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고석강 의원 발언
김성곤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2009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7일간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 소, 담당관실, 읍면동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의 시정운영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7일간의 감사기간에 전반적인 감사를 한다는 것이 다소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 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 방지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금번 감사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지난 제136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채택된 바와 같이 회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필요 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대 1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필요 시에는 국, 소장에게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국, 읍면동, 주민생활지원국, 감사담당관, 보건소, 공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자치행정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9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2009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선서인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총무과장 김진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김정옥 세무과장 황호종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고평자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김성곤위원장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먼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 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경 위원님!
일부 공무원 퇴장
채옥경위원
먼저 총무과 소관 민간경상보조로 지급되는 단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현재 행정동우회, 경찰행정발전위원회, 민주평통 이 3개 단체에 예산을 지급하고 있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옥경위원
전년도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결과를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되는 사업 중에서 일회성이거나 선심성이거나 다른 행정기관에 중복된 사업은 예산사용을 금지한다 이렇게 조치사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단체 사업에 대해서 2009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각 단체가 나름대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나 지방행정과 시정 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바가 있고 또 다양하게 시민과 행정을 연계하는 역할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계속적으로 지원했던 것입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면 단체별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찰행정발전위원회에서 자료집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말하자면 집회나 훈련 이런 곳에 우유, 빵, 라면, 간식 같은 것 일회성으로 사가는 사업이 사실은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간식비, 식비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군산시가 전년도 사무감사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군산시민의 안전과 생명보장을 위한 경찰행정발전위원회 목적에 적합하게 예산지출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2009년도에도 여전히 같은 사업에 간식비를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면 08년도 사무감사 때 이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든가 아니면 이것에 근거해서 바꿀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하셨어야 되는데 전혀 개선된 여지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제가 알기로 작년에는 도서 치안센터를 방문하는데 격려금을 보조금을 이용해서 간 문제나 일부 유니폼을 사주는 등 그런 데에 사용한 것을 상당히 지적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금 개선을 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각종 집회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전경과 의경 기동대원들에게 어느 정도 사기를 진작하고 사회 안정에 기여하는데 위로를 하기 위해서 빵과 우유를 지급했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해당기관에서도 전의경 간식비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작년에는 유니폼 사줬는데 올해 사주지 말라고 해서 안 사주니까 사업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행정을 편의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것이고 본래의 행정감사 취지는 일회성, 선심성사업의 예산을 지급하지 말자 그리고 이것을 시정조치 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입니다. 더구나 민주평통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작년에 답변을 받은 바가 있는데 말하자면 보조금을 받아서 그 보조금을 다른 시설에 위탁받아 사용할 경우에 위문품을 그 단체의 이름으로 가서 선심성으로 한다거나 봉사활동 한다고 위문금품을 가져가는 것을 중지하게 되어 있는데 민주평통 사업계획서에는 여전히 이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산서 받으신 다음에 조치하신 바가 없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채옥경위원
시정조치 해야 되지 않습니까? 3년째 계속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회성, 선심성예산, 행정발전위원회 그리고 민주평통이나 일반 민간단체에서 위로금품을 보조금을 대신 집행해서 선심해서 예산을 지급하는 행위 이런 것은 당장 중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08년도에도 답변하신 사항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어떤 식으로 시정조치하시겠습니까? 작년에 답변은 시정조치 하신다 하셨는데 여전히 똑같은 사업 시행하시고 09년도에는 시정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가르마가 군산시 행정에서 타질 것 같습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민간경상적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선의 행정의 노력을 기울여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총무과에서 민간경상보조로 2억 6,4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민간경상보조는 3년동안 똑같은 사업을 한 경우 예산편성기준지침에 지원중단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채옥경위원
그리고 아주 특별한 성과가 있을 경우에만 계속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민주평통이나 행정발전위원회나 지방행정동우회의 성과기준, 성과를 무엇을 근거로 하셔서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에 평가를 하게 되어있는 것을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정확하게 시정하시겠다는 답변을 안 하시니까 법에 의해서 중단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산을 주겠다고 하시는 평가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은 3년동안 하게 되면 일몰제에 있다는 원칙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매년 민간경상적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 과도 그래서 그동안의 사업의 효과랄지 이런 종합적인 총평을 내서 예를 들면 민주평화통일 같은 경우에는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랄지 지역봉사활동에 앞장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있어서 일몰제를 넘었지만 계속적으로 지원했던 것입니다.
채옥경위원
2008년도에는 이러한 중복성사업에 대해서 예산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겠다, 원래의 단체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연도에는 08년도 답변과 상관없이 3개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입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시정은 08년도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주민안전대책 관련해서 전의경 간식 사주는 것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행정동우회 관련해서 원래의 목적에 맞게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행정에 대해 봉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경비의 예산이 70～80%가 쓰여지고 있어서 개선되지 않고 민주평통사업도 보시면 예산의 대부분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탐방을 갔다 왔는데 한번의 연수 관광비용에 예산의 50% 이상이 지출되는 것을 개선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시정하시겠다고 답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각 단체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에는 금년 3월에 준공이 되어서 2층에 민원의 집이라고 해서 컴퓨터교실을 지난주에 개설했는데 15명을 운영하고 있고 서예교실도 하고 인근에 컴퓨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퇴직공무원들이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평통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7월달에 14기 출범식과 더불어서 금년 하반기 10월달에 250명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에 북한의 실상을 잘 아는 강사를 초청해서 북한의 실상에 대해 강연을 한 바가 있고 또 서해대학교 세미나실에서도 9월달에는 통일에 대한 전략적인 세미나 행사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채옥경위원
본 위원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의 반절 이상을 일회성 관광 연수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하게 놔두실 것이냐는 말씀이고 행정발전동우회 간식 사주는 것 계속 하실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행정동우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행정상담원 하루에 1만 5천원씩 주고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의 내용을 보시면 이 사업에 대한 홍보비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동우회 인건비하고 기본 관리유지비인 전화요금, 수도세 내는데 사업비의 대부분이 쓰이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행정상담원 1만 5천원씩만 자원봉사격으로 주시나 봅니다. 이 분 한달에 20일 나와서 30만원 받는 것밖에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가지고 사업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다고 봐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길게 더 말씀하지 마시고 이 3개 단체에 대해서 08년도에 조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조치를 안 하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평통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백두산, 중국 심양을 일주일동안 다녀왔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가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제하도록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북한의 실상을 직접 체험하자는 뜻에서 가게 되어서 저희들도 자제를 못한 바가 있고 전경들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름철 혹서기에 더운데 뙤약볕에서 일하는데 애쓰고 해서,
채옥경위원
과장님!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지급되고 있는 간식을 군산시에서 사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단체 목적에 맞게 예산지출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을 정이나 경찰서에 관계있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냥 빵, 우유 사다준다고 해서 그 분들의 노고가 위로됩니까? 그리고 사실은 나가서 하신 것도 보면 군산시 민원과 관련된 집회입니다. 농민의 집회고 천사택시 노조 집회고 다 현장의 근로자들이 생계문제 때문에 집회하는 것인데 전의경은 애쓴다고 빵, 라면, 간식 사다주고 원래 단체목적에 정이나 지원을 하셔야겠다면 08년도에 답변하신 것처럼 단체의 목적에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셔야지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전년도 답변도 부정하시는 것이고 개선의 조치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내년부터는 보조금신청서를 받을 때에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보조금사업의 취지에 맞는지 적합여부를 최대한 따져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채옥경위원
