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제171회 제11차 기획주민행정위원회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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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제2차 정례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어제 충분한 설명을 위해 보류되었던 ‘사무 위임 조례’도 오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세무1과장 하현석입니다.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안호 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제19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3월에 이미 개정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지방세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과 감면규정들이 바뀜에 따라 법규에 맞도록 정비하고, 감면대상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감면조문을 통합 정비하여 실효성 없는 감면과 수익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대하여 관계법령상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고, 한국노동교육원 등과 같은 감면 실효성이 없는 감면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수 개 조문에 분산·명기되고 있는 「지방세법」제112조2항, 즉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배제 규정을 삭제하고, 보칙에서 통합 신설하며,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임대용부동산 제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택의 감면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주거용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을 하고, 「지방세법」 재산세율 개정에 맞추어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현실화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의 감면에서 「지방세법」은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고 2년 이상 해당업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였고, 감면 통지서를 지방세 법령서식에 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0월5일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7호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부터 제9조입니다. 주요내용은 감면대상과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실효성 없거나 미미한 규정을 삭제하며,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문에 반영하고 유사한 감면규정은 한 조문이 각 항으로 통합하며, 부산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 감면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제정·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어 조례의 적용시한 개정이 필요하고, 2009년 9월30일 행정안전부에서 부산광역시장을 통해 내려온 ‘2010년도 지방세감면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관련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르면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내려 보내면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여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 같으며, 부산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에 맞게 관계규정을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감면규정을 보면, 요즈음 경기도 어려운데 감면세제 혜택을 하향조정해서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하향조정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부산센텀시티 단지 내에 있는 주거용 부분에 대한 것을 용도변경 해서, 예를 들어 상업지역으로 전환이 됐을 때는 세제감면은 어떤 방법으로...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아파트 말씀이시죠?

선동

박선동위원

예, 아파트.

주거용이 용도가 변경되어 상업지역으로 전환되었을 때 세제혜택은 어떤 식으로... 주거용이 아니죠. 산업단지,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아파트형공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동

박선동위원

예, 아파트형공장을 말하는 거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아파트형공장은 종전에는 50/100이 감면됐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전액 면제가 됩니다. 법에 정한 아파트형공장의 업종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전액 세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예를 들어 업종을 바꿨을 때는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관련법 규정에서 정하는 용도를 벗어났을 때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금년에 재산세 부과하기 전에 5, 6월에 조사를 하고 10, 11월 두 차례에 거쳐 조사를 해가지고 감면 부적격한 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또 취·등록세 감면적용을 받고도 그 업종대로 이행하지 않는데 대해서는 추징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게 철칙이다, 그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만약에 용도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전환됐을 때 세제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산업단지 내이니까, 부산시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지주들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제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상업용도로 해가지고 1000% 반영시킨다든가 900% 이상 반영시킨다면 재산상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 말입니다. 그럴 때 세제부분에 대한 것은 관계법령에 준해서 하는 그런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감면을 시키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시에서 용적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산업단지에 대한 메리트를 줘서 개발을 가속화하자는 뜻이지 그 자체 용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용적률이 변경된다고 해서, 일단 그 자체를 가지고 직접적인 세율변동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적률이 올라가는 것 같으면 그만큼 건물 평수가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건물 평수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감면해 주든지 용도에 적합하지 않으면 과세를 하고, 감면받는 업종의 건물들도 감면기한이 끝나면 정상 과세가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실 때 사치성단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머리에 찍혔는데, 기존 감면규정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던 단체들을 어떤 시각으로 ‘사치성’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까? ‘관계법령상 조문 신설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밑에 내려오면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것은 사치성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시안에 따라서... 6조의 2호, 3호, 4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사치성재산하고는 관계가 없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사항이 없거나 거의 경미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조항이라 해서 삭제됐으면 좋겠다고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시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유명무실한 이런 단체들이 지금까지 감면혜택을 받고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유명무실한 단체가 아니고요. 2호, 3호, 4호에 명기된 내용들이 유명무실한 단체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회공익을 위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세 감면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명이

정명이위원

지금까지 없었다 말입니까? 없어도 되겠다 입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없었습니다. 없었고, 없어도 되겠다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이 조항은 삭제해도 되겠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이 지금까지 혜택을 하나도 받지 않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우리 구에서는 혜택을 받은 것도 없고 여기에서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도 없습니다. 사치성부동산이라 하면 「지방세법」 112조2항에 열거되고 있는 별장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우리가 서민의 눈에서 볼 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사치성에 해당하는 그런 데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거주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감면을 시행하겠다 그 말씀이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전에 없던 것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는 각 조항마다 흩어져 분산돼 있었습니다. 그걸 한 조항으로 묶어가지고...

