고 지금 지역발전 지원금으로 해서 주민숙원 사업하는 사업으로 2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11개 공익적사업은 LNG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해서 제안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펼쳐지는 70억원 사업비는 잘 아시지만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협의위원회에서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3년 정도 지연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사업비 부족문제, 특히 동군산지역의 종합복지회관은 동군산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가 더 필요하고 사업비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더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국장님 답변과 같이 동군산의 균형적인 발전 위해서는 종합복지회관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처음에 서부발전소하고 회의장으로 들어가신 분이 도시계획과장입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도시계획과를 비롯한 인허가 부서,

진희완위원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과장이 들어갔다면 거기에 관여했던 결재라인은 국장님과 부시장님, 시장님입니까? 그렇죠?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그렇다고,

진희완위원

그러면 여기에 모든 결재를 한 분이 부시장님, 시장님이군요?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아까 공익적사업 11개 사업은,

진희완위원

인허가를 앞두고 공익적사업 11개 사안을 제시한 것은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그것을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못한 부분들 책임 지을 분은 부시장님과 시장님이란 말입니다. 내적으로는 어머니이니까 부시장이고 최종 결재권자는 시장이니까 시장이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에서 하던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사항에서 우리 과장님은 사실 다 모릅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11개 사업 가운데 아까 말씀하신 구암동 사택부지 매입관계는 잘 아시지만 그쪽도 감정을 해서 매각해야 한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연안도로 개설과정에서 축구장 건설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진희완위원

그런 부분은 일단 협의가 잘 되었건 잘못 되었건 70억원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아니, 그 사업과 이 70억원 사업은 별개입니다.

진희완위원

별개이지만 11개 사업은 기여방안에서 조건을 내세운 부분이고 좌우간 그 부분에서 축구장 만들고 실내테니스장 만드는 이 부분이 나중에 이렇게 돌아갔지 않습니까? 11개 사업 다가 아니고 그 부분에 일체 금액 들어가는 부분에서만, 맞죠?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그런 사업들은 이 70억원 가지고 한다는 사업이 아니고 서부화력발전소에서 자기들이 축구장도 만들고 테니스장 도 만들겠다고 서로 협의과정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그 사업들은 그쪽으로 가서 무효가 되었고 이것은 특별지원비 66억원에 기본지원비 3억 7천만원 해서 별도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렇죠.

진희완위원

알겠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진희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부시장 출석요구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출석요구를 하여 주시고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합발전소에 대해서 저희가 3년여동안 계속 업무보고라든가 워크샵이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발전소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특히 올해 긴 시간을 두고 지금 까지 과정과 절차를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주는데 어쨌든 간에 누구라도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심의위원들 12분이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까지 내용을 보면 심의위원들의 생각이 각자 다른 것도 분명하지만 심의위원들 앞에 놓여있는 이상스런 헤게모니가 있더군요.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는 일 하기가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인데 분명한 것이 뭐냐 하면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5km 반경 내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금액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여동안 계속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아무리 좋은 대안과 역발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도 결국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이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회의내용을 보고 듣고 느끼는 과정에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더군요. 옛날 강근호 시장님이나 문동신 시장님 있을 때 예를 들어 오성문화제전이라든가 아니면 축제가 너무 많아서 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의회에서 해결을 했단 말입니다. 집행부나 심의위원회에서 문제 생겼을 때 결국 의회에서 결정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심의위원회 회의라든가 이런 절차에 문제점이 있었더라면 이 승인 자체가 결국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이성일위원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행정감사 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든지, 이런 부분에서 의원들이 중립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여러 통로를 통해서 문제점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희완 위원님이나 나종성 위원님께서 아주 잘못된 절차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는 결론을 내릴 때가 된 것입니다. 조금 후에 부시장님께서 오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방법론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우리 심의위원회가 12분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정길수부위원장

임기가 끝났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끝났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지금 서천에서 요구하는 심의위원회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서부발전에서 그쪽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서천군하고 위원 수를,

정길수부위원장

아직도 조율이 안 되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조율이 안 되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애초에 온 것이 66억원이 아니라 76억원이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75억원인가 됩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75억원인데 원래는 군산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았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발전소에서 그렇게 홍보를 했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10억원을 서천에다 주어야 한다고 얘기 했을 때 군산에서 어떻게 대처 했습니까? 지금 세 분들 말씀이 다 옳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진작에 어떤 결론이 났어야 됩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결국은 우리가 서천에다 10억원을 뺐겼죠? 그때 나왔을 때 바로 사용했으면 이상이 없는데, 10억원을 서천에서 안 쓰고 있죠? 본 위원은 안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안 가져가고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정길수부위원장

재판하고 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정길수부위원장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66억원이 우리 돈이 아니라 자기들이 더 가져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런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그리고 심의위원도 몇석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조율은 안 했지만 더 많은 사람을 달라고 합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과장님! 반복되는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의 의지를 가지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허심탄회(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매듭을 지었으면 벌써 지을 일인데 이홍배 계장님만 왔다갔다 하면서 고생을 해서 오히려 본 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과장님한테 여러 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라고 여러 번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어떤 답변 하셨습니까? 지금 서천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얘기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도 피해되니까 한 30억원 정도는 가져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여기 와서 엄청나게 데모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군산에서 66억원을 사용해야 되는데 세월이 갈수록 66억원 사용하기가 불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해서 썼으면 어쩔 수 없는데 사용하지 않고 이대로 방치하면 상당히 문제점 나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국회 입법 중인 내용 중에 이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일단은 반납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바로 그것입니다. 국회에서 정해서 90 %만 내려오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서 다음에 줄 때는 사업이 확정되어서 준다면 10%를 감하고 주도록 입법예고가 되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이것 금년에 어떤 결정을 못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때 심의위원회 할 때 본 위원도 불안하다고 느꼈습니다. 과장님 지금이라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불안한 것이 뭐냐 하면 서천에서 계속 이 돈을 더 가져가려고 자기들 국회의원들 해가지고 중앙에도 얘기하고 법정투쟁까지 했다는 얘기, 지금 재판 계류 중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발전소와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그쪽에서 강하게 나오니까 발전소가 그전에는 우리 군산시 눈치만 봤는데 이제는 그쪽 눈치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같이 합작해서 가려고 합니다. 누가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느냐, 이것은 우리 군산시 집행부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만들어놓고 가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군산 의견과 서천까지 같이 놓고 조율하려고 합니다. 시끄럽게 데모하니까 조용히 하려고 합니다. 이런 폐단을 어떻게 보십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가 틀렸다고 봅니까? 맞다고 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여러 번 지역심의위원회를 하려고 했다가 지난 10월 19일날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려서 지난번에 의회에 올려서 보고도 한번 드렸고 2010년 예산에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과장님!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시는 군요. 아까 다른 위원님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존중하고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기 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경제건설위원님들과 커피 한 잔 하자고 하면서 간담회식으로 정담을 나누어서 좁혔으면 벌써 해결 볼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한다고 하면 결국 최종 결정기관에서 결정을 안 해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몇분 만나서 말씀드렸는데 의견조율 안 되어서 워크샵을 못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개별적으로 만나지 말고 한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전체적으로 경제건설 위원님 워크샵, 이 돈을 빨리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66억원이라는 돈을 그나마 5억원, 10억원을 뺏기면 더 득 될 것은 없습니다. 반경 5km 이내이기 때문에 자기들 영역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와서 군산에서 데모하고 시끄럽게 하면 이미지도 안 좋고 손해 보는 것은 군산이란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맞으면서 왜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어디 가서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생긴 돈을 갖다놓고 못 먹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과장님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옛날부터 여러 번 해온 얘기 아닙니까? “제발 이것을 남의 일처럼 하지 말고 내 일이다라는 마음으로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남의 일처럼 보면 여러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과장님이 조금만 더 열의를 가지고 해주었으면 오늘에 이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본 위원은 서천 쪽에서 나오는 것이 너무나 불안하고 이상입니다. 왜 이상하냐 저 사람들이 이대로 안 끝내려고 합니다. 계획을 철저히 해서 심의위원회에도 3석을 준다고 하니까 더 달라고 보이콧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정보로는 12명인데 5~6석을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고 돈도 한 30억원 정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돈을 확보하지는 못할망정 서천한테 뺏겨야 합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잘못하면 뺏기는 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자꾸 끌 일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봅니까? 안 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일단 그쪽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이 결정나면 뺏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집행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본 위원이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드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남의 일처럼 하면 어려워집니다. 정말 이것 다시 넘어갑니다. 이런 결과를 만들지 말고 모든 어려운 일은 풀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을 동료 위원님이 부시장까지 출석요구 하는 이런 결과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결을, 계장님 참 고생하셨습니다. 계장님한테만 맡길 일이 아닌데, 국장님! 본 위원의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말씀만 이 자리에서 생각하신다고 하지 말고 과감하게 66억원이 내 돈이다, 내 돈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 했으면 벌써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너희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는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본 위원의 말씀 명심하시죠?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짧은 시간이지만 위원님들 귀찮게 열 번, 스무번이라도 만나서 국장님실에서 만나자고 해도 됩니다. 만나자고 해서 이런 일은 마음을 열고 얘기하면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본 위원이 하면 흑막을 갖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과장님,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로 우리 군산 주민들을 위해서 이 돈이 다 군산에서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한경봉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께서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처음에 발전소 준공 허가를 낼 때 11가지 지원 약속이 불이행 되고 있고 두번째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70억원에 대한 사용 용도와 관련해서 출석요구를 하셨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출석요구 하고 시간이 40분이 넘었습니다. 위원장님! 책임 못 느낍니까?

한경봉위원장

책임 느낍니다.

진희완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한 말씀도 없으십니까?

한경봉위원장

부시장님! 출석요구 하면 빨리 올라와 주십시오.

학진

이학진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것 맥 빠져서 감사하겠습니까! 부시장님! 본 위원이 출석요구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군산시에 부임 받은 일자가 언제입니까?

학진

이학진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지난 2월 17일자입니다.

진희완위원

2월 18일자에 부임 받아서 19일자부터 오셨죠?

학진

이학진부시장

예.

진희완위원

군산 서부발전소 일명 군산 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학진

이학진부시장

예. 일반적인 사항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거기에 대해서 결재한 서류들도 잘 아시죠?

학진

이학진부시장

예.

진희완위원

지금 현재 부시장님으로서 군산 서부발전소의 문제가 2005년부터 거론되어서 2006년에 결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발전소하고 군산시가 공익적 기여방안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08년 3월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서로 협의를 하다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런 문제에서 결정되지 않아서 09년 4월 19일 심의한 건들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09년 10월 19일날 우리 감사 32쪽 내용과 같이 사업비 70억 3,100만원에 대해서 심의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내용 알고 계시죠?

학진

이학진부시장

예.

진희완위원

이 부분에서 전체적인 사업 흐름도나 절차적인 면에서 부시장님으로서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학진

이학진부시장

LNG 관련해서 제가 부임해서 추진하는 과정을 보아왔습니다. 관련해서 위원회도 두 번 열렸는데 그중에 첫 번째 열렸던 것은 무산된 적이 있고 지난 10월달에 다시 열어서 세가지 사업을 동군 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사업결정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업무 추진흐름을 보면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그리고 요구하는 합당한 흡족한 정도의 시기에 합의가 되고 모든 분들에게 정말 좋은 결과를 빨리 가져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서로 민원관계들이 복잡하게 꼬여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흐름대로 좀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원만하게 해왔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사업선정 결과에 절차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큰 무리 없이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학진

이학진부시장

예. 지난번 위원회에서 금년도사업비 결정하는 과정이 어렵게 되었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희완위원

이 자리는 감사장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들은 절차나 과정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결정된 부분도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학진

이학진부시장

관점상 어떤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관련규정에 의해서 위원회까지 소집해서 결정된 것까지는 큰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희완위원

왜 하자가 없습니까? 이런 민감한 사항을 가지고 집행부 내부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되었으면 의회에 보고하고 또 그 부분에 타당하지 못하면 다시 의견수렴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흔히 의회는 집행부와 같이 돌아가는 수레바퀴라고 하는데 아무보고도 없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반경 5km 이내 해당되는 주민들은 불만이 팽배하여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학진

이학진부시장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주장이나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법적인 어떤 흐름과정에서 큰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진희완위원

법적인 문제에서 큰 하자 없다, 그러면 절차적인 문제에서는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학진

이학진부시장

저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절차도 법 절차에 의해서 이행이 되는 것이지 그 절차를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법 규정에 의해서 큰 하자가 없다는 얘기는 거기까지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입장에서 바라보면 부시장님은 결과나 모든 것이 밑에서 올라오니까 결재만 하면 되는 업무입니까?

학진

이학진부시장

어째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최종적으로 두 번 10월에 지역주민위원회 열어서 했을 때 분명히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거기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그때 충분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법적인 절차와 문제가 있다든지 무슨 하자가 있었으면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희완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소위원회 회의를 해서 많은 이야기가 대두되지 않고 이런 문제는 처음부터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 모르셨습니까? 절차에 맞고 이런 결과 이 법적에 의거해서 잘 되었다고 생각됩니까? 그런 내용을 아시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모르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학진

이학진부시장

지금 말씀하신 것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죠. 제가 명확하게 그 부분을,

진희완위원

이 내용이 절차적인 방법에 의해 의회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는 부시장님 말씀이 정당하냐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을 아시느냐 이 말입니다. 부시장님은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면서요?

학진

이학진부시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 위원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드린 것이지 그 이후에 우리 진희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 설명하는 부분들은 지금 논의된 것 보니까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희완위원

그런데 왜 되었다고 하십니까?

학진

이학진부시장

제가 아까 위원회 결정되었을 때까지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지금 진희완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진희완위원

설명하는 과정은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은 부분 법적인 절차나 군산시에 내부적으로 의회에 보고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학진

이학진부시장

예.

진희완위원

그런 부분들 잘못되었으면 모든 부분이 잘못된 부분도 일부분이 있지 전체적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잘 되었다고 부시장 마음대로 평가를 하십니까?

학진

이학진부시장

예.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제고하여 보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발언하십시오.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지금 심의결과 내용을 보시면 세가지 사업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경암동 주거지역 매입 후 공원조성과 두 번째 어민회관 동부, 서부 해가지고 요구액 20억원 주고 결정액 10억원, 마지막 세 번째 동군산지역 종합복지회관 건립하는데 21억 3,100만원 이렇게 세가지 심의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용 아시죠?

학진

이학진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본 위원도 나름대로 세가지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과정 결과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동군산지역 종합복지회관 21억 3,100만원으로 대지 3천㎡를 구입해서 지어질 수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학진

이학진부시장

동군지역에 종합복지회관은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쪽 지역에 복지회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언젠가는 시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일부가 포함되어서 지원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희완위원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민의견 요구사항의 일부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의회에서 보고 하지 않고 사업선정 추진내용들입니다. 그러면 21억 3천만원으로 3천㎡의 부지를 만들고 건물 지을 때 보통 아주 조그마한 면사무소, 동사무소 건물을 지을 때에도 20억원 30억원 가까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의회에 협의하지 않고 차후에 예산 세웠을 때 의회에 예산 통과 심의를 해달라는 얘기는 잘못된 과정 아닙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당초에 군산시는 도시계획과를 통해서 서부발전소에 접근방법을 가져갔습니다. 거기에서 공익적 기여방안 11가지를 내세웠습니다. 내용 아시죠?

학진

이학진부시장

예.

진희완위원

거기에 관람석 1천석 규모 실내 테니스장, 잔여부지 공원 조성 후 개방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별도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별도의 내용 가서 예산 세워주고 공익적 기여방안은 군산시 인허가 문제를 앞두고 군산시에서 제시한 사항입니다. 그러시죠? 물론 실무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다른 지역을 놓고 점수로 보자면 7~80점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빵점입니다. 군산시는 그 정도 노력 하지도 않고 또 수장인 군산시 최고의 시장, 부시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군산시에서 공익적 기여방안에서 7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쪽은 다 빼고 도시미관 고려한 굴뚝 설치 및 정상에 원격카메라 설치해 달라, 서부발전소 조치계획은 미관경관 계획에 반영해서 원격카메라 설치는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 했습니다. 또 다음은 건설 및 운영시 지역업체 참여 관내생산품 우선구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서부발전소 6개 지역업체 참여 중이니까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 주었습니다. 또 우리 군산시에서는 직원 채용시 지역주민 가산점 10%를 부여해주고 우선채용에 노력해 달라고 했습니다. 서부발전소는 가산점은 불가하고 협력업체 지역주민 채용은 적극 협조하여 주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일명 용역인원 청소인원은 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매년 1회 이상 문화예술 공연 및 체육행사를 지원해달라고 했습니다. 서부발전 조치계획은 건설기간 중 연 1회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08년 11월 19일날 문화체육과에 행사비 3천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내용 맞죠?

