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범진 의원 발언

제17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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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감사대상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본 위원회 감사 계획 및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또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완전히 끝난 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위원회 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개적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본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결정 제1항 감사대상사업별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실과팀ㆍ소장의 선서를 시작으로,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 설명 후 질의답변시간으로 진행하되, 질의 횟수와 시간의 제한이 없으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요지에 메모하여 반드시 서류검증과 현장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사업의 추진상황을 설명하여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 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고창군 해양수산과장 박규석.

옥순

이옥순간사

앉으세요.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네. 김갑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을게요. 36쪽에 수산물직매장시설 말입니다. 사업비가 이게 얼마 4억이라고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4억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자부담이 4억인데, 50%면, 지금 2억 아닙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자부담 확보는 확실히 된 것입니까? 이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공무원 생활하면서 각종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 부담으로 하지 않고 정부지원 돈으로만 사업을 하는 예가 있다고 해서, 여러 관리로 평소에 제가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풍천에 의해서 정부품셈에 의해서 사업비를 정산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정당하게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이제, 그것이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직매장, 냉동시설, 냉장설비라든가 기타부대시설 아닙니까? 우리 고창군에서 지금 심원에 직매장을 만드는데, 심원이 어업량이 하루에 출하할 수 있는 배가 몇척이나 됩니까? 배가?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여기는 바지락 직매장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바지락 직매장? 단한가지. 품목이 바지락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바지락만은 아닌데, 하전에서 주로 생산되는 품목이 바지락입니다. 전국 제일의 고창 하전 바지락 아닙니까?

갑성

김갑성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지락판매장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아니, 근게 그건 다른 것도 할 수가 있잖아요.

갑성

김갑성위원

수산물 직매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어촌계에서 가만히 보면은 어업량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런 돈을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인가.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이옥순간사

네. 김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만돌 앞에 어장 굴 잠식하고 있죠? 굴이요. 굴이 어장을 잠식하고 있잖아요. 그 피해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그거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범진

김범진위원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냐고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아, 굴 잠식어장은 지금 굴은 어디에 부착해서 서식하는 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굴을 우선은 제거하기 위해서 도비 1억과, 군비 1억을, 군비 1억 자당 5,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굴을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도비 1억을 확보하셨어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도비 1억을 확보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그러면 군비 1억하고, 도비 1억하고 총 피해면적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요? 본위원이 거기 현장가서 보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약 90㏊ 정도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엄청 크던데,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90㏊정도 되면, 평수로 하면 30만평 가까이 되는가요? 이 사업비 가지면 대부분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90㏊를 다 처리할 수 있다고요? 2억 가지고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2억5,000가지고.

범진

김범진위원

하루에 지금 추정을 할 때요. 도자나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해야 되거든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도자와 포크레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근데 본위원이 볼 때 현장에 가서 도자나 포크레인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으로 추정을 해보세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보통 바다에서는 4시간~5시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물 따라서 나가고, 물 따라서 들어와야 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90㏊를 2억으로 다 할 수 있다고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 외람된 말씀이지만, 90㏊라고 하는 것이 쫙 깔려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장소 있고, 없는 장소 있고.

범진

김범진위원

그렇지. 집중적으로 있는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범진

김범진위원

지형적으로 조금 지대가 높은 지역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에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포크레인이 얼마, 도자가 얼마, 인건비가 얼마 해서 따져보니까 하루에 할 수 있는 약 4~5시간을 잡아보니까, 이 일정으로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산출했습니다. 저희만이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어촌계장이라든가 어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충분하지 않을까. 근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도비는 확보했는데, 군비 확보하기가 조금 문제될까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군비 확보 됐다면서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도비만 확보 되었습니다. 군비는 아직 성립이 안 되었으니까요.

범진

김범진위원

군비 아직 예산에 안올라와 있어요? 이번에?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이번에 군비 자체사업은 군비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종호 위원님께 부탁드려가지고 꼭 좀 군비 좀 세워주시라고 부탁 드린적도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도비로만 사업을 해야 된단 얘기인가요? 지금?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범진

김범진위원

내려올 때 지시부담으로 내려왔어요? 아니면 그냥 내려왔어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지시부담으로 내려왔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럼 왜 안 세웠어요? 피해가 많이 나고 그런데.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군정 재정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 어장을 관리하는 어업권자들은 자기 어장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해야 할 일을 회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만이라도 지원이 되면 가능한데 저희가 그냥 당초 예상은 25%로 잡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저거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럼 어업 농가들은요. 그쪽이 대부분 바지락양식장이잖아요. 바지락양식 농가들의 반응이 어때요? 그것 부담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부담을 시켰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얼마나 시켰어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당초 계획은 20% 계획으로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거 다 내준다고 했어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죠. 아니 그, 개인별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가서 얘기를 하기를 당연히 당신들이 치워야 할 문제인데 이걸 우리가 보조사업을 해주니까 했더니, 그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니까 자부담분을 농가들이 다 내놓기로 했냐고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결국은 내야죠. 사업자는 결국은.

범진

김범진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명확히 해줘야 돼요. 물론, 지금 피해가 나는 것은 농가들도 해야 되지만, 군 피해는 불가항력이거든요. 그게 원인분석이 있어요. 원인분석은 다 용역 나왔어요? 원인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렇다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작년에, 금년에 벌어진 상황으로 용역은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이 거기 있는 것을 제거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제거하는 작업으로.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니까 기본의 20%를 농가한테 부담을 하게 한다. 그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농가들이 돈을 벌어먹으니까 농가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논리잖아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근데 한편으로 보면, 굴양식에 대한 어떤 피해가 아니고 이것은 자연발생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연발생적으로 지금 피해가 나는거잖아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사실 어민 농가들이 불가항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퇴치하기도 쉽지가 않고, 막기도 쉽지가 않은데 당연히 군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20% 부담하는 것도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당연히. 이거 안 그래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그런데요,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하는 것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업권자는 자기 어업권에 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양식장에 갯뻘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자연적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관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선량하게 어업권자가 자기 어장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 피해는 어업권자가 어떻게 보면, 저는 100% 부담해서 처치를 해야 되는데, 관에서 지원하는 것만 해도.

범진

김범진위원

제가 그 실예를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벼가 흰잎마름병이 갑자기 대규모로 발생을 했어요. 대규모로요. 그런데 농가들이 다 방제해야 됩니다. 하기는. 근데 정부에서 긴급하게 대책을 세우거든요. 식량산업이라. 어업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것은 지자체에서 농가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일정부분 당연히 부담을 해줘야 되고, 20% 기준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 근거를 말을 해가지고, 공문서 있어요? 그런거 마련 해놓은거. 자료? 자, 20%라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업농가들이 20% 부담을 해라. 아니면, 용역도 안해봤다면서 지금 그 부분은 추정해가지고 이 정도면 당신이 내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행정은. 그래서 그 부분은요. 20%를 하든 10%를 하든 그 근거를 마련해서 하십시오. 그래야 되겠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당연히 근거를 마련해서 자부담 하실대로 하시고, 구시포 해수욕장 피해대책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질의도 했고, 그 문제를 또 매년 새롭게 조명을 하는 것은 원전 피해로 인해서 구시포가 지금 거의 폐쇄직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거 지금 피해실태는 어떻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지금 구시포 해수욕장이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원전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달라는 자와 준다는 자가 의견이 서로 상충되어가지고, 우리에서는 모든 근거를 제시를 했는데 모법만 가지고 자꾸 시간을 끌고 지연작전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전측에서.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지금 일부에서는 소송도 진행 중에 있고, 해서 1심에서 저희가 이겨가지고, 그쪽에서 항소하고 있습니다. 항소중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바다생태계에 대한 원전 피해문제가 여러 갈래로 계속 제기를 하고 있고, 이런 일반 우리 어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많은데, 우선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매년이요. 구시포는 우리가 바다에 전문가가 아닌 우리도 매일 보입니다. 지금. 피해가. 우선 모래사장도 거의 잠식되어 가고 있고, 또한 지금 온수를 고창으로 내보내고 있잖아요. 폐 조개류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실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온수 피해로 인해서. 그리고 여기도 자료있지만. 그 영광 의회에서도 한바탕 시끄럽고 있어요. 산성 뿌려가지고 그 폐강제 못붙게 한다고 냉각 진입수에.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거 용역 한다고 했는데, 했어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그 문제는.

범진

김범진위원

본 위원이 제기를 했었잖아요. 전에.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제기하셨는데 환경관리법이 온배수관리방안에대한법안을 거기 내가지고 개정한다고 했는데, 그 법안이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개정되지 못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래서 용역을 안 하셨다? 그러나 우리 고창이 대비해야 될 것은요. 법률적 어떤 근거를 마련해줘야 하거든요. 지금 어가들이 당장 구시포가 항도 들어서고 그리고 항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위해서는 우선 먹거리도 있어야 되고,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즐길거리도 있어야 되는데, 가장 핵심인 즐길거리가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죠. 거기는. 그렇다고 고창으로서는 그 피해는 미래를 봤을때 상상할 수 없는 정도에요. 구시포 항구가 사실은 크게 계획도 세우고 하고 있지만, 뭐 그것도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일부분 그 부분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원전부분이. 그런데도불구하고 구시포 해수욕장은 앞으로 자손만대 대대손손 누려야할 그러한 어떤 해수욕장의 특혜를 다, 지역 주민들뿐만이아니라 고창군전체가 피해를 본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근거법을 마련해서 대항을 해봐야죠. 최대한 하는데까지 해봐야할 것 아닙니 까? 관련법에 환경오염 피해대책 용역이 안 되었으니까. 개정되지 않아서 우리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다른 예산보다도 가장 시급한 예산이라고 난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구시포는 눈으로 보이는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서 당연히 용역을 군에서 자치적으로 해야된다. 해서 그 피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예산, 큰 예산을 주무르고 있는 한전, 한수원이나 그런 집단이 우리가 사실 대응하기는 상당히 버겁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착실히 위에 법을 따질 것 없이, 우리는 우리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여기에 대한 피해대책을 강구를 해야되고, 또한 온폐수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해양생태계 파괴 또한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되고 또 이문제는 산성수 유입문제는 해당지역 지자체에서도 제기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루지 마십시오. 하셔야지 본위원이 이번에 계속 이번에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아직 대처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나는 문제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적절한 지적이라고 판단되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내가 이 문제를 자꾸 왜 거론 하냐면요. 일반 우리 군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생각 있게, 별로 실감 있게 느끼지 못합니다. 왜? 당장 내게 피해가 안 오니까. 하지만 우리 의원들로서는 앞으로 대대손손 이어갈 우리가 누려야할 그런 환경적 유리한 요인을 일거에 제거되고 우리는 피해를 보는 지역으로 영구적으로 피해가 간다하는 지역으로 남아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우리가 지자체도 우리가 군에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피해용역도 실시하시고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다시 언급합니다. 저번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 했음에도 다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나가면 절대 안되고요. 인제는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옥순

이옥순간사

네.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세영 위원님.

세영

장세영위원

장세영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에 우리 수산과가 일도 많이 하시고, 전체적으로 또 상당히 말도 좀 많이 나왔던 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이 9급에서 들어와서, 공무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관까지 한30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과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수산과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을 계기로 삼아서 군민을 도와가지 고 사무관한번 달고 나가서 얼마나 그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한번도 잘못된 일이 없이. 징계 먹고 뭐하고는 그 꿈이 다 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을 계기로 삼아서 다시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2008년도 어류사업이 얼마입니까? 2008년도, 2009년도? 해양수산과는 단위가 하도 커가지고 말이에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저, 5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현황이 있는데, 합계를 안 내와 버렸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지금 내가 보고 있습니다. 담수어 첨단양식시설이 16억입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보통 억 소리 날 정도로 액수가 큰데, 그 우리 과장님, 애 유학 보내신 경험 있으십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없으시죠? 제가 처남을 미국으로 유학 보낼 때, 소위말해서 예금을 오천만원을 해야돼요. 그 부분이 잔액증명서라고 하는데 비자기간 동안에 5,000만원 예금해서 비자 기간동안에 예치를 해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유학하러 온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 돈을 벌러 오는 것이냐 하는 그런 입증을 하기위해서 입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보조사업은 100% 보조사업이 없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사안에 따라서 20%, 30% 자가부담을 해야 하거든요. 제가 삼백에 근무할 때는 반드시 보조사업을 줄 때는 7억의 보조사업비를 자가부담 3억을 해서 10억이면, 3억을 예금통장에 예금을 해서 확인서를 해가지고 형식이 됐든 어쨌든 그래서 보조사업을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억에 대한 보조사업의 시설 설계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15억 자가부담 3억을 거기다가 부담 했는가 확인도 해야 됩니다. 국가의 세금이 7억이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 이거죠. 근데 지금 그 도의회나 행자부의 기획감사하는 것은 전부 이게 다 지금 우리 고창군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에도 보조사업을 가지고도 거기다가 투자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들이요.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뭐 농업진흥과도 마찬가지고 육묘장 같은 경우도요. 고창군에 소문이 나있어요. 뭐 1억5천만원짜리인데, 3천만원 자가부 담, 1억2천만원 보조사업인데요. 그거 파이프 개수 세면 각이 나와버려요. 땅은 본인이 해야 되고, 비닐 값하고, 파이프 몇 개 들어갔나 확인하면은 돈이 7천만원~8천만원 나와버려요. 거기서도 베껴 먹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9급에서 들어와서 사무관도 해야 되고 그런데 못하잖아요. 징계먹어가지고요. 앞으로 왜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공무원들이 자기일을 충실히 하고, 지금 아마 수산과에서도 이번에 징계를 먹고 억울한 사람이 많이 있을 거에요. 진짜로 우리 박과장님도 내가 볼 때는 일주일만에 싸인 한번 잘못해가지고 지금 억울하게 당하고 아마 할 말이 위원들한테도 진짜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말못할 그런 억울한 일이 있을거에요.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이런 저런 충실히 해서 본인도 불이익 안당하고요. 강직하게 하셔서 지금 내가 거론하는 나남근 계장님 같은 경우는 고창에 있는 습지 150억짜리 하나 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 올라다니고, 그 어떤, 내가 지난번에 습지도 다녀오고 했지만, 그런 열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 우리 고창군에 있다고 해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지없고 그런 욕심 없이는 그런 심원에 이 습지가 축제식 양식장이 들어서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우리 과장님하고도 현지에서 얘기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고를 하겠지만 공무원도 보호하고, 우리 군민의 세금이고, 적절하게 꼭 써야할 사항에 쓰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뭐 잘못한 것을 지적해가지고 물론 지적도 하지만 지적해서 해당 공무원들한테 벌주고 징계주고 하자는 군행정,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의원님들이 다 말씀안하시고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끝으로 여러 가지 해양수산과에서 이번, 금년같은 경우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스스로 자기 위상은 지키고 보호해서 아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사람이 행정을 하다보면 뭐 인간적으로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원리원칙대로 하지 못하는게 행정입니다. 그러나 항상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은 각별히 유념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원칙대로만 지키면 됩니다. 지켜서 아까 제가 말씀 드린것처럼 보조사업을 왜 말썽이 많냐? 그건 뭐 제가 말씀안드려도 알지 않습니까? 왜그러냐면 공짜거든요. 공짜에요. 군민의 세금으로 공짜로 사업을 하는거에요. 농촌에서도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다른 실과들도 지적하는데 위원회도 꼭 전문성이 있고, 중립을 지켜서 보조금을 적정자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원회로 지금 선정을 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이 힘없는 공무원들이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간사

예. 장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한국수산업경영인고창군연합회 회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192명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192명이요? 과장님! 아까 김범진 위원, 굴 양식장, 바지락 양식장 굴 피해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구제사업이요. 도에서 지금 1억 내려왔죠. 지시부담으로 했는데 군에서 1억이 안섰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아직 안선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의회에 넘기려고 작업 중에 있는데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누락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군 재정 때문에 그렇죠.

종호

김종호위원

군 재정에, 과장님! 이거 말이에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재난에 준한 것 아니에요? 거기다 도 지시부담 아니에요? 그런데 군의 예산에 그것을 삭감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이거 도에서 도의원이 내려보내서 그런겁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뭔 이유가 뭐에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역시.

종호

김종호위원

사업이 아니고 이건 재난에 준한 것 아니냐 이거에요. 재난에 준한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을 세워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님. 이거 기획실장님 말이에요. 끝나고 나면 바로 출두 좀 시켜주세요.

옥순

이옥순간사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재난에 준한 사항을 정말 의원이 도의원과 협의를 해서 그것도 10억이 소요된 것을 갖다가 미진하지만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자해서 1억,2억, 1억,1억 민간보조 5,000으로해서 했죠? 그러면 그건 투쟁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고창군수 당연히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미 누락되었잖아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아니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요.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고창군 행정의 이게 바로 바로미터가 이럴 수가 없는 거에요. 이런 것이 지금 한두건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에요. 바로 해양수산 끝나면 기획실장출두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이옥순간사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자료하나 요구할게요. 36쪽에요. 수산물직매장시설 여기 지금 사업비가 4억이잖아요. 사업비에서 자부담이 지금, 자담50%죠? 2억이요. 여기에 자부담의 확보에 대한 증거서류 있죠? 요구할게요. 더 이상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사업의 추진상황을 설명하여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 에관한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써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 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농업진흥과장 김정남.

