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41조 동법 시행령 제 39조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장수군정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제 20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 중 감사 일정이 제20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으로 당초 11월23일부터 11월30일까지 8일간에서 11월24일부터 12월1일까지 8일까지 하루 수면시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당초11월23일부터 11월30일까지 8일간에서 11월24일부터 12월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감사 실시에 따른 인사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업무 추진으로 바쁜 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성의를 다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 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올바른 감시 및 견제자로서 지역발전과 군무 복리 증진을 위해 군무 집행부에서 2개년에 걸쳐 추진 해온 행정성 처리의 공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예산집행의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지적보다는 개선을 위한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는 감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성실한 답변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회와 집행부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의회와 집행부는 양력의 논리로는 더 이상 발전이라는 성장변수를 존속시키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상호 균형과 협력 속에 군민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바람직한 군정추진을 위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나. 증인선서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기획홍보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업무종합관리에 15건을 보고 드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끝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군정업무 종합관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 종합관리를 위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군정주요업무 계획, 주요투자사업. 현안사업. 공약사업 등을 관리하고 있고 자료로는 군민설명회라든지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1월 중에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수립을 했고 군정주요업무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군정설명회에 보고를 드리고 각종 행사 시에 활용을 했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자료로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투자사업, 변경된 시책제도, 현안 및 주요시책 사업, 군 주요 현황자료 등을 책자로 발간해서 배부를 했었고 민선4기 공약사업은 6개 분야에 41개 과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사업을 완료하고 임기 중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3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실과 별 특수시책 발굴은 총 25건에 24억 9,500만 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고 각종 현안사업 추진 시 주민 설명회는 총 33회에 1,6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사업 발굴 및 성과 분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정시책사업과 연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은 정부예산으로 국비가 있겠고 또 국가 공모사업, 그리고 도비 지원사업을 상대로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 발굴 보고회를 4회에 걸쳐서 실시했던 바 188건이 사업이 발굴 되었었습니다. 또한 국가 및 공모사업선정으로 군 재정력 확충은 총 23건에 59억 7,500만원을 확보해서 앞서 군수님께서도 보고해드린 바와 같이 재정력에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공모사업이 12건에 268억 2,700만 원. 예산 편성 이후에 2010년도 국고 예산사업으로 11건에 322억 4,800만 원을 확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은 2회에 걸쳐서 점검 한바 있습니다. 다음 3쪽 의회의정활동적극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의회 의정활동 지원은 제1차 정례회와 임시회 등에 군정질문 10건과 행정사무감사 100건, 그리고 상ㆍ하반기 현장방문 62건을 주요내용으로 해서 관리 하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까지 92건을 자료로 제출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정가무감사 처리 결과는 분기별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고 있는데 그 동안에 100건을 지적해주신 사항 중에 완료가 79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2건, 그리고 장기 검토 대상 내지는 현재 처리 계획 중에 있는 것이 9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 2차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활동을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군정주요시책과 성과 홍보입니다.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정주요시책 언론홍보는 TV라든지 지역신문. 새소식지 등을 통해서 언론홍보를 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한우랑 사과랑 축제 홍보를 위해서 TV나 라디오, 또 지역신문 뿐만 아니라 인터넷2개사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서울매트로 지하철역 및 객차 내에 동영상을 홍보 한바 있습니다. 그 외에 논개고을 푸른장수 새소식지라든지 도보, 군보 등 간행물을 제작해서 발행 한바 있습니다. 특히 서울 매트로 사진 홍보는 동대문서비스 센터에 금년에 38점을 홍보자료를 추가로 게첨 한바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실 운영 및 공직비리 척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감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관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으로 해서 23개 기관에 감사하는 상급 기관 감사를 받는다던지 아니면 자체감사, 기강, 특별, 진정, 민원감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수감은 금년에 감사원 감사를 1회. 그리고 행정안전부 감사를 2회, 전북도감사를 1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주 중에 어제부터 금주 금요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지금 수감 중에 있습니다.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5분의 감사반이 나와서 지금 감사를 수감하고 있고, 아까 보고 드린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 전북도 감사에서 감사사항은 보조금 집행사항이라든지 일자리사업, 합동감사 등이 있었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이나 주의가 24건이 있었고 감액이나 추징 등으로 재정상 2억 9,500만 원의 재정적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산하부서 자체 감사는 금년에 장수읍과 산서, 번암, 계남면을 했고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주의 88건 재정상 추징, 회수, 지급을 1,100만 원 했고 민원기강감사에 있어서는 진정민원 조사처리를 13건.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사례를 5건. 공직기강감찰 활동을 7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현지 감찰과 일상감사입니다. 대상은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및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인제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부실공사 사전예방 현장위주의 감찰을 하고 있고 예산절감이나 그 설계용역 건설공사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 설계 공사 설계 사전일상감사는 총 68건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37건을 시정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그 중에 사업비 조정은 감액추진 하도록 2억700만 원을 하도록 조치를 했고 건설공사현지 점검은 총 4회에 걸쳐서 125개소를 했습니다. 점검결과 재시공 3건 현지시정 및 보완 8건 등 11건을 지적사항을 내려 보내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공 중인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민원발생이 있는 사업장은 조사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자치 법규 정비 및 소송수행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치 법규는 총 344건입니다. 조례 212건을 포함해서 규칙, 훈령, 예규 등이 있습니다.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사건은 민사 한 건과 국가를 상대로 하는 사건 한 건, 두 건을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고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자치법규 정비를 대본발간이라든지 홈페이지 자치법규집을 정비를 했고 조례, 규칙 심의는 총 8차례를 해서 조례 26건과 규칙 17건, 총 43건을 심의했습니다. 소송 실적은 두 건이 있었는데 민사 한 건과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한 건이 있는데 각각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 부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분야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2회에 걸쳐서 했었는데 현재 추경까지 총 예산 규모는 2316억 9,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2.6%가 증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내년도 지금 본예산 편성은 지난 11월20일자로 의회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교부세 내지는 보조금 등의 가내시 상황에서 재원추계는 1,931억 9,1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중에 일반 회계가 1,745억 3,500만 원, 특별회계가 186억 5,6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대비 0.6%가 증가가 됐는데 일반회계는 0.7%가 증가가 되고 특별회계는 0.8%가 마이너스 된 걸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주로 일반회계 증가 사유가 국ㆍ도비 보조금이 전년대비 약 56억 원이 증가 된 걸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중점은 경상경비 증액을 억제를 하고 서민생활 안정경비를 중점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내년도 업무 계획에서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방교부세 감소 내지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부담금이 증가 되는 관계로 자체 신규 투자사업을 최소화 하는 데 역점을 두었었습니다. 앞으로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해서 세입세출 최종 정리를 해서 3회 추경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확충추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국비는 3월 20일한, 광특회계는 8월30일, 도비는 9월20일까지 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상ㆍ하반기 수시로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고 보조사업 신청은 국고보조사업이 126건에 406억 9,700만 원, 광특회계를 35건에 180억 900만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및 도 방문은 중앙부처 방문은 총 6회에 걸쳐서 10건, 26,900만 원을 지원해주도로 요청을 했고 도 관련 부서는 4회에 걸쳐서 10건의 사업 43억 8,200만 원을 지원요청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자료는 지난 54월부터 8월까지 자료를 완성을 했고 특별교부세사업신청은 지금 장계 서동 천변로 개설사업에 5건에 39억 8,500만 원을 신청을 했는데 아직 행자부로부터 각 자치단체의 공히 같은 사항입니다마는 아직 지원 된 확정내시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지방재정계획 및 예산 운영관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 제도로는 중기지방재정계 투ㆍ융자 심사 등이 있고 예산 운영제도로는 이월, 이체, 전용, 예비비 사용 등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는 지난 11월6일에 실시를 했고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는 도 투ㆍ융자 심사 6건과, 군 자체 심사 11건 등 총 17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예산 집행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예비비 사용을 7건에 16억 2,200만 원을 승인했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추경 성립 전 경비 지원은 총 33회에 62억 6,9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변경은 215건에 5억 4,900만 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전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추진한 조기 집행은 144억 600만 원을 집행에서 대상에게 65.9%를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운영 활성화 및 시설 현대화입니다. 저희 군에는 시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총 부지가 18,732㎡이고 건물이 5,686㎡, 장옥은 18동에 131칸이 있습니다. 연간 시장 사용료는 2,678만 4천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시장 현대화 사업은 장수 시장은 비가림 시설 대체사업, 산서시장은 비가림 시설과 장옥 신축, 그리고 상인회 사무실 및 화장실을 신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행사를 추진을 했고 물가안정 캠페인이나 전통 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을 작년 12월부터 금년 8월까지 실시를 한바 있고 산서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시장 비가림 시설 공사는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수시장 비가림 시설 공사는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준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산서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금년 12월 중에 발주를 해서 내년 5월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사랑 상품권 이용으로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장수사랑 상품권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발행을 했습니다. 추진상항입니다. 지금까지 총 발행은 62만 매에 59억 5천만 원어치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판매 한 총 실적은 54억 8천 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2월말 현재까지입니다. 연말까지 금년도 판매실적이 10월말 현재 12억 8,600만 원인데 연말까지는 15억 원 이상을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상품권 구매협조 요청을 위해서 기관단체 상조회라든지 이장회의 각종 교육 등에 상품권 구매를 협조 요청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품권 지속적인 사용 홍보를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입니다. 현재 총 조성된 금액은 27억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기금지원액은 51개소에 24억 3,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한도는 현재 기업 당은 2억원 소상공인은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 조건은 2년 거치 2%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은 1월 중에 수립을 해서 시달을 해서 현재 심의회 개최를 총 7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 34개 업체에 10억 3,5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기금 지원자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장수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장수읍 두산리 1번지에 두산리 지번 내에 당초 규모 32만 3천㎡를 2007년부터 2011년까지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농공단지 지원대상지 확정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지난 2007년 5월30일에 받아서 2007년 11월16일에 전라북도로부터 투ㆍ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지표 조사를 군산대 박물관과 해서 금년도 3월일에 완료를 했고 금년도 5월15일에는 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난 이후에 금년도 6월 12일부터 토지지장물 감정평가 내지는 보상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보상가액이 3억 7,100만 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현재까지 보상금액은 26필지에 10억 9,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재해 영향평가 용역을 8억 8,800만 원에 계약을 해서 내년도 4월25일까지 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용역 중지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7월부터 환경부하고 단지 내에 일부 면적이 수변구역으로 들어있어서 해제를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로부터 답변은 수변구역 내에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해제는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을 하고 있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환경부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금후 계획에 있는대로 단지조성사업 구역계를 재조정 하거나 관리계획 변경 등 대책 안을 수립을 해서 대책 안에 대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농림수산식품부와 추진방안을 협의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건강중심도시 건설추진입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자체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내용은 8개 분에18개 사업 3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중심도시 건설사업계획을 각 실과에 3월 중에 시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중심도시 장수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금년도 4월부터 지금 12월까지 계획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건강도시 연구센터와 계약을 해서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who 소태평양지구 건강도시연맹가입을 8월 중에 해서 지난 한우랑 사과랑 축제 개막식 때 선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부서별 세부추진 사업결과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예산 지원 등 용역에 따른 건강도시 세부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발전방안 사업발굴과 계획수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촌발전 방안으로 군 소유 차량 디자인 통일방안을 수립을 해서 재무과에 시달을 했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친환경사과 도ㆍ농 민간매칭사업 발굴을 해서 민간에게 이첩한바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장수 jc하고 대전에 있는 대덕 jc와 부산에 있는 사하 jc와 매칭사업을 해서 사과나무 분양 200주를 하도록 민간과 행정 간에 결연을 추진하도록 도와드렸고. 어린이 비만치료학교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 교육청에 이첩을 해서 지금 도 교육위원회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광부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산림문화관광과에 이첩을 했었고 신발전내지는 동부권 개발사업발굴. 그리고 군 농가경제 분석 및 농정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납품하는 걸로 연구 용역을 추진 하고 있고 축제의 평가 분석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안 계획 등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 그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17쪽에 있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 기획홍보실에는 총 7건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완료가 5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한 건. 장기검토 하고 있는 대상사업이 한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앙부처 공모사업 적극 응모 하라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1월16일에 공모사업 발굴계획을 시달을 해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총 188건의 사업을 발굴을 했었고 발굴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또 추진계획보고회 등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국가 및 공모사업선정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총 23건에 590억원의 예산을 확충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사업의 선별 실시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중복성 유사성. 이런 것들을 발주부서와 협의해서 검증해서 지금 발주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대도시 중산층을 목표로 한 장수군 홍보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 농ㆍ특산물 축제 홍보를 위해서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언론사라든지 인터넷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아까 보고 드린 서울 지하철 매트로에 방송광고라든지 액자 게첨 등을 통해서 홍보 대책을 강구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홍보 특별전담반을 운영하라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4개 분야로 나눠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은 언론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축제 부서 담당에서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다던지 축제행사 시에 관내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관광부서에서는 관광안내 책자. 그 외에 각 업무 담당별로 필요한 유인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사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 하신 사항은 앞서 업무보고서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 전통시장 판매장 활성화 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홍보 전시관에 물품 교체라든지 농ㆍ특산물을 구입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장기 검토 과제로 삼아서 판매장으로써의 계속 활용 할 것인가 아니면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할 것인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좋은 방법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수사랑 상품권 구매 확대 추진 역시 앞서 업무보고서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 보건의료원 소관

