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거기까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물러날까 생각합니다. 먼저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의회 운영의 잘못을 시정시키고자 일정기간 의회 참석을 거부하면서까지 지켜왔으나 한 치의 반성의지가 보이지 않는 바를 개탄하면서, 현재 잘못 운영되고 있는 의장단에 질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장단에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5대에 19년간 우리 장수군의회에서는 본회의 전에 간담회에서 협의 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 의결로 진행해왔는데, 인정한다면 지난번 5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있어 의원 7인이 14일 만장일치로 선출해줬는데,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두 분의 인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의회란 어떠한 조직이며, 임무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통제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결산을 승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지방의회 의사결정은 곧 주민의 의사라고 간주되며, 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 통로는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에 의거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적기관이다. 그 역할은 지방의회 운영행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한국의 지방의회는 기관 대립형으로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집행감사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군민이나 주민 개개인의 의사에 의한 정치를 할 수 없으므로, 필연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서 그 본래의 목적을 구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대외대민정치, 간접 참정제이며, 실제로는 의회정치로 나타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의회 의사결정은 곧 주민의 의사로 간주된다. 의사표시, 협의, 의결권 등은 의회에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기능 중의 하나이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기본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약속이란 지켜야 할 규칙, 다른 사람과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주는 것 또한 그렇게 정한 내용이라고 하고 있다. 법 또한 약속의 범주 내에 속한다 할 것이다. 그야말로 약속은 사회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신사협정인 것이다. 특히 의원은 어떠한 의사표시든 그에 대한 책임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 엄정한 도덕성도 함께 요구된다. 도덕이란 사회의 구성원들의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준칙이나 규범의 총체, 외적 강제력을 갖는 법률과 달리, 각자의 내면적 원리로서 작용하며, 또 종교와 달리 초원자의 관계가 아닌 인간상호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또 의원은 신의가 있어야 한다. 신의란 믿음과 의리를 어우르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은 약속을 지키며 엄정한 도덕성과 신의를 지켜야 하는 것은 의원이기에 앞서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이다. 장수군의회 의원은 7명이다. 지난해 7월 14일 5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설치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장단 설치가 지연되자 당시 의장인 김홍기 의원의 중계로 의장실에서 7명 전원이 의견일치로 합의를 한바가 있다. 이날 합의한 내용에 대한 이행여부에 이의를 제기하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두 도덕성과 신의를 갖추고 있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합의사항을 안 지킬 수 있느냐, 권성안 의원은 그럼 각서라도 써주겠다. 오재만 의원은 사표를 내겠다 라고 까지 굳은 약속을 하였다. 그 약속이 1년이 지났다. 그러나 그렇게 약속했던 사항을 누가 그런 약속을 했느냐고 반문하여 의원이 당시 상황을 녹음했다고 하니까 약속한 내용을 인정하며, 지방자치법이 어떻고, 주민의 요구가 어떻고 하며 약속 이행을 않고 있는 의장과 부의장 행위가 과연 정당하다고 보는가. 의원은 높은 도덕성과 신의를 갖춘 인격자를 지역주민들이 선출하였다. 의원들은 지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약속한 사항은 실천하여야 한다. 나도 기독교인이다. 두 분은 사회모범이 되는 교회장로이다. 장로이기 전에 장수군민을 대표하는 의장, 부의장이 아닌가. 이러면서 집행부 잘잘못을 따질 수가 있겠는가. 정조 때 정약용 선생이 지은 목민심서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힘써 배웠지만 사과하지 않으면 맹목적으로 추정할 뿐이면, 청맹관의와 다름없는 자들이 나라와 백성을 다스린다고 나설 터이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동자의 인인이란 사람의 구실을 할줄 아는 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노릇을 하여야만 비로소 인인이 되는 것이라 하였으니, 무갑을 의미하는 뜻이 있는데, 언행의 일치가 선의요, 변치 않는 꾸준함이 중용이니 성중이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이니라. 성중이란 자기 말에 책임을 져라 하는 것이니, 이는 천명의 소리이며, 자기만족인 것이다. 잘 새기면서 우러러 보는 사람 도를 택하시기 바라며, 정명관인은 멀쩡하면서 앞을 못 본다는 그 눈이라는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자고로 지장은 용장을 이기고, 덕장이 지장을 이간다라고 했습니다.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의회 운영을 밥 먹듯이 변칙 운영하는 의원들과 같이 의정을 할 수가 없어 본의원은 그동안 의정에 참여하지 않으며, 의회가 제자리에 설 때까지 호소할 것이나, 최후 선택도 불사했다는 의지를 가져왔습니다. 현 의장단은 더 큰 질책이 있기 전에 현명한 판단으로 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총 매진해야 할 것이며, 잃었던 명예와 신뢰를 다시 찾아야 할 것이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장수군 공무원 여러분! 맡겨진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 참으로 머리 숙여 죄송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본의원 직을 오늘로서 사직할 것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