옥순

이옥순간사

과장님!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께서는 서류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예.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간단히 몇 가지 것만 말씀드릴게요. 원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신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군민 대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지시를 받은 일이 있죠? 앞으로 그 지시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은나노활성수 지금 뿌려가지고 확실한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수치적으로는 저희들이 사실상 데이터가 기술적으로나 어렵고요. 작물의 작황은 좋은 것만은 사실이라고 이렇게.

갑성

김갑성위원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잎집마름병 같은 경우는 그걸 뿌린 논에서 아무 발생사항이 없습니까? 그것 각 비교해 보셨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 필지는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줄무늬잎마름병에는 그것은 없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그럼 변명을 여기 보면은, 그것을 뿌렸어요 지금 농사를 짓는 방법들이 친환경 농자재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걸 뿌린 논이나 안뿌린 논이나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셔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전개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도 판가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것을 은나노 활성수를 지난번에 은동인가 내동인가에 가서 지적한바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배양이 잘 돼서 정확한 수치를 뿌렸을 때는, 기준치를 뿌렸을 때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았을 때는 효과가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배양기술이 부족했을 때. 그것을 잘 나오시라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보급해줘봤자 아무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고. 지금 각 읍면의 농산물 저온저장고 배정받은데 있죠? 지금 현재 사업한 결과가 있죠? 전체적 인 명단을 자료로 하나만 뺄 수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명단이요?

갑성

김갑성위원

네. 자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읍면별로?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읍면별로요? 네.

갑성

김갑성위원

그거 하나 해주시고, 지금 아까 58p. 인삼재배 자재 지원이 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갑성

김갑성위원

내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이런 영농자재로 지원을 하는 것보다도 그 인삼 재배농가들이 꼭 필요한 거시기가 많이 있는데도, 그런 것을 지원을 하지 않고, 인제 지주목이라든가, 이런 영농자재일부라든가 퇴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공급한 일이 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친환경 자재로.

갑성

김갑성위원

예. 친환경 자재로. 근데 퇴비 공급을 할 시에 개인들이 전체적으로 이게 다 활용을 했다고 확인은 해보셨어요? 예를들면 몇평, 몇평이고 확인을 해보셨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현장에 입하 된 물량을 확인을 합니다. 이제 살포할 때도 가서 보기도 하고.

갑성

김갑성위원

다른 농가에 비해서 인삼재배농가는 의욕이 많습니다. 또 매년 인삼재배농가가 지금 줄고 있습니까, 불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현재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내년도에 인삼선별장도 저 고창군에다 입주를 시켜야한다.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는 것도 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친환경 자재에 3억인데, 금년에도. 이게 십분의 일, 예를 들어서 삼천만원만 비료와 파종기, 파종기 한대가 거의 280만원정도까지 안가거든요. 제가 인삼재배 심는데를 가봤더니, 파종기 한대가 사람 12~13명 몫을 해요. 12~13명 몫을. 파종기1대가 그런데 이런 친환경 자재를 이거는 영구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1회성 자재가 아니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치우치지 않고 친환경 자재로만 계속 공급해주실 것인가, 기계 파종기를 좀 구입을 해서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마련해 줄 수 있는 길은 없는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이것을 주먹구구로.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우선 파종기 같은 경우는요. 중소형 농기계로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지원을, 저희들이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근데 신청을 몰라서도 못해요. 작목반원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있거든요. 어제도 두군데를 재배하는데 봤고, 저도 지금 동생이 어제까지해서 파종을 했는데, 완료를 했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기계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유도를 해주시고. 꼭 그것,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닌 것이 아니라.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2010년도는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그리고 친환경 뭐, 이게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친환경 재배 면적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줄은게 아니고 늘었죠.

갑성

김갑성위원

친환경 재배가?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현재 지금, 작년도에는 825㏊ 였었는데 금년도에 지금 10월 말로 통계를 보면 1,282㏊로 457㏊가 증가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근데 대산지역 단지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줄어든 이유는 농가들이 제초제를 사용을 했다든가, 그렇게 되면 작년에는 되어 있더라도 올해는 다시 또 탈락이 되요.

갑성

김갑성위원

자격 상실을 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갑성

김갑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재배를 잘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한사람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단지가, 단지 내에서 단지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협조를.

갑성

김갑성위원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금년도에 각 지역별로 보면 노령화사회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농민농사 짓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직시하시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근데 지금은 기계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육묘, 모종만 잘 길러놓으면 노인양반들도 몇마지기를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근데 지금 육묘장, 벼육묘장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얼마나 좀 금년에 예산 세우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가 도에다가 지금 벼육묘장으로 다섯동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지금 도에서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근데 이것이 지금 각 마을에 회관하나 지어주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나아요. 실익으로 따진다면.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육묘장을 아무리 리에서 만들어 놨을 때 그 리 전체치를 한농가가 ...가진 한 농가가 육묘만 해놓게 되면, 못자리만 해놓게 되면 하는데, 못자리는 기계화 설치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자꾸 나는 보급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보급을 안시키고 자꾸 줄어든다면 앞으로 무장 농사짓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실수요 조사를 해 보면요.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아요.

갑성

김갑성위원

신청을?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갑성

김갑성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한다고 하면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 장세영 위원님도 간단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육묘장을 지을 때, 관리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억4천~1억5천을 이게 지원을 받으면 보조사업얼마 이런 것을 가지고 자재를 부실하게 만들어서 만약에 재피해라든가, 폭설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안일어 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면적이 크다 보니까. 정확한 규정을 맞춰서 지을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요. 아까 장세영 위원님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파이프 몇 개 얼마 가격 따지면 나올 것 아닙니까? 인건비 얼마 따지면 분명히 알아요. 근데 그 가격을 가지고 자기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부실한 공사가 되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설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철두철미하게 해줘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은 이중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분명히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 기계화를 할 수 있겠금하고 다수 농가가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개선해서 그런 쪽으로 농업 정책을 많이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이옥순간사

네. 김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3쪽에 보시면, 페이지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잠재고소득농업인컨설팅 9농가 7,2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잠재고소득농업인 기준은 어디다 두고 잠재고소득농업인이라고 합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1억원의 소득을, 조소득을 높일 수 있는 농가를 이야기합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니까 1억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예상 하에 농가를 선정을 하는 것 이다. 그럼 그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1억원 그것은 앞으로 벌 수 있다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5,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의 농가로서 1억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조민규위원

지금 현재.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신청자에 한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현재 전체 소득이 5,0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중에 오천이든 구천이든 그런 기준이 있고 이 9농가에 대한 기준을 그렇게 잡았더라면 굳이 농가수가 9개인 이유가 있습니까? 9농가로 되어 있는데, 이 9농가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도비사업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그 수요농가를 조사해서 희망농가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저희들이.

조민규위원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한 사람들이.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농가수를 도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9농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민규위원

아, 농가수는 정확히 지정을 해서 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컨설팅 9농가에 대해서 예산 7,200만원 아직 다 사용은 안했는데 이 사용처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컨설팅회사에 지원을 합니다.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회사에 컨설팅회사로부터 감독일지라든지 그런 경영 시스템, 그런 일지가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컨설팅회사에 용역 비슷하게 해서 이 9농가를 집중적으로 지도를 한다는 얘기일 수 있고만요. 그렇다하면 9농가에 대한 농가내역하고 농가내역이라함은 신상주소하고 업종 매출 이런 기준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컨설팅회사에 지금까지 어떤식으로 했는가? 그 자료 농업진흥과에 보고는 하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그 내용들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조민규위원

6쪽에 보시면 야산개발지원이 있거든요? 지원사업이. 비료 뭐, 예산이 1억4백80만원해서. 이게 있는데, 고창군이 최근에 야산개발을 한 것이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이것이 지금 수년전부터 야산개발지구에 규산질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규산질를 공급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밭에 규산질를 로테이션으로 살포를 하고 있거든요. 희망농가 에 한해서. 근데 이 비용으로는 전체 양을 다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희망농가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희망농가는 많이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 희망농가가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야산개발에 대한 지원이 몫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밭을 주로 이용하는 밭작물을 이용하는.

조민규위원

그러면 야산개발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야산개발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파악이 안 되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밭이면 무조건 해주고, 신청명단에 한해서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황토땅이 밭에 사용하는 재량면적으로 쓰는 사용 농가를.

조민규위원

그,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농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고 해줘야 맞지만, 고창군에 예를 들어서 야산개발 산림허가가 10년전부터, 5년전부터 안나갔는데 야산 개발이 없는데 야산개발에 해서 하다보면 나눠주는 농민들한테도 신청을 해서, 만약에 이게 지금 예산은 내려오니까 써야되겠고 이게 지금 국비든 도비든 그래서 만약에 신청이 뭐 59,545포라고 했는데, 규산질이 그러면 여기 신청은 한 3,000포 밖에 안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매년 과다하게 신청이 됩니다. 수요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적게 신청은 안돼요. 모자라요. 지금 저희 물량에 대해서도, 수요물량에 대해서도 배정을 해줍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저도 3년차 지금 이 사업을 지금 제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매년 부족해요.

조민규위원

그렇다하면, 매년 부족하다면 예를 들어서 산림축산과하고 업무를 이리저리 협조 관계에 의해서 최소한 5년이든 10년전이든 야산개발을 한 곳을 우선적으로 주고 우선적으로 배분을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신청명단을 줘야 하는 것이 오른 것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러면 읍면에다 저희가 시달할 때요. 물론 야산개발한지가 정말 오래됐기도 하고 최근에는 농가도 최근에 가장 가까운 밭을 경작하는 농가를 우선으로 주라는 그런 저희들도 업무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은 물론 국비가 여기에 신청을 해서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내려오는지 모르겠지만 국도비 확보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고창지역에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해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하든지 만약에 부족하다라면.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야산개발 지원사업은 사실 군 자체 사업입니다.

조민규위원

군 자체 사업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많은 예산을 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렇다라면, 더욱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은 국비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제가 안 물어봐서. 근데 군비라면 더욱더 그런 기준이 강화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고 그럼 제목이 야산개발 지원이 아닌 뭐, 밭작물 비료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제목을 바꿔야지 야산개발 지원을 해준다. 야산개발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하고 그냥 밭농가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도 아무래도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100% 만점은 없습니다만, 농가들이 밭에다 대량 다면적에다 살포할 농가가 없을 시는 일반 농가도 2순위도 사용할 수가 있다 라고 보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원칙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제목을 바꾸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어떻게 보면, 두리벙벙하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데, 여하튼 모든 밭작물들이 규산질을 살포함으로 해서 하여튼 농가에게 이익이 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조민규위원

기본 원칙은 맞는데요, 기본원칙은 맞는데, 행정을 함에 있어서 행정에 대한 기본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야산개발지원이라고 해놓고 실제는 뭐 일반 밭에다 한다. 물론 밭에다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점은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규산질를 해도 그렇게 좀 해달라고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리고 11쪽하고 17쪽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에 있어서. 하나는 군수공약사업이고, 하나는 도지사공약사업인데 이것 뭐 업무 보고내용이 차이가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이 사업은 차이는 친환경농업 도지사공약사업은 지구조성사업을 하는데 장비를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게차라할지, 저장고라할지, 제조기시설이라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11쪽에 있는 사업은.

조민규위원

지금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예산액이 똑같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산액이.

조민규위원

여기보면 11쪽에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비가 이백이십오억삼천사백만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17쪽에보면 이백이십오억삼천사백만원입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로 같은 사업비가 있는 것인가?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사공약사업하고 군수님공약사업하고 그 내용이 지금 같으니까 이렇게 지금.

조민규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뭐 장비사용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보고 내용은 같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같습니다.

조민규위원

근데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서 보고내용이 지금 또 대신에 밑에 내용을 보면 이게 좀 달라요. 이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보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11쪽하고 17쪽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사업이 똑 같다라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야 되고, 내용이 부족하든 다하든. 근데 내용이 지금 이게 합쳐놓으면 좀 구체적으로 잘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도 2006년도부터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17쪽에 보면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사업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큰 문제는 아니니까요. 중복돼서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친환경 육성사업을 하면서 지금 고창군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한가지 정도 들 수 있습니까? 친환경 육성사업으로서 어떤 부분이 좋아졌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인증면적이 많이 확대되었다. 우선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인증면적이라는 것이 그것이 확대되는건 물론 예산투자를 1년에, 지금 이게 5개년사업이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조민규위원

5개년 사업인데, 그럼 1년에 약 40억~50억을 투입해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요. 그렇게 했을때 그 면적이 넓어지는 것은 당연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적이 넓어지는 것 하고, 친환경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고창에 요즘 나오는 배추가 고창지역에서 나는 것이 진짜 친환경으로 확실하게 인정을 받아서 어떤 판매를 하는데 뭐 가격을 올려서 더 많이 받고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겁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게 지금 사실상, 수치상으로는 그게 안나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청정유역 농산물 생산 단지도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청정농산물하고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이라는 것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조민규위원

비슷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두가지 사업만 해도 지금 5년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약 4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1년에 약 80억 정도 비용을 쏟아 붓고 있는데 그 비용 쏟아 붓는데 비해서 성과가 적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금년도에 농산물이 대상, 고창농산물이 브랜드 대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고창군 농산물이 우수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많이 하는데 대해서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원은 많이 하는데 그 지원금에 비해서 효과가 미미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1억 투자해서 10억의 효과를 내면 훨씬 좋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렇죠.

조민규위원

근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라면 고창에, 제가 가장 큰 질의를 한 내용은 고창의 대표적인 친환경부분 정도는 하나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대표적인 사례로 예기를 해보라고 하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투자에 비해서 적지 않느냐. 요런 얘기구요. 그리고 15쪽에 경관농업 특구가 지금 청보리 축제하는 공음면 선동리 일대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지점으로해서? 그렇게하면 내년도 사업비, 전체 사업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39억의 사업을 해서 지금 이번까지인가요? 사업이, 올해까지 마무리 되는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조민규위원

근데 지금 관광, 문화관광과로 연계도 되지만 청보리 축제가 지금 초창기에 비해서 오는 관광객 수가 줄어들고 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거의 비슷하지 않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조민규위원

많이 줄어들고 있고, 본위원이 알기론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그쪽에 물론 올해 작물 재배가 잘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건간에 왔다가 실망하고 간 관광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오고 공개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역으로 간다면 이것도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떤 소견을 갖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살고팀하고 저희하고 한번 연계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사 업비는 사실상 살고팀에서 거의 집행을 다했고, 또 우리는 보리경관농업에 관한 것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관광과나 살고팀이나 우리 농업진흥과나 3개과가 협의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조민규위원

그것 좀 투자대비 그렇게 하는 부분은 물론 관광객에 대한 얘기는 않겠습니다. 농업진흥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특히나 밭작물에 대한 부분도 올해같이 왜 농사자체가 잘 안됐는가 이런 부분도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되고 또한 거기에서 지금까지 나타나는 문제점들, 관광객들이 왔다가 타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도 마련을 해야 하지만은 이건 이제 문화관광과에 중복되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보리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마지막으로 자체 세입 내역현황을 보면,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해서 총액이 이천팔백정도 되죠? 대략. 근데 이게 연체료가 이천오백만원이거든요. 이자세입은 이백육십만원인데. 그 끝자는 떼겠습니다. 연체료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뭡니까? 이 연체료를 다 받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이 연체료는 지금 우리가 2004년까지 그 동안에 1988년도부턴가 아니 1988년, 1988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군비로 융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어촌육성기금으로. 그 돈이 구억구천얼마였는데. 구억구천만원에 대한 연체가 포함되어가지고 지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체가 많이 있는 겁니다.

조민규위원

아니, 이게 지금 이천오백만원 받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보고자료에 의하면. 받을 계획이다. 이겁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렇죠.

조민규위원

그게 지금 받지는 않고 받을 계획으로.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니오. 세입이 되어서 지금 이천오백팔십오만팔천원을 그동안에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쭉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천오백, 연체료까지 지금 징수를 한겁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해서. 근데 융자금 이자는 작년이자밖에 안돼요. 연체료 이자는 매년 증가가 되잖아요. 안내면은. 그것을 징수한 금액입니다.

조민규위원

이 금액을 회수를 했다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조민규위원

확실히 말씀을 하십시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했습니다.

조민규위원

안되거나 그러지 말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이천오백팔십오만팔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렇다라면 그전부터 약 80년도부터 지금 융자가 나간 것인가요? 아니면 90년도부터 나간것인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이 농어촌육성기금이 옛날에는 소득금고라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1988년도부터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 새마을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 업무가 저희과로 이관이 되어가지고 지금 변한 것이 농어촌육성기금으로 변해가지고 지금 현재 농협에서 융자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2004년도까지 융자해준 체납금액에 대한 연체금액입니다.

조민규위원

2004년 전에 있던 연체금액, 지금 현재 2004년 전에 있던 융자금액이 9억9천이라는 이야기 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연체료까지 포함해가지고, 연체료까지 포함해가지고 9억9천입니다. 체납액입니다.