학진

이학진부시장

예. 맞습니다.

진희완위원

여기 군산시 공무원들이 노력하지 않고 군산시 전체 수장인 시장, 부시장이 노력 안 했다는 내용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인근에 태안 화력발전소 2003년도 8월에 7호기, 8호기 건설, 5호기, 6호기 이미 관련 끝난 부분이고 7호기, 8호기 건설 관련 서부발전소 이행각서입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이 내용 보신 적 있습니까?

학진

이학진부시장

그것은 못 봤습니다.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내용 일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태안 화력발전소 7호기, 8호기 건설 관련해서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에서 이행할 것을 요구한 것 태안군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태안군에서 요구한 내용을 제출한 내용입니다. 태안군에서 요구한 내용을 제출했다 이 말입니다. 앞쪽은 다 빼고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만 보면 발전소 건설, 정비공사시 협력업체 지역주민 우선채용을 적극 권장하겠다, 서부발전소에서 적극 권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직원채용시 공채시에는 지역주민에게 10% 가산점을 부여하고 기타 자체 고용인원은 지역주민이나 자녀를 채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세 번째 이원면, 그 지역이 이원면입니다. 상권 활성화 및 출퇴근 편리성 도모를 위한 회사장 도로를 포장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재 구입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추진하겠다, 또 다섯 번째는 7,8호기 건설시 건설시공사 식당 운영은 태안군에서 추천한 자 또는 단체가 식당 운영할 수 있도록 건설시공자에게 적극 유도하고 군과 협의하겠다, 여섯 번째 특산물 판매촉진 운동을 전개하겠다, 서부발전소에서 스스로 전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매년 1회 이상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욕구 충족에 기여하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읽어볼 필요도 없고 끝으로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환경문제도 스스로 다루어졌습니다. 4호, 5호, 6호기 관련해서 7~8호 준공 후 조사해서 사후 2004년도 시행예정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금년도에는 착수하고 영향조사 후 용역기관은 태안군민이 군을 통하여 추천하는 전문용역기관 중 1개 기관을 선정해서 시행하겠다, 또 사후영향조사 용역과업 내용 및 현장조사에 대해서 이 절차를 협의하고 용역범위 연안부분도 포함하되 우선 온배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계절별 단위로 분석하겠다, 또 앞줄 다 빼고 7,8호기 증설 후 그 가동은 기인된 해양환경 및 생태변화가 있을 시 책임은 태안 화력본부에 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등 경비는 태안화력본부가 부담하겠다 이 외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시간상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행각서를 보면 군산시에서 서부발전소 공익적 기여방향은 처음 제시한 노력에 7~80%라고 앞서 말씀 드린 부분 이해가 갈 것입니다. 결과는 빵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부시장님 책임 있으신지 답변하여 보십시오.

학진

이학진부시장

진희완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을 비교하여 보니까 말씀 드리기 복잡할 정도로 미안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한다고 했겠습니다마는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비교해서 너무 미흡하게 비추어진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희한테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가지고 좀더 보이게 확실하게, 적어도 다른 지역에서 그와 같은 것을 했던 좋은 사례 이상으로 해보도록 노력하여 보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군산화력발전소에 내용을 적극 요구하겠다는 내용인지,

학진

이학진부시장

예. 강하게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런 전체 내용을 타 지역과 비교해서 하겠습니까?

학진

이학진부시장

예. 해보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어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면 공부를 몇시간 해야 됩니다. 또 어느 사안을 놓고 군산시에 비교할 때에는 6,7개 시군의 비교를 가지고 노력해서 발표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인근 태안군에서 최근 2003, 4년도에 일어났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전혀 걸맞지 않게 단 한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 군산 시민들이 어떻게 군산시를 믿고 따라가고 시민들이 복지에 대해서 기대만 하고 봐야 될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군산시의원들도 잘못된 내용을 인식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과 부시장님 포함해서 집행부 전체에서 이런 부분 반드시 다시 짚고 해결할 문제입니다. 아시죠?

학진

이학진부시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꼭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시장님께 질의 있으신 분,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종성위원

나종성 위원입니다. 아까 진희완 위원님이 출석답변 요구한 것 중에서 사업비 70억 3,100만원을 경암동, 어민회관, 동부종합복지회관 이쪽으로 했는데 이것을 누가 선정한신 것인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죠. 어떻게 해서 세가지만 올라왔느냐,

학진

이학진부시장

이 3가지 결정된 것은 지난번에 위원회에 이 외에도 몇가지가 다 같이 논의 되었습니다. 그때 기억에 의하면 6가지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놓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3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나종성위원

지금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비만 21억 3천만원이 섰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면 100억원 이상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3가지 사업이 다 발 담그기 사업입니다. 동부, 서부 어민회관 짓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20억원인데 10억원 밖에 안 하여 놓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비 말고 국비라도 활용할 방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이런 식으로 70억원 어디에 쓸 데가 없어서 끼워맞추기 식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이 뭐냐하면 5㎞ 반경에서 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km 반경이 아니고 지금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나름대로 속셈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심의에서 심의된 결과인데 원점에서 다시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학진

이학진부시장

글쎄요,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절차에 의해서 결정되었는데 다시 이것을 여기에서 위원회에 사유를 제가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언뜻 생각하기로는 그러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나종성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에 특별회계로 편성되었는데 이것 의회에서 분명히 부결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에서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서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진

이학진부시장

하여튼 저희 집행부 입장은 지난번 위원회 거치면서도 충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의견을 들어서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업에 대해 100% 공감을 얻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도 자명하게 보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종성위원

지금 경암동 지역도 우리가 39억원 정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과 일부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39억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금액은 사실 감정도 해야 되고 금액도 다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의 발 담그는 식으로 밖에 안 되어 있지 나머지 이 사업을 다 하려고 하면 70억원에 한 140억원 이상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 또 올라와서 이 금액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도 좋고 법적인 절차를 갖추었다고 하지만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지금 발전소 건립 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시죠?

학진

이학진부시장

예.

이성일위원

위원장님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1차, 2차 다 부임하신 이후에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렇죠? 발전소에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면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보고를 들으셨겠지만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3년정도 계속 끌고 왔습니다. 끌고 오다보니까 이제는 결정할 사항이 되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년 동안 끌고 온 심의결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가지 심의결과에 옳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 자체는 결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의결과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잘 했다는 표현 보다는 뭔가 의구심이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1가지에 사업구상을 가지고 있던 발전소에서 지금 와서 거의 지켜지지 않는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심의위원들께서 70억원이라는 돈을 50㎞ 반경 내 주민숙원사업 가지고 용도를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있는 떡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군산시민을 위해서 5㎞ 반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금액을 쓴다고 하면 이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금액을 우리 군산시민들이 전체 쓸 수 있도록 장학재단으로 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제안을 하여 보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진

이학진부시장

글쎄요, 이 부분은 발전소를 설치하면서 그 주변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으로 방향이 잡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폭넓게 생각해서 장학금 문제는,

이성일위원

부시장님! 이것은 법으로 “5km 반경 안에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안 되는데 이것 결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정말로 좋은 지적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원점으로 가야 됩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 아시죠?

학진

이학진부시장

예. 다시 확정이 되지 않으면 국회에 계류된 발전소 관련 법안에 의해 사업비 지원비에 10%이상이 삭감될 것입니다.

이성일위원

그런 상황입니다. 절차상으로는 정길수 위원님께서 다시 질문하시겠지만 이런 내용도 생각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아시겠지만 위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이것 원점으로 다시 못 갑니다. 가더라도 다시 이런 결과 안 나옵니다. 기업 같으면 결과가 중요합니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면 되지만 시청은 이윤이 아니고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시민들한테 희생하고 봉사하고 배려 해주어야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 시민들 모두 다 쓸 수 있도록 제안을 해보는 것이니까 부시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학진

이학진부시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감사장에서 얼굴을 맞대게 되어서 어쩔수 없이 본 위원도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진희완 위원님께서 타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물도 철거를 안 했습니다. 아시죠?

학진

이학진부시장

예.

김종식위원

건물도 철거하지 않고 얼마 전에 거기 직원이 철새축제장에 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과장이었는데 여기 왜 왔느냐고 하니까 직장을 그만 두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구에 화력발전소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부 있는데 본 위원도 그 사람들 체면관계가 불이익 당할까봐 사실 강력한 얘기를 주문하고 싶어도 조금 절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원도 퇴직시켰는데 지금 타 자치단체는 10% 가산점수까지 주어가면서 직원을 채용한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그러한 모든 부분을 원점으로 다시 한번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 사항이 그대로 이루어질까, 앞서 얘기한 건물 하나도 철거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 도시계획과장님 건설교통국장으로 계시는 분한테도 허가를 내주는 대신 3.1동산 부분을 철거하고 부지를 시에 기부채납 내지 매입하도록 하는 조건 하에 하라고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원점으로 돌려서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 부시장님 여기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행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자신 있죠? 하신다고 했으니까 해내야 합니다.

학진

이학진부시장

앞으로 이루어질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김종식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지어 주시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아까 이성일 위원께서 좋은 대안도 제시하여 주셨는데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군산에 부임해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석탄비산먼지로 해서 경암동 인접해 있는 조촌, 구암, 중앙 이런 분들의 고초가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큼은 집행부에서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도 승진시키는데 공과가 있고 서열이 있어야 승진시키는 것이지 아무 것도 없는 분들 승진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선의 원칙이 비산먼지를 마셔가면서 살았던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아까 좋은 얘기들 하셨는데 의견수렴을 한번 해보십시오.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수렴을 해서 의원님들 지역구 없이 민원사업 할 것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타당하다면 우리시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좋은 견해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죠.

학진

이학진부시장

김종식 위원님 의견에 저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회가 언제까지 만료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10월말로 끝났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위원 다시 선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서천군의 관계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서천군에서도 위원회가 소속 되죠? 만약 이것이 안 되었을 때 반납해야 할 소지도 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홍보해서 이해득실을 따지십시오. 행정만도 탓할 수 없지만 자꾸 늦어짐으로써 10억원이라는 돈도 이미 서천으로 갔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인데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게끔 손발을 잘라놓고 위원회에 못 들어가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위원회라고 들어간 사람들이 말 한마디도 못한 것을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에다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맞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김종식위원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이 지역에 소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십시오. 부시장님! 잘 아시겠죠?

학진

이학진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부위원장

부시장님 바쁘신 시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간략하게 하나만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서천하고 군산하고 이 관계 때문에 어렵다는 것 알고 계시죠?

학진

이학진부시장

예.

정길수부위원장

지금 부시장님이 알고 있는 선 어느 선입니까? 서천에서 여기 와서 데모하고 난리내는 것 보고 다 들으셨죠?

학진

이학진부시장

예. 들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오늘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김종식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아까 본 위원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다시 또 상기시키는 얘기는 그만하고 실무책임자이시니까 하나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과 국장님, 실무진들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특별회계로 해서 75억원이란 돈이 나왔는데 우리 시장님 중앙에 무엇하러 가십니까? 중앙에 가서 예산 확보하려고 모든 실과장님이나 국장님, 부시장님 정말 고생하고 계십니다.

학진

이학진부시장

예.

정길수부위원장

군산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써야 할 돈인데 서천에서 재판까지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가져가려고 하고 심의위원회도 더 들어오려고 발버둥치고 모든 것을 군산과 똑같이 행사 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심히 유감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10억을 주었는데도 잘못하면 75억원이란 돈에서 저 사람들한테 더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시장님! 본 위원의 말씀에 동감하시죠? 본 위원이 다시 상기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정말로 이것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내 살림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경제건설위원님들과 커피라도 하면서 충분한 설득과 납득하면 더 어려운 일도 해결 되어 그러지 못했다는 점을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부시장님! 인정하시죠?

학진

이학진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부시장님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홍배 계장님만 고생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의원님들 전체 뵙자고 해서 전부 머리를 맞대면 금방 해결될 것을 3년, 4년 세월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끌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시장님! 정말 내 살림이다는 마음으로 이 돈이 한푼이라도, 국회에서 계류되면 10% 뺏겨야 하는 악순환이 오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학진

이학진부시장

예. 최선을 다하여 보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혹시 부시장님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2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김우민 위원입니다. 공설시장 재건축에서 건축 쪽이 아닌 상인 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건축하실 때 상인들의 애로점이나 문제점 과장님 알고 계신 것 말씀하여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상인 쪽 입장에서 지금 상인들은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지어서 그 건물의 1층을 우리시에 71년도에 기부채납 했습니다. 자기가 지어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야 하는데 어쨌든 40년 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시장 입구에서 장사 잘 되시는 분들이 재건축 할 필요가 있느냐 안 해도 된다는 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반대가 굉장히 심하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심한 분들이 한 10명 내외 됩니다.

김우민위원

사람마다 듣는 것은 틀리겠지만 50%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40%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공청회 내지 설명회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제가 직접 한 것이 4번 정도 됩니다.

김우민위원

전체 대상으로 하셨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전체 대상으로 2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 분들도 했는데 대표자분들 할 때 일반상인 회원들도 왔습니다.

김우민위원

혹시 동의서는 받으셨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이전동의서도 받았었습니다.

김우민위원

동의서는 어디에서 받으셨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에서 받았습니다.

김우민위원

상인대학이나 이런 것 하실 때 받으신 것 아닙니까? 따로 다니시면서 일일이 받으신 것인지 아니면 상인대학하실 때 그 사람들한테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받은 것이 아니신지,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 받은 시점이 상당히 오래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시점을 기억못하고 있기 때문에,

김우민위원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가건물 만드셨는데 이주날짜가 언제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금주부터 이주하기로 되어,

김우민위원

그러니까 방송은 오늘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분위기는 전혀 이주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 하시는 분들 몇 명만 하고 나머지는 전혀 생각조차 않고 있는 것 같던데,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일자를 잡아주었는데 내가 먼저 가냐 네가 먼저 가냐 그렇게 줄다리기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저쪽 포장부분이 다 끝나기 때문에 오늘부터 저희가 방송도 하고 공식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금주에 이동될 것 같습니다.

김우민위원

거기의 문제가 상점이 계신 분, 무허가노점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무허가는 아니고 그 안에 노점도 저희가 허가를 해 줬습니다.

김우민위원

노점, 2층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 없이 거기에 계신 분들은 지금 불안해 합니다. 왜냐하면 가라고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2층에 있는 분들은 1층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1층의 목 좋은 분은 자리 지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노점에 계신 분들 어느 길 준다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가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노점도 똑같이 자리배치를 할 계획에 있다고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구조가 틀린데 배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의를 하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4번으로 가능한지, 전체 2번 했다는 것은 공청회 비슷한 것이고 그분들에게 옮기라고만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빨리 옮기라고 하면 되겠지만 단체라는 것은 항상 여러 가지 생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 공문 했는데 그분들이 또 불안한 것이 그쪽으로 새로 집을 지었을 때 건축비를 새로 받냐 그 문제와 입주보증금을 또 얼마나 많이 받냐, 안 받냐 그 문제인데 그런 것은 지금도 없기 때문에 없다라는 공문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김우민위원

아까 말한대로 문제가 입주금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2년마다 갱신한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와 신분의 불이익 그런 여러 가지를 느끼고 또 45세부터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보니까 불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80 세 되도록 오랫동안 장사하신 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 못하신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설명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단체로도 하지만 저희 실무자나 담당계장님이 그곳에 매일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대화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해준 이야기 또 해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보면 아파트 분양할 때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대표자도 못 믿고 잘 못 믿습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 가서 한분 한분 얘기를 해야만 믿을 수 있고 그곳에 계신 분들이, 또 하나 우리가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유도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6월에 점포를 서로 매매하도록 권장하셨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매매가 아니고 지금 한 점포 가지고 두 명이 연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명으로 정리하라고 했지 저희가 매매하라고는 할 수 없죠.

김우민위원

지금 거기에서는 시에서 매매하라고, 한 명이 점포를 10개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하나 있는 것 있고 2~3개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지금 여기 있는 점포가 몇 명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320명 정도 됩니다.

김우민위원

점포 수와 상인들 수가 틀리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점포는 몇 개이고 상가는 몇 명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점포는 600개 됩니다.

김우민위원

노점상도 다 합쳐서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 다음에 상가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진짜로 장사하시는 분은 320명 정도 됩니다.

김우민위원

아직 계획은 안 나왔지만 새로 지으면 점포 수나 상인 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상인 수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음에 상가를 구성할 때는 지금 이 팀들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들이 업종을 변경해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그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김우민위원

계획서가 나왔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시장경영센터 전문가들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설명회 할 때 김○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매일 접촉하기 때문에 김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분들도 거의 설득 단계에 있고 몇 명은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몇 명 남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원래 주인이 있고 임차해서 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아무 것도 없는 땅에 권리금을 주고 사신 분들도 있더군요. 권리금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인은 있는데 그분한테 세를 주고 쓰시는 분들, 돌아가셨으면 매매를 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임차를 자기들끼리 했다는 부분은 장사하는 사람과 주인이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로 통일하라고 해서 거의 다 통일이 됐습니다.

