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최영일 의원 발언
영수
양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번 행감에 공수현 간사를 해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위원장님이 직권으로 선임했으니까요 위원장님 직권으로 결정하시지요.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러면 사실상 그동안 6일차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하루 남은 행감의 간사위원은 없어도 될 것 같아서 공수현 간사를 해고 선언합니다. 간사위원이 계시지 않는 관계로 위원장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감사대상은 보건의료원, 공공시설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관계 자료요구 즉시, 자료요구를 즉시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께서는 인사와 직원소개를 바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장은 인사와 직원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열
최환열보건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최환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양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로 나눠서 각 과장들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 과장님 담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재봉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서성만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강현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권경자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영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입니다. 김관섭 의료지원과장입니다. 설홍환 원무팀장입니다. 권미경 진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및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의료원에 환자들이 현재 환자들이 많이 대기하고 계십니까?
환열
최환열보건의료원장
대기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아니면 감사장에 계셔도 됩니까?
환열
최환열보건의료원장
환자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진료관계로 가셔야 합니까?
환열
최환열보건의료원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건의료원장께서는 의료원으로 바로 가셔서 환자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시간에 늦게 오신 위원님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20분 이내로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감사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감사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했던 내용들을 면실하게 검토하셔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권재봉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참조
영수
양영수위원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보건지소 현대화 사업을 비롯한 정신보건사업까지 약 20여개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자료를 분석하기 전에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전국적으로 또한 세계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창군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우리군에 확진자는 11월 23일 어제 현재까지 48명입니다. 이중 관내가 33명이고 관외에서 주민등록을 순창으로 두신분이 15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43명은 완치가 되었고 자택에서 5명이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총 48명중 33명은 완치가 되었고 자택에서 5분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요? 현재?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위급하고 위독한 실정은 아닙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지금까지 위급한 환자는 다행히 순창군의 경우는 없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신종인플루엔자에 의해서 이 좋은 세상을 버리고 떠나가신 분도 안 계십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앞으로 보건의료원에서 철저하게 예방하는데 전력을 다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현재 과장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에 있어서 의료원에 총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몇 분이라고 했습니까? 132명입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132명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공중보건의사까지 포함해서,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143명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143명이요?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143명. 참 거대한 조직을 이끌고 계시는데 현재 의료원에 야간 응급실 운영하죠?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야간 진료실입니다. 야간진료실인데 보통 응급실이라고 하는데 야간 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진료실이나 응급실이나 거기에서 거기인데, 야간 접수 창고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야간 진료팀은 의사 한분, 간호사 한분, 방사선사, 운전기사 4사람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 한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당직은 주간에 근무를 하고 특별 명령을 받아서 야간에 당직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간 진료팀은 야간에 근무를 하고 기본급을 받는 근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야간 진료팀은 저녁내 잠을 자지 않고 자리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간 진료팀에서 접수와 수납의 업무가 발생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간진료팀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 야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기사나 방사선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저녁에, 예를 들어서 구급차 운영을 10회를 한다든가 3회를 한다든가 하면 모르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몇 일만에 한번 운영이 됩니다. 방사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열 번 이상 찍는 다면 당연히 그 역할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접수와 수납을 야간진료팀에서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야간진료팀은 의사한분 간호사한분 방사선실에서 한분 기사한분 이렇게 4인 1조가 되어서 야간진료팀을 봅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한 달 동안 야간만 보십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그분들은 야간에 근무를 하고 다음날 쉬게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주간에는 근무안합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주간에도 근무를 해야죠. 당연히.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러면 야간진료팀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주간에도 근무를 하게 되면요.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주간 근무자의 경우 주야간으로 근무를 사실은,
영수
양영수위원장
방사선실에 근무하시는 직원이 몇 분입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두 사람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두 사람이 방사선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아니, 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세 사람이서 돌아가면서 야간진료팀을 봅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주간에 한번하고 야간에 한번하고 한번은 쉬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세 사람이요?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한번은 주간 한번은 야간 한번은 쉬고, 이제 야간 보시는 분이 쉬겠지요. 쉽게 말해서요.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구급차는 어떻게 됩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구급차는 현재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두 사람이 있는데 야간반 주간반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야간반 주간반으로는 나눠져 있지 않고 관내 순환버스를 운전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순환버스, 구급차 운영, 둘이 하고 한사람은 쉬고.
영수
양영수위원장
물론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구급차는 당초에 응급환자가 예상하고 발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급차는 24시간 풀로 대기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으면 거기 뒤따르는 것은 반드시 운전하는 기사가 뒤따라줘야 합니다. 그렇죠?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3일에 한번 5일에 한번 있을동 말동,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야간진료실에 투입해서 수납도 보고 접수도 받으며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말씀들을 들어보면 시간외 수당도 제대로 다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평균 그분들이 몇 시간 근무한다고 봅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그분들이 주간에 근무를 하고 야간에 갈 경우는
영수
양영수위원장
몇 시간입니까? 평균적으로 의료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시간 근무합니까? 평균적으로요?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그분들은 한달에 250시간정도를 하고 있고 일반직들은 176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일반직은 176시간 그분들은 250시간,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기에는 적게는 262시간부터 많게는 294시간까지 근무를 한 것으로 본위원장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일반직들은 176시간 하는데 이분들이 적게 286시간을 한다고 봤을 때 그 시간외 수당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급합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시간외 수당은 지침에서 최대로 지급할 수 있는 시간이 67시간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67시간까지만 지급하고 그 외에는 지급하지 않죠?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럼 불합리 한 것 아니에요? 167시간 근무하는 사람이나 근 300시간에 가까이 근무하는 사람이나 수당 받아가는 것이 같다고 봐봤을 때는, 불만의 소리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물론 있다고는 볼 수 있겠죠.
영수
양영수위원장
있다고 보면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최소화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응급차 구급차를 움직이시는 분은 누가 됐던 간에, 지금 아주 위급해서 구급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분도 위급하지만 운전을 하고 가는 사람이 정신적인 피로에 겹쳐서 운전을 만약 잘못했을 때 경우 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왜 구급차가 필요한 것입니까? 정말 위급한 환자를 후송시키는데 구급차 기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업무에 중복을 시켜서 피로가 누적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 143명이라는 거대한 관계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너무 소홀이 이루면 그것도 앞으로 큰 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위원장이 생각을 합니다. 처우개선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근무를 운전 기사 같은 경우 2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근 24시간을 근무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주야간 제로 간다든지 3교대로 가야 한다든가 근무하는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반드시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24시간 잠 안자고 핸들잡고 응급차 가지고 가시다가 혹시 무슨 일이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과장께서 책임지실 것입니까? 책임 못 지잖아요.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찾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 부분 개선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 준비되셨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마 보건의료원 쪽에는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또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라서 주야 정말로 긴장 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아마 질의내용을 대부분 생략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만하시지 마시고 열심히 군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의료지원과장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김관섭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참조
영수
양영수위원장
의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약 세 가지로 나눠져서 공공보건의료사업과 군민무료검진사업, 건강검진사업 큰 타이틀로 봤을 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료지원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손을 바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진료비 청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월 진료비 청구를 몇 번합니까?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진료비 청구는 각 보험, 건강보험관리공단 의료수급자 식으로 해서 일단 계상이 되는 대로 해서 매월 몇 회가 아니라 산출이 되면 바로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매월 몇 회 정도 신청합니까? 그때그때 바로 바로 신청하는데 몇 회정도하냐고요?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월1회 실시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월1회요?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는 그때그때 신청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그때그때라는 것은 보험 신청하는 기간이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종류별로 월 1회만 신청합니까?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다른 개인병원도 그렇게 신청합니까?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다른 병원도 월단위로 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다음 순창의료원 진료비 청구에 관해서 심의를 거쳐 삭감률이 몇 % 정도 됩니까?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10월말 현재 1.24%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많이 개선되었네요?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8월 달에 약 4,300만원을 청구하셨는데 확정액이 1,200만원입니다.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그것은 보험공단 같은 데서 현재 진행 중으로 일단 통보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정된 금액만을 거기에다 적어놨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8월분이 지금까지 확정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8월분 청구가 저희가 진료비 청구를 조금 늦게 청구했습니다. 그 이유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런데 담당약사 한분이 근무하시다 휴직기간이라서 혼자서 청구를 하다보니까 늦게 청구가 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늦게 청구했어도 그렇지요. 매월 맞춰서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8월분을 9월에 신청했어도 이미 심의해서 끝나는 기간은 되잖아요. 자료를 보면 8월분 4,300만원을 늦게 청구했던 제 날짜에 청구를 했든지간에 4,300만원 8월분 청구를 했는데,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4,320만원을 청구했는데 일단 청구시기가 늦다보니까 심의하는, 분류되어 확정액이 완전 통보가 안 되어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8월 신청분이 확정통보가 안 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잖아요.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8월분 4,320만원을 했는데 8월말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늦게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9월 달에 청구하면 8월분 청구를 9월에 했다면 10월 달에는 확정액이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1월 청구분이 6월에 오고 2월 청구분이 3월에 오고 이런 식으로 통보가 오잖아요.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맞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8월분 청구액이 4,300만원인데 통보 액은 확정 심의과정 거쳐서 예를 들어서 1,200만원 온 것 아닙니까?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늦게 신청해서 적게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삭감률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순창의료원 진료비 청구가 1.24%의 삭감률로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8월분은 약 70% 이상 삭감이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거든요.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청구를 늦게 하다보니까 심사과정에서 쉽게 말해서 보험공단관리공단에서 일단 청구했던 부분을 일단 저희한테 확정통보해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심의를 해서 아직 삭감부분은 아닙니다. 삭감은 아닙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청구를 했으면 각 해당 금액을 최소 1개월 후에는 통보가 오는 것 아닙니까?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재철
권재철위원
그 기간이 심의하는 기간이 최소 1개월이라고 했을 때 9월에 신청해도 10월에 확정통보가 오는 것 아닙니까? 8월분을 늦게 신청해서 9월 달에 신청을 해도 10월 달에는 확정액이 오는 것 아닙니까?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 9월분을 10월에 청구를 늦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8, 9, 10월을 늦게 청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근무자가 한사람이 그 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공석이기 때문에 늦었다는 것입니까?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새로 신규 배치된 직원은 있습니다. 간호 인력에서 바로 업무팀으로 돌렸어야 했는데 사실상 신종플루나 의료지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번 수습기간이 끝나서 정기 예우되어서 지금 바로 업무팀으로 자원을 ...