조민규위원

연체료 포함해서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조민규위원

연체료를 제외한 융자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5억5천만원쯤 될 겁니다.

조민규위원

그렇다라면 물론 사회적 형평성도 있겠지만 2004년도 이후에는 농협에서 관리를 하니까 우리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포함안돼죠.

조민규위원

해당사항이 없고, 2004년도 이전 것부터 시작이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88년도부터 90년도 좋고, 약 10년, 15년 전에 그 뭐 2004년도까지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지금까지 못 내고 있으면 안낸 것 보다는 못낸 그런 상황이 도출이 많이 된 것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남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2억2천5백8십5만5천원은 우리가 2008년도부터 징수한 것이 현재까지 징수 2억2천5백8십5만5천원 징수한 것이고 5억5천만원 남은 것 중에서 최대한 받는대로 받고 원금이 5억5천만원 정도 된다고 했지않습니까? 받는대로 받고 또는 압류를 해놓고 압류를 했어도 무재산, 가치가 없는 그동안의 재산도 체납압류를 해가지고 많이 징수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최종 지금 남은 것이 원금이 약 5억5천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것을 앞으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하냐 그것이 고민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고민하라고 그러면 여론이나 고민하는 사이에 과장님 퇴직하시면 또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또 그 고민을 같이 하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제가 와가지고 지금 징수를 많이, 사실상 많이 했습니다.

조민규위원

진척에 대한 부분은 노력 하시는 건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해서 잘 받고, 근데 문제는 이게 고민해서 정리될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해줘야 될,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중에는 사망자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당시에 보증 섰던 사람, 보증으로 끌고 간 사람도 있고 지금 여러 형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조민규위원

그걸 좀 구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구분을 해서 정말로 필요하다면 제가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합법적으로 물론 기준이 애매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본인들에게 평생 살면서 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증을 해서 했든 어쨌든 또 갚을 능력은 안되고 그렇다라면 지금 같은 사회적으로 구조가 많이 변해져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내용에 대해서도 수십억 수백억을 지원해주면서 쏟아주는 그런 형 편인데 실제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더 몫을 줄 것이 아니고 이 기회에 좀 해결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의결해줘야 될 것이 있다라면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줘야지 이거 평생, 몇 십년을 가지고 가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대책을 지금 현재 압류해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매처리까지 아마 할 계획입니다. 공매절차에 의해서 공매를 한번 처리해보고 무재산인 경우는 그 채무자나 보증인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도 금년에 한번 마무리를 해보려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만, 여의치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방재정법등 타금융기관 사례도 예를 들어서 보증인이 갚을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안내고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사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호 위원님께서 그것을 작년, 금년 상반기 였던가 한번 업무보고시에 지적을 한번 해주셨었는데 그걸 저희들도 지금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대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이옥순간사

예.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0

속개 13:37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또는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민규 의원님께서 경관농업 특구 추진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 질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p 한번 봐주실래요? 경관농업 특구 추진이 있는데요. 보셨습니까? 과장님.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마이크를 좀 땡기세요. 우리 직원들 녹음하려면 힘들어요. 지금 예산은 139억7천만원이 맞습니까? 사업비가. 이상없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사업내용은 경관농업 조성, 경관도로, 청정농산물 브랜드화, 관광안내 시설물 설치, 4계절 관광이벤트 축제 이게 주요사업 내용이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경관농업특구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투자계획에 보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년도에 걸쳐서 139억7천만원이 집행내지는 집행을 할 계획인데 금년도 지금 현재 집행 실적은 대략 몇 %나 집행이 완료 되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우리 과에서 지원되는 것은 경관농업 직불금만 지금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파종, 동계작물 파종은 지금 하기는 하고 있거든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12월말 안으로 50%를 지급할 계획이고요. 지금 전년도에 파종한 동계작물은 상반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에 기타에 35억9천만원, 이 기타라는게 어떤 부분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국비, 도비, 군비, 기타.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융자하고 자부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융자하고 자부담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거 보조하고, 아니 융자하고 자부담이다 그 말이죠?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사업내용별로 예산집행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융자자부담 부분도 35억9천만원에 대한 융자,자부담 내역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다음 63p요. 경관농업 육성사업 확대추진 현황이라고 나와 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사업비가 11억8천290만원입니까? 118억2천900만원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118억2천900만원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확실히 답변을 해보세요. 아니 경관농업 육성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데, 어떤 거에요? 빨리 말씀을 해보세요. 이것도 하나 말씀 못해주세요? 118억이 맞습니까? 11억8천이 맞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11억8천900만원입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확실합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굵직굵직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개략적으로 백단위인가 십단위인가 일억단위인가는 어느 정도는 이제 수치화가 머리에 입력이 되실 단계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송구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11억8천2백90만원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11억8천900만원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맞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동계작물에 대한 비중이 큰 이유는 지금 청보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보리가 많이 있습니다. 예 보리, 밀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이와 같이 동계작물비의 편중이 6억6천7백만원, 하계작물은 1억6천4백만원, 지금 %로 2008년도에 보면 동계작물때 하계작물 비율보다도 계속해서 동계작물 부분이 지금 늘어나고 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계작물이.

종호

김종호위원

이 부분은 지금 거의 청보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보리, 밀 경우와 밀재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보리하고 밀?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절기에는 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부추나 메밀, 해바라기.

종호

김종호위원

이쪽부분보다는 지금 보리쪽 밀쪽에 식량쪽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직불금 말이에요. 2008년도 1년치만 하겠습니다. 2008년도 직불금, 경관농업 직불금 현황에 대해서 자료 보고해주실 수 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것을 해주시고요. 37p요.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에 관해서 조민규 위원에 이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도 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기억하시죠? 아까 말씀을 해주시던데. 그래서 실무진과 구두로 진척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관심을 계속해서 표출을 했습니다만, 과장님 이렇게 계산을 해 봅시다. 지금 체납액이 9억2천9백만원인데, 원금이 5억1천3백 연체가 3억9천2백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자 2,400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당초 우리가 본 이자는 처음이자를 이야기 한 것 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원금이 5억1천3백만원을 가지고 법정이자율 연체이자율 3억9천2백을 갖다가 운영을 해서 9억2천9백만원을 우리가 다 회수를 한다 하면은 이게 올바른 행정행위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조례에 의한다면 정상이라고 봐야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농어촌 육성사업 지원기금을 조성을 해서 기금활동을 하는 취지가 또 있죠? 그렇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에는 부합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충분히 행복에 의한 행복권을 추구하고 보호해야할 행정에서 원금 5억1천3백여원을, 연체이자 3억9천, 4억에 가까운 돈을 회수를 해서 전부 한다 하면은 아, 문패를 내리고 농업진흥금융회사라고 해야죠? 따라서 이 문제는 금년도 2월까지 상환기간이, 기일이 도래가 돼서 연말가지는 최대한 징수를 하시고, 빨리 서둘러서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잠자리에 잠을 못이루고 가위눌리는 이와 같은 현상은 막아줘야 할 것 아니냐? 특별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말 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현재 연체율 3억9천2백만원에 대한 연체를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이옥순간사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또는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두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RPC 우리가 돈 많이 대주잖아요. 그렇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범진

김범진위원

시설비들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 관리 감독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범진

김범진위원

근데 지금 일부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RPC에서 계약을 올 봄에 했습니다. 농가들하고. 친환경쌀을 지금 더 주죠? 대체적으로 더 주잖아요. 친환경쌀값을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범진

김범진위원

더 주는데, 봄에 주기로 해놓고 가을에 지금 돈을 안줍니다. 제대로 안주고 있고, 특히 일미벼도 지금 권장품목이잖아요. 근데 봄에 조사를 해보니까 시중에서 4만3천원씩 가고, 농협에서 4만5천원,6천원씩 수매 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범진

김범진위원

그게 지금 공공비축미는 얼마씩해요? 40㎏ 1등품이? 5만1천원인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4만9천원.

범진

김범진위원

4만9천원에서 5만1천원까지 타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5만600원.

범진

김범진위원

처음에 계약을 어떻게 했었냐면, 지금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받으면, 가마당 1만원씩 더 주기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친환경단체하고. 구두로 정식으로 이야기를 싹 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근데 이제 그런식으로 해서 2008년도는 쌀값이 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도부터 어려워지니까 올해 물량이 처지고 하다보니까 2008년도 물량에서 처지고 2009년도 물량에서, 금년도 물량에 있어서 만원씩 주기로 해놓고 주지를 않습니다. 지금 안주고 시중에서 4만3천원씩 매입을 했으니까 한 5천원이나 6천원 줘서 한, 5만1천원이나, 2천원 주겠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힘없는 농가들로서는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RPC에 돈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농가들하고 처음에 어떤 벼 품종을 받을테니까 가져간다. 그렇게 계약을 했고, 그것을 친환경인증을, 무농약인증을 받았을때는 1만원씩 더 가져가겠다. 이게 단지장들하고도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사해서요 RPC에 대해서 강하게 좀 하십시오. 우리 의회의 예산이 꼭 RPC에 필요하면 의회에 많이 그 사람들이 해주라고 사정을 해요. 그런데 이런일을 우리가 몰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의회의원들이 강도 높게 RPC 부분에서 계약위반 안하고 있다. 즉 말해서 농민에서는 4만6천원이면 만원 더 주면 5만6천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하더라도 적어도 농가들은 4만5천원에서 5만5천원은 줘야지 맞지 않냐? 근데 그것 안주고 4만3천원 기준가격에 5천원이나 6천원 주겠다. 그러면 5만~5만1천원 아시지만 무농약 인증이라고 하는게 지금 올해 수확기가 많은 수확을 냈습니다만. 문제가 사실 수확이 좀 떨어집니다. 관리하는데 있어서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손해를 보기 때문에 농가들은 강하게 차액을 좀 보조를 해주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를 해서 좀 하십시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실태를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강하게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쌀값문제. 우리가 쌀값문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대부분 농가들은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 농가들은 4만3천원에 대부분 다 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 4만6천원에 내고요. 그랬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범진

김범진위원

대부분 냈는데, 요즘에 지금 공공비축미가 고창군 전체적으로 얼마 나왔어요? 양이?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36만가마니.

범진

김범진위원

36만 가마요? 그럼 상당히 몇 % 나왔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작년에 비해서 16만 가마니가 증가 됐습니다. 추가 물량까지 해서.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이것도 불만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농가들은 일부 농가, 일단 기준 농가들은, 쉽게 말해서 영세 농가라고 봐야죠. 대부분 영세 농가니까. 그 저장할 데가 없고 하는 농가들은 다 4만3천원에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고 싶어도 벼농가는 다 저장을 많이 해놨었어요. 그래도 물량이 있어서. 근데 대부분이 다 내버렸는데, 어떤 의혹을 제기하냐면 우리가 2005년도부터 17만원 가격을 고수를 하는가요? 지금 쌀값을?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럼 지금도 17만원이죠? 기준가격이? 그러면 한 4~5년을 계속해서 기준가는 17만원에 해주고 만약 기준가격에서 떨어지면 85% 차액보증을 해주잖아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럼 결과로 농가는 4만3천원 받은 농가는 보조 안돼죠? 그대로 끝나버리잖아요. 시중매매했으니까. 그렇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정부가 농가들에 대해서 4만3천원에 대한 보조는 하나도 안돼고, 그리고 기준가격을 지금 높이면 일부 농가만 혜택을 보지 대부분 농가는 혜택을 못본다 이런 얘기에 요. 이미 손해를 봐버렸기 때문에. 벼를 내버렸기 때문에. 요즘에 낸다면 한가마당 5만원씩 받으면 7천원 차이잖아요. 막 300가마 500가마 내는 농가들은 몇 백이 손해났다고, 거기다 또 손해 난게 둘째 문제가 아니고 또 간접적인 것을 85% 주는데 돈이 사실 기준가격을 높여놨지 받아봐야 손해다. 이런 제시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조금 농가들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그리고 쌀값 우리 고창도 지금 쌀 한마디로 증산조치를 계속 펴고 있는데 제가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얘기했어요. 농식품 산업 전략 농림식품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년도 9월 달에 한 것입니다. 농업전략이 대폭 수정되거든요. 큰 틀에서. 그런 부분은 물론 관련 부서에서 캐치를 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고창도 쌀값, 쌀 문제를 증산정책을 계속 펴야 될 것인가. 지금 타지자체들이 대체작목을 논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논에도. 다른 작목을.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논에 쌀이 아닌 다른 작목을 개발해야 될 때다. 그리고 쌀 문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단기적인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소비도 적고,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수입물량은 의무물량은 들어오고, 또 복리로 계산해서 매년 TRQ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공용 쌀들은 대부분 수입품으로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쌀이 고창은 또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군이기 때문에 쌀 문제에 대해서는 논농사 대체 작목을 개발해야 될 때가 아니지 않냐 나는 정책적인 방향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계획을 짜 보십시오. 또 그 근거는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나온 자료가 있어요. 그 기본계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 대표적인 틀이 개별농가 위주에서 기업형 법인형 경영처로 바뀌고요 비농업자본 제안에서 민간투자 활성화로 바뀌고 양적 생산에서 보호가치화, 내수중심에서 내수와 수출 병행, 보호 특별, 이 부분은 뭔 얘기냐면 여지껏 보조금을 주던 정책은 안쓰겠다고 기본방침에 다 서있습니다. 경쟁시장 중심으로 바뀌어졌다. 근데 이게 그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도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줘야할 필요가 있다. 농가들이 지금 한번 올해 쌀값이 좋아지다가 어려우니까 굉장히 헤매고 있어요. 채소금 어려워져버렸지, 여러 가지 또 올해 특작도 상당히 어려워져 버렸지. 내년도에도 거의 농산물에 희망을 걸기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이 잘못된 부분은 농가들도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고, 또한 비판할 부분은 해 나가야 되는데 관련 부서에서도 농가들의 어떤 정부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꾸준히 준비를 하게 해주고 쌀 증산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정책적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옥순

이옥순간사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것 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옥순

이옥순간사

내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보내주시고요. 우리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면서 우리 17쪽이나 63쪽같이 이렇게 성의 없는 보고를 해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 1년 동안에 우리 행정 전반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받고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성의 없이 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이제 17쪽 아까 관련된 사항은 군수 공약 사업이 2002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이에요. 그리고 지사님 공약사업은 맥락은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옥순

이옥순간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이옥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또는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순

이옥순간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사업의 추진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 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지역경제과장 이길재.

옥순

이옥순간사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지역경제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께서는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보고대로 7p에 민간에 대한자본보조사업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 111가구에 사업비가 2천1백6십만원이거든요? 완료됐고만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111가구 세대주, 가구별 사업비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8p요. 아, 됐습니다. 18p 됐습니다. 가로등 설치가 지금 8천7백5십만원이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191등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지금 일괄 발주했습니까? 아니면 부분 발주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1, 2차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1, 2차로 나누어서 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계약방식이 뭡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공개입찰이죠.

종호

김종호위원

공개입찰 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공개입찰 하셨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사업체요. 1차, 2차 사업체 가로등 191개소 1차사업과 2차사업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 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사업별로 가로등 위치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금년 연초에 업무보고시에 앞으로 우리 지역에 태양광 발전에 대한 허가는 자제하겠다 한 말씀 이 자리에서 하신거 기억하십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기억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올해 발전단지의 허가 상황은 어떻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육십,

종호

김종호위원

금년도. 금년도에.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말입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금년도에 신규 허가 나간 곳이 몇 곳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금년도 나간 것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16개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16개소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까? 연초에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 군으로 오는 것은 저희들이 가급적 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3,000KW까지는 지사 허가사항이고요. 3,000KW이상은 국토해양부 지식 경제부 장관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들이 대부분 도에 직접 가서 민원을 출허를 합니다. 그러면 민원을 출허하게 되면 그 의견을 우리 군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검토를 해가지고 적법여부만 가서 이렇게 해서 도에 회신을 해주면 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가급적 우리 군에는 좀 자제를 해주십시오. 저희도 건의를 했는데 그래서 아마 이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군에 온 것은 저희들이 거의 되돌려 보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군에 온 것은 되돌려 보내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설득시켰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도에 가서 하면 어쩔 수 없이 받아줘야 한다는 결론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서류로 적법여부로 뭐냐면 협의 요청이 오기 때문에요. 오기 때문에 적법하면은 이렇게 협의를 해줘야 됩니다. 서류가 접수되기 이전에.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은 보도에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심이 있으니까 전라남도 지자체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태양광 발전 부분에서 지자체장들이 거부를 한 것은 신문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모르고 계십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는데 우리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드려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견에 공감을 하셔서 그렇게 했다. 다행스럽다 했는데, 금년도 허가 16개, 16개소를 대략 보게 되면은요. 면적이 532평방미터, 공음면 덕암리에. 이 평수가 말이에요. 도저히 태양광 부지로서는 7,352평망미터, 그 중에 큰게요. 3,000평이 안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 도대체 532평방미터는 몇 평입니까? 평수로 따지면. 200평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무슨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허가가 무슨 사항입니까? 이게. 아니 백 몇 평에다가 태양광 발전 허가가 나가는게 이게 뭐냐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개인 사업자들이 소규모로 이제 3KW이하짜리로, 그 조그마한 것입니다. 그 발전 차익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고자하는데요. 현재 지금 우리가 제한할 근거는 없지만, 이미 발전책 차익 때문에 신청이 모두 끝나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허가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80MW가 캠퍼스디용량인데 그게 거의다 지금 2009년도에는 50MW였었는데 그게 거의 다 마감이 돼서.