김우민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통일이 된 것이지만 이것이 새로운 문제입니다. 집세만 받아오고 장사를 하나도 안 하던 분이 이제는, 30년 동안 거기에서 장사를 하시고 계속해서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데 “이것 내 것이니까 당신 나가” 하는데 실제 장사하시는 분들은 집주인들 보다는 어려운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은 오히려 권리를 못 찾고 기존에 장사를 않고 있던 분들이 권리를 찾으려고 그렇게 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런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조사가 끝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김우민위원

그 부분은 확실히 매듭지어졌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런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난달까지 해서 매듭이 다 지어졌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설계할 때 여기 계신 분이 총 몇명인데 점포를 몇 개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의 계획이 세워져야 이분들이 믿고 2층이면 2층, 1층이면 1층 변함 없고 노점도 변함 없이 이런 식으로 그분들한테 믿을 수 있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믿음이 안 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전혀 호응을 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지금 그분들의 생각은 내달에 집을 지으면 1층이면 1층, 2층이면 2층 위치까지 정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정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치를 새로 하고 그곳에 맞게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것은 지금 앉아있던 자리 그대로 배열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기 전에 계획이 세워졌으면 그런 부분을 먼저, 아까 말한 1층이면 1층, 2층이면 2층, 3층에서 계속 공청회뿐만 아니라 설명회, 좌담회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논의하셨어야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제가 엊그제 토요일도 나가서 그 부분을 설명 드렸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렇게 설명해서는 먹혀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분들 생각이 뭐냐 하면 “우리는 500원, 1천원씩 가게가 한 군데가 아니고 왔다갔다 다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마트하고 맞냐,” 저희들 생각과 생각 자체가 틀리신 분들입니다. 좋게 해 준다고 해도 이해를 못하시는 것입니다. 상점이 있거나 점포가 크거나 규모 있고 그런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밑에 더 어려우신 분들은 생각 자체가 틀리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믿음감을 주고 정확하게 설명을 더 해주셔야 시 정책을 믿고 따라오지,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벌써 거기를 3번 재건축인가 했다고 합니다. 재건축이 아니라 시장 수리를 몇번 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큰 공사는 한번 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3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계속 왔다갔다 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받으면서 마음에 응어리가 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산 참사에서 제일 크게 했던 것이 뭐냐하면 자기입장이 안 되어 보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인테리어를 3억 주고 했는데 2천만원 주고 나가라고 하니까 한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똑같이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권리금 4천만원 주고 5천만원 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분들은 현실적으로 왔다 가면 권리금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저희들이 할 때 점포 수 줘서 이것은 주인이 바뀌면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뀌었을 때 매매를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건이 됐을 때 어떻게 되냐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매매가 가능했지 않습니까? 권리금을 주고 매매가 가능했는데 갔을 때 그분들 그런 돈들이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불안감들을 해소시키지 않으면 그분들과 싸움하다 재건축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금주에서 다음주까지는 이전이 어느 정도 될 것입니다. 그 뒤에 복잡한 문제는 일일이 저희가 면담식으로 해서 일단은 직원들이 나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시장에 관한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보수문제는 해마다 문제가 됐던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상인들 옮기는 문제, 신축하는 문제도 저희한테 9월에 보고회 한번 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10월달에 했습니다.

강태창위원

10월달에 했는데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이 그 보고서입니다. 의회에 했던 보고서인데 감사자료와 또 틀립니다. 틀린 부분 몇 가지가 있습니다. 101쪽부터 저희한테 감사자료를 주셨는데 도면도, 물론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은 칼라이고 이것은 흑백입니다마는 96쪽부터인데 의회에 보고한 것에 비해 평면도도 약간 차이가 있고 1층, 2층, 3층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보고 받은 도면과 감사자료의 도면을 볼 때 틀린 것이 또 있습니다. 또 주차대수도 틀립니다. 주차대수도 어떻게 틀리느냐 하면 101쪽에 보면 194대로 되어 있는데 합계를 내면 172대로 22대가 차이 납니다. 국장님, 물론 이러한 것들 아무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업무보고 자료도 아니고 감사자료입니다. 본 위원은 감사자료가 의회에 보고했던 것 하고 틀리게 올라오는 것들이 기본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의회에서지금까지 점진적인 얘기, 건설적인 얘기,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차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말 안 듣다가 결국 의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강 위원님이 계속 지적했던 내용들이,

강태창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인정하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강태창위원

감사 때 그런 얘기를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수원의 지동시장을 갔다 왔습니다. 아마 상정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상인들 다스리는 문제일 것입니다. 지동시장에 가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상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행정에서는 방향 제시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인들 스스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구심점이 되어서 상인들 스스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김우민 위원님이 지적했던 이러한 사항들이 무엇입니까? 안 되는 것 끌어오려고 하면 상인들이 안 옵니다. 굉장히 미안합니다마는 단체로 몰리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자발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설시장상인회가 여러 갈래 있습니다. 이런 것 만들어놓고 내가 우두머리, 이쪽 만들어 놓고 내가 우두머리 이러한 헤게모니 싸움에 놀아나는 것이 행정입니다. 행정에서 리드를 해야 하는데 이쪽 얘기 듣고 저쪽 얘기 듣고 안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와 본 의회에 보고했던 건축 자료 틀린 이유가 뭡니까? 오기 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 이외 변동될 사항은 전혀 없는데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시간이 걸리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 뒤에 변동사항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강태창위원

번동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러면 이것은 감사 끝나고 보시고 공설시장에 대해서는 끝내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공설시장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권리금 관계는 우리시에서 인정 안 하여 주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권리금은 자기들끼리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행정의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짚어주시고, 그리고 옆에 신영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신영시장 환경 개보수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더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마무리입니다.

김종식위원

신영시장 뒤에 몇 군데 리모델링이 들어가는지 알았는데 빠졌습니다. 떡집으로 해서 뒤에 몇 군데 있습니다. 전에 거기를 갔더니 주민들이 본 위원에게 우리는 왜 빼 놓았냐고 항의를 합니다. 본 위원도 거기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틀니 넣고 앞니 뺀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통로는 일단 다 마치는 것으로 했는데 왜,

김종식위원

넘어가서 통로 있지 않습니까? 떡집있는 쪽을,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저번에 지역구를 돌아보는데 거기에서 권 주사님을 만나서 얘기 했으니까 메모하셨다가 골고루, 수백억원을 들여서 공설시장을 짓고 신영시장도 리모델링하는데 거기도 말끔하게 해줘야 합니다. 지금 시장으로 등록된 곳도 있고 안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등록시켜 주려고 하는 곳도 있지만 본인들이 자의든 타의든 간에 의사소통이 서로 안 되어서 못한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번을 계기로 리드하는 행정을 펼치시고 앞으로 공설시장이 완공되면 카드기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앞으로 리드해서 해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공설시장은 카드기 쓰시는 분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종식위원

앞서 얘기한 신영시장 그 옆에,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신영시장 앞에 길 건너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다시피 공장설시장을 개발하다보니까 주변이 소홀하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말씀하시는데 상가 점포 현재 입주할 예정이고 지금 나가는 분들이 몇 분이라고 하셨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임시 시장으로 가신 분들은 210명 정도 됩니다.

박희순위원

210명이고 아까 320명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 전체를,

박희순위원

320명분이 가실 분이란 얘기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가시는 분들은 한 210명 정도입니다.

박희순위원

가시는 분들이 210명이고 지금 현재 상가 돌아가기는 320명이 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박희순위원

감사자료 공설시장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2009년도 183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숫자가 적은 이유는 마동, 바동은 D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않고 노점도 부과를 안 해서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박희순위원

그럼 노점이 몇이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희순위원

부과내역을 정확히 알고 싶다고 했으면 징수 안된 것도 알려주셔야 우리도 상가가 몇개인지 알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2008년, 2009년도부터는 본동 건물 1층, 2층만 부과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마동이나 바동 노점은 E급 판정을 받아서 불합격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않고 있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노점상은 이번에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입니까? 다시 지으면 그냥 상가를 준다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밖에 노점이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허가해서 안에 노점 했던 분들 말씀입니다.

박희순위원

과일집 같은 곳은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과일집도 안에 가게가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현재 그분들이 서로 암암리에 매매하고 있는 것은 묵인해 주고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묵인이 아니라 저희는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보고 본인들이 해결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니까 묵인하는 것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니, 본인들이 지금 당신네 사정이지 공무원이 인정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희순위원

공무원이 알지 못하면 서로 매매 가능 하겠군요.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공설시장에 관해서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전년도 감사 자료 제출한 예산액과 틀립니다. 금액 차이가 조금 틀린 것도 아니고 많이 틀립니다. 예산액이 이렇게 5천만원 이상 차이나는데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뒤에 추경이 있어서 그런가 모르는데,

강태창위원

아니죠. 작년 이맘 때 감사자료입니다. 추경 이후에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가 1억 2,209만 7천원인데 여기 보면 1억 7,490만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또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1억 620만원인데 전년도 것은 1억 1,5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마 작년 결산추경 때 좀 오버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바로,

강태창위원

아니, 오버가 아니라 마이너스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결산추경 때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시킵니다.

강태창위원

결산추경 이후에 정리가 됐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돈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102쪽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해오름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창위원

“해오름” 하나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여기만 넣었습니다.

강태창위원

여기 하나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데는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본 위원이 자꾸 안 따지려고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잘못된 자료 지적을 안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지원하는 곳이 여기 하나라고 했죠?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이 136회 때 본 위원이 받은 자료입니다. 5~6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맞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자료검토)

강태창위원

자료가 엉망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달에 제출한 자료 틀리고 감사자료가 틀린데 시간이 걸리니까 따질 수는 없지만 엉망입니다. 보통 엉망이 아닙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때 다른 기업들이란 것은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올릴 대상기업들을 밑에 나열 해 놓았습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사회적 지원은 3년간 연속 지원 되죠?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3년 연속 지원하고 3년 이후에는 재검토 해서 지원할지 말지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지원되던 곳 다 끝났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노동부에서 하는 것을 저희는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 사회적기업을 예산에 편성해서 실질적인 지원은 내년부터 할까 하고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아니, 조례가 아니고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YMCA, 해오름 해서 6군데가 있는데 그 자료가 맞습니까? 이 자료가 맞습니까? 자료를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직원과 상의)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지난번에 그 밑에 나오는 것은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올릴 기업들을 나열한 것이고 진짜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여기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2007년도의 추진실적과 2008년도의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추진장애인 자립사업장 그리고 군산종합사회복지관, 군산YWCA, 함께 하는 재가노인복지센터,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 여기가 지금 7년도, 8년도, 9년도 지원되는 현황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본 위원한테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감사자료에 사회적기업 지원현황을 요구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다 요구한 것인데 하나만 달랑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과장님께서는 지원을 안 했고 내년부터 심사해서 할 것이라고 답변하시면 얘기가 길어집니다. 똑같이 노동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노동부에서 하는 것인데 제가 조금 후에 그 자료를 확인해서,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한 곳으로 알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이런 것 따지다 보면 정말로 감사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자료 잘못된 것 몇개만 지적하겠습니다. 87쪽 집행예산 보십시오. 2007, 2008, 2009 해서 나와 있는데 끝전을 다 맞췄습니다. 2009년도 것은 끝전도 안 맞습니다. 예산집행된 것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인경비용역,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들의 끝전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지금 이것을 감사자료라고 낸 것입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1시간, 2시간 같이 따져야겠습니까? 그런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지적을 않는 것입니다. 지금 자료 부실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운영비도 그렇게 얼렁뚱당 넘어가셨는데 넘어가니까 넘어가는 것이고 나중에 얘기하면 “잘못 됐습니다”라고 할 것입니다. 주차장 도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묻고 그러면 하루종일 걸려도 모자랍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자료부실에 대한 전반적인 시정을 요구합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산업전시관 문제는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본 위원이 5분발언 했던 내용들을 과장님께서 다 숙지하고 계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부분들은 참고하시고 지금 6년여동안 168억원 정도 소요된 시설들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계속 돈만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 부분들은, 지금 향후 계획표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런 계획들을 전에는 안 세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웠지만 실행이 불가능한 것도 있고 소관부서에서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계획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설매장을 연구하셔서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산업전시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분 없으시면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한경봉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2008년도 엑스포가 3회를 마감하고 조직위원회라든지 위원회에서 향후에는 안 하고 다른 사업들을 연구하기로 지금 용역을 준 상태이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재단법인은 엑스포를 개최하는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자동차엑스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재단법인이 해체되지 않고 거기에 있는 예산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계속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쪽 팀에서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체의견이 나오면 바로 해체를 진행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해체의견이 나오면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일부 복사해 왔는데 여기 보면 엑스포재단법인은 자동차엑스포에 관한 행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 어쨌든 자동차엑스포에 관련된 것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동차엑스포를 이 조직위원회에서 안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목적이 없어진 것인데 목적이 없어짐과 동시에 재단은 정리되어서 출자한 비율대로 분배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2008년도 10월에 엑스포를 했고 지난 8월달에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약 6개월 이상 저희가 인건비를 계속 지급해야 되는 것인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난번 이사회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기로 하면서 명칭 관계도 그때 명칭과 목적만 정관 바꿔서 바로 가는 것이 빠르다 그렇게 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혼동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본 상임위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조례를 올렸을 때 자동차엑스포 관련 재단법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저희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나름대로 조례 머리 만 자동차엑스포를, 예를 들어서 새만금 무슨 축제로 바꿔서 재단법인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법을 과장님 마음대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절차도 거치지 않고 조직위원회 마음대로 법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일단 지난번 이사회 때 그렇게 해서 재단법인 설립하는 것이,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 그것이 맞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법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의회에 조례를 올릴 필요가 없죠. 필요한 조례 제목만 조금씩 바꿔서 만들면 되지 무엇하러 의회에다 조례를 올려서 힘들게 만듭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내년 2월말까지 용역결과 나오면 현재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자동차엑스포를 폐지하고 다른 대체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경우에는 기존의 엑스포 재단법인은 당연히 정리해야 하고 그 이후 사항은 별도로 법인을 조직한다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 재단법인은 분명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엑스포를 하지 않는다라고 결정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해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 인건비로 인해서, 재단법인에서 인건비만 해도 수천만원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너무 안이하게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해서 그런 것들의 재산 환수할 것들은 다시 환수해야 되는데 시기가 늦어질수록 인건비는 계속 새고 있는 것입니다. 엑스포 사무국 같은 경우는 엑스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자동차엑스포를 하지 않는데 이분들 할일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확한 검토를 하시고 과장님 앞서 말씀하신 법적인 조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빨리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을 빨리 해체하고 출연금을 시예산에 귀속시켜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엑스포에 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박희순위원

위조상품 단속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위조상품 단속을 보면 주로 어디 가 많이 걸렸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하는 것들은 공산품 위주로 해서,

박희순위원

공산품 위주로 하셨어도 위조상품이 많이 걸렸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액세서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걸립니다.

박희순위원

액세서리가 걸린 것이 아니고 군산의 금은방도 걸렸는데 모르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산의 상거래 질서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일이죠?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박희순위원

상거래가 건전하게 유지되려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단속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희순위원

꾸준하게 지도관리를 하고 단속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누가 단속을 나가서 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 상정계 직원들이 나갑니다.

박희순위원

직원만 나가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박희순위원

몇 분이 나가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 직원 나갈 때는 2명이 나가고 다른 곳과 합동할 때에는 3~4명 나갑니다.

박희순위원

많은 사람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왜지속적으로 단속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십니까? 작년 같은 경우 2번밖에 안 하셨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저희가 하려고,

박희순위원

자료에 2번 하신 것으로 올라왔는데 23군데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군산 시민들이 가짜인지 모르고 물건을 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행태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단속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계획만 세우고 1년에 2번밖에 안 하면 계획된 것이 아니고 실행을 못하신 것입니다. 주로 걸리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앞서 말씀드린 액세서리, 가방 이런 것들입니다.