재철
권재철위원
이 부분은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병원은 기술직 전문 인력이 의료비 청구합니다. 그런데 의료원에서는 돌아가면서 그 자리만 지키는 것으로 하면 엄청난 과오를 범할 수 있습니다.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간호팀에 있는 인력을 이번 기회에 업무팀으로 돌려서 그분한테 개선방법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습득해서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기록사들이 하는 사항인데 저희는 현재 직원들이 그것을 습지해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를 하셔야지요. 그 근무자가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이렇게 업무를 방치해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지요.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리고 입원환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료원에서 많은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순창군민 건강해서 병원을 찾는 사람이 줄었다는 것은 동감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현황을 보면 어떤 이유인지 많은 입원실과 많은 병상을 갖고 있는데도 입원환자는 매년 감소추세입니다. 그러면 어딘가 원인이 있습니다. 서로 말 못할 원인이 있지 않느냐,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2008년도에는 1일 평균 6.8명이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4.7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재철
권재철위원
분석해봤습니까?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2009년도에 4월 달에 공중보건의사, 외래진료의사들이 교체기간입니다. 그래서 4월까지는 어떤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공백이 발생했었고요, 9월부터는 신종플루 거점병원이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변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10월 달부터는 신종플루 거점병원으로 지점이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의사선생님들도 입원을 시키기도 난이하고 입원하시고자 하신 분들도 조금 바이러스에 관한 전염성 때문에 기피 하는 사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저도 의료원을 많이 이용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습니다. 2층 입원실이 썰렁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라고 하면 별로 그렇지는 않는데 2층의 분위기 쇄신도, 환경에 관한 부분도 관심을 갖으셔서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자나 환자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쇄신도 필요합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신종플루 지점병원이라는 이유로 입원환자가 줄었다고 하지만, 물론 입원을 많이 시켜서 수익을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있는 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신문 봤습니까?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것은 한두 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 신문에 난 것은 아니죠? 개선을 요구하고 촉구해도 시정이 안 되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이죠?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때까지 두는 것은 과장님 책임이 큽니다. 몇 번 촉구하고 요구해도 개선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은 전적으로 과장님 책임 아닙니까? 한번 두 번 이야기하면 그것을 개선하고 지켜 나가고 서로 약속했으면 지켜야지요. 지도 감독도 하지 않고 내버려두니까 그것이 반복되니까 결국 불만의 소리가 커져서 언론에 보도된 것 아닙니까?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입원실 운영이나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입원환자 급식에 관한 사항만 계약자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장례식장하고 구내식당을 병행해서 입원환자 급식을 하는 조건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0월 달부터 일요일은 환자 수가 적어서 쉽게 말해서 ,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이유야 어쨌든지 환자가 식사를 못하게 된 것은 의료원 책임 아닙니까?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것을 책임을 지셔야지요. 통감하고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야지요.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계약자한테 촉구도 많이 하고 직원들이 ...
재철
권재철위원
도시락이라도 갖다 드렸어야지요. 환자가 밥을 굶어서 되겠습니까?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입원환자들한테 구내식당에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했었고 일단 저희가 12월부터 아니면 다음주부터 그 점이 바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권재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의료지원과장님! 방금 권재철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말씀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환자가 한분이 계시더라도 그때그때 식사가 제공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같은 날 구내식당이 문을 닫으면 환자나 가족들은 전부 굶으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과장님께서 본죽을 사다 드리던지 잣죽을 사다드리던지 어떤 대체를 해놔야지요. 그분들이 영업하는데 손실이 막대하다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의료원 입원실이 너무 썰렁하다고 하면 보일러를 돌리면 되잖아요. 그런 썰렁함이 아닙니까?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환경적으로 뭔가 분위기가 갖춰졌으면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입원실이 너무 썰렁하다는 이야기는 너무 춥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의료원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마음 준비와 환자들에게 접하는 분위기가 썰렁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것이 썰렁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제가 권재철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난방이나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개선을 해서 포근함, 어떤 입원환경을 조성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알아들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환경개선이 아닙니다. 난방도 아니고 입원환자들이 정말로 편안하게 그 의료원에서 입원하고 계시면서 자기가 앓고 있는 병을 완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썰렁하다는 이야기이지 찬바람 나서 추워서 썰렁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점을 의료원 환경개선 리모델링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의료원에 계시는 의사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의 마음가짐을 환자들에게 따뜻하게 해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최영일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위원입니다. 건강검진사업에 대하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사업은 따로 예산이 없죠?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예, 그것은 수익사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검진대상 대비 수검실적하고 비교했을 때 별도의 예산이 있는 무료검진사업은 100% 사업을 완료했고 검진대상 인원이 7,010명 대비 수검실적은 4,330명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끝났습니까?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아닙니다. 12월말까지 이 사업은 됩니다. 그런데 4,330명 62%를 수검했는데 검진 수입으로 전년대비 48%가 증가해서 굉장히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일반인하고 학생하고 비교했을 때 12월까지 갔을 때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까?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12월까지 간다면 여기에서 10% 더 증이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전국 수검률은 32.6%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62%를 ,
영일
최영일위원
전국에 비교하지 마시고요. 100% 에 기준을 잡으셔야지 전국에 비교를 합니까? 물론 애쓰시는 줄은 압니다.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62% 라면 의료원에서 출장검진 50회 정도 하면서 내원 방문자 검진을 아주 성실하게 ,
영일
최영일위원
면이나 학교로 직접가십니까?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읍면단위 또는 큰 부락단위로 해서 50회 이상을 출장검진을 나가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전국 평균에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검진대상이 7,010명이지 않습니까?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학생들은 학교로 가는 예도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학생들이 가야 합니까?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학생들이 의료원에 방문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학생들에 대한 검진대상 실적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아닙니다.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100% 다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물론 건강검진사업에 대하여 전국 평균에 비해서 순창군이 높다고는 하나 애쓰시는 김에 100%라고 목표로 잡으시고 기왕 애쓰시는 것 수검실적을 굳이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검진대상 대비 수검실적이 좀더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응급차량 관리하고 계시죠?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의료원 응급차량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5년?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예, 5년
영일
최영일위원
5년이죠?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순창군 의료원에 있는 응급차량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지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몇 년이나 지났습니까?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금년이 내구연한 마지막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올 12월입니까?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일반 차량은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들도 2~3년 3물을 4년 쓰고 계신 곳도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운행하는 응급차량은 내구연한에 맞게 차량을 교체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12월이 내구연한인데 혹시 2010년도에 응급차량 교체와 관련해서 예산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2010년도 예산에는 아직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요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일단은 내구연한이 도달되고 있어서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상,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12월로 되어서 응급차량 교체를 해달라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 부분은 조금 있다 따지기로 하고, 응급차량 소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량소독이요. 단순히 알코올로 하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소독하는 것이 있습니까?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저희 의료원은 의무소독시설 대상입니다. 