종호

김종호위원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여기에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그래도 우리 과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태양광 발전 부분에 대해서는 억제를 하겠다. 라는 말씀을 공식적인 입장에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이와 같은 절차 때문에 해서 이미 어쩔 수 없이 16군데를 다 신규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이건 정말 문제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마지막으로요. 56p요.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한도액이 얼마까지 입니까? 어떻게 한도액을 정합니까? 담보능력에 따라서 틀려집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5억까지 융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종호

김종호위원

담보능력에 상관없이 5억까지 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담보능력을 보죠.

종호

김종호위원

담보능력을 우선적으로?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담보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융자해주는 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하는데요.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지금 7천1백만원. 이렇게 2차보전

종호

김종호위원

됐습니다. 아 그것까지는 말씀드리지 마세요. 금년도에 육성기금 상환기일이 금년도에 끝난 곳이 없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상환기일이 금년에.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지금 이 현황이 전부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니오. 그 앞장에도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있죠? 금년도에 상환기일이 도래된 것도 있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근데 그 자료가 없어서, 그리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순번 1번에 봉산유지, 순번11번에 봉산유지 두군데가 되어 있는데, 이해가 좀 가질 않아요. 대출일자가 07년도 5월 18일이에요. 대출 발생이 1억이 발생이 돼서 대출잔액이 9천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럼 1천만원이라는 것은 중간 중간에 어느정도 기금을, 상환을 1년에 몇 %씩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여기 잔액이 9천만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1천만원은 상환을 했는데, 대출금이 1억이지 않습니까? 대출잔액이 9천만원이라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연유냐고요. 이 연유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1천만원을 상환했다는 얘기죠.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출도 해주면서 1년에 25%면 25%, 10%면 10% 이렇게 상환하는 이와같은 것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게 한다 하면은 또 다른 데는 맞질 않잖아요. 여기 원영 콘크리트, 고인돌 복분자주 그눌데로 한다 그러면 이건 안맞잖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3년이내에 일시적으로 상환을 해야 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대출잔액이 1천만원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상환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그럼 대출잔액이 9천만원이겠죠? 그럼 금년도에 또 3월 3일날 대출이 3억이 또 발생했거든요? 11번에 보면은. 그렇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동일 업체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봉산유지에 관한 순번1번과 11번에 대한 대출관련 서류를 전부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리고 아까 추가로 금년도 상환도래 된 육성기금.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자료로.

종호

김종호위원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골프클러스터가 박성기 팀장이 안나오셨네? 태스크포스팀장? TF팀장님 안나오셨습니까? 지금 말이에요. 이 부분 급히 자료 하나 좀 요구를 할게요. 복사자료보다는 지금 태스크포스팀에서 예전에는 업무일지 다음에 팀이라고 업무 일지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죠? 업무일지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업무일지는 없죠.

종호

김종호위원

업무일지는 없죠? 그런데 태스크포스팀 같은 경우에는 업무일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업체를 상대해서.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태스크포스에서 정식 직재로 골프클러스터 담당으로 직재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직재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서류들을 갖다가 가지고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그냥 공문서 철만 가지고 보고 있는 겁니까? 이 체제를 몰라서 그래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업무에 관련된 서류는 다 있죠.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과장님이 파악할 때 어느 정도나 업무에 관련된 철이 어떤 종류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뭘 요구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에요?

종호

김종호위원

업무를 도대체 여기에서.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뭘 했는가?

종호

김종호위원

뭘했는가를 보려면 어느 서류를 뭘 봐야지 가장 손쉽게 알 수 있겠느냐.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추진 상황을 요구를 하면은요. 자료를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자료보다도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서류를 다 보고 싶거든요. 그것은 많은 분량은 아닐 것이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엄청 많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뭐냐면, 토지조사 한것만 보더라도 엄청 많아요.

종호

김종호위원

공문서 수발대장만은 요? 그럼?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것은 양이 별로 많지 않겠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도라든가. 이거 관계 회사와 연관해서 공문서 철만 2007년도부터 보면은 많지는 않을 것이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공문서도 있고요. 각종 계획서 작성 한 것도 많고요.

종호

김종호위원

계획서 같은거 놔두고요. 공문서만 그건 지금 바로 가져다 주실 수 있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간사

바로 좀 지금 좀 해주십시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공문서 접수 수발대장.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이옥순간사

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방금, 김종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 바로 좀 부탁할게요. 또 질의 또는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 좀 할게요. 간단하게. 지금 가로등이요. 최근 언론에서 그 부실자재 납품 받아가지고 시끄럼나고 감사에서 걸려가지고 그렇거든요. 고창군 실태는 지금 어때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가로등이 현재 우리가 구입해서 쓰는 것은요. 내구연한이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만, 질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것 일단 자료 하나 주십시오. 어디서 어떻게 최근 3년꺼.

종호

김종호위원

내가 아까 요구했어요.

범진

김범진위원

그것 했어요?

종호

김종호위원

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제가 이 문제를 왜 제기하냐면 지금 보안등이나 가로등이요. 최근 거는 모르겠어요. 금년에 했던 것들이 녹이 슬어가지고 중간에 꺾어지고 해서 아주 그냥 형편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들이 과연 부실자재들이 저가매입으로 부질자재가 납품되었는지 검토를 또 해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 안했죠? 그리고 가로등의 지주대가 지금 보면 빨갛게 녹슬어가지고 하는 것 많이 있죠? 그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교체를 해가고 있습니다. 부적합 가로등은. 매년 예산을 들여가지고. 교체를 해가고 있는 실정인데 한꺼번에는 많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것 수명이 몇 년입니까? 가로등 지주대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수명이 딱 정해져 있다고는 좀 볼수가.

범진

김범진위원

따로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이게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납품하는 가로등 지주대가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가 되고, 언론에 시끄럼이 났는데 이제 철을 아는 사람들은 주로 백관을 사용을 하면 단가가 높아진다. 근데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을 하는 수십, 십여년 이상을 사용을 하게 되요. 그런데 아연관을 사용을 하게 되면 겉으로만 이 자재가 마치 철처럼 되어 있지 몇 년 되면 빨갛게 녹슬어서 그냥 조금 충격에도 무너져 내려버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중국자재 들어온 것은 아니겠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아닙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다 국산 자재예요? 이 자료 받아보게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몇 년치 말씀하셨습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 교통표지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통 표지판이 시설물들이 내가 봤더니 작년도 상당히 고창이 뒤떨어져 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시끄러웠었잖아요. 지금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그 부분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교통시설물에 대한 것은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 억7천, 약 3억 좀 못되게 투자를 해서 일부 새롭게 시설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예산도 점차적으로 늘려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고창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몇 군데 있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선운사도 있고, 청보리밭 지구도 있고, 고창읍내 지구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 우선 이런데부터 하십시오. 우선 지주대, 내가 지적했지만 가로등이나 표지판 지주대, 이정표 지주대 이런 것들이 빨갛게 녹 슬어서 아주 보기 흉한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것 정비 좀 하셔야 됩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하시고, 지금 교통표지판 이것 때문에 지금 군청 홈페이지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표지판이 안내표지가 한눈에 보고 어디어디라고 안내를 못해주고 있다. 효율적으로. 근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서 안내, 이정표 이런 것은 건설도시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표지판은 거기서 하는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건설도시과 소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는 좌회전 표시라든가 뭐 이런거 교통표지. 그 다음에 반사경이라든가 방지턱이라든가 그런 교통시설물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즉시 신호를 알리는 부분들만 이쪽의 신호 체계만 담당을 하는 고만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 부분은 그 과에서 하기로 하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업무부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가지 말고, 골프클러스터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누가 기업유치 들어오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대부분 다 환영을 하고, 또 고창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기초 조사요원 4명의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인건비는 지금 SPC에서 주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제가 2006년 2007년도부터 자료를 전부 검토를 해봤거든요. 2007년도 10월달 사업대상토지확정, 11월 사업계획안, 12월 보상협의추진, 2008년도 보상회비수탁계약, 5월달 개발지구지정승인, 10월3일 실시인가, 10월4일 공사착공입니다. 지금. 근데 이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지켜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아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실태가 어떻습니까? 이거 확실히 하는 건가요? 아닌건가요? 나는 날이면 날마다 이 질문을 받아요. 가는데마다. 그래서 하고 있다.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는데, 작년 대답 다르고 올해 대답 다르고, 어제 대답 다르고 오늘 대답 다르고 내가 대답이 자꾸 뒤로 쳐져요. 지금 총 사업비가 1조7천2백억이네요. 작년도에 1조 3천억이었거든요. 2008년도에. 사업비는 크게 올라가는데, 구체적인 그림, 특히나 이 계획서. 계획서에 보면 계획적으로 추진된 것이 행정만 하고 있다. 행정만. 즉 말해서 행정은 토지조사, 보상계획, 또 지상물조사 다했잖아요. 지금. 모든 준비는 다 해놨는데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안하고 있다.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회사에서 하고 있는 건, 하지 않는게 아니라, 지금 개발사업이 나오기 까지는 많은 벤치마킹과 심포지움, 토론회 이런 것들을 거쳐서 개발사업이 9월 중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을 확정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늘어났고, 그래서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투자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투자자를 모집을 하기 위해서 투자자 지금 사업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자꾸 늦어지는 것은 계획이 토론회를 거쳐서 또 벤치마킹을 해서 자꾸 수정수정 하다보니까 물론 일정들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9월달에 개발사업이 확정이 돼서 지금 현재는 투자자 모집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직접 회사 관계자가 와서 의원님들 상대로 보고를 드렸듯이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좀 그래서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게 그렇잖아요. 모든 것들이. 행정은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물론 기업이, 큰 기업이 유치되기까지는 여러 가지로 상당히 많은 고통을 겪고 그러다가 투자도 돈을 벌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냐면 일반 주민들이 내가 하루에 열분을 만나서 골프클러스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얘기를 하면 뭔 얘기를 하냐? 99%가 이것은 안된다. 이렇게 합니다. 거의 안되는 것을 정설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부의장님 계시는데, 나하고 부의장님만 입이 닳아지게 하고 있다. 하고 있다만 날마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간장이 죽을일이에요. 뭣을 하고 있냐? 뭣 하나 제대로 하냐? 아까 과장님, 9월달에 주민설명회 했다는데, 주민설명회 했다가 더 큰코다치고 더 난리났잖아요. 그 사람들의 구체적인 계획이 이제는 떳떳하게 사장이 직접 밝힐 때에요.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또 이거 군수님 군정질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책임성 있게 과연 한다든지, 안한다든지. 왜 그러냐면 2007년도 우리가 7월 10일날부터 유치를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진척과정이 본위원이 얘기할 때 2007년도 자료 다 보면 전부 의회를 상대로 거짓말이 되어 있고, 주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2009년도에도 2008년도에도 그 계획에 따라 다 틀려져서 다 거짓말이 되어 버렸고, 우리도 입 닳아지게 거짓말만 날마다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는 지쳐죽을 일이에요. 이 부분은 책임자들이 핵심책임자들이 이제 밝혀야 되고, 또 하나는 뭔 얘기냐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전혀 못하고 재산권에 대한 제약도 많이 받고 있고, 굉장히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자, 뭣이든 삼세판은 봐주잖아요. 우리가. 자 2007년도 그래요. 좋습니다. 2008년도. 좋습니다. 2009년도 올해 초기까지 좋았어요. 이제 설명회 한다고 하는데 마지막 할 때 보니까 이것이 아니요. 꽝이야. 그러면 세판 봐주면 네판째는 안봐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책임성 있는 누군가가 나서서 아니면 아니다고 하고, 털어놓고 가줘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한다고 말해놓고 구체성은 하나도 없고, 특히나 회사 관계자들 책임성있는 관계자들이 나타나서 해줘야 되는데 변죽만 울리고 주위만 돌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일이에요. 의원들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그래서요. 물론 담당자 행정은, 아까 위원이,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행정은 착실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보상업무 나 토지조사 물권조사 다 해서 착착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작 투자해야할 회사는 먼산만 쳐다보고 있고, 또 이게 있어요. 지금 세종시인가 무슨 그 행정복합도시인가 거기서 획기적으로 지원해준다고 거기로 다 끌어가가지고 지금 보통문제가 아니고 기본에 지방기업 내려 온 것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실효성이 없으면 빨리 털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주민들의 상처도 깊지 않고 또한 이것이 도 사업이에요. 지금. 그렇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도 사업이잖아요. 군도 자, 기본 구상을 세웠는데 예정대로 도저히 어렵다. 보니까. 아니면 1년만 기다려주라. 그러면 그때는 확실히 된다. 이렇게 책임성 있는 답변을 이제는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니까요. 이제는 털어놓고 좀 솔직하게 하게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의원님, 답변을 지금 회사 책임자가 와서 한번 해야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범진

김범진위원

그것도 그렇죠. 책임성.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회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제가 그 군정 질문을 할 거에요. 이 부분은 워낙 시달려서. 날이면 날마다 시달리니까. 솔직히 말해서 군정 질문해서 책임성 있게 회사 관계자를 놓고 도도 마찬가지고 군도 마찬가지고 하든 안하든 이제는 3년째 기다렸으면 결정을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순

이옥순간사

끝나셨어요?

범진

김범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순

이옥순간사

예.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또는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 예. 장세영 위원님.

세영

장세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선 1p.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이요. 거기서부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3p말씀하시는?