조종래 실장 10분만 하라고 했더니 한 30분 해버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상양 보건의료원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행정 운영. 각종 질병의 사전 예방. 방문보건서비스 제공. 양질의 의료 시혜.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서비스 향상입니다. 진료과목을 통증클리닉과 또 산서 보건지소에 한방과를 개설을 해서 진료과목을 확대를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장수 농촌실정을 감안해서 하반기에 아니 하절기에 조기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6개월 간에 걸쳐서 30분 앞당겨서 진료를 실시해왔습니다. 항상 의원님들께서 강조를 하셨는데 직원들이 친절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셔서 직원하고 공중보건의사들한테 친절교육을 시키고 집담회를 10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보건 기관 시설 및 장비 확충입니다. 보건의료원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골조 공사가 금주에 완전히 끝나고 외부 공사하고 내부 공사가 이제 시작되는데 공정은 한 47%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월과 구포에 보건지소 신축 부지를 2개소에 매입을 했습니다. 다음 금년에 또 방문보건사업용 차량 한대를 구입을 했고요. 2010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3억 7,900며 만원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산서 하월과 번암, 구포에 진료소를 짓고 또 의료장비하고 방문보건차량을 한대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염병 및 만성병 관리입니다. 하계방역 실시를 하고 또 비상근무를 5월1일부터 10월10일까지 이렇게 5개월 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연막소독을 221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고 질병모니터 요원 교육을 93회 교육을 시켰고 예방접종을 11종에 걸쳐서 10,963명을 예방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 7월에 건강한여름 보내기 켐페인을 실시를 했고 지금 가장 관심이 많게 회자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관련입니다.그래서 예방 현재까지 어제 11월23일 현재 291명이 의심스러운 환자 확진 환자하고 합쳐서 291명이 투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진환자는 그 중에서 43명이 되겠습니다. 예방물품을 4천여만 원을 들여서 손 소독기에 4종에 걸쳐서 예방품을 보급을 했고 예방 접종은 우리 장수군 관내 예방접종 대상인원이 9,19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 2월까지 해서 다 끝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모자보건 관리 지원입니다. 영ㆍ유아 예방접종 소아마비 외 6종을 2,32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출산지원금 지원은 100명에게 8,15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의ㆍ약무 관리입니다. 항상 두 달에 걸쳐서 앵송미 대마 합동단속을 하절기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실시를 했고 부정불량 의약품 불법유통을 3회에 걸쳐서 확인을 했습니다. 방문보건 서비스 제공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건강상담, 기초검사, 보건교육, 복약지도 등 11,807회에 걸쳐서 2,759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방문 진료를 531명을 했고 재가암환자 관리를 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는 월 1회에 걸쳐서 1,756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방문 보건사업을 586명을 대상으로 진료, 혈압, 혈당측정, 구강보건 교육, 운동, 금연 교육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591명에게 이동 목욕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환자 진료 및 업무 제공입니다. 진료환자는 금년에 지금 10월 현재 35,658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원 환자에 대해서 계속 안부 전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은 2,236명을 건강검진을 실시했고 수익금액은 7,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410명인데 전화상담을 하고 외소한 사람들 또는 이동상담을 해서 약 3,554명에 대해서 금연클리닉 상담을 했습니다. 흡연예방하고 금연 교육을 15회에 걸쳐서 2914명을 대상으로 했고. 금연 및 흡연구역 지도 점검을 231개소를 했습니다. 건강증진실 운영 및 운동 실천율 향상입니다. 건강증진실을 이용해서 최대측정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 이용수는 2,594명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인맞춤형 건강체조를 4개소에 걸쳐서 352명이 실시했고 건강체험관을 운영을 해서 1회에 한 번 했습니다. 365명을 했고 그 다음에 수중 아쿠아로빅 운동을 주 3회에 걸쳐서 13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을 넘기셔서 4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순회체조를 주 2회에 걸쳐서 355명에 걸쳐서 지도를 했습니다. 정신 보건사업입니다. 주간 재활실을 운영을 해서 27회에 걸쳐서 302명을 대상으로 했고 정신장애우 현장체험을 한번 1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으며 치매유증상자 선별 검사 및 정밀 검진을 1,073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체험관 운영 2회에 걸쳐서 425명에게 운영 체험을 하도록 했습니다. 의료비 지원 및 주민 검진입니다. 의료비 지원 및 홍보를 42명에게 6,640만 원을 지원을 했고 국가 암검진 사업 3,691명, 저소득층 건강검진 260명, 외국인결혼 이민자 건진 115명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구강보건입니다. 구강검진을 3,250명에 걸쳐서 했고 구강보건 교육을 4,317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치 무료보철 사업을 59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보건의료원 장계보건지소 신축방안을 강구를 해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복지부를 2회에 걸쳐서 공식 출장을 했고. 건의 내용은 장계보건지소 신규지정하고 또 국비 지원을 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이 출장 결과는 의료기관이 3개소 이상이 있는데는 신규로 지소를 신축하는 것이 어렵다 하는 보고 이야기를 듣고 또 정부 방침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지소를 2개지소를 통합보건지소로 운영을 하는 것을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공중보건 의사가 약 몇 년 뒤부터는 3분의1 정도로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계속 통합 개편을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신축하기는 힘들다 하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혹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계속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직원 친절교육강화입니다. 항상 몇 번 말씀은 하셨어도 항상 옳은 이야기 이시기 때문에 직원들 친절하라는 것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서 의료원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정말 다가가서 친 부모 형제처럼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가짐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 무료 시약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16명을 대상으로 진료반이 편성이 되어 의사하고 담당자가 같이 가서 무료진료하고 투약하고 진통제 주사하고 의료용품을 지급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인원보강입니다. 현재 물리치료실이 협소하고 이용객수에 비해서 협소합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 건물이 되면 조금 더 넓혀서 장비도 더 보강 할 계획에 있으며 물리치료사를 한 사람 더 채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to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방문보건 팀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한사람 TO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받은 사람을 내년에 채용을 해서 물리치료사 한 사람을 업무에 종사하게끔 하겠는데 사실은 인건비가 연봉 1,80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건 물리치료사를 여기 장수에 와서 근무를 할려면 한 2,500정도는 보존이 되어야 올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물리치료사를 구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의료원 식당 최상층에 위치하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의료원건물 규모나 층별 용도상 4층 식당에 배치하기는 힘들고 또 구내 지하층이라고 하지만 지하층이 아니고 뒷면에서 보면 지상 1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환기 등 닥트 시설을 해서 음식물 냄새가 안 나도록 잘 처리를 기하면 될 거 같아서 지하에 구내식당을 그대로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보건지소 해독제 보급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 검토를 하라고 하셨는데 뱀에 물리게 되면 해독제를 투여를 합니다. 투여를 하는데 지금 이 해독제 자체가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해독제를 투여를 할려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야 만이 그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에는 해독제를 비치하기가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일반 병ㆍ의원에서도 마찬가지 일반 개인 의원에서는 실시할 수도 없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 데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배치하기는 곤란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예 위상양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났으므로 준비가 되신 의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의원님 감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열 의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입니다. 작년도에 업무보고 7월 업무보고 때에 우리 장수군에 3.6.9농정정책방안 수립 3정책 6가지 9가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3.6.9정책이라고 얼른 기업이 안 납니까?

3.6.5정책요?

예 거기에서 인제 래드 장수건설 기본계획안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가요?

지금 래드 관련 정책은 당초는 의원님들께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네이밍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3.6.5 이런 관계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래드 관계는 축제하고 농산물에는 래드를 사용을 하는 걸로 군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네이밍 관계라든지 이런 데는 래드 관계는 가급적이면 농산물과 축제에만 쓰는 걸로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기본계획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그 수립이 돼있는지요.

래드 관계에 대한 기본 수립 말입니까?

그 계획수립은 없고?

아니요 그러니까 아까 보고 드린대로 래드 장수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보겠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내부검토 결과 래드장수 관계는 그 때도 보고 드린대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고 장기간에 걸쳐서 수반되는 사업인데 그 관계를 군 전반에 걸친 래드 관계로 가려고 하다가 농산물하고 축제에 래드를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책이 변경이 돼서 실질적인 세부계획을 그 쪽으로만 돌리고

그 말씀 알겠고요. 본의원이 작년에도 래드 쪽에서 군정질문을 했고 그랬는데 2009년도 우리 3쪽입니다. 금년도 우리 의정활동에 대한 3쪽 내용을 보면 그 주요내용 중에 군정질문이 10건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100건 이단 말이죠? 또 현장방문이 69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쭉 내용 중에 보니까 완료가 79건이고 추진 중이 12건이고 기타가 9건이라고 했는데 한번 기타가 무엇이 9건인지 실장님 말씀 해줘봐요.

그러니까 아까 보고 드린대로 기획홍보실은 전통식품 판매장은 장기검토 사항이고 인제 주민생활지원과에 6건이 있습니다. 그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2쪽부터 이렇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각 읍ㆍ면에 소규모 장례식장 건립관계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장기검토로 했고 또 다문화가정 경제적 지원방안 검토는 관계규정에 저촉이 되어서 추진하기가 장기검토 과제다. 또 방문목욕차량 구입 운영관계도 관계규정에 저촉이 되어서 장기검토 과제다던지 이렇게 해서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2쪽에서부터 그 내용을 쭉 장기검토 과제 9건에 대해서 완료 내지는 추진 중인 장기검토 이런 사항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군정 질문이 10건이었는데 지금 10건이 사실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이 많다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실장님 대답으로써는 주민생활지원과가 6건이고 기타 여러 가지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여기서 제가 질문의 요지는 그럽니다. 우리 의회에 무엇보다도 군정질문이 중요한 어떠한 질문 내용이었더랬는데 그러한 내용이 전혀 집행부로부터 어떠한 반응이 없다는 것에 대한 사실은 아쉬움이 있어서 이 내용을 짚었거든요? 실장님 기타 9건에 대해서는 서류로 무엇이 9건인가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정질문 말씀하신가요? 아니면 행정

아니 전체로 보는데 군정질문이 그 중에 10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타가 9건인데

행정사무감사 기타 9건?

