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안 의원 5분자유발언

권성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4건의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해주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항씩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항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14호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15호 제20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16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17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재무과장 이도형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수립 의회 의결을 받아 산서시장 현대화사업 등 3건의 주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취득처분대상 재산현황입니다. 먼저 취득재산 현황입니다. 취득내용은 건물신축과 토지매입 및 교환으로서 산서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건물신축 1건, 토지매입 1건과 건물매입 1건, 장례식장 부지매입 변경사업으로 토지매입 2건과 건물매입 1건이며, 농어촌 뉴 타운 조성사업지구 내에 토지교환 사업을 위해서 토지 3필지를 교환하는 내용으로서 재산평가액은 15억3,65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분코자 하는 재산은 농어촌 뉴 타운 조성사업지구 내에 토지교환 내용으로서 토지 2필지를 교환하는 건이며, 면적은 14,164㎡에 재산평가액은 1억3,49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필지별 조서는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서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개요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839-73외 2필지, 현 재래시장 부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에서 2010년 2개년이 되겠으며, 현재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부지면적은 2,23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7,179만1,000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비가림시설과 사무실, 화장실, 장옥 신축 등 건축비가 8억8,542만9,000원이고, 부지매입비가 2억2,358만5,000원으로서 총 10억4,82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장례식장 부지매입 변경에 대한 사업개요입니다. 아시는 대로 당초는 계남면 침곡리 1209외 1 번지 일원에 계획했던 사업내용을 장계면 금덕리 637번지 일원에 있는 축산위생연구소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세부내용은 토지 2필지와 건물 4동을 매입하는 내용이며, 재산평가액은 3억8,145만4,000원입니다. 다음 세 번째 농어촌 뉴 타운 조성사업지구 내 토지교환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 산 104번지이며, 사업규모는 100호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3개년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98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08년 5월 1일 이미 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토지교환 하고자 하는 경유는 교환 대상코자 하는 토지는 농어촌 뉴 타운 조성과 관련 농업용지 확보를 위하여 군에서 매입하는 토지로서 교환대상 토지는 개정리 이현상의 소유로 장단기적으로 농어촌 뉴 타운 사업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토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4페이지 재산의 실태 및 제안자의 의견입니다. 먼저 산서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산서시장 장옥은 시설규모가 총 3동 24칸으로 1987년도에 건축하여 시설낙후로 인한 상인들이 입점을 기피하고 있으며, 노점상으로 전략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산서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시장건축물 노후와 비위생 안전성 등의 부족과 유통경쟁력 상실로 재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장 내 환경구조를 개선해서 상거래경관을 확보하면서 시장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장례식장 부지매입 변경입니다. 당초 계남면 침곡리 1,209외 1번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던 중 위치 등의 조건이 부적절하여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던 것으로, 금번 매입예정지는 장계면 금덕리와 송천리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는 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장수지소로서 지난 2008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라북도 산하기관 이전사업에 의거 2010년 상반기 장수군으로 신축 이전할 예정이 있는바, 재산의 위치나 이 지역 여건 등으로 보아 향후 본군에서 매입 장례식장으로 활용할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농어촌 뉴 타운 사업지구 내에 토지교환입니다. 농어촌 뉴 타운 조성사업지구 내에 토지취득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 토지소유자가 매수에 응하지 않고, 토지교환을 요청함에 따라 기 매입한 토지와 교환을 추진 용추와 골반 농어촌도로와 뉴 타운 진입로를 연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토지는 장수 개정리 이현상의 소유로서 새로 조성될 마을의 진입도로 및 영농부지로 활용될 계획이며, 토지교환 시에 최소비용으로 진입도로 공사가 가능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회도로 개설 시에는 5억원정도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뒷장 취득처분대상 재산필지별 조서와 위치도, 그리고 10페이지 2009년도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 총괄표, 11페이지 2009년도 제5차 관리대상 재산목록, 12페이지 교환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과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8. 201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