세영

장세영위원

아니, 1p부터. 행정사무감사, 가로등 미흡상태 아까 다 얘기 했고요. 내가 좀 대안을 하기 위해서 얘기 합니다. 그 지적사항과 처리결과 이것은 다 서류상에 나와 있고요. 제가 이제 직접 겪은 건데, 저희 어머니가 새벽기도를 다녀오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앞에 마을 앞에 골목길이 지금 가로등이 있는데 철거를 해서 어둡거든요. 그 가로등이 세 번 옮겼어요. 이유는 잘 아시잖아요. 밑에 지주가 농작물이 잘 열리지 않아서 철거를 해서, 민원제기를 해서 철거를 한겁니다. 아마 그런 유사한 상태가 많이 있을거에요. 고창군이 전체. 그래서 대안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로등을 꼭 우리 상식적으로 높게만 설치를 해야 가로등으로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가로등을 야찹게 농작물에 피해없이 한 2m~3m 하면, 농작물의 피해가 없거든요. 그러나 효율은 있다. 그 골목길을 시골에는 전부 80넘은 노인들이 많은데 그 노인들이 밤에 어두우니까 그 대처를 할 수 있다. 이것도 한번 염두해 두시고, 현장에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버스운행보조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말 잘 경청하시고 들어주어서 여기 보니까 뭐 우리 고창군에서 1년에 버스조합한테 유류 지원이 상당히 많이 주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의제기를 했지만, 큰 대형버스가 사람 하나둘를 태워가지고 우리 고창 행정에서 유류값 지원해주지 않으면 그렇게 다니지를 않아요. 나도 정미상사 하지만 이득이 없으면 잘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기름값을 대주기 때문에 그 큰 차가 사람하나를 태우고 그 먼길을 다닌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서울의 마을버스라고 보통 25인승에서 30인승 있어요. 이런 것들이 대형차의 유류값 반절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두 대가 이번에 대차폐차해서 바꾸고 앞으로 한두대도 교체할 예정이다.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기름값을 주기 때문에 강력히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절감 안하면 이명박대통령이 녹색 뭐 어찌고 뭐 요세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대폭 우리나라에서 기름 한 방울도 안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 압력으로 권장을 해서 큰 노선은 대형버스 다니고 사람이 안타는 노선은 소형버스해서 에너지 절감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기름값도 줄이고 그런 대안이 잘 하셨다 해서 우선 칭찬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p보면 우리 관통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의원들이 다른 읍내분들도 말씀하시지만 관통도로의 주차시간이 5분이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도로교통법에도 5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번에도 TV에 나왔지만 각 지자체마다 들쑥날쑥합니다. 그게. 자체적으로 뭐 그것을 10분 20분 했다고 해서 행자부에서나 뭐 경찰청에서 지자체별로 벌금 물어라 강제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은 안했습니다. 어떤 데는 20분도 있고요. 그런데 5분은 너무 짧다. 제가 이거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뭐 여기서 저희가 이제 우리 공장에서 쌀 몇가마니 가져와서 저번날 우리 아들이 김밥천국에 터미널에 쌀을 냈는데, 번호판에다 뭣을 딱 붙였어요. 그래서 야 이게 뭐냐? 했더니 쌀 10가마들이 5분에 도저히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찍힐까봐서 붙였다는 거에요. 그런데 비단 다른 장사들도 그럴 것이다. 쉽게 행정을 위해서 물론 행정을 위해서 저번에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어떤 지자체들은 20분 하는데도 있어요. 이걸 교통안전위원회라든가 협의를 해서 첫째는 모든 것은 관통도로의 교통도 원활히 소통되고 질서를 지키고 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2억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역주민이 고창주민들한테 편의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뭔말인지 아시잖아요? 5분 동안 차대놓고 물건 좀 잠깐 2분,3분 시간봤다가 뺐다 또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편리는 행정에서 봐줘야 된다 이런말씀이 논점이니까. 그리고 우리 이성수계장 요즘 스쿨존 사업 다했습니까? 그 지역 대단히 칭찬해주고 싶은 것은 지역주민들이 저번에 고창교통안전위원회 저도 참석했지만 교통사고가 사망사고가 고창군에 많이 줄어들었어요. 스쿨존 설치한 뒤부터 교통사고도 많이 줄어들고 지역주민들이 설계를 1차 냈어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내서 바로 현장에 와서 설계대로 와서 해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행정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자나 실제 계장들한테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또 7p요. 태양광.열주택 보급사업이 38가구가 했는데, 이건 지금 급면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에너지 기름값이 올라가고 앞으로 태양광에밖에 의존할 수가 없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실행해야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은 앞으로 태양광 기름도 소비 않고 자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빠르게 우리 고창군이 보조사업으로 계획이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희망자에 한해서 이게 지금 저한테도 이거 어디에서 하는가 몰라도 여러군데서 나와요. 그 태양광 설치하라고. 근데 이건 행정에서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군민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자료 38가구도 사업에 대해서 사업, 그 다음에 사업자 38가구가 됐고만요. 그거 좀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68p 제가 참 지역구 의원으로서 오직 답답해야 그냥 김범진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범진 위원이 참 했겠냐. 지역구 의원이 아니고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행정에서는 추진한다고 하는데 지금 4대 지자체가 시작한 뒤에 2007년부터 지금 6대 우리 군의원은 6대고 지자체는 5대의 지금 4년간 통해서 계속 뭐 거창한 홍보와 그것만 하지 한발짝도 땅 한평 구입도 안하고 한발짝도 내딛도 안해가지고 아까 김범진 위원처럼 지난번에는 업자가 여기 와서 설명했잖아요. 뭐 지자체도 한 500억 투자 좀 해달라고 로비하기 위해서 500억 1,500, 1조7천억 투자한다는데 자기 로비하러 와서 1,500정도밖에 못한다 이게 지금 하자는 얘기인지 안하자는 얘기인지 이게 행정에서 지금 동상이몽으로 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따로 꾸고 있어요. 행정에서는 이게 4년전에도 아까 말대로 땅 한평 샀습니까? 솔직하게 이걸 연기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성송면 지역 주민들은 지난 2대인가? 그때부터 건의를 한다고 대우주행장을 만드네 어쩌네 그거 위원회 또 두 번째로 또 속는거 아니에요? 지역주민들은. 그 지역주민들의 입장도 생각 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것들은 물론 집행부의, 아니 지자체의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지자체가 도지사 공약이라고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국제간의 이런 것도 지난번에 새만금도 도지사하고 국제간에도 투자해야 이득이 없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아 그것은 장사, 장사꾼들의 속성입니다. 아 100원 투자해서 110원이라도 10원이라도 나와야지 투자해서 돈 안 벌리고 마이너스되면 투자 안합니다. 이것들도 하고 두 번째 70p 고창일반산업단지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2009년도 예산 심의할 때 그 부분을 제가 하기 위해서 다른 의원들 반대를 무릎쓰고 제가 그 용역비라든가 실시설계비를 저기 하는데 예산심의하는데 이야기를 한 사람인데 아까 김범진위원이 했지만 지금 세종시 잘 TV에서 보시잖아요. 세종시를 과거 정권에서 공약한 걸 지금 다용도로 바꾸기 위해서 부산에 기업, 들어갈 기업까지도 세종시로 옮겨오고, 지금 무안에 인접에 무안에 공장 만들어 놓은 그런 그쪽의 기업체들도 전부 세종시로 빨아들이려고 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저항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영광산업단지가 몇 년도에 현재 개발하지요 함평 전부하고 있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지금 정읍같은 데서도 농공단지 산업단지 만들고 10년,12년에 대해서 다 입주했어요. 그러면 지금 군수님 걱정하더만. 당장 흥덕농공단지가 2년여가 넘었죠? 문화재 발굴했지 묘지 했지 한6년도였을거에요. 보상을.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물론 6년후에는 좋아지겠지만 이런 것들도 지자체에서 완급을 조절해서 군수님한테도 얘기하고 담당자분이 해서 우선 지금 국가도 말이에요. 먹고 살기 걱정하고 일거리 창출해야 되는데 4대강에다가 40조 들이 붓는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거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 이런 자그만한 살림도 담당자분이 이런분들이 정확히 조사를 해서 완급을 조절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업무보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걱정하는 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당장 2010년 뭐 180억 예산이 줄어들고요. 대부분 다 줄어들고 그러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고 크게 예산 목표를 세워 놓 그러나 아까처럼 김범진위원 잠깐 얘기처럼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다 1조얼마를 투자해서 하겠다고 계속 홍보하고 뭐 설계하고 영상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한발짝도 진척이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공약아닌 공약이 되어 버릴 수가 있다. 그런 것들 해보시고, 아까 제가 태양광 38가구 자료 주라고 했거든요. 그것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일반산업단지 그 몇 만평인가요? 27만? 그게? 70p에?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세영

장세영위원

그것 현재 진척상황 자료 좀 주세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용역 중인데요.

세영

장세영위원

현재까지 용역자료 좀 주시고, 고생은 하시는데, 고생하시고 뭐 지역경제과장님 다 하고 하지도 못할거에요. 지금 흥덕 산업단지도 제가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할 일이고, 일단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큰 목표를 가지고 고창군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은 누가 우리 의원님들이 그 누구도 반대할 사람도 없고 질타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현실이고요. 우리 지자체가 하려고 하는데 안되는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완급을 조절해서 과장이 되지 않는 차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이옥순간사

장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또는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9쪽에 흥덕농공단지 설계변경에 있어서 변경내용이 지금 도급액은 2억4백만원 증됐고, 관급액은 4억6천이 감됐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관급비가 4억6천정도 감이 되는데 어떻게 공사비인 도급금은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는 2억얼마 마이너스가 됐는데 감은 됐는데 실제로는 도급공사 금액은 올라가 있거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건 이해를 해주신다면 서류로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70쪽에 골프클러스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일반 산업단지 아까 장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슴 드릴게요. 지금 올해 예산이 30억이죠? 올해 예산이 30억 아닙니까? 2009년도에.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일반 산업단지 말씀?

조민규위원

네. 일반 산업단지 예산이. 지금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편성안에는 지금 20억.

조민규위원

20억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20억 돼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근데 그 계획에 보면 20억으로 지금 금후계획에 보상협의 추진까지 해서 내년 10월 5일까지 거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10년 5월입니다.

조민규위원

10년 5월이니까 내년 5월이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조민규위원

그렇게해서 승인신청하고, 계획승인을 해서 조성공사 예정이 2010년 8월에서 2011년 12월까지 거든요. 예산 분배에 있어서 예산 분배에 있어, 2010년도가 되면 지장물이나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 까지 다 이뤄져야 하는데 20억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20억 가지고는 할 수도 없죠. 당초에 예산을 편성요구를 하면서 이제 충분히 보상액을 요구를 하면서 계획을 잡았던건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변경되다 보니까 이 사업 계획도 다소는 수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조민규위원

이 사업계획이 예산이 안돼서 자꾸 늦어진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또 이렇게 하고 나면 추경에 느닷없이 뭐 보상을 해야 되니까 금액을 올린다든지 그 런 일이 있는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어떤 조성공사는 저희들이 이제 2010년 8월에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대로 노력해서 그때는 착공이 되도록 하여튼 노력을 할랍니다. 예산이 물론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 문제도 저희가 각도로 검토를 하고 군재정도 살피고 해서 어짜피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조민규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주장을 하는 것은 물론 농공단지부터 일단 산업단지를 많이 해서 우리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은 매우 긍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 특히나 항상 말하는 유명한 4대강 사업 살리기에 피해아닌 피해를 지자체가 보고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경제상황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이옥순간사

예,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아마 고창군에서 가장 어려운 사업들을 많이 가지고 다니다보니까 말도 많고 상당히 지금 어려운 기업같은 것을 유치시키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죠? 아마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3p 교통시설물 방지대책에 보면요. 아니 볼 것 없어요 내가 말씀으로 할게요. 도로의 방지턱을 만드는거 있죠? 그거 기준이 있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근데 왜 어떤 것은 어떤 방지턱은 스무스하게 넘어가서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넘어가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은 너무나 높아가지고 겨울같을 때 잘못하면 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방지턱이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기준을 세웠습니까? 그 기준대로 검사를 안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저희 군에서 시행한 것은 지금 높이가 3.6m.

갑성

김갑성위원

높이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높이는 10㎝. 그 기준에 맞게끔 전부 실시를 했는데 간혹 잘못된 것도 있더라고요.

갑성

김갑성위원

3.6m요? 폭이?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폭이. 높이가 10㎝.

갑성

김갑성위원

3.6m 거의 안될 것 같던데.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게 규격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그게 규격인데 지금 설치해놓은 것을 보면은 3.6m라고 하면은 상당히 거리가 멀거든요. 근데 방지턱하나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보면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돼요. 그게 이제 차로 지나가면 그렇게 짧게 보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내가 지금 도로 방지턱을 여러군데 지나가다 보면 어려운 방지턱이 대산 같은 경우 중학교 후문에 들어가는 방지턱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고 다발 위험이 많은 지역이에요. 한번 검토해보세요. 근데 영광같은데 가서 보면은 아무리 방지턱을 여러군데를 지나다녀봐도 그렇게 그냥 탁 들이켜는 위험한 방지턱이 없어요. 거기는 규격이 대부분 잘지었다, 잘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런 것이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년에 191동인데 한동 설치하는데, 한개 설치하는데 평균적으로 이게 40만원정도죠? 40만원 좀 넘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한 전주에 할 때 40만원. 관광주로 할때 80만원 정도.

갑성

김갑성위원

한 주당?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전주를 세워가지고 세운 가로등은 몇 개나 됩니까? 그런 것들은 거의 못 봤거든요. 자료 요구 있으니까요. 그러면 58쪽은 김종호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아까 김범진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골프클러스터 저는 지금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오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기업유치를 의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지금에 와서는 자라목들어가듯이 들어가버렸어요. 그 이유는 우리 과장님이 더 잘아실겁니다. 이걸 골프 클러스터만 가지고 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대우 주행시험장부터 미친놈이 되어버렸어요. 행복학교 유치설치하면서부터 미친놈이 되어 가다 보니까 골프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참 요즘에는 재주는 누가 넘고 돈은 누가 받더라는 식 이 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요즘 들어서 골프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기업이 지금 정읍에가 있는 기업을 조그만한 소규모 기업이 지금 내가 일일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서 대산지구에다가 유치를 시켜보려고 했더니 그거도 갖다놓으면 많은 공해도 없고 하는 그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차라리 흥덕산업단지로 들어가라. 농공단지로. 평당12만8천원이라고 그랬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갑성

김갑성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보기는 해 볼랍니다만 이런 것들이 지지부진 않고 잘 세워졌다면 아마 우리 지역 신문 같은데 이렇게 기재되거나 이런 것 까지는 안했을겁니다. 특혜의혹이라든가 보셨죠? 신문에. 헤드라인에?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시니어타워가 18억 규모의 그런 좋은 위치와 장소에 들어선다면 거기는 천혜적인는 요소에요. 석정온천지구개발은. 보셨죠?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시죠? 여기는 겨울에도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좋은 장소에요. 천혜적인 장소가 되는데 우리 골프 클러스터 지역 단지는 여건은 좋습니다만 겨울에는 그런데 서는 조금 미진해요. 여기하고 비교해보면, 그랬을때 이분들이 지금까지 3년 동안에 걸쳐서 단 한필지도 매입을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다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먼저 실시해놓으면 손 들고 가버리지 않냐 그것까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기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 들어오냐 안들어오냐 해가지고 내기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고, 그리고 김범진 위원이 아까 잘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지금 행위를 할 수 있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내가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도 그 지역에다가 보상을 받을 대책으로 나무를 심는다거나 인삼을 재배해서 하는 행위가 많이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 논 에다도 지금 콘테이너 박스를 놓고 닭이나 오리를 기를 수 있는, 거기다도 지금 나무를 심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지금 제한 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갑성

김갑성위원

없죠? 그랬을때 보상기준은 또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근게 이것들이 앞뒤가 안맞는다는 얘기에요. 보상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했는데 그것을 규제조치에 의해서 하라할 수도 못하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불편상황이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알려진다면 조그만한 땅만 있어도 장기수를 심으려고 노력할거에요. 지금 이것이 안된다 안된다 하니까 그렇지 이거 전부다 숨궈 놓으면 보상받으니까 숨궈 놓으라고 해보쇼. ..나무를 갖다 숨구라그래도 다 숨궈버려요. 그런 대책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의 우리 지역에서 물론 이제 군정 질문때도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은 말씀 안드릴랍니다만 이런 것 등이 사업주가 의욕을 내고 했더라면 땅을 사고 착수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신문에 자꾸 보도되고 그렇지는 않을거에요. 아마.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성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도 과장님께서도 확실한 사업, 우리가 그때 사업설명회할 때 저도 같이 가서 설명을 몇분동안 해준일도 있죠? 근데 그렇게까지 해줬는데도 지금까지 성의가 없었다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느꼈어요. 다른 기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뭔 행사가 있을 때 조그만한 협조요청을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협조를 잘해요. 잘합니다. 근데 내가 몇 번 골프클러스터 하는 소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다른것은 아닙니다. 성송과 대산농협이 합병이 될 때 예금을 한 1억만 해주라. 성송농협에다가. 그렇게 되면 합병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으니 해주라. 그건 돈을 없어지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독일을 가신다고 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거절을 해버리시더만요. 근데 그 뒤로 다른 기업에서는 그 이튿날 와가지고 1억을 해주고 갔거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옥순

이옥순간사

김갑성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시게요.

갑성

김갑성위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상 너무나 성의가 없지않나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제는 눈치만 보시지 말고 확실히 사업적으로 결단을 낼 수 있는 단계가 왔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이옥순간사

예. 김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또는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쪽에 보면은요. 제가 165회에 군정질문을 했었거든요. 가로등? 선운사가로등이요. 여기 보면 설치사업에 가로등 설치사업이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하고 사업량 140등해서 70등 2면을 하신다고 저기 했거든요. 조치 결과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당초계획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답변을 드렸고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도 군수님께서 직접 하신 것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내년도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이 사업은 아마 본예산에는 제가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 해서 재정여건이 좋아진다면 추경 따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간사

처리 결과를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안돼죠. 그럼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이것 답변할때는 8월달이라서, 작년 12월달에 답변한 내용이라 이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작년 12월달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이제 답변 드리는게 아니고고요. 작년 12월달 군정질문 때 의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분명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재정 형편이 내년도에 워낙 좋지를 여건이 좋지를 않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경때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간사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류 요구한거 있죠? 내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이옥순간사

예.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지역경제과장께서도 정말 고창사람에 한사람으로서 고창에서 태를 묻고 뼈를 묻어야 할 입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골프클러스터 사업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아닌게 아니라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금년도 예를 들어서 아무나 이 한 장을 제가 읽어버렸습니다. 4월13일에서부터 5월6일까지입니다. 서류목록이거든요? 4월13일 출장신청서, 4월15일 출장신청서, 4월16일 출장신청서, 4월16일 출장신청서, 4월20일 보상업무 추진 합동 및 직원회식, 4월20일 출장신청서, 40월 21일 골프클러스터 홍보리플릿 제작, 4월21일 골프클러스터 합동사무실 물품구입, 4월21일 골프클러스터 합동위 직원 회식, 4월 24일 골프클러스터 합동사무실 책상구입, 4월 27일 출장신청서, 4월 30일 영종도개발사업 현지답사 추진, 5월1일 건축신고 신청에 따른 관련법협의, 5월6일 건축신고 신청에 따른 회신 이게 접수문건 이거든요? 이거 보면은. 정말 TF팀이 있어야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점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골프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업무담당자께서도 용기를 내야할 시점이 아니냐. 왜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의해서 춤을 춰야 하느냐. 그것도 많은 불이익을 감수를 하면서 그 불이익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여건이 충분치도 않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픔은 빨리 치유될 수 있으면 어떠한 조 치라도 해야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문제는 또 업무보고시에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좌우간 이제는 골프클러스터 산업의 진행에 대한 진위문제는 담당부서에서 집행부 수장급에서 이르기까지 회사측과 최대한의 조율을 해서 가닥을 추려야 할 거다. 그래서 대 군민 신뢰를 얻기위한 담화라도 발표를 해서 이건 정말 언제까지 하겠다. 2012년까지 책임지고 하겠다. 13년도까지 책임지고 하겠다. 하는 모든 면을 제시를 확고부동하게 하든지 아니면 기대에 부응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줘야하는 시점이 도래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담당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는. 마지막으로 최대한 고민을 해서 지역주민 여러분과 함께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행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이옥순간사

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또는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 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27

속개 15:57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사업의 추진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는 지방자지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 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산림축산과장 이권수.