기타 추진 중 12건하고 기타가 9건에 대한 내력을 서류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6쪽 있지 않습니까? 건설공사 현지 감찰 이 부분인데 감찰계에서도 직접 현장을 이렇게 많이 다니는구먼요?

저희들이 인제 나가서는 의원님들같이 코아 채취를 한다던지 이런 것은 점검을 안 하고 다만 설계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은 감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대로 시공관계나 또는 민원사항이 있는데 민원사항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사항만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의원님들같이 코아 채취를 한다던지 이런 사항까지를 안 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11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보면 이해는 되는데 이게 의원들이 나가서 어느 사업장이던 뭐 꼭 비단 어떠한 도로 포장 뿐이 아니고 크고 작은 어떠한 사업장에 가서 보면 그 상당수 눈에 잘못 된 부분이 들어온단 말이죠. 사실은 의원들도 낱낱이 그것을 시시비비를 가릴려면 물론 전문적인 지식도 짧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간적인 요소에 있어서 대략적인 것만 보고 해도 많은 지적이 나와요. 어느 사업장이던 가면 다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이 우리 해봤던 예로써 경험담인데 이런 부분도 의원하고 우리 공직 공무원들하고 보는 시각도 같을 것인데 뭐 그런 것이 지적이 적었던 데서 그냥 어느 정도 소홀한 것이 어떠한 감찰이 아니었는가? 이런 지금 생각이 드네요.

의원님들은 현장에 나가시면 개선방안까지 말씀을 해서 지적해주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농로 포장을 하는데 각을 잡아서 했으면 좋은데 그걸 안했다 뭐 이런 사항까지 하는데 아까 보고 드린대로 행정은 설계대로 추진관계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설령 그 자리에서 그런 것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손 치더라도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행정 쪽에서는. 그래서 11건만 나왔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좋고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의회 활동하는데 참고 좀 할려고 하니까 재시공 3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만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39쪽에 보시면

예 알았습니다. 39쪽 제가 확인 할게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8쪽 있지 않습니까? 8쪽에 보면 우리 내년 예산입니다. 지금 예산이 특히 그 우리 실장님 설명에 전년대비해서 0.6%가 증가 했단 말이죠? 국ㆍ도비가 56억이 증가 됐다는 걸로 보고 됐단 말이죠?

지금 아직 내시가 안 됐거든요?

왜 내시가 안돼요. 다른 시ㆍ군들은 다 내시가 됐던데요.

아니요 추기 작업으로 다 잡았습니다.

추기로?

예 추기로 다 잡은 것이고 저희들도 매년 지방교부세 신장 추세가 한 5-6% 신장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도 인제 본예산 대비 금년 추경에 약 한 78억 정도 깎았지 않습니까? 교부세를. 본예산 대비. 그래서 추경 수준으로만 추기를 해서 짰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정예산 편성할 때 쯤이면 교부세 내시가 오면 그걸 확정해서 수정예산으로 아마 확정지어서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안 들어 있고만요?

예 국ㆍ도비 보조사업도 저희들이 일부는 신청 한거 가 내시가 온 것 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국가로부터 지금 잘 아시는대로 국회에서 예산 통과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교부세도 아직 내시가 안 와서 추계로 잡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다른 시에는 그게 이미 교부세가 뭐 4대강이네 뭐네 해서 엄청난 지금 삭감이 돼서 지금 내시가 됐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내시 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도 추계로 했는데 저희들도 인제 금년도 본예산 대비 하면 높여서 잡아야 되지만 추경에 78억 깎은 것처럼 추경재원정도만 추경에서 잡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농공단지문제는 아직 진행 중이죠?

예 진행 중인데 아까 보고 드린대로 구역내에 수변구역이 포함이 돼있어서 그것이 하수처리 구역으로 되면 수변구역이 해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하수처리구역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부서에서는 그것까지 하수관거도 묻고 이제 비단 농공단지 뿐만 아니라 농업인교육센터 거기와 관련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환경부서에서는 그게 가능 할 걸로 보고 같이 업무를 맞춰서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수변구역은 농공단지 관계로 해서 어렵다 이렇게 해서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울 걸로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들기는.

이게 교육문화 센터는 환경부서에 하수관 맨홀로 인해서 추진이 될 수가 있고 농공단지는 그래도 안 되겠다

공장이라고 해서 지금 안 된다고

우리가 농공단지 조성관계에 대해서 의회에서 실장님 설명 할 때는 물어봤거든요. 과연 거기가 수변 지역일 텐데 과연 농공단지가 거기에 조성 될 수 있느냐고. 환경부에서 상당히 문제될 것이라고 했더니 이거 다 이미 다 확인 한 결과 이미 행정적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실장님께서. 그래 저희들도 그걸 믿고서 그 자리에다가 하는 걸 가만히 이렇게 의회에서도 했더란 것인데 뭐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떻게 잘 못 알았던지 환경과에서 뭘 제대로 아마 판단을 잘 못했던지 이거 분명히 의회에 와서 실장님이 보고 하실 때는 분명히 거기에는 전혀 뭐 이상 없이 하수관 관로가 작업 중이니까 이상 없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뭐 되풀이 되는 말씀입니다마는 환경부서하고 저희 실무진들이 할 때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하수관거 작업을 하고 있고 또 하수 처리 구역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준 사항에도 그 지구가 점이 찍혀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구역으로. 그래서 될 걸고 보고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해줬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도 들어가면서 그것도 협의를 했는데 이제 환경부에서는 어렵다 얘기를 해서 지금 계속 뭐 절충 중에 있습니다마는 결과가 조금

이게 지금 서로 이 지역을 위하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지 이거 지금 제대로 그 당시에 관리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할 때에 내용을 하고 지금 현재하고 따진다면 사실은 기획홍보실에서 크게 의회에 와서 실수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 뒤에 15쪽입니다, 건강중심도시 건설 추진에 있어가지고 추진실적내용 속에 세계최고의 건강중심도시 장수군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연세대에다가 용역을 맡겼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요. 16쪽에 밑에서 4째 줄에 보시면 농가경제분석하고 농정발전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지금 시켜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그리고 농가 경제분석

농촌경제연구원하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본의원이 지금 우리 장수군에서 갖고 있는 좋은 지표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실지 행정에서 갖고 있는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용이 별거 없어요, 너무나 지나친 과장된 그런 어떠한 행정의 상태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전체적인 농업적이랄지 이런 건강중심도시랄지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나눈다 싶으면 어디서 세계최고란 소리를 감히 할 수 있겠는가? 참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서 참 답이 없는 무엇인가 이거 엇박자 식인 어떤 장수군행정이 아닌가 하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금방 지금 농촌경제연구원에다가 장수군에다가 농가 경제 분석. 중요합니다. 경제분석. 또 농정발전방안. 이거 중요하죠. 농촌 농정발전 방안이라는 어떤 용역이 중요한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프로그램이 인제 어떠한 계획이 나올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오래전에 세계최고의 농업중심도시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사 2010년 말까지 그런 용역이 나온다는 것은 참 이거 행정이 뭘 했는지 묻고 싶어요. 지금 몇 년입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금년 8월 되어서 12월까지 용역을 맡겼다는 얘기요. 그런 걸 봤을 적에 우리 장수군 행정이 제대로 가는 행정인가라는 것을 상당히 침통한 마음입니다. 진짜 이것은요. 물론 그런 전문가에 의해서 그런 장수군의 전체적인 농정에 대한 어떠한 큰 계획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글쎄요 하여튼 우리 행정공무원들께서 쭉 하니 전체를 보면 본 의원을 그거입니다. 우리 중기계획 2010년부터 2013년까지 5년에 중기계획서 농정을 쭉 보면 아무 내용이 없는 어떤 뭐 지금 그런데서 보면 상당히 좀 제대로 가는 장수군 행정인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금년 말에 여기에 대한 용역 결과 나오면 저도 그걸 참고로 할랍니다마는 특히 우리 기획 홍보실에서는 우리 전체 장수군에 대한 이런 큰 틀을 늘 좀 새롭게 발굴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부탁을 합니다.

계속 분발하시기를 우리 실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쉬었다 하세요. 20분 지났어요.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 권성안 의원님 감사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성안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홍보실과 보건의료원에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했던 실적보고를 받고 몇 가지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상양 원장님! 아무쪼록 우리 장수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 행정을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하셨네요? 금년도에

그렇게 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전염병 하계 방역에서 전염병 방지 하계 방역에 있어서 지금 방역을 실시를 이렇게 비상근무 해서 5월1일부터 10월10일까지 해서 5개월 동안 방역을 하계방역을 실시했다고 했죠?

예 특별히 민원은 없었습니다마는 인제 방역을 차량 연막소독을 하면 그 주민들이 느끼기에 연막소독을 하면 방역활동을 하는 걸로 인식을 하는데 분무소독은 사실은 연막소독보다 분무소독이 효과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분무소독을 국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무소독을 하는 것은 주민들이 소독을 안 한 걸로 인식을 해서

자 원장님! 차량 연막소독은 차량으로 각 7개 읍ㆍ면에 순회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하절기에 소독하는 것 이 차량 연막소독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계방역 실시는 각 7개 읍ㆍ면에 방역사라고 그래요? 일용직이라고 그래요?

인제 소독수가 다 있습니다.

아 소독수라고 그래요? 한분씩 지정이 돼있죠?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계신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 지역은 참 중ㆍ상간 지대의 지역으로써 상당히 높은 지역은 파리나 모기가 하절기에 서식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적어요.

예 적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쪽 번암, 하번암이나 산서 일부 에는 상당히 금년에도 파리 모기가 엄청나게 서식하는 지 알고 계시죠?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렇게 내년부터는 좀 더 번암, 산서 지역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그런 일본뇌염모기가 오게 되면 우리 축산에 경영하는 우리 축산에 경영하는 축산농가들도 저도 본 의원도 축산을 경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뜻하지 않게 일본뇌염 모기의 피해로 상당히 폐사율이 많이 나오는 것을 종종 축산농가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좀 확대를 해서 방역을 실실 할 의향을 좀 강구 해보세요.

진료카드가 없이 진료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본 의원이 그것은 분명히 파헤쳐서 정확한 앞으로는 그런 선례가 나와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을 제가 주문하면서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환자 진료 카드는 사소한 감기로 인해서 감기를 가지고 와서도 보건소나 의료원을 찾을 수 있는 항상 진료카드를 의무화로 작성을 해야 된다.

그 카드가 없으면 우선 의사가 환자를 진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 한 바에 의하면 진료카드가 작성을 안 하고 몇 년 지난 그런 선례가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악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결과는 나오겠습니다마는 어떠한 경우라도 진료카드는 의무화 가 되어야겠다 사소한 것이라도. 진료카드가 없이 진료를 해줬다는 얘기가 나오고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한번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주시면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우리 위상양 원장님하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대화를 할려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할려고 시정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출산. 몇 명이나 됐어요? 현재까지.

지금 그 지급한 출산 지역 내

아니 신생아 출산이 총 첫째아가 됐던 둘째아가 됐던 셋째아가 됐던. 신생아 총 출산이 몇 명이나 됐어요?

100명을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아 금년도요?

별로 차이가 없는 거 같습니다.

아니 정확히 우리 위상양 원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상식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101명을 지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100명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 출산율이 높았네요? 작년도에는 12월말까지 기준이죠?