그래서 남원 서남방역에서 쉽게 말해서 시설 소독할 때 같이 소독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다른 차량은 몰라도 의료원에서 운행하는 응급차량은 시간이 변할수록 차량도 좋은 차량으로 많이 나옵니다. 실례로 동료위원님들도 응급차량을 타시고 광주까지 가셔서 구사일생으로 돌아오신 분도 계십니다. 다른 차량은 몰라도 응급차량만큼은 제때에 맞춰서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그리고 차량이 날이 갈 수 록 좋은 차량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응급차량이라고 하면 생명과 직결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예산사정만 따질 것이 아니고 응급차량과 관련해서 예산반영 의지는 있는지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차량 자체적으로 차량자체 내에서 소독할 수 있는 차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군수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주문하시고, 그 부분은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드릴 테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응급차량 만큼은 내구연한이 되었을 때 바로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구연한이 되었으니까 예산 반영시켜달라고만 하지 말고 정말로 그런 부분들, 예산담당자가 됐든 예산계장한테 직접적으로 들이밀고 설명을 해주든지 아니면 기획실장님한테 꼭 바꿔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예산반영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실 감사시간에 따로 이야기는 하겠지만 예산은 던져놓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또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료원에 관해서는 다른 분야 보다 더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응급차 내구연한 정도까지 확인해서 바로 군민들의 생명과 연관되는 응급차가 새로운 차로 도입해서 운행될 수 있도록 예산대책 관계까지도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순창군의료원이 항상 군민과 함께 가는 의료원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부군수님! 오늘 업무 보시는데 감사장에 계속 계셔도 괜찮겠습니까? 방금 연락 받은 것 보니까 부군수님실에 결재관계로 17명 정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군정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결재를 가서 하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감사장에서 바로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공공시설사업소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실시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최영호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성락 문화시설담당입니다. 설동승 체육시설담당입니다. 노홍균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이상담당공무원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참조
영수
양영수위원장
소장님 잠깐요,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혹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에 관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내용을 정리하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크게 나눠서 실내체육관하고 ?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생활체육운동장하고 섬진강 체육공원,
영수
양영수위원장
섬진강군민체육공원이죠? 크게 나눠서요?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중에 섬진강군민체육공원에 소장님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거기에 문제점 없습니까?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문제점은 음용수대가 없는 것이 문제점이고요 수시로 관리를 하니까 음용수관계만, 운동을 하고 먹을 수 있는 식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정확히 판단을 하셨군요. 유등섬진강군민체육공원은 순창군민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광주권이나 전라북도 가까운 인근에 계신 사람들이 주말이나 평일에 섬진강군민체육공원을 많이 찾습니다. 거기에서 운동도 하시고 단체별로 단합행사도 하시고 그 좋은 생활체육공원에서 운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식수입니다. 먹을 수 있는 물이 공급이 안 되는 섬진강 군민체육공원이 이대로 유지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현재 상수도 관계가 마을에서 현장까지는 약 1.5km정도가 되는데요, 거기까지를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해주면 운동장에서 간이시설 운용부대시설은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동승 담당계장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요, 1,5km 구간까지 상수도 시설이 오면 약 1억원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실행부서에서는 지금,
영수
양영수위원장
현재 섬진강 체육공원 주변에 있는 마을을 보면 유등면 유촌, 유천, 책암, 무수 지역이고 아래쪽으로는 유등면 내이, 외이, 오교 이쪽지구입니다. 내이, 외이, 오교쪽은 상수도 관로가 지나가고 있고 유등면에 유촌지구는 대형암반관정을 파서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식수를요. 그런데 암반관정이 있는 것은 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상수도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관련부서에서 요구를 한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없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관리책임을 누가 짓는 것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이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짓는 것입니까?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운동장 자체는,
영수
양영수위원장
공공시설사업소죠.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업무연찬을 통해서 상수도가 공급되어서 거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거기를 찾는 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도 2010년 예산에 반영 시켰습니까?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반영 안했습니다. 더 파악을 해보고요 꼭 필요한 것이니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음용수에는 운동이 끝나면 꼭 음용수가 필요하니까 그런 시설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 생활용수만 암반관정 파서 생활용수만 허드렛물만 쓸 수 있도록 되어있지 먹는 물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소장께서는 각별한 관심가지고 2010년도 예산, 본예산편성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수정예산내지는 이런 분야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조미경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위원입니다. 올 가을까지 거의 관광객, 강천산에 관광객이 지금 많이 옵니까?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총 다녀가신 분이 집계에 의하면 16만 8,777명입니다.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어제까지 현재 90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되시는 직원 분들께서 강천산 관리하시고 관광객들 맞이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사소한 것인데요, 여름이나 가을철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습니다. 혹시 올 여름철하고 가을철 성수기철에 차량 도난사건으로 접수된 것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차량 도난은 없었고요, 주차장에다 차를 주차했을 때 내부,
미경
조미경위원
관광객의 돈 지갑이나 고객의 귀중한 물품을 잃어버리고 찾아달라는 접수건 없었습니까? 시설을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없었고요, 제가 그런 소문을 듣고 바로 순찰을 강화를 했고 파출소에다 그런 사실을 통보를 했고 플래카드까지 만들어서 게첨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강천산이 많이 좋은 이미지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아는 분한테 직접적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천산까지 가서 맛있게 음식 먹고 구장군폭포까지 등산도 재미있게 하고 정말 좋은 이미지로 내려왔는데 차에 내려왔더니, 물론 본인이 지갑은 관리해야겠지만 차안의 지갑을 도난당했데요. 주차비와 입장료까지 다 내고 들어갔는데 이것을 어떻게 군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기분 나쁘다고, 좋은 이미지로 가서 다음에 또 찾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제가 웃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플래카드랑 게첨 했다고 하니까, 성수기철에 관광객들이 그런 것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귀중품은 꼭 몸에다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차에다 두지 말고 갈 수 있게끔 봄이나 성수기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여름철이나 가을철에는 그런 것을 알릴 수 있는 플래카드를 꼭 게첨 해서 관광객들이 소중한 돈이든 귀중품이든 안 잊어먹고 기분 안 나쁘게 좋은 이미지로 갈 수 있게 조금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조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강천산 문제 나왔으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입장료를 1인당 얼마씩 받습니까?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성인 1천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평균 1천원이요.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주차비는요?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승용차 주차비 2,500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승용차 소형이 2,500원이고 대형은요?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4천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주차문제에 있어서 심각하죠?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주차 관리하는데 인력이 투입되는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인력은 많을수록 좋은데 최하 20명 정도,
영수
양영수위원장
자원봉사자 포함해서 20명 정도요. 사실상 20명도 부족하죠? 경찰 동원인력까지 포함했을 때는 20명도 부족하죠?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강천산은 순창군의 군립공원을 초월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산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천산 개발에 따른 사업비도 아마 금년이면 끝날 것입니다. 그렇죠? 강천산에 투자되는 것은요?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개방사업비는 없고 전부 관리비만 조금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내년도에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러니까 금년까지 마무리 지어주고,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현재 국립공원 같은 경우 에는 국가로부터 관리하는 비용을 지원받아서 운영되기 때문에 입장료가 대부분 없죠?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하지만 군립공원은 국가로부터 관리하는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순수한 군비로 관리운영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죠?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래서 입장료를 받게 됩니다. 사찰에 내는 것이 무엇이죠?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문화재 관람료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는 받지 않죠?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주차부분에 있어서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많은 인력도 필요하지만 방금 조미경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차량 관리문제, 많은 차량이 들어왔을 때 운전부주의로 아니면 고의성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운전부주의로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파손 시키고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차량에 귀중품을 넣어놨는데 도난당한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주차료를 무상으로 해버리고 차라리 입장료를 1천원 받는 것을 2000원 내지는 2500원으로 인상시키고, 그래도 강천산을 찾는 사람들은 많이 올 것입니다. 