박희순위원

귀금속, 안경, 선글라스, 가방, 액세서리 그 외에도 지갑이나 혁대 그런 것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물건들을 위조상품으로 팔아서 그 사람들이 엄청난 마진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상거래 질서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지속적인 단속으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런 단속계획을 세우고 앞으로도,

박희순위원

계획 세우고 1년에 2번하셨는데 계획 세웠다고 할 수 없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년에 분기별로 한번쯤은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만약 군산시에서 인원 부족이라면 이런 운동을 하는 단체가 있으니까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또 이런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있으면 고발접수도 받으십시오. 그래서 군산시에 건전한 상거래가 되도록 하셔야지 과장님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단속을 나가려고 하면 증을 소유한 사람들이 입회할 필요가 있어서 함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려고 하면 공무원만 나가면 투명하게 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시민단체도 투명하게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최소한 한달에 2번을 나가든가 그런 의지가 있으셔야지 과장님 의지가 없어서 2번 나가서 23군데 걸렸는데 만약에 우리 군산시가 제대로 했으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런 것 한번 생각하시고 철저히 지도단속 하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상거래질서 확립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투자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2건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한번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경봉위원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35페이지 내고장상품 애용 구매현황에 보면 판매금액이 1억 6,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 2007년에서 2009년까지인데 2009년 11월 현재는 6,100만원을 판매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4회에 걸쳐 341개 현장에 서한문을 발송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김종식위원

보면 이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사현장 위주로 하지 말고 대형할인마트 입점현황에 보면 주로 쌀, 흰쌀 몇 종류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6,100만원은 군산팜이라고 온라인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산업체에서의 거래가 아니고 팜 자료를,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어차피 내고장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면 얘기가 안 되는데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투자지원과에서도 우리시에서 지원해준 기업체가 391개 업체로 세제 지원받은 것이 500억이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를 상대로 해서 지원받는 곳에서 서로 윈 윈이라고 돈만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고장 상품도 팔아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준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투자지원과, 농수산물유통과, 저희가 같이 각 기업을 방문해서 판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아까 그래서 지적한 것입니다. 같이 공조해 가지고 윈 윈 해서 우리 지역 상품을 많이 팔아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위원

금년 같은 경우 농민들 수확량이 많이 증가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확량이 증가됐는데 사실 정부에서도 수매를 안 해 주기 때문에 판매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러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증가운동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38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보면 총 918명이 나와서 군산에 근로하고 있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서비스업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식당 나가는 분들 위주로 서비스업이라고 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식당이나 음식점 그쪽입니다.

김종식위원

이것도 자료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식당 같은 곳에 있는 외국인들이 20명만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다니는 식당만 해도 중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실제 나와야 할 것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분들 주소지 같은 것 아직 파악 안 되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파악이 불가능하고 저희가 출입국관리소에 출입하는 현황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이것은 전 업무보고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소재파악을 해 줘야 합니다. 물론 보호관계 측면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나 어디든 보면 외국인들이 많은 사고를 내지 않습니까? 소재파악을 해서 우리시에서 그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힘드시겠지만 소재 파악을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쪽 관련 부서한테 의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본 위원은 이것 한 후에 개별감사 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간경상보조의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도관리를 너무나 소홀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 과장님 부서가 더 소홀한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최선을 다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미흡한 것이 아니라 어제 법규도 드렸지만 이제는 기업에서 지원받은 보조금도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기부금품 어제 모금한 것을 같이 정산하도록,

박희순위원

기부금품 뿐만 아니라 금액까지도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민간경상보조를 비교하여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금이 현금으로 지출됐습니까? 지출이 얼마 되었는지 아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1백만원도 나가고,

박희순위원

과장님은 지금 그런 내용도 모르시는 것입니다. 상금이 8명한테 410만원 나갔는데 100만원 나갔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니, 지금 한 사람,

박희순위원

1백만원 두 사람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8사람이 410만원 나갔는데 현금으로 줄 수 있습니까? 시에서 돈 받아서 현금으로 할 수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박희순위원

현금으로 하면 안 되죠. 될 수 있으면 지역경제과에서 군산에서 나오는 상품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는데 현금을 주어야 하느냐 못 주어야 하느냐 문제는 저희가 법적으로,

박희순위원

될 수 있으면 군산 상품으로 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초청가수가 계약하고 틀렸습니다. 계약하고 틀렸으면 정산도 맞아야 되는데 정산도 안 맞습니다. 물론 돈 지출은 그렇게 나갔지만 초청가수가 틀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주는 대로 받으시는 것입니까? 검토를 하시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도 제대로 정산이 되도록 하시고 민간경상보조는 그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사업을 받아서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제대로 일을 하도록 지도관리 해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몰라서 정산이 틀릴 수도 있고 목 변경 등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교수님들 강사비가 나와 있는데 출강수당 지급규정 잘 모르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는 모릅니다.

박희순위원

국장님! 우리시 사업부서 쪽에 법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법규 같은 것을 제대로 보고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시에서 교수님들 출강 수당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보시고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들은 모르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어떤 부분의 출강인가를,

박희순위원

교수님들 얼마, 총장 얼마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것은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별도로 교통비 같은 것은 실비로 추가해서 지급을,

박희순위원

그렇게 해서 드렸습니다. 그랬는데도 과다지출 됐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리고 강사도 A급 강사도 있고,

박희순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규 다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단체들은 사실 이런 것을 모릅니다. 단체들은 얼마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이런 것을 알아서 제대로 지도관리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관련 규정에 맞게,

박희순위원

규정에 맞게 좀 하시고 식대비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다 조사해 보았는데 지금 몰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다른 단체에서 한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5천원짜리 먹고 이분들은 9천원짜리도 먹고 2만 5천원짜리도 먹는데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형평에 맞게끔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규정에 맞추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올해 노사가요제 3회째 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1회, 2회째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 미흡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3회째는 전 보다 훨씬 나아진 것이 눈에 두드러지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노사가요제임에도 불구하고 군산에 크게는 2개의 노동단체가 있고 미가입사업장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참여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느 특정 1개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의 공단이 커나가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여러 단체와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 참석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게 공동 주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시상을 현금으로 100만원, 7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시상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상품을 주던지 상품주기가 그렇다면 재래상품권을 주어서,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하자고 해서 저희가 명절 때 기업들한테 가서 홍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역시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현금이 가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원래 사업계획서에는 어떤 사람들이 MC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초대가수로 노래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서와 사업결과가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A급 가수가 1회 출연하는데 1천만원이다, 작년에 송대관 씨가 600만원인가 주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도 배 모 가수가 온다고 했는데 결과를 보면 배 모 가수가 못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 정산서 올라온 것 보면 배 모 가수가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향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집행부에서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돈만 지원하여 주고 끝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검토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아직 그 부분 확인 못해 보셨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확인하여 보시고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회의 끝나고라도 보고 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하면 시에서 환수조치를 하든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MC도 A급부터 C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곳 행사 의 사회자와 비교해 봤을 때 MC출연비가 너무 과다하게 잡혀진 것 같습니다. 그것의 검토를 해 주셔서 앞으로 4회도 하고 5회도 계속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의 투명하고 정확한 정산을 통해서 이 사업들이 계속 발전하여 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희순 위원님은 개별감사장으로 이동하셔서 개별감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계속감사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총괄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민간경상보조나 아니면 이런 사업비로 해서 선지지 견학 같은 것 한 것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자부담의 특별한 비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정확히 세우셔서 향후에는 자부담 비율을 어느 정도 두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잠깐 말씀 드렸지만 이번 같은 경우도 해외연수로 사업을 진행 했다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국내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곳에서 변경신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에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때 경제 위기 때문에 그렇게 갔으면 의견제시를 한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해외선지지 사업이 사업을 주최하는 단체에서 필요하니까 올라온 것이고 과에서도 검토해서 필요하니까 그 사업으로 잡아준 것 아닙니까?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내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변경요청서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려서 변경한 것처럼 보여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해외선지지 같은 경우는 자부담 50% 정도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국내로 변경되면서 자부담 비율이 5.몇%로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갔는데 시에서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여 주고 자부담 3만원밖에 부담을 안 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향후에 자부담 30%가 됐든 20%가 됐든 기준을 정해서 사업들을 해줄 수 있도록 하시고 이번처럼 사업이 변경 되었을 때는 변경된 내용들을 의회 업무보고 때 어떤 사유에서 변경되었다라고 보고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사건은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랬습니까? 본 위원이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의회에서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2,500만원 정도였는데 이 사업이 증액되어서 5,300만원 정도로 마무리 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도 개소식 때 가보았는데 문제는 처음 계획 보다 예산을 약 3천만원 정도 더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효율성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상주하고 계시는 사무국장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주로 필리핀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 때 와서 이용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의 놀 거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 시설들을 할 때 센터 관리하시는 분과 소통해서 시설들을 했으면 그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진행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그것이 되지 않아서 그쪽에서 또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역시도 그쪽과 간담회를 통해서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노사분규 워크샵 정산서를 보니까 총 1,865만원 중 자부담이 115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자부담이 6% 정도로 작습니다. 참석자 명단을 받아봤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 했던 내용입니다. 노사무분규 워크샵, 아무튼 노사 관련 워크샵인데 노총은 사업을 주관하니까 당연히 나오죠. 그런데 사측이 안 나온다고 본 위원이 지적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사측이 나왔다고 올라와 있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돈 집행하면서 사측 참여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사측 자료를 보니까 옛날에 동양제철화학인데 지금은 OCI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쪽에 있는 분들 사측들이 알아보니 다 노측입니다. 그리고 대한통운에 사측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노측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누구 누구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이 서류들이 오면 확인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해서 자료를 보고 개선이 됐구나 하고 확인하여 보니까 다 잘못된 자료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업주최 단체한테 정확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자료가 불성실하게 올라왔을 때에는 패널티를 준다든지 어떤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서류가 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다음에는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위원

과장님,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지급하는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143페이지 자료에 보면 08년도에는 OCI,

나종성위원

일단 08년도만 얘기 하시죠. OCI가 100군데이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나종성위원

그리고 다른 한 군데는요?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대영 엔지니어링,

나종성위원

군산에 기업을 유치한 것이 문 시장님 오신 뒤로부터 한 380개 이상 되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나종성위원

그런데 해당이 OCI만 됩니까? 아니면 다른 기업도 다 됩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지금 다른 기업들도 해당이 되는데 08년도에 먼저 OCI와 대영엔지니어링이 신청을 했고 그 다음 09년도 대성정밀 이하 했는데 여기도 지원내역을 보시면 08년도 4월, 6월, 8월 이외에 채용한 것을 09년도에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종성위원

그런데 왜 다른 곳은 신청을 안 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08년도에는 그런 사항을 각 업체에서 주지 못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홍보를 하는데 09년도에 그러한 사항을 알고 신규투자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고용창출이 되어서 좀 뒤늦게 신청한 사항입니다.

나종성위원

지금 OCI같은 경우는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해서 시에서도 100억원이 나갔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나간 것은 없습니다.

나종성위원

아직 지원금이 지급 안 됐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나종성위원

그러면 도에서만 지급 되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도에서도 나간 것은 없습니다.

나종성위원

OCI가 안 나갔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도에서 투자유치 촉진조례 20억 나갔습니다.

나종성위원

시에서는요?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시에서는 없습니다.

나종성위원

언제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거기에 증설투자가 마무리가 되면 우리 촉진조례에 의해서 신청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본 위원이 왜 고용보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군산에서 최고 잘 나가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OCI라고 보면 되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나종성위원

수익성도 많은데 연간 매출액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연간 매출액이 1조 2천억원 정도,

나종성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시에서 일반 시민들한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없어서 우리시에서 주는 부분이 있는데 고용보조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한테 국비, 지방비를 합해서 줘야 됩니까? 법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법으로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의 많은 부분에 공감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잘나가는 기업이 6억원의 고용보조금을 받아서 지역사회에 환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중점 지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OCI가 지역사회와 불우 이웃들에게 많은 부분이 할애될 수 있도록 충분히 건의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성위원

지금 OCI에서 군산시 쪽으로 돕는 것이 년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08년도에 지방세 부분이,

나종성위원

아니,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시는 대로,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아직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해마다 불우이웃돕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기업의 양심문제인데 1년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흑자를 내서 본 위원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직원들한테도 성과급으로 연 1천만원 이상 주는 기업체인데 실제적으로 고용보조금을 받아야 할 기업들은 받지 못하고 작년에도 벌써 6억을 받아갔고 2009년도 44명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에서도 회사와 정확한 대화를 통해서, 거꾸로 장학금이라든가 군산시의 불우이웃을 도와야 할 기업의 입장에서 이것은 아주 엉터리라고 봐야 됩니다. 양심이 없는 기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6억원 중에 우리 시비가 10% 들어가 있고 도비도 10%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영세기업들이 보조금 신청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대기업에서,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타타대우도 있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타타 대우도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타타대우도 18명이나 신청 했는데 과연 대기업에서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이 법으로 이렇게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희완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08년도, 09년도 했는데 차기년도에도 지원요구 계획들이 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방금 나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런 기업들이 요구하면 시에서는 또 줄 수밖에 없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지경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신청하면 저희시 입장에서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금방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기업들과 한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과장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기업들과 얘기해서 대기업 정도이면 이런 지원금 받지 않고 충분히 커버해 나갈 수 있습니다. OCI 같은 경우는 연말에 군산시에 불우이웃돕기 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이 그 돈인데 주고 받는 것인가 이런 느낌도 받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기금을 주어야 되느냐, 전자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중소기업도 많고 그런 곳은 없어서 공장문을 폐쇄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곳을 지원하려고 법을 만들었는데 대기업 이런 곳을 지원하면 지원을 해주어도 별효과가 없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었지 않느냐, 방금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니까 내년도에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위원님들께서 바라보는 시각은 되도록이면 그런 곳은 제외하고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지원대상자 별로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하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협의를 해도 그런 데에서 협의요청을 하면 그런 부분 가지고는 우리가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말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또 있습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법적인 지원기준은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원래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이라는 것은 반드시 신규투자를 통해서 고용창출이 일어났을 때 지원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영세기업들은 신규 투자하기가 자금 부분에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경부에 대기업 정도는 제외하면 어떻겠냐하는 부분을 건의드리고 대기업이 내년도에 신청할 경우에는 대기업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개선토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렇게 시정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전 타타대우 어려울 때 잠깐 지원하여 주는 것은 인정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시민들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받기 위한 고용을 했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김종식위원

재취업을 시킨 기업이 있습니까? 보조금 안 받고, 예를 들어서 연장 끝났을 때 그런 기업은 없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런 기업들은 없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직접 현지실사를 하고 4대 보험료 같은 것 전부다 조사하기 때문에 퇴사가 되면 바로 지급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기업들 보면 보조금을 받기 위해 법을 교묘히 활용합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가끔 그러한 기업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양심적인 기업이라고 하면 어차피 직원을 뽑아야 하니까 재고용시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대다수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셨다가 지역에 공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나종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나종성위원

지금 1회에 한해서 합니까? 계속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신규투자 완료 후에 24개월 기간 동안 해당이 됩니다. 신규투자를 하고 24개월이 지나면,

나종성위원

그런데 동양화학 같은 경우는 신규투자가 한번에 이루어졌을 것인데 2008년도와 2009년도 계속 지원 됩니다. 2008년도에 대기업은 100명 이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8년도에도 지급되고 2009년도에도 43명인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또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현재 P1, P2공장을 부분적으로 증설해서 준공되기 때문에 신규투자로 인해 발생된 고용은 계속적으로 중앙에서 심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그렇게 되면 법을 악용하는 것이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경부에 건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좀 정확히 해야 할 것이 100명 이내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 당 신규 고용원에 대해서 100명 이내이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나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2008년도에 100명, 2009년도에 43명이 지원 됐습니다. 그러면 총 143명이라는 것인데 143명은 100명이 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것은 P1공장에 한해서 100명이 나간 것이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조립공장, 도장공장, 차체공장, 무슨 공장 있으면 공장별로 지원하여 준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이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세요. 공장이 A라는 공장 하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OCI만 P1, P2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이 부분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규고용 창출에서 100명 이내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OCI가 P1이나 P2가 됐든 신규 시설투자를 해서 500명 신규 고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500명 창출을 했어도 거기에서 100명 이내까지는 지원하여 주는 것 아닙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P1이 됐든 P2가 됐든 100명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정확한 법규를 찾아서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됨으로써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진짜 어려운 기업들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소외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방금 동료 위원들의 감사내용인데 산업단지 기업 입주현황 자료요구 하면서 느꼈습니다. 110쪽 보시면 2006년도부터, 즉 2006년도라고 하면 민선4기가 출범하고 5대 의회가 출범한 시기 그때부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군산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투자유치를 하면서 기업유치에 대해서 엄청난 효과를 보았고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여기에서 MOU체결 현황 전체를 보면 2006년도부터 2009도까지 357개 업체수입니다. 본 위원이 투자규모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고용창출이라는 것은 인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기업체가 들어옴으로써 고용이 될 수 있는,