기준을 할 때는 10월말까지 항상 기준으로

그러니까 전년도 2008년도 통계는 101명이라는 방금 원장님께서 답변 한 내용은 1년 동안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 1년 동안

예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금 아직 달 반 두어 달 2개월 남았죠? 12월말까지 그러면 금년에 상당히 출산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더 신생아 출산을 했네요?

앞으로 통계가 어떻게 나올 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도 언론에 이미 다 보도 된바와 같이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ㆍ군에서 물론 우리 장수가 상당히 동부산악권으로써 어려운 지역여건에서 군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상당히 되고 있는데. 그 통계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14개 시ㆍ군에서도 출산율도 제일 저조하고 전체적인 인구 통계에 나온 것도 제일 급속도로 감속 추세에 있어요. 자연감모. 그 중에서는 자연감모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더라고. 본 의원이 정보에 의해서 파악 해본 결과. 그러면 자연 감모라는 것은 그마만큼 노환이 되셔서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생아가 많이 출산이 되어야 우리 장수군이 영원불멸하게 미래지향적으로 존속이 되어야 할 텐데 하는 아쉬움 속에서 우리 위상양 원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출산에 대해서 좀 어떤 획기적인 대안이 있는가 싶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 금액이 큰 영향을 출산율을 증가시키는데 큰 영향을 조금은 아무래도 낫겠지만 큰 영향은 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산 당시에 지원금 그것은 그것보다는 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사실은 언제 무엇을 우려를 하냐면 교육비를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어느 지금 제가 보도 접하면 어느 시ㆍ군에서 교육비 전액을 보조를 해주겠다. 그런 제시를 한 거 같은데

예 위상양 원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제가 하는데 제가 시책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확정이 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위상양 원장님이나 우리 사업과장님이나 아직 그것을 파악을 못했다고 해서 그 뒤에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건 큰 틀에서 그 지자체에서 큰 틀에서 풀어야 할 과제에요. 과연 방금 우리 위상양 원장님께서 답변 했던 내용과 같이 사실은 교육비 비중이 최고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를 출산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에서는 부산에서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마는 대학교육과정까지 100%책임지기로 확정을 지은 선례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런 선호도. 앞으로 출산을 해야 되겠다 하는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상당히 높은 여론조사 중에서 나왔다는 것은 저도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의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단적인 지금까지 현재까지 우리 지방자치제 장수에서 펼쳐왔던 출산장려금지원책이 200만 원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획기적인 어떠한 방법이 안을 갖고 계신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다른 안 은 없고만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우리 조종래 홍보실장님! 시책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논개고을 푸른장수 간행물을 발행을 했죠? 금년도 제3회분은 다 발행을 했죠?

그것을 지금 4/4분기를 이달 말까지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1년에 4번 발행. 3번째까지 지금 약 한 37,000부를 배포를 했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자료에?

다른 시ㆍ군하고 비해서 뭐

제가 남원시와 순창군 치 진안 것을 봤어요. 월등히 좋습니다. 우리 장수 치가. 우리 조종래 실장님이 확인 안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내용물까지 제가 다 확인을 했어요.

전주시나 이런 데 거 하고는 또

아니 전주시 건 본 의원은 못 봤습니다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진안, 순창, 남원, 임실 것은 봤는데 상시 저희 지역에 계시는 노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우리가 각 읍ㆍ면대에 대표 경로당 지금 홍보지를 우리가 직접 하는데 우편으로 송달은 못하죠?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이것을 우편으로는 발송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7개 읍ㆍ면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로 해서 각 마을 경로당이나 아니면 면 소재지에 있는 대표 경로당에 이거 홍보지를 배포하고 있죠?

그 관계는요 사실은 저희들이 발행을 하면 군ㆍ읍ㆍ면 직원이 마을에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회관이라든지 경로당 같은데 몇 부를 놓고 나머지 부수는 각 가정에 배부 하도록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이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쌓여 있다던지 이런 사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조사를 할 것이고 노인분들께서 글씨가 작아서 못 본다고 하는 관계는 그것은 노인층을 상대로 해서만 만들 것인가? 아니면 군민 전체를 어느 기준점을 두고 만들 것인가? 이런 것은 한번 더

지금 현재 성향이 우리 인구 성향이 장수군 성향이 65세 이상이 몇%라고 봐요?

지금 한 26%, 27%?

30% 될 거에요. 30% 넘을 거에요.

60세 이상이

65세 이상이. 그러면 본의원은 30%정도 될 것이라고 지금 알고 있었는데 그 분들의 성향이 상당히 비중이 커요.

그 관계도 제가 면에

한번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해보시고 이거 홍보지 이거 상당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붙이면 이거 예민한 사항입니다마는 표지 부분도 상당히 인근에 있는 시ㆍ군 것과 비교 분석 한번 해보셔요.

내용지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들은 심하게 그냥 개인 홍보지라는 얘기까지 나와 버린다니까. 저는 뭐 거침없이 들으대로 다 얘기해버리니까 민의의 대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도 들어 보셨죠? 조실장님!

좀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얕튼 그 문제는요 아까 그 쌓여 있는 문제 이런 관계라든지 노인 분들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읍ㆍ면 여론을 들어서 개선 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산서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요. 그동안에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충분하게 지금 몇 회나 설명회 내지 공청회를 했죠?

7회 했습니다.7회요. .

7회요. 많이들 나오시던가요? 상인회에서?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중순경에 나옵니다.

중순경에요?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도 있고 그러는데 본의원이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아무리 소수의 상인이라 하더라도 의견을 최대한 상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될 수 있으면 그 좋은 시설이 앞으로 우리 산서 지역주민들이 새로 현대화 시설이 되게 되면 산서 지역 주민들이 소득을 연계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추진을 시작한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본연의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있고 충분하게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상인회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라 상인회 회의에 나오지 않으면 방문해서라도 상인회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힘이 들더라도 그 상인회에 다니면서라도 의견 수렴을 해서 본연의 사업이 본연의 성과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는 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1시간 반 정도가 소요가 된 거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우리 김홍기 이번에 감사 특위위원장으로부터 질의가 있는 가운데 우리 조종래 실장님께서 답변이 상당히 관계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시정조치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덧붙여서 연장선에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사실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7개 읍ㆍ면에 사업장을 각종 사업을 전체를 다 들어 살핀 줄 아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홍기 위원장님하고 우리 권성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획홍보실장님 답보다는 여기에 참석한 부군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믿습니다. 부군수님 두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12,000부 발간

12,000부 그러면 우리 농가에 주고 또 관외로 좀 많이 나가겠네요?

24페이지

24쪽 여기 있으니까 24쪽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의회 편이 2페이지가 나오죠? 두 쪽.

내용 면 수가 적다는

24쪽 중에 2쪽이 2페이지가 의회 쪽인데.

저희들이 지금 자료는 받아가지고 만약에 내용을 더 늘려서 할 필요성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필요성을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필요성이라고 합니까?

주로 이 쪽에서 넘어오는 것이 의정활동 실적이 분기 때 했던 것이 넘어오거든요?

아니 또 그것도 있고 또 이러한 우리가 상ㆍ하반기 현장 확인해서 지적 된 사항들. 우리 의정활동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현지 확인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충분한 자료가 돼요. 그러기 때문에 군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든요. 그 속에. 그래서 그 부분에 증 페이지를 증 쪽을 해달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주문하고 싶은데 실장님 뜻은 어떠세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검토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그 책임있는 답변이 아니니까 확실하게 한번 답변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사무과에서 저희들이 24쪽을 발간하기 위해서 뭐 읍ㆍ면 소식지에서부터 기관 소식지까지 다 받거든요? 받아서 24쪽을 편집을 하는데 그 과정에 의회소식이 말하자면 증편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면 증편을 하고 또 그 내용상 2쪽을 갖고 홍보 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면 그렇게 하고 지금 타 시ㆍ군에도 보면 인제 2페이지 정도 들어가는 걸로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타 시ㆍ군 강남가면 우리 장수군도 강남가야 됩니까?

아니요. 얕튼 그 우리가 편집하는데

자료를 주는데 그것을 줄여가지고 요점만 내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 소식이 있어요, 있는데. 왜 의회 소식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겠지만 의회는 제한적으로 우리 논개고을 푸른 장수는 공무원들께서 직접 마을 방문 호호방문 해서 배포를 할 수가 있는데 의회는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느 공동 읍ㆍ면사무소에다 두면 주민들이 와서 가져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같은 입장에서 같은 군정을 염려하는 입장에서 지역과 군민을 위하는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다른 뜻은 없어요. 가능하죠?

검토하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작년에 비해서요?

예 아까 다른 데 보면 다른데 보면 국비 또는 사업비를 많이 확보한 걸로 돼있는데 얘기가 어떤 뭐

이 광특이 그 전에 균특이 광특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체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 언제부터?

금년도에 중점적. 작년도부터 시행을 했지만 금년도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균특으로 주던 것이 국고 보조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체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2010년부터 바뀐 겁니까? 금년부터 바뀌었어요?

광특은 금년부터 짜긴 짰지만 내년도 예산에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편성을 위에서 했다 할 거 같으면 같은 항목이 무엇무엇 빠진 거 알아요? 변화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본 의원이 이해를 하니까.

그 자료는 별도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인제 국비가 내년에 저희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걸로. 광특 예산에 있던 것이 국비로 가고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균특에서 광특으로 바뀌면서.

국비가 얼마나 증액 됐어요. 여기 보고서에 오늘 보니까 44억이라는 것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국ㆍ도비를 확보한 중앙부처 방문은 또 여기에 260억이 지원요청을 했어요. 지원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확정된 것은 있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2,609억 원 속에는 것이기가 포함 돼있습니다. 경마공원.

경마공원

그것도 같이 포함돼서

얼마

2500억. 그것이 포함돼서 그랬습니다. 지금

아니 2500억이 경마공원이 2500억으로. 이것은 우리가 지방예산으로 세워서 할 사항이 아닌데요. 그것은?

아니요 여기에 국가

아니 그것은 국가

예 그렇습니다. 여기 표현이 국ㆍ도비 확보를 이렇게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국가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도 들어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장수에서 장계 간 4차선 확ㆍ포장 관계라든지 그것은 국토해양부 소관 사항입니다마는 표현이 국토해양부로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경마장은 안 들어가 있죠?

그것까지 포함돼있습니다.

2,500억이?

예 그래서 전체적인 총

그러면 2,500억이 포함됐다면 나머지 사업은 조금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총 사업비는 4,877억원을

아니 여기에 나온 거 중앙부처방문 6회에 10건, 2,600인가요 이것은?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4,800억 원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2010년도 예산으로 국ㆍ도비 내지는 국가사업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2609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경마공원이 들어갔다?

예 나머지 사업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장수ㆍ장계 간 국도 확ㆍ포장 같은 사업의 경우 약 천 2-300억 드는데 우선 내년도 예산에 20억만 좀 계상해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로 요구한 것이 경마공원을 포함해서 2,609억원을 요구를 했다 이 사항입니다.

그러면 100억이 9건이에요 지금 100억이 9건이라 할 거 같으면 얼마 되지 않는다. 그 얘기요. 2500억을 빼고 나면 100억은 여유 있는 금액인데 100억이 9건으로 나와요 이게. 10건에 2,600억 이란말요? 그럼 나머지 2,500을 빼고 날 거 같으면 100억 가지고 9건을 지금 신청했단 얘기네요?

예 뭐 전체적인 사업비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120억 사업, 50억 사업 그런데 2010년도 예산으로 좀 계상해달라고 한 것이 나머지는 한 100억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아까 본 의원이 말씀 드린대로 그 돈은 2500억을 여기다 넣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4쪽에 장수농공단지 조성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중복질의를 하지 않고 지금 실장님께서 파악하기에, 진단하기에 수변구역 사업이 해제가 어렵죠?