단 우리군민들은 조례에 의해서 순창군에 적을 두고 계신 분은 입장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주차료 부분만 무료로 해버려도 거기에 통제하는 인원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어 있는 공간만 안내 해주면 본인들이 적절한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입장료만 상향조정해도 강천산 군립공원을 운영하는데 큰문제가 없다는 봐지는데 혹시 소장께서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시설을 제가 1월 달에 와서 공원부스를 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도 해보고 타 공원에 입장료하고 주차료 징수실태를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주차장은 약 3만 3천㎡로 동시 주차가능대수는 주차장 650대 임시주차장 325대 약 1천대 가량입니다. 주차장이 부족해서 성수기 탐방객과 잦은 마찰이 발생하고 792번 지방도가 아주 혼잡한 현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탐방객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고 또한 성수기 주차 안내 인력이 20명 정도의 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병전우회에서 지원이 되고 자율방범대에서도 지원이 되고 경찰서에서도 지원이 되는데 외부에서 지원해준 인력을 제외한 인력은 20명 정도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강천저수지를 아래쪽으로 이전하고 현재 저수지를 성토해서 주차장으로 만들 경우 문제점은 다소 해결이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강천산 탐방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소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현실화 하는 것이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느 관광객은 공원에 와서 국도립공원은 입장료를 안 받는데 왜 이것을 받느냐고 하고 또 어떤 관광객은 1천원씩 받는 것이 너무 싸니까 올라가고 하는 관광객도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공원실태조사를 해봤는데 전국에 군립공원이 20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입장료는 전부 안 받고 주차료는 19개가 받고 1개소는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도립공원이 전국에 21개소가 있는데 입장료는 21개소가 모두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주차료는 7개소가 징수하고 14개소는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군립공원은 31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입장료는 11개소가 징수하고 20개소는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주차료는 1개개소가 징수를 하고 24개소가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준으로 보면 공원수입이 약 7억원 정도 인데 이중에서 61.5%가 입장료 수입이고 38.5%가 주차료 수입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입장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고 주차료를 폐지하는 방법이 있고 입장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고 주차료도 현행으로 유지하는 방법 또한 입장료는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고 주차료를 시간대별로 징수하는 방법, 다른 공원과 같이 입장료 주차료 등 모두 폐지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장님 그것은 전국적인 추세로 분석을 한 것이고요, 군립공원중에서 순창군이 가지고 있는 강천산같이 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한 지역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제주도에 있는 천지연 폭포 같은 경우 입장료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글쎄, 정확하게 ,
영수
양영수위원장
아마 4,500원정도 될 것입니다. 강천산 같은 경우는 병풍폭포 있지 구장군폭포 있지, 폭포가 2개나 있어도 1천원밖에 안 받습니다. 제주도에 천지연 폭포나 정망폭포 가봤자 별거 아닙니다. 강천산의 폭포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입장료가 너무 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관리 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명분을 2010년도부터 주차료는 무료다, 단 입장료를 상향 조정하는 안입니다. 조례개정해서 라도 검토하실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님!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위원입니다. 비룡폭포개발에 있어서 사업을 취소했죠?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농촌관광과 목재데크사업은 중지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변경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고요 당초에 선녀계곡 주변에 목재데크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주가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목재데크로 연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변경해서요?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자료에 보면 산주를 설득해서 동의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선녀계속에서 서방땜까지는 물이 전부 지하로 들어가서 물이 없더라고요. 어차피 선녀계곡에 암반관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갈수기때 물을 품어서 계곡수로 흘러버리지 말고 그 위에다 자연스럽게 폭포위로 펌핑을 해서 물이 흘러내리면 볼거리가 되지 않느냐 , 언젠가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공공테니스장에 대해 질문을 트리겠습니다. 작년도 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치 알고 계십니까?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어디죠?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백산리 산 20번지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자료를 보면 금후 절차를 봐서 매입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방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군에서 매입해서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그 산을 산림청에 알아봤는데요, 현재 자연녹지지구 준보전산지로 있어 산림청에서 현재는 매각계획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공시지가를 확인해보니까 약 3,40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산림청에 반납을 할 경우 복구비가 1억 4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복구를 해주고 납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돈으로 산을 사고도 남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유재산으로 매입을 해놓으면 누가 써도 쓸 것입니다. 산림으로 활용을 해도 되고 또 다른 시설로 해도 되고. 복구한 것 보다 매입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재철
권재철위원
아무 계획도 없이 매입을 해놓고 누가 써도 쓰면 좋다는 것은 막연한 것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그때는 관리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재철
권재철위원
계약 기간이 2012년까지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약 2년 남았습니다. 연간 사용료가 12만원, 임대료가요. 그러면 계약연기해서 쓰면 되지 그것을 매입해서 아무 계획 없이 복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매입한 것이 낫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순창군에서 갖고 있어도 복구를 하는 것이 환경적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환경적 입니까?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테니스장으로 쓰지 않을 경우에는 복구를 해야 되는데요, 산림청 규정이 조금 까다로워서 복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솔직히 군에서 제가 복구를 한다면 그 돈 아니면 복구를 할 것도 같으고,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개인이 하면 간단하죠.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제 욕심으로 이것은 반납하는 것보다 이것은 언젠가는 매수를 군유재산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군유재산으로 매수할 때는 당연히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죠.
재철
권재철위원
아직까지는 특별한 활용방안이 없다는 것입니까?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방치한데로 2012년 계약만료일까지 방치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방치는 안하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가서 풀도 베고 제가 공원을 갈 때 그쪽 길로 가서 들여다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관심 있게 가면서 오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확실한 운영계획이 있으면 여러 가지 계획대로 하는 추진을 하는 것이 맞지만 아무런 사용목적도 없이 그 산을 매입하려고 추진하는 것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시설을 그것은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 욕심에 산이 좀 좋아서 군유재산으로 활용을 하면,
아무리 거기가 명당이라고 하더라도 계획 없이는 매입계획을 수립하면 안 됩니다.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흥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강천산 입장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순창읍이나 각 마을에서 놀다가 12명에서 23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순창읍이나 각 마을에서 놀다가 강천산을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들어가는 입구에서는 자동차를 타고가면 입장료를 받아야지요. 그런데 자동차는 사람만 내려주고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입장료를 내야합니다. 순창사람들을 태운 차가 사람들을 강천산에 모셔다드리고 나오고 다시 그 사람들을 모시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있는데 혹시 알고계십니까?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 건이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한 것은 순창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하고 자동차를 봤을 때 순창 넘버라는 것을 거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입장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히 돈을 지불해야겠지요. 그런데 잠시 거기에 사람만 내려주고 다시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랑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시설을 그런 경우가 조금 있는데요, 지금은 자동차 번호를 보고 순창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도 그런 사유를 대고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신분이 순창군민이라는 것이 확실치 되면 당연히 무료입장시키고,
본위원이 사전에 말씀드린 것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서 식당차량을 이용해서 강천산을 가는 경우입니다. 식당에서는 서비스 차원에서 차량을 운행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의 민원입니다. 순간을 넘어가기 위해서 들어갔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배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강천산에서 입장료를 받고 계시는 직원 분들을 거의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선후배 관계 때문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말이 나온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앞으로 주의를 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저희들이 하루에 1만 명 2만 명을 상대하다보면 순창군민이 확실한지, 순창군민이라고 신분증을 제시해 준다던지 순창차량이라는 것이 확실하면 통과를 시켜 줍니다. 일반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 거의 많거든요.