분명히 답변을 하신대로 선심성, 일회성, 중복성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지급이 되어서는 안 되고 본래의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을 어떤 단체의 이름을 빌어서 지급하는 형태도 중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배형원 입니다. 우수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사례 57쪽에서 60쪽까지입니다. 우수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에 있어서 인사상의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예산 절감이랄지 기관 표창, 업무추진 유공이랄지 기피, 현안부서 근무제 실적가점제를 줄 수 있도록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피부서가 몇 군데 있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어느 부서입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문화체육과의 체육진흥 담당하고 교통행정과의 교통관리 담당, 교통지도 담당 이렇게 3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는 기피부서 아닙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저희들이 시장님 부임하고 나서 현안부서랄지 기피부서,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가장 빈도가 낮은 데를 3개 계로 보고 거기에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적을 주겠다 해서 근무평정에 규정을 적용해 놓은 것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0월말까지 총 83건의 우수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이 있고 그 중에 행정직군만 59건입니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2～3번 중복된 분들도 계시고 훌륭하고 좋은 성과를 거뒀다면 당연히 3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받아야 될 일이겠지만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행정직군이라는 특정 직군만 절대 다수로 우수공직자로서 인센티브에 적용되었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위원님이 형평성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특정 직렬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기피부서, 현안부서 실적가점제에 해당되는 모든 직렬 누가 가든지 가게 되면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아무 직렬이라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과장님이 보시기에 군산시에 여러 직군들이 있는데 1년 동안 한번도 인센티브 적용이 안 된 직군들이 있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저희들이 세밀히 뽑아보진 못했지만 아까 말씀대로 업무추진 유공은 본인이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어느 직군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본 위원이 물어본 바에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특정직군이 절대다수로 72%나 되는데 다른 여러 직군들이 있죠. 세무직, 토목직, 농업직, 사회복지직 여러 직군들이 있는데 다른 직군들도 숫자를 전부 합치면 수백 명이 됩니다. 이러한 공직자들은 일을 안 해서나 우수공무원이 아니라서 인센티브 적용이 안 되었는지 또 인사 인센티브를 적용할 때 어떠한 정확한 평가제가 도입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소관 업무 관련해서 중앙단위에서 기관표창을 받거나 도단위나 시단위에서 받게 되면 너무나 문호가 개방되었기 때문에 특정직렬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판단합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다른 방법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공직사회에 많이 흘러 다니는 얘기의 핵심적인 내용을 2가지 말씀드리면 시장님한테 결재 많이 받으러 가는 분들은 긍정적이지 않느냐 두 번째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군산시가 6급 공무원 체계 또는 7급 사무관 체계가 중점을 이루어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직급이 중점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내용들이 항간에 돌아다니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전체적인 인센티브 내용을 보니까 그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으나 거의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평가제나 직군별 특성에 따라서 평가방법이나 내용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말씀 중에 결재를 많이 받으러가거나 직급은 사실무근한 내용이고 금방 말씀하신 것은 물론 어떤 특정사업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것을 반영해야 합니다만 저희가 실적가점을 주는 것은 각 시군의 공통적인 사항을 예를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도 별도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말고 군산시에 직군별 정원이 다 있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직군별로 업무의 특성이 있죠? 예를 들면 행정직군은 여러 부서를 갈 수 있지만 특정직군은 다른 부서로 갈 수 없는 직군이 있습니다. 세무직이랄지 농업직이랄지 사회복지직이 있죠. 복수직이 아니면 갈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그러면 직군별 특성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인사상에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는 평가방법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런데 적용을 거의 안 했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그것은 각 과장, 국장이 1년에 2번 근무평정 할 때 이 사람이 현장의 공이 있거나 업무추진 능력이 있으면 그때 충분히 반영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장 잘 아는 과장, 국장이 평정을 하고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배형원부위원장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과장이 평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직군별로 특성에 따라서 평가방법이 달라야 된다는데 이것을 할 의향이 있으시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저희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크게 벗어나서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그런 경우도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렇게 할 의사가 있으신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실무과장이 새롭게 하는 것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형원부위원장
지금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인사정책을 보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심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그렇습니다. 소위 시장님을 보좌하는 3층, 4층, 5층에 있는 과들은 격무부서이긴 하나 인사 인센티브 또는 인사상 긍정적이라는 기대감 또는 실제로 그렇게 해온 것에 대해서 다 감수하고 일을 합니다. 맞죠? 사실 아닙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그렇게 해왔고 그러면 나머지 그 부서에 가지 못하는 또는 직군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서는 군산시민에게 공을 세울 기회마저도 박탈하고 또 공을 세우고 싶은 욕구가 좌절되고 지난번 진희완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 제기하셨다시피 특정인에 대한 인사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조직체계 안에서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어떤 소수직렬, 특정부서를 말씀하시는데 그 분야는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창의력이 있고 공직자나 시민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현장 공이 있고 상당한 능력이 있다 판단이 되면 충분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본 위원이 비유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점수가 98점이고 수학점수가 40점입니다. 평점으로 치면 중간인데 그렇게 보통 숫자로 평가를 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 평점은 떨어지지만 그냥 통과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생활이나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한 과목은 과락이고 한 과목은 아주 잘 써야 할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안별로 봤을 때 과연 군산시 인사의 평점제도나 인사고과제도가 정말 공정했느냐 이런 물음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에 보편타당성 있게 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몇 번에 걸쳐서 인사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50점 그 다음에 점점 좋은 점수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도 진보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어디나 인사가 만사라고 100점은 없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최선을 다하는 인사가 이렇게 인사만하면 시끄럽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기가 혜택을 받는 것에는 말이 없지만 일부 소수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만하다보면 그 소리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혜택보지 못한 소수의 목소리라고 하시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되거나 인사 때만 되면 점수가 수시로 위아래로 요동을 치는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느냐는 말입니다. 자기가 인사에서 밀리고 인사 때만 되면 점수가 뒤바뀌고 그 가족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저도 역지사지로 소외당하고 혜택 받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이런 문제들을 소위 총무과나 인사과에서 가슴 아파하고 상처 입은 공무원들을 치유하고 조직 강화를 통해서 함께 가야 하는 것이 군산시 공직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이나 도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군산시 의원이니까 군산시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공정하게 기회가 부여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군산시의 인사시스템이나 검증시스템이 잘 됐구나 하는 평가를 받는 것이 아마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의 인사 인센티브제도가 그렇게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이고 추후에 이러한 불협화음이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인사가 되기를 바라고 그것은 올 연말부터 또는 연초에 있을 인사에 적용이 잘 되어서 공직사회가 더욱 튼튼해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율방범대 지원하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본 위원에게 09년도 자율방범대 운영비 정산내역 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혹시 이 자료 검토해보셨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28개로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서 제출한 정산서 내용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자율방범대 운영 중인 28개에 대해 각 117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주로 손전등이나 모자,
김성곤위원장
아니, 내용은 이쪽에 다 있으니까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산내역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그것만 짤막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정산서 내용을 보고 28개 자율방범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까? 짧게 얘기하십시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잘 되었다고는 못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민간이 주도되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됩니다.
김성곤위원장
자율방범대 지원 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2005년도, 2007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동일하게 지원하지 말고 잘 되는 곳은 인센티브를 더 주어서 차등지급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이 28개대에 117만원씩 동일하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동일하게 주었으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동일하게 주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원수와 근무날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117만원씩 주면서 28개 대장님들에게 조기집행 하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자율방범대만 특별히 조기집행 하라는 것은 없었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조기집행을 상반기 때 70% 이상 하라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읍면동에 연초에 재배정을 해줍니다. 그에 따라서 지역에 있는 회장하고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지만 특별히 조기집행 하라고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지원금을 117만원씩 주면서 경기가 어려우니까 조기집행 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이 부분에서 특별히 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언제 보조금을 주었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저희는 매년 연초에 동일하게 읍면동에 재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주로 상반기 3～4월경에 그때부터,
김성곤위원장
개정면 개정자율방범대의 운영비 정산내역을 보면 117만원을 1월 13일날 다 지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산서 내용을 다 확인해보셨다고 하니까 요구에 의해서 극히 형식적으로 짜 맞추기식으로 정산서가 제출되었다고 판단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 자료를 정확히 보고 말씀하십시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거기에 쓰는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피복비, 야식비, 기타 이런 정도로 해서 정산내역을 받았지만 읍면동별 내역서에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자료제출을 잘해주셔야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위원님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내주신 것입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성곤위원장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빌리자면 총무과하고는 관련이 없다 읍면동에서 지도 관리한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가 읍면동별 실정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연초에 재배정을 하면 지역 특정상황에 맞게끔 편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재량을 하기 위해서,
김성곤위원장
그러니까 총무과하고는 관련이 없으시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지도감독 해야 할 책임은 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지도감독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직접적으로 나가서 한다는 뜻이 아니라 보조금을 정확하게,
김성곤위원장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지원금을 내려주면서 이 예산을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취지에 맞게 근거에 맞게 지급하라는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문과 같이 내려 보냅니다.