예 지금 환경부에서는 지금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까 우리 권광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정말로 이런 그 때 당시에 다 안 된다 했으면, 다 된다고 했으면, 의회에서 승인이 나고 그랬는데 다 안 된다고 그랬더라면 거기에 이런 사업 책정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사업 책정을 해놓고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고 행정을 낭비시키고 있는 요인입니다. 한번 그 집행 판단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엄청난 행정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 관계는.

그래서 그 때 의회에서는 그래도 외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 쪽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했었습니다마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오로지 집행부에서 한번 선정을 했던 그곳으로 집요하게 추진했던 사항이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그런다면 면적변경이 어쩔 수 없이 변경이 된다 해서라도 추진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럼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3능선 산을 하나 깎아서 내려서 평지를 만들어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성토 부분에 어느 누구가 어느 기업이 거기를 들어갈 입주를 할라고 하겠습니까? 파이프가 가야죠. 그마만큼 예산이 들어가야죠.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서라도 유치를 변경 좋은 곳으로 변경해서 타당성 있는 변경해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건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인제 아까 보고 드린대로 전관적인 관계를 검토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또 그 관계를 행정하고 의회에서만 변경을 하던 그 구역계를 변경을 해서 하던 위치를 변경을 해서 하던 관련부처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계를 총체적으로 연말 안에 지금 결정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여러 가지 사전 검토를 사전 법적검토도 많이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는 인제 되 돌이킬 수 가 없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왔습니다, 해서 완벽한 그 자료에서 어느 누구가 누구도 서로 들어 올라고 하는 그런 위치로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된다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뭐 천천 장계농공단지 있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러는데 다시 이곳까지 집행부에서 한다고 할 거 같으면 더 어려움이 가중 될 걸로 봅니다. 다음 15쪽에 건강중심도시 건설 추진. 아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건강중심도시하고 세계최고의 건강중심도시 장수하고 어떻게 달라요? 근본적으로요?

앞에 수식어가 붙는 것은 저희들이 군정지표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되도록이면 산촌지역에서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건강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의미에서 앞에 수식어를 붙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중심도시나 세계최고의 건강중심도시나 똑같은 거요?

원래는 건강중심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건강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계최고의 농업건강중심도시는요? 여기다가 세계최고의 농업건강중심도시. 그건 또 뭐에요?

농업분야에서도 세계최고, 건강중심분야에서도 세계최고를 만들고 싶다는 뜻이죠 그것은

누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듣는 사람이 그렇게 실장님 그 숨은 뜻. 뒤에 있는 가슴속에 있는 뜻을 다 이해를 하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군정지표에도 이 세계최고의 농업하고

세계최고의 건강중심도시로 돼있어요,

점찍고 건강.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건강 농업건강중심도시 컴마 건강중심도시 그렇게 돼있어요?

세계최고의 농업 점찍고 건강중심도시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최고의 농업건강중심도시의 용역을 지금 발의를 했죠? 발의를 했죠?

아 예 12월 중순경에 납품 됩니다

세계최고의 농업건강중심도시? 12월초

12월 중순경 되겠습니다. 중순경.

그러면 2009년 건강중심도시 건설사업 계획 각 실과 시달 9월 3일에 했어요? 예?

예?

계획이 3월에 시달을 했어요. 그 용역이 아직 안 나왔는데 자체 계획서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자체 계획서를 저희들이 8개 분야 18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걸러서 18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했는데 그거 갖고는 자체적으로 해 볼라고 하니까 약해서 또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그래서 4월에 용역을 시켰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용역이 세계최고의 건강중심 도시 장수가 세계최고의 농업건강중심도시 또 2009년 건강중심도시 건설 사업 계획. 포함이 돼있어요? 그 속에? 용역 한 속에?

2009년도

세계최고의 농업건강중심도시 하나. 또 2009년 건강중심도시 건설사업 계획이 세계최고의 건강중심도시 장수 기본계획수립용역 속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포함이 좀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열을 다 해놨어요? 누가 알겠어요. 이게. 자 우리 군민들한테 가서 3가지를 댔을 때 누가 똑바로 한번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슬로건을 언제부터 했죠? 2006년부터 했던가요? 세계최고의 농업건강중심도시로?

예 민선4기부터

그러면 계급 계획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건강중심도시 건설사업 자체계획이 금년 3월에 읍ㆍ면에 시달 됐습니다. 각 실과에. 그리고 세계최고의 건강중심도시 장수 기본계획용역수립이 금년 4월에서 용역발주가 되어서 12월에 나와요,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군민들한테 알려주면서 그 방향으로 우리가 실천하나하나 세부계획 수립을 해서 하나하나 추진 해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슬로건이 맞는 것이지 이런 내용성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구호를 외친다 해서 실현이 될 수가 있겠느냐. 또 군민들한테 대외적으로 그렇게 해야 맞겠느냐?

사실은 이제 농업분야나 건강분야가 추진이 돼왔던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인제 그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게 하나의 정립이 안 되고 말하자면 계획성이 있게 추진이 연도별 추진이라든지 또 어느 지구에 어떤 건강이라든지 이런 농업분야를 한다던지 이렇게 하면 지각이 되고

아니 실장님 그럼 5.3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 죠?

그러니까 아까 권광열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이런 관계 정립되는 그런 것이 좀 늦은 감이 있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인제 농업분야나 건강분야가 민선 4기에 들어서부터 말하자면 계획성 있게 추진 돼왔다면 저도 참 좋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점이 늦은 감이 있지만 정립을 해서 추진해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용역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위원장님이 상당히 빨리 오래전부터 용역을 세워야 한다고 누차 집행부에다 촉구를 하고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금년에사 그것에 의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금년에 계획이 됐는지 또는 다른 데 자체계획으로 돼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뒤바뀌었다는 것은 시인을 해야 되요. 안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쉬움이 있다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여요? 얕튼 앞으로 할 때는 이건 잘못됐다고 트집잡을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을 할 때 순서를 잡아서 순서대로 이 순서에 입각해서 함으로써 우리 군민들도 이해하고 우리 행정도 하기 쉽고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 한번 실수 한 것을 되돌려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역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 알차게 잘 살게 하는 그 뜻은 다 알아요. 그러나 구호가 너무나 먼저 간다고 하는 그 인상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시간 다 됐어요? 예 본 의원 이상 마치고 다른 의원님 하세요

예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그 의료원 원장님부터 지금 5시에 특별하게 회의에 가야 하기 때문에 의료원부터 하겠습니다. 그 감사 자료 12쪽을 참고 해주세요. 그 내용을 보면 예산 집행에 있어서 58억 5,963만 2천 원을 의료원 전체 인건비까지 집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왔네요?

그 흑ㆍ적자로 보는 그것이 조금

아니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런데 종합병원이나 병원이나 의원이나 전체 들어가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경비로 보고 그 다음에 진료 수입으로 해서 흑ㆍ적자를 만드는 거 아닌가요? 평상 뭐 다른 개인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개인 의원은 그렇지만 의료원은 지금 보건 사업을 하는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진료 수입만 가지고는 흑ㆍ적자를 따지기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직의 인건비를 본 의원이 따져보니까 21억 1,200만 원이 들어가요. 보건직으로 구분해서. 그래서 총 58억 5,900만 원에서 21억 1,200만 원 빼니까 36억 6,872만 6천 원이 나옵니다.

지금 57억이라는 돈 자체 그 속에가 의료원 신축비 3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가요?

이 58억이라는 돈에.

33억이 들어있어요?

예 33억 의료원 신축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33억이 들어가 있다면 2008년도에 36억 6,714만 6천 원이 총 집행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보건직 인건비를 빼고 나면 33억 이면 3억 남짓 뿐이 안 남아요. 지금 의료원 신축비까지 계산은 안 됐을 겁니다. 그게 맞죠?

아니 포함이 돼있어요. 58억 5천에 대한

2008년도에는 어떻게 36억 6,714만 6천 원. 이런 돈이 들어갔고, 금년도에 그 돈을 빼고 그 보건직 인건비를 빼고 하면 그 돈이 맞습니까?

지금 2달분이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도 33억 정도가 의료원 신축비로 해서 뺀다고 볼 거 같으면 얼마 나옵니까? 25억 정도밖에 금년도에는 총 지출이 잡히는 거 집행액으로 잡히는 데.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잘 계산해보세요. 뭐가 맞는가. 서류 작성이 잘못됐습니까?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내용으로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 했을 때.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니 자료로 만들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원장님 말에요. 지난 3년간을 쭉 평균치를 내보니까 환자 수도 크게 늘어나지도 않고 또 진료 수입도 그렇고 여기에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다면 2008년도에는 약품 구입에 10억 400만 원이 들어갔단 말에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15억 5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진료 수입이나 이용자 수는 차이가 없는데 왜 약품 구입비는 이렇게 들어 가냐? 1억. 예 1억입니다.

지금 현재 환자 수는 작년 연말이 아니라 10월 기준으로 하면 환자 수가 지금 현재로 늘어있구요

그것을 다 감안을 해봤어요. 그런데도 큰 차이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봐요.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제가 여기 부임한 지가 3년 2개월이 됐다고 그랬는데 2006년에 비해서 2007년, 8년, 9년 쭉, 2007년도에는 2006년에 비해서 증가 폭이 조금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008년, 2009년 조금씩 조금씩 증가는 했지만 줄어들었죠.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약품비가 조금 더 들어간 것은 그 특히 정형외과에서 히로암이라는 주사가 있습니다. 그걸 무료로 진료를 의료원에서 65세이상 노인들한테 퇴행성 관절염대에 쓰는 약인데 그게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보통 시중에서 줄 때는 8만 원 정도 받고 하거든요? 그것을 무료로 주다 보니까 환자가 다른 의원에는 안 가고 전부 의료원으로 다 와버리는 그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진료 약품비가 추경 때 그렇게 5천만 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하니 살펴봐야 되겠네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물론 특별한 약을 사용해서 그 약품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전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렇다고 총 약품비 중에 50%가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환자 수라든가 이용객 수는 거의 같고. 이런 측면에서 따져 봤을 때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아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체적으로 의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 2006년이 34,756명이었고 수입은 6억 2,100만 원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4만 124명으로 6천 명 정도가 늘었고 수입이 6억 9,900으로 해서 7,900이 늘었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4만 2,649명에서 2,500명이 늘었습니다. 2008년에 비해서 2007년에 비해서. 그리고 수입은 9억 4천으로 2억 5천 정도가 수입이 늘었습니다. 이 통계를 의원님한테.

작년하고 금년도에 설명을 해봐요.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지금 현재 작년도하고 환자 수는 작년 10월 말일로 해서 3만 5,413명이었는데 이번 금년 10월 30일 현재 3만 5,658명으로 245명이 현재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현재 10월말 현재로.

245명요? 자료는 없으니까 그렇게 믿는다고 하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환자 수도 늘어나지 않고 큰 진료수입도 거의 한계에 있는 거 같은데 인구대비를 본다고 보면 금년도 10월 말 현재 작년도 말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없는데 의료원을 저렇게 규모 있게 신축을 해서 경영이라든가 앞으로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저 시설규모에 맞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은 주민 중심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제일 첫 째는 친절이 중요하겠구요. 두 번째는 전문의를. 우수한 전문의를 확보를 해서 그 좀 성의 있게 확실한 진단을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 하는 것이 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의료원으로서는 최고의 양질의 그런 의료 행위를 의료 행정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그 대신에 여기에서도 잠깐 짚겠습니다. 장계지역에 보건지소는 없이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의료원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객관성이 있고 이게 맞는 얘기냐고 하는 측면에서 이의를 우선 제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그 얘기는 뒤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가서 여기에 각종 예방주사를 병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장계면은 누가 예방주사를 놔줍니까?