흥주
이흥주위원
아, 그래요?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기 때문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런 것들은 자세히 파악할 시간도 없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현장에 제가 토요일 일요일 몇 번 가봤습니다.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굉장히 고생한다는 것을 수시로 느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는 것은, 물론 과장님 소관이 아니지만, 담뱃불로 인해서 강천산 화재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물론 관광객을 위해서 많은 지도를 하고 안전에 대해서 안전성 있게 잘 다니게끔 노력은 하시지만 임시주차장에서는 가을철 산불에 대해서라도 관광객에게 단 1분이라도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농림축산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과와 업무연찬을 해서 깃발을 만들던지 해야 합니다. 물론 산불방지요원 근무자가 있지만 강천산에 근무하는 분들도 함께 산불예방에 대한 방법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물론 과장님 소관이 아니지만 군전체로 따지면 너나없이 우리의 자산입니다. 다른 것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강천산만큼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립공원이 국립공원 못지않다는 것이 이미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하셔서 순간이나마 그런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최영일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순창군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공원관리 순창군 전체적인 시설관리에 업무가 중점이 되어있죠?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시설 중에 여성회관도 포함이 되죠?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에 대한 시설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사업도 하고계시죠?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사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일차적으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여성회관까지 관리하면서 여성회관에 관련되어있는 사업까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서 2008년도 사업계획 1억 1,270만원이죠?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중에 강사료가 8,130만원, 장비와 환경개선사업이 3,14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여성사회교육을 취미와 직업별로 강좌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이러한 사업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정책계에서 사업이 이관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총사업비가 1억 1,2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자격증이 17분이고 입선이 18분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관련 자격증이 12분이고 사군자에 대해 입선 및 특선이 18분이십니다. 그래서 1년 연 강사료 8,130만원 환경개선사업이 3,140만원으로 해서 이러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순창, 동계, 복흥, 쌍치, 구림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별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중국어, 요가, 노래교실, 배드민턴, 스포츠댄스, 풍물, 에어로빅, 서예, 천연화장품, 노래, 탁구, 장수춤, 생활광자, 사물놀이 등 수십여 가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읍에서 공히 읍면별로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두 가지에서 많게는 8가지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지적 드린 바와 같이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사업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일차적인 문제제기를 했고 두 번째로 이 사업내용 같은 경우는 여성정책계에서 사업을, 굳이 사업을 해야 한다면 여성정책계로 사업을 이관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두 번째로 질의 드리고 세 번째 예산대비 이러한 효율성이라면 순창읍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에다 서예나 댄스교실도 이 사업내용에 들어있는데 댄스교실도 자치센터프로그램, 서예, 댄스교실, 컴퓨터 이러한 부분은 얼마든지 자치센터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년에 자치센터에 지급하고 있는 돈이 1억 3,900만원인데 5개면에 이 프로그램을 자치센터프로그램을 수강하고 계신분이 약 1천여 분 되십니다. 인분대비 사업대비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강사료를 8,13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 조금만 더 주민자체센터프로그램에다 예산을 줘서 순창읍 자치센터를 할 때 그 프로그램에 다 넣어서 컴퓨터나 서예, 미용 부분들은 얼마든지 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중복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와서 의아하게, 이 업무가 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해야 하냐,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정책계에서 중복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고 담당계장하고 그런 의견충돌도 있었는데요,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예산 심의 때 조정을 해드릴 것이고요, 실장님!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내용 문화시설을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 따른 사업까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여성사회교육 취미나 문화예술교육 부분 사업은 여성정책계로 이관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시고요, 여기에 따른 1억 1,270여만원에 대한 물론 환경개선사업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해줄 수 있습니다마는 사업내용은 분명히 여성정책계로 이관이 되어야 합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강천산에 차량 있죠?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무쏘인가요? 픽업?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무쏘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차량을 보면서 소장님 뭐 느끼신 것 없습니까?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공사차량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교체를 하려고 보니까 내구연한이 안 지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차량을 교체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행정에서 관리하는 차인데 어디 노가다 차량도 아니고 수리라도 해서 쓰셔야 지요. 그렇게 여기저기 찌그러진 차량을 계속 방치할 것입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수리해서 내구연한 따지지 마시고 분명히 내구연한까지는 수리해서 쓰시고 그 이후에 필요하면 내구연한 지난 세차를 배정 받으시던지 해서 쓰시되 현재로써는 차량이 아니고 시설사업소장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순창군을 욕합니다.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차량을 다 볼 것입니다. 바로 차량 수리하십시오.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최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공수현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수현
공수현위원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 환경관리사업소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사무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환경관리사업소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성일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박용석 소장과 한표 하수도 담당은 관외 위원장님 승낙을 받고 관외출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인학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서상희 미화담당입니다. 이진영 매립장 관리담당입니다. 신희술 상수도 담당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기획실장님,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해서 그동안 예산집행상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감사 자료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과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는 감사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도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주무과장께서 출장 중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항이 아니시면 서면으로 감사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꼭 이 자리에서 실장님을 통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행감사무감사때 지적 드린 내용인데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을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이 있어서 기금을 설치하려면 기금을 그대로 설치하시고 사업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실 것 같으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 조항을 수정을 하시든지 하라고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받아본 답변에는 우리군 폐기물 처리시설은 1992년도에 조성하여 1996년도부터 혐오시설주변마을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순창군 폐기물 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1년도에 제정되어 우리군 매립장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못했음, 향후 신규로 설치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 지원되도록 할 계획임,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다고해도 &‘100%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답변내용 처리결과를 그대로 100% 받아들였을 때, 그런데 막연하게 이렇게만 조례적용이 그때는 안 되고 조례적용을 신규로 설치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할 계획임, 이것은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른 부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고 저도 나름대로 기금을 총괄하는 부서에 있으니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두 가지로 봅니다. 한해에 끝나지 않고 계속 몇 년 동안 해야 될 사업, 또 그 사업에 탄력성,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쓰기가 복잡하지만 그때그때 바로 바로 지출할 필요가 있는 탄력성을 요하는 사업 시책은 기금으로 조성해서 집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 같은 것도 주변에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될 것입니다. 매년 지원되고 또 불시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탄력적으로 집행을 하려면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이 기금을, 저는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있지만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시려면 기금을 아예 그 조항을 삭제하시던지 아니면 기금에 대한 운영방향을 잡으시던지 그런 안을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핑계만대고 전혀 이런 부분을 신경 안 쓰고 있는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방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필요로 하다면 조례에 의해서 &‘하여야 한다&’고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성하시고 정말로 필요 없으면 지금처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시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다음은 순창군 비지정 관광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9년도 4년 동안 순창군 비지정관광지현황을 보니까 단 한군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순창군 관내 관광지 현황을 실장님이 아시는 데로 답변을 해주시고 비지정 관광지를 지정해서 군수가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관광지가 아닌 비지정관광지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례에 의해서 비지정관광지를 순창군수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현재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비지정관광지 용어가 어떻게 해서 비지정관광지인가, 비지정관광지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는 것이 관광지인데 지정된 관광지와 지정되지 않는 관광지, 지정되었다는 것은 결국 입장료를 받는 다는 개념 같습니다. 지정되지 않는 관광지는 거의 하천변 중심으로 많이 찾아오는데 저는 그것을 꼭 수입의 개념에 따라서 그런 곳은 어차피 지역에 온 사람입니다. 지역에 오는 사람은 손님이고 순창의 고객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이나 위생시설 필요한 투자를 군수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관광지는 행정적인 제한행위로 되어있고 행정에서 관리가 잘되고 있지만 비지정관광지라는 것은 관광지에 준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것을 한시적으로 군수가 지정해서 위탁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이 안 되어있는 곳은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왔다가는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군 관내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선별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2010년도에는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군에서 직영을 하든 내지는 그 마을 인근 분들한테 위탁을 주든지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나 생활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 부분들이 관리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질의드릴 내용이 두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최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이흥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담당과장님께서 없으시니까 실장님한테 확인한번 하겠습니다. 외래어종 퇴치 낚시에 대해서 2008년도 300만원 지원했고 본예산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1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금년에도 300만원이 배수액 20kg 포액해서 300만원 지원했는데 이 300만원을 배수액 20kg, 사업 들여놓는 것이 300만원인지 아니면 어떠한 행사비가 300만원이었는지,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순창 자연보호협의회에 풀 보조로 나가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제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러한 홍보가, 매월 반상회 때나 어느 때 홍보가 되어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로부터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배스 외래어종을 잡아서 이것을 어디다가 팔아야 하느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들로부터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제가 아는 그대로 설명을 해줘가면서 거기를 찾아가서, 제가 지적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한번 사업을 해봐라고 했더니 못산다는 합니다. 사지 못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11kg를 잡았는데 그것을 집에서 삶아서 개를 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외래어종 퇴치방법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인줄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사업의 행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알속 있는 행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적은 돈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궁금해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300만원 지원한 나머지 700만원은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자연보호협의회에 금년에 지원되는 것이 제가 알기로 600만원인데요, 300만원은 배수폐치 그쪽에 쓰고 230만원 인가는 야생조류 먹이주기, 70만원은 대동산외 벚나무 거름 주는 것,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외래어종 폐치 방법에서 1천만원으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취불능)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 이러한 것들을 방금 실장님이 설명하신대로 토종어류 방류행사 자연보호 선포 기념행사 야생물 먹이주기 등으로 하는 사업이라고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이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위원입니다.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시에 자연보호협의회에 준 배스낚시대회 300만원 준 부분을 절대 주지 말라고 서약을 받고 심의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준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전자에 농림축산과에 있는 외래어종 퇴치사업하고 배스낚시대회는 중복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하나로 통일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준 내용도 &‘절대 사업을 안 할 테니까 지원만 해주게끔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의결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다시 똑같은 지원을 해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절대로 농림축산과에서 운영하는 외래어종 퇴치사업하고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배스낚시대회 하고 통폐합 시키던지 해서, 물론 농림축산과는 수매사업이고 환경보호협의회에서는 낚시해서 그날 많이 잡은 사람을 시상품 주는 것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다 써버리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실장님!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2010년도에는 절대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최영일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외래어종 퇴치낚시대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 담당계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의회에서 지적받고 한두번 아니고 여러 차례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을 판단하셔서 2010년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환경관리사업소장을 하셔도 아무런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답변을 아주 시원스럽게 해주신 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의회사무과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실시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의원간담회 등에서 의회업무보고가 여러 차례 있었고 항상 의원님들과 협의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사무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봉
양자봉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양자봉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의회사무과 총 관장하시는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자봉
양자봉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영수
양영수위원장
의회사무과장이 맞죠?