진희완위원

인원고용 창출이라는 것이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인원고용 창출 4만 834명이 맞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투자협약 내력을 봤습니다. 주소를 알아보아서 일일이 통화해 보려고 했지만 집행부 공무원을 믿고 통화를 안 하여 봤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기업 입주현황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 군산시 행정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OCI 같은 경우나 대기업에 지원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민선4기 들어와서 전체 357개의 기업체 수에서 124개의 업체가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봤을 때 미착공된 기업, 부도 나서 다른 곳으로 가거나 건설 중, 자금압박 애로, 시기조정, 부지 반납한 것 다 포함해서 233개의 업체가 MOU 체결하고 아직도 입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투자유치과 직원들이 4개 담당에 19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4담당 19명이 근무하면서 기업체를 리더 해서 군산시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협의한 사항들이 나름대로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공문도 그 뒤에 있는데 19분의 인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러면 인원이 부족하다고 느껴졌을 때는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인원 요구 한 적 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 투자지원과 직원들과 투자유치사업단에 계약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착공업체 방문이라든가 기업유치 할 때에는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군산시를 정확하게 파악 못하여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면에서 정원 초과로 되어 있고 각 실과마다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충원 관계를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진희완위원

위에 한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항상 투자유치사업단, 산업단지관리공단 같이 합동해서 나가기 때문에,

진희완위원

민선4기 들어서 문동신 시장께서는 행사장에 가면 군산시에 많은 기업체들이 입주해 오고 현재 MOU 체결 후에 가동되고 있는 내용을 행사장이나 대화 장소에서 하고 계십니다. 물론 기업의 사정이 있어서 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밖으로는 다 하고 있고 앞으로 군산시가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를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계시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357개 업체 중에서 124개 업체만 가동되어서 과반수에도 턱없이 부족한 234개 업체가 미착공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봐야 됩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기업유치를 위해서 직원 분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미착공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직접 본사를 방문하고 상담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소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경기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직원들은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모두가 일심동체(일심동체) 해서 일신 우일신(일신 우일신)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그렇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유치는 한 부서의 일만이 아닙니다. 군산시 전체 일로 봐야 됩니다. 그것을 봤을 때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129쪽에 나와 있습니다. 미착공기업에 대한 조기투자 방문 독려입니다. 1차 방문 50개 업체 09년 4월 21～5월 14일까지, 2차 방문 50개 업체 09년 7월 15일～7월 31일까지인데 방문해서 독려했겠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 다음에 서한문 발송 2회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계획 미정 및 투자 취소가 14개 업체입니다. 부지 부족 및 산단가동율 제고를 위한 장기 미착공기업 공장용지 대체입주 추진하는 기업들이 15개 업체입니다. 다 합쳐도 129개의 업체입니다. 233개 업체에서 154개 업체만 독려하고 서한문 보내드리고 했는데 나머지 업체는 아직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현재 11월 중에 계획을 잡고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는 다시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파트는 수시로 출장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돌아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규모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50개 업체, 50개 업체 구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규모가 큰 기업들을 구분해서 다니다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예전에 업무보고 시간에 본 위원이 그런 제안을 해 드렸습니다. 군산시 전체의 일이니까 과에서 과장, 계장, 담당별로 나눠서 한 업체씩 잡아서 꾸준히 대화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러브콜을 계속해야 된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물론 고생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11월에 나머지 업체를 다 한다는 것도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고용보조금 사업도 때에 맞춰서 지원해주어야지 동떨어지게 지원하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 역시 똑같습니다. 1년에 한번 가서 “빨리 오십시오.”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오라는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협약하고 대화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줄 것처럼 해야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것은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군산시가 겉으로만 허구성을 내세우고 내부적으로 내실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MOU 체결 후에 기업들이 입주를 않고 눈치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세종시 문제로 모든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군산시로 오겠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면서 독려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 부분은 감사 때 시장님 불러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느끼고 있고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경기가 안 좋은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말 없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노력합시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노력하자는 얘기는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은 빨리 개선해서 방법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같이 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서동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조금 전에 했던 부분인데 MOU 체결한 업체가 357개 맞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미착공업체 171개에서 지금 착공을 좀 해서 아직 160몇개가 미착공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군산시를 보면서 무분별하게 MOU 체결하는 것들이 완전 전시성 행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누구 보다 잘 아시겠지만 공단이 100% 분양되고 진짜 투자를 해서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땅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MOU 체결할 때 시장님께서 군산시가 한달에 몇십개 업체들 체결한 것을 언론에 홍보 했는데 거기에서 옥석을 가리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MOU 체결할 때 군산시에서 이 기업이 투기 기업인지 아니면 진짜 기업행위를 하기 위한 기업인지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저희시만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단지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입주기업이 적정한 것인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2006년도 상반기 될 때까지는 국가산업단지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2007년도 들어와서 대기업들이 좀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 협력업체가 동반유치 되는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국가산업단지 분양이 완료되었고 또 이미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독려하면서 언제 착공할 것이냐, 사업계획대로 할 것이냐 해서 미정에 있다거나 사업계획이 좀 불투명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하게 제지하고 부지반납을 한다든가 해서 실수요 기업들이 부지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대체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산단공법에 의해서 최장 3년 안에 행위를 해야 되는데 3년 넘은 기업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전에 두산인프라 관련 하청업체 그런 부분들은 다 해결 됐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11개 업체가 있었는데 전부다 대체입주를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대체입주라는 것은 다른 기업이 들어왔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산단공에서 저번에 한시적으로 자금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기업들 계약금을, 토지를 반납하게 되면 원래 계약금을 안 돌려주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계약금을 다시 되돌려 주면서 반납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개의 업체가 반납 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지금 현재 10개 업체,

동완

서동완위원

뒷장에 보면 반납한 업체가 10개 있는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60여개 업체가 아직도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단공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아직도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는 조건에 다른 기업들한테 말 그대로 연결시켜 주고 뒷거래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들이 간혹 들립니다. 그러면 결국 저희시에서 MOU 체결할 때 이 업체가 기업행위를 할 업체인지 아닌지 검증을 하지 못하고 투기하는 세력들이 와서 땅을 계약하니까 결과적으로 진짜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군산에 땅이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물론 산단공에서 한다고 떠넘길 수 있지만 산단공 땅이 군산 땅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와서 자기들 영업만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계속 책임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산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특히 시장님께서 MOU 체결하는 기업들은 나름대로 기업에 대한 시스템을 가지고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투기기업인지 진짜 기업을 할 기업인지 그런 것을 정확히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미착공하고 있는 업체들을 더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지금이라도 그 기업들이 투자할 기업인지 아니면 투기 기업인지 파악하면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말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기업들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착공기업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주신 자료에 산단공에서 미공개 사항이라고 오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에 대한 현황은 안 왔습니다만 현재 매매대금 납부 중인 기업현황 해서 온 기업을 보면 34개 밖에 안 됩니다. 160개 기업이 미착공인데 납부 하고 있는 기업이 34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34개 된 것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업체들만 냈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미 다 대금을 납부한 업체들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금 중도금이나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다 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내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만,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토지공사에서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할 때 전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미 납부된 업체는 정보 차원에서 줄 수 없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밖에 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이렇게,

동완

서동완위원

말씀대로라면 여기 있는 기업들은 잔금 완납을 거의 했겠군요?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말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 있는 기업들은 땅은 이미 샀지만 추가로 자금사정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공장 착공만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을 어떻게 확인 하셨습니까? 구두로 확인 하셨습니까? 문건으로 확인하셨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문건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셨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뒤에 첨부를 했지만 이러한 34개 업체만 공문 통보를 해 와서 저희들이 왜 34개만 통보를 해 주냐, 전체를 다 해달라 그랬더니 34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대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줄 수 없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업체만 통보하여 주겠다, 또 통보를 해 주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는 다 납부했다는 것 아닙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납부한 것을 문건으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정식 공문으로 받은 것은 없고 유선으로 확인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부분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여 보십시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기업을 할 의지가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공에서 계속 반납을 독려 한다라든지 아니면 대체입주를 하려고 하는 기업이 나타나게 되면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확히 확인하셔서 우리시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산업단지 기업유치 현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기업들을 산업단지에 유치하려면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첫째가 사업계획서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그 다음에 무슨 서류가 필요합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자금, 은행, 자금관리 상황,

정길수부위원장

본 위원이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한 것인데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어디를 하게 되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무서에서 전년도에 했던 사업 부가가치 증명서 이런 것은 안 받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같이 받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그렇게 해야 좋은 기업인지 나쁜 기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거짓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정길수부위원장

그것까지 전부 서류를,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전부 다 받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그러면 받는 서류가 무엇무엇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제가 정확히 몇 가지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정길수부위원장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을 머리 속에 안 두신다라고 하면, 본 위원이 유능하신 과장님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서 낼 때,

정길수부위원장

그러니까 계약을 하려면 무엇 무엇을 받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 관련 납입증명서 같은 것, 지방세 부분,

정길수부위원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받는 상식입니다. 그렇게 해야 땅 투기라든가, 지금 상당히 미착공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미착공기업이 아닙니다. 전전년도 것, 전년도 것 다 빼보면 사업 했던 것이 쭉 나옵니다. 나오면 여기가 유망한 기업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왜 그것을 그냥,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필요할 때 재무제표 그런 사항도 받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재무제표가 나와서 거짓말 못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세무서 가서 확인 받아서 내는 것으로 거짓말을 못하는 것인데 왜 미착공기업이 많은지 궁금해서, 지금 군산 인구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한 5천명,

정길수부위원장

지금 현대중공업에 근무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협력업체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3천명 약간 넘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근간에 동양화학이나 두산인프라코어 들어온 것으로 봐서는 5천명이 많이 들어온 것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업이 들어온 것을 봐서는 인원이 많이 들어온 것 아닙니다. 우리가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에 있는 인력 취업시키고 인력을 늘리고, 그렇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정길수부위원장

지금 현대중공업 돈 나갔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그런 돈을 주어가면서 유치시키는 것도 결국은 인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못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사업계약서라든가 부가가치 증명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받게 되면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그것을 검토하고 잘 참조하시면 미착공기업 같은 것은 안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게스트하우스 이용실적이얼마나 됩니까? 몇 회, 몇 명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지금 현재 게스트하우스 방이 5개인데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횟수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쉬지 않고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사업단이 그곳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언제나 상주하겠죠. 지금 거기에 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게스트하우스는 본래 외지 사람들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의도 아닙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강태창위원

물론 군산에는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지어놓았는데 의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자들이 몇 회에 어느 정도 사용했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 자료는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리고 자료 152쪽입니다. 이것이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소유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국장님! 그것 아셨습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경제건설위원회에 6년 있습니다마는 이 사실을 처음 압니다. 본 위원이 이 감사자료를 보면서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니까 잘 모르십니다. 위원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위원장님도 본 위원과 똑같이 6년 있었는데 모르십니다. 이러한 사실이 왜 이제야 드러나는 것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2003년도에 전라북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에 군산시에 투자유치사업단을 설치한다는 조항이 있고, 저희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서 투자유치사업단이 설치되었고 그 다음에 현재 군산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자동차부품혁신센터가 전라북도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사업단이 도 조례에 근거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현재 자동차혁신센터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 회계, 지도감독, 공무원 파견, 게스트하우스 운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산시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다시 말하자면 도 조례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건축 당시에 국비 4억 5천만원, 도비 1억 5천만원, 시비 3억원이 들었습니다. 군산에 있어서 우리가 관리하고 이용하지만 소유만큼은 도이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에 명시 했습니다.

강태창위원

기한은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기간명시는 안 되어 있고 조례상 운영관리는 시가 한다는 사항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소유권 이전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유치사업단이 금년 말로 해제되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소유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라북도와 자동차부품혁신센터가 계속적으로 협의하여 나가고 있는데 소유권 이전문제를 얘기하는 것 보다 당분간 게스트하우스 운영관리는 군산시가 하면 좋겠다, 소유권 이전문제는 차후에 논의하자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국가산단 분양이 다 되었기 때문에 투자유치사업단이 올 연말이면 해체가 될 것으로 전망하시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강태창위원

물론 새만금산단이 새로 조성됩니다마는 누구나 예측하기를 낮은 가격 때문에 다른 산단에 비해서 분양이 잘 될 것으로 예상하고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투자유치사업단은 산단의 분양이 100% 되었기 때문에 해체됩니다. 애초에 산단의 기업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지었습니다. 도 소유인 것은 이제 알았지만 그 목적에 의해서 지었는데 그 목적은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지만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셨던 미착공 지역이라든가 MOU 체결을 해놓고 입주하지 않고 있는 업체라든지 그런 곳을 계속 독려하고 대화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간이 있어야 하고, 아까 진희완 위원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지금 직원이 모자랍니다. 산단 관리하고 애로사항 듣기에는 17명 가지고 모자라는데 여기에서 또 5명이 잘리는데 과장님 애로가 없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물론 애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 전체적인 부분에서 초과되어 있고 각 부서마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투자지원과만 지원 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만 두고 게스트하우스가 6년 됐습니다. 우리 군산시에 있고 군산시에서 관리하면서 소유권에 임기가 끝나는 이 시점에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6년동안 아무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 전부다 게스트하우스가 우리 군산시 것인줄 알았습니다. 아마 알고 계신 분들 거의 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소유권 문제를 걱정하는데 이것이 군산시의 행정입니다. 딱 닥쳐야 고심하고 걱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군산시의 현실입니다. 자동차부품혁신센터가 그쪽 소유인지 알았으면 2~3년 전에 미리 상의해서 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이제 당신들 임무 다 끝났으니까 여기에다 인수인계 하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 조례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 놓고 나가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검토해서 협의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부족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강태창위원

부족했던 것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게스트하우스 소유권에 관한,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문제들에 대해 조치하고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늦은 행정, 딱 닥쳐서 하는 행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강태창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투자진흥기금 두 가지 기금을 가지고 있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강태창위원

저희가 작년도 도감사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 적발 되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 물론 이자 3%로 보존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감사 준비하고 검토하면서 흐름을 봤습니다. 중소기업은 특히 자금력이 부족하고 은행 빚을 많이 쓰는 곳 아니겠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강태창위원

흐름을 보는데 IMF 때나 금융위기 때나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법 제142조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설치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창위원

기금을 마련해 놓고 지금 운용하는 것을 보면 현재 107억원을 예치하여 놓고 그 이자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원금 그대로 놓고 그 이자 한도 내에서 곶감 빼먹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원받을 대상을 정하지 않고 금액을 정해 놓고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쓸 사람은 많은데 돈은 이자밖에 못 쓰는 것입니다. 법은 아니지만 이자 가지고 주어야 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지원한 것 보면 4억 1,200만원, 3억 7,700만원, 4억 4,400만원, 5억 800만원, 3억 9,200만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7억 7,600만원 할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이런 식의 기금운영은 안 되고 이자를 쪼개줄 것이 아니라 탄력성 있게 운영 해주어야 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대기업에 지원 같은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는데 대기업을 그렇게 도와주고 인센티브 줄 것이 아니고 정말로 돈 없고 자금력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 도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 곶감 하나 빼서 1년 쓰고 하나 빼서 1년 쓰는 이런 방식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 감사에서는 이것을 공정하지 못하게, 그것은 무슨 얘기냐 받는 데가 해마다 계속 받습니다. 물론 이자 3% 얼마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대가 2억원이고 3천만원, 5천만원짜리도 있는데 이자 3% 얼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받은 곳 돌아가면서 받게 해 줘야지 받은 곳이 계속 또 받는 이런 식의 운영은 굉장히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시정하시겠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탄력성 있게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길어졌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투자진흥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을 목적 외 사용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투자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쪽 심의를 거쳐서,

강태창위원

그쪽 심의도 있고 의회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 큰 액수는 아니지만 2008년도에 3천만원 정도를 다르게 썼습니다. 액수의 크고 적음에 따라서 감사 때 적법이냐, 불법이냐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돈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를 따지는 것인데 이미 도 감사에서 지적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기금의 집행문제를 투명하고 올바르게 하여 줄 것의 시정을 요구합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중지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166쪽에 보면 중소업체 인력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신청조건은 신규채용자 생산직으로 되어 있고 채용 후 3개월 회사 적응기간 경과자,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나고 4개월부터 되는 것이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170쪽 보시면 벤투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보면 두 분이 계시는데 조○

라는

씨라는

분 취업일자가 2008년 9월 1일입니다. 그러면 12월달부터 지급되어야 맞습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조○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3개월이 안 되었는데 주었다는 것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일자로 계산하면 아마 3개월이 되었을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거기도 그렇고 그 밑에 대성정밀 고○

씨도

마찬가지이고 그 밑에 우성엔지니어링 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개월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172쪽 벤투스의 채 ○

그렇습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일자를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다른 데는 3개월을 다 채우고 4개월부터 지급을 했는데 지금 이 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의 20% 범위 내에서 최대 10명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70쪽에 케이비이스틸과 뒤쪽에 케이비이스틸이 있는데 이 분들의 종업원 수가 27명으로 30명이라고 잡고 20%라고 하면 6명인데 8명 지원되어 있습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권○○, 김○○, 장○○, 김○

동완

서동완위원

보십시오. 본 위원이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김○○, 장○○, 김○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장 넘겨서 171쪽에,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이것은 2008년도 것과 2009년도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2008년도 것과 2009년도 것 합계해서 말씀하신 사항이고 지금 저희들은 2008년도에 채용한 사람은 1년 동안 주기 때문에 2009년도까지 넘어가는 것이고,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이 지금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종업원들의 20% 범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2008년도에 30명 했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10%인 3명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그만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3명을 받아갔기 때문에 30명에서 20%이니까 3명까지 밖에 못 받는 것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2008년도에 상시근로인원의 20% 이전에서 채용 그때 지원 당시에 20% 범위 내에서 주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신청했을 때 그때 신청당시 전 상시고용 인원 거기의 20%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10%를 주었다고 해서 다음에 10%만 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통합적으로 보면 20%를 넘을 수 있겠군요?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회계년도마다 플러스 한다면 서 위원님 말씀대로 넘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회계년도 별로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매년 주게 되면 여기 직원들 같은 경우는 27명을 전부다 시에서 지원 받아서 줄 수도 있겠군요?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러한 부분에 가끔 가다가,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의 법령해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맞습니다. 가끔 가다 채용하고 한 5개월 정도 하고 중도 퇴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항상 조사하고 또 현지 가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별개로 나중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종업원들 20%범위 내에서 최대 10명까지 지원해 주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업 같은 경우는 20%이면 최고 6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기업 4~50명 미만은 5명까지,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 자료에는 겹치는 부분까지 하면 8명이 지원 받았는데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회계년도마다 채용했을 때 기준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올해 5명을 받았습니다. 회계가 바뀌어서 내년에 5명 신청하면 또 5명 받을 수 있겠군요?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받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신규채용을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25명인데 5명을 채용해 가지고 지금 30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년도에 한 2명을 채용해서 32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30명 기준으로 해서 20% 범위 내에서 또 주게 됩니다.