장계면은 보건요원이 있습니다. 보건요원이 있어서 여기 의료원에서 지소가 없으니까 의사가 없어서 의료원에서 지금 검진의사가 내과 전문의가 수요일이면 항상 나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여기에서 예방접종이 다른 보건지소나 의료원이 있는 지역에는 상시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지만 장계지역에는 여기에서 의사가 나갔을 때 수요일날. 그 시간을 맞춰서 예방주사를 맞을 수밖에 없죠?

지금 여기 의료원도 예방주사는 항상 화요일만 예방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다른 날은 놓지를 않습니다. 하루만 딱 정해서 놓고 있습니다. 다른 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35쪽에 보면 영ㆍ유아 예방접종 현황.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짚어 본다면 인구대비 예방접종을 한 어린이들 숫자를 본다면 장계면이 제일 적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장계면에 보건지소가 없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원장님 말에요. 4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보건지소 운영관련에 있어서 산서 지소를 보니까 10월말까지 해서 치과 환자가 172명입니다. 그렇다면 300일 동안에 172명 진료를 했다는 얘기인데 하루에 한 사람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산서는 금년 5월부터서 치과 의사가 숫자가 공보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서는 4월까지만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치과가 지금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 대신 한방과를 산서에 배치를 해서 지금 한방과 환자가 아주

그렇다면 잘 처방이 돼있고. 왜냐면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인제 의과에서 환자 수를 보면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산서가 숫자가 상당히 차이가 나게 이용자 수가 적은데 이게 어디서

그 원인은 번암이나 천천, 계남, 계북은 의원이 없습니다. 의료 기관이 없는데 산서에는 의료기관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그 의원을 이용을 하는 그런 이유로 해서 지소에는 환자가 더 적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참고해주세요. 44쪽요. 여기 내용으로 보면 진료 소명해가지고 보고 될 때마다 파악을 해보면 대성보건진료소하고 동암 보건 진료소. 여기가 이용객 수가 아주 적던데 여기는 실지 그만큼 권역에서 인구가 적어서 그럽니까? 이 분들의 자세가 성실하덜 못해서 그런가요? 진료소장.

그 대성하고 동아보건 진료소는 진료소장들이 정말로 성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실 인원하고 연 인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습니다마는 계북에 양악도 마찬가지로 실 인원은 적습니다마는 그 여기에서 칭찬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진료소 근무하는 진료소장들이 정말로 우리 장수군은 성실히 열심히 잘 하는 걸로 다른 지역에서도 평가 할 때도 그렇고 저희들이 의료원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진료소장은 공히 전체가 진료소에 보건진료소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그렇게 친절하고 평소에 방문 진료까지 하면서 또 어느분 조금만 머리가 아프다고 해도 방문을 해주고 하는 정성들이 아주 대단해요. 그건 인정을 합니다마는 더 좋은 진료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사는 안 합니까?진료소 소장이나 보건 지소 소장이나? 그러면 더 활력이 활성화가 될 걸로 그렇게 기대가 되는데.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별정직으로 해서 임용이 됐는데 어느 진료소 이렇게 해서 장수군 의료원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는 게 아니라. 진료소를 지정을 해서 발령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서면 또 인사를 할 수 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오래 지역에

시간이 없으니까요. 방법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실적이 조금 부진한 데는 또 비교가 될 겁니다. 또 과거에 근무자보다 더 주민들로부터 잘 한다는 소리 듣고 또 자기 능력을 더 발휘 할 수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의 경쟁력은 혁신. 바꾸는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쟁력이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귀담아 새기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료소장님들한테 얘기하면 혼날 얘기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업무를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50쪽에 보면 카운터 미니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와동, 수분, 의료원. 그 다음에 터미널에서 의료원까지 한다고 내용이 돼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음 질문 순서가 되면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장계지역은 보건 지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라도 보강을 하기 위해서 장계지역에 꼭 순회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장수 지역에만 거의 이용자수가 다 가까우니까 수혜가 이 쪽으로만 읍 쪽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면 지역이라고 해서 버스를 운영하면서도 그 쪽에는 운영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제대로 형평에 맞는 골고루 의료 수혜를 줄라고 하는 의료 행정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래 의료법에 보면 지금 현재 환자유인 행위라고 해서 자동차를 운행해서 환자를 실어 나르는 행위는 의료법에 위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단속해야 할 기관이 의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터미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은 인제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제 좀 지역 자치단체에서 용인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운영을 할려면 택시나 버스한테 양해를 얻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 사실은 어떤 면에서 쉬쉬쉬하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의 물론 조금 더 의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정성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런 법적인 기준에서 할라면 하지를 말던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의료 사각지대 서비스가 꼭 필요한 데. 그런 데를 해준다던가 해야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할라면 안 한거만 못하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님.

예 간략하게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윤재삼 부군수님! 이건 감사장에서도 충분히 논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꼭 부하를 시켜야 할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ㆍ축산물 품질관리위원회라고 아시죠?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지금 공보의 치과 의사가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의료원에 한 사람이 있고 천천하고 번암에 한 사람씩 있습니다. 의료원에 한 사람하고 구강보건 의사는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적으로 있는 위생사들도 치과 전문 위생사도 있죠?

예 치위생사가 있습니다.

예 치위. 그게 몇 분이 종사하죠?

진료실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천천하고 번암

번암하고 우리 의료원하고.

치과의사가 번암하고 천천하고 의료원하고 있습니다.

아 세분이.

그 이 치과 의사가 다른 일반 의사하고 달리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전문의 과정을 안 마치고 바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의원에 치과 의원, 개업하고 있는 일반 치과 의원을 주민들이 선호를 하는 거 같습니다. 치과대학생들이 갓 졸업해서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론 그 분들이 군 복무기간에 여기 와서 봉사를 하고 가고 여기서 일을 하고 가는데 근속을 하고 가는데 상당히 실적을 보면 너무 미비하다는 거에요. 다른 우리 검진보다는 검진 수라든가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치과 에서는 하는 운영이 워낙 너무 저조해 인원이 의사가 우리 공보의 3명에다가 위생사 3명에다가 전문의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하는 일이 없고만.

지금 원래 이 공보의들은 보철이니 이것을 안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못 하게 돼있어요?

예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해서

아니 원장님 법적으로 할 수 없게 돼있어요?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해서 할려면 신고를 해서 그 수가를 정상적으로 매겨서 의료원에 다 납부를 하고 그렇게 해야만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진료 카드를 하지 않고 그냥 물론 본인들의 이런 공보의 나름대로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해버렸고만. 제가 아까 전자에 질의했던 내용은 법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만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좀 받고 임의대로 경험을 쌓기 위해서 했고만 실험대상이 돼버렸네? 큰 문제인데 이거? 큰 문제에요 이거 법적대응에 들어가게 되면

실험대상이라기 보다는 보철을 정상적으로는 지소에 공보의들이 소위 수가를 제대로 받을 군에서 정한 수가를 받아서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있고.

그러니까 정확한 법적 절차는 신고를 하고 접수를 해서 신고를 해서 거기서 접수를 해서 오케이가 떨어지면 해야 되는데 아무 카드도 없이 임의적으로 했다는 것은 우리 군민을 실험대상으로 진료 했다는 거 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게는 지금 법적으로는 못하게 돼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또 개인적으로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발생이 됐어요. 지금 현재 우리 장수에서. 그 이상은 하지 않겠고 질의 내용이 이상인데 우리 부의장님 질의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홍보실장 말입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인데 사실은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소관입니다마는 총괄적인 걸 다 맡고 있는 우리 기획홍보실이기 때문에 하나 물어 볼랍니다. 거기 3쪽에 있는 “노인 월 1회 무료 목욕사업 추진” 해가지고“ 65세 이상 노인 목욕 월1회 무료목욕사업 추진 방향 강구” 그리고 거기에 보면 “추진 중” 이렇게 돼있단 말이죠?

제가 직접 업무를 추진을 안 해서요.

아마 파악이 안 된 거 같으면서도 내가 총괄적인 실장님이기 때문에 업무 총괄적인 업무 실장님이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지금 이런 내용도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우리 실장님 계시고 의료원장님 계시고 하니까 본 의원이 한번 이 실상을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면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장수읍이 개인적인 목욕탕이 있다가 작년부터 개인 목욕탕이 폐쇄 되다 보니까 그 주민들에 대한 엄청난 민원입니다. 실제 노인들이 보는 사람마다의 얘기에요. 제발 장수에 목욕탕 좀 세워줘 지어줘 저도 상당히 처음에 부정적으로 하고 그걸 좀 어렵다 하는 쪽으로 했더랬는데 이웃 무주군을 보니까 거기서 10여 년 전에 그 면별로 목욕탕 시설을 해서 그걸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제가 무주 안성면에 자치위원회가 자료를 요구해서 그 건물 규모며 거기에 1년 소요되는 예산이며를 쭉 빼봤더니 상당금액 적자는 봅니다. 그 군에서. 그런 것을 제가 봤을 적에 크게 우리 군에서도 아 이건 필히 해야 할 사업이구나 절대적 노인복지에 정말 가장 시급한 시설이 바로 목욕탕 시설이구나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절실히 느꼈고 해서 이 자리에서 간부님들 계시는 자리에서 아마 제가 또 이 부분을 놓고 좀 집행부에다가 군정질문도 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참고 하시고 뭐 이거 예산 큰 돈 아닙니다. 우리 여기서 장계면은 목욕탕이 지금 개인 목욕탕이 있습니다마는 읍ㆍ면에 6개면에 해봐야 1개면에 한 3-4억 씩이면 됩니다. 규모 그래서 무주, 안성, 예를 들어서 보니까 목욕탕 규모가 적어요. 월, 화, 수, 목, 금. 주 5일 운영합니다. 그래서 짝수에는 남자 홀수에는 여자.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목욕료는 1,000원 씩을 받습디다. 그러다보니까 그 수입 갖고는 상당금액 그 인건비랄지 뭐 거기에 들어가는 거기 연료비랄지 관리비에서 적자를 봅디다마는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장수도 이렇게 해도 되는 구나나 하는 것을 본 의원이 금년 초에 터득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참고 하시고 그리고 이쪽에 우리 실장님 또 한 가지 짚어볼게요. 시간이 있어서 제가 합니다. 우리 그 주요 감사 사항 속에 보니까 원장님한테는 저 할 거 없어요.

원장님 어디 계획 있으세요? 신종플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전염병인가요?

법정전염병은 아닙니다.

전염병인가요?

전염병입니다.

그러면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법정전염병 제 1,2,3종

법정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전염병이면

법정전염병 1.2종이 아니고 3종

3종 법정전염병이 아닌데 최고 단계까지 올라갔잖아요?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의료원에서 전염병으로써의 상당히 심각한 수위까지 올라가가지고 중앙부처에서부터 긴급 방역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어떤 방역대책을 세운 적이 있어요?

지금 신종플루가 처음에 우리 한국에 생겨서 그 뒤부터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회의를 국가에서도 여러 번 그렇게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서 손 소독기를 비롯한 그 체온계니 또 마스크니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워서 예방 차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을 보면 전염병 예방법 제 38조 39조 39조는 예방조치. 38조는 의무사항에요. 지방자치 의무. 또 시행령 소독조치. 이런 것들이 우리 군에서 조치하도록 되어있었는데 대표적인 걸로 어디 그런 해놓은 거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거 말고. 마스크 그런 거 말고. 법과 시행령에는 그런 마스크는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예방조치가 돼있고

그 다음에 의료원 내에

의료원내에만 아니고 우리 군 전체 지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보면.