자봉
양자봉의회사무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의회를 총괄 담당하는 총괄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자봉
양자봉의회사무과장
의장님이시죠.
영수
양영수위원장
의회 의장님이 계시면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에서는 출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령을 일일이 낭독하기에는 뭐하고 의장님께서는 감사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꼼꼼히 잘 들으셔서 앞으로 의회를 운영하는데 정말로 의회가 한점 부끄럼 없이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의장님은 조금 참고계세요. 의장단의 일원이기 때문에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공수현 위원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위원입니다. 의장님 출두하셨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수현
공수현위원
과장님! 의장님 어디계십니까?
자봉
양자봉의회사무과장
방청석에 계십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아무리 의장님이시다고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의원이 의장 출석요구를 했는데 나오시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출두 좀 해주십시오.
영수
양영수위원장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은 감사에 문제점이 돌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언중지를 시키겠습니다. 다른 분야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과는 5대의회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해서 서서히 저물어가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기간동안 열정적으로 군민을 위해서 무한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준비를 잘 좀 해주시고 또한 의장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의회사무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봉
양자봉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1일차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순창군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먼저 정확한 현황을 진단한 후 군정 방향을 지휘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를 살펴보면서 위원님들의 결집된 의견을 전달하고 요구하자는 차원에서 마지막 일정으로 기획감사실 감사를 조정한바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성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재규 기획담당입니다. 강용신 예산담당입니다. 최관석 법무감사담당입니다. 강성언 공보담당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1
영수
양영수위원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하시기 전에 방금 에 위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1일차에 계획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순창군 행정사무전반에 대해서 감사기간동안 모든 부분들의 정확한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을 오늘 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7일차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실과별로 감사내용들을 다 의견청취하시고 다 들으셨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동안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의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위원입니다. 예산책자 6폐이지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서 집행 잔액이 4억 70만원, 한꺼번에 5,696만원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월 달 다가고 12월 달 한달 남았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국제교류,
미경
조미경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그것이 3,100만원정도 보조를 했고 수시보조로 2,500만원 정도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때 삭감 할 것으로 제출해놨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삭감이 된다고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내년 예산때 2010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 저희가 참고 해야겠네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4억원이 너무 많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제가 행감때도 말씀드렸는데 해외연수 조기마무리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10월 이전에 추진토록 하였음이라고 결과를 해주셨는데 지금 앞으로 저희가 지금 선진지 시찰이 됐든 공무원들 배낭연수가 되었든 혹시 앞으로 12월중에, 11월 달은 다 갔으니까, 혹시 계획 중인 것 있습니까? 단체가 됐든 학습단체가 됐든 공무원이 됐든지 12월중에 계획 중인 것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민간이 해외연수는 없고요 청소년 홈스테이가 하나있는데 그것이 신종플루 때문에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래서 이것을 보류를 해놨고요, 비정규직들 해외연수 그것도 10월 달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역시 신종플루 때문에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지난번 감사 지적 해주셔서 10월 이전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앞으로 12월 달에 다른 단체에 계획된 것은 없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장단 어디 가신다고 하시던데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편성이 저희한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미경
조미경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이라고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조미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께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실과를 실시하면서 위원님들의 결집된 의견을 종합해서 실장님께 마지막 감사이기 때문에 잊으셨을지 몰라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실과 감사를 실시하는 중에 인계 쌍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용수나 식수를 공급해줄 수 있는 기반적인 시설 부분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용은 들으셨죠? 그 부분이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그날 사무감사 첫날 제가 위원장님 승낙을 받고 전주 출타를 해서,
영수
양영수위원장
보고도 못 받았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농공단지가 들어오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당 담당자들께서는 실장님이 출장 가셨으면 그날그날 이루어졌던 사항을 보고하셔야 하는데 보고 체계가 조금 무너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농공단지가 조성되려면 생활용수나 식수 부분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계획들이 전무상태입니다. 생활용수나 식수를 공급해줄 수 있는 사업비 확보 문제, 두 번째로 쌍치 훈몽재를 준공해놓고 진입로 진출입로가 용이하지 못해서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만들어 놨던 곳이 효과를 나타낼 수 없는 실정에 놓여있다는 내용 알고 계시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쌍치 훈몽재 진출입 하는 진입로 개설에 관한 사업비, 또한 세 번째로 구림 만일사에 있는 발효미생물 시원지 조성사업에 따라서 역시 거기도 진출입을 하고 주차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부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위원님들을 말씀 알고계시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네 번째로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했던 적성 게이트볼장 건립에 따른 시설비를 3억을 확보해놨지만 나머지 부족한 부분 2억여원이 되는데 그런 대책을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는 부분 알고계시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섯 번째로 유등섬진강 군민체육공원에 상수도 공급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부분 들으셨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이렇게 시급한 사업들이 있는 것도 불구하고 2010년도 예산서를 지난번에 의회에 제출하셔서 짧은 시간에 검토를 해본결과 하나만 놓고 이야기하자면, 우리 공설운동장을 건립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 38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부대 잡비 여러 가지 조경하고 했던 부분 합해보면 약 250억원 정도가 투자된 것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예산에다 테니스장 실내구장을 다시 만들겠다고 해서 18억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이 공설운동장 실내구장 지붕 씌워서 만드는 18억원이 시급한 것인지 지금 현재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시급한 것인지 어느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지적 잘 들었습니다. 어떤 사물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위원님들은 현장 중심, 주민들 의견을 중점적으로 들으시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현장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절하신 지적으로 알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총괄 관장을 하시는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본위원님들과 본위원장이 다섯 가지 부분을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정예산이나 늦어도 1회 추경때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바로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실장님께서는 관심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위원입니다. 각종 공무를 해서 시상을 하는 그린코리아 제안 시상금, 내가 군수라면 제안 시상, 그린코리아 10건, 시상내역을 보면 내가군수라면 시상이 17건, 생활공간 아이디어 시상이 22건 해서 약 50여건의 시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군정에 접목시킨 부분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바로 접목시킨 것이 약 3건 정도 되고요, 앞으로 내년부터 반영을 시킬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내년에 사업내용 중 반영시킨 부분이 있습니까? 시상대상중에서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우선 다문화가정에 다문화가정 원어민들을 어린이 시설에 강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2천만원편성을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발표해서 시상도 받고 그랬는데 이러한 것을 일회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닙니다. 군정에 접목시켜야 될 부분은 바로 바로 접목시켜서 여러 가지 군정이 원활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주민들의 의견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권재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지난 9월 27일인가요? 순창군국제화사업대통령상 생각수상한날이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군단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실장님께서 산골순창세계와 함께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셨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민관 우호교류 및 장류식품교류, 건장장수교류, 공무원해외연수 등 그러한 부분들을 발표를 해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셨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수상을 하신 것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조금 미진한 부분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순창군 국제화 추진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국제화 협의회 추진조례를 개정하든지 폐지를 하든지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좋은 대통령상을 받고 국제화 추진협의회 기능면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더 같이 갔으면 훨씬 더 내적으로 좋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까지도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구성이안 되어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어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러는지 아니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절대 필요를 못 느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제화 추진협의회운영조례는 상위법이 원래 1994년도에 폐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것을 폐지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폐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상위법은 폐지가 되었더라도 우리가 필요하면 조례로 활용하면 되지 폐지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제가 그것을 바로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안 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 기획감사실에 사회단체가 아닌 각종 위원회, 혁신협의회 등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14개입니다. 14개인데 그 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을 보면 1년에 한 두번씩 운영하고 예산편성해서 수당주고 그러는데 국제화협의회에 관계된 일을 할 수 있는 위원회는 없는가, 보니까 저희 지역발전 협의회가 있더라고요. 지역혁신협의회가 발전협의회라고 바뀌는데, 그쪽 위원회로 활용해서 국제 업무에 관계된 자문을 받으면 되겠구나, 자꾸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서 번잡스럽게 하는 것보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현재 있는 위원회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협의회를 구성 안 한 것입니다. 의회의 지적사항을 일부러 도외시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그대로 놔두실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현재는 놔두려고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놔두시고, 그러면 국제화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모든 자문은 거기에서 받고 우리군에서 설치해서 운영해야 할 위원회는 조례는 놔두고 운영회는 구성을 안 하시겠다고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자문은 받고 저희들이 사실상 국제 업무를 본격적으로 자문을 받을 정도의 업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업무량이 커지면 그 조례를 활용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폐지는 검토는 안하고 기능은 이쪽에서 다른 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상당히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는데요, 그런 조례에 대한 개정이나 폐지할 의향은 없고 조례에 근거해서 하실 의향도 없고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서 자문을 받아서 하시겠다는 것은 대단히 큰문제입니다. 