옥순

이옥순간사

과장님 이쪽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앉으시고요.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예.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갑성 위원입니다. 여러차례 얘기된 상황입니다만 본위원이 특히 굴취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대산에서 군청까지 출퇴근하면서 느끼는 것이 도로변가에 좋은 풍치림이 있는 그 소나무를 지날때는 상당히 마음이 쾌적했는데 그것이 다 굴취가 된 후 지금은 그 지역을 지날 때 보면 싸늘한 감이 있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저한테 2006년, 2007년, 2008년도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 2006년도에 79건, 2007년도에 101건, 2008년도에 73건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신일이 있거든요. 3년 동안에. 그래서 총 250몇건이 됐었는데 이번 자료에 보면 2008년도 자료만 본다면 25건인데 그때 2008년도 자료에 73건으로 되어있었거든요. 근데 자료가 모두 다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사건이 틀려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감사요구 일자가요 먼저 제출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1년치를 통째로 해서 나가고요. 여기는 작년도 11월 이후부터 나와서 좀 수차가.

갑성

김갑성위원

아니 그때, 자료를 봤을 때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치를 한꺼번에 내가 봤거든요. 그때 그런 자료가 나와 2006년도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79건, 207년도에 101건, 2008년도에 73건인데, 여기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 25건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11월 이후부터만 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건 더 확인해서요.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2008년도라고 하면 이미 다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가 틀린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하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금년도에 80건 자료를 내 가 한번 요청을 해봤는데, 과장님 내가 이 자료를 주신 것인데 73건까지는 이렇게 좀 알아먹겠는데 그 뒤로 7건은 뭐 과장님도 이 자료 주시면 잘 알아먹도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80건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드신 것인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인지, 그것이 참 의심이 가네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 제가 드린 자료는요. 민원서류기 때문에 어떻게 거시기를 못합니다. 대장을 그대로 복사를.

갑성

김갑성위원

그대로 복사하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근디 아무리 민원서류라고 하더라도 자료를 주면서 이렇게 의원들이 알아먹지도 못하게 전화번호도 없이 이렇게 해준 다는 것은 참 성의가 부족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거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로변 가시 지역이나 마을 주변 노선 풍치수에 대해서는 굴취가 불허가 되어 있죠? 못하도록 되어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꼭 못해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구색을 맞추면 해준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굴취가요. 원래는 피해목은 베도록 되어 있습니다. 베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베는 것보다는 좀 소득을 올리는 차원에서 저희가 법을 적용해서 굴취를 해줬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과장님게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다는데 우리가 볼 때는 꼭 굴취를 해줘야 할 피해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군데, 두군데만 지적해 드릴게요. 참고해보실랍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갑성

김갑성위원

산수마을 중앙부의 수십년, 백년도 넘는 노송들이 많이 있었죠? 동산처럼. 산수마을 가는 동네에. 거기는 동산 역할을 충분히 했을 뿐만 아니라 농작물의 피해가 가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전부 굴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수에서 남창까지 오는 그 사이에 밭 주변에 그 전에도 얘기 했습니다만, 참 좋은 소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소나무를 파가고 나니까 토사가 흘러내려가지고 피해가 되 고 있어요. 오히려 소나무가 있었을 때는 피해가 없었는데 그것을 파고 나니까 피해가 더 많았다는 얘기에요. 근데 피해목 신청으로 나왔어요. 그것이. 근디 오히려 이것은 피해목이 아닌데도 나와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 안해보셨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전혀요. 전혀 살림살이라는 것이 100% 만족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 관점에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물론 시정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좋은 소나무들이 한주, 두주 심어져있는 그런 소나무들은 우리가 옛날에 마을에 낙락장송이라고 해요. 소나무들이 눈에 보이기 좋은 소나무들이 없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아쉽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신중히 허가를 내주셔가지고 하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길 허가를 낸 다음에 굴취를 안 해가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5개월이면 자동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기간이? 기간연도가? 그러면 금년도 80건에 대해서 자동소멸이 된 그 허가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건 지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파악을 못해봤어요? 그리고 허가를 냈어도 굴취를 안 한 지역은 몇 군데나 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도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하도 많아서 그러기도 하죠. 80건이라면 그것을 기억을 하시고. 지금 예를 들어서 100주를 신청을 했는데 절반 60주나 70주 굴취를 하고 나머지 70주가 남았다 근데 그 기간이 오바 되어버렸다 이 얘기에요. 그럼 그런거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피해목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굴취를 안했으면 베기라도 하라고 그렇게.

갑성

김갑성위원

근데 그 기간이 지금 넘어버렸거든요. 5개월 넘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무런 연락이 없고, 지금까지 굴취를 안했어. 그런 관계. 그리고 2008년도에 허가를 내줘가지고 지금까지도 굴취를 하나도 안 해간 그런 사건도 있는데 그런 사건 파악 못해보셨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이제 민원이 발생해가지고요. 이제 기간을 연장을 해주라고 하면 저희가 알지만요. 그 세세하게 모든 부분은 못 챙긴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갑성

김갑성위원

근데 과장님, 굴취허가를 내주시면 굴취허가를 내주신 그날로부터 굴취 할 때까지 책임, 실무진들이 있죠? 예를 들어 반출허가까지라도 과장님이 관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지금까지 몰랐다는 것은 그것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세세히, 2008년도에 허가를 내서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굴취를 안 한 것이 몇군데 있어요. 제가 확인해본 결과. 이것은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이 이것이 소멸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모르고 금년 가을에 그걸 파낼려고 놔두고 있네 이런 답변이거든요. 그랬을때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건 재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고요. 재허가를 안받았을때는 저희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과장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잘하시고, 업무능력이 상당히 탁월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민원이 제기해서 조사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조사받는 그런 경우가 있든가, 그런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파출소에서 인지해가지고 지금 넘어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문상으로는 넘어오지 않았고요. 전화를 와가지고 현지에 가봐서 인지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사건 처리중에 있는 것은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처리 중에 있죠? 이것도 철두철미하게 했더라면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났을 텐데, 철두철미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좀 느끼신바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그것은 이제 저희과하고 다른과가 관련이 되거든요. 어쨌든 나온 관계는 저희과에서 책임을 질 랍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그러시고, 지금 한두주 세워 있는 것은 밤에 모르게 파가버려요. 그런 것은 막을 수가 없으시겠지만, 그래서 반출을 할 때, 타지로 나갈때는 괜찮은데 관내에다 모르게 심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고, 끝으로 채석장 관계인데요. 토취장이요. 금년도에 성송같은 경우는 금년 12월31일까지가 지금 만료기간이죠? 3년에 한번씩 연장해주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니오. 채석량에 따라서 해주는데 저희군은 여하튼 기간을 오래해주면 좀 문제성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짧게 해주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그런데 어떤 기업은 기간이 됐는데도 되어가지고 한 1년,2년 연장을 해준, 지역주민들 모르게 연장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만약에 이것이 금년도 12월 말까지 도래가 됐을 경우에 문제점이 대책에 대해서는 써놓으시니까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우시렵니까? 주민들이 정 반대한다면은 만약에.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사업자가 원래 사업 주민들하고 합의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안했다. 지금 그것도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연장을 주민들 몰래 해줬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실질적으로요. 민원서류에는 주민 동의서를 받으라든가 뭐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정을 하면 주민하고 행정하고 합의가 되어서 원활하게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사업주보고 주민하고 합의서를 받아와야 저희가 처리를 해준다는 그 은연중에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제 받아오도록.

갑성

김갑성위원

뒤에 민원이 야기될까봐서 지역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받으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법적으로는 반경 몇 킬로 이내에 동의를 받으라는 그런 조항은 없어요. 폐지되어버렸어요. 그게. 지금 몇 년 전까지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죠. 그게.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망정 얘기를 해놓고 보면 주민들이 너무나 반대가 심해서 행정에 상당의 불신을 주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그 주민들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미리서 승낙을 받으라는 얘기 아닌가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더 이상 더 이상 행정을 욕보이게 해주지 말라는 얘기에요. 왜냐면 3년 동안에 군정에 들어와서 단 한번도 우리 군이 조서를 받거나 그런 사실을 몰랐는데 금년 들어서 부쩍 특히 우리 행정이 관할해야할 그런 사업체에서 벗어나서 경찰관계에서 너무나 손을 떼가지고 자꾸 한다는 것은 좀 불미스럽지 않냐? 그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이런 관계를 과장님께서 능수능란하게 처리를 해가지고 지적 받지 않게끔 한두주를, 곤두세워가지 고 잡으려고 하면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에 지적받지 않도록 해서 될 수 있으면 업무, 자료를 요청 할 때도 성의 있는 자료를 내주셔가지고 자료가 중복되지 않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간사

네. 김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또는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세영 위원님.

세영

장세영위원

장세영 위원입니다. 5p요. 찾으셨죠? 5p를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요.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할게요. 유기우유생산사업의 8조 4명인가요? 대상명단? 11억4천만원? 있죠? 그 자료하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청보리제조운반비 1,682㏊ 20억 이게 뭡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청보리제조운반비가요. ㏊당이요. 120만원을 들이는 것입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아 그 젖소농가나 한우농가들 지원 사업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영농으로 이걸 했던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세영

장세영위원

그것도 명단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기우유생산육성에대한 구호요청 이건 뭐에요? 8p.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목장이요. 저희가 체험 목장을 만드는데요. 그 유기우유, 말하자면 협회에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상하목장 내에다 조성을 해가지고.

세영

장세영위원

상하목장이라면 상하치즈 말이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래서 그.

세영

장세영위원

그런데 거기다 우리가 구호요청을, 구호요청을 우리가 보조해줬다는 그런 얘기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실질적으로는 70% 보조입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지금 9억5천입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처음 듣는 얘기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 전에 계속 보고를 드렸었는데.

세영

장세영위원

2009년 예산아니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육성목장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유기우유가 친환경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군비가 9억5천 그 시설 투자를 했다는 거에요? 시설관리에 포함되었다는 그 얘기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6억6천5백만원을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요. 거기 이제 자당으로 30%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그럼 구호요청이, 이것이 구호요청하는데?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자부담가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근데 왜 자부담까지 포함해가지고 여기다 적어놨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자본적보조사업이라.

세영

장세영위원

그 밑에 섬유질가공시설현대화사업 1개소 7억은 어디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고창관 축협에 흥덕 용반에요.

세영

장세영위원

아 지금 흥덕농협에서 짓는 그겁니까? 갈곡천 친환경사업에서 짓는게 아니고 그것이 지금 이 섬유질가공시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축협내에요. 축협내.

세영

장세영위원

우유분석기지원 1조 2억4천은 뭐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우유를 분석하기 위해서요. 고창부안 축협의 기계가 노후 되어가지고 저희가 교체해주는.

세영

장세영위원

1조인데 이것은 어디? 어디에다 한거에요? 이것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게 흥덕 티아마르공장 그 사료 공장내에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사료공장 내에? 그게 그 중앙축협에서 나와있는거 아니에요? 중앙회, 농협중앙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아, 거기 사료공장이 중앙회 흥덕농협 것인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고창부안축협치입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아, 참 용어도 어렵다. 청보리연결체장비 8조 31대 12억인가 이건 뭐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것도 장비인데요.

세영

장세영위원

이건 어디 지원한거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영농법인에 준 것입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내가 지금 쭉 이야기한 것은 자료요청한겁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자담이 좀 포함돼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융자가 포함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몇 %가 융자인데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자담이 포함되는 것은 보조가 지금 청보리 배합기 같은 경우에는 보조가 40%이구요. 자담이 60% 이렇게 된 것이 있고요.

세영

장세영위원

그리고요. 또 여기 보면 옥수수 수확기지원 1대가 이게 1대면 개인에게 해준 거에요? 1 억.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법인에 준 것입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이거 선정은 어디서, 축협 이런데는 다른데는 위원회에서라도하는데 축협은 산림수산과는 그냥 어떻게 선정하는 거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손가락으로 해버리는 거에요? 그렇지않으면 무슨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거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전부 자료를 받아가지고 자료도 받고, 또 현지에도 나가는데요. 거기 생산자단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그러니까 낙농이면 낙농, 양돈이면 양돈.

세영

장세영위원

제가 방금 지적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이걸 첨부해주세요. 우리가 그 보조사업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장어판매장도 10억이면 7억 보조에다가 3억은 자가부담이잖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세영

장세영위원

이걸 줄라면 통상 보면, 3억을 예치를 해야 되요. 예금통장에. 예금잔액증명서를 떼야하고, 그리고 10억에 대한 설계도, 중간에 10억 자본, 그 7억을 보조받고 3억을 자가부담하는데 10억을 진짜 투자했는가 그걸 점검해야하죠? 그 서류 다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다 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세영

장세영위원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 그것까지 다 서류첨부해주세요. 그 다음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28억4천100만원이요. 2009년도에 지금 13개소. 주로 13개는 어디를, 어떤데, 생산자가 어떤데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건 농가가 해당됩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이건 선정을 또 어떻게 합니까? 산림축산과에서 하는거에요? 뭐 위원회에서 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조합에다가 축협에다가 이렇게 의뢰를 하는 거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도에서 지금 선정을 해가지고요.

세영

장세영위원

도에서? 도비 지원사업이 도비가 몇 %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보조가 30, 융자가 50, 자담이 2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이것도 자료 주시고요. 쭉 넘어서 그 40p 대리석재 허가 기간이 07년 4월 30일에서 내년 4월 30일까지인데 그게 지금 말썽난데 아니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세영

장세영위원

그런데 일단 허가기간에는 우리가 그 강제로 복구명령을 자기들이 자진해서 허가를 반납하고 우리가 그만하겠다. 한다에 대해서는 복구명령을 내릴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4월 30일까지는 허가 기간동안에는 우리가 임의로 복구하라라고 이렇게 못하는거 아니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요. 금년도 4월 8일 날, 석산은 그만하고 복구를 하겠다고 복구설계서를 제출을 해가지고.

세영

장세영위원

그것 받았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저희가 4월 10일날 승인을 해준 상황입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그런데 여기 40p보면, 허가 기간이 4월30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하는 얘기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복구.

세영

장세영위원

지금 복구하고 있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복구는 아직 그 착공은 했는데요.

세영

장세영위원

포크레인이 저 위에서 작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질마재 축제하는데 가면서 보니까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세영

장세영위원

확인 안 해봤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니, 본격적인 복구는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영

장세영위원

41p,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인데요. 2008년도 개인사업, 2008년 사업이 33억4천6백만원인데, 지금 2009년 10개 사업은 아직 실시 안 한거 아니죠? 가을에 이 사업은 벼농사 지원 끝나고 지금 조사료 기반 확충 사업을 하는거 아니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니, 지금 이걸 금년도 이제 보리를 가는 것은 추계로 들어가고요. 지금 현재 이것은 이미 지출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생산을 5월,6달에 했기 때문에요.

세영

장세영위원

그래요? 2008년이나 2007년에 재배한 것을 2008년도 사업, 2009년도 사업이면 우리가 좀 헷갈리는데 2009년 일단 수도작 베어내고 조사료 생산을 하는 것 아니에요? 논에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밭에다 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논에다 하는 경우도 있고, 밭에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세영

장세영위원

근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가 약 80%가 증액이 됐나요? 33억인데? 2009년에 57억5천만원.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청보리 재배 면적이요. 작년에는 한 700㏊정도 됐습니다. 금년에는 1,680㏊가 되었고, 내년도는 지금 2,000㏊정도 금년 파종이 되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이것도 한번 자료를 제가 보니까 이건 영농회별로 한거에요? 이것도?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세영

장세영위원

개인은 안돼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개인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요.

세영

장세영위원

개인은 없던데? 작년에 자료 보니까, 뭐 영농회별로 나가는 것 같던데. 단지로.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장비 같은 것은 단지로 나가고요.

세영

장세영위원

아니 이거 부안면도 보니까, 부안면에 해당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대산에 영농회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지분을 받아서 사업을 하던데요? 그것 확인 한번 해보세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세영

장세영위원

부안면 영농회는 없어가지고 젖소키우는사람들이 대산쪽에 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가지만 더요. 9p. 옥수수수확기지원, 이게 한군데에 1억했는데, 그것은 어디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대산인데요.

세영

장세영위원

축산 쪽에도 많이 지원 해주네요? 액수가 엄청나요. 도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지금 이게 얼른 이놈만 따져도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지원인데요. 아, 그것도 서류로요. 당초 이게 물론 공정하게 했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요즘 그렇지 않아도 위원회의 기능이 제 기능도 못하고 물론 축산은 좀 열외죠. 일개 면의 고창군의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만하니까 물론 그중에도 이런 것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불평이 있겠지만, 공정하지 못 할때는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공정하게 해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 또 그 보조를 받아서 축산력에 경쟁력 있는 사람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축산과장은. 우리가 저 서류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년에 수의계약이 지금 몇 건 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세영

장세영위원

동호해수욕장 해송식재사업이 1천900만원, 그 다음에 임도보수 2차사업이 5천700만원, 이 임도보수는 어디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금년도에는.