아니 그 각 시설, 또 학교, 경찰서, 이렇게 집단으로 있는 데는 전부다 여기에서 우리 의료원에서 거기에 대한 손 소독기도 구입해서 배분을 해줬고. 또 의료원 자체 내에는 격리 진찰실을 만들어서 따로 그 진료를 하게끔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염병이 위험성이 있는 음식 식당에는 어떤 조치를 했어요?

식당에는 특별한 일반 음식점에는 특별한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안 했네요? 시행

거기에 보면 음식물로 옮길 수 있는. 음식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질환에 대해서는 식당에 조치를 취하고요

뭘 했어요?

그동안에 평상 위생 검열을 한다던지 위생

특별 위생검열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보건위생계에서 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의료원이 위생계나 마찬가지니까. 한 적이 있어요?

인제 특별 위생검열을 한

안 했다면 지금 하셔야 됩니다. 이게 보면 시장 군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어요. 예방법에 보면

보건위생계에서

아니 보건위생계도 우리 원장님 산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식당은 홍보물을 배부를 해서

아니 조치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보건위생계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보고 돼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볼까요?

예 홍보물 배부하고 방문했다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12쪽 감사자료 12쪽에 보면 건강검진 이번에 기관이 우리 장수군에 몇 개 기관이 와서 했어요? 금융기관.

지금 그 전에는 의료원하고 광주에 있는 거기에서 저 부임할 때만 해도 한 군데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개인병원 종합병원에서 전부다 지금 한 다서 여섯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이 들어와서 검진 대상자가 없도록 우리 의료원에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세운 거 있어요? 앞서서 했다던가. 그거 몇 번 지난해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미리 하기 위해서 동절기에 1월부터 바로 1-2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부터서 내년에도 지금 1-2월에 시행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검진비는 작년에 비해서 어때요?

검진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좀 줄었어요?

아 우리 의료원 실적이요?

같은 실적을 보면 1,300만 원이 줄었는데. 공무원들에 의해서만 줄었어요. 이게?

그것이 주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인제 다른 공무원들이 다른 기관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자연히

그러죠. 첫째 그게 원인이에요. 다른 의료기관에서 우리 군에 들어와서 친절하게 뭐 전화 상담을 계속 하더라고요. 한 분이 집에 여러 번 씩 전화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업무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못한 탓도 있지만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 군민들한테 우리 의료기관이 해주는 것도 당연하고. 또 나가서 부가적으로 세입도 우리가 올릴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 건강검진비가 세입이 줄지 않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 해주시기바랍니다.

예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꼭 필요해요. 줄면 또 줄어요 내년에. 금년수입보다 내년 수입이 줄 거 같으면 계속 줄게 됩니다. 이것은 사유는 공무원검진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외부 의료 기관이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42쪽. 연구수당 연구실적, 연구비는 잘 나가죠?

예?

연구비는 의사선생님한테 연구비는 제대로 지급되죠?

공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었죠? 이 사항이 지금 전국적으로 다 의료원이 전부 그것 때문에 상당히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지금 의료원을 연구비라고 하지 않고 진료 수당으로 해서 조례에 단서를 붙여서 지금 다른 지역에 의료원은 전라북도 빼놓고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구수당이라는 것을 조례를 고쳐서 진료비 진료수당으로 이렇게 지급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의사선생님들은 항상 연구를 하시잖아요. 항상 언제나. 여기 계셔도 연구를 해야 되고 개인 병원을 차린다면 모르겠습니다. 어느 기관에 소속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연구르 해야 되고 실적이 연구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자기 발전도 될 뿐더러 의사선생님으로서 군민을 대하는 그런 기본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수당으로 바꿀 거 같으면 편하죠. 편한데 어느 제목을 하나 선정을 해서 어디든지에 들어가서 자기가 목적하는 제목에 세부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필요한 행정적 조치 연구 조치를 최소한 할 수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 바꾼다는 것은 어렵고. 그런데 연구 실적 없이 계속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숫자를 줄이더라도 연구는 1년에 몇 가지씩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대로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연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책 읽고 하는 거 뿐 아니라 실험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험을 할려면 거기에 대한 그것이 다 갖춰져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환경이 의료원에서 실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질 않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인 면에서는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세부적인 말씀은 다시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또 계속 된 얘기입니다마는. 장계보건지소 설치 추진상황 여기 나와 있어요. 물론 중앙정부에서 부정적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읍 지역 같은 데 또 읍 규모와 같은 소도시. 보건 지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50만 이상의 도시도 보건지소를 만든다 말에요. 그런데 부득이 이런 산간 오지에 의원급 몇 개 있다고 해서 여기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정책이 본의원은 잘못 됐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 실정을 계속 다니면서 그 중앙정부에 전달해서 꼭 실현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한번 정책이 그렇다고 방향이 그렇게 나갔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원장님 소견 한번 주시죠.

저는 참 이런 말씀드려서 곤란합니다마는 제가 부임 한 이래로 지금 김홍기 전 의장님께서 저만 공적이던 사적이던 장수에서 만나기만 하면 장계보건지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김홍기 의장님은 위상양을 장계보건지소로 보이는갑다. 이렇게 사실은 생각 할 정도로 그렇게 의원님께서 많이 장계 지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에 올라 갈 때마다 저는 이 사안을 가지고 문서로도 두 번을 했고 또 구두로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인제 여기 지역의 실정을 이야기하고 다른 도시와는 달리 이런 실정이다 그러니까 인제 거기 복지부 자체에서는 원론적인 이야기 밖에는 더 이상

예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바쁘시다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할테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제도 시행한 후 우리 인구증가가 여기서 좀 나타납니까?

글쎄요 그 세대에서는 정확하니 숫자가 몇 명이 더 늘어났는가는

지금 출산 장려금은 우리 의료원에서 지급하죠?

예 100명 금년에 100명이 지급됐습니다.

100명.

예 작년에 101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100명이 지급 됐습니다.

타 시ㆍ군에 비해서 우리 출산 장려금 수준이 지급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급 수준은 액수로 따지면 중간 정도는 전라북도 지역만 놓고 봤을 때 중간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출산장려금. 다자녀를 위해서 획기적인 대책이 자치단체마다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어떤 특수 시책한번 발굴 해본 적이 있어요?

아까 우리 권성안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이거 돈 몇 백만원 준다는 것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그 허락이 된다면 부산처럼 교육비를 전적으로 지급을 하겠다.

대학교까지.

이런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별로 그런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게 나올랑가도 모르거든요? 우리 군에도 우리 의료원에서 그러한 계획을 한꺼번에 다 할 수 는 없지만 학력까지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수준까지 한번 계획을 세워서 시도해보세요.

연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장선생님! 원장선생님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방금 오재만 의장님이 얘기하셨던 그 부분. 여기 내용을 보니까 “기존 의료기가 아닌 3개 이상에서 신규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나와 있고 또 공중보건의사가 감소가 됨으로써 수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원장님 이게 2008년도에 일어난 일이죠?

2008년 2009년

참 그런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립니다. 본의원이 가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직접 가서. 지금 건강정책과 정충현씨가 과장을 맡고 있죠? 그 분하고 제가 내용을 얘기했어요. 장계 실상에 대해서 자세하니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청만 하면 할 수 있다고 이런 대답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 원장선생님 갔을 때는 이런 저런 조건을 붙여서 안 된다고 하고. 본 의원이 파악 했을 때는 할 수 있다고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저만 혼자 간 게 아니고 우리 차용수 과장도 같이 갔었는데

그럼 정충현과장님하고 얘기를 한 겁니까?

정충현 과장하고는 한번 얘기했고. 두 번째는 정충현 과장 없고 그 담당관하고 얘기를 했고.

지금 당장 확인해볼까요 전화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자 확인 같이 해요. 우리 직원들. 분명히 본 의원한테는 왜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필요하다면 해주도록 되어있는데 신청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고. 장계 제반 사항을 인구, 또 의원이 몇 개있고 하는 상황까지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신청만 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럽디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의원님한테는 말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적으로 서면화 해서 간 사항인데 그 사항을 답을 할 때 저희들이 이런 사항 3개 병원 의료원 기관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기관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사항조차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거기서 듣고 아는 사항이지.

저도 장수군 의회의원 김홍기입니다. 공인으로서 대화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뭔 큰 공중보건의들 그렇게 큰 수급에 문제가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다는 얘기요. 그리고 앞으로 대책도 거기에 따른 수급문제가 나온다면 분명히 복지부에서 계획을 다른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맞아요 그 얘기가.

당연히 세워 지금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래서 대관절 지금 이 상황을 장수 의료원을 신축을 60억 규모를 들여서 해서 최고의 질 좋은 서비스 행정을 의료를 만들겠다고 하는 포부를 갖고 총괄하는 보건의료에 대해서 책임자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장계 보건지소를 만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저렇게 한 군데는 불만이 섞이고 사각지대로 놔두고, 내방쳐 버리고 그리고 가까운 시설이 있는 지역만 더욱 강화를 시켜서 의료서비스, 의료 질 향상을 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장수 군수도 세계최고의 농업, 건강중심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어느 한 쪽에서는 의료 인프라가 완전히 단절 돼 있는 것을 그대로 놓고 세계최고의 농업건강중심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누가 들으면 웃을 일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 “시ㆍ군구는 당의 시ㆍ군구의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를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인력확보, 자질향상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시행령 한번 볼까요? 어떻게 돼있는가? “보건지소의 설치” “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지소를 설치 할 수 있는 기준은 읍ㆍ면 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을 제외한다.” “마다 1개소씩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수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한 개의 통합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읍ㆍ면은 두도록 돼 있어요. 하나씩. 이렇게 법에서 딱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으로 나와 있는 장계지역에 보건지소를 수 년 동안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하고 또 의료 시혜를 못 보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되는데 자치단체가 뭡니까? 민의를 수렴하고 또 형평에 안 맞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걸 해결해주고 균형을 맞춰주고 하는 것이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수군은 장계지역은 계소고 의료시혜는 안 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야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저는 항상 그 이런 문제를 떠나서라도 한 사람의 환자를 위해서라면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우리 한국 장애인이 학교를 들어가는데 그 학교에가 장애인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만 취학 학생을 위해서 장애인 시설을 거액을 들여서 예를 들여서 설치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의 심정도 없는 거 보다 있는 것이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걸 회피하거나 그걸 설치를

의무로 해야 됩니다. 의무. 의무로 나와 있어요. 법에. 하나씩 설치를 해주는 것을 의무로 돼있습니다.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판단 할 일은 아니에요. 이건 정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하는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렇게 돼있죠.

아 법에 의무로 나와 있어요 여기 법을 좀 들여다보세요.

보건 지소 실제 지역 보건법에 보면 보건지소 설치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 보건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돼있는데 제 2조에 나와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속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해내야 되는 것이 방법이에요. 그렇게 피해 갈 일이 아니고 안 해줄라고 그냥 이리 핑계대고 저리 빼고 할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도 왜 안 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도무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정책과 과장 정충현씨가 전화로 언제 몇 시에 했다고 하는 거. 제가 근거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그 분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예

그렇죠. 제가 공식석상 공적인 면에서 아마 우리 의원님께서도 그 복지부를 방문 할 때 가지고 간 서류를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걸 하지도 않고

아니 서류는 그 분이 싸인 한 것도 아니고 이런 대답을 듣고 왔다하는 내용을 가지고 원장선생님이 저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가? 안 했는가? 옆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공증이 안 된느 서류를 가지고 오셨고 또 본의원이 확인을 하니까 당연히 그런 정도 상황이면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요. 신청만 하면. 이런 대답이 되는데 지금까지 원장선생님이 얘기했던 서류던 뭐든 간에 본 의원이 듣기로는 거짓말이 됐단 말에요.