김성곤위원장
모범적으로 정말 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운영과 방범근무를 안 서는 방범대가 있습니다. 최소 3인 1조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20여명이 넘지 않으면 방범대 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생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헌신적으로 그것에 반해 굉장히 열심히 하는 방범대도 있고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비를 들여서 운영하는 방범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2007년도에 형식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말고 잘하는 곳에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했는데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좋으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김성곤위원장
내년에도 2005년도에 얘기한 것처럼 차등지급 할 것입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협의회장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최대한 차등을 해서 잘 된 곳과 못된 곳 구분해서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감사 지적사항이 번복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95페이지 새마을 관계 지금 새마을협의회에 1,600만원 보조금 나가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나갔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회에서만 관리해왔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덕종위원
일선에 있는 동은 현재 조직이 잘 안 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일선에 돈을 일부 내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그것은 새마을운동 군산지회가 있고 그 밑에 각각 27개 읍면동 새마을협의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협의회가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보조금을 안 주고 있는 곳이 2군데가 있다고 하던데 군산도 하나 들어갔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새마을지회는 민간경상적보조금으로 1,6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각 읍면동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협의회에서 각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러니까 이 돈은 새마을지회로 물론 내보내지만 새마을이 지회에만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니고 27개 동이 다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보조금을 동으로 조금씩이라도 내보내줘야 활성화가 되는데 그것을 지회에서 다루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 조사해보니까 2군데만 안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조치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확인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장덕종위원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일선에 있는 새마을조직이 살고 잘 되는 것이지 지회에서만 다뤄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위원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그리고 올해 진행을 하다보니까 군산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자체수입원으로 근간을 이룰 수 있는 세외수입이라는 생각이 되어져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왔습니다만 세외수입부분을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치밀한 계획성이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미수금으로 잡혀버리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으면서 어려움들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치밀한 계획 속에서 치밀한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구상권 같은 문제 그리고 다른 문제가 또 하나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을 하시면서 치밀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두 번째 방범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총 31개소에 70대, 8억 2,508만 3천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10년도에는 8개소에 24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업무보고에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94대 분량인데 이것이 맞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관광진흥과하고 항만물류과에서 설치했던 CCTV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진포테마공원 내의 시설물들에 대한 방범용으로 2대를 설치했고 항만물류과에서는 내항 범죄예방 등에 사용하려고 4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행정을 슬기롭게 했다는 생각이 항만물류과하고 관광진흥과에 드는 것이 거기에 설치되어있던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기관에 무상 양여를 하고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이것이 6대 분량인데 유독 총무과에서 설치하고 있는 70대, 8억 2,500만원 상당의 물품과 관리에 대해서는 무상 양여도 없을뿐더러 관리전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군산시의 같은 과들의 행정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본 위원은 업무보고 시에도 항상 이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일반운영비가 되었든지 관리비가 되었든지 유지보수비가 되었든지 이러한 많은 예산들이 소요될 것이라고 사료되고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무상 양여를 하고 관리전환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가급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과장님 가급적이면이 아니고 이런 선례들이 우리 경찰도 행안부 소속이고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서로 이질적인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질 뿐더러 일관성도 없다 해서 이것은 기필코 시정을 해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실태조사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61쪽부터 있는 시민 및 각종 단체를 망라하여 행정정보 공개요청사항에 대해서 부분공개 부분에 보면 군산시의회 의장, 부의장, 시장, 국과장 등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핵심내용이 빠진 부분공개로 간 이유는 뭡니까? 핵심내용을 보면 사생활침해라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생활침해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인적인 사생활피해랄지 법인이나 단체의 이익에 피해를 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전면공개가 아니라 부분공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업무추진비는 상대성이 거론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공개를 했던 것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사생활침해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상호가 나오고 이름이 나오면,
배형원부위원장
무슨 상호요?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를 들어 간담회를 했을 때 간담회에 참석한 이름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인정보라는 것을,
배형원부위원장
참석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의장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개인의 계좌번호나 성명이 나오면 그것은 침해이기 때문에,
배형원부위원장
개인계좌가 무엇입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통장에 넣어줄 때 이름하고 자기 고유의 계좌번호가 있기 때문에,
배형원부위원장
돈 받으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집행하는데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배형원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 사장님 이름이 공개된다는 뜻인지 참석자의 이름이 공개된다는 뜻인지 사용처가 문제가 된다는 뜻인지 구체적으로 사생활침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참석자 대상도 될 수가 있고 물품을 구입했을 때 상호의 이름이랄지 대상자의 계좌번호랄지 금융정보도 다 관계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러면 80쪽 하단부분에 있는 요식업소 주소, 상호명 다 공개됐는데 왜 이것은 공개했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자료검토) 업체까지는 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82쪽에 식품업소 등록현황 다 공개됐습니다. 여기 공개되면 각종 문서, 홍보물 다 들어갑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일반인의 성명이나 주민번호나 주소는 사생활침해로 보고 공개하지 않고 법인 같은 경우는 계좌번호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공개를 안 하고 나머지 업체랄지 이런 부분은 보편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83쪽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군산시장, 부시장, 국장 업무추진비 공개요청인데 부분공개로 했습니다. 공개 안 한 부분은 사생활침해라고 되어있습니다. 뭐가 사생활침해입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석자 대상이나 법인의 계좌번호, 개인의 계좌번호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시장님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데 참석한 사람들의 사생활이 침해되기 때문에 보호해주기 위해서 공개를 다 못했다 맞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아니, 지금 이것은 군산시만 아니라,
배형원부위원장
군산시 얘기만 하십시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배형원부위원장
과장님은 군산시 총무과장이니까 군산시 얘기만 하십시오.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배 위원님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국장님 나서지 마시고 시장님, 부시장, 국장 업무추진비 공개요청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 빼고 부분공개만 했는데 이유가 사생활침해 때문에 그런다고 적시가 되어있는데 시장, 부시장, 국장님과 같이 하시는 분들의 사생활이 침해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 빼고 부분공개만 했다고 얘기해도 됩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부분공개는 신용카드의 번호랄지 업소의 고유 신용번호 등은 비공개 대상입니다만 이 사항 중에서 하나만 공개하지 않아도 부분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시장님이 다른 유지들하고 밥 먹고 음식점에서 결재한 것이 부분공개 사유가 됩니까? 정당하게 밥 먹고 돈 냈는데,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자료검토)
배형원부위원장
과장님 법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법감정으로 느끼는 것으로 보면 이것 공개되어봐야 별로 좋을 것 없으니까 재량의 범위 안에서 공개 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러면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 공개하지 마라 는 것이 법에 적시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일반적으로 공개한 것도 있습니다만 부분공개 했던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공개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세금을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뭐가 부끄러워서 공개를 다 못하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데 떳떳하지 못하면 쓰지 말아야죠. 그래야 맞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떳떳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상대에 의해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용한 것이 부적합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논리적으로 말하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업무추진비 사용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죠.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꼭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죠.
배형원부위원장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공직자들이 세금을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든 급여를 받든 수당을 주든 뭘 하는데 있어서 시민이 보기에 또 법적으로 보기에 정말 떳떳하고 정당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지자체나 군산시에서 관행처럼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엄격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다른 시군과 다르게 들어올 때부터 공약사업으로 해서 도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두 달에 한 번씩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예도 드물다고 보고 저희들은 모범적으로 나름대로 공개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핵심내용은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십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아까 말씀대로 사생활이랄지 법인이랄지 전체적인 사항에서 한 가지만 공개하지 않으면 부분공개가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6가지 항목 중에서 성명을 가려서 자료를 넘겨줄 때 그런 경우는 부분공개에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낸 것을 보면 우리 속담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 쓰지 말고 참외밭에서 신발 끈 다시 매지 말라는 말이 있죠. 과장님 아시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전체를 다 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왜 개인 사생활을 했냐고 저희한테 항의하거나 소송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지 어떤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공개를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안 고쳐 썼으면 쓰겠고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고쳐 매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호 위원님!
양용호위원
18쪽에 2006～2009년도 시장 연두순시 건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도 77건에서 완료가 17건, 처리중이 16건, 장기검토가 30건인데 처리중이라는 것은 몇 %나 진행된 사업들입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퍼센티지를 내지 않았는데,
양용호위원
16건을 처리중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된 사항입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이것은 10월말로 현황을 뽑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것은 알아보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 완료가 되지 않고 진행 중인 것이 16건인데 각 과별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각 사안별로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양용호위원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모든 사업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투융자심사를 쉽게 얘기해서 10억에서 50억은 시 자체 투융자심사를 해야 하고 50억에서 300억은 도심사, 300억 이상은 중앙에서 심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염려되는 부분에 의원님들이나 시장님 연두순시 할 때에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사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심성으로 사업을 조금씩 넣어놓고 선거 때가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지침을 제대로 안 세워준다면 아무 원칙이 없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10억이나 50억 들어갈 사업들을 이번 예산서에 보면 2～3억 넣어놓고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올라갈 사업들인데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시장님 연두순시를 할 때 주민들한테 건의사항을 다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내역인데 불가한 건의사항도 의원을 통해서 시장실에 들어가서 면담해서 강력하게 요구하면 한 20억이나 50~60억 들어갈 사업들을 2～3억씩 넣어놓고 예산을 짜는 것을 보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군산시 예산이 어느 정도 한계에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국비 지원이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이 있다면 일시에 하지만 그래도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사업의 단기, 중기,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적은 것으로 시작하는 선심성보다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균등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데서,
양용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예산이 없으니까 원칙 없이 점만 찍는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아니, 연차적으로 실시한다는 말씀입니다.