진희완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고용이 다음년도에 조금 늘어나는 부분에서 신규채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이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그 얘기입니다. 인원고용이 한정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회계년도 따라서 계속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자의 회계이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괜찮은데 후자 연도 별로,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후자가 아니고,

진희완위원

회계년도에 따라서 인원고용을 항시 30명인데 20% 6명 계속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5명이니까 계속 간다는 얘기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로 저기는 30명인데 다음 년도에 2～3명을 더 채용해서 인원 고용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해당이 된다는 얘기이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알겠습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가령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30명인데 중도퇴사하고 그 다음 년도에 1명이나 2명 늘리고 또 전년도 근로인원이나 금년도 근로인원이 거의 똑같은 그런 업체들이 간혹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이 많이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지급규정이 나와 있는 부분의 자료를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자료를 검토하여 보니까 1회, 그러니까 80만원 정도 지급받고 그만두는 경우들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다음에 지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인력사업 부분의 목적과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고용을 어느 정도 보장해야지 쉽게 얘기해서 한두달 받고 그만두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중소업체 인력지원사업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지원사실이 없는 신규채용 업체들을 1순위로 줍니다. 그리고 기 지원된 중소업체로써 고용유지 100%인 업체를 2순위로 두고, 그 다음에 기 지원된 중소기업체로서 고용유지가 80% 이상된 업체에 대해서는 3순위, 그리고 나머지 50% 미만된 업체는 가급적 배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원기준을 강화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 기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문제가 고용안정이 안 되는 기업들이 해마다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고용인원이 늘어나서 신규채용 한다는 것은 저희가 더 지원해 주어야 할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고용이 줄었는데도 또 지원하고 고용이 늘지 않았음에도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업들은 패널티를 적용해서 제약을 둔다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달 받고 두달 받고 그만두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도 하여 주고 고용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아까 2개월이라는 부분과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지원기준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08년도에 보면 66명이 지원 받았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박희순위원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에 보면 직장을 떠난 사람이 몇 명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66명 중에서입니까?

박희순위원

예. 18명이 떠나서 27%입니다. 27%이면 우리시에서 지원을 잘 해주는데도 직장에서 떠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혹시 그 분들의 이유를 들어보셨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지금 대부분 영세기업이어서 일이 힘들고 처음 들어가다 보니까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아서 그런 부분을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물론 처음부터 그런 줄 알고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요즘은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젊은 층들이 그런 부분을 견디어서 연수가 쌓이면 급여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견디지 못하는 사항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이렇게 자꾸 떠나게 하면 기업들도 그분들의 관리를 잘못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직원들을 오래 잘 데리고 있는 기업체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시가 관심 있게 보고 또 그분들이 왜 떠나는지 그분들과 대화하여 보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대화를 해서 그분들의 입장을 파악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금액 지급한 뒤에 혹시 반납된 사항 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반납된 부분은 노동부에서 고용유지 보조금을 중복 탔을 경우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반납을 받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럼 퇴사한 이후에 지급된 부분도 반납된 부분 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업체 선정하는 기준을 어디에서 정합니까? 도에서 정합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정길수부위원장

업체선정에 지원받을 수 있는 업체는 어느 업종에 속해야 됩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제조업체이면 다 해당됩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그러면 공업사도 제조업체로 봐야 됩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공업사는 해당이 안 되고 지원요건에 보시면 15세～45세 미취업 남녀 중에서 관내 중소제조업체 종업원 5인 이상 300인 이하라고 이렇게 지원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자동차 하청업체라든가 이런 곳도 되겠군요?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정길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다른 보충질의 없으시면 새로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138페이지 친기업 1인1사 건의사항입니다. 접수 256건 중 완료가 240, 진행 8건, 불가 8건으로 뒤에 내용 잘 봤습니다. 기업체 안내판 6건은 해결해 준 것이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김종식위원

이것이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기업안내판이요?

김종식위원

예. 6건.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자료검토)

한경봉위원장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알고 계시면 말씀하시죠.

김종식위원

사실 예산심사를 할 때 기업체에서 간판 요구하는 것을 보고 애석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사실 기업체들이 간판 때문에 군산에 입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시도 어느 시점에서 정리할 것은 정리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맥락입니다. 지원금도 성격은 같습니다. 여기 보면 KM 외 4건으로 35억원 인센티브를 지원 했습니다. 계속 기업이 온다면 앞으로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현재 조례에 근거가 잡혀 있고 행정의 신뢰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공장 증축하고 보조금 지원요청을 하면 저희시 입장에서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물론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데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인센티브라는 제도를 없애야지 기업이 인센티브 몇푼 보고 여기 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정리할 시점이 올 것입니다. 이것의 대안을 주니까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기업이 군산에 와서 고용창출을 시켜준 부분도 있고 세제로써 도움된 부분이 있겠지만 많은 인력창출이나 그런 부분에서 기여한 바가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도 이러한 부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줄 것 주고 앞전에 지역경제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군산에서 나는, 그리고 현대에서 우리 쌀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쓰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 사람들도 뭔가 배려해주는 기업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이 그 자리에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에 어느 시점에서는 주는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런 돈 있으면 우리시에 불쌍한 사람 많이 있으니까 차라리 복지행정 쪽으로 유도해서 써주는 것이 낫습니다.과장님께서 숙지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이 부분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긴 시간이 흘러서 짧게 하겠습니다. 과거에 한 내용인데 감사자료 135쪽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는 내용으로 국장님도 잘 아시고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최근 이 부분의 추진사항에서 환경평가 검토한 내용 결과자료가 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사전환경성평가 도시계획과에서 넘어왔습니다.

진희완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타당하지 않다고 나왔습니까? 결과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생태1등급 지역으로 노선이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평가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진희완위원

이 부분에서 의회에 보고한 적 없죠? 지금 이것이 처음이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왜, 이것은 주민들과 100% 부딪치는 것으로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전체 아시는 내용으로 행정을 펼쳐놓고 해야 되는데 행정을 감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집행부와 솔직 담백하게 대화를 해나갈 것인가, 또 집행부는 해당지역 시민들한테 어떤 대화를 할 것이고 또 지역구 출신 위원들은 지역에 가서 어떤 대화내용을 담아서 앞으로 군산 발전계획을 세울 것인가 이것 우리가 똑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차 얘기하고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왜 말씀 안 드리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꼭 이런 부분에 이야기 주제를 꺼내놓고 이야기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희완위원

군산시의원들이라고 뺏지 달고 다니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것 너나 할 것 없이 집행부, 군산시민, 군산의 기업체, 군산시의회 다 책임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기업체가 빠져서도 안 되고 한전이 빠져서도 안 되고 군산시 행정의 모든 분들이 빠져서도 안 되고 시의원들도 빠져 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갖추고 절차에 대해서 따라야지 업무보고회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바쁜 농사철에 6개 읍면동 돌아가면서 주민설명회 한다고 했는데 모 면에서는 주민들이 인정 자체를 못하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설명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2012년 불과 3년 남았습니다. 2012년 전력이 필요한데 철탑으로 가더라도 2012년까지 부족할 것입니다. 한전이나 집행부에서 말하는 것은 지중화로 2012년까지 턱없이 공기가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제 채 3년도 못 남았습니다. 2012년 하반기에는 전력이 부족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과감히 꺼내놓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민선3기에 방패장 문제 때문에 반대한다고 이 자리에 젓갈탄이 날라왔습니다.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주민들한테 설득할 것은 설득해야 될 부분이 군산시와 군산시의회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한전이 끼어있습니다. 피해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부서가 2~3개 옮겼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감사장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고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지금 현재 송전철탑 공급사업은 아까 말씀 하신대로 작년 3월부터 불거져 나와서 그동안 한전과 협의도 했었고 또 지역주민들과 많은 간담회와 설명회도 했었습니다마는 철탑이 경유하는 지역 주민들은 원론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역주민들과 많은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시청 내부에서도 여러 파트별로 한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크게 3차례에 걸쳐서 검토하고 그 이후 전문가 불러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흘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전환경성 검토가 지난 9월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생태1등급지역은 가급적 피해서 가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그에 앞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재심이 남아 있는데 그때 심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청과 더 협의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해서 금년 연말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작성되어서 진행되면 앞으로 협의가 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말이면 전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나면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주민들 반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과 충분한 접촉이라든가 설득작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시에서는 이런 문제에 최선을 다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말씀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마음이 안 가는 답변도 있습니다. 전력수급 전망에 보면 2012년도는 마이너스 70까지인데 2011년 마이너스 15까지는 어느 정도 카바가 될 것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10년도 내년도부터 전력 부족량이 0으로 됩니다.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업무보고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지나가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과 주민들의 궁금증이 무엇인가 알고, 맨입으로는 안 됩니다. 앞서 기업체도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라고 우리가 무엇을 주면서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도 파악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전 측에서 같이 그 지역에 와서 해당되는 읍면동장이나 지역 의원들이나 이야기 해서 지역으로 꼭 간다고 보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우리 지역은 필요치 않다, 무조건 지중화 해 달라 하면 그 내용이라도 담아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구간 구간 별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 5월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조사하여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주민들과 더 여론수렴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과 충분한 접촉을 통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진희완위원

국장님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 이외에도 수혜를 받는 기업체,

진희완위원

송전 전선이 지나가는 지역에서 받는 부분은 국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베이직으로 깔려야 됩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싸울 것이 그 지역을 못 지나가니까 문제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이 짧게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잘못된 행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릴 까요? 우리 지역에서 계속 부딪쳐서 안 된다고 멈추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2012년부터 필요한데 우리가 업무의 적극성을 가져가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펼쳐서 열린 행정을 하지 않는 부분이 두 번째이고 거기에 발 빠르게 대책 마련과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시정해야 합니다. 감사장입니다. 이것 보다 더 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앞으로 지역주민들도 많이 설득해서 최선을 다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과장님! 국장님! 감사장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것 보다 더 크고 과감하게 발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대부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입주를 바라면서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이런 것을 여기 위원님들이 짚지 않는다고 해서 슬며시 넘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열린 행정을 하지 않고 주민의 알권리를 알려주지 않는 행정조치를 반드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앞으로 또 기간 남았습니다. 내년 6월 선거인데 그전에 위원님들 평가받을 것이고 이 부분은 누구든지 책임져야 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산단 송전선로 사업과 관련해서 강태창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은 이것의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트릭을 쓰는 사람은 트릭을 쓰겠죠. 속으로는 맞는데 아닌 척 하지만 진짜로 아닌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설명회 몇 번 와보셨죠? 그 사람들이 트릭을 씁니까? 무엇을 요구합니까? 국장님 보실 때 그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강태창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처음 시작부터 잘못 되었습니다. 왜, 힘 없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무 연관도 없는 데로, 그것이 직선거리 몇m입니까? 국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21㎞입니다. 뺑돌아서 34㎞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 욕하고 탓할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가 있는 곳도 아니고 인가 없는 데를 찾다보니까 힘없는 농촌지역으로 삥삥 돌았습니다. 본 위원은 처음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잠깐 전했습니다마는 지금 4면의 분위기를 전하겠습니다. 경로당에 70세 되신 노인 분들은 한전 시작한다고 하면 다 가서 누워서 죽자는 것입니다. 경로당 노인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그분들과 진지하게, 물론 대화 자체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압니다. 농번기 되어도 다 나왔습니다. 회현면은 농번기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농협창고에 꽉 찼습니다. 그 바쁜 때 장화신고 흙 묻히고 다 왔습니다. 왜 이런 행정을 합니까? 다시 한번 제고하고 다른 방안도 생각 해야 되는데 다른 방안 생각하는 것이 전혀 없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처음부터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장난 아닙니다. 안 됩니다.” 국장님한테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볍게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 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의 감정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처음에 황토 같고 노랗게 물렁물렁하던 땅이 이제는 콘크리트 시멘트로 변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전에는 진흙 같이 주물럭거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시멘트로 굳어져서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경로당 몇 군데를 가보니까 노인분들이 다 그럽니다. “강 의원! 우리 경로당에 70먹은 사람들은 만약에 철탑이 온다고 하면 다 죽기로 했네,” 서명하라면 서명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장난으로 들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로당 몇 곳을 가보니까 다 그럽니다. 사람이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진흙을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잘못 시작할 수 있지만 고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시간 다급하다고 얘기 했는데 똑같은 설명을 98년도에 회현, 임피, 대야, 옥구 사람들 모여다 대야면사무소에서 했습니다. 2년 있으면 전기가 모자란다고 그만두신 오귀일 국장께서 회현 면장 하실 때 똑같은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솝우화에 양치기소년이 있습니다. 아무리 다급하다고 해도 안 믿는 것입니다. 시급성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이 잘못됐으면 잡아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감사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밀어붙이다가는 제2의 부안사태 이상 납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의원이 거기의 분위기를 제일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시정조치도 없고 아무 변경도 없이 그냥 추진하겠다 이런, 거기도 시멘트이지만 우리 행정도 시멘트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본 위원은 볼 때는 답이 안 나옵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물론 산단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도시계획과나 다른 과들이 있지만 본 위원이 농담하는 것 아니고 장난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본 위원이 “분위기가 이렇습니다.”라고 있는 그대로의 분위기를 여러 차례 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산단 송전선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나종성위원

감사자료 134쪽 현대중공업 기능인력이 있습니다. 신규채용이 203명, 인사발령 336명으로 539명입니다. 그 밑에 기능인력 취업현황에서 기술교육 수료자는 몇 명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1,275명입니다.

나종성위원

지금까지 기술교육 수료자들이 현대중공업에 입사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직훈생 1년 이상 경과자가 200명 조금 넘습니다. 그중에서 17명이 정규직으로 채용 되었습니다. 8%정도 해당 됩니다.

나종성위원

그러면 기술교육 수료하고 협력사에 2,560명 정도 있는데 이 인원들이 수료한 인원들이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나종성위원

그러면 이 인원들이 현대중공업에 입사하려면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아니면 이 선에서 멈추고 있는 것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조선해양산업 경기가 전반적으로 다운되어 있고 또 현대중공업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이런 부분의 모든 수주가 정지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현 인력도 줄여야 된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들을 볼 때 앞으로 당분간 채용 계획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나종성위원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근무하고 싶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현대중공업에서 나를 뽑아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나종성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분들은 거의 희망이 없는 협력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업체에서도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조선 해양 경기가 활성화됨으로써 정규직도 좀더 채용되는 시스템으로 흘러가야 그런 부분도 완화되지 않을까, 물론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해서 협력사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가능한 협력사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적인 분위기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지금 협력업체가 몇 곳이나 됩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21개 업체입니다.