맹세코, 맹세코 그것을 그건 그때 가지고 간 서류는 군수 결재를 받아서 보건지소 뿐이 아니라 농ㆍ특 사업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1.2.3 이렇게 3항으로 해서 같이 가지고 간 서류지 그것을 위조를 하거나 그런 것이 없었고 그 정충현 과장이 그렇게 우리 의원님한테 대답을 했다면 저한테 하는 말 다르고 의원님한테 한 말 다르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지 새 실질적인 지금생각하고 있는 상황을 말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중앙부처에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의 틀에서 자기 생각대로 어떤 일을 할 수 는 없는 겁니다. 법과 제도권 하에서 행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에 그렇게 하도록 딱 명시가 돼있는 상황을 그 분이 중앙부처에 있다고 해서 이런 이유 들어서 안 돼. 저런 이유를 들어서 안 돼.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권한이 있는 분입니까? 그 분은? 그건 앞 뒤가 안 맞아요. 안 된다고 하는 건.

이제

법도 모르는 사람이 중앙에 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실질적인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앞으로 방향을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답변을 불가 설치하기가 곤란합니다. 저한테 이야기를 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법망가지고는 이야기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만 가지고 얘기 할 사항이 아니다?

법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한 사항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을 위반해서까지 어떤 정책에 대한 것을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리에 누가 지금 있습니까? 대통령도 법을 위반하면 못하는 겁니다, 예? 위반 한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자리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런 치외법권 자리에 있습니까? 그 분이? 그리고 원장선생님하고 더 이상 말 싸움 하기는 그렇고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실랑가요? 어쩔랑가요? 그 시간을 통해서 확인을 해요. 예 쉬었다 하실랑가요? 그래서 원장선생님 그 좀 어떤 자리에 있기 보다도 내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그것이 중요할 겁니다. 이런 분야에 우리 의료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님으로서 소신을 갖고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해주실랑가요? 어쩌실랑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수님도 적극적으로 협조 할 수있도록 우리 각종 사업들이 다 실ㆍ과장님들이 군수님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겠습니다. 하고 해서 결정이 나서 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같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17시 20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권광열 의원입니다. (청취불능) 채무가 얼마죠?

채무요?

지금 그 채무 이율은 1.3%

4.5% 이자. 지금 동하댐

아니 국책 채무가 4.5%까지 나가요?

아니요. 4.5%

본의원은 한 1.3%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하댐 수몰민들 그 지역으로 해서 10억 받아서 쓴 것이 있거든요?

아니 다시 한번 우리 박인호 계장!

4.5% 맞습니다.

그게 어디서 갖고 온 돈인데?

지금 4년간 갖고 있는데요. 당시 이자 이율로 적용해서 받아서 쓴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이 우리하고 4개 시ㆍ군이 남원 구례 이런데서 같이 걷어서 갚는 그런

이율이 그게 어떤 쪽에서 예산을 채무 됐는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여튼 그건 그렇고 보통 한 이율이 나라에서 한다고 할 거 같으면 1.3%정도 이율로 알고 있단 말이죠.

아니요 지금 1%대는 없고요 이제 돈을 빌릴 때는 우리가 보통 갚을 때 보통 2% 뭐 1.2%대이고요. 지금 빚 갚을 때는 3%대 이쪽 저쪽 되죠? 이자는?

자 그럼 참고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6억이다 빚이. 그런다고 보면 여기 중기재정계획 수립 속에 우리 실 기획홍보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모든 운영과 중기에 재정 운영과 어떠한 예산 편성과 이렇게 쭉 하는 일인데 자 우리 장수군을 총괄적으로 보면 어느 지방자치가 다 똑같습니다마는 소득과 복지 문화 교육 이런 기타 쭉 큰 틀로 볼 적에 뭐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장수군에 어떠한 큰 틀을 잡고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일 할 때는 꼭 있는 예산만 갖고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좀 그런 쪽에 주문하고 싶어요. 목적이 확실 할 거 같으면 우리 장수군 실정에 몰라 얼마나 그런 기체를 얻을 수 있는 우리 그래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기 백만원 예? 나라 돈을 갖다가도 우리 지방 어떠한 소득이랄지 이런 쪽에 대한 투자를 할 시기다 지금. 그런 어떠한 모험도 없이 그런 도전성도 없이 맨날 뭐 지방비가 없는 돈 지역에서 무얼 하냐고. 이건 이유에 불과 한 것이고 목적이 확실하면 과감한 그런 도전이나 모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 시점이 그렇습니다. 특히 장수에 농업분야에 대한 것은 절대 지금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거 지방채 없이 군정 잘 한다고 해서 조금 인센티브 몇 푼 받는 거 그게 지금 중요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것을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참고 하셔가지고 어떤 우리 장수군에 꼭 기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할 거 같으면 과감한 그런 도전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주문을 합니다.

우리 도내에 14개 자치단체 중 채무가 없는 곳이 인제 고창군이고 그 다음에 적은 데가 우리 장수군입니다. 그런데 권광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원이 부족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부족한 재원은 기체를 받아서 쓸 수 가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쓰는데 저도 어느 정도의 사업의 필요성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체가 꼭 필요치 않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군수님하고도 앉은 자리에서 우리 군이 기체가 적고 그러는데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부족하면 기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논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에도 많이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행정을 좀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이 최대 얼마까지 기체를 쓰실랑가요?

지금 승인 할 수 있는 금액이 한 120에서 130억 정도 됩니다.

한 100억대 되네요?

그런데 그것이 한번 그렇게 받아 놓으면 다음번 기체사유가 발생했을 때 못 얻는다는 또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전체적인 틀로 봤을 적에 참 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이런 우리 같은 농업만 갖고 있는 이런 군 실정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정책이 나올 때는 과감성 있게 한번 그런 일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니까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조종래 기획실장님!

의원님들께는 현안사업이 있을 때마다 그 전에 수요 간담회를 통해서 관련 실ㆍ과장들이 현안을 논의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을 안 가졌거든요?

주어진 사업을 가지고 내용을 함께 검토해서 가장 효과적인 그런 사업을 만들어내자고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우선 도의원들하고 간담회도 도에서 예산이 선 것을 우리 지역에 좀 한푼이라도 더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간담회도 있겠지만 또 군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서 도에서 예산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정책 간담회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 군 의회하고도 주어진 사업 내용만 함께 상의 할 게 아니라 정책 간담회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원들 하고는 완전히 장수군은 집행부하고 그냥 담을 철통으로 쌓아놔 가지고 도저히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열리질 않을 정도로 이렇게 돼있으니 이게 오늘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서 인사말 할 때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상생이 안 되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요.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오죽하면 의회는 빵구가 나가지고 있는데 타이어가. 집행부에서 빵구를 떼워서 바람은 안 채워 줄 것이다. 지금까지 하는 걸로 봐서. 그러니까 같이 균형을 맞출라면 집행부 타이어도 빵구를 내는 길 밖에 없지 않냐? 이런 내용까지도 서로 상의하고 사실은 합의가 되고 이런 현실입니다. 그 중간에 교량역할을 하고 있는 담당 기획실장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서로 상생의 또 동반자로서의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가 한번 얘기해보세요.

저도 인제 집행부하고 의회 의원님들과의 정책간담회 내지는 의견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인제 중간자 입장에서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죄송스럽고 그런데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을 수 있다면 최선을 다 해서 교량 역할을 해서 양 기관이 동반자적 입장에서 군정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지금 같은 방법으로는 안 될 겁니다. 무엇인가 변화가 돼서 혁신이 일어나야지 그런 것도 가능 할 거라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좀 크게 갖고 한번 임해보세요. 다음에 말에요. 본의원도 마지막으로 건강 세계최고 농업 중심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사실은 지금까지 이 슬로건이 나온 것이 2006년도에 나왔죠?

이제 아까도 보고 드린대로 행정에서 나름대로 각 부서로부터 건강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서 집약해서 정리 한 결과 8개 분야 18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나름대로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언제부터요?

그것이 3월에 금년 3월

금년에?

2008년 3월요

2008년도 3월이면

예 그렇게 추진을 해왔는데 아까도 보고 드린대로 전문성도 부족하고 또 집약이 잘 안 돼서 연세대학교 건강도시 연구센터에다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금년 12월 중순 경에 그 용역서가 납품이 되는데

2008년 3월에 줬어요? 용역을?

아니요 금년 4월에 줬습니다.

금년 4월에?

4월에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어서 했는데 그 안이 거의 마무리가 돼서 납품이 될 걸로 보는데 그 안이 나오면 거기서 우리가 최선책으로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골라가지고 예산도 좀 투입하고 위원장님께서 몇 차례 얘기하신 그 분야에 중점적으로 좀 이렇게 추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얘기 했던대로 농업최고 건강중심도시하고 농업건강중심도시. 갑자기 농업건강중심도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구분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이 농업지역이니까 농업지역으로서 최고의 삶에 그러한 방법을 만들어내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 됐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세계최고의 농업건강중심도시보다 우선 농업건강중심도시를 만들어보자고 하는 내용을 갖고 그걸 위해서 힘차게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오면 세계최고의 농업.건강중심도시까지 또 목표 설정을 하고 해서 단계별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기에는 우선 이름 자체부터 바뀐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신가요?

인제 지금 저희 군에서 생각하기는 농업분야는 이제 같이 건강도 따라 붙을 수 있습니다마는 소득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저희 간부들이나 군수님 모인 자리에서 얘기는 그동안에 순환농업이라든지 또 저희들 맞춤 퇴비라든지 그 동안에 농업분야에 투자 한 것. 또 5.3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 한 거. 또 저희 군에 사과나 한우, 토마토, 몇 가지 품목은 어느 정도 괘도에 올라서서 향토 산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쪽으로 해서 투자가 어느 정도 돼서 전국적인 아침에 군수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농업분야 소득은 다른 시ㆍ군에 미치지 않게 올라있다. 앞으로 그것을 더 지속적으로 끌고 가고 이제는 건강분야에 건강분야 하면 농업분야에서 신선채소라든지 자연산 채소 같은 걸 먹는 것도 일종의 건강관리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분야는 그런 분야가 모든 분야가 망라된 용역서를 저희들이 해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농업분야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또 전반적인 분야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분야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 장수 지역에 노인 인구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 관리 내지는

예 설명을 잘 들었고요. 본 의원 같으면 그렇게 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우리 타이틀을 세계최고 농업건강중심도시를 선포식과 함께 그걸 하기 위한 제반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계획이 만들어 졌어야 한다. 그런데 약 3년 동안 이름만 차에다가도 세계최고 건강중심도시. 어디 뭐 우리가 그런 간판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준비도 아무것도 안 하고 구호로만 홍보용으로만 지금까지 활용해왔다. 금년 3월까지는 그래 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늦게나마 용역을 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그런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내용. 뒤에라도 잘 한 거 같은데 어떻든 간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모든 사회적인 인프라 최고 삶에 그런 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우리가 그 타이틀을 걸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라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의원님 의견 받아서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본 의원이 언젠가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목표 설정을 해서 과업 지시를 각 근무자 공무원들한테 한다면 거기에 어디만큼 집중을 해서 노력을 했느냐의 평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과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치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함께 그런 건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도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좀 효과가 있겠죠?

당연히 목표가 설정이 되고 업무를 분담해서 추진하다보면 평가도 뒤따르고 그렇게 되면 성과급에도 영향을 주는 쪽으로 이렇게 조치하겠 습니다. 습니다.

그리고 농업소득과에서 하고 있는 5.3프로젝트. 그것도 세계 최고의 건강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체계화를 같이 연계시켜요.

예 연결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