세영

장세영위원

10월 28일날 계약이, 수의계약 했고만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화산입니다. 고창 화산이요.

세영

장세영위원

내가 하는 것은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23억, 2억3천600만원짜리가 지금 수의계약이 있네요. 솔껍질벌레나무주사 뭐 주사사업이 뭐에요? 이게. 솔껍질깍지벌레?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깍지벌레는요. 그 전에 구시포해수욕장에 많이 해송에 주로 .가해 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현재는 육성도 가해를 해가지고요 지금 겨울철에 그 진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11월달부터 내년1월달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작년도에는 끝났고요.

세영

장세영위원

이게 지금 수의계약은 전문가가 소나무에다가 주사 투입하는데, 이것은 전문가가 해야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겁니까? 어떤 얼마 이상은 지금 공개 입찰해야하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 관내에요. 산림사업의 수의계약범위가 산림조합하고 법인이 있는데 저희군은 다행히 법인이 없어요. 그래서 산림조합이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깍지벌레 관계는 그 퍼스팜이라는 약재가 몇 년도에 남원에서 하루에 다섯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노하우가 있는 산림조합에서 그 수반주사는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감독은 누가 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산림조합에 이관을 해서 산림조합에서 입찰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계약을 하든 해야할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고창군에도 없지 않아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산림조합은 누구한테 하청을 못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세영

장세영위원

산림조합에서는 그런 노하우가 있어요? 직원이나 그 노하우가 아까 말대로 상당히 위험하다는데, 그렇게 산림조합에 그런 노하우가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거기 이제 임도 하면은 산림 기술자, 산림사업은 영림사 그 자격증을 조합직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산림조합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고창에.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제 금융업무까지 12명정도 되는 것.

세영

장세영위원

금융업무 12명이면 금융조합장은 안할 것이고 금융업무 하는 사람 빼놓고 나면 뭐 몇 사람 운전사 빼고 몇 사람 남도 않는데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어디 있을 까요? 일단 자료를 해가지고 수의계약한 자료를 한번 주시고, 산림조합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제가 그 방금 얘기한 것은 위원장님, 자료요청 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이옥순간사

예. 장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할게요. 고수 은사에서 장성으로 넘어가는 도로, 그거 지금 그쪽에서 관리 안 해요? 산림축산과에서? 그게 지금 원래 도지, 지방도로 됐다가 폐지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저희 관련한 것은 임도만 관리하고 있고요.

범진

김범진위원

건설과 소관인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거기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건설과 소관이요. 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개가 가축으로 금년도부터 인정 받았는가요? 축산법관리에 따라서 적용이 받겠네요? 지금 총 농가수가 몇 농가나 돼요? 통상우리가 다섯 마리 이상 키우면 가축을 기르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가요? 그 평가기준은 어떻게 잡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한 마리 이상 키우면 전부 통계는 잡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집단시설이요. 집단시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10두이상.

범진

김범진위원

10두이상이요? 아. 근데 지금 개는 아직 통계 안 나왔어요? 10두이상?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니요, 저기 7,300여 가구에요. 11,000여두 그렇게 키우는 것으로

범진

김범진위원

10두 이상 그러니까 키우는데.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거기는 지금 저희가.

범진

김범진위원

아직 안됐죠? 어짜피 축산법 적용을 받으니까 여기에 지금 심심치 않게 민원제기가 많이 되죠? 가끔 안돼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길거리에 나오는 유기견만 문제가 되고요. 지금 사육 하는데는 그렇게 현재는 저희한테 민원제기하는 것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개도 축산에서 관리하면서 아 이제 지금까지는 가족, 집에서 기르는 형태이다가 기업형으로 많이 키우고 있는데, 요거 다 한번 위생상태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환경법도 같이 적용되니까 처음부터 키울 때 지금 계도기간을 좀 거쳐줘서 폐수처리나 위생상태를 좀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형으로 키우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민원제기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계도를 좀 하십시오. 계도기간을 좀 해서. 아직은 단속까지 하겠습니까만은 지금부터 해줘야 나중에 축산법 받으면 가축사육시설에서 정식으로 시설해서 키워야 되고, 축사자금 같은거 아직 지원 안하죠? 아직도.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개는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못하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범진

김범진위원

아, 요청을 해도 안해주잖아요? 아직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직은 들어오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범진

김범진위원

그걸 축산농가들이 개 사육농가들이 얘기를 해요. 가축사육시설을 요청을 하면 해줄 수 있는가? 근데 해줄 수 있어요? 시설비 지원을?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시설비 지원은 없고요. 축협에서 융자나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보조 없죠? 보조.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기립불형소가 금년도 9월분부터 제기가 되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이거 절대 반입 못하게 되어 있죠? 반출 못하게 되어 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글쎄, 그거 관계를요. 제가 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뭐냐면 어떤 거시기를 해주라. 도에서 기준을 정해서 해줘야지 그럼 우리는 소 부루셀라에 의해서 해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랬더니요. 현재 거래가격이 한20~30만원에 거래가 된다더만요. 되는데, 예산이 그 예산처에 예산이 성립된 그 액수만큼만 보조를 해주라고 도에서 그렇게 공문은 못받고, 전화상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의사는 안주잖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올리면 축발기금에서 국고로.

범진

김범진위원

줄 수 있다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범진

김범진위원

농가는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되요? 소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매몰을 해야 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매몰이나, 소각을 해야 되는 데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브루셀라하고 같은 입장에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매몰 아니면 소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지금 이부분은 제가 왜 이 행감위에서 말씀드리냐면 농가들이 전혀 계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립불형소들이 매매금지가 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자세히. 공문을 보내시든 아니면 기획을 통해서든지 바로 하시고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요청을 하고 어떻게 해서 보상금을 주는지 아직 관련 부서도 정확히 공문이 오고가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농가들이 피해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바로 좀 해주십시오. 대책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 축사시설이요. 이것도 9월부터 축사시설을 자체설계 할 수 있게끔 면적이 책정되어 있죠? 120평까지요? 그거 아셔요? 정확하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범진

김범진위원

지침은 내려와 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서로 거시기만 있고요, 지침은.

범진

김범진위원

이것도 빨리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소규모 축사를 지어야할 사람들이 뭐 설계비만해도 4~500만원씩 나와버려요. 120평 미만을 지으려면. 소규모농가에서 그렇게 짓고 있거든, 나도 그런 피해, 그런 농가도 엊그제 정식으로 설계사무실에 의뢰해가지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소리냐 120평도 안 지으면서, 100평이나 지으면서 왜 설계를 하냐했더니 당연히 설계사무실에서는 하라고 하니까 모르니까 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도 똑같이 기립불형소 같이 농가들한테 공문을 좀 보내서 120평미만은 앞으로 축사를 자체설계해서 놓으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처마부분도 3m인정을 해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범진

김범진위원

처마도? 똑같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범진

김범진위원

그것까지해서 바로 좀 해주세요. 농가들이 모르니까, 상당히 저기 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홍보가 좀 부족하니까 바로 좀 해주시고. 사료작물이요. 이게 예산문제인데, 이것도 좀 정착이 되고, 제도화해야 될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사료 작물이 계속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멸감층이 지속적으로 발견하거든요. 뭐 거의 정기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똑같이 수반해서 정기적으로 주어야 되요. 지금 우리가 농약대 벼는 지원 해주고 있는데, 축산 사료는 그렇게 멸감층이 매년 나오면 급박하게 우리가 예비비로 조금씩조금씩 세우고 그러는데 이것도 그 지역의 자료가 있으면 1년에 얼마씩 예산을 세워서 멸감층을 잡아야 되겠다. 대책을 좀 해서 해주세요. 이건 필수거든요. 필수. 지금 2010년도 예산 이거 반영 됐어요? 보니까 이거 안 들어 있는거 같던데요? 이것도.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안들어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안들어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범진

김범진위원

이런 것들도 집행부에서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피해, 또 그 피해규모가 단 사료 작물의 한계가 그쳐지는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게 번졌다하면 농작물이든 뭣이든 사정없이 번지는 부분이라 바로 신속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설령 발생 안했다고 하더라도 후속대책으로 가지 말고, 대책을 먼저 세워가지고 농가들하고 타협해서 급박하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산림축산과니까 중국산 꽃 매미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렇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범진

김범진위원

근데 이쪽은 어때요? 실태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이제 산림쪽에는 가죽나무고요, 그 다음 과수쪽의 포도라든가 이런게 심각한가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죽나무를 신림쪽이라든가, 인도주변에 있는 가죽나무는 저희가 두차례 방재를 했습니다. 근데 과수원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어떤 거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피해는 어느 정도나 지금 보고돼요? 고창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실질적인 산림피해는요. 그렇게 많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요즘에 나타난게 과수에 주로 포도나무나 과수에 뭐 엄청나게 들러붙어가지고 피해가 상당히 예상이 많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신종피해해충이잖아요. 좀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파악을 바로 해서 어떤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후속대책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이옥순간사

예.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산림조합수의계약현황을 자료로 요구를 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2008년도에 158,897천원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썼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2009년도에 3,204,843천원이 맞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거의 한 200%가 200%가 아니고 2,000%가 지금 올랐습니까? 지금? 수의계약내용이?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니오. 2008년도 자료는요 11월달부터 12월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종호

김종호위원

아, 뭐가 이상하더라, 깜짝 놀랬네. 작년도 솔껍질깍지벌레나무주사같은 것은 수의계약을 산림조합과 했었죠? 2차분도 그러면 지금 금년도 수의계약, 전년도 대비로 봤을때 몇%나 지금 산림조합 수의계약, 전체 수의계약 중에 산림조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나 됩니까? 개략적으로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제가 작년까지는 거의 한 95%정도 가로수나 이런 것만 입찰 했었고요. 다 줬었고요.

종호

김종호위원

나머지는? 산림조합이죠?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니, 금년에는 임도에는 전부 입찰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임도 2차분만 빼놓고? 2차사업 이쪽으로 했고, 보수사업만 그럼 했단 말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뇨. 그. 네.

종호

김종호위원

보수사업만 금년도에?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다른데다 지금 발주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요 지금 1차사업, 2차사업 이것은요. 설계비만 도지부에서 했기 때문에 들어있고요. 실질적인 사업은 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입찰을해서 실시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이유는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좀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종호

김종호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렇게 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이제 경리부서, 그때 직원들이 바뀌거나 이러면요. 조금 그런 현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직원이 바뀌면 그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어째서 그러냐면 꼭 조합에 수의계약을 줘야되냐 어째야하느냐 그 법조문을 조금, 이제 저희는.

종호

김종호위원

아직 그것이 산림조합에다 수의계약을 줘야되냐 안줘야하는 것이 아직 정립이 안되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 과는 그런데요. 회계부서에는 이제 다른 데서 근무하다 오면 꼭 조합에다 줘야되냐해서 그 법률검토를 하는 기간이 조금씩 걸리는 기간이 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무튼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든지간에 공사라고 하는 것은 뭐 계약을 갖다가 발주를 하는 것도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모쪼록 수의계약 문제는 잘 해서 서류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40p보면, 성송 암치에요. 축복건설이 쇄골재 채취허가를 지금 얻었죠? 이게 최초의 복구를 위한 굴취허가가 난거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이때가 몇 년도였습니까? 최초 허가 나갈 때. 최초허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2007년도부터해서 2008년도까지입니까? 2006년도 말에서 해서 2008년도 말이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2005년도에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2005년도에해서.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2007년 12월 말까지 해서 끝나고요.

종호

김종호위원

2007년도 12월 말까지 끝나고, 2007년도 12월말에서, 또.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2008년도 1월부터 지금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이 자료 확실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거시기는 3년치 해줬기 때문에 인제 한번에 해준 것이거든요.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말이에요. 이 관계서류에 복사하실 필요 없이, 최초에 허가 냈을 당시에 지금 1차 허가 나간 것 있지 않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 다음 2차 허가, 지금 이게 2008년도 1월 8일에서 2010년도 12월 31일이 2차 허가라는 것입니까? 3차 허가라는 것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말하자면 기간연장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기간연장 2차에요? 지금 3년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1차만 해줬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1차 기간연장이 2008년도 1월 8일에서 2010년도 12월 31일까지가 맞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축복건설에 대해서 허가 및 기간연장에 관한 관계서류를 지금 즉시 위원장님? 관계서류를 직접 확인해보고 싶거든요.

옥순

이옥순간사

예예.

종호

김종호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간사

과장님, 지금 바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옥순

이옥순간사

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군에서 시행했던 사업이나, 아니면 산림조합 사업 수익에 있어서는 그 특수성을 조금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면 가끔 가능한 자재를 관내업체에서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도 알고, 또 그렇게 많이 됐으리라고 믿는데, 산림조합도 그렇게 하는 것인지 여부를 좀 궁금해요. 원자재 구입을 할 때, 그러니까 자료요구를 해서 그것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 1년 동안에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하는데 원자재 구입을 타지와 아니면은 여기와 구분을 해가지고 구입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아마 이 자료는 당장 내일까지는 안될거에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감사회기가 끝나기 전에 의원님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수목자재구입현황 같은 것 그래서 이제 타지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틀려요. 여러 가지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나름대로 그 부서에서는 또 이윤을 남겨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객관성을 놓고 봤을때 자료든지 뭐든지 판단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이만우위원

과장님, 그 자료 감사 끝나기 전에 해줄 수 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이옥순간사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또는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또는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 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저, 갑자기 출석요구를 해서.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됐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번거롭게해서, 염치없다하기에는 그렇고 좀 그렇네요. 다른게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국도비 예시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비 부담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충족을 못시키고있죠? 지금.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부담을 많이 못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200억 이상을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군이 매칭을 못했습니다. 아직은.

종호

김종호위원

얼마정도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200억정도요. 200억이상을 군비 매칭을 못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200억 정도를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어려워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 부분을 지금 자료로 좀 제출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도비 네시부분을 충족을 못시키면 지방비가 부담액, 그건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더 이상 수정 예산 심의에도 참고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해도 상관이 없겠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 질의 도중에 아주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해서 그러는데, 물론 그 렇습니다. 위원이 심의권이지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재정 자립도가 미약해서 우리 실장님이 개인적으로 200억 부분을 지방비가 없어서 국도비 내시분을 충족을 못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건 우리 재정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다고 볼 수도 있고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재정자립도도 있지만, 일단 지방 교부세도 120억 정도가 감면이 되어 버렸고, 금년 같은경우에 보면, 순수잉여금을 165억을 잡았거든요. 금년 1회 추경 때 삭감이라든가 절감이, 삭감을 써버렸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65억밖에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도 작년보다 98억정도 들 잡았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물론 예산이라는게 증대보다는 축소가 되기 때문에 실무진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의회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럴수록 저희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하는 것은 저희들의 사명이고 편성권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비추어 볼 때, 예산편성의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의 답변은 요구를 안 할게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굴 바지락양식장이 군비에서 폐현장은 의회에서도 가봤습니다. 심각해요. 총사업비가 10억이 넘게 든다고 해요. 그래서 자우간 5억씩이라도 해서 도비를 끌어다가 5억씩이라도 이익있는 사업 내지는 사기능 사업으로 해봐야겠다. 해서 사기능 사업으로 방안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건 우리 실장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만 그래도 용케 도의원께서 우리 지역의 출신이기 때문에 예결위원장께서 좀 용이하게 됐어요. 그러면 재난에 준한건데 정말 재난에 준한 예산 그것도 도에서 내시 1억에다가 군비 1억 자부담 5천만원이요. 40:40:20으로 해서 내시가 든 것 알고 계시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는데, 정말 다른데 인삼밭지원 같은 것보다도 이게 우선적으로 되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편성권은 우리 기획실에서 충분히 그 부분은 존중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 묻고자하는 것은 금년도 도위원이나 지역국회의원께서 사업비를 협조해서 내려온 국도비가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지금 내년도 도비부족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도의원 두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종호

김종호위원

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도의원 두분을 모시고, 간담회도 한번 한적도 있고, 또한 각 실과 팀소별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도청도 다녀왔지만, 해당 의원도 방문하고 도에 방문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은 내년에 도에 도비를 충분히 확보를 해달라 요청사항도 많 이 했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폐해들를 지금가지 국회의원, 지자체장, 도의원 상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역이 많은 손해를 봤다, 갈등이 있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행정을 바라보고 의회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것도 혹시 이래서 그러는가 아닌가 무척 불안해서 지금 제가 실장님을 뵙자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정도 사업비는 지금 나중에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으로는 금년도 국회의원이나 도의원께서 국도비를 독자적으로 따와가지고 지역사업에다가 투자한 것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특별교부세도 국회의원도 좀 활용을 했고, 도의원도 도비를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 전에 편성을 보면은 예를 들면 김춘금의원이 심원체육관비는 3억 내가 따왔다. 그리고 부안에 2억 몇억 따왔다. 도의원 정길진 의원님은 저쪽 돈은 내가 따왔다. 김용원 의원께서 이쪽 도로 신림 성내는 내가 따왔다 하는 소리는 안 들린다는 말입니다. 지금. 어떤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제 의정활동하면서부터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하는 계획은 저희가 활용할 때는 일단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도 얼마씩 행자부에서나 아마 그런 내적으로는 아마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군마다 일정한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정도로 배정을 해가지고 통제하는.