양용호위원
연차적으로 그렇게 실시되고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각 분야별, 과별로 최대한 그런 방법으로 연차적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호위원
이런 것들은 원칙을 갖고 해줬으면 쓰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과에 시달해서,
양용호위원
아니, 30m 도로 하나 내려면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투융자심사를 안 거치고 주민들하고 시의원하고 가서 이것 하나 넣어주시오 하면 한 3억씩 점찍어놓는 그런 예산의 원칙이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행정절차상 10억 이상인,
양용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잘못되었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없이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양용호위원
확실히 파악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용호위원
어떻게 보면 의회가 앞으로 선거 돌아오니까 선심성 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원칙을 갖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강성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원하고 자발적 참여하고 차이가 뭡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행사가 있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원이라는 것은 강제성을 띄는 것이고 자발적 참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민이 스스로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문동신 시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하신 답변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한테는 절대 물리적인 강제동원을 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한 행사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것이 제가 밥 먹듯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답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3일 행안부에서는 1천명 이상 행사에 대해서 신종플루로 인해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거나 실내행사는 되도록 취소하도록 지침을 내린 적이 있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신종플루 발생 이후에 동원된 행사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실질적으로 동원된 행사는 없고 다만 행사가 있을 때 신종플루를 대비해서 입구에 고열감지기랄지 충분한 안전대책을 했고 다만 읍면동 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참여협조는 한 것이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참여협조를 통해서 통장님들이나 부녀회원들이 참석했다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옛날처럼 강제로 배정해서 동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강성옥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통장님들 증인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시 행사나 기타 다른 행사에 읍면동에서 통장단이나 부녀회장들을 동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지,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단체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혹시 단체에서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시정하도록 저희들이,
김성곤위원장
과장님 어제도 했지 않습니까!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사실을 인정하고 진행을 해야지 어제 비전 선포식 때도 했지 않습니까. 어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침묵)
김성곤위원장
각 동별로 두줄, 세줄씩 의자를 배치해서 어제 다 했습니다. 각 동에서 3시 반에서 4시에 만나서 5시까지 다 입장을 했지 않습니까. 왜 아무 일도 아닌 일을 가지고 부정을 하려고 애써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수차례 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부정을 하니까 질의의 내용이 발전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안 시키려고 의도적으로 계속하는 것입니까? 한 것은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또는 어제와 같은 비전선포식이라든지 시에서 주관하는 시의 행사일 경우에 물론 동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원을 해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개 단체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통장단을 동원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저희가 각 부서까지 일일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이후에는 총괄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있다고 하면 없도록 시정할 수 있도록 별도로 공문을 발송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또 한 가지 신종플루 발생 이후에 실내행사를 자중할 것을 행안부에서 권고했는데 작년에 비해 월등히 행사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동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작년에 비해서 특별히 많아졌다고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비교분석을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개항 110년 행사 관계로 작년에 없던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행사는 작년과 비슷한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개인단체의 행사에 대해서 하부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에서는 다시는 어제 같은 행사 말고 개인의 자체적인 행사에 동원되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부서 3년 이상 장기근무자 명단인데 6급 이하 직원이 총 308명입니다. 이 자료를 분석해보면 소수직렬 그리고 특수업무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 소수직렬과 특수업무를 뺀 나머지 공직자들이 많게는 14년 거의 5년 이상 차지하는 것이 70～80%를 차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통상 동일부서에서 3년 이상 있으면 전보를 하는 것이 어느 자치단체나 통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소수직렬이나 특수직렬을 빼신다고 하니까 일반 행정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있는 사람이 일부가 있습니다. 현재 장기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 이상된 사람들은 자리를 이동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3년된 사람들은 전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소수직렬, 특수업무를 빼고도 6년에 가깝게 한 자리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장 비서실은 이해하는데 다른 여타의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동일부서 3년 이상 장기근무자 명단에 십 몇 년씩 한 자리에서 근무한 사람이 명확히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느 업무분장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체불명의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별정직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행정행위상 인사 조치를 과감히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이라도 하게끔 시민의 세금을 축내지 않고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지도해야죠. 그래야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지금,
김성곤위원장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그런데 별정직과 계약직은 선발할 때부터 그 부서에 필요해서 적임자를 자격증 있는 사람이랄지 경력이 있는 사람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되풀이해서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한 내용은 소수직렬, 특수업무를 빼고 별정직에서 십여년동안 근무한 사람이 있는데 정체불명의 직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채용조건을 갖다 얘기를 하시면 본 위원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답변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인사업무 같은 경우 인사업무의 특수성도 있지만 인사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거기에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나칠 정도로 오래 있었다는 것 장단점을 분명히 파악하셔서 인사 시에 반영을 해주실 것이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잘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명이 이 자료에 나와있기 때문에 질문하기도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는 순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못하는 것은 사실이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인사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시민예산참여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민예산참여제 실시를 2008년, 2009년 2년 했습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
시민예산참여제에 참여하는 참여위원들의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금년에 시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 서 작년과는 다르게 지침을 바꿔서 했습니다. 주된 요인은 실 예를 들자면 작년에 7개 분과로 나뉘어 있어서 저희 예산계에서도 2010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고생을 하는데 거기 운영하다보면 저희 직원들이 협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개 분과로 나뉘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운영을 했습니다만 시민들인 위원들은 긍정적인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일부에서는 의견개진에 있어서 좀더 구체적이고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한계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시민예산참여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예산참여제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시민들에게 이렇게 예산이 쓰이려고 합니다 라고 보고하는 형식입니까? 아니면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이 불분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2010년도 예산을 이야기한다면 시민예산참여제에 시의회에 통과되지 않은 우리가 현재 편성한 예산내용을 보고형식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들에게 예산에 대한 내용을 전해주는 것도 아니고 참여하는 날 줘서 그 예산을 위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분들의 의견이 사실상 예산에 반영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우리가 여기 오는 본래의 목적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려고 왔는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어느 정도 제시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들이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고 실질적인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위원들을 참여시키려고 하면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내년도 할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면서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실질적인 의견들을 취합해서 반영하게 해서 시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편성해놓은 것 이렇게 알립니다 라는 공보식의 발표를 하려면 아예 없는 것이 낫든지 그러한 생각들을 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사실 저희들이 시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분석했어야 했는데 저희들도 의욕에 앞서 현실적으로 제도와 맞지 않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인정하고 다만 기능이라는 것이 어떤 시민 의견을 반영한 익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의견 제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2개 분과로 운영하면서 미반영 되는 것도 있습니다. 모두 22건의 의견을 제출받았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별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평소에 인지하지 못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하다보니까 위원들이 이해를 쉽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22건의 의견을 받아서 그 중에서 수용하고 검토한 것이 19건, 부분 수용은 1건, 미반영은 2건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2010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일부는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가려면 본 목적이 투명성과 예산편성단계에서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와 심의과정에서 충돌되는 부분도 없어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 제도를 운영할 때 적극 활용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 예산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자기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속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불식시켜 주기 위해서는 미리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보고형식으로 하려면 시민참여예산제도를 폐지하든지 그렇게 해야만 시민과 의회와 집행부간의 불신감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아주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본래의 목적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만을 만들어놓는 요지를 없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주시하셔서 내년도에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경 위원님!
채옥경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군산시 민간경상보조 한도의 풀비가 얼마죠?
조경수기획예산과장
2009년도 한도액은 풀예산은 순수하게 3억 2천만원이고 부서 자율편성 한 것은 44억입니다.
채옥경위원
총 44억 금액 중에서 동일사업 3년간 하면 지원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대상에 해당하는 단체와 예산은 얼마입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일몰제는 사실상 각 사업부서에서 일정한 평가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안한 자료에 의해서 부서장의 평가를 받아서 지원합니다. 저희들이 일몰제 적용하는 성과내역은 구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는 53건이고 행사보조는 18건입니다.
채옥경위원
전체 행사 대상이 다른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민간경상보조로 59개 사업 다음에 행사보조사업으로는 19개 사업이 제출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일몰제 적용대상에서 계속 지원하는 사업은 제가 파악한 자료는 민간경상보조 53건,
채옥경위원
그럼 본 위원에게 제출된 민간경상보조에서 3년간 동일 지원해서 지원이 일단은 중단되는 것을 전제로 한 사업이 일단 다르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답변의 차이에서도 드러나는데 민간경상보조 일몰대상 사업에서 한 가지만 봐도 의정동우회는 빠졌는데 왜 빠졌습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의정동우회는 빠졌습니다. 자체적으로 의정동우회를 옛날에는 총무과에서 지원하다가 기획예산과에서 지원했는데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채옥경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군산시 09년도 민간경상보조 일몰제 대상사업은 06, 07, 08년 3개년도 사업에 대한 것이니까 의정동우회 포함됩니다. 다시 확인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총괄적으로 3년간 지속적으로 한 것은 61개 사업이고 말씀하신대로 민간행사보조는 1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렇게 제출하신 것에도 불구하고 의정동우회 사업이 빠져 있어서 기획예산과가 전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일몰제 대상사업 자체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여기에는 의정회만 빠진 것 같습니다.
채옥경위원
의정회 하나만 빠진 것입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예.