실장님 설명대로 하면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되죠. 폐지하고 조례내용에 위원회구성해서 위원회로 하여금 거기에 대하여 자문도 듣고 할 수 있게끔 근거조항이 마련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장님 스스로가 그 부분을 필요성을 못 느끼신다면, 그리고 꼭 상위법이 폐지가 되었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물론 자치법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법을 만들어라는 자치법도 있지만 우리군 실정에 맞게끔 만드는 것이 정말로 진정한 자치법이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연연해서 상위법이 없다고 해서 존치필요성 여부를 간과하시는 것인지 정말로 필요로 하다면 상위법에 연연하지 마시고 자치법으로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시던지 아니면 정말로 필요가 없다면 자문 받을 필요도 없고 위원회도 필요가 없다면 이 조례 폐지시켜야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필요성을 느끼고 못 느끼고의 차이가 아니고요 국제화에 관계되는 업무를 기획감사실에 있는 다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들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자꾸 위원회를 많이 만들면 가짓수만 많으니까 현재 있는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자, 그리고 국제 업무가 내용이 더 커지면 그때 필요할 때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회를 만들자는 생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진협의회 자체적으로 조례를 놔두고 각 지역별로 순창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많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1년에 한번 두 번 5년에 걸쳐서 자료통계를 조사해보면 몇 년 동안에 한번밖에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일제히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저도 100%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중복되어있는 위원회 내지는 만들어져있는 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회의를 제때 못하는 부분은 차라리 조례개정을 해서 위원회를 삭제를 시키든지, 그래서 현실성 있게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운영해서 나가자, 꼭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만들어야겠지만 실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많은 위원회가 있어서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저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렇다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현실성 있게 조례를 맞춰나가자는 안 입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공무원 국외연수 관계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공무원 국외연수 관계를 파악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물론 공무원 국외연수에서 분명히 거기에 합당한 연수계획으로 모든 일정을 소화하고 다녀오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약 2년 6개월 여안에 걸쳐서 여기에서 실명을 거론하기에는 그렇고, 최고 5번까지 다녀오신 분들이 3분계시고 4번 다녀오신 분도 계십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한테 답변을 안 듣고요, 공무원 국외연수 추진 시에 전 공무원이 고루 한 특정인에게 집중되어서 이루어지는 국외연수보다는 그래도 개개인이 한번이라도 다녀올 수 있는 국외연수 방향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다음 이것은 공통사항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기획실에서 일괄 취합해서 자료제출하고 있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한 내용을 보면 각 실과별로 자료 제출한 내용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정산한 내용이 어느 과는 정산서를 포함한 사진까지 또는 원본 대조까지 해서 정확히 자료를 제출한 과가 있는가 하면 어느 과는 사진 한 장 조차도 붙이지 않고 자료를 낸 과가 있고, 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도 어느 과는 어느 의원이 시정개선권고라고 표기를 해서 보낸 과가 있는 가하면 어느 과는 아예 지적사항 처리결과만 내서 보내는 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자료를 의회에 내실 때 그러한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공통적으로 자료취합을 해서 내줘야 됩니다. 기획감사실보다는 다른 과 할 때 자료제출 미흡한 부분을 충분히 지적을 드렸으니까요 이러한 부분은 추후에 자료를 총괄해서 하실 때는 충분히 다 공통적인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지금 2010년도 예산 편성이 끝났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2010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심의가 아니니까요, 예산안 제출은 의회에 된 상태고요, 편성과 관련해서 보면 각 과별로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예산요구를 해놓고 도로 관련 예산은 건설과에 던져놓고 각 농가에 소득사업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내용들은 각 예산계에다 주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나 전년도를 예를 들어서 비교해보면 나중에 공통적으로 제가 그 계장님한테 &‘왜 이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라고 질의를 드리면 &‘예산계에 갖다 줬습니다&’ &‘건설과에 갖다 줬습니다&’ 그 대답이 끝이거든요. 과연 실과별로 예산을 필요로 한 예산 요구액을 해서 줬을 때 예산을 세워주면 좋고 아니면 말로, 예산을 세워주면 일하고 안 세워주면 일안하니까 좋고, 왜 우리가 예산 세워달라고 보냈는데 왜 예산 안 세워줬소? 라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성립시키는 예산체계를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에 대한 편성권자의 의중이 어디에 달려있는 가해서 예산이 많은 예산이 쪼임 현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인정하지만 각 실과별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요구해놓고 예산 올려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마는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각 예산에 대한 담당자나 담당계장이나 내지는 과장님들께서 어떤 적극적으로 예산에 필요한 예산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예산담당자나 예산계장이나 내지는 실장님이나 그것도 부족하면 부군수가 됐든 의회가 됐든 적극적으로 예산반영 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 놓고 예산안이 제출이 되어 예산심의를 하면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것은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고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쉬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는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몇 번 목격도 하고 실례도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예산에 신경 좀 써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산계에 줬는데 안 올렸습니다&’ &‘건설과에 줬는데 안 올렸습니다&’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근본적으로, 실장님도 분명히 이번에 예산편성하시면서 느끼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 할지 그런 의견이 있다면 실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저는 기획감사실의 기능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군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내년에 군정을 그 다음해에 군정을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지 그 설계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에 따라서 군정이 설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국비 도비 확보에 따라서 군정이 역으로 꽤 맞춰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군정을 설계해놓고 거기 따라서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저는 기획감사실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금년도 7월 달에 와서 본예산 편성하는 것을 봤더니 가장 중요한 것은 단적으로 건설과쪽 기반시설쪽 예산이 조금 많이 삭감되고 농업농촌쪽에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순창이 기반시설사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는 잠시 보류를 하고 소득 쪽을 올리자 해서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단계가 있습니다. 실무자를 취합해서 정리를 하고 실장선에서 심의를 하고 부군수 군수님 선에서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단계를 철저히 거치면서 각 부서장 또 담당들 의견을 들어서 예산 던져만 주고 그 뒤에는 관심 안 갖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물론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질의와 충분한 협의가 있은 뒤에 그 예산에 대한 타당성을 따져보고 그런 뒤에 예산이 삭감되고 불요불급하게 삭감된 예산이나 내지는 꼭 반영될 예산이랄지 저는 충분한 부서간의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로 반영시켜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과별 예산 신청하는 부분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정말로 계별로 충분한, 또 예산계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뒤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최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흥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위원입니다. 현장 중심 감사 실시에 있어서 기획실에서 많이 고생하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지적사항 60건 그중에서 신분상 주의 13건 훈계 2건 재정상 약 900여만원을 회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60여건에 대해서 이러한 금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0여만원이라는 돈은 혹시 실장님께서 회수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감사지적해서 지적사항 결과를 내려 보내면 거기에서 회수될 금액은 시공업자한테 통보해서 세입세출에 현금계좌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구분해서 900여만원을 회수했다는 자체를 모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거의 읍면에서 수행한 소규모 사업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현장 점검 진행사진을 보게 되면 약 60여건인데 현재 사진상으로 10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은 제외하고라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찬물내기 현장에 가보셨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느낀 대로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저는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경영쪽은 아직은 서툴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행정 주민생활민원해결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찬물내기 같은 경우는 영업을 해야 하고 그런 경영쪽 일인데 그런 경영에 대한 진단 같은 것이 정확히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이 시행되었는가, 공무원들로써는 조금 벅찬 일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현장실태조사 할 때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순창의 관광지일원으로 정말 적합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많이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큰 걱정거리입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그래서 기획실장님도 현장을 방문해서 잘못된 점 잘된 점을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관이 기고 아니고를 떠나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지역체제형 가족농원을 가보셨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그 자리에서 느꼈었던 점 말씀 한번 해보세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9월 달에 의원님들의 현장 실태조사했을 때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공사가 거칩니다. 거칠고 그것도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찬물내기도 만일 거기에 식당을 한다면 식당을 해야 될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설계를 하고 공간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팬션 개념인데 팬션도 지으려면 팬션 운영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지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 경영쪽은 공무원들이 내용적으로 서툴다고 생각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농촌지역체제형 가족 농원도 제가 개인적으로 두 번을 더 가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해결책이 본 위원으로서는 나지 않습니다. 과연 해결해야 할 문제는 예산문제입니다. 당초에 설계를 냈을 때 용역을 줘서 설계를 냈을 것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이러한 것들은 물론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모든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관여를 하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런 사업들은 문제점이 많아도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잘못된 것은 분명히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러한 것들은 잘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하고 현장실태를 해봤지만 그 뒤로 너무나 걱정이 되어 개인적으로 두 번을 가봤는데 답이 안나옵니다. 내년예산이나 추경에 얼마나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실장님도 현장에, 감독이고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전반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실장님으로써 한두번정도는 현장 방문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해외연수관련해서 비정규직은 신종플루 때문에 가지 못하고 관망을 하겠다고 답변 다셨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제 새벽 3시인가 그제인가 이장단 떠났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그분들은 신종플루하고 전혀 관여 없습니까? 물론 이장님들이 가신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은 꼭 다녀오셔야 할 분입니다. 준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모든 업무에 일조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해외연수도 다녀와야 한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분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위원은 비정규직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실재 정식 공무원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따졌을 때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집행부로써는 신종플루 때문에 그분들하고 비정규직하고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겠지만 개인으로 서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봅니다. 정규직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가지만 비정규직은 연수를 가고 싶어도 그러한 이유 하나만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엄청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비정규에 대해서 깊게 마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에 관한 예산은 결산추경에 삭감을 안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신종플루에 대한 상황이 호전되거나 약화되면 바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그리고 2009년도 일본과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기간은 2009년 3월에서 11월 사이에 계획되어 있었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현재 추진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일본에서 한번 왔고 저희들이 가야 되는데 일본에서