나종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1개의 업체에서 기술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이 현대에서 언제 뽑아갈까 하는 그 희망에 근무합니다. 그쪽에서 일하는 기술교육 수료자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회사에 근무를 안 하려고 하는 상태인데 그것 때문에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특별한 대책 없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들도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협력사 직원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다소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그러면 현대에서 기술교육은 왜 시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특수용접 사항이라 국제적인 자격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에서 기술교육을 시켜서 배출하고 또 직훈생들이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을 졸업해야 협력사에서 채용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그러면 기술교육을 수료 안 하면 협력사에서는 취직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리고 그 외에 기타 경력직들이, 용접도 경력직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일을 하는데 경력직 사원들도 채용하고,

나종성위원

도에서 현대중공업에 100억원 지원되었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나종성위원

신규와 기능직 합쳐서 539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직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현재 3개월 상시고용인원 5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상시고용인원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나종성위원

어떻게 보면 협력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속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현대중공업에서 기술인력들 뽑을 때 현대로 간다고 다 뽑았는데 실제적으로 근무하니까 정반대입니다. 아까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인구가 0.8%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현재,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또 현대중공업에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실무진 파트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건의하여 나가겠습니다.

나종성위원

이상입니다. 17시 23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한경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식위원

193페이지 새만금 개통에 따른 주차난 확보 대책입니다. 미조성된 곳이 6군데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4군데가 완료되고 나머지 6군데가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개인 사유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주로 하여금 비응항에 방조제 개통이 되면 여러 가지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빨리 조성하여 달라고 촉구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곧 조성이 될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아니, 이것은 개인 사유지입니다. 당초의 용도가 주차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개인들이 조성해야 할 사항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종식위원

유연탄 부두관계로 한쪽에서는 찬성, 한쪽에서는 반대 이런 내용을 과장님도 신문에서 접했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김종식위원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그렇지 않아도 유연탄 문제가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고 현재 지역에서 찬반이 팽팽히 맞서서 사실상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들 논리가 있고 찬성하는 분들은 찬성하는 분들의 논리가 있는데 저희시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여러 계층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또 전체적인 시각에서 시민들에게 접근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국토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폐단이 없는 상태에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층 별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신문보도에도 이미 났습니다마는 유연탄 개발상황이 지금 현재 12월 10일로 일정이 되어 있는데 국토부에서 항만정책심의회를 열어서 반영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아는데 국토부에서 항만청에 공문이 왔습니다. 지금 지역 내에 찬반갈등이 심화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설사 기본계획에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사업 시행 때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시 의견대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에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공문이 왔기 때문에 26일날 항만청에서 관계업체, 또 전라북도 군산시 관계 기관 관련업체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룰텐데 지금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국토부에서 의견이 왔기 때문에 금년 내 반영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할지, 내명년에 할지는 아직 불투명하고 어쨌든 금년 연말에 반영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행정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고 하는데 충분히 해주어야 합니다. 아무튼 원성이 없는 행정을 펼쳐주신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이다, 그러한 부분이 꼭 실천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위원

과장님 유연탄을 우리 군산시에서 요청한 곳 있었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우리시에서 특별히 요청한 데는,

박희순위원

우리시가 아니라 군산지역 어디에서 유치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유치해 달라고 그런 것은 없었고 항만청에 10년 단위 부두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계획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군산의 수요량이 현재 70만톤 되고 향후에 235만톤까지 미칠 수 있으니까 외부에서 가져오는 물류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두 개발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상공회의소에서 건의하고 의견을 낸 것으로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관에서 요청하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박희순위원

아니, 전북상공회의소에서 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언론에서 봤습니다마는 우리 군산상공회의소에서도 그것을 요청한 적 있었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군산 상공회의소에서도 과거에 요청을 했습니다.

박희순위원

몇 년도에 했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작년 정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 합니다.

박희순위원

과거에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흘러갔으니까 작년도 과거이죠.

박희순위원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2008년도 4월입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 요청한 이후에 추진되고 있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상공회의소에서 요청한 것으로 인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항만 기본계획에 의해서 항만청에서 기본계획 반영 하는 시기와 이것이 같이 맞물려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요청에 의해서 새로운 사실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기본계획 반영계획에 의해서,

박희순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반영에 의해서 언제부터 항만청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항만청의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매 10년 단위로 하는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96년도에 현대중공업 앞에 이미 석탄부두로 10만톤급 계획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들어오면서 부두가 제척되니까 대체부두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논의된 것입니다.

박희순위원

그것이 언제 했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96년도입니다. 96년도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박희순위원

제척하면서 다시 96년도부터 추진 했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아니죠. 96년도에 되어 있던 것을 현대중공업이 들어오면서 제척이 된 것을,

박희순위원

몇 년도에 제척되었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2007년도이겠죠.

박희순위원

그러면 이후에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그렇게 되었는데 금년에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박희순위원

우리 군산 시민들의 반응은 찬반이 많이 있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환경단체라든가 시민단체 또 시민의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은 반대적인 입장이 있고 항만에 관련된 근로자라든가 업체 이런 데는 물류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해야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서로 맞서있는 상태입니다.

박희순위원

유연탄이 들어와서 혜택 받는 업체는 몇 개나 있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혜택이라기 보다는,

박희순위원

이용하는 업체,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군장에너지, 페이퍼코리아 두군데가 군산에 있고 휴비스라는 데가 전주에 있고 전북 에너지가 익산에 있습니다. 현재는 4개 업체가 목포, 광양에서 유연탄을 공급 받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군산시는 두 곳입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두 곳입니다.

박희순위원

군산시에 있는 기업은 몇 개입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글쎄요, 지금 산단에 있는 전체적인 기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몇백개 이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산단에 수많은 기업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항만이용업체 인센티브 지원실적 및 기준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2008년도 보다 2009년도 지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신규ㆍ순증화물 해가지고 한진이 3억 9,400만원을 받았는데 무엇에 의해서 받았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아시다시피 한진이 금년에 신규항로를 개설해서 지금 군산~광양 간을 운항하고 있는데 사실 한진 때문에 현재 물동량이 많이 오른 것입니다.

박희순위원

그리고 2008년도 것 보면 물류업체 인센티브 해서 “문성”이라고 있습니다. “문성”도 물류업체인데 왜 2009년도에는 못 받았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그것은 실적이 2008년도에 있었는데 2009년도에는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물량을 중개인 같이 역할하는 포워더 업체이기 때문에 기존의 업체 같은 데는 생산능력이 있어서 나오지만 중개업을 하는 데는 그 해 있을 수 고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박희순위원

물류를 확보 못했다 이것입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에 입항품목은 주로 무엇입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군산에 주로 들어오는 것은 주로 사료, 양곡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철강제품, 자동차 반제품 그런 부분이 군산항에 들어오는 품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들어오는 배가 출항할 때에도 품목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 고 나갑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군산에서 나가는 것은 지엠대우 자동차 반제품이 거의 주를 이룹니다. 또 여러 가지 철강제품, 전장제품 그런 것도 다양하게 나가는데 일단은 대우에서 나오는 반제품이 가장 많이 나갑니다.

박희순위원

입항품목과 출항품목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우리 군산항은 근본적으로 수입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물량의 약 70% 가까이가 수입이고 30%는 수출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박희순위원

본 위원이 무슨 생각으로 질의했느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 신규 쪽으로만 지원하고 있다, 운항을 오래할수록 지원을 더 잘 해주어야 그분들이 힘이 나서 오래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앞으로 그런 차원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그런 식으로 시정해 달라는 뜻으로 여러 가지 질문 했습니다. 의지 있으십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지금 석도국제훼리와 석도 회사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지금 같습니다.

강태창위원

법인설립 지사는 인센티브가 2천만원이죠? 187쪽 보면 지원금액이 2천만원입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본사는 4천만원입니다.

강태창위원

법인설립은 4천만원, 지사개설은 2천만원인데 188쪽 하단 물류업체 인센티브 보면 석도가 2008년도에 2천만원, 2009년도에 2천만원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사가 아닙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본사인데 처음에 본사를 설립해서 바로 우리가 인센티브 지급하게 되면 회사가 그래서는 안 되지만 경우에 따라 잘못되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6개월 지급하다 보니까 연을 넘긴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 올해 신규선사가 3개 생겼습니다. 202쪽을 보면 2008년도 한 것 2개 인센티브를 이번에 1차분, 2차분 나누어 주었고 올해 군산~광양, 군산~연운, 군산~청도, 그런데 연운항은 지금 이미, (자료검토) 이것은 2차분이군요. 그러면 올해 청경해운과 2개가 되었군요. 청경해운은 화물선입니까? 화물선입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지금 석도 씨다오와 이것하고 는,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씨다오는 소위 화객선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여객과 화물을 동시에 하는 것이 씨다오이고 청경해운은 순순히 화물만 합니다. 그러나 강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센티브 지원이 화물 부분만 하기 때문에 석도도 화물을 취급해서 인센티브가 나가는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이 볼 때 씨다오의 재정이라든가 현재 운영상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업무를 맡으면서 그래도 전라북도에 유일한 국제 여객선이다 이렇게 걱정들 하여 주시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우리시나 전라북도에서 도와주는 것이 너무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는 통계로는 비공식 통계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60억원 정도 마이너스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 보다는 낮게 40억원 정도 났다고 하는데 그래도 사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새만금이 개통되면 상당히 매리트가 있을 것이다 해서 끝까지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까지는 적자입니다.

강태창위원

195쪽 보면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3월 이후 10월 전까지는 1만명이 넘어서 1만 3천명까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적자폭이 좀 줄어들겠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그런데 한가지 정확히 알아야 할 사항은 이 여객 중에 강 위원님 보시지만 소상인과 여행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번 출항할 때마다 약 400명에서 500명이 타는데 거기에 약 450명이 소상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여행자는, 물론 중국 같은데 단체여행이 와서 한 100여명 될 때도 있습니다마는 몇십명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상인이 거의 주를 이루고 소상인들의 운임에 의해서 기름값이 말하자면 대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운항하는 것이고,

강태창위원

그 사람들은 운임이 싸지 않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조금 싸게 해주는데 결국에는 순수한 여행객을 많이 늘려야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올해 나온 얘기가 아니고 재작년부터 우리가 군산항을 살리고 국제항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포트세일도 하고 항만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렵죠. 어려우니까 우리가 살려주자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물론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업무보고에서도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과연 전라북도에서 중국으로 가는 물동량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전라북도에서 중국으로 가는 것을 군산항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노력들을 얼마나 했는가, 그리고 우리 물류전문가까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류전문가와 행정과 같이 해서 관내의 업체들이라도 그러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산항의 항로가 좀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주로 중국, 일본입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꼭 중국 일본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동남아 쪽이라든가 미주 쪽, 유럽쪽에 가기 위해서는 광양이나 부산으로 가야 되고 또 우리한테는 중국이나 일본 쪽 밖에 없으니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동남아 쪽에 신규항로를 개설하려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강태창위원

얼마 전에 TV 보셨을 것입니다. 중국과 한국 간에 무비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머지 않아 무비자로 입국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제주도가 무비자입니다. 제주도를 밤에 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일본사람, 중국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비자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딱 당해서 하지 말고 미리 해야 됩니다. 무비자가 되었을 경우에 이 선사를 이용해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파악 이런 것들이 미리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항만물류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전문가가 와서 하기 때문에 다각적인 지원이라든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안타까운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행정과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요구 하겠습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189쪽 보면 물류단지 개발계획서가 있습니다. 3,626억원으로 이달에 땅값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벽산건설, 3자물류개발과 저희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이것이 100% 민자입니다. 그래서 3자물류에서 재원조달을 하게 되는데 추진상황이 어떤 상태에 도달하면 간선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비나 도비 또는 시비에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사업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민간투자로 해라 이렇게 건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니까 이 분이 군산에 와서 좋은 일을 하시고 너무 열심히 하니까 만일에 이것이 잘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위원님들 모시고 갖겠습니다마는 적지만 간선도로 내는 부분에서라도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의 사업비는 100% 민자입니다.

강태창위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물류센터가 없었던 것은 군산항에 물동량 없었기 때문에 없었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 하고 또 다른 데는 물류센터가 없기 때문에 물건이 없다,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인데 물류센터를 이렇게 대단위로 조성해놓고 나서 물동량이 없으면 정말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류센터가 완료되기 전에 군산항의 물동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것이 군산항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키포인트가 됩니다. 감사기간에 얘기하기가 뭐 하지만 이러한 만반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리 내다보고 중국 무비자에 대한 대비, 물류센터가 완공되었을 경우에 군산항의 물동량이 원활히 움직일 수 있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희완위원

먼저 189페이지 추가로 감사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누구 보다도 과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잘못된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류센터라는 그런 이야기가 과거에는 단지 보관창고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3자물류는 보관, 물류배송, 판매까지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주셨는데 잘 생각하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당초 이 분들이 물류단지 신청을 했을 때 2007년도 맞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실제 물류단지가 논의된 것은 08년도로 작년입니다.

진희완위원

07년부터 시도해서 08년도에 했는데 07년도부터 이분들이 군산시에 와서 로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08년도 초부터 움직였지만 늦게나마 08년 11월 4일날 MOU 체결을 했습니다. 내용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왜 잘못 되었느냐, 공교롭게 감사자료 앞쪽을 보십시오. 항만물류과가 아니지만 항만물류과 생긴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08년도 2월에 생겼기 때문에 약 2년 되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 차이입니다. 그때는 투자항만과에서 했죠? 투자유치사업단 내 산단클러스트에서 업무를 했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그때는 투자항만과에서 했습니다. 151쪽 보면 산단혁신클러스터ㆍ투자유치사업단 인사내역입니다. 07년도부터 노크를 했는데 누구 보다도 잘 아는 분들 이 거기 단장으로 되어 있고 행정지원담당으로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07년이나 06년도부터 선거 끝나고 민선4기 시작하자마자 시작 되었습니다. 왜 이것이 잘못되었느냐 우리 군산시의 직원들 잘못에 의해서 잘못되었습니다. 업무를 방관한 것입니다. 전라북도 내에 물류단지 물류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익산, 김제, 완주 다 했는데 군산시는 먹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서 다른 부서로 옮겨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물류를 갖다가 보관, 배송이 문제가 아니고 내용 잘 보십시오. 거기에 농수산물 뿐만 아니라 주거 업무시설까지 같이 있습니다. 편의시설까지 같이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1십만평 아닙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단 들어왔습니다. 요구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최하 이 정도의 도매상가와 아울렛상가가 필요하고 업무나 주거환경이 필요하고 심지어는 병원까지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도에서 늦게 배분해서 주니까 우선 9만 9천평, 약 10만평만 받아온 것입니다. 신청을 안 해서 주는 대로 받아와야, 익산시 신청해서 쓰지 않고 있죠? 예. 아직 안 쓰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정읍도 그렇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김제도 그렇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진희완위원

결국 우리가 잘못 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 업무를 보지 않았지만 이런 문제가 군산시의 잘못이란 말입니다. 행정감사에서 이런 것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눈 가려서 감추고 지나가려고 해도 이것은 화가 치밀 때까지 치민 것입니다. 또 이내용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속 마음이 터질 정도입니다. 100% 민자라고 하지만 민자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행정이고 군산시입니다. 그런 부분에 집행부 자체에서 크나큰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100% 민자여서 30만평요구해서 거기에 자기네 뜻대로 다 세우고 우리나라 굴지회사 벽산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에 동산을 투입할 정도이면 이미 계획이 다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고 놓치고 이제사 자리를 조금 차지했습니다. 시작은 지금부터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들은 잘못되었다고 빨리 바꾸어서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는 윗사람들한테 정확히 얘기하고 의회에 정확히 보고하는 것이 군산시 책임이고 의무인데 그것을 못한 것입니다. 과거에 과장님 안 계셨지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꼭 시정 하십시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물류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진희완 위원님께서 누구 보다도 애정과 관심이 있었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 처리하면서 저희들도 애로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어쨌든 그런 관심과 노력에 의해서 진희완 위원님께서도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라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이제 저희들이 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하는 순간까지 철저히 해서 정말 우리지역에 좋은 사업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진 위원님께 실망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여 나가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의 부분을 다 꺼내 놓으면 군산시 폭탄 맞습니다. 시장님 여기에서 1박 2일 동안 빌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추가질의 끝냈으니까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물론 항만물류과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시는데 과 14분이시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적은 인원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여기에 리더를 못하고 계획을 못 세우고 맞추어 나가는 식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원이 부족하고 전자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문적인 지식 있는 분들이 이제 와서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본 위원이 감사할 때 질의하는 내용은 군산에서 제주 가는 국제항이 아닌 국내항에 대해서 08년도 4월 20일에서 5월 2일날 취항 예정하고 올 10월 8일날 면허취소까지 해서 운행이 정지된 내용 잘 아시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주식회사 J&K 1만 6천톤급 정기여객선으로 화물도 좀 싣어 날랐는데 왜 운항 정지가 되었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제주 훼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희완위원