채옥경위원
그럼 의정회는 대상사업에서 왜 빼셨습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200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채옥경위원
그럼 단순하게 자료상의 누락이라고 생각하고 자료는 해당 과에서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민간경상보조 일몰제 대상사업 관련해서 각 과에서 평가가 3년이면 지원을 중단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각 사업마다 평가표를 작성해서 기획예산과에 제출을 하시죠?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예.
채옥경위원
그러면 그것을 검토하셔서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편성하시죠?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옥경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거의 80개에 해당하는 사업들의 내용이 08년도, 09년도 예산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평통에서 08년도에 3천만원 했다가 09년도에 4,500만원 예산을 증액 편성 받았습니다. 그러면 08년도에 3천만원에서 1,500만원 증액 받을 것이라고 하면 어떤 단체는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어떤 단체는 예산을 증액하고 어떤 단체는 예산을 간소화합니다. 그렇게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 기준을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가지고 편성하시는 것입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사회단체 민간경상보조 지원하는 것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성과평가를 하면서 계속 지원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각 부서에서 평가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려는 입장이고 또 2009년도 금년 같은 경우는 행사보조는 전년 대비 4천만원 정도 감소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다만 그런 일정한 기준을 명확히 구분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량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채옥경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각 과에서 그 사업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성과결과표에 대해서 일단 평가기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하시는가 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성과결과표가 올라온 것을 한 두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단체이름을 빼더라도 사업효과를 과장님이 작성하셔서 제출하셨는데 자연보호, 산불예방, 각종 캠페인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했다 또는 사업효과에 어떻게 작성을 하셔서 내셨냐면 농업인경연대회에 가는데 참석하고자 함 이것이 사업성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단체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사업효과에 그대로 베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계속 지원할지 중단할지 증액해서 지원할지에 대한 근거로 사업평가서를 예산지침에 만들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군산시가 제출하고 있는 사업효과평가서로는 전혀 변별력을 가질 수 있게 평가를 못하겠다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사업평가표에 보면 결과에 간단한 개요와 사업효과, 총평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좀더 평가가 정확하게 기준치로 산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더 분석하고 연구해서 그렇게 평가표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양식도 보완하고 검토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럼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사업평가결과의 형식을 개요, 사업효과, 종합의견 이렇게 3가지로만 구분되어 있는 평가기준 매뉴얼을 과에서 다시 할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개선된 평가표에 의해서 이 예산을 얼마를 편성해달라고 기획예산과로 취합이 됩니다. 규모가 총 44억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44억을 편성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를 무엇으로 하십니까? 지금은 성과평가결과표라고 할 수 없는 것에 의해서 그냥 나눠주기식으로 준 것이지 않습니까. 예전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사업을 편성하신 것이죠. 44억 편성하시는데,
조경수기획예산과장
보통 특별한 기준보다는 사업평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채옥경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각 과에서 올린 성과평가결과를 말하자면 기준으로 삼을 수 없게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산시는 09년도에 44억의 민간경상보조를 편성하실 때 그 사업이 적절하다고 볼 수 없는 두 세줄의 사업평가를 가지고 그것만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가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또 다른 도구나 평가기준이 세워 있지 않은 것이죠.
조경수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는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단 금년도 저희들이 한도예산 풀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2008년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10% 정도 감해서 35억을 부서 자율편성으로 통보를 했고 별도사업으로 9억원 해서 44억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채옥경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각 단체별로 사업비가 조성된 사업이 몇 개 안 됩니다. 사업이 없어져서 행사가 없어서 편성이 안 된 것이고 나머지 사업은 증액되거나 대부분 작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이 지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4억이 편성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에서 올라온 두 세줄의 사업효과만 가지고 임의대로 편성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결과죠.
조경수기획예산과장
관련 부서하고 담당자들하고 사실은 서로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세우는,
채옥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효과에 올라온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전의경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사주지 말자 이것 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죠? 아시죠? 그런데 사업효과에 좋다고 총무과에서 잘 했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감사에서는 다시는 그런 데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그런데 그 해당 과에서는 잘한 사업이라고 올리고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효과 세줄을 보고 예산 2천만원 그대로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이런 예산편성 과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평가서 81개를 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5% 밖에 안 봤는데 그 5%의 사업효과는 길어야 세줄입니다. 그리고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단체에 관한 것도 사업효과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시는 지급하지 않겠다, 다시 생각해보겠다, 검토하겠다 하는 사업들이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민간경상보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지에 대한 기준선이 없으니까 과에서 두세줄 올린 사업효과만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냐면 사무감사에서 아무리 지적을 해도 예산계에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각 단체별로 어느 단체는 1,500만원, 2천만원이 증액되고 어느 단체는 증액이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군산시 자체도 군산시민에게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것에 대한 투명성을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해서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는 여러 가지 그런 매뉴얼 준비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것을 정량화하고 계량화해서 수치적으로 객관적으로 일정한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런 사후 평가관리를 좀더 세심하고 예산편성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정리를 하면 각 과에서 사업평가를 사업의 특성에 맞게 말하자면 복지사업처럼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사업은 측량이 가능한데 그것은 사실 굳이 필요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단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선심성행사를 하는 단체들 때문에 기본사업 성실히 수행하는 단체들까지 한꺼번에 힘들어지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과에서 사업특성에 맞게 평가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잘 만드시는 것이 급선무이고 두 번째는 제안을 드리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거의 44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나 제도를 고민해보셔야 이런 단체 지원과 관련된 불협화음이나 잡음, 선심성예산이라는 갖가지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는 예산분배방식에 대해서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시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5억, 6억, 7억 되어도 200～300만원 가져가려고 사업계획서 내고 심의위원회 심의 받고 정산해서 다 공개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걸쳐서도 이것이 잘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민간경상보조 이런 식으로 4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준이 없이 계속적으로 편성하게 둔다고 하는 것은 사무감사에서 계속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사태를 계속 해를 반복할수록 쌓이지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도적 조치를 마련해보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7년도, 2008년도 계속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정리해서 바르게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고 저희들이 예산반영 할 때 검토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기준안은 정해져있지 않고 다만 단순히 사업부서의 검토의견과 실무자, 담당자와의 의견을 조율해서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매뉴얼을 개발해서 보다 투명하게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평가매뉴얼을 반드시 마련하시고 기획예산과에서도 각 과에서 올라온 사업편성 신청에 관련해서 그것을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근거 또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강성옥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임의보조라고 명칭을 정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일반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임의보조를 정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당초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 7억원을 예산에 책정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급을 하고 위원회를 그때그때마다 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에 또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결정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서면으로 해서 지원합니다. 정규적으로 정기심의위원회 때 결정한 사안이 아니고 그 외에 필요에 의해서 심의해서 지급하는 것을 임의보조로 합니다.
강성옥위원
임의보조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임의보조는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기간에 공고해서 일정한 기간에 접수를 해서 심사를 해야 하는데 그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우리 시가 권장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정기심의회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의하지 못하고 불특정하게 그때마다 일어난 단체 신청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심의하는 것입니다.
강성옥위원
과장님 말씀을 요약하면 임의보조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놓는 이유는 시급하게 또는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기 위해서 임의보조금액을 남겨놓는다 받아들여도 됩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남겨놓는다고는 말씀 안 드리고,
강성옥위원
별도로 편성해놓는 것에 대해서,
조경수기획예산과장
별도 편성은 아니고 당초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할 때 위원회에서 결정은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7억을 확보했습니다만 모두 14억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5억 2,300만원 했고 1억 7,6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돈을 남겨두려고 한 것은 아니고 심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단체보조금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축소가 된 것이지 이 돈이 없다면 임의보조 저희들이 못하겠죠.
강성옥위원
본 위원의 뜻은 임의보조라고 해서 전체 확보된 7억을 다 집행하지 않고 그 집행내역 중에서 일부를 남겨놓는 이유는 초기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시에 필요한 사업이 있었을 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의보조를 할 수 있도록 남겨놓은 것이 맞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이것을 임의보조로 쓰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은 아니다 다만 삭감이 되고 정리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회를 열 수가 없으니까 불특정으로 예상되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서면심의를 해서 주자 이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준 것이지 꼭 임의보조를 주려고 남겨놓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옥위원
말씀을 드리면 임의보조 지원사업으로 해서 11월 현재 11건이 지급됐고 이 11건 중에 약 3건 정도가 매년 진행되는 사업에 임의보조를 집행했습니다. 매년 진행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임의보조로 해서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집행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기획예산과장
매년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분명히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때 신청을 해서 일정한 심사를 받아서 지원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강성옥위원
그럼 매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앞으로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죠. 매년 사업을 해야죠.