종호

김종호위원

아, 그러면은 그 부분은 자료요구는 하지 않겠고요. 좌우간 저희들이 국도비 내시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못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만 자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이옥순간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위원

국비, 우리가 지방비 충족 못해가지고 반납하는 돈이 2009년도에 얼마에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금년도에 반납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금년도에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매칭은 60억 정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년도 사업이 이월이 되기 때문에 반납은.

이만우위원

아니, 우리가 지방비를 부족해가지고 국비 반납한 액수가 얼마냐고요? 없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반납한 액수는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옛날에 보면 우리가 충족을 지방비를 못해가지고 군비를 못해가지고 국도비 반납한 액수가 상당했거든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지방민선3기,4기들어가지고 군비를 부담 못해가지고

이만우위원

아니, 잠깐만요. 조의원님, 우리가 군비 못해가지고 국비를 (위원들끼리 토의) 그러면 사업을 못해가지고 반납하는 것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없어요? 아, 그래요? 그거 금방 그거 한번 설명한번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순세계잉여금을 60%가 삭감되었다는 뭔 얘기에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아니고,

이만우위원

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금년도에 본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165억을 잡았습니다.

이만우위원

165억을 잡았는데?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금년 제1회 추경때 예산절감 이라던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추경이 많이 못해가지고 그렇다보니까 내년도에 쓸 잉여금이 아직.

이만우위원

아니, 추경 때 거의 우리가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거의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소위 말하면은 우리가 자금 쓸 수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거의 그냥 충족 하는 것만 부담하는 것만 부담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때 그럼 얼마가 쓰여졌어요? 추경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추경때 60억정도

이만우위원

60억 정도 들어가요? 사용했다 그 얘기인가요? 그러면 100억이 남아있을거 아니에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160억인데,

이만우위원

그럼 100억정도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165억정도 잡아가지고 금년도 본예산보다 내년도 본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98억정도 들 잡았습니다.

이만우위원

98억정도가 잡혀서 넘어간다 이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옥순

이옥순간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저합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정회 17:12

속개 17:29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의 추진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 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류필상.

옥순

이옥순간사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전체적으로 양이 많잖아요. 제가 페이지수를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해주세요. 1쪽의 2008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하고요. 2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 10쪽, 낙찰 후 설계 변경공사 내역, 20쪽의 군정질문 답변내용에 대한 조치결과, 54쪽 현장방문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류필상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p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목은 체육관 건립사업 추진 지연입니다. 지적내용은 군비 100억원에 대한 대책 미흡 및 협의매수 불응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 이행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군비 100억원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분담토록 하여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기금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음. 2009년도 국도비 확보액은 29억5천8백만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11억5천5백만원입니다. 토지매입은 불응하고 있는 4필지 1,851㎡는 2008.12.10일자로 보상을 완료하였고 2008.12.12일자로 고창군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p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7건인데 2건은 추진중이며, 4건은, 아니 5건은 완료하였습니다. 2건 추진중인 것은, 고창체육관 건립공사와 생활축구경기장 조성 사업비입니다. 5건 완료 사업은 생활축구경기장 조성 실시설계, 구동초등학교 화장실 건립, 비가림하우스형 게이트볼장 신축, 비가림하우스형 게이트볼장 신축, 비가림하우스형 게이트볼장 신축 시설비 등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2건이고, 고창체육관 건립 기본및실시설계는 완료하였고, 생활축구경기장 조성 토지매입비는 96%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미 매입 내용은 강남구 대치동에 살고 있는 이경순씨로 밭 1,352㎡, 5,400만원 이건 토지주가 불응하고 있어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다음 10p입니다. 낙찰 후 설계변경공사 내역은요. 청소년수련관 태양열온수급탕설치공사를 당초 사업비는 2억7천5백이었는데요. 변경사업비는 1천9백만원이 증가한 2억9천5백만원입니다. 사유로는 태양열 남은 온수 수영장 사용 및 집열판보호용 피뢰침 설치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인조잔디 조성공사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1억1천1백만원인데, 변경사업비는 4,298,000원이 증가하여 1억1천5백만원입니다. 사토수량 및 콘크리트포장 컷팅 공정 누락되어서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잔디게이트볼장 조성공사, 이 잔디 게이트볼장은 성내면과 부안면이 해당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3천8백75만원인데, 천연잔디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일반 노지게이트볼장으로 조성 변경하여 감이 239,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송면 게이트 볼장 건립공사 는 사업비 1억1백51만3천원인데 거의 성송게이트볼장은 성송체육관 뒤 오리방죽을 매립했기 때문에, 지반이 약할 것으로 설계할 때 파일항타, 말뚝머리정리, 말뚝자재 이런것들을 설계에 반영했었는데요. 시공 하면서 측정을 해보니까 파일을 박을 필요가 없어서 감을 1천만원 했습니다. 대산면 게이트볼장 건립공사는 사업비가 9천4백만원인데, 230만원이 증가한 9천6백만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거기 마사토 추가 포설 및 의자높이를 조정하고 창문설치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p 군정질문 답변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171회 김범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관 사업비가 당초 192억원에서 130억원으로 다시 192억원으로 증가한 사유를 물었습니다. 처리결과는 2005년도 투융자심사를 192억원으로, 2007년도 타당성 조사시 체육시설의 규모는 미흡하지만 예산등의 사유로 건축연면적 5.600㎡, 사업비 130억원으로 권고를 받았습니다. 2009년도 설계과정에서 192억원으로 체육관 설계과정에서 늘어났습니다. 사업비 상승의 주된 내용은 사업비 증가분.

옥순

이옥순간사

소장님, 저기 21p로 넘어가게요. 다 아는 사항이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다음 내용은 생활축구경기장을 체육공원화 조성으로 업무추진을 짜깁기 하지 말고, 체육시설지구로 클러스터화 하는 방안, 이 처리결과는 중장기 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지금 도시과에서, 건설도시과에서 내년에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유리섬유로 지은 게이트볼장의 개축계획은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2개소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개축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도 전용 훈련장 추진 사항은 조계종 불자회에서 시행하는 비인기 종목에 대하여 지원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유도경기장에 대한 최종적인 사업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한체육회와 불교조계종 종무원에 아직도 지금 결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수영장에서 사고가 나게 된 배경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안전요원은 상시 2명이 근무하여야하나 예산 등의 문제로 2명이 교대근무를 실시하여 근무여건이 열악하였으며, 현재 1회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여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p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169회 임시회 때 생활축구경기장조성사업입니다. 개선요구사항은 진입도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를 바라며, 체육시설과 공원이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을 배치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실효성을 판단하기 바람.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2010년도 계획이 있어가지고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72회 성송면 게이트볼장 건립공사에 대해서 지적, 현장방문하였을때 게이트볼장 공사시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 할 것. 게이트볼장 신축시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 계에 반영 추진하고, 진입로를 개설하기 바람. 성송면 게이트볼협회와 협의하여 진행하였으며 공사시에도 계속 협의를 하여 완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회 임시회 때 현장 방문한 구 동초등학교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학교건물 철거지역에 전지훈련장 합숙소 설치 및 진입로 계획 검토,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예산확보요망, 화장실 칸막이 제거 요망. 이 처리결과는요. 고창군장기종합발전계획에 의한 체육시설이 아닌 석정온천지구개발과 연계한 현장체험시설로 재검토하고, 화장실 칸막이는 11월 중에 제거를 하였습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으세요. 체육청소년사업소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께서는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6p요. 보고를 6p 좀 해주세요.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집행 현황에 있어서요. 원불교 고창 교당 2009년 1/4분기 청소년 공부방 운영보조금 교부가 250만원 나가고, 분기마다 나갔는데 2/4분기부터 없네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군립도서관이 개관된 이후부터, 시설노후화라고 해서 원불교에서 2/4분기까지만 운영하고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사업포기를 원불교에서 자의적으로 했습니까? 어떤 불만사항이 있어서 그런것 아닙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자의적으로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자의적으로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고창북고등학교 잔디구장말이에요. 지금 공사 진척도가 40%입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설계를 아까 자료요구 했는데?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설계도 가져왔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거 지금 국제규격구장이 나옵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경기장 국제규격은요. 가로가 110m~110, 세로가 64~75이고 일반 축구장이 45~90, 세로가 90~120으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현재 북고등학교는 47.5~91.2로 일반 축구장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국제경기, 기준. 성인 기준도 안맞습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성인 기준은 맞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성인기준이 어떻게해서 맞습니까? 그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일반 축구장 규격이요. 가로가 45m~90, 세로가 90~120.

종호

김종호위원

공인축구장 규격하고 공인축구장 규격이라는 것은 무얼 말씀하는, 말하는 겁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국제 피파가 규정한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곳을 규정하고, 우리 대한체육회에서 일반 축구를 할 수 있는 규정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근데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축구장 규격은 몇이라고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세로가 45~90.

종호

김종호위원

세로가 45~90까지는 된다 이것 아닙니까? 세로가?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가로 90 - 120.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하고 약속은 공인구장을 최초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소장님께서도 공인구장에 대해서 하겠노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건 지금 공인구장 아니지 않습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축구협회에서 인정하는 그런.

종호

김종호위원

아, 축구협회에서 인정하는. 그러면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는 분명히. 저는 현장방문에서도 한번 재어봤죠? 길이도. 저는 그때 참석을 못했는데. 네? 그때 재서 110m 뭐 어쩌고 그것 안했습니까? 현장방문 결과 지금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그때 논란거리가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는 그렇게 나와 있다이지요, 이상입니다.

옥순

이옥순간사

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 한 가지하겠습니다. 규격은 그 당시에 갔을 때 재면 규격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또 조건부 승인을 해준 이유는 그게 지금 진입로까지 포함이 되어야 한다. 해서 본위원이 그쪽으로 지나갈 일이 있어서 한번 가봤었는데, 진입로 물론 진입로를 최대한 안쪽으로 하려고 노력은 했더만요. 문제는 그 규격이 나오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운동장 지금 갓 면의 쉽게 말해서 이게 운동장이면 이 이면이 어느 정도 폭이 있습니까? 이 앞뒤, 건물하고 뒤에 골포스트 뒤쪽으로 어느 정도 폭이 있는지? 그 폭이 양쪽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트렉이 2미터

조민규위원

2m정도 된다고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트렉만 2미터

조민규위원

트랙에서 벽면까지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체육관 있는데는 6미터 도로 있는데는 5미터

조민규위원

공간이 2m정도 있다고요? 그 폭이 너무 좁으면 그게 항상 부딪힐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라 하죠. 예. 이상입니다.

옥순

이옥순간사

예,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세영 위원님.

세영

장세영위원

예. 장세영 위원입니다. 1p를 보면요. 사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추진상황에 보면, 고창 체육관건립이 체육관 1동 예산액, 이월액, 사업기간 해가지고 착공이 37.6% 추진상황이 37.6%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설명을 한번 해보실래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12월 11일부로 했는데요 이전에 설계가 또 착공을 해서 추진했거든요

세영

장세영위원

공정이 37.6%나 진척이 됐어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공정이 아니라 설계부터.

세영

장세영위원

착공? 추진현황에서.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밑에 집만 철거를 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그리고 밑에 자료보면, 구동초등학교 화장실 건립은 뭐 에요? 무슨 시설을 해 준거에요? 2,900만원?

옥순

이옥순간사

우리 현장방문 했던 데에요.

세영

장세영위원

아, 미니구장 만드는데? 나는 지금 현 초등학교에다가 설립을 한 줄 알고. 아니 그게 제가 지금 심원초등학교에다가 전부 예산은, 초등학교가 실내에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초등학교에서 뭐 면민체육대회를 한다든가 할 때 밖에 화장실이 없어서 그것 한번 의원들의 재량사업으로 하나 해주려고 했더니 교육청 자산에다가 시설이 안 된다고 하길래 여기 구동초등학교는 됐는가 물어봤네요. 예, 이상입니다.

옥순

이옥순간사

예, 장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또는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체육관 문제요. 체육관이 11월 11일날 공사중지 내렸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범진

김범진위원

공사를 계속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공사중지 상태인데 어떻게 하실거에요? 만약 또 안해주면 어떻게 돼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 이후에

범진

김범진위원

그 이후에요? 지금 공사를 우리가 167억을 공사를 하고 있죠? 이것을 승인을 만약 의회에서 안해줬을때는 어떤 법률적 관계가 성립돼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도 감사과에서 감사해가지고 징계

범진

김범진위원

징계야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받으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예산문제가 손해배상이 발생 하게 되요. 손해배상이. 기존 업체가 지금 130억 공사를 하다가 167억으로 가면 갔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오고 다시 또 입찰해야 되잖아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당초 계약은 예산 승인 부분만 계약했기 때문에 시공회사 하고

범진

김범진위원

그 문제는 얼마든지 협의를 할 수 있다? 더 진행을 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큰문제니까 이건 더 진행하면서 하고요. 수영장 사고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문도 했었는데, 수영장 사고 난 배경이 저기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안전요원이 2명이 부족해서 했다가 말씀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지만 행정은 어떤 서류를 할 때 관련법조항이나 모든 부분을 검토를 해서 차질 없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에 법률적 검토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자문 변호사도 있고, 또한 그런 합의 계약은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요. 합의가 그때 당시 원만하게 끝났다고 다 보고를 했었고, 그런데 갑자기 어느날 갑자기 또다시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미숙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계약의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인정하세요? 인정하시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합의서나

범진

김범진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합의를 했다하면, 앞으로도 그래요. 앞으로도. 이 문제가 얼마나 상처가 컸습니까? 행정도 상처가 컸고, 본인들도 참 엄청난 상처를 입었는데, 모든 일은 한번에 끝내야 돼요. 한번에. 그래서 관련 규정이나 모든 것들을 검토를 해서 법률 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잡음없이 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 아까 유도 전지훈련장 부분이 상당히 심도있게 추진을 하다가 왜 지금 안돼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대한 유도협회 회장하고 대한불교 조계종하고 협의가 안돼서.

범진

김범진위원

협의가 안된다? 그래서 조금더 지켜봐야되겠네요. 이것은.

실제로 어때요? 상황은?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녹취불가

범진

김범진위원

그럼 지금 이거 추진이 이거 사업 추진이 우리가 유도부창설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 아닙니까? 지금 유도부는 훈련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주로 수련원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서는 영선고등학교.

범진

김범진위원

거기가 지금 유도연습장이 있죠? 거기가.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만들어져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근데 현실적으로 군이 유도부 창설해놓고 유도 경기장이 없이, 연습장도 없이 한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우습죠? 그렇잖아요. 만약 이쪽이 추진이 안 돼면, 유도전용훈련장 추진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10월말에 영선고등학교 전지훈련장이 상당히 시설이 잘되어가지고

범진

김범진위원

근데 거기다만 의지해서 할 수 없잖아요? 그것 됩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때까지는

범진

김범진위원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쪽에?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산지원은 안 해주고 고등학생들

범진

김범진위원

어짜피 직장, 운동부경기운동부 창단이 뭐 대부분이 영선 중,고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출신 위주로 다 짜여져 있잖아요. 다른데도 있지만, 그렇다면 이 연습장 부분도 제도적으로 조금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시면 좋겠습니다.예. 이상입니다.

옥순

이옥순간사

예,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죠? 예.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예, 추가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유도부분에서도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도부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봤는데 지금 우리가 계약이 파기되어서 조수연입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주순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주순영이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진학문제로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약문제를, 계약은 중간에 파기를 했을 경우에 그쪽 측에서 우리한테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그거는 그런 계약을 합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계약할 때 이면계약이 없거든요.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유도부 우리가 주순영이라는 사람을 보고서, 두 사람을 보고 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도부 창단, 충분히 실력을, 성적을 낼 수 있는 선수는? 그러면 우리가 기간을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 선수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 모든 것을 보면 계약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돼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계약기간이 지금, 계약금이 여기까지에 대해서 해약을 하는데 파기를 하는데 아무 런 계약해지를 하는데 있어서 다른 제지사항은 아무것도 없어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계약서에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계약기간을 파기를 했을 경우에 그런 약정이 하나도 없었다는거 아니에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제가 알기로는 계약을 할 때 스카우트비를

종호

김종호위원

잘, 마이크가 앰프가 안 켜졌나? 소리가 줄어서 그러나 전혀 들리지를 않아. 그 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내년 연초에는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재계약, 계약할 때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당연히 그래야하는 것 아니냐는 거에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계약할 때는.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그때 그 문제를 갖다가 의회에서도 계약문제, 본인은 회의록을 보면 아니까요. 그 문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이 문제 간과하지 말아라. 하는데도 파기하고 나가버리고 나니까 그러면 노른자들은 빠져나가고 흰자들만 가지고, 흰자만 가지고 유도부를 운영을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우리 과장, 소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유도부를 정말로 주민들이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불합리한 계약 조건 같은 것은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이옥순간사

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또는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25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