군산~제주 하는 훼리호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금년 초에 와서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운항면허는 항만청에서 내주고 군산시는 면허의 권한이 없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군산시로 귀결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정확히 해보았느냐 그런 여러 가지 맥락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주 3항차인데 매일 400명, 500명이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군산 지역에 와서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몇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몇 차례 논의를 했는데 솔직히 지나간 얘기이지만 저희들로써는 조금 설득력 없는 얘기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 기관이나 항만청에 그 면허 내주지 마라 이렇게는 못하는데 항만청에서 면허가 된 것입니다. 군산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첫째 홍보이니까 남도 쪽은 완도, 목포가 있기 때문에 충청도와 군산, 전라북도 해서 홍보를 해주었고 또 그분들이 아까 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물이 좀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그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됩니다마는 감귤, 사료, 비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규정에 의해서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서 운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나가고 나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분개하고 있고 그 업체와 상당히 싸우고 있습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것이 중지되니까 결국에 시가 엄청나게 책임을 떠안는 입장이 되어서 제가 상당히 곤혹을 치루었는데 제 곤혹이야 아무 것도 아닙니다마는 우리 군산시의 대외적인 신뢰가 추락된 부분은 저도 상당히 아쉬워하고 억울해 하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처음부터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면허를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지금 현재 항만청에서는 시기가 넘었으니까 면허를 취소시켜 야 되는데 면허를 취소시키게 되면 항로가 죽으니까 우선 살려놓자 해서 유보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랬고 공식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3번 운항 중단을 했는데 4번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올 데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 나는 보따리 싸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것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만일에 타당성이 없고 시장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면 우리가 절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항만청과 철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런 사례가 없도록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그대로입니다. 본 위원이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첫 단추 잘못 꿰고 과정도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지만 결국 화살이 오는 것은 군산시입니다. 이 선사에서 대표 장 모 분이 일을 했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진희완위원

잘못 되었다고 대충 알고 있었으면 끝까지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서 미래대책까지 넣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4월 20일날 발표해서 5월 2일날 취항예정을 대대적으로 홍보 해주었습니다. 결과는 몇차례 운행도 못하고 10월 8일날 면허취소 예정이다 해서 지금까지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외곽이나 어떤 부분에서 볼 때 군산시가 모든 것을 떠안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도 업무에 참조하시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진희완위원

이것이 바로 어떤 근거냐, 어제 개항 110주년 행사를 했지만 여기에 전문가와 전문성 없이 군산시 행정이 이끌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항구가 오래 되면 무엇합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가 물동량 나르고 했던 것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항구를 이용하고 이런 부분 책임지고 전문지식 가지고 했더라면 되었는데 행정에서는 그냥 잠깐 갔다오고 갔다오고 지나가면 책임이 앞서 말한 것처럼 07년도에 신청 못한 책임 없다, 책임 있는데도 지나간 것을 무엇하러 얘기 하겠습니까? 앞으로 군산시가 이런 것 꼭 책임지고 노력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적으로 계시고 의회에도 계셨으니까 부족한 것 있으면 시장님한테나 국장님한테 과감히 건의해서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 있는 사람 반드시 용역이라도 거쳐야 됩니다. 그분 채용해서 한 2~3개월, 선사대표나 선사에 근무하신 분들은 다 알더군요. 세계적인 물류까지 다 알더군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선진항 견학을 2007, 해외 2008, 국내 2009년도 이렇게 다녀왔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항만물류과 사업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저희들이 항만업무를 맡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군산항에 관련된 업무에 직간접으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산항이 타 항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고 그러니까 항만 근로자들의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진화 된,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2008년도 국내 선진항 다녀온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저희가 민간인국내외 선진지 견학 연수 내역 및 보고서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는데 연수내용은 없고 보고서만 올라왔습니다. 자료가 부실하게 올라와서 더 자세히 요구해서 추가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울산 선진항을 다녀오셨는데 갔다오신 보고서 내용에 군산항에 장단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과가 없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공부차원에서 한번 봤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군산의 장단점이라고 해서 2007년도 보고서 내용에 보면 군산항의 단점이 “특성화된 화물이 없이 잡화 부두로 운영되기 때문에 항내 청결유지가 어려워 군산항을 이용하는 화주들로 하여금 지저분하고 더러운 부두로 인식되어 청정화물 유치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2008년도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느낀 것이 항만물류과, 그리고 우리 군산시는 유연탄 부두를 유치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하역 근로자들이 당진항에 갔다온 그 내용을 보면 유연탄 부두분진의 95%를 차단할 수 있고 유연탄 부두에 물동량이 많이 되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연탄부두를 유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싣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청결유지가 어려워서 군산항에 문제점이 있다,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 이렇게 했던 항만 노동자들이 올해 갔을 때에는 그것도 시에서 마치 유연탄부두를 한번 보고 오라고 보낸 것처럼 유연탄 부두를 다녀와서 분진이 95% 차단되니까 문제가 없고 이것이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효과가 되니까 일거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유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대표자로 갔던 사람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서 다른 시각으로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로 인솔해서 갔던 분들은 두분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런 사업은 항만물류과에서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항만물류는 말 그대로 항만물류에만 신경 쓰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서 컨테이너를 더 유치할 것인지 화주나 이런 분들에 대한 애로점은 무엇인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했지만 그것도 제대로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까지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이미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면 됩니다. 노동자 담당하는 계가 있으니까 필요한지 안 한지 그쪽으로 주어서 검토해서, 그런데 그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2008년도에 해외선진항 다녀온다고 할 때 그 사업에 맞지 않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사업들은 향후에 올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와서 승인 받은 것입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유연탄부두 유치가 추경에 올라올 만큼 시급한 사항이었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유연탄부두 건립을 전제로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유연탄부두는 사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만물류, 다시 말해서 군산항에 물동량 창출 업무가 주 업무이지만 부두개발이라든가 항만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선진항 견학이라는 차원이지 유연탄부두 개발을 전제에 깔고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견학 계획서를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다만 그분들이 갔다와서 어떤 결과를 그렇게 했을 뿐이지,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사업계획서 제출했을 때 보셨을 것 아닙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계획서 자체에 금년에 유연탄부두를 보고 오겠다 그런 것은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동해항을 갔다왔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당진항하고 현대제철 부두와 동해항 갔다왔습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당진항은 그분들이 이번에 동해항을 가면서 작금에 유연탄 부두가 상당히 논란이 있으니까 가는 길에 보자 해서 그분들의 계획으로 견학한 것이지 시에서 거기를 갔다와라 무엇해라 그런 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동해항에도 유연탄 하역장이 있어서 보러 갔습니다. 두군데를 다 유연탄 관련된 장비들을 보러간 것입니다. 과장님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만물류과에서는 항만물류 쪽에 더 집중하여 주시고 이런 것들은 지역경제과로 이관시켜서 거기에서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시에서 유연탄부두 유치하기 위해서 하역 근로자들 선진지 견학 보내주었으니까 반대하고 있는 시민단체들도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형평성에 맞을 것 아닙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하역 근로자들한테 유연탄 부두 건설과 관련해서 보낸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내용이 두 군데를 갔는데 유연탄 부두 관련된 것을 보고 왔습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그분들이 현지에 그런 것이 논란되니까 자기네들의 근로차원 또 항만 근무자 차원에서 가신 것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되는데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추경에 아주 시급하게 세워서 보낸 것이 맞습니까? 논란이 되면 더 피해가야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시민단체들이 알아보십시오. 시에서 예산 들여서 유연탄 부두 유치하려고 보냈다고 하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물론 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하게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하역 근로자들이 선진항을 가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낸 것이지 꼭 당진과 동해에 가서 유연탄 관계를 보겠다 그런 목적으로 이것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되다보니까 그런 데를 가신 것이지 처음부터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간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업검토를 제대로 안 하신 것이군요. 이 사람들이 시에서 예산까지 지원, 그것도 추경에 했는데 추경예산 세울 때에도 본 위원이 문제 있다고 지적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예산을 세워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검토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설마 유연탄 볼 것인가 이 생각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아니, 국내 선진항이니까 포항도 있고 여러 가지 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사업계획서에는 선진항을 가면 어디어디를 가고, 예를 들어서 당진항에 가면 무엇을 보고 오고 동해항에 가면 무엇을 보겠다라고 사업계획서 안 올라옵니까? 그냥 선진항 예산 얼마 이렇게 올라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저희들한테 낼 때 구체적 계획서는 안 올라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사업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사업예산 승인해 주었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선진항 어디어디 가는데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그런 취지의 계획서이지 딱히 어디를 지정해서 가겠다 하는 계획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계획서를 그렇게 바꿔도 추경에 사업예산을 세워 주신 것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경비부터 자기부담까지 해서 일정표 이런 것들을 제출하고 예산을 승인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그런데 항운노조 쪽에서 처음에 저희들한테 올 때 어떤 세부적인 계획 보다도 선진항을 견학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보조를 좀 해주어야 되겠다, 말하자면 항의 물류비 절감이라든지 항에 대외경쟁 향상 이런 일반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대상인원이 35명이고 예산은 400만원, 1박 2일 정도로 해서 그런 취지에서 가야 되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을 요청했지 당진을 가겠다라든가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저희한테 안 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고 난 뒤에 이러이러한 데를 가겠다 그 계획서는 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내고도 예산을 세워주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문제라기 보다도 국내항이고 또 사실 예산의 규모도 크지 않아서 저희들은,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마침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자료를 가리키며) 사업시찰계획서를 이렇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있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후 3시가 넘도록 김덕이 과장님께서 고생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 있고 경비 내역서도 첨부되어 있고 대상자 명단까지 해서 자료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고 아까 지적을 받았습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그런 포괄적인 취지에서 나온 공문을 가지고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후에는 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목적이라든가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받아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이후에도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아니,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을 때 그렇게 철저를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항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노동자라고 해서 항만물류과에서 그분들 하는 것이 향후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에 대한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이 사업은 항만물류과 사업에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노동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항만에서 산재사고 나면 항만청에서 관리합니까? 노동청에서 관리합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노동청에서 관리하겠죠.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논리대로 하면 항만청에서 하는 것인데 항만에서 사고 났으니까 항만청에서 하지 왜 그것을 노동청에서 합니까? 이런 사업들은 확실하게 끊고 맺어주어야 나중에 논란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다음부터 이런 예산들이 올라왔을 때 꼭필요한 예산이다 하면 지역경제과로 이관시켜서 사업을 검토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개항 110주년 희망 군산21 비전 선포 했지 않습니까? 군산시에서 후원해서 한 사업인데 상공회의소 자체적으로 주관해서 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위탁주어서 한 사업입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서 위원님도 내용 아시겠지만 금년 본예산에 3억원이라는 예산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확보되었는데 저희들이 직접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상공회의소에 선정해서 거기다 주어서 5가지 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어제 비전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민간위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주관해야 할 사업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시책보전금에는 두가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 축제적인 성격도 아니고 나중에 120년 때에는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년에 하는 행사이어서 조금 전문성도 요하고 행정에서 어떤 행사할 때에는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문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행사를 해보자 해서 민경으로 확보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공회의소가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에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했던 축제성 행사, 상공회의소가 전문성이 없어서 천상 이벤트회사에 재위탁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에서 5개 사업에 맞는 위탁업체를 찾아서 위탁을 주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 사업을 하라고 상공회의소에 3억원의 돈을 주었는데 상공회의소에서는 그 돈을 받아서 자기 사업주관한 것이 아니라 또 재위탁을 줍니다. 이것은 저희 분과 뿐만 행복위에서도 항상 지적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상공회의소가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축제를 하고 사업들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 사업을 내년에는 안 하겠지만 향후에 이런 사업들은 시에서 주관해야 될 사업인지 위탁을 주어야 될 사업인지 판단하셔서 민간자본보조를 해주던지 해야지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들 조차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여 주고 거기에서는 받아서 자기들이 사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재위탁 주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이런 부분은 좀더 더 깊이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의 성격을 정확히 검토하셔서 시에서 주관해야 될 행사는 시에서 주관하시고 경상보조로 할 행사는 정확히 경상보조로 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감사중지 18시 3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감사자료 197쪽, 198쪽, 199쪽 사업들을 진행했는데 지금 국책위와 새만금 범도민위원회와 다른 데입니까? 같은 데입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지금 주관하는 범국책위는 같은 데이죠.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와 새만금사업 범도민지원위원회하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이것과는 조금 틀린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여기 구성인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다른 것입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다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된 것입니까? 어떤 것으로 지급된 것입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지금 범전북국책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한 것은 위원님들이 1,020만원을 08년도에 확보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고,

동완

서동완위원

얼마요?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지금 1020만원이죠. 650만원과 370만원으로 7월하고 9월인데 이것은 저희시에서 나간 것이고 1억 100만원은 시책보전금이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100% 다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새만금 신항을 발표하는데 거기에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의 사업비라고 해서 도에서 받아서 범도민지원회로 그대로 보조를 해준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00% 도비이고 국책위는 전체 시비라는 것이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도민 빼고 국책위 사업을 우리시에서 이렇게 해주어야 될 사업입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아무래도 새만금 지역 71.1%가 우리 군산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새만금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또 새만금에 대한 홍보도 홍보이지만 주로 청결관계 부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또 370 관계는 엑스포 때 사진전까지 겸해서 했던 사업인데 새만금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볼 때에는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일회성 사업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일회성 사업에 대해서 예산지원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을 하는 것이,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 하시는 분들인건비까지 다 받아갔습니다. 내용은 아시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인건비까지 다 받아가고 식대 따로 받아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사업비 예산 지원액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 분들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홍보물도 그렇고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국책사업추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단체에서 새만금 홍보활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똑같이 예산을 지원하면 지원해주시겠군요?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목적이라든가 타당성이 부합하다면 또 위원님 의견을 물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타당성이나 이런 것 검토해서 지원하여 줄 가치가 없다던가 필요성이 없다면 저희들 선에서 이것을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타당성이 있다면,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대로라면 여러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덤빌 것 같습니다. 식비부터 간식비까지 다 주고 차량임대, 활동비까지 줍니다. 일당으로 따지면 한 5만원짜리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그래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59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내용도 있겠습니다 마는 전북국책유치추진협의회 채권관계가 압류되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지급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회성 사업들, 특히 특정단체에다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향후에 이런 사업들을 하지 말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꼭 검토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들이 집행 안 되도록 대책을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새만금 홍보활동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비응항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강태창위원

비응항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지적되었는데 해수정수시설을 피셔리나에서 관리하고 있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강태창위원

상수도료 보다 비싸다라든지 여러 차례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고 또 어민들의 불만, 수협인들의 불만히 상당히 높은 것 알고 계시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렇게 해서 저번 업무보고 때 저희 위원회에서 조절해 볼 것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지금 이 문제가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명품 비응항에 대한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우선 피셔리나와 수협과 인식전환이라든지 또 윈윈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정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현지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두 번 정도 개최 했습니다. 또 피셔리나와 우리 군산시, 수산시장대표, 상인 이렇게 해서 11월 18일날 인천 서래포구와 대천항을 갔다 왔고 2차로 완도라든가 목포 등 저희 항과 유사한 지역을 다녀와서 운영실태라든가 그런 점을 직접 양자가 보고 느끼고 와서 어떤 적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비응항은 당시에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피셔리나라는 민간업체가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피셔리나는 비응항 개발로 토지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막대한 이익을 올렸습니다. 남기고도 끝난 것이 아니고 선박수리 업체라든가 여객선 관리라든가 또 해수유통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돈이 이되는 사업들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2030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물 가지고 장난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 보면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던 봉이 김선달이 생각 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쪽에서 개발 이익을 다 챙기고 누릴 것 다 누리고 또 20몇년간 할 것도 다 받고 돈 되는 것은 자기들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피셔리나에서 인수시킬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서요?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일면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런데 정수시설 현황을 보면 자기들이 32억 5천만원이 들어갔다는 터무니 없는 근거를 가지고 아마 과장님 모르게 수협관계자와 팔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던 봉이 김선달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행정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행정에서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틀이 있지만 우리 의회는 어민들의 편이고 시민들의 편입니다. 시민들에게 우리 과장님께서 추구하시는 명품 비응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산물 값, 해산물 값도 다른 데와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런 물 값으로 인해서 불만이 나오고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행정에서 잡아주고 행정에서 중재해야 할 얘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소래포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갔다오셨으면 알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거기도 저희와 유사한데,

강태창위원

군산과 가격은 같습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2500원 같습니다.

강태창위원

가격은 같은데 운영을 어디에서 하느냐면 인천 남구청에서 어민들을 위해서 직영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같지만 어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좀 터무니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사용량에 따라서 물값이 올라갑니다. 아시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사용량에 따라서 할증료가 아니라 쓰는 대로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으로 톤당2,500원인데 60톤이상 월 초과시 초과분은 4천원입니다. 거의 두배입니다. 이런 운영시스템이 물론 자기들의 정수기 문제 이런 것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 누가 불이익을 당합니까? 어민들, 시민들, 상인들이 당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남구청처럼 직영을 하던가 아니면 수협과 조정해서 수협에서 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충분히 못했다, 그리고 저번 회의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려고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면 견학 갔다 오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 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 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임흥순 출석공무원( 5 명) 부시장 이학진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