흥주
이흥주위원
일본에서 왔을 때 대상자가 누구였습니까? 학부모였습니까? 학생이었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학생들이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학생이었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일본에서 주로 여름에 오고 저희들은 겨울에 가거든요, 그런데 일본에는 예산편성이 회계연도가 4월 달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받으려면 일본에서 4월 달에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제가 추경세우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족화된 특성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하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년 홈스테이를 지속적으로 하자는 의지를 가서 전달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국제화연구회에서 주관해서 한번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일본에서 올 때는 학생들이 다녀갔는데 우리측에서는 초등학생이 갔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학부모 성인들이 갔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성인들이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그쪽에서 홈스테이를 받으려면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예산편성을 4월 달에 해야 되는데
흥주
이흥주위원
아니요, 실장님!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하지 않고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본예산에 3천만원이 계상됐거든요. 추경에서 1,200만원인가 되었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4,200만원에서 기 다녀오신 2,633만9천원이 들어가고 잔액이 1,566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 액수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저쪽에서 홈스테이라는 이야기가 저쪽 일본 미나미큐슈시에서 일본학생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을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야 맞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그런데 학부모가 대신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생이 대상자가 없어서 학부모들이 갔는데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학생의 부모가 아닌 다른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부모도 같이 동행해서 갔다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안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학부모들이 일본을 가게 된 원인이 일본에서 순창학생들 홈스테이 받을 예산을 편성 안 했다 이것입니다. 일본은 예산편성을 회계연도가 4월 달부터 시작되니까 3월 달에는 일본의회를 통괄시켜야 되는데 일본의회에서 일본 미나미큐슈시에서 예산확보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하고 홈스테이를 하려는 생각이 없는 것 같구나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오해있는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학부모가 갔다 이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실장님 하고 따지기 전에 2009년도 4월 22일부터 4월 26일 4박 5일을 다녀온 것은 사실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본 위원 판단으로는 홈스테이라는 것은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대상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각 가정을 방문해서 현장 생활모습이나 모든 것을 배워가는 것이고 우리측에서도 그와 똑같이 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잖으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내년도에도 2010년도에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이것만큼은 되지 않지 않느냐, 예산집행이 잘못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내년도에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없어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천만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이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이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실장께서는 학부모 20여분이 일본에 미나미큐슈시를 방문해서 일본정부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4월 달부터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순창과 일본 미나미큐슈 초중학생의 홈스테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부모가 갔다, 그게 맞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그쪽에서 예산을 확보를 안했기 때문에
영수
양영수위원장
확보를 안했기 때문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다녀왔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계속교류를 하자,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래서 그 결과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도 예산확보는 안 되었고 파트너를 여기 순창 국제화 연구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장
예.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민간단체를 내세워서한다, 그렇게 서로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러면 초중학생 홈스테이 사업은 추진이 안 되네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신종플루 때문에 이것도 중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아니, 초중학교 학생들이 홈스테이를 가야 될 예산을 학부모들이 일부 써버렸습니다. 그렇죠? 실지내용이.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랬으면 학생들이 가야 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초청을 해도 못가는 것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2회 추경에 1,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360만원 남아서 가능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사실은 2,133만 9천원을 집행했던 순창학부모 20여명이 다녀왔던 2,133만 9천원 집행했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이 부분 환수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감사장에서 환수시켜라고 지적하면 환수시켜야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그 사람들도 국제화 연구회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금 교부신청을 했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니까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또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간 것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영수
양영수위원장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초중학생들이 홈스테이로 가지 않고 학부모들이 그런 부분들을 촉구해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승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엄연히 보면 군수께서 선거법 위반한 것입니다.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심 쓴 것 아닙니까? 조정위원회에서 학생들이 가야 될 부분을 학부모가 대신해서 이렇게 배려한 것은 선심성 아니냐, 그렇게 봐집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국제화 연구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했고 보조금 교부결정 하기 전에,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 국제화 연구회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에서는 그쪽 방향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보조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상자인 초중학생이 홈스테이로 가야 될 예산을 학부모님들께서 그 예산을 가지고 간 것은 이해가 안가잖아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일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약간 변형된 내용이죠.
영수
양영수위원장
이 부분은 어차피 기획감사실 소관 내에 감사계가 있으니까, 그동안 여러 차례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꼭 이것을 환수시켜야 될 부분이 된다면 환수시켜야 되는 것이고 환수시키지 않아도 관계없다면 환수시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마는 환수시켜야 될 부분이 명백하다면 환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순창국제화연구회에서 보조금 분명히 신청했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교부신청서를 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위원장 그 교부 신청한 내용을 자료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것은 했으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요구하고, 실질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내야 그 말입니다. 비록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목적은 당연히 홈스테이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사업들을 초등학생 중학생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이 갈 의사가 없었고 대상자가 없었다면 당연히 학부모로서 다녀와서 그러한 내용을 초등학생들한테 또는 학부모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허나 엄연히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을 학부모대상으로 간 것은 걸맞지 않는 행사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것들은 자체적으로 감사를 맞고 있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복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대표성으로 말씀드리자면 수많은 질의를 질타하고 감사때 이것은 꼭 좀 지적해줘라, 그것은 대상자 학부모들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들딸이 가야 할 장소를 왜 다른 학부모들이 가야 하냐, 또 실지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가 아닌 다른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부모도 같이 갔다,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조금 실망스러운 것이 당연히 잘못된 것에 대한 시인을 하시고 이후에 재발방지를 약속하셔야 하는데, 청소년 홈스테이 예산과목은 맞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다만 목적외 사업을 했죠? 목적외 사업을 하셨고, 의회에 승인 받을 당시 사업내용하고 의회에서 승인받은 내용 외에 예산과목은 맞으나 목적외 사업을 하셨고 정말로 목적외 사업을 하시면서 까지도 그렇게 절박했더라면 제일 중요한 것은 최소경비 최소인원 그렇게 해서 다녀오셨어야 맞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도,
영일
최영일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깨끗이 인정하시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의회에서도 그런 내용 뻔히 알고 이후에 추경때 써버린 부분 또 예산승인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 안 드리려고 일부러 안 드렸는데 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고 이후에 재방방지책에 대하여 약속을 하시면 되지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가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그렇게 시급하게 다녀오셔야 했으면 최소경비 최소인원으로 얼른 다녀오셔서 우리의 뜻만 전달하면 됩니다. 아닌 말로 안 오면 어떻습니까? 그쪽에서 싫어서 안온다고 하는데 안 오면 순창이 손해 보는 것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정확히, 위원장님이 정확히 답변을 받으십시오.
영수
양영수위원장
예. 정확한 답변을 요하지 않아도 실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앞으로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한 위원장이 진정으로 잘못된 방법이었다고 판단되면 감사계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해소방안도 강구해라, 이런 정도로 매듭을 짓게요. 또 다른 부분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원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해보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12월 16일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총평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