강성옥위원
아니, 매년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사회단체보조금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그렇지 않고 갑자기 생긴 사업은 임의보조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그래서 앞으로는 매년 반복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는 하는 것이 맞고 임의보조를 받지 않는 것이 맞다 이 의견인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조경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임의보조사항은 저희들이 공고한 일정 어떠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갑자기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보조를 줬지만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이 단체가 다시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제재를 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 행정절차를 거치는 정규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옥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가는 단체에 대해서 임의보조를 기간에 지속적으로 받아갔던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사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문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이 128가지 지급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전몰학도병 그리고 순국학도의용군, 전몰학도의용군 차이가 뭡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학도의용군 추모라는 유사성은 있습니다. 다만 3개 단체가 금년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각각 지원했습니다만 당초 자유총연맹 군산지부하고 군산사범학교 의용군추모회에서는 임의보조로 지원이 되었고 학도의용군 사회복지위원회 군산지회에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심사해서,
강성옥위원
본 위원은 순국학도 의용군하고 전몰학도의용군하고 전몰학도병하고 차이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경수기획예산과장
똑같은 의용군추모제이지만 사회복지위원회 군산지회에서 하는 순국학도의용군추모제는 전주에 참가형식으로 가는 것이고 자유총연맹 군산지부에서 추진하는 학도병추모제는 군산중고나 상고 등 6개 학교 출신들만 관련된 전몰추모제이고 또 사범학교 학도의용군 추모회는 은파관광지 내에서 하는데 사범학교 출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추모제이고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의용군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조경수기획예산과장
큰 틀에서는 같은데 이런 내용을 보면 그쪽에서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강성옥위원
이것을 통합해서 진행할 의향은 없습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에도 임의보조를 주면서 통합을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단체통합이라는 것이,
강성옥위원
단체는 통합할 수 없지만 행사를 같이 진행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보조를 하면서 그런 조건을 달았으니까 내년에는 같이 통합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유를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아까 임의보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할 때에는 단체의 성향이나 사업을 실시했던 효과를 모두 총괄평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다 하면 거기에서 삭감하고 어떤 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는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의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성격이라든지 본 위원이 심사위원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본 위원이 경험을 한 사항입니다. 단체의 성격이나 사업내용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안들이 적혀지지 않고 가장 크게 적어오는 것은 사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까 강성옥 위원님께서 매년 하는 행사들을 매년 올리면서 그런 평가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의로 받아서 넘긴다는 것들이 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인할 때마다 본 위원도 싸웁니다. 이렇게 서면심의로 올라오는 것은 보조해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각 과에서 따로 올라옵니다. 한 과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절대 안 해준다고 해놓고 다음에 또 올라오면 다른 과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의 역할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절대적인 사안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인하는 심의기간 여유를 일주일 정도밖에 안 줍니다. 그런 급한 사안들을 그냥 준비해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급한 사안들을 미리 준비해서 정말 이것이 시민들에게 필요한지 사업들에 대해서 자기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가져와서 급해서 지금 빨리 심의해주지 않으면 이 사업에 큰 차질이 있다고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11건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는 강성옥 위원님 말씀도 있었는데 저희가 12월 4일까지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금년에 저희들한테 임의보조를 지원받은 단체에 대해서 도 이 분들이 또 내년에 사업을 안 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고지를 하겠습니다. 임의보조는 원칙적으로 지원을 안 할 계획이니까 정식 사회단체보조금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충분한 고지를 해서 내년도에는 임의보조로 나가는 사례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있죠. 그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예.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경 위원님!
채옥경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08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거리질서캠페인, 자연보호 일회성사업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고 단체 목적사업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심의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심의위원들에게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07년도와 2008년도에 걸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개선요청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천발전연구원의 용역자료를 분석하고 해서 어느 정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사기준에 아직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단체에 중복 지원하는 사업 또 보조결정 후 미추진하는 사업, 신규사업은 1개로 제한하고 신청자격이 부족한 단체는 제외하고 유사중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외하는 기준을 세워서 금년에 2009년도 심의할 때 여기에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이런 것들을 삭감하고 제외하는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더 발전적인 개선책이 있는지 더 검토해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데 예산낭비가 없도록 저희들이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지역에 있는 단체가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진짜 열심히 하는 단체들도 많죠. 그렇게 심의위원들에게 말씀하시고 기준을 작성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149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르게살기에서 취약지 대청결 운동에 1천만원씩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사업내용 보면 장갑 100만원 값, 삽, 낫 100만원, 200만원 값 사서 각 읍면동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그 읍면동에서 정산서로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없더군요. 그 사업을 정말 추진했는지는 그런데 일회용 장갑, 집게 사주고 쓰레기봉투 주고 낫, 삽, 호미 사서 한번 하고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군산시가 청소행정이 잘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취약지 청소 한번 나가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르게살기 뿐만 아니라 뒤에도 쭉 보시면 청소활동, 봉사활동 이런 것으로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 여전히 시정되고 있지 않고 더구나 바르게살기처럼 1천만원 들여서 장갑 사고 집게 사주고 낫, 삽 사줘가지고 청소 한번 하는 사업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는 것이 진짜 맞는지 왜 이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지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일회성 청소하는 사업이나 캠페인 한다고 플랜카드 만들어서 붙이는 것은 안 하셔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플랜카드가 허가 받아서 지정된 장소에 붙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막 붙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일회성 청소하는데 오히려 일회용품처럼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나 자연보호 캠페인 한다고 띠 두르고 시내 돌아다니면서 플랜카드 붙이는 것이나 이런 캠페인성 사업은 정말로 중지될 수 있도록 기준표에 명확하게 제시를 하셔서 시정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심의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배형원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가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치입법권을 행사하는 권한과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 아시죠?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고 다른 위원들이 여러 업무보고랄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치입법권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5대 들어서 시의회 의원의 발의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는 23건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23건이면 역대 의회에서 비교적 많은 입법활동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문제는 조례에서 다 정하지 못한 사항을 시장에게 위임해준 사항들이 있죠?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시행세칙을 정해야 맞겠죠?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조례가 제정되어서 위임된 것에 대해서 시행세칙으로 정한 것이 몇 건이고 아직 안 한 것이 몇 건입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현재 총 23건에서 제정된 것은 2건입니다. 그리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은 1건이고 규칙 제정이 아직은 검토가 불필요하다 이런 것이 9건 다음에 기타 11건인데 그런 필요성을 아직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시행세칙의 제정을 필요치 않는다,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아직은 조례와 규칙에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조례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무집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5일 조례 제816호로 제정된 군산시 우리말 계승발전조례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신체상 등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는데 시행세칙 제정했습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차 그 부분도,
배형원부위원장
질문한 부분만 말씀해 보십시오.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법제부서에서는 사무집행에 필요한 사안이나 법령 같은 것은 조례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 누차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담당부서에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만 조례와 규칙의 한계가 아직도 여러 가지 불분명하고 꼭 조례만 의해서 시행하는 것도 있고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용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이런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이 그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조례 제정한지가 1년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도 검토 중에 있습니까? 이 질문은 지난 연말에도 했고 올 초에도 했고 서너번쯤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검토 중에 있습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제정 여부를 2008년도 7월에 공포되었군요. 그것을 보니까 제정 여부 사유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과장님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할지도 아직 잘 모릅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소관부서는 문화체육과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문 드린 것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시고 문화체육과라고 알고 있죠?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안 했습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일을 안 챙긴 것입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여기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안 했다, 저희가 안 했다 이런 것보다는 법제업무를 총괄하는 저희 입장에서 그동안에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다시 한번 규칙 제정 여부를 할 수 있도록 왜 제정을 안 했는지 그런 명확한 사유를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은 질문할 때마다 똑같습니다. 과장님은 분권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분권에 대해 잘 아시죠?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개념이 참여와 분권입니다. 그러면 권력을 나눠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민의 참여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공직자들이 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줬는데 그리고 다 할 수 없어서 시장에게 위임해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정해서 시행하라고 했는데 물론 안 하고도 할 수 있죠. 위임해준 사항에 대해서 조례도 무시하고 시행세칙도 안 만들고 조례에서 정한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의회가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규칙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법령이나 조례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필요해서 제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 그 규칙을 제정했냐 안 했냐 강제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례적으로 아까 조례 규칙을 제정 안 한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 제정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명확한 사유를 분석해서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23개 중에서 2개 하고 하나는 안 했고 9개는 검토 중에 있고 기타 11개도 안 했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맞습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제정 여부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과장님 법률유보의 원칙을 아시죠?
조경수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십시오.