명이

정명이위원

통합시스템으로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28조2항에다 ‘감면제외 대상’이라고 별도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조항별로 혹시 명기가 누락되더라도 이 부분이 일률 적용되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무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길

강무길위원

강무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26조에 ‘센텀시티산업단지의 감면’ 돼 있는데, 지금 276조 조항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 조례가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대로 부산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 맞게 규정하려고 바로 잡는다 돼 있는데 그 조항을 알 수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지방세법」하고 안 맞습니다. 이번에 「지방세법」을 개정...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니까 제26조를 개정하는 이유가 제276조1항에 맞게끔 하려고,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개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이 조항 지금 알 수는 없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 조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5년간 재산세 50/100을 낮추는 것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 법령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제출)

무길

강무길위원

아니, 기존법령 말고 바뀐 법령에 의해서 바꾸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 부분은 기존에도 면제가 돼 있었습니다. 오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이번에 개정된 부분을 개정된 부분에 맞추는 것도 있고 기존법령하고 안 맞는 부분을 일치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50/100으로 낮추는 것으로 기존에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완전히 면제하는 것으로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법령하고 같이 맞추는...

무길

강무길위원

기존에도 과장님 말씀은 면제돼 있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세법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부산시 조례는 50/100으로 돼 있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그것도 개정이 되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이번에 개정이 됩니다. 연 내로,

무길

강무길위원

연내 개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구에서 먼저 조례를 개정해도 됩니까? (장내소란)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아! 시 조례는 100% 면제로 되어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지방세법」은 원래 100% 면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것은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50/100 경감하도록 돼 있는데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수도권 지역이 50/100이고, 수도권 이외에는 전액 면제거든요.

무길

강무길위원

그런데 부산시 조례가 50/100으로 산업단지를 만들 때 시행했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부산시 조례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시 조례는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조례만 50/100을 넣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왜 이거를 모법에도 없는데 넣었습니까? (장내소란)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세법이 언제 개정됐는지 찾아봐야 되겠는데, 2000년도에 처음 신설될 때부터 50/100이 돼 있었습니다. 돼 있다가 수도권만 남겨놓고 지방은 면제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런데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때 산업단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거론된 것 혹시 언론에 보셨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겨 봤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용도대로 사용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세수확보 차원에서 안 맞다 이런 지적인데, 올해 두 번 조사했다고 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처리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총 몇 개 업체를 조사했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1차 5월, 6월 조사해서 IS타워에 감면부적격 65개호에 1,500만원을 과세했고요. 10월, 11월은 조사가 일부 완료되고 일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10월까지 57개호에 7억 5,500만원이 추징되었고, 현재 전망으로는 6개호에 1억 4,800만원 정도가 추가 과세될 것으로 현재 자료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무과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실사를 해가지고 처분한 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위법사항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태료를 물리고, 매년 물리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으로 이렇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취득세, 등록세 부분은 취득을 할 때 한 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적발되면 앞에 감면해 준 부분을 원상회복 시키는, 추징을 하면 일단 그 부분은 해소가 되고, 재산세는 5년간 감면하게 돼 있는 걸 계속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관련법에 의거해서 감면받은 내용들이 원래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분양받은 업체들이 특정 목적과 관계없이 계속 분양을 받아서 사용되고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산업단지법」의 적용을 안받고 일반으로 전환을 해서 세수관리를...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과세를 하게 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계속 할 수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계속 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산업단지 내에 있더라도?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일단 2년 이상으로 돼 있는 것도 상위법에 돼 있어서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2년 이상 해당업체...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세법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강무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도 지방세감면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수정작업을 하려는 거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다면 지방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기존법령에는 산업단지가 면제되어 있는데 왜 해운대구 조례에서는 애초에 50/100으로 설정을 해뒀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지방세에서 산업단지에 관한 규정이 처음에 생길 때는 전국적으로 50/100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개정 시기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도권지역만 50/100을 감면하는 것으로 두고 나머지 지방은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게 대략 몇 년도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2002년 이후인데 정확한 시기는... 2003년 7월1일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가 애당초 발의됐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거 세무과에서 발의했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 그거는 별도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2003년 9월 이전이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이후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조례를 발의한 게 그 이후입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이후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지금 센텀 산단의 실태를 알고 싶은데요. 몇 개 업체가 신청돼 있는 상태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12개 업체가 토지분양을 받았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래서 현재 사업시행 중인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공사 중인 곳이 여덟 군데이고....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네 군데는 아직 공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미착공이 세 개고 준공이 세 개, 공사 중이 여섯 개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공사 중이 몇 군데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여섯 개.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미착공 세 군데는 향후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지금 2년이 훨씬 지났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2년이 지난 곳도 있고 지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두개는 2년이 지났고 한개는 2년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미 착공된 세 군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나갈 생각입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등록세를 일단 부과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 세 군데는 앞으로 이러한 법을 악용할 소지는 없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만약에 시에서 분양받은 계약조건을 이행 안 할 때는 그에 따른 과세를 구에서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자기들이 착공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양도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차익을 챙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 집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것 역시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낙만

최낙만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양도차익이기 때문에 국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담당하는 부분에 대한 과세는 하고 국세청하고 정보공유를 해서 세금 탈루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기한을 넘기지 않고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 부분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분양한 시와 구에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조성과 분양을 담당한 기관과 부서에서 할 일이고, 저희들은 세금부과 측면에서, 감면과 부과 측면에서 챙길 일이 되겠고요. 애초에 분양 목적대로 사용 여부는 관련기관과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법령정비와 아울러서 그러한 업체들의 악용소지가 일어나지 않게끔 상호연계를 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살펴보기 바라겠습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현규위원님.

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