배형원부위원장
법률유보의 원칙 아시죠? 모르십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공직자들은 상급기관이나 상위법에서 정한대로 중앙부처에서 표준안 주면 그것은 예외 없이 거의 둡니다. 그런데 꼭 상위법에서 하나 하지 말라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군산시민한테 여러 가지 복리증진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한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입법 활동을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시장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 안에 법무계가 있는데 과의 수장이신 과장님이 법률유보의 원칙도 모르십니까? 이것은 법의 개론에 처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조경수기획예산과장
부족함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런 식으로 답을 하지 마시고 분명히 조례를 정했고 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능 중에 입법권이 있다면 중앙정부로 보면 대통령의 위임사항이나 각 부의 위임사항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어떻게 똑같은 답변만 합니까? 언제 이런 질문을 마쳐야 됩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저도 누차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셔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서 뭐라고 특별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부서의 의견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이것은 국장님이 책임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각 과별로 과장님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할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각 부서에서 추진 안 된 사항은 이 자리에서 알았고 23건 중에 2건밖에 안 되고 이제 추진한 것이 1건 있다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든지 간부회의 때라도 해서 바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아니면 바로 해야 할 것은 바로 해서 규칙을 제정하고 세칙 보완할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경 위원님!
채옥경위원
시책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가 2009년도에 4,400만원 지급되었더군요. 국제 우호교류 활성화사업에 400만원, 군산시 의정회 보조금에 1천만원, 군산찬가 제작에 4,400만원이 지급된 것이 맞죠?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예.
채옥경위원
그런데 시책추진비는 예산부서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소요경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죠?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면 의정동우회는 어떤 면에서 시책추진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셨는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사실은 5천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각종 시책업무추진비로 세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요 현안사업이나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시행하려고 세웠습니다만 누차 2007년도, 2008년도에 걸쳐서 채 위원님이나 김종숙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회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의정회에 대해서 2003년도부터 지원을 해왔는데 금년 와서 중단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의정회에서 여러 가지 타 단체와의 형평성문제도 제기를 해왔습니다. 이웃 시군에 아직도 지원하는 사례들을 가지고 호소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불가피하게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과목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저희들이 잘 했다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에도 투명하고 검증을 정확히 받기 위해서 부기까지 세워서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보조하는데 좀더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시책추진비는 사실은 풀사업비로 잡히기 때문에 각 사업내용이 예산에 편성되어도 의회에서 심의를 받지 않죠?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심의를 받지 않는 것에 편법적으로 의정동우회 사업예산을 편성하셔서 지급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유 불문하고 원래 시책추진비가 의회의 예산편성과 의결을 받기 어려운 사업을 편성해서 임의대로 예산 지급하라고 있는 사업비입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채옥경위원
예산지침에도 그렇지 않고 관행적으로도 시책추진비는 주요사업에 쓰라고 있는 사업비이지 않습니까. 행안부 권고사항으로도 지급을 중지하라는 단체이고 민간경상보조에서도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이 부결된 단체에 대해서 풀사업비로 잡혀있는 시책추진비를 임의대로 편법으로 예산을 주시는 것이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논란의 서초구의회 의정회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내용은 잘 압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판결했다시피 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부기를 정확히 넣지 않고,
채옥경위원
과장님 그 답변이 아니고 보십시오. 지자체 권장사항이 아니어서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행안부 권고사항도 있는 것이고 사업신청서를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다못해 200만원, 300만원 받자고 하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신청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명선거캠페인 2번하고 청소년 탈선 예방하는 캠페인 1번 하는 단체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이런 사업비 주지 말자 해서 의결된 사항을 시책추진비에 말하자면 아무 단위에서도 예산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주니까 이런 사업에 다시 예산을 주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업내용도 문제고 과정도 문제고 예산편성 목도 마찬가지로 문제고 이 모든 사항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단순히 그 단체에서 돈을 달라고 해서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군산시는 민간경상보조도 아까 답변하신대로 평가나 기준들이 엄격해질 텐데 그러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예산을 받기가 원활하지 않거나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원활하지 않으면 그렇게 와서 떼쓰고 전화하고 압력 넣는 단체들 또는 힘 있는 이러저러한 것을 이용해서 압박하는 단체들이 시책추진비로 예산 달라고 하면 다 줘야죠. 의정동우회는 줬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이러한 사업 목에서 예산을 지급하셨습니까. 다 주실 것입니까? 의정동우회가 다른 데는 다 주는데 우리는 안 줬다 이래서 주셨다면서요. 그러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운영비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입장이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일반적인 운영비를 더 이상 주지 말자 축소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군산시에 있는 단체들은 실제로 운영을 말하자면 독립하거나 자율적으로 운영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단체들이 시책추진비나 또 다른 말하자면 예산을 심의 받지 않는 풀비로 잡혀있는 사업에서 사업비 달라고 하면 주셔야죠. 의정동우회가 민간경상보조 다른 단체 다 가져가니까 우리도 달라고 해서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군산시는 힘 있는 단체가 예산 달라고 하면 다 줍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의정회에 대해 보조하는 부기가 사실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천만원 민간경상보조 시책추진비가 있어서 거기에서 불가피하게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채옥경위원
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책추진비는 진짜 지방자치단체가 주요하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쓸 수 있는 예산을 탄력적으로 쓰자고 해서 편성해주고 그래서 세부항목에 대해서 의회가 심의하지 않고 풀비로 잡아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정동우회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 탈선 예방 한다고 캠페인 1번하고 공명선거 캠페인 2번하는 단체입니다. 이것이 군산시책을 추진하는데 불가피한 사업입니까? 사업계획서 검토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도 내용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군산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달라고 하는 힘 좀 있고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호를 개방하신 것입니다. 의정동우회 내년에는 사업비를 어디에서 편성해서 주실 것입니까? 시책추진비에서 계속 주십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예산은 민경으로 해서 부기까지 정확히 넣어두었습니다.
채옥경위원
민경에서 줄 수 없게 되어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책추진비에 빠져 있다가 편법으로 넣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민경에 예산 넣고 예산 심의 할 때 의회에서 주라는 얘기군요.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책에서 줬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신 의미를 알겠습니다.
채옥경위원
그 답변은 전년도에도 받았고 올해 연도에도 받았는데 군산시가 민간경상보조나 시책추진비 이런 예산을 말하면 여유가 있는 또는 심의를 적법하게 충분하게 받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군산시민의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힘 있는 몇 몇 단체는 그렇게 사업을 개선하라고 해도 3년 내내 똑같은 사업비로 똑같은 사업내용으로 사업 계속 받아가고 행안부에서 주지 말라고 하는 예산도 편성이 안 되니까 시책추진비로 주고 그러면 군산시는 힘 있는 단체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적인 책임있는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업을 개선하라고 명령해도 사업개선 안 하시죠. 예산 줄 수 없다고 얘기해도 와서 압력 넣어서 어떤 방법으로든 받아가시게 되면 줘야 되죠. 그럼 군산시는 민간경상보조나 시책추진비를 운영하는데 군산시가 주인이 되어서 책임있게 행정을 수행하시는 것이 아닌 결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정동우회는 이런 식의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는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까처럼 민간경상보조로 행안부 권고사항이 어떻든 대법원 사항이 어떻든 상관없이 편성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십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1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성과평가를 하고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것을 정말 지원할 수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의 뜻에 반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를 해서 내년에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정리하자면 시책추진비에서 의정동우회로 예산을 지급한 것은 편법적인 예산지원인 것이 분명하니까 책임있는 시정조치를 바라고 더구나 의정동우회 사업내용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신청할 수 없는 사업내용입니다. 사업비를 주려고 형식적 요건만 갖추어서 집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받은 것 자체도 문제인데 이 사업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시니까 사업내용에 대한 조치도 같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의정동우회비가 시책추진비에서 말하자면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군산시의 각종 단체들은 본 단체의 유지를 위해서 운영비를 어떠한 형태로도 받아갈 수 있도록 정치적인 작업을 할 시기이기도 하죠. 선거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단체들의 압력 또는 행정개선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 단체에는 군산시가 책임있게 조치를 취하셔서 그런 단체들이 본 단체를 운영하려고 예산을 계속적으로 사업 개선 없이 받아가는 사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편성부터 절차를 잘 만드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옥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가 돌아오면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것이 풀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장께서 회의장에 출석하셔서 풀사업비에 대한 이후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예산집행을 하는 것보다 예산편성과정을 가장 긴밀하게 알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63건을 15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총 63건 중에 35건은 읍면동사업이 되겠고 2008년도에는 총 25건 회의록에 의하면 10월말 현재 22건인데 오늘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 25건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듯이 18건으로 풀예산 집행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풀사업이라는 것은 의원들의 요구가 있을 시에나 예를 들면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긴급하게 있을 때에 전년도 본예산에 세워놓지 않았던 사업들을 긴급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고 또 시장께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을 때에 예산을 세우기에는 긴박하고 그래서 목을 정해놓지 않은 풀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내용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매년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풀사업비 총 10억 중에서 3억을 민원실 1층에 있는 도시계획모형물을 설치하는데 써버렸습니다. 30%를 한 종목에 올해는 18건인데 거의 다 하수도공사 및 도로포장 공사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지원과에서 월명게이트볼장 인조잔디 포설공사 단가들이 1건에 1억 5천만원으로 되어있고 물론 조사를 해보니까 2건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합이 1억 5천만원인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단가를 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군산시 공사의 건설규모, 풀사업비 예산의 전체범위 10억을 놓고 봤을 때 5천만원이 넘어가는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풀사업비를 사용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풀사업비의 주된 사용목적은 주민 불편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주고 있는데 금년에도 18건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5천만원 이상 이런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치고 중장기계획도 거쳐서 반영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민원성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보다 조금 상회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올해 집행한 18건이 그래도 각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주민불편사업 이런 데에 대부분 다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곤위원장
이해는 하는데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확실한 기획예산과 자체 내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내부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풀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은 지역 의원님들과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부시장께서 그런 답변을 했는데 지금 18개 사업 중에 옥구읍을 시작으로 해서 옥도면에 이르기까지 8개 읍면동에 사업이 펼쳐지고 소룡동 동지역은 1군데입니다. 그래서 집행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기하려고 해도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의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월 31일 현재 22건에 불과했습니다. 총 25건 중에 3건이라도 남았었는데 지금은 10억이 완전히 쓰여진 현상입니다. 그리고 몫은 의원님들이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게끔 예산을 배정해 놓았어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더라도 20～30개 동에서 나와야 되는데 2007년처럼 예를 들어서 63건이 되어서 균형있게 풀사업비를 집행했었어야 되는데 읍면지역에 8건이 되어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각 과에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모정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도 풀사업비로 썼습니다. 모정이나 이런 데는 현재 복지지원과에서 경로당을 보수해주고 군산시 소유로 된 모정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복지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금액이 4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틀 전 현재까지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는 모르겠지만 1천만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풀사업으로 할지 자체예산으로 할지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쉽군요. 내년에 풀사업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기획예산과장
풀사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읍면지역에 치우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여러 모든 사업들이 다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협의할 때에 진정으로 타당성이나 예산의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정리해서 협의하고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이 자료에 보면 그래도 1건 정도는 건전하게 운영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명이 있습니다. 대나무숲 제거사업인데 희망근로인력을 지원받고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는 40%까지 자재비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인력과 인건비 대비 40%까지 재료비로 쓸 수 있는 희망근로사업이 내년에 축소가 되지만 운영이 될 것이라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풀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위원
고석강 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때 여비라든지 의회연수비라든지 각종 예산에서 10%씩 삭감을 했었죠?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석강위원
삭감된 예산이 일자리 창출사업에 투입이 되었죠?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예.
고석강위원
과장님은 실효가 얼마나 있었다고 보십니까? 일자리 창출사업을 보면 주로 공공근로와 비슷한 수준의 사업을 추진했는데 예산이 투입된 만큼의 효과를 얻었다고 판단하시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15억 정도 수당이나 여비 이런 여행성 경비를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사업과 민생안정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한 성과를 예산 편성하는 부서 입장에서 본다면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경기가 조금은 어려운 시기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작은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고석강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업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일자리 창출사업이 아니고 결국은 일회성 낭비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작년부터 세계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금년에 조기집행 관련 또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각종 직원들 여비나 수당, 5급 이상 공무원들은 봉급의 5%까지 반납을 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 과장이 답변하듯이 성과분석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그나마도 실업자들 해소하는데 물론 단기적이지만 그런 데는 일조를 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어떤 일자리 사업이 크게 도로 포장을 새로 낸다거나 하는 효과보다는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는 그래도 다만 조금 안정적이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고석강위원
상당히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문제인데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100% 없었다고는 못하지만 상당히 일회성에 낭비성 예산이었다 집행하고 감독하는 과정에서 별로 투입한 만큼의 경제적인 효과를 못 거둔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010년도에는 어떻게 이어갈 계획입니까?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일자리창출사업이 금년 12월에 일단은 종료가 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아무 효과가 없다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과 분석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것이 진짜로 효과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 않느냐,
고석강위원
국장님 이 사업현장을 한번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봤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당초에 문해교육사가 일자리 창출사업에 그것을 해서 그 사람들은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고석강위원
일자리 창출사업에 나오신 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제가 관여하는 부서가 아니라 정확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물론 노인층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석강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본래의 취지였던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은 거의 없고 공공근로사업에 나가던 분들이 바꿔서 이쪽으로 진출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임 단가가 틀리니까 노임 단가가 이쪽은 조금 셉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옮기고 일의 내용이 거의 공공근로사업과 유사한 사업입니다. 도로의 풀베기, 쓰레기 줍기, 등산길 보수 거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같은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연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 풀사업비가 10억입니다. 그렇죠?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석강위원
풀사업비 성격의 정의를 국장님께서 내주시겠습니까?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아까 조 과장이 충분히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조 과장님이 정의한 것은 들었고 국장님 정의는 어떻습니까?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저도 대동소이(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풀사업비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시급한 민원이나,
고석강위원
아니, 국장님 시급하고 예상치 못했던 예산은 예비비에서 써야죠. 그런데 풀사업비가 금년에 10억이 서있는데 군산시 서부지역으로는 4건에 8,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 9억 1,600만원은 동부지역으로 집중해서 투입이 되었습니다. 풀사업비 예산의 10분의 1도 서부지역에는 안 쓰고 92%가 동부지역에 집중되어서 투입이 됐단 말입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없고,
고석강위원
그것은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시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왜 집중적으로 동부지역에 92%가 투자되었습니까? 어느 지역에 썼든지 간에 군산시를 위해서 쓴 것이지만 골고루 집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읍면동 일반운영비라든지 사업비가 되도록이면 인구나 면적을 감안해서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10년도 예산편성도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했죠? 그렇죠?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예. 인구, 면적이나 직원수 또 지역의 면적을 기초에 두어서 작년도에 박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기준을 정해서 합리적으로 배분했습니다.
고석강위원
기준이 뭔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행정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석강위원
마지막으로 2009년도에 예산절감한모범적인 사례가 뭐가 있었는지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예산과뿐만 아니라 군산시 전체에서 예산을 다루는 과장님이시니까 예산절감의 모범적인 사례가 어디가 있었는지,
조경수기획예산과장
무엇보다도 특별히 절감사례들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행 과정에서 모범사례를 도입해서 벤치마킹하고 차년도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수당이나 여비를 줄였고 의원님들께서 관장하고 계시는 해외여비 같은 것, 일반 공무원들 여비 같은 것도 줄여서 다른 사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반영했다는 사례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고석강위원
그것은 이미 작년에 예산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됐던 사항들이고 그 외에 별도로 어느 부서에서 예산절감을 한 모범적인 사례가 특별히 없습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고석강위원
과장님, 국장님, 다른 부서에 계시는 분들 모두가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판단하시고 정책을 집행하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고석강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예산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금 발언을 마친 고석강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위원
회계과장님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면서 소감을 들어보시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제안에 의해서 회계과장님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끝나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정옥
김정옥회계과장
마이크를 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마이크 작동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2분 기록중지 15시 44분 기록개시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위원
마지막 말씀까지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죄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징수결정액이 8억 2,277만 7천원이고 수납액이 5억 3,782만 3천원 그런데 문제는 미수납액입니다. 차감을 하고 나니까 2억 8,495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할 것이 405건에 5,367만 8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대책을 수립해서 징수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의 중요성은 지방자치 재원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수입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게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405건이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소멸되는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충분하게 납세의무를 지켰던 사람들한테는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을 인정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이 국유재산임대료, 시군구재산임대료, 공유재산사용료, 국유재산매각수입, 시군구재산매각, 국유재산변상금, 시유재산변상금 등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분이 대부계약을 하고 나서 임대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 시스템 상에서 이것이 미수인지 징수가 완료되었는지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전산의 시스템적인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옥
김정옥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을 경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다 결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심층분석을 해서 무재산이라든지 사망, 행불이라든지 부도, 폐업 이런 필요한 경우에만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신중히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서 받을 수 없는 것에 한해서 결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프로그램 정비 상태는 현재 저희가 세외수입관리 전에는 대장으로 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전산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관리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정비해서 체납자가 다시 연장을 할 때에는 연장이 불가할 수 있도록 그런 작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발굴해서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해나갈까 합니다. 그리고 체납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압류반 편성해서 하는 것은 평상적인 얘기이고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종 관허사업에 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음식점이라든지 각종 영업행위를 제한하고 출국금지라든지 신용정보등록이라든지 은행에 통보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체납을 일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현재 군산시의 징수결정액이 세외수입에 1,85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수금으로 떨어지는 것이 29억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외수입의 중요성은 수치상으로도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각 부서에서 그런 프로그램적인 것들을 보충해서 앞으로는 미수액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업무에 지금까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런 시스템들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미진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
김정옥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회계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양용호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이건선 위원 박정희 위원 윤요섭 위원 장덕종 위원 김종숙 위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장원 출석공무원( 4 명)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총무과장 김진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김정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